이성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여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입니다. 그 동안 도민을 위하여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있는 위원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여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성정책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증인 여성정책실장 윤영숙.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여성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윤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열 보좌관입니다. (인 사) 신현옥 보좌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여성정책실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정책실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실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1실 2보좌관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 인력은 6명입니다. 저희 실의 기능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의 수립,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여성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내·외 여성정책기관단체와의 연계 및 정보교환, 기타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96년도 예산의 규모를 보면 총 2억 1,358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 여성정책개발의 목표를 보면 경기여성의 장기발전계획과 비전의 제시 두 번째, 산업참여확대와 능력개발의 기초적 욕구지원 세 번째, 집단별 최우선 욕구의 충족 네 번째, 여성정책과정 참여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방향은 경기여성의 보편적인 발전과 집단별 특수욕구의 충족 두 번째, 개관적 통계기준의 정책개발을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지원체제를 확립하고 네 번째, 능동적 주체자로서 정책과정과 지역발전에 참여하여 남녀차별적 관행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96년도 관행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96년도 주요정책개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실에서는 현재 13개의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경기여성인구의 경제, 사회, 문화, 가족적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정책에 장기적인 목표설정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 정책실에서는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적 범위는 1998년도부터 2004년까지 7개년 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지역 전체를 포괄하며 내용을 보면 경기도여성발전의 기본구상, 부문별 발전계획과 구체적인 지원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단계는 '96년도에는 집행계획수립의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제2단계 '97년도에는 부문별 발전계획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경기여성발전중장기발전계획수립추진단을 '96년 8월 30일 구성을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5개 분과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 4명, 전문가 8명, 단체장 6명, 공무원 6명으로 여성경제분과, 교육분과, 행정분과, 국제분과, 인권분야에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추진단의 토론회를 5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1단계 여성발전계획의 기본구상완료 계획은 '96년 12월말이 예정입니다. 경기여성발전계획의 기본구상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구상틀의 제1편은 계획의 기조로써 계획수립의 개요,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3장 계획수립의 절차 제2편은 경기여성의 현황과 여건변화를 전망할 예정입니다. 제3편으로는 경기여성의 미래상과 주요과제를 전망할 예정이고 제4편으로는 5개 부문에 대한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경기여성발전 기분구상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97년 8월까지 부문별 발전계획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영아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영아란 3세 미만, 3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의 취업 등 사회참여 활동 확대를 위해서 교육서비스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영아보육제도는 상당히 확대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3세 미만의 정말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아보육시설을 실제로 보육기피로 인해서 취업여성들이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취업모의 영아보육실태와 보육요구 조사를 8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만 0세에서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취업여성 500명을 조사했고 조사에 관한한 한국갤럽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영아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해당부서와 중앙 관계기관에 정책건의를 할 에정입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중장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중장년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복지개선으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적극적인 취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5인 이상 사업체 여성근로자가 28만 1,000명입니다. 이중 제조업 종사자가 약 73%이고 특히 40세이상의 중장년 여성근로자가 24.8%입니다. 특별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 여성근로자는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중장년 여성근로자의 복지요구조사와 복지센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부천에 소재한 서울신학대학교 한혜빈 교수에게 용역을 발주하여 12월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중장년 여성근로자의 가정과 직장생활 실태와 복지욕구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한 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가정노인보호 서비스 제도 도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취업과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일시 안전보호와 간호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는 가정노인보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현재 경기도에는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7.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일시보호가 필요하지만 위탁시설이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실에서는 가정노인보호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안성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 있는 김양희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12월 20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써는 노인생활실태와 노인보호서비스 요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개원 예정인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가정노인보호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여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97년도에 2개 내지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능동적으로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대의 다양한 조직에서 여성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지위가 낮아 리더십 훈련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시민활동, 여성단체활동, 정치활동을 주도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여성리더십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성리더십 프로그램개발을 '96년 6월 27일부터 11월 23일 5개월에 걸쳐서 한국여성개발원의 김양희 책임연구원에게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97년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개원을 하면 여성지도자과정 3개 과정을 개설해서 훈련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현대의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해소와 평등화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서 부모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한국가족상담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내용을 보면 현대사회와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족문제에 대한 인식, 자녀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모의 자아 정체감, 부모와 자녀간에 마음열기를 위한 구체적인 대화기법, 부모교육반을 모집하고 개발모형과 교육분석평가의 최종 교재를 작성하는데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개설이 되면 부모교육반을 개설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 특히 시·군 순회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목표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먼저 공공정책 부문에서 여성참여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95년말 도 73개 위원회에 967명의 위원 중 여성은 불과 4%인 41명입니다. 여성이 참여한 위원회 수도 18%에 불과한 13개 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위원회당 평균 여성위원수는 0.6명으로 여성 참여가 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실에서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각 실·국에 추진을 통보하였습니다. 2005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 30%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7월말 현재 실정을 보면 전체 위원수 976명에서 1,099명으로 19%가 증가했습니다. 여성위원을 전년말 41명에서 54명으로 31.7%가 증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여성참여 실태를 보면 여성참여 위원회 수는 전년말에 13개 위원회에서 20개 위원회로 증가해서 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인 4% 이상 여성위원 위촉 위원회가 16개로 증가되었습니다. 22%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매년 반기별로 여성위원 위촉 실적 분석과 목표미달 위원회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고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의무적 시행사항으로 강력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지역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입니다. 농사 및 가사활동 등 과중한 노동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여성의 양육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지역 아동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농촌지역 초등학교가 289개 8만 9,428명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제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농촌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도 지금 3개 초등학교에서 시를 중심으로 한 3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는 농촌지역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발내용을 보면 경기도 농촌지역의 방과후 아동지도현황,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대상자 현황, 농촌지역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농촌지역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모형개발, 농촌지역 방과후 아동지도제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사를 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여성건강클리닉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부담 과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촌여성의 가장 시급한 욕구가 건강욕구이고 이 해결을 위해서 지역단위의 여성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현재 '94년도 도내 농가인구 69만 4,000명중에 여성인구는 35만명입니다. 이중에 특히 50세 이상 여성이 138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도시 편중으로 농촌여성의 의료접근도가 낮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는 농촌여성대상 건강실태와 건강클리닉 수요조사를 8월 24일 완료하여 조사에 관한한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 조사를 갖고 저희 실에서 결과를 분석해서 지금 건강클리닉설치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농촌여성의 건강의식 정도와 질병 및 영양상태, 운동과 여가형태, 건강과 보건지식의 정보파악 정도, 모자보건실태,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및 건강욕구조사, 여성건강클리닉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완료하였고 저희 정책실에서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책을 건의하였습니다, 9월 17일 날짜로. 그래서 그 안에 따르면 운영주체는 보건소가 됩니다. '97년도에 시범운영을 1개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보건과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성건강클리닉에서 실시할 운영 프로그램은 건강예방검진 프로그램, 건강교육 프로그램, 영양교육과 조리실습, 운동교육 프로그램, 여성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건강검진으로는 월 1회 전문과목 진료는 치과, 한방, 산부인과 의사 등이 면 보건복지사무소에 설치된 여성건강클리닉에 파견되어 나와서 검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관내의 병원과 계약을 해서 정밀검진을 실시할 예정이고 성인병 건강관리 교육에 대해서 월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양교육과 조리실습은 영양식단, 성인병 영양교육과 실습을 할 예정이고 농한기를 이용한 체력단련기, 찜질방, 에어로빅 등을 위한 운동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결과 농촌여성중에 정신장애에 대한 요구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서 부부와 고부관계의 갈등, 자녀교육 상담에 대한 여성상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현재 8,400만원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폭력피해여성보호를 위한 쉼터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폭력피해 여성의 일정기간 수용보호 및 치료를 위한 일시보호시설 쉼터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올해 6월에 부천지역에 민간 카톨릭재단에서 한 군데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가운영이 6개이고 민간단체 운영이 8개소입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상담소별로 가정폭력실태를 보면 수원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 26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또한 성남 여성의 전화에서 '95년도 상반기에 93건도 상담하였고 수원 여성의 전화에서 연 8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 개발한 안에 따르면 폭력피해여성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는 상시 10인 정도의 수용규모가 바람직하다는 안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 운영방법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심리상담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상담, 취업정보와 취업알선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저희가 2개소의 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현행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이 상시 3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이 불가하고 시설규모가 클 경우에는 외부노출이 용이하여 보호상의 문제나 피해여성이 이용을 기피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용인원에 비해 시설규모가 너무 커서 운영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 확보기준도 8명으로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의견을 타진하던 중 저희 자치제도 현재로써는 모자복지법의 시행령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30명 이상의 시설과 또 민간이 하고 있는 10인 정도 규모의 시설을 저희가 둘러보고 문제점을 비교·검토를 하였습니다. 또 저희로서는 올해 현재의 모자일시보호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완화가 된 다음에 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규모를 현행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시설종사자 기준을 현행 8인에서 3인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저희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일시보호시설 설치기준 완화후에 '97년도에 2개소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정책실에서는 '96년 4월 25일 지방자치제와 경기여성 정책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능력개발 방안, 지방화 시대와 경기도 여성복지의 방향, 지방화와 여성정보망 구축, 여성정책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조정과 협력체제에 관해서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7월 2일 수원시민회관에서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경기여성토론회 개회를 지원하였습니다. 13개 여성단체가 연대를 하여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7월 4일 약 300명의 인사를 모시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여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여성 홍보자료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여성이 앞장서는 일등경기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영문홍보 브로셔를 제작하여 700부를 11월중에 완료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여성정책기구와 기능, 경기여성정책의 추진방향과 추진시책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경기여성의 오늘이라는 홍보책자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내용은 경기여성의 자긍심과 이미지를 고양하고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활동 상황을 지표로 보여 주며 경기여성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정책실에서는 경기여성 기본통계자료집을 수집하여 간이자료집으로 발간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별·인구수 등 28종에 달합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능력개발하고 가족자립지원과 상담서비스를 통한 가족기능을 강화하며 여성정보 교류의 활성화와 여성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전 경기도여자기술학원입니다. 부지는 약 1만 1,000평에 달하고 건평이 1,800평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활용방안을 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소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활용방안을 외부 인사와 함께 소 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기본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또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7월 4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공청회 결과를 갖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서 '97년도 상반기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센터의 중요한 사업을 보면 여성교육과 직업훈련사업 이 사업에는 의식교육, 직업교육, 여성지도자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지서비스 사업 요보호여성 자립지원, 가족강화사업, 취업알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원서비스 사업으로는 지역여성정보거점 센터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을 받으러 온 여성을 대상으로 일시보육소·탁아소를 운영하며 또한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의 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별 사업을 통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97년도에 우선적으로 교육훈련사업은 12개 과정 약 590명을 대상으로 여성의식교육, 직업교육, 지도자훈련, 기술훈련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모자가족 자립지원 그곳에 모자가족 일시보호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족 자립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성폭력예방 지도자교육 사업, 자원봉사자 관리사업, 취업알선과 취업상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사업으로 아동일시보육소, 모자일시보호소, 상담실 운영, 지역거점정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고 공동의 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 기구와 정원승인에 대해서 8월 8일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를 제정을 하여 또 여성능력개발센터 시설 정비와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에 약 5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97년도에 운영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여성정책실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신설조직으로서 통계자료의 부족 등 연구여건이 구축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여성정책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현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업무 이전에 제가 우리 여성정책실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용인에 있는 여자기술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자리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내년도부터 정식적으로 발족을 해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31개 시·군에 보면 행정조직 개편상 가정복지과가 있고 여성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경기도의 현재 여성정책실하고 31개 시·군에 있는 가정복지과와 여성정책과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업모보고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매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운영기본계획이라든가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또 폭력피해여성보호를 위한 쉼터·세미나, 농촌여성 건강클리닉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안을 일반 대학교수나 일반 사회단체에다가 위탁을 의뢰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는가라는 하나의 운영방안을 대학교수라든가 또 특별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위탁을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제가 방금 이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31개 시·군에 나름대로 가정복지과라든가 여성정책과 신설이 기이 있습니다. 기이 있는데 모든 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론적인 개념보다는 현실적이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수라든가 기본적으로 해놓은 센터에다가 앞으로 시행문이라든가 지침, 이런 기존안을 잡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그렇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선시대를 접하면서 여성정책실이 기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본추진방향이라든가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무진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지금까지 교수진의 일반적인 이론의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교수들이라든가 그런 분한테 위탁하는 것보다는 실무진에서 일하는 식구들한테 물어보고 상의하고 타협해서 만들어 냈을 적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오래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성정책실이 설립된 후 가장 중요했던 일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나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오늘 좀 나열해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이 도움을 줄 것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특히 꼭 해야 할 일 그것을 순차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성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김옥현 위원께서도 지금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인 개념보다는 이상적인 개념이 아주 충만된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읽어보면 영아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한국갤럽조사연구실에다 의뢰를 했고 중소기업 중장년여성근로자 복지센터운영도 서울신학대학교 한혜빈 교수에게 용역을 주었고 가정노인보호서비스제도 도입도 중앙대학교 김양희 교수에게, 또 여성리더십훈련프로그램 개발도 또 김양희 책임연구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온 안 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드는 것, 완전히 이념적인 대로만 이렇게 치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정책개발 그런 것이 꼭 이렇게 맡겨야만 하는가, 김옥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실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음에 와닿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개발은 어떻게 지금 정책실에서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는 내역을 발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4페이지에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 대한 그때 화재사건으로서 아주 많은 것이 불타고 모든 자료를 쓸 수가 없게끔 됐는데 지금 그게 다 복구가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감사에 앞서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 경기도를 보면 사실 경기여성에 대해서 기초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정책개발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성정책실에 대해서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세 가지하고요,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그 다음에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차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봄에 여성정책실이 생기면서 업무보고할 때 여성발전기금을 20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해서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금년 업무보고시에 4년에 걸쳐서 매년 5억원씩 적립을 해서 2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경기도내 여러 개의 기금을 통합운용하기 위해서 연구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통합운용될 때와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으로 따로 있을 때 따로 설치운용될 경우를 나누어 가지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여성정책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6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도 조례를 설치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97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계획은 세웠는데 조례도 지금 안돼 있고 그리고 지금 계획되어 있던 기금마저도 적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실의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이나 그 다음에 가정내 폭력방지법, 모자보건법 등 이런 상위법에 여성권익을 위한 법을 경기도 상황에 맞게 어떻게 여성권익을 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2000년이면 31개 시·군에 세워질 여성회관에 지도인력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도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이게 이제 여성정책실이 할 첫사업인데요 이것의 목표를 보니까 여성의식 및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 그리고 가족자립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통한 가족기능강화 그리고 여성정보교류의 활성화 여성인력 정보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2000년에 31개 시·군에서 세워질 여성회관이나 그 다음에 저희 경기도에는 아직 부녀복지관이 없습니다마는 부녀복지관이 세워졌을 때 이런 특화된 분야에서 해야 될 일과 겹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여성회관사업과 그 다음 부녀복지관에서 이런 회관들이 설치되었을 때 중첩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여성개발센터운영에 있어서 대학·기업이 참여하는 민감협력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요, 민·관 중에서 민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성단체나 시민단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용역사업이 지금 7개가 실시되고 완료단계에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실적인 것과 이론과 이게 마주쳐서 정말 현실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안이 도출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현실적인 것만 치중했을 때 발전을 할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이론에 치우쳤을 때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이론가들의 이론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용역이 끝났을 때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성정책실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부서와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유아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는 연구용역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 대상을 보면 만 0세에서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취업여성 500명을 조사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을 샘플링하실 때 농촌여성도 취업여성과 같은 조건으로 대상화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농촌여성은 취업은 아니지만 사실 취업과 마찬가지의 조건에 있기 때문에 농촌여성도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그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현황 및 실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성이 참여하는 위원회 수는 18%인 13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73개 위원회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경기도내에 있는 73개 위원회 여성위원 두 명이 네 번씩 참여한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두 명이 네 개 위원회에 참여해서 이거는 %수가 문제가 아니고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정말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저는 폭력피해여성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하여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자료에 의하면 피해폭력여성보호를 위한 쉼터운영에 관한 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만들기까지의 정책개발자료는 앞에 나와 있듯이 민간법률상담소라든지 여성의 전화 등등의 상담내용들을 근거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성남지역에도 여성의 전화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몇 차례 방문을 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눈여겨 봐왔습니다. 아주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상담기관에 대해서 사실 문화행정기관에서 등한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화상담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이런 정책이 개발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민간상담기관들을 좀 수도권도시지역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초적으로 피해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은 전화상담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어떤 생의 의미를 느끼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전체적인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와 같은 여성쉼터가 마련되고 그들이 여기 와서 쉬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고 다시 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폭력에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에는 단순하게 가정폭력부분에 관하여서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그 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성폭력에 관한 문제도 커다란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 여성의 전화에서 '91년도 1월부터 '96년도 10월까지 상담한 건수를 보면 113건이었습니다. 성폭력상담의 구체적 분류를 보면 강간이 61%를 차지하고 근친강간이 13.1%, 성희롱이 9.8%, 강제추행과 강간미수가 각각 6.6%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해자 나이는 20세 미만의 어린 여성이 84.7%로 압도적으로 많고 젊은 여성 즉 20세에서 29세에 일어나기 보다는 주로 어린 여성이 피해자가 되었고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중 71%가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반영해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안산에서도 유치원 원장이 유아성폭력사건과 아산 소녀가장에 대한 집단 성폭력사건이 이런 이후 연이어 터져나오는 성폭력사건은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육체적으로 더럽혀졌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고 심리적으로 피해의식과 함께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성폭력피해 후유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폭력사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서 성폭력사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후대책 또한 미흡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숨기고 죄책감을 느끼는 반면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현시점입니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이러한 성폭력상담소의 설치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으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성정책실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책개발을 시급히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며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제출을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총 2억 1,3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에 대한 구체적 집행내역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 어떻게 돼서 인건비가 460만원이고 전체 사업비가 1억원이다. 두 번째로 자료요청하는 것이 3세 이하 영아에 대한 시·군별 인원 및 시설현황인데 여기 보면 '96년 6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2개월동안 실태조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시·군별에 3세 미만의 영아보육시설이 있는지 그것을 현황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폭력피해여성시설이 전국에 14군데가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시·도별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의 주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7개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제가 이것을 누차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고 지금 실장님의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과연 우리 도의 여성정책실이 하는 일이 이중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실 자체 인원도 적은 그런 상태에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재 시·군이나 도의 다른 국에서 하는 그런 업무와 여러 가지로 중첩되는 그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그러한 느낌을 가져 보면서 용역을 많이 주셨는데 용역의 발주자에 대한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실에서 발주자, 발주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추첨해서 계약부서로 넘겨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만 계약부서로 넘겨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계약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수의계약인지 공개경쟁입찰인지에 대한 계약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보면 농촌지역 방과후에 아동지도문제 시범운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두 개 내지 세 군데에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97년도부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분도론도 나오는 것도 실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선정하실 때는 북부지역, 북부출장소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 한 개소, 그 다음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남부지역에 한 개소 해가지고 이것을 시범운영을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거리의 문제라든가 시설의 운영문제에 대한 참여율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나누어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보니까 영문책자를 만드시겠다는 그러한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외국에 홍보한다면 그것은 사실 국가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될 만큼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문제가 세계인들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대인데 꼭 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영문책자만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가 전체적인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국제자매결연도시나 공무원 여행시 홍보자료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왕 경기도에 홍보책자가 영문으로 나온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여성에 대한 지면을 더 많이 할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여성에 대한 것만 별도로 영문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기 때문에 11월중에 제작이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재고가 돼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몇 위원님도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설치추진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은 유감스러운 것이 경기여자기술학원에 화재가 나고 그 이후에 대한 활동도 면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 위원님들도 그러한 대안도 제시했었는데 그때마다, 그때는 여성정책실장님이 이것에 대한 주체가 아니었고 가정복지국장님이었는데 그때마다 말씀하셨을 때 그러한 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러한 감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러한 내용을 같이 해서 결론을 짓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벌써 다 결론을 지어 놔가지고 내년도에 5억원 예산을 세웠다 하는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감의 뜻을 우선 표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다음에 사업의 주체가 이것은 완전히 여성정책실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러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여기 조사해 온 것을 보면 15% 내지 20%거든요, 답변서에 보면. 그런데 그 분야에만 이렇게 정책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80% 내지 85% 여성들에 대한 정책개발이 더 시급하다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쉼터나 폭력가정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이한 그 양반들이 더 중요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더라. 아까 이성섭 위원님도 거리의 성폭력 문제도 대두가 돼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40대인 여성들은 아이들을 둘만 낳고 더 낳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면 여성들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 지를 잘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 맞는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TV나 신문에는 이런 성실한 가정에 계신 주부들이 유흥업소를 넘나들고 또 특히 이상한 그런 사회의 물에 젖어 있다 그럼 그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유흥업소나 그런 이상한 곳을 가지 않도록 여성적인 차원에서 정책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더 연구를 깊이 해서 이미 이렇게 된 사실만 갖고 자꾸 따질 게 아니라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방법 그것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40대 주부, 애 둘만 가지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해서 사회에 취미를 갖고 국가를 위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으며 어느 곳에 가면 하루종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아이들 교육과 가정에서 어떻게 열심히 생활할 수 있을까, 아빠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더 열심히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정책개발을 먼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보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프로로 나왔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여성단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많습니다. 이 단체를 정책실에서 이것은 같은 상황이니까 뭉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통폐합을 하시고 통폐합이 되지 않으면 유기적으로 연결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개발을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은근히 남자보다 단합이 안 됩니다. 단체간의 이견이 많고 말이 많아요. 이것을 시급히 나는 고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발전을 위해서 영육아 보육서비스, 복지센터운영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집을 짓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복지시설 전용모델 좋은 것을 따서 가장 값싸고 튼튼하고 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또 이 인원이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모델을 만들어서 31개 시·군·구가 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면 관리 감독하기도 좋을 겁니다. 시·군·구 자기 마음대로 하게 만들지 말고 이런 정책개발을 시급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여성들 쉼터 문제를 저는 남·여성 쉼터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남성 쉼터. 남자도 맞고 살거든요, 남자 많이 맞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쉼터를 여성쉼터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렇지 않아도 여성이 약하게 보이는데 맞으면 너희들 물어보고 쉬고 가라는 그런 이미지 상으로 저희가 볼 때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남성도 와서 상담할 수 있게끔, 일시 쉬고 갈 수 있게끔, 또 여성들하고 같이 맞았으면 왜 싸웠나를 얘기할 수 있게끔 상담해 주고 법률상담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쉼터가 떳떳하게 외부에 보여지지 않겠느냐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하시고 우선 여성분들이 오시면 나는 그 양반들이 상담하시는 분이 원인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싸웠고 왜 맞았느냐 원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쪽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오시더라도 원인적인 교육,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그랬습니까 하고 친절하게 잘 유도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내하고 참는 교육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왕이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야만 그 양반들이 와서도 뭔가 설득력 있게 나도 잘못이 있었구나, 내가 참았으면 될 것을 못 참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쉼터에서 같이 앉아 가지고 신랑 흉이나 보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많은 질의를 해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많은 것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정책실은 정책개발을 해서 실·국이나 31개 시·군에다 좋은 프로그램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여성정책실에서 어떤 집행하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실에서도 어떤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97년도 교육운영계획을 보게 되면 내년도 590명의 인원을 동원시키는데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개발센터를 운영했을 때 북부지역에서 교육 몇 시간 받으러 온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근 주민들은, 인근 여성들은 어떤 불편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도 사실 북부다 보니까 한 번 왔가 가는데 보통 5, 6시간이 소요된단 말예요. 그러면 가정주부가 하루에 5, 6시간을 뺏기면서까지 올 수 있겠느냐. 어떤 관에서 차량을 제공해서 꼭 인원동원하라는 그런 걸로 본 위운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것을 모든 정책을 할 때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도 했지만 북부여성회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해서 그 시·군에 내려오는 것이 좋지 이것을 개발센터 하나를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군에 사회복지과라든가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지금 정책실에 인원 6명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기는 본 위원으로서는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각 시·군에 그런 시설 인원이 지금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여성복지회관을 시·군에다가 하나씩 건립한다는 것도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예산을 몇 군데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여성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그 시·군에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실장님이 정책개발을 해서 시·군에다가 시달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좋은 안을 많이 짜놔서 다른 선배·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으니까 다른 것은 다 빼고 오히려 우리 여성정책실장님한테 꼭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어떤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노인보건서비스 제도를 도입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오늘 감사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는데 우리 한국이 나라가 발전하면서 제일 부작용을 대두되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한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 숫자가 없으니까 프로 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1년 동안에 한국인이 자기 부모를 외국에 가서 버리고 오는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에 어떤 정치에 관여하는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한 번 해 본 일이 있었어요. 중국은 우리 한국보다도 땅도 40∼50배 넓고 자원도 많은데 왜 중국이 이렇게 지금 못사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마디로 한국사람들은 좀 우습게 돈다 이런 얘깁니다, 자기들한테는 지금도.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비유를 했더니 한 번 거꾸로 바꿔 생각해 봐라 40, 30년에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못 살았고 너희 보리죽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한국이 갑자기 발전하면서 낭비하고 사치하고 중국문화를 받아서 뜻 글을 배운 사람들이 부모 버리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 형제, 이웃사촌도 몰라보고 한국의 재벌들 소송하는 그런 것을 많은 자료로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부모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갖고 싸우고 그러는데 중국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서 감당 못하는 경제를 발전시키면 퇴화되어 버린다 그러면서 미국 예를 그 사람도 하나 드는데 미국이 잘 산다고 그래도 아편쟁이가 50%가 아니냐 그렇게 발전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자기들은 서서히 발전하겠다 그런 조크를 했다구요.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해 봤는데 정말로 여성정책실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짜놔서 좋습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성실장님께서 정말로 돋보이는 여성미를 보이려면 첫째, 부모 섬기는 효를 강요하고 우리 한국에 지금 문란하고 아까 성폭력 이런 것도 많이 당했지만 여자들이 너무 내놓고 다니니까 아까 말대로 견물생심이라고 여자들 보면 배꼽을 다 내놓고 다니고, 앉으면 속옷을 미니치마보다 긴 걸 입고 다니는데 아까 말대로 그렇게 분위기조성을 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꼭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한테 효친사상 강의를 많이 해서 심어야 되겠고 여자가 옛날처럼 정조관념에 대해서 미리 자기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정조관념에 대해서 그런 분야를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빈부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물론 남자들도 많겠지만 여자들이 생활을 하는데 검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조금만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너무나도 행락을 즐기는 것이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벌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행락에 필요한 것은 여자 때문에 충족해서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성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가 옛날에 보리죽도 못 먹고 살던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음식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려서 쓰레기 중에도 30%가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자들이 절제를 해야지 절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정말로 떨어진 것을 다 주워담으면 굉장한 수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보호서비스 제도개선을 한다는데 거기에 굉장히 저는 찬성하면서 여자들이 지켜야 할 직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 실장님이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여자들이 살림을 알뜰하게 하면 쓰레기 안 나와 낭비를 적게 해 부모 잘 섬겨, 또 특히나 여자들이 조금 생활이 좋아지면서 핵가족화 되면서 부모를 버리고 안 섬기는데 아까 말대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된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효친사상, 정조관념, 근면성실 이런 것을 특히나 서울 외곽 수도권을 감싸고 있는 경기도가 잘하면 정말로 웅도 중에 웅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많은 프로그램보다도 알찬 몇 가지를 다른 시·도에 돋보이게 잘해서 아까 말대로 효도하는 도시 여성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잘 모신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앞으로 점점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노인 숫자가 늘어납니다. 열 사람중 하나가 노인인데 그 노인들이 앞으로 잘 기거를 할 수 있고 자식들과 앞으로 불화없이 잘 지내려면 정말로 여자 할 일이 대단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집 사람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는 우리 부모를 사실 전혀 모시고 있지 않기로 했었어요.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애를 키우고 부모의 효를 보이려면 부모를 모시자고 해서, 솔직히 부인자랑하는 놈이 팔불출이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남이면서 부모를 모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족의 화목, 부모를 잘 섬기는 것, 노인을 잘 섬기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어머니한테 90% 배웁니다, 아버지한테 보다. 정말로 여자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여성정책실에서 개발을 꼭 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고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하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명중에 73개 위원회 중에 967명중 여성이 4%인 41명 정도가 참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로는 18%인 13개 위원회고 그래서 평균 위원회당 0.6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박문숙 위원께서 말씀도 주셨지만 중복 참여 여성수가 어떻게 되는지 13개 위원회에 참여되고 있는 우리 여성 위원님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관해서 향후 계획으로 현재 금년도 8월 8일 기구 및 정원승인 요청을 내무부에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구하고 정원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신청한 내용하고 그 다음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원조례설치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내용 준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내년도 예산심사하면 나오겠습니다만 5억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 질의로는 현재 경기도 여성정책실이 전국 다른 시·도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유일무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성정책실을 직제개편하고 난 이후에 우리 전국 시·도에서 과연 여성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 어떤 기구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을 보면 운영주체가 보건소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1개소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예산으로는 8,400만원을 계상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건강교육, 여양교육 조리실습, 운동교육, 여성상담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기존 보건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클리닉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영양교육이나 조리실습, 운동교육, 여성상담 이 부분이 플러스되어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1개 시·군이 선택되겠죠. 그런데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저희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 그 사업을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참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신일영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정책실이 여성복지실하고 혼동되는 면이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박문숙 위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실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지구의 반, 인구의 반이 여자인데 그 여자들의 역할이 지금까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 열악한 여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또 그 사람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적으로 어떤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정책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21세기에는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힘으로 일하는 그런 시대를 탈피해 가지고 이제는 여성이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정책실에서 바로 그런 문제에 착안해서 여성들의 어떤 역할을 증대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된 걸로 생각되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든지 또 중간에 보면 여성근로자들을 많이 증가를 시켜야 되겠다는 운영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나머지 대부분 여성복지적인 측면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여성복지적인 측면은 가정복지과나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이고 지금 정책실에서 주로 할 일들은 바로 여성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원래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진출이 훨씬 더 사회에 유익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성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성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실에서는 과연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데 진출할 수 있는가 아주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많지는 않고 예를 들자면 여성들이 일하는데 육아·탁아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정복지과에 넘겨주시고 지금 제가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을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워님들께서 대개 한 분씩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 저도 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센세이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빠! 용기를 내세요"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서, TV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특히 중년여성이나 청소년 학생들, 대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답니다. 이게 사회현실이 변했기 때문에 중년남성들이 가정에서 상당히 외로움을 당하고 그러는 내용이고 그래서 중년여성들의 많은 동정을 산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거를 우리 실장님께서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그것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남자는 폭력을 쓰는 경우가 단점이면서 장점인데 여자의 장점이 가정에서의 친화력이 장점입니다. 남자는 많은 서비스를 하고도 친화력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을 당하고 괄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수립에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적인 단체인지 그리고 그것을 금년도에 다섯 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얼마나 쓰셨는지 그리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한테 출석수당을 줬는지, 이것이 계속적인 단체라면 예산에 별도의 뒷받침은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구성했다면 법령이나 조례에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쓴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진단구성 24명 명단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한 번씩 질의하셨고 했으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옥현 위원님께서 도 여성정책실과 시·군의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개발은 이론적 개념보다 현실적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타 기관의 용역보다 시·군의 실무자 의견,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여성정책실과 시·군의 사회 또는 가정복지과와의 관계는 종전의 상하조직관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협력·보완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 여성정책실에서는 시·군의 여성관련 현안사항을 항상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지원하고, 시·군의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에서는 도 여성정책실에서 개발된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책개발에 있어서 현실적 개념의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정책개발시에는 충분한 사저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된 정책도 관계부서 관계전문가와 토론을 거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약 다섯 가지 이상의 설문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도내에 각계각층의 대상을 중심으로 저희 해당되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용역발주하는 기관과 저희가 다섯 차례 이상 모여서 설문내용지 하나 갖고도 저희 실무자의 의견과 또 관계부처의 공문을 함께 참석해서 검토를 많이 하였습니다. 또 하나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농촌여성 500명에 대한 기초조사를 저희가 조사에 한해서만 용역기관에 맡겼습니다. 그 연구에 대한 분석과 검토, 보고서 작성 또는 정책개발안은 저희 실에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이 연구결과를 갖고 보건관련 교수, 의대 교수, 보건소장,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방안을 지난 주에 집중적으로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시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기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성정책실 설치후에 가장 어려웠거나 중요한 점,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여성정책실에서 정책개발을 용역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성정책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와 또 전 경기여자기술학원이 어떻게 복구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성정책실 설치후 가장 어려웠던 점, 중요했던 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없지만 사실 앞으로 여성정책개발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부서와의 협조관계의 어려움은 예상이 되고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촌여성건강시태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실무 보건과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실의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6명이 올해의 사업인 13개의 사업을 모두 실무부서와 접촉하는데서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정책개발인력은 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정책개발하면서 실무담당자들도 과장과 계장과 실무자와 또 다시 국장과 몇 차례에 걸친 그런 협의과정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사전협조를 해 나가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실이 외부용역에 치중하였다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도 여성정채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두 9건이었습니다. 그중에 경기여성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또 영아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설치운영, 폭력피해여성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등 4건은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 전문용역기관 용역개발사업은 중소기업 중장년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가정노인보호서비스 제도의 도입, 여성리더십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농촌지역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다섯 건입니다. 여성정책실이 금년도에 처음 설치돼서 각종 자료 등 영구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일부는 정책개발 내용과 관련한 전문기관에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다섯 건에 대하여도 부득이 외부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위에서 보고드린 네 건의 정책개발사업추진과 함께 지방자치제와 경기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여성참여율을 2000년까지 30%로 높여나가기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여성홍보를 위해서 영문브로셔와 "경기여성의 오늘" 책자를 저희가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부득이한 정책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 개발하여 용역에 의한 개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발생무 경기여자기술학원의 복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해 11월 30일 9,509만 9,000원의 화재발생부분에 대한 복구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3월에 준공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전체가 복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학원시설을 다시 활용하려면 전면적인 개·보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수에 대한 예산반영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경기여성발전기금을 '97년부터 2000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한다고 보고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도의 각종 기금이 통·폐합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를 물으시고 여성발전기금이 다른 기금과 통합될 때와 따로 설치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또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사업이 시·군 여성회관과 부녀복지관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물으시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학·기업 등 민간협력체계로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위탁사업이 무엇이 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정책개발은 현실적인 면과 이론적인 면이 종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용역이 끝났을 때 현실적으로 작용할 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또한 어떤 부서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경기여성발전기금은 경기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회운동 등 여성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기 위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 동안 2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도 일반회계에서 매년 5억원씩 출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계획을 지난 8월 30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관리부서 등과의 협의를 가졌으나 현재 기금운용이 산발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지방재정에 통합적인 운용이 저해되고 기금의 과다출연적립으로 인해서 투자가용재원이 잠식되는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도와 도의회가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유사기관의 기금을 통·폐합하고 신규기금의 설치도 억제할 방침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신규설치는 불가하다는 도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추진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발전기금이 이미 3개 시·도,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는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다른 기금과 통합되어 설치될 경우 장·단점에 대하여는 먼저 기금통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도의 기금관리 및 통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기금목적에 합당한 사업에 지원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사업이 시·군 여성회관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경기도 여성정책실에서 마련한 능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잠재능력개발교육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남녀공동참여, 남녀책임자유의 구현에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여성회관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의 조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능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교육, 여성지도자교육, 여성복지서비스의 시범적용, 경기여성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또 숙박훈련 및 모자일시보호소 운영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사회교육의 장, 여성평생교육의 장, 여성문화활동의 장, 취미여가활용 교육의 장으로 또 하나는 통원이용시설이라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요대상자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재직근로자도 현 취업여성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또한 현재 취업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취업중단여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들어오고 재취업희망 여성,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희망 여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과 직업교육실시입니다. 또 하나 주요 대상자가 여성지도자와 공무원입니다. 또 하나는 모자가족 등 요보호 가족이 주요한 대상자가 됩니다. 이에 비하여 여성회관은 일반 비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사회와 문화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능력개발센터의 주요사업내용은 재직자 직업의식 교육, 재취업 직업기술교육, 단체행정지도자 교육, 모자가족 등 자립지원사업, 성폭력예방지도자 교육, 자원봉사자 관리사업, 여성전문인력은행 운영, 취업정보센터의 운영, 모자일시보호소의 운영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꽃꽂이 분재 등 취미교육, 양재·미용 등 기술교육, 주부대학 등 교양교육, 또 예식장, 미용실, 유아실 운영, 일반여성대상 상담실운영입니다. 기능이 차별화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사업중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운영될 사업 중에 부모교육프로그램, 성폭력예방지도자 훈련, 방과후 아동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에 일부분을 전문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능력개발센터의 설치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제 중의 하나가 최소한의 인력, 전문인력만 두는 것이고 최대한 외부의 민간과 기업과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용역이 끝났을 때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정책개발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정책실과 상당히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목표했던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과정과 함께 실제로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많은 시범사업과 또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대상자를 통하여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에 이미 프로그램을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도 실제로 두 개 시·군에서 현장적용을 하여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시 평가를 얻었습니다. 여성정책이 개발되면 정책별로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도와 해당 실과에 통보하면 관련부서에서는 정책개발의 현실적인 면과 이론적인 면의 통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정책이 개발되면 정책별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도의 해당 실과에 통보하면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확보, 추진대상 시·군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고 여성정책실에서는 추진과정에 지도 및 관찰·보완 등 보완적인 업무를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폭력사건에 대한 예방에 관해 상담소 설치와 사후대책에 대한 정책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설치는 내년도에 부녀복지과에서 현재 두 개소를 설치하고자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대책으로는 저희 정책실에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자과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성폭력예방지도자 과정반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실 특별히 저희 정책실에서는 현재 어른을 위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만 아동이나 청소년 스스로가 성폭력 대응이나 예방지도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개발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정책실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스스로가 성폭결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도 없고 또 어른들의 성범죄 감시기능을 확대하지 않으면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조기발견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학부모와 보육교사, 각급 학교 교사, 경찰, 상담원, 의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 우리 경기도 전체가 공동으로 상담서비스를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어떻게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예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간 2시부터도 우리 경기도의 여성단체 13개 단체가 모여서 경기은행에서 성폭력예방과 대책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실이 타 부서와의 이중성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타 부서의 연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용역발주자에 대한 선정방법, 과정, 계약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시범사업운영시 지역을 남·북부로 나누어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영문브로셔는 경기도 홍보책자의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시다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 여성정책실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정책실과 타 부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을 주로 하는 업무부서이고 타 부서에서는 개발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역할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래 농촌여성건강클리닉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하였습니다. 물론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무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정책개발을 한 결과가 보건과에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도, 예산안 요구도 보건과에서 현재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관장할 부서는 보건과에 해당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고 뒤를 추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운영주체가 군 단위의 보건소가 될 것입니다. 보건소와 그 사업에 참여하는 각계각층의 단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함께 토론해서 그 사업을 확정짓고자 합니다. 또한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반드시 협조를 해야 되고 과정이 끝난 다음 평가과정에서도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용역발주에 대한 선정방법과 과정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발주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되는 조건은 도내 관련전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사실 많은 교수심들도 계시고 전문연구기관도 있지만 저희는 최대한 도내에 있는 관련전문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선정의 기준이 전문성의 기준이었습니다. 유사한 연구경험이 있는지 또 실질 국과의 정책개발,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실질 국과의 정책개발경험이 있는가 없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선정기준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까지 연구한 연구, 축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연구내역의 실적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여서 수의계약 상태입니다. 저희 계약사무처리 기준에 의해서 2,0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습니다. 시범사업운영시에 지역을 남·북부로 나누어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숙지하고 최대한 남·북부지역의 균형적인 여성발전에 이바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올애의 농촌 방과후 아동지도제 교육프로그램 적용을 위해서 이미 처음부터 지역선정을 농촌지역으로 대표적 지역이라고 선정되는 그런 지역을 두 군데를 저희가 선정하였습니다. 고양시와 화성군, 이것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있어서도 비닐하우스가 있는 지역과 실제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고 생각되는 화성군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내려가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과연 그 지역에서 앞으로 농촌아동 방과후 지도가 가능성이 있는지 그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북부와 남부 양쪽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저희 시범사업이 두 군데가 되면 남부와 북부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농촌여성건강클리닉은 당초에 두 군데로 했는데 한 군데로 줄어들었습니다. 영문브로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문브로셔는 이미 인쇄중에 있어서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제는 특별히 정보의 교류, 또 단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 예로 보좌관이 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정무장관실의 주선으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쪽의 여성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기관과 만나서 교류를 하는데 저희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경기도의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영문자료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성에 대한 부분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또 저희 정책실이 15개 시·도에서 한 개이고 좀 독특하다 보니까 그런 국제적인 회의가 열렸을 때도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저희 정책실에 대한 경기도여성에 대한 정책과 추진상황에 대한 논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자료가 없어서 많이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우리 경기도 여성의 어떤 안 좋은 면이 혹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오히려 적극적인 부분을 많이 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제간에 비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여성의 오늘"이라는 책자는 그 부분도 내용이 거의 제작이 다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경기도 여성들이 서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담았지만 영문홍보자료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경기도의 여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부분의 자료를 많이 수록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여성정책실에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처음에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부녀복지과에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책임을 가지고 쭉 전문가 자문을 많이 구해 왔습니다. 저희 정책실이 설치된 이후에 그 작업이 저희 경기도 여성정책실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소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연구위원회에 제가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고 다섯 명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기도여성기술학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개최 전에 각 시·군에 부녀복지과와 도 여성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함께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여서 공청회도 개최하였고 공청회의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개최하기 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논을 드렸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기본계획수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성능력개발센터기구와 정원승인신청을 내무부에 해놓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상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시설정비와 보수를 상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 5억원의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 직종에 대해서 알고자 산업경제국 중소기업과에서 현재 자료조사를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덕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응답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여성에 대해서 정책개발도 중요하지만 일반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예방 방법에 대한 건전한 여가활동·가정생활, 교육문제 등에 관하여 정책개발도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여성단체를 통·폐합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유기적인 연대 방법에 대한 정책개발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쉼터를 남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해야될 것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은 여성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일반 여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 예방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 우리 일반 , 특별히 가정에 있는 주부들은 자녀의 교육과 남편의 뒷바라지와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어느새 40대가 되어서 빈둥지 증후군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갈등과 방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정신과에 찾아오는 많은 여성들이 40대 여성, 중년여성이라고 하는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까지 여성이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 왔지만 자기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실에서 여성들의 잠재력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중요한 사업계획의 하나로 사회교육과 평생교육 체계를 마련하는데 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활동의 참여도 있지만 사회참여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매개자로서 여성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성단체간의 통·폐합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성단체는 자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여 통·폐합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까지 우리 경기도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은 단체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생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정책실에서는 이런 여성단체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제일 처음에 한 사업이 여성단체 연대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그런 세미나도 13개 단체가 연계하여 저희가 지원을 하여서 오늘도 13개 여성단체가 모여서 성폭력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3개 단체가 모여서 계속 주기적으로 모여서 이슈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여성단체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개원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소집단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여성단체 지도자들, 중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쉼터를 남녀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객관적인 통계자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매맞는 남성이 몇 명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남성의 전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실제로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약 2%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맞는 사람의 98%는 여성이고 2%정도가 남성들이 맞고 있다고 봅니다. 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김광일 한양대 정신과 의사 말씀에 의하면 그 분은 항상 가스총을 들고 다닙니다. 현재 소지하지 않으면 너무나 폭력피해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협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노출되어 있고 그 정도로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에 들어올 정도의 여성은 아주 심각한 폭력피해 여성들,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과연 같이 합숙해도 좋은지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여성정책실의 업무와 관련해서 여성정책실이 집행기능과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시 북부지역이나 거리가 떨어진 여성들이 어떻게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시·군의 여성회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정책실이 6명의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성정책실의 기본업무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인력개발, 여성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정책실에서 개발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다른 집행부서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녀복지과, 사회복지과, 농정국, 중소기업과 등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실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기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지금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치와 운영방안은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집행은 보건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예산도 저희 정책실의 예산이 아닌 보건과의 예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능력개발센터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여성들은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근처의 여성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실에서는 최대한 차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북부여성회관이나 북부지역에 소재한 복지관과 여성회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하여 근처에서 쉽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능력개발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전달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부모교육을 실제로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전달자를 뽑아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 '98년도에 여성상담자 교육과 가족상담자 교육을 개발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도 가정상담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각 여성회관과 북부 여성회관에서 파급시킬 수 있는 즉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개자 교육을 주로 할 예정입니다. 능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 업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신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특별히 직접적으로 주민여성을 교육하는 것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접근의 용이성을 높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개발센터에서는 주로 상담과 지도자들을 직접 교육하여 이들을 훈련하는 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범프로그램의 실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쪽에서 먼저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수정하고 각 여성회관이나 북부여성회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정책실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군의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여성회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시·군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과장들과 실무담당자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낀 사항을 자주 그렇게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사업중에 시·군 여성정책업무와 관련되는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과, 부녀복지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군 여성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97년도 사업계획 중에 여성사회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체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주목적이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정책실과 부녀복지과의 기능의 차별성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정책실은 정책개발이 많아야지 직접 집행의 기능은 부녀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고 정책실에서 개발한 정책들이 주로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에 90% 치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책임, 특히 가정에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남성들이 당하는 폭력에 대한 실태와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고 정책개발이 주로 도시여성에게만 편중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정책실이 도지사의 인기관리라는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여성정책실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정책실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장기적인 기본방향과 정책개발을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녀복지과에서는 개발된 사업을 집행하는 업무가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에서 개발한 정책들이 주로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96년도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97년도에 부모교육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97년도에 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되 그곳엣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사업과 교육사업도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이성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정에서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저희 정책실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하 중요성을 파악하고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여성 사회참여 전략화와 양대 목표 중의 하나가 가정의 안정화입니다. 가정의 안정화를 위한 가족실태를 파악하려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남성들이 당하는 폭력실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는 없습니다. 다만 서구의 경우 약 2%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성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서 최근에 상담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전화에도 가끔씩 남성들이 상담하는 전화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이 도시여성에게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동안 중앙의 여성정책은 거의 도시 편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외되었던 집단, 농촌여성이라든가 노인여성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6년도에 농촌여성건강클리닉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였고 농촌지역 방과후 아동지도제에 대한 정책개발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이나 복지시설의 접근도가 떨어진 지역에는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중장기계획수립시에 농촌여성의 복지부분은 별도의 장을 마련해서 정책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농촌여성에 대해서 많이 소외되어 있어서 저희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간에 어떠한 자료가 있는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10년전에 개발원에서 농촌여성 건강실태조사를 한 이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실태조사 결과가 신문에 나가면서 농림부에서도 이 자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중앙에서 농촌여성을 특별히 대상으로 한 정책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시중심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농촌형 방과후 아동지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여성정책실이 도지사의 인기관리라는 말은 아직까지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면서 여성정책실에서 개발된 정책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는 것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정책실이 처음 신설되고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다른 15개 실·국에서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개발한 내용에 있어서 협조를 얻는데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용이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인제 도지사님이 항상 저희 정책실에 요구하는 사항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개발은 하지 말라고 언제나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장기적이고 10년후의 여성을 바라보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 여성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정책실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부모를 섬기는 효친사항 두 번째, 여성들에 대한 정조관념 세 번째, 절약, 알뜰한 가정생활,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고 특별히 가정의 화목 현대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역할은 사실상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사회기본단위로써 사회의 안정에 있어서 가족의 화목과 가족원의 행복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모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모임 등 민간단체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책실에서도 내년도에 중요한 양대 목표중에 정책개발의 목표가 가족안정화에 대한 정책개발입니다. 또한 취업주부들간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은 그 동안 그래도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전업주부, 가정에서 주부의 직업만을 가지고 있는 전업주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는 내년도에 주부들이 사회교육, 평생교육,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상헌 위원님께서 직제개편 후에 15개 시·도 직제개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질의하셨고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설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시면서 이 클리닉이 실제로 많은 농촌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여성정책실은 경기도와 전라북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여성정책실이 설치되었고 서울은 여성정책보좌관제 1급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은 시정개발담당관실 산하에 여성정책계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가정복지국 내에 여성정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와 여성정책계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사회복지여성국, 가정복지국이 사회복지여성국으로 개편되고 역시 여성정책과와 여성기획계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가정복지국이 그대로 있고 그 하부조직으로 여성정책과와 여성복지계, 여성지도계가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가정복지국이 사회복지여성국으로 개편되었고 여성정책과와 여성정책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 가정복지국 산하에 여성복지과와 여성정책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가정복지국이 복지여성국으로 개편되고 여성복지과 산하에 여성정책계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 가정복지국이 사회복지국으로 개편이 되고 여성복지과와 여성복지계, 충북의 경우가 정책과나 정책계가 전혀 없습니다. 충남의 경우에 충남 도 정책실내 여성정책심의관 4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 여성복지국과 함께 나란히 여성정책실이 신설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 가정복지국이 사회여성국으로 바뀌면서 여성정책국과 여성정책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경상북도가 가정복지국이 사회가정복지국으로 되면서 여성정책계와 여성정책계가 신설되고 또 경상북도의 경우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설립을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 가정복지국이 복지여성국으로 바뀌고 여성복지과내 여성정책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제주도에는 가정복지국이 사회복지여성국으로 바뀌고 여성정책과와 여성정책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31개 시·군에 있어서도 직제개편이 많이 있어서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개편된 것도 많이 있고 특별히 안양시에 여성과가 생기고 여성정책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부천에 여성정책과가 신설되고 여성정책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상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여성건강클리닉의 성공의 관건은 주민참여 방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도 특별히 여성들의 참여가 없으면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건소나 보건의료기관 운영방식은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되어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건강클리닉을 설치 개발하는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은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면 단위 복지회관내의 현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질문지상에 나타난 요구를 반영시킨 결과입니다. 또 관내 대학에 의대, 치과대, 체육학과나 사회복지과의 참여와 함께 농가주부모임, 도내 영양사회, 농촌지도소 등과 협력하여 전개할 예정입니다.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어떻게 홍보할 예정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예산 중에 홍보자료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만들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성단체와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주부모임과 여성단체에 해당되는 면내의 여성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이 여성건강클리닉이 설치되면 주민의 참여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올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한 개 시·군에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약 9회에 걸쳐서 남양주시에서 실시를 해 봤는데 농촌여성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9회까지 아침 9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농촌여성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까지 이런 사업이 전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농촌여성들 대상으로 실제로 군 단위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시킨 예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9회용으로 9번에 걸친 프로그램이라도 더 연장시켜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내년도에 농촌여성건강클리닉이 설치되면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실이 여성복지실과 같은 인상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성의 복지 측면보다는 여성사회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의 설치목적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사회 참여의 확대와 그를 위한 능력개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참여율은 아직도 4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60∼80% 수준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여성들의 학력수준이나 교육이 준비된 상태는 우리나라만큼 준비가 많이 된 여성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성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여성들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동안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사회지원체제면으로써 상당히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사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의 창의력과 감성을 활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모든 미래학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진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에서 여성인력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성이 그 동안 과학기술 인력과 이제까지 참여하지 않은 기술분야에 여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실된 비용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을 최대한 첨단과학기술분야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유인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본 여성정책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정책실에서는 그간 취업을 했다가 취업을 중단한 여성들에 대한 어느 정도 중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런 취업 중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과연 정책실이 어떠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가, 또한 여성정책실이 더 이상의 취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방안을 많이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의 기본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복지지원과 상당히 필수적인 관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아동양육이라든가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은 크나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아동보육에 대한 연구, 방과후에 대한 것, 급식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복지와 관련된 정책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책개발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제까지 아동보육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지만 저희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만 3세미만의 아동을 봐줄 수 있는 곳은 상당히 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취업을 중단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만 3세미만의 자녀를 돌봐줄 곳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영아보육서비스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성들의 1/3 이사이 취업을 중단했고, 1/3 이상이 만 3세미만의 아동을 맡길 곳이 없어서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작업장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1/3 정도가 가족·친지에게 맡기고 있었고 그 중에 적지 않은 1/10 정도가 주 1회 내지 월 1회밖에 아동과 만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동에 대한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육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정책개발중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성정책이 지방단위 차원에서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에만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실이 설치되고 나서 요보호여성 이외에 간과되고 누락된 부분이 누구인가를 집중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성노인이라든가 농촌여성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 근로자여성이라든가 이제까지 중앙여성정책에서 간과되었던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해서 사회참여를 북돋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다보니까 사실 올해 사업중에 많은 부분이 복지정책개발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신일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정책실의 중요한 목표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정책사업 목표는 바로 경기여성 사회참여의 체계화입니다. 체계화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안정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성의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 사회참여를 구체적으로 극대화하고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가장 큰 목표가 여성 사회참여능력 확대에 있습니다. 또 여성 재직자 직업의식교육과 재취업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여성 재취업확대를 위한 직종개발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경찬 위원장님께서 요즘 베스트셀러인 "아빠, 용기를 내세요"라는 책을 읽어보았느냐고 질의하시면서 이 책의 내용과 여성의 지위향상과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또 여성은 가정에서의 친화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정에서의 지위향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여성발전중장기계획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빠, 용기를 내세요"라는 책자를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권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간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온 국가가 같이 노력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극심한 가정과 사회의 분리현상이 심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가정과 사회의 분리현상은 남녀간의 역할을 이분화시키는데에 가중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돈버는 기계, 일기계라는 그러한 낙인이 찍혔고 여성은 가정안에서만 아동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남성은 일하는 사람, 여성은 가정을 지키는 사람으로 극단적인 이분법이 강화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균형되게 자녀들에게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머니의 사랑만 절대적으로 행사를 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버지의 표현되지 못한 사랑이 실질적으로 사랑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동들로부터 소외되고 가정으로부터 남편들이 소외되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남성들의 이러한 가정으로부터의 소외는 곧 그것은 여성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함께 가정이나 사회가 함께 아름답게 조성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가정 내에서의 부권을 상실하는 것, 지나친 여성들의 가정 내에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둘다 불균형에 관한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는 이러한 가정문제가 특별히 우리 경기도는 가정불안정에 대한 순위가 전국에서 두 번째, 최하위에서 바로 위라는 사실이 그 자료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가족의 안정화라는 중대한 목표를 갖고 가정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여성발전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추진단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조례안을 상정했던 여성발전위원회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여성발전중장기계획추진단은 실무추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지위나 명예라기보다는 심의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 여성발전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다섯 개의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여성발전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은 저희 정책실이나 또한 일부기관에서 용역에 의해서 처리될 성질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삶 전 영역의 모든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에 일부 소수가 모여서 계획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실에서는 약 24명을 중심으로 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연구가와 또한 도청내에 부녀복지과장이라든가 산업정책과장이라든가 해당되는 과장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 계획을 추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박문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여성발전기금이 경기도의 다른 기금과 통합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하는 그 답변에 대해서 기금의 운용관리가 편리하다는 것은 이것은 경기도에 예산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답변이지 여성단체사업을 지원하고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해야할 여성정책실의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치된 경기도여성정책실이 지금 여성기금을 통합해서 제대로 기금도 찾아쓰지 못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예상한 대로 이게 전시행정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실장의 입장에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 그 안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예산부서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의 역량부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발전기금이 많은 액수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이제까지 너무 많은 예산이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본 다음에야 저희 여성발전기금을 내서 보다 심도깊게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촉구를 해 볼 예정입니다. 사실 여성단체가 그 동안 자생적으로 발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성단체가 발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여성들이 금전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사업계획서별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민간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정부측에서 예산반영을 해놓고 있듯이 특별히 여성단체가 그런 목표가 있다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하겠다는 우선적인 방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금이라면 사실 여성발전기금이 없어도 사업기금을 가지고 보통 옛날에 가정복지과의 업무수행과정에서도 그러한 예산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을 세워 가지고 기금 설치를 지금 조례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다시 한 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방향으로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96년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농촌여성건강 실태의 결과로써 농촌의 보건소에 농촌여성건강클리닉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건강클리닉만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인력이 여성화되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여성이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서 농부증의 상태가 심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여성이 밭일만 해서 농약중독이나 이런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약중독과 농약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까지 만지고 있어서 농기계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농촌의 주인으로서의 의식전환교육이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농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의식의 전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농기계관리나 건강 등에 대한 복합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클리닉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교육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농촌여성건강클리닉안을 구상할 때 설문지 조사를 하기 전에는 단순히 농촌여성의 과중한 육체적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건강피해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사실은 어떻게 의료접근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농촌여성들에게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의료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농촌여성건강클리닉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전조사를 하고 본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농촌여성들이 실제로 건강에 대한 개념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상병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이 분들의 농촌건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부족이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면 알지만 농촌여성들이 TV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기본상식조차 없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약물을 주 1회 내지 3회 정도 아무 약이나 사서 먹는 그런 피해가 30% 이상 나왔습니다. 그것도 전혀 관련없는, 몸이 아프니까 아무 약이나 약국에 가서 뭉터기로 사다 먹는 그런 식으로 자기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올바른 지식과 정보가 없다는 사실, 그와 함께 이 분들이 단순히 건강에 대한 치료 뿐만 아니라 관리에 욕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인병을 도대체 무언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 생활습관은 뭐를 바꿔야 되는지라는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았고 젊은 층은 에어로빅 그러한 문화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저희도 상당히 놀랬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본래의 기본설치 목적에서 변형을 시켜서 단순히 의료의 접근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농촌여성들의 그런 정보교육의 장이 되어야 되겠다, 실제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농촌건강클리닉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예방검진사업이나 이런 사업보다는 역량교육이라든가 건강교육사업 또한 상담사업, 여기서 정신장애는 30%가 높게 나왔습니다. 심리적 갈등 그것과 함께 약물중독이라든가 약물 남·오용이라든가 아니면 평소의 건강습관에 대한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박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농기계사고라든가 농약중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과목도 늘릴 예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이 부분에 저희가 실시를 해 나가면서 농촌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순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쇄신위원회 소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끔 여성정책실장과 같이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보호소시설이라든가 단기숙박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지도자 교육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했는데 그 직업교육 등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다음 기회에 같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시지요.

여성실장님 항시 외국을 가거나 다른 부서에 가도 다 여성들한테 좋은 얘기만 듣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구라파하고 호주를 가보니까 젊은 총각들은 장가를 안 가요. 그 사람들 얘기가 왜 그런지 알아요? 이혼율이 60%라 이혼하면 남자는 망한데요, 모스크바 여대생들이 5,000만원 벌면 다른 나라 가서 산대요. 어떻게 실장님은 좋은 것만 봐서 그런데 내가 왜 이러냐며는 외국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피해보고 있는 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여성은 15%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널리 먼저 알아서 80%에 해당되는 과거부터 참 훌륭하게 가정에서 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외국 것의 나쁜 것은 버려야 돼. 우리나라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정책개발도. 그리고 여성정책 개발하려면 남자도 연구해야 돼. 잘하고 있는 남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대상을 여성들의 잘못된 점을 정책개발에서 교육이 되고 그래야 이게 서서히 잘 되는 거야. 여자들이 앉으면 늘 하는 얘기지만 "나는 여자이니까" 소리를 잘해요. 노래도 그게 있잖아. 항상 나는 여자잖아요, 여자잖아요 으레 나온다 이거야. 여성들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들이 애 둘 낳아 가지고 자기 젖 먹이며 애 잘 키워야지, 왜 우리가 지금 굶어 죽어요? 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 우리나라 제2세가 잘 크고 훌륭히 커야만 다음 후세대에 훌륭한 국가가 되는 거지, 지금 두 부부가 돈 좀 벌어 가지고 뭐가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35세 미만이나 애 둘 키울 때까지는 내 젖 먹여서 정말로 가정을 잘,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안정화정책을 앞으로 개발하신다는데 그런 차원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 근본적으로 잘못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취업하고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남성하고 똑 같고 이렇게 하면 여권신장이 되느냐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을 우선 더 연구하고 외국도 이런 점이 많아서 앞으로 여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파리에서도 정조여성들이 조성됐답니다. 신문에 한번 크게 났었지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좋은 점으로 봐서 그래야지, 남자 혼자서 벌어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가정을 애들 둘 놔두고 여기 저기 맡겨버리고 돈 좀 둘이 벌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토요일 일요일에 닭고기 사먹자는 거예요? 절대로 애들 키울 때는 35세 미만의 주부들, 훌륭한 주부들 80% 이상을 가정생활을 잘하는 그 양반들을 가정을 잘 이끌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있잖아, 어느 정도 평등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정을 잘 이끌고 남편을 잘 알고 애들 교육을 잘 시켜서 제2세가 그 세대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살기도 좋고 양질의 인간성이 깔려있는 베이스에서 이걸 연구해야지, 가만히 있는 애들 여기 저기다 맡겨서 취업이나 시켜서 여성 여권신장이 되고, 제2세 교육같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외국 가보니까 그 동안에 여성을 차별화 시켜서 기술을 가르쳤다. 이런 정책은 내가 볼 적에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아무리 못된 나라같이 여성들한테 비춰졌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봉건적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참고 양보하는 미덕이라고 하는 것, 유교적인 차원도 베이스에 우리 민족사상도 깔고 뭔가 잘 살려고, 간신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말씀대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제2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보고 정책개발을 하셔야지 지금 이런 것 단편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앞으로 대범하게 각자 세분화된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항시 부작용만 나온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가만있겠냐, 상대를 잘 생각해 줘야잖아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좋은 점을 찬양해 주면서 우리나라 좋은 것을 베이스 깔아가면서 외국의 좋은 점을 믹서해서 우리 제2세의 교육 등 생각을 두루두루 해가면서 여성의 여권신장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해야지 지금 내가 자꾸 들어 볼 때는 댐방식이고 잘못하면 부작용이 많이 난다 이거예요.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도 80% 이상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을 잘 지켜야만 되나, 또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할 때 잘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개발, 교육프로그램이 나와야지 안 나오면 매일 부작용이다 이거야. 그래서 같이 상담할 수 있는, 남자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말이야. 조금만 잘못하면 간 큰 남자가 되잖아요. 그 소리는 들었을 거 아니예요? "아빠 용기내세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지요.

최덕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 자신도 여성이기 때문에 제2세의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 부분은 여기 모인 모든 위원님들과 모든 여성들이 사실 가장 절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2세에 대한 인적,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인력을 기르는 그런 것과 그런 사명과 본인의 직무와 사회적인 활동을 어떻게 균형있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 모든 여성들을 다 사회참여를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에 영아보육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도 거의 70%, 80% 이상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의 대다수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 집에서 남편이 충분하게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 뒷받침이 되면 나오지 않을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 교육에만 전념할. 그러나 우리의 경제상태가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 혼자 벌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 특히 앞으로 2만불을 바라보는 시대에 있어서는 더 이상 여성들이 언제까지 집에서, 특히 교육비의 과다문제에 대한 부분이 요새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절대적인 여성들도 있고 극히 일부분만 자아실현을 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것은 모든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그러나 참여를 하고자 원할 때에, 바로 아까 2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아동의 문제가 단지 한 가정만 잘 한다고 그 아동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동이 정상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사회도 이제 그만큼 뒷바라지를 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덕구 위원님이 외국에서도 모두 다 여성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선진국에서는 여성들이 3세가 될 때까지는 취업을 중단하고 아이에게 수유하고 아동을 키울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라는 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선택해서 그동안만은 충분히 아동들을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제도의 도입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확실히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경제적인 활동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여성들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남자들이 사회변화를 주도했다면 앞으로 이런 가정문제라든가 청소년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문제를 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세때까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열심히 희생적으로 키웠지만 그 이후에 남는 여성들의 허탈감과 빈둥지 증상은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분들 보고도 다 나와서 사회참여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사회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는 정책이 취업여성이나 어떤 극히 요보호 여성을 위한 정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80% 이상이 일반주부를 위한 정책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덕구 위원님과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자료요청은 꼭 좀 해주셔야 되는데 대개 보면 자료요청으로 끝나버리고 이것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분명히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추가로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이 아까 용역을 주는 대상 선정기준하고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가급적이면 도내에 있는 사람, 기관, 전문성 실적여부.연구내용 같은 것을 봐가지고 주시는데 불행하게도 경기도에는 별로 없더라 그런 답변이었는데 그렇다면 각 용역업자선정의 검토대상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한 개로 선정이 됐지만 두 개 내지 세 개의 대상을 갖고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것은 어떤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게재가 될 소지가 많다, 그 예를 들면 가족노인보호서비스 도입방안 연구는 중앙대의 김양희 교수가 있고, 여성리더쉽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한국여성개발원의 김양희 책임연구원이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이거지요, 제가 볼 적에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네.

그 다음에 농촌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지도제도입을 위한 정책개발도 한국여성개발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아이템을 한 군데다 주는 경향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이 과연 객관성을 갖고 검토되느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2,000만원 이내에 대한 용역문제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했던 예를 들어서 두세 개 검토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성홍보지 영자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경기도 홍보지 영자책자에 여성에 대한 난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자료로 제공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현재까지는 여성정책에 대한, 여성문제에 대한 지면 할애가 없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하되 좀 지면을 늘려서라도 여성에 대한 것을 같이 포함한다면 어차피 경기도여성정책을 홍보하더라도 경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거기에다 삽입을 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여성정책에 대한 것은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왕에 인쇄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나오면 기존의 경기도홍보책자하고 이번에 만드는 것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책실이 설치된 후 문제점을 여쭤봤더니 첫 번째 큰 문제점은 절대적인 인원부족이다 그랬는데 얼마나 인원이 충원돼야 타부서하고 협조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책실이 6명밖에 안 되고 정책추진 하는 데는 2명밖에 안 된다는데 몇 명이 충원되면 원활한 자체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직 인원을 감축하는 정책으로 있으니까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희로서는 최대한 현 인원 갖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저희는 사실 행정인력보다는 정책개발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답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거니까 묻는 거예요. 이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하려면.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도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기 때문에 약간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정부에서 용역발주하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만해도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과정을 너무나 많이 거쳤습니다. 그 단위당 용역발주자와 끊임없이 설문지 하나를 만드는데도 다섯 번 이상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게 7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섯 번 이상 회의를 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번 23일에도 저희는 중장기계획도 밤을 세고 토론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정책개발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같이 타 부서와 얘기를 하려고 내용을 충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과 통해야 되는데 저는 실장이고 특별히 보좌관이 계장급입니다. 그러면 타부서의 과장과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실장이 다 가서 과장과 얘기하고 국장과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욕심 같아서는요.......

과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한 두 명 정도만 있어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정책실이 사실은 보건복지국하고의 여성에 대한 것이 많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부녀복지과하고 이번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나 협조를 했어요? 중복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을 서로 협조하고 서로 타진하고 그래요?

저희는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듣기에는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부녀복지과장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나 하는데 있어서도 하다못해 시.군의 가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을 만나서 정책간담회를 하려면 미리 한 달 전에 그쪽에 과장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조차도 중복이 되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같이 불러야지 31개 시.군을 불러모으는데 두 번씩 오라고 하기가 참 미안해서 간담회도 두 번 하는 것을 두 번 다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부녀복지과에서 먼저 오전에 하고 저희가 오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입장에 대해서 계속 같이 부녀복지과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성폭력 상담소설치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이러이러한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처음부터 그쪽의 실무자가 저희 회의에 계속 참여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견교환을, 특히 부녀복지과는 같이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준비때 한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감사준비때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기에서 중복되는 것이 꼭 보건복지국 질의사항이 돼요. 앞으로 꼭 예산심사 할 때도 협조하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경기여자기술학원에 대해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설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소극적인 복구를 했고 전체적인 복구를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복구도 안해 놓고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그러는데 복구계획은 언제 있어요. 예산은 한번 세워 봤어요?

지금 예산반영이 구체적으로 되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복구한 것은 보험에 의해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한 그 비용은 불난 부분에 대한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바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실장님이 얘기는 잘 하시는데 앞뒤는 자르고 요점만 하세요. 굉장히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신광식 위원님께서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구요. 영아보육시설과 보육아동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폭력피해시설 시.도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자료로 드리면 됩니까?

네. 또 추가로 한 것 거기에는 용역한 것 예산대비 내역 금액까지 명시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중앙대 김양희 교수하고 한국여성개발원의 김양희 교수하고 동명이인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이름이 우연히 똑같습니다. 안성 캠퍼스에 있는 중앙대 가정관리학과 교수이고, 한국여성개발원의 김양희 박사는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개발을 많이 하셨고,

그러면 농촌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을 위한 정책개발에 한국여성개발원은 누가 합니까?

김재인 박사라고 우리나라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제를 연구한 유일하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도시형을 개발하신 분이십니다.

그 양반은 또 별개의 사람이네요. 한국여성개발원에 있지만 사람은 김양희 박사하고 김재인 박수 두 분이다?

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잖아요 도에. 수십 억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여성정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아직 없고, 연구실적도 없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못 주는 것 아니예요? 그걸 갖다 계속 방치하면 경기개발연구원 자체가 발전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미진하더라도 그쪽에 이런 분야, 복지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전문가를 하나 그쪽에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계속 연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는 여성정책실은 정책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원장님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성분야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뽑아 달라고.......

거기 여자연구관도 있습니다. 연구위원이 있고 거기 박사님들 연구원이 20명이 넘어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같은 기관끼리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활용해야지 전부 외주 줘서 몇 천만원식 나가면 낭비도 많다고. 거기에서 1차 연구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2차 하더라도 해야지 무조건 돈 많다고 외주 주면 엄청난 낭비라구요. 네, 신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는 게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게 많은데 평소에 제가 저희 집사람도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서 상당히 좋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정책실의 기능을 보면 모든 게 수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립을 하면 실행을 해야 된 텐데 과연 아까 문기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실행을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가정복지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인지 또 그런 다른 예산을 가지고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인지 좋은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머리가 좋아서 연구는 굉장히 잘하는데 실제로 손발이 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연구를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또 다른 국과의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어떤 연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올해 정책개발도 많이 했고 내년도에 과연 이 부분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전혀 집행능력은 없습니다. 저희는 정책개발 부서이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계획하는 단계에 있어서 실무자들을 계속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을 많이 듣고요. 또 저희가 방과후 아동지도자 할 때도 두 개 시.군을 놓고 조사도 그쪽 가서 했고, 그쪽의 교육청과 학교와 그쪽의 가정복지과장들을 처음부터 끼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인 집행은 부녀복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방과후 아동지도를 하는 그 예산과 지원은. 하지만 저희는 내년도에 정책개발을 대폭 줄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것을 시범 사업한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하는 팀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새로 정책개발 하는 것을 대폭 줄이고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어떻게 실행화시키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건강클리닉은 확정이 돼서 예산까지 올라가서 이미 전 단계 회의는 끝났지만 구체적으로 군이 확정되면 곧 해당되는 실무자와 회의를 거치고 실제 현지에 나가서 선정하는 과정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조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집행은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래대로 실행되도록 계속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국내에서도 과별로 연계가 안 돼 가지고 문제성이 상당히 많고 또 예산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면 여러 과나 국이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못해요, 결국은. 그런데 이런 경우에 현재 보건복지국 산하에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일을 같이 하더라도 손발이 잘 안 맞을 텐데 복지국 내에 1개 과가 일을 실행한다면 그 분들 생각에는 복지국장이 따로 있고, 또 여기 정책실장이 따로 있어서 말을 듣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분들 생각에 또 다른 옥상옥이 생겼다, 지금도 제대로 안 되는데 또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정책실이 대단히 좋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만 이런 구조상의 문제를 잘 조화롭게 해야지 실제로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신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하는 말씀 중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기구 및 정원승인을 내무부에 신청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기구하고 정원에 관한 문제를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그럼 배부를 해주시면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위원의 명단하고 그 다음에 경기여자기술학원 정비예산, 명단, 중장기 계획단의 24인 명단 그것하고.

또 어경찬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경기여성중장기계획발전추진단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복사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장기계획수립추진위원회 5회 토론회를 했는데 그 쓴 예산.......

그 부분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출석수당을 무슨 근거로 줬는지, 얼마를 줬는지 조례의 뒷받침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예산에 짜서 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중장기발전추진단에 대한 수당은 예산편성에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비로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그게 얼마씩 줬어요, 한번 출석비.

수당 10만원. 처음 1시간은 7만원이구요, 1시간 초과할 때마다 3만원씩 했습니다. 저희 외부 수당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처음에 예산반영이 저희가 외부 사람들을 모시기 위해서 업무계획할 때 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을 무슨 과목에다가 넣었어요?

경상적 경비에 운영수당 경기발전중장기계획수립 정책토론회라는 항목에.......

그런 항목이 따라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원고료와.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내무부에다 기구 및 정원승인 요청을 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29명이네요. 기구는 원장에서부터 부가 둘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 우리가 능력개발센터를 하려면 이런 부분이 전부 확보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확보를 전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기구 승인에 대한 것을 내무부에.......

그래서 승인이 났어요?

아뇨,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내무부에 가서 설명을.......

그러면 내년도 예산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29명 능력개발센터를 5억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것은 수선비만 올렸습니다. 직제가 확정이 되고 조례가 통과가 돼야 인원과 사업비에 대한 수선비만 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라든가 기타 연구개발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네.

수선비가 5억원식 들어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도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보건복지국장 이무광.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무광입니다. 위원장님 지시에 따라서 저희 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진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과장 윤배중 과장입니다. (인 사) 위생과장 신택홍 과장입니다. (인 사) 부녀복지과장 홍수자 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회관장 정어진 관장 소개합니다. 이어서 저희 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복지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힘입어서 금년 한 해 한 일을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예산운영사항 총괄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총예산 규모는 1,933억 9,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78.6%, 특별회계 21.4%가 되겠습니다. 재원구성비는 결론적으로 국비가 63%, 도비가 37%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은 10월말까지 예산액의 74.9%가 집행됐으며, 연말까지는 미착공이 예상되는 도립치매병원 등 이월대상 사업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는 실과별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소득주민 복지대책으로써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계 유지능력이 없는 생계보호대상자 4만 3,506명 이것은 도 인구의 0.6%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거택보호와 시설보호로 나눠지는데 거택보호는 작년도까지 7만 8,000원 하던 것을 금년도에 10만 7,000원 37.2%가 인상된 액수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3만 3,0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는 작년에 7만 2,000원 하던 것을 금년에 9만 2,000원, 내년도에는 10만 8,0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보호수준은 연차적으로 국가계획에 의해서 '98년까지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목표아래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고교 재학중인 1만 1,471명의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고교생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실업고생에 국한했던 것을 금년에는 인문고생 30% 수준까지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인문고생 전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신청에 의해서 융자해 줬습니다. 기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와 자립장학금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도 노인인구의 5%를 차지하는 1만 9,800명의 생활보호노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70세 이상 노령수당 3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이것을 65세까지 확대 계획으로 있습니다. 65세, 69세 노인에게는 추석.설날에 연 12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310세대에 세대당 50만원씩 지급해서 장판교체, 도배, 노후난방시설 등을 보수했습니다. 노인의 집, 이른바 그룹 홈 운영시범대상을 29개 선정 추진중입니다. 현재 8세대로 30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입주는 아직 안 되어 있지만 거의 그 사업선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써 결과를 보고 시범운영이 극히 저조한 경우에는 내년부터 노인과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아져서 29개소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코자 합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향상으로써는 작년까지 경로승차권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현금지급으로 개선했고 경로당 현대화 5개년계획을 연차별로 추진을 해서 노후경로당 766개소를 개.보수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284개소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재가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간보호시설 등 6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아동인구는 노인인구의 증가와는 달리 매년 5%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요보호아동은 계속 발생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세대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27개 시설에 시설아동 1,54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학습재료비 등 매일 2,000원꼴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35% 인상한 2,700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자립정착금 96명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 주거환경개선 즉 전세금 대여입니다. 54세대에 대해서 1인당 7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소년소녀세대보호 인원을 1,091세대에 대해서 1인당 7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소년소녀세대보호 인원을 1,091세대 1,817명이 되겠습니다만 생활보호비를 월 14만 7,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7% 인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퇴소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장애인 전세금 지원규모가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서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것이 반영돼서 과거에 세대당 700만원 하던 것을 시 지역 1,500만원, 군 지역 1,300만원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밖에 예능발표회,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정서함양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도내에 재가장애인 4만 7,999명이 되겠습니다만 등록장애인이 도 인구의 0.6%에 해당됩니다. 이들에 대한 생계보호와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서 중복.중증장애인의 월 생계비 10만원을 지급 목표로 해서 연차적 인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도에 6만원, 금년에는 7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8만원, '98년까지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또하나 '96년에는 1급 수준을 지원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2급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가장애인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저소득장애인 자립자금을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800만원 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군 1개소 자활자립작업장 목표로 연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2개소, 금년도에 2개소, 내년도에 3개소 기왕에 개설되는 대로 합쳐서 내년도에 가면 총 14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동의 체계적인 재활물리치료와 장애아동 세대의 사회경제 활동의 보장을 위한 주간보호사업 시범운영을 수원과 평택에서 두 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효과 긍정적인 반응과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2개년 계획으로 시.군.구당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보호장애인 1,995명에 대해서 수용자 복지를 위해 부식비, 간식비, 인상지원 및 시설 신.증축 등 29개소 시설 기능 보강을 실시했습니다. 기타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일반인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한 재활서비스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수화교실 운영을 비롯해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결혼상담소 등을 시행했고 장애인이 일반인과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을 '99년까지 정비할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7월말 연천.파주 등 11개 시.군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신속한 구호와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보유 재해구호기금을 활용, 생계구호품 및 복구비를 우선 지원하고, 법정지원금 외에 추가특별지원을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 고추장 등 기초 부식류와 의류 등 13개 생필품을 도비를 들여서 특별히 더 지원을 했습니다.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방역활동, 전 도민차원의 의연금품 보내기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나 이재민 구호품 전달체계 및 법정구호기준이 현실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저희들이 교훈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구호개선 과제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시키고 반영시켜 나가야 할 사항은 구호품 전달체계 및 배분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실태와 문제점은 일시에 다량의 구호품이 단기간 답지함으로 인해서 보관장소의 부족문제, 그 다음에 식료품, 세제 등 기초생필품은 과다 공급되고 있으나 물빠짐 이후 가전제품 등은 굉장히 부족한 현상을 보였다는 점, 구호품의 종류 및 전담기관이 다양화 돼서 배분이 지연되고 있었다는 점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선방안은 구호물품 접수창구 및 배분의 일원화, 제공된 구호물품은 생필품 세트화해서 배부하는 문제, 지방자치단체 제비축 물자로 기초생필품세트 보관을 비축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민구호의 불합리성은 구호비 지급기준이 현실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최저생활에 굉장히 미흡한 현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하도록 중간에 건의를 조치했고, 이번에는 특별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 지원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교훈 삼아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책에 방향을 설정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스럽게 발전시키고자 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12월에 최종 보고회 개최와 연구보고서를 납품받아서 연구결과 제시된 시책을 연차별계획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중심의 지역보건사업 기반확충입니다. 우선 보건의료서비스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개발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서울대학교 의대에 건강증진 플랜개발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체제에서 건강증진체제로 보건사업이 방향의 전환에 맞추어서 보다 발전적으로 보건사업을 실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 4월 이후에 납품을 받아서 저희들 지역보건사업의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조기퇴원환자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의료비절감 병상회전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체계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고 이것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구개발과 연계해서 포천지역에 의료원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평가 후 앞으로 확대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책방향 및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정신보건센터 1개소, 수원에 1개소를 시범운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7년도에는 9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체계개발, 노인성 치매환자를 위한 낯 병동 운영 등 시범사업을 적극 앞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중심의 지역보건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취약한 보건기관 기능보강 및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시설신축 9개소, 장비보강 7개소, 물리치료실 운영 19개소, 한방진료실 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손가락표시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적시를 해 놨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의료자원부족으로 의료이용의 적극성이 낮고 노령인구의 높은 분포와 낮은 소득으로 인한 보건의료 이용수준의 취약을 해소코자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검진장비를 확충하고 담당공무원 보수교육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장제도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도 관내의 의료보험 수혜인구는 직장.지역포함해서 43개 조합 568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인구의 75%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에는 의료보험 급여기간 및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급여기간을 30일간 연장해서 210일에서 240일까지 급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상한선을 정했고 이것은 2000년까지 매년 30일씩 연장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65세 노인장애자.국가유공자 급여제한기간을 철폐해서 연중급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고가장비인 C.T촬영은 의료보험 적용을 시켰고, 종전 개인부담 15만원, 20만원 하던 것을 4만원, 8만원으로 경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보험재정의 보전을 해나가기 위해서 취약지역조합의 국고차등지원을 실시했고, 노인 및 고액진료자에 대한 공동부담금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공동부담금제라고 하는 것은 직장.지역.공기업의료보험조합이 모두가 일정률의 기금을 투자해서 의보연합회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노인이나 고액진료자에 대해서 많은 취약조합에 보전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연천.파주지역 수재민의료보험료를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조합 및 요양기관 지도.감독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갔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 외에 의료보호대상자가 13만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진료비를 부담했고 대불금을 3억 1,9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시각장애자 개안수술 등을 실시했습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무감시 문제입니다. 의약무감시 체계를 확립해서 의약무감시의 방안과 위반율이 '95년도에 3.7%이던 것이 금년도에는 3.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은 대개 대형약국에서의 판매질서 위반, 의료기관의 무면허행위적발이 증대되고 있으나 반면에 자율지도 적발률은 굉장히 경미한 사항 위주로 지적이 되고 있다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또 관계법령 숙지미숙 및 인력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지도.점검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의약품 품질관리면에서는 504건을 수거해서 봉함.봉인.수거폐기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약류 단속과 아울러서 오.남용방지를 위한 홍보.계몽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마약류 취급업소 위반율은 작년 대비해서 0.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당직 의료기관도 확대했습니다. 17페이지 전염병관리입니다. 최근 5년간 주요 전염병 발생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 환자발생 및 우려지역에 대한 전염원 차단을 위해서 유행예측조사 그리고 환자발생감시를 위한, 즉 환자조기발견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콜레라환자 발생감시 등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서 확산을 방지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환자발생이 41% 감소하는 성과를 거행했고 특히 김포 콜레라환자가 금년에 두 명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속한 방역체계구축으로 콜레라의 전국 확산을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계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위생접객업소관리 문제입니다. 위생수준의 선진화와 수준 높은 접객문화조성을 위해서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했고, 시설개선 융자금을 164개소 4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범음식점도 지정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영업자율운영에 따른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을 위한 자율지도활동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으로 안전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민 다소비식품을 선정해서 집중관리로 불량식품 색출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수거검사를 확대했고, 시중 유통식품의 부적합률은 수거검사 확대와 더불어서 반면에 부적합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위촉도 22명에서 28명으로 확대.보강했습니다.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과 사회참여확대 분야입니다. 저소득 모자, 편부모세대에 대한 지원과 요보호여성 선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편부모세대가 전체 244만 가구의 0.2%, 4,489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학비, 아동양육비, 기술교육비 등 7개 부문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7개 부문, 부자세대에 대해서는 3개 부문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 '97년에는 부자가정 보호수준을 모자가정수준으로 확대하고 또 중.고생 총 3,430명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인문고 학비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보호여성발생 예방교육 및 선도사업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성폭력사고,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96년도 상반기에 1,825건,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이것은 경기도만의 숫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참고로 이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고자 해서 이 계수를 발췌해 봤습니다. 성폭력상담소 확대설치, 기존에 두 개소를 시.군여성회관 등 56개소로 확대설치를 했습니다. 중고개선산업체 근로여성대상 성교육 및 요보호여성 상담활동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촉진 및 여성능력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여성단체.일반주부들에 대한 사회참여촉진 및 지위향상교육 등을 통해서 계몽을 해나갔고 도정 주요시책인 맑은 물 가꾸기, 가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연 13만여 명의 여성을 적극 참여시킨 바가 있습니다. 향후 도정발전에 능동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하고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교육 등을 실시해 왔고, 전문여성 472명을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강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봉사대조직이 전년 대비 9%가 증가한 9,200여명이 확대 편성됐습니다. 재해구호, 환경보호 분야 등 7개 분야에 4만 3,000여명이 연인원으로 봉사에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원봉사 연찬회개최 등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자원봉사 참여율을 계속 늘려서 여성역할을 확산시키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시.군 1여성회관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년도 대비했을 때 저희들이 1시.군 1여성회관건립이라는 목표로 봤을 적에 현재 16%를 진행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량은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1시.군 1여성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5개소를 계속사업 4개소와 신규 1개소에 했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 7개소를 증가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문제입니다. 보육시설 5개년 확충계획에 513개소, 목표의 21%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99년도에 완료된다면 3,751개소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시설을 수원.성남.광명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체적으로 만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99년까지 62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입니다. 공공, 민간, 가정 등에서 2,225개소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기본급 인상지원, 교제.교구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공공.민간 보육시설에서 가정보육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기타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종사자 재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사항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저희들은 도립치매병원 건립문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지확보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음식문화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식단개발문제라든가 용기문제, 그리고 유통과정에서의 축소문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완화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일반대중음식점은 완화를 했습니다마는 유흥음식점에 대해서 아직 이 부분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과 인근지역과의 공조와 여러 가지 지역적인 변화의 여건과 실태를 분석해서 계속 신중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적시결과입니다마는 총 지적된 것이 46건에 38건은 저희들이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8개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보건복지국)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휴식시간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협의해서 오늘 보건복지국장의 보고만 듣고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중지하고 오늘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께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내일 하루 종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오늘은 일찍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