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에서는 정시에 와서 기다리는데 미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익산시 의회 임시 회의중 제 3차 내무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 일정 제 1 항 96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출장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배 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장께서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는 양해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두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문기 위원입니다. 지역 주민 화합 안정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체육 대회랄지 또는 청소년 음악회 같은 것 시립 합창단 공연등은 기존의 출장소 관내에서도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연 같은 것도 2회로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시립 합창단도 있고, 시립 관악단도 있으니까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북부 지역에 관한 출장소 관내 소관에 대한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추진을 더욱 더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민방위 장비 관리에 있어서 노후 장비 교체라고 했는데 분말 소화기, 방독면, 전자 메가폰등 5종인데 5종에 대한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분말 소화기, 방독면, 전자 메가폰 이렇게 3종이 나왔고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말 소화기라는 것은 소화기 통은 괜찮아요. 충약이 되면 되는데 그것이 노후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소화기 통이 쇠로 되어 있어요.

소화기는 내구 연한이 10년이 지난 것이라는 말이죠.

예산 절감에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오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인수 위원입니다. 출장소와 본청의 업무 추진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청과 업무 추진 관계에서 사업소를 통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직접 본청과 연결 보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사업소에서는 모르는 사항이 없지 않아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는 본청과의 어떠한 협조 체제로 해서 행정에 임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또 14페이지에 보면, 농토 오지 개발 사업 4억 9천만원 금후 추진 계획을 보면, 편입 용지 이전 등기 및 보상금 지급, 공사 시행, 토공 구조물 보조 기층 완료 96년 11월 12월 까지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겨울철 공사로 인해서 부실 시공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문제는 겨울철에 가급적이면 공사를 연기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 관계는 여기에서 데이타로 답변한다면, 총무과에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계화 영농 관계는 들어보세요.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쪽 지역을 보면 농업 지역입니다.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현재 농기계 보급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읍면동에는 그래도 농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화가 많이 되어서 농민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기계가 덜 들어가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까지 북부 지역에 사업소 관할에 몇 %정도의 영농 기계가 확보되어 있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국토 대 청결 운동입니다.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96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전국 국토 청결 운동의 날, 구정 및 추석 맞이 대 청소, 도시 환경 정비 � 나와 있는데 청결 운동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와 같이 추진한다고 사업소에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항상 보고 때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향들도 과거에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행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전을 가져 왔기 때문에 거짓이 과거와는 달리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쓰레기 수거를 하고 할 적에 그 수거한 쓰레기를 어디에 다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 관계, 공사 관계, 영농 기계 몇 프로 정도나 되어 있는가? 다음에 국토 대 청결 운동 추진 실적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이 공사 시공과 토목 구조물 , 보조물 완료 구조물이 들어 갔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업무 추진 관계에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공문이 오고 가면은 거기에서 사업소에서는 하달해서 방송을 해 줘야 하는데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아 그럴려고 해요. 바쁠때에는 본청에서 받아가다 보면은, 사업소는 아무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소에 그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항상 업무 처리를 읍면에서는 사업소로 사업소에서는 본청으로 이것이 정석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본청과의 협의 체제를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웅 위원입니다. 여기 10쪽에 보면, 소신있는 공직자상 확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신있는 공직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두고 소신있는 공직자라고 하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11페이지 보면, 대형 사고 예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지방 행정 운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13페이지에 보면, 주민의 편익 증대와 교통 사고 발생 예방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 책임하에 행정을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또한 함열, 망성간 도로에 직접 관여했던 담당 면장님도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에서 계획했던 제 1안이 제 2안으로 바뀐데 대하여 공직자들이 소신있는 행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 2안으로 갔을 경우에 여기에 보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있고 주민의 편익 증대와 교통 사고 예방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함열 남당리에 있는 그 도로 위험 도로 보수 공사는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함열 남당리에 있는 낭산 가는 산업 도로가 옛날에 모 지사님이 재직시에 그 분의 종산이 있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깎아내야 할 곳을 안 깎아내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다쳤고, 죽었고 또한 불구가 되고 또한 본의 아니게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4억원을 들여서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 2안으로 결정되었을 때 주민들이 그 양 쪽 마을에 4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도로는 커브길이며 올라배기입니다. 이러한 길에서 마을 사람들이 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할 때 한 번 쯤은 건너가야 되고 또 2차선 도로가 났을 때에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차들이 다니면서 속력을 내고 다닙니다. 이 때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주민들을 모여놓고 공청회를 한 공청회가 적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결과 보고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0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 3명, 이장 3명, 주민 34명 그런데 이 회의 내용을 보면, 30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일 것입니다. 30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은 양쪽 마을 합해서 134세대입니다. 인구가 432명, 134세대중에 30명이 나왔다는 것은 1/3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과반수도 안 되는 모든 회의는 과반수가 넘어야만 이루어 진다는 것이 대다수 우리 사회의 통념인데 이 1/3도 안 되는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이 주민 총회를 했고, 또한 제가 그 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여기 나온 분들이 그 지역에서 꼭 1안이 나빠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니가 1안으로 했을 경우에 토지가 들어가는 농지 지주들의 반발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마지 못해 따라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또 화정 마을 사람들도 길을 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의견 수렴을 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데 도로변 주민들이 헌 집을 헐어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나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들이 반절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십년 같이 살은 사람들끼리 반대쪽으로 손을 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볼때도 제 2안으로 되었을 때 엄청난 사고가 많이 날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 되었을 경우에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우회 도로를 내달라. 못 살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올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대다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공직자들 께서는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정말로 설득을 시켜서 비밀리에 이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면서 1/3도 안 되는 여론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였습니다. 제가 의견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올렸고 노선별 장단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고할 때 거기에 보면 이것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1안에 보면, 장래 계획에 적합하며 경제적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에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들은 교통사고를 막아야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공사비도 절감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2안에 대한 마을을 관통하는 사항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소음등으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계획의 비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용동면 주민이 반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용안면 화정 마을만을 위해서 난 도로는 아닙니다. 우리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내는 도로이고 우리 북부 지역의 간선 도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인데 일부 두 개 마을 주민들 몇 사람에 의해서 용동면 뿐만 아니라 망성면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리고 함열읍에서도 함열의 발전과 관계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반발이 뻔한데도 용동면 주민이나 망성면 주민, 함열읍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질문 다 하셨습니까?

우선 거기까지만 대답해 보세요.

이종웅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현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이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제 용안면에 의뢰해 가지고 나온 가구수가 있어요. 화정 마을 70세대, 학동 마을 64세대, 1/3도 안 되죠. 30명이 어떻게 1/3이 넘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용안면 호적과장이 허위로 보고한 것입니까?

예, 말씀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지금 출장소장으로서는 일종의 여론이라고 참고하실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종웅 위원의 질의를 그대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종웅 위원님 좀 업무 보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총무과나 재무과 소관 업무는 아니죠. 그런데 출장소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출장소장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출장소장 얘기한대로 청원이 들어와 있어 건설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건설 도시 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지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청원을 했습니다만은 청원에 나가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방금 여러분들 들으셨지 않습니까? 1/3이 넘는다. 어떻게 1/3이 넘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본위원이 어떻게 흥분하지 않습니까?

출장소장님 거짓말 하셔서는 안 되죠.

제가 어제 용안면사무소에 가서 의뢰해서 받은 증거입니다.

방금 가구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1/3이 넘는다. 가구수를 따진다. 여기 가구수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저 잠깐 이종웅 위원님 분위기가 좀 딱딱해진 것 같은데 분위기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이종웅 위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다음 청문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에게 드려서 그 때 자세히 모든 것을 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열 출장소 재무과장 이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희 함열 출장소 재무과 업무에 대한 96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저 자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자주 찾아 뵙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 계장 최명, 세외 수입 계장 이명준, 경리 계장 최기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터 함열 출장소 재무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결산 보고) 이상으로써 재무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명 재무과장께서 업무 보고를 잘 할려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보고량이 많아서 오늘만 간략하게 받은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시세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종합 토지세가 동읍면 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종합 토지세가 부과가 되면 동에 토지가 있고 읍면에 토지가 있으면 동으로 목표가 설정이 돼서 징수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읍면동 순으로 되가지고 동에 토지가 있고 읍면에 토지가 있으면 그 읍면에 징수 결정 읍면에서 징수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작년과 똑 같을 줄 알고 저희 읍면을 적게 잡았습니다만은 금년 부터 읍면동 순으로 되어 가지고 징수 결정을 읍면에서 함으로써 징수 결정액이 목표액보다 많이 늘어 났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인수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국공유 재산 관리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촉탁 등기 이전 수수료 4200만원 소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이 그 쪽 출장소에서는 국유 재산을 관리하는데 등기를 본청에서 합니까? 출장소에서 냅니까?

지금 등기는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 관할 등기소에서 냅니다.

관장을 출장소에서 합니까?

예.

등기 업무도 출장소에서 합니까?

매각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우리가 등기 촉탁을 하면 8천원씩 의뢰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청에서 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출장소에서 하는가?

그것은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본청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을 묻는 이유는 이 건수가 몇 건입니까?

1480건입니다.

4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건당 얼마로 되어 있나요.

7천원씩 했는데

재경원에서 국공유 재산을 빨리 등기를 내도록 촉구를 하니까 여기 본청 회계과에서 지금 까지 미뤄 오던 것을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8천원씩 맡겨 가지고 촉탁등기를 내려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직원들이 차근 차근 해 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른 척하고 나뒀다가 위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 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수료를 안 물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조금만 챙겨줬더라면 오늘날 와서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위원이 회계과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한다라고 하면 본청에서 한다라고 하면 출장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이지만 이 사항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에 있어서 무단 점유자 색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지번, 지목별로 점유 연월일과 과징금 부과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8쪽에 체납 지방세 일제 정비 추진에서 시에서 체납자 강력 조치 해 가지고 본청이나 사업소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고질 체납자라고 해도 노상이 봉급 압류나 또는 재산 매각 의뢰 같은 것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주민들 납득 시켜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행정에서 하고 이런 것은 행정의 손길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의 소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질 체납자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압류나 매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 체납을 저희가 체납액이 약 668건에 5억 5,600만원이 됩니다만은 이 중에 업체 부도가 난 건이 631건의 1억 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행방불명자가 269건이고 6800여만원 약 이 두가지만 하더라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의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어떻게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금 압류 그리고 그 분들의 재산 추적을 내무부까지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해서 보면은 등기 압류라도 할려고 하면 전부다 근저당 설정 내지 각 금융 기관으로 부터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해도 실상 받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입니다. 다만 관내에 있으면서 돈이 계절적으로 없어서 못 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 압류보다는 이번 추곡수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에서 더 주야간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받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박문기 위원 질의는 강제 집행이나 강제 예인보다는 본인을 설득해서 받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재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 경제부 소관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어서 재정 경제국 세무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재탁 재정 경제국장이 병가중으로 직접 출석하여 현황 업무를 보고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의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상입니다. 세무1계장 최호산, 세무 2계장 이중세, 재산세 계장 전병한, 세무 조사 계장 이종화 그러면 세무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결산 보고) 이상 세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세무과나 앞으로 받을 징수과가 세원 확보나 세수 증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보고 받을 업무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고는 간략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에 있어 가지고 흡연 인구를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통계를 한국 담배 인삼 공사에서 낸 것이죠.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판매량에 의해서 인구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 인구는 담배 인삼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할때 판매량으로 측정합니까? 판매량으로 인구를 책정하는가요.

그것은 한국 담배 인삼 공사에서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받았는데 저희 예산이 전산 담당관실에 종합적으로 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금 저희한테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세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 경제국 징수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장세민입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에 들어 가기전에 저희가 같이 다루는 계장님들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징수 1계장이 지금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전문영 차석입니다. 다음은 차경환 징수 2계장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영근 세외 수입 계장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결산 보고)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고 항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는 덕분으로 금년도 마무리도 대과 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입을 잡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총괄하고 제가 아는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세입 예산액을 도세는 목표액이고 시세는 예산액입니다. 이 도세의 목표액은 도에서 책정을 하고 년도 3개년도 것을 평균을 내서 최대로 잡았다고 합니다. 시군세는 세액을 잡을 때 과년도 3개년도의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잡고 목표액을 선정하는 것인데 이 목표액이 적게 잡힌 것을 이 자리에서 저도 시인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세입을 잡아주는 부서가 세무과인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면은 솔직히 빡빡히 잡아져서 나중에 결함을 예상해서 적게 잡아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구체적인 것은

그것 질문 계속하시고 같은 맥락이니까 질문 할 가지만 합시다.

이상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질문한 곳이 5페이지죠. 그 내역을 보시면 다 잘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것 이외에 32억이 더 징수가 될 것이다. 이유인즉 사고 이월하고 명시 이월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사고 이월 명시 이월 될 것을 미리 알고 1년치 정기 예금을 신청했는지 나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금후 계획에 30억 3800만원이 예금 만료 기간이 되어 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작년도에 사고 이월이 된 것은 금년도 초에 시행을 않기 때문에 미리 예금을 한 것이 이것이 1년간 하는 것이다. 내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사고 이월및 명시 이월은 잘 아실 테지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사고 이월이라고 하고 불가피하게 금년에 못해서 내년에 하는 것을 명시 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서 1년간 정기 예금을 합니까? 나는 이 말입니다. 어떤 사업의 어떤 사업이 어떻게 1년간 장기간의 명시이월 될 것인가 사고 이월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 했는데 예금 그 밑에 보시면 30억이라는 돈이 그 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32억이라고 하시던데

30억 38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에 사고 이월 되었거나 명시 이월 된 것이 금년도에 사업을 늦게 합니다. 그 돈을 제가 연초에 한 것이 1년간 한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잘못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네 이상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문을 안 해야 하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세무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가 입전 종토세 종합 토지세 일제 정산하라고 해서 부과하는데 오류가 너무나 많거든요. 각 읍면에 제가 조금 알아 봤더니 겁도 안나는 숫자가 말썽이 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지 잘못 되어 있고 그 정도로 징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습니다. 6쪽을 보면, 자동 일제 정리 기간이 반발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자동차 압류라든지 번호판 예금 계좌 압류 이런 것을 많이 집행을 해서 징수를 해서 실적을 올렸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공무원이 찾아 다니면서 좋은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자꾸 추징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 많은 돈을 징수를 하셨는데 자동차 대수로는 한 1200대쯤 했는데 여기에서 기재 되어야 할 사항이 빠져 있어요. 행방불명자라든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징수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이 결손 처분은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과들 보고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상세하게 해서 위원들이 볼 때 그 중요한 부분이예요. 결손 처분한다는 부분이 어떤 사항으로 결손 처분했는가 이런 것을 기재해서 일목 요연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과가 57억 2300만원이죠. 종합토지세가

이젠 되었습니까? 음경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액 정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예시를 했는데요. 자동차 번호판을 연체하면 자동차 운행 못 하죠. 자동차 번호판을 연체 해 가지고 688대를 연체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 만이라도 시 관내에서 681사람만 해당되나요.

아니 그 이상이 많이 있는데

선별해서 이렇게 연체를 했나요.

그것은 아니고 새벽에 읍면동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집단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데 아파트 단지 무슨 어디 그런 데를 다니지 개인별로 전부 해야하지만 솔직히 전부 다 해야 하는데 못합니다. 새벽에 다니면서 뛰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는데가 아파트 단지를 많이 돌아 다니게 됩니다.

앞으로 체납을 정리하는 방법에 이 번호판 영치는 아주 가장 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바로 위에 채권을 압류해 가지고 9700만원을 징수했다고 했는데 채권압류가 24대입니까? 건입니까?

건입니다.

대라고 해서 나는 무슨 채권이 무슨 자동차인가 그랬는데, 여기 우리 자치 단체에서 각종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 채권을 알아서 압류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금융 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 금융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 국세 징수법에 있고 금융 실명제 긴급 조치 명령에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할 적에는 이 거래자가 은행으로 봐서는 고객일텐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그 전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라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음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 경제국 징수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안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 2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안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해서 진력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총무국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익산시통리및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안에 대한 것은 보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양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관계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먼저 익산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의 설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중 건설 교통국 소관 제 1호 건축에 관한 위인조례사무는 구법 제 71조 권한의 위임 제 3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117조 제 4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 7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은 95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실무의 수리, 2안 제 1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설물 축조 신고의 수리 3항 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로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 권한이 상위 법령에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음경수 위원 질의 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세 시에서 행사하는 사무는

똑 같은 내용입니다.

언제 지금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여기 보니까 6층 이하의 건물이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실제 동장이 허가해 주는 것인가요.

예. 지금까지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호에서 부터 10호 까지 명시된 내용은 읍면동장이 권한 행사를 했습니다.

아 하고 있었어요. 동장이 6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줬어요.

6층 이하요.

117쪽 3항

아 3항은 아니고요. 117쪽 4항에 보시면 3항 밑에 보시면 4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시정과장 이병근입니다. 의안번호 230호 익산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은 지방 자치법 제 4조 제 4항 이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 할 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항 통리에 있어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대로 하나의 통리를 두 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 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통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통리를 따로 둘 수 있다. 제 6항 제 5항의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농촌 인구의 감소와 택지 개발등 주요 생활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불합리한 통리및 반을 조정하고 통리의 획정 기준을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는 상위 관련 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나 익산시 전체적으로 통리반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의 통리및 반의 조정 사항중 동 지역을 분석하여 보면, 1개반이 통으로 된 지역이 8개가 있으며, 30가구 미만 통이 3개 40가구 미만 통이 1개 50가구 미만 통이 4개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반을 위주로 조정되었으며, 통리도 전반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 보면은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 제 3조 제 3항 반의 책정 기준은 20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100호를 추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 부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 4항 통리는 3 내지 9개반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 지역 8개 반이 8개 통으로 조정한다면 반 조직 기준이 20내지 50가구 미만이 되어 1개반 책정 기준에 해당되는데도 통으로 조정되는 결과가 되며, 현행 조례 제 3조 제 4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256개 반리가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통리는 4개가 증설이 된 것은 조정이 잘못되었고 예산 낭비가 초래됨으로 단서조항을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현행조례의 획정 기준에 적용하고 균형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통리를 폐치, 분합,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가 되었는데 조정에 따른 설명 자료 이것은 심의 들어 가지 전에 바로 배부가 되었거든요. 이런 것도 사전에 배부가 되면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질의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설명 자료를 배부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묻겠습니다. 신동의 통이 현재 36개인데, 통이 언제 직제가 편성되어 가지고 언제 부터 실시되어 왔습니까?

90년 1월 1일

90년 1월 1일이요. 그러면 그 때 당시의 신동의 인구는 얼마였는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동 인구가 90년 초의 인구는 2만 3000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그 통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그 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이번에 통리반 조례안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이번에 그 통리반 조정을 했는가 거기게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자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수는 감소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과거에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자꾸 아파트로 나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는 감소되더라도 그 획정 구역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통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내에는 대략 인구 몇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통을 증감을 합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저희들이 평균을 따져보면, 지금 신동의 경우는 149세대네요.

아파트 단지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1개 통이

지금 제 얘기는 아파트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유형별로 다르죠. 큰 것, 작은 것 다르죠.

그러면 아파트도 149세대면 1개통이 됩니까?

아파트는 1동이 몇 세대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죠.

149세대면 1개통이 됩니까?

적어도 2개동 이상은 되죠.

예. 인구는 개의치 않고 그러면 저는 이것이 통장들이 우리 그 주민들에게 어떤 행정의 도움을 주고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 주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지금 우리 행정 집행하는데 제일 말단 기관이거든요. 동의 행정을 쉽게 얘기해서 같이 하고 있는 말단 조직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매월 통장들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또는 수시 회의가 있고 여기에 우리 행정에서 지시된 사항을 전부 읍면 통장들한테 지시가 되고 있죠.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주민한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 통장들이

그것을 일일이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통장의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혜택은 바로 뭐냐면 어떤 정보라든가 또는 행정에서 고지하는 그런 일들을 받아 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징수에 협조도 하고 있고 고지서 발급한다든지 징수하는데 안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시책 사업에 대해서 그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동원도 주민 동원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단에서 할 것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댁은 잘 안 가시는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기 제가 진위는 우리 지금까지 우리 통장들이 하는 일이 우리 시에서 하는 주관하는 행사나 참석하고 도 우리 통장 저는 아까 그 신동에 36통이 있는데 인구가 2만 3000일때 36통 현재 아마 만 8천 얼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36통 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통장들이 그 아까 통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 더 넓히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통리장이 역할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은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말단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우리 재산세 고지서라든지 또 분리 수거 하기 위한 홍보 활동 또 지도 정책적으로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쓰레기에 대한 사용료 고지서 상수도 사용 고지서 이런 것도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같은 데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 분들이 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제 가로변을 정화를 하기 위해서 상품 같은 것 내놓는 것을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을 동하고 협조해서 같이 나와 가지고 통장들이 그렇게 지도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행정의 최말단에서 갈수록 업무는 더 비중이 큽니다. 그 대신 반장들의 활동은 거의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행정의 패턴이 읍면동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통리장 분들이 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반장제는 앞으로 폐지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통리장은 강화를 해 줘야 일선의 지방 행정이 더 누수 없는 행정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선 읍면에 대해서는 반장을 축소를 하고 점차적으로 반장을 없애는 제도하고 통리장을 정예화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말단 조직을 강화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저 광주 같은데는 제가 신문은 보니까 반장들은 폐지를 하고 통장을 중심으로 말단 행정 교육을 강화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을 하나의 예시를 해 주셨는데 90년도 1월 1일날 분동이 되 가지고 그 당시의 인구는 2만 3천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현재 인구는 만 8464명입니다. 그런데 통리반설치조례에 보면은 일개 통리가 될려면 3개반에서 9개반이 되었을 때 하나의 통이 됩니다. 그런데 반은 몇 가구로 구성이 되느냐 20가구에서 50가구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인구가 2만 3000여명이었다고 해도 일부 가구가 이전을 하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기준에 1개 통이 3개 반에서 9개반 까지이니까 어떤 반은 그 전에 신동에 1개통이 7개반 까지 된 것을 1개 통으로 했거든요. 좀 가구가 이전을 하고 해 가지고 2개 반이 줄어서 5개 반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역 범위는 같은데 가구가 일부 이전을 했기 때문에 5개 반이 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3개반에서 2개반이 들어 가기 때문에 통은 그대로 존속을 해 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통은 그대로 두면서 반만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숫자 개념으로 할 때는 반이 293개 반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통이 4개 통리가 늘어날 수가 있냐. 이것은 숫자개념으로는 맞지 않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리 분류한 것을 보면은 가서 현실적으로 따지면 통리는 현실적으로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앞으로 정예화해야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춘포면이 1개리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읍면 단위에서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하도 이상하고 그래서 면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했는데 춘포면장은 춘포면의 1개 리가 늘어난 곳이 어디냐 하면 초산 마을하고 평장 마을은 분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산 마을이 구체적으로, 좀 지루하시더라도 들어 주시죠. 초산 마을이 전체적으로 48가구에 179명이고 평장마을이 24가구에 86명인데 현재 그 부락을 형서하고 있는 여건이 초산 마을에서 평장 마을로 갈려면 1번 국도로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금아 옆의 역동을 거쳐서 그 평장 마을 까지 가야 되는데 그 도로가 약 1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장마을도 윗평장마을 아래평장마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직경거리가 한 800m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산군 당시에 군수님이 춘포에 방문을 하시면 평장하고 초산 마을을 분리해서 하나를 더 늘려 주십시오. 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초산 마을에 있는 이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춘포면의 이장 36분이 초산 마을은 이장이 있으니까 평장 마을은 도저히 커버를 못 하니까 평장 마을에 있는 분 한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임시로 이장을 해 가지고 면에 이장들이 자기들 수당 나온 것을 천원씩 걷어 가지고 3만6천원에다가 면에서 4천원 합쳐 가지고 4만원씩을 주면서 그 평장마을 임시 이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을 면장님이 얘리를 하시던데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해결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이 나오고 또 이어서 여기에 통이 3개 통이 되는 동장하고 확인을 직접했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모현동도 당초에는 2개 통이 늘어난 곳이 1개 통 관할이었는데 거기에 현대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지금 3개동을 지어 가지고 6개 반이 입주를 했데요. 그래서 그 6개반이 총 190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는 통을 하나 새로 해야겠다. 이래야 말단 운영이 되겠다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2개동이 5개반 150세대가 있는데 거기도 5개반이 구성이 되 가지고 64통으로 이렇게 하고 저 쪽에 제일 임대 아파트라고 당초에 거기는 2통 관할 있었는데 그 대지에 제일 임대 아파트가 2개 동이 생겨 가지고 279세대가 거기에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9세대를 기존 통장이 도저히 커버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통장이 하나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임시로 거기에 계신 분들 세 분 젊은 사람들 보고 지난 8월달에 오시라고 해서 이 통장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통으로서 확정이 되어야 수당이 나오니까 임시로 봉사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난 8월달 부터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장의 입장에서는 현재 모든 시 행정을 말단에 전파하고 또 고지서 전달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하고 있고, 반장한테는 그렇게 기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행정에 말단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침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통리장을 정예화 시켜서 그 동장이나 읍면장이 일 할 수 있도록 좀 조직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동장이나 이런 분들의 고충을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 문제는 지난 시정 질문때도 우리 진형섭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해서 각 읍면동으로 하여금 요도를 작성하게 하고 또 현지를 현지를 우리 시정과 직원을 내가 직접 내보내서 현지 가서 지역 여건 이런 것을 판단 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해서 위원님들께 보이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나온 것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아침에 어제라도 시간이 있으면은 이 늘은 통에 대해서는 직접 가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가 보지는 못하고 우선 읍면동장들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항을 위워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통장이 하는 일 직능이라고 그런 것이 지방 자치 단체 조례나 규칙이라든가 내무 얘기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그것은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김세현 위원은 해당 지역의 통장이 사실은 유명 무실하다는 뜻으로 말씀들 드린 것 같은데 얘기가 나와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충실하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동료 위원이 시정 질문때 어느 지역은 남편이 반장이고 부인과 한 두 사람해서 아들하고 세 사람이해서 반이 되어 있는데가 있다. 그런 질의를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되었습니까?

그런 것 전부 다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 위원 검토 보고 때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통리반 조정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 얼마나 늘어났는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그런 것은 다 분석을 해 봤습니까? 예산이 절감됩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까?

절감됩니다.

통리장 4분에 대한 것은 증가되고 감축된 것은 반장들 293명이 연 2만 5천원을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하거든요. 그것이 예산상에 안 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정과장은 이런 통리 사항을 조정할 때 물론 인구수라든가 지역적인 검토나 이런 것이 전제가 그런것이 기본이 되겠지만 그에 따른 예산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2만 5천원씩 주고 있거든요. 연 2만 5천원씩 격려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통을 보다 더 육성을 하면서 반은 3122개를 내년도에는 전부 없앨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5개 읍면에 있는 반은 1차로 없애고 내년 6월 까지 해서 전체 다 없앨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예산 절감을 가지고 저희들 생각입니다만은 통장이 월 8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충분한 보수를 현재까지는 못 주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쉽게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하기도 어렵고 또 실정으로 봐서 서로 통장을 안 할라고 회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그 분들에 대한 보수 문제도 조금 고려하고 통리장의 제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좀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국보 제 1호 재지정 촉구 건의(안) 맨위로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내용은 국보 제 1호 재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화 유산의 해를 앞두고 일제에 의해 지정된 국보 제 1호를 새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보 제 1호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국보 제 1호인 남대문이 국보 제 1호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1934년 일제에 의해서이며 60여년간 국보 제 1호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보의 일련번호가 단순히 조사 순위에 의해 지정됐다 할 지라도 국보 1호는 국가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문화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보 제 1호의 재 지정은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몇 개국 안 되는 훈민정음이라는 우리 민족의 글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국보 7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창제 동기와 목적면에서나 과학성면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라고 볼 때 국보 제 1호는 훈민정음으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익산시 의회 의원 일동은 훈민정음을 국보 제 1호로 재지정할 것을 결의하여 재지정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건의문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듣기 전에 김주성 위원 동료 위원이시고 또 지금 다른 상임위 활동때문에 자리를 조금 비웠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양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보 제 1호 재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 본안을 제안한 발의하신 김주성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 4조 보물 국보의 지정 제 2항 문화 체육부 장관은 제 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은 문화재 관리국의 심의를 거쳐서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앙및 국회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재 전문 기관의 자문등을 거쳐 가지고 신중히 다루어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순서인데요. 질의자가 동료 위원이 상임위원 활동 관계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