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룡 의원 발언

'96 군정관련 사무조사 특위 위원장 에 이어 금년도 1년간의 군정의 자잘못을 감사 하게 될 '96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의 중책까지 맡겨 주셔서 감사 드리기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96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는 '96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활동을 통하여 군정수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 및 예산 심의 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 업무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을 제시하기위해 지방자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특위 활동입니다. 특위 운영 기간 동안 본 위원장 은 위원 님들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 하겠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96 행정사무감사 특위 간사 장석종 의원 입니다. 그럼 특위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 의 목적, 감사기간 , 감사 실시대상, 감사 반 편성, 감사 일정별 장소 감사 요령 및 진행순서, 감사 사항, 감사대상기관 별 제출 서류 감사 결과 보고 서 작성, 증인 출석 대상요구, 기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의 목적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정의전반사항을 감사 하므로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 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 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임 입니다. 감사기간 은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7조 3에 의거 17개 실과 2개 직 속기 관, 2개 사업소가 되겠으며 필요시 하부기관은 읍면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반은 13명 의원 으로 편성하며 위원장 에 백남언 의원 , 간사 에 본 의원 이 위원 에 김형락, 김병곤, 박상호, 김명석, 허금기, 정하룡, 임종식, 류복희,이신호, 김영주, 김희순 의원 이 되겠으며 조사 사무보조를 위해 조덕연,신두순 전문위원 과 사무과 백금봉, 이태근, 송정님, 김현영 이상 6명으로 하여금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일정별 대상 기관과 장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2일에는 기획실외 6개 실과소, 12월 3일에는 재무과 외 7개 실과소, 12월 4일에는 산업과외 5개 실과소이며 12월 5일과12월 6일 양일간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12월 7일에는 미진사항에 대한총괄 감사 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 장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를 나가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실과소별 현황청취, 시책 질의 , 자료 제출 요구, 현장 확인, 기타방법으로 하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 제출 이 담긴 출석 증인 요구는3일전까지 의장 을 통하여 기관장 또는 당사자에게 전달하겠으며 증인 에게 선서 하게 하며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 에 감사 선언 및 인사, 증인 선서 , 군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자료및 서류검토, 질의 ·답변,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 대상은 군수 를 비롯 부군수 , 실과소장,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하고 필요시 기타 관련자를 채택 출석토록 요구 하겠습니다. 감사 사항은 먼저 공통사항으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96년도 예산 집행 사항, 96년 주요 민원처리 사항,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 현안 사업, 기타사항이 되겠으며 실과소별 중점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별 제출 서류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써 '96 주요업무추진 계획대 실적과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과소 기구 직위 표, 직원 업무 분장 및 계장급 이상 관리자 조서, '96 각종 사업 심사분석 결과, '96 각사업별 예산 집행 상황, '96 국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미부담 내력, '96 주요 민원 처리 상황, '95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이며, 실과소별 사항은앞서 말씀드린 제7항에 실과소별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96 주요업무 추진계획대실적과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별책으로 작성하고 그 사항을 별도로 작성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동자료는 96년 11월 28일한 A4용지로 작성하여 20부가 제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가 종료되면 감사 일반사항과 시정및 요구사항, 건의사항 ,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감사 결과 보고 서를 작성하여 의결 하여 집행부에 이송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보고 서 양식에 의거 감사 결과를 작성 매일 감사 후 간사 에게 제출 하여 보고 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 를 위해 증인 출석요구는 군수 , 부군수 외 전실과,소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되겠으며 12월 2일에서 12월 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감사 로 인한 행정공백사태등을 고려하여 실과소장은 해당일에 출석시키되 필요한 경우 수시 출석토록 기획실과 긴밀 협조운영 하겠으며 읍면장 출석이 요구될시에는 1일전 전언으로 통보 출석되도록 하겠으니 위원 님들 이점 착오없이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첨부된 선서서 를 참고해 주시고 증인 출석 요구서 , 서류 제출 보고 요구서 는 오늘 계획서 의결 과 동시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 님들의 토론으로 작성된 안이므로 원안 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계획서 - 부록 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회 간사 께서 설명행 주신 운영계획은 위원 여러분과 중지를 모아 작성된 것으로 보고 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특위 운영계획은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님들께 감사 드리며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