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이동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수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고 청소년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시간을 드릴까요?

이동섭 10분 정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도 불충분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의문나는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동섭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정리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준상 위원님께서 주차장 수입이 갑자기 96년도부터 왜 줄었느냐, 주차장은 허가가 있느냐, 세금은 납부하느냐 하는 세 가지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도 주차장 수입이 10월말부터 줄은 것은 저희 주차장은 저희 회관주변에 약 32대 정도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로 위인데 거기에다 대다 보니까 평소 한달에 32대를 대놓고 한 대에 20만원 저희들이 월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96년도부터는 차 대는 대수가 줄어서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허가가 있는가는 허가를 냈습니다. 이것은 중구청에서 주차허가를 냈습니다. 세번째는 세금은 납부하고 있는가, 세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주차수입을 전부 신고해서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월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96년도 예산 중 이월금이 나와 있는데 결산상에는 이월금이 빠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쪽 하단에 회관운영으로 6,409만 8,714원이 나와 있고 이 금액은 95년도 이월금으로 명기되어 있고 보조금 반납분이 3쪽 하단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내역을 아무래도 저희들이 정산을 더 해서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도 없고 기기가 부족해서 이것은 3개년 것을 잘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홍월표 위원님의 질문이신데 95년 결산중 세출부분에서 수용비 수수료가 예산대비 지출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수용비 수수료 항목은 회관 운영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동판매기, 라면 등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비용으로 예년에 비해 무더운 날씨로 캔음료 등이 많이 판매되어 예산에 비해 많이 집행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항목에 없는 것을 집행하였는데 사실은 예비비 문제는 저희들이 긴급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때 예산에 책정 안되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수용비에 될 수 있으면 다 사전에 반영을 해서 쓰도록, 그리고 예비비는 절대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안 쓰도록 점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준상 위원, 최준화 위원, 정선순 위원, 홍월표 위원님께서 예산내역서를 상세히 답변하라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사항은 여러 가지 다시 저희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곧바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진택 위원님께서 법인의 설립목적이 왜 당초와 지금 바뀌었는가, 학교폭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청소년회관의 원래 설립목적은 지금 바뀐 것은 아니고 다만, 현재 프로그램들의 접근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원래부터 청소년회관은 한20여 년 동안을 꾸준히 청소년비행 예방과 거기에 따른 조사, 통계 이런 것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로그램 자체는 동아리라든가 취미교실, 예를 들어서 수련회같은 것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청소년 비행방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회관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소위 학교폭력의 원인분석과,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과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접근, 또 조기에 학교폭력의 요인성 있는 청소년을 발견하는 방법, 저희들이 청소년 비행성향 조기예측표라고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곧 이것이 다 되면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조사에 협조해 주는 정도 이렇게 해서 서울시경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저희들이 연구된 자료, 저희 회관에 출입하는 청소년을 통해서 저희들이 잡은 통계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얄개교실과 사랑의 교실을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수 위원님께서 위탁운영계약서의 특히 3조, 4조, 5조에 정해져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무 이행과 위탁기간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탁운영계약서 3조 내지 5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무가 무엇인가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 재산이 개인재산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관에 조금도 빈 자리를 놔두지 않고 입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철저히 활용하려고 계획서를 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의치가 못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성실히 수행하겠고, 현재 2차 계약은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후원자 모집과 후원금사용내역은 무엇이냐, 법인부담금 지출을 특정프로그램에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총무부와 총무과는 어떻게 따로 있어서 중복되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원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 회관에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교실이라든가 얄개교실 이런 프로그램이 사업승인 받기 전에 필요성 있을 때 이분들이 참여해서 후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원칙은 과거에 법인체의 자문위원으로 있던 11명이 법인체가 철수한 후까지 남으셔서 얄개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약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어서 그것은 법인충당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관에 일정액의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분들이 충당해서 얄개교실, 사랑의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부와 총무과는 대등한 병행기관이 아니고 총무부라고 하는 기능은 저희 사학의 실·과를 총괄하는 상위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께서 청소년사업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용료에 관한 사전승인 여부는 받고 있는가,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아주 부족하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비는 전체의 14% 정도로 저조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4%가 전체의 14%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14%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더 충당해서 회관의 주차료 등 또는 거기서 자체 충당하는 여러 가지 요금 이런 것들을 더해서 저희들이 전체로 해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서를 제출할때 그 내용을 특별히 기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프로그램 및 모든 프로그램의 이용료에 대해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승인내용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직원들이 노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화, 세계화라고 하는 큰 물결에 맞도록 청소년들을 지도하되 놀이마당, 여가선용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는 이 사업계획을 명백히 해 가지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감사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아까 홍위원님께서 직접 지적하셨지만 회계업무, 총무업무, 프로그램 운영, 상담실 운영 등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서 지금 이것을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덜 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조속히 하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제가 변명이라고 할까 조치결과를 말씀드린다면 퇴직금 적립금을 왜 적립하지 않고 있느냐, 왜 500만원만 적립했느냐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설명드리기가 복잡합니다. 여기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세요.

이동섭 네, 저희들이 자료를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60만여 명의 청소년들에 대한 이용실적, 그리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회관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이 들어올 때 꼭 앙케이트를 받고 있는데 그 앙케이트상에 나타난 것이 작년 12월말 현재 식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겨울에 공부하는데 밖에까지 나가서 밥 먹으려니까 힘들고, 밥을 싸 오기도 힘들다 이래서 식당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 7층 도서관의 일부를 할애해가지고 지금 라면 하나에 1,000원, 또 백반 한 상에 2,000원 정도의 실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냉·난방시설을 해 달라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난방시설은 금년 1월에 해결을 했습니다. 보일러를 고쳐서 따뜻하게 되어 있고, 냉방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는 특별한 청소년들의 불만이나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문팔괘 위원님께서 청소년 회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 그리고 마감시간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학기중에는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기 때문에. 물론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8시 30분까지이고,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학생들의 편의시간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회관의 직원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밤9시에는 전부 문을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학중에는 학생들이오전 10시부터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도서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기타 취미교실같은 것은 청소년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것은 이 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과정중 학생들이 선행사실이나 비행사례가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 회관에 「청선」이라는 고등학생 동아리가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남산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구 동상을 중심으로 10년간 계속 봉사하고 있습니다. 95년에는 서울시장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대학부 같은 경우는 「거림」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6년간 용인보육원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비행청소년치료프로그램에서는 얄개교실에 오는 사람들은 법무부의 보호관찰소에 일단 수감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수료자 중 일부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전화, 부모들의 찬사가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예림」이라는 고등부 동아리는 8년째 봉사활동을 하며 충남 보령에 있는 마을 진입로를 3년에 걸쳐 이들이 도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주민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은 뒷받침이 안 되었지만 거기 내려가서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농촌 들어가는 소로를 만드는데 저희 청소년회관 동아리라는 간판을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책으로도 만들고 홍보물로도 만들어서 한 번 꼭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께서 회관운영에 있어서 다방면의 지도자가 참가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의 골자는 우선 저부터 경찰 출신으로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내용도 담겨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에 35년간 근무했지만 저는 사복을 입는 형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분야와 방범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도 경찰청 청소년과를 담당하는 방범지도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9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금년 12월 26일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딸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부터 제가 입교를 해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본 회관의 전문인력은 사회복지사가 6명 있고 청소년지도사 1급 2명, 2급 1명, 전문상담지도사가 2명, 그리고 교육공무원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1명이 있고 또 회관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전문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원 이상 청소년전문지도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찰의 산하법인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여러분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회관에는 경찰 출신은 오로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반대학교의 청소년 관련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관 직원들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삶의 질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수완 위원님께서 여러 청소년사업에 사회 저명인사 참여가 왜 저조한가를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저로서는 굉장한 공부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너무 자원봉사가 없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본인에게 체질화시키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면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못 느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지역구의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구의원님들이 청소년 대학생들, 또 지역봉사를 하는 청소년들이 1만여 명이나 있는데 이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소위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이 프로그램의 참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인력적으로 많은 1만 1,800명이라는 엄청난 중고생들을 각 지역 600여 개소에 배치해서 여러분들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넓으니까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통계적으로, 또 학교에 통보해 준 것만 1만 1,000여 명이 됩니다. 예산도 하나 없이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에서 단지 자원봉사지도센터만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다 보니 애로가 많았는데 내년에는 지도비를 조금만 여러분께서 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훌륭한 청소년자원봉사, 특히 지역봉사에 매진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회관의 이용실적이 수익사업 실적위주로 치중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익사업 실적이 아까 지적되었듯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는 비영리단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의 업무를 저희들이 대행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익사업과는 관련이 없고, 사실은 전량을 다 서울시 지원으로 청소년회관은 완전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시의 방침은 최소한도 60 대 40, 일부는 스스로 수익사업을 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비에만 의존하지마라 이래서 저희들이 주차장도 만들고 심지어는 11억 7,000만원 중에 최소한도 한 4억원이라도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 무리한 점도 있다고 저는 자인합니다. 식당도 운영하고 헬스클럽이다, 에어로빅이다 이런 것 다 돈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는 완전히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청소년에게도 유익하고 수익사업이라고 비난도 안 받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목욕탕은 저희들 법인이나 청소년회관으로서는 정말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사실은 94년도까지 법인하고 그 당시 청소년회관을 임대해서 그 수익금으로 청소년사업을 했던 과거 그 법인이 계약해 놓은 날짜가 94년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로 이 회관이 관리전환된 것은 92년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되는 날부터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간단히 하면 92년 5월 30일에 회관에 임대해 들어 있던 28개 업체를 전부 끝냈는데 29개 업체 중에 그 목욕탕 하나가 안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기간 만료 7개월 전에 내용증명 떼고 5개월 전에 내용증명,3개월 전에 내용증명, 95년 1월 2일에 직원들이 유류공급, 전기공급 다 차단시켜 버리고 1월 5일에 변호사 세종법률합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1월 16일에 명도소송을 냈고, 2월 3일에 불법위험물 취급에 관한 행정조치를 소방서에 의뢰해서 봉쇄하도록 했고, 2월 6일에 서울지방법원 소송접수, 2월 10일에 가처분, 3월 8일에 명도소송 1회, 4월 10일에 명도소송 2회, 5월 10일에 명도소송 3회, 6월 20일에 명도소송 4회, 8월 10일에 명도소송 5회, 9월 13일에 명도소송 6회, 95년 11월 1일에 명도소송 7회, 95년 11월 20일에 명도소송 8회, 96년 1월 10일에 명도소송 9회, 여기서 선고판결에서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유를 붙이고 안 나가서 2월 2일에 강제집행했는데 강제집행 때 트집을 잡아서 또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질질 끌다가 2월 16일에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3월18일에 강제집행정지 변론을 또 냈고, 5월 20일에 고등법원에서 1회 재판, 6월 15일에 2회 재판, 9월 4일에 3회 재판, 9월 24일 목욕탕시설 감정, 10월 18일 고등법원 4회 재판, 11월 15일 목욕탕 감정, 12월18일에 고등법원 5회 재판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민사재판의 엄청난 허비성을 저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매달려서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나라 법률구조가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섭 이것은 이재규라는 사람이 거기에 5년간을 법인하고 기간을 정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회관을 인수한 것은 92년도입니다. 이 사람은 94년도 5월까지 할 수 있게 계약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회관을 인수하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는 안 나가고 29개 업체 중의 다른 사람들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설득해서 내보냈는데 이 목욕탕은 법대로 하겠다, 우리가 왜 계약이 먼저 하자없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선의의 제3자다, 선의의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 해서 법원에 계속 이의를 제기해서 안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죽 끌다가 결국은 95년도에 승소했는데도 그때는 또 이 사람이 더 끌기 위해서, 물론 그 목욕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이 사람의 집 딸들이 와서 목욕탕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1심 승소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목욕탕 집기를 꺼내가는데 거기에 왜 집기는 필요비, 유입비 청구할 대상인데 그것까지 뜯어가느냐, 이것은 법인 측에서 잘못한 것이다 해서 절차항고를 했습니다. 절차항고하면서 번안소송을 상소 안하면 절차소송 항고만은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 또 무슨 이상한 이유를 붙여서, 저희들은 모르죠, 그래서 항고에 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의 구시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4회 재판째 하고 있고, 또 필요비, 유입비가 필요한지 없는지 감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붙이니까 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힘으로 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끝나면 그 사람들이 기간을 고의로 지연시키게 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소송이 다 끝나면 저희들이 충분히 법적으로 밀린 임대료와 손해배상을 받겠습니다.

이동섭 그것은 우리 청소년상담실장이 직접 아까 보고하도록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실에 관심을 갖고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담실의 예산 1,100여만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 청소년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자 교육을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450여만 원이 있고, 1년 동안에 활동한 상담사례집을 출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여만 원이고 저희가 상담실에 대한 홍보, 팸플릿 인쇄 이런 것이 140만원 가까이 되고요. 또 학생들이 오면 적성검사나 성격검사를 해 주는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검사를 저희가 적성연구소에서 구입을 해다가 아이들에게 적성검사하고 분석해 주고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심리검사비 구입이 150여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상담실 직원 3명 외에 자원상담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주일에 한번씩 자기 시간 파트를 정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질적인 상담의 향상을 위해서 그분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육프로그램으로 100여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실 예산은 1,100여만 원이 나가고 있다고 보고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성문제 상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의 예를 보더라도 상담실적이 3,043명인데 그중에서 약 23% 정도가 성문제 상담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요즘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굉장히 사회화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호기심이나 성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임신이나 낙태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상담도 하고 있고 전화상담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저희 상담실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애란복지회라든가 홀트아동복지회라든가 가족계획상담실이라든가 이런 데 의뢰해서 저희가 위탁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교육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카운슬러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교 교사나 청소년지도자,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을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다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담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5시까지 직원들이 하고 야간상담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9시까지 저희 직원 3명하고 자원상담원 3명하고 6명이 하루에 1명씩 해서 교대근무로 9시까지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문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염려스러운데 더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요일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직원만 하고 있고 평일 저녁 야간상담은 자원상담원 3명, 저희 직원 3명 해서 1일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야간상담하는 비율은 6명 중에서 저 혼자 여자고 5명이 남자 상담원입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95년도 상담실적 통계로 하면 3,043명 중에서 남자가 1,865명이고 여자가 1,178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인 남자가 월등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는 말씀드리고 자료는 문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전화상담과 면접상담이 있습니다.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상담을 저희가 전화로 받기도 하고 면접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담한 내용을 저희가 상담실에서 일정한 기록양식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2,780명이라는 말씀은 지금 1년 계획이 3,000명인데 지금 10월말 현재실적이 2,780명이고 12월까지 하면 100% 달성될지는 의심스럽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MBTI 검사같은 것은 다른 데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MBTI 검사지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