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보령시를 방문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21세기 서해안의 최대 융성도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김학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한때는 탄광산업의 활기로 보령을 비롯해서 그 일대지역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가져왔습니다마는 탄광산업의 사양화로 한때는 어려움도 겪었던 보령시, 대천, 무창포등의 국내 굴지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자원의 개발과 특히 근자에 와서는 머드팩 화장품 개발등 경영수익사업에 총력을 경주하면서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행정력을 갖추신 김학현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작 여러분들이 혼연일체 새로운 보령을 건설하고 새로운 보령의 역사를 창출하고 만세보령의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200만 도민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말씀 을 전하는 바입니다. 민선 자치시대 2차년도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도정을 구현해 나가며, 보다 잘살고 활기찬 충남을 건설함으로써 더불어 보령의 새로운 미래사회 건설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200만 도민들의 뜻이며, 오늘 충청남도 기획경제위원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령시를 방문하게 된 것도 또한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보령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개발의 현장을 살펴보고 보령시가 안고있는 아픔과 고통을 분담하면서 국.도비의 지원이 과연 적절하게 배정이 되었고, 앞으로 더 지원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것인지, 보령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지원대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것을 의회의원으로서 파악해서 앞으로 펼쳐져야 할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취지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령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도지사의 고유사무중 위임사무과 재위임사무, 국.도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 이런 것들과 연계된 시정의 모든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 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의견과 보령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수렴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고, 도정에 반영되며, 또 나아가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활력소를 되찾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은 여러분이나 저희나 똑같은 공통 관심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는 2시간 반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령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한다는 소명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진작시켜 나가는데 우리 모두 동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과 선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토록 할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출석요구되신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고 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서 보령시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 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면 김학현 보령시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보령시장 김학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김학현 보령시장님과 출석요구되신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다소 고생이 되시더라도 시정의 구석구석을 높은 식견으로 살펴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우리 보령은 물론 충청남도 발전은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민선자치 2차년도로서 우리 보령시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시정방침을 화합안정의 자치행정, 시민만족의 봉사행정, 균형발전의 개발행정으로 정하고 1천여 공직자는 모두가 힘을 합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만세보령 건설에 온 정열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열린시정과 공개행정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틀을 조성하고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 사업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여 왔으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있는 대천해수욕장과 신비의 바닷길 무창포해수욕장을 연계하여 관광특구화 함으로써 수준높은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의 해결은 물론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통한 복구작업을 이룸으로서 지역의 안정과 자치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혹여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살펴주시고 잘된 점은 격려를, 잘못된 사항은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일깨워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몇일전 본인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를 문책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 것이므로 수감준비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감사준비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자세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용석 부시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총무국장 이병철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 지도자회의에 참가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강신익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범래 건설국장입니다. (인사) 이용희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종주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강규석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인사) 김종진 시설경영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시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시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시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시장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는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의 위임사무와 재위임사무 및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시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난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를 하시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취하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소리를 듣고 나더니 질의하실 생각을 잊어버리신 모양이고 세분 보령 출신 위원님을 빼면 질의하실 분이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성주폐광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광촌 지역의 도유림 불하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역 거주민들로 부터, 면적을 얼마만큼 불하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또 물론 시장님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도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남포간척지 농지분양 계획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남포간척지의 농지분양 문제는 여러가지 지역내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끝나면서 농지분양문제 민원 등등 말이 많았었는데 현재 간척지 분양업무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또 매립전에 관행 어업자들과 사전에 약속되었던 사항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 세번째로는 '95연도에는 천안시에서 두번째로 감사지적 되어가지고 징계된 공무원이 보령시가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건이나 되는 공무원들의 징계사항에 대한 어떤 유형의 범법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적발이 되었었는지 말씀좀 해 주시고, 또 지난해에 엄청난 수해로 말미암아서 수해피해도 많았지만 여기 들어온 복구비 지원액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천천 수해복구공사 설계 잘못했거나 시공잘못해서 말썽이 되었던 것, 상당히 농지복구문제 등등으로 여러가지 적발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경지 조사 및 복구비를 집행하면서 당초에 595.7㏊로 조사 보고되었으나 실제 조사해 보니까 410㏊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되었던 28억3,300만원 보상비 보다는 실질적으로 7억4,6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현상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납이 되고 조치가 끝났는지, 수해복구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시장님을 비롯한 보령시 공무원 여러분들과 13만 보령시 민들,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보령시 출신 도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충남도의원등 각급기관이 총체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우리 충남의 보령시 대천해수욕장과 아산에 있는 온천이 금년에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는 바람직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열망하던 관광특구 지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계획하시고 추진하던 개발사업들이 활기를 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발전방향과 함께 특구지정 이후에 가속될 여러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과 특별한 방향이 있으시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6년도를 미곡증산의 해로 쌀증산의 해로 정부에서는 정하고 우리 충남도가 같이 쌀증산을 위해서 각종 유휴농지를 최대로 활용을 해서 경작토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도 어느 기관에서나 어느 직장단위나, 시청에서나 유휴농지를 재개발 해서 쌀증산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는지 그 실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격려를 해주신 관광특구 지정이 된 것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령시는 재정확보를 위해서 버려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금 책상앞에 있는 머드팩같은 상품까지 만들어서 열악한 시정에 보탬이 되고 있다 하는 시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등은 칭찬을 아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칭찬의 말씀부터 드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행정의 존재가치는 주민생활의 안정을 확보해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과 또한 효율화의 원칙 내지는 재정구조 탄력성의 원칙, 주민복지의 원칙아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충남도내에 산업공단이 6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1개중 보령시에 몇 개가 있으며, 그 여러군데 조성되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웅천석공단지 경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석공단지는 본 위원이 들을때 그 경영이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석공단지의 경영난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며,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신지요.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동료위원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 석공단지의 원석이 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내에 상당한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원석을 채취하여 웅천의 석공단지에 보탬이 되면 오늘의 어려운 경영여건이 호전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원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채취하기 위해서 보령시가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도에 그와 같은 내용을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역시 웅천지역 일원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말 미산댐에 담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댐이 담수가 되면 댐에서 발생되는 물안개에 의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또한 댐하구는 수온고갈로 인해 그 생태계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마음이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과 그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령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아까 격려의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 보령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자연과 조화되는 특색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도 이와 같은 관광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류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96년도 일부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있으면 유인물을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지금 유인물 중에 건의사항이 두 가지가 왔는데 마침 한군데는 제 선거구입니다. 제가 듣기로서는 상수도의 노선이 아주 노후되어서 전부 교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건의사항에 3억5,000을 요구하셨는데 기왕이면 5억정도를 해 주셔야 본위원이 도에 가서도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데 보탬이 될텐데 3억5,000가지고 공사비가 안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장님, 3억5,000가지고 되겠습니까?

5억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배짱이 적어서 3억5,000했는데 5억 해주시면 안 해줄 것 같아서 3억5,000달라고 하시면 적기 때문에 해 주실 것 같다 해서 3억5,000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집단민원이 야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령화력발전소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은 어떤 액수로 얼마만한 액수로 보상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2차 보령화력발전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여러가지 민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보령시 관내에 과거 농공단지라고 했습니다마는 농공산업단지의 미분양은 얼마나 되며 미분양으로 인해서 연간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음 동료위원 윤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정보고에 이렇게 관심사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을 사료화로 하는데 유기사료화 하는지 건조해서 분쇄하는지 타 시군에서 상당히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20페이지 거기보면 '95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산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인데 말하자면 공사인데 정산한 것을 보니까 잔액이 한푼도 없어요. 저희 상식으로는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다른 정산서를 보니까 사소하게 다만 얼마라도 남는데 왜 한푼도 잔액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28페이지 '95도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도비가 3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보조내시할때 시군비 부담을 동일하게 50%씩 부담하도록 내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억1,600만원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특히 행정에 밝으신 시장님 특히 부시장님은 도에서 오래 예산을 다루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관리조례 7조와 17조를 보면 교부조건과 보조조건위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내시한 시군 부담액이 실질적으로 부담이 안됐다면 정산할때 동일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령시청의 일괄답변을 청취한 뒤에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시장인 서용석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주폐광촌 지역.

잠깐만요. 나위원님께서 바쁘셔서 답변을 먼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이 잘못한 것 죄송합니다. 유인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나신찬 위원님 것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저보다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사항 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6년 10월말 현재 산업단지 미분양은 얼마이며 거기에 따른 이자는 얼마이고 또 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농공단지는 총 4개 단지 59개 부럭입니다. 그간 44개 부럭은 분양 완료가 되고 15개 부럭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미분양에 대한 이자부담액은 2억3,300만원이며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15개 부럭 3만9,000평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및 업체를 중점 방문 입주유도하고 국도 21호선의 4차선 확장으로 입주문의 쇄도로 전망이 밝으며 대우공단 조성으로 협력업체 입주가 예상되어 문제를 지금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사료화 공장의 공정등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총 투자금액은 2억2,300만원이며 도비 7,400만원을 보조 받아서 저희 시비 1억4,900만원을 보태서 지었습니다. 현재 민간업자인 하나영농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인건비 외에 연료비라든지 전기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할 그러한 당면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월간 운영비로 약 51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생산된 사료는 돼지 사료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6,600만원을 도비나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러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정은 여기 위원님들 앞에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차량으로 순회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장탱크에 넣어서 이것을 전부 분쇄를 합니다. 분쇄한 다음에 진공상태에서 건조를 해 가지고 생산을 하도록 공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내에서도 처음이고 이것이 전국에서도 이러한 공정으로 된 공장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시행착오도 일으키고 그래서 몇 번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의 문제는 거기에 쇠붙이가 들어간다든지 또 음식물이 부패가 된다든지 이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각 음식점에 일일이 다니면서 병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지 말고 또 음식물이 부패하면 별도로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지만 만일에 이것이 쇠붙이나 뭐가 들어갔을 때 기계가 돌아가면서 제어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제어장치는 안되어 있고 이 사료가 쌀겨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 때 전부 사람이 지켜가지고 다 골라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이 기계가 마손이 된다든지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만찬장에 가시다가 시간을 내셔서 공장을 잠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도비라든지 시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도비에서나 국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은 없습니다. 약속은 없는데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면서 왜 잔액이 없는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9건에 9억6,000만원중 도비가 4억8,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는 사유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긁어 가지고 그 현장에 연장해서 시공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썼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신축 도비가 부담이 덜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받은 도비 3억1,000만원에 해당하는 3억1,0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2억1,600만원만 부담하였으며 미부담은 9,400만원입니다. 계획된 11동의 경로당 신축은 확보된 5억2,6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9,400만원은 저희가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상 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폐광촌 지역 도유림의 불하요청에 대한 면적, 추진사항, 시장의 복안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폐광촌의 광부들이 살던 조그맣던 집이 전부 산재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대부분이 떠나고 일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불하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갑자기 자료를 뽑을 수가 없어서 별도로 서명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폐광에 대해 물어주신 동료 위원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압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하고 거기에 문화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혜택을 줘야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시의 일환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할게 하나 있어요.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만은 공감을 하신다면 도에 빨리 요청을 해 주세요. 이것은 안된다. 왜 그러냐 우리와 똑같은 강원도나 경북은 엄청난 개발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만 그렇게 혜택을 안 받아서는 안되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시에다가 해결해 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 요청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남포간척 농지 분양에 대해서 간척지 분양업무 추진사항과 관행 업자의 약속이행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총 2,395ha중 매립이 1,910ha, 대호지가 485ha입니다. 사업비는 1조1,272억5,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업기간은 '85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대산건설이고 추진사항은 방조제가 2조원이 늘어나서 7.2㎞, 내부계단이 923ha중 820ha, 대충 현황은 이렇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남포내부개답 부분 준공과 매각계획 승인 신청을 도에다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정의뢰를 지난 11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적으로는 이것이 건설과에서만 처리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총 분양추진팀을 구성했습니다. 여섯 명으로 지난 11월 14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각공고 및 매각은 '97년도로 초과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농기 이전에 완전히 분양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행업자들에 대한 약속사항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행업자 약속 이행 여부는 이것이 분양지침에 어민들이나 이들에게는 분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래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법인을 설립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그렇게 지금 농업법인을 상당히 많이 설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격을 부여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침이라면 허가당시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허가당시의 지침이었던 것이 최근에 또 지침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허가당시에 지침이 그랬다면 어떻게 관행어민들에게 우선 분양하겠다는 약속이 선행됐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해당 어민들한테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어민들이 일체의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간척지중에서 그쪽만 보상을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승인을 바꿔서 농산부 승인을 다시 받아 놨습니다. 관행어민들한테 승인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당초에는 관행어민들에 대한 분양지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보령시에서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지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행어민들에게 우선 분양을 하겠다는 약속이 당초에 되어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안 받아가면서까지 간척사업을 허락했느냐?

그 당시에는 관행어업을 1순위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그것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났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승인 받을때 다시 1순위를 하도록 승인 다시 받아 놨습니다.

승인 되었습니까? 1순위 승인 되었습니까?

지침이, 매각준칙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농 영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청취불능)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공문하고 그 지침사항 하고 복사해서 나에게 하나 갖다 주세요.

다음에 징계대상 공무원은 14건인데 그 유형을 얘기해라 이 말씀인데 이것이 14건중에서 금년도에 업무부당 처리입니다. 그것이 4건입니다. 법규나 지침위배한 것이 4건 또 민원업무 처리 지연등 처리 소홀이 4건입니다. 그리고 농경지 부당 지목변경 등 직무태만이 2건 또 도박이나 이중취업 등 품위손상이 2건 또 갑근세, 소득세 지연 불입이 2건 이렇게 해서 전부 14건입니다. 다음 공천천 설계 잘못된 것과 농경지 복구 7억4,600만원을 왜 반납했는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당초 피해면적은 595.7ha로 조사보고 하였으며 이후 정밀 조사한 결과 410.9ha로 면적은 감소되고 신도는 당초 예상했던 20㎝ 보다 13㎝가 더 깊은 피해를 입어서 33㎝로 조사돼서 면적에 신도를 곱한 최적을 산정해서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경지정리 구역으로 포함된 29ha에 대하여는 중복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2억2,594만원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반납이 안됐죠?

예.

피해복구비를 정산하면서 사업추진위원장에게 인건비 과다 계상된 것, 국고보조금 2,100만원 추징 되었습니까? 농경지 피해 복구비를 정산하면서 사업 시행자에게......

그 문제는 아직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처분 지시가 안 내려와서 처분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원 지적 사항이죠?

예. 이상 유인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 강창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의 계획 방향에 대해서는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특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하고 용역도 주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쌀 증산 유효농지등 대응 실적입니다. '96년도 휴경농지 생산화 실적은 저희가 317필지에 59.2ha중 생산화 단위면적 32.1ha와 습답중 습지도 조사를 이용하면 써레질이 가능한 1.7ha를 포함하여 33.8ha를 이양하여 벼재배 면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7 휴경농지 예산면적을 일제 조사한 결과 36.9ha로서 대부분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나 전면적을 생산할 수 있도록 대리경작이나 자격유도 등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느 기관에서나 어느 단체에서 휴경농지를 개발해서 실제로 모를 심고 이렇게 생산된 부분이 있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예, 그렇습니다. 33.8ha입니다.

33.8ha를 경작을 했다. 단체에서 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대리경작을.

대리경작도 하고요 또 영농회사에다도 맡겼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리경작을 해 가지고 이 지주에게 일반적으로 선도라고 하고 임대료를 안줬죠? 휴경농지 재배하는 것.

대부분 임대를 안 줬습니다.

안주고 그냥 하는 것이죠?

예. 일부는 그것을 또 경작할 사람이 마땅치 않으면 읍면동에서 일부 농사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창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여섯 개 중 웅천석공단지 경난의 이유와 해결책 도유림에의 원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보령시의 노력 및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관내에는 국가공단 하나 이게 보령 화력입니다. 또 지방공단 하나 또 광천공단, 농공단지 4개소가 있습니다. 웅천지역의 석재공장은 60개소에 350여명의 종업원이 있으면 연간 160억원 규모의 묘비석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나 요즘 수입개방에 따라 중국산 묘비석 수입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보령시에는 웅천 대창리에 4만5,000평 규모의 석재 전문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부리산 23번지 등 도유림 511ha를 '93년 4월 7일자로 경관보존상을 이유로 도에서 채석제한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재산관리 부서인 휴양림 관리사무소에 이것을 재검토 할 것을 건의했고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일단 도유림을 묶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도에다 올린 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령댐 등의 물안개로 인해 농지피해나 생태계 파괴등 대책은 뭐냐 이 말씀이신데 댐 인근에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피해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은 조사를 지금 해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댐인근에 간이 기상관측소를 설치해서 기상변화 추이 등 관측을 해서 생태계 등 환경변화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조사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령댐과 밀접한 협조를 해서 그러한 것을 조기 판단을 해서 많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필히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금강댐 때문에 크게 보도가 된 것을 봤는데 그렇다고 볼때 금강댐 때문에 서울시 수원 문제까지 걱정하는 마당인데 특히 수부리 지역이라든지 이곳은 물안개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분명히 예상됩니다.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 공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추진 현황과 7건이 해결 안된 사항은 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95년 수해복구는 총 89건중 82건이 완료되고 7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7건은 신라시대 때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백운사라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1억7,200만원인데 이것은 여러가지 설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짓고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97년도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포천 수해복구가 2,095m에 5억6,700만원인데 이것은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93%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룡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300m에 4억1,275만7,000원 이것도 11월 9일 현재 90% 공정이 돼 가지고 11월 20일경이면 준공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동대 배수펌프장 건설 수해복구 현상입니다. 배수펌프장 이것은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초에 부지문제 및 여러가지 건설부의 승인관계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해상습지 집단이주 기반시설입니다. 이것은 6억원인데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6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피해복구가 155동에 4억97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 연말이 돼야만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70%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로 공천천 수해복구 공사가 1,875m에 5억1,392만3,000원인데 이것은 이달말이면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척이 90%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양식장 어민들 숫자는 들쭉날쭉 않습니까?

예?

김양식장 어민들 숫자가 806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늘어났다, 줄었다 안해요?

그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 송일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보조받은 내역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자료를 뽑으려니까 너무 방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