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감사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본 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보충질의는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에 협조가 되겠습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5만 4,000명이라는 소위 기구가 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가지에 바람 잘 날이 없듯이 어제도 거론된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고급 공무원이 연루되었는가 하면, 그 뒤에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연구단체에서 문제가 나오고,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제1면에 전 하수국장 최경준 국장에 대한 비리가 거기에 나왔는데 이 하수국장 비리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소위 수사권도 없고 정확한 조사를 한 바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감사실장은 아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직의 사정 총수로서 비록 일부의 고급 공무원이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선량한, 정말 봉급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그 안에 무수히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259페이지 보면 구립어린이집 관리실태 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적립금 및 보육료 유용, 인건비 부당지급, 운영비 변태사용, 급식비 부족집행, 보조금 및 정원관리 부적정, 종사자 및 보육아동 관리소홀, 인건비 과다과소 지급,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감사는 잘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어린이집 관리실태가 이 정도 되어서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러한 어린이집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특정적일 수가 있는데 가족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문제가 많다,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과거와 지금 이때에 감사기간 적출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중복되는 감사실적이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격이 있고, 마음이 아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비리로 인해서 시민재산피해 보고현황과 관련해서 25개 구청과 지하철건설본부가 공무원 비리로 인해 시민재산피해가 해당 없음,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연 감사실장님께서는 이게 정직한 보고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소한 예를 들더라고 관악구에서 취로임금 횡령사건이 생겨서 이러한 것은 저소득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그러한 비리로 보이는데 과연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비리로 안 보고 있는지, 우리 감사실에서도 비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또 시민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보고되었는데 이게 감사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보고인지, 마찬가지로 서대문구 청소과에서도 카센터 허가와 관련해서 10만원 향응수수 있고, 액수는 적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서초구에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삼풍사고와 관련해서 380, 또 성북구에서도 옛날 삼풍 관련해서 1,000만원 수수한 것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게 사실상 해당 없음은 허위보고다 그러한 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시민과 관련이 없다, 이런 해당 없음의 보고는 감사실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결산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못 받았는데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서울시에서 파견한 전국체육대회에서 소속 선수들에게 집행되는 식비랄까 그런 숙박비랄까 그런 것이 너무 형편이 없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감사 사례가 있는지, 최근 2년간 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철 환기구 및 복공판에 유입되어서 침수된 그런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하철 환기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보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 올 때는 빗물이 스며들고, 또는 도로변에 있는 빗물 빠지는 데가 빠지지 않아서 넘쳐서 그 지하철로 스며들어서 지하철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 자동개폐장치나 덮개를 씌운다든지 해서 예방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방조치가 되지 않고, 하수구로 또 빗물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예방이나 사고났을 시에 전번에 7월로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데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는 예방차원에서 해 주시고, 사후에 그 개폐장치나 하수구 물 스며드는 문제까지 초점을 맞추어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 공무원이 약 5만 4,000명 중 사무관급 이상이 약 4.5% 정도 되는 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간 금품수수 관련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 즉 사무관급 이상이 9명으로 금품비리수수 관련되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급 비율로 따지면 11.1%로 되어 있는데 비율로 봐서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보다도 이런 비리사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간부들이 이렇게 비리사실이 많다는 것은 민선시대에 걸맞는 투명행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부들이 비리사실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간부직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텐데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리형태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런 간부들에게 일벌백계주의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먼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보니까 금년에 시비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 월별 감사계획표에 보면 시비보조단체에 대한 감사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실장님,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비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 3월에 대한나환자협회 서울시지부나 한국문화재보호단체나 소비자보호단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와 연관해서 월별 감사실시계획을 짜죠? 그런데 제가 몇 %나 시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된 부분이 많이 차질이 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시장 취임 전 집단민원이 제기된 부분에서 해결된 내용을 감사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제 지역인 강서구 우장산 구민체육센터 건립부분에 대해서 쟁점사항을 뭐라고 적어놨느냐 그러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장산 내 철거민 세입자 및 가옥주 이주대책 요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장산에 철거민도 없고 세입자도 없고 가옥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아니까 이것을 적시를 하지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모든 감사자료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검증하려고 그러면 이런 상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허위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또 실질적인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못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장산 그때 당시에 체육센터 건립 반대요지는 산림훼손이었어요. 명명백백하게 나타난 사항을 얼토당토 않은 철거민 세입자 가옥주 이주대책, 이것은 얘기가 안 돼죠. 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도 민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2,200명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숫자개념이 틀려서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를 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자료에 봐서도 또 쟁점사항이 전혀 다른 데로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감사자료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다음에 이 감사자료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만 소방예산을 전용해서 전 서울시 강원도 소방본부장이 전세집을 얻어서 거주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7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에 따른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써 이런 관계로 해서 행위당시 담당계장과 과장은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거기 기관장인 강남소방서장은 경고조치를 당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강원도 전 소방본부장은 내무국으로 전출되었다는, 즉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으로 전출되었다고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상부기관인 내무부로 이런 사실을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통보를 안 합니까, 얘기가 안 되지 않아요? 또 이 부분은 소방본부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감사실 자료하고 다른 방법으로 작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소방본부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내무부에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통지를 보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감사결과에 의한 비리혐의가 나타나면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에게 대부분 징계조치를 요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계조치로 인해서 어떠한 평상시에 징계조치 당한 사람이 고의성이 아니고 또 그 동안에 공직생활 열심히 한 분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관용을 베푼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여기에서 모순을 저 나름대로 발견했어요. 소속기관장이,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 소속기관장의 명의로 징계를 처리하면서 또 소속기관장의 요구에 의해서 관용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감사실장님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 전체 산하기관에서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전체 산하기관의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외는 아니고 차량정비사업소에서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정비하러 온 자 아니고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차량을 정비하러 온 차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요. 또 더욱더 가관인 것은 주차요금을 정비하는 시간과 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것 모순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산하기관인 병원에서도 어느 일정기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또 심지어는 병원에 따라서 재량적으로는 4시간까지도 진료를 한다든지 예방을 했을 때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도 당연히 어느 일정부분에는 지금 감면 내지 면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전액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차량을 수리한 다음에 또 어떤 결함이 있어서 즉시 고장이 나면 다른 일반 정비업소에서는 무료로 AS를 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AS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고장이 즉시 나서 또 가서 수리하려고 그러면 AS를 해 주지 않으니까 다른 명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아요? 또 제가 자료요청에서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보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차량정비를 못한 부분은 다른 차량정비로 입찰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입찰이 대부분 제가 듣는 애기로는 담합행위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애기죠. A회사와 B회사와 C회사의 정비회사가 있는데 월요일은 A회사가 전체적으로 다 정비업을 맡고, 화요일은 B회사가 맡고, 수요일은 C회사가 맡고 이런 얘기가 지금 공공연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량정비업에 대한 입찰행위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나 차량정비사업소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급 정비공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사안이 아닌데도 다른 정비공장으로, 아까 수리를 못하니까 위탁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1급 기능사도 있고 2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1급은 그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간부라 하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초보자들한테나 일을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급 기능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기술이 도태되고 또 지시만 하다 보니까 정비를 안 해서 대부분 특별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비공장으로 지금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비를 위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일선 자치구에서는 사실 경미한 차량정비도 대부분 그 지역에서 정비를 하지 않고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로 맡겨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차량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자치구의 감사 내지 서울시의 감사에서 조사를 받으니까 그런 것이 귀찮아서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차량정비사업소에다 무조건 위임을 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회피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적으로도 차량정비사업소에 가서 고치면 낭비가 되고 또 예산상으로 오히려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사항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평소 느꼈던 사항이고 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차량에 대해서 주차스티커를 끊는데 과태료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태료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에 차량을 교체한다든지 명의변경을 했을 때 내면 되니까 계속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제가 봤을 때는 감사실에서 어떤 제도개선안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그런 과태료가 체납이 안 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만도 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 가지 연속적인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 의원의 지금의 움직임, 심정,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감사요원으로서의 사명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들이 그때 입후보했을 때하고 당선 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의 활동사항,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잘 하자는 의도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핵심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무슨 핵심을 얘기를 안 했느냐, 요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대형 사건사고 문제가 예방을 하려면 그 예방책이 무엇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안에 내가 여러 가지 감사업무보고를 죽 봤어요. 봤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사명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의지만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도 공직생활 해 봤지만, 근무 한 1년간 열심히 해 봤자 영전도 안 되고 감사부서에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누가 인심 잃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안일무사하게 적당하게 지내고서 가지. 지금 포청천 조순 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잡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힘이에요.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 조직사회가 제대로 잘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감사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155명이에요. 여기에서 사건 나는 것이 보통, 이것 참 내가 서울시에 죽 얘기해서는 이상하지만 신분상 조치가 얼마에요? 지금 352명, 제도개선이 여러 가지 있고, 추정금액이 33억원, 환수가 9억원, 지하철 시공에 따르는 감사해서 문책한 것이 31명, 이것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연일 문제점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냥 대충 인심 안 잃고 적당하게 하면서도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조리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내 그런 애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자료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 위원장님, 또 동료위원들께서 되도록 얘기를 줄여서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만 얘기하는데 취약분야 담당책임제를 한번 둬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취약분야 담당 책임제를 해서 거기에서 잘하고 적출해서 예방감사 철저히 하고 이런다 할 것 같으면 승진을 시키고, 승진을 못 시킬 것 같으면 내가 공무원법을 죽 봤지만 근무평정이라도 잘 주고, 그런데 이 근무평정도 모순이 있어요. 어느 부서에 몇 명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시행령에 대해서 내무부에 개정이 되어야만 될 문제야.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희망부서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또 근무평정하는데 어느 부서에 있다, 가겠다, 희망부서로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얼마를 더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까 나는 실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직원들 담당책임부서로 해서 1년, 2년, 아니면 조순 시장께서 임기만료 때까지 아무런 사고없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런 사람에 있어서는 보장을 해 놓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대를 하고 제도개선을 해라 이런 무엇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교육시키고, 항상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취약분야 담당책임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 정보비를 많이 준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라도, 그리고 나중에 끝날 1년이면 1년 잘하는 능력을 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책임부서로 배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무엇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예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시고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왕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행정1부시장 북한 귀순자 비행사가 넘어왔을 때 경보발령이 안 되었다 해서 경고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저께 신문, 그 전에 교통문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감사실장이라든지 내무국장이라든지, 물론 거론은 했지만 모든 것이 행정1부시장이 북한귀순 경보발령 관계로 해서 경고, 이것은 저희들 잘못이 아닙니다. 큰 잘못이 아니에요, 책임은 내무부에 있는 거예요. 왜 저희들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1부시장을 경고조치했어요. 이번 이 사건으로 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1부시장을 엄중문책 권고결의안을 한번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봤자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그럴 테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일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김태수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재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장남이 만천하하되 죄구박복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뇌물 먹고 법을 범한 자가 세상에 가득하건만 박복하고 재수 없는 자만 걸려든다는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 교통관계관, 혹은 하수관계관 이런 부조리 비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서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터질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 투철한 사명감, 하나의 전술용어인데 한 사람이 요새지를 지키면 천 사람을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감사실의 종횡무진한 이러한 역할이 매우 기대되고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안이라든가 이것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선 1년 및 관선 1년 대비 비위공무원 현황에서 그 동안 95년 7월부터 96년 6월, 그리고 관선시대인 94년 7월부터 95년 6월까지 대비해서 나온 현황표를 보니까 6급 이하가 비위사실로 적발되어서 처분받은 것이 708명에서 37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5급은 25명에서 19명으로, 4급은 11명에서 9명으로, 2.3급은 1명에서 지금 민선시대는 없는 것으로, 그리고 1급은 동일하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위공무원이 줄어들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러한 사실이 감사실이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최근에 시민들 여론이나 저희 시의원들의 시청에 대한 시각, 그리고 여러 언론기관에서의 평가내리는 조순 시장님의 시 집행부를 볼 때 이게 과연 그 동안 선거때부터 내세웠던 그런 포청천의 이미지가 제대로 접목되고 있는지, 과연 그러한 포청천의 이미지를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대신해서 정말 그러한 사정의 모습을 앞장서서 펼쳐나가고 계시는지 진실로 의문이 듭니다. 그 동안 여러 시장 지시사항이나 각종 비리목록을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로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푸짐한 비리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어느 기관에서는 본인들의 지도감독 대상기관인 에너지사업본부의 경비부담을 가지고 소속상관에게 보고도 없이, 또 허위병가를 내서 시의회 개회기간 중에 해외를 다녀온 사례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고, 이러한 게 작년 11월에 있었던 사실인데 이게 바로 포청천을 내세운 조순 시장이 출범한 이후의 일이고, 이게 도대체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러한 통계를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저는 감사실장님을 보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우리 감사실장님은 감사실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어울리는 직책으로서는 조 순 시장의 판단이 좀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즉 감사실장님은 정무부시장을 하신다든가 그런 정무직으로 하시는 것이 역량을 많이 발휘하실 것 같아요. 감사실장님의 인간성으로 봐서 감사실을 정말 냉철하게 냉정한 마음으로 신상필벌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서울시에나 조순 시장에게나 감사실장이 바람막이가 되지 못하고 지금 우리 시정이 휘청거리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또 다른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러한 내용은 저만이 갖는 시각이 아니라 거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불법운용에 대해서 조사과에서 조사하면서 어제 내무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95년도 결산서 작성지침을 보니까 기금결산 자체가 세입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제도의 불비인데요.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물론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상위개념인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마땅히 엊그제 제가 지적한 대로 별건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입세출예산결산의 부속물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밝혀서 제도가 미비한 점들은 법 개정이라든지 시행령 개정 같은 것은 확실하게 해서 내무부에 개정건의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사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래 선배도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어제 답변에서도 시민감사청구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연중 감사기본계획에 의해서 금년초에 작성되었던 기본계획하고는 약간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만 그 때 감사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비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라든지, 기금자금관리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순위에서 밀렸단 말입니다. 애초에 연중감사기본계획서 상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그리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물론 계획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감사인원하고 곱하기 감사계획서상 날짜수하고 하면 연인원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실제로 시민감사청구로 인해서 실제로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요원 숫자 곱하기 날짜 하면 그것도 연인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이따가 답변할 때 제출해 주시고요. 시책점검 중에서 버스전용차선 운용실태를 조사과에서 한 것이 있는데 각 구청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 보니까, 9월에 했는데 8월부터 버스전용차선 기동단속반이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동단속반에 대한 점검도 했는지, 이 계획서 상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혹시 안했다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감사준비하면서 제보를 받았는데 버스전용차선이 기동단속반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시장님도 관심 가지고 해서 한 것인데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어요. 6시부터 단속을 시작해야 되는데 도봉구 끝에서 충정로 사무실까지 출근하고, 저 오류동에서 여기 출근하고 그러면 출근시간 때문에 4·50분은 까먹어요,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6시부터 한 7시 사이에는 단속이 안 돼요. 가장 서울시민들이 출근을 많이 하는 그 시간에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도 또 1조 2조, 오전 오후반 교대시간인데 교대시간에도 오전반은 미리 도장 찍으러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또 3·40분 까먹고. 그 다음에 밤 9시까지인데 9시까지 정확하게 근무하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역시 그것도 미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실지로 전용차선이 밤 9시까지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8시까지만, 단속을 안 하면 실시 안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런 일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속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이 사람들이 전용차선 단속을 하면 딱지 비슷하게 하는 것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지원해 줘야 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해 주니까 오전반이 일찍 들어가서 그런 것 작성하느라고 단속시간 까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제보도 받았습니다. 이것 혹시 점검 안했으면, 버스전용차선 이것은 시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야기 때문에 당장 이것은 점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자동차운송사업육성자금 재정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청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감사를 실시한 바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이것 포인트가 빗나간 얘기고요, 배정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유쾌하라든지 민경희라든지 이 못된 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빼돌려서 경영난을 핑계를 대고 당연히 육성자금 부당하게 배정받았을 것이라고요. 당연히 이것 감사가 뒤따라야죠. 그런 얘기예요, 제 질의는. 그 다음에 체납세에 대한 감사실적 내용을 보니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마포에서 최욱만이 취득세, 등록세 대기업들로부터 감면시켜 주는 대가로 거액 뇌물받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것. 어느 회사고, 관련공무원 누구고, 어떻게 징계를 했고, 그 징계가 적절한지 이것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요, 도시가스 문제, 임시회 때도 김명곤 선배라든지 여러 분들이 지적했던 바입니다만, 물론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했던 지역은 6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감사했던 지역이 아닌 서초구 방배동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신문에 떠들썩하게 났었는데 이렇습니다. 도시가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에 오늘까지 이 도봉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합시다.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내일 도봉구 바로 인근지역인 강북구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해서 사람이 수십명이 다치고 그랬다고 합시다. 이 사실을 시민들이 알고 언론이 알았다고 치자고요, 감사실에서 감사한 사실을. 그러면 강북구는 감사 안 했으니까 봐줍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말하자면 연중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6개, 다 하지 못하니까, 감사인원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로 다 못하니까 표본감사를 하고 부분감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서울시 감사실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감사계획에 잡아놨으면 나머지 못하는 19개 자치구도 각 자치구로 하여금 당연히 그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통해서 했어야 되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불비했다면 이후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실장하고 각 구청의 감사실장들하고 다 회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중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해서 실제로 우리 일선구청 감사실에서 감사계획 짜면서 그 사람들이 또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두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 협의해서 계획도 짜고 실제로 하면 이런 일이 발생 안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병원주차장관리규정 신설 검토한다는 얘기는 감사결과 요약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질의했더니 신설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서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32번은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가, 나 첨부자료가 없고, 그 다음에 13번 실적평가서 아직 안 가져왔고요, 어제 답변하면서 오늘 아침에 나머지 답변서 아침까지 갖다 놓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경찰문제, 하도 많이 해서 저도 지겹습니다. 이 경찰문제. 예결위 때 우리 감사실장께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8월 8일 내무부 지방재정국장이 전결해서 우리 서울시에 보낸 그 공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8월 14일까지 내무부에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3개월이 그리고 나서 흘렀는데 우리 관련공무원들 공무원법에 의해서 바로 조치했는지, 이것이 법령 위반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실에서 조치가 뒤따라야죠, 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여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가급적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 지역에 관계된 문제가 또 있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고 싶어서 합니다. 자료 636페이지를 보면 거기 5번에 종합병원 건립 반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로5동 산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로구 소관이죠? 추진계획에 적법한 허가사항임을 이해 설득중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쟁점은 구급차 운행에 따른 소음, 오염물질 이런 등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허가사항은 민선구청장 이전에 전 구청장이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주민들이, 연인원 수천명일 것입니다. 강력한 대응을 하고 닭장차에 실려가서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그 사람들 또 빼내오고 수없이 여러 번 했습니다. 시청까지도 와서 시청 앞에서도 아마 저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평수도 천여 평 됩니다만, 거기가 가로공원이 있고 또 여기가 완전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모 하나의 자선단체라고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산재병원, 기아 그 계통인 것 같습니다만, 산재병원을 거기다 세운다 해서 거의가 다 그 주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강력한 데모까지 해서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치구 구청에서도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서 한참 못하다가 일단 전 구청장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또 법적인 소송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 주민들은 자기 이해가 직접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산재병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대충 짐작하기에 영안실이 들어가 있고 화학실험실이 들어가고 이것이 대두가 되어서 주민들이 만약에 주택가에다 이런 것을 해 놨을 때 피해가 많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재병원 같은 것은 구로구 같은 데면 주변 산도 많고 공기 좋은 데도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산재병원은 그런 데 위치가 참 좋을 텐데 꼭 여기다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해서 말썽이 많았던 것인데 시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조사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앞으로 소송관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더 세밀히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 주시고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 일단 몇 사람들 얘기만 듣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리에다 해 놓으면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런 것을 더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해서 직접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보면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를 많이 했는데 다른 구청은 그런대로 미확보자가 몇 명씩 안 되고 그런데 도봉구가 유독 136명이나 못하고 있네요. 그것은 숫자가 너무나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것을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보면 다중이용건축물 A, B, C, D, E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E급이 2동, 퇴거 또는 사용금지조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 해놓고 96년 하반기 철거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완료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이올시다. 어제 질의에서 대두되었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애매하기 때문에 한 가지 알고자 합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직원이 백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이것이 음성화되어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원도 많지만 이 인원 가지면 아마 어느 국에 몇 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인원이 될 것입니다. 이 인원의 즉, 기구조직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가 이것 좀 알고자 하고요, 연간 96년이면 96년도 총 예산액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자 합니다. 또한 96년도 연구실적이 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아니고 시정개발구직원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것 양성화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몇 가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피감사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입니다. 어제도 9분 위원님께서 귀중한, 또 매우 심도 있는 그런 질의와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8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그 동안 감사준비를 저희가 부실히 했음에도 절실하고 충실한 그런 질의를 주신 위원님께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매우 송구스러운 사항입니다만 전 하수국장 최경준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에 기술이사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만 그 분의 비리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달라, 저희가 정확한 조사는 할 수 없지만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상당히 오래 전에 용산구청에 하수도 계약업무 비리로 인해서 이것이 불거져서 일체의 서류가 현재 검찰청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없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92년부터 기술용역을 주어서 검토하고 있는 굴착을 하지 아니하고 코팅을 해서 하수관을 복원하고 하수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외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신공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는 25억원이 작년에 시험적으로 검증을 위해서 발주가 되었었고, 금년 8월에 다시 18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원효배수분구에 대한 시범관거정비사업이 지금 발주를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리가 있었는지, 또 유착이 있었는지 하는 문제는 저희가 확실히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확한 조사는 검찰 수사가 끝나서 서류를 돌려받는 대로 또 내실있는 감사나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는 것은 지금 보고드린 이 내용밖에는 조사한 것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도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감사실장은 서울시 사정의 사실상 책임자인데 일부 공무원들이 비리로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선량한 직원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어야 되겠고, 사기진작을 해서 서울시가 여기서 주춤하지 말고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직사회 부정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데는 물론 감사활동도 매우 중요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비중있는 이런 일이겠습니다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공직자 스스로가 어떠한 부정과도 어떠한 비리와도 결탁하지 않겠다는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는 것이 먼저 선결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민선출범 이후에 감사방향을 사후에 적발해서 문책하는 감사보다는 사전에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없애고 계도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의 감사에 더 저희가 비중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제도개선이나 또 시민감사청구 같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좌우간 시민과 함께 부정비리를 척결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송구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직원들의 자세정립이나 올바른 가치관, 사명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고, 위원님께서 충고하신 대로, 또 아까 정해순 위원님께서도 그런 충고가 계셨습니다만 묵묵히 일하는 많은 직원, 또 성실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이나, 포상, 과감한 관용조치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해 가면서 하나 하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또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한 척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차성환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맨 먼저 질문주신 것이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한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몇 번 한 것으로 안다, 어쨌든 구립어린이집의 관리부실이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거와 감사기간 이전에도 이런 비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보고를 해달라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94년, 95년, 96년 매년 이것은 저희가 순기를 정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이런 적출사항이 일부 중복되어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감사실시한 결과나 처분요구를 할 때 감독부서인 가정복지국에 지침을 주어서 감사지적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5일 총 500부의 사례집을 제작해서 25개 자치구 422개 어린이집에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또 여태까지 감사하고 있는 방법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도 방법을 바꾸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횟수를 줄이더라도, 여태까지는 매년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을 하더라도 그냥 하루에 3군데씩 하는 이런 감사를 지양하고 1군데를 한 번 하더라도 5일씩 집중적으로 중점적인 감사를 하도록 개선을 해서 저희가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적출해서 나누어 준 사례집을 참고해서 이러한 부실한 운영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어린이집이 더 정상적이고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여러 가지 감사요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비리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피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보고내용이 부실했던 것이 제가 직접 봤던 내용입니다만, 정직한 보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고, 관악구에 취로임금에 대한 횡령문제, 서대문구 청소과 문제, 그 다음에 삼풍, 성북구의 비리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시민과 관련이 없다고 보느냐,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솔직히 자료를 만들 때 견해랄까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보고가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직접적인 피해로 봤습니다. 변상이라든지 보상을 한 그런 자료로 보았고, 또 위원님께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견해의 차이로 저희가 부실한 자료가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앞으로 만들 때는 더 성실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청까지 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실히 질의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결산시에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내무국에 질의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에서는 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의 숙박비 지급여부에 대한 감사는 한 바가 없고, 다만 그 체육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94년 8월 12일부터 94년 8월 20일까지 7일간 감사를 체육회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보조금 정산소홀 등 14건의 부당사항을 적출해서 시정토록 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더 충실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것은 지하철 환기구나 복공판에 의해서 우기에 침수가 되는 사례가 있고, 도로변에 빗물받이가 막힌다든지 또 낮아서 침수가 되어서 열차운행이 중단이 되는 등의 사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순찰 차원에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감사실로서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러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7월 26일 출근시간대에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의 신당역, 동대문운동장역과 왕십리역의 일부 역사가 침수가 되어서 지하철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나자 저희가 바로 조사를 착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변에 빗물받이가 막혀서 빗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서 그것이 넘쳐서 지하철 환기구로 또 복공판으로 물이 샜던 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뒤에 바로 저희가 주관해서 본청 해당부서와 본부, 25개 자치구의 부구청장 등 관련공무원 49명을 소집해서 긴급 재해대책에 관계된 관계관회의를 감사실 주관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수국장에게는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을 철저히 해서 빗물로 인한 차도와 인도가 침수되지 않도록 지시했고,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는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현장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고, 환기구 자동 개폐장치나 덮개의 설치는 환기구 기능상 어려움이 있지만 환기구의 높이를 앞으로 건설하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고, 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 환기구 높이를 전수조사해서 낮은 환기구는 좀 높이도록 하라는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지하철 현재 운행중인 1호선에서 4호선까지의 환기구를 보면 총 93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빗물유입이 우려되는 것이 61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에 4개소는 급히 이것을 높이를 조정했고, 내년도에 52개를 하고, 후년에 5개를 해서 빗물유입이 우려되는 61개는 높이도록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운행중인 빗물받이가 30cm에서 50cm 미만의 높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1m 20cm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민선이후에 비위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상위직이 좀더 적은데 이것이 감사실의 노력에 의한 것이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감사실에서 냉철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또 성실한 신상필벌을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감사실장 개인에 대한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어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대형비리가 속출되고 있고, 또 시민에게 많은 불신을, 저희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사정, 또 감사 책임자로서 매우 여러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감사실의 노력이든, 또 직원들의 의식이 달라지든, 스스로의 기강이 잡혀가든간에 어쨌든 지금 깨끗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깨끗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자꾸 대형비리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로서는 한계를 느끼고 매우 허탈한 그런 심정입니다. 어쨌든 감사실이 한정된 인원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가 현재까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더욱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딱히 지금 이 통계숫자로 봤을 때에 그 통계치가 감사실만의 노력이라고는 생각 안하지만 어쨌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비리가 덜 발생되고 공무원의 징계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행태가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물론 저 개인에 대한 그런 말씀은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충고로 앞으로 처신하는데 많은 참고로 하겠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에 김종래 위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님께서 사무관급 이상이 금품수수가 꽤 많은데 간부직의 정신상태나 비위가 많은 것은 민선시대의 투명한 행정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모든 감사 조사결과를 처리할 때에는 일벌백계로 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앞으로 하겠음을, 또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시비보조단체에 감사실적이 없고, 감사계획은 있는데 왜 실적이 없느냐 하는 말씀, 또 월별로 감사실시계획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실지 감사 집행 계획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똑같은 말씀을 최광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비보조단체나 기금운용관리 등 중요한 시책사업임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에 밀려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월별로 연간계획을 전년도나 또 그 전년도 감사주기에 따라서, 또 중요도에 따라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절별로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계획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또 지시나, 또 계절적으로 특별한 요인이 생겼을 때,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사가 바뀌고 많은 인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것이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특히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그런 분야가 시민감사청구제도가 그 한 예라고 봅니다. 또 저희가 당초에 감사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 분야도 저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인력이나 많은 감사건수가 있으리라고는 판단을 못한 것이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분야고, 또 월별로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또 계획대로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음을 자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간계획이나 월간계획을 운영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계획이긴 하지만 당초에 마련된 계획에 충실하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민선시장 취임이후의 장기민원 해결 중에서 강서구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진정내용이 보고서에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

잠깐만요.

최광웅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그 부분 답변할 때 바로 짚어야 하니까요. 그 시민감사청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작년 업무보고 때도 다 얘기했었고 감사자문위원회조례도 작년에 우리가 제정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연간 감사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시민감사청구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어요.

저희는 분기별로 한 건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10건씩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단체를 저희가 좀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10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요원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제가 아까 얘기한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것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전의 예에 비춰서 그 동안 경험적인 통계를 가지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시민감사청구는 분기에 한 번씩이면 4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말하자면 나머지 감사계획도 그렇게 수립해서 타이트하게 애초에 짜 있었느냐고요. 감사요원들 추가로 빼놓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느냐고요.

글쎄, 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월별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었습니다. 철거민, 세입자, 가옥주대책…….

위원장님, 저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광웅 위원하고 다른 견해에서.

간단하게, 지금 답변중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동료 최광웅 위원께서도 잘 짚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당초 감사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좀 예상외로 다른 시민감사청구 때문에 빗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를 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3월에 시비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잡았는데 3월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식업소든지 주요 공사장 이런 실태를 점검한다고 그랬고 또 교량을 점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해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철교나 교량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공사장 실태도 제가 봤을 때는 3월에 점검한 실적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예식업 그것 하나뿐인데 다른 사안이 크게 돌출될 사항이 있었으면 아까 3월의 계획대로 할 수 없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료 최광웅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시비보조단체는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직접 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보조단체기 때문에 여기 감사는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량 문제 하나는 저희가 저기가 없어서, 또 4월에 바로 감사원 감사가 나온다는 통보를 받아서 교량은 그때 저희 직원이 거기에 협조해서 한 바는 있습니다. 교량문제는.

그런데 교량감사는 전혀 안 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아니,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감사원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교량감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할 때 파견해서 같이 했다 그 말씀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나만.

협조 좀 해 주세요, 최광웅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민감사청구로 최초로 감사한 것이 뭐죠, 언제 했죠?

기억하는 것은 3월에 보도블록 시공관계를 YMCA에서 그때 요구를 처음 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실시한 것이요.

실시한 것이 3월입니다.

며칠인지 기억해요?

3월 17일인가? 잠깐만요. 3월초로 기억합니다.

3월에 있었는가보군. 알았습니다.

3월초가 아니라 접수는 2월에 했고…….

글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본말이 전도되어서 산림훼손이 더 큰 민원이었고 반대하는 주요인이었는데 세입주나 가옥주 대책 등으로 이렇게 보도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종이 바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산림훼손 쪽이 더 비중이 컸고 세입자나 가옥주 이주대책 등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산림훼손이 더 컸었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0년초부터 추진되어 온 숙원사업인데 공원부지에 착공을 하려고 그러다가, 94년 8월에 하려고 그러다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해서 산림훼손이 많기 때문에 반대가 있어서 위치를 변경하는 동의안을 구의회에서 그때 상정중에도 있었고, 우장산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행정감사 자료 제출과 민원쟁점 사항에 민원인이 11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차례 발생해서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잘못 저희가 표시를 했다고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연명으로 된 것은 2,200명 이상으로 이렇게 제출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자료관리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지금 쟁점내용이 아까 세입자나 입주자 이런 대책이 전혀 아니에요. 거기가 가옥이 없는데 무슨 세입자가 필요하고 전세입주자가 필요합니까, 그 대책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잘 알지요.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장산에 아까 그 지역 위치가 주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등촌동 707호에 3호.

등촌동이 아니지요. 발산동 산17번지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다시 정확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원에서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인원은 전체 인원을 얘기한 것이지 한 부분 인원을 표시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한 부분 인원을 표시했다라고 얘기하시면 말이 안 맞지요.

우리 민원실에서는 110명이 왔었다, 민원이 온 숫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고, 문서로 낸 것은…….

여기에 오신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강서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은 안 거쳤어요.

건의가 되었다는데.

아니, 예산에 대한 승인만 했지, 승인하고 의결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5조제7항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의결은 분명히 안 거쳤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서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예산 전용문제에 대해서 전 소방본부장 강원도 씨가 관사에서 전세를 살면서 담당계장이나 강남소방서장에게 지시를 해서 일부 역삼동에 그 소방관 파출소를 공관으로 바꾸면서 거기에서 예산전용이나 보류사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직원들만 징계를 하고, 그 본부장에 대해서는 비위사실 통보를 안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예산을 전용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소방서의 회계담당자와 간부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서 비위 정도에 따라서 담당자와 소방서장까지 문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장이 내무부로 전출했던 이유로 통보 안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행위에 대한 지적이지, 자연인에 대한 지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자체는 강원도 씨는 행위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것은 빠졌습니다.

위원장님,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끊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질의해 주세요.

행위에 대해서 강원도 전 소방본부장이 행위를 안했다 그러는데 그 분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또 그 분이 그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 분이 예산을 전용했는지 예산집행과정까지는 강원도 씨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그 양반이 역삼파출소에 비어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비워 두는 것보다는 공관으로 쓸 수 있도록 고칠 수가 없느냐 하는 지시만 했지, 또 전세 사는 것보다는 자기가 지휘를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각종 통신망이나 이런 게 있어서 지시를 했지, 그 사람을 저희가 문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비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실장님의 말씀이 전 소방본부장이, 제가 이 문제를 예산관계 전용에서도 물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산전용을 하면서, 물론 전용 자체도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회기가 열렸으면 추경에 올려야 하는데 추경에 올리지도 않고, 또 그 부분을 우선 차치해 두더라도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까 전세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강원도 씨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전용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어느 누가…….

소방서의 예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강남소방서 예산을 가지고 소방서장이 전용을 했습니다.

아까 강남소방서 예산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본부 예산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소방서가 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 당사자가 2급 본부장 정도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능력 안 되어서 리사관 되겠습니까? 얘기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네번째 말씀은 감사결과 비위사항에 대한 신분상 조치시 고의성이 아닌 사항은 관용을 베푸는데 절차상 모순이 있다고 본다, 소속기관장이 징계요구를 하고, 또 그 소속기관장이 관용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인데 현행 규정을 보면 감사기관의 장이 감사를 종료한 뒤에 피감사기관에다가 조치사항 예정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일 이내에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기관의 장에게 관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그 심사요청을 하면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결정통보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할 때는 이 관용심사요구에 관계없이, 또 10일의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인사위원회로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좀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한 관용을 해 주는 동기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같은 기관장이 감사도 하고 관용심사요구도 하는데 기관을 달리 했을 때는 사실상 지금 저희 감사실에서 시장 명의로 감사를 해서 각 사업소에다가 징계예정 조치사항을 통보를 하면 그 사업소의 소장들이 관용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절차상 별 문제가 없지 않는가,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제가 감사실장을 해 보고 느끼는 문제는 감사실장이 감사를 하고 감사실장이 징계할 예정사항을 통보하고, 또 감사실장 밑에 관용심사위원회도 있고 이것은 모순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기관을 달리할 때, 그 소속을 달리할 때는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관용심사위원회가 감사실이 아닌 다른 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었으면 하는 것이 감사실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다섯번째로는 위원님께서 산하기관인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를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이나 정비를 위해서 입고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차량을 정비한 뒤에 애프터서비스가 잘 안되고, 또 다른 명목으로 재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현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모든 정비차량대상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도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차량정비사업소에 다녀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파악한 것인데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도 의심이 가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두 번 세 번 그분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분이 또 차량정비업소와 관련된 분이에요. 그래서 방금 분명히 돈을 주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제가 몇 번 확인했어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그 다음에 차량을 한번 정비한 뒤에 애프터서비스가 잘 안 되고, 또 다른 명목을 만들어서 다시 또 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자치구에서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또 그 사업소에서 정비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을 실시하는데 이때마다 담합에 의해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요구한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업소에서는 정비 후에 결함이 발생이 되면 언제든지 재정비 요구가 되면 AS를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정보희 소장이 간 금년초부터는 매우 거기 시설이나 또 직원들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인사교체를 통해서 매우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수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담합입찰이 이루어지는지의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소에 1급에서 2급 기능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다 할 수 있는데도 실제 이들이 작업을 하지 않고 감독만 한다든지, 혹은 초보자들만 시키기 때문에 이 1,2급 기능사들의 능력은 써먹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자체 정비를 못하고 다른 공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현업부서에서의 직원들이 기술향상 방안을 강구토록 해당부서에 통보했고, 또 지금 환경관리실이나 차량정비사업소에 그 자체가 통보되어서 정비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장비의 제작사에 파견을 해서 연수를 시키고 국내제작사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연수를 시키는 등 전반적인 정비사들의 정비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정비원들의 업무형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직무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의 차량이 해당지역에서 정비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일괄정비를 하고 있어서 시간과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반 시중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경정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분야에 대해서, 또 차량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오히려 차량정비사업소에 가서 입고해서 하는 것이 더 성실한 정비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자세를 고치고 서비스 능력을 향상하고 지금 가보시면 도장능력이라든지, 각종 장비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서 지금은 또 과거에 1주일씩 걸리던 입고기간이 3일 이내에, 아주 늦은 경우에 특수한 정비의 경우 5일을 넘지 않는 이런 획기적인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정비사업소의 공신력을 높여서 더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끝으로 주차위반과태료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적인 그런 대책이 없느냐, 이런 것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질서벌인 주차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아시는 것처럼 관계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 200여 가지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가 지금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관계부서로 하여금 검토하고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이것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는 등, 또 일부 신문에 공개를 하는 등 해서 저희가 체납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해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것은 어제 감사 때 질의해 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 또 저희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사명감이나 굳은 의지를 가지고 대형사고에 대한 예방에 매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인심을 잃더라도 또 제도적인 충실한 장치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또 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이 취약분야 담당책임제를 확행해 달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분야를 저희가 지난 11월 3일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저희 감사실 155명 중에 120명이 부서별로 담당책임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시행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가 이번 감사자료에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또 감사실 직원들이 모든 부서를 하나씩 담당한단다, 우리 담당은 누구라더라, 이런 여러 가지 밖으로 나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보안관리상 여기에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취약분야 뿐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해서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개인별 평가제를 실시해서 저희가 승진이나 영전, 그 다음에 각종 가점 부여 등 인사우대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가점을 모든 부서 중에서 감사부서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0.04점을.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가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자질이 매우 높아지지 않겠느냐. 또 상당히 감사실 근무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잘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일을 꾸준히 저희가 제도 개선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추궁보다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취약분야에 대한 책임담당관제를 이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또 가점제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취약분야 담당 즉, 교통관리실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어느 계입니까? 누구라고 얘기 안해도 괜찮고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사건이…….

그것은 이번에 사건 난 뒤에 보완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점 몇으로 해서 가점 줘서는 안 돼요. 의도적으로 과감하게 혜택을…….

지금 그것도 엄청나게 큰 혜택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직원을 부리려면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혜택도 줘야 하고. 저도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한 건 무슨 건을 크게 했다, 시정을 시켰다 할 것 같으면 표창을 준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무슨 인사상에 고가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확행이 되면 인사철에 내무국장 집에 누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가 그렇게 할 의지가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하다 못해 교통관리실 무슨 정책을 어떻게 한다고 할 때에 그런 혜택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정보라도 입수하고, 하기 위해서 정보비 누구 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문제도 능동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것 이대로 가다가는 옛날 재판이 돼요. 저는 이렇게 큰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두번째 말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뜻에서, 또 저희 직원들의 사명감 확립에 대해서, 또 책임을 통감하라는 그런 엄한 주문이 계셨습니다. 어제부터 여러 번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만 정말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각오로 저희가 달라진 모습으로 감사활동 뿐 아니고 전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새로 태어나는 전기로 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감사실로서는 하여튼 취약부서를 중점적으로 계통감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이나 또 부조리 발생 요인이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세를 재정립하고 감사조직도 좀 가능한 한 저희가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분야로 개편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존 부조리를 일소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이런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일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최광웅 위원님께서 여러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어제 말씀하셨던 2건에 대해서 먼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일지라도 통보된 내용보다 양정을 낮출 수는 없겠지만 비위내용에 따라서 양정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기관에 비위통보를 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적법 타당성이나 형평성, 양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그 위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기관에 요구된 내용이 상당히 공정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그것은 가능한 한 유지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높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로 봐서, 또 시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 감사원 요구가 부적정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이정기 사무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자료에 의하면 대통령 표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감사방해를 한 목적이 아니냐, 왜 다르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제출한 정기회 행정감사자료에 첨부된 이정기 계장의 표창 추천자 명단은 우수공무원 상훈란에 기재된 그것은 국무총리 표창을 82년 11월 23일 받은 기록을 써놓은 것이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서 성공적인 수행으로 받은 표창은 대통령 표창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정확한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첫번째 질의하신 기금운용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 불법 운용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한번 이 기회에 확실하게 정비하는 것을 내무부에 법령개정을 촉구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금운용과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도 같이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하는데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두번째, 연중 감사계획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시비보조단체나 기금운용관리 등 중요한 시책사항임에도 순위에서 밀려서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이유나 감사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업무내역을 밝혀 달라. 그 다음에 감사인원에 대한 감사일자를 곱해 보면 연인원이 나오는데 시민감사청구에 의해서 실시한 감사 등 감사인원을 제출바란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래 위원님 질문으로 갈음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나중에 물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러프하게 빠른 시간에 뽑아보니까 자체감사에 10개 분야를 했습니다만 날짜는 117일이었고 연인원은 1,09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감사 3건을 했는데 감사일수는 45일이었고 감사인원은 48명이 투입되어서 연 930일을 했습니다. 시민감사청구 8건을 지금 감사를 끝내고 있습니다만 감사일수는 82일이었고 인원은 93명, 연 감사인원은 987명이었습니다. 기관감사는 한 개 분야고 16일 했습니다만 감사인원은 264명이었고 연인원은 1,056명이었습니다. 이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점검중에서 버스전용차선의 단속을 했는데 금년 8월에 창설된 기동단속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그 분들에 대한 근무실태나 근무시간 개념이 너무 무질서하고, 기강이 해이되어 있고 제대로 3교대인데 실제로 제시간만큼 근무를 못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일이 있느냐, 한번 챙겨봤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96년에 우리 조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주요시책점검계획에 19건인데 비해서 저희가 10월 30일까지 전부 32건에 대한 시책점검을 해서 좀 많이 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운영실태는 저희가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8월 중에 점검할 예정이었는데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에게 지시해 주신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공사장 교통소통 장애요인 점검을 체계적으로 하는 여기에 저희가 특별점검에 치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제대로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저희가 기동단속반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서 별도로 이것도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운송사업육성자금 배정에 대해서 시민감사청구가 없었는데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니냐, 또 배정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왜 뺏느냐, 감사를 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육성자금 배정은 법적근거 미비나 그 업체의 경영상태, 그리고 투명성 미확보 등의 여건으로 여건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운용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금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현재 그렇게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지금까지 운송업체에 지급된 것은 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자금융자규정에 의해서 시내버스의 냉난방화라든지 고출력화를 위해서 시내버스 고급화 자금으로 한 대당 1,100만원씩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10월 31일 현재 12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이율은 연 7.5%입니다. 향후 시비보조금 감사 등이 실시될 때 육성자금이 지원된 데 대한 감사를 해서 이것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지방세 감사에 의해서 추징한 내력과 마포구청 징수1계장 최욱만의 세무비리에 대한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닌지, 그리고 성북구청 관련직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알려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북구청의 체납세 관련 감사는 저희가 금년에 감사를 하면서 밝혀졌습니다만 그것은 대치동에 있는 승찬건설이라는 법인이 성북구 하월곡동의 토지를 취득한 뒤에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되어서 28억원을 저희가 추징토록 한 조치입니다. 관련 공무원은 7급 김종배는 징계사항으로 통보를 했고, 계장6급 정지용은 인사자료로, 과장 5급은 훈계조치를 한 바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이들에 대해서 전부 불문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심요구를 그저께 날짜로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엄한 벌을 주도록 각 구청에 통보를 해도 경하게 구청장들이 해서 보고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재심을 정식으로 시장 명의로 요청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의성은 없습니까?

일부 고의성은 그렇게 크게 발견은 안 되었는데 어쨌든 결과가 큰 오류였기 때문에 중과실로 보아서 저희는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단순실수다, 또 이 사람 표창경력이 있다, 그래서 감면해 준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징계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재심요구를 시장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또 마포구 징수1계장 최욱만의 비리는 경영자총연합회, 경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취득세 부과과정에서 법인이 사용하는 연수원 및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인 20/1000을 적용해야 되나 100/1000으로 중과세 된다고 해서 금품을 그냥 뺏어낸 이런 비리인데 이런 비리는 사실상 다른 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비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형사처벌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일은 다른 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연간감사계획 수립시 자치구와 연계해서 감사대상 분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 것이냐, 특히 도시가스 감사는 매우 필요한 분야인데 이것이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고, 또 어느 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 구에 대해서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향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서 충분히 검토해서 또 관계국인 지역경제국으로 하여금 가스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지도를 하도록, 또 시에서는 벌써부터 상당히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 질의가 있었고 해서 가스직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내무부에 건의해서 가스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18번, 2번, 53번 이런 것을 다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경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무부 재정국장 공문 온 것도 봤고요, 8월 13일까지 조치하도록 하라는 내용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또 금년에도 다시 편성을 했는데 어떠한 배경으로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현저한, 또 실제로 법령위반이 저희가 보기에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챙겨서 별도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사 전까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웅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여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구로구의 구로5동에 건립중인 산재병원 제중병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나름대로 쟁점으로 되어 있는 영안실 문제나, 또 여러 가지 화학실험실이 매우 독성물질을 시험한다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민원심의위원회까지 작년 10월 18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심의위원회는 저희 감사실에서 합니다만, 그래서 당사자들을 양쪽을 다 불러서 주민대표, 제중병원 대표자까지 불러서, 또 구의원도 오셔서 상당히 밀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산재병원도 필요한 곳이고, 또 주민들의 혐오성 시설에 대한 기피 민원도 절실한 것이고, 양자가 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쌍방민원입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더 영안실 문제라든지 화학실험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주변의 시민이 우려하는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더 이해가 좁혀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 분들이 폐기물 소각장 이런 것이 상당히 큰 것이 들어오는 줄 아셨는데 처음에 아셨던 것보다는 지금 이해의 폭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구청과 협의를 하고…….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정구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민원이 심했던 것이고 수천명이 데모하면서 경찰서 끌려가서 다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 자료를 보면 거기 표현을, 물론 분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지만, 민원 같이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이 저희들 도리라고 봅니다. 물론 쌍방이 있으니까 어느 한쪽이 잘못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 대다수 주민이 원치 않는 것을 강행하는 입장에서 구태여 여기 자료에다가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 영안실을 안 짓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산재병원이면 특히나 공기 좋은, 땅이 비싼 곳입니다. 현재 1,000여평 짓는 데는, 거기 팔아서 구로구 관내이니까 구로구 관내 산 밑에 가면 훨씬 넓은 땅을 사서 더 좋은 시설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민들의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는 가로공원입니다만,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산재병원이면 일부 주민들은 거기 환자들이 공원에 쏟아져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주장도 한 분들이 있고 해서 대다수 그쪽 주민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양자간에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좀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할 때는,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표현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로 위원님께서 개인택시 차고지확보 실태를 보니까 도봉구에 개인택시가 186명이나 미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10월 31일자로 자치구별로 주차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도봉구에 저희가 문의를 해 보니까 개인택시사업자가 타구에 비해서 좀 전체 숫자가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또 차고를 확보할 만한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작년 9월 30까지 확보하도록 되었다가 금년 6월 30일까지 확보기간이 연기가 되었었는데도 아직 실제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도봉구로서는 더 많은 지도를 하고, 또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구청 차원에서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다중이용건축물 점검결과 E급으로 분류된 건물의 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긴급안전진단 결과에서 나온 것인데요, E급으로 분류된 다중이용건축물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동백화점이고, 이것은 완전히 퇴거완료하고 철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문을 닫고 철거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마포종합시장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시장폐쇄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지금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창고보관 관계로 해서 몇 사람만 있는데 이것도 곧 이전을 해서 이 건물도 철거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재인 위원님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몇 가지 지금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조직이나 규모, 또 금년에 예산총액이 얼마냐, 연구실적은 뭐냐, 또 시정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은 92년에 서울시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6월에, 재단법인으로. 그러나 소속직원은 원장과 부원장, 임원 2명 등을 비롯해서 연구위원이 3명, 수석연구원이 5명, 책임연구원이 27명, 평연구원이 16명, 사무직 직원이 23명, 임시직이 110명 해서 총 186명이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10명의 리사로 구성된 리사회 산하에 원장, 부원장이 있고, 연구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기획조정실이 있고 도시계획부, 도시교통부 등 5개 부와 그 사무국이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69억원으로써 이는 시의 출연금이 67억원이고 기타 수입이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편성 내역은 인건비가 18억 4,000만원이고, 연구사업비가 27억 1,000만원이고, 기타 경상운영비가 22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실적으로는 42개 과제 중 기본과제가 36개이고 기타 수탁이나 용역한 과제가 6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도시 전반에 관한 것이고, 최근 실시한 교통혼잡통행료를 비롯한 교통종합대책 등 시책에 반영된 것이 상당수 있고,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하시면 별도로 세부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내 주세요.

이상으로 8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질의를 종합하면서 우리 감사실장님 신상문제에 대해서 물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물론 회의록에 기록되는 것이 좀 그렇지만,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문제,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말씀 겸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준비하면서 도봉구의 구의원들한테, 도봉구에 유일한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정박아들 수용시설인 인강원이 있고 거기 특수학교 인강학교가 있는데 이 불법사실을 가지고 제보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해서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들은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참 어려운 아이들인데, 그리고 이 민생분야 중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인강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다른 장애인 시설도 특별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어제도 시민단체, 물론 순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역기능 중의 하나가 이번에 며칠 있다가 내무국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금년도 7억 7,700만원 시민단체지원사업비, 그 돈 받아가놓고 이 사람들 실적보고도 안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수십차례 전화를 해도 보고도 안하고, 뻣뻣하고, 관련이 되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가져와요. 시의원 니가 와서 자료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 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왜 보조금을 줘요? 그런 것 철저하게, 오히려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데 바르게, 새마을 옛날 관변단체들은 말 잘 들었다 이것이에요. 이것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관청에 대해서 아직도 옛날식 사고로 뻣뻣하게 하려면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 말든가 아니면 규정대로 보조금을 받아갔으면 감사를 받고, 한번 감사계획을 잡아봐요. 분명히 감사도 거부하고 난리칠 것이라고, 뻔히 예상컨대. 그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들 문제, 어제 제 질의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죽 여러 가지 못된 구청장들, 법이라든지 각종 규정대로, 자기네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선심행정이나 하고.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감사부서하고 내무국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동안 시행한 지 한 1년 반쯤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자치구가 정말로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서울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 한번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꼭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고 어제 오늘 감사하면서 자료라든지 답변하신 내용이라든지 작년 감사 때보다 훨씬 못합니다. 평가를 해 보건대. 정말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나았다라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옥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감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감사실장 이하 관계직원에게 보충질의로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내 자치구에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즉, 약수터 근방의 배드민턴장, 또는 정구장 등에 대한 감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했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이것을 감사를 해서 대개는 제가 알기로는 불법적으로 공원이나 자연녹지공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행정규칙이나 또 시의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과 또는 휴식처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불법적이면 이것은 보완을 해서 시민건강과 휴식처를 제공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답변을 여기에서 들으시겠어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는 수가 있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보충질의에 있어서 충실한 답변을 구두로 하시는 것보다는 더 성실하게 실장께서는 직접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시민위주의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3일 10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