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공원녹지기획관 유금종입니다. 전병만 위원께서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은 서울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특히 유실수 보급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꾸고 수확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은 96년도에 처음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녹화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무와 꽃을 약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은 96년도에 211개 마을에서 6,000여 세대가 참여하는 그러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는 유실수 심기와 생울타리 조성, 공지 녹화, 꽃밭 조성, 벽면 녹화 등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녹화해 나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실수의 지원에 대해서는 96년 봄 시민들이 요구한 유실수의 총 수량은 1만 6,000여 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1억 4,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1만 1,400여 주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수종은 유실수로서 대추나무, 모과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등이 대부분이고, 그 크기에는 높이 1m 내외의 묘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대추나무는 직경 약 5cm 되는 크기의 나무로 1,000주를 기념식수로 할 수 있도록 좀 큰 것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가예산 확보와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비중을 늘려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는 전병만 위원님과 고용진 위원님, 정태종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차례대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만 위원께서 우선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있어서 쌈지마당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쌈지마당은 91년도부터 94년까지 15개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 쌈지마당은 포켓파크라는 영어를 우리 말로 번역한 말로서 작지만 긴요하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장과 조형물을 위주로 설치한 것이 특징이고, 마을마당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쌈지마당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마당은 소규모 사유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녹지공간 위주로 조성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새롭게 붙인 이름입니다. 그 기능은 유사하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마을마당 조성시 위치선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특히 종로구의 통의동에 대한 경우 조성중인 마을마당은 위치상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위치에 있다, 오히려 이것을 팔아서 대체해서 중앙부에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마당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10개소에는 대부분 대로변이나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대상지에 대한 기본설계안을 마련해서 10개소 모두 96년 7월 중에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에 반영되는 등 조치를 취하고,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종로구 통의동 마을마당 조성지는 종로구의 의견을 들여서 선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곳은 청와대 입구 효자로의 20m 도로변에 약 128평 규모의 토지입니다. 접근성은 양호합니다만 위치적으로 청와대 앞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 착공이 돼서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이나 유지관리 등 불편한 곳의 시유토지를 매각한 후 보다 좋은 위치의 땅을 구하는 이런 방안도 재무국과 협의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께서 마을마당 조성시 청소년 우범화 우려가 있는데 유지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을마당은 저희들도 우범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 설계부터 가급적 청소년들의 우범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후미진 곳에 만들지 않도록 설계시 충분히 감안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평균 150평 규모의 마을마당에 3개 내지 4개,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 고온등을 설치해서 좀더 밝은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범화 예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파출소 등과 협의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또 인근주민들의 자율적 조직을 통해서 선도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우범화 예방조치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공원 점용 현황 중 우장산근린공원과 염창근린공원, 그리고 백석근린공원의 가스시설 등을 점용허가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유와, 또 양재근린공원은 시유지인데도 가스 정압기시설 점용허가시 점용료를 구 세입으로 처리한데 대해서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장산근린공원과 염창근린공원, 백석근린공원 내 가스관의 점용허가시 점용료를 받지 않은 사유는 우장산근린공원의 가스관은 수 허가자가 저희 서울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직업훈련원으로 인입하는 가스관을 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감면대상입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염창근린공원 내의 전기시설 등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석근린공원 내의 사찰과 통신시설은 국유지로서 이미 산림청으로부터 그 용지를 대부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점용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재근린공원의 점용료를 구 세입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는 양재근린공원은 총 면적이 3만 6,523㎡입니다. 서울시 조경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10만㎡ 이하의 근린공원은 구 소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88년도에 구 재산으로 이관을 해서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초구에 이관을 했습니다만 서초구에서 아직 공부정리를 하지 않아서 공부상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실제는 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용료는 구 세입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것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하자이행, 보완정비 촉구현황을 요구했는데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자료가 왔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의 착오지급분 반납, 이중 계상된 공사비의 환수현황에 대한 요구도 이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자체감사 받은 것을 근거로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자료는 제가 자료목록을 요구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셔야지요.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라는 지적이신 줄 알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자료는 자료대로 제가 어제 요구를 했어요. 제가 어제 요구를 했고, 문제는 답변자료가 이렇게 온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산하기관 각 구청에서 수합 중에 착오가 일어나서 저희들도 다시 그 자료를 구청에서 내도록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아니, 양해를 못하겠는데요.

각 구청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답변도 만들어 드려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온 것, 그러니까 하자이행 보완정비촉구는 발생하지 않았다 라는 답변, 그 다음에 우리 실 공사비 중 이중 계상되어 공사비 환수사실은 없다 이렇게 한 답변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과다지출한 것이 있다 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실로만 보아도 이것 자체는 허위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약간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드리고 끝에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제가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제목이 노량진근린공원조성공사 설계변경 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 착오지급분 반납요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제가 받지 않아가지고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목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사실이고 감사의 내용이 답변자료에 환수사실이 없다 라든지 하자이행 촉구한 사항이 없다 라는 것이 허위라면 적어도 제가 위원인데 위원한테 이렇게 답변자료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답변을 드리고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95년도 동절기 가로수치기 실적을 보면 용산, 동대문, 도봉구청의 경우 계획보다 실제 실행이 월등히 많은데 계획수립 수량을 낮게 잡은 이유와 실적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가로수 가지치기계획 수립보다 실행률이 많은 사유는 지적하신 대로 용산, 동대문, 도봉입니다. 이곳에서는 가로수전지계획 수립시 포함되지 않았던 한전에서 고압전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압전선 저촉 가로수전지가 승인 요구되어서 이것을 전지하기 위한 사항이고, 또한 도로안내 표지판, 교통신호등 등 공공안내간판 등을 처리하는 가로수를 불가피하게 전지를 초과로 실시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계획보다 실행률이 높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성호 위원님께서 가로수전지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96년도 동절기 가로수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6년도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작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지치기작업은 저희들이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장님께서도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만 고압전선 저촉부분이라든가 교통안내 표지판, 신호등에 저촉되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로수 가지가 그곳에 저촉되는 것만 강전지를 하지 않고 약전지를 해서 수종별로 고유 수종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한 가로경관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이라든가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여 지나가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로수 수종별 모형이라든가 규격에 대한 모형, 전지모형을 그림으로 도안으로해서 각 구청에 시달하고, 또 실제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 실행 인부들에게도 연간 1, 2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께서 녹지위험시설지 조사용역은 당초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추진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녹지위험시설지 조사용역사업은 시 전역의 산사태 위험지와 절개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수립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학술용역사업비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96년 3월에 했습니다만, 이 용역사업은 학술용역사업으로 시행하지 말고 일단 기본계획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조사를 한 후에 실시설계를 시행하라 그렇게 시행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가지고 각 구청에서 조사보고된 총 16개소를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한바, 16개 중 6개소의 위험절개지는 시 단위에서 안전시설공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는 자치구에서 하고 6개소는 위험절개지에 대한 면목동과 은평구 녹번동, 종로구 숭인동 그리고 성동구 행당동 등에 대해서는 기술용역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5,100만원 들여서 발주를 해서 12월 말까지 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고용진위원께서 96년도 도시환경림 조성사업 중 양천구 용왕산과 강서구 개화산의 추진실적이 50% 미만인데 구체적인 부진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은 8개 구청에 9개소로서 현사시, 아카시아 등 1만 4,000주를 제거하고 소나무 외 20종 11만 주를 식재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9개 구청 9개소 중 중기의 식재시기인 4월부터 발주한 6개 구청에 대해서는 6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구에 대해서는 10월 초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한창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께 자료제출한 그 때는 10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진척사항이 50%였습니다만, 11월 20일 현재 각각 평균이 85%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이달 말까지는 식재완료토록 공사가 진척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또 고용진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 자치구에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교부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감독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시 소유 공원은 총 83개소로서 95.2k㎡입니다. 이 중에 자치구에서 위임관리하는 곳은 77개소로서 81.9k㎡이고, 나머지는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데 대한 경위는 시 소유 공원은 공원조례에 규정한 바와 같이 10만㎡ 이상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으로 관할 구민 외에 전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들을 자치구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러한 판단하에 자치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무위임할 때는 위임한 자가 사무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등에 근거를 해서 유지관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96년도에 교부금은 10월말 현재 경상비 29억원과 보수사업비 20억원 총 49억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교부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은 자치구에서 공원유지관리비 교부금은 96년부터 지급했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상반기와 하반기 또 행적실적심사 등을 통해서 사용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공원관리가 되도록 점검, 사용처 확인 등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현황을 보면 매년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산불방지 및 진화장비가 열악한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불이 발생하면 그 피해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산림이 우거지고 있기 때문에 산불의 진화도 어려움이 있고 산림이 울창해져서 매년 산불이 일어나면 대형화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 즉 2월 15일부터 5월 15일 90일간 또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45일간까지 산불조심 강조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조기간에는 저희 녹지과 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11월 1일부터 산불 취약지역인 5개산 18개의 등산로에서 6개산 27개 등산로로 입산통제구역을 확대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산불감시원으로서 방호원 206명과 공익근무요원 267명, 모두 473명을 집중 배치해서 순찰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장비는 자치구에서 확보한 현황자료만 저희들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헬기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헬기는 소방본부가 3대를 보유하고 있고 또 산림청 헬기가 수도권에 배치할 계획으로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대형화될 때 진화에 임할 비상연락을 하면 즉시 동원이 되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타 산불장비는 95년도까지 등짐펌프와 방화복 등 9종 8,232점에 대해서 96년도에는 690여 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한 장비는 자치구별로 또 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방 및 진화체계를 재점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원식위원님께서 보전임지 전용이 쉽지 않은 데 재건축조합에 보전임지를 전용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보전임지를 전용한 것은 단 1건으로서 금천구 시흥동 산 137번지 431평을 반도아파트 재건축조합에다가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임지는 아파트 재건축용지에 포함된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이 임지는 95년도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금천구에서 산림청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산림청에서 관리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즉,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조합에다가 95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조합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산림법에 임야의 형질변경 허가사항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전임지 또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우리 시의 시책도 그렇습니다만 산림청 소관이라 할지라도 개발로 인한 전용이 엄격히 규제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원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각 구청에서 수입임산물 표시검사 실적을 보고한 내역을 보면 고발 등의 강력한 처벌은 없고 현지 시정조치만 하는 등 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입농산물은, 임산물을 포함합니다만 대외무역법 제31조의2에 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업무 처리요령에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근거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있는 임산물로는 대부분이 산림에서 생산돼서 수입된 고사리, 송이버섯, 표고버섯 등의 임산물만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것은 대부분이 재래시장에서 소매상들이 팔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규모도 작고, 또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고와 현지 시정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구청에서 이에 대한 지도·감독과 단속을 할 때 단속을 강화해서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박일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하자이행과 노량진근린공원의 설계, 착오지급분에 대한 것은 아직 자료들을 수집을 못했습니다. 아, 자료가 왔는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질문하신 궁산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있어서 공원조성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가 면제되는데 지출한 것과, 또한 서울대공원의 94년도 야외식물원 공사시 수목보호대를 설치하면서 총 1,131m 중 832m만 설치하고 299m를 미설치한 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하자이행, 보완촉구 현황과 안전관리비 착오지급분 반납자료가 정확하지 않은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산근린공원 공사에 지출한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공원구역 내 무허가건물의 철거로 발생된 건축폐기물로 폐기물 처리비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산근린공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94년도 야외식물원 조성공사로 인해서 한 것은 한일조경에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종합감사시 현장조사 결과 착오로 총 1,131m 중 832m만 설치하고 299m를 부족 시공한 것으로 지적되어서 1996년도 1월 17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으로 환수조치토록 통보를 받고 96년도 1월 29일, 금액 34만 7,970원을 환수해서 서울시 지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납부처리된 바가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우선 기획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데 자체감사에서 잘못 파악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반입수수료는 공원구역 내의 무허가건물 철거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니, 그런데 자체감사에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문제제기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람 중에, 그러니까 자체감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지금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잘못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글쎄 이쪽에서는 그렇게 자체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아직 판단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나오는 대로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이 안 나오고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자료는 국정감사로 제출한 것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감사 자료제출에 서울시에서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상황에 대한 보고한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감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야지요.

그 문제는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체감사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놓고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95년도 감사받은 것인데요.

이것이 사업소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조사를 해서, 사업소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아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계셨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자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저도 95년도에 안 있었습니다.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자체감사시에 또 거론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확인하지요.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답변이 면제대상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가부를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체감사라는 것은 서울시 감사관실의 감사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거기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을 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도 안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적어도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 자체를 확인도 안하고 그러면 여태까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자체감사에서의 지적은 부당하다라는 것으로 정리해도 관계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이 문제는 양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판단이 안 나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참 미안합니다만 딱 어떤 것이 맞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즉석답변 하기는 곤란합니다.

95년도 감사결과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께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지요. 감사관실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하셨던 답변은 일단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 답변을 해 놓고서 이러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답변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모르는 것을 답변했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의견을 그렇게 개진을 해 놓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제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가부를 답변하기가 아주 곤란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해서 그 가부를 다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답변했던 것은 일단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도 모르고 답변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관실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감사를 받았고, 또 한 1년 지났다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가 바로 감사관실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정확히 증거자료를 수집을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오후에 답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사실에 대한 여부 확인조차 불투명하게 말씀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하면, 그러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야외식물원 조성공사시에 하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인정을 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하자이행, 보완정비 촉구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관리실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허위인 것이지요?

그것은 저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자료를 수집할 때 직접 우리 주무과에서 대공원에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수합해서 자료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아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안전관리비 착오지급분 반납 요청, 그 다음에 하자이행 통보, 하자발생 통보 이런 것이 어제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이 제가 지금 보는 것으로 봐서도 한 10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도 그렇다 이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자이행, 보완정비촉구현황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 없다 라는 답변이 있었고, 두번째는 안전관리비 착오지급분 반납, 이중 계상된 공사비환수현황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대공원의 착오지급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34만 7,970원을 서울시가 환수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쾌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 적어도 제가 근거를 가지고 문서수발대장을 보고나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환경관리실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끝내겠습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유금종 공원녹지기획관 답변을 들었는데 새로 신설된 기획관 자리로 오셨고, 이전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으로 계셨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에서 우리는 수합만 해 가지고 자료제출하기 때문에 확인 못하고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시죠, 이러한 내용도 그렇고 아까 그것도 그 전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으로 가기 전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겠다 잘 모르겠다 지금 그러한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제가 보니까 우리 박일남 위원 자료요구현황에 대해서 답변이 환경관리실 소관부서 하자이행, 보완정비촉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 책임을 전부다 우리 환경관리실장님이 다 져야 되는데 그 중에 공원녹지를 담당하고 계신 기획관님 입장에서 자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 사업소 일이다, 그러면 사업소는 지금 현재 전부다 실장의 지위 책임하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기획관하고는 전혀 유기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그래요, 사실상 지금 감사가 사업소부터 해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 쪽으로 온 것이 좋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모든 책임을 다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기획관님이 지셔야 되고, 또 더나아가서 우리 환경관리실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이런 자료에 미스가 있었으면 얼른 파악을 해보시고 이것이 잘못돼서 그쪽에서 빠져서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잘 모르겠다 라든지 우리 것이 아니고 수합만 하니까 모르겠다 이런 식의 답변 앞으로 하셔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허위답변했다 라는 것으로 정리하고 116번 제가 요구한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히 답변을, 물론 구체적인 공문서는 제가 따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서 요청한 것은 요청한 것대로 주시고 이것에 맞추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어제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압구정동 농촌공원조성에 관해서는 실장님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이 납득이 됐습니다. 그런데 담당기획관으로서 어제 실장님께서 그러한 많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지하공간을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치 않게 반영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강남구청으로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공원설립을 조성하는데 지하공간과 같이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굉장히 고려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의견 대두라든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강남구청에 오늘 아침에 들렸서 제가 한부를 가지고 왔지만 기본건립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런 것 들을 시에도 제출을 했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조성을 하는데 복합적으로 지하와 같이 개발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당기획관으로서 다시 한 번 요약해서 한 마디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 실장님의 답변사항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을 강남구청 뿐만 아니고 서울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원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마포 문제로 기획관님에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공원이 한 곳도 없는 곳이고, 또 구민회관도 없고 여러 가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난지도를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00년 이후로서 아직도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 고수부지 이용도조사에 의하면 망원동 고수부지 이용률이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한강 고수부지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망원동에 둑으로 들어가는 육관문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합정동이라든지 성산2동 주민들이 망원동의 육관문까지 와서 출입을 하느냐, 아니면 한강 강변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포구에서는 홍제천에 꽃길을 조성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고수부지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우리 기획관님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홍제천 자전거전용도로와 꽃길조성은 이미 서대문 쪽, 저희 상류 쪽에서는 완전히 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마포구만 개설을 하면 서대문 쪽 홍제천 쪽에서 망원동 고수부지까지 자전거로 연결될 수 있고 산책로라든지 도보로 산책을 할 수 있는 좋은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우리 마포구청이 요구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획관님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포에 공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공원확충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용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제천에 꽃길조성이라든가 육관문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갔다면 하수국으로 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마포구에서 저희들한테 검토요청이 올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의 뜻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기미집행공원 기본설계용역 들어간 것들 있죠. 중랑의 봉화산, 노원의 월계, 강서의 꿩고개 근린공원 등등이 그 외에 다 들어갔죠. 일부 준공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을 텐데 정할 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저희들이 공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순위는 이용도측면에서 시민들이 이용이 많다고 본 공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사유지가 비교적 적은 곳 우리 시유지가 많은 곳 이런 방향으로 하고 근린공원으로서 이용도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선정을 위해서 어디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죠, 시에서 그냥 정하는 거예요?

선정은 없고, 다만 기본적으로 어저께 말씀하신 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개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병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물어보고 그래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그런데 제가 혼동스러운 것이 현재 학교용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2005년까지는 학교를 지을 예정이 없다 이런 얘기죠, 현재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공원조성비가 15억원이고?

개략적인 것입니다. 아직 설계를 안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밑에 지하주차장을 못 주는 이유는 나중에 학교용지로 될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입니까?

네.

그 의견은 교육청을 감안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관리실의 자체 의견인가요?

교육청 학교용지를 그냥 해제하지 않고 주차장을 할 경우에 주차장은 도시계획으로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복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학교를 지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토지로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에 고정건물이라든가 일반시설물을 넣지 않고 학교를 지을 경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공원화해서 약 10년간 이용하다가 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아니, 어제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환경관리실에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조성 15억원 투자해가지고 10년 후에는 그 공원이 말하자면 없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 활용은 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가 들어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10년 정도 사용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구상으로 하시는 것인지 뭔가 서야 될 것 같아요. 그 때 학교가 설립이 될지 아닐지 애매한 상태에서 그 땅을 이용하면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쪽에 학교수요가 앞으로 거의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학교용지를 해제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검토가 되었었는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현재 거기의 학교 학생 교육수요로는 이미 학생수가 줄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학교를 설립해야 할 시기가 되면 그 자리를 아예 토목공사를 해 놓고 개발을 해도 좋다 하는 교육청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영구 공원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2005년에 학교를 설립한다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지금 공원으로 설립하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답변 좀 주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한 것은 2005년도 이후에 학교를 설립하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고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학교용지를, 지금 거기에서 학교용지를 포기하겠다는 의견만 있으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강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용지를 해제하고 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용도로서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대상이 됩니다만 일단 2005년 이후에는 학교용지가 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이 공원을 우선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동안에 서울시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자꾸 팔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부터는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가능하면 땅을 사겠다는 원칙과, 그리고 자투리땅이라든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라든지 또 잡종재산을 가능하면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자꾸 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씀이었고, 또 행정재산,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라든지 기타 다른 행정재산도 그 자산 자체의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무를 심었다가 주변에 주민들에게 많이 활용하게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또 필요하면 나무를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종에 이번에 학교부지도 해당이 된다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차장시설을 하고 이렇게 영구시설이 들어가버리면 결국은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시설로 또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주차장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에 나무를 심고 다른 구조물을 넣지 않고 만들어 놓았다가 타 용도로 결정이 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보토지로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및 그린벨트 관리비 내역서가 본위원한테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 자료가 오늘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95년도 자료만 가지고 자료가 참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한 장짜리로 해서 A4 용지로 해서 보냈는데 본위원이 어제도 지적했지만 인건비 말고 그린벨트나 자연녹지가 서울시 주변에 많이 있는데 가보면 휀스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 구조물이나 시멘트 구조물로 해서 하단부에 사람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휀스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요전에 구청 관계자한테 물었습니다. 굳이 행정력을 가지고 그것을 지도단속을 해야지 왜 휀스를 설치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아,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그런, 왜냐 하면 이 자연녹지라는 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산소라든지 그런 것을 공급해서 우리가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조망권도 확보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시각적으로 푸른 숲을 보면서 우리가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하는 것도 시민들은 확보가 되어져야 하는데 휀스설치를 하고 말이에요. 사람이 무단점유를 하거나 출입을 해서 산림을 훼손한다면 행정력을 가지고 그것을 지도단속을 해야지 굳이 쓸데없는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철조망이라든지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기획관께서, 이 자료는 95년도만 나와 있는데 96년도에는 또 그런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96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구청에 준 바는 없습니다. 구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휀스설치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굳이 필요없는 데 쳐서 조망권을 해친다든가 또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투입할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장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곳에는 불필요한 시설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지시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환경관리실 청소기획관 분야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기획관 분야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답변이 불충분해서 누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환경관리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116번의 하자이행, 보완정비 촉구현황과 117번 안전관리착오 지급분반납 이중 계상된 공사비 환수현황이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하자이행, 보완정비 촉구현황과 안전관리착오 지급분 반납현황은 환경관리실 내의 각 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소관 사업소의 자료를 요구해서 그 결과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어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별도로 받는 일정에 따라서 해당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세부사항이 수록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자료의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궁산근린공원 조성시 발생된 폐기물은 처리비가 면제되는데 실제 설계에 반영하여 지출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비는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반입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면제대상입니다. 그래서 궁산근린공원 조성공사에서 발생한 건축폐자재 1,268톤에 대한 수집운반비 2,639만원과 반입수수료 1,014만원 총 3,653만원을 설계 계상에서 지출하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반입수수료 1,013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1만 4,000원과 이에 따른 제작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83만 9,000원은 당초 설계에 잘못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10월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183만 9,000원은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지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그 문제의 경우도 감사실의 지적이 맞냐 틀리느냐 이런 얘기였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도 들었고 자료도 제가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꺼번에 취합되지 않고 따로따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와는 별도로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을 하셨는데 내용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나와서도 적어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이 잘못됐는지 안됐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쓰레기봉투제작 납품업체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별 쓰레기봉투제작 납품업체 현황을 보면 강남구는 4개 업체가 납품을 하고 그리고 강동, 강북, 강서, 관악 등 이러한 구에는 2개 업체씩 봉투를 제작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구로, 금천, 도봉, 종로 4개 구는 에덴복지재단에서 독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복지재단은 본위원이 잘 모릅니다만, 종교재단 같은데 어떤 재단이며 어떤 복지활동을 하는지 묻고, 또한 에덴복지재단만이 이렇게 경쟁업체가 없이 독점납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는 우리나라는 국물이 많은 음식문화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큰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의무대상업소를 이렇게 대략 살펴보면 집단급식소라 하여서 주로 대학부속병원 그리고 일반 병원, 전력공사, 백화점, 그리고 대형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급식인원이 수천명이고 발생량이 200톤 이상이며 처리방식은 대체로 농장 또는 지방에 있는 축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발효기 등 처리기능을 구비한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서울시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이런 대형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확인한 바가 있는지 그 확인 감독내용의 사례를 밝혀 주시고, 또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용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향후 많은 지역에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입지선정이나 소각용량에 대한 논란에 접해가지고 우리가 티격태격하는 부분도 있었고 주민들의 요구 또는 시의 방침에서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본위원은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소각로방식 선택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할까합니다. 왜냐 하면 소각로 선택에 대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아주 아집스런 고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왜냐 하면 요즈음 서너 가지의 소각로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스토카방식, 또는 회전식, 로터리방식이라고 하는데 유동상 소각로 서너 가지 나와 있는데 집행부측에서는 굳이 스토카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스토카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다양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스토카방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소각로선택에 대한 기종선택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아주 좋은 신기술을 우리는 배척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스토카방식이 좋다고 계속 이 방식만 채택을 했는데 로터리방식이나 유동상소각로에 대해서는 계속 나름대로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측에서는 이 방식을 기본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방식이 국내에서도 아마 좀 개발이 되고 외국기술이 도입되어가지고 합작으로 여러 군데에서 만드는 모양인데 환경관리실장에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혹시라도 학자들의 검증된 좋은 소각로가 있다면 시험적으로 어느 지역에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청소시설견학을 한다든가 청소교실을 운영한다는 문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의회 같은 경우도 구단위에서 만약 실시한다고 했을 경우에 구에서 한다고 해도 동의 추천을 받아서 사람을 구성을 해서 견학을 시킨다든가 청소교실에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또 대책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면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 동만 집중적으로 해서 한 동에서 그런 청소와 관련된, 아니면 재활용과 관련된 활동을 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동기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발전돼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좀더 세분화시킨다면 아예 아파트 한 단지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 물론 그것이 교사나 이런 경우 하는 것은 약간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적어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식의 어떤 의도적인 노력, 계획된 진행 프로그램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나면 동 직원이 한 사람 정도 이렇게 결합을 해서 계속 회의를 갖도록 하고, 또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는 이런 방식의 연결이 돼 나가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도 감시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아마 관변단체에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돌파하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접근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좀 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가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이 걷히지 않고 해서 제대로 통계가치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에는 저로서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은 뭐였느냐면 재활용체계가 엉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시설이 발달하고 소각이 어떻게 되더라도 재활용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데 재활용과 관련돼서는 정부의 정책, 시의 정책을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은 모아놓으면 한꺼번에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의지가 싹 사라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우리 시의 청소행정에서도 나타난다고 보여지는 것이 재활용 배출용기 같은 경우는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고, 또 여기에 나름대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을 보아도 그것을 하는데 1년이 걸린다,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이러한 정도는 시행을 해 보고 절차를 어느 정도 해 보고 나서 또 바뀔 것이 있으면 바뀌고 이런 식으로라도 좀 안정되게, 재활용 배출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재활용 배출용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예산에도 없던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를 하셔서 배출용기를 만드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기로 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도 안 되고 기껏해야 연말에 가서나 제대로 된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시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석에서 조차도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담당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재활용과장으로 앉아 있다,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 좀 유념을 하셔서 재활용 활동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취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는 신문보도를 보니까 서울시는 1구 1소각장 정책을 변경해서 광역으로 지을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구1소각장 정책이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이 불과 1년 남짓입니다. 지금 또 돌아서서 광역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하게 된 사유가 뭐고, 앞으로 도대체 소각장 건설을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지금 전 서울시내의 자치구청장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가 음식물쓰레기에서 물기가 있으면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민 여러분들은 물기를 제거해서 배출해 주는 길밖에 없다 하고 난리고, 뉴스에서도 차량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대책위 감시단들이 회수해 가는 이런 것들이 9시 뉴스에 보도되고 이럽니다.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대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먼저 능동적으로 유도해 가지 못하고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들이 내세우는 이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정말 불과 2, 3개월만에 어떻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물기제거가 천백만 서울시에서 정착이 될 수 있느냐 말이지요. 음식물쓰레기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 나가야지 그것이 안 되니까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들 몇 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 손에 오랫동안 공직에서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으면서 정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언론에 그렇게 오랜기간 비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으세요? 창피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우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들이 어떻게 차량출입증과 계량카드를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트럭 운전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법적근거를 다시 한 번 밝히세요. 그래 가지고 얻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물기제거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 크게는 서울시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동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질문은 안 드리고 이따가 토론과정에서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재활용 노력에 대해서 뻥을 튀기셔도 좋으니까 한 일이 있거들랑 오늘 직접 주무과장인 재활용과장이, 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무과장인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십시오. 재활용 노력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해 왔는지?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일신사료공장, 음식물쓰레기로 사료를 만들고 있는 이 공장에 갔다와 보셨는지, 갔더니 정말로 그렇게 악취가 나든지, 용인 하수처리장에 건조기를 가서 보고 나니까 그것을 퇴비화 하는데에다가 원용할 수 있겠든지 없겠든지, 환경과 공해연구회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실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아까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그 위원회의 프로젝트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가서 분명히 다시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좋은 프로젝트사업이 들어온 것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주민들의 낫에다가 전부 의존하고 쓰레기정책을 세우느냐는 것이지요. 환경과 공해연구회가 어떤 단체인지를 재활용 과장님 입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성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왜 소각장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불려다니면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서울시의 입장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배제시켜 놓고 정작 정책은 딴 데 휘둘리고 있으면 됩니까? 일신사료공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장기저리로 30억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공장 규모를 키우라고 하는데 그 공장 자체의 자본이 작아서 다른 자본주를 찾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왜 서울시만 만날 퇴비화고 사료화고 안 된다 그러느냐는 것이지요. 조사를 해 봤는지 그런 얘기들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민 설득과정에서 서울시측에 고쳐야 할 점이 대단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원소각장에서 반대가 시작한 이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주민들 속에서 조차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찬성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없고 해만 끼치는 것이라는 생각들은 많이 안해요. 3년에 이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집행부가 주민들과의 대화를 중시하면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서로의 입장을 설득하고 표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논리를 그 때 그 때 막 바꿈으로 해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불신을, 만나면 만날수록 불신을 주고 있다.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소각장 정비기간이 4개월이 걸린다, 그러니까 한 곳에 지을 때 그 정비기간을 생각해서 예비소각로를 꼭 지어야 된다는 주장, 이것도 여러 차례 대안이 나왔습니다. 예비소각로야말로 1년 내내 가동하는 것이 아니니까 서울시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따로 짓고 그 해당구에는 정비기간을 생각하지 않은 최소규모로 해 주는 것이 소각장을 빨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대안들이 나와 있다구요. 그것을 왜 꼭 구마다 다 예비소각로를 짓겠다는 논리를 말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들어도 받아들일 수 없게끔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조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게 강변하는데 오늘 여기 자료에 보니까 목동 1년 내내 보조연료를 썼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가동하는 것은 목동소각장밖에 없는데 그 목동소각장에서 1년 내내 보조연료를 썼는데 보조연료를 쓰지 않고 있다라고 강변을 하면 누가 그것을 믿느냐 말입니다. 세번째, 강동구소각장 규모는 350톤이 결정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낸 공고에 보면 350톤 규모로 입지를 선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규모가 결정이 안 되고 입지부터 선정을 합니까? 100톤짜리 지을 입지하고 1,800톤 지을 입지 크기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뭐가 결정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이런 소리를 그냥 들으면 그것을 어떻게 납득을 하겠어요, 공고도 분명히 350톤, 몇 톤 몇 톤 이렇게 다 나가 있는데.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어야 하는 부서에서는 짓겠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전에 계셨던 송웅기 과장님 탁월하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소리를 하면서 소각장의 필요성을 겸손한 자세로 10번, 20번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재활용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재활용에 진력을 해야 되는데 업적은 못 내면서 주민들 앞에, 시민단체가 개최한 자리에 가서 재활용이 불가하다는 쪽의 논리를 펴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서울시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그래도 재활용 주무과장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력도 해 보고 저렇게 노력도 해 보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 주무과장까지 나서가지고 재활용이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조건 재활용불가 소각장 대찬성으로 주민 눈에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 대화를 백날하면 무슨 진척이 있어요. 서로 쌍방간에 메아리 없는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된다, 만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법을 개발하셔야 된다. 주민들 속에서도 다양하게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더라도 정도 차이가 있고, 반대하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을 지어가지고 누구는 적극반대론자니까 상대하기 어렵고 누구는 찬성론자니까 부드럽게 대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 찬성하던 사람도 찬성을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더 반대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주민이 6명이 왔든, 10명이 왔든 똑같이 대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분열돼가지고 대표들 6명 아니라 10명 그 사이에서 분열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돌아가면 또 그 밑에 하부구조가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옛날처럼 그냥 장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부구조가 있어가지고 민주집중제로 선출돼서 오는데 그 사람 바꿔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 하부구조를 누가 설득해 줄 거예요. 주민대표가 가서 설득해야 됩니다. 주민대표가 가서 설득을 하려면 주민대표가 충분히 서울시의 입장을 알아듣고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돼서 가서 그쪽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대표를 서울시가 설득을 해내야 되는데 그 기법에서는 저는 전혀 점수를 드릴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었는데 정화조문제인데 30인조 이하 접촉폭기식 정화조가 관리 소홀문제 등으로 인해가지고 에어펌프가동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화조관리사제도를 도입을 건의하겠다 그랬는데 그 후에 그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화조관리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접촉포켓식이 계속 보급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31인조 이상 건물 정화조의 오염도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지난 5월에 재보니까 한 80%에 이른다고 했는데도 이것도 역시 구조개선 또는 기준치조정을 건의하겠다고 그랬는데 건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개선방법으로 신축건물 준공시에 정화조관련 부서 등에서 확인한 다음에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건축법개정도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요. 30인조 이하 아까 거기서 청소구문제, 작게 만들어져가지고 잘 안 된다는 것 개선실적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시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도 한 여성 택시운전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야말로 제일 어려운 점이 시내 들어오면 화장실을 갈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어디든 손님들을 위해서 시내로 들어가자고 그러면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자치구별 공중화장실 시설수준 고급화 이래가지고 선진국 수준에 맞게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시내에 공중화장실이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번 선진국 프랑스 파리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유료화장실이 곳곳에 깨끗한 디자인으로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애용을 하고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의 향후 이러한 정책에 관한 어떤 방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일단 재활용 과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시죠. 재활용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결산을 할 때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추진 시민단체육성 보조금이 원래 처음에 얼마였죠, 서울시에서 내놓은 예산이? 제가 이 부분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물으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요즈음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시민단체한테 지원하는 예산 있죠?

네, 3억원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서울시에서 책정해 올라올 때 얼마로 올라왔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5,0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것을 의회에서 서울시가 재활용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3억원으로 올린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3억원으로 올릴 때 취지는 재활용을 하는 시민단체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3억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전반기에 여러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 예산을 지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 2,000만원을 지출했죠?

네.

그러면 지금 8,000만원이 남았나요?

네,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8,000만원을 다시 신청을 받아서 주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나머지 예산을 전부다 고속퇴비화기로만 주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결정된 것인가요?

고속퇴비화기로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예를 들어 홍보라든지, 다른 데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줄이기를 하는데 주자 지난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데 준다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이기 하는 것이 주로 고속발효기라든지 이런 것 놓아가지고 걷어서 처리하는데 이런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양천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다 대고 고속퇴비화기로 바꾸어서 신청을 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왜 그것을 그렇게 얘기했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은 본위원한테 우리 내부에서는 그렇게 결정돼서 고속퇴비화기만 예산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하고 둘이서 통화를 했는데?

확정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디서 얘기 됐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얘기가 됐습니까?

지난번 방침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난번 무슨 방침이 있었나요?

3억원 줄 때 방침, 그 방향을 저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냐 하면 3억원 중에서 2억 2,000만원을 주고 8,000만원이 남았으니까 8,000만원을 줄 때도 2억 2,000만원을 줄 때 가급적이면 그 방향으로 줘야지 그것을 완전히 바꿔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저하고 통화할 때 고속퇴비화기만 주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만들어진 예산이고 고속퇴비화기를 주려고 하는 예산이 아니고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반기에 준 그런 각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대해서 다 평가가 끝났느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왜 그러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각 단체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고속퇴비화기 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생쓰레기 줄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어느 것이 더 적정한지, 지역에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민간 쪽에서의 노력들을 그만큼 지원을 했으면 그 결과를 보고 적정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고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퇴비화로 갈 것인지, 재활용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봐야지, 내년에 지금 재활용방향을 전부다 고속퇴비화기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지금 남은 예산들도 전부다 고속퇴비화로 주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씁니까?

그런데 지금 받고 있어서 확정도 안한 것인데 저는……. 과장이 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주는데 과장이 이렇게 주자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을 제가 결정됐다고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다만 지난번 3억원 나갈 때 주로 고속발효기가 실질적인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 전시회를 한다 또 홍보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위원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재활용과장하고 전화할 때는 녹음을 해야 되겠어요. 왜 전화를 했느냐 하면 목동에 이성미라고 하는 여성민우회대표가 생쓰레기 분리하는 운동을 하고 마침내 또 추가적으로 예산으로 줄 수 있다는 공문을 보고 그것을 확대하는 예산안을 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런 돈은 줄수 없고 고속퇴비화기만 줄수 있다 그러니 사업계획을 바꿔라 이렇게 하니까 이성미가 나는 도저히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 우리 사업을 확대하고 싶다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고속퇴비화기만 주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정했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안에서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나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왜 이 자리에 와서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바깥에 나가서 재활용과장님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이금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93년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퇴비화연구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본사례 연구한 예 중에서 퇴비화나 사료화같은 것은 8,000원 내지 9,000원 들어요, 톤당. 그런데 생쓰레기는 4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경제성이 없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성미 씨 제가 불러가지고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어렵고 지금 뭐냐면 조리 전 쓰레기만 가져가니까 조리 후에 진짜 문제되는 쓰레기는 남지 않느냐 이것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실태가 어쩌느냐 죽 얘기를 하니까, 주 1회 한차씩 가져가는데 한 2만가구 확대해서 2, 3일에 한차씩 가져가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그 사업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데 어떠느냐 하니까 이 사업을 그냥 계속해 보고 싶다 시범사업도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어요. 우위원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한 것은 제가 직원한테 그랬어요. 이성미, 신청하신 분 들어오라고 해서 사업을 같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분 들어오셔 가지고 해서 보니까 사업계획이 굉장히 확고한 것 같고 또 그래서 시범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아마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장기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범사업이나 연구사업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주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큰소리로 얘기하고 그런 것은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쓰레기의 감량, 음식물의 재활용 이런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어떻게 얘기하기 어려운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단체들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일정기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침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고 그래서 올해 내년초까지 그것의 결과도 평가해 가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고속발효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년에 고속발효기를 최소한 각 구에 한 10개씩은 설치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서울시의 재활용과장이라는 분이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없이 서울시의 방침을 그대로 쫓아가는, 그러면서 민간단체에서 그 동안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성과나 내용에 대해서 평가도 없이 한쪽으로 쏠려가는 이런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생쓰레기의 퇴비화, 일본의 경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경우고 우리의 경우를 봐야지요. 일본에서 들여온 퇴비화기가 우리한테 성공했나요?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 퇴비화기가 실패한 이유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퇴비화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일본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고비용이 들었지만 우리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올해, 내년 평가해 보고 방향을 잡아가도 늦지 않은데 과장께서 그런 일본의 사례에 대한 예단을 갖고 이것은 안 되겠다, 생쓰레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면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그렇게 어느 쪽의 한 방향으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 할 것이 많으니까 이따 나중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더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폐자재 수집운반업소에서의 분진, 진동,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폐자재 수집운반업소에서 파쇄기까지 설치해서 더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시에 파쇄기를 설치하고 있는 수집운반업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몇 군데나 지금 중단하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쇄기를 설치하면서 수집운반업소에서 이것을 허가를 받은 업소가 있으면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이 어떠냐, 서울시의 해석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간집하장에 파쇄기를 설치한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마력 이상의 파쇄시설은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있는 수집운반업소가 파쇄기 설치를 하고 그것을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는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강남구 일원동소각장과 관련해서 서울시, 강남구청, 그리고 일원동 주민과 주고 받은 공문서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강남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가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빠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닌지, 빠진 것이 있으면 더 추가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본위원하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서울시의 소각장 건설의 총 규모가 4,850톤의 본격소각로하고, 그 다음에 예비소각로 1,450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동, 상계동, 그리고 일원동, 강서, 마포, 송파 이런 데서 예비소각로로 지금 정해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벌써 서울시에서 얘기한 예비소각로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건설하고 있는 소각장의 예비소각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앞으로 건설될 소각장에는 예비소각로를 건설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건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금라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소각장마다 건설한다고 한다면 원래 당초에 의회에서 얘기한 예비소각로 규모가 조정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의 주범 중에 또 한 부분이 소형소각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소각로 점검표를 보니까 아예 점검이 안 된 데는 점검결과가 거의 없는데 점검을 꽤 그래도 열심히 한 구청에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느 구는 소각폐기물 적정여부에 있어서 재활용품이 다량 소각되고 있고, 또 어떤 구에서는 태우면 안 될 폐기물이 타고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임시협약을 하면서 대형소각로가 설치된 자치구에 소형소각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 건의하겠다 이렇게 서울시가 약속을 했었는데 그 이행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에서 재활용품이 마구 소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의 소각잔재 처리에 있어서 지난번에 올 8월쯤인가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소형소각로의 소각재에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형소각로의 소각잔재 처리가 경작지에 살포가 되고, 그 다음에 퇴비장으로 보내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소각잔재에 대한 검사는 충분히 하고 보내는 것인지, 검사가 돼 있으면 검사결과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상계동 쓰레기소각장하고 목동 쓰레기소각장 가동상태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상계동 쓰레기소각장은 최근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9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49일 동안 가동하면서 일곱 차례가 고장이 났고 그 중 26일간 가동중지가 됐습니다. 고장 원인별로 보면 소각로 내 압력 불안정, 이것은 압력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2회로 해서 5일간이고. 소각로 로울러그레이트의 금속류의 회전방해, 도끼가 끼었다고 그러던데 이래서 11일간. 도끼가 낀 것은 어느 때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가 보여지고요. 전기집진기의 단락현상 발생 및 외부케이싱 변형, 이것이 2일간. 이것은 기계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소각로 재이송 진동 컨베이어 충격완화장치 손상으로 5일간, 무정전 전원장치 접지이상 2일간 이렇게 해서 기계 자체의 이상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히 여러 건, 그리고 여러 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잦은 고장으로 해서 반입량은 1만 6,297톤인데 소각량은 이때까지 3,272톤밖에 되지 않아서 1만 3,000톤 정도의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아주 악성의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들어가서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그런 침출수의 냄새가 에어커튼으로 차단을 한다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되어 있지 못해서 인근에 냄새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새로 하려면 이것을 싹 좀 퍼가고 다시 시작을 하든지, 이것이 하루에 두 기를 다 가동을 해도 한 500톤, 600톤밖에 소각을 못하는데 1만 3,000톤을 다 태우려면 몇 달을 태워야 이것이 가능할 텐데 그 동안 계속 쓰레기는 썩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너무 가동상태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남아 있는 쓰레기를 일단 치우고 다시 어떻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노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목동의 경우를 보면, 침출수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문제제기를 하면 설계에는 침출수 발생량이 쓰레기의 한 5%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량은 한 15%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쓰레기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이미 수도권매립지의 설계도 그렇게 잘못되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게 설계가 잘못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스럽고요. 앞으로 본격 가동이 된다고 해도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1일 침출수 처리량이라는 도표를 살펴보니까 1호기의 경우에는 그 동안 8개월 동안 240일 가동을 해서 가동중지 되어 있었던 날이 1호기가 100일이고, 2호기가 93일입니다. 중간에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해서 중단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많이 가동중단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소각장의 안전성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 이것 참 걱정스럽기 그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났는지 밝혀 주시고, 목동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에는 겨울에는 침출수 처리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월에 820.24톤, 그 다음에 9월에 270.15톤, 합쳐서 1,090.39톤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침출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양이 9.6톤인 것에 비하면 이것을 다 처리를 소각장에서 하려면 119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렇게 돼서 침출수를 소각장 내에서 자체처리한다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상계동도 마찬가지 아닌지? 그런데 이 침출수의 내용이 정말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BOD가 기껏 나와봐야 1,000 안 되는 정도로 나오는데 이것은 침출수 조사를 하니까 4만 정도가 나옵니다, BOD가. 이렇게 악성의 침출수를 갖다버려도 되는지도 의심스럽고, 어쨌든 침출수 처리와 목동, 상계동의 가동상태에 대해서 이것이 심각하게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구성자격과 관련해서, 이것은 물론 법적사안인데 주민협의체 구성요건이 건축물 토지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고시 당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세입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고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주민협의체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만약에 무슨 주민협의체로 선정되기 3년전, 5년전 이렇게 되면 이것은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20년쯤 지나면 주민협의체로 뽑혀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 개정요구를 서울시에서 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요.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노원구청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올해 2월에 환경부에서 세 가지 요구를 서울시에다 했습니다. 첫째는 상계동에서 3차원 모델을 가지고 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첫째는 기존 예측모델의 미흡한 부분의 보완 또는 예측결과의 비교 검증 등을 위하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시 3차원 모델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것 한 가지하고요. 두번째는 동 모델평가 결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인 서울시가 이를 재검증하고, 소각장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각장 건설사업자인 귀 시가 종합적인 검토 및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노원구청장에게도 통보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가 검토한 내용을 노원구청에 보냈을 텐데 그 보낸 회시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면허권을 둘러싸고 환경관리공단과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률적 (동호합동법률사무소)에서도 보면 매립면허의 명의자는 귀 시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수도권 매립지 조합회의 실무위원장으로서 관계를 하다 보니까 공단이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적절치 않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1공구 매립감리작업을 공단이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그것을 수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뿐 아니라 감리도 전문적으로 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도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불법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공단은 조합과 1공구 위·수탁계약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동소각장 침출수 시험결과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BOD가 4만, COD가 2,300만, SS가 1,270, 저는 BOD가 4만 되는 것을 아직 본적이 없는데 난지도도 이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심하게 나온 이유가 뭔지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완전히 태우든지 아니면 태우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처리방식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하수처리장으로 갖다 버리고 있는데 갖다버리기 전에 어떤 처리를 해서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사용실적을 보니까 직접구매물품에 명함을 1,390만원어치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 공직에 계신분들한테 재활용 명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좀 밝혀 주시고요. 재활용과에 재활용의지에 대해서 또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공공기관에 폐기물재활용촉진 추진계획 및 95년 추진실적 제출이라는 공문서에 보니까 특기사항으로 쓰레기감량화 적극 추진 이렇게 해서 딱 한 가지 도시철도공사에 고속발효기 1대 설치한 것, 그 다음에 캔 압축기 설치한 것 이런 정도를 수범사례로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해서 공공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하필 이런 정도를 수범사례로 제출한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 서울시의 재활용의지가 아직도 정말 취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구청이나 아니면 여러 공공단체에서 이런 문서를 보고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문서를 쓸 때는 좀더 적극적인 재활용의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수범사례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마다 설치된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여러 구청이 이제는 다 설치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금천, 관악, 은평, 동작, 마포 여기 재활용센터는 거의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3/4분기 서울시 일회용품 사용자재 관련 조치결과보고라고 하는 문서를 보니까 대상업소수 중에 백화점 도·소매업소가 461건을 대상업소로 해서 245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10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내용을 보니까 합성수지봉투 대개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백화점 중에 합성수지봉투를 안 쓰는 백화점이 어디 있는지 몇 군데 겨우 종이봉투 정도를 쓸텐데 이것이 제대로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한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돌아다녀본 백화점에서는 거의 대부분 합성수지봉투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낮게 지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폐기물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95년, 96년 포장방법 위반에 따른 타 시·도 접수 및 처리현황이라고 하는 공문을 보니까 적발에서부터 이행하는데까지, 적발을 해서 청문을 거쳐서 처분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행하는데까지 긴 경우에는 1년 2개월이 걸린 경우가 있고, 대개 빠르면 한 3개월, 길면 1년이 넘어가는 이렇게 걸립니다. 포장폐기물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포장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하자 그리고 과잉 포장에 대해서 쓰레기감량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사회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회적인 여론에 비추어서 포장광고위반에 따른 타 시·도로부터 접수된 처리현황을 보면 너무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이렇게 긴 기간을 거쳐서 어떤 실효성이 있겠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포장방법위반에 따른 처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지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그 동안 많이 했는데 삼양사 페트병재활용 현황을 보니까 삼양사에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양사가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95년부터 96년까지는 16억원 적자, 그 다음 해는 19억원, 그 다음 해는 1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그 적자요인을 보니까 페트병의 수거압축운송에 따른 비용과 수거율이 낮아 원료비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수거된 원료에 혼입된 페트 이외에 이물질 선별에 많은 인건비와 폐수처리비에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수거도 구청에서 수거되는 것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말고 우리한테 다 줘라 이러한 요구도 했고, 그 다음에 수거방법을 우리가 지금 적자를 많이 보니 서울시에서 갖다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어떻게 답변하고 계신지 페트병은 삼양사한테 주는 비용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삼양사가 페트병 재활용사업으로 이것이 서울시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재활용공장 중의 하나인데, 어떤 시범적인 공장 중에 하나인데 이 지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재활용산업이 경쟁력이 없다 잘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재활용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그 다음 이 사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의 어떤 수거체계에 있어서의 지원, 그리고 실제 적자분에 대한 어떤 보전, 이런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내 연금매점에 재활용제품, 리필제품, 환경마크제품 등을 동시에 판매하는 환경상품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라는 국무총리의 훈령이 이미 94년 5월 24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6월 현재 서울시의 공공기관 43군데 중에 구내 연금매점 중에 환경상품 판매장소는 모두 11군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상품 등 환경상품의 소비확대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보는 단면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94년 5월에 환경마크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라고 하는 훈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공공기관에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월별, 성상별 수집량 95년, 96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95년에 1일 재활용품 수거량이 4,137톤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3,842톤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재활용수거 그리고 재활용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 내지는 이런 경쟁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산업이 안착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재활용이 어떤 한계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좀더 나가면 재활용기반이 실질적으로 95년으로 한계상황을 거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각 구청에 지금 아직 보고서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고속발효기, 소멸기 이런 것을 전부다 10개 이상씩 구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시점이 11월말이고 그 사업시행이 내년으로 바로 시작을 한다면 어떤 회사의 어떤 기계를 설치할 지에 대해서 무슨 성능검사에 이미 들어갔든지 결과가 있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아니면 성능검사를 하고 있으면 어느어느 기계를 성능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참고로 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 성능조사서 이것이 작년에 음식물 퇴비화기를 설치하고 있는 각 지역의 성능조사서를 받아보니까 한두 군데의 기계를 제외하고 전부다 냄새가 나고 쓰기가 어렵고 주변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가동중지되어 있고. 이러한 아직도 퇴비화기, 소멸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K마크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K마크 인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밟았는지 K마크 인증될 때까지의 받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이 적체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96년 7월에 환경관리실 재활용과에서 자치구 재활용품 적체현황 이렇게 해서 적체량 전체가 453톤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병류가 279톤, 스티로폼이 85톤, 플라스틱이 62톤 등등해서 대책을 낸 것이 병류는 유리공업협동조합, 플라스틱류는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하여 원활한 수급체계를 확립하여 조속히 적체물량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10월에 3개월 지난 후에 또 통계를 보니까 279톤에서 67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세 배 정도가, 이렇게 조속히 적체물량을 해소하고 그 대안까지 내세웠는데 오히려 줄어들기는커녕 세 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 병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요.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국내 유리병 재활용 현황 및 재활용 촉진대책 해서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하고 유리재활용협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유리병 재활용 촉진의 문제점 이렇게 해서 색별분리가 안 돼 폐유리의 가격이 생원료보다 가격이 높다. 그러니까 색별로 분리를 안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이고요. 두번째는 재생유리병이 판매가 잘 안 된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폐유리의 타용도 기술개발이 부진하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 일본 등에서 도로포장 아스팔트에 개발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이 촉진대책으로 지자체의 유리병 색깔을 분리해 달라, 무색, 청색, 갈색 이렇게 분리해 달라, 그 다음에 유리병 판매촉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그 다음에 폐유리의 타용도 기술개발을 해 달라, 임시 폐유리 비축기지를 구축해 달라, 서울시 폐유리재활용센터의 설립을 추진해 달라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유리병 색깔 분리는 저도 외국에 나가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이것이 색깔마다 분리를 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과에서 진단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고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과 수급체계를 확립해서 그냥 조속히 적체물량을 해소하겠다 이런 정도로 답변하고 있는 것, 이런 유리병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은데서 이렇게 적체량이 심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몇 가지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추진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에 대해서 각 구별로 분리수거하는 것을 보니까 종로구는 5종 분리하고, 중구는 2종 분리하고 그래서 5종부터 7종까지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어떤 광역단위의 재활용 수거시스템을 만들려면 각 구청마다 좀 동일하게, 물론 아파트와 일반주택 이런 데서 똑같이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같이 적용을 해서 이것을 분리해 가야 어떤 재활용 수거시스템이 원활하게 만들어 질텐데 이렇게 각 구청마다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 종수를 서로 달리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체계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요. 재활용품, 제가 여기 갖고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갖고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데 플라스틱 종류의 재활용품에는 1번부터 7번까지 매겨져 있습니다. 죽 매겨져 있고, 그 다음에 또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돼서, 스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이 도대체 재활용품을 표시하는 어떤 규격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재활용하려고 해도 헷갈려서 잘 모르고요. 두번째, 그렇게 표시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왜 매겨져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재생플라스틱의 구분을 보면 이미 환경부의 합성수지제품 재질분류표시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합성수지를 1번부터 7번까지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시설은 폐플라스틱을 세 종류로 분리해서 파쇄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효과적인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종류가 다른 것을 섞어서, 주민들은 어쨌든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다 나누어서 주기는 하는데 거기에 일곱 가지 재질이 있어요. 그리고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그렇게 나누지 않고 대충 세 가지로 나누어서 파쇄해서 재활용공장으로 보내거든요. 이것이 다 섞여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7종으로 구분을 했으면 이 7종 구분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1번부터,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를 가 보니까 통이 번호대로 좍 있어요. 무슨 페트병 넣어라, 병 넣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1번, 2번, 3번 해서 번호마다 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질의 표시만 보고 집어넣으면 다 그냥 재질별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꼭 안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도 7번까지 돼 있는데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에 대한 홍보, 그리고 주민들이 편하게 재활용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데 그런 통을 만든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집하장이 각 구마다 다 생기고 있는데 강북구에는 재활용집하장의 부지가 6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냥 구에 하나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지 60평 가지고 재활용집하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강북구의 이것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장재에 대해서 페트병류에 관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페트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페트병에 색깔첨가가 된 것이 있고, 용기표면에 비닐코팅이 되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이 있고, 재활용 불가능 손잡이가 하나 붙어 있어서 샘표간장, 롯데햄 이런 것인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질이 다른 라벨을 본드로 부착해서 쓸 수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재활용 용기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환경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서울시에서라도 이런 노력을 할 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기 재질이 불명확해서 재활용을 못하겠다고 해 놓은 것도 많습니다. 제일제당의 참그린, 태평양의 존슨즈, LG의 순방글 이런 것들은 용기 재질이 뭔지 몰라서 재활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판단을 서울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 재질이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어떤 판단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생업체 육성보조금을 만들어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각 재생업체에 주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좀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제지원이나, 이런 재생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이 재생업체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는 재활용품의 수거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생업체가 어떤 기반을 갖게 해 주는 것 이것이 청소당국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세제지원이나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한 수거체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손해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재활용산업 육성보조금을 작년말에 다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것인데 왜 이렇게 11월말까지 가서야 지원을 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연초에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해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도 좀 한번 평가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11월말에 가서 하니까 이것이 무슨 주기 싫은 것 올해 넘기지 않으려고 억지로 주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좀더 앞으로 당겨서 하는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환경관리실 청소기획관 소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정책적이고 시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이고 통계숫자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기획관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운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제작 납품업체 중에서 에덴복지재단은 구로, 금천, 도봉, 종로구 등에 독점 납품하고 있는데 에덴복지재단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며 동 재단이 독점 납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에덴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설립된 복지법인입니다. 구로구에 소재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사업, 수용보호사업, 근로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쓰레기 규격봉투의 독점 납품을 4개 구에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는 조달청과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간에 제 3자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단체적 수익액에 의하여 제작 납품되고 있습니다. 수요기관 즉 자치구에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납품을 요구하면 동 조합에서 조합원의 생산능력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수는 수도권에 62개소, 서울시 납품업체는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봉투의 납품업체는 수요기관인 자치구청장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조달이 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 구에 독점 납품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조합, 그리고 조달청 3자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소각로선택에 있어서 스토카방식, 유동상식, 로터리킬린식 등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유독 스토카방식만 집착하고 있다 앞으로 좋은 소각로방식이 개발된다면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쓰레기 소각설비에는 스토카식, 유동상식, 로터리킬린식, 그리고 최근 독일에서 개발된 열분해방식인 써머셀렛트식, 지멘스식 물론 회사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라지마 소각방식도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유동식과 로터리킬린방식은 주로 슬러지나 산업폐기물과 같은 소각물의 성상이 균일하고 입주크기가 작은 쓰레기에 적합한 소각방식으로 생활쓰레기와 같이 성상이 다양하고 크기가 다양한 폐기물의 소각시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토카식은 쓰레기를 화격자 위로 이동시키면서 소각하기 때문에 고장이 적으며 안정된 소각을 할 수 있어 현재 세계적으로 90% 이상이 모두 스토카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스토카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나라 생활쓰레기에 알맞는 최신식 소각방식이 개발된다면 이를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을 거쳐 가장 신기술 소각방식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기술 소각방식을 개발하여 실험 또는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 독일과 이태리, 불란서 등에 청소기획관과 폐기물시설과장을 지난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현지에 출장을 보내 성능상태를 직접 확인 조사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2월 12일에는 국제자원회수시설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신기술도입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남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을 우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견학이라든가 1일 청소교실을 운영하면서 동별로 25명씩, 50명씩 일률적으로 교육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교육만 시켜놓고 그대로 후속관리를 못함으로써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저 자신도 이렇게 일선 구청장을 해 본 경험으로 봐서 분명히 효과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3,000명을 계획했습니다. 97년에도 약 3,000명 정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만 97년부터는 교육대상자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임직원, 학생, 교사 등을 중점 견학을 시키고 토론회와 세미나 위주로 추진하고 자치구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선단체, 시민단체 등 회원을 중심으로 현장교육과 1일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지도층에 대해서 소수정예화해서 각종 세미나나 분야별 교육기회가 있을 때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파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자치구에서는 1개 동 또는 아파트단지별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청소행정에 솔선수범하고 또 실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후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적인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구 1소각장 정책을 변경해서 광역화시설로 방향을 전환한 것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으며 앞으로 소각정책에 확고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0년초에 2, 3개 구를 묶어서 광역처리하는 정책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방향으로 상계와 일원소각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다음 해에 타 구의 쓰레기반입을 절대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어 1구 1소각장 정책을 불가피하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도심에 위치하여 건설부지가 없는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구 등 자치구는 비교적 부지 여유가 있는 자치구와 묶어서 광역시설도 병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각정책을 광역시설위주로 변경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1구 1소각장 정책과 광역시설을 병행하여 종전 기본원칙대로 추진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금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96년 11월 5일자 중앙일보에 1구 1소각장 건설방침에서 광역화시설방침으로 변경한 것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사화된 사실은 있습니다. 이에 기자실에서 해명을 하고 중앙일보에 이런 내용이 잘못 기사화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바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진위원님께서 정화조에 관해서 4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두 가지 사항은 청소기획관이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건물의 31인조 이상 오염도검사를 해 본 결과 불합격률이 70% 이상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건의를 환경부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축건물의 31인용 이상 정화조는 대부분 효율이 낮은 부패탱크방법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부의 규칙에 의해서 권장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염도검사를 해본 결과 10월말 현재 1,803건을 검사했습니다. 1,310건이 불합격되어 72.6%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저희들이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정화조에서 처리된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최종 처리되므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정화조배출 허용기준치를 다시 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법률개정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과 함께 준공되는 정화조에 대해서 정화조관리부서에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의 정화조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라서 정화조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건축사가 즉 구청 건축과에서 사용승인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사의 정화조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화조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중에 건축과에서 준공검사가 필하게 되면 정화조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현지확인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는 정화조는 정화조관리부서인 청소과에서 준공검사확인 후에 준공을 하도록 하는 방안과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할 경우라도 사용승인검사 조서에 정화조검사 사항을 신설해서 정화조관리부서에서 사전에 검사한 다음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에 건축과에서 같이 준공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환경부에 6월 13일 건의해서 관계법령개정을 지금 우리 안대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원식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청소기획관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파쇄기를 설치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파쇄기 설치현황과 파쇄기 설치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는지, 허가업체가 있다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중 파쇄기를 설치한 업체는 총 14개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업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93년 11월, 94년, 95년 단순히 수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대시설로 파쇄기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가 하는 환경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한 바 환경부 회신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되어 그 동안 설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기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수집운반업체에서 설치한 파쇄기로 인해서 많은 환경오염이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강력히 자치구청에 지시한 바 8개 업체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거나 모터를 제거하는 등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파쇄기를 없애라는 지시는 불가하다 하는 내용이 있어 96년 8월 29일 다시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때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시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파쇄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시달되어 앞으로 파쇄기를 설치한 업소는 불법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쇄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파쇄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수집운반업소 중에 파쇄기 설치를 해서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업체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허가받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설치승인을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14개 업체 중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95년 5월 31일 강서구의 녹상환경, 96년 7월 5일 강서구의 대일환경, 96년 8월 23일 강서구의 천보환경, 96년 8월 23일 강서구의 청석공영이 강서구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파쇄기 설치허가를 말씀이지요?

네, 그것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처리업 허가가 아니고 부대시설로 파쇄기 설치허가를 받았다.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서…….

아니요, 확인할 것 없이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강서구청이 중간에 환경부에서 가능하다 할 때도 뭐가 전제냐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단순히 매립지로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것이 다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강서구는 가양, 녹상, 대일, 천보, 청석, 협신 등 해서 10개 회사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전체 서울시에 52개 수집운반업체가 있는데 강서구에만 10개가 몰려 있어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플래카드가 붙여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분진 때문에 하여튼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데가 강서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년에 하나, 올해 8월말에 두 개, 7월에 하나 최근에 이렇게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해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폐쇄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허가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허가에. 그러니까 분명히 폐기물관리법 별표 2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해서 중간처리시설에 동력 20마력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간처리시설이 아닌 데는 동력 20마력 이상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좀 잘게 들어가야 되니까 영업적 목적이 아니고 그렇다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지사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볼 때 허가 그 자체는 불법이지요.

그렇습니다.

허가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 불법 허가를 내 준 것을 95년에 1건, 96년에 3건을 내 주었는데 이 지역이 조용한 지역이면 말도 안하고 서울 인근에 인가가 없이 멀리 떨어진 지역이면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 되는데 그런 지역도 아니고 계속 시끄럽고 플래카드 붙여있고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가 얼마나 민원이 많은 지역인지. 그런 지역인데 강서구에서 허가 내 준 것을 서울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냥 파쇄기 설치한 것을 치우는데 있어서 그런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치우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것은 얘기가 되지만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구요. 말씀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권종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지역에 설치돼 운영중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파쇄기 설치로 인해서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내용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종전에 파쇄기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유권해석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정식으로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판단할 때는 임의대로…….

아니에요. 그것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답변을 들으십시오.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설치한 것으로, 일단 무단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잘 못 아시니까 제가 문서를 읽어드릴게요. 강서구가 보낸 문서인데 1996년 8월 23일 내부결재, 제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처리, 업소내역, 허가번호 제101호, 제102호, 천보환경,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이렇게 해서 96년 12월 31일까지 파쇄기 설치를 허가해 준 것이고, 용량은 천보환경이 400마력이고 허가번호는 102번이고, 청석공영은 100마력에 허가번호가 103번이고, 대일환경은 60마력에 101번이고, 녹상환경종합건설은 100마력에 93호예요. 허가번호까지 있어요.

그 내용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의 수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승인을 받더라도 그것을 첨부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설치했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임의 설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 시설을 설치할 때 저촉되는 법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다 통과해야지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네.

한 가지라도 위법이 되면 안 되지요?

네.

여기 뭐를 지금 허가를 해 주었느냐면 배출시설 설치내역, 분쇄시설 400마력, 분쇄시설 60마력 이렇게 허가를 내 주었어요. 그러면 배출시설 설치내역 지금 얘기하신 배출허가에는 맞지만 지금 폐기물관리법인가요 그것에는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폐기물관리법상 별도로 구청장이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폐기물관리법상이요.

그러니까 파쇄기 400마력, 60마력 이것이 지금 설치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내 주려면 이러저러한 법에 걸리게 되면 그 법들을 다 통과돼야지만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법만 통과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8개 없앴다 그랬지요, 14개 중에?

네.

이 허가받은 4개 업체의 파쇄기를 없앴습니까, 못 없앴지요?

지금 강서지역에서 6개소가 존치되고 있는 부분이…….

못 없앴지요?

그 부분이 현재…….

이렇게 네 군데가 허가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못 없애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금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한 대로 종전 유권해석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시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얻겠다라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법리상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지금 계획입니다.

보세요. 폐기물관리법에 지금 위배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파쇄기 설치에 관해서 수집운반업체들은 자기들이 파쇄해서 최종처리쪽으로 갖다 주어서 중간에 마진을 좀 많이 먹으려고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을 계속 넣고 있고, 주변의 주민들은 소음이나 분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고, 또 중간처리업체들은 중간처리업체들대로 자기네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파쇄기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삼자가 이해관계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부분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그것 아나요? 그런 정황 속에서 파쇄기 설치허가를 강서구에서 내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꾸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아니, 이해관계 때문에 첨예하지 않은 부분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간 것이면 이해가 되는데 아주 예민하게 부닥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것이?

지금 강서에서 유일하게 자기들이 처리한 것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부분은 종전의 유권해석입니다.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위법하다고 명백하게 나타난 부분은 새로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얻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고,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설치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종전의 유권해석을, 환경부에서 그 법을 관리하는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얻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적정하게 설치했다고 강변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질문하나 드릴게요. 수집운반업의 업태가 무엇이고, 중간처리업의 업태가 무엇입니까? 수집운반 하면 단순히 수집운반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중간처리는 그 수집운반 해 온 것을 중간처리하는 것이고?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집운반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해서 수송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수거하고, 또 운반하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지금 허가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시설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충 이해를 하는데요. 수집운반업이 중간처리업의 부분까지 함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위법이지, 잘못된 것이지.

그리고 지금 해석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해석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특별한 경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도지사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을 위한 시설장비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대시설로서 파쇄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라면 불가피한 경우가 뭐가 있나요, 강서구에? 다른 지역은 다 안 되는데 강서구에만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 전 해석대로 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많고 심지어는 한 구에 10개씩 모여있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뭐가 있어서 4개 회사만 허가를 내줬나요? 이것이 적법한가요, 해석에 맞나요?

지금 허가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종전에 유권해석에 의해서 강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14개소에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설치했지만 그것은 다 불법이었죠.

그러니까 종전에 유권해석에 의해서 설치했다가 저희들이 조치해서 지금 8개소는 폐쇄조치가 되었거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강서에서 강변하는 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출시설결과를 받았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지시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강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똑바르게 범위를 판단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 어쨌든 수집운반업에 파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서울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중간처리업에 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하면서 서울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발생하는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거든요. 파쇄기설치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영향을 확실히 미치고 있고 주변에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민원이 크게 일고 있는 문제고 그런데 설치허가 내준 것은 법에도 맞지 않을 뿐 더러 허가도 그 자체로서도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빨리 서울시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한 경우는 수직운반업 사업장에서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이하게 파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남산 외인아파트 같은 그런 건물을 파쇄했을 적에 원덩어리로 실어나가려면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차량이 많아지니까 아예 그 자리에서 파쇄해서 용이하게 싣거나 그런 부분이 특별한 경우지, 수집운반업 사업장에다 파쇄기 갖다 놓고 파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업태위반입니다.

승인 얘기했는데 승인이 뭡니까? 인가하고, 허가하고 승인을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 학문상으로는 허가다, 인가다, 승인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사실 실정법상으로는 같은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성격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판단을 받아서 만약에 아까 우리 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향이 있으면 설치를 안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승인은 어디서 해줘요?

허가권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허가도 내주고 승인도 해 주어야 하는데 승인을 만약에 안해 주면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람이 임의설치를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얘기는 거기서 허가를 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인문제를 상부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해 주느냐, 구청장 재량권으로 해 주는데 그러면 허가를 내가지고 승인관계를 안 해 주면 그것을 움직일 수가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 말씀만 좀 해 주시라니까요.

그런데 구청장이 승인해 줬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이 적법하게, 정당하게 나간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가 없겠지만 계속 우리 우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새로 유권해석을 얻어서 정비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정비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백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파쇄기시설이 한두 푼 가는 것이 아니고 몇 억원이 가는 시설인데 이미 구청에서 승인받아 난 사람을 불법이라고 정리하라고 하면 그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안하면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명백한 법적인 판단을 얻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했을 경우에 당연히 설치한 사람 입장에서는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제절차에 의해서 또 법적인 재소를 제기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 검토 없이 막연하게 해 가지고는 정당한 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감독관청은 어디입니까?

서울시죠.

서울시에서 감독관청인데 구청장이 허가하고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분명히 얘기를 해 주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감독관청은 말하자면 서울시입니까?

구청장을 그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서울시이고 그 업체를 지도·감독하는 부분은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허가가 나가지고 승인을 해 준 적이 없다 그러면 승인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말이에요, 허가하고 승인하고. 그것을 분명히…….

그 부분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인 모양인데요. 일단 업체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다음에 사후적으로 지금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당초에 허가가 나갔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계속 영업행위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파쇄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요. 그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아까 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에서 허가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지도관청으로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정책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위원 말씀대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간에 영역이 분명히 구역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을 기화로 해서 운반업체가 중간처리업까지 현재 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를 두면서 더 중요한 것은 민원발생은 환경오염이 증가되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있는 것으로 봐서 대기환경보전법 차원에서 먼지와 소음 이런 측면을 지도·감독을 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강서 문제는 가동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차원에서 조치를 해야지, 유권해석을 가지고 조치를 한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노력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차원에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폐기물관리법 처리업태규정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안 맞습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걸리는 것이죠?

네, 다음에 우원식위원님께서 수도권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의 환경관리공단과 서울시의 공동명의확보 추진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적절한 시기에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동명의 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해서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의 명의변경을 수차 촉구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매립면허 공동수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환경부와 3개 시·도가 89년 2월 2일 수도권 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수도권 매립지를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3개 시·도가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공단은 조합으로부터 일부 업무만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시정해 주지 않으면 불응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공유수면 공동소유확인 내용과는 별개다 하는 뜻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업무에 대해서 96년 7월 25일 조합협의에 의해서 쓰레기매립 복토작업 부대공사, 각종 시설의 발주계약 책임감리 등 1공구 시설의 운영관리업무 전반을 환경관리공단에 책임수행토록 이미 회의에서는 결정을 했으나 아직 협약사항에 완전히 계약 내지 협약서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성실한 계약이행을 계속 촉구하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부득이 우리 시에서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도 검토를 할 단계에 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부로 하여금 수도권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공동명의로 해 줄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원식위원님께서 과대포장…….

그 전에요. 그 얘기 물어보고 제가 매립공사 감리업무에 관해서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관계는 지금 우리 청소기획관께서 회의도 참석하고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금주 청소기획관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확실히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공단이 수도권 매립지에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면 건설업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전문감리업체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감리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불법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법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부대조항 중에 하나가 환경관리공단은 자기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감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주할 수 있도록 위·수탁계약을 변경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96년 7월 21일 책임수행토록 하는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긴데 이렇게 되면 1공구에서 조합 특히 서울 시민의 어떤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틀이 없어져 버립니다, 공단이 다 관리하니까. 그런데다가 공단이 위·수탁을 받아서 자기가 발주하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이 안됩니다. 위·수탁받아서 자기가 발주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주체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주체가 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단이 1공구 전체를 맡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런 체결, 이런 공단과 1공구 매립 위·수탁계약의 새로운 체결 이것을 서울시에서 좀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 입장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단이 자기 역할,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 필요한 침출수 처리과정이랄지 이런 데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현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1공구 매립작업 감리업무는 조합에서 이왕 발주를 한 공사기 때문에 공단은 감리 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의견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대포장 억제 등 포장폐기물 단속은 적발을 해서 청문하고 이행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아주 오래 걸리므로 오히려 비효율적이 아니냐, 따라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절차를 줄이고, 또 기간도 단축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아주 많은 기간이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앞으로 제품 포장방법 등 생산공정을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기간을 법에서 정한 최소 6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또 타 시·도 적발분이 서울시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러면 기관간 상호 협조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릴 경우, 심지어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행기간을 제품에 따라 신축적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을 수거 구입해서 사후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 제조시에 포장기준을 미리 제품표면에 명기를 하면 바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명기하도록 의무화 하고, 또 모든 사후규제를 사전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환경부에서 우리 시의 건의안이 설득력이 있다 해서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이고, 또 통계숫자가 많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청소기획관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소각장의 총 용량과 예비용량의 결정 이것은 상당히 소각장 건설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도 요사이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장 시설규모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로부터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개인의 소신은 쓰레기소각장은 예산절감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가능하다면 2, 3개 구가 통합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광역으로 시설을 할 경우에도 일부분의 부지를 확보해서 쓰레기집하장, 또 재활용센터, 또 청소차고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 이왕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때는 여유시설을 20% 내지 30%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 여유시설도 통합으로 할 때는 꼭 필요한 것만 하게 되는데 1구 1소각장을 할 경우에는 각 구에서 1개 소각장에 20% 내지 30%의 예비소각로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40일 또는 2, 3개월 동안 예비소각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효용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으로 소각장을 건설할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1구 1소각장을 계속해서 지금 방침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비소각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광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부지확보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그래서 강서하고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마포를 광역으로 하고, 또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선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기획관께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실장님 설명이 미진한 것 같아서 예비용량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가 1일 소각량이 300톤이라면 150톤짜리 두 기를 놓고 그 두 기가 1년 동안 풀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50톤짜리 한 기를 더 놓아서 만약에 수리를 하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300톤을 태울 수 없는 것을 가정해서 한 기를 더 놓는다, 그래서 150톤을 더 놓았을 적에 이것이 30%가 될지, 몇 %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꼭 %가 바람직하다 그런 답변보다는 한 기를 더 놓아서 고장났을 적에 대비한 그런 것이 예비용량이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어야지 그것을 복잡하게 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힘들 것 같아요. 소각장의 예비용량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300톤 배출량을 태우지 못할 것을 감안해서 하나 더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운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냥 서면으로 할까요, 답변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계셔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운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업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감량 의무업소에 대해서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한 결과 누락된 업소를 32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2개 업소에 대해서 의무이행 명령을 내려서 31개소가 시정이 됐고 1개 업소가 안 되어서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용은 의무이행 촉구를 한 결과 고속발효기를 설치한 것이 4개소, 위탁처리를 한 것이 23개소 이렇게 이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개소가 안 되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지 않고 운반해서 처리하는 농가라든가 이런 운반처리하는 것은 대개 톤당 7만원에서 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께서 재활용품 혼합수거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보관용기의 색상을 일원화 한 용기를 시범설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께 시범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의 색상이 새로 바뀝니다 해서 이 팜플렛을 지금 만들었는데 시범모양은 3페이지에 이렇게 되어서 현재 장소 위치선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설치되는 대로 지정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위원께서 수도권매립지의 젖은 쓰레기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대처 못했다는데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수도권매립지 젖은 쓰레기 문제는 금년 9월 2일에 실무협의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탈취제를 사용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그것이 실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계획을 요구를 했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계획서를 9월 13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10월 24일까지 자치구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계획서를 송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분함량이 많은 젖은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는 재활용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3개 시·도에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실시가 사실상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악취제거에 합의를 했는데 96년 11월 1일에 주민대책위에서 젖은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출입카드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계관 회의도 있었고 조합회의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도 불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정에서 일단 불법이고, 그런 것을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또 자치구별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면 주민대책위와 조합과 3개 시·도 과장들이 합동으로 이 계획서를 현지 방문해서 답사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보완지시를 하고 그래도 보완사항이 미비할 때에는 쓰레기 반입을 저지를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었는데, 합의는 그렇게 됐는데 중간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발표와 이런 실력행사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약하고, 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 회의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의견에 거의 동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실력으로 제지가 될 때에는 서울시 전체 쓰레기 대란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하기를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젖은 쓰레기의 함량기준도 어디에 기준을 둘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불법이다. 그래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이미 이런 사항이 보도가 된 이런 시점에서 제재를 말하자면 안 한다고 할 때에는 시민들이 젖은 쓰레기에 대한 수분함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더 진전이 안될 것 같으니까 3개 시·도 쓰레기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차를 부릴 때 물이 흘러 쏟아져 나오는 이런 특이한 사항만 최고 10% 범위내에서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저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수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역시 여기는 우리 서울시 조합만큼은 아닙니다. 3개 시·도가 협의가 돼가지고 모두가 한결같이 3개 시·도 국장들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예상되는 시민들의 불편, 이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현재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2차 회의를 시행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9월 2일에 주민대책위와 조합 처음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대책위에서 11월 1일부터 출입카드를 회수하는 등 행동에 들어가면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월 안에 무엇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대책위 쪽에서 물러나야죠. 그것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권력이나 있는 것처럼 언론은 다 매달리고 그로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토론을 벌이고 그런 효과를 가진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대책위분들이 시청에 와서 앉아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온 자치구가 거리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어쩌고 플래카드 내걸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9월 2일 실무협의회에서는 젖은 쓰레기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니고 악취제거를 해 달라 해 가지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물이 흐르는 한에는 받지 않겠다는 것을 언제 회의를 했습니까?

공식적인 서면으로 통보 받은 것은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조합으로부터.

그러면 논의 조차 안하고 그런 것을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냥 놓아둡니까, 불법이라면서?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지금 계속 저 혼자 주장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실력으로 행사를 했을 때에는 제가 극단적으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의지를 발표해라, 정부 의지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 때. 정부차원의 의지가 발표가 있어야 주민들하고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발표가 모호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데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환경을 보전하려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나 제가 확실하게 답변사항은 아닙니다 대략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젖은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다 그래서 충분한 유해기간을 두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2,000만 시민들의 청소쓰레기문제의 불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정부발표가 되었고 저 자신도 그와 똑같은 의견으로서 불법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기타 규정 이상한 규정을 걸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3일간씩 반입제지를 한다고 그래서 만일에 반입제지를 한다면 해당업체라든가 구청에서 조합장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버릴 수가 있는 이런 매립지가 있다면 저도 끝까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싸울 수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1주일만 서울시에서 쓰레기가 반입이 중단된다고 할 때에 예상되는 문제는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면유화, 또 설득, 또 강경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싫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저도.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3개 시·도가 만든 지방자치단체보다 상위개념의 단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개입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에 제가 정부입장발표 천명도 하고 개입을 하다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아니, 저는 주민 입장도 이해를 하고, 서울시 입장도 다 이해를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력, 또 그런 방법 개발 이런 것이 환경부에서 지금 그 때 여러 차례 얘기 하셨잖아요. 대안제시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민대책위도 국민이니까 안단 말이죠. 그것을 설득을 시켜서 9월에 말한 것도 아니고 그 때는 악취로 합의를 했는데 돌아서가지고 그 다음 번에 실행에 들어가는 이런식 졸속으로 어떻게 일개 국가기관을 일개 한마을 주민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기다리고 더 대화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자 하는 식으로 나가야죠, 이것이 객관적으로 보고 앉아있으면 참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위원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한계와 또 현실과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이루어져가지고 나 하나 올바른 주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천백만 시민의 생활쓰레기가 제대로 수거 못된다고 할 때, 지장을 받는다고 할 때에.

아니오. 그렇게 지장을 받으면 누가 싸움에서 지겠습니까?

싸움에서 우리가 진다하더라도 시민들이 그 불편은 감내해야죠.

아니오. 불편은 물론 시민이 감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대책위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간도 안주고 무작정 생떼를 쓰는 것인데 옳은 얘기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누가 잘못이냐니까요? 주민대책위가 권한 없는 권한행세를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주민대책위가 여론의 화살을 받아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그것을 주장을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자세로 보이느냐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어들어간 바도 없고 제 주장을 혼자 외롭게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는 주민대책위 주장에 순응하자고 했습니까, 회의에서?

순응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절충안에 수용을 한 것이죠. 우리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근거규정이라든가 나 개인은 근거규정이라든가 수분함량의 단속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실력으로 들어가라 이 주장이었고 타 시·도에서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단속은 그냥 하겠다,

저는 주민대책위가 행동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소각장 짓는데 대한 압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수도권 매립지에서 안받아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을 구청장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여기 우리 시에서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네 분이 조합을 말하자면 감독할 수 있는 조합위원으로 네 분이 가계시고 경기도에서도 두 분이 나오시고 인천에도 두 분이 나오셨어요.

조합의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의 결정이에요?

어느 것이요?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사실 주민대책위원회와 3개 시·도와 직접 협상하기 이전에 이 사항은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조합과의 1차적인 협상이 있어야 합니다. 조합이 3개 시·도에서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나간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차 협상을 하고 조합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어떤 절충이 돼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조합으로서도 말하자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부딪쳐가지고 결국에 그런 협상안을 내가지고 실무협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실무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상황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결정이 어디서 나오는가만 묻는 거예요. 이번 사태로 음식물쓰레기 출입카드를 회수하는 것이 텔레비전에 분명히 보도가, 대책위 주민들이 그것을 회수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럭운전사들이 쓰레기를 싣고 가서 수도권 매립지에 부릴 때에 들어오게 하느냐 못 들어오게 하느냐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조합에 있는 것이죠?

그 감시는 주민이 추천한 감시단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시단에 적발이 되면 조합에서 행정적인 모든 처분은 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미리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전화를 드렸었죠. 기획관님한테 했는지 실무자한테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이런 움직임이 방향이 옳고 하더라도 계속 소각장 지으라는 쪽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는 언론에 이렇게 보도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어서 미리 집행부에다가 물어보니까 별게 아닌 것으로 답이 왔단 말입니다. 벌써 집행부 자세가 이렇게 될 것을 예견하고 빨리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조합을 촉구하든, 집행부가 나서서 하든 주민대책위하고 빨리빨리 교섭을 해서 의사진행을 해서 이렇게까지 안 가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미안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어가지고 고용진 위원 질의사항을 답변 못하고 들어갔네요.

고용진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이금라 위원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재활용 노력과 광산구의 쓰레기 이 문제는 재활용과장 보고 답변하라고 했기 때문에 재활용과장이 마지막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께서 주민 설득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 기법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알고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주민 설득하는데 적극 그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기간을 권역별로 예비소각로에 대한 대안제시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각장 건설이나 모든 쓰레기정책이 권역별로 시설을 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하여튼 쓰레기 관련시설은 2, 3개 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공동처리하는…….

저기요, 제가 말씀드린 권역별 처리는 지금 기획관께서 하시는 그 내용이 아니고 아마도 지금까지 소각장 건설이 원만히 진행되어 오지 못한 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네.

반대가 없었으면 무난히 진행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물리적으로 그냥 밀고 못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서로 타협을 하면서 조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까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범위가 있어요. 무조건 안 짓겠다고 이제 안한단 말이지요. 그 받아들이는 범위가 우리 자치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단, 타 구에서 오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 이런단 말이지요. 어차피 자치구 개념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지금 발생량에다가 집행부에서는 예비소각량을 자꾸 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구마다, 물론 못 짓는 곳도 있습니다만 지을 수 있는 곳에다 예비소각량을 얹지 말고 그 예비소각량만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예비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 3개월 내지 4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머지 기간 놀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안에 대해서 확실히 방침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림없이 그 다음부터는 일관되게 밀고 나가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예비소각량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저도 그 논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단, 문제가 앞으로 갈수록 그런 것이 나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가 치운다, 그 개념이 지금은 구단위까지 왔습니다. 타 구 쓰레기 못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더 이것이 심화가 되면 아마 동단위로서 우리 동 외 것은, 너희 동 것은 너희 동에서 처리해라, 행정단위가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하자면 세월이 갈수록 그렇게 올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논리라든가, 그런 권역별로 예비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연 타 구의 예비용량을 주민들이 수용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그 점이, 송파도 무난히 1,350톤을 추진하고 있고요. 강서구도 타 구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자세로 나가고 있고, 마포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원은, 물론 저는 거기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면 그렇게 지금 무리하지 않다.

아까 우위원께서도 예비용량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답변드릴 때 같이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연료…….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조연료를 예를 들었을 적에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사용했지요.

그런데 왜 주민한테는 사용 안 했다 그러느냔 말이지요.

그 문제도 우위원께서 상계동하고 목동 질의를 해서 그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소각장 규모 350톤은 지금 입지선정이라든가, 공고라든가 이런 것은 절차상에 그 내용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톤 규모로 하겠다는 사항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모의 최종결정은 입지가 선정이 돼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발생추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나올 것입니다. 그 때 시민협의회의 폐기물시설분과위원회 자문단에 그것을 거쳐서 정말로 우리, 이위원께서 계속 말씀한 소위 적정량 규모를 조정해서 최종적인 규모결정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일원동 주민과 대화할 때 강동구소각장 350톤 얘기가 나왔기에 거기는 지금 입지선정이 3개 후보지를 가지고 선정절차를 밟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최종 시설규모 결정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장래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량을, 절대 과다한 용량을 이제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절차가 법적으로 어떤…….

공고를 할 때에 그 위치하고 규모…….

그 얘기가 아니라 공고 후 입지선정이 되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시민협의회 폐기물시설분과위원회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결정한다는 이 절차가 어디서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동안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두고 몇 톤짜리 건설을 한다는 이런 결정을 하고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촉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지선정부터 주민들의 대표가 참여해서 결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 규모결정은 그런 모든 절차가 끝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함으로써 장래 쓰레기의 성상이라든가, 발생추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민협의회 폐기물시설분과위원회가 예를 들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협의회의 의견도 물어가지고 소위적정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 방침이란 말씀이세요?

시가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동구를 예를 들어서 입지선정에 들어갈 적에 공고에 350톤이 나와 있으면 주민은 350톤으로 알아요. 그리고 시민협의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시민협의회가 금년에 만들어졌지요.

입지선정은 언제 공고가 됐는데요, 강동구 뿐 아니라 다른 구도?

아니, 앞으로 최종 규모결정을 그런 절차를 거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이에요. 말씀 다 알아들었습니다, 저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셨기 때문에 말씀 다 알아들었는데 시민협의회가 생기기도 전부터 진행되어온 소각장 입지선정이 시민협의회가 생기기도 전부터 진행되어온 것을 예를 들어서 350톤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생긴 시민협의회에 자문을 구해서 톤수가 최종결정된다는 것을 지역주민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절차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자문받으신 것 좋아요. 그것은 다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공고 나올 때 350톤짜리 부지를 찾는다 그러면 그 정도 규모로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규모결정을 해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에서의 얘기니까.

그래서 아까 참고하겠다고 제가…….

그렇다면 350톤이 결정 안 되었다고 하지 마시고 절차를 소상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촉폭기식정화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화조관리사제도 도입이라든가, 저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개선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 10월 15일 환경부에 법령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정화조의 구조, 규격, 성능, 재질기준 등에 대한 내부청소가 용이하고, 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해 줄 것과, 그래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0 이것을 개정을 요구를 했고, 또 정화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에 안전하고 소음이 없는 에어펌프 이것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그리고 정화조관리사를 도입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서 법령개정을 건의를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규칙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나름대로 조치사항으로서는 2회에 걸쳐서 각 구청 청소과와 건축과, 정화조 담당자들에 대해서 접촉폭기식방법, 기성품 정화조 설치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또 각 구청에 정화조 준공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들을 구청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그래서 부실준공을 방지하도록 여기에 대한 조치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서울시내에 화장실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저희들이 95년말 현재 고정식 307개소, 이동식 78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민간건물주가 관리하고 있는 변소를 개방하도록, 그러니까 다승이용 화장실 4,713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대형 건물과 주유소, 터미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허업종인 위생업소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위생지도검사시 화장실이 개방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자율업종만 입주한 중·소형 건물의 경우에도 개방이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행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유럽식의 공중변소같은 것은 우리 입장에서 곤란한가요?

그런데 프랑스같은 데는 유료화장실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데 지금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만 개방만 제대로 잘 하면 불편이 없을텐데 우선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정화조 때문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정화조 단속하고 그러던데 환경부의 지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지금 구청장한테 그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지금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했잖요.

그전에도 했는데 접촉폭기식 정화조가 새로 지정이 되어서 나왔는데 전기코드만 꼽지 않아도 기능을 발휘 못하고 또 검사를 하니까 불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청소 입구가 좁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그리고 이 정화조 업무가 허가는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그리고 관리만 또 이 청소과에서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동안 민원도 많이 일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문제를 저희 스스로가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환경부, 업체 또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샘플 점검도 하고 그래서 서울시만 문제냐 또 업자는 강력한 항변도 있고 그래가지고 광주까지 시범점검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 문제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기획관님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민간인이 정화조에 나오는 것을 합격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전문업체가 와서 약을 한번 뿌리고 가면 합격이고 개인이 전문가가 하는 식으로 약을 뿌리면 불합격이고, 도대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헛갈리는 부분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저도 우리 서울시 재정을 잘 압니다만 기본적인 시설은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수구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수구를 개량한다든지 또는 폐수처리시설을 늘려서 결국 한강으로 아니면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정화를 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지, 개인은 백날 단속해 봐야 눈가리고 아웅식이지 부작용만 더 크고 문제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본에서 보면 정화조가 설치되면 정화조관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관리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정화조를 검사해서 에어펌프 가동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번 법개정에 그래서 정화조관리사제도를 우리도 도입을 하자, 전문가가 관리를 하자는 얘기죠. 이것을 법개정 건의를 그래서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우원식위원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비소각로와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위원께서 지적한대로 2001년까지 실제 소각량을 4,850톤을 목표로 하고 예비용량 1,450톤에서 6,300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것을 연도별로 한번 따져보면 96년도에 목동하고 상계동이 준공이 1,200톤이 됩니다. 일원동이 현재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준공은 99년에 가야 이것이 됩니다. 그러면 900톤 하면 2,100톤이 됩니다. 그리고 마포 1,200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7년말쯤 이것이 착공되면 준공이 2000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준공된다 하더라도 3,300톤입니다. 그리고 송파, 구로가 1,750톤을 추진합니다. 이것이 98년에 착공을 가정하더라도 2001년에 가야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해야 5,050톤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6,300톤을 준공을 해 가지고 실제 소각량 4,850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7.3%를 우리가 소각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다 준공이 현재 상태로 된다 하더라도 목표에는 달성이 안 됩니다. 그 후에 진행되는 것이 중랑이 대략 한 600톤, 강서가 1,800톤 이것이 99년 정도 착공을 보고 2002년 이때 가야 준공이 됨으로써 이것이 다됐다고 할 때 전체 7,450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양에 비해가지고 우리 목표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목표는 미달이 되고 특히 입지선정이 불가능한 8개 구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강북, 동작, 영등포, 서대문 이런 등을 감안할 때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용량을 설정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그동안 얘기했던 소각장 총 규모 6,300톤 이것이 서울시에 짓는 총 용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1년까지 우리가 소각률을 37%로 목표를 정했을 때 실 소각량이 4,850톤 그리고 예비용량 1,450톤 해서 6,300톤의 목표입니다.

이제까지 국가폐기물관리정책에 의해서 처음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기억이 없는데 7,770톤인가요, 감사원에서 지적받아가지고 4,400톤 정도가 적정하다 서울시 소각용량 전체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94년도 감사원 지적에 의하면 4,400톤인가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없지만 그렇게 해서 서울시 전체용량에 수정이 온 것이 지금 본격 가동이나 4,850톤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전체용량이 아니고 이 이후에 2001년까지가 이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가능한 구에는 계속 짓는 것이죠. 이것을 다 한다하더라도 아까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었을 때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 마포구에서 이제 광역으로 용산을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산을 받는다면 용산, 중구까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송파도 이제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줄 때는 같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많이 혼선이 오는데 2001년까지 쓰레기폐기물정책에 있어서 소각 몇 %, 재활용 몇 %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그것으로써 어떤 서울시에 고정되는 이런 모양일텐데 그 이후까지도 계속 소각장 짓는 쪽으로 밀고 가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전체 소각을 할 수 있는 양만큼은 건설이 계속 돼야죠.

그러면 서울에 지금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쓰레기반입량이 대개 한 1만톤 되거든요. 그러면 1만톤 다 지을 것입니까?

거기에 재활용률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2001년까지 30몇 %로 잡았잖아요?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이면 소각, 재활용 이런 것이 다 고정이 되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각률이 37%로 올림으로써 현재 70%의 매립률을 37%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37%가 6,300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지, 왜 더 집니까?

지금 해결못한 구가 또 있잖아요, 나머지 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예비소각로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있는 것 다 짓고 그 다음 또 나머지 구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소각으로 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100% 소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의 쓰레기발생량이 320톤인데 800톤짜리를 지어서 320톤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구도 전부다 그렇게 지으면 재활용을 무엇을 가지고 재활용을 합니까?

지금 2001년을 지금 목표로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년 계획은 매년 행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변동에 의해서 수정보완은 됩니다, 조금씩 기본적인 방향 외에. 그런데 2001년까지 우리가 쓰레기발생량을 감량시키고 지금 1,300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활용을 30%까지 올리면 4,550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을 하고 남는 것이 8,450톤이 남습니다. 이 중에서 6,300톤을 소각하면 소각이 37.3%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립은 여전히 3,600톤이 27.7%는 매립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2001년도에 가서 쓰레기 총량이 얼마이고 거기에 재활용이 몇 %이고 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될 것이고 그리고 남는 쓰레기 중에서도 가연성과 불연성이 있을 것인데 가연성이 몇 %인데 얼마를 태워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가연성 불연성 다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7,000톤인데 6,000톤 태우고 1,000톤 남는 것 그것 또 소각장 지어서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쓰레기라는 것은 탈 것이 있고 안 탈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6,300톤 내용대로 짓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5개 구 중에서 양천, 노원, 강남, 마포에서 2개 구를 받아준다면 용산, 중구 그리고 송파에서 한 2개 구를 받아준다면 동대문 그리고 구로, 중랑, 강서가 이제 타 구를 받아준다면…….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각 구에서 지금 발생되는 쓰레기를 다 태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1년까지 재활용 몇 %, 소각 몇 %, 매립 몇 % 이렇게 해서 쓰레기 처리를 어떤 모양을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죽 작년부터 논의를 해 왔는데 지금 말씀은 이 예비소각로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번진 것인데 6,300톤 규모는 2001년까지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재활용을 30% 가까이까지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계속 소각만 하면 되는데.

아니지요. 지금 계속 소각장을 짓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도 남는 쓰레기, 재활용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1만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01년까지 재활용계획이 4,550톤이란 말이에요.

네, 35%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쓰레기보다도 쓰레기량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천적으로 노원구나, 제가 이런 논쟁을 할 줄 알았으면 자료를 다 가져오는 것인데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1일 쓰레기 발생량이 김포로 들어가는 것이 0.5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kg정도 되다가 이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활용량이 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쓰레기로 보면 감소돼 가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환경의식의 고조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일 발생량이 줄어들면 서울시 전체 총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만톤이면 재활용을 4,550톤을 하면 나머지를 전부다 소각한다고 해도 5,450톤이면 될 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동안 숱하게 얘기해 왔던,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일원동에 600톤이 나오는데 예비소각로 300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것을 900톤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600톤이지만 그것이 완공되는 2000년에 가면 쓰레기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비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음식물 퇴비화를 주장하고 재활용을 늘려간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해서 줄어드는 양에 대한 고려가 왜 없는지…….

줄어드는 양을 고려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폐기물 중기목표를 조정을 왜 했느냐 하면 그 전,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01년까지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으로 장기지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는 말이지요, 이것은 도시계획 인구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인구주계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인구가 계속 늘어서 1,170만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0.77%로 늘어나는데 1인당 발생 쓰레기량은 93년도에 1.45kg을 96년은 1.24kg, 2001년에 가서는 1.10kg으로 이것을 줄여서 잡은 것입니다, 이 통계가.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93년도에 1만 6,000톤 발생하던 것이 96년에 1만 3,900톤이 나오고, 2001년을 1만 3,000톤으로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의식이,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쓰레기량이 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2001년에 가더라도 인구는 늘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늘지 않는 목표로 이것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확실한 수치입니다. 다만, 다르다는 것은 종전에 장기목표는 쓰레기 발생량도 인구비례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 수정 장기계획에는 인구는 늘지만 시민의식이 선진화 돼서 발생량은 준다, 이래서 이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재활용률은 93년도에 18%인데 96년도에 30.3%입니다. 2001년까지 35% 해서 계속 재활용률을 늘 것이다. 그리고 남는 양이 8,450톤이 남는 것입니다.

논리를 많이 개발하셨는데 예비용량하고 총량 결정할 때 상계동이나 목동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결정했나요?

상계동하고 목동은 이것 전에 모든 사항이 결정이 돼서, 그래서 내가 그 전에도 대화과정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무리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목동이라든가, 상계동 같은 데서, 나는 언젠가는 주민들이 동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생이라든가, 대기문제가 주민들이 안심이 올 때에는 그 여유용량이 놀지를 않고 그것이 예비용량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01년 이후 소각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소각로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계동이나 목동에서도 타 구 쓰레기를 받지 않는데는 아주 굉장한 관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꾸 하겠다고 하는 대로 되지 않고 다른 식으로 되고 이러면서 불신이 커서 그 벽이 깨지지 않는 것인데 소각장의 안전성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 구에서 들어오면 더 많이 태울테니까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불신하고 연결해서 제가 강남소각장 관련해서 서울시와 강남구청간에 주고 받은 문서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강남구청장한테 96년 7월 12일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민협의체 대표와 적정 시설규모를 협의한 후 귀 구의 의견을 조속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96년 7월 25일에 시설규모의 최종확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귀 구의 의견을 조속히 결정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반대로 부득이 시설규모가 600톤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하절기 정비보수기간 동안 운전장애로 일시 중단될 경우에 귀 구에서 별도의 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됨을 유념하시고 주민과의 최종협의를 거쳐 귀 구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월 27일에 96년말까지 완료하고 귀 구 책임하에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설용량을 결정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강남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의 얘기는 뭐냐하면 주민협의체하고 구청에서 빨리 결정을 해라, 그리고 600톤으로 될 경우에는 강남구청 니네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0월 25일에 강남구하고 주민협의체가 합의를 했습니다. 공동합의문 이렇게 해서 일원 자원회수시설의 시설규모는 소각용량 600톤으로 하도록 요구하며, 이렇게 해서 주민협의체하고 강남구청장이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처음 연장을 민선구청장 취임 후 연기한 것은 자기가 판단할 시간과 자기가 모든 민원을 해결해서 대화를 할 테니까 다소 공사가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일임을 해 달라, 이래서 사실 그것을 동의를 해서 무려 한 1년간을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그래서 용역도 자체적으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한 것이 거기에 톤수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만 1,800톤 한다는 것은 강남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짓되 강남구 쓰레기만 소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그러면 강남구가 900톤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0톤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우위원도 그 때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부시장 면담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랬지요.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용량변경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 주민들은 재활용을 통해서 하면 용량을 감소해도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2, 3개월 여유를 줄테니 당신네들이 그러면 재활용이라든가,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닌데 한번 노력을 해 봐라, 얼마나 쓰레기가 감량이 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자 이러고 돌아간 것입니다.

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2, 3개월이 지나서 주민대표하고, 우리 과·계장하고, 강남구하고 삼자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쓰레기 발생은 대화하기 이전보다 쓰레기가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감량이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쓰레기를 감량한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더 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900톤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 주민들은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 600톤만 지으라는 얘기이고, 강남구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해결하겠다해서 연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래서 더 대화의 필요성이 없어서 공사는 진행이 돼야 하고, 지금 또 한 가지는 그런 얘기를 꺼내면 주민들이 또 핑계삼아서 뭐 한다고 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옆에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각장 준공과 동시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아파트단지와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단지에서 그 시기에 열난방 공급이 안 되면 아마 또 거기에서도 법정투쟁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의외로 말하자면 강남구청에서 해결을 하겠다 해 놓고 문제가 대두되니까 구청이 쑥 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타 구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에 강남구청에 우리가 촉구공문을 계속 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600톤으로 나왔어요. 600톤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미확인이 됐단 얘기입니다. 600톤을 해 달라고 왔는데 600톤이라는 것이 실 소각량이냐, 예비량까지 포함한 것이냐 그것이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촉구를 한 것이지요. 그랬는데 지난 주 대화과정에서 뜻이 확인은 됐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실제 소각량 300톤, 예비용량 300톤 이래서 600톤이라는 얘기고, 강남구에서는 실제 소각량이 600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600톤이라는 그 내용의 의미가 실제 소각량이냐, 예비용량 포함이냐 그 내용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촉구를 한 것입니다.

아니, 기획관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600톤 해 달라면 600톤만 해 줘요. 뭐하려고 신경써요. 자기네가 구워삶아먹든지 말아먹든지 뭐하려고…….

제가 좀더 말씀드리면 여기 주민들하고 강남구청에서 합의해서 서울시에 올린 공문이 합의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입장이 뭐였느냐면 주민반대로 부득이 시설규모가 600톤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강남구청 니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00톤까지 상정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강남구청하고 주민들은 600톤으로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냈어요. 몇 연도까지 어떻게 줄이겠다, 감량을 어떻게 하고 재활용은 어떻게 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한 16페이지에 달하는, 그리고 연도별 목표까지 정해서 계획서를 이렇게 냈어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이런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중요한 것은 쓰레기정책은 자치구의 판단에 맡겨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자치구에서 자기 자치구 실정에 맞는 올바른 쓰레기정책이 나오고 거기서 모범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치구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미 서울시에서 잘못될 경우에 니네 구에서 책임져라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감량계획까지 세워서 냈다면 그 구와 주민들의 합의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여기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자치적인 자기노력,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의 자치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갖지요. 이것이 지방자치제의 정신 아닙니까? 자치 쓰레기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와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든 것을 쓰레기 소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 말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 소각장의 건설에 있어서 만일에 잘못됐을 때에는 여기 우위원님도 책임질 사항이 아닙니다. 저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책임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서울시의원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막 써가지고 나중에 쓰레기가 굉장히 감량되었는데 시설이 낭비가 된다면 그 예산낭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그것도 책임져야죠.

그런 책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가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히 져야지요. 문제는 여기 쓰레기가 630톤에서 750톤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남구에서 의지가 실제 소각량 300톤, 예비용량 300톤을 요구하면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의사를 분명히 밝혀 달라는데 그 얘기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얘기하면 실제 소각량 600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문서로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 문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로 600톤이라고 했지 예비용량이냐, 실제 소각량이나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님이 골치아프게 뭐하러, 600톤으로 해 줘버려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800톤에서 900톤으로 그것도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가 900톤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의 설계변경금액이 말이죠 지금 설계변경금액 또 선경에서는 그 동안에 직원들 거기 파견시켜가지고 손해해 가지고 86억원인가 85억원이 지금 배상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900톤으로 설계가 다되었는데 이것을 또 600톤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한 20몇 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청에서 손해 누가 나중에 갚네 안 갚네 하더라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300톤 실제소각량, 예비용량 300톤 구청장이 해서 보내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남구에서 주민하고 강남구청이 합의한 것에 보면 지금 700톤이지 않습니까, 쓰레기양이? 감량목표 266톤, 재활용목표 210톤 합이 476톤입니다. 그러면 700톤에서 476톤 빼면 224톤 남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로 견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위원은 주민대표 얘기만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강남구의 실무국장이나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계획이 마지못해서 냈다는 얘기입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태도를 구청장이 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남구청이 이런 문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야 각 자치구에 알맞는 쓰레기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강남구청이 이런 문서에 대해서 부담 안지고 가면 전부다 소각하면 되지 뭐하러 재활용합니까? 소각과 재활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치되는 것인데 소각을 다하면 재활용 할 필요 없어지고, 그래서 제 얘기는 강남구에서 주민들하고 합의는 이렇게 해 놓고 서울시한테만 책임지라고 하는 태도는 정말 비겁하기 짝이없습니다. 강남구에서 이런 문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99년까지 이런 감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쓰레기에 대해서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노력할 수 있도록 600톤으로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강남구대로 자기가 지금 계획서 낸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예비소각량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문제는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자치구가 감량목표를 제시한 것 재활용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시쪽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설계도 900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하는데에 또 추가비용도 들게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기간도 더 들 것이고, 그러니까 900톤에 확신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시쪽에서는요. 그런데 아까 예비소각량 부분에 대한 그 얘기가 주민설득과정에서 이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1,800톤으로 정했을 때 그 안에 예비소각개념이 들어있었습니까, 들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있었죠?

들어있었죠.

그러면 주민은 600톤 얘기할 때는 당연히 예비소각개념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1,800톤에서 예비소각개념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정말 합의를 자치구청장이 어찌했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주민하고 합의를 해서 도장을 다 찍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서 구청에서는 그것을 본 소각량으로 알고 했다 주민들은 300, 300이었다. 이런 것이 나중에 다시 재론되는 것이 결국은 의사를 결집하는 데에서 시간손실 서로 신뢰손실만 가져오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1,800톤 일 때에 예비소각개념이 들어가 있었고 그 때 수정하기 전이니까 인구발생량도 늘어나고 1인당 쓰레기발생량도 있기 때문에 1,800톤이 절대 과다하지 않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으니까 그 근거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리킷트한 점에서 추후에 자꾸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제시하면서 그것에서부터 또 출발하는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일원소각장의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돈 관계가 있고 이런 것 다 알지만 일단 표로 뽑힌 자치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주민하고 한 약속을 그대로 신뢰를 해 주시고 나중에 책임을 자치구청장한테 묻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정확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했다고 칩시다. 지금 기획관님 확신에 의하면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실패했다는 교훈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설사 시가 옳았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강행하면 결국은 대화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고 합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자치구청장의 약속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만 일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책임문제를 분명히 하시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견이 되시더라도 이 일원소각장의 경우는 저는 다음 번 계속 지어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견본사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하면 그 다음 자치구청장은 절대로 강남구청장처럼 약속을 안 할 것이고, 그것이 표로 심판이 가도록 해야 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진보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월요일에 주민대표와 회의를 하도록 했으니까 우리 이위원께서나 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또 협상을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단 문제는 여기 안위원님도 강남구 시의원인데 참석을 안 하십니다만 그날도 회의할 때 우리 이금라 위원께서 참여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 때 구의원 얘기도 있듯이 강남구 공원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900톤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강남구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강남구청장이 당초 민선구청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자기가 주민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전에 주민들하고, 강남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자원기금조례도 별도로 만들겠다 이런 것을 전부 합의해 가지고 여기 우리 기자실에 와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언론에서도 강남구청장과 주민과 아주 대화를 통해서 표본적인 사례다 이래가지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막상 지금 어려운 지경에 와서 최종 이 매듭을 지으려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는 식으로 지금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지금 답답하죠. 그리고 또 이 업무가 처음부터 민선구청장 취임 후부터 시작이 됐다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것은 자인합니다. 관선에서부터 용량을 정해 놓고 계약까지 한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아까 예비용량 말씀에 우리 시설분과위원회 자문받는 거라든가 소위 적정량 이런 우를 더 범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상당히 진척되고 이런 과정에 있고 또 주민들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해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재활용계획을 자기네들 같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냈다는 얘기예요. 실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토 할 때에도 무리한 분야는 많이 있고 이런데 하여튼 이 문제는 월요일에 우리가 다시 주민대표를 하니까 그 때 일임을 해 주시고, 다음 답변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900톤이 일반적 여론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측정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에다가 1만톤 짜리를 짓는다고 칩시다. 그 주변은 난리가 날거예요.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수도권이 다 쓸 것인데 1만톤 짜리가 수도권 전체 사람한테 물어보면 99.몇 %까지 다 찬성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반적 여론이란 말 저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의사표명을 24시간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여론을 형성할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이익만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찬성발언하는 것은 여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고맙습니다. 그 날 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저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쓰레기환경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제기할 때 수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도 소위 조국근대화과정에서 대한뉴스를 보면 굴뚝에서 검은 연기 나오는 것을 산업화의 상징으로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때 환경문제를 제기하면 반체제인사로 잡혀갔습니다,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불순한 자로. 그 때 소수의 사람들이 그 문제제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때 그렇게 막 하지 않았으면 우리 환경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김포매립지의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지 3년 정도 남짓 됩니다. 소각장 주변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으로부터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아주 소중하게 들을 줄 아는 사회가 재생가능한 사회입니다. 우리 지역만 아니면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괜찮다는 그야말로 진정한 이기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소작장을 건설해 가는데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구에 대해서 소형소각로 우리가 노원 주민대표하고 협상과정에서 합의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7월 20일에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개정건의를 해서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각 시·도 과장 회의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소형소각로 도시지역 보급중지를 위하여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 이런 지시가 떨어졌다는 사항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이것이 경작지로 가는 문제 다이옥신이 배출됐다는 것이 국내 연구사례에 확인이 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에는 수도권매립지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 구청장들한테 또 지시를 통하고 이래서 농가 경작하는데 공급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것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곡여자고등학교 거기에 소형소각로의 소각재를 일부 학교 내 경작지에 살포 이렇게 되어 있고 광성특수목재, 여기는 소각재 처리를 주변농가에 퇴비로 무상지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단속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아니, 검사를 좀 해 보고, 지난번에 소형소각로 소각잔재에서 다이옥신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거든요. 이런 것을 검사를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형소각로도 마찬가지고, 소형소각로도 마찬가지고 저것을 그냥, 소각장에 들어가면, 목동 같은 데 가 보면 소각재 냄새가 아주 양잿물 냄새 같은 것이 막 납니다. 지난번에 목동에 가서 그것을 냄새를 맡았는데 그것이 아주 독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수도권매립지로 갖다가 매립을 하거든요. 그것이 진짜 독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정부기관에서 열심히 해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퇴비공장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지침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국내 연구보고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함유됐다는 것은 시험하나 안 하나 기정사실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매립지에 그냥 갖다 묻는 것도…….

매립지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1차 처리를 해서 갖다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아까 소수의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만 생각하기 이전에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검토해서 인체에 아주 참 우리가 어떤 위협을 느끼고 건강상으로 실질적으로 온다고 할 때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라별로 다이옥신 기준도 다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로써 매립지 외에는 소각재를 처리할 방법이 없고, 또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소각재로서 운반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방법 뿐이 없고, 또 1차 어떤 처리를 한다면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소각재 가지고 고형화 처리를 해서 무슨 자갈 같이 쓰기도 하고 그런 방법도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십시오.

상계소각장이 운영중단, 시험가동 중단을 했는데 9월 16일부터 쓰레기가 반입이 되어서 개시를 했는데 아까 지적한 대로 그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고장내용도 지적한 대로입니다. 그런데 11월 10일부터 이것이 완전 수리가 돼서 1·2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 전문가들 없이 성능검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외국 전문가들이 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판단에 의하면 설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가 많이 적체가 돼 있는데 하루에 600톤 이상 쓰레기를 소각을 해야만, 이것이 금년말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 600톤을 소각을 하려면 앞으로 쓰레기가 2만 4,000톤 가량 필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원구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한 320톤, 그래서 한 40일 감안한다면 1만 2,800톤이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시험 전에 약 1만 1,200톤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재고처리는 말이지요, 현 상태로 고장이 없이 소각이 된다면 처리가 무난히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소각로 운전롤의 온도가 현재 나온 것이 917도에서 약 942도, 경우에 따라서는 1,000도도 나오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도 지장이 없는데 현재 잔재량이 한 1만 2,000톤, 필요한 양이 2만 4,000톤이니까 앞으로 1만 2,800톤 가량이 연말까지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면…….

그런데 그것이 원래 계획이 시험가동하는 동안에 두 기를 다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한 기씩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것을 굳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있는 쓰레기를 다 태우기 위해서 두 기를 가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시험을 위해서 두 기를 한다면 그것은 괜찮은데…….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원래는 두 달씩, 두 달씩 해서 네 달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동안에…….

그런데 이것이 쓰레기가 많고 적체가 되고 하니까 2개를 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쓰레기가 지금 쌓여 있는 것이 다 타려면 그 안에서 벌써 상당히 오랜 동안 썩었고 앞으로도 계속 썩어야 된단 말이에요. 쓰레기가 거기 들어가서 한 달 반 이상 썩는 쓰레기가 생길 텐데, 이것이 쓰레기 갖다 부으면 한쪽부터 퍼서 할 것 아닙니까?

섞지요, 섞어.

섞게는 안 되어 있고 갖다 부으면 한쪽에서부터 태우지요. 그래서 죽 태워들어가지요.

이 봉투를 터뜨리려니까 전체는 안 섞는다 하더라도, 쓰레기가 비닐봉투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게로 콱콱 집으면 이것이 터집니다.

집는데 그것이 지금 쓰레기 쌓여 있는 것이…….

그것을 들었다 놓았다, 들었다 놓았다 이럽니다.

쌓여 있는 것이 지금 1만톤이 넘게 쌓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섞습니까, 그 위에다 갖다 부으면서 그냥 태우는 것이지. 그래서 문제는 그 침출수가 정말 악성의 침출수가 나옵니다, 무지무지하게 썩은 침출수가. 제가 아까도 목동 이야기를 했지만 BOD가 4만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주변에 냄새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것을 일단 싹 걷어가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현지를 걱정이 돼서 얼마 전에 갔다 오고, 우리도 갔다 오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점검도, 매일 또 저희들이 일보를 받아서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목동 자원회수시설이 1호기가 100일, 2호기가 93일 가동중단된 사유는 정기점검을 받느라고 28일을 중단을 했고, 또 다이옥신 문제, 국립환경연구원의 발표 때문에 9일 이래서 37일간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동은 현재 쓰레기 반입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기가 자꾸 쉽니다, 쓰레기 반입량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1일 반입 쓰레기량이 한 300톤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1·2호기가 번갈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이 중단이 됐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1·2호기를 번갈아가면서 태웁니까, 모자라면 하나만 계속 태우지? 이것이 기동하려면 연료도 많이 들고 그럴 텐데.

목동은 200톤짜리 두 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동에 들어오는 것이 1일 300톤 정도 들어오는데 한 기만 계속 태우면, 한 기에 대해서는 교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호기, 2호기 계속해서 가동을 해야만 기계가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하나 불 붙이면 초기 기동할 때 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아니, 300톤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200톤만, 계속 한 기만 돌리다보면 쓰레기가 쌓이고 두 개 다 돌리게 되면 또 쓰레기가 바닥이 나버리니까 바닥난 상태에서 두 개 다 못 돌리니까 또 한 개를 껐다가, 또 200톤을 돌리다가 또 쌓이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기에, 200톤짜리에 제일 적게 넣을 수 있는 톤수는 얼마예요? 400톤일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요. 한 기가 400톤짜리일 때는 돌리기 위한 가장 최저용량이 얼마예요? 노원구는 400톤 아닙니까? 그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나중에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 가동률이 되는 것으로 봐서 지금 800톤이면 8곱하기 9는 72해서 한 700톤까지는 저희들이 태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가 부족하면 큰일났네요.

670톤 또는 한 700톤까지 거의 최근에는 태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양천소각장은 소각로당 9.6m³를 분사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돼서 두 기를 합하면 19.2m³가 됩니다. 그런데 장마철을 제외하고 건조기에는 평균 10톤에서 한 15톤 가량 침출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철 쓰레기를 그냥 비가 오는데도 이것을 받았는데 이미 그 때 적체된 침출수는 처리가 됐습니다만 양천구와 합의를 해서 비가 올 때는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것이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의 반입을 중단하면 김포매립지로 가나요?

아니지요. 비가 그친 다음에, 김포매립지도 20mm 이상이 오면 쓰레기가 반입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쓰레기는 다시 소각장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 넣어서 물이 빠진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하루 이틀 지나서. 그리고 주민협의체 이 건에 관련해서 법 개정 용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개정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소각장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노원구 통보 공문, 그것은 지금 자료를 받으셨지요?

받았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운영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공단, 아까 실장님이 일부 답변드리고 답변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 관리가 운영권의 이원화 문제, 또 운영상의 책임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도 마찬가지고 3개 시·도에서도 이를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은 수도권매립지를 당초 환경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서 처음에 확보가 됐습니다, 부지가. 그래서 공단에 매립지 운영권을 주기로 협정을 3개 시·도와 체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합회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장기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감리업무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1공구 매립작업 감리업무는 조합에서 발주한 공사이므로 공단의 감리 자격자가 적격자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지난 7월 25일에 조합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서 공단에 1공구 매립작업의 발주업무를 추가하는 수탁계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의 입장은 우위원께서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부터 매립되는 3공구, 이 때는 전반적인 운영관리 주체를 개선해서 업무분담을 보다 효율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3개 시·도가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조합회의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상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답변요. 이 문서를 봤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산업대학교 이수구 교수, 국립환경연구원의 이인영 교수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냈는데 김신도라는 사람이 교수라고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손으로 극적극적 해가지고 의견서 몇 마디 넣은 것가지고 이렇게 다 묵살해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김신도 교수의 몇 마디 적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서 이것 공신력을 가질 수 있나요, 이것은 어떤 공신력을 갖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처음에 한번 봤는데 이것 진짜 몇 개월 동안 예산책정하자고 그러고 이인영 교수 쫓아다니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이수구 교수 찾아다니면서 몇 번 검토를 했는데 대충 긁적긁적한 종이 몇 장 때문에 그런 성과가 다 날라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통터져요. 그리고 어떻게 서울시가 이렇게 합니까? 이것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김신도 교수한테 이것을 보냈고 김신도 교수한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면서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교수라는 분들이 대개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고서 의견서를 내지를 않는데 이것 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갔습니까?

양해된다면 조과장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인근계장이 그 내용을 아는데 답변을 하도록……. 그리고 재활용폐품 우선구매실적 중 재생명함 구입현황 이것은 시본청 사업소 25개 자치구에 우리가 명함을 사용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직 공무원들이 구매하여 사용한 실적도 있는데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520만원 어치정도 지금 했는데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재활용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활용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재활용업무에 매진을 하셔야 서울시의 재활용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활용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님께서는 폐기물시설과 쪽의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재활용과장이 답변을 해도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재활용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원식위원님께서 각 구에 재활용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데 재활용센터 활성화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금천, 관악, 은평, 마포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이 부진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25개 구 중에 24개 구가 현재 되어 있고, 중구도 12월 중에는 잘하면 설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에서는 물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수선을 하는데 이런 공간이라든지 또 판매 전시하는 이런 부지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나 관악구는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 다음에 금천구는 금년 3월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여 동안 쉬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은평구 같은 경우는 부지가 지금 외곽에 위치해 있고 또 하나는 구에서 직영을 하는데 민간인들이 하는 것보다 좀 적극성이 적은 이런 이유로 시민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실적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구청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5개 구도 민간이 운영을 합니까?

여기는 5개 구가 아니고 은평구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관악구도 구에서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금천구, 마포구 여기는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민간 쪽으로 넘겨서 지원도 하고 이런 방안이 어떻겠어요?

민간이 하고 안하고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이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도 전혀 할 수 없나요?

저희가 민간이 하도록 유도는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 단속이 96년 3/4분기 실적에 보면 백화점 도매업소가 461개소이고 적발업소가 10여 개소에 불과하다 시에서 대상업소를 제대로 점검했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4항에 의해서 그 규정에 해당되는 업소가 9만 5,135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구청장 고유업무로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지도점검하고 처분을 합니다.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하는가 보고 있는데 또 일회용품은 그것 자체가 뭐냐하면 금방 치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쑤시개를 사용한다든지, 칫솔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서 누구 나왔다 하면 다 치우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 사안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구청같은 데서는 처벌보다는 행정지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지도한 것을 보면 1,718개 위반업소를 적발해가지고 1,669개 업소에 대해서 자율실천권고를 하고, 49개 업소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하고 14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트병 재활용업체인 삼양사가 적자운영 중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노력할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삼양사에다가 지금 페트병을 얼마에 주고 있습니까?

페트병을 서울시에서 직접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수거해가지고 보내 주는 것 있잖아요.

구청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하고 삼양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공급을 합니다.

삼양사 페트병 재활용사업 해가지고 수거량 서울시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가 3,890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각 구청에서 이렇게 공급한 양을 저희가 집계를 한 것이지 서울시에서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청에서도 뭐냐하면 삼양사나 다른 페트병을 쓰는 업체 또는 페트병을 수출하는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공장이 준공된 뒤에 그 때 수출이 되어가지고 페트병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언론에 자꾸 수출을 중지하도록 이렇게 해서 수출이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수출이 중단된 이유가 통상산업부나 환경부의 노력도 있었고 또 중국에서 수입을 불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해가지고 중단을 시켜가지고 그 뒤에는 여름이 되면서 물건이 너무 넘쳐가지고 수거지연문제가 또 발생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페트공장이 어려운 것은 국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현재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삼양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페트병을 수거할 때 가급적이면 품질을 높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압축을 하지 않고 공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압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부에서 주는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서는 직접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삼양사같은 경우 예치금을 직접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했고 회의 때도 가서 계속 강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삼양사를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합성수지용지를 1,000톤 이상 생산하고 있는 2종 지정사업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양사에서 쓰는 페트가 서울시 것만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도 쓰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구청하고 그냥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시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 올해 삼양사가 만들어지면서 서울시에서 우리 의회에다 대고도 중요한 업무보고로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재활용의지를 가지고 삼양사 같은 것을 만드는데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의 이러한 삼양사 같은 페트병의 재활용공장을 하나 살려내는 것이 서울시로서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동안 누차 얘기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 삼양사에서 폐페트병의 재생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현재는 40%에도 못미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다 대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g당 단가 50원을 해서 삼양사에서 운송해 가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해 달라 이런 부탁을 서울시에다 지금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것은 구청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가 없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나요?

말씀 다 끝났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양사를 돕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안정을 위해서도 저희가 각 구청에 삼양사와 5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17개 구청이 체결하고 있고, 나머지 구청은 아마 구청 나름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고, 또 계약을 기피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가 압축을 안한 것은 그 때 30원, 그 다음에 압축한 것은 100원씩 공급하다가 지금 압축한 것은 50원, 압축 안한 것은 무상으로 이렇게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냐하면 지금 일방적으로 구청에다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부 구청은 협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구청에서는 협조를 안하고 우리 나름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일부 수출이 재개가 돼서 수출하기 위해서 물건을 수집하는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번 삼양사 페트공장을 설립할 때 서울시에서 삼양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많이 남았습니다.

재활용과장입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광산구 사료공장하고 익산 사료공장 여기를 가 보았느냐 하는 것하고, 용인 환경사업소의 하수슬러지 건조기 이것을 서울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환경과 공해연구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광산구 사료공장에는 직원이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고, 그래서 거기서는 오리사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에 있는 사료공장에는 저희가 22일에 가려다가 지금 시의회 일정관계로 못 가고 26일에 지금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신사료는 언제 다녀오셨는데요? 월만 압시다.

익산 사료는 아직 못 갔습니다. 다음 26일에 지금 갈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아니요, 광산구에 있는…….

광산구는 작년에 저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했을 적에 냄새가 나고 이쑤시개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실장님께서 하셨더랬어요. 그런데 일신사료 가 보시니까 거기 냄새하고 이쑤시개 문제가 어떻든가요?

익산 사료는 저희가 아직…….

광산구에 있는…….

광산구의 일신사료는 직원이 갔다 왔는데 제가 기억날 때 지난번에 질문을 하셔서 간 직원 인적사항하고 가서 파악한 내용 이것을 서면으로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요?

네.

그것은 그렇다치고 어떻든가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신사료가 지금 광산구하고 손을 잡고 환경부에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 생쓰레기를 사료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난 재활용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받고 생각한 것으로서는 사료공장의 위치를 선정할 때 뭐냐하면 광산구에서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장소를 주민들 민원 때문에 옮겨서 하천에 그것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 문제도 광산구하고 일신사료공장의 부담문제 이것 가지고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총리실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욱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 환경사업소의 건조기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악취가 상당히 심하게 나고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비용이 한 톤당 2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을 서울시에 도입하기는 좀더 기술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환경과 공해연구회…….

그 두 가지를 제가 들었으니까 환경과 공해연구회 문제는 건수가 다르니까, 제가 광산구의 일신사료에서 이렇게 사료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네.

그 때 곧바로 가 보시고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런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가 보시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관심 있는 분들과 가서 봤는데 굉장히 바람직했단 말이지요. 그 당시까지는 음식물쓰레기로 사료를 만들려고 하면 이쑤시개가 섞이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잘 아시다시피 식탁에 이쑤시개통도 다 치우는 조처를 환경부가 내릴 정도로 문제를 삼았는데 이것은 생쓰레기를 그냥 돼지가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쪄서 가루로 해서 이쑤시개조차도 다 가루가 돼버리는, 그래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고 냄새가 나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그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우리 코로 맡아봤을 때 냄새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용인의 건조기에 대해서도 지금 경유를 사용해서 에너지 소모량이 많다고 하지만 그 기계를 공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또 저도 가서 그것을 봤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는 이유는 용인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에 용인군의 특성상 축산폐수가 섞여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축산폐수를 폐수에다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 방식으로 일단 퇴비화 시키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은 수분에 대한 전처리과정으로서 역시 효과적이고, 그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미 K마크를 부여하고 조달청에서도 우선 구매대상으로 선정될 정도의 물건이니까 가서 보시고 좀 어떻게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한 거예요. 이 2개를 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이 2개니까 그 예를 든 것뿐이에요. 그런데 본인 안 가셨고, 용인 환경사업소도 우리 직원이 나가본 것이 아니라 유선으로 전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보이니까 아까 그런 노력을 너무 안 기울이시는 것 아니냐, 그러는 사이에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 반입 금지조처를 내리면서 전국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떠들썩할 적에 서울시 재활용과에서 무엇 하나 제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업무보고한데서도 보면 감량노력은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재활용 노력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제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재활용과장님이 너무 업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네, 맞습니다. 그 때 일신사료공장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대화할 때는 저희 직원이 아무도 안 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제가 금년 1월 15일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전 11월에 직원이 갔다왔더라구요. 그래서 상세한 그 내역, 왜냐 하면 내무부에서 일부러 죽 순시를 시킬 때 직원이 아마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보고서를 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알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구요. 그 다음에 용인 하수슬러지, 이것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더라도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많은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활용에 대한 노력도 서울시가 참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 보려고 한다, 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 법적제약이나 상부의 지시나 이런 것으로 안 되고, 주민이 안 따라 주고 이럴 때에는 떳떳하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상황으로 있을 때는, 이제까지 환경단체에서 쓰레기 처리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지적돼 나온 사항이, 수년 동안 지적돼 나온 사항이 서울시는 재활용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모든 쓰레기를 구분없이 소각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서울시로서의 반증을 내 놓지를 못해요, 심증만 내 놓아요. 물증을 내 놓으면서 노력을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한다. 이 얘기를 처음 당선돼서 들어오면서부터 했고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차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좀더 몸으로 뛰시고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재활용을 해 보려는,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고요, 제발 시민들 앞에서 재활용이 한계가 있다, 재활용이 잘 안 된다, 정확한 근거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지금 아까 목표 나온 대로 재활용률을 그렇게 높이려면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아마 못 높여질 거예요. 아무것도 안하고 어떻게 재활용률이 그냥 올라가겠어요. 분리 배출해 낸 양만을 따지시면 안 되고 그것이 정말로 순환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데 대서울시로서의 노력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 공해연구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 공해연구회는 제가 지난번 시민단체 지원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이위원님께서 그 단체가 어떻게 해서 탈락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된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에 목표세운 것 하고 부합이 안됐다 이런 결정이 내렸다는 것인데요. 저도 위원회에 속해서 위원이 되기 전에도 활동해 보고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만 충분한 의사소통이 위원회 안에서 다 있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서울시 방침이 이런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대체로 그 방침을 존중해서 선정작업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방침이 그 당시에는 직접 실천하는 데에다가 돈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천 쪽으로 많이 간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의제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돈이 8,000만원이 남아있으니 그 때 가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고려하시고 집행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올해 안에 프로젝트를 수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조처가 늦었다는 지적을 하나 하고요. 두번째는 이 단체가 지금 낸 프로젝트내용이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방안을 주민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시킬까 하는 내용입니다, 프로젝트를 확인해 보세요. 그것을 내용도 제대로 실천사업으로 보지 않고 연구사업으로 치부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빠진 거란 말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저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고의성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프로젝트 아주 소중하고 서울시가 나서서 연구사업을 해내지도 않으면서 서울시가 돈 주고 사려면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유명한 대학에 전문가들이 모인 환경운동단체에서 본인들이 실비만 가지고 사업비만 주면 하나의 아파트단지면 아파트단지에서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보내고 그렇게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몇 차례 무슨 내용으로 시켜야 될 것인가를 한번 해 봄으로 해서 멋진 대안을 마련하는 아주 훌륭한 안을 그냥 소홀히 취급해 버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취급했으면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무슨 사업을 전개를 하시든지 그런 것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 비상만 맞고 앉아 있으니까 그 동안 많이 권고를 해 준 저로서도 너무 재활용과에 대해서 섭섭함이 많다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성민우회 양천지회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목표가 어떻게든 농민들을 유기농화하도록 그래야지만 농촌이 보존되고 농민이 살아야지만 환경이 보전된다는 사고로 생쓰레기를 농촌에 보내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받을 농촌이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단체에다가 간단하게 고속발효기만 주어가지고 처리하라 이런 것은 어렵게 여성들이 자기 쓸돈 아껴가면서 회비를 내서 자력갱생을 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단체인데 그렇게 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일이에요. 그 분들이 하는 방향이 옳으면 그 방향을 밀어주면 나는 서울시로서는 아주 좋은 시민단체 하나를 육성하는 효과까지도 쓰레기처리와 함께 갖는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별 평가를 안 하시고 자기네 방침만 딱 세워놓고는 니네가 돈 받아가려면 고속발효기 사라 안 받아가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무지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시는 아주 거대한 빙산같을 뿐 우리가 어떻게 대화도 해 볼 수가 없고 말도 안 통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그 사이에서 불신만 드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굉장히 농민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퇴비장이 있습니다.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납니다, 거기 축산분뇨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 한대만이라도 배치를 하게 해 줘가지고 그쪽으로 실어 나를 수 있도록만 해 주어도 정말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말이 통하고 참 서로 협조해가지고 일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주어서 더욱 일을 열심히 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7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마인드가 없으니까 못하시는 것이죠. 제발 사고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싹터오르는 그러한 환경운동단체들에게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상 마칩니다.

간단히 아까 지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지원결정에 대해서 제 의사와 반하게 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경실련에서 했던 폐기물종합정보 책자를 한다 실태조사에서 책자 만든다 했는데 이것도 줄이기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삭제된 것도 있고 배달녹색연합에서 교육비디오 제작이라든지, 시민모임의 전시회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자연맹에서 캠페인사업 이런 것들도 삭제가 되면서 했는데 이 환경과 공해연구소는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장비구입하는 것이 250만원어치고 그 다음에 차량대여비 또는 퇴비화기계구입비 이것이 1,000만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1,3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비가 뭐냐하면 바로 모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런 차량 그런 기계를 해서 한번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갖다주는 이런 모형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린 고속발효기 하면 거기에서 나온 것이 그 다음에 옮겨져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도 지금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알아서 쓰든 그것이 다시 김포매립지로 가든, 어떻게 하든 그 뒷단계가 안되어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포괄해서 정말 좋은 뜻으로 그 사람들이 모형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이 바로 고속발효기같은 것에 자문을 다해 주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제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심사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원식위원님께서 환경상품판매장 38개소 중 1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매장설치장소가 적기 때문에 아직 미설치한 것이 27개소입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것 94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작한 것인데 2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도 안되었는데 그렇게만 얘기해가지고 되나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현황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면 하나 얘기해 보세요. 어디는 뭐가 문제라서 못했고 여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지금 해야 되는 장소가 몇 군데인지 그런 얘기부터 해야 얘기가 되지, 그냥 2년반 동안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만 얘기해가지고 되나요, 이것이? 43군데 중에서 지금 11군데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2년반 동안.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뭐가 문제라서 안돼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저희가 금년에도 설치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더 강하게 요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활용과장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현황을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재활용과장 아닙니까,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재활용상품의 판로가 마땅치 않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런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재활용품이 4,137톤에서 3,846톤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7월말로 파악한 결과를 보면 금속류나 플라스틱, 유리잡병 이것은 16 내지 4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종이가 1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3%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이가 저조하게 된 것은 지금 불경기하고 그 다음에 종이제품의 수출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지공장이 가동률이 60% 정도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원료사용이 저조해져가지고 일시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집량 이잖아요. 지금 재활용품 월별, 성상별 수집량인데 그것은 지금 재활용되는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수집이 왜 덜 되냐고요.

수집이 덜 되는 것은 공장에서 안 가져가니까 종이 가격이 떨어지고 종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집하는 사람들이 성의를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이 종이 파동이 3, 4년 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이 말고 기타류는 뭔가요?

종이 외에 다른 품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표에 종이류, 고철류, 수지류, 캔류, 병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류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고요.

그 품목 외에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왜 줄어들었나요, 25%나 줄어들었는데? 재활용과장이 어떻게 이런 것도 몰라요. 다음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성능조사서에 의하면 발효기 냄새가 나는 등 아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성능검사를 한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K마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냐, 그리고 K마크를 획득한 업체의 자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발효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능검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K마크 받은 것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매길 때마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마크 인증받은 것을 저희가 인증한 것으로 가름해서 권장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K마크 획득한 업체는 5개 업체인데 그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6개 기계가 K마크를 받았는데 검사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악취에 대해서 이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 6개 기계가 이런 것을 다 통과했을 텐데 몇 개월이나 검사했는지 모르세요?

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 성능조사표가 서울시에 있는 것이 거의 다 올라왔는데 여기에 제가 살펴보니까 K마크 받은 것이 없어요. 악취가 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잘 안나요. 그런데 이것이 한 5, 6개월 지나가면 그 때부터 악취가 나고, 기계고장이 생기고 이럽니다. 목동 14단지에 최근에 들어간 것도 좀 지나다가 악취가 많이 나서 중단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조사보고서 보니까 악취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K마크가 지금 몇 개월이나 악취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재활용과장이 지금 이것이 몇 개월이나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년 사업을 그렇게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어요? 그것 했다가 만약에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악취문제도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체크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한두 달 해서 잘 안 되니까 지금 몇 개월이나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전부다 그랬단 말이에요. 몇 개월 지나서 다 악취가 발생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발효기에 대해서 문의가 많기 때문에 발효기의 실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냐하면 발효기 설치회사, 그 다음에 제작회사 이런 데 보내서 의견을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성능검사서가 아닙니다.

저 같은 이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위원도 고속퇴비화기나 소멸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것도 대개 압니다. 특히, 악취문제가 큰 문제고 그것 때문에 악취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누구도 자기집 앞에다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 다 고물창고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고속퇴비화기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활용과장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악취에 대한 K마크의 어떤 검증이 있었다면 이것이 대개 몇 개월이나 했는지는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알아봅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기전 것이 지금 한 1년 넘게 명문예식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K마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K마크를 받을 때 몇 개월이나 검사했는지 한번 좀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적체현황에서 작년 96년 10월 적체량이 7월 적체량보다 증가했는데 그 사유는, 해소대책은 했는데 지금 적체가 증가한 것이 유리와 플라스틱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 잡병은 지금 보니까 유리공장에서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파유리를 선호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협동조합과 협의를 했는데 유리협동조합에서 천안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플라스틱도 이것이 재질이나 색상 등이 다양하고 처리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재생공사에서 9,0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만들면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틱, 제가 아까 질의를 하면서 합성수지에 숫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일곱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표시를 하는 이유가 종별대로 분류하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종별대로 분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분리수거함을 만들 때도 분리수거함 종류를 몇 가지로 할 것이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거함을 많이 할 때 시민 불편요소와, 또 수거함을 줄였을 때 분리하는 문제, 경비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출할 때 분류를 복잡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섯 가지 이상, 이것을 7종으로 하고 유리도 색별로 하고 하면 아마 열다섯 가지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번잡함이라든지 또는 용기의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용기를 플라스틱 종류별로 7종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폐유리 도로포장 연구개발비 지원요청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요청했지요?

2억원 요청했습니다.

여기 재활용품 적체해소 대책,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면 타용도 기술개발, 도로포장용 이렇게 해서 이런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렇게 적으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이것도 세분하면 복잡하다고 그러지만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재활용 폐플라스틱을 세 종류로 분류하여 분쇄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플라스틱 종류는 수십 가지가 있어서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물성분류를 더욱 세분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합성수지제품의 재질분류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7종으로는 분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좀더 분류할 그럴 생각은 없나요?

현재 그것을 구청에서 수집인들이 다 분류한다거나 또는 시민들에게 분류해 내 놓도록 하는 것은 부담이 있고,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현대적인 분류처리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1번부터 7번까지 있다는 것을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번호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이렇게 화살표로 꼬부라져 있으니까 재활용품이겠다, 그래서 그런 구분이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그것을 보아오면서 죽 알았지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런 구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가르쳐 주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좀더 많은 자발성을 끌어내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것을 너무 안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마다 분리수거하는데 있어서 종을 달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데는 7종으로 하고, 어떤 데는 두 종으로 하고, 어떤 데는 혼합수거하고 구마다 다른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구청장들이 지역여건에 맞게 자기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월요일에는 플라스틱 하고, 화요일에는 종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구청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정해서 월요일에 내 놓고 금요일에 내 놓아라 해서 월요일에 전부다 싹 가져가고, 금요일에 싹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아는데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와 회수체계 이런 것은 구별로 돼서는 안 될 문제고 적어도 광역단위로 돼야 이것이 좀 분리하는 재활용회사쪽에서도 세분해서 받을 수 있고 물류비용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분이 되면 어디서는 잘 되고 어디서는 덜 되면 한꺼번에 모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재활용과에서는 이런 것을 좀 통일시켜서 다 몇 가지로 구분을 해라, 서울시는 몇 가지로 구분하겠다, 각 구에서 뭐뭐뭐 5종 아니면 7종 이렇게 구분을 해 내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리가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권장을 하고, 또 어떤 시범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청에서 전부다 이렇게 해라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법상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활용과장 입장에서 볼 때 은평구는 2종으로 한단 말이에요, 종이류하고 기타를 해요. 그 다음에 성동구는 7종으로 합니다.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 플라스틱, 스티로폴, 기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공장에서 병류를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은평하고 성동을 다닐 경우에 이것을 섞어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 아닌가요? 수거체계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는 이런 재활용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냐하면 권장사항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토론회에도 부치고 시범사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거체계도 지금 문전수거 하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대면수거 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대면수거가 비교적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구청에 이런 것도 있다 해서 소개도 내 보내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도 하도록 권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바라는 것이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활용과장이 주무과장이신데 서울시에서 다 안 되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환경부에도 얘기를 하고 구청에도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어디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부에서는 뭘 잘 안해 준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얘기는 구청소관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 재활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청 일이기 때문에 방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거하겠다는 결정은 구청장이 하도록 권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러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뭐냐하면 시범사업도 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고, 또 1방법이 더 좋으냐, 2방법이 더 좋으냐 하는 것은 각 구청별로 시험을 해 보다 보면 나중에 좋은 방법으로 나쁜 방법을 하는 구청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이런 배출을 지역별로 통일시키는 것 이것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우원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좋은 하나의 정책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자신도 재활용품은 광역적으로 분리 보관해서 체계를 광역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결과로 재활용품을 이제 2개 내지 3개 하는 구청, 7개 하는 구청 이것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이제 5개로 종이, 금속류, 유리병, 플라스틱, 페트병 이렇게 5개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으로 2조원씩 25개 구청을 똑같이 나누어줘서 이 방향으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속류는 금속류대로 종이류는 종이류대로 일괄적으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분리수거체계를 서울에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서울 시민들이 이사를 갈 때 1년이면 한 30%가 이사를 간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살다가 강남가는데 색상도 틀리고 분리수거가 틀리면 또 혼동이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는 60평밖에 집하장이 안 되어 가지고 역할을 못하는데 강북구의 집하장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강북구같은 경우는 집하장이 부족해가지고 동별로 수집보관창고를 해서 18개 구에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치구단위로 종합선별 집하시설이 통합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청소시설부지 확보할 때 이런 시설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불가능한 페트용기에 대한 규제 및 용기에 재질을 알 수 없어 배출시에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같은 플라스틱 종류라고 하더라도 제품에 따라서 이것이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규제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페트라고 해도 달걀 싸는 이런 것이라든지 막걸리병이나 이런 것은 같은 페트라도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이것이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중인데 반영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처리촉진을 위해서…….

용지재질 불명확 때문에 재활용 불가능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빨리빨리 용기재질이 뭐라고 판단같은 것 안 해 주나요?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 이렇게 저희가 수합을 해서 구청에다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업체가 적자가 많아서 어떤 지원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년에 20억원 정도 융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안 해 주고 이렇게 11월말이나 돼서 지원하는 이유는 뭔가요?

11월말에 하는 것은 저희가 전에부터 할 때 그대신 당해연도 실적을 봐가지고 서울시의 재활용사용실적을 참고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반기로 해서 늦어졌는데 내년에 융자금지원은 96년도 실적을 참고한다든지 해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