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화니백화점주월점신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개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제19회 임시회에 참여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특위활동을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한번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6년11월15일 임시회 기간중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을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회의록을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름으로 협조요청을 했으나 거부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이 누가 참석했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제2차적인 문제를 이것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본위원장과 위원님들은 생각했으나 이 부분이 거부됨으로써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도시행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교통문제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전 시민 앞에 공개돼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밀실행정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결론적으로 오늘과 같은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차후에 시민운동을 펼치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통영향평가심의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도록 광주시장에게 촉구할 것이고, 앞으로 서명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계기관인 시청에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 회의록이 공개되게 되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결론의 유추를 본 위원장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떳떳하면 왜 공개를 못하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들이 비공개적으로, 밀실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관행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꿔져야 한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요청 거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미진한 자료입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료만으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화니백화점주월점신축관련제반업무에대한관계공무원의질의.답변의건

부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번 회의에서 누누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후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사항보고는 드릴 자료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보충해서 보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을 답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도면이 멀어서 보시기가 힘들 것입니다. (현황판 설명)

방금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신데 도시국장님의 추가보고 내용 속에 현재 교통영향평가서의 도면은 기존 도면과 상관이 없으나 거기에 표기된 사항이 상호 바뀌어져서 오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에 서측의 연장이 63m라고 돼있는데 그게 동측이라는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측의 연장이 76m라고 돼있는데 이게 서측이고 동측과 서측이 숫자만 바뀐 것입니까? (예) 북측은 같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창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됐습니까?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측이 76m라고 돼있는데 실제로는 몇 m입니까? ○

(현황판 설명)

그러면 도시국장의 추가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서 자체는 어디까지나 공인된 평가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를 신뢰합니다. 다만 거기도 사람인지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의도하는 그 부위가 각기 사람들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진.출입 동선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은 딱 자로 재듯이 명쾌히 긋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주무국장으로 완전히 통달을 못한 것은 저의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해서 제가 일천해서 모른 부위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컴퓨터로 빼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위에 대해서는 평가기술사한테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평가했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봤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하는 창구는 구청입니다. ○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최초의 접수를 맡은 실무부서로서 검토를 명쾌하게 하셔 가지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시로 전달하는 걸로 법률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최초의 검토는 주무 사업시행의 시행지가 구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이전에 모든 문제점은 발표가 돼서 그 의견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최초의 관문입니다. 1차 심의위원회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검토 의견서를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허무맹랑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실현 불가능하도록 판정이 나온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호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만, 그런 정도의 실력이 저희들에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공부를 하셔서 많이 아실지 몰라도 행정직 교통과장, 교통계장이 저보다도 수준이 낮을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못한 것은 동감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거기에 거울 삼아서 하도록 노력할랍니다.

교통영향평가 최초 심의회의록을 죽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현 불가능한 의견 제시들이 상당부분 있어서 중간에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경우도 발생했습니다만,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부등켜 안고 감당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한계 속에서 미래 지향적인 교통개선대책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냐 방금 국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셨듯이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나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그 부분에 보완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소위 교통유발에 대한 무한적인 공포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정말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현재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명에 급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 업무는 어디까지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 역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제 역량이 미치는 한계는 사실은, 이러한 업무에 접해 있을 때 실무적으로나, 전문기관에 계시는 교수나 전문인들의 자문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머리를 빌려서 의견을 개진하고 상부에 진단을 합니다. 또 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한 사항들을 현장조사 내지는 심도있게 검토가 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깊이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기술사를 획득하는 자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이 문제는 도시국장께서 최선을 다하리라 봅니다마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국장께서는 그 문제가 공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익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지금 존치해도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혜가 아니냐 하셨는데 그건 고발해서 어느 정도 벌을 줬고, 이게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얼마 안 있으면 철거가 될 것을 꼭 철거해야 되는가 그것은 생각이 양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사가 끝나면 선전탑을 뜯어갑니까? ○

당연합니다.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건축회사의 로고를 내거는 것 같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한테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주월동 화니백화점이 들어섬으로 해서 남구청이라든가 봉선동 쪽으로 가는데 교통이 아주 복잡할 것이다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시죠? (예) 그러면 화니한테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연구해 본 것은 있나요? ○

오늘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교량역할을 해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겠다 하는 연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내용이 착실하게 추진되는가 이런 것을 지도.감독하면서 그외에 직접 아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은 전문 관련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한 특위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더욱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위원님들에게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빨리 집행부에서 화니측을 어떻게 해라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실천의지를 사전에 얘기해 가지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상에 나주쪽에서 우회전하는 그 도로를 일방로를 만들어가지고 화니측을 바로 들어가서 국제호텔이나 남구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양측 통로는 차가 다 들어서서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차가 무슨 차냐, 화니 직원들 차량인 것 같아요. 그곳에 가보셨습니까? ○

가봤습니다.

있던가요? ○

차를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현장을 다시 가서 차량 소유자가 누군가 파악해 가지고 화니측 차량이라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으로 차를 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운전 경력이 5년이 된 저도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앞전에 지적했던 화니백화점 그 윗도로 일방로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

알아봤습니다. 백운광장에서 봉선동쪽으로 못 들어가는 일방로거든요.

아니라 도로에 가위표를 쳐놓고 있는데요. 파악을 안해보셨어요? ○

경찰청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백운광장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일방로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지정하게 되면 표시라고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표시판 붙여놨습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화니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해서 묻는 겁니다. 모든 영향이 화니 하나 지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수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고가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보면 우회전 표시가 붙어있고 바닥에도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도로는 못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일방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일방로가 되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6년3월달 영향평가서 목차 바로 앞을 봐주십시오. 그 내용이 심의 의결서 입니다. 심의 의결서와 심의필증의 정의를 제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의결서는 평가기관에서 준비한 내용을 어떠한 형태로 보완을 하라고 결론을 내려준 것이 심의 의결서입니다. 그렇죠? (예) 심의필증이라는 것은 그 의결된 내용을 하나의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해서 허가증 비슷하게 필증으로 교부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의결서 내용하고 심의필증 내용은 서로 상이하면 안되겠죠? ○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