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교통관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통관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였으나 답변을 듣기 전에 이 자리에는 세 분의 증인이 출석하였으므로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버스문제와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성운수주식회사대표 박종섭씨 나오셨죠?

선서이전에 인적사항이 서류로 와서 위원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난 뒤에 선서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형길 위원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나올 것입니다. 선일교통주식회사대표 최용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부이사장 문봉철, 세 분의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증인으로서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하거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부이사장 문봉철, 선일교통주식회사대표 최용문, 혁성운수주식회사대표 박종섭 (선서)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측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몇 월 며칠인가요? 26개 업체가 탄원서를 제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혹시 관계자 알고 있습니까?

4월 27일.

그 탄원서 갖고 있습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복사해서 곧바로 위원님들 책상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과장, 4월 27일 면허 반납하겠다는 업체가 몇 개 업체죠?

26개 업체입니다.

26개 업체? 26개 업체중 여기 오신 사장님들이 면허 반납하겠다고 하신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인가요, 오신 분들이?

혁성운수주식회사, 선일교통주식회사, 그렇습니다.

두 회사만 오셨죠?

네.

알았어요.

지금 선일에서 오신 분 존함이 무엇입니까?

최용문 사장이십니다.

대표자가 두 명인가 보죠, 선일은?

최용문 그렇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느 자료가 안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버스전용차선 실시 후에, 오늘까지 가져오기로 했는데 오전에 아직 안 가져 왔어요.

잠깐, 김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어제 위원장이 이야기하기를 어제까지 최대한 자료를 팩스로 또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 만약에 제출이 불가능하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라고 그랬는데 안 했습니까?

TSM사업추진 현황도 아직 안 왔어요? 자료가 지금 다 안 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어느 자료가 제출됐고, 이것이 감사인데 자료도 없이 어떻게 감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제출된 자료, 제출 안된 자료 이것 파악도 안 됐어요? 어제 위원장이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준비가 안 되겠다면 거기에 대한 양해를 미리 구해줘야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통관리실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 어느 것이 됐고 어느 것이 안 되었는지 구분이 안됐어요?

바로 자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관리실장, 감사장이……. 점심시간 전까지 해서라도 제출된 자료, 제출 안된 자료, 이 자료 때문에 다시 이 시간 이후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도 서울시 교통관리실장님한테 지금 서울시의 89개 업체 중에서 유독 27개 회사가 면허를 반납하려고 서울시에 제출했다는데 그 진위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본위원은 그때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장께서 27개 회사에 관한 것을 분명히 이 속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금 27개 회사가 면허를 반납하려고 하는데 왜 반납을 하려고 하느냐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교통관리실장 말씀은 버스산업이 현재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실이 지하철이 개통되고 승용차가 대대적으로 보급되고 버스승객이 대단히 많이 줄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누적된 적자 또는 계속 발생하는 적자로 견디기가 힘들다, 그 이후에 27개 회사가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요지는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 면허를 반납하는 회사를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교통관리실장은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은 서울시 대당 경제규모를 교통관리실에서 아는 바로는 300대에서 500대 정도는 가져야만이 경영합리화 방안에 맞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서울시내 전체의 8,700대의 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통관리실장은 300대 단위로 나누면 교통관리실에서 구성하고 있는 약 25개 업체 내지는 30개 업체로 구분해서 대형화를 시켜야만 앞으로 적자노선이 이루어지는 이 회사들의 공동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과정을 보게 되면 27개 회사가 면허를 반납하겠다는데 아직도 한 사람도 반납한 사람이 없습니다. 언론이나 기타 서울시의회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반납을 하겠다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고, 외람되게도 지난번에 교통관리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후에 그 26개 회사 중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하지 않은 사람도 밝혀졌습니다. 언론에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특별히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분에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들이 적자된 노선이 있는 이런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업주측에서 향후 교통관리실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만이 이분들이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자기들이 재정적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든가 그 강구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26개 회사 중에서 몇 개 회사는 재정도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동승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자기들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주민의 대표로서,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하면 열악한 환경속에 이들이 공동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잘 할 수 있고,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없느냐, 이것을 묻고. 오늘 특별히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회차, 감차, 증차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책과 방법에 대해서 우선 26개 면허 반납하는 이 회사들의 향후 조치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관리실장 그 방안부터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 지금 답변 되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증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께서 시민의 발인 우리 버스회사의 어려운 사정, 이미 26개 회사가 그 어려운 사정을 서울시에 의사를 전달을 했고 또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워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수단으로서 특히 도시의 교통수단으로서 제일 처음에는 도보, 마차 상태에서 서구 선진도시는 비교적 바로 승용차로 가면서 버스라든가 지하철 보완상태로 나갔고, 우리는 승용차 아닌 버스가 주종의 교통수단이 되면서 지하철, 그 다음에 승용차 이런 식으로 가면서 지금 우리는 지하철, 버스, 승용차 이러한 역할분담에 대해서 신중한, 특성을 다 살리는 교통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그 동안에 버스가 서울시민의 교통수단으로서 한 역할에 대해서 교통관리실 실무 참모로서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 교통관리실의 여러 가지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어려운 점이 있은 이후에 무엇인가 달라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버스개선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버스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서서 시민의 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공공성에 비추어서 필요하다면 행정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원관계는 관련 근거법규라든가 거기에 근거를 하고, 그러나 그런 지원사항들이 일반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버스개선기획단에서 실사를 통해서 우선 종합적인 분석작업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버스개선기획단을 지난 11월 13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버스기획단에서 전수조사 또는 기존요금 관리체계를 분석을 해서 모든 회사들의 경영수지를 충분히 분석한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수단의 큰 역할을 맡고 있는 버스의 여러 가지 제자리를 잡는, 또 시민의 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인지,꼭 행정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대책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지도를 받고 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저희들이 대책방향을 수립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한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통기획단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과 사업주들과 지금 본위원이 속기록에 보면 27개 회사가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자에 있던 김동훈 실장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동훈 실장은 본위원이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27개 회사가 적자에 허덕이는데 이들에 대한 향후 방침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랬더니 김동훈 실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업은행에서 624억원의 돈을 융자를 알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6개 회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회사에 융자를 알선하고 있다는데 이런 방침과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야지 총괄적으로 89개 회사의 전반적인 노선, 이런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사업자들이 27개 업자들한테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영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 속에 그런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회사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회사 자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을 교통관리실에서는 지도 육성을 하고 방향설정만 해 주는 것이지 당신들 회사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지시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본위원이 85회 임시회에서 분명히 교통관리실장한테 짚어 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 교통관리실 계획을 보면 62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상업은행에서 경영지원을 위해서 융자를 알선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업주들을 만나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해도 담보거리가 있어야 하지요. 무슨 알선입니까, 이것이? 알선 진행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난 등을 이유로 해서 면허반납의사를 밝힌 27개 회사에 대해 상업은행에서 지원한 사항은 버스조합의 추천에 따라서 상업은행에서 지원한 것으로 일반대출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의 총액은 106억 6,000만원 정도 융자 지원된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그냥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실장께서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김동훈 실장께서,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 624억원이라는 돈을 재정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고 담보능력도 없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85회 제2차 회의에서 보게 되면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교통관리실장이 되고 나서 전자에 27개 회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러면, 이 속기록 한 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전 교통관리실장의 답변관계는 공공 교통기관에서의 자립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행정기관이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뜻이고, 그러나 그런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그런 뒷받침하에 지원하겠다는 전 교통관리실장도 그런 취지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하려면 분명히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실장님 말씀하신 조합측에서 추천이 있으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합측에서 추천한 사람은 100억원 가까운 돈밖에 지금 융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돈은 약 600억원인데. 적법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경영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방법을 제시했다고 분명히 교통관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얘기하는 데서 대답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본인생각만 가지고 얘기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때 답변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만, 그 전액을 교통관리실장이 다 집행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록을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증인들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이런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도에 버스업체 경영개선지원금 300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중에서 좌석버스 고급화 융자를 40억원을 했지요? 11월 20일 현재,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40억원이 말이지요, 우리 버스조합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버스업체마다 지원을 했습니까?

업체마다 지원됐습니다.

조합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증인으로 오신 선일교통하고 혁성운수,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40억원을 버스업체별로 배정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오신 선일교통과 혁성운수도 지원을 하셨는지…….

지금 저희들 지원관계는 300억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준 중에서…….

300억원 중에서 40억원이 좌석버스 고급화 융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11월 20일 현재. 그러면 그것이 버스업체별로 융자가 되었느냐, 아니면 버스조합으로 지원이 되었느냐…….

그 관계는 절차가 말이지요, 우리가 상업은행을 매개로 해서 예산을 상업은행으로 대하를 해서 거기에서 업체별로 대폐차가 이루어질 때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실지로 대폐차가 되었느냐 하는 증명을 붙여서 되었을 때 상업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융자 절차상의 이야기고, 지금 어느 회사에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실장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여기 있어요. 이것 보고 대답하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실장이 자료 없다고 그러니…….

선일교통하고 혁성운수도 이 융자금이 나갔는지, 그러면 실장님 앉아 계시고, 선일교통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용문 사장님 나오셨지요? 또 혁성운수 대표이사 박종섭 사장님 나오셨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쁘신 시간에 저희 의회에 모신 것은 이 우리 대중교통 버스가 공기업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여쭈어본 것과 같이 좌석버스 고급화로 해서 융자를 받으셨습니까?

최용문 신청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하셨습니까?

최용문 부연설명 조금 드려도 될까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아직 안하셨군요. 다음에 혁성운수 사장님, 융자를 받으셨습니까?

박종섭 저희는 좌석버스가 없기 때문에 입석버스만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사장님은 지난번 4월 27일 적자노선이라고 그래서 면허를 반납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있나요?

최용문 네.

박종섭 네.

그렇습니까? 지금도 적자를 보십니까?

최용문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적자노선이라고 26개 업체죠? 대략 다 흑자노선이라고 언론에서 나온 것 같은데 혁성운수나 선일교통도 그냥 흑자가 아니고 적자입니까, 지금?

최용문 설명 드릴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증인은 어디 회사 대표 누구라고 이야기하시고 하세요.

최용문 선일교통 대표 최용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결산이 실지가 한 8억 8,800만원 정도 났는데 지난 95년도도 저희가 실지 결산을 하면 내용이 한 2억 7,000만원 정도가 실지 결산이 나야 되는데 저희가 대외관계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면 은행관계에 여러 가지 신용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가상각을 해야 될 것을 거기다가 지난 95년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저희가 낸 것은 5,000만원 정도를 거꾸로 내놨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에 또 하나 보태어진 것은 실제로 퇴직금 적립을 전혀 안한 사항에서 이 계산이고, 그리고 시에서 여러 가지 단속에 벌금 나온 것을 세법상 인정을 안합니다. 단속해서 저희가 지난 95년도에 벌금 물은 것이 한 1,360만원 돈을 물었는데 그 자체가 결산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까지 합치면 저희가 한 4억원 가까이가 95년도에 적자가 실지 났는데 적자가 계속 나면 저희 은행의 여러 가지 신용 때문에 도저히 담보대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가 결산을 내는데 감가상각을 거기다 포함 안 시킨 부분이 있어서 지금 흑자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혁성운수 사장님도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증인은 회사와 이름을 대고 하세요.

박종섭 혁성운수 대표이사 박종섭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근간에 일어난 사회적인 물의에 대해서 업계를 대표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에도 우리 업계를 위해서 300억원이라는 예산을 주신 데 대해서 업자일동은 상당히 위원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업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토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문 사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업계의 관행이 세무회계 처리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신문공고를 내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세무결산상에 흑자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무회계상으로 감가상각비라든가 급여충당금을 계상을 했을 때는 저희 회사같은 경우도 작년도 결산수정을 하게 되면 6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인이, 관례가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시고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5년간 적자업체가 되게 되면 중소기업체 치고 국세청에 조사 안 받은 기업 없습니다. 또한 금용기관에서 계속적인 3년 이상 적자로 결산이 공고가 되게 되면 금융대출이 중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기법상 흑자를 내기 위해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흑자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우리 26개사에 저 자신이 공동대표로 활동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약속을 그 당시에 김동훈 실장님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6개사에 지원된 부분은 한 가지도 없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그 회사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냐 하면 지금 오늘내일 당장 사장이 돈을 꾸어다가 입금을 시키지 않으면 부도로 가는 회사가 26개사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10여개 이상 회사는 그러한 다급한 상황까지 돼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회사를 계속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다고 봐 주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업원들한테 불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노사가 합동으로 회사에 모든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해서 한 달 동안 사실 그대로를 노사가 같이 확인하고 한 결과를 가지고 회사로서는 도저히 이 회사를 더 이상 끌고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은 회사 경영진들에 대한 이사회에서 사업면허 반납 내지 또 타회사에 양도하는 것으로 결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다급한 상황에 있는 혁성운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원교통이 지난 금요일부터 서 있습니다, 차가. 26개사의 일개 회사입니다. 또한 유진운수라고 부도가 나서 종업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역시 이달 28일경쯤 되면 차가 서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증인! 증인은 증인회사에 대해서만 가급적 이야기를 해 주시고, 타 회사의 것을 증인이 그렇게 잘 알아요?

박종섭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입니다.

아니, 제가 교통관리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혁성운수 대표한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운수 증인께서는 본위원이 자료로 받아본 바로는 지금 26개 회사가 적자에 허덕여서 면허를 반납하겠다라고만 이야기 했지 면허를 반납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박종섭 반납을 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자로 반납을 해서 8월 중순경에 되돌려 받은 내용이 서울시에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우선 첫째 사항이고, 두번째로는 요식행위를 갖추지 못했다 해서 개별적 사항으로 반려를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보십시오. 그 당시에 본위원이 교통관리실장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들이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적법절차에 따라서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집행부에 무언의 압력을 넣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박종섭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6개 회사가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회사 중에서도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 언론에 의하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6개 적자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 보세요.

박종섭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그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회사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우리 버스조합 부이사장님이 나오셨잖아요?

아니, 버스조합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26개 회사가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데서 대표자로 선정된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어디에서 모십니까? 버스조합 측에서 나온 부사장님은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그 내용을 한번 26개 회사가 면허를 반납했는데 그 중에서도 언론이나 기타 검찰에 의해서 적자로 밝혀진 회사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떠한 회사를 경영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통폐합을 한다든가 적자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준다든가, 앞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이분들 때문에 지금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난 듣고 싶습니다.

박종섭 첫째가 26개 회사 중에서 2개 회사가…….

어느 회사, 어느 회사?

박종섭 선일교통하고 혁성운수가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오늘 여기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성운수 대표인 저 자신의 회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가 95년도에 단기순이익을 7,100여만원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발생시킨 내용이 92,93,94,95년도 차량감가상각비를 유보한 상태에서 결산공고가 나갔습니다. 그 유보된 총액이 감가상각비가 14억 5,600만원입니다. 또 95년도분만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2억 9,200만원이 산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빼다 보니까 7,100만원이라는 금액이 흑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국세청에 신고한 세무결산상의 결산보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적자가 났는데 흑자를 발생시켜서 세무신고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례적으로 국세청에서 중소기업이 계속적으로 5년간 적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세무사찰이 관례적으로 중소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업계자체에서 커버를 할 겸, 또한 금융기관에서 3년간 계속 적자가 유보가 됐을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적색업체로 분류가 돼서 대출이 중지됩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감가상각비라든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유보시킨 상태에서 결산공고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단순한 법인결산서상만 가지고 보도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교통관리실장한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0억원이 지원이 됐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각 업체별로 40억원을 지원했는데 어디 회사 어디 회사에 나간 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1과장이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실장님이 여기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40억원이라는 것이 막대한 자금입니다. 그냥 4,000원도 아니고 4만원도 아니에요. 4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 실장님이나 기획관은 판단을 하고 계시고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버스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정도 파악을 안 하고 어디에 얼마나 융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획관, 안 그래요?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나갔으면 적자회사인지 흑자회사인지 어디 회사에 어떻게 나갔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도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빨리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이따 답변해 주세요. 대중교통1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드려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증인들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26개 면허반납 업체 중에서 흑자를 내는 업체로서 대표적으로 두 업체가 증인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실 흑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정을 교통관리실에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실지 지금 그 두 업체뿐 아니라 26개 업체 전반적인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실장께서 업체의 실상을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해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의 실상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황병오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6개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회사들이 서울의 교통혼잡과 또 지하철의 계속건설로 인해서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감은 제가 교통관리실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제가 부임한 지 한 20여 일 되면서 사고수습이라든가 그런 일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정확한 실태파악 후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하에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해서 사고수습과 더불어 우선 업체들의 정확한 실태를 증거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관리실에서 버스개선기획단을 만들어서 저희들 직원도 투입되고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실태파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은 금년 연말 전에 실태파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정리되면 홍위원님께 여러 가지사정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저는 조합을 대표하셔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우리 문봉철 조합 부이사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부이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개인적으로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지양합시다. (김영희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증인께서는 증인석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외부로 개인적으로 나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양해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철 조합 부이사장님은 지금 버스조합 노선조정협의회 회장역할도 같이 하고 계시지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버스카드보너스제 지원으로 우리가 40억원을 금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만약에 이 40억원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조합 측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에서 지금 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버스운송사업의 부이사장께서 지금 버스면허 반납과 관련해서 이 탄원서 내용을 아시죠?

박종섭 혁성운수주식회사 박종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국무총리실에다 낸 우리 탄원서를 갖고 계신가본데 청와대, 국무총리실,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장, 감사원장, 신한국당, 국민회의, 다 우리가 같이 그러한 성격의 서류를 그 당시에 탄원서로 냈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당시에 사업조합에서 통일된 의견이 아니다 보니까 26개 대표라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사업조합에 통보를 하고서 서울특별시장한테 제일 먼저 내고 후속조치로 그런 탄원서를 내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서울시 입장이나 의회 입장은 따로 저희들이 다 내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여기 내신 분 중에서 신원교통이나 또는 26개 업체가 아니지만 유진운수에서 지금 버스 운행을 안한 것을 아시죠, 문봉철 부이사장님?

다음은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 위원입니다. 문봉철 부이사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95년도 버스회사별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지적을 하면 대차대조표상에 대진운수가 적자가 얼마 났느냐 하면 26억 4,000만원이 났습니다, 95년도에. 그런데 자그마치 대진운수 사장님이 횡령을 한 것이 이번에 23억원이나 횡령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운수회사 사장의 증언을 충분히 듣고 일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야기합시다. 항간에 시민들의 목소리는 버스조합이라는 하나의 악성 카르텔을 가지고 시민을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정서입니다. 그 다음에 26개 업체 반납의 의지를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필링은, 물론 기업체의 재무구조나 손익계산서나 그런 것을 깊게 파악을 아직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기업가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망각하는 그런 표현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지금 반납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느껴보면 종업원이나 또 장비나 버스 같은 것의 사후처리를 미리 생각하고 반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생각없이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정부한테 반납해야지 못 살겠다, 인상하기 전에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나 빚지고 못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한 것인지 앞뒤처리를 분명하게 세워놓지 않고 반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느낍니다. 또 두번째는 반납을 한다 해 가지고 정부나 시한테 말하자면 평가해서 가져가라 해서 넘기는 속셈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26개 업체 중에서 그 중에서 몇 개 업체는 상당히 곤혹적으로 경영하는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는 무엇인가 이익을 가져오면서도 노선수나 대수를 보면, 지금 문봉철 사장께서는 노선이 두 개지요? 부흥교통하고 진화운수, 그러니까 노선만 지금 현재 10개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 노선에 내가 어차피 그냥 포기하면 어떻게 안 되랴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 찌들어 있는 것, 이제까지 사회생활 한 것이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알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공적인 교통수단을 볼모로 해서 관과 시청과 본의 아닌 흥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진의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터놓고 얘기합시다. 가볍게 얘기하세요. 사후에 이 회사 정리에 대한 뒷처리도 복안이 없고, 내가 발 쉬겠다 그러면 시민이 떠들어대지 관청에서 그냥 말 수 없지 않느냐, 뭔가의 흥정이 올 것 아니냐,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심증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진의를 알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 2단계 후처리, 사회적인 책임, 말하자면 기업가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에 전혀 비중을 두지 않고 여기 저기 탄원서를 내고 버스를 세우고 하다 보면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관에서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인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기에 오른다, 그 다음에 인상되게 되면 어떤 명분을 내세워야 되겠다, 서비스 해야 되겠다, 또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반짝 경영개선은 돼요. 그러나 지금도 인상되고 난 뒤에 반짝 하다가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했지만 어떤 교통 이용자는 30분, 40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버스차고지에 가면 버스가 서 있어요. 서 있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변명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교통체증이 돼서 그럽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교통체증이면 그 숫자적으로 딱딱 같이 맞춰져 와야 되는데 고정적으로 배차를 안하는 그런 악습이 또 와 있는 그런 상황이 자꾸 불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이 확실하게 조합의 입장에서나 사회적인 책임의 입장에서나 투명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의 분식결산 문제, 또 감가상각 문제, 이미 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동정도 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모 동료위원이 극약처분의 표현을 했지 않느냐까지 질문해도 역시 굽히지 않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본의 아닌 흥정의 방향에서 시나리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오니까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박종섭 혁성운수 사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공익사업으로서 오랫동안 고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 박사장님이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26개사 대표로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도와드리면 적자업체가 흑자업체로 바뀔 수 있고, 참말로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섭 혁성운수 대표 박종섭입니다. 우리가 26개 회사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에다가 면허를 반납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포용도 아니고 또한 무엇을 얻기 위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적자가 30억원, 40억원, 심지어는 100억원대까지 가지고 가면서 끌고 오는 과정에 더이상은 도저히 이 기업을 유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입장을 가진 회사들끼리 모인 것입니다. 여력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시 답변은 조금 더 끌고 가 봐라, 지원책을 강구해 보겠다 하는 답변이었지 실지 하나도 지원이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러한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 참고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전체 드릴 부수가 못 돼서 못 드리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거리노선입니다. 장안동에서 영등포시장을 왔다갔다 하는 노선이고, 장안동에서 신길동으로 왔다갔다 하는 노선인데 과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황금노선이었어요. 시내 도심권을 통과하고, 쇼핑센터를 통과하고, 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A급 노선이었던 것이 경제발전과 더불어서 교통체증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사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주었으면 적자에서 흑자가 되는 방법론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회사의 여태까지 해 온 그것보다도 앞으로의 대안,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종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공영화입니다. 서울시가 됐든 정부가 됐든 공영화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두번째는, 소위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에서 희망이 있다면 인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공동대형화, 대형화를 하는데 인수를 하겠다는 동종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양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1안이나 2안이나 3안이나, 안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자연적으로 돈을 갖다 대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차가 서게 됩니다, 종업원 인건비를 체불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세요.

요금이 인상되고 현재도 그렇습니까?

박종섭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가 금년 들어서 11억원을 갖다 놨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도 진술을 했습니다만 11억원이 흔적이 없어요. 실지 우리 운송원가를 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2만원이 있어야 버스 1대가 가동할 수 있는 운송원가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24만원, 25만원밖에를 못해요. 엄청난 적자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문의드리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해달라는 것이지 대기업에서 인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소리고 우리 업계에서 건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업계가 개선될 수 있는, 버스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더 이상 없습니까?

박종섭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도 작년 11월에 시장님을 면담을 했을 당시에 시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 대기업이 사회적인 분배차원에서 버스회사같은 것을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이라는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고. 또 공동대형화하는 문제는 인수를 받겠다는 회사가 안 나오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죠. 그러한 문제가 안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영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어떻게 돈을 꾸어다가 계속 그것을 메워 나가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주문 아니겠습니까? 당장 인건비를 안 내주면 종업원은 일을 안하는데 지금도 26개 회사자체가 운휴현황이 제일 많아요. 기사들이 가지도 않고 있는 기사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박종섭 자연도태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박사장님, 현재 지금 주차장을 갖고 계십니까? 한 1,000평 가지고 계십니까?

박종섭 장안동에 요지의 땅이 한 1,000평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종섭 회사명의입니다. 주식회사 혁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장안동에 땅 1,000평, 그 전에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친 것 아니에요, 몇 차례?

박종섭 전농동 로터리에 있다가 장한평이 개발이 되면서…….

전농동에도 일부 가지고 있었죠?

박종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농동 로터리에 우리가 종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땅이 한 200여평밖에 없었어요. 건물을 해서 주유소 건너편의 땅을 우리가 썼었는데 장한평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장한평의 주차장 용지를 우리가 그 당시에 샀습니다. 사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위치에 있고 먼젓번 땅을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200평 그때 당시에 땅 처분할 때 그것도 법인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박종섭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장안동에 있는 1,000평중에서 법인이 박사장님 혼자가 아니잖아요? 대표로 몇 분이서 주주로 계신 것 아니에요? 혼자세요?

박종섭 주주가 우리 회사같은 경우는 29명입니다.

29명이서 실제로 혁성운수에서 몇몇 소지주로 해서 하고 계신데, 박사장님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박종섭 거기에 11입니다.

재산재평가를 언제 하셨습니까?

박종섭 재산재평가는 아직 안했습니다.

한번도 안했어요?

박종섭 한번도 못했습니다.

평당 얼마씩 합니까?

박종섭 그것은 평당 지금 800만원서 한 1,000만원 가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부채가 55억원이고 종업원 퇴직충당금을 적립시켜 놓지 않은 부분이 24억원입니다.

됐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황금노선이 지금은 완전히 적자노선으로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버스조합측에서는 노선조정위원회를 열 때, 노선에 관해서 야, 나는 죽어도 못 살겠으니 노선을 적당히 조정을 해주라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는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이를테면 26개 업체의 대부분을 보면 노선적자이유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종섭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노선이 있고 민원이 경미하게 발생되는 노선이 있고 그런데 경미하게 발생되는 노선의 여건을 저희 같은 회사가 갖고 있었다면 벌써 조정이 됐었겠죠. 그런데 저희 회사가 유독 민원이 많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실례로 우리가 신길동으로 가는 54번을 보라매공원 앞까지 잘랐는데 그것이 서울시의회에서까지 문제가 돼서 사실 우리가 명령을 받아서 원위치를 했어요. 원위치를 하면서 8월 30일까지 해결을 다시 서울역을 단축을 시켜주겠다는 약조를 받고서 원위치를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노선은 아무리 소위 나쁘게 표현해서 로비를 하고 해도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지금 노선공영화가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버스조합 측에서는 최소한도 같이 하게 되면 황금노선을 가진 분들은 나는 계속 내노선 황금노선을 갖겠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고…….

박종섭 당연하죠.

지금 우리 사장님같은 경우는 나는 반납업체도 되는데다 노선자체도 이러니까 이렇게 못하겠다 이러면 버스조합 측에서도 어떤 입장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지금 조합이 무엇을 하라는 조합입니까? 조정하고 서로가 이렇게 하라는 조합 아닙니까?

박종섭 그렇죠.

그러면 조합에서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박종섭 조합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신 하루에 10편을 운행을 한다고 하면 어느 회사가 2편하고, 어느 회사가 2편하고, 적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자 이런 것이 조합에서는 없습니까?

박종섭 그런 분배원칙에 대한 도덕적 관념이 우리 조합에는 아직은 정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종섭 사실은 정류장 하나만 가지고도 업자들끼리 상당히 다툼이 있는 그런 현실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교과서적인 논리로는 여기서 도저히 풀지를 못하는 사항도 있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조합의 문봉철 이사장님, 지난번에 노선조정할 때 참여를 하셨나요?

참석이 아니고 참관이요.

잠깐 그 문제는 확인을 해보고, 지금 적자업체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적자업체는 시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흑자업체는 시에 돈을 내놓습니까, 어느 정도 흑자이상 되면?

직선노선을 하면 손님이 그리로 나오는데 그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박겸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조금 이따 하세요.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서울버스조합에서는 이번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울시민이라든가 서울시청에 사과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는 현재까지 대중교통의 중심사업을 버스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특별사업에 300억원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버스노선 전면개편으로 적자노선을 어떻게 흑자로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4월 22일 노선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의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분적인 노선개편보다는 전면개편의 노선을 희망했던 것입니다. 아까 굴곡이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업조합에서는 각 사업의 대변자고 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가 공유해서 같이 어떻게 버스업계가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버스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은 상당히 경영으로 말하면 그것이 맞겠죠. 돈버는 사람은 계속 벌어야 되고 적자는 알 수가 없다, 그만두려면 그만둬라, 이런 표현일지 모르지만 실제 버스조합을 만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울시에서는 권한을 버스조합에다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스마트카드도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 공영주차제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5% 보너스 주는 44억원 예산이 투자되고, 버스전용차선을 계속 확대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부여하면서 버스업계가 시민의 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버스조합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버스조합에서는 그 동안 버스회사의 회원들을 위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것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적자회사에서 오신 분이 아무런 도덕적인 측면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스조합 역할이 대단히 미미하다 하는 생각과 또 서울시 교통관리실의 이번에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는 서울시의회에서도 버스회사 적자를 어떻게 면하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모두 부도덕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사태로 나타난 것이. 그 점에 대해서 버스조합은 정말 사과를 해야 되고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버스 전체 노선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버스조합에서 나오신 분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는 배신감까지 느끼는 입장입니다, 이번 버스사건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계속 적자라고 나온 분들이 조금 전에 설명에는 실지로 퇴직적립금,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지로 적자였지만 적자 아닌 것으로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경영으로 봐서는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서울시에서도 현재까지 버스를 어떻게 하느냐는 시영화 문제라든가 공영화 문제라든가 대형화 문제라든가 이런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버스회사가 토큰으로도 많이 벌었지만 버스정류장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적자를 많이 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현재 그럴만한 여러 가지 버스공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류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버스가 전부 길에 서 가지고 공해문제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공영주차제도를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마을버스는 지금 현재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250원인데도 적자가 아니고 흑자라서 버스 한 대당 1억 5,000만원이라는 낭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문이 나 있는데 순환버스는 같은 거리지만 400원, 410원을 받고 있고, 마을버스는 250원을 받으면서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제의 발단이 버스노선, 중간회차, 노선변경, 운행중단, 여기에서부터 서울시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중간회차, 잘 가다가 갑자기 중간회차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노선 차단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운행도 3분, 4분이 아니고 40분까지 걸리고, 여기서부터 버스문제, 서울시 교통문제의 동기제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는 없어요?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 이 문제 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 오늘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마음에 각오를 하고 솔직한 입장들을 나누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됐고, 지금 이 문제가 버스조합측에서는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를테면 업체대형화랄지 아니면 버스노선의 공유화랄지 투명성 보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문제는 이제 그 자체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버스정책을 추진하는가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자업체, 적자업체, 흑자노선 적자노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민에게 피해가 없는 시민의 발을 이를테면 돕는 입장에서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지금 버스조합 부이사장께서도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교통관리실장께서 추진하는 일로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의 간단한, 더 내부적인 문제는 다시 실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간단히 듣고…….

박위원님, 오후 의사일정도 있으니까 그때 듣도록 합시다.

제 말씀은 조합 이사장도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실장으로서의 정책에 대한 의지표명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지금 굉장히 입장이 앞으로…….

증인들 없을 때 하지요.

그럴까요?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여튼 세 분 증인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사실 우리 서울시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찾아내서 우리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시 행정이 입안되고 집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 번 증인 세 분께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증인 세 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저희 교통관리실의 서울시의 어려운 교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자료관계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해서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부 미흡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고, 지금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다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여러 가지 저희 교통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저를 비롯해서 교통관리실 간부들이 많이 바뀌고 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 동안 버스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교통관리실 업무면에서도 그렇고 또 버스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실상관계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도 함께 그 실상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 교통행정을 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고, 또 버스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으로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하철 확충, 또 여러 가지 승용차 등이 늘어나고 해서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서울시내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오늘 답변을 통해서 자기들 어려움을 호소한 데 대해서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 대책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버스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제시한 몇 가지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내버스에 대한 공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공영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편의 제고 등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의 시행이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공영화의 일반적인 단점인 책임성 결여, 생산성 저하, 불친절한 서비스 제공, 제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시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단점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추세로 영국 등의 공영화를 시행한 도시도 점차 민영화 하고 있고, 과거 우리 시에서도 공영화를 한 결과 운영성과가 미약해서 다시 민영화로 되돌아온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영화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공공성이 강한 대중교통수단인 점을 감안해서 버스활성화 시책과 연계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이미 대책강구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영차고지조성 임대지원이라든가 버스전용차로 확대, 버스카드 조기정착 지원, 또 버스고급화를 위한 일부 시설자금 융자지원 등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확정시켜 준 그런 방향아래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육성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에서는 공공성이 강한 시내버스가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지하철 확충이라든가 교통혼잡 등의 여건변화로 승객감소, 운행시간의 장시화 등으로 인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용버스차로 확대 등 시내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간접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버스공영차고지조성 임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을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연차적으로 권역별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되, 우선 대상부지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7개 권역 공영차고지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치구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방식이 지금 답변을 다 들어본 다음에 의문나는 사항을 다시 질의응답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같이 보고되는 순간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질의한 그 부분에 따라서 그때 그때 보충질의를 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어제 해보니까 한 200가지 요소가 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보충질의해서 일문일답으로 나가면 맨 나중에 질의한 사람이 맨 나중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일괄적으로 하고 요소요소만 일문일답 질의를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단축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는 면에서는 일괄답변을 좀 듣고 충분한 답변이 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기다리시고 메모를 해 주셨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보충질의할 때는 자유롭게 일문일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둘째, 버스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 일부를 시비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도시형 1,100만원, 좌석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버스카드제 시행 및 정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버스카드 충전 보너스분이 업체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버스카드제 정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에서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넷째, 버스전용차로를 대폭 확대하고 운영을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교통관리실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이 오전에 증인들 버스문제로 인한 교통관리실장의 입장표명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네, 기존시책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압축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천상 위원들 개인별로 답변할 때도 그 내용이 포함될 것 같은데 단축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내버스는 그래도 아직 30%수준의 교통분담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주 교통수단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 교통관리실에서는 이번 버스관계 사고를 즈음해서 시내버스도 계속해서 시민의 사랑을 받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특히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시책 내용을 구체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우리 시의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버스기획단을 통해서 요금문제라든가 노선문제라든가 그 외에 앞으로 장기 시책관계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장단기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특히 이번 버스기획단에서 기존시책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시민의견도 수렴하면서 안이 되는 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좀 안정적으로 버스시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고, 이러한 사항들을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통관리실 간부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증인 답변한 것을 보충을 잠깐 할게요.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한 번 아까 증인 답변들 나온 것을 들으면서 본위원은 상당히 실망을 느꼈고, 사실상 자기 자신들이 무엇인가 문제를 여태까지 일으킨 것도 많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조금도 뉘우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느꼈고, 그런 데 대해서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있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이 하나도 발견되지 못했고 조금도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도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는 증인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감을 느꼈는지 알고 싶고, 또 그 동안 26개 업체들이 면허를 반납한다, 어쩐다 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동안 교통관리실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과단성 있게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이유야 얼마든지 댈 수 있어요. 내가 흑자를 내고도 적자라 이유를 붙인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이것을 이제까지 언론보도라든지 보면 흑자를 낸 업체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전혀 자기들은 흑자라고 생각을 안하고 적자만 계속 내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면허를 반납하느니 뭐하느니 할 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질질 끌려가는 식의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의 복안이라든지 확고한 대책이 있는지,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렇게 증언을 들으시면서 느끼는 정서하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하고 같은 측면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원칙과 정도를 정해서 당당하게 그 방향대로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능한 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저 보기에 그런 사항들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버스운행 중단이라든가 그런 몇몇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면 당당하게 대처를 하면서 주변의 대체노선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모범택시 대리운전 허용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2년 12월 23일 최초로 모범택시를 운행하면서 모범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택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믿고 승차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모범택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서 모범운전사를 선발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대리운전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범택시는 택시운행질서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특히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택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등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정착되어 가는 점을 감안해서 법령의 허용범위에서 대리운전 관계를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는 시행 초기로서 전반적인 평가는 좀더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행 1주일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량 감소, 통행속도 증가, 또 카풀 등 대중교통 이용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주일 동안 이런 운행결과를 가지고 시 자체에서 평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는 긍정적인 효과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나홀로 이용하는 승용차 이용자들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계속 전환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 승용차 이용을 포기한 시민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증차를 했습니다만, 승객수요를 감안해서 필요시에는, 또 수요가 더 많을 때는 노선을 증설하는 것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회도로 소통촉진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톨게이트 요금징수 주변 교통안전을 위해서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요금징수 상단에 전광판 시계를 설치해서 이용시민 편의도 도모하고 교통량 감소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신호처리 개선도 경찰청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적정하게 개선토록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어제 인사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혼잡통행료 징수관계는 처음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앞으로 시책을 여러 가지 대중교통 통행량 감소라든가 나홀로 차량을 억제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정착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보충질의 안 될까요?

정위원님, 간단합니까?

네, 정병인 위원입니다. 모범택시 대리운전에 관해서 자꾸 검토보고 한다 하는데 모범택시 생긴 지 3,4년 됐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안 되었다면 너무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날짜도 없이 아직까지, 분명히 이런 질문도 했는데 날짜까지 짚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영춘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김형길 위원님도 버스카드 관련 판독기 불량, 공급량 부족, 카드 제작비 적정여부, 공급사 계약동기와 공급자에 대한 특혜 관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판독기 불량관계는 시행 초기에 일부 판독기에 불안정한 부품 사용해서 거리, 각도 등이 맞지 않을 경우 카드를 잘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7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판독기 전량을 교체해서 현재는 판독기 불량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량 부족문제는 시행초기 가수요와 8월 카드공급 부족으로 시민의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9월부터 월 50만매씩 공급해서 현재 189만매가 공급되었고, 현재 1일 5,000매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작사와 협의해서 월 30만매 내지 50만매씩 추가 공급토록 해서 카드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급사 계약동기 내역과 공급자에 대한 특혜여부에 대해서는 버스카드 공급계약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95년 11월 27일 일반경쟁, 공모해서 4개 업체가 응모했으며 이 중 최적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제작비 3,850원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카드는 국내생산이 되지 않아서 프랑스 잼플러스사에서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수입가격은 3달러 40센트로서 통관 제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3,85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제작비는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인 인텍크사와 버스조합이 상호약정에 의해서 비용부담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조정시에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질의를 김형길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편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전문가 참여하에 노선조정 시안을 수립하고 수립된 노선조정 시안에 대해서는 시민 공람 등의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노선조정시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그러한 일이 없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하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시민의견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시민의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노선조정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일괄하여 어제부터 질의하신 분들 순서대로 답변을 쭉 해 가시는데 지금 보면 답변 자체가 너무 피상적으로 형용하는 입장에서 답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다 넘어가고 나서 다시 또 하게 되면 또 같은 내용을 반복설명 하는 그런 입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잠깐 저희들끼리 얘기를 해서 본인이 질문한 부분에서 답변이 나오면 그 부분에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보충질문 될 수 있는 형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저희들끼리 한 번 잠깐만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우리 교통관리실장이 주요 핵심만 딱딱 짚어서 답변을…….

지금 같은 경우도 노선조정 하는데 시민의사를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노선조정 할 때 시민의사 무시하고 노선조정 한 일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시민단체 참여한다고 기껏 설명해 놨지만 오늘 시민단체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교통관리실 입장에서는 시민들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한다고 말 백번 하면 무엇합니까, 이것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지 피상적으로 형이상학적 어구만 수식을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의견을 한번 모아보고, 물론 회의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끌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용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학교에서 버스카드 판매상하고 마찰을 우려해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학생들이 구하기 쉽고 충전하기 쉬우면 그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운영규정이랄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를 파악해서 권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보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실태를 답변해 보세요.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학교에 카드판매소나 충전소를 저희들이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토큰판매소, 현재 카드판매소나 충전소에서 확대설치 해 나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발하면 지금 카드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주론은 버스를 이용하는 다수 중에서 가장 핵심인 사람이 학생들이잖아요, 지금 출퇴근할 때? 그런데 학생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조금 기존의 업자들이 기득권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한다,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득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카드판매소로 확보하고 있는 곳이 약 2,000개소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기존의 토큰판매소입니다, 대부분이. 그 토큰판매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도 판매에 있어서 판매소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보다 더 카드구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점은 보완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이면서도 정책감사입니다. 어떤 분명한 대안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지적을 하면 검토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것은 평소에 상임위원회에서나 할 일이고 사무감사 입장에서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박위원님, 계속 듣다가 지적을 해 주시고요,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위원님께서 현금승차시 410원을 거스름돈 없을 경우 400원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요금조정과 관계없이 400원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버스조합에 400원으로 받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일부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버스조합으로 하여금 400원으로 받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시를 하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은 하나마나죠. 답변이 명쾌하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것이.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것이 기존 410원에서 요금표가 버스에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사항을 400원으로 고치도록 지시도 해놓고 있다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문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실장님, 김동훈 실장 계실 때 두번 지시를 했는데 지금도 410원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410원을 떼고 하든지 아니면 400원으로 붙이든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집행부의 입장이지, 제가 생각할 때 답변이 400원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가격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됩니다, 차라리.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답변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의 권장사항이죠. 이것이 410원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합에 권장할 뿐이지 강력하게 단속은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김동훈 실장도 그것을 그렇게 권유하고자 하는 뜻이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협조와 지시, 권고에 대해서 조합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응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지난번 김동훈 실장이 답변할 때는 할증제도 자체를 없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폐지하면 아예 종이에 써붙인 것 자체를 고쳐서 붙이든가 심지어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만일에 할증제도를 시행을 해서 10원을 더 받느니 그것 가지고 실랑이가 있는 데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답을 했어요. 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이달 말까지 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라는 것이 할증제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대로 존치되는 것입니까? 현금을 가지고 타는 시민한테 할증제도를 부과를 합니까, 할증제도 자체가 이제는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분명히 제도 자체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된 요금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의 버스조합하고 업체들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한 협조차원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할증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던 것을 김동훈 실장이 있을 때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현금 주고 타는 이 제도 자체는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 현금 가지고 타는 부분에 대해서 잔돈을 제대로 거슬러 줄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400원만 내고 타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명백하게 금을 그어 줘야 행정지도 할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답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400원 받도록 확실하게 하고 이달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달려 있는 410원이라는 것 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버스요금 원가계산서 공인회계사 검증이 없다고 신중히 하라고 했는데 시정개발연구원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한 삼덕회계법인의 검증에서도 문제 있다고 했는데 이의 처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대한 시정개발연구원의 검증 검토의견 중 검증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버스요금 조정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익금 보증을 위해 실시한 교통량조사 기간이 하루로 조사가 시행돼서 계절적 요인, 휴무일 요인에 대한 고려 부족과 지하철 5호선의 전면개통을 전제한 전 버스노선 수입이 일정비율 감소할 것을 예상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체조사 한 3차례의 수입금 조사와 한국생산성본부 조사 제시한 수입금을 비교해서 가장 높게 나타난 금액을 요금조정에 반영할 운송수입금으로 채택했고, 지하철 5호선 전면개통을 전제로 한 수입금 감소 예상분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익년도 인건비 상승률을 12% 계상한 것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데 대해서는 운송비용을 96년 예정 운송비용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95년도 운송비용 중 일부를 우리 시 검토결과에 따라서 삭감하고 96년도 인건비 인상 예상률 10%를 반영했습니다. 결정된 요금인상안이 공인회계사 검증을 안 거쳤다는 데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검증의뢰시 서울시버스운송조합으로 하여금 공인회계법인의 검증을 받도록 해서 삼덕회계법인에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삼덕회계법인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원가계산서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겸수 위원님께서 행정1부시장이 버스 인상시에 물가장관 회의에서 요금인상 최소화 권고를 받았는데 교통관리실에 전달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6년도 시내버스요금 조정과 관련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의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회의 결과가 우리 시에 공문으로 시달되었습니다. 96년 5월 10일 개최된 회의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은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운수업체 대형화나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구조적 개선대책을 병행 추진토록 논의되었고, 96년 6월 8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96년 7월 이후 조정하되 적정수준에서 조정토록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물가안정 관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준수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요금조정은 버스업체의 경영을 사후보상적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사항임에 따라서 96년도 요금조정은 95년도 업체의 수입과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부담 등을 감안해서 조정안을 마련했고 우리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6년 7월 1일부터 현행 요금수준으로 조정한 사항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시장께서 참여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조정키로 해서 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조정이 몇 %에서 몇 %로 조정됐어요? 최소한도로 조정된 %가 얼마입니까? 조정이 안 됐잖아요, 이거? 올리는 대로 그대로 했지 뭘 조정을 했습니까? 부시장이 참여해서 조정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지 마시라고요. 조정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가 뭐 어쨌다거나 차라리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요. 이것을 조정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진짜 조정한 것으로 되잖아요.

조정이라는 개념이…….

17.6%로 올렸다가 17.6%가 많으니까 그것을 조정해 주시오, 부시장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가지고 다시 결정한 것이 17.6%로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안 된 것이지 무엇이 조정 된 것입니까?

조정이라는 개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조합에서는 그때 여러 가지 판단에서 올린 자료가 500원이었고, 그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 버스요금 조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410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500원으로 했는데 410원으로 조정됐다는 그 말입니까? 17.6%가 올라갔는데 그것이 많으니까 조정해서 더 낮춰라 이것이 아니고 500원으로 올라갔는데 410원으로 조정했다 그 내용입니까? 그래서 조정을 많이 했다 그 내용이에요?

물가대책회의에서의 권고사항은 버스요금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시해서 이렇게 하향 조정하라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최대한 물가억제 측면에서 조정하라는 권고사항이었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조순 시장이 얘기를 하니까 부총리가 그것은 너무 많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것을 하향해서 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물가장관 대책회의에서도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내용을 그렇게 보고를 받으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시장이 장관회의에서 조정해라, 이 내용이 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달되는 과정인가를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조정이 잘 됐다 못 됐다, 액수가 많다 적다가 아니고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 이 문제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은 부시장이 장관실에 갔다 왔으면 장관회의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부시장이 교통관리실로 입장 전달한 것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요. 시의 의사전달 과정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지.

두루뭉실 답을 내니까 위원들이 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 얘기가 확실하게 들으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히 얘기하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발표토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양해를 구한다든지 할 일이지 자꾸 두루뭉실 아는 것같이 하니까…….

다시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줄도 알아요. 교통관리실 분위기를 위원님들이 다 압니다. 알지만 열심히 감사준비한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은 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과장을 시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입니다.

대중교통1과장님께서 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의원이 버스노선 조정에 들어갔다, 이것을 가지고 어제 상당히 사과의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른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교통위원회 시의원만 문제가 되느냐,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전부 연루된 것처럼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교통위원들 너희들만 사과 받으면 다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질문답변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물가장관 대책회의에서 부시장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96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고갔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단장, 알잖아요, 내용을? 김우석 단장이 얘기를 하세요.

제가 6월 17일 왔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부시장이 중앙 물가장관대책회의에 참석을 하셨고, 부시장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감안되었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장님, 부시장이 자료를 가지고 물가장관 대책회의에 올라간 것은 17.6%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17.6%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조정이 무엇이 조정이냐고요. 그것은 시내버스업자들을 봐주려다 보니까 도저히 조정을 못 해서 이 부분은 사실상 조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답변 아닙니까?

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통관리실장께 얘기합니다. 업무파악을 못할 수가 있어요. 못하면 못했기 때문에 실무자를 통해서 명확한 답변을 양해를 구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하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지문 위원님께서 택시요금 조정시 조합에서 전문기관 의견의 검증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버스요금조정의 경우 택시요금 조정시와 같이 이 기관에 검증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버스요금 조정시에 조합에서 제출한 원가계산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 및 조합을 통한 공인회계법인의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내버스요금 조정시에 검증용역을 2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또 시민단체를 참여케 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께서 노선조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계는 아까 답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형길 위원님께서 금번 버스사건과 관련하여 버스운영개선 지원금 300억원을 업체에 지원 중단시에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버스운영개선 지원금은 300억원입니다.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서울시 전역의 교통정체 현상과 지하철의 단계적인 개통 등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운영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시민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고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300억원 지원에 대해서 이러한 당초 취지가 살려지는 방향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형 버스…….

부시장은 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버스가 요금이 과다 책정되었으니까 조정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향에서 흡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버스회사가 지금 부시장으로 볼 때는 건전 경영을 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다 더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됐습니다만, 사실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실 얘기하지 말고 인기전술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파악해서 한 이야기인지, 상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같은 시의 부시장 얘기하고 교통관리실장의 얘기가 상반된 얘기입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교통관리실장에서나 서울시 이번 버스사고와 관련돼서 요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사를 근거로 해서 향후 요금 조정방향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때까지 지원금을 보류하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땜질 해명밖에 안 돼요, 땜질 해명.

버스지원시책관계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책정시에도 인정해 주셨고, 이 사항은 요금과 관계없이 시민들에 대한 버스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 취지를 살려서 그 지원관계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교통관리실장님! 그러면 300억원 중에서 168억원이 미집행액인데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버스카드보너스제 지원이 40억원,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 다음에 버스업체 대형화 양수자금 융자 139억원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입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카드보너스제 지원은 저희들 300억원의 예산 중에서 충전보너스 지원금으로 40억원을 사업계획에 편성해 놨습니다. 7월 1일부터 금년도 계속 버스카드가 충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의 보너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너스 5%의 부담이 업체에게 돌아가는 것을 어떤 하나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각 업체별로 충전보너스 사용금액이 산출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조합에서 지금까지의 업체별 충전보너스 지급금액의 자료를 현재 출력중에 있으며, 그 자료가 출력이 되면 12월중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만 40억원의 범위내에서 업체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300억원이 경영개선지원금 아닙니까? 그런데 카드 만드는 것이 무슨 개선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버스카드를 일단 구입해서 다 사용을 하면 우리가 충전소에서 1만원 내면 1만 500원이 입력이…….

글쎄, 보너스제에 드는 것이 40억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무슨 지원금이냐 이 말이에요. 개선지원금에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300억원이 버스개선자금인데 보너스 5, 500원에 대한 개선자금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성격상.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개선자금 300억원이 그냥 자꾸 지원을 해 준다는 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개선자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버스카드제의 도입취지가…….

있는 돈이니까 자꾸 지원하고 쓰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됐어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의회에서 300억원을 승인할 때는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쓰느냐 안 쓰느냐는 이야기 할 수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지출하기 전에 의회에다 승인을 받도록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의 제84회 임시회, 6월에 제85회 임시회때 이 300억원에 대한 활용계획을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 300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한 개선자금에 쓰라는 것이지, 그렇죠? 운영자금에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김성춘 위원님이 지금 묻는 이야기는 지하철 1만 1,000원짜리 1만원에 살 수 있죠?

네.

그래도 1만원에 사도 이익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500원을 붙여서 그 500원 보너스를 시에서 해 주는 것이 과연 운영을 개선하는 자금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개선자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버스운영개선보다도 시민들에게 보너스 주는 사항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요새 버스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줄이는 방침으로…….

그 돈이 실장님이나 과장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7.5%죠? 융자죠, 말하자면?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상지원입니까? 그러면 무상으로 할 때 아까 우리 김성춘 위원의 질의대로 반드시 사전에 우리 교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이 짚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를.

이것이 말이죠, 버스조합에서 돈을 수천만원씩 로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자금을 주느냐 이말입니다, 무상으로. 개선자금도 아닌데 운영자금을. 그 문제에 대해서 40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막 갖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만 버스회사에 지원한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보너스, 1만원짜리를 1만 500원으로, 500원 보너스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보너스 500원을 주는 것을 서울시에서 왜 주느냐 이말이에요, 개선자금도 아닌데.

김성춘 위원님, 이지문 위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지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교통관리실에서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그런 정서를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40억원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보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교통정리 좀 하고, 교통위원회라서 교통정리 안하면 안 돼요. 이지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니까 하고 또 발언권을 드릴게요.

이지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한 것 중에 버스회사 수입금 중 버스카드 수입금 비율과 월별, 회사별, 버스카드 이용률과 운송수입 규모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금방 답변하실 때 12월에 그것이 출력돼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신문에서 본 것은 버스카드 이용률을 25%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카드를 지금 하는 이유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버스카드 25%로 보는데 과연 이 회사가 버스카드를 몇 이용하고 나머지 토큰, 현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입니다.

일단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세요.

과장이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지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떠한 업체라든지 어떠한 하나의 노선에서 현 실태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 토큰을 이용하는 사람, 현금을 이용하는 사람의 명확한 구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출력중에 있는 자료는 버스카드는 카드를 구입해서 출력을 하면 그 출력된 자료가 전부 전산으로 해서 자료가 정리가 됩니다. 또 그 정산된 자료는 각 업체별 이용실적에 따라서 이용하는 그 순간 순간마다의 이용업체 자료가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 말은 무엇이냐 하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버스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몇 %고, 토큰이 몇 %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실시한 것이 반년 가까이 되는데, 어떤 1개 노선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회사를 정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버스카드 이용률이 25%인데도 불구하고 30,40%라고 전체수입금에서, 말했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버스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버스카드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에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실 저희들이 버스카드제를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버스의 요금은 카드제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 과정을 밟고 나가고 있는 단계죠.

토큰을 없앤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신문에서 보기는 토큰을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누가 발표한 것을 봤는데 내년부터는 현금하고 버스카드로만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토큰을 없앤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점차 버스카드제가 확대가 되고 하면 사실상 토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버스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아니,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 토큰을 없앤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토큰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충전할 때 500원을 보너스를 주는 것을 계속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요?

네.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은 금년과 내년 2년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내후년부터는 보너스를 자체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니까 조합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금방 말씀하신 내년까지만 500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내후년부터는 자체에서 알아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하고 이야기 된 것입니까?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결정된 사항을 조합에다가는 통보를 했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조합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합하고 반드시 어떤 의견을 참고로 해서 청취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얘기가 가능하지만 조합에서 이것이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서울시에서 어차피 지금 천백만 서울시민의 교통정책의 맥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끌려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확고한 방침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조합과 반드시 협의해야 되거나 의논해야 되거나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가지고 조합의 의견을 참고하시는 수준에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고요, 끝을 내야지. 우리가 지금 89개 업체입니까? 몇 개 업체가 흑자업체고 몇 개 업체가 적자업체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40억원을 지원을 한다, 우선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흑자가 얼마만큼 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버스가 전부 적자다 이래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침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전 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개선기획단장 김우석입니다. 답변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가 전임 기획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답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스카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당초 버스조합이나 업계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희망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버스업체 수입금의 투명성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적자업체, 흑자업체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근본적인 재정지원시책을 확고하게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또 수입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버스업계의 근본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하는 강제적인 경영개선 수단입니다. 그래서 버스조합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서울시가 이 버스카드제를 도입해라 이렇게 해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카드제 보너스 지원이 어떤 업계 스스로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수단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서울시가 강제적인 경영개선의 수단으로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이라기보다는 강구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두번째로 이것은 버스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이렇게 수입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 의지대로 밀고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버스카드를 가지고 버스를 많이 타 줘야 됩니다. 토큰으로 탈 수도 있고 현금으로 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버스카드를 쓸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보너스를 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버스카드를 선호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될 보너스 부분, 1만원 카드를 사면서 1만 500원을 쓸 수 있는, 서울시가 시민들이 버스카드를 많이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카드제라고 하는 제도는 강제적인 버스업체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개선 수단으로 채택한 것이고, 보너스 제도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메리트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명성 확보는 벌써 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이 사건 나기 전까지는 전부 적자다 어쩐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거의 투명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회사는 얼마 횡령했고, 어느 회사는 얼마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투명성 확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벌써. 그런데 아까도 업체, 조합대표가 와 가지고 40억원 안 주면 카드 못 만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못 만드느냐 했더니 인텍크에서 광고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갑에 넣어가지고 쓱 가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없다, 그래서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든다, 그러니까 40억원이 없으면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조합에서 서울시에 떠미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받아가려는 인상이 짙다 이 말이에요. 투명하게 다 나와 있어요, 벌써. 흑자라는 것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몇 개 업체는 적자도 있지만 버스카드를 못 만들 정도의 적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제작비를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너스라고 얘기하지만 받아 가지고 제작하겠다 그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념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작원가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제작원가가 3,850원인데 그 중에서 1,500원은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1,350원은 인텍크에서 광고주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제작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쌍방간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쌍방간 계약상 문제고 서울시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가 다만 4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버스카드 활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박겸수 위원님.

박겸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300억원을 줄 때 300억원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항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버스노선의 공유화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버스노선의 사유화를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 공유화를 하는데 적자노선 있고 흑자노선 있기 때문에 적자, 흑자노선을 적당히 섞어서 버스업체가 공히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공유화를 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300억원을 쓰기 전에 우리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약속하에서 300억원을 포괄예산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깎으려는 것을 그때 김성춘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이 가서 300억원이 버스업체 생명을 걸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특별하게 항목이 없지만 특별하게 통과를 시켜 달라고 예결위에 가서 300억원을 따내면서 진땀을 뺐어요. 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느냐 그래 가지고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확실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분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 주었는데, 지금 보면 300억원을 어떻게 쓸까 하고 연구하다가 못 써 가지고 300억원 불용처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스업체 대형화 양수자금 해서 139억원, 대형화를 언제 합니까? 올해 못하잖아요. 그러면 불용처분 됩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실시설계비, 84회 임시회 때도 보면 버스공영차고지를 10개를 만들겠다, 실시설계비로 얼마를 잡겠다, 버스공영차고지 실시설계비가 2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우리한테 4월에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한 것에 보면 실시설계비를 33억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은 23억원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것도 미집행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불용처분이야. 이 뒤에 보니까 불용처분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융자금, 좌석버스 고급화 융자금 및 지원, 이런 것에 60억원을 책정해 놓았어요. 올해 얼마 지출되었느냐, 82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버스업자가 와서 우리 이렇습니다, 그러면 맞아,계획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계획도 있지도 않고. 계획만 잡아 놓았지 먼저 타간 사람이 임자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형화 양수자금 융자 이렇게 해서 139억원, 차고지 실시설계비 23억원, 300억원 따낼 때는 실컷 따냈는데 다 불용처리 됩니다. 교통위원들이 다른 예결위원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 300억원 갖다가 노인복지나 다른 데 썼으면 훨씬 낫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된 거예요. 자료마다 다 틀려요, 올 때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대책이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부실하게 한 것이 버스업체 대형화 양수자금 융자로 139억원을 지금도 올릴 수가 있느냐고. 실시설계비 23억원을 지금 올릴 수가 있냐고, 한 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23억원, 좋습니다. 보너스 지원 40억원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돈 나갔으니까 나간 부분 또 전용차로 확대비 미집행액 6억원 집행하면 될 것이고, 나중에 다시 끌어오면 될 것이지만 이러한 실시설계비도 집행 안 될 것이고 양수자금 융자도 안 될 것인데 이것은 집행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97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스로가 이것은 불용처분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낼 때는 버스업계를 확실히 교통관리실에서 잡고 나가기 위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 300억원 때문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버스조합에서 주류파, 비주류파 싸움 붙어서 결국 이 모양 이 꼴만 됐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사항 일일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대형화 문제라든가 공영차고지 조성관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대형화 관계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만, 그 동안 지난 사고 이후 추진이 멈추고 조합하고 여러 가지 업체들과 협조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멈추고 있는 상태고, 공영차고지 조성관계도 부지확보와 유관기관 협조차원에서 저희들 노력도 부족했습니다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분발해서 이런 사업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아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보고서는 4월 보고서가 10개 권역이에요. 5.13 교통대책 있잖아요. 5.13 교통대책을 조순 시장이 발표한 것을 보면 10개 권역을 5월 13일날 하겠다는 것이에요. 교통특별대책에 10개 권역이에요. 지금 8개 권역이에요. 2개 권역은 왜 빠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순 시장이 발표한 교통종합대책이 10개 권역인데 지금 2개 권역이 왜 말없이 빠져버렸냐고요.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황병오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10개인지 8개인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것이 아마 은평, 도봉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인데…….

은평, 도봉을 포함해서 10개냐, 8개냐 지금 이렇게 된 것이에요.

정확히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계획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치구에서 그랬다고 하면 자치구 때문에 서울시 교통정책이 후퇴하는 아주 중대한 상황에 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0개 권역인지, 8개 권역인지 마인드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입니다. 박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할 당시에 공영차고지 조성의 지역적인 바운더리를 저희들이 서울시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0개 권역별로 공영차고지를 1개소씩 건설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당초에 세워졌었는데, 10개 권역별 후보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8개 권역에 대해서는 후보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영차고지 조성절차를 추진중에 있는데 2개 권역, 노원, 도봉권역하고 동작, 관악권역은 공영차고지, 약 500대 이상을 수용할 대규모 적정부지가 지금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도봉은 지금 땅 매입해서 공사중이라고 보고했잖아요?

노원권역이요.

노원, 도봉권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노원권역하고 동작, 관악을 하나로 묶어서…….

아니, 노원권역이 이미 4개 회사가 차고지가 실시되고 있고 150대 여유분이 공영화 예정이라고 그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노원권역하고 동작, 관악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권역은 적어도 버스가 50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약 1만평 정도에 부지는 후보지가 조사되어 있고, 또 공영차고지를 10개 권역별 1개소씩 건설할 때는 그 정도 규모가 확보가 돼야지만 공영차고지로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노원권역은 현재 그만한 규모의 부지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대형공영차고지보다는 기존 노원권역에 4개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10개 권역, 8개 권역에 대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작, 관악권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피시 사실 이 공영차고지를 조성할만한 여건의 적정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작, 관악권역은 공영차고지 건설 대신 인근권역의 차고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5·13특별대책에서 나온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5·13특별대책에서는 10개 권역을 만들겠다 이래놓고 지금……. 아니, 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냥 불용처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돈에 대해서. 지금 차고지 실시설계비, 차고지도 없는데 실시설계비 넣어놓고 버스업체 양수자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용처분으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돈을 딸 때는 고생을 해서 땄는데 불용처분 되는 것이냐고요.

위원님들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뒷바라지해서 그 결과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버스지원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올해 돈 잡아놓고도 예산을 못 썼는데 내년에 예산 주라 이런 말 못해요.

이렇게 하시죠, 우리 실장님! 지금 이 버스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또한 지금 사고 후유증의 여파도 있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별도의 날을 정해서 버스문제에 국한해서 서울시의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정책적으로 버스정책에 대한 내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300억원에 대한 예산사용문제를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각 89개 버스업체에 대한 실사계획,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별도의 날을 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버스문제만큼은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한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로 연기해 놓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실장님도 그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 충분히 현안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위원장, 사실상 감사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지, 기획관 그렇지, 또 먼저 기획관은 단장 갔다고 뒷짐지고 앉아있지, 대중교통1과장 계장하다가 새로 왔지,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이나 기획관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감사가 지금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자료를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주는 것을 자꾸 읽고 있는데 그 자체를 모르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답변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감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버스문제만큼은 심각하고 여전히 앞으로 우리 교통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통관리실 차원에서도 범시민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버스문제만큼은 아까 저희들 300억원 지원문제, 버스카드 보너스지원문제, 전반적으로 우리 오전에도 지금 조합측의 이야기도 들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버스에 대한 대책회의를 별도로 그뒤로 하나 갖기로 하고, 오늘은 버스를 제외한, 왜냐 하면 지금 아직까지도 버스 말고도 현안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아직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논의를 한 다음에 하시죠.

그럴까요?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 지금 답변 어느 정도 했어요?

1/3 정도 했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중지하시고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받고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지난 1년간의 우리 교통관리실 업무를 마무리짓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원만하게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감사를 하는 측에서 문제가 아니라 감사받는 측에서 역시 좀 후유증이 크구나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백만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게 감사의 효율성도 살리면서 그리고 집행부측의 어떤 확고한 의지도 같이 듣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의사일정을 끌고 나가야겠다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이 나름대로 복안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우리 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어제 사실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저희 시의원 조정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가 매듭이 안 지어지고 사실 저희들 147명의 의원들을 포함해서 상당한 명예를 실추한 데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나름대로 해명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십시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노선조정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자체가, 언론에는 어떻게 유출이 됐습니까? 언론에 유출이 됐었습니까? 우리 실장님 잘 모르실 것이고, 누가 압니까? 우리 박과장님 아시나요? 언론에 그것이 보도자료로 구체적으로 나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만 오래된 자료가 올라온 것입니까? 자료에만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위를 얘기해 보십시오.

대중교통1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작성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관리실 대중교통1과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언론기관에 보도됐다는 사항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에 여기 상임위원실에 있습니다만, 그 자료에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대외적으로는 의회 공보실에 보내 준 것 외에는 사실 이 자료는 저희들 내부만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어제 일부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그래요. 국정감사 자료에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우리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국정감사 요구자료에는 노선조정위원회에 위원님들 명단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는,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이것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하게 그런 나름대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박과장님 신상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빠져 있다 이 말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 지난 사고가 있었을 때 기자들이, 지금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기자들이 노선조정위원회 위원명단이 어떻게 되느냐, 확인을 해 봐서 자료를 달라 해서 보니까 그 자료에는 서울시의원 1,2명이 노선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기자들이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압력과 무슨 청탁을 통해서 노선변경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기자들한테 그 언론에 그 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요.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누구냐를 밝힌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들 나름대로 처벌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또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사실관계만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언론에 유출이 똑같은 자료가 노선조정위원이라고 하는 자료가 언론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언론기관에 자료가 나간 것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요. 시간을 잠깐 줄테니까 혹시라도 우리 담당 주임이나 계장들, 담당직원들 선에서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 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할 것도 없어요. 확인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우리 대중교통1과장이 위원장이 보기에는 감독소홀이냐, 아니면 근무태만이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언론에 준 사실 없다, 어느 기관에 준 사실 없다, 노선조정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저도 받았어요. 위원장이 직접 받았어요,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과연 버스조정위원회 명단 내놓아라, 누구냐 하니까 이것이 오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근거를 복사지 데이터 나온 것을 가지고 올까요? 지금 이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통위원회 어떠한 위상만 추락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우리 서울시의원 전체가 관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한테 치명타를 줬어요? 이것을 지금까지 누가 이렇게 한지 그 자체조사도 안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실무자가 누구예요? 실무과장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송계장 밑에 있는 직원한테도 알아 봤어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송수환 계장 당시의 담당주임은 지금 현재 도주중에…….

위원님들,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 간담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질의를 안한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할 수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우선 지난번 시정연설 중에서 택시를 고급화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신 것 같은데 택시기사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고 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또 편법·불법경영 관행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불법경영 관행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또 대처하겠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또한 택시업계의 이러한 관행은 무리한 운행을 하게 되고 운전기사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승객의 안전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개선방안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세번째, 서울시 교통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수단으로 지하철과 버스, 택시, 새마을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연계성과 보완성을 위해서 연계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교통실장의 답변을 제가 듣고 또한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 단독으로만 노력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교통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또 우리 버스전용차선의 단속은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역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현재까지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투입된 인력은 몇 명이고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무인카메라 설치대수는 몇 대고 설치비용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또한 단속인력의 단속효과와 무인카메라 설치 단속효과의 비교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단속인력의 문제점과 무인카메라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신 내용이 있으면 분석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단속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의 주차장 문제는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경제성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차공간을 단순히 물량확보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교통정책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이라는 원칙하에 주차장 확보정책도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관리실장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우리 법인택시 2개사를 설립을 추진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교통실장이 하셨는데 그것이 모범택시입니다. 그 설립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공영차고지 말고 버스회사들이 각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형 차고지를 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의 버스회사들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차고지를 쓰고 있는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고 듣죠?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교통관리실도 그렇지만 우리 해당 공사측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답변을 할 때면 개선을 하겠다느니,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겠다느니 하는 식으로 답변을 다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다만 답변할 때 개선한다, 검토한다, 계획중이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전부 해놓고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가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다만 이런 점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이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답변하는 것은 나중에 아주 명확한 결과가 나오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업무보고에 보면 버스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버스의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이야기는 그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버스의 서비스가 개선됐다고는 하나도 느끼지 못할 것이에요. 버스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업체와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러한 점을 명확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차량의 병목지역과 정체구간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해소시킨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병목지역이라든지 정체구간을 명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그 구간이 어디어디인지를 자료로써 제출하든가 그런 구역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확실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는 혼잡통행료로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지역을 확대시킨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의 확실한 시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역을 어디어디로 잡고 있는가도 아주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번째로는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것을 잘못 획정을 그어서 오히려 교통을 혼잡하게 하는 구간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전에 교통관리실장한테 개인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쪽 대림동 지역인데, 보라매 정문 앞에서 대림동 지역이 아주 문제가 돼서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는 선을 잘못 그어서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실지 본위원이 가봐도 그것은 좀 잘못 그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시정을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비단 그쪽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그런 버스전용차선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이런 지역이 신문지상에도,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을 지금 해소시키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또 그런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렇게 시정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다섯번째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택시의 고질적인 병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승차거부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영등포시장 일대는 본위원이 나갔다가 택시를 한번 타려고 그러면 도저히 못 탑니다. 그것은 무슨 핑계를 대든가, 빈차가 수십대가 그냥 지나가면서도 서주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교통관리실에서 이런 승차거부에 대한 문제를 단속을 하느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번도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다소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누구나 한번 나가보면 알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못해요. 그것뿐 아니라 노인들이 탄다든지 또 여러 사람이 섰다든지 할 때는 전혀 빈차로 가면서도 서주지 않습니다. 참, 급한 사람은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해요. 무엇인가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너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또 그 동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는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그 동안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병폐에 대한 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해 내려온 일을 하나 하나 들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정시성 문제인데 아까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지만 본위원도 버스를 계속 이용합니다. 여기 나올 때도 내 차를 가져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냥 버스를 이용하거나 전철을 이용하는데 비교적 출근시간에는 그런 대로 시간을 맞추는 편이에요. 그러나 한낮같은 경우에는 전혀 시간을 10분이다, 15분이다 하면서도 그것을 맞추지 않아요.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맞춰서 오려고 생각도 않는지, 그냥 무진장 서서 시간을 허비해야 겨우 탈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를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일단 준비된 부분이고 해서 중복을 피하면서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부과되는 예산지출이 우선 과다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요원이 1,529명인데 기능직이 241명, 고용직원이 645명이고, 공익요원이 6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자료를 보니까 173억 6,500만원이 지출됐고, 장비구입으로는 10만 6,700만원이 지출됐고, 피복비로도 3만 9,200만원이 지출됐는데, 96년도 버스전용시설을 19개 구간 53.4Km에 소요예산이 32만 400만원이 지출됐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m당 6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m라면 한발짝인데 한발짝에 6만원이라는 그 노란 차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번 서울시가 검증을 해 봤는지? 실제 소요액이 업자에게 그냥 조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줄 때 6만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계산을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인원이 지금 현재 본위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8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다 각 구청으로 분산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복무담당자라는 것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아마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내려주고 인력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실사를 한번 나가서 서울시가 해봤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다음에 자료요청 중에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기동대 80명에 대해서는 실적사항이 나와있지 않은데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적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여기에 대한 실적에서 과징금이 95년도에 8억 9,000만원으로 징수했는데 원래가 부과액은 15억 6,000만원 중에서 57억원밖에는 징수하지 못했는데 그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100%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96년에도 8월 현재 부과액이 17억원인데 징수는 8억 3,0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징수율이 49%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요원들의 연령분포를 보니까 공익요원은 물론 30대 이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30대에서 5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는 50m당 두 사람이 서있는 그러한 단속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단지 이 사람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해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금년도의 요원 중에서 결원이 몇 명인지, 그것은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원이 자연감소가 몇 명인지? 저희가 이 문제를 했을 때 공익요원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의했던 부분으로 생각이 갑니다. 2000년대의 선진국이라고 그러면서 버스노선을 길거리에서 매연을 맡으면서 지키고, 또 이것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징수도 제대로 안되고 이런 부분이 정말 교통문화질서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써 강구해야 하는지? 선진국은 사람이 서서 이것을 감독하는 것보다는 무인카메라로써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주차관리타워가 생긴다면 이분들을 그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시에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마을버스요금과 순환버스요금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마을버스는 250원이고 순환버스는 같은 거리이면서도 400원이에요.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버스요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 시민과의 약속도 버스요금을 내리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에서. 적어도 같은 거리라면 마을버스와 순환버스의 요금을 일원화 해서 내릴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스승차대, 스테이션이 있지요? 거기에 새로이 예쁘게 단장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노약자를 위해서 장의자를 시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상임위원회 때 질의한 일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버스 승차장에 노약자를 위한 장의자를 시설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 택시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택시 불법지입제 단속에 대해서 현재 단속만 되면 즉각 취소를 하고 합니다만, 이 단속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지입제로 운영하는 차가 많아서 사실은 무적차도 많고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입제차를 단속할 수 있는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 단속할 의향이 없는지. 그 다음에 택시기사들의 자질향상과 이분들에 대한 직업관을 앞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복지센터를 설립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의향이 없으신지, 차량만 고급화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들에 대한 자질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직업관이 확립되어야만 기사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용달차가 지금 현재 있기는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신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용달차 업자들에 대한 것이 거리마다 m당 얼마로 되어 있지만 용달차 한 번을 쓴다면 거리 불문하고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의향이신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버스도 규정은 다 되어 있지만 현재 관광버스에 대한 불법도 단속이 잘 안 되고 있고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안 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관광버스 질서확립을 위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위원이 버스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버스노선별 공개입찰 방안을 제안했는데 방안 자체가 원체 의외의 발상이고 또한 어제 설명이 부족해서 인식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자한테 얼핏 물어보니까 서로 감이 덜 맞는데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스터디를 해 달라는 뜻에서 설명을 더 드립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입찰을 한다면 요금은 현행대로 400원으로 우선 정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전역 426개 노선을 다시 가장 합리적으로 굴곡노선은 펴고 해서 재조정을 일단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본조건 위에서 각 노선별로 버스 투입대수나 배차간격이나 버스기사의 월급이나 이런 예상되는 문제를 전부 사양화하는 시방서를 작성해서 공개입찰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좋은 노선인 갑 노선은 수익이 많으니까 1년간에 3억원을 내고 하겠다면 3억원 수입을 받자는 것이고, 나쁜 노선인 을 노선은 5억원을 지원받아야 운행하겠다 하면 5억원을 주고 운행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데도 있고 받는 데도 있다, 이렇게 노선별로 금액을 받고 지원하면서 운행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보면 각 노선마다의 예상 손익분기점이 업자들 스스로 파악해 주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시민들의 가장 큰 분노는 서울시가 업자들의 장난에 결과적으로 놀아나서 요금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찰을 해서 종합적으로 모아 보면 지원되는 금액이 높으면 요금을 더 올려줘야 할 것이고, 수입이 된다면 요금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의 발로서의 버스의 기능회복과 시민의 버스요금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킬 방법이 현재의 방법으로는 해결방법이 대단히 쉽지 않다 하는 뜻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아울러 기존업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 이처럼 본위원이 공개입찰 방안을 한번 제안하는 것이니까 좀더 구체적인 스터디를 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버스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부분이 시민단체의 역할 부분입니다. 다른 운동도 시민단체가 상당히 역할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번 버스사건으로 해서 서울시가 마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시민단체와 같이 하면 투명성이 보장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의 이름을 대책 발표할 때마다, 방향을 발표할 때마다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3개 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관철될 때 서울시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은 우선 요금에 대해서 종전처럼 환원해라, 그리고 대중교통 운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감사를 해라, 또 시장 직속의 버스개혁특위를 설치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뜻은 우리 5·13특별대책 자체가 부시장이 주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교통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터졌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의재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버스개선대책반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버스에 관한 한 시민단체에서 3개 항의 요구를 내건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의 우리 시에서 발표한 자료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할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정책을, 또는 정책을 수립한 후의 어떤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단체의 우려는 이 문제가 시장 퇴진운동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신문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교통대책이 상당히 불신을 받은 입장에서 이 문제는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버스카드가 사건 이후에 판매소의 몇 군데 가서 확인해보니까 카드를 지금 공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인지? 이 사건 후에 시민들은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카드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기동의 미도파 앞에 충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다섯장 나온답니다. 1일 몇 개 있어야 파느냐니까 50장 있어야 된데요. 그래서 한 3·4군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예 안 나온데요, 요즘. 교통관리실에서는 지금 현재 카드가 사업조합에서 하루에 몇 개가 나오고 업소별로 몇 개씩 배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저는 제 질의할 때 되도록이면 우리 실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대신 버스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 아마 박희수 과장님이 당시 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소상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와서 바로 즉답할 수 있는 것은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위원은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교통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산 1·3호터널의 유입방향, 다시 이야기하면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방향에 혼잡통행료 부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남산 1·3호터널 부근의 시간대별 주행속도 통계를 보니까, 교통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혼잡통행료를 시행하기 전인 유입부분,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평균속도,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반까지, 그러니까 약 한 2시간 반까지의 평균속도가 34.3K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시간 오후 1시부터 3시 반까지 조사한 평균속도가 34.6Km, 그리고 러시아워 시간인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의 평균 유입속도가 38.7Km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남산 3호터널 유입의 평균속도가 지금 오전에는 7시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반동안의 유입속도가 20Km, 낮에는 17.5Km 13시부터 3시 반까지, 오후에는 24.5Km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보면 혼잡지역에 대한 지정을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지역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하루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한시간 동안의 평균통행속도 또는 평균정지·지체시간을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해서 혼잡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편도4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20Km 이하, 편도3차선인 경우에는 16Km 이하로 해서 이 지역에 한해서만 혼잡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아마 죽 내용을 와서 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론 유입, 다시 이야기하면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평균속도는 34Km, 38Km, 이렇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는 이 평균속도가 지금 오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대신 똑같은 그 시간에 1호터널을 이용해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아마 평균속도가 10Km, 10.7Km, 10.1Km, 9.5Km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와서 보면 오전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데이터를 놓고 와서 보면 외곽에서 오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를 기준해 놓고 보면 남산1호터널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은 빠져나가는데 약 한 평균 34Km 정도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시각에 남산1호터널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10km해서 엄청나게 정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교통혼잡지역을 선정할 때 엄밀히 놓고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의거해서 혼잡지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1호터널의 유출, 다시 이야기하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혼잡지구로 하는 것이 맞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1호터널의 유입, 다시 이야기하면 외곽에서 한남동에서 도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혼잡지구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시가 지금 5·13교통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어찌 됐든 교통량 감축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목표를 너무나 성급하게 달성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지금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유입·유출 모든 부분을 한 데로 뭉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관리실 담당자가 준 해명자료도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그 자료도 엄밀히 놓고 보면 지금 유입방향과 유출방향을 양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방향 한방향을 판단해서 평균통행속도를 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고려없이 하다 보니까 행정편의적으로 1호터널, 3호터널을 잡자 이래서 지금 혼잡통행료 방향을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드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1차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취지자체는 이후로 우리가 교통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 지구와 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혼잡통행료를 어디서 걷고 어디서 부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조례 이전에 상위법으로서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적어도 이것 자체가 불법적으로 내지는 부당하게 징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기획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장수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혼잡지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2조1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평균통행속도 또는 평균지체시간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1·3호터널의 교통혼잡지역 지정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기간중에 최저속도를 보면 1호터널은 편도3차선입니다. 순방향의 경우에는 첨두시간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시간당 4.23Km가 나와 있고, 역방향의 경우에는 13.78Km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7.88Km가 나와 있고, 3호터널의 경우에는 순방향일 때 첨두시간대에 7.33Km입니다,시속 1시간 동안에. 그리고 역방향일경우에는 15.21Km로서 평균 11.77Km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혼잡통행지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법으로 봤을 때 저희들 위법으로써 지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남산1·3호터널을 저희들이 교통대책에 의해서 시급하게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남산1·3호터널은 출·퇴근시간대에 72%내지 75%가 혼자 타는 승용차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통과량이 현재 있는 도로 중에서 90%이상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산1·3호터널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한 것입니다.

아니,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어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어제 첫 자료요구를 할 때 남산 1호터널과 3호터널의 유입·유출별로, 시간대별로 해서 분명한 평균속도와 평균통행량을 제출해라 했더니 이것이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이것이 34.4Km, 오전 7시부터 9시 반까지, 실시전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혼잡통행료를 지정한 이후에 나온 속도입니다.

시행전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시행전에 34.3Km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는 어디서 근거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제 담당자한테 자료 요구해서 오후에 온 자료가 34.3Km라고 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남산1호터널 유입, 외곽에서 도심평균속도, 이것이 제가 만든 자료입니까, 교통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설명을 놔두시고, 오전 7시부터 9시 반까지 해서 시행전에 9시 반이후면 총 피크타임이에요. 거기서 러시아워의 시간에 2시간 반정도 됐다고 하는데 1시간 동안에 7Km 나왔는데 평균 2시간 반을 합치니까 어떻게 34.3Km가 나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한남대교 남단에서부터 다음에 터널을 통과해서 퇴계로 입구까지 나온 자료고, 저희들이 정한 혼잡지역의 속도는 남산1·3호터널 지역의 속도를 가지고 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가진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교통혼잡지구를 지정할 때 근본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소통에 있죠? 그러면 남산1호터널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으로부터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그 축에 교통혼잡을 해소하는데 목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산3호터널 같은 경우에는 반포로부터 이어지는 한국은행에 있는 그 지점까지의 혼잡축을 해소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어느 특정 하나의 지정 부분의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혼잡통행료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전반적인 축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지정을 놓고 지금 아까 담당계장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1호터널 안의 속도하고 밖의 속도하고 한남대교 바로 지나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내서 보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이야기는 남산1호터널 입구에서 재어보니까 7Km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혼잡통행지구를 지정을 할 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점에서부터 어디까지의 평균속도를 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느 한 포인트에서 지점을 선정해 놓고 나면 그 포인트의 평균속도는 우리가 잘 달리는지역도 차 막힐 때도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되면 서울시내 모든 지구에 한해서 혼잡통행료를 다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유권해석이 월권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고, 본위원이 문제제기 하는 것 자체는 비단 이번 남산 1,3호 터널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추후에 확대 실시할 때 정확한 기준의 표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여기에 제 질의의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물론 아까 7km 나왔다는 통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인을 물론 하겠지만 남산 1호터널 입구에서부터 이 지역까지 평균 통행속도를 내 보니까 35km가 나와요. 이 통계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터널 바로 있는 데서만 재보니까 평균 통행속도가 7km에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걷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축이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지점만 포인트를 잡아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혼잡지점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놓고 보면 한남대교에서부터 1호터널 앞까지 평균통행속도는 5km인데 이것은 혼잡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엄밀히 놓고 보면 평균 35km 정도의 통행속도가 나왔다면 거기는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굳이 혼잡통행료를 걷을 필요가 없어요. 단지 터널입구에서 4차선이 2차선으로 좁아드니까 거기에서만 7km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혼잡통행료를 빙자해서 시민 호주머니 털어내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축 전체로 본다면 35km 나왔다면 굳이 여기를 혼잡통행지역으로 지정해서 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에 어느 지점의 속도라든지 또는 나와 있는 교차로 지점의 정체시간만을 가지고 법에는 이렇게 혼잡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산 1호터널이라고 예를 들면 한남고가도로에서부터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으로부터 퇴계로 입구까지 하나의 축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그 축의 평균통행속도가 35km라는 것이지요, 어제 준 자료에 의하면? 담당계장 어디 있어요? 확인합시다. 왜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물론 혼잡통행료 지역을 그렇게 정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유입하는 도로의 차량속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혼잡통행료 지역을 3호터널이나 1호터널의 터널 내의 속도에서는 굉장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구간 축에서 볼 때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혼잡통행료를 조정하거나 지역을 선정하거나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영향되는 도로라든지 일정구간의 축의 속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혼잡통행료를 지정하면서 어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어느 지점의 속도를 정한 것이 아니고 1호터널의 경우에는 한남고가 진입하는 곳부터 퇴계로까지, 그 다음에 3호터널은 2호터널 입구에서 회현고가차도까지의 축의 속도를 가지고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축의 통행속도를 가지고 정했다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34.7km라고 하는 이 통계가 전체 축을 따지고 보니까 34.7km가 나왔다는 얘기고, 담당자가 하는 얘기는 어느 한 지점을 놓고 보니까 평균 통행속도가 7km에 불과했다더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혼잡통행료를 실시했을 경우에 차량이 25% 줄었습니다. 줄고 난 후에 현재 속도가 35km이고, 1호터널의 경우에. 3호터널의 경우에는 37km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네. 시행 전에 1호터널의 평균속도가 35.9km에서 지금 시행을 다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올라간 것이 평균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대강 48km,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유입되는 것, 외곽에서 도심으로.

위원님 잠깐만 좀…….

자료를 제출해 놓고 그 자료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어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세요. 남산 1호터널 유출 평균속도는 시행 전에는 10.1km, 유출이라는 것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지요. 10.1km인데 실지로 시행을 해 보니까 40km 속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퇴계로 2가에 있는 지점의 속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산 1호터널의 속도고, 오전이라고 그러면 2시간 평균 시간이고, 낮 그러면 1시부터 15시 30분까지 2시간 속도를 평균해서 가지고 계신데 혼잡통행료를 지정할 때 시간은 하루에서 가장 혼잡한 곳 정체시간이 가장 늘어진 한 시간 동안의 속도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치는 것입니까? 제가 언제 퇴계로 쪽의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남산 1·3호터널의 유출, 유입별로 시간대별로, 어제 시간대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보니까 대강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해서 오전시간을 뭉뚱그려서 자료를 제출하길래 시간대별로 제출해야 되는데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다고 그래서 좋다, 오전에 시간대별로 해서 두 시간 반이니까 피크타임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통행속도하고 통행량을 달라고 그랬지 누가 퇴계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자료를 주어 놓고 이제 와서는 그것이 퇴계로 쪽의 자료니까 얘기가 틀리다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를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위원님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자료를 제출해 놓고 그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답변하면 되겠느냐고요.

이제 와서 퇴계로 쪽의 자료다 이거예요?

다시 한 번 교통기획과장,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나중에 자료가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엄밀히 놓고 보면 본위원이 지금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남산 1,3호터널의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부분의 평균통행속도는 여기 통계에도 나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평균 12km, 그리고 10.1km, 9km,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출부분의 평균속도는 얘기가 맞다, 그렇다고 보면 남산1,3호터널에 혼잡통행료를 하는 것은 양방향 모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이나 이치적으로 타당하나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부분의 평균통행속도를 이 자료로 놓고 본다면 그 사람들한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퇴계로쪽의 지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터널쪽 해 보니까 7km 나온다 해 가지고 km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실히 자료 받아 보고 하기로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혼잡통행료가 지금까지 며칠입니까? 15일 동안 걷힌 것이 3억 얼마 걷혔지요? 실장님, 혼잡통행료가 얼마 걷혔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저희들 혼잡통행료가 총 걷힌 액수가 6억 881만원 걷혔습니다. 2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한 연간 1,3호터널만 가지고도 양방향으로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100억원 가량 징수액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실 필요 없고 실장님이 연간 100억원 가량의 혼잡통행료를 앞으로 용처를 어떤 식으로 쓰실 생각이신지, 특별히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있다고 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것이 회계는 어떻게 잡힙니까? 교통특별회계로 잡히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잡히고, 아시다시피 계속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것도 시시비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0억원 가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혼잡통행료 회계부분을 별도 회계로 하나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교통시설물 내지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를 탔던 시민들의 부담부분들을 좀더 도로교통 개선이나 도로소통 부분으로 국한시켜서…….

제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도로라든가 시설개선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제한해서 회계 자체를 특별회계 부분으로 다시 제한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되면 쓸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별도 목적성을 띤 회계부분으로 제한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별도로 그것은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것도 교통관리실에서 낸 자료입니다. 나중에 또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서울시가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동차등록시 채권관련 부조리 근절계획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자동차를 신규등록이고 이전등록 할 때 등록대행인들이 채권할인율을 조작해 가지고 연간 300억원 가량의 막대한 금액을 서울시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자동차 등록하고 이전등록 할 때 등록대행인들이 보통 자동차 사는 사람들이야 채권 와리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등록대행인이 공시 할인액보다 5%나 10%더 불러가지고 9만원 할 것 12만원이다 해 가지고 채권금액을 받아 놓고 그것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연간 서울시민한테 하는 것이 300억원 가량 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자료를 작성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4급 이상 발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을 어떻게 양해해 주시면 직접 얘기를 들어 보고요.

그러면 지금 실무자가 누구예요?

담당계장입니다.

기왕이면 그 내용은 다음에 답변을 받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의회규칙상 우리 실장님도 처장님 해 보셔서 아는데, 그 내용을 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김희갑 위원님이 지금 물어본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네,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별로로 봐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 자체는 채권할인율 조작에 의한 등록업자들의 부당이익이 그 동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등록 대행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저질러온 아주 대표적인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다면 이제는 서울시에서 무엇인가 보완책과 대책을 세워서 등록세 영수증에 무슨 채권할인의 금액을 기재하거나 제도적인 개선책들을 세워서 채권등록 대행인들의 이런 채권할인율 조작, 이런 부분들이 결단코 배제돼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검토도 실장님 지금 아마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올림픽도로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교통운영과장님 계시죠?

교통운영과장 권혁소입니다.

권과장님, 올림픽대로 교통관련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번 추경에 49억원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에서 19억원을 확보해 줬습니다.

전체사업 규모액이?

43억원입니다.

43억원인가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지금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지금 업체선정평가위원회가 KIST, 도로교통안전협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3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최종 10명을 선정했다, 교수가 6명이고 시정개발연구원 1인, 도로교통안전협회 1인, 서울시 1인, KIST 1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것 자체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도해서 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정도는 서울시에서 나가는 예산이고 서울시에서 이 정도는 교수들 선임하고 업체선정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해 나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텐데 여기서는 경찰에서 굳이 맡아야 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거나 꼭 경찰에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맡겨 놓고 모든 업체선정뿐만 아니라 업체선정평가위원회 구성까지도 그쪽에 위임을 했는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올림픽대로 교통관리개선시스템 설치문제가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작년에 대두돼서 저희들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신호기를 다 포함해서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설은 그 당시 정책회의에서 도로부속시설물이라기 보다는 안전시설로 판단이 돼서 지방경찰청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이것이 엄밀히 놓고 보면 너무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무인감시카메라 서울시에서 위임받아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엄밀히 놓고 보면 이것이 꼭 경찰청에서 해야 될 근거도 없는 것이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어차피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해서 우리는 이 계정과목 자체를 사실은 서울시의 예산추경을 잡아서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사업내용으로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에 나가서 집행이 돼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돼서, 돈만 주는 것이죠, 결재 될 때 나중에. 공사하고 나면 서울시 돈으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인감시카메라도 기왕에 인수해 왔고 이제는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업무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점점 서울시가 교통시설안전권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경찰청에 떠맡기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이것 서울시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개정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개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개정된 상태가 아니죠?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산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런 업무자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위임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야기했던 취지 자체는 실장님이 교통관리실의 분위기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 동안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교통관리실과의 갈등관계도 있었고 긴장관계도 있었는데 적어도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해야 될 역할의 부분들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미루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도적으로 서울시가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끝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95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교통영향평가심의 실적과 그 내역, 그리고 그 심의결과 보고서의 사후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다음번 회의가 아마 12월 중순경쯤 잡힐 것 같은데 있기 전에 최소한 1주일 전까지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95년부터 현재까지 노상주차장의 위·수탁 계약현황, 주차장명, 면적, 지번, 수탁계약일자, 계약기간 그리고 수탁계약조건, 다시 이야기하면 공개경쟁으로 했느냐, 일반경쟁으로 했느냐,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이 부분까지도 전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현황을.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서 이것은 부피가 있을 것입니다. 부피가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한 사람한테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현황부분들은 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받은 것을 죽 보니까 본위원 95년도 제79회 임시회에서 이미 마을버스에 대한 것을 짚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버스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가장 큰 예로 볼 것 같으면 작년 7월에 영등포에서 마을버스가 뚝방 밑으로 떨어져서 사람이 죽고 많이 다쳤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그것을 조사해 볼 때 그 회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그 회사의 정비사도 없어요. 그 이후에 수차로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들을 때는 여기 속기록에 보게 되면 국장이 "예"라고 개선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놨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실장님? 실장님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제타룡 교통국장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마을버스가 문제가 많다, 4대, 3대 있는 것은 규정이 안 돼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인하고 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정비를 하여 획기적인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고가 났어요. 또 그 이후에 지난번에 금호동에서 또 마을버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인도로 뛰어들어서. 이 마을버스문제는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있었던 이 사안을 실장님은 속기록을 보시고 전자에 계신 교통국장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책임자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서울시에서 이미 사유지주차장 확보권에 대해서 286억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아직도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약 200억원이 남아 있어요. 시민의 혈세를 이제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200억원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현황을 알려 주시고, 각 구청별로 보면 96년도 주차장 개인사유지 매입현황하고 서울시의 앞으로 200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이후에 97년도는 예산을 얼마나 세울 것인지 하고요. 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각 구청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서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과정, 또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향후대책과 방안, 만약에 이 200억원에 관해서 불용으로 처리될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향후 주차장 개인사유지 매입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 방안과 설정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또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89개 회사의 서울시 대중교통노선도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노선변경된 것, 폐지된 것, 또 그 노선도 회사명,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난 5월 10일 지역순환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이후에 순환버스 노선이 이루어진 회사명, 대표자, 그리고 그날 이루어진 회의록, 심의내용을 부록으로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아니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사실적으로 업자들간에 조율이 되지 않고 교통관리실에서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노선이 몇 개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집을 하고 있어요. 교통관리실 자체 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자료를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몇 개 회사가 교통관리실장 이하 직권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사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지난 6·27지방선거 이후에 각 구청에서 마을버스가, 이것은 각 구청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가 노선별로 많게는 120%까지 증차가 됐습니다. 증차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역서하고, 각 구청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과정, 또 심의위원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부도 있습니다. 나는 가결하겠다, 부결하겠다, 심의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앞에 서울시 교통관리실에 16문항에 대해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관리실장님께서 숙지하시고,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사안별로 조목조목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갑 위원님.

김희갑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경향신문 11월 5일자 기사를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강승규 기자가 쓴 내용인데요, 「부시장급 서울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장 교통관리실장으로 교체 의혹」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노선개편을 앞두고 노선조정위원회의 위상 격하와 함께 당시에 노선조정이 업체위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데 교통관리실에 따르면 교통전문가,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노선조정위원회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시의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강승규 기자가 자료를 확인하고 이런 기사를 썼을 텐데 이것이 언론에 유출된 바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두번째로는 예전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봤어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희 노선조정위원회에 위원들이 없다, 명단이 없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버스조정심의위원 명단 해서 부위원장에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관 김우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조광권 국장이 다른 데로 공보관으로 가고 김우석 국장이 여기 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조정위원회 명단에 국회에 낸 자료에는 김동훈, 김우석하고 우리는 빠져 있고, 지금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이 더 먼저일 테고 저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는 더 나중일 텐데 이때는 이름까지도 김우석 국장으로 부위원장 이름까지 완전히 바꿔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니까 김우석이 아니고 조광권 해서 나와 있고 시의원 명단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5월 10일 현재로 해서 못을 박아놨는데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엄밀히 놓고 보면 국회의원들 요구한 자료에 보면 국정감사 할 때에는 한참 뒤란 말입니다. 이미 김우석 국장 오고 나서 한 내용이라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는 지난번 버스노선을 조정했을 당시에 노선조정위원들이 누구였었느냐에 대한 자료였고요, 국감자료는 국감이 개최되었던 것은 10월이기 때문에 10월에는 제가 교통기획관으로 와 있었고 교통기획관은 당연직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엄밀하면 좋은데, 그러면 96년 5월 10일에 우리 시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96년 5월 10일에.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시의원님들은 노선조정위원이 아니고 노선조정에 참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자료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어제도 저희 대중교통1과장이 사과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강승규 기자가 했을 때에는 교통관리실에서 누군가 확인을 해 주니까 강승규 기자가 쓸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작성뿐만 아니라 교통관리실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기자가 와서 시의원들 들어 있느냐, 누구 누구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 시의원도 있고…….

지금 제가 강승규 기자에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공보관 출신으로서 경험에 비춰봐서 아마 그때 당시 대중교통1과에서 확인하니까 버스노선조정할 때 시의원들께서도 아마 참관을 했다 이렇게 듣고는 그것을 위원으로 해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된 것이냐고.

이 문제는 엄격히 따지면 우리 대중교통1과장이 사실은 관리소홀이 될지 감독소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판단하기가 힘든데,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지난번 막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노선조정심의위원회 명단 좀 가져와라, 팩스로 보내라고 하니까 이것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통제가 안 되는 입장에서 지금 무엇을 추적하겠느냐고요. 내가 그래서 참 그것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줬지만 또 다른 데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다 보내줬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옛날 자료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검찰에 낸 심의위원 명단은 어떤 것입니까? 빠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검찰에다 냈을 것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행정적인 사무착오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만 그냥 모르고 시의원들 한두 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타로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겠지만 검찰에 낸 자료, 언론에 낸 자료 이렇게 했다고 그런다면 검찰에서 위원 자료들 달라고 했을 것이냐 이 말이야. 이것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실지로 조정위원회에 우리가 들어가서 했다라고 하면 다르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심의위원의 자격으로 지금 시의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잘못내고 오타가 나서 있다면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언론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나갈 때 그런 허위명단이 나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착오의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다 알다시피 그때 노선조정을 했을 당시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담당과장, 계장, 또 그때 당시 있던 직원들 전부다 교체가 되어서 그때 당시의 정확한 사항은 확인을 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만 제가 지금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 노선조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 일체가 검찰에서 와서 압수되어서 가져갔는데 그 서류 가운데는 지난 5월 10일 노선조정을 할 때 사전에 앞으로 노선조정을 하는데 노선조정위원들을 이렇게 위촉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방침서를 작성을 했었는데 그 방침서 내용이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내용과 동일한 것이 그 방침에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방침을 세웠다가 위원님들을 노선조정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이 되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는 참관한…….

그 과정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로서는 뭐라고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려야 충분할는지 정말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이것은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저희 직원들이 좀 소홀했던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큰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모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분명히 제가 우리 박희수 과장한테 외부에 나간 사실, 특히 언론에 나간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답변하라고 그랬더니 유출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에는 그러면 분명히 이런 것이 가 있는 것이네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분명히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언론에 나간 적이 있느냐. 그러면 나간 적이 없는데 검찰이나 외부기관에 나가고 경향신문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통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언론에 안 나가고 어디 외부기관에 안 나가면 이렇게 신문에 나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느냐고. 이것은 우리 실무자가 죄송합니다, 통제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 잘못됐습니다, 통제를 못했습니다, 삭제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뭐를 해야 말이지.

그것 확실히 대답하세요. 나중에 언론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우리가 강승규 기자도 만나서 다 확인해 볼 테니까.

버스개선기획단장입니다. 제가 그래도 몇 개월이라도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언론에 어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기자실이라든가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저희들이 해명을 했거나 제공한 자료는 아니었다는 것이 저희 대중교통1과에서 확인을 해 준 사항이고요, 지금 경향신문에 난 그런 기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승규 기자의 취재에 응한 사람을 지금 저희들이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의해서 그렇게 났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나니까 이 기자, 저 기자들이 전부다 대중교통1과에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5월에 있었던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시의원님들께서 참관을 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보도기사가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참관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도 공식적인 참관이 아닙니다.

네.

이것을 참관했다 안 했다라는 그 자체, 그 참관을 했을 당시의 어떤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의원들이 참관했다 그것 하나 때문에 기자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참관한 사실만 갖고 시의원이 마치 노선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분명하게 바로 이 자료의 위원명단 자체를 정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이 한두 명이 빠져 있었으면 이것이 애당초 안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빼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두 명 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위원이 분명히 알고 있기로도 그 당시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양천구의 제타룡 부구청장이 없었어요. 아십니까, 그 명단에? 5월에 그 회의 있죠? 제타룡 부구청장님이 없었다고요. 분명히 이야기 해 볼까요? 그 당시 전장하 부구청장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운영이사 홍기화 이사는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중구, 양천구, 동작구 부구청장 3명은 이미 그 명단에 없었다고요, 그 당시 안에. 가져와 보세요. 엄밀히 놓고 보면 지금 이것 자체에 대해서 양천구 제타룡 부구청장이 노선조정위원회 위원이었어요, 당시에?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더 이상 여기서 이야기를 듣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 상황판단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 내지는 상당히 고의성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저희 147명 서울시 의원들 모두가 정말 엉터리같은 이런 일에 연루된 것처럼, 사실 시의원들이라고 한다면 선출직이고 다음 선거도 사실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문제나 고발문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위임하고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나중에 더좀 진위를 파악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위증요소냐, 고발요소냐, 아니면 징계요구건이냐를 명확히 해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자료요구입니까?

김영춘 위원입니다. 방금 현안이 되고 있는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제2조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위촉한 분들의 위촉한 대장이 있을 것이에요. 위원위촉대장이 있어야 거기다 번호 매기고 위촉장을 전달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요즘 아직도 좌석버스나 시내버스의 편법배차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배차, 그러니까 배차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시내버스가 가야 할 배차시간을 늘려둔 대신 좌석버스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긴 경우로 인해서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버스회사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택시같으면 위반행위를 함으로 해서 운행정지처분도 하고 하는 그런 자료가 이번에 제시가 됐는데, 버스도 마찬가지로 각 업체별로 96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해서 그것만, 다른 것은 그만두고 편법배차로 인한 고발이라든가 지적을 당해서 업무정지라든가 기타 벌과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어제부터 오늘 이렇게 감사에서 죽 질의 내지는 답변하는 것을 보고 사실 서울시에서 가장 문제점이 교통문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서울시 직원이나 교통관계자들이 그리 했겠느냐, 저는 사실 이 과정을 죽 지켜보면서 감사준비, 수감상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더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문제점 1위라고 했던 교통관리실이 이 명단, 간부현황을 제출한 것을 보면 36명이에요. 36명 중에서 금년 1월 1일 이전에 온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물론 과에서 과로 크로스 이동은 했으리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만 36명 중에서 작년에 온 사람 딱 세 사람, 다음에 금년도도 하반기에 온 사람이 20명이에요. 감사 준비가 과연 됐겠느냐 이것입니다. 교통관리실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데입니까? 왜 이렇게 인사이동이 많아요? 이런 인사에 어떠한 병폐가 더 심하다, 무슨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느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물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능한 공무원이 교통관리실에 지금 현재는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진짜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고뇌하고 서로 무엇인가 교통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시정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감사고 정책감사인데 과연 오늘, 어제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 하면 유감스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을 하는 대신에 별도로 우리 의사일정 기간에 교통관리실은 하루를 더 잡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준비된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정책의 대안, 이러한 실질적인 진짜 교통관리실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답변한 교통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모든 행정은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실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