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진형섭 의원 발언

제18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199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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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건설분과에 일상 업무를 다뤄주시므로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주신데 대하여 참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 업무는 감사자료요구와 중복되는것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피해주시고 감사와 관계없는것을 집중적으로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재 관리과장 입니다 이정호 개발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기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주세균 관리계장입니다 김재신 용지계장입니다. 장몽수 보상계장입니다 안효천 개발1계장입니다. 한상열 개발2계장입니다. 오정식 개발3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오 위원장님 손영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는 제2공단 3차 공업용지 조성사업 62만 8000평과 부송지구 택지조성사업 9만평 영등3차지구 택지조성사업 10만평을 기 완료하였고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사업 28만 8000평은 현재 공정이 50.4%로서 97년말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부송3차 택지조성 사업 7만 4000평에 대한 용지매입은 86%로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제 3공단 조성사업은 개발계획 용역발주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사업 마무리와 부송3차지구 택지조성사업 그리고 제3공단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관청이기 보다는 경영회사 입장으로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장이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익산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건전한 공기업을 육성할 것을 다짐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인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96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96년도에 영등2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조 농수로 문제랄지 문화재 발굴사업등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슬기롭게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용지분양 및 재무구조가 좋은 편으로 부채 940억원은 현재 보유자금과 기 분양용지대금 미수납액만으로도 상환이 가능하고 부송3차지구 용지보상금 250억원도 영등2차 분양금으로 충당 집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직원 일동은 모든 사업을 치밀하고 계획성있게 추진하여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최고 공기업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형섭

진형섭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세입난을 보면 예산이 991억 7600만원인데 기 수입액이 741억 6400만원 이후 수입액이 219억 2300만원 그래가지고 세입에 결함이 한 30억이나 이렇게 생겼는데 세입결함을 30억씩 생겨가지고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이건 결함이 아니고요. 10월 30일 현재 확실하게 말하자면 땅을 팔아서 계약을 해서 돈이 들어올 돈이고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용지를 분양을 하니까 지금 이후 수입액은 확실하게 채무가 확정된놈만 넣은 것이고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용지를 분양해서 계약금 들어온것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영업수익에서 41억이 부족한데 영업수익에서 41억을 채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입결함이 안납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안되지, 100%로 않는다라고 자신있으면 100%로 해놔야지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을 3.1% 하면 대략 계산하면 30억이라는 액면 차이가 나는 결과를 만들면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땅을 팔것 까지 합쳐서

형섭

진형섭위원

의회에서 이대로 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어도 그냥 넘어가는거다 이말이요 30억 예산 결함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놓치 말고 자신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100%라고 해야지 여기다 내놓을 적에 30억 결함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저희는 확실하게 한 놈만 여기에다 넣기때문에

형섭

진형섭위원

영업수익도 5.6%나 덜 잡아놓고 영업외 수익은 어떻게 해서 예산보다도 기 수입액에 늘어나 있습니까?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영업외 수익은 저희가 여유자금을 대금한 이자하고 땅을 분양을 해서 대금 납부기간을 지나서 내면 연체이자 18% 받는거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경기가 안좋으니까 땅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용지분양 대금을 기간내에 못내고 그 이후에 내서 배상금을 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이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자료는 이렇게 내놓으면 절대로 안돼요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30억씩 결손나는 자료를 내놓고 그러면 이대로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확실하게 계약된것만 넣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겁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6페이지 97 경영기본방향에서 지역개발비에 도시기반 및 공단확충으로 균형발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과장님께서는 도시기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것인가 지금 공단이나 택지등이 동부권에 치중돼가지고 지금 영등이나 이쪽으로 빌딩들이 조성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한쪽에 치중되는 것이 균형발전인가 공단이 동부권에만 설치하는 것이 균형개발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복안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택지개발사업과 제 3공단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택지개발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촌지역 1개소와 도시지역 1개소에 위치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으로하여금 맡겨가지고 지역을 균형적으로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공단도 우리 익산시가 공단을 조성해서 업체에서 선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도시 농촌이 통합된 익산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이 보는 바로는 서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이나 북부권내에 보면은 전연 그 쪽으로는 개발의 뜻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데 개발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익산시가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이념을 살려서 그런 방향으로 직원 여러분이 몰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것이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결산보고 아닙니까?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저희는 보고서를 만들때 본청에서 지시 받기를 96년도 결산과 97년도 계획까지 양식이 이렇게 돼서 왔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현재 보고 사항은 96년도 결산 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대차대조표를 보면 5페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10월 30일이면 현재로 해가지고 96년도 결산업무보고인데 대차대조표는 12월 31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배경은 뭣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96년도 사업인데 95년도 결산이 96년도 하반기 가야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성과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참고자료로 95년도 영업결산에 대한 자료를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96년도 업무결산 보고가 별지에다 첨부를 하든지 해야지 96년도 업무보고에다가 참고자료를 그러면은 결산보고 대차대조표 현황은 96년도것은 없는거 아닙니까?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아직은 안나오죠

영환

손영환위원

96년도 중간결산 보고가 됐든지 하순 결산보고가 됐든지 결산 보고 당해년도에 대차대조표를 만들수 있는거 아닙니까?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결산은 회계사한테 용역을 맡겨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96년도 결산은 내년도에 가서 회계사한테 용역을 맡겨가지고 감사 보고서 까지 해가지고 나온 뒤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95년도 결산은 제목을 안넣고 당구장 표시로 해가지고 참고자료로 붙여드린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경영을 하면서 경영분석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도 나오고 지출도 나오고 항목이 나와있는데 어째서 업무보고에는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분기별로라도 9월말이면 9월말 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연간 한번씩 법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회에다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결산보고를 넣을려면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런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대략적인 결산보고라도 내서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차대조표를 보므로 인해가지고 알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보고하셔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95년도 결산은 참고자료로 했다 했기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또하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용지매입대금을 일시에 100% 지급한다고 했는데 절차는 어떻습니까?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부송3차지구 소유권 이전서류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직원이 가서 촉탁등기를 내는데 등기가 나면 내주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3페이지 과장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220억에 관한 돈을 현금을 보유하고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220억이라는 돈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면은 시중은행에다 예치를 하므로 인해서 현재 금리가 법정금리가 싸기때문에 시중은행에다가 보관하므로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이 있기때문에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20억이라는 돈은 지정은행이 어디 입니까?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시금고가 농협이니까요

영환

손영환위원

예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금리를 적용해가지고?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CD양도성 예금 금리입니다. 1개월 짜리가 있고 3개월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월짜리 보다는 3개월 짜리가 이율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3개월로 예금을 하는것이 효과적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쓸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판단을 해가지고 될수 있으면 이자수익을 올릴려고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이자하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따져보니까 100억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자금을 해약한 날짜 만기된 날짜를 따져봐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자수익을 올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도 많이 늘어난것 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1개월짜리 금리는 싸고 3개월짜리는 높다고 하셨는데 시중 은행 금리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동이 오고 1개월 짜리라고 해서 금리가 적고 3개월 짜리라고 해서 금리가 많은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리가 상승되어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예치금도 영업외 수익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금고에 변동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이자를 받는 그런데다 예치를 하므로 인해서 예금의 수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택지개발 후보지 선정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전충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역 균형발전인데 동부권에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는 너무나 모든것이 밀리고 아파트 많고 모든 시설이 거기에만 갖춰져 있어서 구 시내권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셨다고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서부권이나 북부권에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 후보지 용역을 사실상에는 금년에 네군데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 추경때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군부에 두군데 시부에 두군데 그래서 네군데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도농간 통합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그 지역에 맞춰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했던 1억원을 유보를 하고 그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는걸 봐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야겠다 하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현재 금년도 계획을 중단했고 금년도 계획으로 보고드린것은 한꺼번에 네군데를 한다고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도 없고 하다보면은 여건에 변화로서 어떻게 보면 용역조사를 해놓은 것도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실질상 해야할 부분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농 통합에 의해서 서부권 동부권 북부권 시내권 이렇게 되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구 익산군과 구 이리시에 발전 전체적인 상태를 봐가지고 우리시에서 신도시 형성을 할려고 하기때문에 최우선 과제가 신도시를 건설을 해서 양쪽 지역에서 불편이 없이 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것이 제일 선결과제다 해서 내년도에 신도시 계획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익산지역 구 익산 지역에 주변에 한군데 정도의 택지개발지역은 조사를해가지고 두군데 정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래서 내년 계획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추진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양쪽에 구 익산이나 구 이리에서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대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동부권에 치중이 된다거나 북부권에 치중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중앙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남부지역에 옛뚝 마을에다 도시개발 해야겠다 했을때 그것이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그 진흥지역을 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익산시를 잘 알고 있는 분이 용역회사 보다는 우리 실무진들입니다 그러면은 소신을 가지고 남부권 개발이나 서부권 개발을 할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 지역을 해제를 시켜놔야지 그렇치 않고 그 쪽이 개발되겠습니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 이리시내권에는 농업 진흥지역이 안되어 있고 진흥지역외 지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옛날 이리시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데는 개발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장

도시계획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도시계획내 지역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준농림 지역으로 개발가능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남부지역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파악을 하셔서 개발하는데 용역은 시에서는 설계용역이나 모든것을 용역을 잘 하거든요. 용역을 과장님들과 계장님들께서 누구 보다도 잘 아십니다. 책임을 저쪽에다 전가시킬려고 반발이 나면 용역회사에서 했다 그렇게 미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직접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개발의 의지가 있으면 그 지역을 직접 용역주지 말고 직접 한번 찾아서 하시도록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개발여건을 사전에 봐가지고 개발용역을 맡길때에도 우리가 언제 어디가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를 집중검토를 해달라는 의사는 분명히 표시를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같이 발전될 수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도식적인 자세에서 탈피를 한 흔적이 보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자세도 보여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것들이 빠져 있어서 지적을 하겠는데 일반현황을 보시게 되면 공사현장 감독을 현장에 주재를 시키므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우리 위원님들 앉아가지고 공사감독관이 적정 배치가 공영개발은 되고 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일반 현황표를 보게 되면 정원만 나와있지 현원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직급별 현원 단순인원 등등을 도저히 알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기구는 적절한지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자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현원이 더 중요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일반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직급별로는 적정한지 잘못된거는 챙겨서 본청에 요구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자료가 빠졌다 앞으로는 이런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감사전에 직급별 현원까지 포함된것을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 2쪽을 봐주세요. 지금 현재 공영개발에서 자금관리하고있는 내용을 보면 요구불예금으로 CD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 사업현황을 봤을때 적정액이 얼마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금 요구액 적정액?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현금을 어느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적정하다고

재창

나재창위원

220억이라는 돈이 사업하는 내용을 봤을때 적정하다고 보느냐 이말입니다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는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집행할 돈 보다는 그래서 적정한 금액보다도 많이있죠

재창

나재창위원

그렇게 되면 영업외 세입이 상대적으로 이자수익이 요구불예금과 요구예금 차액만큼 손실을 보고있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는거죠? CD 예금 금리가 높잖습니까? 그 차액만큼 적정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그만큼 영업외세입도 줄었다?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아니죠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220억중에 211억은 CD로 되어 있고 9억원 현금을 가지고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현재 사무감사전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현재 적정현금 잔고를 얼마를 가지고 계시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3쪽에 영등3차지구 60억 미분양 용지 부송지구 19억 제2공단 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등2차지구는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니까 거론을 않겠는데 영등3차나 부송지구 이 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분양종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송지구 19억 제2공단 8억이 영등3차지구는 분양중이라고 보고 여기에 분양을 완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저희가 2공단 3차지구는 1500평만 공장용지가 분양이 안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2공단 3차지구는 분양이 100%될걸로 봅니다. 부송지구는 근린용지 800평은 그동안에 분양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분양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가격을 좀 낮춰서 팔려고 합니다. 낮추더라도 살 사람이 없어요 영등3차는 근린용지하고 단독용지하고 부진합니다. 저쪽 성모병원으로 가자면 도로가 뚫리므로서 갑자기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좋습니다. 그대책을 간단하게 메모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자본축적 669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율은 + - 몇%나 됩니까?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10% 이내로 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건 자료로 하기는 너무 방대할 수 도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에서 일반택지 공단 제외하고 택지에 익산시민들이 분양을 한 분포율이 얼마나 될까요?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익산시민이 분양을 받은 것이 85%쯤 될겁니다. 15%는 외지인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6쪽에 경영평가 분석제를 분기별로 하고 시행했다고 했는데 공영개발에서 경영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우선 단발적인 것이라도 추계를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야 겠다 그래서 문제가있는 것을 빨리빨리 도출해서 해결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한번씩은 저희 자체 평가를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내에 어떤 사업의 타당성 이런 등등을 자체 평가하기 위해서 자료로만 쓰시겠다 이런 얘기죠?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내부 자료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9쪽에 안전도공사에서 한전에 위탁시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본전도를 하시는겁니까? 아니면은 기술만 위탁을 하는거에요?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에서 당초 예산편성을 하실때에 계약금과 예산편성금과의 근사치는 대개 몇%가 되십니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근사치라기 보다도 그때 그때 보면은 물가도 차이가 있고 그러기때문에 10%내지 15%선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한전에 자본전도금도 10～15%가 과다책정되었다고 봐도 좋겠습니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과다 과소를 불문하고 좌우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 추정하는것하고 집행 당시에 내용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 돈 가지고 남든 모자라든 남아도 돌려주지 않고 부족해도 더 달라 소리 않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신다

11쪽에 신호등 공사 있잖습니까? 신호등 공사에 경찰서에 위탁시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우리가 경찰서에 자본 전도를 하실때 어디 어디 어디를 설치해주세요라고해서 자본전도 하죠?

경찰서 임의로 요구된 장소외에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요구된 사업 이외는 할 수가 없죠. 협의가 돼서 변경을 쌍방간에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문서로 해야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공원내 가스연소 시설공사를 10% 공정을 가지고 계신데 영등3차지구 바로 옆에 주거밀집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연소시켜서 폐열을 활용할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페열 활용관계를 위해서 난방이랄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상 거기서 나오는 폐열이 별것이 없고 개스로 되어 있기때문에 개스 연소를 해서 좌우간 연소를 시켜서 뽑아내는 것으로 해서 공해가 없도록 그렇게

재창

나재창위원

경제성이 없다?

2공단 3차지구가 99.5% 분양으로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하고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이제사 구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공단이 조성되면서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향후 5년간 계속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15쪽을 보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도시지역 농촌지역 2개소 용역비를 6000만원을 해서 앞으로 상당히 택지개발을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안을 내놓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한시적입니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내년까지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내년까지 다 개발할 수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도 짐작은 합니다마는 실질상 우리 사업소가 91년 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은 사업이 연속성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기구의 연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일을 계속해야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도 사업을 계속 구상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의회의 권한을 월권하시는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직제 연장승인을 해줘야 가능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서를 달아서 보고를 하시든가 직제연장에 사업이 연속성이 있기때문에 익산시에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런 일을 해 보고싶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당신들은 해줘야 되는거 아니요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2쪽을 한번 보시죠. 세출에 가서 택지해약 반환금 해약을 하면 반환해줍니까?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1억원 어치를 땅을 계약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내고 해약이 되면은 계약금 10%는 귀속시킵니다. 1000만원만 귀속시키고 그 이상낸것은 본인한테 내줘야 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5억원어치를 계약을 했는데 2억 5000만원 계약금을 했는데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5억짜리면 5000만원입니다. 해약할때는 1억을 냈으면 5000만원 내줘야겠죠

종태

박종태위원

계약금 전체 액수의 계약할때는 10%이상을 내야하는데 10% 이상내는 사람도 있을거 아닙니까?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그런 사람도 없고 받지도 않고

종태

박종태위원

5000만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형편에 의해서 못사겠다 그러면 5000만원중에서 얼마를 내줍니까?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사람마다 낸 금액이 틀리죠

종태

박종태위원

5000만원 계약금을 내고

상재

이상재관리과장

나머지는 안냈으면 5000만원만 귀속시키고

종태

박종태위원

전체액의 10%만 귀속시킨다?

10%이상은 귀속을 안시킨다는 얘기죠?

전충철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6쪽 거기 보면 기본방향이란 말이요. 균형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단확충으로 균형개발하겠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조성을 하는데 그게 지역 균형개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균형개발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싹 할 수 없기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공영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익산시를 균형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볼때는 익산시로 통합된지는 1년밖에 안됩니다마는 균형보다는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균형개발이 되고 있냐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치우치고 있죠?

그러면은 내가 묻고싶은 것은 부송3차지구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어느선까지 절차가 밟아졌는가는 모르지만은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토지매입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취소는 못하겠고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는 취소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것이 문제에요. 판단을 해서 토지매입하기 이전에 균형개발이 이놈을 더 하면은 안되겠다 하면 다른데다 해야지 왜 자꾸 거기다 하냐 이거에요. 잘못 판단한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부송3차 택지조성사업은 착수하기전에 심사분석까지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부송3차지구를 다시 조성을 하면은 더 편중이 된다 이거에요. 추진을 하다 보면 그 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거에요 그러면 다른데로 옮겨야지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94년부터 지정도 되고 승인이 나고 그랬기때문에

종태

박종태위원

사전에 심사분석을 충분히 하고 평가를 충분히 했으면은 균형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택지조성을 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누가 봐도 나타나니까 수긍을 할 수 있는거죠 익산시에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해야겠다 할때는 종전에 승인 받았으니까 협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영개발을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균형개발을 위해서 않고 치우친다 이런 깊은 인상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동아 아파트 건설하고있죠? 동아 아파트 건설한 장소는 택지개발에 안들어가죠?

그래서 개발을 해서 거기다 짓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부송지구 택지개발을 할적에 어째서 그 지역을 제척을 했는가 그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종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2페이지에 세입세출 전망 공영개발 현 잔고가 220억인데 그중에 양도성 예금이 211억 시에 공공예금이 시에 예치된겁니까? 공영개발에 돼있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예를 들면은 200억을 공영개발에서 땅을 부지에다 투입했을때 약 얼마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양도성예금을 했을때 이자수익이 얼만가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양도성 예금으로 하면 11% 선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은 약 21억 현 21억이고 이자 수익이 나오고 예를들어서 200억을 부지에다 투입 했을경우에는 21억 정도가 나오는지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앞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수익이 있는 것이지

주성

김주성위원

그 수익예산이 어느정도 되는가?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볼때는 그런 정도선의 약간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분양한다고 볼때는 금리 따진다면 10%를 보고 있는데 그 %보다는 약간 높혀서 분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5%선

주성

김주성위원

정확한 수치는 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원가하고 이윤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분양가를 결정하기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나중에 했나 안했나 그건 묻고싶지 않은데 이런 정도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소니까 이런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참고적으로 알려주세요. 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택지개발 후보지 선정용역 했는데 농촌 도시통합에 따른 균형개발이라고 했는데 도시지역이 한 지역이고 농촌지역이 하나 해서 두개소인데 도시 지역은 어느 곳을 하고 농촌지역은 어느곳을 하는가 잘 못들었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정도 투자할 것인가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도시 지역은 위치를 아직 정한바는 없고 농촌지역도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기본계획에 신도시 지구가 지정되면 그 지역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내년에 공영개발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공영개발사업소 어떻게 됩니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연말까지 시한부 입니다. 연장을 해주신다고 하면 계속해 나가고 그렇치 않으면 시기구로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착수를 하고 시에서 별도 관리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주실것을 바랄뿐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공영개발에서는 사업을 하면 일단 이익을 남길려고할 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택지는 가능한데 공단은 이윤을 저희가 남기질 못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개발목적에 있고 여러 차원에서 익산시에 수익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간접이득만 떨어집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할 계획이나 이런건 전혀 없습니까? 공영개발에서 말씀하신게 신도시 지역에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도시 지역은 내년에 하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2,3년후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타당성 조사 용역도 일찍 시작해서 신도시 건설을 빨리 추진를 할려고 하고 있기때문에 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서둘러서 용역을 해가지고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이렇게 조금 해서 뭐해요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좁은게 아닙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위 땅값만 부추겨요. 공영개발에서 손을 대서 신도시 계획을 한다면 한번에 부지 매입을 1년에 다 못할망정 2년 3년 계속 100만평이면 100만평을 부지매입을 해야지 30만평 해놓고 지가만 상숭한 뒤에 그 옆에다 30만평 해놓고 몇년간씩 하면 땅 한평에 몇백만원씩 가게 만들어놓으면 부동산 투기조짐만 되니까 공영개발은 절대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면 안됩니다.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그 놈이 검토된 뒤에 추진은 다음에 하니까 용역을 거기를 해보겠다 그 얘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얘기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공영개발에서 말씀하신 신도시 지역만 생각하지 마시고 금마나 함열이나 개발을 해가지고 충분히 분양이 되고 발전도 될 수 있는 지역은 추가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지역도 택지개발 후보지역으로 선정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웅

황정웅공영개발사업소장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속개 11시 33분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