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복진 의원 발언

제104회 제차 수자원관리위원회199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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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 영등포수도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강남수도사업소, 강동수도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참석한 5개 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중부수도사업소 등 6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최일선 수도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강서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민원사항의 처리 상태라든지 현장 수도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시정을 올바르게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5개 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풍족하게 공급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수도행정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5개 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강서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 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서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선 서)

민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수감 기관인 수도사업소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김홍석 상수도사업본부 차장께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홍석 차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김홍석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김홍석입니다. 오늘 수감하게 되는 수도사업소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강서수도사업소장 양승주, 영등포수도사업소장 김완일, 남부수도사업소장 양기석, 강남수도사업소장 박두섭,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원종)

민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김홍석 차장께서는 다른 업무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가 이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그 때 논의하기로 하시고 김홍석 차장은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오늘 수감기관인 5개 수도사업소의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강서, 영등포, 남부, 강남, 강동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해 주시고, 오늘 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소의 공통적인 일반현황은 되도록 줄이고,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서수도사업소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이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사업소장이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깊으신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 직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흡족하게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사되기를 바라며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노태숙위원

의사진행발언이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황호순위원장대리

노태숙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노태숙위원

영등포 말이에요, 내가 자료를 어제 본부 측의 미비된 것을 오늘 10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도착이 안됐어요. 구로5동 53블록 공사 관련 일체 서류를 오늘 10시까지 원본을 제시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어제 얘기를 했어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어저께 보냈습니다.

노태숙위원

안 와있는데 어디에다 놓아두었어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태숙위원

그리고 강동 길동 17·18블록 공사 관련 서류 일체 원본…….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출발을 했는데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태숙위원

어저께 지시 안 받았어요, 오늘 아침 책상위에 놓도록.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곧 도착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태숙위원

빨리 도착시키세요. 됐습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영등포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영등포수도사업소장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영등포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위원

잠깐만요. 영등포하고 강동말입니다. 내가 요구한 자료가 언제쯤 올 수 있어요? 몇 시 정도에 올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와 있는데.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30분 이내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노태숙위원

30분 이내에? 다시 전화를 해서 영등포는 고척교하고 구로역간 있죠? 그 블록, 그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이 약 80% 되었나요? 현재까지의 설계서에서부터 공사 일건서류를 같이 제출을 하세요. 지금 연락해서 같이 가져 오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강동소장 천호동 31블록, 거기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충 한 80% 되었어요?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서류는 지금 도착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노태숙위원

천호동 31블록도 일건서류를 설계서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전부다 가지고 오세요.

황호순위원장대리

사업소장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면 성실히 바로 즉시 이렇게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항상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지금 노태숙 위원께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남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남부 소장이 96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위원

강남수도사업소 하반기에 20건의 배급수관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업무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지고 오죠?

송덕화위원

여기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없어요. 잘못 왔어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가지고 왔습니다.

윤종일위원

이리 주어야지.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황호순위원장대리

보고하세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장이 우리 사업소의 주요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강남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강동수도사업소장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동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한 후 해당 수도사업소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장들께서는 성실한 감사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

의사진행발언이오.

황호순위원장대리

네.

최종덕위원

시방 위원장께서 일괄질의하고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금년도 총 결산을 보는 의미에서 일괄답변을 듣는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일문일답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간단한 질문 같은 것은 일문일답이 되겠습니다만 또 자료가 요구되고, 자료를 봐야 될 사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창수위원

지창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수도사업소별로 공통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서수도사업소를 비롯해서 강동수도사업소까지 다섯 개 수도사업소장들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각 수도사업소별로 여러 가지 금년도 추진 공사현황실적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 완성한 것도 있고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은 연말에 100% 준공을 목표로 해서 다그쳐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선 주의해 주시고, 제가 각 수도사업소에 공통적으로 요구드릴 사항은 우선 각 사업소별로 한 공사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입찰계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사본, 그리고 준공확인서 또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설계변경 사유서 그리고 공사를 주관해서 감독한 감독관, 주요사업 계약서 내용에 보면 지출결의서, 공사감독조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입찰공고문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 일건서류를 사본을 해서 저에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사업소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서부수도사업소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수도사업소에 대해서도 제가 요청한 것을 오늘 중으로 갖다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각 수도사업소별로 공사를 하면서 중복되는 공사가 여러 건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스사업이라든지, 하수도공사라든지 등등 그런 공사를 할 때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도로포장 관계에 있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는지, 그런 실적이 있는지도 아울러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신경식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계량기는 집은 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처가 수도요금을 체납했는데 왜 남편재산을 압류를 했냐고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쩔쩔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사람이 급수사용료 및 과태료의 체납행위자가 처임에도 민원인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가사채무는 부부간에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쌀을 산다든지, 난방비를 쓴다든지, 집세를 연체했다든지 이런 가사채무는 애들 학비 같은 것, 민법 제832조에 부부의 효과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제833조에는 부부의 생활비는 공동부담의 원칙이라고 있기 때문에 처 명의로 되어있어도 남편재산 압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하는 데 있어서 강서소장님, 경찰서에 300 몇 만원이나 못받고 있는데 왜 못받아요. 경찰서 서장한테 직접 달라고 해 보셨어요?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12월말 경에 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경식위원

왜 못준다고 그래요?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아서…….

신경식위원

원래 물값은 경찰서에는 예산에 안 들어 있던가요?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예산에 들어있는데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일부 체납이 있었습니다.

신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받아내세요. 그리고 어제 성북수도사업소장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던데, 뭐냐면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4층, 5층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하는 주차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주택으로 개량해서 임대를 하거나 사용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불법이라고 해서 물 안 주죠? 그랬는데 손장호 본부장 취임 후에 제가 적극 그것을 권장을 했어요. 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내고, 거기에 살기 때문에 주민세도 내는데, 또 전기도 들어와 있는데 공기와 똑같은 물을 안 주어서야 되냐, 이렇게 해서 금년에 77페이지를 보면 나옵니다. 3월에 물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성북수도사업소장한테 그것 잘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천만에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어제 휴게실에서. 불법건물에 어떻게 주냐, 불법건물인 것은 건축법에 규정되어서 별도로 조치하더라도 금년 3월 18일 급수 58440-316호로서 물 주게끔 시달했는데 일선 사업소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은평수도사업소는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주택으로 불법 사용한 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물을 주기로 손장호 본부장이 허락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선 사업소에서 안해서 계속 영세민들한테 명절이면 음식장만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꼭대기 사는 집 주인보고 물 좀 틀어 주시오 하고 다 썼으니까 잠궈 주시오 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일선 사업소에서는 전혀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금년 3월 18일 급수부에서 번호 먹여서 58440-316호,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와 강남, 영등포수도사업소 관내에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수도가 없습니까? 또한 수용시설이 없습니까? 거기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이나 장애인 수용시설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는데 한군데도 없어요. 강서와 강남과 영등포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지, 그 사람들은 물 안 먹고 사는지, 또 수용시설은 없을 수 있지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민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을 찾아보아서 당신 그렇소 하고 물을 감해 주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각 사업소별로 묻습니다. 95년은 그만두고 96년 예산전용내역을 전용한 사례가 있으면 각 사업소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등포수도사업소 김완일 소장 강남에 계셨다고 그러셨지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신경식위원

그 때 김재열이라는 직원을 데리고 있었지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사람이 14차에 걸쳐서 2억 3,000만원 공금을 횡령했는데 그 당시에 소장이었죠? 소장했어요, 안했어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서류에 결재하셨지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결재했지요.

신경식위원

징계당한 일 있습니까, 소장.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제가 징계가 요구되어서 관용심사위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래서 징계에는 회부는 되었었다 그 말인가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당했어요. 엉터리 문서에다 도장 찍어서 2억 3,000만원이나 해 먹었는데 거기에다 도장찍은 사람이 아무런 조처도 안 당했다, 상 받았소? 소장 있을 때 김재열이 몇 건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수도기술연구소로 갔는데 몇 건했어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제가 있을 때는 그것이 92년부터 사건내용인데 제가 94년도에 몇 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전에 있던 사람 지금 관악구청 국장으로 있지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중구청의 재무국장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래서 김완일 소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상 받을 일을 했다고 그러던가요? 강남수도사업소, 지금 김소장 있을 때 탁상에서 검침하고, 수도검침관련해서 돈 80만원 받아먹고, 또 박준배라는 사람도 돈 받아먹고 강남이 왜 그래요? 그리고 수도관 파열은 제일 많고.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시오, 김재열이 돈 떼먹은 것. 몇 건에 도장 찍었어요? 몇 건 토털 얼마입니까? 공사도 안하고 엉터리 공사 했다고 해서 지출결의서 만들어서 당신 도장 찍었잖아요. 강남수도사업소의 경리관은 누구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리관이 소장입니다.

신경식위원

소장이 도장 찍었으니까 돈 나갔죠?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소장은 채무행위라고 계약 당시에만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지출까지는 총무과장 전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류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지출서류에 그 사람이 만들어서 찍은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답답한 소리 하네, 경리관이요, 경리관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경리관하고 지출원하고 구분이 됩니다.

신경식위원

지출행위 자체도 경리관의 책임하에서 하는 것 아니오.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지출은 계약된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신경식위원

경리관이 위임해서 총무과장이 대행한 것이에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출할 때는 소장 도장이 안 나갑니다.

신경식위원

지출행위 자체의 수입과 지출이 경리관 소관이에요. 나가는 것도…….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총괄적인 책임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 라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조달물품 구매관계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조달물품을 공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어치를 사겠다고 공사과에서 품위를 합니다. 그러면 품위내용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1,000만원 어치를. 그런데 물품이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옵니다. 100만원어치, 200만원어치 300만원어치 들어오는데…….

신경식위원

지금 김재열 변호사 하는 것이에요. 김재열 변호사야, 잘못했다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물론 총괄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지금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어. 2억 3,000만원의 어마어마한 시민의 재산을 횡령해 먹은 서류에 도장찍은 사람이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고도 당신 밑에 있던 직원들은 사무관 이런 사람은 정직 3개월, 정직이면 중징계요.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입니다. 당신 밑에 있는 직원들 말이에요, 다섯 명이나 감봉당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몰라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딴 사업소로 옮겨 버려요. 그렇게 재주가 좋소?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사태에 대해서. 당신 퇴직금이라도 갖다가 물어내야 할 일이요, 이것,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감독불충분에 의해서 시 재산이 손실되었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걸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재산 내가 가압류하고, 엉터리 문서에다 도장찍고 앉은 사람이 서울시의 서기관이오? 언제 영등포수도사업소로 갔어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95년 3월에 갔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랬는데 당신 영등포수도사업소 봅시다. 금년 9월 25일 주사보 이춘이라는 사람이 엉터리계약해서 공사비 과다 지급되었어요. 이것도 당신이 소장있을 때, 엊그제 일이요,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영등포 사업소에는 강간치사한 사람도 있구만. 또 김인기라는 사람도 시공물량부당 계상해서 공사비 과다 지급하고, 당신 근무할 때요, 김완일 소장 근무할 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 전입니다.

신경식위원

엊그제 했는데 그 전이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징계를 엊그제 한 것이지, 사건은 그 전 내용입니다.

신경식위원

96년 9월 25일 이춘이 한 것이 그랬다고? 당신 없을 때 한 것이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이춘은 강남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징계를 이제 한 것입니다, 금년에. 김인기는 남부에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당신 참 성실하게 근무 잘 하는 사람이오. 어찌 할까,이것. 김완일 소장, 이것 어떻게 할까요.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요? 대답해 보세요. 퇴직금이라도 털어서 물어낼 용의가 있소, 없소. 없으면 내가 압류해요. 내가 위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압류해. 가압류신청하고 당신 손해배상재판 걸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말해 봐요. 엉터리 문서에 도장찍고 있던 사람이요, 당신이. 그리고 돈이나 도둑맞고 앉았고. 그래서 강남에서 자리 옮겨서 영등포에 가서 소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해 봐요,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그 말만 하고 내려가요.

송인회위원

감독책임, 결과책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여하간 전체적인 감독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통감하는 것은 아프게 그냥 느끼고 있다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 사건이 92년부터…….

신경식위원

서울시민의 손해를 원상회복을 해야지, 그리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사람 때려놓고 약값도 안 물어 주고 잘못 했다고 하면 되겠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92년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단 징계여부에 대해서 그런 행정적인 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무슨 벌을 받았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경고 받았습니다.

신경식위원

경고라는 것은 공무원 징계령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거요, 그것은. 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징계령에 경고라는 것이 어디 있소. 경고가 징계요?

황호순위원장대리

이따가 답변 준비를 하세요, 답변하실 때 다시 답변하시기로 하고요.

신경식위원

제 질의 끝났습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착석하세요. 송인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위원

어제 수감받은 6개 수도사업소 감사시에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5개 수도사업소장들께 같은 질문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수장에서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깨끗한 물, 맑은 물을 생산을 해서 보내는데 이 송배수관이나 급수관이 노후하고 불량해서 시민들에게는 깨끗하지 않은 물로 이렇게 오해를 받는 누명을 쓰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옵니다. 또 수돗물이 이송 중에 누수가 되고 또 도둑질을 맞고 도수가 되어서 유수율이 떨어져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96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각 수도사업소별 96년도 유수율에 비추어서 금년도 급수수익 추정실적을 가지고 역산을 해보면 오늘 감사를 받고 있는 5개 수도사업소 예를 들어 강서의 경우에는 85.3%의 유수율을 보이므로 약 42억 정도의 기회수익손실, 무수율이죠,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집계가 나오고, 영등포의 경우는 66.7%로서 179억, 남부의 경우는 51.1%로서 234억, 강남의 경우에는 74.9%로서167억, 강동의 경우는 83.9%로서 65억의 기회수익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5개 사업소 총계를 내면 687억 11개 수도사업소 전체를 합계를 내면 무려 1년에 1,976억원의 기회수익손실이 생긴다는 그런 집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돗물을 만들어서 돈을 받지 못하고 그냥 헛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수도사업소장들께서 무엇인가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도수를 제외하고 누수로 인한 유수율의 저하원인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소장께서 관할구역 내에 개량을 요하는 급수관이나 송배수관 이 몇 ㎞나 되는지 물론 여기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내용이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만 답변을 하실 적에 그렇게 개량을 요하는 송배수관이나 급수관이 몇 ㎞인데 96년도에 사업소장이 본부에 건의를 한 내용은 어떠했으며 본부에서 예산관계로 혹은 본부의 방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밖에 누수탐지나 조례위반단속 등 각 사업소별로 유수율 제고방안이 업무보고에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업소장들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창의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이 감사석상에서 좀 솔직하고 여러분들 소신이 담긴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소별 예산 대비 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에는 세입예산에 국한해서 세출예산은 요청을 하지 않고 세입예산만 예산대비 실적 내용을 요청을 해서 받아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영등포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금년도 추정실적까지를 합해서 예산대비실적이 총 86.6% 정도 예상이 되고 또 급수수익만 보면 82.8%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소도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소장들께서는 세입예산 항목별로 96년 예산대비추정실적의 증감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의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 그렇게 실적의 달성률이 적다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지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가 본부에서 사업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몇 % 달성, 이런 목표치를 주어서 억지로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소장들께서는 물론 예산심의시에 제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겠습니다만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 또 실적이 그렇게 미달되는 것이, 터무니없이 미달되는 것이 어떠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제, 관리, 계획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으로는 여기 있는 위원들도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며 또 허구의 숫자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96년 11월 19일 오전 11시경에 서초동 1431번지 초원연립 재건축공사장에서 엄청난 수돗물이 도로상에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고 강남수도사업소장에게 직접 전화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공사현장,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관리자한테 상수도관 매설위치를 모르고서 팠느냐 하고 물어 보았더니 그냥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이 나와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제가 우리 시 상수도관 전체의 GEO Information System, GIS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감사를 할 때에 따지고 여러 가지 추궁을 하겠습니다만 각 사업소별로 96년도 중 금년도 중 타공사 도중에 상수도관이 파손된 사고실적 그리고 수돗물 유실량, 상수도관을 어떻게 다시 복구를 했는지 또 손실보상은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95년도 7월부터 96년 10월까지의 공사 및 물품 구매입찰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강남수도사업소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입찰 내역을 보면 약 20건이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등 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다른 업자가 민원제기를 한 바에 의하면 조합하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조합에서 추천권을 가지고서 그렇게 전횡을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조합들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자칫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많은 적격업체들이 참여를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 강동수도사업소의 가래여울마을 미급수지역 해소 공사에 있어서 2억 4,000만원을 강동구청에서 지원받아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런 업무의 과정을 모르는 소이로 질문을 드리니까 미급수지역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우리 서울시 지역인 경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산하 수도사업소에서 시비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연유로 강동구청의 예산을 가지고서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정복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첫째로 저수조 수요가 청소문제에 있어서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날씨가 추워짐으로써 물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사업소 저수조 청소도 날씨가 춥다보면 대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들은 특히 안하고 넘어갈 확률이 있으니까 청소기간을 당겨 주십사, 10월말까지 연 2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영등포사업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의 업무보고서 31쪽을 보아주십시오. 거기 보면 청사 증축공사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공사대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 지금 현재 128평 증축하는 것이죠, 영등포소장.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복진위원

거기에다가 건물안전진단하는 플러스 가격입니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복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50 정도 주면 건물을 아주 좋게 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제반 서류, 설계부터 시작하여 제반서류를 지금 즉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위원

송덕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떠한 부분적인 잘못을 감사하기보다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수기를 구경 50㎜ 이상 월간 300톤 이상의 사용처를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애써서 이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무려 교체현황이 95년부터 96년까지 제가 지금 계산한 것 하고는 계산기가 없어서 틀립니다만 1,000몇 백건 됩니다. 특히 유흥업소가 많고, 목욕탕이 많은 지역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많이 바꾸었는데, 영등포는 289건, 강남 225건, 그리고 북부가 111건, 중부가 183건 이렇게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적게 교체하는 데는 남부같은 경우는 47건인데 이 양수기를 왜 1년 미만 짜리가 197건이나 되고, 3년 미만이 389건 해서 3년 미만의 양수기 교체한 것이 586건이나 됩니다. 이것이 60%가 넘고 있는데 양수기를 교체하게 되면 이 양수기 값을 양수기 제조회사가 하자기한에 해당되어서 이것을 변상시켰는지, 아니면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 양수기를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다량급수처의 물값을 즉, 말하자면 점검을 하고 업주하고 결탁을 해서 동파로 신고를 하던가 두드려 깨서 바꾼다는 얘기를 왕왕 들었고 또 실지 본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목욕탕이나 유흥음식점을 하는데 남부나 강남이 주로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수율하고 관계가 되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들의 생각은 본위원이 묻는 생각이 전혀 그런 행위가 없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원체 많은 자료가 되어서 다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원인행위자 부담금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관은 84년부터 94년까지 10년 동안 걸쳐서 서울시에서 685억원을 들여서 1,036㎞를 우리 맑은 물 먹기운동 일환으로 갱생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총 1,036㎞ 중에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한 곳이 11군데입니다. 기타 보완했던 곳까지 해서 22군데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나온 것은 잘못되었는데 지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150㎜ 파이프에서 빼낸 것인데 안을 세척을 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에폭시를 도포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흘려내려서, 이것은 밑 부분입니다. 물이 흘러서 그냥 씻어내려갔고, 이것은 0.1㎜ 되고 이런 데는 무려 1㎝ 두께로 부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돈을 680억씩 없애가면서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서 이것이 관말에 가서 여기 부유물질이 부착되어서 수돗물이 안 나오는 것, 우리 본부에 다 취합을 해 놓았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없애버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공사를 해서 맑은 물 먹겠다, 이것은 제가 본부에서 본부 감사 때 이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중단할 때까지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에서 분명히 하겠는데 앞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다량급수처 계량기를 가장 많이 바꾼 강남수도사업소와 영등포수도사업소 두 군데만, 제가 열 군데를 잘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두 군데만 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들어와 있는 서류 중에서 어느 곳을 지적을 할테니까 이것을 절단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절단할 때는 반드시 본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준비 다 된 뒤에 감사기간 동안이라도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맑은 물을 먹기 위한 방법인데 이러한 것이 1,036㎞ 속에 지금도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행히 서부수도사업소 관내에서 한 군데 절단해서 양질의, 아주 시공이 잘된 곳을 또 한 군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100% 다 나쁘다고 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가 알기에 50% 이상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될 것입니다. 요새 하수국 우리 의회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사고난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하시고 영등포하고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경사진 데, 평지가 아니고 경사진 지역의 이것을 한 사업소에 한 군데, 두 군데만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하면 여러분 너무 일이 많을 테니까 감사기간 동안에 앞으로 2, 3일 내에 반드시 시행하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수도사업소를 야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물 흘려서 잡숴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사진도 제가 찍어서 왔는데, 그러면 이 수많은 1만 8,000㎞ 이상 매설되어 있는 서울시내에서 송덕화 위원 눈에 이런 것이 나타날 정도라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와서 사진을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관 갱생에 대한 공법과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야될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고 반드시 감사기간 동안에 두 군데는 절단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그러면 방금 송덕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소장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제가 아까 영등포하고 남부 두 군데를 감사 중에 한번 나가서 절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우리가 보자는 것은 아니고, 공사를 초기에 했다든지 이것을 정해 줄테니까 이따 따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감사 때 우리가 지적할 사항입니다만 소장님들의 의견을 오늘 듣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따 답변하실 때 자기 소신껏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위원

윤종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수도사업소의 최대 목표는 맑은 물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유수율제고인데 유수율에 관계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평균 유수율이 65% 정도로 생각할 적에 그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노후관교체입니다. 그래서 각 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노후관을 교체를 하는 가운데서도 전체적인 서울시로 볼 때 노후관을 교체했던, 하지 않고 옛날 있던 데 간의 유수율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지요. 공사를 했지만 유수율이 낮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공사감독일지를 영등포하고, 강남하고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대리로 글씨도 써요. 본인이 나가서 직접 거기를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을 시정하고 어떤 것을 건의하고, 어떤 것이 변경사항이 있고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서 또 다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감독을 나왔는지조차 이름도 없어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이 감독입니까? 감독을 하라고 감독관을 정해 주니까 누가 나가서 감독을 했다 이름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장, 과장 도장은 다 찍어놓았어요, 이것 장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면서 경영합리화 면에서 각 수도사업소마다 전부다 유수율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강남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아마 이 내용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감독관 자체가 직무유기지만 소장 자체도 직무유기예요. 한번도 보지 않고 누가 나간지도 모르는 그런 감독일지를 가지고 어떻게 강남수도사업소장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강남소장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사업소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인력이 10명이나 부족한데 본부에 요청을 했나, 그래서 본부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정책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직이 진급이 안 되는 것 이 자체도 대단히 잘못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상수도사업본부 감사할 때 이것은 하기로 하고, 본부에 요청을 했는데 본부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유수율이 각 사업소마다 낮습니다. 낮은데 강서수도사업소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높은가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다른 사업소에서도 이 부분을 참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비리관련 공무원이 가장 많습니다. 비리관련 공무원이 나왔다고 하면 영등포수도사업소입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비리관련 공무원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동력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반뿐이 안 썼습니다. 그래서 왜 동력비를 반뿐이 쓰지 않았는가 이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부수도사업소에는 인력도 많이 부족할 뿐더러 유수율이 95년 51.25%에서 96년 52.20%로 1%도 증가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른 사업소는 10%씩 증가했는데, 1년에 누수된 그 부분을 계산해 보면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통계적으로 1,600억원입니다, 1년에. 이 엄청난 돈을 유수율이 높아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0.95%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소장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사업소에 2·300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각 구역별로, 동별로, 구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을 겁니다. 어려웠던 그점을 본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다든가 아무튼 본부에 건의한 사항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아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 했으면 당연히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

강서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거기는 토질이 어떻습니까? 산이 많아요, 논바닥이 많아요?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산이 많습니다.

최종덕위원

산이 많은 편이라고. 금년도 공사를 몇 ㎞나 했어요?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대체로 한 50㎞ 정도 됩니다.

최종덕위원

그런데 몇 ㎜ 자리, 몇 ㎜ 자리 묻었어요?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관 종류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러면 공사도 순 엉터리겠구만. 관 종류도 파악을 잘 못하니. 왜냐 하면 내가 동부수도사업소 관할 사는데 현장에 공사하는 것을 가보니까 이것이 1m 파가지고 모래를 깔고서 이렇게 덮게 되어있는데 그냥 진흙으로 고철관을 때려 묻더라고. 그러면 모래 깔은 것과 진흙으로 그냥 두드려 막는 것하고 고철관이 얼마나 수명이 길고 짧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을 300㎜ 자리 묻었다고 할 때 모래로 아래 싸고 위에 덮고서 거기다 진흙을 갖다 덮는 것하고 그냥 모래도 안 하고 그냥 덮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사업소장들 다 공사 하니까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관 수명이 얼마나 길고 짧겠느냐 이것입니다.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최종덕위원

파악한 것이 없다, 썩어 문드러져야 그 때서 새로 갈으니까 그런데 내가 각 수도사업소장님들한테 내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11개 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공사에 지금도 마무리 안 된 것도 있고, 막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그 비싼 관을 사다가 묻는데 정말로 내가 볼 때도 진흙탕에다 관을 그냥 묻는 것을 보고서 이래도 되나. 물론 그 관값도 서울시민이 내는 돈입니다. 사업소장들도 냈을 것입니다, 수돗물 먹으니까. 자기 돈이 그렇게 왕창 들어 간다면 진흙탕에 못 묻게 할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내 얘기는 어느 정도 양심을 가지고 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내의 아까도 지적했지만 어떻게든지 자기 책임 그것만 면하려고 비켜 나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신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영등포사업소장 같은 사람, 집에 가서 옷벗고 어린애 봐야 됩니다. 2억 몇 천만원씩 그렇게 해 놓고 밑의 직원들만 징계 먹이고 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가장 금년도 공사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몇 군데를 보았는데 상당히 강서 같은 데는 지질이 논바닥이란 말이에요. 더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각 사업소장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시민이 그 세금을 내고 이것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빚이 내가 아는 것으로 아마 한 2,000억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소장들은 빚이야 지든 말든, 옛날 속담에 병이야 낫고 안 낫고 약값이야 어디 가느냐는 식으로 그날 그날 자기들 근무만 마치면 그만이고 내 봉급만 챙기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다 10% 뭐다, 다 떠드는 소리 웃기는 소리라고. 그러니 앞으로 사업소장들께서는 나도 마무리공사를 어떻게 하나, 나도 시간 있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그런 중대한 비싼 관을 묻으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을 보고 놔 두는 사람도 막말로 도둑놈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사업소장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철저히 감독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종위원

유기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로 유수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아마 유수율 제고가 가장 경영합리화, 경영의 실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수도사업소별로 유수율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강서수도사업소가 85.25%, 그 다음에 강동수도사업소가 83.95%로 가장 유수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수돗물의 누수를 방지를 하고 유수율이 높으면 곧바로 경영합리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수율이 과연 사업소의 사업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유수율이 높으면 좋은데 대개 관의 노후관계 때문에 유수율이 낮은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부라든가 옛날 오래된 서부 이런 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오늘 보고하신 분들 중에서 남부수도사업소가 51.1%로 가장 유수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과연 유수율이 높은 사업소는 여기에 보면 PE관으로 관이 매설된 데는 아마 가장 유수율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관종별 누수건수를 보게 되면 PC관으로 관이 매설된 데는 108건이고, 아연도관으로 관을 매설한 데는 10,97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나 강동은 과연 이렇게 좋은 관으로 다 관을 매설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남부수도사업소나 중부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옛날에 노후된 아연도관으로 많이 되어 있는가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의 경우에 직원들의 성실한 근무로 인해서 이렇게 유수율이 높다고 하면 그런 사업소에 대해서는 표창 등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사업소별로 유수율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런 직원, 그런 사업소에 대해서는 표창을 건의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금 강동수도사업소에 보면 강동수도사업소의 동서울시장에 1,900여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수를 아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산압류처분을 했는지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잠실7동 아시아 선수촌의 스포츠센터에도 1,2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도 재산압류에 대한 채권확보조치가 지금 문건에는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나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강동수도사업소의 간선배관 부설공사가 지금 10월 31일 현재 목표대비 42.8%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날씨가 차가워지고 그러는데 빨리해서 나머지 실적을 좀 완료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저수조탱크도 아마 40% 밖에 지금 청소가 완료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빨리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독려를 하셔서 빨리 저수조 청소를 완료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 위원입니다. 박두섭 강남수도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나오세요. 이것은 개포1·2동 각각 동장의 민원이자 건의사항인데 처음 개포1동 구룡마을 아시죠?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2,400세대 중에 현재 미급수지역인데 한전의 전기 또 전화 이런 것은 다 들어 오는데 물만 지금 없어서 특히 겨울기간 동안에는 물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앞으로 대책이 있어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구룡마을에는 전기, 가스, 전화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수도만 들어가지 않았는데 먼저 위원님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수도는 놓아주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서울시에서 대책회의를 구청장실에 소집했습니다. 경찰, 교육청, 수도사업소 했는데 우선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을 해결하고 또 거기가 개인땅입니다. 공공용지가 아니어서 거기를 급수하려면 그땅 소유주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8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문제지만 그 땅이 개인 소유이고, 주민등록도 안 되어있어서 그것을 전체 합의를 해서 해결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금년 여름에 거기에 터널을 뚫느라고, 더군다나 수맥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사업소의 급수차가 한 대뿐이지만 1일 2회 저희들이 날라주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강남수도사업소장의 힘 가지고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미안합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주민등록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는 개포2동 백골, 달포공원 아시죠?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김명현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공급용량이 절대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비교적 다른 사업소보다는 신개발지역으로서 급수상태가 양호한 편인데 강남의 원인은 강남대로변이고, 큰 건물이고,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지금 있는 배급수관 가지고는 그것을 다 충당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테헤란로하고 저쪽에 역삼로에 200㎜하고 관을 묻고 있어 그 관을 묻은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분기를 해서 내년 중으로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약속하는 것이에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김명현위원

잘 아시다시피 도곡동에 도곡아파트가 재개발이 되고 같은 숙명여고 앞 도곡동 신도시와 같은 102층 거대한 삼성 본부 건물이 들어서는데 교통혼잡 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트도 그렇고 20층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막대한 소요량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내년부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테헤란로하고 저쪽 경기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102층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들 사업소의 힘 가지고는 안 되고 본부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1월부터 10월 현재 급배수관 파손사고가 강남수도사업소 산하에 210건이나 되는데 주요 원인은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도로공사나 건축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앞으로 대책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강남수도사업소에는 가스, 전화, 지하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송인회 위원님이 그저께도 지적하셔서 우리 감독관이 바로 나가서 조치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순찰하고 해서 예방도 하고 빨리 조치도 해야 되지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있는 직원 가지고 유관업체와 협의해서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또 사고가 난다면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매년 연초 1월, 2월 관계관 회의에서 강남수도사업소에서 특히 내년에 대형공사가 많이 예상되는데 공사예고제를 실시해서 협조하는 것, 하수국, 도로국, 관련 구청 해서 두루두루 예고를 해서 공사예정 시기 및 굴착승인 시기 이런 것을 협조해서, 특히 테헤란로 고층빌딩은 상당히 위험한 대형 각종 지하매설물이 통과하고 있는데 요전에도 보면 강남전철역 대로에서 사고가 나서 6시간이나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대형관이 통과하고 있고, 다른 관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송인회 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지하매설물 지도를 좀더 충실하게 작성하여 입력을 시킨 다음, 관계부처와 협동해서 회의를 하도록, 구청별로 또는 지역별로 공사예고제를 실시해서, 그럴 용의나 계획은 없습니까?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유관기관의 굴착통제는 구청장 책임하에 구청 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 일원으로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3월과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관은 구청에서 하지, 도로관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여해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이나 필요한 시기를 협의하는, 주관은 구청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아까 동료위원 윤종일 위원께서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남수도사업소 인원이 적정선이라고 봅니까, 과다합니까, 부족합니까?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지금 국가에서 10%,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원은 많다고 또 적다고, 하여튼 주어진 여건가지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게 많거나 또 모자라거나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타 사업소에 비하면 수전도 다른 데는 8만전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1만 수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좋습니다. 그만하세요. 공통점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각 사업소별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금년도 현재까지 홍보비 집행실적 내역과 함께 서면으로 반상회보 견본, 지역신문에 난 내용, 예컨대 물탱크, 저수조 청소 안내라든가 소출수 지역에 반상회 때 뿌린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동파예방 안내라든가, 조례위반 경고라든가, 순회기동서비스반 안내라든가 민원전화 121이죠, 또 수도계량기 교체예고라든가 또 아까 동료위원 신경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건축법상 하자가 있더라도 지하거주자도 수돗물은 공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문, 예상지역에. 또 요금과대 이의신청방법, 또 장애인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광고, 내가 알기에는 강남수도사업소 관할에 특히 수서동·일원동에는 엄청난 집단 장애인이 거주하는데 공식적으로 관악구의 세 배나 되는 장애인과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업무보고에 빠진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숙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노태숙위원

구로1·2공단 관리사업소가 영등포수도사업소가 맞습니까? 구로관리공단에 여러 입주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 공장들의 수도료를 부과할 때 계량기 한 군데에서 검침해서 일괄부과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96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부과된 내역, 그 다음에 징수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가능하면 하수도까지도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태숙위원

그 다음에 오후 감사가 재개되면 이일재 현장감독 있지요, 구로5동 53블록 배급수관 정비공사, 이일재 공사 현장감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담당이 공무1과장입니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1과장입니다.

노태숙위원

공무1과장이 나한테 직접 서류에 의해서 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태숙위원

그 다음에 고척교하고 구로역 간도 영등포수도사업소가 맞지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태숙위원

거기 왜 회의 벽두에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고척교 구로역 간 배급수관 개량공사 설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왜 안옵니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가져왔습니다.

노태숙위원

가져왔으면 바로 제출을 해 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위원

어제 오늘 각 수도사업소에서 수감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수도사업소장님들에게 하고 싶어서 보충질문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수조 청소, 또 주민과 함께 하는 홍보 행사, 또 주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 이것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저희들이 의원생활 한 지가 지금 1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이런 행사할 때 한번 초청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희들이 청소하는 과정을 한번 본다든지 또 주민과 함께 수질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 주신다면, 물론 시간이 없으면 못가겠습니다만 시간이 난다면 저희들이 참석한다면 이런 구차한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수도사업소장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는 자기 관내에 있는 최소한도 의원들한테 이러한 행사라든지 시간이 있으면 참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과 또 학생들 할 적에 어떻게 나온 것인가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이런 정도는 아마 감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고 자료요청을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소장님들께서는 다음 97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적극 참조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덕화 위원님.

송덕화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서초의 방배동은 도면이 있어서 여기에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쪽에는 봉천동 24블록의 도면이 없어요. 많아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으니까, 24블록의 도면을 오늘 중으로 이따 오후에 배관 도면을 가져오시면 봉천동 24블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봉천동은 남부입니다.

송덕화위원

남부입니까, 그러면 내가 강남을 얘기했는데 고척동은 어디입니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고척동은 영등포입니다.

송덕화위원

그러면 고척동에 공사집행 하나 있네요. 이 배관도면 하나를 주시면 장소를 지적해 드리겠고, 도면을 주시면 장소를 제가 표시해 드리겠다 그것입니다. 시간은 상수도사업본부 감사를 하기 전날 해야 되니까 25일이 월요일인데 암사, 보광동, 노량진, 선유, 신월, 수도기술연구소인데 감사 중에 우리 위원 중 저 혼자 가든, 누구 동료 위원 한 사람하고 그 현장을 가려고 하니까 준비를 다 해 놨다가 그 자를 시간에 그것을 좀 해서, 그래야만 제가 본부 감사할 때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잘 나왔으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이 두 군데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양수기 파손된 것이 회불, 불회, 민검, 만기, 동파, 한 여덟가지 나와 있는데 만기되어서 한 것은 거의 1%도 안 돼요. 전부 중간에 지금 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 철저하게 계량기가 자칫 잘못 되었으면 변상조치했는지 그것을 이따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

각 사업소 공히 금년에, 작년에 그만 두고 공사에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공사명과 금액 그것 또한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공사명과 업체명, 공사금역을 해 주시고, 어제 넌센스가 하나 있었어요,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동산이 법원의 경락에 의해서 제3자에게 넘어 갔어요. 그러니까 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경락자, 새로 법원에서 경락을 받은 사람한테 수도요금을 달라고 해서 넌센스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달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체가 되고 그러면 바로 재산을 압류를 하시고 경매에 들어갔으면 법원에다가 경매배당신청을 하시면 우선적으로 수도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했고, 송파, 강동에서 스포츠센터에다가 경락되어서 넘어가 버리고 1,200만원이나 못 받았어요. 이것도 압류조치해 놓았으면 경락할 때 배당받는 것이거든요.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고, 송파구청장이 작년에 수도요금을 안 내고 있는데 왜 안 내고 있어요? 송파구청. 그 구청장을 고발할 수는 없어요?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단수조치는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단수조치만 하면 되냐고, 돈 받아내는 것이 문제야.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같은 서울시 기관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요?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독려해서 저희가 받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안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 것인데.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특별하게 이유는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예산이 돈 120만원이 없어요? 송파구청에.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특별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점과 또 저희가 업무적으로…….

신경식위원

송파구청 본청을 정수해 버리세요. 지금 가락동 지하차도에만 단수해 버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소용없고 구청 물을 끊어 버려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죠.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받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아까 공사 자료 그것 좀 주세요. 없으면 도리가 없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한 것도 있는데.

황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종위원

유기종 위원입니다. 아까 유수율 제고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각 사업소별로 지금 현재 관종별 배관되어 있는 관종을 Km로 해서 무슨 관종, 아연도로 얼마되어 있고, PVC로 얼마 되어 있고, PE관으로 얼마 되어 있고, 스텐레스관으로 얼마 되어 있고, 동관으로 얼마 되어 있고, 주철관으로 얼마 되어 있고, 강관으로 얼마되어 있고 기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봐야지 유수율이 제대로, 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유수율이 낮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제 동부사업소죠. 동부사업소 보니까 공무원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근무를 하지않아서 북부사업소로 4만 5,000톤이 가는 것을 발견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니까 유수율이 7.1% 유수율이 올라갔어. 그것은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이지 그런 것이지, 유수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거든. 북부사업소로 가는 4만 5,000톤을 발견을 못 하고있다가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실하고 정확하게 근무를 하시면서 유수율이 올라가도록 해 주어야지 그런 것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발견을 못하고 근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가 발견해서 유수율이 10%, 15% 많이 올라갔다, 이런 것은 근무태만했다 하는 것을 노출시키는 결과니까 꼭 그렇게 해서 아까 배관 관종별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제가 마지막으로 고액체납자들 아까 우리 신경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안 나왔겠습니다만 강서, 세원건설에서 4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가지고 있고 특히 강남 같은 데는 고액체납 자, 부자동네라서 그런지 왜 전부다 보면 2,000만원짜리도 있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리버사이드 같은 것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받지도 않고 리버사이드, 소장 한 번 가 보았어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갔다 왔고 지금 매월 거기가 리버사이드가 아주 큰 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매월 1,500씩해서 지금 체납금액을 1,500씩 약속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 4월경에 가야 다 받습니다. 매월 1,500만원씩 체납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각서가 뭐예요. 그것 압류처분해야죠. 호텔이라 가서 목욕시켜 주고 하니까 그냥 온 것 아니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기, 가스 다해서 거기 업주가 노조가 들어가 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자르면 그나마 못 받게, 이해가 위원님들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매월 1,500씩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1,500이 뭐예요? 얼마인데. 토털이 얼마에요?

유기종위원

그러니까 2,300하고 1,500인데 우리가 듣기는 현재 요금하고 체납하고 합해서 1,500 받는다 그런 얘기지.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황호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강남 쪽에 보니까 우리 고액체납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고 강남 소장이 그만큼 근무태만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변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전수가 많고 사용량이 많아서 타 사업소의 부과율이 배가 넘고 징수율은 위원님들 말씀같이 96점 몇 %해서 1, 2% 차이밖에 안 납니다. 어쨌든 많은 것을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그것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체납사유하고 그 다음에 조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따가 자료로 내세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신경식위원

지금 강남에 보면 전부 영업부진이다, 장사 잘 되면 주고 안 되면 안 줄 작정이다, 이러는데 그리고 경락 중 정수 처분했는데 강제 집행은 한 건도 안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잘 못해서 또 경락해서 넘어가서 돈 못 받게 된 경우가 있으면 소장께서 책임지세요.

황호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마치고 중식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수도사업소장들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노태숙위원

오후 감사는 현장감사를 영등포수도사업소 고척교 구로역간 배급수관 개량공사하고 구로5동 53블록 배급수관 정비공사 이 두 개 공사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 중에서 한 네 분 정도가 현장에 직접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시는 네 위원들이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면답변 또는 우리가 위원회로 복귀했을 때 그 이후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감독관하고 가능하면 공무1과장도 현장까지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재청합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우리 노태숙 위원께서 영등포 관내 두 군데를 현장시찰을 가보아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답변 도중에 네 분 정도 가실 위원님들은 여기서 일단 현장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수도사업소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덕위원

의사진행발언이오.

황호순위원장대리

최종덕 위원 발언해 주세요.

최종덕위원

5개 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을 하실 텐데 추호라도 만약에 위증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까지 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하시고 절대로 위증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서로 인상 찡그리고 좋지 않은 꼴을 보이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해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창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공사시 타 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시행한 공사실적과 공사로 인한 예산의 절감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타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한 공사는 총 6건입니다. 6건에 3억 7,286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타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절감이 있었느냐 하는 보고는 공사는 동시에 하되 공사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의 절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신경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수용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또 예산의 전용내역이 있느냐,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 내역은 무엇이냐는 세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예산을 전용하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 사업소에서는 예산을 전용한 내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저희 관내 가압장, 배수지 등 기전시설의 돌발사고에 대비해서 연초에 협력업체로 지정을 해서 5건에 1,720만원의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명경쟁 입찰은 없습니다. 장애자에 대한 수도사용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감면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장애자 개인에 대한 수도사용료감면규정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자 수용 및 이용시설 중 인가시설에 한해서 상수도사용량의 2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시설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송덕화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하자시에 생산업체에서 변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계량기 하자기간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고, 하자 수도계량기에 대한 변상금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기종 위원님과 윤종일 위원님께서 유수율이 타 사업소에 비해서 높은 이유는 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서수도사업소 관내의 도시 형성이 한 2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일천해서 현재 관의 관리상태가 양호한편이고, 또 급수를 대부분 배수지를 통해서 급수를 하기 때문에 수압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수압상승으로 인한 누수율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도 유수율이 높은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누수탐지를 열심히 하고 또 조례위반단속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데 유수율이 높은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각 사업소별 관종별 배관 연장에 대해서 유기종 위원님과 최종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96년 9월 30일 현재 우리 사업소 총 배관연장은 1,318㎞입니다. 이 중에 관종별로 살펴보면 아연도강관이 183㎞, PVC관이 188㎞, 스텐레스관이 147㎞, 동관 143㎞, 주철관 147㎞, 닥타일주철관이 480㎞, 강관이 28㎞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명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를 집행한 실적을 물어보셨습니다. 또 수도와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에 대한 내용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홍보비 지출내역은 1,040만 3,680원이었습니다. 주로 집행된 내역을 보면 홍보물 배부에 스티커를 12,600매, 홍보전단 18,500매, 홍보부채 2,300매를 제작 배부했고 홍보물설치는 육교현판을 2개소 설치했습니다. 현수막 144개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 건물과 관내 주요도로에 게첨한 바가 있습니다. 가두캠페인을 실시해서 공무원이 연 14회 588명이 참여했고 유관단체로서는 강서부녀회 외 2개 단체가 70여 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써는 지역신문사인 강서, 양천신문사 외 2개사에 8회, 유선방송사인 한국통신 케이블과 TV외 1개사에 6회, 반회보로 양천, 강서구청에 각각 4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유기종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네 분 위원께서 현장을 지금 직접 감사를 하시러 가셨기 때문에 네 분 위원님들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현장을 다녀오셨을 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시고 또 이따 오셔서 보충질문하시고 뭐하고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네분의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현장을 다녀오셔서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서면답변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어느 위원님들이 나가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황호순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태숙 위원님, 그 다음에 김명현 위원님, 그 다음에 정복진 위원님 세 분 가셨으니까 세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 놓으시고, 송인회 위원님까지 이렇게는 보류를 해 놓으셨다가 참석이 안 되시면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내용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무엇은 몇 회, 몇회 이러지 마시고 묻는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간단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윤종일 위원님.

윤종일위원

윤종일 위원입니다. 강서죠? 지금.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네.

윤종일위원

강서의 인력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은 지금 안 하시네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 사업소에 있는 인력들 즉 말해서 기술직이나 행정직들이 사업소장의 책임 하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각 사업소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문제라든가 인력에 관계된 문제 즉 말해서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총수들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이나 아니면 수도사업소장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을 제가 감지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감사할 때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력이 많이 부족했는데 본부에 요청을 어떻게 했느냐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왔느냐 분명히 물었는데 왜 그것을 뺐어요?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윤종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수도사업소의 인력부족에 대해서 본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현재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력에 대한 것은 본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인원에 대한 것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인력을 요청한 이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윤종일위원

그러면 인력이 지금 부족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업무를 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까?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윤종일위원

그러면 줄여야 되겠네요. 인원을 훨씬 줄여야 되겠어요. 그래도 지장이 없이 할 수 있다면 다른 지금 수도사업소라든가 하수처리소 그런 곳은 3D 업종이라 해서 근무를 잘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을 뽑아도 바로 또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토목, 기술직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가 버리는데 이러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은 10명이 빠져나가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네요. 인원을 줄여야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보다도 현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강서죠?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네.

황호순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고액체납자 중에서 말이죠, 세원건설.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세원건설은 이미 징수를 했습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징수했으면 이따 영수증 보여 주세요.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다음은 영등포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서의 인원을 상당히 감축해도 되겠네요. 본부에 요청해서.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윤종일위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지장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적지 않은 누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문제가 많이 나는데 인원이 남아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정책이 아주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직 같은 데가 우대를 받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인원감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인원을 감축해도 되겠죠, 우리 강서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똑똑히 답변해 보세요.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제가 현재 지장이 없다는 얘기는 현재 인력 가지고 그 사람들 몫까지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종일위원

그러면 지장이 없고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최소한도 강서수도사업소장이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최대한으로 어떠한 Advantage 이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보호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루만져 주어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인원이 부족하면 도저히 일을 못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장으로서.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종일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본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당장 해결될 전망도 없고.

윤종일위원

본부의 어려움은 본부를 감사할 때 하는 것이고 강서사업소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라 지금 이 말 아니에요? 강서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요청을 안 했다. 이것은 말이 좀 안 맞는데요.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별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소장, 답변하실 때 알았다, 알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명쾌하게 그것을 답변을 거기서 해 주셔야지.

승주

양승주강서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추후에 별도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영등포수도사업소장 답변하세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영등포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배급수관 정비공사 실무관련서류 제출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 도로와 관련해서 유관공사할 때의 예산절감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온수동 길 등해서 6건이 관계가 됩니다. 총 여섯 건에 1억 6,889만 7,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내역은 도로굴착파쇄비가 4,094만 7,000원이고, 포장복구비가 1억 2,795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시행공사 중 수의계약과 지명경쟁에 의거 계약한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일반공사는 없고 기존에 있습니다. 8건이 있는데 95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분야에. 그리고 법원 경락으로 받지 못하는 요금내역은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 실적과 또 능동적으로 찾아서 감면조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 수용시설은 현재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구청하고 더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감면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청사를 증축할 때에 설계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시설비에서 설계비로 1,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소장, 공사를 하면 이것 예산전용사례를 보면 공사비는 있는데 설계비가 없어서 전용했다고 그래요. 공사를 하면 설계비부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설계비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미처 그것을 생각 못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아니, 설계비를 생각 않고 공사를 해요. 작년 예산심의 때 지금 그 공사비, 증축비 공사비 할 때 보통 가정집도 공사하면 평당 220만원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냐 해서, 4백 몇 만원인가 돼죠?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신경식위원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전용을 했다. 그러면 설계비까지 보태면 공사비가 평당 얼마 됩니까? 호텔 지어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공사비가 3억.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평당 얼마에요. 3억 얼마니까 평수당 나누어보세요. 3억 얼마에요?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합치면.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3억 6,900만원입니다.

신경식위원

3억 6,900만원. 몇 평이죠?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128평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렇게 안 나오는데, 280만원밖에 안 되는데. 400만원 꼴이에요, 그것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이 예산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신경식위원

입찰해가지고?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있지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1억 정도가.

신경식위원

그것은 어디다 쓸 겁니까? 불용입니까? 이제.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불용입니다.

신경식위원

그 공사하면서 설계비도 계상 안해서 전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신경식위원

경험이 왜 없어요. 강남에서 도둑맞는 경험도 많이 했지, 무슨 경험이 없다고 그래요. 도둑맞는 경험은 있으면서 설계비도 모르고 공사해요. 계속하세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윤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노후관 개량을 위해 본부에서 요청한 내용과 실제 승인된 사업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전 심의가 되기 때문에 요구한 물량 그대로 63억 3,1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받지 못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세입예산 편성기준과 담당자별 징수실적을 물으셨고 또한 부진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징수예상액은 454억 9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급수수익이 358억 8,700만원, 기타가 95억 2,200만원입니다. 이것을 부진한 사유는 저희 관내 구로동 일대가 재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급수수익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96년 중 타 공사로 인해 상수도관 파손내역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총 파손발생량은 140건에 4,756만 2,000원입니다. 부과된 것이 4,756만 2,000원이고, 징수한 것이 136건에 4,518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 4건은 23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송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 이상 월 300톤 이상 다량급수처의 수도계량기 교체시 하자기간 내 교체된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고 변상조치 또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덕화위원

잠깐만요, 추진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덕화위원

이것이 아직도 한 건도 변상을 받아본 일은 없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해서.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송덕화위원

다량급수처 계량기 교체한 것이 역사가 오래인데 한 번도 변상조치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변상조치를 받았는지, 변상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지, 아니면 계량기가 고장나면 바꿔 치우고 수도기술연구소에다가 그것을 보내는지, 회수한 것 교체하고 나온 고장난 양수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변상실적은 없고요, 연구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덕화위원

하자기간이 2년인데 2년이 안 되어서 고장이 나도 새 것 사다가 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입니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이상이 있을 때 정당한 검증이 끝나면…….

송덕화위원

그러면 계량기 장사는 멍텅구리 계량기 갖다주고 팔아먹고 또 가서 팔고 팔고 고장나면 자꾸 팔겠네요? 아니, 수도사업소장을 강남에서도 하시고, 영등포에서도 하시면서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변상된 것은 없고 회수된 것에 대해서는 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덕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계량기가 불량품이 들어와도 일단 설치가 되었던 것은 변상을 못시켰다 그말이죠?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덕화위원

그리고 이 행정을 해야 할 사항은 수도기술연구소고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송덕화위원

분명히 소장님들 말씀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들한테는 고장난 계량기, 하자기간 이전에 고장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대형계량기는 직접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송덕화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하자기간 전에 고장이 나서 교체한 것을 수도기술연구소로 보낼 때 보내는 거기다가 무슨 복명서가 붙을 것 아닙니까? 이 계량기는 우리가 납품받아서 설치한 지가 얼마밖에 안 되었는데 불량품이다…….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보고서가 붙지요.

송덕화위원

회불, 불회 회불은 돌아가지 않는 것이 회불이고, 불회는 달아놓았는데 안 돌아가는 것이 불회예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검증을 통해서 상황을 보고합니다.

송덕화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노상 적자를 못 면하고 경영마인드도입이라는 얘기는 말짱 거짓말이지요. 아니, 계량기 50㎜ 짜리 한 개가 얼마입니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값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덕화위원

아무튼 2년도 짧지만 하자기간이 2년인데 2년 이전에 고장난 것을 변상조치를 하나도 안했다, 고장난 사유도 여기는 회불, 불회 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1,000건 이상 되는 것 중에서 만기되어서 고친 것은 지금 2건인가 3건밖에 없어요. 전부 목욕탕, 유흥음식점이 3년 이내에 거의 다 60%를 바꾼 것입니다. 이 중에서 누군가 고의로 고장내서 바꾸었다고 전혀 그런 생각 못해보았습니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고의적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덕화위원

그러면 계량기 고장난 것에 대해서 복명서를 붙인 것 있습니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송덕화위원

복명서 붙인 것 있으면 가져오세요. 고장사유를 어떻게 써서 보고를 했는지 복명서 있으면 어느 사업소든 간에 각 사업소별로 가져오세요. 복명서를 어떻게 써서 수도기술연구소에다가 발송을 했는지, 고장난 계량기는 어떤 방식으로 수도기술연구소로 전달했는지, 아니면 모아서 사업소에서 창고에 넣어놓았다가 몇 년만에 보냈는지, 아니면 즉시 보냈는지 그러한 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량급수처의 고의파손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척갱생공사 고척동 도면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덕화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아까 신경식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사항은 900 몇 십만원 아주 경미한 사항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84년부터 세척공사 각 사업소별로 1,036㎞, 금액으로 563억원을 했다고 보고가 와 있는데 이 입찰한 공고문을 보니까, 제가건마다 입찰공고서부터 준공까지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신문에 난 것 카피해서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척공사 실적이 있는자 라고 했습니다. 상하수도 설비면허를 소지한 전문공사 업자로서 세척공사 실적이 있는 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도입하는 과정이 84년인데 그 때는 세척공사 실적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아마 제가 알기에 어떤 장비를 보유한 자 이랬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송덕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한번 세척공사를 했으면 계속해서 세척공사 실적이 있는 자, 이래서 제가 알기에 불과 10개 미만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지금 입찰에 참여한 명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쟁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는 이 세척공사 할 당시에, 물론 소장님이 강남에 계셨겠습니다만 강남에 계실 적에 세척공사 할 때 세척실적이 있는 자 몇 사람이나 되었습니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저 있을 때는 공사가 중단되었었습니다. 세척갱생공사가 9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덕화위원

94년이에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저는 발주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송덕화위원

그 때는 그러면 사업소장님 안하셨다는 말이지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사업소장 94년도에 했는데 세척공사를 발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송덕화위원

93년까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에서 묻기로 하고 계속하세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유기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관경별 매설현황입니다. 총 970㎞를 매설했습니다. 아연도가 416㎞, 주철이 198㎞, 닥타일관이 690㎞, 강관이 60㎞, 스텐레스가 119㎞, 토관이 175㎞, PVC가 216㎞, PE관이 117㎞ 이런 내용입니다. 별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일 위원님께서 비위관련자가 비교적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은 총 8명입니다. 이것은 의결 당시의 명단이기 때문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3건이고, 자체가 5건인데, 그러니까 공무관련해서는 2명이고, 사생활, 운전이라든가 이런 사고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보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본부에 건의한 사항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하게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3개 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부족한 것이 공무과가 한 개과가 더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공무1·2과가 되어 있는데 3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저희가 수차 건의를 했고 현재 본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소장, 참고적으로 PE관하고 닥타일관하고 아까 유기종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PE관으로 했을 때는 누수율이 줄고, 주철관으로 했을 때는 누수율이 많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도파이프를 어떻습니까? PE관이 그렇다고 보면 좋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PE관이 저희가 금년에 한두 군데 해 보았는데 PE관은 직관, 관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연결부위의 부속이 아직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많이 납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윤종일위원

동력비에 관계된 것을 질문했는데 2억 3,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9,600만원 반 정도도 못썼는데 돈이 남으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력비를 반밖에 안 써서 다른 데 혹시 피해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고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동력비 때문에 현재 문제는 없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일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산을 한 2억 4,000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1억원도 못썼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남는 것은 좋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혹시 가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아라 그말이지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다른 피해가 없습니다.

윤종일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엄청나게 잘못잡았네요? 그렇다고 이야기 할 수 있네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윤종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해, 두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잘못 잡았으면 예를 들어서 10%, 20%, 30% 차이가 나야지 맞는데 100%도 차이가 더 나면 이것은 엉터리 예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윤종일위원

좋아요.

황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남부수도사업소장이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송인회 위원님, 유기종 위원님, 윤종일 위원님이 저희 사업소의 유수율이 약 52%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와 그에 따른 관의 현재 배치상태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려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체 관망도에 1,843㎞ 배관망도가 있습니다. 그 중 아연도관하고 PVC관이 919㎞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92년도부터 95년까지 468㎞를 정비하고, 96년 금년도에 46.8㎞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7년 내년도에는 52㎞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95년까지 하고 남아 있는 것이 아연도관이 249㎞, PVC관이 192㎞인데 금년하고 내년까지 한 100㎞를 하면 남는 것이 331㎞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중계획을 세워서 빠른시일 내에 PVC관이나 아연도관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면서 저희 사업소가 유수율이 5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보다는 1%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은 1% 올리느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를 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문제는 공급량도 공급량이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영등포 수계로 넘어가는 쪽의 관을 절관할 것이 있나 없나를 찾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통도 극심하고 그래서 큰 관이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르기는 상당히 힘들어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정수장이 어떤 식의 정수를 할 때에 저희들이 관을 조사를 하려고 금년 10월 30일 노량진정수장의 일제 단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 영등포수계에 가서 100㎜, 150㎜, 450㎜ 관 세 군데를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다 절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0㎜ 관에다가 제수변을 설치해서 지금 그것을 잠궜습니다. 그랬더니 일일 평균 한 5,500톤 정도가 영등포로 나가는 것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한 2% 내지 한 2.5% 정도 유수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금년도 목표는 우선은 53%를 잡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사업소가 유수율이 나쁜 것은 노량진정수장이 옛날에 된 것 같이 노량진이 구시가지가 되어서 사실 땅속 깊이 누수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의 교통난 문제 때문에 아무데나 함부로 파 볼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나 딴 사업소에 비해서 저희들이 유수율이 낮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못 올립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작년 감사 때 유수율이 낮은 이유를 소장들 일제히 구역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구역유량계 핑계를 댔죠? 지금 다했죠? 그랬는데도 유수율을 기껏해서 1% 올려놓고 대단한 것 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구역유량계 핑계대다가 이제 구역유량계 갖다 놓으니까 노량진정수사업소가 낡아서 그렇다고 반을 도둑맞고 있는 거요, 지금.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남부, 조례위반 단속실적 참고로 얼마나 됩니까?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조례위반이 22건에 5,300톤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22건에 5,366톤하고 다량급수처 신설해서 724군데 해서 16건에 33,630톤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여기 자료하고 틀리네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저희 아까 보고서에 나온 건데요.

신경식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는 틀린데, 남부죠?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네, 남부입니다.

신경식위원

왜 틀려? 그것이 언제요? 9월말 현재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9월말이고 저희는 현재를 넣어서 틀려진 것 같습니다.

신경식위원

조례위반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에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유수율 제고 말고 조례위반실적이, 이것 틀리네. 여기는 20건이고 감사 자료에는, 여기는 22건이니까 그 안에 2건이 더 늘었다.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자료는…….

신경식위원

그러면 조례위반 단속실적도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도둑맞고, 사람한테 도둑맞고 그래서 누수율이 낮은 거예요. 구역유량계만 탓하더니 이것이 뭐예요. 조례위반실적이 제일 적네요. 돈도 제일 적어, 1,800만원 밖에 안 돼요. 딴 데는 9,200만원, 중부는 1억 8,600만원, 추징금액이. 중부수도사업소의 1/10인 조례위반단속 이것도 엉망이에요, 남부가. 이것은 놀았어요, 놀아. 그리고 다량급수처에 대한 계량기 고쳐 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아까 47건인가,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량급수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경식위원

이 다량급수처 계량기 바꿔 주면서 사실 물도둑질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많이 바꿔 주지 않았습니다.

신경식위원

조례위반단속 실적도 없고 엉망이에요, 남부, 제일 엉터리에요. 중부에 비해서는 1/10입니다, 추징금액이. 이것이 많아서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평균치는 나와야 되는데 평균치도 형편없이 미달이니까 남부수도사업소는 조례위반단속에 소홀했다 이 말씀이에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숫자로 나오는데.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724 다량급수처로 해서 16건에 3만 3,630 또 따로 한 것이 있습니다, 2건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시민의 재산을 이렇게 도둑맞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하세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전 직원이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유수율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일 위원님이 저희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또 직원이 부족한 일 이런 것을 본부에 건의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원이 259명입니다. 현원이 254명으로 기술직이 한 5명이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가 93년도에 새로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정원책정에 본부 에 다 제가 유감인 것은 정원 책정에 좀 인색했지 않았느냐 근본적으로 정원이 좀 잘못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을 본부에 가서 서면으로 할 수 없었지만 여러 번 건의를 드렸고, 또 유수율이 좋은 사업소와 유수율이 나쁜 사업소에 대한 구분으로 보아서라도 사실은 유수율이 나쁜 사업소의 직원들이 일이 하나 더 있어서 노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유수율이 나쁘기 때문에도 직원들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런 문제점을 직원들 정원과 관계없이 보충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유수율이 나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들로 조사하는 것이 한계점에 도달되었다. 그래서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본부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해 가지고 전문용역업체가 한 번 조사를 해서 진짜로 남부의 유수율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를 우리 기술로 파악이 안 되는 것은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수 번 건의를, 서면으로 올릴 수 없어서 수 번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안 되었고,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량진정수장의 무엇을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같은데 저는 작년에 안 했다고 했는데 했다고 하는 이유는 벤츄리에서 불러 주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그 벤츄리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남부로 오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로 오는 고구배수지 밑에다 또 유량계를 단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예산의 낭비다, 하는 것이 본부하고 서로 의논한 결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벤츄리 불려 주는 것을 그냥 우리 유량계 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린 대로 과학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그 벤츄리 그러면 그 양이 맞느냐 안 맞느냐해서 두 군데를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두 군데 샘플로 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유량계를 달은 것이다, 이렇게는 판단은 됩니다만 작년에는 그것은 유량계를 안 달은 것으로 자꾸만 얘기하고 유수율이 낮다 보니까 억지를 쓴 바는 사실 있었습니다.

송덕화위원

소장님, 지금 수차 유수율관계로 해서 본부에다가 건의를 했다고 그러셨죠?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네.

송덕화위원

그 건의된 공문 있죠?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는 없습니다. 말로, 구두로 제가 소장이 구두로만 했습니다. 그것을 서면화시켜서 넘기기는 솔직히 본부에 좀 그래서.

송덕화위원

지금 소장님 설명한 것을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의 50%에 육박되는 물이 현재 무수율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히 무슨 직원들이 무엇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무슨 허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어디로, 영등포로 보냈다고 해서 그 대목을 내가 지금 묻고 있는데 이 용역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원인을 아직 규명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 기술로 규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송덕화위원

본부에서도 못 하고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주로 했죠.

송덕화위원

남부수도사업소에 지금 수도가 정수장에서 들어 오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송덕화위원

어디어디서 들어 옵니까?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노량진정수장에서 하루에 20만톤.

송덕화위원

노량진정수장에서,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노량진에서 20만톤. 또 어디서 들어 옵니까?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또 우면산 수계에서 33만톤이 1일 들어옵니다.

송덕화위원

우면산에서 33만톤 그래 가지고 공급은 수요가한테 팔기는 얼마 팔아요? 53만톤 중에서, 52% 그러면 얼마요? 계산해 봐요. 26만톤밖에 지금 못 판다는 얘기죠, 27만톤이나. 이것은 도수나 누수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행착오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저희 기술로 그것을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송덕화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노량진하고 우면산에서 들어오는데 20만톤이나 33만톤이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으로 숫자를 가리킵니까? 노량진정수장에서 가르쳐 주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입구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노량진정수장 안에 벤츄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불러줍니다.

송덕화위원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벤츄리다 그것이지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네,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불러줍니다.

송덕화위원

정수장에 설치된 벤츄리 미터가 일러준다 그것이지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네.

송덕화위원

그러면 이 숫자를 수도사업소 측에서 벤츄리 미터를 하자가 있나 없나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9월 16일 부터 24일까지 의뢰해서 여섯 군데 중에 1공장, 3공장을 샘플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저께 통보가 되었는데 1공장에는 +1.5%가 나오고, 3공장은 -1.4%가 나온다, 네 군데는 안해 보았지만. 그렇다면 평균치로 보아서 그 벤츄리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본부에서 통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벤츄리가 거기에서 나와서 영등포수도사업소로 가고 남부수도사업소로 오고 그런다면 또 달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만 오는 것이니까, 다만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 위에 고구배수지라고 있습니다. 그 고구배수지까지는 노량진정수사업소가 관할하고 있는데 나는 고구배수지 바깥에서부터 관리하니까 그 바깥에다 유량계를 달아달라고 작년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송덕화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유량계는 각 사업소를 전적으로 본부에서만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측정을 해서 얼마인지는 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송덕화위원

그러면 남부수도사업소가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쓰고 있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유입은 두 군데에서 되고, 그 남부수도사업소 관할을 통해서 그 파이프가 다른 데로 가는 데가 있다고 하셨지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영등포 수계로 나갔지요.

송덕화위원

나가는 데는 계량기가 달려있습니까?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달려있습니다.

송덕화위원

몇 ㎜관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여섯 군데에 달려 있습니다.

송덕화위원

그 숫자를 다 점검했어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계량기 있으니까 저희들이 항상 측정을 합니다.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을 보고…….

송덕화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개 정수장에서 53만톤이 유입되는데 그러면 영등포구쪽으로 지금 보내는 양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그러는 중에 이번에 노량진정수장 단수가 되었을 적에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거기에서 영등포로 유입되는 데가 한 군데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당시에 노량진정수장이 단수를 안 하면 그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단수가 되었길래 저희들이 세 군데를 아주……. 하여튼 영등포로 얼마가 가는지 안 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선 그것을 친다, 또 600㎜ 관에는 제수변 하나를 새로 달아서 그것을 완전히 잠궈놓고 있었더니 우리가 그 뒤에 1일 측정을 해 보니까 한 5,200에서 5,500 정도가 영등포로 갔던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로 해서 2·3%가 앞으로 우리는 유수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번에…….

송덕화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이 미흡한 것이 뭐냐면 27만톤만 남부수도사업소 관할에서 유수율이고, 나머지 25·6만톤이 무수율로 되어버렸는데 영등포쪽으로 빠져나간 것을 빼면 차이가 얼마냐 그것입니다.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그 차액은 지금 현재 데이터로…….

송덕화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상식적으로 이번에 인천에서 파이프 하나 터져서 물이 샜지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네.

송덕화위원

그 터진 물이 지상을 통해서만 보았습니다만 몇 ㎜ 터진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물이 새는 것이 양이 얼마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 몇 만톤이 아니고 불과 몇 만톤의 물이 그런 침수현상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기서 20만톤 이상이, 이것은 하루 얘기 아닙니까? 20만톤 이상이 어디로 샜다든가 파이프가 터졌다든가 하면 난리가 나요. 이것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많은 물이 어느 하천으로 흐른다고 했을 적에 27만톤이 하천으로 흐른다면 최소한도 600㎜관 이상이 24시간 흘러야 돼요. 그러면 남부수도사업소 관할의 하천 큰 것이 뭐지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대방천하고 신림천입니다.

송덕화위원

신림천 물이 펄펄 넘습니다. 펄펄 넘는다는 것보다도 좌우지간 깨끗한 물이 흘러요, 목욕하기 좋을 만큼 흘러요. 만약에 27만톤을 매일 흘려보낸다면, 그러면 반드시 지금 소장님이 뭔가 근본 원인을 남부수도사업소에서 파악을 못해서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누가 도둑질 해먹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지난 번 코리아나호텔 22층에서 원장과 박사들 한 20명 이상 있는 데서 보사부, 건설부, 또는 수자원 이사들 다 와있는 데서 우리가 지금 현재 1인당 공급량이 580톤이라고 하고 마치 물 많이 쓰니까 문화인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가 쓴 물은 380ℓ다. 서울시가 그냥 자료 보고하는 데서 무수율이 35%니까 관리 잘못한 것으로 욕을 먹고 있다, 고쳐라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팔아먹는 물이 1일 공급량이지, 어떻게 중간에 새버린 것을 공급량이라고 하느냐? 이 공급량은 분류를 한다면 공사기간 동안에 관을 세척하기 위해서 없애는 것 또는 역수하는 것, 배수지 관리 잘못한 것 등등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계수를 고쳐야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욕을 덜 먹는다 그것이에요. 왜 누워서 천장 쳐다보고 침을 뱉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남부수도사업소에는 이 문제를 빨리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용역을 주든, 용역 주세요. 우리 의회에다 주면 우리 의정연구회에서 할테니까. 이것을 어떻게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덕화위원

이것도 못찾는 분들이 어떻게 수도사업소에 몇 년씩 근무하고 기술자라고 하고 앉아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원인규명을 하도록 하세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덕화위원

그리고 아까 양수기 고장난 것 교체에 대한 복명서 전부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나중에 수도기술연구소하고 본부할 때 아까 영등포수도사업소장하고 강서수도사업소장님들 두 분 나중에 오늘 하셨던 말씀 증인으로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아까 한국표준기술공단입니까?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지금 대충 말씀이 남부가 작년에도 누수율이 많아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크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남부의 누수문제를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참고적으로 그것이 지금 서울시의 약 50%가 물이 도둑맞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무슨 감시단 같은 것 설치하면 됩니까? 아까 얘기대로 근본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런 기구를 설치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문기술공단이라든지, 유수율 제고공단이라든지 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면 되겠어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제 의견입니다만 사실 남부같은 데가 가압급수지역이 많아서 다른 데보다 유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많은 양이 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크게 약점이 있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수가 된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없고 어디에서 새서 이런 많은 양이 나온다는 것도 저 개인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른 일도 저기한데다 유수율이 나쁘기 때문에 남부같은 데는 하나의 업무가 더 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직원들을 혹사시켜가며, 심지어 밤에 각 하수구에 들여보내서 하수구 속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수구 속으로 새는가를 다니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찾기 힘들기 때문에 기술용역을 주어서라도 찾아보자,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몇 십만톤이 하루에 없어진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찾아서 그것을 예방해야지 찾지 않고 어디 길을 가서 교통도 혼잡하고 그런데 아무 데나 뚫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본부에다도 그렇게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썼지만 도저히 안 찾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지난번에 독산동배수지 관 묻으면서 거기를 팠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마 50㎜관인 것 같지요, 60㎜입니까? 상당히 커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계속 흘렀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데서 흐르고 있으니 잡을 수가 없지요.

송덕화위원

소장님, 제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 일러드릴게요. 600㎜가 통째 아무 것도 없이 딱 잘라서 물을 계속 보낼 때 유속이 보통 초당 3m 정도 됩니다. 600㎜를 24시간 계속 흘렸을 때 그 양은 7만 3,249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1,000㎜ 파이프를 딱 잘라서 유속 3m로 계속 보낼 때 20만 3,000이에요. 1,2000㎜ 정도의 물이 계속 24시간, 유속이 3이라는 얘기는 수압도 한 3㎞됩니다. 그것을 24시간 1,200㎜가 만약에 계속 흘렀을 때 약 24만톤 나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24만톤이 흐르려면 서울시내가 무슨 이변이 생겨요. 안 그렇습니까? 24만톤이면 이 물이 아마 제가 알기에 성남시가 하루 먹고도 남고, 경기도에서 인천 다음으로 큰 도시가 다 먹고도 남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숫자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정말 인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를 하세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호순 간사, 유기종 간사와 사회교대)

유기종위원장대리

윤종일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종일위원

유수율에 대해서 무수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 책임이지만 당사의 사업소장께서 의지가 결여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지적된 데가 남부수도사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남부수도사업소장이 업무가 태만했지 않나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소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사실 직원들이 많이 지적되었다는 것은 사업소장의 전적인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그 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결과가 지적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 시정을 한바 있습니다만 직원들에게 재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일위원

환수금액도 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사업소장님이 다른 사업소하고 다르네요. 물론 업무량이 많다고 하지만 유수율이 몇 년째 가장 낮고, 그 다음에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감사원 지적이 제일 많고 이것은 조금은 우리 소장님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조금 분발좀 하세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윤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아까 그리고 내가 질문한 것인데 거기는 관종별 배관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아까 먼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은 저희 사업소에는 전부 배관망도가 1,843㎞입니다. 그 중에 아연도관하고 PVC관이 919㎞입니다. 92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95년까지 468㎞를 정비했고, 96년도에 금년도에 46.8㎞로 하고 내년도 계획에 52㎞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1㎞가 PVC관하고 아연도관이 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그러면 강서나 강동에 비해서 관종별, 지금 많이 누수되는 아연도관하고 PVC관, 이 비율이 얼마나…….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전체로는 한 먼저 92년도로 보면 1,840㎞에 한 900이니까.

유기종위원장대리

아니, 강서나 강동에 비하면 PVC, 아연도관의 비율이 얼마나 더 많으냐 이런 얘기죠.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비교를 안 해 보았습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그것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왜냐 하면 비교를 해 봐야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유수율이 85%하고 51%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연구기관에 맡기든지 뭘 하셔서 누수되는 양을 정밀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이 경영합리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같이 그런 밤에 직원들이 하수도 구멍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너무 재래식의 직원들만 혹사하는 것 같아, 좀 현대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누수율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신경식위원

한 가지만 할까요? 11월 19일까지 체납 수도요금 500만원, 이영진이 장사 안 되어서 못내고 있구만요, 영업부진해서. 이것 11월 19일까지 받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19일 지났습니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아직 못 받았답니다. 아마 저희 감사준비니 뭐 하다 보니까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사람 돈은 가지고 있는데 바빠서 못 받았다고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식위원

이 사람은 또 보라매상가에서 뭐하는 사람입니까? 무려 290만원, 이것도 깎아 주었네요. 감액 조정 후에 받기로 했는데도 못 받고 있구만요. 그리고 최장명 씨한테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까도 그래요, 나중에 볶아치지 말고 재산 압류하세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가정집에서 수도요금이 200만원, 300만원 밀린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송덕화위원

위원들이 적으니까 또 제가 하나 참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수강료 내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유수율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상수도 기자재전에 가 보셨죠?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네.

송덕화위원

가 보면 큰 대형관에다가 조그마한 팔랑개비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계량기 미터하는 것 있죠. 그것 우리 서울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 관심 가지신 분 누가 계십니까? 그것을 달면 관을 절단 안 하고 그것을 달면 컴퓨터가 그것을 유량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컴퓨터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지점하고, 그것 비싸지도 않아요. 제가 알기에 아마 그것만 달면 한 개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백 얼마 할거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부분에 그것을 달면 그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속재는 것만 있으면 유속을 재면 계산은 금방 나옵니다.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나오기 때문에 소장님이 지금 재임기간 동안에 이것을 과제로 숙제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찾아보세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덕화위원

그리고 혹시 이것에 대해서 물어 보시면 다음에 감사 아닐 때라도 물어 보시면 제가 자문해 드릴게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남부수도사업소장님한테 보충질문할 것 없으십니까?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신위원님이 하신 것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각종 공사에서 수의계약 내용 및 금액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서 저희는 봉천7가압장 외 2개소의 기전설비공사를 4건에 대해서 사실 수의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얼마에요?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2,140만원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별안간 물론 예비모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기전설비가 고장이 나면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해서 뭘 해서 할 것이 없고 전체 한 건이 몇 백만원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경식위원

협력업체입니까? 이것이.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협력업체가 아니고 이것을 대개가 협회하고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어느 협회?

기석

양기석남부수도사업소장

전기면 전기조합하고 하면 물론 개인적으로 무슨 회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급해서 그것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저희 사업소는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남부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께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봉사 차원에서 찾아가서 요금도 감해 주고 서비스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및 자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서 상수도 요금을 감액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액은 50%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실적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95년 1월부터 96년 10월까지 44,790건에 2억 9,500만원을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도 저희들이 찾아 나서서 반상회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홍보하고 감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신경식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전용사례를 밝혀 달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예산집행을 본부의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이월방지와 불용액 사고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의 96년도 지금까지 예산전용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윤종일 위원께서 강남수도사업소 감독일지에 감독자 이름도 없고 아주 형식적으로 부실하다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감독일지 용지의 인쇄시에 거기 감독자직 성명의 칸이 없고 다만 거기 담당 계장, 과장 하니까 담당 도장 찍으면 그것이 감독자로 이렇게 아주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감독자 일지에다가 감독자 이름을 따로 인쇄를 해넣고 또 내용면에도 부실하다 하는 것도 좋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일지를 쓰면서 시정사항이나 독려사항 그 다음 조치사항 등을 명기하고 앞으로는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종일 위원님께서 인력관계부족 여부나 본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느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각 사업소가 공히 거의 같겠습니다만 양수기 철거반에 기능직이 11명이 있고 정규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를 더 늘려 달라는 것은 욕심같고 해서 기능직을 일반 토목직으로 2,3명을 교체해서 효율의 증대화를 꾀했으면 하는 것으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유기종 위원님께서 강남수도사업소 관내에 관종별 배관 현황은, 이것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연장이 1,521㎞입니다. 거기에 아연도강관이 295.8㎞이고, 주철관이 273㎞, 닥타일관강관해서 거의 비슷하고 부식성관인 아연도강관은 295.8㎞이고 나머지가 1,225㎞가 내식성관입니다. 수치상으로 찾아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황호순 위원님께서 강남이 타사업소에 비해 체납이 많은 이유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들 체납금액이 많은 이유는 변명도 좀 할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소의 금년도 조정 목표액이 590억입니다. 서부나 은평, 강서, 남부등은 저희들의 한 반 되는 250억 내지 300억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금년 9월말까지 저희들 징수 실적이 95.89% 서울시 평균은 95.98%입니다. 서울시 평균보다는 0.0 몇 %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중상위권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중상위권에 들어가는 것을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받아야 적은 데 받는 것 보다는 징수율이 제고가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서울시 평균보다 또 그 이상으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인회 위원님과 김명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강남수도사업소장님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위원

강남수도사업소는 대형업소가 가장 많죠?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윤종일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도 아마 가장 크게 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죠?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제일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윤종일위원

그 다음에 절수기 사용하는 업소는 하나도 없죠?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절수기를 사용하면 감면을 해 준다고 했는데 몇 군데는 있습니다. 제가 가 본 곳이 호텔 두 군데하고, 일반 업소한 두 군데 아주 극히 부진합니다.

윤종일위원

홍보부족은 아니고.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홍보부족보다는.

윤종일위원

강남은 돈이 많아서 절수 안 해도 되니까.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그것이 할 때에 목돈이 들어가고 또 할 때 비성수기 여름 지나서 하고, 이것 역시도 저희들 사업소 뿐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윤종일위원

그 다음에 감독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보면…….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부실합니다.

윤종일위원

이것은 누가 보아도 누가 가서 감독을 했는지, 물론 도장으로 찍어져 있다고 하지만 도장을 읽을 수 있어요, 도장으로 이름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도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찍어 놓고 이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도장을 가지고 이름을 대용한다는 것은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보면 자재사용했던 것 똑같은 것만 계속 적어 놓았어요, 똑같은 글씨로. 이것은 감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것이.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부실한 것 인정합니다.

윤종일위원

똑같은 글씨로 똑같은 것, 자재사용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구경, 이 이야기는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놓았어요. 착실하게 적어놓기는 적어놨는데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모든 공사나 모든 것은 다 감독 소홀로 지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업소가 많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더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업소는 이것 다 어제도 보고 보니까 잘 해 놓은 곳도 있습디다. 본인이 직접 가서 정말로 공사감독 그 사람 사명을 가지고 이 부분은 내가 가서 가 보니까 하루에 공사 많이 하지도 못 합디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이. 50m나 아니면 70m 많아야 100m 못해요, 공사. 그러면 가가지고 내용은 어떻게 되었더라 일지에 다 써야죠. 그래야지 그것을 못 해서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할 수 있고 부실공사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강남사업소다, 그러면 강남사업소장이 잘해야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강남사업소장은 중간적인 역할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로 볼 때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잘못 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또 사명감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요. 각 수도사업소장님이 사명감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특히, 강서같은 수도사업소장님은 진짜로 의식교육이 더 들어가야지 안 되겠어요. 최소한도로 300명에서 5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수돗물에 관계된 한 4만 5,000명을 거느리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역량과 생각과 활동에 따라서 수도에 관계된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 것도 않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발전할 수 없어요. 또한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소장의 역량에 따라서 사업소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하다 못해 결근에서부터 감독에서부터 진급에 이르기까지 그 열악한 조건하에서 내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을 얼마나 잘 보살피느냐에 따라서 능력과 능률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도 장을 다른 것 해 보았지만 장 한 사람에 따라서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져요. 특히,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남수도사업소장님, 내가 감독일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번지, 강남 쪽에서 이렇게 감독을 해서 온전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스공사와는 좀 다릅디다. 가스공사는 감독 조금 잘못해서 일이 나면 난리가 나니까, 그것은 금방 매스컴 타서 검찰에 바로 붙들려 가더라고요. 수도 이것은 조금 새도 문제가 잘 안 돼요. 누수율이 높고 그러지만 보니까 당장 붙들려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 누수된 것이 1년에 1,600억원씩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들이 해 주기를 진짜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일위원

지금 당신을 믿고 따라서 하는 300명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신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아무튼 공사감독일지 철저히 다시 한 번 해서 정말 제대로 했다 하는 것 한 부 저한테 갖다주세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

위원 숫자가 적으니까 발언할 기회가 많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답사 나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앉아있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아까 물으려다가 길어질까봐 안 물어보았는데 계량기 검침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요. 불회를 무엇을 불회라고 그러지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회전이 안 되는 것을 불회라고 합니다.

송덕화위원

그 다음에 회불은?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회불은 돌아갔는데…….

송덕화위원

돌아가기는 가는데 시간이 안 맞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얘기해 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회불은 뭐가 회불이에요?

유기종위원장대리

전문적인 것을 모르면 우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과장님이나 전문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위원

그러세요.

업소

업소강남수도사

총무과장 김안철 강남수도사업소 총무과장입니다. 불회는 계량기가 50톤 사용하는 업소에서 전혀 침이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불은 50톤 사용하는 업소에서 평상시 이 업소에서 50톤을 사용할만한데 한 5톤 내지 10톤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계량기가 덜 돌아가는 그것으로 판단해서 회불로 기재를 했습니다.

송덕화위원

그 다음에 직검은 뭐지요?

업소

업소강남수도사

총무과장 김안철 회불인 경우 담당 검침원이 그 계량기가 회불이다 정상적이 아니다 판단해서…….

송덕화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사유에서 직검과 회불이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회불을 해서 직검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 교체현황에 직검이라는 용어가 나와있어요. 이리와 보세요. 직검이 회불했을 때 직검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교체사유에 직검이 들어 있어요.

업소

업소강남수도사

총무과장 김안철 그러니까 검침원이 검침을 할 때 검침공무원이 근무보고를 냅니다. 그래서 검정일에 내는 방법을 가지고 직검, 직접 검사일에 냈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송덕화위원

왜 이러시나 모르겠네. 이리로 와 보세요. 여기 직검 아닙니까? 사유가 직검이에요. 회불에 5,454건, 직검에 2,592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회불했을 직검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불사유, 회불이 5,454건, 직검이 이것 중에서 직검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 이것은 지침이고, 그러면 회불은 건수가 있잖아요, 몇 건입니까?

신경식위원

건수는 한 건이지.

송덕화위원

회불 직검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불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회불에는 직검이라는 얘기가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파는 뭡니까?

「불회는 완전히 고장났으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은 민원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검정을 한다 해서 직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냥 직검을 생략을 했을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업소

업소강남수도사

총무과장 김안철 초파는 계량기 유리 있지 않습니까? 안에 수압에 의해서 유리가 깨진 것을 초파라고 합니다.

송덕화위원

민검은 뭡니까?

업소

업소강남수도사

총무과장 김안철 민검은 수요가가 계량기 불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업시험소에 검정의뢰 내는 것을 민검이라고 하고 우리 직원이 검정의뢰 낼 때는 직검이라고 합니다.

송덕화위원

그 다음에 만기는 계량기에 대한…….

업소

업소강남수도사

총무과장 김안철 8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게 되는데…….

송덕화위원

하자기간은 3년이고 이것은 8년이다 그 말이지요?

업소

업소강남수도사

총무과장 김안철 네.

송덕화위원

침비는?

업소

업소강남수도사

총무과장 김안철 침이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가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침비라고 합니다.

송덕화위원

파손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업소

업소강남수도사

총무과장 김안철 파손은 계량기가 여러 군데 파손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송덕화위원

알겠습니다. 파손 용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침비하고 파손하고 그것도 유리 파손인데…….

업소

업소강남수도사

총무과장 김안철 침이 돌아가다가 유동이 되어서…….

송덕화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그러면 강남이 도시계획이 책정된 지가 1970년부터 구상이 되어서 강남은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75년 이후부터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구획정리가 잘 되고, 토질도 양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강남이 이렇게 다른 데보다 많이 파손되는 이유가 뭐며, 교량기를 많이 바꾼 이유가 뭡니까? 동파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도 좋고 한데 이렇게 많이 계량기를 바꾸는데 1년, 3년 미만에 이렇게 많이 바꾼 이유가 뭔지 소장님, 압니까?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겨울 동파도 다른 사업소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75년, 76년 처음 지을 때는 아파트를 복도식으로 지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동파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관리하는 데서 조금 안 되었습니다만 수요가들이 저희들이 동파가 되어서 교체를 하러 가서 이것은 금년 겨울에 두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세번째입니다 하면 우리가 몇 번 해도 동파 되면 우리가 계량기값만 물어주면 되지 그것을 당신네가 왜 따져요 하는 분도, 이것은 극히 적은 예입니다. 그런 예도 나오고요. 저희들이 또 다른 데에 비해서 체납이 많듯이 저희들 수전이 21만전입니다. 적은 데는 9만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비율로 해서 많은, 비율적으로는 숫자는 많지만 %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덕화위원

아니, 225건이나 되는데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225건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수전이 21만 수전이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다른 데는 9만전,12만전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송덕화위원

그런데 유흥업소가 가장 많잖아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송덕화위원

많으니까 자주 바꾸는 것 아닙니까?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송덕화위원

예를 들어서 업주들이 고의로 때려부수고 바꿔달라고 한다든가 우리 직원들은 안 그랬을 것이고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이제 정말로 그런 예는 극히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는 제가 답변 못 드리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많이 시정되고 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송덕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누수탐지활동 강화라고 해서 탐지 연장에 비해서 실적은 104.9%고 탐지건수는 400건에 비해서 462건 115%,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유수율이 78.9%가 나왔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12개 사업소를 보았을 적에 강남이 그렇게 칭찬할만한 사업소가 못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건도 좋고 도시계획도 잘 되었고 한데 계량기만 자꾸 바꾸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한 번 음미를 해 보시고, 강남수도사업소도 아까 다른 사업소장님과 마찬가지로 설치한 지 1년이 못되어서 고장이 났을 때 누구한테 책임소재 묻지도 않고, 계량기 납품업체에 묻지 않고 수도기술연구소에 바로 보냅니까?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수도기술연구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송덕화위원

얼마만큼 모아놓았다가 보냅니까?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매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 3일에 한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송덕화위원

거기도 고장나서 교체하게 된 복명서 받아가지고 보내지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송덕화위원

강남수도사업소도 이것 전체 225건을 다 할 수는 없고 이 복명서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 그것을 10여 매 카피해서 같이 주세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덕화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우리 황호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황호순위원

아파트에 세대별로 미터기를 달아줍니까? 아까 아파트얘기를 하시는데.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세대별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황호순위원

그것이 기본 오야미터만 다는 것 아닙니까?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오야미터를 달아서 전기는 각 세대로 나누는데 우리는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황호순위원

전부 사업소별로 그럽니까?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네.

황호순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신경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경식위원

이 강남수도사업소가 과년도분이고, 금년도분이고 체납건수도 제일 많고,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데의 몇 배예요. 은평같은 데는 작년에 두 건밖에 없고, 북부도 두 건 이런데 강남은 전부 해서 23건이에요. 그리고 정순자하고 최효섭이라는 사람은 폐업을 했어요. 그래 똑같이 금년 11월 5일 압류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압류예고해 버리면 폐업까지 한 사람 도망가 버리지, 재산처분해 버리고. 폐업한 사람한테 압류예고하면 도망가 버릴 것 아니요, 압류를 해 버려야지. 강제집행을 해버려야지, 예고장을 보내면 그 사람 도망가 버릴 것 아니요, 그 사람 재산처분해 버리면 어떻게 할래요? 이것을 두고 보겠어요, 압류예고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못 받아내면. 나도 후반기에 계속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을 거요. 다른 데로 안 갑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강남 몇 건이요? 이것 한 번 세어나 봅시다. 영업부진 11월 20일 받기로 약속한 것이 4건인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오늘 22일입니다. 받았어요? 11월 20일 받기로 했는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한 건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어느 건 한 건을 받았어요?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39번 신현자 건은 받았습니다. 받고, 나머지는 이 달 내로 받겠습니다. 답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받겠습니다. 받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건수가 제일 많아요, 이것. 강남 잘 사는 동네에. 영업부진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전부가. 장사 잘 되면 돈 더 주냐 그 말이에요. 연체료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왜 그래요? 남부같은 것은 3건, 성북도 2건, 뭐 이런데 이것 몇 건입니까? 33번부터 48번까지 16건이에요. 과년도 것 빼고도.

황호순위원

납부약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말로 약속을 하는 겁니까? 그냥?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말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정수처분이 100명도 아니고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막상 정수처분하러 가면 내는 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납부하겠다고 그러면 두 번,세 번 가면 냅니다. 두 번, 세 번 저희들이 가서 받아야지, 정수처분하기는 실질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정수처분을 안 하더라도 압류조치해야죠. 부동산이 그 사람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이 임차해서 영업을 한다면 임대보증금이라도 압류를 한다든지 채권확보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사람한테 영업 못 하게 물 끊으라는 얘기까지는 안해도 좋아요. 그러나 재산권 확보는 해야 될 것 아니요. 강동은 스포츠센터에다가 1,277만원이나 부도로 도산되어서 못 받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하는데 우, 하니 앉았다가 소유권 넘어가 버렸어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압류조치, 등기에다가 기입만 했더라도 배당은 받는 것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배당받습니다. 재산권확보를 하시라 이것입니다. 압류예고만 하지 말고 압류를 하겠으면 해 버려요. 세 얻어가지고 폐업까지 한 사람인데 압류예고해 버리면 도망가 버리지 있겠어요? 보겠습니다. 이것 만일에 정순자, 최효섭한테 압류예고만 해 가지고 폐업까지 한 사람한데 돈 이것 못 받아내면 이것이 670만원인데 두 사람한테, 소장이 물어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윤종일 위원님께서는 현장 감독지에 감독관의 이름을, 서식을 바꿔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어제도 우리 사업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신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압류조치를 좀 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해 주기로 어제 대표로 해서 소장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압류조치를 안 해가지고 못 받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장님들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사업소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꼭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굉장히 피곤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좀 그 동안 머리도 식히고 하기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동수도사업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감사하기 위해서 나가신 분들이 아마 곧 도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20분 정회한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정복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복진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오전에 업무보고시 영등포사업소의 신축공사 모든 제반 자료를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현장 갔다 올 때까지 전혀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창수위원

오전에 각 수도사업소별로 공사 입찰계약서하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오지를 않았는데 속히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우리 지창수 위원께서 각 수도사업소의 공사 체결계약서를 아마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빨리 우리 지창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답사하신 위원님께서는 강동수도사업소를 제외한 수도사업소장님들께서 현장가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기 사업소장님들께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현장을 갔다 오신, 영등포사업소를 다녀 오신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신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강동수도사업소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명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김명현위원

김명현 위원입니다. 각 사업소별 홍보비 집행 실적내역과 반상회보 한 쪽하고 지역신문 하나를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한 군데도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우리 김명현 위원님이 홍보에 관계된 자료요청을 한 것 김명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금년에 아무 신문에 난 것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동파예방이라든가 청소,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유기종위원장대리

그러면 강동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강동수도사업소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복진 위원님께서 저수조 청소를 실시함에 있어서 연말까지 하게되므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의무이행이 어렵겠다 하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2회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때 청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분은 이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동력비 예산 책정내역과 그 집행실적은 어떠냐 하고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는 1억 4,2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책정을 해서 이 중에서 1억 1,151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약 78.5%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2,860여 만원을 더 추가 지출할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98.7%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윤종일 위원님께서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강동수도사업소는 정원이 243명 현원이 237명해서 부족이 6명이 있습니다. 저는 수도사업소장을 금년 처음 1년간 해 보았습니다만 역시 그 인력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와서 느낀 소감은 지금 1개 사업소가 2개 구청 내지는 3개 구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검침을 하는 직원이 요김과가 따로 있고 관리과가 이것을 감독을 한다고 할 지 이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청간의 균형이 맞지를 않고 또 검침원이 한 군데 한 과에 있다 보니까 능률적으로 운영이 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과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금도 받고 관리과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요김1·2과라고 한다든지 관리1·2과라고 해서 이렇게 조직을 변경을 하면 더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창수 위원님께서 상수도 공사시 유관기관과 병행해서 공사 협조를 잘 하고 있는 것이냐, 예산 절감효과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하문하셨습니다. 유관기관과 병행사업은 구청 도로관리 부서에서 굴착기간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정기 조정을 하게 됩니다. 1차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어서 유관기간 상호간에 협의각서를 첨부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7건을 유관기관과의 협의각서를 받아서 시행했고, 또한 공사 착공시에 유관기관에 대해서 시행 예정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의 중복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예방은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가는 산출한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예산사업 공사내역서와 입찰서류 등을 전부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즉시 제출은 어렵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이 예산전용내용이 있는 것이냐 하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산변경을 한 일이 없이 그대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또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한 공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공사에는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저희 강동수도사업소의 총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145건을 계약했습니다. 이 중에 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49건,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96건 이렇게 있습니다. 경쟁입찰에 부쳐서 된 공사는 평균 낙찰율이 88%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한 건들은 전부 소규모의 물품구입이라든지 96건에 총 1억 7,800만원입니다.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건당 185만 4,000여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분야에는 불가피하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문제기 때문에 다섯 건에 5,872만 9,000원의 수의계약 사항이 있습니다. 또 신경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대상과 그 실태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렵게 사는 영세시민이 1,460세대가 있습니다. 감면 금액은 2,4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화 위원님께서 이상 양수기 즉, 50㎜ 이상의 구경 월 사용량 300톤 이상짜리 교체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95년도에 65전, 96년도에 42전, 모두 107전의 계량기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교체를 하게 된 경위는 관리과에서 검침시에 다섯 건을 적발했고, 요금과에서 검침시에 102건을 이상 양수기로 근무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은 비교적 유수율이 높은데 그 이유가 뭐며, 관종 부설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기종위원장대리

답변 도중에 지금 현재 여기 안 계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명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집행실적과 반상회보라든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아까 그 부분도 우리 김명현 위원님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자료를 김명현 위원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십시오.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식 위원님과 유기종 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아시아스포츠센터하고 동서울시장의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서울종합상가는 강동구 길동 339번지1호에 임의철이라는 시장 관리자였습니다. 이것이 부도로 인해서 89년 11월 18일부터 강동구청에서 요금을 징수할 때부터 체납이 되어서 정수처분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점포가 모두 개인명의로 분할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 임의철씨는 아무런 재산도 가진 것이 없고, 관리사무소조차 없는 시장으로써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선수촌 수영장에 대한 체납현황입니다. 소유자는 맨카스포츠 주식회사 대표 이광우였습니다. 이 수영장은 회원들을 모집해서 운영이 되던 그런 수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를 내고 도주를 한 상태에서 93년 9월부터 94년 5월까지 총 2,132만 600원의 체납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94년 4월 14일 정수처분으로 수영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동년 7월 18일 수영장 회원들이 수영장을 운영해서라도 돈을 납부하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700만원을 회원들이 또 직원들이 갹출을 해서 내고, 94년 연말까지 분납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해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94년 7월 14일에 압류신청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구비서류의 일부누락관계로 해서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7월 22일 경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다시 94년 7월 28일 재등기 압류를 해서 압류가 되었습니다. 압류는 되었지만 경락이 된 이후에 법원에서 등기이행 절차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기 자체가 실효성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경락 이후에 직전 3개월분 154만 9,670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신경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신경식위원

법원에서 압류를 했는데 절차상의 하자로 해서 효력발휘를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압류를 했는데 효력발휘를 못했어요? 경락 기일까지 압류를 하면 배당의 효력이 있는데요.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압류를 했는데 서류가 돌아가면서 그 돌아가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법원에 접수는 되었는데.

신경식위원

법원에서 접수를 해서 등기에 기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 말씀이에요?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네, 날짜 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정부가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압류나 경매, 가처분을 법원에서 접수를 했는데,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했는데 법원 직원이 송달을 등기소로 기입 촉탁을 늦게 해서 그 사이에 소유권의 변동이나 배당을 못 받게 되면 정부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들이 만일에 그런 사태가 있으면 빨리 보는 것이에요, 자기가 물어줄 힘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떻게 압류를 했는데 반려가 되었다가 다시 했는데 등기에 기입이 안 되어서 배당을 못받냐 그말이에요.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경매날짜가 7월 22일이고, 재등기 압류된 날짜는 7월 28일입니다.

신경식위원

7월 22일에 경매가 되어버렸는데 왜 28일에야 압류를 한다면 이것…….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착오이지만 압류는 되었습니다.

신경식위원

아, 22일에 팔려버렸는데, 돈 받고 팔렸지만 산 사람 앞으로 이전등기만 안 된 상태예요.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가버렸어요. 그후에 가서 뒷북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며칠간 사이를 가지고 시민재산 몇 천만원을 손실을 입혔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뭐예요? 그리고 처음에 압류신청하는데 어떻게 서류를 만들었기에 반려가 되어서 다시 했냐 이것이지요.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식위원

법원에다가 부동산 압류신청하면 그냥 돼요. 바로 그 다음 날 등기에 기입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반려되어서 22일에 경매되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신청한 것이 28일이고, 뒷북이나 치고…….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내용에 보면 대지권 표시를 잘못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목록을 그 사람 소유권 등기 보면 김선달 대지권이 몇 분지 몇 되어 있으면 그것 그대로 써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15/100인데 14/100로 썼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유기종위원장대리

강동수도사업소장님께서 94년도에 근무하셨습니까?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저는 금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때 당시의 소장이나 그때 당시의 담당자를 우리가 징계권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총무과장님이나 이것 관장했던 분이 대리로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어떠세요?

신경식위원

그 당시의 소장 이름만 밝혀 주세요.

유기종위원장대리

그 때 당시의 소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94년 7월이니까 아마 전임 이후직 소장인 것 같아요.

신경식위원

그 분 지금 근무처는 어디예요?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정년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앞으로는 하여간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이러한 과오를 범하면 정말 용서 않겠습니다.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리고 아까 정복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면 저수조를 6개월마다 한번씩 청소하게끔 되어 있죠?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신경식위원

규칙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청소업을 하는 업자한테 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자체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사진을 붙였어요. 큰 관광호텔 저수조탱크를 청소했다고 하는데 종업원 한 사람이 팬티만 입고 양동이 하나 들고, 세수대야 들고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하고 갖다 수도사업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 곳은 공무과에서 청소 및 소독필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받아 오면 그것을 받아 오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쌓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 및 소독필증을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 업을 하는 업자가 청소를 했을 때는 안 붙여도 돼요, 그 사람이 검사필증을 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식으로 대체가 되는데, 자체에서 했다는 데는 반드시 그것을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붙였거나 말았거나 사진 두 장 붙여 놓으면 청소했구나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것이 그 건물의 물탱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못 하게 했으면 자체에서 했으면 청소업자한테 가서 청소하고 소독했다는 필증으로 붙이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수도사업소 11군데 다 안 하고 있어요. 영등포수도사업소 지난여름에 우리가 갔습니다. 그 때 내가 가져 오라고 그래서 봤죠? 소장실에서. 꽉 찼어, 이 만큼이야, 안 붙인 것이. 엊그저께 은평수도사업소 가서 보니까 그 모양이고. 그러면 내가 본 데가 영등포하고 은평이지, 나머지 다 그럴 거라 이 말이에요.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내년부터 관리를 그 방향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철저히 하세요.

황호순위원

미안하지만 우리 사업소장님들 내년 정년을 두고 계신분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손 좀 들어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알만 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이상입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강동수도사업소장님한테 보충질문하실 분……. 지창수 위원님 해 주세요.

지창수위원

지금 잠깐만요, 강동수도사업소 유관기관과의 공사 27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절약된 금액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도로포장공사, 상수도교체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 다음에 도로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포장비용도 공사 계약금에 들어가 있죠?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해서 같은 자리를 팔 경우에 중복해서 도로포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네.

지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공사 먼저 하고 가스공사를 나중에 한 경우 가스공사에서 도로포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계상되었던 도로포장에 관한 비용은 절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구청 토목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네, 물론입니다.

지창수위원

그것 자체를 뽑을 수는 없어요?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것을 꼭 분할을 해서.

지창수위원

아니, 꼭 분할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질문한 것이니까 27건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액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절감에 대한 공사 집행 담당관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27건이나 그런 유관기관과의 협조 공사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그래서 지금 당장 모르신다면 차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원종

유원종강동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저희가 산출이 가능한 데까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창수위원

가능해요, 내가 볼 때는. 왜냐 하면 내가 그런 것을 몇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 지금 내가 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걸려서 며칠 걸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12시 전까지 보내 주세요. 딴 데서 거의 들어 왔는데 그쪽은 안들어 오는데, 이상입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보충질문 없으시면 강동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강동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노태숙 위원님께서 현장을 시찰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현장시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관계 수도사업소장님이나 관계자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위원

노태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두 분하고 고척교 구로역간 노후관 정비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별다른 시공상의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개선되어야 될,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지창수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스공사, 또 전화국공사 거기에 대한 복구비 문제, 굴착비 부분 중복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속속들이 감사할 수도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 예산낭비 부분, 중복투자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소장님들이나 공무과장, 감독관들이 제도 개선안을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냥 앉아 계세요. 금년도 공사같은 경우상반기 12건, 하반기 11건이란 말이에요. 23건인데, 주로 송수관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감독관이 주로 토목직이 지금하고 있죠? 반드시 토목직을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네, 토목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태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목직이 몇 명 있습니까?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현재 48명입니다.

노태숙위원

9급이 몇 명입니까? 기능직은 감독할 수 없잖아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기능직은 감독할 수 없습니다.

노태숙위원

그러면 8급은 몇 명, 9급은 몇 명인지?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급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급이 9명입니다. 그리고 8급이 15명, 7급이 14명, 6급이 8명.

노태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공사건수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네요, 사실은. 다른 수도사업소도 거의 비슷한 현상 아닙니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현장이 개량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공사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볼 때 감독관이 필요한 공사가 토목직이 해야 될 공사가 연간 50건이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 저것해서. 그렇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한 숫자는 아닌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됐어요, 됐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공사감독관하고 현장 가면서 내가 물어 보았어요. 1일 열시간을 근무한다고 할 경우 현장에 공사감독으로 선임된 공사구간에서 몇 시간 정도 하느냐, 감독업무를. 했더니, 한평균 2시간 정도 될 겁니다. 물론 복합업무가 있으니 왔다갔다 해야 되고 수도사업소 본부 내에서도 업무처리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그러나 조금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공사감독관을 현장에서 보기가 어렵다, 오전에 윤종일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루에 2시간 뿐이 할애를 안 하니까 공사감독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감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명예감독관 제도도 있어요, 사실은. 인근에 사시는 전문성있는 사람이랄지, 그 지역에 어떠한 기여하는 유지랄지 이러한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보고도 하고, 공사실태를 파악도 하기도 하고 이런 상당히 양질의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고로 5개 수도사업소 나오셨잖아요, 소장님들. 혹시 명예감독관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수도사업소가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손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지금 5개 수도사업소에서 두 군데다 이거죠. 나머지 세 군데 사업소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은,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그러나 잘만 운영되어진다고 하면 양질의 공사를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 가세요. 아까 금방 내년에 정년퇴임을 해야 할 분이 수도사업소장들 중에서 세 분이나 되는군요, 다섯 분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소장님들 상대로, 현재 다섯 분 중에서 어느 분이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오래 재직을 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접니다.

노태숙위원

몇 년을 하셨어요?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3년 정도 했습니다.

노태숙위원

다른 공무과장이랄지 그러한 재직기간까지 포함해서, 소장 재임기간만 말고.

완일

김완일영등포수도사업소장

다른 것은 안 해 보았습니다.

노태숙위원

아니,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누가 제일 많이 했냐는 얘기죠. 공무과장에서 승진하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두섭

박두섭강남수도사업소장

사업소장은 다 행정직에서.

노태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과장님들이 다 나오셨잖아요. 제일 많이 공무과장 또는 계장으로 재임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네, 대충 알고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7~8년 되신 분 한 번 손들어 보세요. 앞의 분이 설명을 하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여기 온 총무과장이나 공무과장들은 다 비슷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8년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기종위원장대리

네,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노태숙위원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차장이나 본부장을 배석을 안 시킨 겁니다, 사실은. 내가 두어 가지만 물을 게요. 제가 오늘 그 현장을 가서 느낀 것이 제도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아까 한 가지 얘기를 했고요, 직전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공사비에 있어서 굴착한 부분을 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연질토사에요, 연질. 그런데 서울시는 현재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내역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전부다 서울시 일원은 경질토사로 설계 되고 또 준공할 때도 그 돈으로, 그 내역으로 정산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굴토량 등 여러 가지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적용할 때, 설계시. 그러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지, 내가 볼 때는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바뀌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단히 문제다, 예산절감 차원의 어떠한 의지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이제라도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본부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내가 현재까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번째, 우리가 상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구청에 납입하는 복구비 금액이 있어요. 그것이 몇 개 공사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 공사금액의 20%에서 30%가 되네요. 2·30%가 되는데 이것이 각 구청별로 둘쑥날쑥이다, 복구비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복구비를 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강서구청 쪽에 3,000만원을 선납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납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준공결과 2,700만원, 그러니까 한 10%가 다운이 된 것이죠. 한 10%까지도 원칙적으로는 수도사업소 쪽으로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산금을 되돌려 줘야 되는데 10%까지는 안해 주고 있어. 물론 구청에 따라서는 1·2%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는 저는 아직 파악은 못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관례적으로 되어 왔지 않겠느냐? 이것 역시 반드시 개선되어 줘어야 된다, 그리고 거꾸로 오히려 부족한 부분은 더내라, 이것 완전히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내가 볼 때 이러한 것을 차 속에서 오면서 생각을 해 보았어요. 내가 이야기 했던 부분 연질토사, 경질토사 설계내역서 작성할 때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구청에 복구비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불공정 부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더니 예를 들어서 연간 우리 수도사업소가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차원에서 1,000억원의 공사금액을 집행했다 하면 복구비로 200억 내지 300억원이 구청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10%가 수도사업소 쪽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 그 돈이 벌써 2·30억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대단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어떤 의지를 갖고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이다, 강력히 이것은 시행해야 될 것이다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한 지 언제고 그런데 이것이 10년 전부터 그런 것인지, 20년 전부터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래왔다면 그 금액이 상수도사업본부 1년 적자가 얼마다 이러면서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간 2·30억 손실이었다, 10년이면 2·300억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상수도사업본부 공직자들의 근무자세, 계획적인 부분 이러한 것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본위원의 의견에 공감대가 있다고 하면 이제라도 제도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반드시 이것은 관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재임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공무과장께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세요.

업소

업소강동수도사

공무2과장 김홍일 제가 지금 강동수도사업소 공무2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홍일입니다. 갑자기 질문을 받고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두서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근무를 하면서 상수도 분야에 합해서 13년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보다 많이 근무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처음에 직원 감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직들이 지금 현재 사업소에 보면 큰 사업소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40명 내지 50명 정도가 수도 토목직입니다. 그런데 수도 토목직이 과연 40명 내지 50명이면 1년에 공사감독을 해 보았자 한 50건 미만이 아니되느냐? 그래서 직원들이 충분한 일할 수 있는 양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직원들이 사실 일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냐면 지금 가정집에서 수도 신청 하나 한 것도 저희 직원이 다 나갑니다. 나가서 이 집이 수도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계량기 몇mm 놓아야 하느냐, 관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해서 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승인을 내주면 처리기간이 5일입니다. 5일이면 한 사람이 처리기간 5일 동안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이 동을 많으면 7동, 8동까지 맞고 있어요, 담당 동을. 그러면 7개, 8개 동 중에서 새로 개축한다든가, 요새 신축집은 별로 없는데 개축집이 많아요. 그런 집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 많아요. 보통 책상에 밀리고 있는 건수가 50건입니다. 그러면 50건을 설계를 통보해 주고 돈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또 다시 설계해서 묶어서 수탁공사를 주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 외로 하는 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를 발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도 따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또 일은 많으면서 일 자체가 토목공사같이 눈에 보이는 공사가 아니라 가정집에 있는 소규모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정집 5㎜, 10㎜ 묻고 있는데 내려가서 끝날 때까지 감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성실도가 낮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같이 큰 공사는 거기 상주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공사현황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수도공사는 그런 직원들의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공사 끝난 뒤로 일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가 있고요. 인사상의 문제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수도 토목이 일반토목에 비해서 상당히 진급이 늦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위직 수도토목직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지금 저희 계장급들 보게 되면 지금 7급 공무원들이 6급 올라가는데 7, 8년 이상 정체된 주임급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 토목은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면 계장으로 다 진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올 때는 빠를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늦어져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불만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공무과장 입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지금 만기 양수기 교체가 있습니다. 만기양수기 교체가 저희 사업소는 5만 744전입니다. 그런데 저희 만기양수기 교체인력이 지금 8명입니다. 하루에 그 사람이 뛸 수 있는 것이 보통 10건입니다. 그러면 365일 다 뛰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일요일 빼고 뭐 빼고 하면, 토요격일근무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 보았자 저희가 계산해 보면 1만 2·3,000 밖에 못돼요. 그러면 인력이 충분히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일용인부라도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일용인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목표달성을 당연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도 딱해서 일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 일을 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만기양수기를 떼게 해 달라고 방침을 받아서 다섯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섯 건씩 떼 달라고 하고 있고, 자기본연의 업무를 빼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나중에는 책임이 물론 저희 과장에게 돌아오는데…….

유기종위원장대리

공무과장님께서 지금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는데 우리 노태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우선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계시다니까 효과가 어떤가, 그 다음에 연질토사인데 경질토사로 해서 견적을 보았는데 부당한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아까 도로굴착에 대한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강동수도사

공무2과장 김홍일 명예감독관 제도를 작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은 지금 실적을 보면 통·반장들이 대부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명예감독관이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감독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사실상 이름만 놓고 실제로 활동을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고, 우리가 10사람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다섯 사람만 제대로 해 준다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야 할 사항 같고요. 연질토인데 경질토로 설계를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연질토나 경질토나 사실 공사비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질토면 노리가 그만큼 적거든요. 또 연질토는 노리가 커서 폭이 커지고, 경지토는 법면 노리가 적어지기 때문에 굴착폭이 작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경질토하고 연질토하고 실지로 기계굴착을 했을 때는 큰가격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저희가 볼 때는 도로가 일반적으로 다져져 있고 차량이 오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질토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교표는, 연질토였을 때 경질토였을 때 얼마나 가격차이가 있는가는 뽑아서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비 관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그렇습니다. 우리 수도공사를 하다보면 복구비가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절이 아니라 40% 내지 45%, 물론 A급이나 B급이냐에 따라서 복구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구청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복구비를 승인을 내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폭이 좁으면 전액 복구하라고 조건부를 다는 경우가 있고, 또 유관기관하고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수도공사가 그만큼 같이 파니까 수도공사비를 적게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공사하는 사람이 복구비를 반반씩 내야 하는데 이렇게 복구비가 적용되지 않고, 유관공사, 그러니까 두 개 기관이 같이 동시에 공사할 때는 복구비를 구청에서 따로따로 받습니다, 받고. 복구는 구청에서 해요. 유관공사 구간은 복구는 구청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구비는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뽑으려고 하니까 힘들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 금액이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겠느냐, 구청에서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뽑으려면 뽑을 수 있지만, 확실히 뽑으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좌우간 10% 미만의 감액이 생겼을 때는 환불 안해 준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복구 거기에는 10% 미만의 경미한 사항은 규정에 안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대로 얘기하니까 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승인만 내주면 고마운 입장이니까 할 수 없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묻는 말씀에 이것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노태숙위원

보충적으로 복구비 10% 우리가 불이익 당하는 부분 그것이 어떠한 규정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강동수도사

공무2과장 김홍일 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노태숙위원

그 조례 당장 바꿔야 되겠구만. 그러면 그 부분이 건설위원회쪽입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사항이 아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견도 있는 것이니까 상정이 되면 바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고, 전문위원한테도 조례안을 보내주세요. 저한테도 보내주시고요.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기종위원장대리

윤종일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종일위원

전반적으로 인사정책에 대해서 어제부터 제가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11개 수도사업소장님들이 여기 앉아계시는데 미안하지만 퇴직하실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몇 년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보고사항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수도사업소장님들이 마지막 종착역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누차에 하지만 이것은 본부에서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방금 우리 공무과장께서 10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정책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진급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님들이 솔직히 본인들이 전문이 아닌데 수도 토목직이나 다른 것 전문이 아니면서 앉혀 놓으니까 사실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강서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공무과에서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소장하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전혀 맞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소신껏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면장을 해요. 그러나 인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남아 있는 동안이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힘껏 일해 주세요.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아무튼 본부에서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질문 없으십니까? 오늘 차가운데 현장까지 우리 노태숙 위원님하고 김명현 위원님, 또 우리 정복진 위원님이 현장까지 가셔서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오늘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한 제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참석하여 주신 5개 수도사업소 중에서 2개 사업소가 하신다고 그랬나요? 2개 사업소가 하신다고 그랬죠? 나머지 3개 사업소의 소장님들께서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을 하셔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통·반장이나 아니면 지금 정년퇴임하고 계시는 기술직으로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선임을 하셔서 아까 우리 공무과장님, 김홍일 공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주 성의껏 잘 하는 사람도 있고, 건성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임을 좀 하셔서 감독을 철저히 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도로굴착비에 대한, 선납한 것에 대한 환불금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개정안을 올려놓고 있다고 하시는데 언제쯤 그 조례개정안이 올라갑니까? 도로과에? 그래서 언제 정도에 의회에, 그것이 건설위원회에 올라 가죠? 그래요? 만약 안 되면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조례개정건의안을 올려가지고 빨리 하려고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별도로 저희가 조처를 안 해도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10%면 엄청난 예산인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청에서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 조회가 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은 본청 도로과에 상의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개정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덕화위원

잠깐만요, 주문 하나만. 아까 영등포수도사업소의 자료 가지고 오신 것 제가 지금 도면 보았습니다. 고척1동 45번지 앞 300㎜부터 150㎜인데 작은 것 제일 수월한 것으로 150㎜관을 잘라 주세요. 아까 방배동 하나 얘기했죠? 이것 하고 두 군데를 월요일 오전에 우리가 여기 감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우리가 점심은 빵은 먹더라도 현장을 두서너 사람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그러니까 그 때 그 시간에 준비 다 해 놨다가 그것만 이번에 아주 잘 되었으면 우리 서울시가 자랑거리이고, 잘 안 되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유기종위원장대리

송덕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감기관인 강서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그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서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의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문제들 중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처리 요구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 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일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에 대한 안정된 물공급과 상수도업무추진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