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호 의원 발언

가. 건설도시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도시 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들은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강사는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세심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또한 집행부서에 대한 업무처리 평가와 견제 기능은 물론 나아가 여러가지 의견제시 등을 통하여 도민의 소리를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적법하고 합리적인 도정운영이 되도록 하는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의하여 기관장인사를 하여야 하나 생략하도록 하고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자 도 인사발령으로 지역계획 과장으로 부임한 권오동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권오동 인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 할때는 고발될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창주 건설도시국장님과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최창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일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도의회행정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년에 계획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하는데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추진개요,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이 되겠습니다. 개발가능 토지가 협소하고 이용규제가 많은 우리 도의 토지이용 실태를 재검토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개발가능지역 확대를 위해서 4.7 km2를 보전용도에서 개발용도로 전환하여 관광 ․ 체육시설 및 공장용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산지이용체계 재편과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지이용체계 재편 및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97년도에는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한편 관광개발 등 개발수요에 부응한 개발용지 공급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계획의 수립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경관형성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시행지침을 예규로 발령하여 각종 개발사업 인 ․ 허가 협의시 경관을 고려토록 권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공무원 교육과 여건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경관형성 기본계획 및 방침을 설정하였으며 각종 자료수집 및 현황을 조사분석 완료하고 지난 10월 2일 경관형성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조례제정 등 법적제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 관련부처에서 법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시군 경관계획 수립을 권유하고 법 제정후에는 도조례 제정 및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경관형성 제도를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탄광지역 4개시군 일부지역은 지난 4월 12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영월 ․ 화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은 지난 10일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지구면적 및 개발사업 시한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구 면적은 325. 8km2로서 도 전체면적의 1. 93%입니다. 개발계획은 관광레저사업 10건, 지역특화사업 7건, 도로개설사업 6전, 도시환경정비사업 5건 등 총 2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안에 대하여 10월 23일과 25일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최종안에 대해 공람, 공고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바 11월중으로 우리 도의 계획을 확정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구자정 및 개발계획의 원안승인을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 97년에는 강릉시, 평창, 인제군을 대상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낙후지역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 개수사업은 종합 진도 71%로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개수사업은 지구별 분산투자방식에서 하천별 일괄개수 방식으로 전환추진하고 경관하천 개수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사업효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3개 하천을 대상으로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진도는 85%입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납품받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99 년까지 준용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6개 도시의 도시 기본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11개 도시의 도시 재정비 사업은 4개 도시는 완료했고 2개 도시는 도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5개 도시는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원 눈마을 조성을 위해 횡계지역에 대해 상세계획에 의한 개발방안을 권고하여 현재 평창군에서 상세 계획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봉평과 둔내지 역의 스키장 주변 등은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고 현실에 적합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의 편익도모와 공공복리 증진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은 7개시의 국도, 시도 24개 노선 8.22km를 시행중에 있으며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시 ․ 군 도시계획도로 43건에 90km를 시행 중에 있으며 추진공정은 63%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 고 소규모 가로망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릉시의 1개 노선은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 ․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15개 노선 18. 3km는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개설 시는 가급적 차도, 보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97년 상반기까지 시군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원 이상 255개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12개 사업장에서 315건이 지적이 되어 재시공, 보완시공 및 현지 시정조치를 한 바 현재 64개 사업장은 조치완료되었고 48개 사업장은 조처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5회에 걸쳐 33건을 심의한 결과 25건은 조건부로 채택되었고 8건은 재심의 조치하였으며 이 중 7건은 완료되고 1건은 보완 중에 있으며 또한 도 시군 토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여 감독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장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12월중으로 도내 건설업체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시설, 소득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면당 45억원을 지원하여 3년 내지 5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개면 중 '95년까지 4개면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계속사업으로 18개 면에 기반시설 42건, 복지회관 3동, 주택개량 154동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종합진도는 80%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모두 12월에 완료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중심마을 중 집단마을 조성 사업 희망지구를 선정하여 선진형 농어촌 전원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까지 41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당 부지 1만 내지 3만평에 100호 내지 200호 규모의 집단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택지조성사업은 시군에서 시행하고 주택은 개별건축하는 방법으로 마을당 5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개지구 15만 3,000평에 주택 689호를 건축하고 있는데 '94년도에 착수된 3개 지구는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95년도에 착수된 4개 지구는 부지 매입 중에 있고 '96년에 착수된 2개 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구는 기반시설용지 매입, 택지 분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97년에는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04년까지 471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원공 개발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면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수원개발은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수원개발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이용시설은 시군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원공 개발 19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용시설은 3개소는 완료하고 1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 추진하고 '97년도에는 43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종합진도 79%로서 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은 11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사업방향을 농어가 위주에서 마을단위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주민소득과 연계된 신 농어촌 마을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지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낙후된 50개 면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균형개발 및 농어촌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4개 시군 50개 면을 대상으로 생산기반시설사업 등 5개 분야 993건에 1, 13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도로포장등 24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확포장 등 생산기반 시설사업 38건과 산채가공공장 등 산업기반시설 10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중으로 '96년 계획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노선은 미시령 4차선 확장 및 포장 등 7개 노선이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는 건교부에서 주관하고 공사시행은 본 도에서 주관하며 공사비는 국비를 지원하고 보상비는 도에서 부담하되 공사비의 30%를 초과할 때는 국비 보조가 가능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미시령터널 등 5개소 37.5km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97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대로 '97년 하반기중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방도 사업은 55%의 진도를 보이고있으며 2차선 확포장사업과 교통소통대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은 54%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고 선형불량구간 개선사업 및 위험교량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개보수사업입니다. 교량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정비대상으로는 553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정비대상 교량은 194개소로서 소요예산은 488억 8,700만원이고 확보예산은 408억 3,600만원이며, 현재 24개소는 완공되고 11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의 정상기능 확보에 주력하고 금년도 부족사업비는 추경 또는 '97 당초예산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추진상황은 도로보수 95%, 교량 개 ․ 보수 85%, 위험도로 개선 1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정단속, 이동단속,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걸과 9만 4,553대를 검차하여 이 중 142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표지판 354개소는 개정되 는 도로표지 규칙에 따라 정비하고 과적방지 계도활동을 계속 전개하는 한편, 과적행위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토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 등 조사대상토지 157만 5,00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심의,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 의견접수 ․ 조정절차를 거쳐 6월 28일 지가 결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재조사 청구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793필지에 대한 재조사 요청이 있어서 조정 요구량의 66%를 수용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가 변동 요인을 연중 관리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자료를 확보하고 조사방법을 보다 객관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 설치된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553점은 정상이었고 1,168점은 망실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측량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적기준점 신설사업은 대한지적공사 강원지사에 업무를 위탁하여 대상지역 현지조사후 설치지점을 확정하고 200점을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설치한 200점의 기준점 측량성과를 고시하고 일제 조사결과 망실 확인된 기준점은 12월말까지 재설치하는 한편 기준점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측량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일치토지 정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까지 미 정리된 32개 지구를 대상으로 정리를 추진한 결과 이 중 8개 지구는 현황측량 실시 및 면적 증감조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 경리를 완료하였으며 24개 미정리 지구는 토지소유자간 경계 합의 및 금전청산 등 정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 정리지구 토지는 토지소유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발적 합의, 정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발생한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구계획은 도로, 교량 235개소에 복구비는 444억 7,20'0만원, 하천은 643개소에 복구비는 842억 5,600만원, 주택은 3,293동에 복구비는 14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11월 9일 현재 추진상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11월 20일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측량 ․ 설계 조기추진을 위해서 설계지원단을 편성 운영하고 도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복구사업은 측량, 설계는 12월 15일까지 완료 목표로 설계 중에 있으며 196건이 착공되고 나머지는 년내 공사발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천복구사업은 측량, 설계는 11월 30일까지 완료 목표로 설계 중에 있으며 494건이 착공되었고 나머지는 년내 공사 발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택 항구복구는 신축 445동, 보수 119동 등 전체 564동으로 단독주택 385 동은 230동이 준공, 입주하는 등 진도가 95%이며 집단이주대상마을 179동은 진도가 20%로서 정연, 청양지구는 택지조성 설계 중에 있고 이길지구는 이주예정지를 확보하고 용역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은 년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년내 복구가 불가능한 공공시설은 '97년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공 중인 단독주택 114동은 연말까지 완공하고 미착공 17동은 '97년도로 이월추진할 계획입니다. 집단이주예정지는 12월말까지 토지매입완료를 하고 기반시설공사에 착공, '97년 4월부터 주택건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황성의 전인택입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데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어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보게 되면 정주권 문제가 여러가지로 각 지역별로 5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 가지고 정주권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정주권의 근본적인 취지하고 각지역별로 목적이 잘못 이용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제가 가까운 지역에서 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정주권의 근본적인 취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주민이 문화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새로운 세계에 부각된 그야말로 21세기를 가고자 하는 그런 시대적 바탕으로 해서 좀더 문화나 여러가지 혜택을 함께 누리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가는것도 적지않게 봤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가명 매입된 땅이 10만원에 매입을 하면 최소한 모든 공사가 끝나서 실수요자에게 주어질 때는 3배 이상의 마진이 붙게 됨으로 해서 땅을 10만원에 판, 가령 200평을 판 실제주민이 100평을 사기 위해서는 3배로 봤을때는 최소한 3,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2,000만원 받아 가지고 3,000만원에 다시 되사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실수요자는 멀리 외곽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이것은 금번 정주권의 취지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자기 땅을 한평이라도 가지고 있는 주민에게 충분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령 정부에서 보조금이라든가 배부를 해 줌으로 해서 그들이 내가 가진 땅 위에 넉넉하게 집을 짓고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정주권의 근본 취지와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령, 7～8km에 떨어진 산지에 있는 어느 분이 문화마을 조성지에 집을 짓고 문화혜택을 누린다고 했을때 사실상 농촌에서 아침 일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름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일이 오후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루에 할 수 있는 거의 반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주권을 극구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취지하고 맞물려서 목적이 충분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여 지역주민이 사지 않고 남아돌아갔다 할때 외지인이 들어와서 외지인들이 지어놓은 별장화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근본적인 목적하고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이 되어주길, 정부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목적과 어긋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실패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보게 되면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시공되고 있는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양하고 아름답고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그분들이, 가령 어촌형이라든가 농촌형이라든가 광산형이라든가 방광형이라든가 그분들의 목적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는 다양한 설계도가 필요하지않느냐, 표준 설계도를 최대한 달리 다양하게 설계해 줌으로서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한번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하천과 도면상의 하천이 일치하지않는 경우에 실제로 지주는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고, 또 권리행사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대해서 심지어는 토지세를 무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들이 받는 그러한 불이익은 물론이고 정부는 남의 땅으로 하천을 지나가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하천이 홀러가게 되어 있고 실제 하천과 일치하지 않는, 도면상의 하천을 하천이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부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하천이 아니고 도면상의 하천은 농경지로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것이 지금 현재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제 농민으로부터 하천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말하면 하천이 흐르고 있는 실제 지주가 정부가 받고 있는 하천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주에게 대토를 해주든지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결들여 가지고 지금 정부가 이런 경우에 하천사용료를 받고 있는 총 면적과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강영숙입니다 동서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홍천, 인제, 양양등에 180km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무려 2조 3,000억원에 민자 유치사업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과연 실시 전망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지목별 필지별 총 면적을 '95년부터 '96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노선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로 편입된 용지의 보상가를 살펴보면 지방도에 편입된 용지의 가격이 국도지방도 기타 사업 등과 비교해 볼때에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는데 감정가의 산정기준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정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포장도 수와 기존도로의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기준이 무엇이며 설계및 시공에 어떤 방법으로 설계되어 시공한 관련기관, 단체 및 주민들과 협의하였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96년도 시행 지방도로 노선별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민원사 항 및 발생 이유와 처리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방치되어 있는 미 준공 대형건축물 17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8건은 지금 재개되었고 공사 재개 예정이 4건, 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5건이 조기 공사 재개 불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 처분을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깁니다만 몇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일부는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고 있는데 적법한지, 처리방법이 적법한지 답변해주시고 건설폐기물 처리를 폐기물관리법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또 두번째,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역으로 수집하고 어떤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공사, 부실공사 예방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6년도의 예방 대책과 그동안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 최근 3년간 각종 건설공사를 위해 용역 설계를 했는데 용역 설계 잘못으로 설계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와 부실 설계용역 업체에게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를 '94년부터 각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96년도 지구지정 개요와 사업비 배정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아까 전인택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주권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는 '9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이 2,721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미등기 건물이 발생한 이유와 앞으로의 예방 대책과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도는 한가지에 지방도로가 37개 노선 1,335km짜 국가지방 지원도로가 7개 노선 302km, 군도가 184개 노선에 2,803km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절기와 폭설기를 맞이해서 월동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가 확보한 제설장비가 몇 대나 확보하고 있는지와 부족한 장비가 있으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관리를 위해 원주사업소, 태백관리지소, 강릉지소가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는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북부 지역에는 관리소가 필요한데 그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 측량 기준점 중 시가지에 설치하는 도근점이 각종 공사 등으로 망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몇점이나 망실되고 몇년 단위로 일제 조사하고 복구 예산은 년간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 95년도, '96년도 대비를 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 허가시 차고지 확보 해소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데 그 대책이 무엇이며 고장난 곳과 활용이 안되는 곳에 대해서 일제 점검하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의 개발용도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지역과 미수립 지역 현황을 밝혀 주시고, 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합 도시계획 수립을 '6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한 사유와 언제쯤 승인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사안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감사자료에 질의할 사항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구역내 건축허가시 지번과 건축배치도가 상이한 준공 건축물 현황과 향후 조치에 대해서 물었더니 보다시피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래서 빈칸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강릉시에 상당수가 지번과 상이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예로 어떤 관청인데 그 안에 도로도 있고 도로내 지번이 상이한 지번에 건물이 배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작해서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거든 이것을 보시고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상이 있는가 확인 유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7층 이상200평 이하 건물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더니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황만 있고 자료가 있어야지 어느지구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겠는데 자료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질의 취지문이 200평 이하 건물이 805동이 있습니다. 805동 중에서 그 건물을 대상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못했는데 별도 자료가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29일까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11쪽,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현황, 공유수면 시군별 직영분은 별도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공유수면 시군 직영 관리현황이라고 나왔습니다. 일괄질의지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안빈지가 공유수면인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해안빈지가 공유수면입니까?

예, 공유수면 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공유수면 전체가 해안 해수욕장에는 빠졌다 이렇게 보는데 되겠습니까?

해수욕장에 빠졌다는게 아니고 공유수면 등에서 세부지가 있습니다. 세부지는 제외되는 거죠, 해수욕장이라도. 공유수면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김도기 위원님, 질의만 하시고 보충질의 시에 그 문제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긴가 하면 여름철 해수욕장에는 시군에서 직영분이 있고 마을에서 공유수면을 내가지고 점유를 해 가지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대출자는 담장, 화장실 샤워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군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점용료를 밭는 근거 자체를 어떠한 산출근거로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김도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락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하시죠.

아침부터 감사준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딱딱한 얘기를 국장님께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는 도의회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락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의회 감사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1년동안에 년초에 계획한 사업을 년말에 와서 정기회의때 그 추진사항 여부를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행정감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100% 조치했다고 생각합니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조치되었다고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진한 사항도 있고 부진한 사항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95년도 감사시 저희 건설방재위원회에서 현지 감사시 많은 지적사항을 주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 사항이 안나왔기 때문에 다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양양 골재장 현장에 갔을 당시 물론 허가처는 군입니다만 거기에 이루어지는 도면과 설계 시방서를 사본하여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제출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일단 위원들이 나가서 지적이 되었으면 지적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두번째로는 말입니다. 골재장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조치되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시정되었다고 봅니까?

박락진 위원님, 국장님이 그 당시 상황을 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 . 그 당시 해당 과장님 지금 계십니까? 지금 실과 업무가 지역계획과로 갔고 지역계획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자료를 빨리 챙겨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강릉시 연곡면에 하천부지 최모씨것이 편입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 의뢰를 해서 충분한 조치 사항을 저희들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연곡천 비관 리청 하천 제방 승인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사는 저희들이 감사자료 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 96년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동안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인허가 과정 등 시행의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82년 8월 26일 사업 허가처가 접수되고 당시 명주군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군 재정형편으로 판단해 볼때 군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행하더라도 13억 7,813만 1,000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비 관리청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준공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공사구역내에 있는 제외지에서의 골재채취를 환경영향평가 검토없이 허가하여 추진한 사실과 공사 준공후에 기부채납된 제방과 하천시설물에 대하여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자체가 모순이 있는거 아니에요? 우선 감사에 나갔으면 타당성이, 13억 얼마가 손해를 봤으면 손해에 대한 부분에서 이번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의 계산법에는 13억원이 아니라 약 150억원 정도가 손실이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갑사는 하나 마나가 아니에요?

감사를 건설도 시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실에서 직원이 2명이 나가서 감사한 결과를 통보한 것을 수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과 합동으로 이 문제를 따져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뜻은 왜 이걸 가지고 굳이 지나간 감사를 가지고 떠드느냐 하는데 의회 위원들의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마이동풍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예요? 때만 지나가면 되는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뜻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본 명주군에서 사업성 분석시 예산확보라든가 골재수입 등 단편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양양골재장 현장을 목격했는데 제방과 거리가 충분한 20m인가 두고 채취를 하게 되어 있죠? 단 3m도 안되는 거리에서 채취를 했고 심도는 제가 생각하는 데는 1수가 5～6m에 불과하지 않는데 10m가 넘게 깊이 왔고 거기에 대한 시방서하고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오늘까지 아무 조치사항도 없고 제출도 안되고 감사하나마나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정책 감사라도 위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 해 보자는 얘긴데...

박락진 위원님, 동료 위원들의 양해 사항입니다만 한가지정도 일문일답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시간이 다른 위원j에 할애된 시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의회 감사가 정책감사라 해도 이왕에 위원들이 지적했으면 시정할 수 있는 반웅을 보여야 될것 아닙니까? 100%는 못해도 단 1%라도... 그런 것이 하나도 안보인다 이것입니다. 도로 관계도 사실상 과거에 여러번 지적하고 해도 시정이 안되어 왔어요. 그럼 감사하나마나 아니에요? 앞으로 위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주관을 갖고 신경을 써서 서로가 잘 해 보자는 뜻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도 박락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자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정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를 보거나 또 도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하남～춘천간 도로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자금이 1조 475억원이 예상되는데 이 사업은 ' 96년도 2월달에 추진이 되었고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2년에 걸쳐 재경원에 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춘천～하남간 도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춘천과 서울간 교통체증이 동서와 비교해 볼때 어느쪽이 더 무게가 큰지, 과연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동서라고 생각하는데 춘천과 하남간은 원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늦게 추진을 한 하남 ～춘천간 도로가 먼저 시작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하남～춘천 도로나 동서고속도로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2개 노선에 대해서 민자, 대기업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에서 양양으로 나가는 7번 국도에 속초를 우회해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4차선 도로에서 내려오면서 속초 교동지구, 우리 도에서 추진을 했던 공영개발지구와 삼한아파트에 터널화 작업이 시작이 되고, 그때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인근지역 주민들의 상권과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항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일대 공사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속초시청의 도시과나 건설과, 또 더 높은 분들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면 그분들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손을 들어줍니다. 당초에 그 지역 주민들은 대지 분양을 받을때 그와 같은 계획이 없었다. 그 후에 집을 짓고 사는데 이런 계획이 섰다 해서 사기분양을 했다 이래 가지고 도지사를 욕을 하는 플래카드가 지금까지도 계속 붙어 있거든요. 공청회도 와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속초시청 관계자들도 동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편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그냥 그 도로에 접목을 시켜 놓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에서 속초로 가는, 또 고성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4차선화로 계속 구간 구간에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령 터널화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받았습니다만 미시령 터널화까지 연결이 되는데 생수공장이 있는 계곡은 상당히 난공사가 되지 않겠는가,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도로가 4차선으로 연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도면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적공사가 시군에는 1개소씩 밖에 없습니다. 지적 분할 등 지적관련 민원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톤 골공사업 시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민원신청, 종류별로 개인이 신청하여 성과를 받을 수 있는 평균 소요일수는 어느 정도인지 또, 민원사무처리 기준일과 비교하여 차이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속한 지적민원 처리를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분야에 대해 가지고 네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변경으로 당초보다 공사금액이 늘어난 공사현황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 '95년과 '96년도에 실시한 하천 제방공사 관련중에 설계 변경으로 총 9건에 약 2억 5,000만원의 공사금액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삼옥제 개수공사의 경우에 '95년도에는 주민건의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하여 760만원 정도 공사금액이 늘어났고 또 '96년도에는 입찰잔액 발생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하여서 약 4,700만원의 공사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양강 북평제 역시 설계변경으로 ' 95년도에 2, 500만원, ' 96년도에 5,300만원의 추가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95년도에 당초 공사 금액이 전체가 약 260억원 정도가 되는데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금액이 총 29억 6천만원 정도, 그래서 대충 %수로 11%정도나 증액되었더라구요. 그중에서 내용으로 두가지만 보면 함 백～화암 구간의 경우에는 암 발파구간 추가 시공 등을 이유로 현지여전 변경 등등 이래서 무려 5억 1,000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되었고 토성～정연간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자료에서만 보면 당 초금액보다 오히려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11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적은 액수도 아니고 이런 대규모의 경우는 애초에 가능한 설계를 하고 이래 가지고 당초에 공사계획을 수립해야지 어떻게 이렇게나 몇십억원 정도가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도로공사의 경우에야 대부분 토목 공사라는것이 간흑 땅속에 예상치 못하는 변형, 암이 나타나고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거나 추가 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95년도 도로공사 대부분이 크든 작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공사가 나타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보니까 공사 입찰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하고 주민이 건의를 하고 해서 되고, 또 현지 여건이 이래 가지고 했다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위원회와 본 위원이 현지를 안가고 변경한 내용을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만 놓고 보면 마치 공사업자에게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가지고 설계 변경의 방법이 악용되는 것이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본인의 지적에 대한 국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 달리 토목공사,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변화된 조건들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할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당초 공사를 할때 설계를 하고 현지조사나 여러가지 이런 등등을 할때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이 사전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마구잡이식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가 늦어지는 이런 행위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겠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러한 지적과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의 분명한 소신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본 위원이 이것은 관광문화국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이게 전설도시국과 연관된 내용이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하고 '95년 10월달에 1일 차량통행량과 피서철 통행량을 구간별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국도 6호선 평창 용평～속사리, 평창 진부～장평리 구간의 경우에 피서철의 경우 평소의 5배정도 차량통행이 많았고 또 국도 7호선 고성 거진 자산리 지점, 또 국도 31호선 영월중동 영흥상리 지점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피서철이 약 4배정도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3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서울～강릉구간의 버스 운행시간이 올해 7월 20일부터 8월 10일 사이 그러니까 피서 절정기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 서울에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한 양양～속초 구간은 무려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길에서 뱃기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를 기피하는, 하기는 피서철에 너무 많이 와도 골치 아픈 이런면도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불편과 불쾌함을 줄 뿐더러, 또 현지 주민들, 또 생업을 위해서 농산물을 실어나르거나 이런 주민들도 상당히 생활불편과 재산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봐 가지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 서울～강릉간 4차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울～강릉간 4차선 도로공사가 조기 완공 또는 최소한 당초 완공목표년도까지는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 다음에는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 등 터널공사의 조기착공 및 완공도 시급한 강원도 영동권의 현안이 아니냐 이렇게 봐 가지고 이들 터널공사의 분명한 추진계획, 정부의 공식 계획이나 입장이랄까 의견이랄까 이런 것들을 지금 도에서 건설도시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신대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제기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 도시국장님 이하 우리 산하 공직자들이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나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여름철 피서객들이 한창 몰려오고 이런 시기에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랄까 대책이랄까 복안, 이런 것들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또 앞서 제기한 경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이러한 입장과 의견이, 늘 이것이 의회에서 도정질문이다 뭐다 해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이니 만큼 강력한 강원도민의, 또 우리의회의 뜻을 중앙에 전달하셔 가지고 강원도의 이런 현안사업이 조기에 될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난번 11월 7일경에 저희들이 영월지역하고 몇개 지역, 지방도 상의 위험교량하고 하천쪽으로 다녔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위험교량과 관련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인이 한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월에 삼옥제공사의 경우에 여러가지문제점이 있었는데 본인은 한가지만 이야기를 할께요. 이 공사를 한 지점이 수해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월 지역은 특히 합수되는 지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류쪽에 장마시나 홍수시는 늘 수해위험의 걱정에 시달리는 지역인데 여기 다른데는 몰라도 돌망태를 한데를 저희들이 쭉 보니까 돌망태도 하천 제방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길이도 길더라구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토목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없지만 상식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돌망태가 죽 있다고 하면 계단을 두군데 정도 만들었더라구요. 그런데 계단이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돌망태보다 대충 한뼘이상 30cm 정도가 높게 되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제방 면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30cm정도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당히 하천도 넓고 물이 강한데 장마시에 계속 치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온 여기가 돌망태보다 높은 면을 계속 물이 쳐서 계단만 날아가면 괜찮은데 결국은 돌망태 한거나 하천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계를 하거나 또 설계할때 이렇게 안하겠지만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나 이미 3개월 전에 준공검사가 된 문제인 만큼 준공검사나 공사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도 어쩌면 작은 부분일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이것이 물한방울 새는것이 나중에 둑이 터지고 이렇듯이 이런 작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효과를 한순간에 망칠 수도 있다고 봐 가지고 이런 작은 부분에도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될 것이다 이런 것을 지적으로 합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봐 가지고 제방공사와 관련해서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도내 발주한 공사와 건설도시국 산하공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로 공사를 할 것인지 그런 소신을 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안이랄까 이런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고한 사북지역에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아시죠?

예.

이와 관련해서 건설도 시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북, 고한지역의 경우에는 지형이 그렇 게 생겨가지고 산하고 계곡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카지노 사업을 포함해서 몇천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종합리조트, 각종관광도시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 가지고 과연 이런 대규모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긴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라스베가스를 가봤을때, 거기는 광활한 사막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시설을 할텐데 사실 이 지역에 그런 것들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해도 부지의 마련이 쉽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겠다는 개인적인 평을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신동읍 지역의 경우에는 예전에 함백 광업소라고 광업소가 있었어요. 2～3년전에 폐광을 한 것은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이런 광업소가 폐광되기 전에는 이것도 신동읍이니까 인구가 예전에 2만 6～7, 000명 됐습니다. 그런데 광업소 폐광 이후에 현재는 6,500～600명밖에 안될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것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체사업 차원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현재 여러가지유치활동을 벌였지만 겨우 50명 정도 고용하는 그런 공장이 하나 겨우 들어서 가지고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런 2개 지역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미개설 도로인 421호 지방도, 즉 남면 자미원에서 신동읍 방제1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포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고 하면 고한, 사북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역이 발전해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지역에다 지을 수도 있고, 이것이 불과 도로거리가 7～8km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터널하나 뚫고 이래서 하면 불과 5분에서 7～8분대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고한, 사북 지역에는 그러한 개발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부분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고 또 신동읍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하려고 해도 투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투자도 상당 늘어나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즉 지금까지는 이 도로가 그동안에 여러가지 사업 검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예산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미웠지만 이제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이란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보면 충분히 이제는 예상 투자 효과가 높은 그런 도로로 이 도로를 개설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봐 가지고 지방도 421호선 미개설 도로 확포장사업 조기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의 분명한 소신과 의견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식 제기된 만큼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본 위원의 제안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인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춘천에서 오음리가는 도로의 중간에 청평사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던 중 약 35억원을 투자하여 작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산만 파헤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나 이런 데서는 다시 회복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계속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신림터널내 개수공사를 해 주셔서 도와 도로관리사업소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길을 다니는 운전자들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402지방도 88국가지원 지방도도로에 대해서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4차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토목직 같은 경우 42명이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 기술적 보충이나 인력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골재채취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월지방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하천골재만 ' 96년도에 약 24만m3 가 나가고 여기 수수료 들어온 돈이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갔는데 대부분의 양이 도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외지로 반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현장 같은 경우는 전량이 반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3년 내에 골재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부터 아끼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내에도 바다 모래로 건축을 한 실적이 있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집행부에서 잘못 짚으시고 다른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제가 뜻한 바는 뭐냐하면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농촌에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등기를 내지 못해서 재산권 행사나 여러가지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심지어 가옥대장 등본을 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도 물론 잘못된게 있겠지만 행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감하게 법을 개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야되는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내에 호화주택으로 분류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집이 있는지, 있으면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체계가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제가 있는 영월군 남부에만 해도 국도가 있습니다. 관리유지는 어디서 하냐면 정선국도에서 하고 있는데 눈이 내렸을 경우에 정선국도에서 와서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오는 동안의 시간과 치워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시군 공무원이나 민들이 나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답답한 것은 아마 삽으로 모래를 펴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가 생긴 이래 한번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고속도로 제설하는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제설도 하고 모래살포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도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영서 북부지방에 지방도 관리를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가 필수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실 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사고다발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도로에 다니다보면 상당수 볼 수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별도로 도에서 사고다발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지역 내용과 앞으로 어떤 대책 내용올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 잘 닦여져 있고 교통량이 늘다보니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민요구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편리한 점도 있고 불부합한 점도 있고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마 상당부분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지적 측량 수수료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과중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 등 감면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된다면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대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연간 측량 수수료로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좌석을 이석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2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유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헌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따라서 파악된 도 시군 발주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도는 18개 시군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2만여t으로 파악되어 있고 '96년도는 4만 3천여t으로 자료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그야말로 도 시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발주한 공사의 건설폐기물이 건설행정에 의해서 그야말로 폐기되고 있구나, 건설폐기물 업무가 건설행정에서 폐기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5년도만 하더라도 18개 시군중에 9개 시군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파악조차도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96년도에도 공히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화천, 양양 이 8개시군에 대해서는 '95년도, '96년도 공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한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춘천의 경우는 건설폐기물 중에 '95년도는 벽돌 폐기물이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96년도에는 벽돌 폐기물 총량 8,038t 중에 4,108t 발생한 것으로 되어서 도내 전체 벽돌 폐기물량의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마찬가지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설도시국 업무가 단순하게 건설하는데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되고 이제는 그 마무리까지도 책임져야한다 이런 주장을 먼저 드립니다. 현황에 대해서 먼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9개 시군에 대해서 발생량이 나타나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령, 규정상에 건설폐기물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부당처리를 했을 경우 처벌하는 근거는, 또 처벌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폐기물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고발했거나 적발해서 처리한 건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도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그리고 처리업체는 어떠한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자료에 의하면 춘천에서는 녹색산업과 덕호산업에 폐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폐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강릉의 경우는 '96년도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동해시 상보산업이 처리하고 또 아스팔트 일부에 대해서는 원주 대선환경이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96년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현지 확인 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치 중에 있으니까 현 단계에서는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차 78개 사업장에 대해서 102건의 지적을 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중에 재시공을 조치한 8개 사업장의 구체적인 현황과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입니다. 차선은 생명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차선관리에 대해서 다소 소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상 교통사고 발생 중에 차선의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수도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차선 도색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기하면서 차선 도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차선을 도색하는 자재는 황색 페인트, 백색 페인트, 유리알로 나와 있고 차선도색을 하는 인원은 6명, 장비는 2대로 나와 있습니다. 인원과 장비가 말해 주듯이 차선에 대해서도 소홀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받은 연후에 구체적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도에서 차선도색을 하기 위한 자재를 구입하는 구입처와 구입단가 등 자재계약서에 대한 제반 자료를 보충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차선도색을 한 연후에 일반 상식적으로 보아도 너무 빨리 차선이 지워진다 그런 감이 듭니다. 차선 자재 중에 페인트 품질에 규정상 나와 있는 내구 년한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차선 도색에 대해몇년간 도색하기로 되어 있는지 규정상 또는 계획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번째로 1차 차선을 그어놓고 주 도로 개설로 차선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기존에 칠해진 차선에 대해서 어떻게 지우는지, 그 확인은 어떻게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선 주위의 야광 차선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90년 이후에 준공된 도내 백화점, 호텔, 콘도 중에 무단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중대한 관리소홀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법령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되고, 구체적으로 백화점, 호텔, 콘도의 명칭을 밝혀 주시고 적발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주국토관리청, 도로공사하고 우리 도시군 업무하고의 협조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2차선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번 국도의 경우도 주문진 구간까지는 맞추어 졌고 이제는 주문진에서 속초방면으로, 고성까지 올라가는 7번 국도가 지금 확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7번 국도를 확장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에서도 잘 파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4차선 확장을 하면서 죽어가는 인명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는 4차선 확장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기존에 2차선 이었을때 주민들이 활용하던 도로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에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때 명확하게 의견을 중앙에 제시를 해줘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번국도만 묻겠습니다. 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한 내용하고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한 인명피해 내역, 또한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도로 박스를 설치해 달라든가 지하도를 파달라든가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액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4차선 확장을 하면서 주된 민원이 농민들이 농로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박스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도로 박스를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줬는데 실지는 물이 괴어 가지고 국민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바지를 걷고 통학을 해야 될 정도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은데 도로 박스가 너무 좁다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잡한 도로박스가 많다, 박스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장감사를 앞두고 위험교량 부분과 하천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적은 도로관리사업소 감사일인 28일날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장감사한 자료를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드릴테니까 이 현장들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제반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현장에 갔을때 자재는 다 방치해 놓고 현장 사람들이 한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문막 명봉이라든가 비두교라든가, 문막 명봉과 비두교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물과 채 30분도 안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하는 얘기가, 왜 현장에 사람이 한명도 없냐 그러니까 요 앞에 이웃 주민이 일이 있으면 사업소에 알려 줍니다, 답변이 이렇습니다. 자재 다 방치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현장이 방치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헌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승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는 최창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전에 유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희 성희직 위원하고 유헌수 위원하고 본인하고 약 3일간의 일정으로 도비 지원에 대한 하천, 도로, 제방, 교량 이런 부분들을 점검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멀었고 한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96년도 사업만 하더라도 준공된지 불과 2,3개월 밖에 안된 교량들이 주변이 침화되는가 하면 버젓이 공사가 끝났는데도 건축자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설계자 감독자, 준공검사관, 감독관의 이름들이 기재되지 않은 준공표지판, 건설에 대한실명이 꼭 표기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 자체가 없는 부분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사고 참사 등을 보면서 정부와 건설회사들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니 혼을 담은 시공이니 하면서 결의를 다지면서 요란법석을 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행정 실사를 하면서 이러한 다짐들이 모두 구호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중앙에서 부르짖는 것이 거리가 멀어서인지 전달이 안되서 인지 이런 현장감을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어차피 유헌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자료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어차피 집행부를 관장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변이 많이 변화가 있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만 현장을 답사한 우리들은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아쉬움이 담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에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법인가 그것하고 개별법에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개발 가능지역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있는데 실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개발 무관한 용도로 되어 있는 걸 조사해서 확대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예.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죠? 우리 작업 진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시군별로. . .

이것을 언제쯤 적용을.

저희들이 내년 시책사업으로. . .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시책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개발 가능지역은 과감하게 용도변경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걸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유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 상당히 실쓰레기 이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허가시에 이것과 관계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관계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감리자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에 총 9개 회사의 감리회사를 뒀습니다. 여기 보니까 9건 중에 6건이 한석엔지니어링에만 6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도우엔지니어링 2개, 동일기술공사에 1건 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거의가 공사는 한석엔지니어링에 가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특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명 위원입니다. 첫번째로 국가지 원 지 방도는 강원도에 몇개 노선이 있으며 또 '96년도에 실시설계 착수 노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언제 완공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노후교량의 개보수와 관련하여 도내 지방도 교량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6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중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와 '97년 도 이월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고속도로 주변의 농지가격 현실화, 보상하라 토지가격" 현수막을 걸어놓고 농민의 소리가 큰데 고속도로 편입농지는 전부 고시가격으로 매입하는지, 아니면 현 시중가격으로 편입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전문 건설업 지도 감독을 몇회나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번째로 개발제한 구역이 몇군데나 되며 광고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곱번째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도로안전진단 용역사업비의 집행내역과 혹시 예산 부족으로 해서 미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투기와 토지거래 허가에만 종사하기 위해서 도내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시군별 숫자를 되는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 또 도내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9일까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국도, 국비지원지방도 등 도내 현안사업을 뭉뚱그려서 간절한 도민의 소망을 말씀하긴 했습니다만 그간 여러차례 중복이 되어서 그런 도내 현황을 국장님이 상세하게 집행내역과 요구한 도로, 필요한 도로, 예를 들면 38 국도 같은 것이 지금 어느 선까지 집행이 되고 몇년도에 집행되어야 한다하는 상세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집행부가 건교부가 되다 보니까 도민의 직접적인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 도에서 전달 내지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편이 부적격하고 직접적인 호소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민원해결 방안의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선고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허가 및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위장거래 실태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입안된 사례가 없고 혹시 이용 목적과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았을때 유휴지로 결정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유휴지로 결정된 후 이용계획서 또 처분계획서 제출시에 허위 또는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과태료를 내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는 만약에 정당화된다고 하면 이는 불법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면제부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매수 협의에 응하지 않을때는 공공시설목적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든가 해서 수용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공공시설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때 이런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94년부터 '96년 현재까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사위원회에서 거론된 사실입니다만 공시지가 책정시에 원주 자연학습원 부지 공시지가가 '94년도에 m2당 9,000원이었던게 '95년도에 6만 4,600원 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사항으로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는 교통영향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관계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등 다중 집합시설물이 들어설 경우에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증가에 따른 1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에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보면 가로의 양 차선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불구하고 진입도로에 대한 교통 체계를 고려하지 않는 건축허가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있는 지구가 많은데 앞으로 인구 10만명 미만이라도 인구밀도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답변은 법상으로 안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법 이전에 교통혼잡을 덜 수 있는 방법, 또 앞으로 상위법을 고칠 수 있는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주 거론한 얘깁니다만 어론～상남간 도로 현장에 토질분류 잘못으로 해서 시행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액된 사항을 년도별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구간에 17억원이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설계 심사 잘못으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사시행을 할 당시에 정상부를 먼저 절개했으면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지로 감액에 대해서 시공회사가 공법 채택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납품시에 설계심사를 철저히 하고 공법채택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 제정 등 입법예고시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건설기본법 이외에도 지금 각종 여러 법률이 개정 혹은 제정을 위해서 입법 예고를 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을 통해서거나, 물론 우리 건설도시국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수와 내용, 또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으며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된 감사이고 답변 준비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니 답변 준비시간을 엄수하여 시간내 답변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건설도시국장 최창주입니다. 본 엄무보고와 관련해서 14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인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등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정주성 회복과 농어민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중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면단위 거점지역에 도시수준의 집단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마을당 50억원 이상을 지원하여 보조금 20억원을 기반조성 사업비로, 융자금은 토지 매입 및 주택건축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마을 조성사업 9개 지구 중 택지분양 중인 곳은 횡성군 둔내지구로서 단독주택 분양가격이 m2당 최저가 9만 7,500원, 최고가 12만 4,000원, 평균가격이 11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평균매입 가격은 6만 5,500원의 1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분양지침에 의거 총 사업비에서 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대상 면적으로 나눈 금액을 조성원가로 하여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타지 입주 희망자에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가격보다 분양가격이 두배 이상 높은 것은 도로, 주차장, 공동작업장 등 공공시설 용지가 총 조성면적의 40%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분양면적은 전체면적의 50~60%이므로 조성원가로 분양하여도 배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마을 택지 분양자에게는 년리 5%,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주택융자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는 희망 농가가 이용하는 표준 설계도로서 설계비가 절약되는 장점은 있지만 지역특성과 농가에 다용도로 이용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 의견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역, 해변지역, 순수한 농촌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표준설계도가 작성되어 농어민이 선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도 확대를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하천과 도면상 차이로 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대책과 하천사용 면적과 사용료 징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 초목생장 성황이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르는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 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제 하천과 도면상의 하천이 차이가 있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하천은 준용하천으로 판단되며 대홍수 등 자연현상에 의거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었거나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하천법시행령 제9조의 규경에 의거 하천법이 정한 행위제한을 하게 되며 폐천화된 국유하천부지는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강원도하천공유 수면점용료및 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이같은 불이익을 보상해서 해소될 수 있으나 이미 제출한 감사자료 102쪽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천법상 사유권이 인정되고 있어 현실상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후 법령 개정과 함께 보상대책이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6년 하천점용허가 면적과 사용료 징수 내역은 '96년 세입결산이 끝나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만 ' 96년 10월 31일 현재 406만 2,000m2를 점용허가하였고 50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고속도로 관련 등 1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 고속도로가 서울～홍천～양양까지 180km에 2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실시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동서 2축으로 계획된 도로로서 '95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96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재경원에 신청하였으나 '96년 2월 22일자 재경원에서는 '96 년도 민자유치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서고속도로 외 10개 사업을 '97, '98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예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97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계속 건교부와 재경원에 건의하였고 현재 건교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7년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건교부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사업자를 선정해서 빠르면 '98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가격이 국도보다 낮은데 그 이유와 보상가격 산정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은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손실을 입은 당해 소유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상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가격 산정 및 결정은 공공용지의 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서 확정된 편입면적에 대하여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된 가격을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금액이 지역별, 용도별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도 편입토지 등은 대부분 토지개별지가가 산간지역등 가격이 낮은 지역에 소재하므로 주요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보다 보상가격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6지방도로 사업 교통안전 시설 등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 지방도사업 실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시설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도로교통 안전과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시 당초 설계에 반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치기준은 도로법 제3조 시행령 제1조3의 도로부속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연속성을 가지도록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선 유도시설과 조명시설, 교량 난간, 노면 표지, 방 호 울타리, 낙석방지 울타리, 교통신호등 충격흡수시설, 교통안전표지, 도로반사경미끄럼 방지시설, 도로표지, 과속방지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편입용지 민원발생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금년에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총 17건에 28.7km이고 편입토지는 886 필지와 지장물 51건이 편입용지 등의 보상대상으로 '96년 10월말 현재 민원발생은 총 19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편입용지에 대한 잔여지 간접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사안으로 현지 출장 조사결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16건은 민원 요구사항을 해결 종결하였으며 나머지 3건 중 1전은 공사 설계 변경이 끝나는대로 처리할 계획이며 2건은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볼때 타당성이 없고 사안 해결이 불가하므로 조치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도 46호선 춘천～오음리간 도로에 연결되는 청평사간 도로는 35억원을 투자하여 산만 파헤쳐 놓고 있는데 앞으로의 처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8호선으로서 국도 46 호선과 천전～청평사를 경유해서 부귀 리～오항리～추곡리를 연결하는 총 29 km의 도로를 춘천시에서 군도사업으로 계속 시행하는 노선입니다. 소양댐 건설이후 교통두절 지역에 대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지방양여금 및 소양댐 주변마을 특별지원금 등 총 99억 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96년말 현재 15.6km를 확포장 완료하고 13.4km가 남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은 본 노선중 46번 국도에서 청평사 유원지를 향해 가는 6km중 '95, '96년도 2차년도에 35억원을 투자 4km를 확장하고 2km가 남은 상태에서 지역 주민이 오항리에서 청평사를 연결하는 구간을 먼저 시행해달라는 건의에 의하여 '96년도는 면사무소를 경유하는 구간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 2km와 산천리 국도 46호선에서 4.7km등 미포장 13. 4km는 군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중기계획에 의거 오항리에서 부귀리 쪽으로 완료된 후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시행 게획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준공 건축물 대책 등 1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기 위원님께서 먼저 장기 미 준공된 대형건축물 17동 중 공사재개 예정인 4건에 대한 추진대책 및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였는지와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발생 이유, 예방 대책, 양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고 건축허가시 차고 확보를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실질적인 활용실적이 저조한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구역내 건축허가시 지번과 배치가 상이한 준공건축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기 미 준공된 건축물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건축공사 중 건축주의 부도 등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우리 도내 장기 미 준공 건축물은 17건으로서 그동안 공사 재개를 위하여 건축주에게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던 바 현재 공사를 재개한 것은 8건이고 ,공사를 재개 예정인 것이 4건이며 공사 재개가 불투명한 것이 5건입니다. 이중 공사 재개 예정인 4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사를 실시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으며 별도의 행정처분을 가한 실적은 없습니다. 공사재개가 불투명한 5건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건축주의 면담을 통해 자금 조달 능력자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 미 등기된 무허가 건축물은 2,721동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만료일인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 2,354동과 이후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 367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들 무허가 건축물은 대부분이 설계도와 상이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는 경우와 관계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양성화를 필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현 시점에서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없는한 양성화가 불가능 상태이므로 중앙부처와 특별법 제정 등의 건의를 하는 등 양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기계식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신축된건축물내 기계식 주차장은 647건으로서 이중 활용이 가능한 주차장이 592건, 고장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주차장이 5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관리실태를 정밀 조사하여 개보수 등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구역내 지번과 상이하게 배치된 건축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릉지역에 지번과 건축 배치가 상이한 준공건축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별도의 조치대책을 마련하는 등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도기 위원님, 유헌수 위원님, 윤승근 위원님의 질문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선별, 분류한 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토사, 폐벽 돌, 폐콘크리트, 폐아스론,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 철근 등이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재 사용하거나 위탁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위탁처리의 경우는 시 관할 환경보호과에 신고후 반출증을 발급받아 위탁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하여 시군 운영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95년도에는 춘천시와 정선, 철원군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였고 그 외의 시군은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였으며 ' 96 년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시는 폐기물처리 업자에게, 나머지 시군은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건축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환경보전과에 확인한 바 '95년도에 8건을 적발하여 고발 2건, 과태료 처분 6건, '96년도에 44건을 적발하여 고발 15건, 과태료 처분 29건을 단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춘천시 녹색산업 등 7개 업체로서 자세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춘천시와 강릉시의 처리내용은 춘천시는 시공회사가 폐기물 처리업체인 녹색산업및 덕호산업에 위탁 처리하였으며 강릉시는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을 동해시 상보산업에 위탁 처리하였고, 상수도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팔트는 원주 대선환경에 위탁 처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96년 2월 5일자로 전문 개정되어 도내 폐기물 처리업자 최초 허가를 '95년 4월 7일 허가한 바 있으므로 공사발주 기관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적용 미숙으로 적법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97년부터 발주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재활용 폐기처분 여 부을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시군에는 행정권고를 함으로써 위법 부당하게 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도시를 대 상오로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계획의 내용은 도시 기본계획과 이를 보다 구체화한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지침을 수용 발전시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계획기간은 20년이고 그 내용이 사회경제적 측면까지도 포괄하는 장기 종합계획이고 장기 도시 개발구상으로서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고 그 내용이 국민의 건축활동 기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적, 구속적 계획에 불과해서 예비적 도시계획 성격을 가진 계획입니다. 둘째,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정착시키는 중기 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을 10년으로 용도지 역 지구, 구역의 지정, 도시계획 시설과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물적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대외 구속적 계획이므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개발행위가 규제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업 시행계획은 도시계획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 실시계획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경우는 그자체로서 목적이 달성된 것이고 도시계획의 도로 등 52개 시설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4개의 사업은 계획결정 후 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서 계획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도시계획 수립대상 도시를 말씀드리면은 도시 기본계획은 시급의 도시계획 구역과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구역으로서 우리 도는 9개 도시로 7개 시와 영월읍, 도암면 횡계가 수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시 또는 읍의 구역과 이 외 구역으로서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구역으로 우리 도는 7개 시, 24개 읍, 34개 면에 65개 지구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수립 고시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 현실에 적합하며 지역 특성에 맞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수립 지도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대책과 조치사항,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도기 위원님과 유헌수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감리감독 및 현장점검 등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공 분야는 현장점검 4회에 총 255개 사업장을 확인하여 재시공 13건을 포함하여 315건을 지적하여 조치 완료 또는 보완 ․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3회 135명을 실시하였고 품질 관리에 있어서는 총 7.078건의 선정 및 검사시험 등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시행하여 품질관리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의 근원이 되는 설계의 적정을 위하여 건설거술 심의 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5회에 33천을 심의하여 재심의 8건, 조건부 채택 25건 등 심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술향상과 인식의 전환 등을 위하여 동절기 품질관리 교육을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차 지적사항 중 재시공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현장점검, 기술교육, 설계 심의 및 품질관리 강화방안 수립 등 부실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원칙적으로 몰아내고 견실시공 풍토확립 및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점검 및 조치현황은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철원군, 화천군 6개 시군에 7개 사업장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용역 설계 부실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설계 용역회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 발주현황은 시군에 조사한 바 '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109건을 설계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중 1건이 과다 설계되어 설계변경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과다설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속초시에서 시행한 조양～청초천간 도로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과다설계 내용은 하천골재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12조에 의거 면세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서 설계변경으로 486 만 9, 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용역설계회사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를 '94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사업지구 선정 경위와 사업비 지원 배정 기준은 어떠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 건강증진과 근검절약,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93년부터 시군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는 가급적 자전거 도로를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95년 1월 5일자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코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연도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춘천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2개 노선 1.8km에 10억원을 투자하였고 '95년도에는 강릉시가 1개 노선 6km에 10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으로는 3개시 춘천, 강릉, 삼척을 내무부에서 선정한 바 강릉시가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1개 노선 4km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시군 자체사업으로는 6개 시군 15개 노선 18.3km에 5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지원기준은 별도로 제정한 바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련법에 의거 '97년 7 월말까지 시군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지원규모, 사업내용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 내지 제39 조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을 통하여 풍요로운 미래지향적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림부의 시책입니다. 관내 89개 면 중 오지개발 면이 아닌 39개 면과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읍으로 승격된 신북읍, 문막읍 등 총 41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3,560억원을 지원하여 지난 '91년부터 2004년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일반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은 사업이 책정된 1개 면당 보조 30억원, 융자 15억원을 3년～5년간 분할지원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과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생활환경, 문화시설 등 도시수준을 향상시켜 농어촌 지역 주민이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정주함으로써 도농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정주권 대상면 중 중심마을 1개지구씩 총 41개 마을을 선정하여 1만평 내지 3만평의 규모로 집단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개 마을당 보조 24억원, 융자 30억원 등 총 54억원 이상을 지원하여 기반시설, 오폐수 시설은 보조금, 용지매입, 주택건축은 융자금에서 지원되며 사업비는 3년에서 5년 분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중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은 대상 41개 면 중 22개 면을 착수해서 13개 면이 완료되었고 9개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 5개년간 도로, 교량등 생활 기반시설 332건, 주택개량 1,444동 에 총 65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대상 41개 마을 중 농림부 시범마을로 추진한 우천지구는 '95년도에 사업 완료하였고 '94년에 착수한 황성 둔내지구는 택지조성, 택지 분양 중에 있고 평창 대화지구는 택지조성이 완료되었고 택지분양 중에 있으며 철원 서면지구는 택지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초 분양 및 건축 예정입니다. '95년에 착수지구인 강릉 구정, 삼척 근덕, 인제 남면, 양양 손양지구는 실시설계 및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96착수지구인 원주 지정, 화천 사내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및 농림부에 생활환경 정비지구 지정 신청 중에 있으며 '97예정지구인 원주 호저, 평창 도암, 정선 북평 지구는 금년 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자금 지원은 총 529억원으로 서 이중 보조가 155억원, 융자가 374억 원을 10개 마을에 지원하였습니다. '97년도의 정주생활권 개발 시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폭설시 도로 월동대책에 대하여 도가 확보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몇대이고 부족장비는 몇대이며, 확보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 지방도는 '95년도에 총연장 34개 노선에 1,007km였으나 '95년말 지방도가 328km가 늘어나고 '96년도에 국가지원 지방도가 301km가 추가 지정되는 등 도내에서 유지 관리하는 지방도가 1,636km로서 종전보다 629km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로원도 122명에서 133명 이 늘어난 255명을 확보할 계획이고 방활사와 염화칼슘은 '95년도보다 배이상 추가 확보하여 지방도 설해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는 제설차를 비롯하여 총 31대를 주요 지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만 제설장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설장비는 총 56대가 필요하며 보유장비 31대를 제외하면 25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연차적으로 제설장비 등 도로 보수용 장비를 확보코자 하며 우선 '97년도에는 덤프트럭 1대를 확보하고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지방도 관리를 본소와 강릉 태백지소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철원 화천, 양구, 인제지역에 지소가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엄문섭 위원님의 질문도 같은 사항이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갈이 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까지는 이동거리가 멀어서 수해, 폭설등 응급사태시 긴급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지소 추가설치 문제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춘천권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영서 접적지역에 지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의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소 추가설치를 적극 건의하여 지소 추가설치가 가능시에는 현행 담당구역의 전면 재조정, 지소의 위치 등 업무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지방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중 준도시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립된 지역과 미 수립 현황, 그리고 미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그 대책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 가능지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 가능지역이란 어떤 지역인지와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같은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용도지역으로서 결정되어 있으며 고시 면적은 총 1만 6,872km2이며 개발가능지는 도시, 준도시, 준농림지역 등 3개 용도지역에 6,296km2로서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발가능지역 중 도시지역 63개소 927.4km2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을 수립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준도시지역은 취락지구, 농어촌 산업지구, 운동 휴양지구, 집단 묘지지구, 시설 용지지구등 5개 용도지구로 세분화하고 각각 관련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도시지역 5개 용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80개소 159.3km2중 67%에 해당하는 113개소 105.8km2에 대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추진 및 준비중에 있으며 나머지 267개소 53.4km2는 개발계획 미 수립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상세하게 지구별 개발계획 수립현황을 보고드리면 취락지구는 231개소, 농어촌 산업지구는 64개소, 운동 휴양지구는 59개소, 집단 묘지지구는 19개소, 시설 용지지구는 7개소로서 취락지구의 경우 계획수립이 가장 부진하나 이는 취락 지구로서의 개발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점과 개발계획 수립 주체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과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도에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용도지역 및 각종 개별 법령으로 정한 토지 이용 규제관련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준도시지역 중 개발여건이 성숙된 지구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이 조기에 수립되도록 추진하고 개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구는 다목적 용도지구인 준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한편, 보전 용도지역 중 개발하여 여건이 성숙된 지구는 개발 용도지역으로 과감히 변경하여 토지 이용의 촉진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농통합 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9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건교부 승인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추진 일경을 밝혀 주실 것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시가 '95년 1월 도농 통합되어 빠른 시일 내에 수립코자 ' 95년 상반기부터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중요한 지연사유는 기본 계획의 지침이 될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아직까지 미 확정되었고 도농 통합 형태의 시 건설 종합계획 등이 지연되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어 상당기간 업무 수행이 미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이상 상위계획 확정시기를 기대할 수 없어 추후 반영키로 하고 현재각 도시별로 여전을 감안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시장으로 하여금 공청회는 '96년 11월에서 '97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해당 시군에 권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춘천시는 '97년 1월에, 원주시는 '96년 11월 25일에, 강릉시는 '96년 11월 28일에, 삼척시는 '97년 1월 20일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획 수립 방법은 기존 시의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도시지역으로 관리가 필요한 읍 및 면과 연계성을 감안하여 확장조정하고 도시 특성과 여건상 확장이 어려울 경우 읍 또는 면단위로 개발하도록 하되 도로, 상하수도등 광역시설을 포함하여 계획을 구상하고 '97년 3월부터 6월중에는 도에 신청하도록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건교부장관에게 신청, 조속히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유수면 빈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해수욕장의 공유수면 빈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으면서 시군에서 공유수면 사용료를 도에 납부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 법에 의한 특정지역내에 있는 공유수면과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내 하천법에 의한 직할하천내 공유수면을 제외한 일반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나 점용료 징수에 대한 업무는 강원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해당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립공원 구역을 제외하고는 시군에서 직접 해수욕장용으로 사용하는 공유수면은 없습니다. 점용료 징수는 강원도하천 ․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조례에 의거 토지가격의 5/10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립공원 구역인 강릉 경포해수욕장과 양양 낙산해수욕장내 공유수면 빈지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7조와 도립공원징수조례에 의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아 시군 공원관리특별회 계로 세입 처리하여 공원관리비용에 재투자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95년, '96년도에 공사등으로 인하여 지적 기준점이 망실된 현황과 보수내역 및 소요예산과 금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6년 3월말 현재 도내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은 총 1만 3,721점이며 공공사업 시행 또는 자연 매몰 등 원인으로 망실된 기준점은 8. 5%에 해당하는 1,168점 이 되겠습니다.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4,200여만원의 시군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 말까지 전량 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1,115점의 망실점 가운데용도 폐기한 72점을 제외한 1,043점에 대하여 2,971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량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제반 공사로 인한 기준점의 망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정기적인 안내문발송을 통하여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도기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춘천간 도로 등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하남~춘천간 도로는 1조 4,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6년 2월 책정 추진 중에 있으나...

국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중에. . . 잠시 휴식을 위해서 중지하시죠. 너무 한꺼번에 하시면 힘드시고 하실텐데 . . .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건설도시국 장입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춘천간 도로 등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도부터 하남～춘천간 도로와 동서고속도로 등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여러차례 건교부와 재경권에 건의해오던 중 '96년 2월 22일 재경원에서 하남 ～춘천간 도로는 '96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 확정시 지방 자체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97, '98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예비적 검토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서고속도로가 '97년도 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건설교통부와 재경원에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유치 희망업체로는 하남～춘천간 도로에는 극동, 동부, 효성 등 3개사가 콘소시엄으로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동서고속도로에는 7개사 (주)용마, 포스코개발, 성신양회공업, 종합전기, 종근당, 낙산관광호텔, 대영 등 7개 회 회사가 콘소시엄으로 가칭 동서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남～춘천간 도로는 당초 우리 도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도와 협의없이 지방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하여 재정경제원에서 최종 사업지구 선정시에도 우리 도와는 별다른 사전 협의없이 지방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협의시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보상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안을 협의해 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재정 형편상 보상비 부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시행자 부담원칙으로 추진해 줄 것을 협의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동서횡단 연결노선의 기능상 문제로 하남～춘천도로와 동서고속도로의 2개 노선이 근접되어 통행량 분산으로 인한 수익성, 투자 효율성, 도로관리, 경제성 등으로 참여업체의 기피가 예상되어 하남～춘천간 도로를 홍천～인제～양양까지 연장해서 국가사업으로 조속 시행해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으로 볼때 하남～춘천간 도로가 양양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 김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 연결도로의 기능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경기도와는 물론 재경원과도 면밀히 협의하여 가급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으며 다음 월요일날 경기도 부지사께서 본 도를 방문해서 본 사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번 국도 4차선 우회도로 확장에 따른 속초시 교동 지하차도 설치 반대 주민 요구사항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속초～간성간 7번국도 확포장공사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93년 8월부터 '97년까지 총 사업비 39억 6,800만원을 투자 시행하는 과정에서 속초시 만천로와 미시로가 교차하는 구간에 폭 17m, 연장 20m의 지하도 개설 및 좌우에 옹벽 260m를 설치하도록 계획하므로써 도로횡단의 사고위험 및 주변지역의 상권침해를 예상하여 평면교차로로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도와 속초시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주민 주요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원주 관리청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평면교차는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계획된 구조물 옹벽길이를 최대한 단축하고 부채형 도로로 포장단면을 재검토지역주민과 협의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강구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홍천～속초～고성까지 국도4차선 확장을 구간별로 공사를 추진하고있어 미시령 터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제 북면 생수공장 부근은 지형이 험준하여 4차선 확장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 부근을 통과하는 4차선 도로 평면계획을 제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홍천～인제～속초를 연결하는 국도 46호선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도로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공장 구간은 지형이 험난하고 암석지대로서 4차선 통과계획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공사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조해서 평면계획 도면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민원처리 소요기간 및 지연처리 현황과 지연처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지적측량 민원처리기간은 시지역이 5일이고 군지역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도내에 접수된 지적측량 민원업무는 총 2만 509건에 3만 9,884필이 접수되어 이중 514건에 1,183필이 지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수로 볼때 약 2. 7%에 해당되는 민원입니다. 지연처리 사유는 일기불순 140건에 276 필지, 신청인 본인 연기신청이 131건에 323필지, 측량 일정 지정 연기가 243건에 584필지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의 지연사유 중에 대행법인의 일손부족 또는 일정기간에 민원접수가 집중되어 발생된 순수한 지연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243건이라 하겠습니다. 지연 처리되고 있는 민원 신청을 조기해결하기 위하여 지적공사 강원도 지사에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장소의 인력을 토, 일요일에 바쁜 출장소에 지원 출장 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등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으로 당초보다 많은 공사비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95년 함백～화암, 토성～정연지구가 5억 1,000만원과 1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러한 자료만 보면 해당업체에 이익을 주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당초 설계시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급적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본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공사 서행은 당초 입찰시 전체 계획노선에 대한 총가 입찰을 실시하여 연차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를 비교해 볼때 당해년도에 배부된 금액 내에서 시공 가능한 연장을 결정하여 계약한 후 입찰 잔액이라든가 사업장 상호간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추가 투자 원인이 발생하면 계약구간 내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하여 대부분 공사시공 연장을 추가하여 설계 변경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에 이익을 주기위해 변경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함 백～화암간 확포장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업비 5억 1,000만원으로 포장 2. 5km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가급적 공사구간 내에서 찾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사 중 설계변경 건수 및 금액과 변경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에서 '96년까지 하천공사 설계변경건수는 한강 삼옥재 개수를 포함해서 총 9건으로 2억 3,900민원이 증액되었으며 '95년 5건에 8,400만원과 '96년 4건에 1억 5, 5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 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개수 인근지역 주민의 건의사항 즉 주민의 민원사항인 횡 배수관, 계단, 용 ․ 배수로 설치와 또한 입찰잔액 발생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설계변경 내용은 주민의 민원사항인 계단설치 1개소와 횡 배수관 2개소 및 용배수로 643m 등을 시공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또한 계속사업이므로 336m를 연장 시공해서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설계 변경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96년도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된 공사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성수기와 하절기에는 평창, 진부, 속사의. 경우 국도 31호선과 영동고속도로의 병목현상 교통체증으로 피서철에는 통행시간이 평소보다 4배가 소요되는 시점으로서 강릉～서울간 12시간이 지연되는 등 종합적인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고속도로의 포화상태로 인하여 인접되어 있는 국도 지방도가 연계하여 교통체증 현상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부, 속사 등 도로 접합지 점은 병목현상으로 관광성수기와 하절기 피서철에는 엄청난 혼잡을 빚고 있어 도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농수산물 운반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고속도로와 국도 등 국가 간선 도로망의 조속 정비가 되어야 하므로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 등 관련 부서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동고속도로 4차선의 경우는 당초 '99년 말까지 완공 계획이었으나 '99동계아시안게임과 본도의 조기완공건의에 따라서 건교부와 도로공사에서는 원주에서 황계간 88.7km에 대해서는 '98 년 12월 25일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 횡계～강릉 구간도 도로공사에서 '96년 12월 중 계약 체결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인제를 거쳐 양양과 고성을 연결하는 국도 44번, 46번선은 2000년에 완공 계획이며 제천～영월～사북～고한을 거쳐 태백～삼척을 연결하는 국도 38호선 동서 연결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는 2004 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인 용대～속초간 미시령터널공사는 '96년 12월 중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실시용역을 발주하여 '97년 10월 중 완료되면 공사시행을 본 도에서 발주하여 빠르면 '97년도에 착수해서 2000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계령과 진부령의 경우 현재 설악산 국립공원으로서 경관이 수려하고 국제적 관광지임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터널 계획과 경관 훼손을 우려한 4차선 확장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고 특히 서울～춘천～홍천～양양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민자유치 사업문제도 '97년도에 국가사업으로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전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서 연결 도로망확충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애쓰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월 삼옥제 개수공사 현장의 계단과 돌망태 접속부분이 30cm 차이가 있어 홍수시 재해위험이 있다는 예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 사목제개수공사는 '96년 4월 8일 착공하여 동년 9월 3일 준공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단이 제방보다 30cm 높이, 설치된 부분은 조속히 조약돌 및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홍수시 반복적 충격으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제방의 호안설계에 돌출 구조물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및 공사시공시 반영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 특별지원으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97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국가에서 집중 지원하고있는데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고한, 사북과 신동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방도 421호선 미 개통구간의 개설공사 조기추진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421호선은 정선 예미에서 삼척 토산까지 총 46.9km인 중부 내륙 간선 지방도로입니다. 함백에서 무릉까지는 미가통노선으로서 우리 도에서도 그 노선의 필요성을 깊이인식하고 있으나 예산관계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미개통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11.2km에 터널이 약 60m이며 약 17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시행기간은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노선은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97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탄광지역 개발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토목직 공무원 충원대책 등 9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도내 토목직 공무원정원은 8,14명이고 결원은 42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결원으로 인하여 각종 시설사업 및 공사감독 등 행정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도 뒤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한 원인은 건설업계와 비교할때 공무원의 보수가 낮은 실정이고 근무여전도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직 공무원 충원을 위해서 인사 주무부서인 내무국과 협조해서'97년도 충원계획에 전체 반영토록 하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때에 공개채용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으로 결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지역 하천골재 상당부분이 타지역으로 반출되어 2, 3월내에 골재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수급대책과 도내에서 바다골재를 사용한 건축시설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하천골재는 자원의 고갈로 매년 공급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월군과 같이 골재가 타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강제할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당초 허가목적대로 반출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강화해서 불법 반출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의 골재 부족량은 760만 7,000m3이며 현재까지 채취량은 193만 5,000m3로서 잔여량은 567만 2,000m3로서 2～3년간의 수요량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며 추가 형성되는 골재 부존량 추이를 봐가면서 매년 골재 수급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수요, 공급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중 도내의 바다골재생산량은 5만m3로서 이는 타 법령에 의한 항만준설 등의 사업추진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채취된 것으로 강릉시 교동 택지개발의 지반 침하 방지용으로 전량 사용되었습니다. 바다모래를 일반 건설자재로 채취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 이전 농어촌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도내 농어촌 미등기 건축물 현황은 59동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 지적 불부합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법 시행 이전의 농어촌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별도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호화주택의 관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화주택은 없으며 별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택은 총 530여동입니다. 지역별로는 시지역의 경우 춘천 15동, 원주가 5동, 강릉이 47동, 동해가 2동 속초가 92동, 삼척이 37동입니다. 군지역의 경우는 평창이 279동, 양양이 23동, 인제가 7동, 정선이 6동, 홍천이 5동, 고성이 5동 순이며 기타 지역은 7동입니다. 도내 별장은 지방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세금관리 부서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체계 불합리로 동절기 강설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신속한 제설작업 대책과 제설장비 보유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모든 도로의 도로 유지관리는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별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국도와 지방도 모두가 국토의 동맥 기능을 수행하고있어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으나 관리청이 달라 긴급한 상황 발생시 기동성이 있는 업무 수행이 지난하고 인력과 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있는 등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절기 강설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신속한 제설작업 대책으로서 도내 도로는 총 245개 노선 6,505km로서 도내 제설작업을 전담하는 부서는 총 29개입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5개 지부, 국도는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3개소, 지방도는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외 2개소, 시군은 18개 시군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총 434대로서 제설차 63대, 페이로다 62대, 그레이다 21대, 도저가 10대, 덤프트럭이 77대, 기타가 201대로 되어 있습니다. 방활사 설치는 1만 5,276개소로서 8만 44m3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염화칼슘은 1만 797개소에 10만 5, 687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설장비는 강설시 교통두절이 예상되는 산간도로, 고개 등 97개소로서 고속도로에 6개소, 국도에 18개소, 지방도에 20개소, 시군도의 53개소에 제설차 등 134대의 장비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정 배치하고 그외의 장비는 관리청별로 대기 중에 있고 상황에 따라 기동 배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설시 신속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전 노선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을 지경,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관리청 별로 긴급사항을 통보하는 등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폭설시는 재해수습에 관한 국무총리령 제20호에 의거 구성된 설해 도로사고 예방대책 실무협의회의의 결정에 의거 군부대 장비동원 및 민간장비를 임대받아 제설작업에 임하는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에 도로방활사 살포를 인력으로 하는것 보다는 기계로 할 수 있도록 기계살포기 확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 제설용 방활사 살포는 도로변에 적치한 방활사를 수로원으로 하여금 인력으로 살포하거나 덤프차량에 방활사를 적재하여 인력으로 살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활사 살포를 최근 개발된 살포기로 살포할 시 신속하게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확보해야 할 살포기는 11대로서 예산은 1억 9,8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살포기 구입이 지난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도로상 사고다발지역 표식이 되어 있는데 관리부서가 어디며 도에서 관리하면 그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로상 사고다발지역은 경찰관서를 표시 관리하고 있어 본 도에서는 별도 대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교통 안전시설정비사업은 국무총리실에서 '92년도를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정하고 5개년을 목표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조사, 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1차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 5개년의 마지막 해로서 '96 교통사고 많은 지검 및 교통안전시설정비 추진 계획은 총 1,023개소에 사업비 393억 4,300만원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90개소에 166억 6,300만원으로서 굴곡부 개량 7개소, 구조개선 35개소, 교차로 횡단보도 정비 12개소, 차선정비 14개소, 신호등 표지판 증설 17개소, 기타 5개소 등으로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은 932개소에 226억 6,500만원으로 위험도로 13개소 지하 육교설치 2개소, 학교앞 사고방지시설 5개소, 도로표지시설 보완 754개소, 방책 방호시설 24개소, 버스 정차시설 25개소, 기타 3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도 분리대 시설 설치사업은 1개소에 1,500만원으로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별로는 지방도에 413개소, 시군도에 610개소로서 대부분 도심지의 교차로 부분과 도로의 굴곡부 및 협소지구에 사고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추진진도는 6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제2차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97 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달라는 주민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고 방지턱 설치시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였는지, 또한 어떠한 곳에 설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상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폭 3.7m 높이 10cm이며 기존 지방도에 설치되어있는 과속방지턱은 10개 노선에 35개소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4개 노선에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과속방지턱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하여 일반도로 중 집단부락 및 학교 앞, 유원지 앞 등에 설치하고 있으며 방지턱 설치 즉시 도로표지판 설치 및 도색을 실시하고 1년에 2회 에 걸쳐 차선 도색시 병행하여 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주민들이 과속방지턱 설치요구가 많으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등 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경찰서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속방지턱 설치를 가능한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년간 측량수수료의 수입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지적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및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초에 내무부장관이 기준단가를 산출하고 이를 지역별, 축척별, 면적별 일람표를 작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촌지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지적하였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 결정은 내무부장관의 소관사항이므로 농촌지역에 대해서만 특별히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며 다만 현행 수수료는 체계가 군지역은 시, 구 지역과 차등을 두어 다소 저가의 단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할측량 기본수수료에 있어서 시지역이 10만 5,500원을 적용하는데 비하여 군지역 수수료는 76% 수준인 8만 200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적측량을 대행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 강원도지사 산하의 18개 출장소가 '95회 계년도에 측량수수료로 수입한 총액은 94억 8, 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수입총액은 6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헌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선도색 관련사항 등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차선은 생명선이라고 하면서 차선도색용, 자재의 품질, 내구년한과 구입처, 구입단가, 구입 예산현황 및 기존차선을 지울 경우 어떻게 지우는지와 야광차선 관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선도색용, 자재의 품질은 모두 KS규격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황색및 흰색페인트는 KSM 5322제품, 즉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로 사용하고 있고 유리알은 KSL 2521제품 도로표지도로용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원료를 배합하지 않고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내구년한은 차선 부위의 교통량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므로 제품상에 일정한 내구년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산업규격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로에 정한 내구성, 내마모성 등 17개 시험 항목에 합격한 품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단가와 구입처는 차선도색용 자재는 물품구매단가 계약을 입찰공고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구입단가는 도로표지용 백색, 황색 페인트는 18리터 1통당 3만 1,000원에 단가계약 되어 있으며 계약 업체는 주식회사 건양진흥상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용 유리알은 kg당 570원으로 단가계약되었고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이화성업이 되겠습니다. 구입예산은 총 1억 4,500만원으로서 폐인트 구입비 1억 1,800만원, 유리알 구입비 2,700만원입니다. 기존 차선의 변경 등으로 차선을 지울 경우에는 검은색 페인트를 살포하여 없애고 있으며 야광차선 관리는 차선 도색시 유리알을 도포하여 야간 운행시 차선반사가 되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차선도색은 전 노선을 년1회 실시하고 있으나 금후에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불량노선은 지체없이 도색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콘도미니엄, 백화점 등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대형 건축물언 콘도미니엄 29개소와 백화점 1개소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분기로 제출되는 보고서에 불법 건축물 현황에는 지금까지 불법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업소와 위법사항을 지역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감사자료에 나온 자료는 이게 됩니까, 그럼? '95년도 감사자료에는 총 13건의 결함이 나타난다고 '95년도 자료에는 나오는데 '96년도에 와서는 전혀 없다니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90년도 이후에 현재 있는 백화점, 콘도, 호텔에서 건축법령에 어긋난 행위를 해서 적발된 현황과 조치결과를 달라고 그랬는데. . .

저희들이 금년도 사항을 발췌한 것 같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럼 도정질문 전에 다시한번 답변해주십시오.

다음은 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를 주문진에서 고성까지 추진 중에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간내 인명피해 내역, 민원 대책 등으로 박스 설치 등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과 4 차선 확장을 하면서 설치한 농로박스가 좁고 통학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실정 파악과 도의 조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강릉～고성간 국도 4차선 공사와 관련하여 5개 공구에 총 박스설치가 96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속초～토성간이 24개, 토성～간성간이 14개, 인구～양양간이 24개, 주문진～인 구간이 12개, 죽헌～주문진간이 22개로 되어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시 4자선 도로에는 차량이 고속질주 함으로서 주민들이 도로 횡단시 예상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옥 밀집지역이나 각 마을 진입도로에는 간이 입체시설, 또는 통로 암거를 설치하고 있으나 통로암거 구경은 일반적으로 형차량 통과높이를 고려해서 가로 4m, 세로 4m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여건상 도로계획고와 지반선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때는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부득이 가로3.5m, 세로 3.5m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내 인명피해 발생현황과 민원대책으로 설치한 박스공사 설계비 증액, 조잡 시공된 박스 현황을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기관에 본전 관련 조사중에 있으므로 11월 3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 요지가 지금 4m, 3m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m, 3.5m로 만든다고 하는데 질의 요지가, 이것이 협소하단 말씀입니다. 협소한데 이것이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협소하게 한 것인지, 통로박스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인지, 법령이나 제도상에 이렇게 통로 박스에 대해서 이렇게 지어라 하고 규정화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농로라든가 교통에 따라서 규격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규정상 되어 있다면 개선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도로공사나 원주청에다가 건의를 해야될 문제거든요?

서면답변을 할때 같이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에서부터 고성까지 올라가는데 통로박스가 96개나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올라가면서 세로로 무수하게 벌집처럼 만들어야된 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만들어 진 것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지는 것는 개선할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전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개보수 현장을 확인하였을때 현장에 자재가 방치되어 있고 현정에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았으며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는 공사가 침화되고 현장 준공 표지판이 미 설치되는 등 공사현장 안타까운 면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승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사현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현장에는 현장 관리인이 항상 상주해 있어야 하고 현장 자재는 다음 작업을 위하여 정리 정돈이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뒷정리가 완전히 완료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현장에는 현장소장이 계속 상주하고 있었습니다만 공정이 연걸되는 자재준비 등 현장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시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현장소장이 항상 현장에 상주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고 또한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 방치된 자재는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말끔히 정리를 하였습니다. 명봉교 현장 부근의 철근은 규격 이 10mm로서 교량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인근 주택지의 주민의 개인 건축용 자재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교량용으로 사용하던 철근, 거푸집 등은 당초 공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작업중인 자재이므로 조립 사용하고 철근은 비닐을 덮어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상천기 5교의 난간 주물 포스트는 볼트가 풀린 것은 볼트 조임 작업을 완료했고 상천기 4교의 날개벽 부분은 성토부분이 침화되면서 찰붙임석축이 침화되었으므로 즉시 하자 보수를 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현장은 철저한 관리와 하자보수 부분에 대하여는 완벽한 보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승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건축폐기물 처리 관련 대책 2건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시부터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 48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건설도시국장 최창주입니다. 답변을 계속드리겠습니다. 윤승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폐기물 처리 관련 대책 등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시 건축폐기물 처리와 건축허가시 보완대책에 대헤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축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조치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철거 신고시 폐기물관리 부서로 통보하도록 하여 폐기물 관리부서에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94년 2월 7일부터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련부서 및 시군에 대하여 관리상황 점검 등 행정지도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서 '96년도 확포장사 업 공사감리 9건중 한석엔지니어링 6건 도우엔지니어링이 2건, 동일기술공사가 1건으로 한석엔지니어링이 대부분으로 감리 현장이 많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외에는 부과할 부분이 없습니까?

공사 폐기물하고 건축물 폐기물...

아까 본위원 질의때 나온 답변도 너무 내용이 없는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이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일반인들도 폐기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사장에서 금년도부터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 공사비에 계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는 원인이 발생할때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담당부서는 그 폐기물이 폐기장소에 가서 폐기가 되느냐 하는 것을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담당 장소에서 폐기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까지는 공사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처리에 대한 비용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사항을 전부 공사비에다 계상할 계획입니다.

대체로 그 한 부분입니까? 답변 다 끝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서 '96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 공사감리 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리업체의 선정은 회계부서로부터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공개입찰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5개소로서 3개의 감리회사가 참여해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내용을 보면 한석엔지니어링에서 3개 사업장, 도우엔지니어링에서 1개 사업장, 동일기술공사에서 1개 사업장을 감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 사업중 4개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책임 감리를 하기 때문에 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재 터널공사 만은 금년도에 신규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책임감리 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책임감리의 선정은 모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선정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원지방도 공사추진 계획 등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는 도내 몇개 노선이며 '96실시 설계 내용과 공사추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는 국도와 버금가는 간선기능을 보유한 노선을 지정해서 국가기간 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95년 12월 6일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도로이며 '96년 7월 19일자로 노선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관리청은 시,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 도선 중인노선은 총 7개 노선 301. 3km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의 사업비 및 업무분담은 국가에서는 노선의 지정, 공사비 부담 및 조사설계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용지 부담과 공사시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규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도로로 지정후 1차 년도인 '96년의 사업계획으로는 국가 경제규모에 걸맞는 도로망 구축과 교통장애 구간 해소를 위하여 총 5개소에 실시설계용역비 52억 2백만원을 투입하여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선 내용은 북면～속초간 미시령 구간과 남면～서면구간 백일치 터널, 주천～신림간 솔치터널, 서면～근남, 영월～하동간 고씨굴까지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용역 계약이 착수가 되어서 '97년 하반기에 본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하반기에 본 도에서 공사가 착수되어 200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개보수와 관련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대상교량은 전제 1,973개로서 지방도에 440개소, 시국도에 45개소, 시군도에 620개소, 농어촌도로에 868개소가 있습니다. 안전 점검 방법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이 있으며 일상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긴급점검은 도로관리청이 필요로 할때 점검을 하는 것으로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금년에는 1/4분기 교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1,973개 교량 중에서 양호한 교량은 1,420개 교량이며 정비대상교량은 553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비 대상 교량은 재가설 대상이 209개 소, 부분 보수가 223가소, 정밀진단 대상으로서 121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4분기 안전점검 경과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년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매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발생, 박리, 기초 쇄굴 등 안전진단 장비 및 안전점검 차량을 이용하여 교량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4/4분기에는 전수교량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완료하여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의 승격과 군도, 농어촌도로의 노선 조정에 따라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정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방도로 교통소통대책사업 및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등 지방양여금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최우선 확보, 위험 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지방도 확포장사업 중 년내 완공 전망과 '97년 이월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6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총 14개 노선에 29개 사업장으로서 '96년도 준공사업은 총 2개소이고 잔여사업장은 '97년 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됩니다. '96년도 사업이 당해년도에 완공되지 못하고 '97년도로 이월되는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시군도, 농어촌도로가 지방도로 승걱되면서 '96년도 사업으로 책정됨으로서 '96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8월에 완료되었고 따라서 공사발주가 자연히 지연되어 늦어졌습니다. 또한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미 확보로 인해서 사업발주가 늦어졌음을 말씀드리며 '97년도부터는 가급적 익년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장별 예산배정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편입용지 보상가격을 정부 고시가격 또는 현실가격으로 매입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속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등의 보상은 종전에는 당해 시군에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책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용지 등의 보상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토지 등의 가격을 감정 평가 의뢰하고 통보받은 감정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당해 도로공사에서도 감정가격에 의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전문업체의 지도관리는 몇 회나 하였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문 건설업체의 관리는 '95년 3월 2일 강원도사무위임규칙에 따라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월초에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 실태 조사를 시장, 군수에게 실시토록 하였으며 554개 업체에 대한 중점확인사항으로는 사무실의 사용실태, 건설기술자 보유 시설장비 보유 여부, 건설공사 실적 미달 여부, 도급한도액 초과공사 여부 등 면허기준 적합여부를 업체 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달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 79 건, 면허 취소 1건, 과태료 처분 3건, 영업정지 2전 등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신규 면허와 관련하여 업체의 면허기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 전문건설업체 기술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에 기술자 보유 현황을 제출받아 한국기술인 협회에 사실여부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제한구역은 강원도내 몇 군데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며 옥외광고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총면적 294.4km2를 '73년 6월 27일자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지정 결정한 후 '74년 5월 9일자로 지적 고시되었으며 대상지역은 춘천이 293.3km2와 홍천군이 1.1km2의 일부로서 이는 춘천시 도시계획면적 334.8km2의 88%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총 16개읍면동 129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고 구역 내 인구는 4,878가구에 1만 8,55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역내 순찰 점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8조 규정에 의거 감시원은 매일, 읍면동 직원은 매주 1회, 시군 직원은 매월 1회, 도직원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불법행위 적발건 수는 총 11건으로 그 중 5건은 자진 철거하였으며 6건은 고발후 추인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실태를 유형별로 보면은 불법건축 2건, 불법 용도변경 3건, 불법 형질변경 6건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 규정에 의거 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시설 관리대장을 비치, 재발방지를 위하여 중점 관리하고 또한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자체단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인허가 및 관리는 시군 위임사항으로 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게시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상시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국민이 자유로이 볼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도내 광고물 현황은 고정광고물이 가로형 간판 외 7종에 5,020건과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외 4종 8만 1,974건을 시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말씀드리면 계고처분 5,190건, 과태료 210건에 2,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영업정지처분 8개 업체에 고발 3개업체이며 기타 단전, 단수 80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위법 광고물을 지도 정비하여 국토 경관의 보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및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주택개량은 개량대상 6만 3,148동 중 3만 8,577동을 개량하여 61%의 실적을 올렸고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정비대상 1,631개 마을 중 79개 마을을 정비하여 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택개량 4, 109동과 마을하수도 37개 마을을 정비하고자 내무부에 사업계획을 신청 중에 있으며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모든 농어촌 불량주택과 마을이 정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추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안전진단 용역비 집행내역 등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안전진단 용역비의 집행내역과 예산부족으로 미숙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금년도 지방도 상의 중요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자 '95년도 정기회의때 안전진단 용역을 20개소를 실시하고자 4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3억원만 의회에서 승인되었기에 당초 계획했던 20개소보다 적은 1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진단 용역을 미 실시한 주요시설은 해산터널, 덕봉대교, 칠용교, 외룡교 등 4개소입니다. 금년도 미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 용역은 '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시설의 추진계획과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건교부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호소력이 부족하여 해결방안이 미흡하므로 구체적인 접근방향 등 처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주요 국도에 대하여 현재 도로공사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바 내용과 같습니다.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한 해결은 현재까지 해당 시군에서 민원 발생시마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시행청에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민원해결 방안으로 현장에서 민원발생시까지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시행청의 현장 감리단과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키고 해당 시군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주민 합동으로 노선을 답사하고 현지와 맞지않는 부분과 기존의 이용도로 연결 통로박스의 개량 등 제반 문제점을 확인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행청과 계속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시설 장기 미 집행 해소방안 등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주민피해가 많은데 주민의 불이익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과 춘천, 원주, 동해시에 접수된 민원의 내용을 서면 답변토록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도시공간에 10년 내지 20년 계획기간에 필요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 결정하여 집행하는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예정된 토지에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토지소유자가 많은 불이익을 받게되어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결정 조사 후 2년내에 폭 8m이상의 도로에 20개소와 중요 공공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내역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재원확보대책이 없어 주민에 대한 행정력의 공신에 문제가 예상되어 집행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시군 자체척으로 매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행정구역이 1만 6,870km2의 5.6%인 7개시 24개읍 34개면 941km2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95년말 현재 도시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물은 도로, 공원, 유원지 등 총 1만 2,046건에 면적은 169km2가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이 완료된 시설은 3,825건에 78km2, 46%에 지나지 않고 금년에는 228건에 1.7km2의 도시계획 사업이 완료되면 미집행은 7,993건에 89km2로서 53%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4조 9,000억원이 되며 이중 9조 6, 000억원은 보상비로, 5조 3,000원억은 공사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미집행 시설이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행정 집행 실무자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되나 이를 과감하게 해제 조정할 수 없는 사유는, 도시계획은 장기계획인 관계로 언젠가는 도시공간 구조와 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서 해제 조정할 경우 철거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투자비 증가는 물론 주민의 재산상 피해와 혼란이 가중될뿐더러 주민 상호 이해관계로 더욱 많은 민원만 발생하게 되며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피해를 가능한 줄이기 위하여 기 수립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등을 종합 재검토하여 '93년부터 '96년 현재까지 도로, 공원등 386건에 3km2를 해제, 조정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해제 조정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시장, 군수에게 권고하고 도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지방양여금법 개정 건의를 통하여 읍면 도시계획도로도 사업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중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춘천, 원주, 동해시에 접수된 민원의 자세한 내용은 시군에 확인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에 의거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피해에 대한 특정다목적댐법 개정과 도의 대책과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간 소양강 물값 시비에 대한 도의 추진상황과 대책, 향후 도내 댐건설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댐주변 지역에 대한 특정다목적댐법 개정 및 도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댐주변 지역에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홍보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으로 6개 시군에 26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댐건설로 인한 각종 피해에 따른 지원금이 미비하여 우리 도에서는 '96년 7월 3일 특정다목적댐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11월 22일 오늘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댐 개정에 관한 각 시도 관계공무원을 소집하여 자문회를 개최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 소양강댐 물값 시비 문제와 관련하여 댐건설 이전부터 기존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시군에 대하여 사용료 부담을 제외해 줄것을 지난 5월 29일 특정개정 요구시 포함하여 전설교통부에 전의하였습니다만 오늘 개최중인 댐법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에 또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도내 댐건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6일 경향신문에 보도한 2000년대의 한강수계 지역의 댐건설 계획은 5개 댐으로서 홍천, 임계, 인제, 공수전, 영월댐 등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관계자에게 진위를 조사한 바 2000년대의 용수 및 전력부 족에 대비하여 댐건설 예정지를 조사한 것으로 보도내용중 영월댐은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고 인제 및 공수전리의 댐 건설은 양양 양수발전소의 댐건설 위치이며 홍천, 임계댐은 건설 미정으로 '97년도 말 확정 발표 계획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시 대부분 나지형 개설 자연경관 훼손과 생태계가 파손되고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개착식 터널공법을 적용 시공하면 환경보호 및 자연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산허리를 절개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연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생태계를 변화시킨다든가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차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로를 설계 시공하는 과정에서 도로 구배와 곡선 반경 등 도로시설 기준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터널공법의 경우 막대한 시설투자비와 유조관리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비 분석상 다소 과다한 투자가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착식 터널공법을 비교 검토해서 특히 산 정상절개지 부분에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 허가신고 토지 위장거래 조사등 5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 신고토지 위장거래조사 실사 여부 등 허가 목적 및 미 이용토지 유휴지 결정 건수와 유휴지 결정후 처분 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정당여부와 면제부, 정부투자 기관의 선매 협의에 불응할 경우 처리방법, '94년부터 현재까지의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토지 위장거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미 이용 전매된 토지 6건 2만 4,000m2를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유휴지 결정토지는 21건 6만 3,000m2로서 과태료 부과후 처분계획서 미 제출시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선매하도록 하거나 시장, 군수가 매년 연속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유휴지 선매협의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 자연학습원 부지 공시지가까 '94년도 m2 당 9,000원이었는 데 '95년도에는 6만 4,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 배율을 산정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곱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중 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 공고하고 있습니다. '94년 지가산정은 대상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m2당 9,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95년 지가산정시는 공공시설용지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나 주상복합용 표준지를 착오 선정하여 6만 4,600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사료되나 '96년 3월에 '96지가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시 착오가 발견되어 지가를 재 산정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6년 3월 26일 m2당 1만 6,50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으며 '96년도의 개별공시지가는 1만 8,600원으로 결정 공고하여 년도별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지가조사와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10만 이상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아파트, 다중집회시설 등을 건설하나 인구 10만 미만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건설하는데 법 이전에 교통혼잡에 대하여 도의 방안과 상위법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규정에 의거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해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한 도시 및 그 교통권역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춘천, 원주, 강릉 3개시와 3개시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다음 지역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춘천시의 경우 신북읍, 동래면, 신동 면 지역이며 원주시의 경우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 흥업면 지역과 강릉시의 경우 사천면, 성산면, 구정면, 강동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기지역 이외의 도시지역 중 교통혼잡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대상 포함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법령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론～상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질 분류 잘못으로 감액한 년도별 내역과 현재 17억여원을 감액한 것이 설계심사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공사시행 잘못인지와 시공회사에서 공법채택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웅책과 앞으로 유사한 일에 대비 공법채택 등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토질분류 잘못으로 감액한 금액은 '93년도 2차분에서 4,800만원과 '94년도 3차분 공사에서 1억 6,200만원 총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재 17여억원을 감액한 것은 건설표준 품셈에서 발파암이 동일 장소에서 연속작업이 가능한 2만 5,000m3 이상일 경우에 대량발파를 할 수 있는 크롤라드릴 공법을 채택할 수 있으나 설계당시에는 기존 도로임을 감안, 차량통행을 고려하여 소량발파 작업인 리퍼병행 공법으로 설계하였으나 시공회사에서는 공법을 변경하여 크롤라드릴 공법으로 시공하였기에 실제 시공한 공법으로 변경함으로써 발생된 사항이며 17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 공사구간에서 발생되는 절취암을 크랏샤장으로 운반한 후 도로에 포설, 유영토록 설계되었고 파쇄시설 크랏샤 의 설치는 총 공사구간 24km 중 1개소만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94년까지 시공된 크랏샤장의 위치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95년 이후 시공구간에는 거리가 멀어짐으로 작업의 효율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1개소 추가설치 변경에 따라 감액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공회사에서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수긍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응하여 우리도 고문 변호사로 하여금 변론 자료를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소송 진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용역 단계부터 분야별 참가 기술자 명단을 받고 또한 용역설계, 부실벌점 측정을 통하여 제재함과 동시에 용역회사와 참여 기술자를 병행처벌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관련 공무원의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업무 연찬을 통하여 사업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정과 관련 의견 제출한 내용은 무엇이며 참고로 도내의 입법예고와 관련한 건수와 내용을 제출토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건설교통부가 '96년 8월30일 입법예고한 건설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96년 9월 7일 각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 시군 공히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도에서는 관보에 게재된 개정법률안을 검토한 바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현행 건설업 면허제도 도입 및 하도급 제도, 분쟁 처리 제도 등 건설업법 체계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취지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었으며 다만 현재의 면허기준으로 전문건설업을 수시로 발급할 경우 부실업체의 난립으로 건설공사의 질이 저하됨은 물론 부실공사가 초래될 것으로 예견되어 앞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기준에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건을 강화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체의 내실을 도모하고 부실공사는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가 답변자료로서 김도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시군에서 직접 해수욕장으로 사용하는 공유수면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렸으나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에 대한 공유수면 점령 현황은 추후 재조사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 답변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으며 소관업무 관련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답변 중에 박스도로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도로박스는 규격이 규정화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관행상의 크기로 만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세희입니다. 박스규격은 규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량통행에, 예를 들어서 도로와 철도가 입체 교체할때 차량통행의 제한을 위해서 4.5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통로라든가 기타의 것은 그 지형 여건이나 주위 환경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번 국도상에 그야말로 벌집처럼 생기고 있는 박스통로는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다, 다시 말씀드리면 규정화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규정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 주위 여건에 따라서 부락과 부락을 연결할 경우에는 차량 통행이 꼭 필요한 지역은 4,5m를 유지해야 되고 그 외에 경운기가 다녀야 될 곳에는 3곱하기 3정도로 해도 되고, 일정한 높이로 꼭해야 된다는 규정은. . .

이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어느 규정에? 그러니까 차량 통행시에 아까 말씀드린 차도 건널목이나 이런 곳에는 4.5m로 만들고 지하통로의 경우는 지역여건이 나 주위상황에 따라서 만든다 하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죠?

규정은 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7번 국도를 4차선 확장하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통로박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자료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대통령령에 너무 무모하게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가령 국도가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농어촌도로의 경우는 박스를 어느 규모로 만든다, 박스가 최소한 4곱하기 4 정도는 되어야지 불편없이 다닐 수 있거든요? 이런 규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7번국도 4차선화에 따른 도로주변 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부락과 부락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4곱하기 4 정도의 박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중앙에 이 사항을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무수하게 나오는데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또 조잡하게 만들고 만들어 놓은 것도 비만 오면 비가 배어가지고 어린 초등학생들 조차도 통학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민원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대통령령에 규정을 하나 달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 원주국토관리청 지침상에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문제는 현재지급 저희가 7번 국도상에 있는 박스에 대해서 지금 공사 중인 양양군에 조사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면 시설기준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도 건의한 사항이 없고, 실제 시행처인 원주국토관리청과도 직접적으로 협의를 아직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강릉～주문진간 은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 사례별로 한 것이죠? 사례별로 민원에 의해서 한거고...

그때는 집행부에서 현지조사를 한 후 원주관리청하고 시행자를 현지답사를 시켜가지고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동해～삼척간도 해서 많이 시설되었는데 주문진～양양구간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답변하신 대로 중앙과도 또 원주국토관리청과도 해서 빨리 규격화를 시켜 주십시오. 조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면에는 민원만 발생하고 예산만 들이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설 규정의 최대 높이가 4.5m로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 되어 있고 지금 노선을 선정해서 지하통로박스를 계획할때 양 지역의 통행과 통행하는 방법 등을 감안해서 설계자가 결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계획을 할때는 그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설계가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주민에게 설명회를 갖습니다. 가져서 이 지역의 박스는 얼마만한 정도가 되면 통행에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서로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안도 중앙에서 국도건설을 위해서 국도건설을 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어떤 면으로는 중앙위주의 사고로만 하다 보니까 지방실정을 전혀 고려를 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의 지방의 실정, 주민들의 고통사례를 해소해 줄 역할은 도 건설도시국에서 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부터는 환경영향평가때 주민에게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때 이런 모든 구조물의 규격이 전부협의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또한 지금까지 건설되어 있는 박스 통로의 조잡함때문에 그야말로 물이 차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진단을 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통로관계 때문에 민원사항이 일어나는 원인은 접속도로가 좁다는 이유, 또 하나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사이에 가옥이 적다는 이유로 인해서 도로 구배나 선형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농지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마을이 적어도 대형차량이 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의한 차량 한계 높이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각 시군에서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할때 시군 건설 과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시군담당 공무원들이나 실 ․ 과장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각 시군에 지시를 내려서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주관처나 용역회사들의 협의시에 이 문제가 시점부터 검토가 되도록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서 뿐만 아니라 지방도나 시군도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를 해줘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통로박스와 관련한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내용은 종합감사 일인 30일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두번째 사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 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폐기물 업무가 우리 건설업무에서는 폐기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건설업무가 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건설폐기물 업무에 대해서 마치 이것은 환경부서의 문제이지 건설부서의 문제는 아니다 하고 어떤 면에서 신경을 덜쓰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첫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9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건설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추가 제출해 준것을 보면 최근 2년간 발주공사 건설 폐기물자재 현황 해당없음 한 구절로 끝납니다 지금 보면 8개 시군에서 도로 올려보낸 문서인데요, 예를 들면 삼척시의 경우는 '95년도에 도시가로망 정비하는데 사업비가 무려 78억여원이 들었습니다. '96년도는 89억여원이 들었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하는데. .. 그런데 건설폐기물은 해당없다 이렇게 공문이 올라왔거든요? 국장님 생각으로는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건설폐기물이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까

그것이 기존시설물을 해체하고 재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하는 도로라면 폐기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폐기처리를 안한다면 없을 수도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그야말로 하나도 없을수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보통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이 콘크리트 파쇄, 그 다음에 아스팔트 파쇄, 건축용 벽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가 없고 신설도로를 한다면 없을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본위원 답변에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정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건설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 등 성상별로 구분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이렇게 어떤 면에 대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도읍 도시계획 도로로 만들고 78억원, 89억원의 집행액이 되는데 건설폐기물이 하나도 안나올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신설도로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8개 시군에서 공식문서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건설폐기물이 없다 이렇게 올라온 이 공문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받아들이십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는 각 시군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못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취합만 해졌다, 그렇다면 도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건설폐기물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 현황에는 도에서 발주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는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설도로만 있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위험교량사업 많이 하시죠, 지방도에. . . 거기 위험교량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부수고 난 다음에 재가설 하는 것은. 건설폐기물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나옵니다.

왜 현황이 안나옵니까? 그 건설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험교량 재가설 할 때 ?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종영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험교량 개축공사에서는 기존 교량을 폐쇄했을때 폐콘크리트가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지정업체가 운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위험교량 재가설하는 위험교량이 몇개소죠? 그리고 그 위험교량 별로 어떻게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96쪽에 나와있네요, 여기 보니까. 196쪽에 위험교량 개보수 추진 해 가지고 '95년도에만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양이 엄청나게 나왔겠는데...

그러면 지소별로 지금 위험교량이 강원도 전역에 재가설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은 어디에 처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 이것을 기존 구조물에 대한 양을 설계를 하게 되면 물량이 나옵니다. 물량이 산출되면 그것을 설계 용역에 처분비를 다 줍니다.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폐기물업체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교량가설에 대한 시공자가 폐기물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지경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싣고 가 가지고 자기들이 폐기물처리장에 다시 돈을 내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도에서는 처리비용에 대해서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갔다온 상천 4교, 6교같은 경우 작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교량을 부수고 난 다음에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처리비용을 산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 .

산경해 주고 그리고는 처리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 시는 것이죠? 어느 회사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양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폐기물이라면 폐콘크리트, 교량같은 데에서는 폐콘크리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폐기업자들이 운반을 하고 그렇습니다.

현황관리 안하십니까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설계 내역을 보고 양을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발주한 전설공사에 대해서도 폐기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신경 안쓰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 와서 폐기물때문에 저희들이 신문 보도상에서 몇번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는 철저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경 안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시군에 대해서 감독하고 이런 부분을 먼저 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공사 조차도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예 크게 염두를 안두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꼬집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위험교량 재가설을 하면서 처리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들어간 처리비용, 처리의 구체적인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28일날 도로관리사업소 감사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발주한 위험교량 조차도 이렇다면 주택, 공공기관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구조물의 전설폐기물에 대해서도 현황이 나올리가 없겠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발주한 공공전물 건설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 행정기관에서의 공사조차도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는 실정인데 민간 쪽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그 부서에다가 통보만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지껏은.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폐기하는 부서, 처리 감독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만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 잘 할 것이다하고 그냥 건설부서 에서는. . .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 처리하겠습니다.

확인 처리를 해 나갈려면 중앙의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에서는 '95년도에 산정된 양인데 건설폐기물이 462만 7,000t이 발생해서 그 중에 15%를 재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건설폐기물 업무가 너무 소홀히 되고 있다, 이래서 중앙 건설교통 부하고 환경부하고 상호 연계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우리 도에서도, 또 시군에서도 이제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환경파트하고 건설파트하고 함께 신경을 써야만 정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파트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인허가 할때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 왔을때 인허가를 해주는 부분, 또 준공검사를 할때 건설폐기물이 확실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시작단계하고 끝 단계에서 행정상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혹 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도상으로 정착시키고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 . .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착공시 통보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과 위치를. 건축허가시도 개축을 한다면 기존의 주택을 철거할 때 언제 철거한다 하는 것을 담당 부서에 통보를 하면 현재 제도상에서는 그것으로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 개선상으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사업부서와 같이 추진해 나가는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 제시를 드리면 지금 행정당국 상호간의 협조 결여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량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업무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전축허가를 할때 건설업자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며는 폐기물 발생량이라든가 처리방법이라든가 배출 신고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꼭 신고를 하고 그게 확인이 되었을때 허가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준공검사 할때도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확고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처리결과 보고서 또는 어디에 처리를 했으면 영수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수증에 대한 징수 이런 부분만 해도 상당히 폐기되는 건설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더 강하게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다면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러한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사후 확인절차는 현재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확인하지만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준다면 사후 확인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폐기물처리비용을 아예 건축비에 계상하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감독할 권한이 있으니까, 또 감독해야 되니까. . .

틀림없이 개선 정착시키실거죠?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 건설파트 권한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현장감독으로 하여금 처리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상으로 제도 보완을. . .

제도 보완을 건의하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재경원에서 내려온 부분 한부분 밖에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주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착공과 동시에 담당부서에 통보해 줘라, 통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폐기물 처리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감독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리비용을 계상해 주게 되면 처리결과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 1단계로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행정지도를 내려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할 기회를 가지려고 그럽니까? 서면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공무에 종사해야만 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은 숫자는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도의 입장 그것까지도 서면으로 나중에 하세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우선 감사자료 180쪽에 신건축물 차고지 활용현황 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대상이 647개인데 활용가능한 것이 592개 활용불가가 55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춘천, 원주 등 해서 쭉 보니까 대개 기계나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척 출신이거든요? 이 자료 수집을 어디 현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영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 건실화 대책때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군에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신건축물 기계식 차고가 지금 활용이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도 시가지에 몇개 새로운 건물할 때 의무적으로 달아놨습니다만 기계 자체가 차지하는 부위에 차 한두대 더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도 막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저는 자료의 신빙성보다는 법시행 자체가 지금 조금 제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어떤 모법도 있습니다만 법도 작은 건물, 큰 건물은 지금 시행이 잘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건물에 기계식을 해 놓으면 작은 건물 건축주들이 기계식 설치비용만 더 들어가고 실제 활용은 안되고 이런 현실을 과장님도 감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수동식의 경우는 고장이 자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작년에는 주택과장님인가 그분이 이것을 조금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어느 위원님 질문하시니까 이것이 건축허가 날 때에 무슨 법으로 해서 이런 규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모법인 주차장법에 의해서 나갑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건물의 일정규모에 의해서 주차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하및 주차가 불가능할 때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도 된다는 규정 완화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도심지 주차장이 없는 땅일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공간을 전혀 확보할수 없되, 예를 들어서 300m2이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정 나갈 수 없을때, 대지가 100평인데 상업지역이 90%를 만약에 지으면 90% 바닥면적이면 도로주차장 면적이 자기땅이 없을 때는 자하층에 기계식 주차장 또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그 업주가 예를 들어서 더이상 만약에 10대가 필요한데 내가 지하 2층까지 하니까 8대 밖에 안나온다, 그럼 2대를 옆에다 기계식주차장을 해 가지고 법적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법 자체의 부당성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병폐가 없지 않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현실성이 없는 이런 것은 이것을 제가 알고 있기는 리프트가 차지하는 그 공간 자체까지도, 차라리 리프트가 없으면 차가 한 두대 더 들어길 수 있는데 리프트를 활용 안하고 차를 주차도 못시키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하고 또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시간이 나면 현지를 다니면서 한번 현지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집약을 할때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또 한가지는 교량과 터널에 대한 안전진 단비가 작년 예산에서 삭감이 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200쪽하고 201쪽이 같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산이 거의 신청한 액수의 반이 줄어서 다리 안전용역을 이렇게 미뤄도 되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는지를 보다 소상히 알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201쪽을 보면 끝에 정밀 안전진단사항이 있습니다. '96년, '97년, '98년 이렇게 대상 교량을 분할해 봤습니다. 거기에 시에 국도가 2개 들어간 것은 제쳐놓더라도 지방도 교량에서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11개, '97년도에 52개, '98년도에 14개 이런 식으로 분할한 것인데 이것은 육안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까, 그 대상 교량을?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육안점검입니다. 그래서 이 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전문 정밀 진단업체에 의뢰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법상으로 조금 저희들에게 선뜻 와 닿지 않는 것이 있는데 교량의 정밀 안전진단은 어떤 부위를 봅니까? 구체적으로 용역을 우리가 몇억원씩 주잖아요. 그럼 용역을 줘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선 강도라든가 통과 중량, 농도 등을 기계로 점검해 가지고. . .

무슨 기계입니까?

점검기계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완전히 컴퓨터시스템으로 전부 수치가 다 나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그 기계 한대 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과거에는 그 기계를 가지 고 안전진단하는 기업체가 10개미만으로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늘어났는지 몰라도.

물론 작은 예산 집행을 하다보니까 안전교량을 정밀 진단하는 것을 년차별로 계상자료를 해 봤는데 이게 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만일 이 중간에 좀 나쁜말로 해서 '98년도에 군도의 다리가 만약 조금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리고 안전진단하는, 몇년에 한번씩 한다는 그것도 없습니까?

규정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몇년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 .

안전진단 규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 규정을 찾아 가지고 추후에 답변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법적인 안전진단 회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니,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야기가 된 것이 성수대교가 끊어진 이후에 갑자기 대두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봤을때는 년차별로 안전진단 하는 자체도 좀 위태로운 발상이고 또 그 다리가 쉽게 얘기하면 5년이면 5년에 한번씩은 고정적으로 정기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분산해서 한다면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딱 틀이 박혀서 그 예산 자체는 매년 고정화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예산이 예산부서에서도 깎이고 찬밥 먹듯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하라고, 그런 법이 어딨냐 이런 얘깁니다. 우리 주민에 가장 위험수위가 많은 교량 문제를 그런 식으로 예산이 풍족할 때는 금년에 몇개 더하고 예산이 없을 때는 그럼 내년에 해라 이런 식의 즉흥적인 안전진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전체를 점검을 해 보니까 553개소가 재가설 내지 보수, 정밀진단을 요한다 이렇게 세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 가설하는 것이 209개소, 정밀진단을 요하는 것이 121개소입니다 정밀진단을 요하는 것은 이것을 진단해서 진단결과 재 가설 안해도 되고 해야 되고 이렇게 판단이 나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117개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53개소가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회용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밀진단에 의해서 121개소가 진단해서 다시 다리를 놓을 것이냐 안그러면 이것은 재가설 안해도 괜찮을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아니면 당초예산으로 해서 바로 전부다 마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관계 관련법규를 보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 쉽게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표 같은 것을 보다 상세히 30일 전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21시 28분 감사중지 21시 41분 감사계속

김도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답변서에 최근 2년의 건설공사 토목건축 용역설계 과다, 과소, 누락 등에 대한 변화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의하면 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서 하는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고 시군 것도 건축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2년간 도 시군 발주공사, 아까 유헌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기물 자재현황도 역시 도 시군을 했는데 도에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 제출된 현황 중에서 건설기술자 회사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별도 제출한다고 그래놓고 제출도 없습니다. 또 도시계획구역내 7층이상 200평이하 건축물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7층이상 또는 200평 이하라고 그랬는데 이상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전부 다 부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안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받겠다고 대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작성해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마 7층이상, 이하 이것이 전달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달과정에 착오가 있을 수가 없죠. 이하,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7층 이하 200평 이상, 또 공사 용역설계 과다부분 도 본청분은 별도로 자료를 산출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황영조 체육관 관계와 관련해서 건축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입찰과정에서 과업지시서라고 하면 금액에 의한 기준단비, 또 규모, 각종 검사 산출조서, 시방서, 각종 평가 등 건축일 때는 공모로 하죠?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조 기념관 문제는 공모로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사위원 회에서 심사를 거쳤죠?

강릉시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럼 우수 건축물 심사자에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승수 기본설계에 보고서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공모 당선작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를 내든가 또는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를 내든가 어떤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서 전체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물론 시방서, 내역서, 기타. . .

아니, 제 말씀은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설계보고서를 낸 다음에 사전에 용역감독관이라고 그러는 검수자가 검토를 한 다음에 본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과업지시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두가지가 있는데 기본설계도 물론 검토를 해 가지고 기본설 계가 끝나면 그에 대한 실시설계...

원칙을 이야기 하세요, 원칙을. . . 아니 황영조 기념관 뿐만 아니고 절차의 원칙만 이야기 하세요.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죠? 용역관은 본 설계를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설계가 납품이 되면 계약부서에서 당해 분야에 대한 기술공무원이나 또는 그의 지시하에 있는 사람한테 검수 요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용역관은, 검수자는 완전히 검토해 가지고 입찰부서에 넘기면 그만 아닙니까? 용역관의 임무는 다하는 것 아닙니까?

검수자가 없고 검토자가 들어가서 조사를 볼때는 검토는 3개, 4개에 대한 어떤 일정한 검토가 되고 계약부서에서는 실지 우리가 준 과업요원들의 모든 것이 납부되면 검수하는 2가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토목이든 건축이든 설계 내역을 도면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전문지식이 있는 과에 대해서 검토의뢰를 하고 건의 주는 계약부서에서 이 도면이 사실대로 약정대로 다 들어왔는지 검수하는 것, 두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수자가 도장을 찍어 야만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검수는 계약부서에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 과정에서 전부 무시했습니다. 절차과정을 무시하고 황영조 체육관설계 용역 당시에는 규모, 각종 구조 계산서, 시방서, 각종 평가 보고 등을 무시하고 25억 3, 000만원 짜리 도면을 제출한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서는 20억 9,000만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은 모르고 저희들은 신문 보도상에 나 왔고 또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것이 행정처분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보다도 이사람이 이번 사건 의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정처분을 저희들한테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63조 제2항인가요, 감독 권한은 도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과장님이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독 권한이 지사한테 있는게 아니니까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조건이냐 하고 했을때는 엄연히 과장님이 아, 이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부서에서 처벌줘라하는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안넘어 왔어요?

계약, 용역발주에 대한 어떤 처벌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건축사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건축사가 어떻게 잘못 되었느냐 이런 과정을 조사를 안했습니까?

그것은 당해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건축사가 위법했을때는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그에 대한 청문계획에 의해서 청문한 뒤에 행정처벌합니다.

검토를 하죠?

예.

건축사 관계때문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행부는 과가 좀 다르더라도 사실 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감독권한이 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안전도 문제, 설계는 설계대로, 도면은 도면대로 따로따로 내역서가 왔다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안전도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아져 가지고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공사를 중지시키고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결과에 따라 원인자가 그 업자이니까, 공무원도 원인자의 한사람이지만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재를 4억 3, 000만원이나 누락되어 가지고 허위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그것을 사전에 검수자 가 도장도 찍지 않고서 그냥 용역비는 용 역비대로 1억 2,900만원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봐진다면 업자에게 처벌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처벌을 하실런지 그것을 답변을 바랍니다.

일단 강릉시에서 위법건축사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사가 구속 중이기 때문에 청문을 못합니다. 사법처리가 끝난 뒤에 청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없기 때문에 청문이 안됩니다. 사법처리가 끝난 뒤에 우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합니다.

보도도 여러번 되고 또 업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사전에 주무과장인데, 또 담당이 아닙니까, 건축직이 아닙니까? 이런 내막을 사전에 알아보고, 감독청이라고 하면 특별히 나가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시에서 들어와야지, 또 구속이 되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처벌주겠다 그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것이 당초에 사고가 어떤 계약문제의 사고이냐, 안그러면 건축사가 위법조사해 가지고 설계했는지 한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계약문제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과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 생겼습니까? 문제가 언제 생겼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11월 초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는 언제 되었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는 언제 구속되었습니까?

신문보도 상에는 11월 14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1월 14일자로 구속되었는데 관급자재가 누락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강릉시에서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업자가 분쟁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시공자하고 시하고.

그것이 11월 중순경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 되기는. .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되었는지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날짜는 저희가 기억을 못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비도 책정되어 있고 이런데...

아니, 강릉시에서 저희들한테 위법건축사 보고한 날짜가. . .

보고 말고 그 문제된 것이 언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보고하고. . .

보고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보고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신문에 보도는 언제 되었습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4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4일자로 보도되고 구속되었죠?

1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억은 14일자로. . . 4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공모를 하면 대부분이 조형미만 가지고 외관만 가지고 우수작품이다 이렇게 해서 건축을 시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체육관도 그런 유형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조부분에 대해서 건축사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관급자재도 제대로 계산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비근한 예로 이번에 강릉시가 예산과 관계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평창군에서 발주한 체육관이 견적서상에 엄연히 지붕을 잇는 주보에 대한 견적이 2억 3,000만원 안가 나왔는데 돈이 모자란다고해서 계약부서에서 1억원을 깎아서 1억 3,000천만원인가 계상을 해서 발주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기술자가 아까 검토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분명히 납품을 받아 검토해서 제대로 되었으면 그것 금액은 분명히 검토할 때 금액을 알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평창군 체육관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했는가, 안했는가... 지금 이런 상태로 공직사회가 어떤 안전도라든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은 강구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발주관처가 부실시공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기술자들이 여기 대부분 행정직도 있습니다만 부전공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행정직이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돈이 모자란다, 깎자 하면 무조건 깎는데 응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만 부실시공도박을 수 있고 건축작품도 조형미만 가지고 건축작품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기본 외형만 가지고 납품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황영조 기념관을. 안그렇습니까? 대개 평면도하고 물론 외형하고...

구조개선은....

의무작품은 구조개선이 안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설계용역 작성하면 구조개선이 붙어야 되겠죠

당선자가 확정되면 붙여야. . .

아니, 계약이 되면 구조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예.

대부분이 평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건축을 평당 철근이 몇kg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이 대부분이 나오죠? 그렇다면 관급자재가 그만큼 모자라면 근본적으로 검토 자체가 안되었다 이런 얘기라 이것입니다. 4억 얼마면 t당 30만원씩 치면 1,700t정도 되죠? 그러면 건평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철근이 모자란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온다 이것입니다. 구조개선 안해봐도.

대충은 나올수 있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검토한 공무원부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황영조 문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변명이 아니지만 용역발주를 해서 기술자 검토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검토를 거치고 검수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답변하고 질문하시는데 부드럽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기 위원님도 좀. .. 우리도 어차피 강릉에 훌륭한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 했던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훌륭한 체육관을 짓기 위한 노력이 변질되었다고 보면 서로 이해하시고 정확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잠깐동안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알면서 조작을 붙이면서 이렇게했다 이렇게 봐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답변서에 건축 설계업회사별 현황, 기술자 보유, 단속실적, 행정상의 조치 이렇게 했는데 건축에 현재 아까 황영조 체육관의 설계 용역을 맡은 현대아트 건축사무소 박기열씨가 1개월, 이것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얘기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18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달에 행정처분 받은 것이고 황영조기념관과는 아무 관계없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처벌기준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항목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 보고서 시와 구조안전상, 그 다음에 기계설비, 기타 증평, 평수가 늘었다든가 항목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항목별마다 처벌기준에 의해서 1개월부터 1년 또는 최고가 등록 취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설계한 것은 가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강릉시에서는 이 사람만 건축 용역을 주고 이렇습니다. 황영조 체육관하고 근로자 복지회관 그것도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질 검사도 없이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보로 하나 더 씌워 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자꾸 설계 변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사람이 처벌규정을 1개월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아주 관청에서는 출입도 못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사 위반사항이 등급별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항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감정적으로 시효를 주거나 등록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주기 때문에. . . 청문을 하면 이런 문제사항이 나오지만 어떤 범위내에서 벗어나서 처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처벌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건축사법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서면으로 29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 건의할 사항입니다. 10월말까지 미 집행된 사업이 몇건입니까? 발주를 안하고 있는 사업이.

6개 사업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발주를 못한 사업이 6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채무 승인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면 년내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발주하게 됩니까?

예. 추경에 채무부담 승인을 올려 봤기 때문에 그것만 확정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내년도 이월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직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어서 상당히 늦은 시간입니다.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일찍 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먼저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가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줄여서 세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의 각종 위원회 설치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만 '95～'96년에 총 7회의 회의를 한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외에는 하천관리위원회가 '95년에는 3월과 12월에 2회 회의를 개최했지만 '96년에는 회의를 열지 않았고 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역시 '95년에는 2회 실시했지만 올해는 회의개최 사실이 없고 또 지방지적위원회는 작년에 회의를 하지 않았고 올해 1회 했고 토지이용심의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는 작년에 각각 1회를 하고 올해는 단 한차례도 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때 이런 건설도시 국 산하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이것 좀 한번 답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번정도 하고 마는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회들은 안건이 있을때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안건이 없을 때는 개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소속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안건이 몇회가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회의 개최일수가 결정되겠습니다.

물론 안건을 가지고 하는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발전적인 대안, 의견개진 이런 것 때문에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나 지방지적위원회 이것은 민원인이 신청할때 그때 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없을 때에는 위원회 개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달리 이야기 해 가지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처럼 이것이 횟수가 꼭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1회를 했든 올해 한번도 하지 않았든 이것은 안건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상적이다 이런 답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많으면 더 민원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게 더 낫다고 보고드립니다.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안건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어쨌든 정상적인 것이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 대신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상당히 횟수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평소 생활속에서 느껴온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댐건설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도 건설도시국이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자면 중앙당국에 단순히 의견개진이나 건의정도하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횡성댐이나 영월댐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댐건설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목적댐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행위만할 수 있습니다.

행위라는 것이 어떤것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 가지고 댐 주변지역의 개발지원금 또는 집단이주를 하지 않는 이주자에 대한 이주대책비하고 생계유지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대한 주요한 민원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댐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하기 위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역의 정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한 민원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관계당국에 건의나 의견개진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댐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건의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영월댐 관련해서 주요현황으로 '97년 10월 22일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착공은 '97년 말과 '98년초쯤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완공예정일은 2001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1개 지역이 아니고 2개 지역 심지어 평창지역에서도 일부 의견일수도 있겠지만 댐건설 반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것이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필요성도 있는 만큼 댐건설이 원활히 되도록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여런 개인적인 소신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군의회하고 이런데에서 반대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단지 주민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또 여러가지 반대를 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나름대로의 조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댐 건설은 국가가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된다는데 본인은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댐 같은 경우는 아까 엄문섭 위원님께서도 영월지역에 그동안 홍수피해로 인한 여러가지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 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제가 댐문제는 두어번 언급을 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댐건설로 인한 한 여러가지 생활피해나 불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만 이런 댐건설과 계속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반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도록 놔두다 보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는 국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봐 가지고 이제는 국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마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론과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될때가 아니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하면 그동안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이런 댐건설사업이 수몰대상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었지만 댐건설지역 자치단체와 인근지역 주민들이 입는 직 ․ 간접적 불이익과 생활불편에 대한 보상과 반대급부의 혜택은 거의 없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물론 우리 의회도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도 이런 의회와 주민들의 목소리와 여론을 중앙 관계당국에 강력히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감사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주문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평창지역은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만 평창의 백령동굴이 영월댐 건설로 수몰될 것이니까 그 안의 종유석을 따 가지고 전시회를 하면 관광자원화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정선의 운치리 지역에 댐 수몰되는 지역 가보면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몇번다녀보고 이 지역을 청소년 수련장이나 도로 여건만 좋으면 그런 쪽으로 하면 그야말로 전국적인 이런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수몰되어 가지고 거의 몇십미터가 물에 차버리기 때문에 수몰되어 가지고 이런 천혜의 절경을 수장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관광쪽으로 가는데 앞으로 잘 개발하면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잃어버리는데도 그냥 개인의 토지나 건물만 보상해주고 만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댐건설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잘 알겠지만 쓰레기장 하나 설치하는 데도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숙원사업 해결이라든가 여러가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는데 이런 댐건설 사업처럼 피해가 광범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약주민의 직접적인 피해만 해주고 자치단체나 인근지역 주민들이 입는 유형, 무형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다고 하면 그냥 반대만하고 이렇게 시일을 보낼수는 없겠다 이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는 본 위원 역시도 아까 이야기 한것처럼 본 위원은 이런 필요성때문에 당연히 일부지역은 반대하지만 찬성하는데 이런 최소한의 반대급부 조차도 완전히 배제하고 추진을 한다면 본인 역시도 반대하는데 적극 앞장설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의 정서이고 또 강원도의회에서 강력히 제기되었다는 것을 중앙당국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전달하셔 가지고 본 위원의 발언 취지에 걸맞는 내용들이 추후 성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 10월 6일 경향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함종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 인제, 공 수천, 영월댐 이것은 순전히 우리가 보도를 보고 알고 지금 현재 감사자료 제출은 유선으로 담담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제출한 기본계획, 일자 그런 것은 순전히 건교부의 담당자와 유선으로 안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문서상으로 내려온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댐건설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할때는 아마 강원도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강원도에서는 그 지역 내 주민과 지역 외의 손실 등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그쪽지역에도 가보니까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이 그동안 언론 발표에도 나왔고 '97년도부터 댐건설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다 보니까 땅을 매입을 해서 이득을 보겠다는 것은 좋은데 심지어는 과실수 이런 것을 3～4년생을 심어 가지고 보상받으려고 그런 행위들이 사실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런 얄팍한 수를 쓰는 또 그런 행위들이 결국 국비를 축내고 하니까 방지가 되어야겠지만 바로 이런 댐건설 사업이 정부에서 빨리 주민들을 이해 시켜서,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든가 차질없이 빨리 되면 괜찮은데 시일만 끌게 되면 결국 그런 문제점들만 자꾸 발생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피해를 보는 만큼 영월댐 건설사업 같은 것은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분명한 대책을 세워서 해달라 이런 의견을 강력히 전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오전에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방도 문제와 같이 연계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가지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북, 고한지역에 대규모 카지노장 사업과 콘도, 호텔 등 약 4～5,000억 정도를 물론 대부분 민자투자가 되겠습니다만 4～5,000억 정도를 투자하여 각종 레저, 유흥장 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2000년 또는 2001년까지 완공할 것이다 하는데 그만큼 민자가 제대로 투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최고급 대규모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지금 그 지역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재래식 상가에 말 그대로 탄광촌 그런 시가지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전혀 외지에서 그런 막대한 시설을 해 가지고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오는 손님들을 수용할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지역에서 지금 제일 주민들이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런 시가지 정비사업이 카지노 사업 추진과 동시에 함께 병행되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광문화국 또는 산업통상국과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나 의견 교환을 한적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본 위원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랄까 그런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만 듣고 본인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 지역이 제1차 개발촉진지역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 지정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은 개발촉진지역 기본지구로 고시를 했고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했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났고 산업통상국에서 지금 현재 진흥지역으로 같이 지정이 되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중앙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면 우리 개발촉진지역은 년간 100억원씩 5년간 1지구당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광지역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고한, 사북 일대가 전부다 진흥지역으로. . .

국장님,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요, 그런 부분은 본인도 조금 알지만 제가 사적으로 도의, 예를 들어서 부지사님이나 몇몇 분들을 만나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해 보면 그 지역에 카지노가 들어서면 시가지 정비사업이 당연히 따라서 함께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진지하게 이것이 건설도시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관광문화국도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산업통상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같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있는 만큼 나름대로 실무자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사실은 먼저 좀 있었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식으로 정리 메모를 하셔 가지고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감을 받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토지거래 관계하고 공시지가 관계는 지적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봉옥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를 해서 이용 목적에 2년 이내로 이용목적대로 안하면 유휴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유휴지로 결정할 때 이용계획서나 이런 것을 2개월 이내로 내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2개월 이내로 안냈을 적에는 과태료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김봉옥 그러면 그 이후에 과태료를 500만원 내는 것이 유효가 어떻게 됩니까? 1회에 한해서입니까? 법적으로. . .

유휴지에 대한 과태료는 1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유휴지를 과태료를 내고서도 개발하지 않는다든지 자기의 이용계획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업공사라든가 이런 기관에다가 선매 협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매 협의도 안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법상으로 봐서는 수용을 지방자치단체나 시도지사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을 하는데 무조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죠. 도시계획을 입안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이 입 안될 지역이 아닐 때에는 그 다음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처리는 제가. . .

그래서 제가 아까 만일의 경우에 위장매매를 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도시계획 입안지역이 아닐때 는 면제부를 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것은 과태료가 두종류거든요? 유휴지로 결정하고 난 뒤에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휴지가 결정이 되었는데 유휴지 이용계획을 2개월 이내에 이용계획서나 매매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협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응하지 아니했을때에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만일에 그런 도시계획도 입안할 장소가 아닐 경우에 유휴지로 남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한 선례가 없습니다.

아니죠. 그런데 여기 21건이 유휴지로, 지금까지 매년에 1회씩 토지거래 허가 조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럼 '96년도는 유휴지가 21건이라고 결정한 것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지금 현재 유휴지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21건이 '96년도까지 유휴지로 결정된 전량입니다.

유휴지로 결정이 되었는데 몇년도부터 21건입니까?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정확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하고 신고사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짚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지난번 제가 재작년에 한번 이 문제를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조사하고도 발표를 안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로 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나중에 발표가 된 사실이 있는데 유휴지 21건이 '93년부터 되었으면 매매 협의를 공고하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안된 것입니까, 응하지 않아서 안된 것입니까?

선매혐의 유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21건에 대해서 선매협의를 한 사례는 아직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법상에 2개월 이내에 이용계획서를 내서 이행을 안할 것 같으면 이용계획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21건이 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유휴지 처리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충분히 관계공무원들이 법령을 숙지를 해서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다음에 아까 자연학습원 공시지가가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필지를 보니까 10건이 넘더군요.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착오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분이 담보 대출을 언제 받았습니까?

그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교사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으면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건설위 감사가 오늘 있는데 이 질문이 안나올줄 알고 아마 준비를 안하셨는데 공시지가하고 관계되면 어느 누구도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교사위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오늘 보고가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이것뿐만 아니라 지적과장님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자료부실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감사나 업무보고시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물론 시군으로부터 취합한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작업을 거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충분한 자료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 쟁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하는 관행을 만들어야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늦게나마 이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제가 사실 오늘 담당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채용된지 얼마 안된 여직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사를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도비는 주민의 세금입니다. 주민의 세금을 지출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무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다음 30일날 제가 증인을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만일의 경우에 충분한 답변이 안되고 이럴 경우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 관계가, 물론 시장 군수가 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30일날 보고가 되도록, 우리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보고가 되도록, 단순한 착오다 이것은 제가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5~6년도까지 연속으로 가격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부도 연명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필지면 10필지에 '94년도에 m2당 9,000원이 나왔고 그 옆에 6만 4.600원 이것은 누가 동장이 아마 묘장을 찍었든지 누가 찍어도 아무리 그냥 본다고 해도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갖고 30일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계획과장님, 처음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발언대로 나오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 장 권오동입니다.

늦은 시간에, 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는데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이 질문은 지역계획과장으로서 뿐만의 질문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도 하시고 두루 청내의 과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입법예고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대부분이 근래에는 중앙정부에서 입법을 할 적에는 사전에 입법예고 전에도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과장님께서 타 과에 계실적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 의견서를 많이 내 보셨습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건설업 제도개선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국토개발연구원의 이재우 박사를 초청해서 연찬회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 동료 의원들로부터 여러가지 얘기도 들었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만 들으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연찬회를 하면서 CM방식 도입, 그 다음에 일반건설업 감독권 도에 위임, 전문건설업 시장, 군수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 그 다음에 현장설명 청취 의무화, 또 전문건설업제도를 개선해서,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것, 토공이나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은 일반 기능공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건설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사람들의 기득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소규모 형태의 건설회사를 만들도록 해달라 이런 주제로 해서 연찬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주위에서 건설업계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 부분은 제가 10년전에 공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제를 삼아서 했던 사실이 있는데 '94년도에 건설업법시행령이 개정될 당시에는 감독권이 위임이 되는 것이 '95년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나요?

감독권이 저 문건설업 감독권만 시장, 군수한테 위임된 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90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바로 제가 그당시에 지적했던 CM방식이 도입되고 앞으로 전문건설업에서는 목공들이나 장비를 가진 사람들이 실명제로 해서 바로 전문건설하고 하도급 계약형식으로 할 수 있는, 원래 전문건설업은 재하도급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지금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날림을 막기 위해서 면허기준을 상향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도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입법예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1년에 한번씩 전문건설업을 지도 감독하는, 시장, 군수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여기보면 우선 사무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자 보유현황, 포장 유지면허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정비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면허기준의 기술자하고 기능사가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기술자 한명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공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토목계열에서 봤을 경우에는 건설기계 장비기사도 기능사로서 의무 채용기준에 2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t 덤프기사도 의무채용기준에 들어갈 수 있고 도저나 에스카레이터 이런 경우도 전부다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과연 토공사업을 하는데 흔히들 말하는 포크레인 장비도 한대도 없는 사람이 그 기능사를 채용을 하겠느냐, 지금 기술자도 포크레인 기사 봉급이 150만원입니다. 우리가 기술자도 150만원 주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가 많아도 기능사가 딸립니다. 그래서 제도가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인정기술자 제도가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자 대신에 인정기술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력적으로 지난번 전문건설업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건의안을 냈습니다말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문제와 같이 같은 계열의 학교를 나온 사람이 인정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능사 대신에도 인정기술자를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지역계획과에서도 국장님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룰적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의 의견서가 분명히 이 부분이 달려 올려져 갔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발언대에 세워놓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들 공직사회가 뭔가는 발전적인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울 가지고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나 관행을 고치는데는 너무나 소극적이다. 그런 제도뿐만 아니라 주민복리 증진에 관한 부분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귀찮으니까 안한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각성을 하고 앞으로 과연 주민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주민의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에 좀더 신경을 써서 천의도 하고 이렇게 좀, 흔히 대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법이 이러니까 안된다. 제도가 이러니까 안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항상 제가 주문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여기에 봤을때도 대부분이 위원들한테 답변이 그런 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나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계획과장님 뿐만아니라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환경개선과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에서 3억원 미만은 기능사를 현장대리인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은 기술자로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회사가 전문건설업도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배치할수 있는 인원이 될것인가, 또 기능사가 예를 들어서 흔히들 말하는 포크레인 기사가 과연 철근콘크리트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 상식선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그 다음에 건설부의 담당서기관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있습니다만 좀더 관에서도 전문건설업을 면허를 발급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전문건설업 면허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아닙니까? 관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계획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십시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김도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건축직 공무원들, 물론 토목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계심사를 과연 어떻게 하는지... 아까 기본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가 철근이 평당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간다, 우리가 흔히들 진해력을 검사를 안해도 대부분이 땅을 봤을 때는 진해력이 어느정도 나온다 해 가지고 기초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창 체육관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평창체육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주보를 하는데 견적서를 받은 것이 2억 3,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이 모자란다고 깎아 가지고 1억 3,000만원을 넣어봤대요. 그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회계과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술자가 심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현설 청취가 의무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법상으로 보면 30억원 이상 현설 청취를 하고 나머지는 와서 열람하게 되어 있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예정가격까지 전부다 공표를 한답니다, 10개를. 공사금액하고 예정가격 10개를 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을 믿고, 세상을 못믿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설청취를 안하게 되는 것은 건설회사의 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현설청취 의무화를 없앴는데 관에서 신용없는 엉터리로 예가를 작성해서 발표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관이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우리 감사차원도 싸이드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서는 예산심의해 보면 건축 지도관계 이렇게해서 1년에 출장 몇번 있죠? 제대로 가서 그런것 한번 해봅니까? 출장복명서는 씁니까? 결재한 사실 있습니까? 지금 가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좀더 우리가 건축업무 지도를, 특히 민간건축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지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또한 물론 기술심의를 할 적에는 구조개선 이런 문제를... 그것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다 안계시니까 주거환경개선과장님, 황영조 기념관 기술심의 여기서 했습니까? 기술심의 액수가 얼마이면 여기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30억원 이상이면 합니다.

그것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벌써 감사도 나갔다 와서 문제도 생기고 이랬는데 그것이 건축관계에 관련되는 것을 감사 몇번 받았다고, 저는 감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몰랐는데 김도 기 위원님께 아까 물어보니까 자체감사도 받고 이랬다는데 그러면 문제가 제기된것, 주거환경개선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주택과장님인데, 다시 말해서 건축업무에 대한 강원도 총수인데 그 내용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업무지도를 나갔을 적에 그 관계로 강릉시에 출장을 가신 사실이 없습니까?

그 관계로 출장간 적은 없습니다.

다른 관계는 가고 그럼 그 관계는 안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94년도에 발주가 되어서 감사원에 질의를 해 가지고 2억 얼마어치를 철근을 또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건축업무를 총괄하는 총수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없는 조직이 아니냐 이겁니다. 안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럼 지난번 조직개편할때 주거환경개 선과를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뭐하러 놔 뒀는지 모르겠네 요. 다른 정주권 개발사업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나 지역계획과에 붙여주면 될텐데 말입니다. 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좋지 않은 표현으로 마무리를 짓는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함종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누락하셨다고 하셨기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주입니다. 함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춘천 간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건설부, 재경원에서 가시화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소요예산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의 추진내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김길정 위원님의 질문 내용과 같기 때문에 김길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창주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소장님과 과장님 또한 모두 오늘 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더 성의를 다하여 알찬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앞으로 더욱 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모든 사항이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30일 다시 업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2시 5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