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복 의원 발언

네,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네, 고성균 감리단장 나오세요.

'92년도가 아니고······.

12월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년 12월말에서 3월까지는 정기적으로 동계공사 중지······.

그때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월초입니다. 대개 며칠씩은 차이가 나는데 3월초.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계공사 중지기간 동안에 그 동안의 시공상태와 안전점검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부 헌치부에 미세한 크랙이 발견되어 그 미세한 크랙이 무슨 이유 때문에 발생을 했는지 하는 원인조사와 대책수립을 그 기간에 했습니다.

그 가설조건이 어떤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지식이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ILM교량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구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서포트나 그런 지지를 할 수 없는 지형에서 대략 교량의 길이가 1㎞이내,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교량을 ILM으로 가설하면 좋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세한 균열을 하부에서 발견하고 나서 이 교량의 공법이라든지 규모라든지를 볼 때 전반적으로 정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사결론을 얻어서 ILM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기관에서 보고서를 내준 내용 중에서 그 원인도 제시했지마는 기이 발생된 균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까지도 그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는 보고서에서 대책을 세워준 내용에 맞추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가 갖는 균열은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은 이 콘크리트 자체가 연성을 갖는 구조물이 아니고 강성을 갖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온도라든지 하는 변화에 대항을 잘 못하고 발생하는 균열이 한 가지가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문자 그대로 구조적으로 뭐가 모자라서 발생하는 균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은 흔히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보수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에폭시수지를 크랙면에 주사를 해서 붙이면 되는 보수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를 크기로 제한하는 것은 없고 보이는 균열이 아주 미세해서 에폭시 재질이 균열속으로 파고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데는 그 방법은 보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며는 구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량이 상부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압출공법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과정에서 각 지점을 통과할 때 부분적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압출이 다 끝난 다음에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보수를 하고나며는 큰 문제는 될 것이 없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고서상에서 발견을 못했고 이 분들이 교량을 전문으로 설계하고 진단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이 되는, 교량이 완성된 다음에는 거기에 하중을 걸어서 시험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자재를 말씀하시는 것은 계측기를 설치해서 앞으로 교량이 사용되는 과정에 교량을 계측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발언은 삼가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LM공법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설하중과 활하중, 차가 통과하는 하중으로 두 가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더글라스·리사나 서울대학에 검토해 본 결과 가설상태에서 단면이 조금 부족한 걸로, 그래서 아까 위원님하고 박스내부 안에도 들어가 봤지만 H-빔 세워놓은 것이 가설상태에 대한 하중을 보강해 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다음 공사현장감사를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우선 이렇게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광삼 경기도 도로과장님, 또한 고성균 (주)도화기술공사 감리단장, 최창기 (주)한양 현장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고성균 도화기술공사 감리단장과 최창기 한양 현장소장님께서 우리 건설교통국 감사장에 자진해서 나와서 증인으로 서주시겠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26일과 11월 30일 건설교통국 감사시에 반드시 출석하시어 증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양평제2대교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남 정아산업 현장소장님.

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행정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경기도 건설행정과장 최승대, 정아산업 현장소장 이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최승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희 현장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상황판에 의해서 현장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화천 상활제 및 1, 2지구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단 공사현황이 상활제 개수공사 및 수해복구공사로 나누어진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경기도에서 상활제 개수공사로 하천유로가 여기와 여기 두 갈래로 갈라짐으로해서 주민들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설계를 해서 '95년 4월에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중 '95년 8월, 작년 8월 지금 여기 빨간색 칠한 부분이 수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상활제 개수공사 및 수해복구공사로 양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공사위치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공사현장의 서측은 이천과 동측은 여주, 원주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오신 도로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양화천은 총 하천연장이 30㎞에 81.7%의 개수율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하천에서는 이게 양화천이고 이게 남한강입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화천 상활제 개수위치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상활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서는 축제가 1,146m 호안공은 고수호안 1,717m, 저수호안 3,956m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2개소로서 일반교량 1개소, 박스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수공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용지보상 및 지장물철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8,100만원으로 도급비가 16억 2,700만원, 관급자재비 1억 2,400만원, 보상비는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4월 7일부터 '97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경기도, 시공회사는 정아산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경지 24ha 및 가옥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화천 1, 2지구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상활리지내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성토가 1만 9,856㎥에 호안공 고수호안 425m, 저수호안은 142m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9억 5,400만원으로 도급비가 8억 100만원 관급자재비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마찬가지로 '96년 7월부터 '97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제방붕괴 및 위험방지가 되겠습니다. 축제는 저희들이 축제구간과 고수호안·저수호안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으로서는 교량형식은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하부는 기초파일이 되겠습니다. 교량길이는 99.15m가 되겠습니다. 폭은 6.5m가 되겠습니다. 교각은 8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화천 상활제 개수공사는 전체 진도가 현재 78%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부분에서 호안이 96%, 호안공이 91%, 줄떼가 54%, 기초공이 80%, 호안공이 79%, 고수부지 정리가 83%였습니다. 구조물은 교량 1개소는 아직 미시공 했으며 박스교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개수구조물은 6개소 중에 5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용지보상은 62필지 중에 15필지가 보상되었습니다. 전주철거는 63%가 되겠습니다. 양화천 1, 2교 수해복구공사는 총 진도가 현재 42%가 되겠습니다. 축제는 성토부분에 50%, 사토처리 16%, 그리고 호안공에서는 저수호안 42%, 고수호안 100%가 되겠습니다. 낙차공은 50%, 교량공은 30%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양화천개수사업 및 수해복구 1, 2지구 추진사항보고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 사업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장확인이 끝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97년 7월까지입니다.

혹시 '96년 12월······.

당초 공사계약기간 속에 일단 연말까지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계속사업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절대공기가 설정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 계약하고 또다시 내년에 계약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절대공기가 설정이 됐습니다.

전체 총괄 계속비공사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몇 개월에 걸친 공사같으면 우선 올 12월까지 계약을 해놓고 다시 절대공기는 내년에 가서 7개월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속공사로 계약을 할 때에는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600일 같으면 일단 1년에 365일이면 금년도분은 365일 그대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235일은 다음연도 가서 다시 공기를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넘어가는 공사인데 그 계약을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공사분에 대해서 90%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지역제한입니다.

30억원 미만은 도내업체로 지역제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회계부서에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파트에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그 법적근거를 정확히 아셔서 다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소장으로 있습니다.

네.

민토건에 줬습니다.

민토건이요.

네.

네.

네,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장에 없습니다.

네.

토공사만 하도급을 주고 구조물 같은 것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민토건 직원이 여기 상주를 하면서 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비는 거의 지역장비로 쓰고 있습니다.

네, 임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이윤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