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어제 시간이 좀 경과가 되어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어제 종료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질의에 앞서서 어제 질의한 내용 등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럼 답변하여 주십시오. 앉아서 해 주십시오.

어제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께서 민선 이후에 위원회가 24종이나 더 늘었다, 또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 이를 폐지하거나 활성화 할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민선이후에 설치된 24종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의원 상회등 보상심의위원회 등 8종은 법령의 근거로 설치가 된 것이고, 그 외에 인터넷 자문위원회 등 조례로 설치한 것이 9개, 공금운용자문위원회 등 훈령이나 자체 방침으로 설치한 것이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실적이 95년 7월 25일에 설치된 이후에 95년에 1회, 96년에 1회 밖에 개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년 1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아마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번 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더 많이 운영이 돼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금운용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장의 장기 전망이라든가 우리 시 공공자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도 자문을 받는 등 나름대로는 우리 시정에 큰 도움을 준 위원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는 기능이 쇠퇴하거나 목적 달성한 위원회와 당초 의도대로 활성화되지 아니한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 지침을 시달을 해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말까지 각 실국 단위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도록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가 완료된 후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년 세입 초과징수 규모와 세출예산의 미집행 규모를 잘못 추정을 해서 세계잉여금을 과소계상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96년도 세입 초과징수 규모와 세출예산 미집행 규모를 얼마로 봐서 세계잉여금를 편성하였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계잉여금 추계는 약 6,1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초과 징수 예상은 3,500억원, 그리고 세출 미집행은 2,600억 정도 그래서 세출 미집행 예산액은 전체 세출예산의 5% 정도로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초과 징수액이 1조 2,000억원에 달하고 체납률도 12%에 달하는 등 세수추계가 잘못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일반회계 세입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세입예산 규모 3조 8,136억원 중에서 초과 수납한 것이 7,156억원 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5,972억으로서 미수납액은 12.7% 약 12%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초과 징수액은 7,156억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세수추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최근 5년간의 세수징수 실적 중에서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신장률과 징수율을 적용해서 추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추계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세목별로 변동요인을 감안을 해서 적정한 추계를 함으로써 세수초과로 인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B맥주, 빠이롯트공장 이적지에 관한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건 위원께서 환승주차장 건설에서 민자유치와 시비 직접투자의 기준이 무엇이며 무상사용기간의 산정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민자유치대상은 사업승인이 비교적 양호하고 대규모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공공용지이거나 주차 수요가 많은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등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투자 대상은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한 교통시책 추진을 위해서 주차요금의 조정 통제가 필요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또 주택가 인근의 시소유 대규모 공공용지로 자치구에서 건설비 재원 부담이 어려운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장은 시비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사용기간 산정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가액을 연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임대료로 나눈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버스업계의 비리가 있었음에도 '97년도 버스지원 예산이 많이 요구되었는데 사업내용과 전관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내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승객의 감소라든가 운행시간이 장기화되는 등 운행 여건이 어려워져서 시내버스 운영 개선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버스업계 비리 사건으로 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각종 지원시책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 행정1부시장과 경실련 참여시민연대, 녹색교통환경연합 등 교통련합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시민단체에서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일회적인 대응으로 대중교통 발전과 시민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우선 대책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버스운영 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내버스 노선을 공개념화 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버스공용차고지를 조성하는 데 4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버스공용차고지를 서울을 10개 권역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10개 권역별로 공용차고지를 설치함으로써 공동 배차를 할 수 있게 되고 버스노선의 공용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지원은 될 수 있어도 직접적인 버스업계의 지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냉방화 하는 등 버스를 고급화하는데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2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업체에 융자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업계가 89개 업체 중에서 모든 업체가 전부 이익이 남고 또 모든 업체가 이익이 남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뇌물수수라든가 비리가 있다고는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중에서 적어도 1/3에 가까운 아주 경영상태가 어려운 업체도 있고, 또 한 1/3 정도는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나머지는 좀 중간 수준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금융자에 있어서는 융자 시에 버스업체의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또 지난번에 검찰 수사 결과도 참고를 해서 아주 엄격히 심사를 해서 융자업체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업체 경영상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버스카드제가 조기에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버스카드제가 정착이 되면 버스업계의 수지가 그대로 전산자료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착화 하기 위해서 버스카드의 보너스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만원 짜리를 산다든가, 2만원 짜리를 산다든가 할 때 5%의 인센티브를 주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230억원입니다. 그리고 버스업체를 대형화하기 위해서 양수업체의 자금융자로 2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대형화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이 되어야 하고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업계의 수지 관계라든가 모든 재산 상태가 명백히 되고 인수 또는 양도하게 되는 그 업체의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를 줄여가지고 대형화시킴으로써 노선의 공용화라든가, 공동배차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김광순 위원께서 구에서 시에 사무 이양을 요구한 자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에 사무 이양한 내용은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 구에서 요구한 것은 각 주관 부서별로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구 내역에 대한 자료조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질문을 장시간동안 했고 또 이 감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그런 몇 가지 답변, 짧은 시간에 답변 듣자고 위원들이 질문한 것 아닙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OB맥주공장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면자료를 요구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냥 서면자료로 제출하겠다 그러면 감사기간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할 겁니까? 제가 감사기간 내에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주 정도에 그냥 구청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정도로 말씀하셨고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대해서 제가 버스업계가 실제 적자가 75억이라고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했는데 서울시는 722억이라고 그래서 647억이나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정에 대한 신뢰 훼손했다고 그래서 고발했죠, 그런데 버스업계 비리 드러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 합니까? 경과를 상세하게 밝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데, 누가 그리고 고발을 하자고 했는지, 누가 고발했는지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답변 안 해요, 그리고 시민의 모임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는데 왜 답변 안 합니까? 그리고 서울시나 버스조합, 생산성본부가 조사한 버스업계 실제 적자액을 조사했잖아요? 실제 적자액이 그 전에 보고했을 때 722억이었는데 다시 조사했어요, 그 결과를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며 제가 어제 분명히 답변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도 두루뭉실하게 위원회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안전대책위하고 공금운용자문위원회가 왜 이렇게 안정문제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금운용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자문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96년도 예산운용계획수립지침을 기획관리실 스스로가 만들어서 지침을 내렸는데 그 지침을 기획관리실이 얼마나 지켰고 각 실국은 얼마나 지켰는지 구체적으로 도로국하고 재무국만 우선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총괄평가는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답변 안 합니까? 그 정도의 답변 듣자고 위원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장시간 그리고 이 질의서 한번 작성하려면 1년 동안 신문스크랩 다 뒤져보고 하는 거고, 각종 자료 요구한 것 전부 다 섭렵하고 뒤져서 몇 가지 주제를 잡는 거고 위원들이 지금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교통관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관이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도 대책 회의에 항상 참여했잖아요?

그것은 교통관리실에서 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참석 하셨잖아요. 그 비리문제 터지고 나서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누가 고발하자고 그랬고 고발 당사자가 누구예요.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은 하지 않았고 시민의 모임에서 감사청구를 했는데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전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잖아요? TV까지, 신문까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발할 방침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밝혔으면 사과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 지경까지 되었으면 왜 안 합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료 작성이 늦어져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바로 자료 작성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 안전대책위원회와 공금운용위원회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기를 안전대책위원회는 뭐 1년에 한번 정도 한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미흡하다고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금운용위원회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정운영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재무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재무국 소관 업무를 감사를 하실 때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께서 질의 한 내용이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의 답변은 너무 간단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이를테면 교통분야는 전부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환경분야는 전부 환경관리실로 다 떠 넘겨버리면 우리 기획관리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다루고 이런 것 밖에 안 될 것입니다. 또 이를테면 그 동안의 기획업무 한 것 밖에 다루지를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이 모든 서울시의 업무에 대해서 거의 중요한 정책회의는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그러한 부분에 함께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버스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서울시민에게 수없이 질타 당한 문제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시 위상이 형편없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획관리실에서 대책이 없거나 답변이 안되어 진다고 하면 이것은 기획관리실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에도 보면 시민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다고요. 그 내용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받고 나서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시민 연대에서 제출한 감사청구를 심사한 결과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업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이고, 기본적으로 정책의 방향이나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관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주무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 신문에 보도된 대로 그런 시민단체에 대해서 법적 제소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들은 맞습니까?

법적 제소를 불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없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지기로는 그러한 식의 보도를 저희가 접했고…….

일반적으로 기자들의 간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미뤄서 조금 크게 확대해서 쓰는 그런 경향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고 발표한 사실은 없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문제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생산성본부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요금 인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상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버스요금 같으면 버스조합에서 자기들이 원가계산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성본부에 조합비용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얼마를 인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아니면 이번에 물론 그러한 것은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버스조합이 생산성본부에 의뢰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용역비 자체가 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이런 용역이 과연 제대로 서울 시민의 요금 책정하는데 신빙성을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십니까? 형식적으로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것 밖에 안 될 거라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선 전혀 서울시에서는 대응을 못 한 거라고요. 그저 형식적으로 모든 절차 행위를 해오면 그저 다 접수되는 이런 방식밖에 더 됐습니까? 제가 기획관리실에 묻는 것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조합에서 요금인상 요구가 있으면 생산성본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 서류를 붙여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증한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검증을 해서 그 다음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경원에 협의를 해서 재경원과 의견조정을 한 뒤에 인상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정의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다 하고 판단하기는 제가 적절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제 질의를 한 것은 훨씬 더 내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함께 타 위원이 질의하시면 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듣는 것이지 한 위원이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의 답변이 특히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자체가 가능하면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처하겠다는 식이고, 서면으로 대처하면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듣고 이러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다 아니면 저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했을 때는 타 위원도 함께 의견 제시가 가능한 것인데, 가능한 모든 어려운 부분들은 전부 서면으로 대처하겠다 하고 그리고 답변은 쉬운 것 위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간다고요. 그리고 본회의 때도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버스요금 문제 제기한 위원도 굉장히 많았어요, 본회의 때. 버스요금 인상 할 때 410원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많이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관리실의 답변이 항상 그러한 식이었다고요. 추상적이고 짧게 그리고 서면으로 대처하겠다는 식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못 갖게 해 버리는 거예요. 이미 서울시에서 제출했던 버스요금 원가 분석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이 원가분석 자료입니다 라고 제시해 놓은 자료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맞지 않다 제 자신도 지적을 했고, 근본적으로 원가 속에 적정이원도 포함되는 이런 원가방식이 어디 있느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냥 또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문제돼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견제하는 기능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문제 터진 다음에 우리가 문제점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전적으로 위원들이 그러한 질의를 할 때에 좀 더 시쪽에서 성의있게 답변을 하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이러한 사고가 터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비리 사고들이 이미 다 시의회에서 경고된 사건들이라고요. 버스요금 문제 그렇죠? 하수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수 없이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시 집행부가 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귀찮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물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답변을 오늘로 미루고 오랜 질문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로 이렇게 미뤄서 온 것은 양해할 사항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만다고 하면 그래도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실한 답변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교통 문제나 모든 좀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기획관리실이 우리 서울시의 일을 다 관리하고 기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생산성본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영평가기관입니다. 그것이 통상산업부의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권위있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받아서 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용역비를 어디서 받았든 간에 자기들 조사를 한 자료가 그 자료가 기초자료가 되어서 버스요금을 인상시키는데 가장 기초자료가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는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매출에 대한, 누락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세무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그것 가지고 법인세도 물리고도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버스회사에서 신고하는 법인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무조사도 안 하고 거기에 매출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인정 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생산성본부도 그대로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서울시는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생산성본부에서 그 자료가 왔다고 하더라도 현장검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실을 동원하든, 어디를 동원하든 간에 실제 탑승을 시켜서 실제 시간대 별로, 요일별로, 노선별로 얼마씩 샘플링을 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어느 기관이 가도 실지 현장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조사한 매출, 가장 큰 문제는 매출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누락인데, 매출 누락에 대해서 세무서로 그대로 넘어갔고, 생산성본부라는 신용있고 권위있는 조직에서도 거기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그것을 현장 검증은 안 하고, 실제 탑승인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검증도 안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런데서 부터 이 문제가 생긴 것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로 상당히 영향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책상 위에서 검증하고 계산하지 말고 실지 현장에서 말이죠 철저하게 검사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우리 서울시 간부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불란서 파리에 있는 한국 식당이 매출 누락을 했어요. 매출 누락을 해서 신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매출 누락을 했으니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금을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무서에서 조사를 했느냐, 쓰레기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회용 젓가락 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당 식탁보 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조사해서 실제 몇 명이 식당을 이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가 매출 차액 난 것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벌 것을 한꺼번에 손해 봤다는 얘기를 읽었는데,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갖고 시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업자들이 또는 이해 당사자가 내는 자료를 믿지 말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 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문제고 업무자체는 철저하게 밝히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 전체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까지 해 오던 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인식의 전환과 자세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신문에 톱뉴스로 난리 친 땅 위에, 땅 아래에서도 우리 서울시가 문제가 많다고 신문에 났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관리실이, 우리가 서울시도 보면 교통관리실장도 1급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 직제가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조직도 있고 그쪽에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이 우리 답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야되지만 한계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교통문제, 하나의 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선 철저한 인식과 철저한 업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에 말씀드릴 것은, 기획관리실이 서울시 전체 사업의 직접적인 집행부서는 아니라고 해도 민선시장을 모시고 출범한 서울특별시가 펼치는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행정의 인지도, 이런 방향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은 예의 기획관리실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업무보고에 나온 것 중에 소위 지연사업 중에 신흥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이정의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가 한 마디로 낙마와 같은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내 곳곳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시설물 점검에 관해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대로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안전을 위주로 하는 것이니까 참자해서 참고 있지만 서울특별시 공사가 그야말로 난맥상에 이르고 있다. 왜냐 하면 강남에 계시는 분들은 알지만 얼마 전에 완공이 된 서울 반포대교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데 오버패스를 통과하는 그런 공사 문제라든지, 지금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이르는 강변로 구간이라든지, 지금 5호선 공사구간을 복개하고 있는 마포대로쪽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그야말로 시민의 불편과 시민의 불안은 일체 도외시하고 공사 업자들의 조기 공사를 하기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서 서울특별시가 완전히 난리처럼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오후에도 본위원이 아현동에서 여의도를 건너가는데 그 러시 아워에 포장공사를 하면서 덤프트럭, 롤라카 전부 들어가서 시내교통이 서울교까지 나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 이와 같이 공사가 난맥상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정의 위원이 얘기한 66개 지연사업에 대한 일일이 각 공정별로 공정 체크를 기획관리실에서는 못하지만 적어도 95년 이월사업, 96년도에 시행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목표 대비 어느 정도 공정관리가 되고 있냐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점검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할 것이고 유관기관에 대해서 독려를 해 줘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요금 문제인데, 해방이후 지금까지 전부 업자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해서 형식적인 용역보고서에서 서울시가 대충봐서 요금인상을 해 주고 적자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요금은 인상을 해 줘야 하고, 요금인상을 하면 서비스 개선이 될 것이라는 것이 늘 나오는 얘기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서비스 개선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기획관리실에도 있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총괄담당관실 산하에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7,000만원에 집행액이 7,000만원인데, 시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용역기관이 어딘지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담당관 산하에 보상금이 72,17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집행된 것이 34,719,000원인데, 시정연구 논문 입상자 시상금이 있는데 이 시정연구 논문이 어디에서 제출된 것이며 시상금이 얼마인지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 중에 1억원이 집행이 되고, 5,000만원 미집행되었는데 세제 부족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비가 나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와 용역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담당관실에 자산취득비가 2억 4,300만원인데 1,256만 4,000원 집행하고 2억 3,000만원 미집행 되었어요. 미집행 내역이 무엇이고 미 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김도창 교수를 비롯해서 20년 이상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좀 젊고 패기있는 젊은 변호사들로 위촉계약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왜냐 하면 나이 70 이상이 되고 이런 변호사들은 전부다 소송 위임시키면 전부 젊은 사람들 복대로 주고 본인은 다 끝나면 검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법무담당관실에 포상금 내역이 무엇인지, 배상금 내역은 무엇인지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대통령 공약 추진상황 감사 중에 지금 우리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지하철 관련으로 인해서 서울시 부채가 2000년까지 계속 에스컬레이터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3기 지하철이나 2기 지하철도 지연이 돼 가고 있는데 3기 지하철 재원 조달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늘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중앙정부에 재원조달 부담에 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3기 지하철 재원조달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얼마만큼 협조를 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에 관한 답변을 바로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상. 제가 준비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보충질의 듣고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각 사업체에서 용역을 버스회사 같은 데에서 용역을 한다면 용역을 생산성본부에 맡긴다고 하면 맡긴 업주의 선량에 따라서 그 보고서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해 달라고 버스 요금을 올려달라는 사람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버스조합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요금결정 같은 것은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용역을 맡기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주체가 다른 경우는 맡기는 사람이 목적사항에 따라서 감사보고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로 그런 문제는 서울시와 관계되는 것은 어느 부서를 정해서 감사 의뢰하는 기구가 정해져야 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우리 노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 투자기관 6개 기관을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보너스를 받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제일 많이 받고, 도시철도공사가 제일 작게 받아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돈이 남게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몇 천억씩 남아야, 평균 25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남는 회사예요.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는 이제 생긴 회사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게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회사를 아예 감사를 안 하더라도 이 정도는 보너스를 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졌다 이것이죠. 왜 이익이 난 회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익이 난 회사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지하철공사는 경영을 하지만 수익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강남병원하고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는 순서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다고, 왜 분석을 무엇하려 하느냐 이거예요. 보너스 안 줘도 우리가 한 눈으로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적자를 내는 지하철공사가 올해 95년에는 750억 적자를 냈습니다만, 당초 93년에는 51억 적자를 냈고, 이 회사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 기존의 메모리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가 빠지게 적자나는 회사 직원은 더욱더 고생을 하고, 놀고도 보너스를 더 받는 그런 형편의 경영평가를 해서는 되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수익면도 보지만 수익면의 자체가 이익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감안이 되지 않아야 되고, 적자가 난 회사라도 경영실적에 의해서 그 사람의 노력여부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영평가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맡기는 사람도 계속 어떤 동일한 기관에 안 맡기고 바꿔서도 맡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이 아까부터 기다렸는데요.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빠진 부분은 반드시 답변을 하세요. 오늘이요. 서울시가 서울시버스조합 생산성본부가 조사한 버스업계의 실제 적자액을 얼마라고 했는지?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총액만이라도 답변하시고 서울시가 자체조사를 했는데 그 적자액을 얼마로 조사했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시민모임의 감사청구서를 제가 어제 밤에 가서 새벽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노선을 샘플링 해서 직접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배차시간까지도 다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러한 시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더라구요. 각 단체들이,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서 얼마 안 돼서 비리도 발생하고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심도있게 검사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안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해명이 있어야 되고, 제가 이 자료 검토를 하고 나서 이런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서울시 기획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정책이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소신을 밝혀주세요. 제가 그리고 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는데 답변 빠진 것 오늘 다 하시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주관을 해서 서울시 조직진단 및 경영진단도 했습니다. 그 보고 핵심을 답변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것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IMF 진단결과에 대해서 재경원이 밝힐지 안 밝힐지를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까지 가서 신문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5월에 신문들에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밝힌 관계자들이 답변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IMF에 서울시 재정진단의 배경이 공식적으로는 재경원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순 시장이 나웅배 부총리에게 서울시 재정진단에 대한 협조와 함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서울시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했고, 시가 재경원의 동의를 얻으려고 했던 것은 자문단이 충분한 자료를 입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고, 1차 보고서가 6월초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인지 어제는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재경원 이 부분을 공개할 권한이 있는지, 이것은 두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만 재정진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낙 우리나라의 재정문제가 심각하니까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혹이 하나있고, 서울시 자체가 결과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진단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은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 가지 의혹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재경원을 통해서 자료 입수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자료 입수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입수할 수가 있어요. 공개여부를 떠나서 그러나 이 부분은 서울시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제가 이 자료 요구만 해도 서너 차례 했는데 공개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재정진단은 서울시가 의뢰해서 재정진단에 대한 권위 있는 외국의……. 왜 그것을 공개를 못 합니까? 공개 못할 이유가 있으니까 공개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공개하시고, 또 아까 결산에 대해서 세입초과분이 작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 기준이고, 일반회계만 예산이 아니잖아요.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한 95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결산 총괄,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결산총괄보고서에 세입결산액이 9조 2,697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이 7조 2,908억이에요. 그러면 세계잉여금이 1조 9,788억으로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세입예산 대비 세출 결산차이가 1조 3,000억으로 나와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괄자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역구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고 우려되는 면도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96년도 민자유치사업 16개 대상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문화재단 이건희 씨가 이사장입니다. 그 종로구 운니동 일대 대지 3,153평, 앞으로 일반인이 소유하는 매입대상 토지 1,235평에 연건평 1만 5,000평을 건립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가 이것을 인가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기부채납 조건입니까? 이것의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땅은 수용을 못합니다.

이것을 인가를 하면.

아닙니다. 자기 땅에 자기가 짓는 것입니다.

나머지 수용하는 것은.

나머지 수용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혜택, 특혜 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고 지금 이것이 기본적인 사회간접 자본시설이 아니잖아요. 이종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재산을 수용하는 권한까지 부여…….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종시설이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만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옆에 법률사무소 대지까지를 포함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인정을 안 한 심사위원회의 자료는 봤어요. 그런데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고, 투자준비금의 송금처리도 해 주고, 차입금 이자나 송금인정을 해 주고, 산업기반시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까지 엄청난 사실상 이 인가 자체를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세제상, 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게 참 다행이고, 삼성문화재단 소유부지와 중앙일보 소유부지에 제한해서 사업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또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수용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민원이 제기될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가 헌법소원의 소지도 있어요. 민간인에게 수용권을 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서울시가 재벌 특혜의혹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다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기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1월에. 그래서 국제영화제 준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었는데 왜 이게 백지화가 됐는지, 그리고 누구 책임하에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소요예산은 얼마인데 왜 백지화가 됐는지 본위원은 참신한 아이디어이고 상당히 좋은 기획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서울국제영화제 하나 정도 유치하면 참 좋겠다. 이것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백지화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네, 박남식 위원님.

박남식 위원입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때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각 실에 또 국 업무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아니면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 서울시의 기획관리실이 도대체 어떤 업무현황을 관장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아까 우리 문석진 위원장께서도 충분히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업무소관에 대해서 우선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서울 1년 시정백서를 발간을 했는데 96년 7월 7일에 했어요. 그런데 버스문제가 이와 같이 엄청난 부정과 비리로 그 버스업체들의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시정백서에 대해서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수정, 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백서 자체도? 이런 것을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백서에 보면 시구 직원들이 상설 단속반들이 52개조가 지금 편성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104명을 편성해서 법규의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위반행위로 단속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처벌들을 하고 있으며 어디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무엇을 단속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금년 1996년 1월 1일부터 그 동안 11월까지 단속실적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104명에 대한 월 지출되는 총 급여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안톤쉬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열심히 읽고 가을이 되면 나뭇잎새가 떨어지는 것도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불과 며칠 전에 교통관리실장, 공보관 이렇게 구속이 되고, 또 오늘 아침에 불행하게도 동아일보 톱뉴스로 최경준 전 하수국장이 소환되고, 영장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슬픈 소식을 듣고서, 과연 우리 조순 시장께서 시정을 책임지고 맡아서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과연 우리 조순 시장의 공약사항들이나 그 분의 시정에 대한 소신들이 과연 제대로 펼쳐가는지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난 8월의 월간조선에 대담한 내용을 보면 대담한 기자의 마지막 평이 나옵니다. 조순 시장 1년 동안의 평가를 참 성급하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다 그렇게 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평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 분석을 하고 중요한 정책을 내세움에 있어서 중축인 원활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30억 이상 투자심사 분석 자료를 보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 118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최근 5년 동안 30억 이상 투자심사 내용건수가 119쪽에 나와 있는데요. 5년 동안에 심사요구사항이 412건이고, 타당성 인정하는 것이 262건입니다. 보통 타당성 인정이 한 반절정도 또 기각의 반절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97년도 사업에 대한 96년 투자심사 분석 30억 이상 자리를 보면 151건이 심사요구가 와서 132건이 타당성이 인정성이 되고, 불인정이 된 것이 11건입니다. 그리고 심사제외는 여러 가지 기 투자사업이라든가 국가, 투자검토 선행사업으로써 8건이 심사제외가 됐어요. 건수 면에서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아주 많게는 3배, 또 적게는 2배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 타당성 인정 비율도 예년에는 한 반절 많아야 한 55%으로 이렇게 되는데 90% 가까이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심사요구서 건수가 많아진 사유가 무엇인지 또 타당성을 이렇게 많이 하게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많네요, 숫자가 이게 엄청난 숫자가 투자심사요구 151건에 금액적으로 7조 8,279억 2,600만원이고,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 7조 542억 7,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년 예산에 버금 가는 예산을 이렇게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운용예산은 6,400억 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데 이게 3개년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런지 이게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숫자적으로, 금액적으로 많거든요, 그것 좀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에서 오신 분이 안 계셔서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립대학교 교수님들 연구실적을 보면 어떤 분들은 5년 내내 국외논문이라든가, 국내논문이라든가 또는 조서한 분도 안 하신 분들도 더러 있고 또 95년도에는 18명을 새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와서는 54명을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교수님들. 5년 동안 전체 채용한 숫자가 94명인데 양개년에 걸쳐서 72명 이렇게 많이 채용을 했고 그런데 연구실적은 95년도에 775건이었는데 96년도에 와서는 아직 두 달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601건 이렇게 해 가지고 174건이나 오히려 교수가 증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은 더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간 강사들은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해서 그 때 그 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 충원 비율이 여타 대학에 비해서 얼마나 모자라며 또 저조한지는 몰라도 강사들한테 나간 강사보수가 9억이 넘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 교수님들은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지 연구실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실적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무슨 재임용이나 무슨 관계에 있어서 전혀 불이익이 한 번도 준 적도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 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죽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질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지요.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자료제출도 늦고 빠뜨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자료도 있고 또 구청 다른 부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자료도 있어서 좀 늦어졌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비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까 김상남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인상 과정에서 거기 용역보고서의 검토라든가 검정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세심하지 못 한 부분도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한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업체조합에서 용역을 준다면 아무래도 그 결과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용역 주는 사람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주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경숙 위원께서 생산성본부의 실제 적자액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물가대책위원으로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자료로 생산성본부에서 제출한 적자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 언론에서 시민들의 소리도 버스비리와 관련해서 요금 책정이 잘못 되었으니까 인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그런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버스요금을 올리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업계의 적자가 어느 수준이며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방침으로 확정해서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금년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방향은 밝힌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대안과 추진일정까지 적어도 12월중에는 그 문제를 크게 하게 할 수 있는 검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검정위원회에 시민단체와 전문가 말하자면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검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12월초부터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요금을 내린다 안 내린다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양경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이 빠진 부분이 예산운용지침을 수립을 해서 시달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것이 실행되고 있느냐 또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아주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침서를 각 실국에 시달을 하고 각 실국 단위로 자금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등 그런 것은 전부 자료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정 계획이 수립이 되느냐 하는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심사분석을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에 주요사업 366건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한 결과 그 동안 아까 말씀드린 예산운용지침이라든가 또 95년도 결산결과를 유념해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려 차원의 분석보고를 수 차례 개최한 결과 예산 집행률이 매우 상향이 되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9월말 현재 1월 1일에서 9월말까지 지출원인행위액이 전체 예산액의 57.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같은 기간에 1월에서 9월까지 지출원인행위액이 63.9% 크게 높아졌다고 수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국에서도 95년도와 같은 결과를 내지 않도록 노력을 했겠지만 저희들이 많은 독려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집행률을 85%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80%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정도 더 집행률을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재동 위원께서 민선시정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좀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획관리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되겠다 지금 행정이 낙마같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러 모로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시정의 한 부분을 맡고 특히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각종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교통통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관리실, 도로국, 건설안전관리본부 등 각종 공사 추진부서와 교통관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통제를 할 것이냐 하는 시기를 정해서 많은 공사들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의 공사 예를 들어서 도심의 공사는 야간에 공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야간에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134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야간공사를 해서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되고 해서 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추가 공사비에 대한 금액을 지금 집계된 내역을 갖고 있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포로의 경우에는 지하철 5호선이 12월말에 개통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통 준비 관계로 포장의 기층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무리짓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소통의 지장이 많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12월중에 그 의혹을 풀 수 있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까지 포함시켜서 검증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미 위원 여러분께 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담당관실에 연구비라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좀 자기 업무 분야를 연구를 하고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매년 논문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중에서 연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96년도 금년도의 경우는 28편의 논문을 접수를 해서 그것을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논문에 대해서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 최하 10만원 이렇게 등급을 두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연구논문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3편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3편을 우수한 논문으로 선정을 해서 12월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관한 관심도 고취시키고 또 시민들의 좋은 의견도 듣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 시상금이 보상금으로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제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시립대학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질의 때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담당관실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울시에 종합자료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펼쳐 나가면서 필요한 참고 도서라든가 직원들이 외국출장 갔을 때는 반드시 자료를 입수해서 가지고 오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비치를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펴 나가면서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연금매점 2층에다가 자료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넓혀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자료실은 환경관리실이 있는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있는 그 건물을 있는 환경관리실이 서소문별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종합자료실을 넓게 도서관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이 늦어져서 집행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 관련되어서 20년 이상 고문변호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분들은 젊은 분들로 대체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33명을 고문변호사로 하려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했는데 지금 29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이 많은 분이 계셔서 점차 젊은 분으로 바꿔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명을 해촉을 하고 반드시 젊은 사람으로 바꾸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문분야, 여성문제, 국제문제, 조세문제 이런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40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소송 수행은 하지 않더라도 법률해석자문위원회는 아주 열심히 응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배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변상금을 집행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대비해서 배상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했을 때 일정액의 포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소사례비 그래서 그것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 수행 수수료가 일반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변호사비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승소했을 경우에 드리고 있는 것이 포상금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3기 지하철은 기본조사 설계가 97년 6월말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노선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도 재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원 조달과 건설운영계획 등 이런 것을 확정을 지어서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기 지하철까지는 25%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3기 지하철은 50%는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정리를 하고 기회되는 대로 정부측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3기 지하철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가 마무리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2기 지하철의 건설비 지원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540억원이 융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조로 바꿔야 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문제까지는 본격적으로 아직 협의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2기 지하철하고 3기 지하철 234㎞ 건설하기 위해서 55쪽 자료에 보면 2조 4,826억원이 소요되는데 중앙정부에 25%를 요청해서 8,472억원을 중앙정부에 보조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98년말에 실제 공사는 다 끝이 나고 그 때가서 정부에서 보조한 부분을 25%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때가서 정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받은 것은 없고요?

현재까지 25%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정산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 위원께서 버스요금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 투자기관 특히 도시철도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명백한 내용을 가지고 투자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한다면 의미가 적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경영평가단에서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주관을 하고 공인회계사, 경영학, 회계학을 전공하는 교수 이런 분들로 별도로 평가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단의 결과보고서는 드렸습니다만 그 평가단에서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 기준 매뉴얼을 많은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개선 의견도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내년부터 평가를 할 때는 새로운 매뉴얼로 보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것도 책자로 나온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IMF보고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재정 진단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재경원에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IMF측에 대해서 재정경비 부담이라는 것은 일체 없고 자체적인 자발적으로 경비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재경원의 요청에 의해서 왔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재경원에 다른 어떤 진단 요구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우리 시도 진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IMF에서 저희 시와 시정개발연구원, 시립대학, 지방행정연구원, 조세연구원, 각종 KDI 등 많은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를 해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정부측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이며, 그것이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미흡한가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약된 것을 그분들이 조사를 하고 돌아간 뒤에 3개월 있다가 타이핑한 자료를 한 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의 보고서는 지금 실무적으로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최영복 예산총괄담당관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정부측에 양해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협의를 결론을 짓지 못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영화제를 당초에 97년 10월중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하기 위한 관계 영화인협회, 제작자협회 또는 극장협회 등과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기본계획도 만들고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97년 10월에 이것을 개최하겠다라는 목표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영화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부와도 의견을 나누고 아까 말씀드린 관계 영화계 단체와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개최시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9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임박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과, 또 97년 9월에 제주도에서 아태영화제가 개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영화인협회에서 9월에 제주도에서 영화제가 있고, 또 10월에 서울에서 영화제가 있고 중복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98년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97년 실무적으로는 97년 하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을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고 다른 행사와 관련돼서 시기가 적절하기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연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성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삼성문화재단의 자기소유 대지에 국한해서 사업을 승인한 것이고, 다른 대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은 부여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회계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께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다른 실 소관이라는 핑계를 대고 대답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국의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 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책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업무 그리고 각 실국의 업무의 추진 사항을 분석 평가해서 부진한 사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또는 조직관리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업무, 소송업무 그리고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산계산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정백서에 대중교통 편의 등을 위해서 상설교통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52개 구의 104명의 단속실적과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등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96년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총 1만 2,88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내용은 정류장 질서 위반이라든가, 또는 안전조치 위반이라든가 서비스 개선이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버스이고, 택시에 대한 단속은 4만 6,70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 내용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그리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단속반은 시와 구가 합동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화 위원께서 기획관리실이 서울시의 정책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투자심사결과 인정 비율이 종전에 비해서 증가된 사유, 또 심사 인정금액이 7조 54억원이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5년에 시정운영 3개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중장기 행정운영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의 투자심사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기본계획이 없었지만 기본틀이 확정이 되고 그것에 포함된 사업이 대부분 투자심사를 요청을 해서 타당성 인정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건수라든가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신규사업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을 많이 조정을 하고 신규사업을 대폭 늘려서 건수나 금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립대학교 교수가 많이 늘어났고 또 그에 비해서 연구 실적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시립대학교의 교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시립대학교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교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는 교수 1인당 학생이 15명, 그리고 강원대학의 경우는 23명, 부산은 24명, 사립의 연세대학의 경우는 20명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립대학교는 현재 38명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립대학교 교원이 크게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지금 새로 취임한 김진현 총장께서 시립대학교를 특성화해서 도시과학대학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일꾼을 길러내는 그런 대학으로 특성화시켜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해서 대학의 청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 대학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해 왔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탁상 행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학 총장 출신이라든가 교육계 출신 이런 사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대학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사항을 여기에서 심의 결정해서 그것을 서울시가 수용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학교의 낮은 교수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96년과 97년 양 연간에 걸쳐서 100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이것을 교육부로부터 증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중에서 5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적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교수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겨를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학교측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에 대해서 잠깐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올린 것처럼 서울시의 강요에 의해서 재경원이 IMF와 그 조사를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제도가 재경원이 판단하기에도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IMF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한 권고내용이 지방정부가 주장하는 많은 부분이 포함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하기 싫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실지 그 결과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권고 안에는. 그러다 보니 재경원쪽에서는 애당초부터 IMF와 그것을 컴비덴셜로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도 그 공개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의 실무자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수준 때문에 지금 공개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개권한을 할 수가 없습니까?

국가와 IMF간의 관계입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한 수감에 그냥 자료기관으로써 참여를 했을 뿐이지 주도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IMF의 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입수한 자료도 위원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은 국가와 IMF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주어진 자료는 그 규정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참고로 예의상 준 것일 뿐이지 저희에게 그것을 공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어보니까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요?

공적인 석상에서는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요, 여러 번 그것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그것이 보완 유지되기를 여러 번 요구를 했고요. 지금도 그런 요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으로 저희들보고 공개를 하지 말라든가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라면.

그래서 저희들 경우도 기자 분들의 많은 말씀이 있어서 그것은 재경원에 가서 재경원과 얘기를 해 봐라 그렇게 밖에는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지원시책이 객관적인 IMF측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주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다. 서울시가 여러 가지 면담에서 하는 것이 많이 반영되니까 입장이 여러 가지 난감해지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대고 와서 시켰으면 공개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재경원이 주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응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지로 요약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딱 1부만 시장님 드리고, 저희 실무자들이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노재동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종국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시내버스 요금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종국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든, 공석에서든 이 시내버스요금 책정에 관해서 대화를 해 보면, 서울시는 이 시내버스업자들이 전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기본개념을 깔아놓고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시각차가 교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적자가 나느냐, 이익이 나느냐 물론 시내버스 업자들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나 자기네들이 장비대처를 위한 법정준비금의 정립이나, 그 이외의 적정이윤을 보장받아야 시민들로부터 보장받아야 버스운송 사업이 유지가 되겠는데 적어도 그와 같은 요구체계를 그쪽에서 내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서 끌려갔다는 것이 어제 그제, 작년 재작년 일이 아니고 서울시가 생긴 이래 서울시에서 버스가 굴러다닌 이래 오늘까지 그것이 현실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호떡집에 불난 듯이 시민단체도 끌어모아라, 무엇도 모아라 그래서 투명하게 점검을 하겠다 이러는데, 이러는 것이 서울시가 상시 점검체제로 들어가서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노선별로 정말 평소에 그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저쪽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해서 공정하게 요금체계를 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방법을 바꿔야 되지 지금 서울시로 곤혹스러운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적자다 했는데 그것을 엄정하게 해 보니까 적자가 아니고 뒤로 많이 빼돌려 놓고 사실은 흑자더라. 이 소리를 못하게 되면 서울시가 자가당착에 빠지니까 서울시 당국의 곤욕스러운 입장도 본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바꿔야 된다. 차제에 그런 시각을 서울시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는 택시이건 버스이건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다 해 줬습니다. 교통정체가 되니까 전부다 전용차선제도 만들어 줘라, 좋다고 하는 약 다 써서 이 운송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것이 계속 적자라는 그런 관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 보면 저기에서 70·80%가 적자인지, 20·30%가 적자인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준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고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요금체계를 요금인상을 했다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우스운 얘기 하번 합시다. 97년도에 효자동 사랑방에 공보처에서 주관하는 게 1억 6,800이 소요가 되고, 공보처가 8,400을 부담을 하고 서울시가 8,400만원을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효자동 사랑방이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양경숙 위원님 계셔서 미안한데, 한번 물어봅시다. 뭡니까? 97년 국고보조 요청자료에 있는데 다음 김영삼 대통령 퇴임 후에 사랑방을 만드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는 동안에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문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진행이 됐고 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 조사를 3년마다 한번씩 하죠? 그런데 기본책자 19쪽을 보면 그 동안에 조사원을 이제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를 주면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동 직원들이 이 자료에 의해서 했다, 인구주택 조사를. 그러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기본 통계부터 부실하고 또 부폐화, 서울을 복마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면서 그 동안에 이 자료에 의한 징계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계자가 누구이며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징계를 했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곽순영 위원입니다. 민선시장 출범 이후 공무원의 비리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획관리실 공무원의 비리발생 없음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기획관리실만 거기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에 민선시장 출범이후 공무원의 비리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이라고 여기 28쪽에 있어요. 그런데 추가자료에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공무원의 비리발생 현황 없음 하고 이런 것을 여기다 실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추가자료는 왜 내놓습니까?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를 내놓지를 말아야죠, 없으면.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것 문제가 나오는데 이정의 위원이 옆에 있어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OB맥주가 영등포에 있는데, 저는 생각이 20년된 그 이상된 장기 미시설 공원이나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서 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을 보니까 신문 1면에 큰 기사로 나있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실 때, 미술공원들 과감히 해제하고 이런 부분을 내년 3월에 단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나있는데 신문 난 기사에 의하면 서울시내 자치구 평균면적이 24㎢입니다. 그런데 60㎢이며 2배반 이상의 이런 면적이 선만 그어놓고 시행 안 하는 미 시설 도시계획 시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것만 따져봐도 38.9 약 한 1개 구, 반 면적을 25개 구에서 그 면적을 현재 미 시설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장기 미시설 공원화에 대한 부분이 380억 밖에 토지보상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총 보상비가 한 7조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다 보상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의 해제하는 부분은 예산반영이 안 돼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안 돼 있어서 이런 규모라고 하면 서울시 재정운영 계획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 3월에 대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언제쯤 수립돼 있었는지, 그러면 20년 이상 묶여 있던 게 왜, 이제 와서 비로소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신문지상에 언론플레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문제 중에서 망우리 삼표연탄 이적지는 어째서 공원화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를 아까 봤습니다. 이것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해공장 이전계획 수립 시 자치구에 신고토록 되어있으나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 그 인근에 23개 공장 이적지가 있는데 신고를 하면 하겠다라는 논조 같은데 그러면 모든 공장 이적지는 전체를 다 공원으로 흡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계획이라면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공장 이적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해공장도 있고 일반 이적지도 많을텐데 이런 계획이 무차별하게 무조건 공장 이적지이면 다 공원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를 위한 설날, 추석, 연말연시 대책수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데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가 물가가 비싸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매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업무보고 때에나 이렇게 자료로써 탁상공론식으로 제출해 놓고, 허구적인 어떤 구상론에 불가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일괄하고 있지 않는가, 심의 의심스러우면서도 본위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올해도 얼마 있으면 다 갑니다만 우리 양력, 또 음력, 구정, 신정 이때에 물가가 엄청나게 뛰리라 보는데 거기에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어요. 연말연시의 대책수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그것을 묻겠고요. 두 번째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물가관리를 하는 것인지, 또한 이제 중앙정부 재경원에서 연말연시면 물가관리를 늘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중앙정부 재경원과 연계해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추진에 보면 세 가지 예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미흡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2만 7,000명인가, 9,000명인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책의 월동액 어떤 사회복지 부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1,100만 시민 중에 그 숫자가 몇 %나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지난 정기회에서 시장님께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다 반영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취약하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월동기에 참 춥고, 병들고, 못 먹고,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업무보고가 되어 있다고 하면 좀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작년예산 때에도 감히 우리 기획관리실장에게 관심을 좀 깊게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확고하게 좀 수립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소상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을 백남선 위원님, 황인명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이렇게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답변은 다음에 듣는 것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 예산에 보면 유일하게 골프연습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데 골프연습장을 우리 서울시가 땅을 사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을 조성해서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골프연습장이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매입해서 그냥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이렇게 서울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또 서울시에 지금 이것말고도 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이 있는지, 이상을 좀 파악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키본드 1,000억을 갚겠다고 지금 나왔는데요. 양키본드가 상환 채권만료가 아직 안됐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료 안 되도 1,000억을 가지고 갚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만약에 갚을 수 있다면 굳이 2,430억이나 되는 것을 다 갚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갚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정수화 위원입니다. 아까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3개년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심사 안건의 요구가 들어왔고 또 그렇게 심사를 해서 많은 건수를 심사를 했는데요, 그 금액적으로 보면 7조원 정도가 이렇게 타당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6,000억 정도 운용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매년 투자심사를 보면 6,000억 조금 넘게 이렇게 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조원이면 6,000억하고 따지면 10년치를 한꺼번에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리 시장님 공약도 생활행정, 생활편의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꺼번에 다 해 놓고 하지도 못할 것 방만하게 여기서 하는 것 같은 전시행정의 인상이 좀 짙습니다. 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나 해 놓아 버리면 시민들은 굉장히 하는 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하는 게 없어요, 하는 일이 없고, 아까 시립대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교수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신임이니 뭐니 해 가지고 책임시간을 거의 완수하지 못한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구요, 뭐 10시간인데 8시간하고 2시간을 못 했다 또는 10시간인데 2시간하고 8시간 못 했다 이렇게 책임 미달 시간수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뭐 교수 학사일정상 신임도 되고, 또 퇴임도 되고 또 어떤 교과변동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계획들이 충분히 돼 가지고 책임 완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시립대학은 딴 대학과 달라서 특별히 이사진의 눈치를 봐야되는 그런 학교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사무국장이 나가서 조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공개채용을 해서 총장이 와 계시고 주인 없는 학교 같은 그런 입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조금 해이한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구도 남 못지 않게 하고 이 연구실적을 보면 국외 저명한 논문지에 발표한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국내에 논문을 제출한 것은 있지만 국외적으로는 활동이 많이 활약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꼭 전해 주시고 총장님에게도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명문으로 또 교수진이 연구도 많이 하고 학생들도 이렇게 열심히 옛날에는 좀 학생들이 수준이 좋았다고 했는데 요새는 많이 처진다는 그런 얘기도 항간에 들리고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남 위원님.

딱 1분만 보충질문 합시다. 조금 전에 이정의 위원이 양키본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 다시 양키본드에 대해서 좀 시간이 있을 때 질문을 할려고 그랬어요, 금년에 우리가 600억, 정부에서 차이난 것 금리가 12.5%인가 그거 우리가 상환했는데, 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양키본드는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말이죠, 내년에 외자도입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용도에 따라 가지고 외자도입을 허용해 주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또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복리금리를 낮추는데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구태여 양키본드 지금 보면 7.8%인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조금 우리 국제금리로 볼 때 높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꼭 이것을 물론 환리스크는 있습니다. 환리스크는 있지요, 금년에 4, 5% 환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10한 2, 3%의 금리부담이 되는데 또 내년에 환율이 계속 오르리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상환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만약 환리스크나 이자부담이 크다면 전액을 상환해도 되는데 꼭 1,000억만 하느냐 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서울시가 부채를 줄이고 있다 그래서 이 양키본드를 선택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서 아까 이정의 위원은 상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물어봤지만 나는 정책적인 면에서 꼭 상환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도 외자를 일반상업차관을 들여오도록 허용할 입장에서 구태여 꼭 상환해야 하는지 문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대외적으로 서울시가 부채를 갖고 있다 하는 어떤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을 선택을 한 것 아니냐 그런 데서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따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사업이 없어서 돈이 남는 게 아니고 할 일은 많고 아까 우리 황인명 위원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할 일이 많은 데도 다시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조금 높은 금리지만 그래도 좋은 조건에 양키본드를 들여왔는데 꼭 상환해야 되느냐 그런 점을 같이 좀 합쳐가지고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간단히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것 보면 서울인력은행 설치로 해서 건물임차료 등으로 5억 300만원 지출한 것이 있는 데 서울인력은행에 설치된 내용하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 어떠한 것을 임차했는지 정책회의 자료를 보면 서대문의 유진상가 자리를 서울인력은행으로 쓰자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러면 정책회의가 나중에 있었는지, 앞에 있었는지 그러한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6년도는 중요 소송이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청구소송이 가장 큰데 3건으로 해서 698억원이 지금 소송이 계류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도 시정질의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하천편입 토지보상이라는 측면이 서울시가 안 해 줘도 될 부분을 보상해 준 측면도 있고, 해 줘야 되는 데 해 주지 않아 생기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걸리는 것은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줘서 소송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보상금 준 이런 부분은 소송될리가 없을 거라구요, 그래서 이 소송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류된 소송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 서울시 예측이 있으면 그러한 예측, 그리고 소송과 관련돼서 추후에 또 이러한 유사한 소송이 계속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도 같이 밝혀 주십시오. 이러한 것은 저희가 지금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밝혀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을 준 내용을 보니까 경희궁지 발굴 조사를 명지대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 세 차례를 동일한 성격으로 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내용이 뭔지 그 95년 7월 14일부터로 해서 6,210만원, 95년 12월 28일로 해서 8,780만원, 96년 9월 25일로 해서 6,420만원 해 가지고 봤을 때 경희궁지 발굴 조사라는 것이 하나의 학술 용역으로 보여지는데 동일한 기관에 세 번씩 중복돼서 지급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의심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 보조금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신문에 공고를 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를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런 지급한 것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 단체도 들어 있고, 예전에 관변단체라 불려지는 이러한 단체들도 들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단체도 들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 갖추기 하면서 여러 군데 소리 날 때들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 보조금을 지급해 준 기준이 뭔지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후에 관리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도 금액에 대한 차이는 어떤 근거로 두고 그렇게 지급해 주었는지 이런 것을 밝혀 주시고 별정직 채용기준도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기획관리실에도 물론 별정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별정직들을 보면 나이도 이를테면 최근에 취업을 해야 될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미 고령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의심될 수 있는 사항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정직에 대한 채용기준들이 어떻게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가 알아서 채용하고 것인지 이 별정직 채용기준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질의 사항들은 추가로 우리가 할 때 계속해서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점심시간도 되었구요, 또 오후에는 저희가 가장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장의 문제가 있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시간에 계속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2일차 감사는 오늘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종료를 하고, 오후시간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의 간부직원들과 시정개발연구원과 관련된 기획관리실의 직원 분들이 참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후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시정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같이 동석을 하시도록…….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관련된 시정개발담당관과 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계신 분들이 참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문제를 오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하겠구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