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비, 시비 보조금 사업별 지급 내역에 대해서 끝났습니다만, 그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 44분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항목이 되겠어요. LPG 판매사업자 지도·단속에 대해서 제출자료에 따르면 총 검검대상이 107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가 51개소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의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93년부터 95년 8월까지 단속기간에 적발된 업체들이 올해에도 또 단속에 적발되었고, 93년도에도 적발되고, 94년도에도 적발되고, 95년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특히 서류에 보면 금남, 신우, 그리고 88가스 등은 지난번 단속 때에도 3회 이상이나 적발되었고 올해에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데 이 들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인 다른 관리 대책 같은 것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점검대상 107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LPG가스 사업장의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연중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 맡길수만은 없어서 저희들이 동절기, 하절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교재를 만들어서 구청에 시달해서,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철저히 하고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윤자
이윤자위원
지도·감독을 하셨으니까, 107개 가운데에서 51개소면 50%에 가까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LPG 배달하는 젊은 청년들의 횡포, 그리고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것을 다 공감하고 저걸 어떻게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 공감해요. 그러면서도 지도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므로써 시정·완료가 되어버리고, 과태료 100만원 부과하므로써 시정·완료되어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이 잘못된것을 저지르고 있는데 특히 금남, 신우, 88 이런데는 집중적으로 구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다른 관리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그래서 지금 특히 배달원들이 3D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달원들이 그런 업종에 속하다보니까 횡포해지고 어떤 서비스정신이 약한게 어쩔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의 운영을 어떻게 통합하는 것 집단화 해가지고 경영을 높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배달원들한테 다소나마 월급에 보탬이 되도록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교육을 시킵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그런 회사들을 모아가지고 경영수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각자 회사가 분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지도 노력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그런 계획을 밀고 나가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회사를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LPG가스 회사 통합해가지고 그 횡포하는 것 우리 과장님 못봤어요? 5시 넘으면 배달 안해버리고 가격 담합 해가지고 올려 받아버리고, 전화하면 아주 불친절하고, 통합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통합이 능사가 아니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능사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너무 관리를 해서 종합화 하면 통합된 힘 가지고 서민들에게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분산해서 놔두면 과당경쟁을 해가지고 횡포….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 용어 표현이 조금 잘못되어서 그러는데 집단화 시키고 있습니다. LPG가스가 시내에 있음으로써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단화 시켜서 자기들 내부의 경쟁도 되고 서비스 질도 향상이 되고, 우리 상정과장이 그런 의미를 통합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집단화해서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금호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 시설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설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환경오염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밀하게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금호입니다.
상무신도심은 선경이 일반 생활쓰레기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되었답니다.
공단쓰레기는 일반 생활쓰레기 보다는 여러가지 오염물질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심의회의 때 그런 말이 대두되었는데 실지 여러가지 시설들을 국제적으로 봐도 0.1이하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실시설계 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호측에 저희들이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다이옥신 문제가 사회화 되니까 그것을 정밀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자료에 의하면 지금 기술이 발달이 되도 0.1 이렇게는 공단쓰레기는 어렵다고 그래요.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한답니다.
심의위원들이 전대나 조대 환경공학과 교수들이 주가 되어가지고….
일부러 넣었습니다. 다음에, 공단이지만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론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대, 조대 이상기 교수, 조대 환경학과 최형일 교수 이런 분들, 전문적인 분들을 넣었어요. 또 전대는 이정경 교수 전부 환경공학과 교수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오 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 소각로는 주체가 어디예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이옥신 허용기준치 때문에 지난번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해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 다이옥신 기준치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혹을, 처음에 계약설계를 해서 계약을 할 때 그 기준치를 그렇게 정해줬어야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니까 입주자만, 보십시오 입주하자마자 내년부터 틀림없이 소각로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런 어리석은 행정을 하는 것은 앞으로다시 전철을 밟아서는 안돼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지원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공업과에서도 산업쓰레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미리 조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이왕에 하남공단 관리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이 2억원 해가지고 집행액이 1억 5,000만원인데 하남공단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지요? 공단관리하고 시설관리하고 이원화 되어 있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공단관리는 하남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사실은 광산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조례가 안되어가지고 전부 조례를 광산구청에서 만들어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전부 위임을 할려고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시설관리 자체를 전부를 위임한다는 이야기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단은 관리공단이 맡아서 하니까 일반업무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공단관리업무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설물관리는 광산구청에서 하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 이하의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구청소관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관리가. 한 공사를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하는 구에서 하고 일원화가 안되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관리주체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도로관리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가지고요.
명민
김명민위원
공단내에는 아마 예외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한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산 지원관계, 도로포장관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있더구만요.
명민
김명민위원
사항별로 협조하고 관리는 한군데에서 하고,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님!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10번에 보면 공업과 소관인데 KS표시 사후관리실적 및 시판품 조사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KS표시 업체 현황이 68개 업체로 나와있거든요. 검사 결과를 보면 합격이 25개 업체고 시험중이 13개 업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이 불합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의 콘크리트나 금속 이런 것은 완전무결하다는 것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지요. 지금 KS제품은 주로 레미콘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즉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지방중소기업청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20일 이상 물에다 넣어서 양생처리를 한 뒤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밀하게 했을 것으로, 지금 그것을 봐준다든지 그것을 잘못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모래 같은 것, 바다에 모래같은 것을 제대로 씻지 않고 해가지고 레미콘이 불량하게 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어도 일반육지모래를 써가지고 레미콘에서 불합격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실은 염주체육관에 있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합니다. 왜그러냐면 도로공사를 할 때 도로공사에 쓰는 자료는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그 자체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거기에다 의뢰를 하지요. 자기들이 요구한 그 강도가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의뢰를 하지요. 우리 자체의 공업과 자체의 시험소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업무가 옛날에 공진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기업청에다가 설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의뢰를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못믿겠다 그거예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의 하천에서 모래가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전라도 지역에서는 신안지구하고 완도, 해남지구 그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8, 90%가 바다모래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다모래를 갖다가 콘크리트하고 시멘트 벽돌 이걸 제조를 하는데 불합격이 하나도 안나왔다는 것이 난 참 희한한 일이다 그거예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김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영광에서 광주까지 싣고 오지는 않습니다. 광주는 목포인근이라든지 영광인근은 쓰는데,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다모래를 광주에서 얼마나 쓰느냐 그랬더니 운반비가 실지로 많이 먹어서 여기는 바다모래를 안쓴다고 그래요.
관선
김관선위원
광주는 바다모래를 하나도 안쓴다구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다만, 벽돌 찍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주는 바다모래를 얼마만큼 쓰는가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40%에서 50%를 바다모래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건설업체에 관련된 친구가 있어가지고 전라도 지방에서는 그것을 거의가 쓰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광주에서는 안쓰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40%에서 50%는 바다모래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는데요.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건물을 지을 때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강도가 200그러면 200, 킬로 같으면 킬로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200킬로를 요구했는데 190이 갔다 그러면 안되지만 이백이삼십 그렇게 올라가면 합격이 되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염주체육관에 시험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대시켜가지고 우리 시에 직영으로 시험실을 운영을 해야 되겠구만요. 그렇지 않으면 다 다른데 의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산품 단속은 중앙부처의 소관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지정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임의로 어느 장소에다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공업진흥청 소관이기 때문에 공업진흥청 산하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 자체 시험실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관선
김관선위원
의뢰를 해도 우리 시에서 나가서 입회를 할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입회를 안합니다. 우리가 수거해서 그 쪽에다 전부 업무위임을 하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런 단속을 할 그런 것이 없네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단속만 하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자료도 없이 단속을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자료를 받지요, 다음에. 우리가 보내가지고 받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서류만 받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서류받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무슨 단속이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수거를 해다가 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런 기관이 많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이 업무 자체가 국가업무가 되어서, 위탁사무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 해야되는데, 공진청이 지금 중소기업청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손발이 부족하니까 우리한테 시료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해달라 그러면 실험, 연구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못쓰게 한다든가 이런 가장 일선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업무 지도·단속에 그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공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제가 끝낼께요. 이 서류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불합격이 하나도 안나온 이 서류를 보고 누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모래가 유입이 되고 부실공사가 만연하고 있는 이 때에 전부 100% 합격이라는데 누가 이 서류를 믿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무엇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하느냐 이거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국가사업이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은 서울대로 특색이 있고 광주는 광주대로 특색이 있을 것 아니요? 그러면 그 특색에 맞게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해야지 이런 서류만 보고 전원 합격해놓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도 몰라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방차원이 우선 크고 또 부실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레미콘을 현장에 싣고 가서 물을 더 탄다든지 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강도상 지장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잘못해서 건축현장에 간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또 물을 더타서 인부들이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타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강도상 문제가 야기 되고 그래요.
후진
김후진간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미콘차가 레미콘회사차예요? 지입차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레미콘회사는 두가지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지입차도 있고 자기 소유차도 있고, 지입차는 잘 아시다시피 지입차는 인부들, 조종사들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지입차를 받아가지고 전부 운송만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그랬을 때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운송체계만 담당하는 것이지 실지 제조과정은….
후진
김후진간사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현장에서 물을 탄다고 했지요? 현장에서 물을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현장에서 물을 타는 사람은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지요.
후진
김후진간사
그러면 거기 지입해가지고 기사는 별도로 둘 것 아닙니까? 지입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입하는 사람이 기사를 채용해가지고 운반만 맡은 거지요.
후진
김후진간사
그러면 그 기사는 자기 주인말을 듣지 회사말을 듣겠어요? 안듣겠어요? 그 이야기만 해보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인부들이 현장에서는….
후진
김후진간사
그러니까 묻는 말만 대답해요. 그 단계가 현재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한 지입차 기사가 그 회사말을 듣겠어요? 안듣겠어요? 주인말 듣겠어요? 회사말 듣겠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어디 회사말이요?
후진
김후진간사
레미콘회사 말입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레미콘회사 말도 듣지요. 왜 듣는고 하니 그러면 운송을 안시켜버리니까 쫓겨나지요, 기사가. 그러니까 거기도 듣고 현장도 마찬가지에요. 현장에 싣고 가서 너희 차 말 안들으니까 못받겠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꼭 그렇다고 안볼 수는 없지요. 대개 그럽니다, 지금.
후진
김후진간사
그러면 현장에서 물 탄 사람은 시공회사다 그 말씀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현장에서 물 탄 사람은 시공회사 사람들이 많이 타지요.
후진
김후진간사
보셨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봤지요. 현장에서 감독하시는 분들이 잘해줘야 돼요, 거기에서.
후진
김후진간사
대부분 물 타는 사람은 그 기사가 물을 탑니다. 현장사람이, 시공자가 타는 것이 아니예요. 좀 잘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인부들이 이렇게 넣을 적에 이것이 단단해 지니까 인부들이 물을 타고 그러지요.
후진
김후진간사
양동이로 갖다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양동이로 푸는 것은 아니고요.
후진
김후진간사
차에 청소하는 호스가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올라가서 호스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감독이 오면 가만히 빼버립니다. 그것은 기사가 왜그러냐면 빨리 푸고 가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공자들도 요구를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기사가 될 수 있으면 물을 안타도록 해야하는데 기사가 먼저 물을 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물을 탔을 때의 강도가 엄청나게 저하되어서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일이에요. 감독관이나 감리자가 수십번 이야기해도 이것은 잡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잘 해야지 그 현장에서 해가지고 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물을 타더라도 회사책임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잡혀지지 그렇지 않고는 잡혀지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고 살짝 돌아서 있으면 또 물을 타는데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강도저하의 과정이라든지 원인을 우리 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현장에 가서 공무원이 일일히 푼 것까지 단속을….
후진
김후진간사
일일히 단속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일일이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으로서 최대한 회사에 단속을 해줌으로써 이것이 잡혀지지 정말 그 분들은 실지 현장에서는 이야기 하고 돌아서면 바로 물 타고 있어요. 또 그 다음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회사에 강력한 지시를하지 않는 이상은 현장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민
김명민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지도·감독을 하는 사람들은 근본 치료가 될 때까지, 현장에서 감시해서 근본치료가 된다면 현장감시를 해야지요. 말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당연히 현장감독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무책임한 답변이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 말씀도 들어보세요. 레미콘을 싣고 갈 때 현장까지는 레미콘 책임이 있지요. 또 현장에는 현장의 책임감독….
후진
김후진간사
과장님! 그렇게 책임전가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된단 이야기예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감독이 뭐합니까? 공사장에서 감독은 그것이 생명인 것이에요.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감독의 관리는 누가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 감독을 담당과에서 하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관청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줘야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 보고 감독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공업과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국장님이 답변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레미콘 업체, 생산이라든가 운송 현장에서 쓰면서 여러가지, 저도 그 부분의 업무가 생소하기 때문에, 기술파트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한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강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어요?
윤자
이윤자위원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가 부실시공으로 왔는데 관리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서초구청에서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공업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이 거기가서 어떻게 일일이 단속을 하느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현장감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최종적인 책임은 광주시청에 있다 그 말이에요.
윤자
이윤자위원
레미콘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레미콘회사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합니까? 지입차는 한탕에 얼마를 먹기 때문에 물타서 무조건 부어버리고, 거기의 강도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거리의 횡포자예요, 레미콘차는. 빨리 가서 빨리해서 다시 할려고 그러니까 강도나 부실시공 그런 것은 상관도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현장에 가서 우리 김후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가서 봐도 볼 때 호스를 빼버렸다가 돌아서면 다시 물을 타고 있는 현장을 자꾸 겪는데 관리하고 감독을 시에서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하남공단 관리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총 조성면적이 972만평이고 공장용지는 331만평이고 이중 분양면적이 257만평에서 전체 분양율이 70.4%인데 지금 외국인 공단은 15.3% 분양율밖에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임대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청한 그 결과하고 앞으로 이 분양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우리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업체가 10만평인데 현재 3만평이 임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회사는 대우캐리어가 있고 한국3M 그리고 로렉스라는 회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임대를 해보겠다고 해서 금년말까지 10만평은 임대를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만 8천평 분양용지의 임대용지 전환관계는 이번에도 제가 통상산업부 차관보님을 모시고 구미, 유럽을 다녀왔는데요. 그 분들도 상당히 광주 평동공단에 대해서 통상산업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환을 해보려고 다시 예결위에다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반영이 되도록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박광태 의원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통상산업부에서도 노력중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용지는 현재로봐서 임대가 가능하겠고 분양용지를 임대용지로 전환을 하는데 이번 예결위에서 만약에 안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재경원의 요구사항은 10만평도 다 임대가 안되었는데 금년에 해가지고 임대로 바꾸자면 예산이 145억원이나 되는데 그것을 사장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빨리 10만평만 임대가 되면 다시 이번에 어려우면 내년도에 가서 임대가 완료되었으니까 임대는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고 다시 요구할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 임대가 잘 안되고 분양이 잘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천안은 나중에 시작했습니다만, 상당히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서울근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외국인들의 공항문제도 있고 서울에서 먼거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울의 업체는, 서울근교에 있는 땅에 관심을 가지고 또 문의도 하고 거기에 의사도 표시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우선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비용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고용인력 이런 관계는 상당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우선 첫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도권에서 떨어졌다는 것 하고 물류비용이 과다한 것 하고 두가지를 크게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풀어서 임대도 많이 되고 분양도 많이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11시 23분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주종합유통업무시설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자세하게 안나와 있는데 당초 그 부지가 17만평 아니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당초에는 17만평이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현재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19만평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4개 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시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부지조성 사업을 하기로 이미 협약이 됐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부지조성 자체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옛날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예산사업이고 나머지 4개 사업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조성하고 계약하는 것이 사법상의 계약이 아닙니까? 민간인하고. 그래서 오히려 토지를 전문적으로 조성을 하고 토공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공사하고 하는 것이 업무추진면에서나 다음에 민간인하고 민간인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에 나머지 민간 법인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토지공사에서 일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혼자한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토지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민간 법인들의 의견도 그렇고 또 저희들 내부에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수익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현재 상무신도심이라 한다든지 신가지구 같은데 개발계획이 다 있지 않아요? 충분히 그러한 수익사업에 대한 기술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자체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한 것은 아까 기술때문에 했다 그말이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러기도 하고 우선 땅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유지 아닙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자기 돈으로 매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해놓고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분양하는 문제 이런 것들, 비용부담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오히려 시에서는 협약을 해놓고 협약서 내용에다가 원가계산을 할 때 공인회계사를 동원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협약단가를 정한다 이렇게 감독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 잘못하면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처럼 시 산하기관에서 하면 민원인들이 비용부담문제를 사법상의 계약이면서도 나중에 정부에서 보조가 있어야 된다든가 자금 융자를 해줘야 한다든가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연시키고 있다든가 그럴 때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가계산은 공인회계기관 법인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수행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원가계산에서 수익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부지조성 수익이?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원가계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나중에 협약자간에 4개 민간법인하고 우리 시하고 토지공사간에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일반적으로 10% 미만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1,638억원이라고 하면 10%면 160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 말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10% 미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따져봐야 겠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지난번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서도 택지조성사업 같은 그러한 사업은 반드시 우리 시에서 직접 조성할 수도 있고 지금 기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활발히 여러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좋은 수익사업을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의뢰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우리 시 재정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 관계관들이 연구하고 머리를 짜내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택지조성하는데 기술이 필요합니까? 많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최첨단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지하철이나 이러한 사업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택지조성, 종합유통업무시설단지 조성에 있어서 그렇게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얼마든지 감독은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나 여타 도시개발공사 같은데서 얼마든지 감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 업무부서인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조차 이러한 좋은 수익사업을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수익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광주는 이러한 좋은 수익사업을 토지개발공사에다 거의 의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따졌는데 자금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민·관 공동출자로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에요. 우리 광주시내에 전국에서 몇째 안가는 토목관련된 건설업체나 토목업체들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 시와 일반사업자간에 공동출자해가지고 얼마든지 이러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사업들을 토지개발공사에 맡겨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더구나 주무부서인 우리 광주 지역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조차 이러한 좋은 사업을 토지개발공사에다 의뢰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신 위원님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시장 거기 하나만 거기에 들어가기로 했다면 저도 아까도 맨처음에 검토해 본 것이 1안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간법인들이 그 당시에는 기계공구조합이다, 화물터미널조합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조합원들이 하다보니까 요즘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기들 내부에서 자금을 염출하는데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현재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 4개 법인들 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일단은 선수금만 지불하고, 우리 예산사업의 경우는 예외입니다만, 선수 계약금만 지불하고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그것을 한다든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선수금만 받고 또 조합원들이 여러사람, 수백명 수천명이 있는데 그것을 조합에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처리가 효율성이 어느 것이냐를 감안해 볼 때 민자 4개 업체의 의견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했다면 저도 신 위원님 말씀처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개 법인 의견이 그렇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다수 의견에 따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좋은 수익사업은 반드시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9만평 부지를 일괄조성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토공이 해발편차가 95m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1단계로 해서 14만평 조성을 하고, 5개 단체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4만평으로 하고 2단계로 나머지 5만평은 그 지역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이 되면 이제 수요가 더 많고 땅값도 더 오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섭
신이섭위원
1차 14만평 조성을 한다 이것이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1차로 15만 7천평을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만일 경기가 활성화가 안된다면 또 도시계획에 묶어 놓고 개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머지 4개 업체가 그 조합원들이 많으면서도 현재 부동산 경기가 여의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한 것은 저희들 광주에는 농산물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쪽에 풍암지구에 있는 농산물시장은 나주라든가 해남, 강진, 아래쪽에서 오는 모든 농산물의 집결지가 되어 가지고 수산물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은 우리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주택단지가 들어가고 또 상무신도심 여기에서 밑에 쪽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틀림없이 활성화 된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 질문을 하게된 의도는, 뜻은 지금 우리가 각화동 농수산물시장이 있지요? 거기를 지금 기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이 현재 미개발되고 도시계획으로 묶여가지고 사유토지 소유자들이 굉장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개발하지 않고 풍암유통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 그거예요. 모든 사업이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개발하고 난 이후에 또 마무리 짓고 이후에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 단지하나 해결 못하고 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사유토지 소유자들은 거의 매일 해마다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해제해주라고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풍암단지 이후에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어쨌든 우리 풍암유통단지 조성이 우리가 과거에 조성했던 각화농산물유통단지와 같은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래서아까 15만 7천평 조성 이후에 활성화 되면 하겠다는 이것 자체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구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명심하셨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각화동 같이 이렇게 또 개발하지 않고 묶어두고 이러지는 않겠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19만 6천평중에서 현재 15만 7천평을 개설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활성화되면 뒤쪽으로 공동창고 같은, 3단계로 나눠서 닦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정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종합유통업무시설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시와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시의 역할과 그에 대한 책임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협약서 사본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협약서 사본을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유통업무시설단지에 5만평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시가 사업의 주체가 될 수는 있으나 앞서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자사업에 4개 조합을 시가 대행해서 토개공하고 업무시설단지 조성에 협약의 주체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은 개별적으로 맺어졌습니다. 총괄적인 지침서만 저희들이 해놓고 각 기계공구조합이면 기계공구조합, 화물터미널조합하고 토지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영로 위원님께서 시의 앞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한계를 걱정해 주셨는데 바로 그 점이 우리가 토공하고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우리는 토공하고 원가계산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 다른 민자사업이 돈을 내고 못내고 그것을 나중에 하고 못하고 이런 것까지 시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시와 협약 체결을 하는 것은 토개공하고 협약체결을 하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하고 5만평 조성하는 것만 협약체결을 했다 그말이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지조성은 각 4개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가? 그에 대한. 보증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당초에 동료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3만평에서 5만평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입지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적시를 하고 싶은데 광주시에서 추진한 도시계획에 의하면 광주역은 승객위주로 해가지고 역사를 앞으로 개발 확장을 하고 하남역을 물류유통단지의 역으로서 개발할 계획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의 공산품의 주산지인 하남공단의 옆 하남역 근처에다 당연하게 화물터미널이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도 나왔습니다만, 제2순환도로에 여러가지 교통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제2화물터미널을 하남을 연계시키지 않고 풍암지구에다 유치한 배경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처음에 저희들이 각화동 농수산물시장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건상 조그맣게 일부분을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개설했는데 이게 앞으로 물류단지는 과거에 제조업 위주에서 아주 물류유통산업의 발달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수완지구에서 그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따라서 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 그 쪽으로 바로 나오는 그 지점에다가 권역별로 해가지고 또 물류단지를 만들어야 되고, 모든 권역별로 동서남북으로 들어오는대로 만드는 그 차원의 일환에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가는 것이지 앞으로 4개, 5개의, 인구가 불어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4개의 권역별로 물류단지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 다른데를 배제하고 이 지역만 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완지구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직통으로 뚫리는 도로가 생기고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물류단지를 권역별로 세우는 차원에서 설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모든 업무시설단지는 광주가 5대관문으로 교통망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최소한 4대관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업무시설단지가 분산조성 되어야 하거든요. 부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불과 2만평도 못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별적으로 조합에서 조성계약을 맺었다면다행이지만 표고가 60m내지 95m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절토를 해가지고 조성을 할 때에 조성원가가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되는데 열악한 현재 4개 민자사업단지가 과연 그 조성원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입지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분산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왜 19만평이면 방대하거든요. 지금 공구상단지라든지 자동차부품단지라든지 공동집배송단지라든지 조합비를 조성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현재도 미진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를 자기들이 스스로 할 때에 거의 현재 거부반응이 많아요. 다시말해서 단지만 묶어놓고 실질적으로 단지가 조성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조성원가에 의해서. 하남공단 근처에 가면 평당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도 40만원 이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표고 60m, 95m를 조성하려면 최소한도 55만원내지 6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광주의 공업단지도 분양이 안되는 상태에서 조성원가를 누가 감당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너무나 탁상적인, 계수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사방으로 분산해가지고 조성원가를 적게해서 실질적인 입주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야지 이것은 완전히 계획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분산시켜야 된다는 기본방향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유통경쟁력강화 5개년 계획을 세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공감을 하고 공업단지가 현재 35만원선인데 조성원가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토개공측에서 현재 대충 계산하고 있는 것이 평당 60만원 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민간업자들도 그렇게 알고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런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내달라 그래서. 그랬는데 공업단지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여기는 농산물시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역입니다, 문자그대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제조하고 그러지만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택단지도 광주시내에서 평당 1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사를 하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가지고 그 동안의 진행사항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시장이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다 옆에서 그래가지고, 다만 이제 이 지역 뿐만아니고 4대 관문, 5대관문에 대해서 유통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분산시키고 또 도로와 연결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 정책에 문제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풍암지구의 그 단지에 수용되는 토지소유자들의 원성을 알고 계십니까? 평당 얼마나 보상비가 나갑니까? 평당 불과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수용이 실시되면 감정을 하고 그런데 그 감정결과에 따라서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은 토지 공시지가는 점점 내려가지고 매입을 하고, 또 반면에 비싸게 책정을 해서 팔고 지금 첨단2단지나 거기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매년 공시지가가 낮아져요. 그것은 민간 조합에 특혜를 주는 현상이거든요. 왜 사유권을 침해를 합니까? 그 쪽의 민원을 아십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현지를 나가보세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면서 아무리 민자가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도 정당한 평가를 받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정당한 가격을 주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수 단계, 특히 감정평가기관을 2개 기관을 지정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토개공하고 아직까지 이야기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측에서 한사람을 지정을 하고 우리 5개 단체에서 한사람을 지정을 하고, 토개공에서 지정한다든가그래가지고 정당한 평가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밑바닥부터 검토를 해보세요. 양동 복개상가나 양동 기계공구상가를 조사를 해보세요. 과연 그 조성원가를 가지고 누가 거기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거의 반대를 하고 있어요. 조합의 몇몇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탁상론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양동에 가서 물어보세요. 공구상가 그 자리가 적지예요. 그런데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단지 전체를 만든다. 지금 광주의 경기가 어렵게 되지 않고 실제 입주자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실제 토지소유자들의 원성은 무시하고, 물론 토지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지요. 거기 현실 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더군다나 이건 또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단지 옆에다가 이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몰라도 건축폐자재 공장을 설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감사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만, 원래 단지가 17만평일 때는 그 계획이 안나왔습니다. 19만평으로 확장함에 따라서 도록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만평을 19만평으로 늘리는 배경이 무엇이냐 알고보면 대학교수에다 용역 맡겨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3만평 부족하니까 2만평 늘린다 막연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늘렸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제가 볼 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서울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3만평으로는 좁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농산물 뿐만이 아니라 수산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넓게 책정한데 대해서는 이론이 있기는 하겠지만….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당초에 5만평 계획이 나왔어야지요. 도중에 2만평을 늘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 3만평에서 좁으니까 5만평으로 늘려야 된다고 그래서 2만평이 늘어났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당초에 용역보고에는 3만평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2만평을 늘렸어요. 늘리다 보니까 도로계획이 선형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건축폐자재 공장을 설립해요. 그 뒤로 덕을 본 사람이 많아요. 시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당초의 3만평으로 밀고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은 무엇때문에 맡겼어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 부지가 늘어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게 특정인을 위해서 부지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3만평에서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5만평이 되고 도로가 뚫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 결과론적인 현상이지 사전에 어느 업자를 봐주고 길을 뚫기위해서 했다, 그런 해석은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요.
영로
정영로위원
보세요. 당초에 용역비를 줘가지고 3만평에서 갑자기 어느날 어느 모교수가 5만평이 좋겠다고 하니까 수용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입장에서 이야기 한 거예요. 그 배경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요. 무엇때문에 늘렸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글쎄요. 생각 차이겠는데요. 도로고 뭐고 이왕이면 할 때 스케일을 크게 하고 거기는 수산물시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화동시장도 처음에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서로 안들어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주차장부터 넘쳐 흐르고 이게 좁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안되겠다 권역별로 하나씩 세워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이런 것 아닙니까? 갈수록 당초에 크게 잡는게….
영로
정영로위원
각화동은 시설지구를 해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대체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영로
정영로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이 입안되면 그대로 해야 돼요. 왜 도중에 자꾸 변경을 합니까? 표고가 65m에서 95m되는데 조성원가가 평당 60만원을 상회하는데 왜 무리하게 조성원가를 많이 들여서 민간조합에다 같이 ― 제3차 사업도 아니예요 ― 시에서 주관해서 하냐 이거예요. 민간업자는 민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민간업자들은 지금 민자업자한테 맡긴 것입니다. 아까 신 이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뒷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에서 일괄해서 시 기관에서 해버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하고의 관계에서 대금을 납부하네 안하네 늦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았습니다. 개별협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협약서를 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데요. 임대료 현황을 보면22건에 1억 7,090만 9천원이거든요? 납부액을 보면 20건에 1억 6,509만 9천원 미납액이 2건에 500만원, 분납금이 1건에 300만원, 허가취소 감액이 200만원 그러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놓고 볼 때 임대료 수입현황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부과 기준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부동산 공시지가에 5%가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공시지가의 5%가 나와 있다구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나와 있어요.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거기는 얼마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공시지가까지는…. ㎡당 129만원이라고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있거든요? 이런 세세한 것은 덮어두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임대료 수입이 1년에 1억 7,000만원밖에 안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 안의 임대료 수입이 뭐냐 그러면 약방이라든가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임대료 수입입니다. 진짜 매장을 사용하는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별도로 있는데 그래도 보십시오. 여기 광주 원협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5,166만 5천원을 가지고 거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임대료가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릴게 농산물관리사무소장이 이자리에 계신다면 아주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 국장인 저로서는 가령 어느 지역에 구체적으로 이 건물이 싸냐 비싸냐고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까지 해드렸는데 그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질문을 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기로 양해를 하고 지금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장은 우리가 미부과를 하고 별도로 하고 있고 편익시설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생각한 것 하고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적게 액수가 나와 있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편익시설만 부과를 해도, 편익시설이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쭉 있는데 편익시설만 부과해도 1억 7,000만원 임대수입밖에 안나온다는 것은 운영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왜그러냐면 시내에 약 7, 80평만 가져도 임대료가 이 정도는 되거든요. 물론 거기는 공시지가로 해서 5%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아마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과거에는 여기에서 보신 바와 같이 원협 같은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약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의계약을 했다가 이제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경쟁입찰에 부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만료된 점포부터 경쟁입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뒤편에 보면 광주청과에 상·저온창고가 임대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계약이. 그 다음에 중앙청과에 상·저온 창고도 마찬가지로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밝혀주시고, 공시지가가 ㎡당 129만원인데 건물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등분을 두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토지이고 건물은 또 다르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안하고 차등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건물은 당초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건물이 몇년이 되었느냐, 내용연수라든가 감가상각에 따라서 해년마다 이게 달라지거든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말씀하시면….
관선
김관선위원
이게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어차피 시도 이제는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이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않고 배치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앞으로 재평가해서 임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제가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께요. 임차인이 재임대를 한 경우는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재임대된 경우는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금융기관이 들어가 있지요? 거기는 시하고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금융기관이 두군데인데 법인으로 해서…. 시하고 직접적인·계약을 안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안해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 시에서 은행하고는 직접 임대차 계약을 안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재임대를 해준거예요, 제3자한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아까 원협 같은 경우 원협이 당초에 금융사업부가 들어 있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나 그 자체는 개별업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은 당연하게 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지 왜 임차인들이 임대를 해줘요. 분명히 대답하세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금융기관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원협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중앙신협인데 중앙신협은 중앙청과 자기회사입니다. 그리고 원협은, 법인이 원협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예요. 회계는 자체회계를 처리하고 있어요. 법인체가 있더라도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모든 회계를 처리하고 있다니까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모든 법인은 다 독립법인대로….
영로
정영로위원
원협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 하고 원협의 금융기관과의 임대차 계약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게 아니고 원협이 들어가서 자기 기관의 건물을 자기 소속기관이니까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중앙청과에서 자기 회사인 중앙신협에다 건물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은 안된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원협하고 금융기관하고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보세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원협하고 중앙청과하고, 원협은 자기 기관이니까 옆에다 사무실을 줬다 그거 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금호건설에서도 건물을 하나 얻으면….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재임대를 했다는 결론이예요. 그런 결론이나오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정 위원님 생각해보세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금호그룹에서 이 교육회관 빌딩하나 전체를 넣었으면 금호건설도 들어오고 중공업도 들어오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개별 독립회계를 취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는 금융기관하고 임대차 계약을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임대료 받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겠구만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조례에 5%는 광주시내 똑같은 것이니까, 그것은 몇 %로 할 것이냐는 별문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지난 연말에 지적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수익사업 측면에서 본다면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방이 되었던 모든 편익시설을 공개입찰에 부쳐야 된다는 그것이 맞습니다. 이 앞에 약방이 계약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공개입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료 5%냐 10%냐 이것은 조례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영로
정영로위원
어쨌든 그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세요. 해가지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제가 알아볼께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유통단지 문제가 나와서, 영세 유통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재래시장하고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 기존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 아래 국비 60%, 시비 40%의 비율로 현대화와 유통정보화를 위한 융자금을 제공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유통이 일반 제조업에 준해서 정부에서 이 산업에 많은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아끼지 않고 있고, 또 중앙정부시책에 따라 저희들이 금년에 재래시장 개발 1개소, 소규모 점포 80개 점포, 공동창고건립 1개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20억원을 국비 60%, 지방비 40%로 해가지고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하고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예산확보를 예산부서하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재정형편상 이 분야에 투자할 재원을 좀 힘들다 그래 가지고 97년도에 시비 10억이 계상되어 의회에 넘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10억원을 가지고 재래시장 개발이 나 소규모 점포, 창고건립중에 우리 시 실정에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10억에 따라서 중앙에서20억이 오면 30억 범위내에서 효과적인 유통시장 개방이나 대규모 유통시장 진출에 따른 중소 유통업체의 지원책이 무엇인가를 밟아서 금년에 97년도 예산이 일단 지방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가시화 될 것으로.
명민
김명민위원
10억원이 시비가 책정이 되면 국비에 그에 따라서 20억원이 온다. 그러면 내년에 30억원정도 가지고 해야하겠습니다. 지금 광산구 송정동에 유일하게 5일시장이 있는데 그 5일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어떤 의미에서는 광산구의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를 주도하다시피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갈 수록 그것이 영세화 되어 가고 겉모양과 달리 실속이 없어집니다. 쌀시장이 없어져 버린 것 같고, 소시장이 없어져 버린 것 같고. 그러면 쌀시장과 소시장이 그 거래량이 엄청나게 큰 양이거든요. 그러면 광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텐데, 이런 소시장, 쌀시장이 없어지면 시장 자체가 영세화 되니까 이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나는 풍물시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전라남도 각지에서 광산구 송정 5일시장에 와서 시장도 보고 구경도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런 시장을 만들어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유통업계가 대형화되고 가격파괴점이 계속되 다 보니까 소형 슈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느끼시지요? 이에 대한 보호대책도 우리시 차원에서 한번쯤은 검토해 줘야돼요. 그 문제도 검토해 주십시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통업무의 앞으로 발전 비젼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 발전 시켜·····.
명민
김명민위원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십시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통상국 농정업무에 관련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고 실제로 농산물이 평시에는 모르 지만 예를 들면 채소철이나 김장철에는 엄청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인근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소 불편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농산물 규격표 확대로 해서 과거에는 과일만 했었는데, 마늘, 양파, 양배추에 대해서 깨끗하게 다듬지 않으면, 상자에다 같은 규격은 규격대로 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내년에도 무, 배추 등 6개품목으로 규격 출하를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정착 시켜 나가고 또 무라든가 배추는 산지에서 그것을 조그만 중간도매상이라든가, 수집상들이 신경을 쓰면 조금 수고를 어차피하는 것이니까 수고를 하면 그것은 그 쓰레기 자체가 거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금년 6월부터 시범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실시해서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우려를 했었는데 6월 15일인데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무, 배추 등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12만 9,115세대에서 96년도에 10월 현재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3만 9,831세대로 확대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 목표액의 몇%나 됩니까?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지금 현재 전체 가구의 14%가 공급 되고 있습니다. 이 공급 비율을 높여가기 위해서 연간 80억을 도시가스공사에서 배관 공급 확대 재원으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그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 계획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전체계획에 우리가 공급을 확대해서 8억원을 수용가에서 투자 재원을 확대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수용가들의, 확대한 지역의 전체 가구들의 의견 통일이 있어야 하거든요, 부담이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 통일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예측컨데 10%정도가 전체 대상가구의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90%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96년도에는 목표액의 90%밖에 달성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조정을 해 가지고 금년목표액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러한 집계는 12월말에 총괄 집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일단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지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각 지역에서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내용 잘 아시지요. 아마 우리시에서도 여러가지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배관공사에 사전에 철저한 기초조사라든지 이런것을 실시해 가지고 주민과의 공급 약속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보면 지나치게 실적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현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주민과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주민 세대당 부담금도 지불하고 금년말까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실제 배관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도로 파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것이 도로법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3년이내에 굴착을 못한다는 그러한 규정에 묶여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어떻든 그러한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배관을 위한 기초조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조사를 하지 않고 주민과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광주에서 차질을 빚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공급지역으로 책정을 했는데 사전에 도로의 굴착허가 이런 것을 적법하게 그 시기에 굴착하도록 협의가 안된 지역이 동구청에 1개소, 푸른맨션 지역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한군데만 있어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예. 도로굴착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다행입니다, 한군데만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면. 그 쪽 주민의 의견을 듣자면 당초에 12월초까지 공급을 약속하기로하고 자기부담 불입액을 했는데도 내년 4월에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그래요. 그러한 일들이 비단 도시가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시민들이 의식했던 행정시대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민 선시대, 정말 자치시대로서 피부로 느낄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조그만한 사업의 하나라도 주민과의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 기간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민들은 어떻게 불입금을 다 내 놓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기간을 미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기간내에 반드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내년에 공급계획 확정 당시에 사전 지질, 주민들의 동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된대로 공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하십시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배관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40%정도, 이것이 94년부터 97년까지 40%한다는 것입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40% 이것은 96년도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97년까지 100% 전산망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제가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게 알기 때문에 답변이 상당히 규제됩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계획은 97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 GIS 소프트웨어 문제 이런것은 저로서는 내년까지 해야한다고 답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깊게 알고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안해야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부서하고 약간 전산망 구축하는데 애로가 있단 말이지요? 사실은 이 전산망 구축이 하루 속히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남광주 고가도로 공사를 하다가 하수도박스가 발견되어 가지고 공기가 4개월 정도 지연되었다는 보도를, 또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내용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러한 하수도 배관도, 지하의 매설물도 확실하게 전산망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만일 자체가 공사 도중에 하수배관이라 다행이지, 도시가스 배관을 현재 실제 도면하고 달리 공사를 했다가, 큰일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가지 경험을 토대로해서 도시가스 배관 전산망 구축은 하루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어떻든간에 97년도까지는 해당부서에서는 완공을 해야 합니다. 책임지고 추진 해 주십시오.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만, 지하시설물의 종합전산화는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하수도에서 같이 예산이 확보되 어 가지고 이루어져야지 한 분야만 깊게 들어 갈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 해가지고 지출하는데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기술력 확보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식가스 혼자의 노력만은 깊게 앞서 나갈수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만, 상호 부서간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협조를 충분히 해 가지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도시가스에 관해서요.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도시가스 공급이 초기단계, 83년, 87년도 설치했던 것들은 배관 보호조치가 불량해 가지고 대부분은 전기부식장치 그런 조치가 미 이행 됐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80년 초반에 매설된 도시가스관은 이미 강관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것이에요. 부식방지 장치도 되어 있지 않고, 구형이어서 거의 대부분이 심각한 부식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광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체 대상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개소에 달한다고 보십니까? 파악하고 있는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지금 그 대상 지역이 주로 아파트 지역입니다만, 104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부식방지대책을 조치한 것이 61개소.
윤자
이윤자위원
61개소 이미 조치했어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
어떻게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전 배관을 교체했습니다. 거기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도 있고 도시가스 회사의 부담도 있고.
윤자
이윤자위원
사용자하고 공급자하고 얼마정도씩 부담합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전체가 이것은 사용자 부담이 였습니다. 제가 잘못을 정정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나머지 40개소는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현재 단체주민들이 이것은 그대로 놔둬서는 각자에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합의를 얻어서 43개소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43개소는 사용자만이 전체부담을 해서 교체중에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왜 공급자는 안합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공급공간은 사용자시설 그러니가 아파트단지내 벽에서 인입해서 사용자 시설 그 부분, 그리고 도시가스에서 거기까지 하고, 사용자 시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사용자 시설도 도시가스에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사용자가 합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가정 사용자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도록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도시가스에 하도록 우리가 행정 지도할 수 가 없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사용자가 그러면 가스배관이 어디가 어쩐다고 녹이 슬면 계속 쳐다 보고 있어요. 안전점검하면서 해야지.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있다. 그런 것은 도시가스회사 책임하에 하고,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현재 전기시설도 전기 바꾸는 것은 사용자가하지 한전에서 안해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해양도시가스에서 부식관은 전체 교체를 합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그렇습니다. 자기공급관은 전체 완료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큰 길 거기까지만하고,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벽까지.
윤자
이윤자위원
개인으로 내가 쓰는 인입선에서부터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예. 단지주민들이 부담해서 공동으로.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그때 초기단계 매설했던 배관매설 깊이도 그 때는 아주 얕게, 여기 지적되어 있거든요. 배관매설 깊이도 미 유지 했어요. 지상으로부터 몇m파서 매설해야 한다는데 그 때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매설을 했다구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그런 것들은 재공사시는 저희들이 공사안전관리 요원들이 참여하에 60㎝ 이상하도록 공사 진행단계에 감독 공무원이 입회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공사나 재 공사시는 그런 것들이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없는 공사에서는 현재로써는 조금 문제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광주시에는 안전관리 대행업소가 몇군데 입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10개소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안전관리대행업소의 운영실태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 지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운영실태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에 보면 시공자가 등록이 미필된 사람들, 그리고 안전점검원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행업소면, 용역을 줬다는 것이지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
용역업체에 대해서 도시가스라고 하면 정말로 위험물을 다루는 곳이고 이런 곳인데 서류로만 보고 받고 계시고 전혀 용역업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다면 문제가 많은 데요.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점검해 가지고 그 업체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개별로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안전점검원이 이렇게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원 조차도 없는 그런 대행업소가 있다고 지적사항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정말 불친절하고, 왜 불친절하냐면 가스를 이유 없이 끊어요. 사전 예고를 하고 끊어야 하는데 사전 예고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예가 있어요. 가스 공급을 끊어 버려요. 그리고 또 이 용역업체들의 횡포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독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광주시에 해양도시가스가 전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 10군데에다 맡기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광주시에 요금도 비싸고 그러면서 횡포도 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채
정운채상정과장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금은 타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고 평균에 준 합니다. 그런데 한 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별도로 회사를 설립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회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워낙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있고, 또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다보니까 아까 시설부담금도 시민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는 별도의 어떤 경쟁을 시켜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안전관리대행업소,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가스 공급을 무단으로 사전예고도 없이 끊어버린 예같은 것,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요 조사해서 서류로 주십시요. 강력하게 해양가스에 항의해서 시민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국적인 소비자 물가 전체로보면 우리시가 6대도시 평균보다는 높고 전국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인상율이. 그런데 소비자 물가 단속을 하다 보면 소비자 물가중에서도 개인 서비스 요금이 있고, 개인 서비스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이라든가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금이 있고 예를 들면 무가 많이 생산되고 쌀이 많이 생산되고, 수요가 되고, 나머지 음식점이라든가 이발료라든가 목욕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 서비스 요금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부분이, 공공요금이 그렇게 세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서비스 요금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관리는 아까 오 위원님 말씀처럼 시하고 구하고 동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라든가 주부교실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전국 평균이 3.8% 인상인데 저희들은 3.4%밖에 인상되지 않을 정도로 개인서비스 요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정부에서 쌀 값이 오르면 쌀을 방출해 줘야 하는 것 처럼 쇠고기 값이 오르면 쇠고기를 방출해 줘야 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전국 평균하고 똑같고 6대 도시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공공하수도라든가 상수도료 공공서비스요금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다보니까 저희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그 만큼 공공요금을, 예를 들면 수돗물 값을 올리지 않고 하수도값을 올리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해야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니까 그러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그래서 공공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특히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원비가 전년말 대비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3%밖에 안 올랐는데 우리 여기서는 8%가 올라있습니다. 이 학원비는 문교부에서 관여 되어져야되는 것이지 광주시장이 관여할 것이 못되고, 그래서 문제는 제가 무슨 핑계를 대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연말연시 물가안정 1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4개 월 동안은 연말연시 물가안정대책 기간으로 설정해서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서 유관기관간에 농협, 축협, 수협, 교육청, 세무서 여러가지 총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적어도 6대도시 평균에 버금가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강력한데 그 시장님의 의지를 제대로 밑에서 경제국장부터 받들지 못해서 그러는데 연말까지는 해 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제출한 자료 13번을 보면 계량기 검사실적 및 부정계량기 단속실적과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실적은 연료용메타가 969대에서 합격이 966, 불합격이 3대, 오일메타 2대, 등등해서 이 아래 3가지는 조치결과가 안나와 있고 연료용메타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연료메타는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 전부 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3년간 되어서 유효기간이 한대 한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되면 전부 검사를 실시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유효기간이 몇년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3년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한번씩 검사하는거예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3년마다하고 그리고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수시검사는 계량기가 고장 났을 때, 그때 수시검사를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주기적으로 몇년만에 한번씩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3년에 정기검사가 있고요.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 시에서는 1년에 몇번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년에 몇번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계량기 자체 기간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시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주유소에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유기 자체 기간이 3년에 한번씩 되도록 기간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3년이 되면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검사를 누가하냐 그 말입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수리소가 있습니다. 수리소가 1차 해가지고 정기검사 수리 검정 신청을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총 몇대나 됩니까? 주유기가, 우리 광주시 관내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969대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 밖에 안되요. 더 되겠는데, 주유소마다 몇대씩 있는 것 아니예요? 주유소가 적게는 4대에서 8대 있을 것인데, 한 주유소에. (방청석에서 “주유소가 203개소가···”하는 직원 있음) 203개소에 총 969대. 그러면 이것을 수리소에서 하는데 수리소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시에서.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수리소는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면 그 분들이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그 분들이 기술자가 있어 가지고.
명민
김명민위원
수리소를 우리 시에서허가 내 주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 수리소를 지도·감독한 실적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년에 몇번씩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그 주유기 한대검사하는데 얼마씩 받고 있어요? 알아요? 검사료 얼마 받는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내는 2만 7천원인가 받을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시외에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여기는 시외가 없으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시 가까운데 하고 시주변하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똑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현재 2만 7천원 받는 것 확인해 봤어요? 내가 알기로는 더 받고 있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시내는 3만원을 받고 주변은 4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 전체가 그렇게.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이 수리소나 대행업체를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야돼요.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수리소하고 대행업소에 대해서 관리한 실적도 하나 주시고 확실히 하십시요.
윤자
이윤자위원
지금 우리 김명민 위원님이 계량기 검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육점 저울 단속 같은 것도 하십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지난번 상반기에 녹색소비자 연구원이라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같은데는 돈이랑줘가면서 인정하는 단체인데 거기서 정육점 저울을 검사한 결과 12군데에서 20g까지 고기를 조금 줬습니다. 그리고 비닐포장하거나 고기가 얼었을 경우에는 6.3g정도가 더 나가버려요. 얼리지 않은 고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얼리지 않는 상태의 고기보다 6.15g이 더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냉동고기나 포장고기를 살 경우에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식육점에서는 전자저울을 조작한다 어쩐다 하는 말까지 들리고 있어요. 16개업체를 조사해서 12개업체가 문제가 있다면 부정계량기 지도·단속하는 정기단속 두번, 수시단속 4번했는데 1,056개소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단속이 나왔는가? 얼마나 많이 속여 먹었는가? 과장님 아시겠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속여 먹은 것은, 저도 계량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도의 계량계장도하고 해서 아는데요. 전자저울은 일반 정육점에서 조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가 놓는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수평이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도 무게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것이지 저울 자체를 근본적으로 조작한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부셔진 것은 모르겠는데, 그러나 실지로 저울을 속이기 위해서 속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울은 위치에 따라서, 수평이 안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딴 저울로 달아 보면 차이가.
윤자
이윤자위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는 것은 어떻게 지도하고 단속할 수 없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오차보다 검정하는 기구가 있으니까 분독을 가지고 재보면 정확히 나오지요. 저울을 갖다 놓고,
윤자
이윤자위원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몇g정도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다소 그 분들이 밑에다 무엇을 깔아버린다든지 할때는 저울 자체가 비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소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런 것이 없도록 수시에 많은 점검을 해야 하겠네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지요. 1년에 4회면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은 부족한데 구청을 동원하고 해서 4회정도하면 많은 편이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신문에 그것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제가 조사를 시켜 가지고 녹색소비자연구원하고 해 본 결과 그 기계 자체를 수동으로 조정한다거나 하는것은 없고, 아까 처럼 그 기계 자체를 검증하는 기계가 또 있습니다. 저울의 오차하고 놓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주인이 머리가 영리한 사람 같으면 고기를 팔때 약간 덜나갈때도 나갈 수 있게끔 비뚤어 놓는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의는 아니였을 망정·····.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런 오차는 있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발달하면 발달할 수록 조금 오차가 생깁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래도 부정업소에 대해서 조치 내역이 나와야지요. 옛날 말에 저울 눈금을 속인 사람은 몇대의 벌을 받는 다는 말이 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과다할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여기 연료메타 969대중에서 합격이 966대이고 불합격이 3대인데 한 주유소에서 3대가 고장 난겁니까? 주유소마다 다른거예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딴 주유소도 있고 그러는데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딴데가 있으면 적어놔야지요? 어디 주유소면 어디 주유소라고 적어 놔야지요? 불합격 세군데만 되어 있으니까 어디인지 알것 아닙니까? 969대를 전부 검사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금까지 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했는데, 정기검사를 1년에 한번 한다면서요? 1년에 한번 정기검사 해 버리면 안되지요, 수시로 나가서 해야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불합격된 것은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계자체의 봉인을 뜯어본다든가 이런게 아니고 그런것은 아니예요. 그런 것은 고발 조치가 됩니다만, 그런 것은 드뭅니다. 조작하기 위해서 봉인은 뜯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정영로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택시주행메타 어디 소관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기검사 밖에 안하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정기, 수시검사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택시를 타 보면서 주행메타기가 오작동 내지 잘못 돌아가는 것은 본일이 없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더러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광주의 택시 요금메타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타이어가 닳아졌던지, 아니면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 갔던지 적게 들어 갔던지 그런 차이가 있고.
영로
정영로위원
시민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서 공평한 요금을 내야돼요. 어떤 택시를 타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면 주행메타기가 어떤 선에서 적정 요금이 나올수 있냐 이것을 수치를 감안해 가지고 타이어의 회전속도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이 오차가 인정되어 있는데요. 100m면 100m ······.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여태까지 도로를 주행했었는데 이번에 기계도 다시 사서, 상정과에서 했던 것인데 공업과로 업무인수를 하면서·······.
영로
정영로위원
수시 검사도 해야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피해를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택시들은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하든지해서 무엇인가 달라져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불량계량기 위반업소 조치내역을 보면 주유소라든가, 택시라든가, 레미콘회사의 계량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발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식당이나 마트, 채소 가게, 청과물 가게 이런 것만 적발해 놨어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주유소도 계량기가, 우리가 기름을 넣어 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을 내 차에 4만원어치 들어 가는데 절반 있는데 2만원어치 넣으면 못들어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는 계량기가 이상이 있는거예요. 다음에 차에 넣어봐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주유소라고 표시는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자료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세군데 자료를 어디 주유소인가? 그리고 레미콘 회사도 계량기가 있어요. 그런데는 점검도 안했네요, 보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단속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정기검사 실적 나와 있잖아요. 1년에 한번씩 한것도, 여기 자료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회사는····.
춘범
이춘범위원장
조금 있다 하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들 감사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는 국장들이나 공무원들도 우리 광주 시민이 묻는다는 입장에서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진할 때에는 우리 광주시민들의 부담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십시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우리 시민들이 묻는 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34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96년도 국비, 시비 보조금 신청서 사본을 제출 받았는데 이 내용들은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집행 된 것이지요?
그러면 97년 예산심의 때 심도있는 내용을 제가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몇가지 사항만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사업의 내용들이 보조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될 사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저축 증대 이런 것은 금융기관에서 저축 증대 운동을 벌여야지 여기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자료 보면 액면이 많지 않습니다. 36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책자발간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초등학생을 몇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액면 자체부터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3,600부를 1천원씩해서 360만원 들여서 저축증대를 한다, 한반에 하나씩 걸어놓고·····.
발간부수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발간 부수를 늘린다든지, 한반에 하나씩 있어 되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자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산업기술정보원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사업비용을 1,369만 2,400원 이 내용을 보면 분석과정에 이동식 양봉컨테이너 제작 사업, 왕골 박피기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주지역하고 무관한 사업이란 말씀입니다.
광주·전남 지역 정보센터 소장이 누구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시장과 소장간에 계약서를 체결했거든요. 그러면 광주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광주지역에 왕골을 재배하는 단지가 있습니까?
왕골 박피기 사업이란 무엇입니까?
연구결과 아직 안 나왔지요?
그리고 한국 생산성본부 광주·호남지부에 여러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산성본부는 자생력이 굉장히 좋은데 입니다. 기업진단을 한다든지,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용역사업을 한다든지 하거든요. 시비를 지원을 받고 있지요?
창업예비학교라는 것도지원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심의 때 논의하기로하고 시비, 국비 보조금 관계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농기계 관계 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가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우리 시는 농민에게 농기계값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12억원을 투입해서 농기계 1,300여대를 공급했고, 94년도에 14억원을 투입해서 1,700여대를 공급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입해서 1,300여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이와 비슷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농기계 공급실적과 사업비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 값 지원 공급 관계는 지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대통령공약사업으로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기계의 경우는 200만원을 기준으로해서 반 값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며,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800만원을 예를 들면 700만원을 농가가 부담을 하고 100만원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동안에 95년도 말까지해서 우리시 농기계 보유대수가 1만 9,969대가 농가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농기계 보유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농기계를 매년 사후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후봉사 지정업체로 하여금 수리 실적은 93년에 513대중 상반기에 284대를 수리를 하고 하반기에 229대, 94년도에 1,280대중에서 상반기에 185대, 하반기에 1,095대, 95년도에 1,535대중 상반기에 888대, 하반기에 647대를 수리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후봉사업소가 대리점이 12개소가 있고 수리점이 13개소 이렇게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사후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가 농기계의 작동이나 성능을 무리하게 조작해서 약간 사용 기간이 빨리 마모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농기계 순회봉사를 철저히 하도록하고 지도·점검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방치하여 소모하는 농기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96년도 농기계 공급실적?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96년도 공급실적은 일반농기계가 1,200대입니다. 현재까지 전부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일반 농기계 1,200대하고, 공동이용조직에 가서 25개소가 있습니다. 법인3개소하고 공동관리 22개소에서 전부 공급 완료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합계 1222대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아닙니다. 1,200대는 일반농가로 공급한 것이고 법인이나 공동조직에는 한개조직에는 여러대의 대형농기계를 공급을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몇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25개소에서 보통 1개소에서 공동조직이나 법인은 5, 6대의 농기계를 하고 있습니다. 1,325대 공급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325대요? 일반 농기계까지해서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지원해 준 농기계 이야기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사업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51억원, 공동운영조직이 16억 2,000만원, 이렇게해서 전체적으로 67억 2,000만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른해에 비해서 훨씬 많은 농기계 자금을 지원했구만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매년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약간,
후진
김후진위원
보면 93년도에 12억원, 94년도에 14억원, 95년도에 10억원 지원한다고되어 있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보조금만 말하는 것이고 시비나 국비가, 여기는 자부담까지 합쳐져 있는 사업비 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보조금이 얼마예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국비가 10억 500만원, 시비가 3억 200만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13억 700만원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해년마다 거의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겠네요? 명년에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명년까지 마지막 해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거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지금 농기계가 남아 있는 숫자가 672대라고 했단 말씀입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에 공급한 3,000여대의 농기계에서 672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폐기처분 됐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말에 조사한 것을 보면 1만 9,969대가 있거든요, 현재 농가에. 적어도 우리가 연도별로 공급한 것이 있냐, 없냐, 이것까지는 통계가 안 나오고 전체 농가에 가동하고 있는 농기계, 현 상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조사를 연말에 한다는 말입니다. 경운기가 몇대, 농업용 양수기 몇대, 병충해 방지기, 관리기, 콤바인 같은 것 쭉 조사를 합니다만, 전체 할 때 6백 몇대 남아있다는 것은 통계가 실질적으로·····.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 제출한 것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한 것에 나왔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근거를 짚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실제 이렇게 보조를 해준 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실질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말에 조사를 하고 그 외에도 1년에 두번씩 사후봉사를 실시하면서 전부 확인을 하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확인한 거예요? 보조금 해 주고, 그런데 어떻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6백 몇대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자료가. 지금 소득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내 놓으라고하면,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 줄 때 관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 관리도 제가 볼 때는 안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시에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기계라할지라도 지금 한대당은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시비로해서는 10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것을 전혀 관리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심지어는 수사기관에서도 말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 하나 제대로 제출 못하고 그럴때 관리야 오죽 하겠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96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해서 부과 금액이 1,500만원정도 됩니다. 징수액은 400만원, 미 징수액은 1,100만원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득 할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받고 내주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미징수액이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번에 구획정리하는 11지구 용봉동 그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건축허가와는 관계없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금 구획정리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각 구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용봉동 11지구 하고 했지요? 두건밖에 안되네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시에서 부과한 것입니다. 1만㎡ 이상만 시에서 부과하고 그 미만은 구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1만㎡면 3,000평 정도 되겠네요? 농기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유대수가 3,000대 된다고 그랬는데 93년부터 96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672대라고 했거든요, 자료에. 폐기처분이 얼마나 몇대가 되었는지? 이런 것은 파악 안하셨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폐기처분은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농기계만 조사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폐기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보통 경운기는 7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93년에 보급되어 가지고 96년이니까 3년도 안되었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런 것은 폐기된 농기계가 사실상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대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광주시내에.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보조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대수가 우리 광주시에 다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보통 보조를 100만원까지 보조를 하는데 나머지도 사실상 10%만 농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융자처리합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없을 때는 바로농협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융자금을 회수를 해 버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융자금 회수를 얼마를 했고, 몇대를 보유하고 있는가, 몇대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폐기처분되고 있는 것이 실적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래서 제가 사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일 제출 서류가 잘못되었다면 저희들이 크게 잘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남구나 광산구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폐기한게 한 건도 없었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지금 농기계 수리센터도 없습니다. 어디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13개소가.
춘범
이춘범위원장
13개소 가 보세요. 없어요. 고칠데도 없고, 부속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내용연수가 보통 농기계가 경운기랄지 이런 것은 5년이거든요. 5년까지는 만일 융자금도 그 안에 남에게 전매를 했다든지, 농기계 보조 받은 것을. 이랬을 때는 바로 통보를 해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회수를 해야지요, 광주사람이 전남에 팔아 먹었으면?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농기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 관계는·····.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해서 해 줬으니까 이것 파악하면 파악할 수 있잖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지난 여름에 검찰청에서 농기계, 광산 농기계 담당 일제서류를 가져다 조사까지 했습니다. 이래서 차질이 없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현재 보유대수가 672대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정도로 국장이하 과장 여러분 전부가 신경을 안썼으니까 자료가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도 쌀 생산대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농기계, 콤바인이니, 경운기니, 또 뭡니까? 농약할 때 쓴는 것, 그런 기계를 다 앞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급만 해 놓고 사후관리도 안하고 몇대가 남아 있는지,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경제통상국장님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넘겨주세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다시,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다음 예산심의 때는 정확 한 자료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시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음이 아니라 이번에 바로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자료가 숫자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수입되는 농·수산물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일반 유통업계에서 수입해 오고 하기 때문에 통관 거친 통관관계만 한번씩 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영로
정영로위원
수입되는 농산물의 현황을 모르고 어떻게 근교 농업을 육성한다고 하십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유통공사가 있거든요. 광주지역 유통공사에서 광주에 수입된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집행부에 그런 자료 없습니까? 농업정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러면. 지방화시대에 더군다나 WTO 이후에 기본자료가 있어야지요. 농수산물이 무엇이 들어온지 알아야지요. 액면은 어느 정도되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앞으로는 수시로 파악해서 앞으로 시책에 활용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농업정책을 세울려면 반드시 기본 자료가 있어야지요? 농민들이 쌀이 1년에 우리시에 얼마나 반입이 되냐, 수입이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집행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앞으로 조사 해 볼련다고 했습니까? 아무튼 기본적인 자료는 정책수립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곧 바로 조사해서 확보하십시요. 그리고 운천저수지 준설 사업비가 지난번에 5억이 있었지요? 그 사업의 주체는 누가 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 사업 주체는 농조에서 하게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국비보조로 자본이전입니까, 보조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인데 저희들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운천저수지 근린공원종합계획은 녹지과 소관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구청에서 지난번에 중기재정자금 심의위원회에서도 토의가 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공원화 하는데 우리 농림부 자금 지원을 못하거든요. 이래서 현재 입장으로는 운천제를 폐기조치도 못하고 현재 몽리면적이 78㏊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용수로 활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만, 오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이것을 정화를 해야한다. 이래서 저희들 계획은 농림부에서 5억을 받기 위해서 간이 설계를 올렸습니다. 이래서 5억을 받게 되는데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승인을 할 때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기를 4억 1,000만원은 국비로 해 주고 지원을 하되 9,100만원은 그것은 공원환경조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해라 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실무진하고 구두 언질이 9,100만원도 전체 국비로 주마, 이래서 5억을 주기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이 앞으로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것을 재배정으로해서 시에 명년계획에 올릴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준설사업비하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준설사업하고 현재 있는 관정이 3개 있거든요. 그것에서 도수해 가지고 맑은 물을 위로 올려서 담는.
영로
정영로위원
5억 자금은 국비보조받아가지고 농조에다 재배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사업의 주체는 농조가 되고 공원계획수립은 녹지과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농업용수로써 맑은 물만 만들어 놓으면 공원 만드는데도 필요하니····.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공원부분은 별도로 담당부서하고 논의하기로하고, 준설사업비로 5억이 배정이 되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농 현상으로 농촌지역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광주시 관내 농촌지역 빈집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제가 3년전에 조사 를 한 적 있었습니다만, 그 때는 광산오지에 너뎃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광산구 변두리에 가면 빈집이 여러군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지 안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빈집들을 방치했을 때는 자연경관도 훼손되고 또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집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여기 공산품 실량검사 실적을 보면 삼양라면 외에 170종을 검사를 했는데 170종 모두가 합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마치 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들은 모든 공산품이나 식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양, 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실시했던 품목들이 유명회사의 과자, 라면, 해태 맛동산, 초코렛, 농심 신라면 이것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안해도 충분히 제조과정에서라든지 해당 공업진흥청 아니면 상공부에서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크라운제과 영양갱, 보세요. 숫자가 다 과자, 송원 백화점이나, 조사했던 내용인데 실질적인 식품인데 아마 공장에서 제조를 하다보니까 공산품으로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실량검사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실량검사는 만에 하나라도 양이 부족하면 안되니까 양의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중상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 사무는 중앙 사무지만 중앙에서 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식품에 대해서 질은 따질수 없으니까 양에 대해서만 따져서 실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에서 해태 맛동산을 실량검사를 해 가지고 조치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에 유통됩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발하면 식품이 안에 벌레가 들었다든지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위생검사소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벌레가 나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량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가 발견해도 그런 것은 해요. 그것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제 뜻은 이런데 헛시간 보내지 말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섭
신이섭위원
글쎄 제말 들어 보세요. 이런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서 제조하고 있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당위성을 강조하니까. 우리 시에서 보일러를 제조한다. 그러면 보일러가 1만㎉, 50만㎉ 다 규격이 나와 있어요. 정말로 열량이 나오는지도 다 검사해 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보일러는 공업과 품목이 아닙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모든 공산품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일러는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기기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쌀 같은 것은 미곡 같은것은 어떻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쌀, 미곡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실량검사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태 맛동산 표시량이 165g인데 실질적으로 g을 확인해 보고 그럽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수거해다가 저울을 놓고 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에서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공무원이 직접 수거를 해다가 저울로 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공진청소관 업무인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 그것은 할 필요 없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할 것이 없어서 해태맛동산 실량검사를 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맛동산 뿐 아니라.
이섭
신이섭위원
맛동산 뿐 아니라 포함해서 크라운에서 나온 참갱, 오뚜기 라면, 이것 무엇인가 구조적으로 잘못 되어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원님 혹시 말입니다. 라면이 제조과정에서 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실량을 지금 현재로는 정상화 되었지만 과거에는 양도 부족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판매하고, 제조하고 있는 그러한 제조 품목이나 또 정육점에서 팔고 있는, 물론 담당부서가 공업과니까 그런 것이 해당이 안됩니다만,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고 있을 때 정말로 규격대로 팔고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 시민한테 유익하지, 이러한 것은 정말로 우리 행정의 낭비이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개선하시기로····.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 취지가 예를 들면 광주연초제조창에서나오는 담배가 같은 한라산이라도 서울서 나오는 것도 있고, 요즘은 지역별로 나오니까 지역에서 해봐라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상품은 제외하고 우리 지방에서 지역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어두운 면에 있는 품목들 그런면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실질적으로 속고 사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멸치 150g하면 집에와서 달아보면 150g 안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이런 과자 다 표시되어있고, 검사해서 나온 것을 일일이 행정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오전시간에 과장님 답변할 때 레미콘회사에 물타기 그런것을 공무원 여럿이 가서 그런 것이나 지키고 언제있습니까하고 답변한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건 잠깐하지요.
윤자
이윤자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실량 검사하는 건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건 4일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다면 실량검사 해 가지고 마이너스 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고발하고, 시정조치요구하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고발은 어디다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경찰서에다 고발하지요. 고발은······.
이섭
신이섭위원
고발을 몇건 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번에는 171개 품목을 했는데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한계가. 품목별로 다른데,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면 조치하지 않습니다. 예방 차원 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불법 농지 전용 내용을 보면 주차장 시설 1건, 형질변경 4건, 일시 전용허가후 방치 9건 이렇게 나와서 조치사항에 보면 원상복구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조치를 4건을 했는데 사법조치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과?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현재 고발한 건이 4건입니다만, 북구에 3건, 광산에 1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조치사항이 통보가 안왔습니다. 사실 법원에 가서 과태료, 벌금형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래서 사실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서 그걸 묻기 위해서 한겁니다.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금년 것은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왜 안되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본인들이 과태료 물고 안해 버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과태료만 물면 농지전용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원칙은 안 되지요. 계속 고발을 하지요. 방법이 고발하는 수 밖에 없어요.
후진
김후진위원
언제 고발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14건이 3,000㎡이상 된 것만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 전용한 것 전부 해당이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각 구청에서 올라와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구청에서 바로 고발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불법 농지전용이 14건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해 보세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새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 다시 고발하고 그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누가 고발을 하거나하면 불법 농지전용이라고 해 가지고 올리고 그러는 모양인데 실제 나가보면 14건 이상이 됩니다. 고발만 해 놓고 마니까 자주 불법 농지전용하고 그러는데, 고발로 그치지 말고 단속을 잘하셔야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도시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도 자료로 90년도부터 번지까지 해서 내주세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 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절차와 타시·도의 도시가스 요금 비교서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을 아파트단지 위주로하고 있는데 일반주택 공급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제 질의했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취업현황을 어제 질의했단 말입니다.
나 못봤는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출된 자료 16번째를 보면 승강기 검사업무를 지도·감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엘리베이터 검사소가 따로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내용에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도·감독 업무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수리소로 하여금 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수리소가 수리하는 것을 승강기관리원이나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수리소가 정확히 하도록, 민원이 없도록 수시 촉구를 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엘리베이터 민원이 비교적 많은 편이거든요. 또 사고도 많고요. 그런데 시 당국에서 한국승강기 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자체검사는 별도로 보수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에서 지도·감독이라 하는 것은 기술인력이 있느냐, 기술인력이 나가 버리고 없다든지, 없는 사람이 와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리하면 안되니까, 기술인력이라든지, 또 보수, 설비가 망가지고 없는데 또 그것을 적당한 기구로 한다든지 사무실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행정적인 사무만하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이 기회에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돼요. 광주가, 엘리베이터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검사필증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같은데서 일정액의 점검비를 주고 있거든요, 매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잦아요. 업체의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돼요. 여기 내용을 보면 기준 미달해 가지고 3개업체 나와있는데 사실 엘리베이터 민원접수가 구청에는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시에서 건설했던 백화아파트 같은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보수보다는 기계 자체가 선정이 잘못된거예요.
영로
정영로위원
부실 공사예요. 사업의 주체가 시인데. 또 반면에 시영아파트가 3,500세대가 있는데 시영아파트에도 관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엘리베이터 사고가 굉장히 많이나요. 취약지구는 특별하게 점검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윤자
이윤자위원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광주첨단전자전 개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금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동안 금년에 처음했는데, 그 때 신문에랑은 대부분 가전제품들로 전시했다고 그렇게 여론도 있었고, 지금 여기보면 9개국, 그러니까 외국 8개국, 15개사 포함해서 우리나라까지해서 9개국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대체적으로 15개회사에서 60개회사, 소개한 제품들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전자게임 같은 것,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제품들을 단순소개에 그쳤고 그렇게 하면서 슬로건은 “미래의 꿈은 첨단기술로” 이렇게 하면서 가전제품판촉장 같은 인상을 풍기고 말았는데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와 전혀 달랐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 “미래의 꿈을 첨단기술로”하는 그 슬러건에 걸맞는 그런 전자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한 것을 보고 참 무책임하다. 제가 봤을 때 화상회의라든가, 첨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1년만 지나면 586컴퓨터가 첨단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상회의라든가, 모든 컴퓨터도 586인가, 686부터해서 각국에서 나온것 첨단하고, 그것을 전체적인 세탁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세탁기도 최근에 나온 것을 했는 데, 일반인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지나갈 때는 가전제품이지 뭐냐 하고 지나가는 것이지, 세탁기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저것이 저러니까 새로운 모델이라든가 유행이 나왔구나 그러는데 그 당시 언론에서 제가 볼때는 뭐라고 할까, 심하게 썼다고 할까요, 저도 첨단 전자전을 열면서 광주에서 우리 지방도시 학생들한테는 정말 이런 기회가 없다고해서 독자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법상업무도 아니고, 우리가 일을 잘해 보자고 한 것이고, 위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익사업도 올리고 그랬는데 이게 일을 잘해 볼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사람들은 언론에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쓰면 차라리 일을 안한 것만도 못하지 않냐 한 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실무자로서 뭐라고할까 나쁘게 말하면 속이 뒤집힌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것까지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그런 일을 해야한다. 그래서 지금도 첨단전자전인 것만은 틀림 없고 다만 예를 들면 세탁기를 갖다놨다, 가전제품을 갖다 놓은 것도사실이고 냉장고도 갖다 놓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게 옛날에 있는 냉장고하고는 틀린 새로운 모델이 나온 것을, 물론 럭키에서 나올때는 자기 회사제품을 선전하고 싶어서 예를들면 그런 것이 나온 것인데, 다만 새로운 제품을 한 것인데 옛날에 세탁기나 우리 세탁기나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때때로 언론에서 무책임하게 소설 쓰는 식으로 해 버리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적으로 고충이 많은 적도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처음으로 계획을 했고 처음으로 전시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모순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 보완하고해서 이제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것이지요. 다음에 열릴때는 여론에서라도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잘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업체별로 외국인 연수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취업하고 연수하고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외국인들이 취업하면 연수과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명목이 연수로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보통기간은 몇년 정도?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2년인데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266명이 연수하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위로, 격려 차원에서 시에서 배려 차원에서 행사같은 것 한 일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연 말에 한번씩 외국인이 산업체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 일들을 자주 해 줌으로 인해서 광주를 사랑하고 알리는데 좋고 이국 만리 와서 일하는데 보람도 느낄 것 같아서 그 부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천재로 인해서 수박농가가 피해가 많았었는데, 국비 지원이 있고, 시비 지원이 있는데 10월말 국비 배정, 각 구청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각 구청이면 광산은 몇농가에 얼마, 북구는 몇 농가에 얼마, 이렇게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이야기 좀 해 주십시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가수가 북구 73농가, 광산구가 787농가, 남구 3농가, 서구 9농가, 전체적으로 872농가가 되겠습니다. 피해대상 면적은 전체적으로 474.2㏊, 여기에 위원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 북구는 18.8㏊, 광산은 452.1㏊ 이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그 때 당시 우리시에 조사한 대로 농림수산부에 올라 갔습니까? 그 때 당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북구에서 빠졌던 사항들을 전부 추가로 조사 해 가지고 제대로 올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래 가지고 지금 구청으로 배정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농가에는 전달 안됐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현재 북구의 경우는 어제 확인해 본 결과 구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돈까지 전부 공급했다고 그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구비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구비 세워져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시비, 국비만 있잖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구비 있습니다. 구비 50%.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 이상된데는 국비가 있고, 50㏊ 미만된 북구청이랄지 남구청이랄지 전액 지방비로 해 가지고 70%를 보조를 하는데 35%가 구비 35%가 시비 그렇습니다. 30%는 농가부담.
춘범
이춘범위원장
농가에 확인해 보세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가까지는 아직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광산이 많네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광산이 많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농정과장님이 나오셨으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국제교류촉진 및 수출진흥을 위해서 또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해서 많은 재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수출진흥하고 근교농업육성을 위해서 시차원에서 농산물수출전문재단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시 단위에서는 현재 없는데 지난번에 광산구 단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농림부에서는 일체 논의 경우 이미 수도작을 심고 있는 논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을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자체로 하도록 해서 여기 장암단지에 있는 화훼수출단지를 일부 옮기면서 같이 확장해서 한 것으로·····.
명민
김명민위원
시 차원에서 일단 지원해 주고, 시차원에서 수출계획은 세워야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런 어려운 점이있기 때문에 농지를 할 때는 지원이 안된다 이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농지라 지원이 안되고 농지가 아니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밭 같은 데는.
명민
김명민위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장려할 만한 방법이니까 지원을 강구해 보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되어 이송되겠습니다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의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40분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