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내무국장 기립하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내무국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 내무국장 정일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삼 내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내무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 편달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주 5ㆍ18지원협력관입니다. 이교만 총무과장입니다. 위길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병준 시민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삼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인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중복하시지 말고 순서대로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2대 시 의원으로 첫번째 시정질문을 할 때 과밀ㆍ과소 동에 대한 조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 동안에 과밀 동인 북구 문흥동은 1, 2동으로 분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과소 동은 북구 유동, 누문동, 북동은 1개동으로, 풍향 1, 2동은 1개동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현재 구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절대적인 지지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9월 중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구청에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현재의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찬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북동, 유동, 누문동하고 풍향 1, 2동, 5개 동이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응 찬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명년 3월?

예. 내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현재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하고 누문동, 북동, 그 다음에 풍향 1, 2동 외에도 과소 동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외에는 없어요?

우선 북구를 예로 들면 장운동, 청옥동, 충효동이 되겠습니다. 삼소동이 있습니다만, 삼소동은 어차피 첨단단지 행정 구역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장운동이나 청옥동, 충효동은 지역이 넓고 생활 여건이 통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구나 남구나 광산구에도 일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의 경우에 22개 동 중에서 11개 동으로 가장 대상이 많습니다. 동구에서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상황은 안 나오고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남구의 경우도 사동, 서 1, 2동, 이렇게 3개 동이 본래 지침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도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계속 준비하고 주민과 의견 수렴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광산구에는 송정 2동, 1개 동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만, 광산구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구역 조정 문제를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의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동에 대한 과소 동 해소 문제는 구청장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희들이 권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구역, 특히 과소 동, 과밀 동에 대한 조정 작업은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들 전부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일일수록, 물론 구청장의 소관 업무지만 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해야만 옳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 맡겨 놓고 기다리는 자세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적극성을 띠어서 한달 앞선 것과 한달 늦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명심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북구 관내만 나와 있는데 아까 다른 구청 관내 과소 동 문제도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별도로 본 위원에게 추진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업무보고에서 이것도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5ㆍ18 기념광장을 도청 이전할 때까지 한없이 기다릴 거예요. 회의 때마다 말하는데, 시장으로서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자세인 것 같은데 좀 소극적인 것 아니예요? 역사적으로 5ㆍ18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5ㆍ18 문제를 몰고 갈려고 군사독재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남 쪽에 가면 전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줄기찬 불과 같은 투쟁으로 민주항쟁으로까지 이제 정부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예요. 5ㆍ18 묘역에 있는 영령들이 전부 흘린 피의 댓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청 건물을 안 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5ㆍ18 기념관이나 5ㆍ18 기념사업이나 모든 것을 될 수 있으면 희석시킬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있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볼 때 지금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면에서 박수를 치고 있을 거예요. 허경만 지사께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문제를, ― 되지도 않을 문제를 ― 들고 일어난 것,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과는 별개 로 5ㆍ18 기념광장은 결코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은 도청을 비워주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세인데,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역사적으로나 지금 정부의 구태의연한 자세로 보나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시 기본 입장은 5ㆍ18 도청 부지 이전과 아울러서 5ㆍ18 기념공원 조성 문제는 방금도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현재 이전계획이 1,000억이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도청 이전이 적어도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결말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도청이전과 병행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엊그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다시피 도청 앞 광장을 5ㆍ18 광장으로 해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도청이 이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본 계획부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종합계획에는 완전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역사적으로 정립을 해 놓고, 이것이 바로 5ㆍ18이구나 하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바로 그 사업인데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절대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5ㆍ18을 국가적 기념일로 해 준다고 말은 하면서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모든 지역에서, 모든 부서에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되어 오는 사항이 이렇게 많다, 그것들을 종합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구실을 정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5ㆍ18 기념일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5ㆍ18 기념관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외부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실지 우리 광주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이유에 불과하다,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없이 기다리는 자세를 탈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내무국장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사회에서 조용한 가운데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자기 재력을 투입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해서 미담 사례가 많다,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선양을 하는데 좀더 눈을 돌려다오.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작년도 연말 보고 때 그런 것을 내가 희망을 했고, 건의를 했고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한 바가 있다든지,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7쪽에 보시면 민간인 표창을 음지에서 좋은 일을 하는 시민을 발굴해서 표창하도록 추진하라고 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현재 민간인 표창은 저희들이 여기서 각 실ㆍ과나 사업소나 구청으로부터 매월 그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구에 저희들이 분명히 전달을 했고 그래서 음지에서 열심히 자기 돈을 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노력을 해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재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북구에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항을 잘 파악해서 하도록 연락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구청 나름대로는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그런 사항이 파악이 되더라도 어차피 구에서 그 사항을 확인하고 추천이 들어와야만이 저희들이 표창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ㆍ과나 구청에 그런 사항을 홍보하고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좀더 적극성을 띠어서 그것은 확대할수록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폭을 간접적으로 확대한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5ㆍ18 기념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기왕 5ㆍ18 문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ㆍ18 유적을 보존하여 순례 코스를 시내 일원에 개발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마디 묻겠습니다. 현존 유적지를 보존해 줬어야 5ㆍ18 당시의 현장감이 있는 곳을 시민들이 돌아보면서 이 지역은 그 당시 현장이 이렇구나 할 때, 그것이 하나의 순례 코스가 되어야 할텐데 현재 전남대학교 정문이랄지, 또한 동부경찰서 밑에 YWCA, YMCA 이런 것이 현존 보존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쟁 장소는 알지만 정문도 바꿔져 버리고 또한 건물들이 새로 지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순례 코스를 하실런지 그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순례코스는 현재 50여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이 한 1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국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국비 확보 상황에서는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조수웅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순례코스나 유적지 보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기를 잃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5ㆍ18 기념사업을 하면서 그것은 빠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우선 저희들이 용역 설계나 용역을 맡겨서라도 거기에 보존하는 방향을 내년에는 기필코 강구해야겠다, 그것부터 조속히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대 정문도 아시다시피 완전히 변했고 구 YWCA 자리도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런 50여 군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라도 그것은 보존하거나 유적 유물로써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남대학교 정문도 상당히 개조가 되어 버렸고, 현재 50여군데가 다 변화되었는데 저는 하나의 추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사실은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앞 그 당시 상황을 역력히, 그 당시 5ㆍ18을 모르는 사람들도 현장에 와서 장소를 보면서 새로 알게끔 하는 이런 코스가 되어야 될텐데 현재 그런 가치가 전혀 없는 것 같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들이 많이 수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당시의 사진이라든지, 여러가지 유적이나 유물을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더 전문가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유적 유물로써 보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한테 맡겨야 앞으로 그 상황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내년에 저희들이 설계만이라도, 용역만이라도 맡길 수 있도록 우선 시비라도 확보해서 용역만이라도 맡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장감을 상실해 버린 것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의 코스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16번, 8월 29일 과장급 승진 인사시 서열이 다소 무시된 능력 위주의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년 이내에 정년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가 되고, 업무수행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탁한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제외가 되고 승진이 된 예가 있는데, 인사권과 재정권은 임명권자의, 지휘자의 절대권이라고는 하나 인사가 만사인데, 탈락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대단히 주요 부서의 계장들을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능력이 없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요 부서의 계장을 쭉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느냐, 누구라고 딱 지적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능력을 측정하는 잣대가 없는 이상 대단히 주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승진이 되어야 할 상위자보다도 그 하위자가 과장이 되고, 오늘까지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장으로 같은 청내에서 승진하고, 그런 사람이 탈락이 되고 이렇게 될 때 탈락된 사람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이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과장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데 대한 피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직 사회에서 무능력자로 낙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한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대단히 피해를 입은 것이다. 지난 번에 과장 승진 인사에 서열이 중시되지 아니하고 과거 관선시대의 줄서기식 인사를 파격적으로 파괴했다.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아마 그런 것이 이번 승진 인사의 이유인 것 같은데 나는 몇 가지 면에서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이 과거에 근무해 왔던 업무를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쭉 봐온 계장들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무능력자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것 같지 몰라도 승진 서열이 그렇게 무시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시고, 고령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공직자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데 인간의 수명이 늘어지고 고령자도 능력있는 분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행정은 경험 철학을 무시할 수 없는 측 면이 대단히 많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서열이 무시되고, 인간 위계 질서가 파괴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지난 8월 31일자 인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이내의 정년자는 제외했다 하는 것은 전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 물론 능력이야 전부 자로 잴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것을 판단해서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또한 탈락되신 분들도 주요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전부 주요 부서에 있는 분들이 다 고참이고 승진해야 할 분들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됨으로써 사기가 저하되고 무능력자로 낙인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승진 서열이 무시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지금까지는 직할시 이후 광역시가 되면서 10년째가 됐습니다. 10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고시 합격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마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87년 7월 27일산들이 계속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도 승진을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다만 예외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광역시가 되고 직할시가 된지 10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87년산만 계속 승진을 하다가는, 그러면 승진을 지금도 하실 분들이 20 여명이나 계속 남아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다 시킨 다음에 앞으로 발탁을 하거나 89년, 90년 산을 승진시킬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60～70% 이상은 서열순으로 하되 나머지 20～30%에 대해서는 89년, 90년 산에서도 고생하고 능력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일부 승진을 시켜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좀 변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원칙하에서 승진서열을 60～70% 감안하면서 20～30%를 89년산이나 90년산을 발탁 승진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해서 물이 고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정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승진서열을 중시하되 다만 발탁의 기회는 계속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분들도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진 서열을 무시한 것도 배수내에서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이번에 인사가 합법하고 합규적인 인사였어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나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제 정년퇴직 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5년 이내 있는 사람 승진시켜 봤자 뭣 하겠느냐 해서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스러운 사고방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앞 으로 인사도 한 60% 정도는 승진 서열을 중시하고 한 40% 정도는 물갈이를 하는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하겠다, 이것이 송 시장 재임 기간에는 확고부동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사는 승진 서열을 중시하되 경력과 능력을 감안해서 일부 발탁하는 인사가 계속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특히 선호 부서에서 기피 부서로 많이 옮겼습니다. 한 20%는 전보를 했는데 그런 기준이 허물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이번에 그런 분들이 또 손해 보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송 시장님 재임 기간에는 그대로 인사기준이 적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60% 정도는 서열을 중시하고, 40% 정도는 새 기풍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는 제가 확실히 정할 수가 없고요. 다만 승진 서열을 중시하되 능력과 경력을 감안한 발탁 인사도 병행해 나가겠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번 자료를 보세요. 지난번 기구 개편으로 일용직 과원이 많이 남았고, 또 일용직 사항을 보니까 일용직 과원은 과감한 정리를 해야 할 것인데 지금 정리를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일용직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저희들 인사 부서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실ㆍ과에서 예산에 의해서 과장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원조회라든지, 일단 퇴직금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퇴직금은 저희들이 줘야 하기 때문에 연계가 되긴 합니다만, 사역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실ㆍ과장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용직에 대한 관리 문제가 저희들도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용직을 사역하는 것은 실ㆍ과장 소관인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러나 전체 광주시의 일용직에 대한 어떤 원칙이라든지 운영 방침에 대한 것은 인사주무국인 내무국장이 주관이 되어서 사역을 누가 하든 간에 관장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구도 개편하고 이렇게 해서 일용직을 얼마나 감축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면 전혀 감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구 개편할 때 일용직을 많이 감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의 시비를 절약했습니다.” 하는 것은 완전히 호도된, 사실과 다른 발표란 말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기구 개편을 해 가지고 많은 일용직을 정리함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을 절약한 것 같이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내무국장이 주관이 되어서 과감한 정리를 추진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일용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은 정원외 인력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 관리 승인을 받아야 예산에 계상하니까요. 기획관실에서 정원외 인력 승인을 받아야만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올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계상이 안 되지요. 저희들은 어쩌냐 그러면 지금 130여명을 감원한 다음에 일체 신규 임용은 못하도록 지침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일용직 감원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부 정리하고 현재 과원이 24명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능직도 당초에 과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인원 중에 34명이 과원이 있는 상태고요. 청원경찰도 현재 현원이 140명이 있어가지고 40명이 과원입니다만, 청원경찰도 과원 상태로 계속 메꿔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제가 내무국장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신규로 전문직을 제외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일용이나 기능직이나 청경은 하나도 신규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인원을 전부 소화하기 전까지는 신규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격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새로 정규직으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나 일용으로 자격없는 사람을 기능직이나 청경으로 쓸 수 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11명을 감원하고 그 감원에 대한 정리를 하느라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한 사람씩 자기가 요구한 것을 가지고 전부 이야기를 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한 두어건 더 남아 있는데 다른 위원께 순서를 넘기고 이것은 다음에 시간 봐서 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5ㆍ18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5ㆍ18 16주기 기념행사 지원에 따른 민간단체 예산 집행 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념행사에 대한 총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은 명확했는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해서 5ㆍ18 지원사업은 되도록 충분하고도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혈세로 영령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가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일수록 그에 대한 정산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ㆍ18 16주기 기념 행사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1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정산서를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산서는 받았습니다.

정산서 내용을 검토할 때 그 내용이 어쩌든가요? 물론 이런 단체에 지원은 충분히 하되 우리가 정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산서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정산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보조만 하고 정산서를 내면 그대로 저희들이 받기만 했는데 지금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내면 정산서에 대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그것을 다시 통보를 해 주도록 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확정지은 사항입니다.

정산서 내용을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영수증을 보면 전남대학교 합창단 강규연 씨 50만원 영수증이나 MBC 어린이 합창단 소수옥 씨 영수증이나 독창 정현숙 씨 영수증이나 노래패 꽃다지기 서기상 씨 영수증, 이것이 각 단체가 영수증을 50만원씩, 수십명이 해 갔는데 왜 영수증이 일목요연하게 똑같습니까?

제가 영수증까지는 전부 본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총괄 내용만 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산서라고 붙쳐 놓으면, 이것이 누구 글씨입니까? 한번 봐 보세요. 한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다 써가지고 영수증을 붙여놨는데 이런 정산서가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한번 봐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정당하게 정산서를 받고 정확한 내역을 판단해 줘야지 돈만 줘버리고 한 사람이 50장씩 영수증을 써 버려도 정산서라고 받아주는 우리 직원들 되겠습니까? 내가 지난 번에도 모 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었어요. 또 이 모양이에요. 담당관 누구세요? 한번 봐 보세요. (반명환 위원, 국장에게 자료 제시) 어쨌든 간에 본인한테 제출된 정산서 내용을 보면 이 많은 단체의 영수증을 한 사람이 다 써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가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정산서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몇 번 신경질 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 것이 결국 저것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직원이 누구인가를 알아봐요. 그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복사까지 해 줬는데 확인을 누가 했어요?

확인은 5ㆍ18 지원담당관, 정일삼 내무국장 확인으로 되어 있지요.

누구 직원이 받았을 것 아니예요? 자료를 제출했을 때 누가 받았을 것 아니예요?

이해해 주시면 5ㆍ18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가 봐도 한 사람 글씨예요. 이렇게 예산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이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는데 무엇을 검토해요?

그렇더라도 이것이 잘 못되고 잘 되었는가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 됐으면 조치할 수도 있고…….

그러면 반 위원님 질의 끝나기 전에 하세요.

그 영수증이 한 사람이 작성한 것인가, 아닌가 판단만 해 보세요.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 끝나기 전에 답변하라고 하고 그 다음 질의하십시오.

좀 시간을 주시면, 다음 질의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과 현원 현황을 살펴 봤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정원하고 각 과에서 답변하는 정원하고는 왜 틀립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내무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의 수치가 더 틀려요. 쉽게 말하면 내무국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내무국 정원이 161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몇 명입니까? 142명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 일용이나 그런 것은 빠지지요. 이쪽에는 저희들이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 청원경찰까지 전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자료 내 줄 때는 일용같은 것은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지요. 숫자가 틀리면 그래서 틀릴 겁니다. 142명이지 않습니까? 정원이 142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실 때는 161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61명은 아까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 청원경찰 다 넣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내용을 알겠어요? 헷갈려서 숫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업무 보고 자료에는 여기가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 청원경찰이 들어 있고 이쪽에는 일반직만 넣어가지고 내무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혼동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알지 모른다니까요. 숫자를 보면 정원이 몇 명이다,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하는데 숫자가 틀리니까 인원이 빠진지, 어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아우트라인(outline)만 해서 내니까 그래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내 줄 때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여기 보고 자료하고 이것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솔직하게 말해 서 만들면서 몇 군데를 체크(check)가 되고 그래서 맞춘다고 맞췄는데, 이쪽에는 일반직만 넣기 때문에 이쪽에 넣는 것을 앞으로는 열외로 별도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파악해 보니까 공보관실도 틀리고, 특히 내무국도 틀리고, 재정경영국은 같더만요. 임용해 가지고 또 틀리고, 이것이 의원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시간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담뿍 들어 있어요. 이것 찾느라고 고생깨나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통계 숫자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ㆍ18 관계 해 가지고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5ㆍ18 관련 해 가지고는 무연분묘 유골감정 추진이라든가, 5ㆍ18 국가기념일 제정이라든가, 여러가지 당면 문제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과 아울러서 제가 생각할 때 미진한 부분은 지금 망월동에 우리가 5ㆍ18 성역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기념일도 마땅히 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성역화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저것이 국립묘지로 승격이 되는 것도 당연히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5ㆍ18이 국가기념일이 되고 성역화 사업이 완료되면, 4ㆍ19 국립묘지와 마찬가지로 5ㆍ18 국립묘지로 승격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립묘지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물론 국가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에서도 5ㆍ18 국립묘지를 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이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장을 할 대상자들 중에서 저한테도 몇몇 분이 문의를 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장을 하는데 있어서 이장하는 자리를 가나다 순으로 배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망일자 순으로 할 것이냐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묘소에도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자리라고 통상 할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할 것은 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5ㆍ18 관계 되어가지고 부상자 중에서 향후 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5ㆍ18 국립묘지로 이장을 하게 되는데, 그 국립묘지에 이장이 아니라 국립묘지로 묻히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들이 지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국장님한테 우선 묻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립묘지로 이장하기 전에 국립묘지로 승격이 되어버리면 아주 어려움이 없이 국립묘지설치령에 의해서 그대로 안장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용 받기 때문에 별 문제점 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이장에 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립묘지가 새로운 사망자들만 했지 지금 있는 기존 묘역을 완전히 해 가지고 저쪽으로 이장하게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장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장 문제도 안장 기준이 정해지면 이장이 되든지, 새로 돌아가신 뒤에 안장을 하든지 간에 그 대상자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안장 기준을 지금 그 안에 국립묘지로 승격되기 전에는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나다 순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망일자로 들어갈 것인지 그 들어가는 기준도 가령 번호 추첨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나와야 하고 부상자 중에서 사망한 후에 들어가는 분도 모두 들어갈 것인지, 몇 등급까지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국립묘지 기준에 보면 5등급, 6등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하고는 등급이 다릅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장 기준을 일부 마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공청회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그 의견을 들어서 적어도 내년 초에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장기준이 어느 정도 안으로써 만들어지면, 우리 내무위원회와 5ㆍ18 특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상의한 다음에 공청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몇가지 김정기 위원님이나 임형진 위원이 묻는 것 외에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에 국장님께서 국가 기념일 제정과 국립묘지 승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지요? 그러면 현 정권이 유지되고 앞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런 상태로 갈 때는 국민공감대 형성이란 것은 꽤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국민공감대 형성은 저희들이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국무총리 주재하에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5ㆍ18 기념일 제정 문제도 5ㆍ18에 대해 법정에 서 있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어쩌냐면 5ㆍ18 기념일에 대한 것이나 국립묘지 승격에 대한 사항들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광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번에 특히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 것이 5ㆍ18 헌수 운동,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상당히 많이 형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5ㆍ18 헌수 운동에 대한 것이 앞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내년쯤 되면 어차피 우리가 5ㆍ18에 대한 전국화, 세계화를 하려면 전국에 있는 유명한 교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에 있는 교수들까지 초빙해 가지고 전국화, 세계화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 나감으로써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또 사진 전시회 같은 것도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5ㆍ18 사진전시회 같은 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전국 주요 도시에는 한번 전시회도 하고, 이런 여러가지 홍보 면에서 아직까지 모른 타 시ㆍ도 시민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국민공감대 형성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5ㆍ18 이후에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5ㆍ18 제 단체들이 사진첩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가 지고 부산, 대구, 대전, 어느 곳 안 간데 없이 가서 엄청나게 전시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ㆍ16 군사쿠데타 이후에 지금까지 경상도 정권, 어느 한 지역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60년 이후에 지금까지 경상도 출신이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ㆍ호남 한마음 음악대회, 섬진강에서 갖은 대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나주에서도 했어요. 이렇게 숱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겠느냐, 지역감정의 골이 깊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적어도 이번에 5ㆍ18 기념공원, 5ㆍ18 묘역성역화 장소와 구 상무대 부지에 있는 기념공원 조성안, 거기에 저희들이 헌수 운동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게 되는 것은 전국이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전 국민 뿐만 아니고 해외동포, 또는 외국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헌수 운동이 11월 2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추진되는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그 사항을 보면 “아,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일보사 외 12개 언론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헌수 운동이야말로 5ㆍ18에 대한 전국화, 세계화하는 데 가장 밑거름이 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기념일 문제와 국립묘지 승격 문제는 국가보훈처에서 95년 4월 24일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계속 추진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국가기념일과 국립묘지로 승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무대 5ㆍ18 기념공원 조성을 6만 2천평에다가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5ㆍ18 현황 조각 공간, 추모승화공간, 상징탑, 5ㆍ18 기념문화관, 청소년수련관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대, 영창, 법정을 지금 주제공원에다가 1만평 정도 할려고 하는데 5ㆍ18 6만 2천평 속에다가 주제공원을 만들려고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1만평은 별도 주제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그러면 1만평 주제공원이라면 어느 쪽에다가…….

구 법정이나 영창이 주제공원에서 한 30～50m 정도, 그 인근이 됩니다. 30～50m 정도만 옮깁니다. 많이 옮 긴 것이 아니고…….

그러면 현재 서쪽 측에 있는 시민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말한 거예요? 현재 골프연습장 옆에 아니예요?

현재 법정과 영창이 있는데서 영창이 주제공원으로 한 30～50m 밖에 이전이 안된다니까요. 그 인근이…….

그러니까 거기가 시민공원이에요. 시민공원 조성이 서쪽 측으로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묻기로 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을께요. 방금 반명환 위원께서도 얘기 하셨습니다만, 시 보조금 관리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시 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또한 주게 될 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되고 신청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 동안 개최한 한국청년회의소(JC) 45차 전국대회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불했는데요. 저는 이 교부 결정에 대해서 거기는 충분히 광고나 여러가지를 받아서 대회를 치를 수 있었는데 2,000만원을 주게 된 경위, 또한 꼭 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대회를 치르는데 시비를 보조해 주게 되었는가?

평소에는 JC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JC는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가면서 각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JC 전국대회를 처음 개최하는 행사가 되어서 전국에서 오신 손님에 대한, JC 회원에 대한 배려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회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회 단체가 있을 때마다 이런 조직이 광주에서 전국 대회를 한다, 그럴 때에 여기에도 전부 보조금을 줘야 하는지, 이런 선례를 남겨버리면 어느 사회 단체가 “JC도 전국대회하니까 이런 액수를 줬는데 우리는 안 줍니까?”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려고,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JC 뿐만이 아니고 민족통일협의회라든지, 전국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한 경우에 대부분 행정적으로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인원 수라든지, 여러가지 행사의 성격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면이나 오신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것을 판단해 가지고 어떤 것에…….

기준은 지금 없어요?

기준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요. 당시에 개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시정의 협조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홍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오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당시 염주체육관에 교통체증은 전혀 대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대회가 있을 때 하여튼 그 일대가 대수라장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회원들이 전부 자가용을 타고 와서 혼잡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사회단체든지 자생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체도 손 내밀면 시에서는 전부 주더라, 그래서 전부 의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이 보셔서 시비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하니까, 아끼는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데까지는 기준이라든지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5ㆍ18 특위 위원이면서 5ㆍ18에 대해서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민간단체 지원금, 보조금 그 중에 하나 뭘 말씀드리냐면 5ㆍ18 재판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일이 있지요? 그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5ㆍ18 재판에 대한 여론 조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300만원입니다.

2,600만원 아닙니까?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무리 5ㆍ18 단체 물론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하는데 2,6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 방법이 무엇이냐면 전화로 여론 조사한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 대상자는 몇 명이냐, 전국편을 짜 가지고 광주ㆍ전남ㆍ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1,000명, 그리고 호남권 해 가지고 광주ㆍ전남ㆍ전북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남녀 1,000명, 2,000명을 상대로 전화로 여론 조사를 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겠는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체에서 자금을 요구하면 성실하게 세 부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해 줘야지 요구한다고 다 해주고, 2,000명 전화 조사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론 조사 뿐만이 아니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정산서를 잘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확정을 지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5ㆍ18 16주기 행사 관계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2,300만원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이 나오고 신청서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지원하거든요. 다만 정산 결과가 과연 그대로 사업 계획에 나와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만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차질없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여론 조사를 한 소장이란 분이 광주대 교수 분이 소장이더만요. 그 분하고 직접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 당시 용역서가 제출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 분명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전화를 그 사람들한테 다 안 걸었다는 겁니다. 안 걸고, 표본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국편 1,000명, 지방편 1,000명, 그래서 2,000명이라니까요. 2,000명을 하는데…….

그래서 2,000명이 표본인데 제 생각에는 2,000통을 전화를 안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론조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통계를 내는 것은 별 일이 아닌데 직접 전화를 2,000명한테 실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당신들이 전화를 건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신전화국에 조사한 시간이 20시간 밖에 안 돼요. 그 시간에 통화한 내용을 전신전화국에 가면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했더니 번호를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줄 수가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한테 “알아서 조사하는 것을 어떻게 말리겠느냐, 그러나 내가 번호를 알려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2,000통을 정확하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입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 문제는 한번 확인을 해야 답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본 사항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 양심을 믿고 답변하면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데 일응 서면으로라든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런 것은 전국 여론을 들어보기 위한 여론 조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역 사람이 잘못 한다는 것은 아 니지만 지역 업소에다가 이것을 맡겨놓으면 정확한 판단이 안 나와요. 전국에 얼마든지 여론조사한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의뢰해 가지고 냉정한 판단을 받아야지 지역 여론 조사에 맡겨가지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와서 줬는데…….

돈만 줘버리면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돈을 주면 “어떻게 쓰십시오.” 잘못되면 지적해 주셔야지 “우리는 돈 줬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면 말이 됩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급하게 서둘러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시면 냉정하게 잘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리 5·18기념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요청액이 241억 3,000만원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00억만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경제기획원에서 241억 중에서 100억이 일단 책정이 되었고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50억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경원에서는 100억원이고 국회 내무위원회 차원에서 50억이 증액되어서 150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면 약 100억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241억 중에 현재 주제공원 부지를 1만평으로 잡고 저희들이 당초에 1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경원에서 1만평은 너무 크다. 5,000평으로 해라 해가지고 예산이 5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해서. 우선 소유는 저희 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 5,000평 부족액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요구를 하더라도 현재 150억만 확보가 되면 내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만평 정도는 해야 겠다는 것이 시의 당초 안인데 5,000평 정도로 해서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에 1만평으로 되어 있고 관련 단체에서도 1만평은 되어야 겠다 하고 그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5,000평에 대한 150억이 확보가 된다면 5,000평에 대한 토지매입은 금년에 하고 나머지 5,000평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5·18기념사업에 관한 한 어떤 이유로도 국비가 전액 부담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국토방위를 하라는 총칼을 가져와서 양민을 학살한 것이 바로 정부 차원이었습니다. 군사독재정부가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으로 요구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유없이 100%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5·18기념사업을 하는데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면 할 수록 좋지요. 그러나 그 성격상 5·18희생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5·18이 있게 누가 했느냐, 그것은 독재정부의 산물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국토방위하라는 총칼을 가지고 와서 양민을 학살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100% 정부가 지원하고 또 사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땅이 줘야할 것을 자기들이, “우리는 1만평 정도해야 한다”고 5·18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1만평도 적다. 더 광활하게 크게 국제적으로 5·18정신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자기들이 5,000평으로 줄여라 하는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정부에 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정부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마 개개인 국회의원을 상대한다든지 이런 논리로 이야기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지원하는데 인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히 241억 3,000만원 필요하다고 판단을, 이것도 여러가지로 연구해서 했던 최소한이다. 그것은 반드시 타 오도록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5·18기념사업비에 대한 금액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본예산 뿐만 아니라 추경에도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5·18지원협력관실에서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대단히 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과가 있었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50억이 증액된 것은 바로 그런 노력의 성과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5·18지원협력관실에서 전문위원, 5·18특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보람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이 도와 주시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던 5·18기념광장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5·18기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업비 지원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시장의 입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사정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국가를 지키라는 군인들이 전부 와서 양민을 학살한 것 사죄를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시비투자는 돈이 있더라도 투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국비지원을 재원대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5·18에 필요한 사업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결위원회 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지금 두번째 질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가 96년 10월 31일 현재 인구조사에서는 46만 3,722명으로 나왔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분구를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이번에도 자료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일곡지구가 제대로 오픈이 되면 50만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 다음에 용봉동 택지구역이 지금 확정이 되어가지고 곧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50만은 명년에 훨씬 상회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분구냐, 광주시장의 입장에서 증구냐, 분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증구냐, 분구냐 하는 문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왜 분구냐, 증구냐 하는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사실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 했지만 첨단단지가 지금 같은 여건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심지어 아파트인 경우에 절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논두렁, 밭두렁으로 쪼개졌던 구역이 지금은 전부 조성을 해가지고 똑같은 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격상 첨단단지는 한 행정구역으로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시내에서도 지금 도로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조정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구로 다룰 때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룰 수가 있고, 분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일이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연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자료에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러는 것이 오히려 시 입장에서는 타당하고 당연히 해야 할 자세인데 이런 식으로만 답변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지만, 어쩝니까? 만약 분구문제가 본격화 되어서 논의가 될 때 이를 대비한 기초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과거 같으면 46만이라면,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항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6만 3천이라고 그러면 분구작업을 해야 할 어느정도의 시기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첨단단지 2단계 사업도 2001년에 가면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인구가 일곡 택지개발지구와 문흥지구 공한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당한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98년 정도 가야 어느정도 입주가 완료되어서 인구가 50만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에 대한 문제를 국가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동이나 구에 대한 분구문제를 지금은 과대, 즉 말하자면 큰 동·구도 가급적이면 분구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방침이 어느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 정도 가면 어느정도 연말에 인구도 나오고 다시한번 추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언제쯤 가면 분구문제를 거론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방향을 바꿔서 질의를 하지요. 북구 의회가 분구추진특위를 만든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북구청장은 어떤 보고를 해 왔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는 없고 일단 분구추진위원회를 의회에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은 분구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서면으로 건의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런 건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구 구민도 시민이고 또 구민이란 말입니다. 북구 구민도 시민이에요. 구민이 따로 있고 시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북구 구민들은 분구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상당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입장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도 없다고 그러고, 북구 의회에서는 특위까지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들어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런다면 시장의 입장에서 너무나 안이한 대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첫째, 시장의 의견은 어떤 것이고, 그것은 내무국장이 답변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시장이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북구에 정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구특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추진 중이라는데 구청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 보고를 한번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시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줘야지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북구 분구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어느 계통에 질서가 정확한 무슨 대책이 서야지 시장은 검토한 바가 없다. 북구의회에서는 분구특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민은 똑같은 한 사람인데 곤란하다.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확실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결국 중앙 정부까지 이것이 전부 관련된 문제이니까 분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고와 방법, 방침이 서서 북구에 권고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전에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5·18지원협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5·18지원협력관입니다. 반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18 제16주기 기념행사는 그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 으며, 시에서는 96년 5월 14일자로 5·18기념재단에 1억 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수증 발급 경위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전야제, 추모제 등 5·18기념행사 중 전야제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위원회에서 영수증 발급시 금액과 성명을 실무자가 기재해 주고 수령자 개별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직접 수령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영수증 발급자가 임의대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수령했다, 그 말이겠지요? 그런데 단체에 입금증으로만 대체된 것은, 사용내역을 여기에서는 파악 안하십니까? 성지순례단 같은 것, 기념행사추진비 700만원씩, 이런 것은 통장에 넣어주는 것만 확인이 되거든요. 이 돈은 어디에다가 썼는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5·18기념재단에 준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상당히 대리계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행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산만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일일이 세밀하게······.

그것 하시기 전에, 작년도 5·18행사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지요? 내년도 행사비로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내년에도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맞는가 확실히 말해 주세요, 여론조사 비용.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그것은 다시 확인 해가지고······.

여론조사 2,600만원인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표본이 2천명인데 그 2천명 회원에 대해서 정말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통계가 나온 것인지 그것이 확인이 안되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여론조사이든지간에 여론조사 표본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느냐 그것이 여론조사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2천명을 한다고 용역을 받아놓고 거기의 10분의 1인 2백명이나 4백명 정도만 표본을 해서 2천명 통계로 부풀려가지고 내 보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2천명 전화한 근거가 분명하게, 그러니까 2천명 표본을 정확하게 조사했다는 근거를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요? 해당 연구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소장님하고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나라도 확인을 하겠다, 그랬더니 서울에 일부는 줘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것 하고, 그쪽에서 한 것 하고 맞추면 2천명 표본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간단체에 지원만 해 주시고 사후 관리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 철저히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애써가지고 예산 세워서 예산 타놓고 돈은 힘없이 주면 되겠습니까? 잘 부탁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상무대5·18기념공원 조성이 6만 2천평이지요? 거기다가 5·18현황 조각공간, 추모승화공간, 상징탑, 5·18기념문화관,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각각 건평이 몇평씩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월 20일까지 5·18기념공원 기본시설설계 완료되었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지금 기본설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8월 20일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선시장 취임이후에 공무원 특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송 시장님 취임이후로 인력이라든가 개편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틀은 말씀드리지 않고, 인원을 축소해 가지고 511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간에 95년 7월이후에 44명의 공무원이 특채가 되었단 말입니다. 특채된데에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정일삼 국장님이 내무국장으로서 정말로 한점도 의혹이 없이 일을 처리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취임이후에 공무원 특채내역을 보면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 지방 7급상당 채용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짚어서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용직이 채용이 된 경우도 있고 전문위원이라든가, 비엔날레 행사 준비요원이라든가, 또 교통정보센터 운영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없던 것이 생기고 했으니까 특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전문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몇몇 분야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기가 뭣한데, 뒷페이지 보면 비서실 요원으로 해가지고 여직원들 3명을 채용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5·18관련 해가지고, 지원협력관실에 전문직이라고 해가지고 “가”급 한 사람하고, “다”급 두 사람하고 채용했단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로는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감원을 해 나가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것을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몇몇 교통정보센터 같이 과거에 없던 것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특채를 하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전문분야가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활용해 가지고 인사조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서실은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비서실 TO가 별도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직제기구 개편전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교통정보센터요원은 교통정보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이 분들이 전부 일용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정원이 일용이 없어지면서 기능직으로 정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특채를 했고, 관광과나, 여성회관이나, 민속박물관이나 이런데 상담원이나 홍보요원은 기왕에 특수직으로 해가지고 자리가 전부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직제개편하기 전에 전부 임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비엔날레 행사 준비요원으로······.

직제개편하기 전에 임용이 되었다구요?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직제정원이 2월달에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런 전문요원이 아니면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고, 시립미술관에는 비엔날레행사 준비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본래 이 사람들이 일용이었는데 기능직으로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일을 시켰습니다. 정원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정원변경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정원이 변경이 되어 버리면, 직제개편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사실은 기능직으로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제기구 개편전에 그 사람들 TO가 있었기 때문에 비엔날레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 우대 조치로 일용을 기능직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사람은 그대로 다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조치한 것이고, 아까 비서실 요원도 이 사람들이 전부 일용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비서실은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비서실만은 추천하면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제기구개편 전에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제기구 개편후에 지하철건설본부에 관련 경력자를 특별임용한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바로 특별채용을 안하고 전입으로, 앞에서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철도청이나 이런데에서 경력자를 전입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전입으로 받아드렸고, 전입으로 받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지하철건설본부의 경력자를 저희들이 전부 스카웃해서, 오면서 전입 못받은 분은 전부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철도청이 아닌 지하철공사라든가 이런데는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부 경력자를 특별채용을 그후에 했습니다. 의회사무처 요원도 비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요구를 해서 요원으로, 사실은 8월달에 특채를 세 분 했고 여기도 일용이 전부 특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요원이 5·18에 세 분, 또 경제정책과나 청소년복지회관, 기획관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5·18지원협력관실은 당초에 인원을 보강하도록 지침도 있고 5·18특위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요원 세 사람을 저희들이, 당초에 정원이 없었습니다. 경제통상국에 있는 정원을 5·18지원협력관실이 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전문직 “가”급, “다”급 두 분을 5·18협력관실 전문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18협력관실을 보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내용을 제가 방금 이야기 하신 것은 대부분 아는 내용이거든요. 주로 작년 직제개편에 임박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은 알기 쉽게 이야기 하면, 직제개편이후에 일용직을 전환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둘러서 전환한 인상이 솔직히 있고, 2월 조직개편 때. 그런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

일용을 기능직으로 그때 전환을 안하면 못하니까······.

서둘러서 해 버린 인상이 있고 그 다음에 5·18협력관실을 비롯한 경제정책과라든가 이런 공무원교육원 쪽에는 사람은, 바로 이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문제가 되는데 보강을 한다는 것은 국장님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할 바에는 감원을 해야 될 인력 중에서 그 사람들 다 소화를 못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 활용해야지 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은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실지로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내용을 보면 전혀 전문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실은 할 수 있는 업무지 뭐가 전문직입니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5·18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5·18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수집이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나 그런데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뛰어 다니고 하는 것도 이 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현지출장도 가고. 그래서 5·18에 대한 것을 생생하게 보고 알고 있는 분들이 설명을 하고 상당히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 우리 직원들도 물론 못할 바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우리 직원 중에서 빛고을하고 민주시정봉사실에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원으로써는, 현원으로써는 거기에 갈만한 그런 인력이 사실은 그때는 안남았지요.

현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의 전력을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 홍보부장이니 했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5·18하고 정반대되는 단체에 속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임용이 되었는데 5·18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뽑았다고 하시면······.

홍보요원은 5·18 뿐만 아니고 홍보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5·18에 한 사람 정도는 홍부분야에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그러나 주무 실·국에서 판단해서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전문요원을 임용해 줬지요.

그리고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총무과에 비서요원으로 5급상당이 있는데 이 분 하는 일이 시장님 연설문 쓰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이덕교 총무과 지방 5급상당 말씀입니까?

예.

비서요원은 시장님 연설문을 검토는 하겠지요. 거기에서 쓸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공보관실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공보관실에서는 쓰고 여기 비서실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 전문직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하여튼 업무를 파악을 해 볼 때 이 분들이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이었느냐, 이미 다 채용이 되었으니까요.

경제정책과도 산업기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으로 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기사자격증이 없이도, 실지로 전산직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꼭 전산실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력을 줄이려고 우리 시가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가능하면 특채를 안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비엔날레로 고생을 했으니까 일용직을 특채해 줘가지고 전환시켜 주는 차원이라면 누구든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특채를 안해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하는 경우는 자격증이 있거나 지난번에 50명을 제한경쟁시험을 봐가지고 구청에 임용하는 것 이외에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일반직으로 특채가 되고, 기능직도 자격증이 있어야 일용직에서 특채가 됩니다만, 지금까지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전문직은 특채를 했고 지금 정규직은 사실은 결원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결원상태가 발생해 가지고 정규직은 결원이 있고 직제기구가 늘어난 곳도 있거든요. 지하철건설본부나 그런데가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정규직은 현재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결원상태입니다.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해 오신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 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능직이 34명이 정원이 초과되어 있고 과원상태이고, 일용이 24명, 그리고 청경이 46명이 과원상태로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위가 결원이 되면 반드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감축을 하겠고, 저희들이 신규임용보다는 자체 인력을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 드리고, 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장기 국외훈련자 현황 및 훈련비 지급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96년도 훈련비 지급내역이 많이 지급하신 분은 약 6,00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 있는데 이 지급하는 규정은 실비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장기 국외교육 여비지출하는 것은 전부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본 연수하고 있는 오사카 시립대학에 있는 강왕기 지방행정사무관하고 쿄토대학에서 연수하고 있는 지방건축사무관 홍안희 씨하고는 같은 일본에, 같은 사무관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3,270만원 정도를 훈련비로 지급이 되었고 한 분은 1,8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거든요?

강왕기 씨는 1년 분이고 홍안희 씨는 하반기에 나갔습니다.

훈련기간은 95년 9월 15일로 똑같은데요?

95년, 96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왕기 씨는 95년도에 나간 금액이 아니라 96년도에 나간 금액입니다. 95년에 갔지만 96년에 훈련 나간 것이 1년 분이 되지요.

1년 분이 1,836만 5천원이란 소리입니까?

3,274만 8천원이 1년 분입니다.

반년 분이 1,800만원이구요?

예, 홍안희 씨는 96년에 나갔는데 9월에 나가가지고 1,836만 5천원이 나갔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을 지급하는 기준은 직급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지 기준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택 지방 서기관은 직급이 서기관인데 2,200만원, 위에 사무관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96년 9월 15일하고 96년 8월 23일 날짜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 기준이 총리령으로 나와 있는 공무원특별훈련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복잡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보시고······.

곁들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국외훈련자가 4명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정을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까?

우선 어학능력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어학능력시험에 합격을 해서 심사해 가지고 본인이 국외훈련을 받겠다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내무부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별도 TO를 인정해야 이 사람들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내무부에 정원에 대한 별도승인을 받은 다음에 훈련자로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대강 어느정도 걸립니까, 어학시험 봐서 합격해 가지고 내무부 승인이 날 때까지는?

그것은 어학시험에만 합격되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학시험은 수시로 보는가요?

1년에 자격시험은 한 2～3번 수시로 있습니다.

토익이나 토플시험을 외부 공인기관에서 봐 와서 그것을 제출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최종만 씨 같은 경우에 법학연구과로 가 계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받고 돌아오시면······.

교육을 받고 오면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서 우리 시에서 훈련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은 의무적으로 시에서 근무해야 됩니다.

2년이면 2년동안 우리 시에서요?

우리 시 그 분야에서. 그 훈련을 갈 때는 내가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 와서 어떤 분야에 근무하겠다는 것을 본인이 전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가신 최종만 씨, 홍안희 씨, 이상택 씨는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겠다고 하고 교육을 갔습니까? 최종만 씨는 법학연구과, 홍안희 씨는 지구공학과, 이상택 씨는 행정학과 그러는데······.

훈련하는 분야가 강왕기 씨는 지역경제 및 국제통상경영연구학 쪽으로 자기가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훈련분야를 신청해 놓고 있고, 저희들이 가급적 이런 분야에서 연구하도록 앞으로 배려를 하고, 최종만 씨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법학연구학과는요?

그리고 이상택 씨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인데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정력 확충방안에 대한 분야······.

여기는 지구공학과인데요?

홍안희 씨가 지구공학과이지요. 도시경관정비수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외유성 유학이 아닙니까?

이렇게 외국을 갈 수 있는 어학능력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사실 일반공무원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실력으로 합격해야만 가기 때문에 전문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국외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외유성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맞지요.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외유성으로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혹시 교환교수 형태로 갈 수는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교환교수로 나갈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박사, 석사학위를 받으러 가기 때문에 교환교수는 어렵겠지요.

지난번에 최종만 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나갔지 않습니까?

최종만 씨가 갑작스럽게 나간 것이 아니라, 나가기 위해서 어학시험에 진즉부터 공부해 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몇년간 그 계통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기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자료 22페이지하고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참다운 시민운동조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지원 차원에서 국민운동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교육청소년반 실시라고 해서 장성소재 새마을운동남부연수원에서 남고생 1월 8일부터 12일까지 231명, 여고생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247명을 4박 5일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민운동지도자교육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국민운동지도자교육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참여 학교가 49개교로 되어 있는데 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국민운동지도자교육에는 학생들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교육청소년반 교육을 지금 새마을운동남부연수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운동지도자교육에 중·고등학생을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경위를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교육생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교육감이 교육생을 선정해서 학교별로 배분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21세기를 앞두고 거기에 대비한 청소년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또 우리 예향인의 바른 예절하고 충효, 경로사상 이런 것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나눔의 시간이나 야외 실습 등 현장체험을 통해서 21세기를 대비한 청소년 교육을 하고, 이것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보다는 건전청소년육성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국가 시책이 청소년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매년 교육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중앙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교육청에서 그 기간을 충분히 설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시비가 얼마나 지원되었느냐 하면 6,739만 8천원인데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3만원씩해서 학생들에게 주고 4박 5일 잠자고 먹는 금액으로 해서 11만 1천원씩이 들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얼마나 누렸느냐, 이 사람들 478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교육이후에 그 사람들의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령 남고생은 31개교에 231명인데 여고생은 18개교에 247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발해서 했는지 그 학교하고 학생 명단하고 해서, 현재는 없을 것 같으니까 자료로 내 주시고,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현재 관변단체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민선자치시대에도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대로만 돈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면 부모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서 직접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몰라도,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지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전청소년 육성시책으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출해서 교육을 보내지, 새마을연수원에만 의뢰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새마을운동본부에 돈 줘가지고 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 차출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2세 교육을 위해서 현장체험교육으로 교육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교육만 새마을남부연수원에서 시켰을 뿐이지 새마을운동단체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민지도자라고 했을 때는 지도자로서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그때 갔다가 와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운동지도자’라고 하지 말고 내용을 ‘청소년 건전육성교육’이라고 제목을 달리 하든지 그래야지 ‘국민운동지도자’하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돈을 들여서 이만큼 교육을 시켰으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사회에 나와서 해야지요, 이 사람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태로 했을 때는 ‘청소년 건전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 황금동이라든지 저녁에 가 보면 학생들이 변장을 해가지고, 요즘은 옷만 바꿔 입으면 되니까 관계는 없는데,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고, 제가 일부러 다녀봤어요, 저녁에 황금동 쪽을. 그랬더니 남녀 공히 담배 피우고 발 꼬고 앉아서, 가관입디다.

우리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건전청소년 육성교육’으로 변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 것입니다만, 표현이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됩니다. 1년에한번으로 하지 말고 가령 여름에도 해 봐요. 그런데 꼭 차출하는 선정기준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학교별로 해가지고 교육감이 선발해서 추천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문서고를 몇평이나 쓰고 계십니까?

현재 56평입니다.

자료 보면 작년까지 문서고에 둔 문서가 3만 1천여권이 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광 디스크 수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 디스크에 수록되는 양이 대량 어느정도 됩니까? 그 양을 찾는 동안에 이것 좀 묻겠습니다.광 디스크 수록을 하는 대상하고 수록대상은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어떤 것은 광 디스크로 수록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조병준입니다. 광 디스크는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광 디스크에다가 수록을 하고 문서는 중앙문서고로 이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디스크만 보존을 하는데 거기에 수록하는 대상은 영구하고 준영구 문서만 수록을 합니다.

그러면 문서를 몇년동안 보관합니까? 영구, 준영구는 빼놓고.

영구, 준영구 있고, 10년 있고, 5년 있고, 그리고 1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광디스크로 처리하고 문서고를 다르게 이용하면 안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해년마다 영구, 준영구 그리고 보존 문서가 나오기 때문에, 생산이 되니까 문서고를 없앨 수는 없지요.

준영구하고 영구 문서만 광 디스크로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을 가져다가 하게 되면 그것은 중앙에서 안받거든요. 어차피 어디에든지 보관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문서인 영구, 준영구 문서만 우리가 광 디스크에다가 수록하고 그리고 그 문서는 중앙으로 가 버리니까 우리 창고가 비는데 10년이나 5년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안받아 주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기획관리실과 내무국 것은 대부분 광 디스크가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국이나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같은 곳은 영구보존 문서가 없는가 보네요,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요.

광 디스크 수록 문서가 지금 총 대상이 4,675권인데 지금 수록이 완료된 것이 837권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만 되어 있고 다른 국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주 미미해요. 한, 두 권씩밖에 안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부터 해 가고 있으니까, 기획관리실, 내무국 쭉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계속 수록을 해 가야 하기 때문에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기획관리실, 내무국 쪽은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 디스크 작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9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계속 발생이 되니까 영구, 준영구······.

지금까지 수록 나와 있는 것 대상이······.

이것은 계속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4,675권 대장이 있는데······.

현재까지 2년간에 걸쳐가지고 약 18%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전부 수록하게 된다면 4, 5년 걸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려워서 오래 걸립니까, 돈이 없어서 오래 걸립니까?

일시에 작업을 많이 못하고 약 1천매 정도 합니다, 많이 하게 되면. 아까 권수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권수에는 한 권에 5백매 이상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전체 매수로 본다면 상당한 양이 되니까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하계 휴양소 운영이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올해는 7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40일간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에 있는 대광해수욕장에 휴양소를 설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에서 할 때는 가족수가 666가족에 2,288명, 올해에는 854가족에 2,992명해서 작년보다 가족은 188가족이 더 많고 인원 수도 704명이 더 많은데 예산집행은 절감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더 적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간부급 공무원들은 거기에 와서 있어본 적이 없다,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휴양소를 설치해 놨으면 국장급 이상 간부급들이 가서 격려도 해 주고 돈 좀 써가지고 이런 때 인심도 쓰고, 밑에 직원들한테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그래야 하는데 가보지도 않았다는 소리가 대단히 들려옵니다. 이랬을 때 밑에 있는 직원들 사기앙양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번 여름에 대광해수욕장에 국장이 몇분이나 다녀오셨는지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나와 있습니까, 다녀오신 분들 몇분이나 다녀가셨는가? 국장님들은 그런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놀고 하는데 불편하니까 안오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눈치 보고 높은 사람들 심부름해야 하니까 가족들하고 모처럼 와가지고 재미있게 노는데 자기 남편들이 국장들한테 굽실거리는 것 보기 싫어서 그런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와서 다독거려주면 부인들이 국장이 와서 격려도 해 주더라 해서 오히려 기분이 좋을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광해수욕장 관계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 고사포해수욕장에서 94년에 1,745만원이 소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80만원, 1,536만 3천원 해서 처음에 94년에 1,745만원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밑에 보시면 방갈로 2동을 94년에 제작하느라고 돈이 비쌌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광해수욕장을 국장들이 얼마나 다녀왔느냐,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바빠서 못갔습니다. 40일간이라고 해도 바빠서 못갔는데, 여름휴가를 못냈으니까요. 여름휴가를 한 경우에는 거기도 가 볼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실·국장들이 거기를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그런 뜻에서 갔다가 오는 것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럴 때 같이 놀아주거나 같이 가서 사기앙양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대부분이 가족이나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라마라 하고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계휴가를, 제가 알기로는 실·국장들이 제대로 하계휴가를 그때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휴가를 못가신 분은 가고 싶어도 못갔을 것이고 휴가를 하신 분들 중에도 가족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고향에 간다거나 해서 못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직원들한테 보면 안좋은 점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실·국장들이 가서 같이 있으면 불편한 점이 많지 더 편리한 점은 얼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대광해수욕장이 사실은 멉니다. 왜냐하면 임자도에서 차를 타고 다시 가야 해요. 꽤 멉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손쉽게 갔다가 주위환경도 같이 더불어서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딘가 찾아서 해야지, 여기는 이중, 삼중으로 짐 차에다가 실고 배에다가 실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정도 같이 잠자고 하는 것은 못하더라도 잠깐 가서 격려하고 오는 정도는 좋은 것이 아니냐,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높은 사람 오면 남편들이 굽실거리고 부인이 보기에도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해하나,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가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하면서, 따뜻하게 하면서 음료수라도 한 박스 가지고 가면 그런대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명단제출하라는 것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양해하고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한 가족이 되는 기분으로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너, 나는 나’해 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 종 치면 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럽디다만. 광주시민으로서 뭔가 변화가 왔을 때 자기도, 공무원들도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계 휴양소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서로 알고 지내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