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42인, 재석의원 3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이영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영태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미료되었으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의정회지원조례(안)이 한능박의원외 14인의 발의로 '96년11월21 오늘자로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위언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장이신 임정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임정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64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획실기구 신설로 인하여 기획실장 1명이 증원되고, 구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방범원 정원은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18명의 결원이 생겨서 방범원 정원이 88명에서 70명으로 조정되고, 동 정원중 교육정원 1명은 별정직 동장 임명시 동장장기교육에 대비하여 1명을 포함시킨 것이나 현재는 실효정이 없기 때문에 구본청 정원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한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기획실 기구신설은 인건비등 경상경비 지출이 증가하는 등 비경제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나날이 증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재정확충에 따른 예산관리기능 등 자치구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욕구해소와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되어 본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시민과의 과명칭만 민원인들의 혼돈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민원봉사과」로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작성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기회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시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 이상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장이신 황한웅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는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두 건은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하였으며 한 건은 미료시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2조 제3호의 조항이 상위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조례안의 대부분의 내용은 충실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조례7조에서 지도위원에게 수당, 여비를 지급하는 것과 조례9조2항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참석하는 지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얻어 이를 삭제 및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위원회에서 작성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덧붙여 바쁜시간을 쪼개어 정기회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올 '96년도 정기회는 의원님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한웅 보건사회위원장님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규정의 일부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들의 각종보호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유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64회 임시회 기간동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96년7월1일자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중에 불합리했던 부분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변경과 점용료 부과대상을 현실화하고 개정령에 맞추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산정방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며 대부분의 개정사항들이 시민편의에 입각한 조치로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작성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만큼 동료위원님들은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식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일보 점용료의 요율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으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시간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7.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경식입니다. 1996년도행성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내 7일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조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노원구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실 행정위원회는 행정위원회실, 보건사회위원회실,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2건의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식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996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간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보서의 행정사무를 체계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의사일정 제7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하철7호선장애인편의시설설치요청건의(안)(박남규·이영태의원외9인발의)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회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충실한 정기회 준비를 위해서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 안건 제안이유에 앞서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장애인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역사에 설치한 엘리베이터시설이 우리구 특성과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었다는 사실에,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하철 7호선 중계역 부근은 약 3,000여명의 등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뇌성마비복지관, 맹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7호선 노원역은 관공서와 상업유통 중심지로서 유동인구는 물론 장애인 왕래가 빈번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의 사회활동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하철 7호선 중계역에 필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인근 태능입구역과 마들역처럼 엘리베이터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돌째, 유동인구와 장애인 왕래가 빈번한 7호선 노원역에 엘리베이터가 필수적으로 설치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의 공동 발의자이신 이영태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태의원입니다. 항상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동료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하철7호선장애인편의시설설치요청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 의 문 1996년 9월 11일 지하철 7호선이 일부 개통됨에 따라 노원구 지역발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한 장애인 교통편의시설 기준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의 지역적 특성으로 지하철 7호선 중계역 부근에는 3,000여명의 등록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뇌성마비복지관등 장애인 복지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 역의 구조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승강하여 이용하기에는 휠체어리프트의 작동방법이 복잡하고 심도가 23m가 되는 지하3층 승강장(아파트 약 8층 높이)에서 환승후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여 올라오기에는 매우 힘든 구조이며 리프트 키를 작동 할 수 있는 장애인도 극소수입니다. 또한 7호선 노원역은 관공서와 노원구 상업유통 중심지이며 노원구민의 생활터전으로서 많은 유동인구와 장애인들이 노원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두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현재 지하철7호선 중계역에 장애인 편의시설인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었으나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요망. 둘째, 유동인구와 장애인 왕래가 빈번한 7호선 노원역에 엘리베이터 설치요망. 1996년 11월 노원구의회의원일동

박남규의원님 그리고 이영택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하철7호선 중계역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지하철7호선장애인편의시설설치요청건의(안)에 대하여 박남규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 이영택의원의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