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준섭 의원 발언
준섭
장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소방본부 및 천안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안녕과 재산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 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197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소방본부장 신건승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준섭
장준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한 선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건승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임진철입니다. (인사) 방호과 이현영 과장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 최웅길 과장입니다. (인사) 충남소방학교 장석화 학교장은 동국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시험응시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소방서 김정화 서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주소방서 이상의 서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령소방서 이승식 서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아산소방서 정무희 서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서산소방서 강대웅 서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소방행정에 대하여 늘 걱정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신건승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점사항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천안소방서장
바로 이어서 천안소방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추진상황,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김정화 천안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에 일괄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본부나 천안소방서를 지칭하셔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제풍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제풍
유제풍위원
유제풍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합니다. 도내 소방서 개소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중장기 소방서 개소계획이 있으면 연도별 대상지역을 소상하게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또 답변 이 나오면 제가 물어야 할 사항인데 우선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소방파출소 증설보다 소방서를 군지역에 개소하여 소방인력이 그렇게 돼야 방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일사 불란하게 소방행정이 수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몇 개 군에 소방서가 있어서, 그대신 또 소방파출소는 1개지역에 천안에는 7개, 어디 다른 데는 군마다 두개, 세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간소화돼서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인지, 아주 서를 설치해서 소방서장의 책임하에 여러 가지 사항을 더 소상히 알고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얘기를 하는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유제풍 위원님, 자료를 일단 요구를 하셨고, 그 자료에 이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건 드렸습니다. 질의사안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예, 한도원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논산소방서 청사신축 착공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그 공사발주 현황, 수한 업체, 비율,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박태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인사문제에 대한 자료요청합니다. 소방대원 개개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방본부 산하의 전체 소방요원들의 근무연한, 현직에서 근무를 몇 년 했느냐, 이것만 총괄적으로 해서 서별로 바로 주세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허영일위원
본부장님!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두고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의용소방대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5개는 제반경비를 도에서 부담하고 10개 군은 군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연 이것이 바른 시책이냐, 견해를 말씀해 주실까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가 과거에 소방이 광역화되기 전에는 전부 의용소방대 경비를 시군에서 각각 부담했었는데 소방업무가 시군에서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때에 의용소방대치 조례를 내무부에서 개정을 했죠. 내무부에서 개정준칙이 시달돼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제주도에 있을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에서 시든 군이든 전부 도비에서 의용소방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의용소방대 전국연합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예를 들면, 군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서가 군마다 설치 안돼 있고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서장보다는 군수,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읍장이나 면장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그러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준칙을 시달해서 개정한 결과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만 가지고 본다면 모순성이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더 좋은 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의용소방대 경비를 부담하고 그렇지 못한 군에는 군에서 경비를 부담한다는 문제는 예산을 가지고 보면 합리적인 것이 못된다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공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5개 시군을 관할하기 때문에 군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장하고의 관계가 아무래도 친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제가 생각 컨데 의용소방대를 원하는......
영일
허영일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타당하냐 안하냐는 말씀만 해 주세요. 업무성질을 봐서.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글쎄 이것이 의용소방대원들 입장으로 보면 그 사람들 원하는 바대로 한다면 현행이 좋을 것이고, 예산을 가지고 본다면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본부장님!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려고 보면 모든 질서와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 중에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입니다. 그렇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또 지금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도 조례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도 사무가 명백하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연대장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시책을 추진한다라고 보면 이것은 소방본부장님이 소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소방법도 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방법이 과거에는 「의용소방대 경비는 소방공동 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이렇게 한 것을 내무부에서 소방법률을 고쳤습니다. 의용소방대 경비는 임용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고쳐서 조례준칙, 개정준칙을 시달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니까 임용권자가 결국 군에는 군수로 한 것은 도비에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부담하기가 어렵고 못하니까 군수에게 떠다 밀었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시군을 놓고 보더라도, 시와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지역은 재정형편이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 시는 도에서 부담하고, 군 단위는 군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이원화된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소방서나 있을까 다른 데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재정형편이 빈약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면 군지역 의용소방대 업무를 소방관서에 이관, 또는 그렇지 못한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전액 도비지원으로 소방공무원을 군에 파견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군에 가보면 출동수당 같은 것도 군과 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들 사기진작, 사기진작들을 하시는데 여기에도 의용소방대 운영내실화, 본부장님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어느 군에는 출동수당이 몇 회인데 시 지역에는 10회인가 몇 회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원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단일화를 시켜서 소방본부장님께서 강력히 지사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단일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부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의 뿌리는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본부장님의 소신에 달려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뭔가 심도있게 다시 연구해서, 아주 시군에 소방업무를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가지고 있든지, 뭔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해야지 같은 광역 체제에서 어느 곳은 군에서, 어느 곳은 도에서, 이렇게 한다면 행정의 모순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본부장님! 유제풍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까 유제풍 위원님께서 파출소 설치 보다는 소방서 설치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적어도 소방서 하나씩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재정여건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 설치보다는 파출소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논산소방서만 하더라도 '93년도에 대지를 마련해 놓고 금년도 겨우 착공을 하게 되니까 소방본부장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답답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건축비가 약 30억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세울 때 '96년도 추경에 10억원만 세웠고, 2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했는데, 사실은 청사 정비 기금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다행히도 10억원을 우리가 빌려 왔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차질이 없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재원대책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소방서를 설치하게 되면 파출소 설치하는 것보다 그러한 건축물, 대지, 거기에 따르는 인원, 장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연차계획에 홍성에 소방서 설치, 다음은 당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0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장기계획 자료를 주세요. 위원들이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유제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소방본부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방본부장님이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파출소 7개 했다고 했죠? 금년에? 세개? 세개인가 일곱개인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숫자는 안맞아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소방본부장님이 소방정책,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주관할 때는 세군데 파출소를 요구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년도 별로, 그리고 소방예산도 늘리지도 않아요. 청사짓는 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니예요.
제풍
유제풍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군 청사나 뭐하나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도 지원하게 되면 돌려가지고 하는 거고, 읍면 청사 짓는 것도, 새마을도 예산 돌리기 위한, 그것 돌려가지고 다 완성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잘못돼서 그렇지, 왜 그리고 아까도 허위원님이 그랬지만 시군의 예산은 아주 없는데다 여러가지로 형평을 잃어서 지역에 많은 손해를 끼치는 것이 도청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내가 보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 소방공무원 117명을 증원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제풍
유제풍위원
일정한 예산 안에서 예산팽창을 안해도 본부장님이 생각을 그렇게 해서 모든 지역을 다 형평에 맞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시단위는 잔뜩 지원해 주고 군단위는 재정이 열악한데 보조를 안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위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거여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형평에 맞아야지, 우리가 다 세금내는 거고 또 우리가 다 잘살기운동하면 우리가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옳습니다.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재정형편이 좋지 못하니까......
제풍
유제풍위원
아니, 내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파출소를 여러개 만드느니 그 놈을 갖고서 예산팽창 안해도 3개소, 5개소 할 것을 그놈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해야지 소방본부장님이 일하시기가 좋지 군단위 하나씩, 연도별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놓고 무엇을 하려고 그래야지, 파출소 1개 군에 몇개씩 뭐하러 만들어. 아니 그렇게 하면 장비가 더 필요하고......
준섭
장준섭위원장
유위원님! 마이크 사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군 소방서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정리하면 파출소 설치하는 것 보다도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산이 적게 든다고는 말씀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소방파출소는 인원도 적고 소방서는 인원도 많고 건물도 커야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파출소 설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방파출소 설치할적에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파출소를 개소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거의가 기존 의용소방대에서 쓰던 그러한 건물을 가지고서 우선 파출소가 발족 개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를 설치하는데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인원 이것에 비하면 파출소는 굉장히 적게 들죠. 그러니까 우선 파출소를 설치하는 것이죠. 파출소 보다 소방서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적게 든다면 당연히 소방서를 지어야 맞죠.
제풍
유제풍위원
제가 본부장님에게 말씀 드리는 것은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홍성도 지금 소방파출소가 2개소 있잖아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러면 옛날식으로 소방서는 군소재지에다 하나 놓고 그 인력을 소방서에 배치하고 여러가지 장비라든지 한 군데에 모아놓고서, 날마다 불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쩌다 나는거 뭐 사방에 소방파출소만 지어놓고 말이야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러면 광천하고 홍성 이렇게 합해 가지고서요?
제풍
유제풍위원
홍성군만 예를 들어서도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게 두가지 세가지 자꾸 파출소를 짓느니 그놈을 합해서 없는 지역도 좀 형평을 맞춰서 시단위만 자꾸 보강하지 말고 군단위도 해달라, 나는 그 얘깁니다. 내가 그것 저것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건 이렇게 통일하면 될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본부장님!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유위원님 양해좀 해 주십시오.
제풍
유제풍위원
예.
도원
한도원위원
파출소나 소방서를 짓자 하는 것은 신 본부장 아이디어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물론이죠.
도원
한도원위원
그런데 답변을 하는 것은 소방본부장이 할 수 있는 것 처럼, 또 신 본부장이 내가 하고 있는 것 처럼 답변하니까 답변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끝나는 건데 왜 길게 말장난하고 말이지......
제풍
유제풍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십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내무부 승인사항이죠, 이것은 승인사항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풍
유제풍위원
아니, 승인사항이지 지침은 아니잖아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침은 아닙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지침은 아니고, 승인하고는 확실히 다르니까 지침이 아니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건의하면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얘기할거예요. 왜 형평에 어긋나는 일을 왜 자꾸 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유제풍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유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제풍
유제풍위원
없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면 전영준 위원님!
영준
전영준위원
유위원님 지금 질의에 대한 취지가 뭔지 잘 본부장님이 아시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시와 군이 통합된 지역에 소방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역 도의원으로서 소방서가 군에 없을 때 그 불편을 지금 유위원님이 느끼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틀림없이 편은 있는 것입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할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모든 장비를 균형있게 배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문제는. 그리고 여기 보도가 나와서 홍성에 대한 재래시장 큰 화재사건 이후에 홍성군민은 화재에 대한 아주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그런 형편인데 작년이나 금년 계속해서 전기누전에 대한 화마가 다른데보다 많이 할퀴고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장비나 화재발생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 성실히 해 주셔야 하고, 또 소방서가 없는 군이나 이런 오지에 있는 주민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혜택이 고루 가지지 못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 저는 시와 군이 통합된 그런 지역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온양시가 아산으로 통합이 됐으니까 얘기지, 아산군 출신으로서는 소방서가 온양에 있으니까 아산군 시절에 문제점은 많이 있었다, 시간이 없어서 줄입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님이나 또 화재속에 고생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고 남음을 이해하고 공평한 장비문제를 분해 줘야 한다. 그것을 계획적으로 연도별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도 풀어주고 소방업무에 대한 신뢰성도 회복해 주는게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각별히 소방본부장이 장비를 배정할 때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해 줘야 된다, 그렇게 강력히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유위원님 죄송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본부장님 더 언급하실 사항 없으시죠?
제풍
유제풍위원
그러니까 하실겁니까? 안 하실겁니까? 확실히 한다고 해야 답변이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안 돼서 논산소방서가 늦어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다른 소방서도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이 앞으로는 시단위만 중점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아까도 도청직원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홍성 같은데는 다른데에 비해서 모든 예산상으로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소방본부도 지금 하는 것 보면 파출소는 자꾸 짓는다고 그러고 소방서는 군단위는 ㎞로 몇㎞입니까? 18㎞인데 거기서 연락을 해서 장비도 거기서 보강을 많이 해놓고 인력도 놔뒀다가 날마다 불나는 것 아니니까, 한번 났다면 모조리 싹 가서 진압을 해야지, 파출소 몇군데 만들어 놓고, 저쪽 파출소는 또 안 움직일 것 아니예요. 기동력이 늦다 이거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공주......
제풍
유제풍위원
그 책임이라는게 우리가 책임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책임에 대한 차이는 있죠.
제풍
유제풍위원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 하고 달라요. 그렇게 앞으로 계획할 때 꼭 좀 세워 주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 아니예요. 거기다 파출소 지을 것을 소방서를 지으란 말이야. 그럼 인력도 훨씬 내가 보기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몰라도 소방파출소는 열다섯이라며. 소방서......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파출소가 지금 29명인가 됩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29명이면 두개 합치면 얼마예요? 한 50명이 넘는데 뭐하러 소방파출소를 잔뜩 만드느냐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유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홍성파출소 광천파출소가 과거에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던 그 건물에서 지금 발족한 것 아니겠어요?
제풍
유제풍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본부장님이 그러시면 나는 본부장님 말씀에 삽교 어디에다 3개 파출소를 짓는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것도 지금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증축하는 것입니다, 삽교도.
준섭
장준섭위원장
유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풍
유제풍위원
예, 그만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면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서장,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간략하게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119구조대와 구급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급대와 구조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자료에 의하면 많은 요구를 하시고 있고 또 본위원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구조활동이 출동건수가 총 1,259건, 구급활동신 고접수가 2만1,698건, 이 중에 구조활동 교통사고로 인해서 구조활동이 82건 구급 교통사고인한 사고시의 구급활동이 5,81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인력 중에 구조대원이 42명, 구급요원이 4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인력을 저는 줄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력을 또 모든 시설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구조활동내용과 구급활동을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구조대와 구급대가 현재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 이 말씀이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불문하고 통합하여 운영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느냐,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통합해서 활용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일 크나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면 구조대와 구급대를 활용측면에서나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합동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로는 요즘 누구나 다느끼고 있습니다만서도 요즘 신문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심권이 아니라 읍소재지가 됐던 시소재지가 됐던 이 지역이 도시계획도를 보면 소방도로 등등 도로가 사실상 어느정도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방도로가 소방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어느지역을 보면 소방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물론 유휴 공간이다라고 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좋고 뭐도 사용해도 좋겠습니다만서도 화재와 같은 이러한 긴급을 요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조금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겁니다만서도 왜 1년이상의 소방직 공무원이 그지역근무한 것을 요청했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소방서가 있는 곳은 그래도 인력이 어느정도 수치적으로 많기 때문에 조금 이상이 없다라고 봅니다만서도 읍지역도 아닌 면지역, 아주 낙후되어 있는 곳, 이러한 곳은 여러가지로 낙후가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낙후가 돼 있느냐, 그런 지리적이나 모든 여건에서 낙후가 됐고 인사상으로서 하나의 불이익을 받는 이런 낙후된 지역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나 둘 있는 곳이 있는데 전혀 그 지역을 파악치 못하는, 초창기는 처음 갔으니까 파악치 못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재주를 잘부렸던지 아니면 인사원칙에 의해서 물론 이루어지겠습니다만서도 지역파악도 하기 이전에 인사이동이 돼.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온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좋겠습니다 만서도 어떠한 신고가 발생했을적에 동쪽인지 서쪽인지 몰라. 어딘지를 몰라. 이런 경향이 왕왕 있어. 동쪽에서 부름을 했는데 서쪽으로 가남쪽에서 부름했는데 북쪽으로 간다. 그것은 본인이 잘못 아닙니다. 지역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뭔가 잘 하시 겠다고 물론 답변은 하시겠습니다만서도 좀 심사숙고히 고려를 해서 인사에 어떠한 불균형적인 인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감안한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느냐. 바로 본인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서도 어느 촌락지역에다가 수년간 그자리에 근무하라는 것도 무리입니다만서도 그 무리를 어느정도까지는 감수를 해 가면서라도 하나의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근무하는 이러한 자세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세 가지만 묻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본부장님! 소방력보강에 보면 '97년도 4월말 이전에 굴절사다리차 한대가 있는데 앞으로 굴절사다리차를 앞으로도 계속 살 계획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 계획이십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살 계획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98년도 그렇고 '99년도도 그렇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지금 어느 지역을 가도 아파트가 15층에서 25층 이렇게 되는데 굴절 사다리차가 몇 m까지 올라갑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굴절사다리차가다 같지는 않고 27m 높이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큰 것이?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굴절사다리차는 27m가 제일 높은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27m까지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라면 약 10여층밖에 못가겠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 읍단위라든지 큰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읍단위라든지 이제 공단옆에 면단위도 보면 토지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건축주들이 이익을 많이 남길려고 그러는지 전부 보면 18층, 25층까지 거대화로 짓고 있는데 지금 굴절사다리차 가지고는, 앞으로 그것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고가사다리차가 돼야지 이게 몇년 쓰고서 효용가치가 없다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이것을 이대로 보급할 계획이라면, 이것을 좀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방서에 근무해 보면 고가사다리차를 대전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고 지금 천안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건물은 고층화 되는데 겨우 27m되는 굴절사다리차만 가져서 되겠느냐, 그러한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대도시도 그렇습니다. 굴절사다리차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고가차도 있고 굴절차도 있고 대개 대전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이 나게되면 많이 쓰이는 것이 굴절사다리차예요. 이것은 화재현장에서 쓰고 또 인명구조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층 화재 났을 때, 물론 아파트 또 고층건물도 있지만 1,2층 되는 건물 3층되는 건물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것이 굴절사다리차입니다 현실적으로. 또 고가사다리차도 때로는 쓰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났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되겠지만서도 고가사다리차가 지금 굉장히 비싸고 굴절사다리차가 고가사다리차에비해서 헐하니까 우선, 굴절사다리차가 우리 도내에 8개 시군만 보급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굴절사다리차가 시군마다 다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고 고가사다리차는 또 굴절사다리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서서히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각 시군에 굴절 사다리차가 전부 보급돼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8개 시군만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8개 시군만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부장님도 거론하셨지만, 그럼 27m이상 화재가 났을시는 뭐 그것을 사용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건데 만의하나 요즘은 건물이 전부 대형화 되고 고층화 되고 엇그제도 해외에서 아파트가 붕괴돼서 몇백명이 다치고 이랬는데 여기서도 지금 아파트를 보면 25층되면 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다세대인데 혹여 1년에 한번 충청남도 말고 딴 지역에서 이게 났다고 했을적에 지역지역마다 고가 사다리차가 있으면 초기에 진화할 수 있지만 딴 지역에서 그 대형차가 와서 지원을 온다고 할적에는 시간상으로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될텐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값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마는 물론 작고 2,3층짜리 건물이 많으니까 우선 당장은 효용가치가 많이 있다고 하겠지마는 개중에 대형고층에서 불이 났다고하면, 1년에 한번 쓰더라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굴절사다리를 많이 보강하고 그것은 점차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고가사다리차도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최소한 소방서마다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될텐데 지금 현재는 천안 밖에 없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또 '97년도에 사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는 천안에 하나 있죠?고가사다리차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천안에만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천안에만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97년도 4월달에 고가사다리차가 또 한대 오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고가차가 지금 천안에 한대 있는데 한대 오는 것은 더 높으니까 천안에다 두고 천안에 있는 것은 서산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높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천안은 계속 새것만, 좋은 장비는 천안으로 가고 노후장비는 전부 시군으로 가고?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서산으로 가건 공주로 가건 보령으로 가건 어디로 가건 좋은데 서산도 지금 보면 거기에 대형건물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꼭 천안시로만 보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신 장비 구입하면 전부 천안으로 보낸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수요가 아무래도 천안은 인구가 많고 여러가지 여건이 수요가 많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높이 차이는 없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높이 차이도 아무래도 천안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현재 있는 것하고 높이 차이는 없는데 새 장비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높이 차이가 있죠.
소환
한소환위원
높이 차이가 있어서 천안이 서산보다 고층건물이 많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낸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좋고 또 한가지만 딴 것을 물어보겠어요. 현재 재래시장의 소방도로확보문제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오고 지금도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소방도로확보 월 2회 실시를 하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월 2회도 하고 또 매주 겨울에는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대전시는 모르지만 각 도내 시군에 보면 장날이라는 게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장날 같은 때 보면 소도로인지 이건 뭐 도로라는건 자전거 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앞으로 동절기는 되고 불을 가까이 하다보면 상당히 화재 발생요인이 많은데 장날 같은 때 보면 걸어다니기도 비좁을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런 때는 소방도로 절대확보가 필요한데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때는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5일에 한번이라도 장날 돌아오는 날은 필히 소방요원을 그 재래시장 복잡한데 파견해서 소방도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가지는 재래시장속에 보면 각종 음식점과 불을 사용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번에도 본위원이 거론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가스호스를 보면 지금도 고무호t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셨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시장은 공통적으로 LPG가스 시설이 있어서 취약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래시장 같은 경우 가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가 있고 점검기관이 별도로......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거기 LPG 10㎏, 2㎏짜리를 쓰는데 가스안전공사가 와서 합니까? 거기 노점상들도 쓰고 상당히 위험한데 우리는 예방차원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시장이기 때문에 취약성이 있으면 이것을 개선조치 해야돼죠.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 얘기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가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서 가서 개선책과, 우선 거미줄처럼 흐트러져 있는 호수만이라도 파이프라인을 한다든지 이러면 덜 위험할텐데, 그게 한집만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난다면 연쇄적으로 해서 대형화재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단속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한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소방당국에서도 참말로 어려운 것이 무질서한 시장지역, 특히 장날 같은 경우 도로상에 상품을 적체해서 사람도 다니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소방차가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고민사항입니다. 어디나 다 이것이 같은 현상인데 우리 소방법으로 소방도로 확보를 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도로교통을 관장하는 경찰, 또 시군에서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시장통로를 확보해 보자 해 가지고서 소방차를 앞세우고서 확보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소방차가 지나가면 이것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고, 정말로 이것이 어려운 일중에 어려운 일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대전에 있을 당시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차를 앞세우고 가다가 소방차가 잘못해서 두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런한 일이 있었어요.
소환
한소환위원
본부장님! 제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앞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자꾸 오래가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즘에 동절기가 되니까 석유, 경유 배달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오토바이 아니면 소형차량으로. 다닐 때 보면 20 짜리 통 갖고 다니고 탱크로리차로 갖고 다니는게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어떤 것은 소화기도 없이 다니는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좀 앞으로 많이 단속해 주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들으셨죠?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돼서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건의 답변과 그리고 유제풍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아직 배포가 안 되셨죠? 오후에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이미 의석에 배포 됐습니다. 본부장님! 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박태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119구조대와 119구급대의 개념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19구조대는 8명으로 편성돼 있어서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한다, 또 물에 빠졌다 할 때 구조하는 임무가 되겠고, 구급대는 두 사람 내지 네 사람으로 편성돼서 구급환자를 이송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구조대와 구급대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구조대하고 구급대는 같이 출동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구조대가 출동할 때는 거의 구급대가 출동하고 구급대 단독으로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환자가 발생했다 할적에는 구조대는 출동 안 하고 구급대만 출동을 해서 구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가 났다 할적에도 불을 끄는 소방차, 구조대, 구급대가 같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공작차는 현재 우리 도내 5개 시에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구조대가 없는 그러한 지역에는 거기에도 파출소가 있고 구조대가 없는 파출소에서도 기본구조 장비를 갖추고서 구조자가 발생했을 때는 구급차하고 같이 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갇혀 있을 때는 구조도 하고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된 사람을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구조대하고 구급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구조대가 없는데는 역시 기본구조장비를 갖춘 요원이 나가서 구조도 하고 구급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내무부령으로 돼 있는 구급대 편성인원이 6명인데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소방서가 있는 지역에는 운전원을 포함해서 간호원도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간호원이 못나가고 운전요원 혼자만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 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박태산 위원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거기에 보충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물은 내용에 대해서 구조대와 구급대의 역할은 각기 임무가 다르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화재발생시 같은 때는 동시에 출동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는 구급대정도로 족한데 구조대가 갔다라할 때, 또 반대로 구조를 요하는데 전화로 연락한 사람이나 받는 측에서 구급대를 출동했다라고 할 때는, 구조대가 늦게 출동을 함으로서 하나의 소중한 인명이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가동을 하면, 그러니까 구조대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있는 곳 만이라도 이원화를 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 본위원 질문의 뜻은 그겁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가 긴급구조119를 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구조차가 가야할 때를 구급차가 먼저 가서 신속하게 구조업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박태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것이 이원화 됨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금새 답변말씀 대로 구급요원이 가야 될텐데 운전기사 한사람이 가서 사실상 구조대의 본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적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래서 인력면이나 장비면 내지는 운영의 효율성,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원화를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리적이 아니냐.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등 소방도로는 돼 있지만 사실상 소방도로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한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당국에서 정말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장지역의 소방도로에다가 주차를 시켜놓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을 너무나 자주 인사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실정을 잘 알지 못해서 업무에 큰 불편이 있고 차질이 생긴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5개 소방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서산지역하고 보령소방서 지역에는 인사이동이 적은편입니다. 또 공주소방서 같은데는 공주관내 출신이 많은데 그 관내에서 근무하지 못 하고 다른 소방서관내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소방인력운영에 관한 사항도 자기 지역에 대한, 말하자면 연고지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가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본인도 문제가 있고 타 지역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방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고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방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또 소방서와 소방서간 균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또 계급이 여러 계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오래 근무 못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정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소방본부에서도 소방서장들한테 그렇게 자주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 실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출동했을 때 엄한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박태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소방서장들은, 또 소방본부장께서 자신도 연고지 배치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문제는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연고지 배치가 원칙이라는 것은 좋으신 착안이시고 좋으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도내 일원에서 유일하게 소방직 공무원이 사실상 있다라고 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인사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를 지적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지역에 소방직 공무원이 무척 많이 있다, 그런데 어떤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누가, 그 분이 어느 지역에 근무를 하느냐가 기회가 있으니까 물론 본인은 자기 연고지로 가고자 희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분은 나름대로 그래도 경륜이 있기 때문에 임무수행을 하는데 다소 초보자 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처음 발령을 받는 분이 생기면 연고지 배치의 원칙 때문에 아주 초보자가 생소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경험도 없지, 하나나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잘 살펴보면 아까 제가 지적의 말씀대로 동서남북 방향도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을 다소 부수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보충을 마칩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본부장님! 그간 소방파출소 설치에 대해서 논산, 연무, 예산, 삽교를 해서 내무부 승인 받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논산, 연무, 예산, 삽교에 파출소의 증축 문제가 어느 시기에 시행이 되는 것인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됐으니까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조기에 착수가 되면 거기에 부수된 차량이 한 대 오죠? 파출소 성격에 의한 차량이 한 대 증차 돼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현재 소형차량 큰 것으로 교체를......
도원
한도원위원
물탱크 큰 것으로, 요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물탱크가 큰 것으로 교체해 준다, 소형차는 다른 곳으로 가고. 앞으로 증차는 어느 시기에 해 주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을 발주하게 되면 시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나 될 것 같네요.
도원
한도원위원
논산 소방서 신축공사 입찰과정을 잘 아십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입찰은 저희들 안하고 건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도원
한도원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건설사업소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건축공사가 20억5,718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금액은 18억3,342만5,000원, 그러니까 성하건설하고 서일건설이 같이 공동 도급한 것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낙찰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성하건설이 낙찰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시행 못한다고 해서......
도원
한도원위원
아니, 시행을 못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못하겠다고,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래서 보증업체인 서일건설에서....
도원
한도원위원
계약은 해 놓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죠.
도원
한도원위원
포기하는 이유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잘 모르면 되나요, 내 집을 짓는데. 집 짓는 사람이 내가 짓겠다고 해 놓고 못 짓겠다고 하면 집 주인이 알고는 있어야 될텐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래서 관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 7월까지인가 제재를 가한 것을 봤습니다. 부정당한 업체로.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서일건설이 보증회사인데 서일건설이 건축을 대행해서 착공하고, 서일건설이 여러 가지 회사의 자립이나 외형을 볼때 성실한 회사로 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것은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낙찰해 놓고, 계약까지 해 놓고 못한다고 한 이유가 있어야 될텐데, 이건 애들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 참 이상한 일이다, 자기네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가했고, 낙찰이 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원
한도원위원
낙찰률을 보면 그렇게 덤핑인 것도 아닌데 말이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도원
한도원위원
앞으로 그 내용을 알아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전기공사에 있어서는, 신성전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저도 잘 모르겠네요.
도원
한도원위원
그리고 통신공사가 운암 전기? 소방공사는 2,730만원인데, 역시 계약도 2,730만원이예요. 수의계약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기술적인 문제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조경공사는 미입찰 됐는데 조경공사의 액면은 안나왔네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조경공사는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 운영요원 8명에 전문직 4명을 포함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소방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운영요원 8명을......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소방헬기 도입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여러 가지......
도원
한도원위원
헬기형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나라에 있는것이 약 7, 8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7, 8종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형이 무슨 형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과거에 공군으로 계셨던 분, 그 분에게도 자문을 받고 다른 분한테도 자문을 받고 있는데 현재 어느 것이 제일 좋을거냐 하는 것은 결정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장이 구하는 형을 할 수는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게도 안된다고 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장이 구하는 형이 구입이 안된다고 하면 굳이 연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런데 옵션을 할 때에......
도원
한도원위원
본부장이 요구하는 형을 구입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는 사람이 필요한 형을 요구하는데 조달청에서 임의대로 이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현 제도상으로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건 안되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게 예산 회계법상으로 어느 헬기를 꼭 사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런 법령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사고 조달청에서 지정해 주는 형을 가져가라.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이 예산회계법상이나 재정법상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단가는 조달청 단가에 기준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형 자체를 구애 받아서는 안되죠. 조달 단가를 이하로 줄 수도, 그 이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모르지만 형 자체를 조달청에서 "충남에 요구하는 형은 이것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헬기 같은 것은 일반 물품과......
도원
한도원위원
그렇게 못한다는 건의해 봤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법령상으......
도원
한도원위원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것이 좋다, 이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직 요구를 안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앞으로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조정위원회에.....
도원
한도원위원
아니, 조정위원회를 떠나서 헬기를 구입하는 본부장 입장에서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형이 뭐냐? 그러면 그것을 원했을 때 조달청에서 "안된다, 너희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형을 가져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도원
한도원위원
이게 1억, 2억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상에 50억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거액을 주고 사는 물건이라면 뭔가 신경을 쓰셔야 될텐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붙일 때 우리가 원하는 헬기를 살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본부장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다목적으로 써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쓰는데는 어떤 헬기형이 좋다, 이것을 사전에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이 요구하는 형이 안된다라고 할때는 조달청한테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요구하는 형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이 서울에 가서 타 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먼저번 러시아제를 경북에서 가져왔는데 현지에 가 보기도 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소방청사 보강에 있어서 노후협소한 읍면 소방청사 보강인데, 사업명은 10개동 신축이 8, 증축이 둘이라고 했는데 소요사업비는 시도비 합해서 7억원이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증축이 예산 삽교, 신축이 부여 내산, 홍성 장곡, 신축이 공주 장기, 신축이 당진 신평, 신축이 논산 노성, 신축이 부여 남면, 증축이 논산 연무, 신축이 천안 직산, 신축이 공주 이인 그렇게 됐네요.
도원
한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설치 중기계획에 보면 홍성 소방서가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등해서 서부내륙권 중심지라고 해서 홍성으로 소방서를 우선 순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 계획이라고 했으면 계속해서 연도별로 나와야 중장기 계획인데 당진 소방서와 홍성 소방서만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말미에 군지역의 소방수요와 소방서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건축비, 인건비 등 우리 도 재정부담 능력을 정밀 분석 판단해서 소방서 설치 지역 및 설치시기를 확정, 중기 변경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해 놓고 위 타이틀은 「소방관서 설치 중기계획」 이렇게 해 놨단 말예요. 그런데 이 서류하고 위 타이틀하고는 안맞는 것 같아요. 뭔가 중장기 계획이 서 있는데 위원들한테 전부 배분해 주면 입장이 곤란해서 이렇게 약한 것인지, 서류자체가 중장기 계획이라는 말하고 실지 내용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이 '95년 9월에 수립한 계획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글쎄, 이것이 중장기 계획이 각 시군이 쭉 나와야 중장기 계획이 되는 것이지, 홍성소방서, 당진소방서만 둘 나오고서 중장기 계획이라면 안되는 거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5개년 동안에는 2개 소방서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죠.
도원
한도원위원
나머지는 지금 계획이 안서 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죠.
도원
한도원위원
언제쯤 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홍성을 당초 '97년도에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수립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중장기 계획 순위에 어떤 명분을 찾아서 순위결정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15개 시군에 현재는 5개 소방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소방서는 천안시만 관할하고 아산같은 경우는 아산하고 예산을 관할하고, 서산은 서산, 당진, 태안, 이렇게 3개 시군을 관할하고, 공주가 공주, 연기, 금산, 부여, 논산 이렇게 5개 시군을 관할하기 때문에......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소방서로 승격하자면 소방서 관할의 파출소가 5개소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홍성같은데는 5개 파출소를 설치해 준 후에 소 방서로 승격하는 겁니까?, 이에 관계 없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방서가 있는데 5개 파출소가 넘으면 소방서를 하나 더 추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5개 파출소가 넘을 경우는 소방서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소방서 산하에 5개 파출소 이상은 못두겠네? 그렇게 되면 소방서를 또 하나 신설해야 되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니, 신설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신설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신설 할 수도 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등 입건조치가 26개소라고 했고, 과태료가 45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줄 수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러지요.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위원
현재 상업지역에 있는 유흥음식점과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있는 일반음식점에 화재 점검사항에 대해서, 물론 상업지역은 평소 적든 크든 다 소방점검을 하고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검사대상이 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130평 미만에 주거지역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소방법령 400㎡가 되지 않는 특수장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과거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지하카페에서 화재가 나서 지하에 있는 모든 접객업소를 전부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내무부에서는 점검대상을 더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현재 130평 미만에 대해서는 법제화 되지 않았는데 현재 충남소방본부에서 한 번이라도 실시한 일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있는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혹은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해 본 사항이 있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서울 사고이후에 지하접객 업소에 대해서 크든 작든 전부 점검을 했고, 또 지상에 있는 접객업소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한 실적이 있으면 보여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점검을 했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가 주거지 상업지역 나눠져 있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수에 제한이 없고, 주거지역은 130평 미만은 지금까지는 화재점검을 별로 안했거든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것은 없어요.
윤석우위원
그런데 상업지역에 있는 것은 유흥음식점이 됐든 다 하는데, 주거지역은 130평 이상만 하지 130평 미만은 그동안에 한 번도 안했잖아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것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윤석우위원
그러면 왜 130평 미만이라는 것을 규정을 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과거에는 그런것이 없었는데 중간에 내무부에서....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화재점검 사항을 안했기 때문에 130평이라는 것을 제도화 시켜서 미만은 점검을 안했었고, 그동안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거지역에 있는 일반 음식점도 해야 되겠다해서, 시행을 그동안에 하지 않다가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시해서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만 할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화재라는 것이 상업지역 따로 있고 주거지역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됐든간에 화재발생 요인이 있는 곳은 항상 점검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충남소방본부에서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도 화재 점검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현황표를 보여 주시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나눠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130평 미만짜리도 했느냐?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했죠. 지하에 있는 접객업소.
윤석우위원
한게 있으면 한 것을 보여주시고, 얼마 전에 공주소방서에 계신 직원 한 분이 오셔서 앞으로 석유난로를 사용하지 않는 조례개정에 관해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다해서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다중 집합장소에서 수시로, 물론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사용을 못하게끔 하는데 그런 소규모 업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사실 온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기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손쉬운 이동식 가스난로라든가, 혹은 석유난로, 이제 석유난로는 덜 씁니다마는, 가스난로가 가장 대중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개정한다고 볼 때 가스난로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석유난로쪽 보다는 가스난로가 더 문제가 되겠는데 값이 싸고 편리하니까 거의 다가 가스난로를 사용하는 형편인데, 그게 1차 단속에서 지적이 됐다, 그러면 1차 단속때 어떤 시정조치를 내리나요? 사용하지 말라, 또 사용하면?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만원까지.
윤석우위원
2차에 또 안되면?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또 가능합니다.
윤석우위원
3차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윤석우위원
그 이상의 제재조치는 못하는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몇 백만원짜리 큰 온풍기를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스난로를 자꾸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내무부에서는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서 개정하도록 그러한 준칙이 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서울에서 화재사건이나 대구에서 일어났던 대형 화재사건 뒤에는 상당히, 물론 소방본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도 소방본부에서 좀더 일찍 확인행정을 했더라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는데 가서 보면 비상구가 닫혀있고, 그래서 꼭 인명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시로 화재점검을 한 상황에서도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게 접객업소에서 주출입구 외에 비상구가 설치돼 있는데 물품을 적치한다든가 또 거기에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구를 폐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소방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도리없이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를 처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윤석우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그런 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좀더 강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가 또 그것이 안될 경우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이 중요하지 않느냐, 과태료만해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되풀이 되고, 또 업체가 바뀔 때마다 그런 문제가 되풀이되고, 이런 연결고리가 자꾸 미봉책으로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내무부에서는 소방검사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도 허가청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이런 비상구를 폐쇄하고 문을 한쪽만 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을 경우 이행이 안되면 그것도 과태료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비상구라고 하는 것이 건축법령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윤석우위원
소방관청에서는 해당이 안되고? 비상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조치가 없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비상구 설치가 안된 것을 설치하도록 하는......
윤석우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물쇠를 잠갔다, 문을 폐쇄시켰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것은 화재예방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과태료도 내내 10만원 미만이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윤석우위원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은 그런 화재에 대한 조기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보면 인명피해가 있은 후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거론되고, 꼭 그런 상황의 악순환인데 우리 충남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윤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두번째는, '95년도, '96년도 사이에 그래도 비교적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건실하게 근무를 잘해 주셔서 어떤 공무원 비리 현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감봉조치가 '95년도에 하나 있었고, '96년도에 있었고, 견책이 둘 있었고, 여기에 보니까 품위손상이 둘 있거든요? 품위손상에 대한 비리가 뭡니까?무슨 현황으로 품위손상이 됐기에 이런 견책을 받았나요? 소방본부 사무감사자료 1418쪽에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 견책 2명, 감봉 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민간인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감봉요인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봉도 내내 그런 유형입니다.
윤석우위원
복무규정 위배로 됐네요. 그런 내용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윤석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께요.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각 군에, 시단위가 아닌 군 단위에 현재 도에서 부담한 1995년도 도비에서 50%인 8억3600만원을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했거든요? 8억3,6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우리 소방본부장 재량으로 결재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박중배 지사님 계실 당시에......
윤석우위원
'95년도인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95년도 예산편성을 '94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시군에도 50%씩 지원해 줘라.
윤석우위원
시장은 아니고 군수만 돼 있는데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군수입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군수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그러니까 뭐냐면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부담에 대한 소방법 제86조하고 제90조 규정에 의해서 임용권자가 그것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위배하면서까지 8억3,600만원을 군단위에 지원 했느냐? 전에 있던 지사가 임의로 한 겁니까? 소방본부장의 어떤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석우위원
뭘 들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러한 내용을 제가 그 당시에는 여기에 없었거든요?
윤석우위원
소방본부 업무 예산비는 소방본부장이 집행권자인데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뭐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 당시는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얘기를 들었다는 얘깁니다.
윤석우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누가 아는 분이 있어요? 행정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종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나 그때 당시 '94년도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준 상황속에서 그때 당시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내무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시와 군에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좋은 시 지역만 100% 지원이 되겠느냐, 군 지역도 일단해 주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물론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상으로는 사실은 임용권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특별하게 그때 한시적인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군 지역에도 50%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소방본부장이 모르는 것을 도지사가 임의로 집행을 했네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그때 상황에는 소방본부장이 모른 것이 아니고 전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상황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행정과장도 이 소방법에 명시된 제86조와 제90조의 법위반을 했네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그것은 법의 어떤 형평성을 떠나서 그때 전체적인 중지가 모아진 상황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윤석우위원
관공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추진하고 그럽니까? 법에 위배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말씀드린대로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군 지역에 열악한 재정을 어느 정도 상쇄해 주자는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계속 대두가 돼서 그런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윤석우위원
그러면 결국 소방본부장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도지사나 혹은 도의회에서 그것을 가결해서 내려 보낸 상태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은 로보트나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임의로 집행한 행정과장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고, 우리가 형평성 따져서 재정이 어려운 군 단체에 지원한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지적으로는 실정법을 어겼다 그거예요. 법 규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 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 하위자치단체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자금을, 예산을 보조해 줄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법령 근거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알았습니다. 행정과장 답변 잘 들었고, 어쨌든간에 우리가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법을 준수하는 것이, 또 선행되고 모범이 돼야할 게 우리 공무원들인데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어디를 봐주고, 형평이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다른 시 단위에서는, 시 단위라서 크게 재정적으로 좋아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 그만두든가.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다고 소방본부 매일 예산 얘기 하면서 이렇게 임의지출한다면 앞으로 예산심의할때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업무사항에 대해서 누가 했든간에 행정사무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챙겨가지고 나오셨는데 "나는 내 이전에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는 식의 답변은 이제는 안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민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좀더 처음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형사고가 난 후에 미봉책으로써 비상구를 점검하고 난로를 점검하고 그 안에 불에 탈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풍
유제풍위원
유제풍 위원입니다. 화재발생 상황을 보면 주택이 제일 많고 다음에 축사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홍성지역은 축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축사에 불이 나면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원인을 사전 지도하고 원인을 확인한 것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은 전기누전이나 또는 초가집이냐, 위험물을 집 주위에 많이 쌓아 놔서 아이들이나, 노인들, 지금 농촌에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태우는데, 그런 것을 시 단위로 이렇게 하자면 그런 얘기가 되지만 우리는 농촌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읍면단위 보강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소방작동 기술이 미비돼서 또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교대근무를 해도 방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이 그동안 있었는지, 없다면 그러한, 아까 자꾸 바뀌어서 지역현황을 몰라서 출동하기도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적어도 일선 읍면단위에있는 소방요원이라면 자기 지역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출장을 시켜서 소상하게 알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체제가 정비돼야만 소방서의 임무를 어느 정도 주민들이 다 인식하고 협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정말 과거와 달라진 것이 주택, 차량 다음에 축사에서 화재가 많이 납니다. 작년보다도 금년에 축사화재가 많이 나는데, 저도 과거에 농촌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화재를 접하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축사같은 경우는 소방검사를 할 대상이 아닌데도 우리 충청남도 각 소방서에서 축사에 대한 소방검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설치대상도 아닙니다마는 "소화기를 설치하시오" 하는 유인물도 배포한 사례가 있고, 현재는 축사화재 사례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축사화재 사례집」이 출간돼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제가 묻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으면 무엇때문에 발생했느냐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이미 일선에서 활동을 철저히 했다면, 여기에서 계획이 있다면, 전기안전검사를 안해서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축사주위에 화재발생하면 화재가 더잘 소각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주위에 쌓여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무엇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아이들이 불을 놨다든지, 가스가 폭발했다든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화재발생 원인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화재에 대한 원인을 분류해 봤는데 전기로 인한 것이 24건이고, 보온등에 의한 것이 10건, 화기 취급 부주의가 10건, 난로 3건, 방화가 2건, 기타가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사같은 경우는 전기시설을 업자한테,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시설을 처음에는 하겠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이 마구 전기시설을 하다보니까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은 것 같고, 또 보온등입니다. 추운 계절에 돼지새끼라든가 이러한 새끼 보온을 위해서 전등, 보온등을 켜서 보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온등이 과열해서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10건으로 나와 있네요. 저희들도 축사화재 때문에 상당히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 화재도 안타깝지만, 이분들이 축사운영 할때는 많은 돈을 빌려서 하는데 한 번 불이 나면 큰 손해가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기안전 검사를 않고 무면허자들이 임의로 해서 관리소홀로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축사도 크게 하는 곳은 자본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런 발생을 줄이자면 앞으로는 안전검사가 된 선에서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검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오래 됐으니까, 10년, 20년된 것은 안전검사를 안하면 화재발생 요인이 많죠. 앞으로는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것은 그런 곳도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도 안전검사를 안해서 발생한 곳이 있다면 안전검사에서 의뢰해서 소방의 방제를 위해서 안전검사를 안한 농가를 발췌해서 하도록 해서 화재 건수를 줄이는 것이 진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요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온 사람한테 축사화재가 많아서 걱정이다,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유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잠시 쉬겠습니까?, 그냥 할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중에서 한도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안이 아직 의석에 배포 안 되셨죠?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님! 이 자리는 한해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은 계속 추진을 권장해 나가고 잘못된 점은 지적과 시정촉구를 통해서 더 반성의 계기로 알고 잘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감사자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동안 예산집행이 적정했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제가 자리하신 본부장하고 일선 서장, 관계공무원께 우선 격려하고 찬사 좀 한가지 먼저 보내고서 지적을 할께요. 업무보고에서도 17쪽에 요약해서 한가지만 찬사를 보내죠. KBS 1TV에서 우리가 종종 시청자들과 도민들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에 신속히 대처해서, 또는 각종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재난재해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긴급구조활동 소지를 8번 발굴해서 방영했다. 참 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공감을 합니다, 귀감이 되고. 이에 대해서 우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한해를 점검해 보니까 물론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인력을 보강하는데 일부라도 증원을 했거나 또 만족치는 못합니다마는 장비 역시 일부라도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는 것도 잘 되고 있는 것이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도 몇가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죠. 1395쪽을 봐 주시죠. '96년 화재발생 인명피해, 재산피해 및 화인감식의뢰현황을 쭉 보니까 화재발생건수가 786건이네요? 재산상의 피해는 무려 59억에 이르고 있는데 화인감식을 의뢰한 것 보니까 우리 도내 5개 소방서에서 무려 110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것이 9건이고 미통보건수가 101건인데 이것은 우리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이 협조체제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그 주된 이유가 뭔가 답을 좀 해 주시구요, 본부장님하고 또 천안소방서장님! 일종에 본부와 일선 서가 일괄로 상정됐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마는 천안소방서장께 묻는 사항도 혹시 해당되거든 이것은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1401쪽을 봐 주시죠. 96 방화관리자 위험물 취급자 교육 실적을 보니까 방화관리자가 6512명, 위험물안전관리자가 4587명인데요 안전관리협회에서 이것을 주관하는가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교육을요?
시우
이시우위원
교육을?이 대상자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안전협회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소방당국의 자체?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소방서에서 실시한 자체교육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이와는 좀 별개 소방안전관리협회에서 방화관리자들, 위험물안전관리자들도 교육을 시키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들한테 우리 충남도에서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아마 적으나마 얼마씩 교육비라도 받을텐데 전체 연도별로 다를테지만 그게 얼마나 되고 또 주된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 알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1411쪽에서 14쪽까지 한번 봐주시죠. '95, '96 119구조활동에 대해서.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시우
이시우위원
1411쪽에서 14쪽까지 관계되는 물음인데요 2개년동안 활동사항을 보니까 환자이송이 3만4,900여명 되네요? 또 인명구조를 보니까 2개년 동안 2,501명이예요. 이것은 매우 괄목할만한 성과다. 그런데 제가 일부 보도를 보니까 충남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전국일원의 일부 지역에서 응급환자수송을 계기로 해서 사례비를 얼마씩 받은 것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제가 접했거든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혹시 도내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답해 주고요. 1426쪽을 봐주시죠. 소방서별 내구연한이, 추가된 소방장비현황을 살펴보니까 내구연한이 아마 '89년에 해당되는게 153대가 돼 있네요. 그렇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것은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밑에 해당되는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 물론 도지사에게도 보냈고 본부장께도 민원인들이 제출을 했겠죠. 우리 도의회에 소방관련해서 진정 및 민원사례를 쭉 보니까 역시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가 노후돼서 도저히 신속한 화재진압에는 활용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물이 담겨지는 저장량도 현실하고 너무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대체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해 온 지역이 있거든요. 굳이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본부장님이 이미 보고 받으셨을텐데 이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건데 이것도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가 추진하는 장비 5개년계획에 해당되는 것입니까?대체하는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 점도 같이 걱정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충남도가 전 도청분야 사업소까지 '96년도 3/4분기를 쭉 추진하는 백제사업 심사평가를 한게 있어요. 결과분석표가 나왔거든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분석표 308쪽을 보면 소방력보강 및 긴급구조체제확립에 대해서 추진경위와 과정을 보면서 여기에 문제점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백제사업이 내용이 뭐냐면 잘된 것 미흡한 것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논산소방서 청산신축사업비에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도비보조를 3억4,000만원 이미 논산시에 지원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까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질문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논산소방서의 걱정을 해 주셨는데 논산시가 부담금 50%, 3억4,000만원을 아직 미확보 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들이 본부장님이 안내해 줘서 공사현장까지 다녀온적이 있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공사예정 준공이 언제 차질이 오지 않을까 저는 걱정돼요. 왜냐 하면 논산시가 마땅히 3억4,000만원에 대한 50%를 왜 확보 못하고 공사에 차질이 오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답을 해 보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 문제는 논산 시장이나 부시장이 "우리가 논산소방서 청사를 건축하는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할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3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논산시에서도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한다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논산시가 '97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아니고 '96년도 ......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금년도요.
시우
이시우위원
명년도 말에 2회추경에 자치단체현황은 모릅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하겠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신 논산소방서 신축문제는 착공과 준공년도는 차질이 없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내년 11월에는 개소할 것으로......
시우
이시우위원
9월로 보고해 주셨죠? 10월? 전혀 차질이 없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내년도는 차질이 없을걸로 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다음에 1428쪽을 봐 주시죠. 도내 위험물취급소 지도감독실적 조치상황을 보니까 대상처가 1,157개소로 되어 있네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1,157개소마다 전부다 주유취급소든 판매취급소든 각기 자격증을 소지해야죠? 1,157개소 모두가 다 한결같이.그렇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서 지적된 것은 불량등 수정조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현행 소방법에 보면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업체에 상주해야 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상주해야죠.
시우
이시우위원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업주입니까? 아니면 업주가 아닌 친척이라든지 주유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은 거의 업주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유소업자 그러니까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자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완화돼 가지고서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강습을 받게되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니까 지금은 거의 주인이 할 것으로 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말이죠 전국적으로 충남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주유소 같은 경우 최근 몇개년에 이르러서 전국에 많이 주유소가 허가 났거든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충남도 이제 영업이 안되니까 폐업한 곳도 곳곳에 있는데 처음에 주유소 사업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자격증을 첨부하죠? 안전위험물 취급자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주유소 허가를..
시우
이시우위원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주유소 허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필요없습니다. 현재는.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의석에서 완공된 다음에 영업을 시작할 때.)
시우
이시우위원
영업을 시작할 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이 물음을 드리는 주된 이유는 제가 실상이, 본부장님도 아시면서 피해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곳에서 해당 개소에 사업을 승인받은 뒤에 자격증 가진 사람을 고용 또는 업주가 한다고 보면 도처에서 자격증만 형식적으로 제출해 놨지 정말 상주하느냐, 오랜 기간동안 그 대상자가 다시 얘기하면 자격자가 그 업체에 근무 않고 이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본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거기에 상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시우
이시우위원
법규는 그렇게 돼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과거에 주유소가 아니고 예를 들면 여관이나 호텔에서 석유를 취급하는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일정기간 유예를 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같은 경우는 그러한 혜택을 준 바는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인화물질을 취급하는 상업체 아닙니까 주유소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 업체가 잠정기간동안 휴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는데도 본부장님 전혀 그런데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저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서 현지,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상을 잘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괴리감이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앞으로 명심을 해서 챙기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함께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정이 돼야 돼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418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죠. 윤석우 위원님이 잠깐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의 비위진정사건 조치현황을 쭉 보니까 물론 대상자가 많지 않고, 또 저는 대상자 중에서 위반 유형을 보면 "성실위반, 품위위반" 이것까지 조금 내가 이해합니다. 단, "청렴의무위반" 이런 것이 몇 명이 돼 있다고 하면 제가 사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 청렴의무 위반은 해당자가 없는데 공무원이 더군다나 열악한 여건에서 업무를 맞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동료위원들 모두가 전 공무원에 대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사기를 더 진작시켜줄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서 인력보강문제도 우리 의회가 같이 인식을 했고 장비문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결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철저한 지도감독,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도 보니까 대중화재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 말이죠, 또 충남도 소방본부가 한해동안 쭉 지도감독한 지하업소 같은데 쭉 실적을 보니까 매년 이게 되풀이 된다 말이죠. 물론 예전 보다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했을 때는 예년 누계에 비해서는 줄어들어야 돼. 전혀 없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는 공직사회가 자기가 주어진 책임을 다 했을 때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사명감이 책임감이 무겁다. 단, 소방업무가 취급하는 민원인들이 말이죠, 본부장님 마지막 보세요. 1424쪽요. 소방서 각종 민원처리사항을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각 서별로 쭉 누계를 보니까 총 4,728건이거든요 금년 한해동안?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각 유형별로, 물론 대충 제가 짐작이 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각 서별로 접수됐을 때 혹시 과거에 소방공무원들의 비리와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는 민원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업무를 처리하면서?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 문제도 자꾸 줄어들고 하는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가 대체적으로 뭡니까? 4,128건이 대중을 이루는 큰 문제가 뭐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민원인을 접촉하는......
시우
이시우위원
어쨌든 민원처리현황이 4,728건으로 제출됐지 않습니까? 민원유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뭐냐?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위험물설치허가, 충수검사, 수압검사, 위험물완공검사, 소방시설시공신고, 또 완공검사, 건축허가동의,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완비증명발급, 화재증명원 발급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요구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여기서 민원처리 현황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이게 요구한 사항이 아니죠.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니까 일선 서에 '96년도에 이런 유형으로 전부다 처리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주민들이 불만 있어서 한 그러한 사항이 아니죠.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말이죠 주민들 소방본부에, 아까 도의회 진정서 민원 처리현황을 얘기했는데 본부장에게 접수된 도내 '96년도 전체적인 진정서나 민원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진정서가 세 건입니다. 화재피해를 다시 조사해달라 하는 내용하고 직원과 관련된 내용하고 세 건이 있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세 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세 건이 있는데 한 건은 처리를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천안소방서장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 본부장이 답변해 주세요. 1406쪽 한번 봐 주세요. 소방장비현황을 쭉 보니까 아까 한소환 위원께서 언급하신 사항도 같이 연관되는 건데요, 현행 소방장비기준법령에 보면 해당 소방서 관할구역내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5m 건물이면 5층에 해당될 겁니다. 5층이상 건물이 관할지역에 10동 이상일 경우는 고가사다리차 한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소방장비기준법령에 근거가 돼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과거에 그러한 소방장비기준법령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변경됐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것을 여쭙는 것은 역시 아까 본부장님이 재원을 걱정하시는데 우리 천안소방서 하나만 고가사다리차 하나가 있고 나머지 4개 소방서가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장비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 결론은 그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행스러운 것이 있어서 정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등을 개정해서 앞으로 다중 이용시설등 신규영업허가시 말이죠, 소방관서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법 개정을 원칙적으로는 법을 개정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법을 개정 할테니까 우선 그대로 시행을 하라,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충남도는 그러면 시행하고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것은 아주 잘된 것 같아요. 알겠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위원
본부장님! 하나 질문사항이 빠진게 있어서 궁금해서 다시 좀 묻겠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윤석우위원
현재 소방설비공사업체에서 공사한 소방설계에 대해서 허가를 어느 부서에서 해주고 있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 방호과에서 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가서 점검을 하나요?아니면 준공된 후에 가서 점검을 하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건축물 소방공사문제입니까?
윤석우위원
예. 그러니까 소방설비가 돼 있는 것을 언제 가서 점검을 하는가? 준공된 후에 하는가 준공 전에 하는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은 소방서 방호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완공하게 되면, 우선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신고를 합니다. 소방서에다가 시공신고를 하고 또 이것이 완공되면 완공검사를 소방서에서 나가서 하게 되고, 지금은 소방감리 업체에서 감리하고, 지금 그러니까 완공되면 소방서 방호과에서 나가서 완공검사를 하게되죠.
윤석우위원
그런데 검사과정에서 자재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규격품 이상을 써서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대략 보면 건물을 짓고 나서 이런 소방설비를 한 후에 1년 내지 2년 후에는 아주 못쓰게 돼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무조건 처음에 작동이 됐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 과연 이것이 천정에 부착된 화재센서 같은 것을 점검해서 이것들이 정말로 수명을 다 할 때까지 길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우선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자재비가 싼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 1년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시설은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품이 아니면 시공을 못하도록 돼 있죠. 가끔 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을 하지 않은 미 검정품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아주 저질의 기계들, 자재들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말이죠. 이게 꼭 보면 1년 후에 작동이 안 되고 수시로 불도 안 났는데 울려대고 아주 우습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는 호텔에 가서 한번 잘 경우, 보면 새벽 4,5시에 울어대가지고 비상이 걸려서 잠을 깨보면 기계고장이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구요, 어떤 경우는 열감지기 같은 것은 천장이 낮아가지고 복도에서 담배를 피면 또 이것이......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화재센서 같은 것은 너무 작동상태를 민감하게 놓으면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급상승 했을 경우만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민감한 화재센서는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담배피워서 될 정도면 안 되고 최소한 현재 온도에서 예를 들어서 실내 온도가 20도라면 20도에서 30도로 급상승 하는데 따르는 이런 화재센서를 포착해야죠. 이런 것들은 좋은 자재를 구입하면 관계 없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연구해 봐야 될것 같아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오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천안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조직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부적격자와 고령자를 별도로 추려내겠다. 부격적자와 고령자의 범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적격자 선발을 천안소방서장께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정화
김정화천안소방서장
윤석우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아주 특별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천안소방서나 다른 소방서도 동일합니다마는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성은 띨 수는 없습니다마는 고령자라든가 또 부적격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봉사정신이 희박하다든가 매월 출동을 해서 교육도 받고 화재현장에 뛰어나가서 화재보조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3회 이상 출석을 안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의용소방대 간부진에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령자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는 최소한 55세 이상 정도 됐을 때는 사실 화재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오래된 대장님들이 그런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의용소방대운영규칙에 그런게 나와 있지 않은가요?몇 세까지로 한다는 기준이?
정화
김정화천안소방서장
서류상에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기준을 내부적으로 잡는 것이 대부분 의용소방대가 자체적인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서에 권유를 하도록 해서 고령인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어떤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물론 건강한 분들은 오랫동안 할 수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규정을 정해 놓고 그 기준 안에서 이게 조직정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상당히 원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정화
김정화천안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은 띠지는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윤석우위원
부적격자도 본인이 물론 두번 내지 세번 정도 고의로 빠지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마는 부득이한 경우는 감안해서 해야지 횟수를 정해서 2,3회 빠졌다고 해서 부적격자 대상이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는가?
정화
김정화천안소방서장
대부분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저희 천안소방서 관할 뿐만 아니고 다른 소방서 관할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하나의 관례식으로 해서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3일이상 출동 안하면 연말에 가가지고 제적을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선거 때 같은 경우에 그런데 편승해서 보면 종종 어떤 그런데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소방대장을 맡은 분께서 정당을 가지고 있고 또 선거에 참여를 했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인데 부장님! 앞으로 그건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사항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되겠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것은 안되죠. 그것은 절대 안되죠.
윤석우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장이 예를 들어서 현재 공주시 같은 의용소방대장이 정당을 가지고 있고 또 선거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임의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은 안된다고 봐야죠.
윤석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같이는 대원들은 상당히 같이 휩쓸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의용소방대장직을 내놓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애요. 선거 끝나고 지금도 맡고 있거든요. 선거기간동안 맡고 있었고.
정화
김정화천안소방서장
윤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시군의원님들 정당을 갖고 계신 분들 예로 봤을 때에는 어느 압력단체, 아니면 어떤 선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조합장이라든가 이런 몇가지 대상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소방본부측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결국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주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 하는 것이지 의원 개인이 어떤 신상에 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볼 때는 그것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건의 해야죠.
정화
김정화천안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건의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하지않고, 만일에 한다고 볼 때는 그 직책을 내놓고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그 밑에 수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인연으로 해서 그쪽을 도와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공정을 기해야 된다, 더구나 의용소방대는 우리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볼 때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단체에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죠. 앞으로 이것을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화
김정화천안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김정화 천안소방서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소방통계 전산화 프로그램 자체개발이라고 해서 그 내용에 보면 천안소방서가 전산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서 119긴급상황정보처리 및 방호관리를 함으로써 기존의 업무처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다고 되어 있고, 건축허가동의라든지 위험물 재조사등 인허가라든지 등의 전산처리를 통해서 기존의 업무처리와의 효과분석을 가져온다고 얘기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인력감축이라든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김정화천안소방서장
저희 천안소방서에서 소방통계전산화 프로그램 자체 개발이라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소방통계전산화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건축물이 있을 때에 어느 건축물에 대한 소유주나 위치, 면적, 층별현황, 또는 소방시설현황, 또 위험물에 대한 현황, 수용인에 대한 이런 현황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서 우리가 화재발생 때에 키보드를 두드려서 띄워 봄으로서 화재현장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자료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통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일이 수작업을 하던 것을 쉽게 통계를 낼 수 있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원중의 한사람이 몇년전부터 계속 개발을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 있는 메인컴퓨에 입력을 시켜서 단말기로 연결만 시키면 관계부서에서 언제든지 빼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아직까지 실시해 본적은 없구요?
정화
김정화천안소방서장
지금 12월달부터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천안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다라고 할때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좋다면 그것을 확산시켜서 해야 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야말로 소방업무에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면 본부장께서도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건축시 소방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소방검사는 어느 기관이 가서 소방검사를 합니까? 그게 몇 평 이상 소방검사를 하고 소방검사는 소방서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신축건물 말씀입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예.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물론 소방서에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은 건축허가청에서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허가한 뒤에......
소환
한소환위원
그 일정규모가 몇㎡ 이상?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것이 지상 40㎡, 지하 150㎡.
소환
한소환위원
400㎡ 그러면 한 130평?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130평 이상은 소방서에서, 군단위에서......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군에서 건물허가청에서 소방서로 동의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동의를 해 줄수도 있고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부동의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건축물을 완공할때에 소방시설도 같이 완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완공검사는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완공을 했을 때 합니까? 시설하는 도중에도, 아까 윤석우 위원님도 그 얘기 했지만 수시로 가서 얘기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이 중간에 가서 그전에는 하도록 했는데 중간에 가서 하도록 하는 사항은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다 완공을 했을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건축물이......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완공을 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물이 천장 위에 들어가 있을 때에 밑에서 육안으로만 보고서, 또 작동을 한번 해 봤을적에 작동만 가능하면 규격품의 자재를 안쓰고서 됐을적에 그것을 준공검사해 줄 수 있는지? 이게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미국을 가서 백화점을 짓는 건물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천장을 마감하기 전에 온냉방, 소방 전체가 시설물이 있으면 그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시설물을 하나하나 규격품을 점검하고 점검자의 확인표가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분야별로 하고 나면 총체적으로 와서 다 분야별로 제대로 했나, 확인을 해보고 천장마감을 하니까 확실하게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다 완공을 해놨을 적에 준공검사를 한다 하면 규격제품도 안들어 갔을 테고 우선 작동만 되면 된다고 하는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또 소방시설시설 신고를 하게되면 소방시설 감리업이 있습니다. 감리업자가 거기 소방시설하는 과정을 감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일반 감리업자가 있고 소방시설 감리업자가 있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방시설감리업자가 생겼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준공감리업자들이라든지 준공검사업자들이 민원소지가 제일 많은 겁니다. 우리 충남지역에는 그런게 없을 줄 알고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준공검사를 요청해서 안됐다가도 뒤로 만나보고 하면 그게 되는 수가 있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게 완전히 마감제를 하기 전에 부분준공검사를 하고 최후적으로 다 해놨을 적에 완전준공검사를 하는 제도로 바꿀 수는 없는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래서 감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방서에서....
소환
한소환위원
감리업자만 했으면 그 감리업자의 확인서만 들어가면 우리 감독 공무원들은 감독 안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독책임은 있죠. 그런데 이것이 과거하고 달라져 가지고 현재 1,000㎡이상 되는 것은 감리업자가 소방서를 대신해서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0㎡미만 되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400㎡ 130평정도는 소방검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150평 이하는 감리가 없지 않습니까? 감리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1,000㎡ 이상일 때에 소방감리가 있는데요 소방감리......)
그러니까 1,000㎡이하 400㎡ 이상 그 중간에. (○의석에서 그것은 저희 소방서에서 직접 하구요, 그 다음에 1,000㎡이상일 때에는 감리업자가 하는데 중간에 소방서에서 가서 감리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지도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리업자가 완공검사를 해 주면 준공이 됩니다.)
중간에 와서 한다? (○의석에서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중간에 설치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고층이 되니까 층층마다 다 시설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짓는다고 하면 20층 아파트라고 그러면 벌써 3층이상 5층이상 이렇게 되면 밑에는 벌써 시설물이 들어가면서 마감자재가 자꾸 해 나가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배관이 들어가죠.)
배관이 들어가면서 밑에는 배관 들어가서 마감하고, 그러면 상주하다시피 해야지 큰 건물이라면. (○의석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소방시설에 대한 주요구조부가 뇌관이 설치됐을 때 저희들이 소방장비 안전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러. 나머지 단자가 돼서 헤드가 달린다든지 감지기가 달렸을 때에는 감리업자가 감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되기 전에 감리업자가 완공필증을 저희 소방서에......)
그러니까 그 과정 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고층일 경우 5층 정도에는 파이프라인이 전부되고, 소방시설물이 되고 밑에는 마감자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계속 위로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5층까지 했으면 6층에 파이프라인이 들어가고 1, 2층에서 마감자재가 되고, 그렇게 하면 상주하다시피 해야지, 중간에 한 번 와서 보고...... (○의석에서 감리업자가 상주감리면서 주요한 부분을 사전조치를 행하고 그날그날 공사일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감리업자가 하는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하느냐는 얘기예요. (○의석에서 저희들이 기동단속반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소방서에서 건물마다 한 번씩 중간지도를 하고, 그 정도로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일반감리라고하는 것 1,000㎡ 이상일 경우, 3만㎡ 미만일 경우를 일반감리라고 하고, 3만㎡ 이상일 경우는 상주감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업자가 계속 와서 거기에 와서 삽니다. 살면서 소방설비 한 것을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시설을 시키는 겁니다.)
내내 시공업자하고 감리업자하고 결과적으로 서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의석에서 한위원님 아주 잘 지적 하셨는데요......)
그것을 감독하는 소방소에서 제대로 해야지 감리업자만 믿고 감리업자가 한 사진만 보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해 준다면 이것은 불신의 요소가 있는게 아주 다분해요. (○의석에서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노파심, 그런 사항때문에 지난번에도 도에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일제 스파크 체크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말고, 대개 어느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저희 지역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수시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일정하게 1년에 두번 세번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불시에 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제가 보충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물론 뭐든지 제도나 구조자체가 잘못돼서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신축건물 준공시에는 필히 소방안전검사 필증이 첨부되죠? 다른 문제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1,800m이상, 이하를 불문하고 검사필증에 대한 사후의 자재가 됐든 어떤 시설이 미비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책임소재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 당시 소방검사 한 사람, 준공검사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겠죠.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이, 물론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더구나 설비업자는 명색이 업자인데, 그런데 누구든지 상대가 믿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예요. 하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물론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다,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상주해야 된다 못한다 필수적인 여건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데에서 파생되는 문제, 이것을 또 감독지도하지 아니하고 필증을 업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잘했지 하고 끊어주는 예, 또 그래도 문제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을 그때당시 검사를 하러 간 소방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 관할서가 직무적인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당사자가 지느냐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당사자도 책임지고 소방서도 책임지는 것이죠.
태산
박태산위원
잘 알았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질의하기 전에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중앙에 가서 경진대회 발표할때 전국 우수한 최상급의 성적을 얻어서 신문보도가 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도의원으로서 충남소방서의 우수한 전국 1위의 성적을 보고 긍지를 갖고, 과연 감독하는 도의원, 또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기회가 돼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소방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한 30가지 요구를 했는데 다 빼고 네시 안에 이 문제를 마칠까 하는데 시간에 맞추려나 모르겠네요. 되도록이면 세부적인 집행상황에 대한 질의보다는 정부에서 재난관리에 따른 '97년도부터 변화되는 정부안이 통과됐을 때 소방본부는 과연 그 정부안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의 준비라든지 조치사항을 연구했느냐 하는 이런 과제입니다. 답변 안해도 될게 있고, 또 심도있게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재난 관리국에 소방업무가 흡수될런지, 또 분할될런지, 권한이 더 주어질런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소방본부에 건의사항이 있을 때 참고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질의할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항은 충남소방본부에서 학교시설 소방점검 합니까? 경보기라든지 소화시설 이런, 학교의 소방시설을 점검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대통령령로 되어 있는 방화규정 대상, 말하자면 공립학교는 하지 않고, 사립학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하여튼 하죠. 어떻게 됐든 부분적으로는 하는데 학교 시설에 대한 경보, 소화설비 점검결과가 어때요? 부진하죠? 시정할게 많죠? 충남 것은 말하지 않고 대전 것만도 반 수 이상이 사용 불가능해요. 그런데 충남소방본부에서는 학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초등학교 같은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화재났을 때, 지금은 고층건물이 없지만, 5층까지 있는데 가장 인명피해에 중요한 곳인데 앞으로 특별계획을 세워서 공립이고 사립이고 학교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보 소화시설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하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금년말에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년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에 미치지 않은 화재에 대한 그늘진 지역, 그러니까 노래방, 유흥지점, 규모가 적은 곳, 거기도 소방안전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년부터 정부에서. 그래서 무슨 조치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상부로부터 단속지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 법 예고에 따른 현재 대비할 사항이라든지 내려온 것이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현재 소방법......
영준
전영준위원
소방법에 규정된 규모든지 평수라든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전부 의무화해서 내년부터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했다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부터 교육기관을 전협회에 주느냐, 충청남도 소방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할 것이냐, 이런 대책도 먼저 연구해 봐야 하고 여기서도 사전에 대비를 세워야 하잖아요. 지침 없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지침온 것은 없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내년에 민방위가 읍면동마다 기동대를 설립합니다, 정부안이. 그렇게 됐을 때 소방업무와 민방위 기동대와 업무의 분할이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아까도 윤석우 위원님이 걱정한 것이나 한도원 위원이 걱정한 의용소방대 문제가 바로 직결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고령자의 의용소방대원들은 만약에 정예화된 읍면동에 있는 민방위 기동대가 상설된다면 아마 소방업무도 일부 맡을 수 있는게 아니냐? 저는 우려되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몇 십년 동안 의용소방대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제복을 입고 봉사했는데 고령화 됐다고 그 사람들을 내보낸다든지 그만 두게 할 때 명예롭게 후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소방본부장이 연구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연령이 대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은 20년, 30년 봉사했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써먹고, 지금 소방본부 출동비 준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고생했던 분들이 나갈 때 명예롭게, 하다못해 감사패라도 줘서 내 보내는 그런 조치를 소방서장님들도 강구하고 본부에서도 충남도만은 써먹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소방행정이 되지 않도록, 또 명예소방대장으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일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과 안하려는 사람과의 차이에 소방업무는 다릅니다. 생명의 희생을 요하는 봉사인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적재적소에 하지 말라는 법이, 어떻게 규정이 되든 명예롭게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소방서장님들도 연구하고, 명예롭게 하는 것이 저희 지역구 주민을 생각하는 도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소환 위원이 미국의 소방시설까지 얘기해서 문제를 나열해서 아주 세심한 경각심을 줬는데, 지금 소방업무 감리 다음에 마지막 필증을 발행하는 소방감독자는 중간 공사가 다됐어도 아무때고 가서 완공되기 전에, 건물 완공된 것이 일부 부실하다고 할때는 뜯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돼 있다면, 마지막까지라도 고쳐라,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다면 업자가 손해지. 그러니까 우리 풍토는 마지막까지 소방업무의 필증을 못받았을 때는 뜯고 다시 한다는 업자의 확고한 신념을 넣어 줘야 처음부터 감리가 무서워가 아니라 마지막 준공에 소방업무의 감독을 잘 받고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삼풍사건처럼 책임을 짓지 않는 문제를 먼저 통감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마지막 검사를 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답변이 모두 됐습니까?
영준
전영준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맨 먼저 물으신 정부가 현재 조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이 되셨습니까?
영준
전영준위원
12월 지나서 문서로 주세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까 이시우 위원님께서 화재원인을 소방서에서 경찰서로 물어 왔는데 통보된 것이 얼마 안된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역시 화재 원인에 대해서 아는 것만 통보가 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통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화재원인을 그렇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화재원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타버리니까 사실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통계에 무슨화재다 하는 것도 추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확정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자기네가 화재원인을 알수 있는 것은 소방서로 통보하고 자기네들이 모르는 것은 통보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10건 중에서 101건이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통보를 미쳐 못한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납득이 안가네요. (○의석에서 현장 자체가 소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완전 소멸해서 사실 목격자가 없는 경우 원인을 밝혀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찰본부에 소방감식기가 몇대 있다고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 같은 것은 의뢰를 해서 결과를 도출시킵니다마는, 그 외에는 사장돼서 아마 공소시효 갈 때까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총 자료를 제출해 주던 시점까지 786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감식을 의뢰한 것은 110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676건 정도는 화재 원인을 이미 소방당국에서 기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의뢰를 안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원인이 무엇이냐,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의뢰를 한 것이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전체 의뢰건의 90% 정도가 경찰에서도 모른다? (○의석에서 불이 나서 단독건물만 화재가 났을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연소가 돼서 몇개 점포라든가 몇 개 건물이 탔을 경우에 그 당사자들간에 민사상이 형사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경찰청 감식반에서 내려와서도 그것을 어느 집에서 불이 났다라고 감식해 주면 결국은 다른 집에 있는 재산까지 민사상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화장터에 의뢰해서 넘어온 것을 보니까 "전기로 인한 화재는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문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인한 화재는 틀림없는데 어느 집에서 났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어느 집에서 났다고 하면 민사상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원인의 불명이 되는 것은 경찰에 의뢰하는 대부분이 다 그런 사항입니다.)
천안서장께서 지금 답을 해 주시는데, 한 채가 아닌 여러 채가 났을 때의 화재 그것을...... (○의석에서 사실 그것을 경찰에서도 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서 피해를 보고...)
주위에 목격자들이 있잖아요? (○의석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나올수만 있다면, 증인이나 증거가 뚜렷이 있다면 원인이 밝혀 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집에서 감식하는 심정에는 ";아, 이 집에서 났구나";하는 심증은 가지만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문제점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났다라고 밝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의 처리과정입니다. 이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돼서는 안될것 같은데요.)
태산
박태산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천안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반대입니다. 지금 감식하는 기관에서 역시나 그러한 생각때문에 이것은 심증은 가는데 하면서도 발표하지 못한다,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야죠. 어느 특정인 때문에 특정인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봤다라고 할때 이런 것일수록 오히려 밝혀져야 하지 않느냐. 그저 두루뭉실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라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어떠한 정신적인 피해나 다소 경미한 피해같으면 좋은데, 그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을 더 명약관화하게 가려줌으로써 다소나마 정신적으로 됐든 물질적으로 됐든 그 피해를 본 사람한테 위로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전에 경험에 의한 아까 말씀드린 화장터의 예를 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경찰에서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그렇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음 답변해 주실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또 이시우 위원님께서 소방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말하자면 교육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교육비가 아니고 소방안전협회 회비를 받는 것입니다. 이 회비는 받아서, 여기는 지부니까 소방안전협회로 보내죠. 이 돈은 어떻게 쓰여 지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 알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홍보도 하고 소방안전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협회 임직원에 대한 보수 이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협회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우 위원님께서 구조구급 할 때 사례비 받은......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님! 그 문제는 답변 생략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내구연한 경과된 153대 재적을 했죠? 향후 계획만 답변해 주시고 끝내 주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내구연한이 10년 이상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97년도 예산 편성한 것 말이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것도 있고 지금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약 7억5,000만원인가 금년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님! 계속 노력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갑시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오늘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천안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소방본부, 천안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서의 서장님, 소방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내무국 감사시에 윤석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의 건은 이미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의논하신대로 기획관리실장 대신 예산담당관과 기획관을 29일 10시에 자진 출석시켜 질의답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소방본부, 천안소방서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