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의 제17조의 4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0년 11월 22일 보건환경국장 이상선 (선언문 위원장에게 제출)

보건환경국장 이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따듯한 보살핌과 충고 성원에 힘입어 금년초에 계획한 보건환경 업무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앞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고견과 자문을 받아서 도민들에게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방역, 식품, 청소, 맑은 물등 보건환경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을 합니다. 저희 보건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병소 보건과장은 20일 어제부터 23일까지 3일동안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출석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언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병모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원오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접객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의 불법 변태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95년도에 7만2,300업소 중 위반업소 2,167개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셨는데 '96년도의 지도단속 방향을 아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또 불법적인 업소의 특별관리 체제로 과거 답습적인 단속방법을 탈피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단속방법은 도, 시군이 합동단속을 월 1회 하고 도내 일제단속을 월2회 이상을 하고 또 특별기동단속을 수시로 하고 시군 자체단속을 주1회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사업실적을 상기 설명한 대로 실시했다고 하면 그 실시한 근거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에 34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34회를 제대로 했는지 또 시군 자체단속은 대개 요식업 조합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요식업 자체에서 지도단속한 실적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또 음식점을 허가하는 과정에서도 요식업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했을 때는, 요식업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의무조항으로 거기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제 운영은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는 자체적인 조합이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꼭 요식업조합에 가입이 되어야만 허가를 해준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아닌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저소득층 특수질환 무료시술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의 추진상황을 보면 681명 실시에 시각장애자 97명, 심장병환자 584명을 실시했는데 개안수술을 56명 했고 심장병은 40명 실시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환자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할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즉 자가치료가 안될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고 다음은 방역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 서산지역에서 비브리오균 환자와 같은 유사한 환자 2명이 발생해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서산보건소나 순천향대학병원에서도 끝까지 의증으로만 판명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비브리오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의증으로만 판단이 났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확실한 병명을 모르고 의증으로 판명이 났을 때 방역업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도 의심스러운 문제점이고 9 10월에 청양에서 전염병이 발생해서 청양과 대전 근교 주민의 피해도 많이 있었는데 과연 그 방역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제대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것은 발병치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97년도에 2억1,900만원이 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오지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소 요원들의 사기 문제나 보건진료소를 찾는 주민의 마음이, 실제 그렇게 열악하고 누수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그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근무하는 보건진료소 요원의 관리도 잘못되어 있겠지만 충분한 지원체제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행히 '97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서 있기 때문에 깊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관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댐이 담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하는 서북부 지역의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상수도관의 노후관 교체가 아주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보령댐물이 서부지역에 공급이 된다면 지금 현재있는 노후관은 그 수압에 의해서 거의 파열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노후관이 시급히 교체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양의 물이 누수와 사고난 후의 공사비는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보령댐을 이용하는 각 시군의 상수도관의 노후관 교체는 빨리 서둘러야 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또한 보령댐 상수도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사실상 상수도 문제 때문에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다 보니까 피해가 엄청납니다. 예를들어 가축 하나도 제대로 사육할 수가 없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주민들이 사실상 피해가 많은데 주민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보상적인 문제라든가 지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보령댐 물로 서북부 지역에 있는 시군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만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은 오히려 댐이 막아짐으로써 그만큼 피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길호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96년 5월 20일 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드렸던 말씀을 다시한번 밝히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떠한 대안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민의 보건을 위한 예산이 409억6,776만1,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물론 이 소요예산은 도민의 보건증진 에는 미흡한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을 보다 계획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보다 나은 보건행정을 펼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 5월 20일에 있었던 103회 임시회 본회의 때 밝혔던 바와 같이 의약품 구입등에 관계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마저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지난번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도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당년도 약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난이티딘의 경우 '95년도 약가 기준표에 의하면 1정에 429원, 판도나의 경우는 1정에 315원으로 고시되어 그렇게 구입했다고 하면서 '96년도에는 난이티딘의 약가 기준표에 의한 고시가 가 1정에 301원, 판도나의 약가 기준표에 의한 고시가는 1정에 162원이므로 그러한 가격에 구입한다고 자료를 제출한 바 있죠? 그러나 본 위원이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본 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현 집행부의 비리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이나 징계권이 없는 광역자치의회 의원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믿는 안이한 공무원이 있다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질의한 의약품 구입단가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약가 기준표에 의해 가격이 정해 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품 구입 단가에 대한 소명에 앞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위원님께서는 일반 약국에서 유한 양행 위장약 난이티딘 1정 300원, 고려 제약 위궤양약 판도나 1정 167원에 구입할수 있으며 또한 제약관계자는 시중 약국에서 난이티딘 1정 200원 정도, 일반 병원은 170원에서 180원에, 판도나는 시중 약국에서 130원, 일반 병원에서는 120원에 구입할 수 있음에도 보건소에서는 난이티딘 1정 395원, 판도나 1정 291원에 구입하여 일반 소비자 보다 비싸게 구입해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95년도 약가 기준표에 의하면 난이티딘 429원, 판도나 315원으로 고시 되었으나 '96년도에 고시한 약가 기준표에 의하면 난이티딘 1정 301원, 판도나 1정 178원으로 약가 기준이 대폭 인하됨으로써 이에따라 '96년도에는 아산시 보건소에서는 난이티딘 1정을 271원에, 계룡출장소에서는 판도나 1정을 162원에 구입하는등 '96년 약가 기준고시가 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약품 유통 구조 체계상의 문제로 업소별로 의약품 가격이 서로 달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고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가격을 수시 조사하여 약가 기준고시 가격을 조정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가격을 수시 조사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각 시군별 읍면 보건 지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약가기준표에 의해 균일 해야 할 의약품 가격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물론 약가 기준표가 각 시군, 각 읍면동별로 다르게 고시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 2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해 본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정확하게 설명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파모티딘을 가지고 천안시를 살펴보면 1996년도에 천안시 입장 보건지소의 경우는 파모티딘 10mg을 134원에 구입했는가 하면 같은 해 천안지소 광덕보건지소의 경우는 107원에 구 입함으로써 입장지소 보다 21.3% 가량 싸게 구입했습니다. 다음으로 폰탈이라는 의약품을 아산시 보건소와 아산시 관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비교 해 봤습니다. 1996년도 아산시 보건소에서는 1정당 30원에 구입했으며 같은 해 아산시 관내 염작 보건지소에서는 1정을 40원에 구입했으나 같은 해 아산시 관내 관대보건지소에서는 20원에 구입하여 결과적으로 염작보건지소 보다는 50%나 더 싸게 또 아산시 보건소 보다는 34%나 더 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 5월 20일 1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위원의 질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심대평 도지사께서 관계공무원들을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한해에 36억301만8,000원 중에서 무려 11%에 해당하는 3억9,633만1,980원의 예산을 탕진시킨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보건향상과 질 높은 의료 써비스를 위해서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 회계재원 54억6,900만원을 동원하여 갖가지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추진상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3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3에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방공사 의료원이 진료한 환자의 현황을 보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농어촌 진료내역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지난 '95년도 보다 '96년 9월 현재로 정신과 질환이 221%나 늘어난 것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의 분석자료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4에도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충남도내 간이상수도 인가 대장입니다.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간이상수도 수질과 관련한 1990년도 부터 1996년까지의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와 오염방지 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본위원의 요구자료로 보내온 것은 간이상수도 인가대장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충남도내에 있는 농가인구의 45.6%인 27만427명이 이용하고 있는 도내의 간이 상수도에 의한 수질검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도민의 보건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껏 이에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등과 함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이에대한 답변을 소상히 말씀 해 주시고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성의한 관계 공무원과 안이한 관계공무원이 충남도민의 보건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와 환경오염에 의해 지하수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언론 보도등에 의하지 않아도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 행정부의 진위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푸른충남 21」제정과 연계하여 지난 11월 3일에 열렸던 후쿠오카 회의에서 생태계 보존과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을 주제로 국제환경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199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정연설에서 도지사님의 의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작은거라도 생각될지 모르지만 자동차 관련 세차 정비업소등 오폐수 배출과 관련한 업체들의 기준 배출량을 정하여서 그 처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오폐수 무단방류를 억제하는 한편 단속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설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도의원에 당선된 이래 계속적으로 이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온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오늘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재정보조로 공동사업에 155억, 차등지원 102억 해서 257억원을 지원 해 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257억원의 재원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 감사, 도지사가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자격이 위임사무 처리자로서의 자격으로 한 것인지 기타 법적 지위에서 한 것인지, 법적 근거규정을 말씀 해 주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에서 정기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감사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한 내용을 도의회에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환경단속 공무원의 법적지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노동청에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의 살림보호라는 차원에서 산림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 되었습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고 국민의 여러가지 상황을 미루어 볼때 대기 또는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되고 이것을 감시감독해야 될 환경관련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행사가 가능한지, 법적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환경명예 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다고 하면 신분증 사본을 제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언젠가 저는 어떤 민원인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이라는 사람이 신분증을 내놓으면서 "나는 당신을 지금 사진을 찍어 가지고 즉각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위압감을 느꼈다, 김위원,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문의하는 것을 저도 사실 잘 몰라서 글쎄, 자원봉사자로 나와있는 사람인데 무슨 권한이 있겠느냐, 찔러바치는 정도 밖에 더 되겠느냐 이렇게 웃어 넘긴적이 있습니다만, 명예 감시원들의 직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교육,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선거구로 되어 있는 대술 특수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텔레비 방송으로 아주 소상히 된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방송을 시청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극단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자녀들의 학교 등교거부를 단행을 하고 있고 또 추곡수매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도 환경 당국에서 이러한 집단민원 소요사태에 대해서 무슨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현지조사 내용을 보고 해 주시고 안했다면 빠른 시일내에 현지조사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도 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되는 것인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종말 처리장 설치와 관련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축산폐수종말 처리장에는 무슨형 무슨형 무슨형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재원별 시설비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시설이 현재 가동중에 있으면 적정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만일에 부적정 시설로 판단이 되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보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천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불성실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방접종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료제출 484페이지를 보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일본뇌염이 20만3,400여명, 장티푸스는 3만9,000여명, 유혈성 출혈열은 7만3,000여명이고 렙토스피라증 은 15만1,299명 이렇게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인 이복구 위원, 노윤숙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엉뚱한 차이가 납니다. 자료가 장티푸스는 8만3,000여명, 유행성출혈열은 8만6,000여명, 렙토스피라증은 15만1,000여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같은 부서에서 각기 다른 자료가 제출된 것은 어느 자료가 정확한지 어떻게해서 이렇게 만들어 졌는지 정확한 사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자료가 하나도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맞지 않으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행정수행에 제대로 맞을리도 없고 잘 될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가슴에 와닿는 행정이 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전국 농어촌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발표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우리 도에서 농촌지역의 지하수가 63.9 %나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전국에서 수질오염 실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질기준의 6 7배가 넘는 67.9ppm의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었고 대장균도 당 50마리가 검출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질산성 질소의 검출인데 질산성 질소는 축산폐수나 유기화학물질 등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물질로 타도에 비해서 축산농가가 가장 많고 상수도 보급율이 전국 최하위인 우리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단 한곳도 가동되지 않고 있고 또 국비와 도비의 지원 예산이 편성된 바 있는 10개 처리장 중 2개소만 준공 예정이고 1개소가 공사 진행 중 또 4개소는 착공 준비, 3개소는 부지매입 및 설계 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 속도가 낮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무사안일, 행정의 무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설치가 요구되는 바 큰데 도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고 더욱이 예산군에서는 경계지역인 아산시 도고면 동성리 60여 가구 주민들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반대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많은 국고지원액과 도비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 중요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의 무능력과 무사안일 내지는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장들의 민심사기 선심행정에 동조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갖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다음에는 수질검사 자료에 대해서 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 상수도 급수, 지하수 먹는 물등의 수질검사 자료를 보면 상수도 급수는 425회에 단 한 번의 부적합 판결을 받은 일이 없고 지하수는 4,307건에 1,64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부적합율이 38.2%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번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도의 지하수 155개를 조사해서 그 중 99개 지하수가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을 63.9%로 밝힌 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수도 급수의 100% 적합률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러한 수질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그 자료의 근거를 자세히 제시 해 보세요. 상수도 수질검사시에 정수장에서만 수질검사를 한 것이 아닌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꼭지에서 흐른 물을 채집해서 수질검사한 것이 아닌지 해본 자료가 있으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관리과 소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554페이지 위생쓰레기 매립 장 설치계획 '96년도 사업을 보면 총 8개 사업으로 이 중 공주시 검상동, 보령시 신흑, 홍성군 홍북 3개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매립장 설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료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서천군 비인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96년도 추진사업인 매립장 확장 공사를 저지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기히 공사를 추진했는데 당초의 공사부실, 계획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감독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민원을 사고 또 증축 내지는 개보수에 대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도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민원을 사지 않겠는지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말씀 해 주세요. 혹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자치단체장에게만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아산시의 경우에는 '97년도 추진사업인 아산시 음봉면 원암리의 4만5,000여평의 국비 5억원과 시군비 68억여원을 들여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승인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아산시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백지화 될 사업을 심도있게 환경여건도 조사해 보지 않고 결정을 했는지 의아스럽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 소각장 시설사업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난맥을 가져오는 행정을 해서 언제든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아무리 해봤자 성과가 거두어 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주민들이예요. 주민들의 공복의 입장에서 책임있는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라고 바꾸어서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을 해야 할 박원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일부 지역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과 보존에 상호 조화 속에서 '96년도 사업으로 환경 보존 종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간 보고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보고회 중간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제가 제106회 도정질문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도내에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방지대책에 대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도내의 차량중 대기가스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한 대책 둘째, 도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차량 정기 검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정기검사 실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존을 발생하는 물질은 질소 산화황물 배출량 규제에 대한 시행규칙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번째, 공중보건의 근무태만에 대하여서 '96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는 공중보건의 17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처리결과중에 근무기간 연장 3명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무기간 연장은 무단결근이나 야간당직 무단 행위자에 대해서 5배수 기간연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금산과 보령 말고 또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정확 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지역에 공중 보건의가 누구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 접객업소 관리강화중에 미성년자의 불법 다방취업 상황건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미성년자 다방 취업불법 상황에 대하여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알려 주시고 미성년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 도내에 10여개의 담수호가 수질상태가 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급수가 저하되고 있는데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도정질문중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장애인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 즉 차량 지원권을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것 가운데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길호일 위원님께서 농촌에 지하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환경 역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도 수질검사 항목을 8개 항목만 계속 하고 있고 중금속 오염원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검사할 수 있는 도시의 상수도 검사는 43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갈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적이 되는 사항이 우리가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보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 환경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단속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지도하고 계도해 나가려면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 환경을 담당할 전문직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확충과 보강해 나갈 계획과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농수산 위원회 오명환 의원님께서 공주시 유구읍 풀조롱 생수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민원인이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환경영향 평가의 적합 판정이 내린다고 하면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고 내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뿐이 아니고 우리 후세대도 계속해서 먹을 물이고 해서 후세에 깨끗하고 좋은 물을 물려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는것도 생각지 않고 영향평가가 적합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허가를 내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군에 사용종료 매립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전부 하나 같이 조림조성 유도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 권장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한꺼번에는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어떤 뚜렷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영세민 요보호 환자등 사회 저소득층의 진료소와 일반의의 목적 이탈현상은 있는지 없는지, 각 면단위 보건지소에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군 업무를 현재 3년동안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과연 신빙성 있게 보건지소가 활성화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민의를 존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과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또 출퇴근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답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로는 의료보험을 과다하게 청구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책은 어떤 병원에는 의료수가가 비싸고 어떤 데는 싸고 한데, 관리 감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또 하나는 불량식품 유통으로 인해서 주민 건강을 해치는 일이 많은데, 거기에 감독, 감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산업체 병원 학교등에 운영하는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이 철저히 관리가 안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유행성 출혈열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일반 폐기물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분뇨 쓰레기 처리에 관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은 여러개가 있지만 우선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고 답변하시는 것 들어가면서 소관 되는 분야를 하나하나 다시 질의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환경문제에서 우리 충청남도에는 계룡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이 허리를 감도는 것이 바로 금강입니다. 금강을 아끼자라고 오래전 부터 외쳐 오는 사항입니다. 지류를 생각해 보면 첫째가 대전광역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 위에 있는 청주로 부터 조치원으로 부터 숱한 이런 물줄기가 있어서 합류가 되어서 금강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이것을 "되살리자, 맑게 만들자" 별 얘기를 다 했어도 지금까지 큰 효과를 못본 것이 현실정입니다. 제가 우선 이 문제의 대책에 있어서 저 위원회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대전광역시에 흐르는 이 물을 정수를 해서 보내야 될 것인데 이 정수에 대한 일부는 하고 있지만 철투철미하게 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충청남도가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한 물세라고 할까요, 이것을 받아 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또한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환기를 시키고 이토록 이 밑에 강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양개 도는 달라도 시는 달라도 뭔가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금강물이 되살아 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제안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많은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몇가지 설명과 또 민원이 되고 있는 또 우리가 도정 정책적으로 반드시 취해야만 될 몇가지를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에 대하여 일반 광역중에서 연막소독이 성행을 하고 있고 또 연막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정때부터 계속 해오던 그런 사항입니다.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방역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방비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횟수가 여러번 되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는 믿고 살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주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효과와 사람이 모든 것을 지역지역대로 지시를 하고 면단위나 동.리단위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인력적으로 놓고 볼때 태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시 이것을 고용해서 산다거나 할 수도 없지만 면단위나 동단위나 읍단위 이런데는 고용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측으로 되어서 하고는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회단체에 대한 봉사를 하는 이런 단체에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러한데를 활성화 시키고 취지나 효과나 또는 앞으로 해야 된다는 이러한 위생적인 면에서 계도를 하고 주입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조성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은 오늘날 놓고 본다면 큰 단위는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산농가에 대한 분야는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50도 이상은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허가를 만드는 이러한 정화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위생관계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한 마리나 두 마리나 세 마리나 가축 종류로 말씀드려 본다면 닭을 기른다든지, 염소를 기른다든지, 또 개를 기른다든지, 젓소를 기른다든지 사슴을 기른다든지 이런데 대한 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관심과 행정에서 이탈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아까 50도 이상이라고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이러한 것 보다도 이것이 되레 많지는 않지만 45%내지 47,8%에 이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흐르는 정화에 대한 그냥 무분별하게 내려가는 오염시키는 이러한 축산 분뇨, 오염이 굉장히 막대한 금강물을 헤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상수원이나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마리를 길르던 두 마리를 길르던 어떠한 작은 단위라 할지라도 이미 사육에 들어가려고 하는 업자라고 보아서는 조금 잘못된 얘기일런지는 몰라도 주미적으로 애완적으로 기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철저한 위생관념을 주지 시키고 의무화 시켜서 자기자신이 정화 내지는 방역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러한 계도와 지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공동 처리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내년도 예산에 보면 10개소에 약 107억정도에 돈을 투자를 해서 충청남도내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약 60% 진도가 진척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중 공사중인 것은 3개이고 또 설계중인 것이 3개이고, 또 착공 준비중에 있는 것이 4개다, 그러시면 현재 내일 모래이면 12월달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조그마한 축산폐수 처리장도 1년에 짓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좀더 많은 숫자를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환경당국에서는 중앙에 어떠한 로비를 한다든지 어떠한 이유를 밝힌다 하더라도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도내에 낙후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보충해서 또 대비해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열의가 과거 보다도 아주 부진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제가 느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조리 있게,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지역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또 통계학상으로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을 해서 우리 도내가 발전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하면 있다라고 말씀하실 테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금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래전 부터 실시해 온것입니다. 오늘 보고에도 보니까 구태의연한 일산 일하천 이런 봉사활동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회사가 전직원이 나오셔서 하나의 산을 맡고 하나의 하천을 맡아서 애지중지하게 가꾼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바르게 살기 운동」을 5년 이상 공증협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숱한 계룡산으로 부터 저희 공주지역에서 안간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생겨서 자율적으로 봉사한다는 뜻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조견석개라고하는 그런 얘기보다도, 중으로 말씀드리면 3일 중되는 미가보승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끝나고 마는 것을 이제와서 이런 방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되고 또 중소기업이 육성이 안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것 해 보았자 구호에 그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대한 전적인 뒷받침은 안해도 상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이 뒷받침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일단 움직이시면 거기에 대한 평가와 성과와 노고에 대한 도 행정부에서 그 회사에 대한 분명히 뭔가 댓가를 치를 수 있는, 돈으로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방법으로 해서 표적을 내는 이러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무려 5년, 6년씩 이러한 제도가 오늘날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것은 이런데에 결점이 있다라고 보아서 앞으로는 이「테마」를 가지고 민간조직이나, 지금 일 산, 일 하천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이것을 유의 해서 내실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몇가지만 질의겸 건의를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7개의 먹는 물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취수량이 67톤에서부터 (주)녹수원 회사 같은 경우는 226톤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톤 내외의 124톤, 13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제1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심지어는 냇가의 물도 퍼서 지하수라고 팔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이 남지 않으면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1일 취수량을 67톤, 120톤, 130톤 내외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기업이 밑지고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도에서 허가해 준 양보다 더 많이 지하수를 뽑아 올리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허가를 내 주기 전에는 이런저런 여러가지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환경영향 평가라고 하는 그러한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는 그것으로 거의 끝난 그러한 위치에 와 있지 않느냐 물론 도에서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감독을 하겠느냐마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허가시에는 금강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허가 후에도 사후대책으로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에서 허가해 준 여러 박사님들이 환경영향 평가를 보아서 그 지역은 정말 70톤, 80톤만 치수장을 해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손익 분기점은 260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장이 손익분기점에 맞습니다. 물론 공장마다 사정은 틀리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00톤내지 300톤이 되어야 손익 분기점에 맞는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나온 7개의 업체는 거의 120톤 130톤 내외에 불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많이 빼 올리는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특정 쓰레기 산업 폐기물등 이런 업체들이 도내에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필요할때 여기를 사용하려면 금액이 천차만차입니다. 대단한 전차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은 이렇게 하실줄로 예상이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 종류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틀립니다라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예를들어 건축을 철거해서 건축 쓰레기는 보통 하나에 어떤 것은 15만원, 어떤 것은 20만원, 30만원, 심지어 45만원 이렇게 천차만차 입니다 물론 거리 관계도 있고 대단히 기술적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같은 종류의 건축쓰레기도 이렇게 틀립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똑똑한 사람한테는 10만원 받고 시원찮은 사람한테는 40만원 받는 결과가 도내에서 지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번입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중요한 사안 같아서 장황하게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짧게하겠습니다.우리 도내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도가 우리 충남도입니다.화력발전소는 무연탄을 땝니다. 국내산 무연탄을 때는데는 대한민국에서 서천 화력발전소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다 수입산 무연탄을 땝니다. 무연탄을 때면 재가 나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재처리를 우리 충남도는 서해안 매립용으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서해안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것입니다. 도에서 실험 분석한 그런 분석표는 있는지 사실 알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도 서해안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화력 발전소가 많습니다. 저개발도상국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톤당 1만2,000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우리 충남도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어떠한 유해가 있는지도 모르고 서해안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서해안 농어민을 보호해야 되고 서해안 생태계를 보존해야 됩니다. 다음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식수공급 중장기 계획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식수공급 중장기 계획이 소권역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 후손은 앞으로 물 못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시.군에 6,7,8,10개의 소권역별 어느 계곡의 물을 담수해서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중장기 계획없이는 우리 도민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지하수도 오염 되어있고 현재 물도 오염되어 있고 해서 절대적으로 식수공급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다음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물론 작년도에 정기감사시에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만, 병천 농어촌 상수도의 시설용량은 지금도 1,500톤입니다. 앞으로 개보수를 해서 1,500톤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이 들어 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취수장은 원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은 시험약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원수자체가 나쁘면 좋은 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원수의 치수를 할 수 있는 위치를 현위치에서 10km이상 상류로 올라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인가 천안시에 입찰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고와 지방비 낭비입니다. 더군다나 천안부터 청주로 가는 공항로 설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도를 보면 병천치수장과 같이 붙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치수장과 불과 1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취수장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꼭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지 이것은 아주 고속국도로 현재의 국도보다 레벨이 약 15m내지 20m 높은 그러한 도로를 만드는 바로 1m하고 붙어 있고 어쩌면 묶여야 됩니다.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과 각 부서간에 복합적인 민원이 처리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불과 이틀전에는 10억 들여서 입찰하고 내일 모레이면 묶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차라면 어차피 원수공급 목적을 위해서 취수장을 적절한 조치로 상류로 옮겨야됩니다. 그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목천에 현재 아파트 1만2,000세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목천 하수종말 처리장이 생깁니다만, 그 물이 결과적으로 그리로 옵니다. 몇십억을 들여도 1,200톤입니다. 현재 신한국당에서 먹는 물만 해도 하루에 600, 700톤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국비를 들여서도 똑같은 치수, 똑같은 원수를 쓴다면 불과 앞으로 1년후면 공항로 설립할때 묶여 질지도 모르는 철거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라면 이 기회에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10km이상 상류로 옮겨야 좋은 원수 공급을 받아서 좋은 물이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입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많은 질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마지막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지방행정은 지방자치, 주민 자치로의 전환점에 있어서 여러가지 목소리도 크고 일도 많이 생기고 죽기 살기로 해도 흥미나 취미나 매력도 없는 그런 행정 분야가 아닌가 하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에서 특수직을 가지고 수십년 전공하시는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시는 데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 찍어서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사항은 위원 개인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 주민들의 뜻이요, 주민들이 하는 소리다 너그러이 받아 주시고 앞으로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과감하고도 성실한 그러한 봉사자세로 전환을 하시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몇가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첩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참고하셔서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염병 방역업무에 대해서 미안한 말씀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행정이 조금 늦지 않느냐 정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홍수를 피해 입었는데 수해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방역업무에 대해서 사전 예방이나 찾아가 봉사하는 자세를, 좀더 성실하게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입니다. 일본 뇌염이라든지 콜레라도 비브리오라든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은 7개 시.군이 해안선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비브리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언론에 떴다 하면, 1년 벌어 먹고 아야 할텐데 그때 시기를 놓치면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발생 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전에 공무원들을 지역별로 책임을 져주든지, 순회를 하든지 그러한 책임성을 주어서 지도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한다고 할 때 주민들도 "아! 공무원들이 와서 살다시피 우리를 지도하고 예방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신경을 써 주는구나" 이런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써 방역업무에 좀 행정력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별도로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거동 불편 노인에 대한 방문진료 문제입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업대상자가 7,500명이고 실적이 1만 2,900명이다, 조금 아쉽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방문 순회를 한다고 하는 우리 도의 특수한 행정이라고 보고 정말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행정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좀더 홍보를 하고 좀더 성의를 더 하셔야 되겠다 일선에 사항을 점검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조금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의 A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몇 사람, 누구누구를 담당을 했다, 그 사람은 1주일에 꼭 한다 이렇게 못박아서 지정해서 꼭 정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해서 기왕에 하신다면 이 행정의 효과는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감독체제를 굳혀서 방문진료에 보다 더 가일층 힘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의료보장 업무에 대해서 몇 분의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의문점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특수 법인체로 구성을 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 의료보험법 규정에 어떤 내용인지 자기네 유권해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명시를 확고히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지만 시.도지사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한 권한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보험료도 도민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여러가지 실사권이라든지 여러가지 권한까지 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방의회에서 관여를 못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의문점입니다. 이것을 보다더 구체적으로 법률관한테 자문을 해서라도 연구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할때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도 의료보장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을 것 아니냐, 또 여기에 대해서 시아버지가 많아지면 주민들한테는 이득이 갈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보사부에서는 권한을 가질려고 하고 그 계통에 연합회나 실무자들은 시어머니가 생기니까 싫어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조합을 건전한 조합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할 수가 있고 좋은 서비스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우리 바람인데 보험료는 자꾸 올라갑니다. 내년에 수가 15% 올린다고 그랬지요. 현재도 비싸다고 야단인데 15% 올린 다고 할때 어떻게 할 것이냐,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않고서 승인해 줄 것이냐 어떻게 잠 안자고 쏟아져 나가는 비리의 보험료가 나갈 수 있는 구명은 잔뜩 있는데 그것을 막을 생각을 않고 보험료 인상하는데 대한 행정적인 절차만 지도 감독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6년을 여기서 종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잠안 자고 나갑니다. 수도물 나가듯이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돼요, 막아야 할텐데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직원들이 안일합니다. 누가 보사부에서 나와서 노다지 감사합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조합 대표이사가 관장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체납 보험료가 얼마나 되고 과년도 체납보험료는 얼마나 받았고 진료하는데 서비스 진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불편이 없는가, 또 사후조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보험료에서 부담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으면 환수조치를 얼마나 했느냐 의료기관에 실사를 해서 자주해야 될텐데 여기 결과 보고에 보면 5개 기관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되지요. 전체 의료기관을 1년에 전후반기 해서 두번씩 하더라도 적을텐데 이런 실적 가지고서는 안되겠습니다. 좀더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찾아서 채찍질을하고 우리의 시작을 거기에다가 준다고할때 그 사람들은 다른 각도에서 근무를 할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료보험조합에서의 사후관리를 해서 그 환수한 금액이 얼마인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보험 조합의 직원들이 가장 어렵고도 할 일이 그겁니다.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진료를 해서 첨부하면 무조건 조합에서는 줍니다. 나중에 그 내력서가 옵니다. 오면 과연 이것이 의료보험대상자냐 교통사고냐, 법에 제한된 그런 예로다가 진료비를 주는 것이 잔뜩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것을 형사처럼 나가서 조사를 해서 아니면 다시 환수를 조치합니다. 이것 안하면 조합은 적자나요. 누가 감독합니까? 적자 나니까 보험료를 매년 인상하지요. 이것을 좀더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저는 이런 소견을 얘기합니다. 사후관리 조사현황과 환수 조치한 내력, 각 시.군 조합별로 적자가 얼마나 있는가 이 내력만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위원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하루에 도내에 1,600톤이 나온다, 그러면 365일 하면 약 60만톤이 나오는 것으로 계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단순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도내 읍면마다 단순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개가 2년내지 3년이면 옮깁니다. 그러면 두번만 옮긴다고 하면 500개, 800개, 1,000개, 2000년대 가면 1,000개, 2,000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 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10년후 20년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행히도 5개년 계획해서 950억을 들여서 내년까지 15개 시.군에 매립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립장이 몇년을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이고 몇년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앞으로 그 매립장이 3년후에 찼다고 할때 다시 그 자리에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옮겨야 될 것이냐 이런것도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10년 이상 보존 할 수 있는 그런 매립장으로 하는데 빨리 해야 할 것 아니냐, 5개년에 950억,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보는 터져서 물은 다 빠졌는데 그때 막은들 뭐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추측에서라도 우리 행정은 빨리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에 쓰레기 수거 규격봉투 관계 때문에 엊그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도내 업자한테 안 사고 타도에서 물론 공개 입찰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좋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720톤이나 다만, 가정에서는 제하더라도 음식점에서 하는 305톤이라도 이것이라도 별도 수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내년까지인가 23개소가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타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만이라도 별도 쓰레기 규격봉투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 상자를 만들자 10 , 100 음식점 규모대로 설치하겠금 해서 별도로 거기서 구매를 시켜서 거기에다가 넣었다가 이것만 처리하는 그러한 기동력을 가지고 수거를 별도로 하는 그런 대책을 미리 부터 강구해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냥 걱정만 하고 예산을 주는데로 설치만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 나가다가는 앞으로 한국에 커다란 문제가 도달하는 것을 뻔히 내다보면서도 알면서도 그대로 행정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급한 성격에서 걱정이 됩니다. 또한 거기에 수거제품으로서 보령에서 좋은 특허품이 나왔다고 해서 텔레비에서 많이 선전합디다. 이 문제도 우리 도내에서 발명이 되었다고 하면 이 문제를 이 기동을 어떻게 해서 빨리 시.군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생각을, 구상을 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먹는 물 문제입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본 것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사람이 하루에 먹는 물에 1 다,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해서 1 라고 하면 200만 도민이라고 할때 2,000톤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생수를 사 먹는다고 비유하자, 지금 생수를 사먹는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도시는 50%이상 될 것으로 보고 농어촌에는 그렇게는 안되고 있으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또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없다는 행정적인 지도 감독의 소홀로 해서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먹는다고 할때 10%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물값이 얼마냐 1 에 270원이다 그러면 하루만 하더라도 4억원이 든다, 우리 도민이 10% 만 사먹는다 하더라도 50% 먹는다면 20억이 들어갑니다. 정말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 사람이 1 를 먹는데 270원씩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나와요, 하루에 50%가 생수를 사먹는다고 할때 20억이라는 돈이 소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생수를 먹는다면 좋은데 우리 도내에서 960톤 밖에 생산이 안되지요.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122개 판매소에서 나가는 것을 사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럴적에 우리 도내에서 생수개발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기왕 이면 우리 도내의 것을 사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시.군별로 개발하는 방법 없느냐, 시.군에서 어느 지역에서 제일 물이 좋다, 먹는 물로써 제일 1등이다, 공구를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개발해서 그 물 가지고서 그 군민은 먹을 수 있게끔 지역별로 하는 방법은 없느냐 꼭 생수업자가 수십억 들여서 물을 276,. 270원씩 주어서 사먹는 방법만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느냐 주민들은 생수를 먹고 싶어하는 인원이 자꾸 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그만큼 따라가야 할텐데 따라가는 추세로 보아서는 아주 미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생수 급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충청남도에 획기적인 어떠한 대책이 없는가 하는 것도 좀더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에 좋은 안이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는 주민들하고 직결이 되고 또 민원도 많고 해도 보람도 없고 쾌감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러한 업무라고도 보겠습니다만, 주민 자치시대에서 주민들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직접 친근감이 넘치는 정말로 위생 문화행정이 정착이 된다고 할때 얼마나 보람된 행정인가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시고 열심히 우리 도정발전을 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 질의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저도 공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이 중앙에서 관장을 하고 중앙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핵심적인 것은 중앙에서 관장을 하고 지도.감독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알맹이는 빼가고 일만 하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민이 있음으로 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또 중앙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방정부에서 어떠한 의지를 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역주민이 원하는대로 지역행정에서 반영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받아 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앙에 의견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지방정부에서 어떠한 확고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받아들일 만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료비 과다징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민이 다 원성을 사고 있는 문제이고 또 특히 농어촌에 있어서 농민들이 그야말로 농업을 농사를 짓는데 비용을 절감하는데도 엄청난 부담이 가고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료보험은 상류층이나 중류층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농어촌에서도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의료비를 경감을 해 달라고 농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고 한데 그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의료보험을 과다 징수해서 남는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서비스 진단을 해 준다 해서 건강진단을 하라고 통보해서 진찰을 받으러 가면 제대로 해 주진 않아요.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비용만 청구해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왜 낭비 하느냐 이겁니다.그야말로 피땀흘려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의료보험이라도 서비스를 해서 부담을 경감해 주고 농업에 더욱 정열을 기울일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 주기는 커녕 그런 피땀나는 돈을 받아다가 낭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서비스 건강진단이라고 해서 가마니 검사하듯 해서 숫자만 채워서 보험료를 낭비한다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이라도 우리 도에서 이것을 중앙에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사실상 오수와 폐수 오폐수 하면 같이 취급해서 생각 할런지는 모르지만 오수와 폐수는 전혀 다릅니다. 오수는 다시 생산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폐수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폐수입니다. 버리는 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병원에서 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재생 불능한 폐수, 이것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폐수입니다. 이 폐수가 보이지 않게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폐수, 시약 폐수를 전문업체에서 거두어 들여서 잘 관리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 관청에서 제대로 감독을 못하기 때문이예요. 우리 충남도내에 이 병원폐수 처리 상황자료가 있으면 있다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충남에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ADIS」가 아까 56명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실상 자료 불성실하다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 불성실 하게 제출해 준 것이 맞지 않는 것 보면 뻔한 일이예요. 이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56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시중에 부정 의약품 범람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상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서 의약품 제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약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가지 품목만을 가지고 농민이 생산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은 농산물이고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혼합했을때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혼합을 못합니다. 그런데 혼합해서 시중에 팔고 범람해서 염소탕이나 이런데서 그런 약품을 사서 쌓아 놓고 그것을 그냥 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이 부족한 무지몽매한 주민들에게 이것을 사용하도록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보건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약으로 십전대보탕을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양제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양제를 임신부가 먹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시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십전대보탕이 보약인데 임신부가 먹었을 때 유산돼요 이렇게 의약의 화학적인 변화는 엄청납니다. 어떻게 이런것이 시중에 범람하고 식품이라고 해서 파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느냐는 말입니다. 전 도내 염소탕 하는 집에 가보십시오.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하고 다녀요. 왜 이것을 단속을 안해요?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철저히 단속하고 주민들을 계도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고발하거나 신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니, 십전대보탕도 임신부가 먹으면 유산이 돼요. 함부로 이것을 혼합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 그 대책을 말씀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령댐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 부터는 각 지역에 담수 해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지역에 공급하며 1일 공급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조금씩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듣고 질의하시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임길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이 자리에 안계신데 그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복구 위원님께서 '96년도 불법 접객업소 단속활동을 도내 일제 단속하고 도, 시군 합동단속, 도 특별단속, 시군 자체단속등 총 34회의 단속한 근거와 접객업소 영업허가시 음식업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불법 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현재 유흥주점이 426개소, 단란주점이 530개소, 일반 음식점 1만2,870개소를 포함해서 총 2만7,065개소의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활동으로는 도내 일제단속이 21회, 도, 시군 합동단속이 7회도 특별단속이 6회등 2만9,465개소에 대한 점검과 시군 자체단속 1만3,013개소 총 4만2,478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947개소의 의법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88건, 허가 취소 110개소, 영업정지 714개소, 시정경고 1,035개소를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 및 학교주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불법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주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그야말로 건전영업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접객업소 영업허가시 음식업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음식업 협회 시군 지부는 시장군수로 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구성되며 식품위생 향상과 회원 상호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에 있어서는 자의에 의해 결정되며 가입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만, 다만, 일부 시군 지부에서 허가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 해 주는 과정에서 조합가입을 강요해서 때때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협회의 도지회를 통해서 또는 신규업주 교육시에 철저히 주지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 협회에서 자율지도 업무 수행시 비회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동 협회와 시군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의 다음 질의입니다. '96년도 저소득층 특수질환자 무료시술의 일환으로 681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208명의 이상자를 발견하고 심장병 환자 40명, 시각장애자 52명등 96명만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을 받지못한 환자들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음을 주셨습니다.경제적으로 수술능력이 없는 저소득 층 특수질환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무료시술 실시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생활능력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생활형편상 정기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2만9,300명에 대한 암검진을 저희가 실시 했습니다. 이 검진결과 치료대상자와 의증환자 208명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를 알선하고 개별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예진대상자 97명의 명단을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대전 광역시 소재 이안과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거친 후에 수술대상자 52명에 대해서는 개안수술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의 경우 심장병 전문 치료기관인 경기도 부천시 세종병원에서 심장 전문의사로 구성된 검진반의 순회 검진을 실시해서 584명에 대한 1차검진을 하였으며 이 중 정밀검사 대상자 62명에 대해서는 동 병원에서 2차 정밀검사를 실시 후 수술대상자로 판정 했습니다. 이 중에서 40명은 수술을 완료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 특수질환자 무료검진 및 수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서산지역에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2명이 사망했는데 순천향병원 의사는 의증환자라고만 하였고 공주, 청양지역에서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관계당국의 방역활동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산시의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사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지역의 비브리오 패혈증, 의증환자는 '96년 8월 27일 서산시 읍내동 거주 박광래씨입니다. 친목회 모임에서 광어회를 먹고나서 고열, 구토, 복통, 설사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만, 사망하였습니다. 담당의사의 소견으로서는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의심 했습니다만, 정확한 원인규명이 역학조사 및관련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했습니다만, 식중독 세균의 일종인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비브리오 패혈증은 예방접종 약품이 없습니다. 또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신장질환 , 알콜중독자등이 어패류의 생식 또는 해수와 상처난 피부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만, 한사람만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서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주, 청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주로 농촌지역 주민, 군인 등 야외생활자가 가을 추수를 위해서 논, 밭에서 작업을 할 때 숲속에서 서식하고 있는 좀,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아직도 예방접종 약품이 현재 까지 개발되지 않아서 질병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선의 예방책은 작업시에 감염위험 이 높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긴 장화를 신는다든가 장갑등을 착용, 피부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쯔쯔가 무시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환자발생을 억제시키는 동시에 발생시는 즉시 병원에 치료안내를 하는 등 질병이 더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서북부 지역의 시군 상수관 노후교체가 시급한데 광역 상수도 공급시 기존 관로 파손으로 상수도관의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데 이것은 보령댐이 통수가 되기 시작하면 기존의 노후된 관이 파열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는 '94년도에 착공해서 '98년도 부터 용수를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화력발전에 필요한 발전용수는 '97년도에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저희 도에서는 '95년도 지방상수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후관 개량 대상은 364km입니다. '96년도 현재는 112km를 개량을 했고 '97년도에는 나머지 72km를 개량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내무부의 교부세가 아직 미확정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노후관 개량 소요예산 확보에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복구 위원님께서 보령댐 계통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상류지역 피해가 많은데 주민 지원 및 보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보령시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지정신청을 하고 담수지역 상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가급적 보호구역이 확대되지 않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 제한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증진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등 지원을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기관 약품구입과 관련해서 동일 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구입가격이 다른 이유와 이에 대한 예산낭비 사례등이 발생하는데 관련 공무원의 문책의사는,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길호일 위원님의 관심과 지적에는 사실상 명쾌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의약품 구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예정가격 산정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제1996-8호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파모티딘의 경우 천안시에 의하면 입찰에 의해 보건소는 정당 106원, 광덕보건소는 107원, 입장보건소는 137원에 구입 했습니다만, 고시가격인 178원 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기관간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구입한 폰탈약품의 경우에 있어서 보건소는 500㎖가 30원, 고시가격에는 34원입니다만, 이번의 입찰금액은 30원입니다. 또 관대 보건지소는 250㎖가 정당 20원인데 고시가격은 23원에 구입했습니다. 염작 보건진료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보건소와 동일단위의 동일약품을 고시가격 34원 보다 높은 40원에 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천안시 기관간 약품 구입 가격의 차이와 아산시 보건진료소 약품고가구입에 대해서는 자세한 구입경위를 추후 철저히 알아 보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 드리면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일괄 구입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진료소 관리규정 27조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에서 자체 구입,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1일 1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6월 3일 즉시 약품구입업무의 주무자인 시군 보건행정계장회의를 소집해서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저희 도 감사부서에서도 일선 보건기관의 약품구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4명을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질의하신 천안시 보건소의 경우 25일 부터 시 자체에서 보건소 약품구입과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선 보건기관의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의 사례가 없도록 일선 보건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을 한층 강화 해 나가겠으며 위원님의 보건행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길호일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부터 '97년, 4년동안 계획을 하고 국고보조금 1/3, 내무부 증액교부 1/3 해서 공공 보건기관 시설과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가 평가해서 선정된 시군에만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1개군 5억1,800만원, 홍성군 보건소 증축을 비롯해서 '95년도에 공주시, 보령시, 논산, 부여 보건소에 대한 증개축, 지소증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5개 시군에 42억을 들여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 태안군에 대한 보건소 이전 신축, 보건진료소 신축 또는 의료장비를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 상황으로써는 현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을 '95년도에 시달받은 뒤로 추진해 나오다가 금년도 1월에 '9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중앙에 제출 했습니다만, 이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금년도 7월달입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종합적으로 완료가 안되고 계속해서 이월 까지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길호일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가 '95년도에 139명이, '96년도에는 307명, 221%나 증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5년도에는 홍성 의료원만이 정신질환자 진료실적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천안 의료원에서 정신과 전문의사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환자 169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의료원 138명 진료에 홍성과 천안의료원 합쳐서 307명으로 증가한것 입니다. 역시 길호일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등 8개 항목을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호일 위원님께서 세차장등 자동차 관련시설 환경관리 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 국제환경포럼등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 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한 배출량 산정 등 폐수배출 억제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 자동차 관련시설은 총 679개소가 있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유분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산소공급 감소등 자정작용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영세업소가 많아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10월 까지 935개소를 저희가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55개소를적발, 처리한 바가 있고 오염방지시설 운영관리 기술지도를 28개 업소를 했고 세차 폐수처리 기술 교육교재 200부를 발간해서 배포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관련업소 환경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야간, 우기등 취약시간대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유출부는 물론 유입구에도 유양계 설치를 유도 하겠습니다. 약품 투입등 운영관리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운영과 관련해서 공동 부담금 155억과 차등지원금 102억 합해서 257억원의 재원내역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도 감사실시 법적 근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동사업기금 155억원 조성은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해서 농어촌 지역은 2%, 시지역은 5%, 구지역은 18%, 공립학교 및 직장이 25%를 각각 부담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배분은 조합별로 65세 이상 노인 입원 진료비와 120만원 초과 고액 진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조합 배분 예산액은 155억, 부담액은 24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국고 차등지원금 102억원은 전액 국고로써 지원기준은 농어촌 지역조합의 재정실태, 노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총 재정의 5 20% 까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는 의료보험법 제81조에 의거, 조합의 지도감독권이 도지사에게 현재 위임된 상태여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인태 위원님께서 환경오염 감시감독도 사법경찰권 행사가 가능한지, 명예 환경감시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사법경찰권 행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해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분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고자 할 때는 소속장이 신청을 해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발급하고 있으며 저희 도의 경우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현재 환경분야 19명이 사법경찰관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예 환경감시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 명칭이 유사하며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환경정책 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발급하는 환경감시원이 있고 자연환경보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 시장군수가 위촉할 수 있는 자연환경 명예지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환경 관리청장이 위촉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명예환경감시원의 기능은 환경보전에 대한 지도와 계몽에 있으며 지금 까지 위촉된 인원은 1,814명입니다. 공무원과 같이 조사와 단속권한은 부여되지 않고 오염행위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고발하는 의무만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경찰관 직무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 환경분야에 1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명예지도관은 전부 신분증이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군 대술면에 설치중인 지정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에 대해 조사한 사실여부와 없으면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소각장 설치 문제는 '94년도에 가야 산업 고노연이란 사람이 추진중에 있다가 부도가 되어서 중단됐습니다. 동일장소에 유익산업 대표 김용택이라는 사람이 지정폐기물 설치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금년도 12월 농지전용 허가를 예산군에 신청 했습니다. 불허가 되었으나 이로인해 인근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정보를 받고 사실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후 조사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지 출장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전화로 예산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군에서도 반대의사를 근본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는 주민과 완전 합의되기 이전에는 절대로 불허가하는 방향으로 허가관청인 금강 환경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보면 충청남도의 특정폐기물을 울산으로 많은 물류비용을 내면서 실어가는 현장을 볼때 공업화를 지향하는 저희도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의 처리형식의 종류와 투자사업비 차이 및 사업비 재원부담율과 가동되는 시설 중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시설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처리형식은 크게 협기성과 호기성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화학식 또는 오존 접촉법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축산폐수 처리장은 현지 여건상 혼합수 및 처리장 면적확보등에 맞게 복합적인 처리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부담율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 부터는 국비부담이 지방양여금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저희 도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준공되어 운영중인 곳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29일날 현지확인 하시게 될 논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고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시험가동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완벽한 시설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84페이지에서 똑같은 예방접종 실적임에도 이복구 위원님과 노윤숙 위원님께 제출한 답변자료와 본위원에게 제출된 예방접종 실적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불성실 제출에 대한 질책을 주신데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무료접종 사업이 있고 접종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유료접종이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과 노윤숙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보건기관 및 병의원에서 실시한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실적과 유료 예방접종 사업 실적을 총괄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습니다. 송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약품의 구입처, 구입단가, 구입총액등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보건기관에서 실시하는 예산이 수반된 무료예방접종 실적만을 취합해서 접종실적이 서로 다르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써 저희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틀림없이 자료가 차이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주원인이 축산폐수의 질산성 질소와 유기화학물인데 저희도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건설이 늦은 까닭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 아산시 도고면 주민의 예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건설 반대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축산폐수가 수질오염의 주원인중의 하나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현재 10개소를 설치하여 소농가의 축산폐수를 운반처리토록 시설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94년 부터 논산시, 홍성군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준공목표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산은 시험 가동중이고 홍성은 지금 현재 최종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주시는 '96년 2월에 착공해서 원활히 추진중에 있으며 보령, 청양, 예산은 실시 설계중이고 아산, 연기, 부여, 천안의 4개소는 용지매입 등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소가 추진중이고 이외에 서산, 금산, 서천, 태안, 당진의 5개소는 2001년 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도고면 지역주민의 예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건설 반대는 현재 위치가 낮아서 집중호우시 침수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침수지역에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갔을 경우 그 오물이 전부 흘러 들어와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현재 기존 하천 보다 성토를 높게 해서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같이 봤습니다만, 높게 성토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주변에 인가도 없고 해서 좋은 위치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께서 상수도의 수질검사 자료에 의하면 1건도 부적합이 없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정수장 및 수도전에서 매월 1회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먹는물 수질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방상수도는 정수장에서 냄새 및 맛 43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 역시 같은 법에 의해서 냄새, 맛등 8개 항목을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송위원님께서 서천군과 아산시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설치계획과 감독의 잘못으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확장공사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지방비 부족등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폐기물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설계시공과 감시감독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완벽한 시공과 민원의 예방 차원에서 현장지도와 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군 지도감독 및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처음에는 굉장한 반대의 벽에 부딪혔습니다만, 요즘에는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과거에는 굉장히 문제시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의식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양의 경우 천안의 하수종말 처리장 때문에 온양시청앞 내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침출수에 대한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예방을 하지않아서 그대로 침출 되어서 그 인근의 농작물이 되지를 않아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농토로 스며들면 생물에 병이 많이 생겨서 성장이 잘 안됩니다. 그것은 공사가 당초 계획이 잘못 되었고 원칙대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준공 해줬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그래서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추가공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당초 잘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한 번 잘못된 것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 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잘 해결이 안되는 것 같아요.

지적하신 서천군, 아산군 쓰레기 매립장은 저도 한 번 현지를 가서 현황을 살펴보고 자세한 사후책을 강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환경보전종합대책 중간보고 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환경문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보전 종합 대책 기본계획을 처음에 환경관리과에서 용역발주 했습니다만, 도정의 종합개발 차원에서 정책실로 이 사업을 이관 해 가지고 7월 26일날 동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보고 내용은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신랄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책자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대책과 더불어 자동차 정기검사 견해와 오존생성물인 질소산화물 규제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경제발전으로 인한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말이면 전국이 1,000만대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 자동차 등록대수는 경유차가 13만대, 휘발유차가 21만대로 총34만대입니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양은 1일에 75만t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 방출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이고 차고지 등에서 무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차단하면서 9월말 현재 저희가 단속한 것은 3만4,441회를 단속해서 547대를 적발하고 개선명령을 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위반차량에 대해 1억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도에 2개반, 10명, 공의용 4명을 포함해서 상설단속반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우선 저공해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의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시 모든 차량에 대해서 매연,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등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은 오존을 생성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98년도 부터 질소 산화물을 규제할 방침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의 행정처분 실적은 불성실 근무자가 25명, 이들에 대해서 3명을 근무연장을 했고 경고가 11명, 주의가 11명입니다. 주로 근무연장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3명을 근무연장을 시켰는데 2사람은 야간당직행위, 이것은 다른 병원에 가서 야간에 아르바이트식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는 1일 위반은 근무기간 5일을 연장합니다. 7일을 위반했을 때는 현역병으로 입영을 하도록 조치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에 근무기간만 연장 조치했습니다. 경고나 주의처분을 당한 사람이 2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참하거나 이석하거나 위생복을 미착용하는 경미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처분 실적은 불성실 근무자가 17명인데 근무연장이 1명, 경고가 6명, 주의가 10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연장 1명은 무단 결근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 김옥경 위원님께서 미성년자들이 다방에 취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휴게음식점 영업중 다방영업을 하는 업소는 2,002개가 다방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사자수는 4,326명입니다. 그 중 일부 업체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커피전문점, 학생들 파트타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20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만, 교육 상통상적으로 출입을 억제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다방의 취업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18세 미만은 취업할 수 없지만 18세 이상은 모두 취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다방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강화하고 미성년자 및 여종업원들의 퇴폐행위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고 종사자의 정기교육을 통해서 미성년자 고용문제, 변태영업등을 근절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것이 민법상 만 20세 미만인자로 고용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18세 이상이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언바란스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고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을 보면 주석에서 종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방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규정이 없습니다만 티켓영업등 불법영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경 위원님께서 최근 담수호가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도내 담수호 수질현상과 향후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 담수호 수질은 대부분 2 3 급수로 대부분 양호한 실태입니다. 예당호, 천정호, 종천호 같은 것은 2등급, 단산호 같은 것은 3등급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 하수가 유입되는 일부 호수와 방제되는 담수호의 경우 4등급을 초과하는 등 수질오염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정호, 분암호, 간헐호등이 나쁩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이 완성되는 2001년 정도 가면 저희 충청남도의 모든 하천, 호수가 깨꿋한 물이 흐를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 국회 환경포럼회에 참석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에게 돈 좀 많이 가져오라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담수호의 맑은 물을 되찾기 위해서는 '99년 까지 저희가 지금 41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4,000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마을별 고효율 정화조 설치문제, 소하천에 미나리꽝 식재문제 30개소를 선정해서 맑은 물 되찾기 운동, 총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담수호가 맑은 물을 찾도록 하는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일선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거동 불능자 장애인에 대한 차량지원대책, 지난 번 회기때 직접 질의를 주셨고 '97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이것은 확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형편상 저희가 요구를 "15개 시군에 앰블런스 1대씩 해서 900만원 짜리를 사는데 도비 30%, 4,000만원만 도와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깎였습니다. 나머지는 관용차량을 동원하자 했는데 깎여서 안타깝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 봤습니다. 금년도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예산심의할 때 또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기준치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은 탄화수소 및 질소 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삼원촉매장치라는 것을 부착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차중에도 삼원촉매장치 의무화가 이루어 지고는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 성능 보증기간이 우리나라는 8만km이고 미국은 16만km로 턱없이 짧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조종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고 차량 정기검사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지금 차량정기검사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차량 정기검사 합격판정을 받는 차량중에 50% 정도가 공기배출량을 조작을 해 가지고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에 있어서는 철저한 차량정기검사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을 규제할 수 있는 시행규칙은 마련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제가 '95년도에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내용을 보고 받았을 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해서 2명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3명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여쭈어 봤는데 대전시에 있는 진잠 보건지소에 일반의 윤석현씨가 우리 충청도관할입니까?

금산에 한 명, 대전에 한 명인데 이 공중보건의는 대전시에서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충청남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대전, 충남 합해서 대전시에서는 1명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문제도 '94년에 54명, '95년에 25명, '96년에는 17명으로 감소되고 있고 또 법령등의 강화와 공중보건의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선 공중보건의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도점검하시고 근무실태를 파악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조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행정처분을 했다고 해서 안일한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좀더 적극적으로 주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미성년자 불법 다방취업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가 있어야만 취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업소에서 후견인의 취업동의가 없이, 확인조차도 없이 지금 아이들을 쓰고 있습니다. 업주들에게 교육을 시킬때 취업동의와 확인을 꼭 받는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싶고 '95년 8월부터 일반 음식점과 다방업이 휴게음식점으로 통합되면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로 취업이 가능해져 있습니다. 13세 이상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이런 문제도 모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계통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숙식제공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식제공에 따른 생활방편의 해결이 청소년들의 가출을 부추기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이 문제가 청소년 선도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개선책 마련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말씀 하시면서 어떤 강제성을 띨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하실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행위 장소인 불법 취업건에 대해서 소관 업무부서의 일이 아니라고해서 서로 미룬다고 한다면 또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법령, 공문, 지시에 의거,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지방자치가 무엇때문에 필요하고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답변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답변도 불을 보듯이 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중앙집권적이고 중앙의 모든 통제 내지는 지시를 받아서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행정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수장인 지사님께서 행정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행정에 모순이 많습니다. 모든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져야될 부분에서 중앙의 법령, 통제, 지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의조차도 회의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도내의 담수호 문제에 대해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에 필요 한 COD가, 그 농업용수 기준치가 8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의 담수호 수질검사를 한 바에 의하면 3급수, 4급수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10여개소의 담수호들이 모두 아산 신정호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6.7ppm이였는데 지금 12.4ppm으로 나와 있고 서천의 홍림호 같은 경우 7.2ppm에서 10.7ppm으로 10여개의 담수호들이 모두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5급수로 악화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을 하셔서 원인을 없애야만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95년도'96년도에는 이렇게 하셨지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뭔가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성년자 문제 그런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고 관계 부서와도 같이 협력해서 불법으로 취업한다든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업주의 교육 내지는 위생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담수호 문제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담수호 내지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방지하고 단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확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모든 구역의 오폐수 오염원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것을 단속하다 보면 축산업자들만 애로가 있고 축산도 장려하다 보면 축산업자만 단속대상이 됩니다. 현재 공장 폐수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방류가 되어서 갑자기 물고기가 죽는 다거나 하는 것은 가끔 있는 일이고 실제 공장을 가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속교육을 계속 병행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의 검사 항목이 8개로 중금속 오염등은 검사되지 않고 있는데 그 대책은, 간이상수도 먹는물 수질검사는 8개 항목을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치시에는 43개 전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8개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은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의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서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검사항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정적인 고유업무로써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사항목이 확대되거나 그런 오염이 되지 않을 요원이 있다면 더 추가하는 식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개 항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43개 항목으로 시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건환경국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보건환경국에서 어떤 의지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길호일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농촌지역에 간이 상수도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검사를 하신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시.군에서는 아마 실적이 올라 올겁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간이상수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느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간이 상수도에 가보니까 수원도 풍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갈수기는 마르는 경우도 있고 청소도 잘안되고 지역에서 초창기는 공동으로 관리를 잘했는데 요즈음은 관리가 잘 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지난번에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하려는 내용입니다. 간이 상수도에 예산투자도 해야 되겠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저희가 상수도 수량만 확보된다면 상수도를 자꾸 대치해 나가야 할텐데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 배출 수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없어서 아주 안타까운 입장인데 옛날 아주 좋던 수원이 고갈되고 오염되고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그 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감시도 하고 투약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계속해서 항목을 추가하든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폐기하든지 하는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 전문직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에 환경조직에는 도에 1개과 8개계가 있고 시.군에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총 환경직 공무원이857명입니다. 이중에 857명중에서 22%가 186명만이 환경직입니다.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중에 22%만 환경직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행정을 비롯해서 환경하고 관련이 먼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확보한다는 것은 역시 환경업무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현재 환경직이 아닌 직종은 환경부서에서 다른 직으로 바꾸어 주는 방향으로 인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환경업무가 잘될 것이다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환경전문직 확충 배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다루어야 되는데 행정하는 사람이 전문직종을 관장한다는 것은 아주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제대로 추진해 보실 용의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건의를 조금씩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정원의 내용을 보면 기술부서에 기술자가 아닌 성격이 다른 직종이 복수정원으로 해서 예를들어서 시.군에 환경과장은 행정직, 또는 보건직 또는 환경직으로 되어 있다, 3복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직 기술자를 축산 폐수처리장 같은 것이 생기면 거기로 보내 버리고 거기다 행정직 사무관을 갖다놓는 경우가 시.군에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임명권장 편의대로 하도록 열어 놓았어요. 그래서 시.군에 환경직으로 있는 사람이 6명인가 밖에 없습니다. 전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직은 축산폐수 처리장 같은 것은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내 버리고 그 자리를 행정직을 갖다가 면장하는 사람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인사 운영하는데 근본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통털어 얘기하자면 전문직이라고 하는것은 그 계통에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지식을 갖고 경륜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유배식으로 되어 있고 예를들면 공주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소가 많습니다. 일 예를 들면 사적관리소나 그렇지 않으면 폐수처리장이나 오물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숱한데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행정직이 가야될 사람이 못가고서 끌려 나가고 아까 송위원이 짚은대로 이런 문제는 조례로 해서 막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때 이것을 깊이 국장님께서 다루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환경에 대한 이런 문제도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봉급을 줘, 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양성을 시켜 모든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솔직히 지저분한 3D 현상 같은데다 버려 놓고 월급을 주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사업장소는 되도록이면 조례를 만들어서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민간에다 이양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게재에 그런것을 깊이 인식 해 주셔서 조례 제정에 힘써 주실 것을 곁들여서 당부를 드립니다.

요즈음에 공익사업, 혐오시설 이런 사업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장 이런것도 민간인이 합작하면 어떻겠느냐, 민간사업으로 이전해 주면 어떨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보강 문제는 예를들어서 시.군에 환경과장은 행정직, 보건직, 환경직으로 한다 이것을 환경직으로 한다라고 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전문직종이 확보가 됩니다. 실제로 환경부서에 행정사무관이 필요 없거든요. 행정사무관을 두면 환경직은 전부 행정직이 차지하고 환경직은 갈데가 없습니다. 환경직 사기앙양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도정 질문할때 환경직 전문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을때 아직은 충분하지는 않으나 환경직 전문인력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지금 환경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일반 직종의 직원 한사람이 여섯가지에서 일곱가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그 환경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환경전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시에 충분히 일선 시.군의 일반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그 자료에 의해서 도정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다고 하셨는데, 환경전문직 인력난을 해소하실 방안과 대책은 아직 없습니까?

지금 도청에서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인력이 적절히 배치 되어 있는 여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내에 끝나게 되면 아마 다시한번 그런 얘기가 될 것으로 압니다. 적절한 인원의 배치가 다시 재배치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 총리실 기관과 현재 각부처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환경을 제1로 내세우고 있는데 환경분야에 보강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업무보고 하면서 환경직에 상설행정 감시단을 만들어서 적극 인원이 6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경우는 도 본청만 해도 환경직이 거의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경우 환경과장을 행정직이 하고 있거든요. 우선 그 부서부터 고쳐져야 되겠다는 생각, 다만 문제는 인사권이 시장,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환경직을 기술직 전문가들을 보낼려고 해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어떤데는 면장으로도 보낸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야 되요. 보건환경국장 이상선 그래서 행정직을 갖다 놓고 해서 사무관 아는 사람들을 시킬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인사의 횡포가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윤숙 위원님께서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환경영향 심사결과 적합하면 앞으로 계속하여 허가하여 줄 것 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먹는 물관리법은 그 동안에 무분별하게 개발하던 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고쳤습니다. 이것이 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 심사를 거쳐서 주위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지난번에 공주 유구에 먹는 샘물 관계 때문에 6,000명이 진정을 하고 또 금산에 참물 때문에 본청까지 몰려와서 진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저희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진정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하는 과정에서 진정이 있다고 해서 사실 환경영향 평가를 하기전부터 안된다는 얘기는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지하수가 고갈된다, 농업용수가 고갈된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을 시추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반대하고 하는 것은 이미 얘기가 아니고 일단수원개발까지는 해 주고 수원개발 허가난 뒤에 그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성실하게 정밀하게 된다면 그때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주것은 개발허가를 해 주고 나서 그 뒤에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누구도 신청하는 내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지레 겁을 먹고 이것하면 안된다 해서 반대해서 하는데 입장이 곤란하지요. 그러나 일단은 수원개발 허가후에 환경관리청에서 상세한 검사가 있은 뒤에 겨우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그만치 3,40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땅을 사 놓고 한 사람에게 덮어놓고 안된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일단은 실추도 해 보고 주위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된 뒤에 허가의 유무를 검토해야 할텐데 그 전에부터 미리와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 공주 유구의 경우는 자그만치 6,000명이 진정 도장을 찍어서 냈습니다. 그러나 6,000명이 아무리 낸다고 해도 안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금산 참물의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와 보니까 금산 참물 때문에 데모도 당했다고 합니다만, 안해 줄수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관리청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얼마를 용출을 시켜야 생산을 해야 타산이 맞겠느냐,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도 됩니다만, 금산 참물은 67톤입니다. 그 사람이 희망한 것은 240톤인가 되는데 67톤만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해서 사장을 불렀습니다. 불러다 놓고 당신 67톤 하루에 뽑아서 과연 타산이 맞겠느냐 했더니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할 필요 없지않느냐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도 샘물 공장이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 그거슬 합쳐서 하기 때문에 판로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67톤을 오바하는 경우는 반드시 일방적으로 허가취소 하겠다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별도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자실에서도 실갱이를 하걸래 기자실에 가서도 각서를 받았다, 누구든지 감시를 하자, 감시하는 방법은 주민도 감시해야 되지만 공장에 있는 기기 싣고 나가는 차량 대수 파악해서 감시하면 나온다 말이예요.

국장님 거기 메타 달려 있어요?

조작하는 것은 없어요. 기자들도 걱정하걸래 기자들도 감시 하고.....

아까 말씀대로면 67톤 한다고 해 놓고서 100톤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메타가 달려 있다고 하니까.........

감시를 하겠습다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답 끝나신 것이지요?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관리청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먹는 샘물 허가가 제일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보도된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충청북도는 미원면인가 1면에 20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감사때 행정관리청에 가니까 충청북도 청원사람들 하고 다 왔습니다. 버스 대절해서 데모대가 왔는데 국회 노동환경 위원회에 와 있는데 1개면에 20개공을 뚫게 만들어서 아주 미원면은 전부다 지하수가 고갈될 것 아니냐 너무 무리한 것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가 말썽이 많습니다. 충남은 아직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물론 좋은 환경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후세를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남겨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예를들어서 지금 신청을 하는 사람이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때 해 주겠느냐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먹는 샘물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많아 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예를들어서 지하수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후세들은 걱정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남겨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그냥 무차별하게 영향평가를 했을때 적합하다고 해서 이것을 허가를 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에서 그러한 것도 우리 충남에 지하수 매장량을 아마 여기 다 데이타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몇개가 내주면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것을 시각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것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걱정을 않는 것은 7개소가 허가가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우리 충남도에서 생산되는 물의 생수가 전국에 널리 펴졌으면 좋겠다는, 지난번에 회의를 할때 저희가 샘물을 갖다 먹어 보았습니다. 보니까 진로는 청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해태것은 강원도에서 나오는 것인데 타도에서 오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금산 참물도 먹어라 지난번 회의때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도청 회의실에 가서 지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충남물을 먹자, 충남에 있는 7개 업소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거의 부도가 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오히려 잘되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할 것도 없고 잘되었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먹는 지하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해달라는 것이지요. 이해 못하셨어요?

알 수 있습니다.

업자가 망함으로서 뭔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아져 있는 그 업자가 망하는 것도 안된 일이예요.

그래서 우리 물먹기 운동을 벌이려고 하면 잘되면 또 자꾸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충청남도의 고유한 지하수 보호운동은 장기적으로....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역시 노윤숙 위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지 중에 사용종료된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사용종료된 매립장이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현재 118개소가 있습니다. 대단위 매립지의 경우에는 사용종료후 10년내지 20년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내 소규모로서 농경지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침출수가 발생하고 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간이 처리시설 설치와 완벽한 복도로 잔디 포장화단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고 경관조성에도 힘써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118개소가 거의 잔디포장이나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작물 재배는 아직 어렵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보건환경국에 자료를 요청해서 거기서 나온 답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조림 조성을 유도해서 권장을 해도 안된다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대답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환경관리과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도 같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시설은 다른것은 못해도 잔디, 포장, 화단.......

권장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지금 잔디가 되어 있고, 그런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위생매립장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생매립장일 수도 있고, 조금후에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위생매립장 같은 것은 차수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래도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침출수에 보면 수질검사를 하면 부적합 판정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에서 예를들어서 지금 이것은 충남의 의지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닌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중앙에서 이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쓰레기를 분석해 보았을때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환경정책을 하셔야 되고 예를들어 중앙에서 일전의 보도를 보니까 매립위주의 쓰레기 정책에서 소각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업무보고 하실때 내년에 중점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것은 언급이 없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시고 쓰레기에 대한 것 아니면 환경에 대한 것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것을 알고 싶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구요, 금방 얘기를 하시는 중에도 이렇게 주신 자료나 지금 말씀해 주시는 답변이나 틀리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예요. 제가 이것을 일일이 지적해 드릴 수 도 없는 것이구요.

답변서를 만들어 드린 환경과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미쳐 챙기지를 못해서 국장님이 직접 보셨기 때문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에서 종료된 상태로 그 매립장을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냐 하는 질의 아니셨습니까? 그것은 주로 나무를 심는다거나 해서가로 공원을 만들고 당장 아무래도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농작물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의다가 읍면동에있는 매립장 이외에는 거의다 도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공원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가로 나무를 심어서 수목원을 만든다든가 특히 어린이 놀이터가 게중에 소규모로 있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 체육시설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그 이외에 조기회 축구장을 만든다든가 그러한 등등으로 활용을 하도록 계속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가 매립기간이 끝난지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소년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청소년 운동장으로 쓴다든가 수목원을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침출 수가 비위생 매립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침출수가 흘렀습니다.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침출수가 흘러서 인근에 환경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혹시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가 방향만 제시를 해 주면 시장 군수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을 해야되는데 다른 일이 더 급해서 그런지 아직 환경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노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지금 이상선 보건환경국장님 답변 사항이 다 끝났습니까?

제가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도 제가 공감도 가고 또 제가 가정에서 생활을 해 봐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런데 우선 주민에 환경 쓰레기에 대한 인식도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반상회가 열리는데도 있고 안 열리는데도 있지만 환경에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동네동네마다 어떤 쓰레기나 환경에 대한 지역민에 심각한 것, 그런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그러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예를들어 지시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을 시군으로 내려 보내셔서 그러한 교육을 앞으로는 강화해 나가야 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재창 위원님 말씀이 계시다고 하니까 이재창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어차피 알것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과 안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쓰레기장이 다 끝났을때 그 장소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아마 노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주로 나무를 심는다, 공원화를 한다, 어린이 놀이터, 청소년 체육시설 참 좋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만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국가의 돈으로 산것이 아닙니다. 물론 산곳도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이종식 위원님의 땅을 빌린 것입니다. 음푹파인 땅을 빌려서 앞으로 5년간 빌려 주겠다, 이렇게 임대계약을 씁니다. 조건이 있어요, 5년이고 6년이고 매립이 다 끝나면 잡종지로 변경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개의 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쭉 활용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오고서 잡종지가 된 땅은 예를 들어서 평당 만원이면 10만원짜리가 되는겁니다.그래서 그 땅에다가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려면 쓰레기 메운 것을 다 파내야 됩니다. 쓰레기를 불과 얼마전까지 메운데가 잡종지가 되었으니까 건축허가를 시.군에서 해 주면 쓰레기 매운것을 다 파냅니다. 파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집도 짓고, 건재상회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만 해도 수십군데 될 겁니다. 그렇지 않는 한 그 땅을 우리 농민이 빌려 주지 않습니다. 요근래는 매입을 해서 쓰레기를 메우고 이렇게도 합니다만, 대다수 불과 얼마전까지 지금까지 메운 것도 임대해서 메운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5년이고, 10년이고 논도 못쓰고 밭도 못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댓가가 바로 논을 잡종지로 변경을 해 주는 겁니다. 또 당연히 그 땅은 잡종지가 되어야 할테도 불모지이니까 쓰레기 다 메워졌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공원을 만들고 조기축구회를 만들고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국가예산이 없어서 어차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못하는 것이고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읍.면마다 매립장 다 만들어 주고 싶고 위생매립장 하고 싶습니다만 국가 예산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꿈만 있는 것 뿐이지,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어렵고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지소에 근무중인 공중보건 의사들이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 2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의 124명, 전문의 36명, 기타가 6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이 불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지역주민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중앙에서도 나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근무자에게는 문책하는 동시에 또 성실히 근무하는 자에게는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성실한 근무자가 없도록 계속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종식 위원님께서 의료수가가 진료기관과 상이한 사유와 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해서 병원, 의원, 종합병원 진료기관을 구분해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외래 진료비를 보면 병원에서는 4,000원, 의원은 3,000원, 종합병원에서는 4,500원이며 입원시에는 모든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과다 청구문제가 가끔 발생됩니다만, 현재 병.의원 진료기관에서는 진료내역서를 의료보험 조합연합회에 제출하면 의료연합회에서는 이를 면밀히 심사해서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심사시에 과다 청구 의혹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진료기관에 대해서 정밀 심사를 하로 옵니다. 그래서 과다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요양기관 실사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부정불량 식품 유통의 관리감독이 미약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3,000여개소의 식품제조 가공소가 있고 4,000여개소의 식품판매 업소가 있습니다. 시.군 소속 위생감시원이 125명 있어서 정기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감시, 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 작년도 부터 소비자 보호단체, 각종 위생단체 임직원해서 식품위생의 소양을 갖춘 자로 하여금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명예 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부족한 감시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5명을 위촉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120명을 위촉해서 그중 25명을 도의 직원과 함께 활동하고 나머지 98명을 시.군별로 각각 행정공무원과 함께 격월제로 합동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에 대한 정보취득이 용의하고 감시행정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연 130회 단속을 통해서 유통기간을 허위 표시한 제품등 283건의 위반제품을 적발해서 강력한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 운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2만원 내지 3만원씩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께서 산업체등 집단 급식소의 위생점검이 미흡하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집단급식소는 산업체 191개소, 병원 23개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 기타 53개소 총 303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특히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하절기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식품 공급에 중점 관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식중독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연 2회 4월과 9월에 걸쳐서 위생점검을 실시했고, 부적합 업소 12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영양사 조리사등 종사자 6,106명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도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종식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의 위행성 출혈열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가을철에 야외활동이 많은 농촌지역 주민등 취약계층에 많이 발생합니다. 고혈통, 복통, 피부반점등이 생기면서 숲속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었을때 또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질병입니다. 최근 우리 도의 환자 발생, '94년에 9명, '95년 4명, 금년 10월말까지 금년도는 발생환자가 없습니다. 전국에서는 현재 유행성 출혈열이 27명이 발생된 현실입니다. 예방활동 실적으로는 도내 취약계층 8만6,201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신문, TV, 유선, 자막방송등 시. 군의 반상회보, 전단제작 배포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환자 발생시에는 원인 규명을 위한 현지 역학조사 실시와 가건물 채취 검사는 물론이고 병의원 치료안내등을 추진해서 환자발생 억제를 최대한으로 막아 보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분뇨처리 시설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18개소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한 부여, 천안, 연기군은 '97년도에 완공목표로 증설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저희 도내에서 서산시만 없습니다만, 현재 설계중에 있고 '97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서산에다 하려고 하다가 반대 해서 태안으로 옮겼습니다만, 그때 서산 분뇨처리장을 장만을 못해서 지시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산만 되면 도 전체가 분뇨처리 시설이 다 끝납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께서 일반 폐기물 처리실태와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600여톤, 이중 숙박이 15%, 재활용이 27% 나머지 58%가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과 해충등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대단위 위생매립장 1개소를 '98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8개 시.군은 증설, 또는 신규 추진중이며 나머지 3개 시.군은 '98년도까지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막소독을 얼마나 했는지 또 사회봉사단체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축산 농가는 가축의 사육두수를 불문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방역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연막소독의 소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독의 종류에는 연막소독이 있고 잔류분무 소독이 있습니다. 잔류 분무소독은 소독의 범위가 극히 협소한 것으로 제안된 곳에서 실시하며 소독효과를 오래 잔류토록 하는 방안이며, 연막소독은 하절기에 파리, 모기등의 송충을 대상으로 넓은 공간에 공중 살포를 해서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일출전 일몰후 바람이 없는 날 소독을 실시하면 소독 약물이 해충의 구제 효과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자율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충고하신대로 사회봉사 단체를 방역소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위생적인 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94년 9월 12일자로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서 연 면적 30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이 2개월1회 이상 자가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규제 완화 대상에서 의무사항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자율방역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저희 도에서는 금년 7월 1일 부터 10월 간격으로 10회에 걸쳐서 가축사육 시설을 방역 취약지에 포함시켜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 이렇게 하여 10회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역시 임길수 위원님께서 축산폐수가 하천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영세농가에서 발생한 축산폐수에 대한 정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영세 축산농가에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강력한 제제조치가 불가합니다. 사실은 일정두수의 허가 업소가 있고 신고 업소가 있고 신고허가 이외의 규제 미만의 대상이 있습니다만, 지금 신고업소나 허가업소는 기왕에 정화조를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규제 미만의 업소는 정화조가 없이 하천에 또는 도랑에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이것을 제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하고 단속하고 권유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농가는 한두내지 한마리를 먹여도 반드시 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전일보에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만, 규제 미만의 농축산 농가가 버리는 오폐수는 반드시 단속 근거를 마련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중앙에 제시하기도 하고 신문에 보도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임길수 위원님께서 '90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에 있어 10개소의 사업비 107억원에 대한 진도 60%를 제가 보고드렸는데 연내에 완공될 수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체 10개소에 대해서 준공단계와 착공단계가 7개소가 있고 설계중에 있는 것이 3개소가 있고 금년도 계획대로 진도가 현재 60% 진척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97년도에는 준공이 다되겠습니다. 논산군은 현재 끝나서 시험 가동중에 있고 홍성군은 이미 준공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곧 금년내에 시험가동으로 들어 갈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임길수 위원님께서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한 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시에는 가능한 사업입니다만, 기업체가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데 관심이 없어 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아주 불가능한 일로써 도민, 기업인, 민간대상 범도민 운동 차원에서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기업에 따라서는 주기적으로 착실히 잘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부진한 기업과 단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환경보존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홍보 계도해서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내실있는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창 위원님께서 먹는 샘물제조업소가 취수한도량을 초과해서 치수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취수장에는 취수량을 항시 자동측정할 수 있는 연속 자동 컴퓨터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취수장을 항시 확인 할 수 있으며 기록 사항을 매월 관계 공무원이 확인하고 있어서 초과 취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치수량 초과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에는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현재 관계 공무원이 각업소를 점검하고 있어서 초과행위는 방지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 이재창 위원님께서 특정 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처리금액이 회사마다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 특정폐기물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아직까지는 톤당 얼마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차량의 톤수나 파손하는 건축물의 평수에 따라서 업자와 주민간에 상호 협의회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에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내 특정폐기물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전무하기 때문에 우선 폐기물 처리장이 도내에 세워져야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대소에 특정폐기물 소각 처리장 민원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있고 이 천안 광덕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재창 위원님께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회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보령화력, 서천화력, 태안에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회는 연간 40만톤입니다. 대부분 자체 회처리장이 있어서 이를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의 주성분은 역시 재입니다. 연탄재가 되겠습니다만, 인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전소별 회처리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해양오염등에 영향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 수산자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민들이 특히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식수 공급 중장기 계획은 소권역계획으로 수집해야 되는데 대책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은 중앙의 개발계획, 시.군의 개발계획등을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수자원의 부족으로 자체 수원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 요금체계도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요금과 한국수자원 공사가 관리하는 상수도 요금은 도 평균 300원인데 비하여 광역 상수도는 95원58전입니다. 소권역개발에 대한 재원 확보와 연간 유지관리등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방향대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필요성을 느낌니다. 다음 역시 이재창 위원님께서 병천 농어촌 상수도 시설 용량이 1,500톤인데 원수 자체가 나쁨으로 상류지역 이전 대책과 공항도로 통과에 따른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천 농어촌 상수도는 '90년 12월부터 '97년 3월 실시설계를 시행계획으로 전액 시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로 도에서 임의로 변경 지시할 수 없는 사항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천안시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로 통과에 대해서도 연계 검토해서 차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던것입니다만, 먹는 물 제조 허가업체들이 다 쓰러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허가 제조공장에서 싸게 팔기 때문에 유통질서가 전혀 안 잡혀 있는 것이 현재 먹는 물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체의 단속만이 그 기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먹는 샘물 제조 업소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물론 도에서 잘 알 수 있겠는가 하니까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냥 몇군데에서 전기료만 200원, 300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난 업소보다 더 큰 시설로 더 많은 물을 빼서 지금 10톤 15톤 차에 싫고 갑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톤, 80톤, 90톤 가지고는 타산 안 맞습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고도적인 방법은 오엠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전기 3만3,000볼트로 돌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신문기자가 보고 도의회에서 감독하고 주민이 보고 그래도 오엠방식을 택하고 메타 돌리고 이것 도에서는 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국장님이 알으시고 무허가 업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업이 삽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무연탄 재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그 재는 외국산 무연탄은 약 80% 정도가 완전 재로 됩니다. 20%가 덜 탄재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국산 무연탄은 그것보다 더 합니다. 물론 국산 무연탄은 외산 무연탄보다 열량이 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서천화력발전소 한군데만 대한민국에서 때고 있습니다만, 서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중에서는 완전 연소된 재가 80%, 70% 연소된 재가 어느정도 심지어는 거의 까맣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가 인근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10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10년을 연구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품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일본 연구진하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분석표는 박사도 못할 정도로 잘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공해가 있어서 오죽하면 선진국 일본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수출을 합니까? 그래서 절대로 서해안에 매립하면 안됩니다. 요구자료에 의거하면 도에서 매립하는 것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만한 마대로 담아서 메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서해안으로 가는 겁니다. 무연탄 재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환경부측에서 이것을 안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 개인은 가산을 탕진해 가면서 환경을 만듭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세계 최초로 대리석도 만들고 골재도 만들고 보도블럭, 벽돌 이렇게 만듭니다. 환경부에서도 연구비 하나 주는데가 없고, 그런데 실제로 환경부나 한전측에서는 수백억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환경을 위해서는 검토해 볼만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방역업무와 관련 일본뇌염, 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등 사전 예방홍보, 예방접종등 체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환자발생 사실을 발표할 때 우리 도는 7개 시군이 해안과 접해있어 주민들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주민 생계보호를 위해서 사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방역업무에 대한 행정적인 강화가 요구된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는 서해안 7개 시군에 바다가 연접하고 있습니다. 콜레라 및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여건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활동 실적을 말씀 드리면 저희 도는 3월 부터 해수, 하수, 관수, 갯벌 어패류등 33종 6,024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행예측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다만 첫 환자발생에 대한 발표는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사안이 아니고 중앙 정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질병을 예방토록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생계 유지 및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비브리오균이 발생했을 때,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서해안, 우리 충청남도에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관광에 대한 손실을 주기 때문에 이 발표도 저희가 은폐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이것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시하고 있죠. 저희는 항상 방역기간 중에, 하절기 관광철 기간중에는 이런 것이 발표되어서 충청남도가 얼마나 손해를 보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동해안의 관광객들이 거의 서해안을 찾아와서 사상 유래없는 대천해수욕장의 관광객을 저희가 맞았습니다. 다음 조명호 위원님께서 거동불편 방문 진료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아직 잘 안되고 있으니 홍보철저와 감독 체제를 확립해라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도에는 매주 목요일 방문진료의 날을 반상회와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와 보건 진료요원이 담당하는 환자를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양질의 방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의 중점 사업으로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까 합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 조명호 위원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도의회 감사실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은 국가의 의료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특수 공법인입니다. 또 조합원의 운영은 의료보험 법령 및 국가가 정한 제반 지침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보험 조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이 아니다 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권해석이 누차에 걸쳐서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의료보험조합을 감사할 수 없다라는 명문의 지시가 두 번 인가 보건복지부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청남도 뿐만이 아니라도 전체에 관련되고 어느 타 시도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정, 건의하도록 중앙에 또 건의하고 또 이것이 보조를 맞추도록 타도와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으로는 배출원에서 원천적으로 감량과 배출된 쓰레기 재활용 방법이 있으나 재활용시 분리배출이 미흡해서 이물질등이 함유하여 상품가치가 없고 기계작동을 중단시킴으로써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방법은 음식점등 배출원에서 탈수, 분리하면 시군에서 수거해서 사료, 퇴비화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써는 가정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등에서 배출원 관리로 찬반수 줄이기, 좋은 식단제 실시등으로 찬반 줄이기와 배출된 음식 쓰레기를 시군에 처리된 공공처리소에서 사료,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령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를 설치 했습니다. 어제 제가 가봤습니다만, 가보니까 타 시도에서 부산, 인천, 서울, 성남등에서 와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에 보도가 된 뒤로 시범적으로 와서 보는데 저희가 가서도 문제점을 발견 했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기 전에 쇠붙이나 유리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추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작동이 중지가 되었는데 물수건이 들어가니까 기계작동이 중지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사방에서 와서 서로 검토하면서 논의하는데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되면 음식물 쓰레기는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많은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쓰레기 규격봉투 절약을 외지업체에 의뢰하여 지역기업 육성에 차질이 온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조달 구매로 각 시군에서 조달청에 조달 요구하면 조달청에서는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과 계약, 납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시군별로 제작업체가 있는 관계로 한국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에서 인근 지역 제작업체로 균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제작되는 경우는 사실 상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언론의 보도에서 13배 장사가된다, 쓰레기봉투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 충청남도에는 타도에서 제작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대전시에서 일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먹는 샘물을 각 시군에서 직접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먹는 샘물은 지하수 고갈등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먹는 샘물을 개인의 수익차원에서 개발, 이용하는 것 보다는 각 시군에서 공공의 자원으로 개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군등 몇 개 시군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 먹는 샘물을 경영사업 차원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만, 정산면에 가면 "결사반대"라는 플랭카드가 붙어 있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에게도 이와같은 사항을 충분히 설명 해 가지고 정말로 먹는 샘물이 도민에게 플러스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는 의료보험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보험자 건강진단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각 조합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는 모두 국고로 지원되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부담 가중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본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그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하니까 당초 의료비를 과다 징수하지 말도록 해서 남는 돈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더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 사업이 낭비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건강진단을 실시를 않고 있는 겁니다.

검사기능을 완전히 갖춘 건강관리협회 이런데에서 해도 상관 없겠는데 부실하게 검사가 진행되면 그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건강관리센타등 그런 장비를 갖춘 데에서 하면 그래도 낫겠죠? 거치는 과정이라도 현대화 되어 있고한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종합병원에서 처리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께서 병원에서 발생되는 X-레이 폐수, 시약 폐수등이 마구버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실적,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중금속을 함유하는 등 배출될 경우에 주민건강 피해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병원폐수는 현재 X-레이 폐수 또는 검사시 특수한 폐수는 위탁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취합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시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병원의 의원급이라든지 종합병원의 폐수를 처리하는 업무를 별도로 특별 관리하도록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거예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심각합니다. 우리 눈으로 안봐서 그렇지 그냥 마구 버려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가 먹는 물 쪽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쪽으로 접근 해오고 있죠. 계속 우리 생명을 압축 해 오고 있습니다.

병원의 세탁도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검토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에이즈 현황과 에방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통계가 '96년 6월말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감염자가 570명, 이 중에 환자가 50명, 금년 6월말 현재로 전국에서 9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48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 세계 193개국에 129만명이 현재 환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추정 환자수가 1,000만명 입니다. 세계에 1,000만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감염자의 관리원칙이 있습니다. 보건소 담당자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타인에게 감염사실을 절대 비밀 유지하면서 3개월 간격으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 현재 감염된 숫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현재 9명 정도가 감염환자로 별도...

아까 보고에 56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아까 단위를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96년도 에이즈 항체 검사 목표가 5 만1,000건인데 실적은 5만6,358건으로 단위를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11%를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숫자는 9명입니까?

현재 9명입니다.

9명으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는 더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등록된 사람은 9명인데 여러가지 걱정입니다. 이 숫자는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음성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국가를 망치는 일이거든요.

최선의 예방대책은 홍보와 항체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자를 조기 발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단하러 오지도 않고 저희에게 어떻게 하다 보면 발견이 되고 유흥업소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건증 같은 거, 건강진단하러 왔을 때 일부 혈청검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건강진단하러 올 때 혈청검사를 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기피하고 해서 우선 근본적으로 자기가 그런 증상이 있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외부에서 적발된 것은 통지가 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막으려면 접촉을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대책이 아니예요. 저희들은 200만 도민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 실제 그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대책이 어떤가? 연구된 결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본거니까요.

그 대책이 항체검사 실시를 해서 양성자를 발견하는 것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혈청검사를 할 때 각 시군 보건소라든지 검사기관에 좀더 심도있는 혈청검사를 앞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위생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들, 보편성 있는 검사는 이제 지양해야 될거예요.

알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시중에 유통중인 불량 의약품 범람에 대한 조치, 시중에 부정, 불량 의약품이 범람하고 있는데 품종별 개별 판매시 농산물과 혼합 조 제판매 또는 염소탕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냐,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식품제조 가공업소 중에 염소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 판매하는 업소인 일명 건강원에서 십전대보탕등 한약제를 취급합니다. 염소탕등을 가공, 판매하는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한약제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건강원에서 한약제를 보관하면서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중탕, 가공시 한약 제를 첨가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이와같은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 약사감시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약제를 은밀한 장소에 보관하면서 이용하는 관계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만, 일단 그러한 식품건강원에 가서 압수를 한다든가 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는 그런 것을 무허가로 제조하는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금산 같은데가 본산지예요. 숨어서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팔고 하는 소위 신토불이 농산물이다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가지 품목만 개별적으로 팔 때는 농산물이면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두가지를 합했을 때 이것은 혼합입니다. 혼합은 조제예요. 그것은 위법이죠. 왜 그런 조제품목을 유통하도록 단속을 않느냐는 말이예요. 시중에 지금도 나가면 바로 발견할수 있어요. 그 정도로 범람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약상식이 부족한 선량한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십전대보탕이 보약이예요. 그런데 임산부가 먹으면 유산된다는 사실을 알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조제해서, 혼합해서 먹는다는 것, 정말 위험한 일이예요.

일응 저희가 염소탕집에 가면 한약국에서 약을 지어오라고 합니다. 지어오라고 하면 저희가 갖다 넣으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아주 지어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어왔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어느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지어왔는지 확인할 수있는 표시를 해서 받아들이도록하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연구를 해서 보사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충청남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있는 분이 농사지어 가지고 땀흘리고 해서 허약해져서 약이라도 한번, 자기가 기른 염소라든지 보신탕 해서 한 번 먹으려고 하는데 이 약이 잘못 들어가 가지고 다 망쳐버려요.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별 실효를 거두지도 못하고, 심각합니다.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손실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선규 위원님께서 보령댐 계통 광역 상수도가 통수가 시작되면 지역별 용수 공급량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령댐의 1일 총 공급량은 23만6,000t이 되겠습니다. 보령시가 5만7,000t, 서산시가 6만4,000t, 홍성이 8,900t, 당진이 2만,1000t, 태안이 1만4,000t, 예산이 9,900t, 서천이 9,800t, 한전으로 가는 용수가 50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용수가 적다고 해 가지고, 특히 홍성의 경우는 왜 제일 적으냐 해 가지고 아주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만, 용수가 이렇게 된 것을 재배분 한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 첫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 몇 가지 촉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릴것 같아서 일괄로 말씀을 드리려고 안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면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불성실 자료로 인해서 계수가 맞지 않고 행정의 난맥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결과가 온다, 또 많은 위원님들도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말씀 하셨지만 역시 쓰레기장의 시설 부진으로 해서 예산의 사장과 낭비 또 쓰레기 처리장 부실공사로 인해서 추가 예산소요, 낭비와 민원야기, 부정의약품의 시중 범람으로 인해서 선량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 또 오폐수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식수 내지는 생활용수 문제등 사실상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생명과 건강유지의 절대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더욱 철저한 시책, 현지 확인하는 행정, 움직이는 뛰는 행정을 함으로써 도민곁에 한 발자욱 더 접근해서 봉사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 해 줄것을 끝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한번 음미하면서 건의한다든가 보완 한다든가 중앙에 건의할 사항을 총 정리 해 가지고 오늘 말씀 해 주신 내용중에서 보완한다든가 새로 보고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입장을 정리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5분만 얘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더욱이나 늦은 시간입니다만, 이왕에 늦었으니 나도 마무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도 제일 끝에 하고 답변도 제일 끝에 들어서 보충질의는 안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그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연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 우리 뒤에 앉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지 이상선 국장님이 혼자 하실 일이 아니죠. 똑같이 책임감을 느끼실 줄 믿습니다만, 제가 느낀 소감은 공직자라고 하는것은 창의와 집념이 있으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95년도, '96년도 두번째 감사를 하는데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발전이 되고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요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쟁력 10% 높이는데 주력하라고 하는 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투자 대 성과도를 높여야 된다, 또 선진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행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가서 10% 이상 뭔가는 개발이 되고 새로운 종합행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 소관되는 것이 뭡니까? 사람과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교육도 나서 부터 죽을때 까지 평생 교육을 하는 교육이고 생활복지국이나 보건환경국이나 전부 나고 죽어서 까지 관장하는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행정이야 깎아서 넓히고 포장하고 때려 부수어서 새로 짓고 하면 앞으로는 업무량이 줄어들 것이고 선진되어가죠. 우리는 거꾸로 죽어라고 해도 앞으로 다가오는 업무량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처지에서 봉직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얼마나 막중하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그러한 뜻에서 공직 생활도 많이 했고 여러가지를 해서 이제는 봉사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참여해서 교사위원회에 온 것도 `나는 나머지 여생을 봉사하는데 노인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런 뜻에서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도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다른데 안가요. 여러분하고 또 1년반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허가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보건과나 수질관리과나 환경관리과나 위생과나 전부 허가 해 주고 주민과 직결되면서도 허가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어제도 생활복지국에 결론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만, 노인복지에 대해서 소홀하다, 우는 애 사탕 하나 주고 달래는 식으로 뭐 조금 주고서, 현재 70세 이상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한 산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 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 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우대를 그것 밖에 못해요?안되겠다는 거죠.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플러스 100% 해서 줘도 시원찮은 입장에서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것을 한탄하면서 정말 내년도에 가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성실히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보건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먹겠느냐, 수질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안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써는 시군별로 좋은 물 나오는데를 개발을 해요. 조사를 해요. 두군데 세군데 해놓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급수량 가지고 군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비싼물을 1 에 276원씩 사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 물을 그 지역에서 싸게 먹을 수 있게 행정적으로 투자해서 개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욕심껏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뭔가는 대책안을 개혁하는 행정체제로 발전을 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1년 동안, 내년 후반기 감사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긴 시간 이상선 보건환경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선 보건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환경국에 대한 1996연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보건연구부장 김세웅 환경연구부장 김도환 총무과장 이환규 미생물과장 이천용 약품분석과장 서우성 식품분석과장 인치경 환경조사과장 구경회 대기보전과장 구자항 수질보전과장 유갑봉 수질검사과장 이철규 폐기물분석과장 노현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애정어린 격려와 충고를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실시한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일문 일답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중에 질소 산화물 기준치는 km당 0.62ppm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준치 검사시,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또 오염을 줄이기 위한 삼원 촉매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원 촉매장치에 성능, 보증기간에 대한 미국에 16만km, 우리나라에 8만km에 대한 턱없이 짧은 기간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성능보증기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함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충남에 있는 담수호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내로 담수호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남담수호 1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시 COD수치와 등급별 수치를 말씀하여 주시고 검사 결과 보고 등급의 인증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입니다. 현재 보령댐 공사에 담수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성주에서 탄광물이 현재 계속 배출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여군 외산면 탄광지역으로써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 수질검사는 어떠한가 그것이 나는 가장 문제가 되고 그쪽 성주고개는 보령시에서 현재 화장장이 향림원이라고 해서 생겼습니다. 거기에 오폐수 물이, 또 하수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창 위원입니다. 주유소 주변 지하수층 휘발성 유기물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는 어떠신지 그것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수의 5등급이 5개소, 5등급 초과1개소 이것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시고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를 더 물어 보려고 합니다. 50인이상 사용하는 시.군별 약수 추진 검사내역을 보았더니 "대장균" 이렇게 써 있어도 이것이 우리 주민이 먹으면 안되는 겁니까? 부적합 항목에 "대장균 세균"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우리 주민이 먹어서는 안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공주시에 20개의 약수터는 먹을 수 없는 곳이 12곳이나 된다 말입니다. 실제로 먹을 곳은 8곳 밖에 안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천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민이 먹지 못하게 하려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런 복합민원치라든지 그런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아산시만 해도 6개중 3개 50%가 부적합하고 논산도 5개중 4개, 부적합한 것은 80%, 금산은 전체가 단 한 군데도 우리 주민이 먹어서는 안되는 물이다 이겁니다. 청양도 5개중 3개, 60%, 홍성 같은 경우도 100%가 부적판정이 나왔는데 현재 우리 주민이 먹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입농산물 농약 잔류량 비교검사한 자료 혹시 준비해 두신 것 있습니까?

수입 농산물이나 국내 농산물이나 다 검사를 했는데 데이타를 있다 제출하겠습니다만, 전부다 기준 이내였습니다. 하나, 우려되는 것은 수입농산물하고 국내농산물을 비교를 해 보니까 기준 이내인데도 수입농산물이 농약함량이 적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수입농산물은 외국에서 수입이 되어서 국내에 유통이 되기까지는 시장에서 긴시간이 지난 것이고, 국내 농산물들은 시장에 가서 저희들이 채취를 해오면 농약을 뿌리고 시장에 나온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하게 수입농산물하고 국내 농산물하고 농약을 비교를 해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단순비교는 하지않고 허용의 농약이라든지 또 안써야 할 농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부다 기준 이내였습니다.

민감한 행정적인 연계망이랄까 이런것이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외국에서 오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시일이 걸리는데 이것이 성하게 오려고 하면 어떠한 독성이라든지 예방하는 약을,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지 않고는 오래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검사를해서 행정적인 연계가 바로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다 바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기오염, 사실상 지금 산업화 시대에서 우리나라 엄청난 공장이 건립이 되고 건설되고 해서 대기업에서 뿜어내는 대기오염이 정말 심각한데 저희 서천 같은데도 예를들면 낮에는 별로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새벽 3시에서 4시, 5시 사이에 낮에 하지 못한 것을 밤에 한꺼번에 해요. 그러니 새벽 4시에 등산하는 분들이 새벽등산길, 산책하러 나오는 분들은 산책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에 오염되러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공무원들이 가서 밤에 노다지 지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갔다고 하면 알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설대기업마다 상설 대기오염 측정기를 비치해 둘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실 의양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검사를 어떻게 하십니까?정수장에서만 하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검사를 하십니까?

수도꼭지에서 합니다. 1년에 1회씩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 100%, 그러니까 오염이 안된 상태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수도가 이 정도로 깨끗하고 100%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균이 없고 합격품으로 나옵니까?

현재 10월 31일까지 검사한 성적에 의하면 도내 상수도는 한건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완전이란 없다고 하는데요.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여성단체장들을 초청을 해서 검사하는 과정 또 검사를 샘플 체취하는 과정 이런것을 공개를 해서 한번 실시를 한적 있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문제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연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지역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다를 겁니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관매설이 부식되어서 오염 되어서 나오는 녹물 같은 것도 나오고 거기에서 대장균도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것들은 지역마다 이것은 정수장에서 부터 오염된 것이 아니고 배관에서 오염되어서 나온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것은 행정적으로 조처를 하도록 배수관을 조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심각하다 이렇게 서로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의양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가정수도전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불합격된 것이 없었고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가 있습니다. 낡은 관하고 또 아파트 단지에 큰 탱크 같은 데서 오염된 것, 두가지 문제가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그런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탱크서 나오는 것이다, 아니면 수도관 부식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정수장에서 잘못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분류해서 통보를 해 줌으로써 시정하도록 건의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그 문제를 심각성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을 경각 시켜주는 결과도 가져 올 것이다 이말입니다.

광범위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96년도에 분야별로 보건분야, 환경 분야해서 많은 검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1년에 몇회정도 정도관리를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정도관리를 받고 있는 것은 전에는 WHO에서도 받았습니다. 제가 '85년도에 식품관리과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국립 보건원하고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초로 가입을 해서 WHO에서 세계 각국 시험실을 대상으로 정도관리를 받은 바가 있고 그 이후 한동안 계속하다가 최근에는 국립보건원에서 병원선 세균에 대한 정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ADIS라든지 병원성 세균, 급성 전병 세균 같은 것을 우리한테 보내와서 우리가 검사결과를 통보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상위권에 되어 있고, 또 환경연구원에서는 폐수에 대한 검체를 받아서 검사가 정확한가 매년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만 알고 있고 보건연구원에는 모르는 이런 세균들을 보내서 보건소를 정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리서치를 8종류를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끝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완료가 될려면 아직 다 정리가 안되었는데요, 이 연구사업이 완료가 되는대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한 어떤 조사연구한 것이 자료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보고서는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대기업마다 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내일 모래 제가 9일날 전국에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의를 해도 되겠나 싶어서 환경부 대기국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금 대기국장이 아니고 환경청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공장 굴뚝마다 올라가서 검사를 하는데 참 벅차고 힘들다, 또 6,7년전에는 새로 채용하는 신규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오자마자 장비들고 올라가서 굴뚝에 올라가서 겨울에 분비오고 바람불고 할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른 과로 옮겨 줄 수 있고 하니까 고생이 되도 참아 보아라 했더니 한 3개월 후에 또 사표를 내서 결국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예를 들어 가면서 어떻게 다 굴뚝마다 올라 다니면서 검사를 하겠느냐,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자동검사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행정기관이라든지 검사기관에서는 가서 그래프만 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분적으로 특별대책 지역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렵답니다. 어려운 것이 검사 데이타 정리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큰 공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하니까 건의를 해도 괜찮은데 현재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굴뚝에다 굳이 할 수 없어요, 위험한데가 올라갈 수도 없고 계속 측정해서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낙진 부분이 있어요.

먼지 총량만 재는 것이구요, 굴뚝에서 검사는 내용은 NHO라든지 SOH라든지 여러가지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황산화물이라든지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여러가지 검사를 해서 그 장비가 여러가지 성분을 한꺼번에 검사를 한 겁니다. 밑에 받는 물질은 분진만 검사할때까지 가능한 것이구요, 현재 개발된 장비는 굴뚝에 붙일 수 있는 장비가 있기는 한데 선진국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오염된 연기는 무거워서 바로 인근에 떨어지거든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서 가스를 받아서 여러가지 성분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런것이 건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이라든가 검사에 치중이 되어 있고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만 예를들어서 보건정책 개발을 하는 기능,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나 예를들어서 지금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학회같은데서 활동도 하시니까 학회활동을 하시면서 자꾸 그런것을 드러내 보이셔서 어떤 이런 것이 필요성이 공감이 가고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체계는 도나 시.군으로 부터 의뢰 검체를 검사해서 몇건을 검사해서 몇건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검사 하나하나가 주민들의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 시.군 감시원들 이 의뢰하는 검체에 대해서 연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학회활동이라든지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지사님도 환경영향평가 같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데 보건연구원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그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영향평가 하나를 하려면 각 분야에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지, 강원도가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지사가 그것을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용역사업은 환경영향 평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해서 해 보았더니 한30여명 되는 직원을 1차로 증원 요구를 하니까 갑자기 많은 인력을 증원하려고 보니까 각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우리가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적 자문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전문적으로 평가사업 같은 것을 맡아서 저희들이 전담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입니다. 연구관 여러분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두가지만 답변을 듣지 않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1년동안에 시.군에서 수천건의 먹는 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군별로 가장 좋은 어느 지역에 어떤 물인지 3가지, 한 개소씩 3,4개도 좋습니다. 그 데이타가 나온 것이 있을테니까 골라서 시.군별로 3,4개소씩 제일 좋은 물 생산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는 작년에도 얘기한 얘기이고 전 도민이 갈망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많은 민원인들이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연구원의 이전 문제 입니다. 아까 보고 내용에 있습니다만, 1안 현재 연구원을 매각을 한다고 할때 시가 얼마 되는 것이고, 팔아서 새로 짓는다고 할때 얼마 될 것이고, 또 2안으로써는 새로 짓지 않고 어떠한 건물을 빌려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도청이전 문제라든지 미래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보아서 빌려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 적지가 어느 시.군에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내사를 하셔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어느 지역이 제일 좋으냐 세 군데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지하수 검사를 할때 가령 예를 들면 천안은 100건, 부여는 50건 이렇게 했는데 불합격율이 얼마인가,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수질 43개 항목 범위내에 들어 와 있으면 먹는 물로 적합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고, 어떤 물이 제일 좋은가 하는 것은 평가를 하기가 힘듭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지하수 검사 의뢰건수하고 부적률하고 그런 형태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이전 문제는 지사님도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설치하는 문제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불편하기 때문에 지원 먼저 만들어 놓고 보면 다음에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우선 "본원부터 이사가는 것부터 검토하라" 해서 그 동안에 정책실에서도 많이 검토를 했었고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연구원 시험실이 비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 연구원을 매각했을때 돈이 10억 밖에 안됩니다. 연구원을 지을려고 하면 대전시 환경연구원이 최근에 연구원을 지었는데 짓는 건축비만 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족할 만한 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만족할만한 시설이라는 것은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안전성 평가하고 유해성 평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하려면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GLP시험실이라고 하는데 최소한도 그런 몇개의 시험실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건축하는데만 7,80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부지만 우선 도에서 선정을 해준다면 단계적으로 건축비를 요구를 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방침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참고로 요구한 이유는 아까 보건환경국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먹는 물 공급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내에 7개소에서 960톤 밖에 생산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 도입되는 물을 생수를 사 먹고 있다고 할때 그것보다도 비싼 물 사먹느니 우리 복지행정이라고하면 시.군별로 생산지를 선택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그 물을 뽑아서 시.군별로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도 개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자료가 참고로 알았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관점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물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민활동을 할때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참고사항을 부언하겠습니다. 1978년도에 소련 알마타에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7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안전급수 공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급수 공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민들한테 안전급수를 공급해야 한다 그런 주제가 있었고, 그러한 국제회의가 있은 다음에 1983년도에 와서 WHO세계 보건기구에서 세계 인구한테 안전급수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10년계획을 세워서 6,000억불을 투자해서 개발도상 국가라든지 저개발 국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계획이 지난 '91년도에 끝났거든요. 그 계획이 끝난 다음에 세계 보건기구가 평가한 자료를 보면 만족할 만한 평가가 아니다, 그러한 뒷받침이 뭐냐 하면 작년도에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그때 UN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아직도 세계 20억 인구가 안전급수 공급을 못 받고 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수도물이 그래도 안전한데에도 수도물에 대한 불신, 조명호 위원님께서는 그런 불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말씀하시는데, 국제적인 관심사이고 또 국내적으로 수도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데 많은 불안감이 있고, 그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별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한다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볼만한 문제이고 건의를 해 볼만한 사항입니다만, 연구원 차원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거나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예, 조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내에 100개 대상으로 해서 약수터에 현재 38개소를 검사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사실상은 39.5%, 15개소의 일반 세균 및 대장균 부적정으로 판정이 났다고 했어요.그렇게 되면 어디어디를 선정을 해서 고갈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것을 표시를 했습니까?

100개 이상 약수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 관한 문제는 이위원님외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약수터에 대한 검사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불합격이 되었을때 보건소에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런 관리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약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100개에 대한 약수터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단지, 약수터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 이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한테 통보를 해 드리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동안에 불합격 나간 약수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관리는 보건소나 시.군에서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내 허가된 온천수 자체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도내에 온천지역에 5개소라고 했단 말입니다. 온천의 양은 질은 몇도나 되는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은 자원연구소에서 개발 당시 검사를 해서 성적을 붙혀서 허가를 맡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위생 검사만 하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온천수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적으로 많아서 저희들이 자원 연구소에서 당초 허가 내줄때 검사한 성적을 저희들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하나씩 복사를 해서 내일중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온천수의 특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자원연구소로부터 확보한 자료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가한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답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이 자동차 배출가스 질소 산화물이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틀리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단속만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인 방침은 이렇습니다. 자꾸 선진국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미국은 「공기청정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 그 동안에 허용된 양에 90% 이상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100을 허용했다면 10밖에 허용을 안하고 있고요, 또 유럽공동체는 그 동안에 허용된 양의 50%를 줄여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해서 우리나라에 1년동안에 배출된 탄산가스량을 일정량 이상을 내보내지 말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청정연료 자동차의 무공해 연료로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질소산화물에 대한 성분 처리용량이 다르다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원촉매 장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수수질검사 10개소에 대한 BOD수치 등급별 이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령댐 담수호와 부여댐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이종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1985년도에 대청댐을 비롯해서 국내에 큰 댐은 환경부에서 그 당사에는 환경청이었습니다만,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오염수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사한 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염 물질의 유입실태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하수에 대한 경향을 알아 보기 위해서 매달 저희들한테 물을 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 실적이고요, 단지 도내 댐에 대한 검사실적은 개별로 자료로 전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도 담수호에 대해서 여쭈어 본것은 지금 COD요구량이 농업용수 기준치가 8PPM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실때 호수수가 담수호이지요. 그런데 2등급 1개소, 3등급 5개소, 4등급 3개소, 5등급이 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것은 등급별 수치는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에 의하면 지금 10개 소의 담수호 기준치가 '95년도 보다도 '96년도에 6.7 12.4 이런식으로 해서 굉장히 수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다들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연구원에서 하신것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학적 산소요구량에 대해서만 보고를 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수질 등급은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나간 자료일테구요, 호수에 대해서 도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밖에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공주에 병천호 같은데는 '93년도에는 5.3이었고, '94년도에는 5.9, '95년도에는 2.9였습니다만, '96년에는 다시 7.0 현재 까지 평균이 그렇습니다. 또 순정호 같은데는 현재 9.7, 아산호 같은데는 현재 8.3, 고풍호는 5.3,간헐호는 7.9, 군함호는 9.5 이런 순입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기준시기가 11월 지금 현재입니까?

9월 30일 평균입니다.

9월 30일날 하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굉장히 많이 틀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산에 신장호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6.7ppm 이었는데 지금 '96년도에 와서 12.4ppm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신정호는 저희들이 현재 검사한 성적은 '93년도에 15.3으로 나왔었구요, '94년도에는 14.8, '95년도에는 6.9, '96년도 9월 30일 현재 9.7입니다.그런데 이 자료가 환경부에서 책정한 자료가 있으면 환경부 것 하고 우리 것 하고는 반드시 같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채취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떤 호수를 지정해서 검사를 하면 지방에서는 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경우에 따라서 측정수치가 다른데 그 수치 때문에 불신을 갖고 여론이 많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검사를 하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직접 나가서 하십니까?

물을 떠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에서 의뢰를 하기 이전에 연구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담수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나가셔서 채취를 하시고 검사를 하시고 하는 적극적인 태세에 연구원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시고 모든것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 요구가 무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충남 담수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들이 많고 우리가 충남도민이 먹고 있는 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담수호가 수질상태가 아주 나빠진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고 또 그 때가서 검사를 하느니 매월 검사를 하시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그래서 보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굉장히 "적신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부 환경에 대한 주변 문제가 발생 할때 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적극적으로 감시차원에서 검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당연한 주문이고요, 저희들의 고충을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알아 주셨으면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매일 검사를 하고 있는 수질검사 업무를 하루에 1,200항목을 실험실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 하나는 그것을 검사를 하는데 4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1,200항목이라고 하면 민원인 1,200명 이 와서 줄을 서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이 민원인은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을 때주는 그런 단순민원이 아니고 항목 하나하나 마다 어떤 것은 3시간,4시간, 1시간 걸려서 검사해야 될 항목이 1,200항목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기계도 잠시 쉴 시간이 하루종일 기계가 혹사를 당하고 사람도 하루종일 기계 앞에 서서 왔다갔다 해야되고 기계가 일하는 동안 잠시 쉬는 것 같지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도청을 막론하고 시.군 어느 1개 부서에 1일 1,200명의 민원이 다녀 갔다고 하면 깜짝 놀랄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단순 민원인도 아니고 복합민원입니다. 한 과에서 해결될 수 없는 1,200명의 민원인이 왔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도내에서 발생된 민원사항을 시.군으로 나가서 하기가 몹시 어려워서 시.군에서 보내오는 검출물을 분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인력이 보강이 된다든지 할때는 이런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저희 도 휘발성 유기물질 검사 결과 이것은 일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일부자료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드리겠는데 조사 사업이 끝나는 대로 종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위생매립장 주변에 침출수도 마찬 가지입니다. 5급에 해당되는 호수가 어디냐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군함호, 신정호, 아산호, 흥림호, 삽교호입니다. 5급을 초과한 것이 홍양호입니다. 약수터가 부적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통보만해주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가 대낮에는 깨끗한데 새벽 3,4시에 내 뿜어내는 것이 있다, 자동 측정장치를 설치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매일 측정장비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 대기오염도에 대한 검사는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어떤 배출업소에 검사를 해 달라고 해도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검사를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현지에 나가 보아도 어떤 때는 깨끗하게 나올 때가 있고 또 악취가 나온다고 야단해서 가보면 악취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업무를 즉시 즉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해 두면 그렇게 나가서 헛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고 인력도 절감할 수 있고 해서 측정하기 편고 24시간 감시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장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보강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저는 아까 일문일답으로 답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96년도 분야별 실적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러면 다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들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 여러분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경택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6연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