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발언

먼저 96년 11월 21일 '96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장석종 의원 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계속하여 특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 의 목적, 감사기간 , 감사 실시대상, 감사 반 편성, 감사 일정별 장소 감사 요령 및 진행순서, 감사 사항, 감사 대상 기관별 제출 서류 감사 결과 보고 서 작성, 증인 출석 대상 요구, 기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의 목적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정의 전반 사항을 감사 하므로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 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안 심사 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 입니다. 감사기간 은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7조 3에 의거 17개 실과 2개 직 속기 관, 2개 사업소가 되겠으며 필요시 하부 기관인 읍면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반은 13명 의원 으로 편성하며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장석종 의원 이 위원 에 김형락, 김병곤, 박상호, 김명석, 이신호, 허금기, 정하룡, 임종식,류복희, 김영주, 김희순 의원 이 되겠으며 조사 사무 보조를 위해 조덕연,신두순 전문위원 과 사무과 백금봉, 이태근, 송정님, 김현영 이상 6명으로 하여금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일정별 대상기관과 장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2일에는 기획실외 6개 실과소, 12월 3일에는 재무과외 7개 실과소, 12월 4일에는 산업과외 5개 실과소이며 12월 5일과12월 6일 양일간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12월 7일에는 미진사항에 대한 총괄 감사 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 장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를 나가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실과소별 현황 청취, 시책 질의 , 자료 제출 요구, 현장 확인, 기타 방법으로 하며 현장 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 제출 이 담긴 출석 증인 요구는 3일전까지 의장 을 통하여 기관장 또는 당사자에게 전달하겠으며 증인 에게는 선서 하게 한후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 에 감사 선언 및 인사, 증인 선서 , 군수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청취, 자료및 서류검토, 질의 ·답변, 현장 확인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은 군수 를 비롯 부군수 , 실과소장,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하고 필요시 기타 관련자를 채택 출석토록 요구 하겠습니다. 감사 사항은 먼저 공통사항으로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96년도 예산 집행 사항, 96년 주요 민원 처리 사항, 95 행정 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 현안 사업, 기타사항이 되겠으며 실과소별 중점 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별 제출 서류는 실과소 공통 사항으로써 '96 주요 업무 추진 계획대 실적과 '97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실과소 기구 직위 표, 직원 업무 분장 및 계장급 이상 관리자 조서, '96 각종 사업 심사 분석 결과, '96 각사업별 예산 집행 상황, '96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미부담 내력, '96 주요 민원 처리 상황, '95 행정 사무 감사 시 지적 사항 처리 결과이며, 실과소별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제7항에 실과소별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96 주요 업무 추진 계획대 실적과 '97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별책으로 작성하고 그 사항을 별도로 작성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동자료는 96년 11월 28일한 A4용지로 작성하여 20부가 제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가 종료되면 감사 일반사항과 시정및 요구사항, 건의사항 ,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감사 결과 보고 서를 작성하여 의결 하여 집행부에 이송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보고 서 양식에 의거 감사 결과를 작성 매일 감사 후 간사 에게 제출 하여 보고 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 를 위해 증인 출석요구는 군수 , 부군수 외 전실과,소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되겠으며 12월 2일에서 12월 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감사 로 인한 행정 공백 사태등을 고려하여 실과소장은 해당일에 출석시키되 필요한 경우 수시 출석토록 기획실과 긴밀 협조 운영 하겠으며 읍면장 출석이 요구될시에는 1일전 전언으로 통보 출석되도록 하겠으니 위원 님들 이점 착오없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선서서 를 참고해 주시고 증인 출석 요구서 , 서류 제출 보고 요구서 는 오늘 계획서 의결 과 동시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 님들의 토론으로 작성된 안이므로 원안 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97 본예산 예결특위 위원장 허금기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기간 동안 의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책임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임종식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운영계획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적, 운영 기간 , 장소, 그리고 구성및 일정 운영계획, 심사 방법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설치 목적은 본군의 위원 회 조례 제7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며,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예산안 중 불요 불급한 예산 을 삭감하고 부채 능력을 감안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우선 해결될수 있도록 하며 건전 재정 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통특위 기간 은 1996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겠으며 회의 운영 장소는 부안 군의회 운영 위원 회실이 되겠습니다. 예결 특위 위원 은 이미 본회의 에서 의결 된바와 같이 9명으로 하겠으며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임종식 의원 , 위원 에 김형락, 김명석, 이신호, 정하룡, 백남언, 류복희, 김영주 의원 이상 7명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운영은 11월 18일 예결특위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및 간사 를 선임 하고 운영 계획을 의결 하고 본회의 에 보고 및 의결 토록 하겠으며, 12월 9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 활동에 들어가 12월 9일에는 총괄 제안설명 을 듣고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를 거쳐 넘어온 예산 내용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종합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 방법은 각 예산 과목별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필요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된 운영 계획은 이미 중지를 모아 작성된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협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