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립대학교에 대한 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의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총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96년도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립대학교에 대하여 96년도 업무 전반에 걸쳐 충실하고 내실있게 감사하여 부족한 부분은 이끌어 주고 잘된 부분은 더욱 격려하고 지원하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교통, 환경, 수질, 쓰레기, 복지 등, 산적한 도시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감사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솔직하고 겸허하게 수감에 임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로써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후 선서문에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선서)

다음은 총장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신 후 96년도 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먼저 배석한 본교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총장 윤재풍, 교무처장 강철규, 학생처장 임상학, 기획발전처장 권원용, 사무처장 민경태, 대학원장 김동규, 법정대학장겸도시행정대학원장 박수혁, 경상대학장겸경영대학원장 정재철, 공과대학장겸산업대학원장 유명진, 교양과정부장 이병혁, 중앙도서관장 임상순, 박물관장 박희현, 전자계산소장 김희승, 학생보건소장 최재성, 시청각교육원장 민현수, 시민생활교육원장 진보영, 학생생활연구소장 이동훈, 서울학연구소장 이존희, 수도권개발연구소장 홍대형, 산업경영연구소장 이근식, 인문과학연구소장 김용성, 산업기술연구소장 김상욱, 도시방재연구센터소장 노희일, 환경공학연구센터소장 금신도) 문리과대학장 오형재 교수는 현재 산업디자인과에서 졸업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총장과 부총장을 대신해서 현재 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오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교학과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정연구소장 금학동 교수는 오전에 수업으로 현재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정한식 간사님과 문교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학교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또 학교까지 나와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올립니다. 96년도는 말할 것 없이 우리 대학교육 전반에 환경의 큰 변화가 많이 있었던 해입니다.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사회 전체가 21세기를 향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입시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본고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으로서는 질적인 양적인 변화를 많이 시도를 했고 또 일부 진행중인 해 이기도 합니다. 우선 작년에는 동결됐던 학생증원이 금년에 약 100명, 주로 야간입니다만 100명의 증원을 얻어냈습니다. 또 이공학관의 증축, 건설공학관, 중앙도서관의 증축, 종합강의동의 신축 등 많은 시설의 확충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 3월 1일 발족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이 끝이 나서 이제 도시과학대학이 정식으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도시과학대학은 1개 학부와 7개 학과 365명으로 학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보살핌을 해 주시면 우리 시립대학의 상징건물이 되며 또 신설되는 도시과학대학의 건물도 되는 우리 대학의 가장 숙원사업인 새로운 대학의 상아탑이 건설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시립대학의 역사상 최초로 54명이라고 하는 교수를 충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객원교수와 초빙교수까지 합하면 약 60명 가까운 교수두뇌를 우리 대학으로서는 확보한 셈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수의 충원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에 여러 위원님들 모두를 모시고 도시과학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외국에서 가장 권위있고 명성있고 또 실력있는 도시관련 권위자들을 약 20여 명 모시고 또 국내의 권위있는 실력있는 교수들을 다 모아서 약 70여 명이 나흘에 걸쳐서 세계 어느 도시관련국제학술에 비교해서도 월등한 수월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우리 시립대학이 주최하는 상징학술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립대학이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도시관련학술저널도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이 현재 아마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립대학교는 여러 가지 작년, 금년에 걸친 발전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날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뒷받침이 있어야만 21세기를 향한 도약, 명실공히 경쟁개방체제하의 대학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도 개선할 점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대신하며 우리 학교의 업무보고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동안 이를 준비해 온 기획발전처장 권원용 교수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만시민의 대변자이시자 거대도시 서울시 도시행정의 엄정한 감시자이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입니다. 작년에 금년도에 대한 예산도 다루었고, 중간 중간에 임시회의 있을 때 업무보고도 받았고 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나머지 부분은 본 자료를 참고로 하고, 마침 오늘 총장께서 제주도에 가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중요현안 문제에서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단은 듣고 넘어가야 되니까 타이틀만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 간략하게 타이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시립대학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96년도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학과별 교수정원과 지금 현재 현원에 대한 자료와, 그 다음에 96년도 서울시장이 승인한 교수채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위원입니다. 94, 95, 96년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석·박사의 과별로 숫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생 명단도 남녀·학과별로 숫자만 기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규교수 임용의 명단과 기존의 교수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10년간 학생 자살자 수랄까, 명단과 원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선재위원입니다. 교수 강의평가 실시 13개 항목의 내용하고,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서울시가 의뢰한 연구 프로젝트 내용과 그 예산에 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유대운위원입니다. 현재 시립대학교 내에 신축공사 중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당초 인가된 도면과 중간에 설계변경된 도면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참고로 할 수 있는 시방서와 설계변경을 했다면 변경하게 된 동기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양동기위원입니다. 우리 유대운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도면과 시방서를 제출하면서,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만 공정이 지연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연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전부 지방의 업자입니다. 지방의 업자들인데 서울에는 연락사무소도 없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현장감독을 사실상 소홀히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또 조금 이따 현장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겠습니다. 봐서 할테니까 설계변경된 사유, 시방서를 해 주시면서 각 분야별로 현장소장, 대표이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현장소장 명단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저 역시 자료요구입니다. 조상훈위원입니다. 아까 서재완위원님이 부서별, 직제별 행정직 공무원 발령일자하고 부서별 인원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직 및 임시직 공무원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기성회 직원이 50여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성회 직원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와 발령일자도 같이 알려 주십시오. 두번째는 학교보건소 내의 의료기자재 비치 현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번째는 지금 추가합격자 명단이 저한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추가합격자를 관리하고 선정하고 통보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를 어디에서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합격자 발표, 선정, 통보와 관련해서 보관된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하고요. 11월에 특례입학자 선정과 관련된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위원입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교수나 건물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다함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에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수가 별로 늘은 것 같지 않아요. 전체 학생수는 늘었는데 여학생수는 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교수를 채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교수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할 때나 또 OECD에 가입할 때도 먼저 약속된 것이 여성을 어느 부분에서든지 30% 활용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가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정부측에서 각 기관, 경제계라든가 학교, 또 각 부분에 여성을 30% 2,033명까지 채용할 것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라든가 여학생수가 어떻게 2000년까지 30%를 채용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채울 것인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께서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현 임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분야는 저희 대학 측으로서도 늘 명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임위원이나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고 일관되게 우리 대학의 여학생과 여교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총장인 저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지난번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공식으로 이 문제가 제기됐고 시장님께서도 아주 엄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학생과 여교수를 특별히 쿼터제로 하도록까지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이제 저희 대학의 실제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말씀하신 여학생 수는 지금까지와 같은 학생선발기준은 산술평균적으로 점수 가지고 죽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래와 같은 입학생 선발방식으로는 반영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하면서부터는 학교에서 면접고사에 5%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좀, 저희가 앞으로 교무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적어도 면접고사 때 특별히 여학생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 하게 한다든가, 또 이것은 총장 혼자로서 기술적인 방침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능력이 부족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중에 예비합격자의 명단을 보고서 거기에서 여학생만 추려서 특별히 고려한다든가 그런 것은 따로 우리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침의 구체적인 계획을, 아주 확정된 계획을 내라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겠고요, 이번 마지막 합격자 발표 전까지는 이 문제만 갖고 저희 교무위원회를 몇 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수를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여교수 채용문제는 제 방침도 그렇고 지난 상반기에도 그렇고 후반기에도 그렇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현재의 우리 교수채용방식으로 해서는 그 반영이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교수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상반기에는 경영학과에 한 분을 그분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채용까지 했는데 또 이번에는 그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겠다고, 미국에서 남편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남편이 못 오게 돼서 못 오시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했고 후반기에는 도시사회복지학과에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 여자교수님들 지원도 적었던 것 같고 앞으로 시립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신규 교수채용의 15%는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교수채용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고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됩니다. 또 어떤 기준이 없이 선발하면 각 과나 각 대학에서 상이한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총장으로서는 교수님들의 입장과 또 우리 시립대학이 시민을 위한 대학, 서울시를 위한 대학으로서 가야될 장기거시목표와 현실적인 제약간에 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위원회에서까지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15% 범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안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좋은 지혜가 있으시면 계속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약속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약속인데 어떠한 이유를 대서 약속을 못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9명인가요, 교수채용 계획하는 숫자가?

김진현 한 40명 됩니다.

그러면 우선 첫번째 단계로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으로 해야지 2000년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핑계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

정한식위원입니다. 우리 시립대가 주인은 참 많은 학교입니다. 천백만 시민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교수님들, 그리고 시공무원들, 의회 의원들 모두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하는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이렇게 많은 요구자료가 쏟아진 것은 학교에서 제출해 주신 주요 업무 및 추진현황이라는 이 보고서가 매우 간단하게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학교업무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해 주실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가 이 자료를 보고 이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더 많은 자료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한 가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에 도시특성화방안계획은 아주 훌륭하게 잘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그것은 특화방안계획이고 지금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대학종합발전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중장기계획이면 중장기계획 그것이 최근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자체감사기구가 있다면 자체감사기구의 직무분장표 그것을 두 개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현재 볼 때 크게 예산이 불용이나 명시이월될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인지, 안 많은 것인지, 아니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인지,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약 100억원에 가까운 미집행액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시립대와 서울시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기술연구용역을 가급적 시립대에게 맡겨달라 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립대가 유능한 교수들도 많고 또 시립대 발전방향은 바로 그 연구로부터 노하우가 축적되는 그런 미래지향적 상황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시정질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정질의가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조순 시장의 답변에 따라 얼마나 주었는지 자료를 본위원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유명한 이근식 교수 최저용역 구조개편 방안연구 해서 4,920만원짜리 11월 15일까지 준공을 하기로 되었는데 준공을 하셨는지. 두번째, 노일 교수님이 연구중이신 것인데 이것도 12월 31일입니다만 콘크리트구조물의 부식상태조사 및 방지대책 연구용역 이것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현재까지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나머지는 시간상 오후에 자세하게 여쭤보겠고요. 그래서 시에서 연구용역을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대학은 명실공히 연구가 활발해야 그 대학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립대는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 적은 예산 속에서도 연구용역비가 한 7,400여 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연구할 것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달간에 7,400만원을 연구비로 지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을 자체편성해서 시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세수입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수입을 보면 4%의 추가징수를 했습니다. 금액은 1억 7,0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만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4%의 추가징수라는 것은 예산 계상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4% 정도나 징수율이 높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로 볼 때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시 전부를 계산한다면 상당액수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금년에 1억 9,000여만 원 정도의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죠. 특수대학을 운영해서 여기에다 붙인 것은 아닌 것 같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지금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서울시로부터의 연구용역이 몇 %가 구체적으로 늘었느냐, 또 7,400만원의 용역비 미집행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실무자들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총장으로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의 서울시가 되고 또 지방자치시대의 시립대학으로서 거듭나려고 하는 노력이 상호 보완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시립대학을 키우려고 하는 마음씀씀이를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사실이고 그 결과 총액은 95년에 비해서 얼마라고 하는 숫자는 머리에 없습니다만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환경센터를 만들었고 그 활동은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연구비를 주신 것입니다. 또 도시방재센터를 새로 만들었고, 도시방재센터 연구비도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따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만큼 신규로 연구용역비가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제 머리 속에는 되어 있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모든 기술용역을 가급적이면 서울시립대학으로 주라 하신 말씀은 저희로서는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인데,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시정개발연구원대로 꽤 크기 때문에 관계를 잘 정립을 하면서, 또 서로 분업을 충실히 하면 저희도 서울시의 기술용역 관계를 더 충실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400만원 미집행분은 아마 연말까지는 다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김진현 캠퍼스 재배치 계획이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원칙은 다 양해했습니다만 용역기관 선정 때문에 시에서 시간을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4,077만원 되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연말 중으로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장 말이죠, 연구개발비가 1억 8,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1억 8,000에 7,400이라면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한 달 남짓 남은 금년 회계연도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김진현 회계연도는 내년 2월까지가 회계연도 마감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요구하면 정밀검토하셔서 아끼시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현 금년부터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원래 예산을 짤 때 없었던 주차비를 전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차비를 받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주차비를 받도록 서울시에서 모든 서울시 산하기관을 유료주차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예산편성 당시에 없었던 세입이 생겼고, 또 하나는 입학수업료가 대개 90%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는데 금년에는 9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세입 추가요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입니다. 교수증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나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 그리고 교수채용에 대한 신문광고 이것을 보면 숫자가 다 틀리게 나오고 있거든요. 애초 96년도에 서울시가 교수증원을 위해서 인정한 증원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김진현 56명입니다.

올해에요? 96년도 신규채용이 56명이었습니까?

김진현 네.

그런데 중앙일보에 보면 상반기 63명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27분으로 나와 있는데 다 합하면 90명······.

김진현 그것은 연구교수하고 초빙교수까지를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교수나 초빙교수는 정규교수는 아닙니다. 대개 1년 계약이거나 혹은 영어교육을 위해서 외국사람을 계약직으로 한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6명이 서울시가 승인한 신규채용 교수님이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54명밖에 안 됐는데 두 분이 모자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56명은 신규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 결원이 생깁니다. 정년퇴임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59명이 금년에 채용 가능한 인원인데 현재까지 54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다섯 분이 안 됐는데 다섯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채용공고를 다 냈습니다만 예를 들면 방재행정분야인데 적합한 분이 없었어요. 응모하신 분 중에 적합한 분이 없어서 채용을 못 했고, 지금 전산통계를 하시는 분이 공모를 했습니다만 안 되셨고, 경영학부에서 네 분을 모집했습니다만 세 분만 되고 한 분이 적합한 분이 안 계셔서 또 안 됐고, 그 다음에 국사학과에 두 분을 모셨는데 적합한 분이 안 계셔서, 그래서 5명이 현재까지 미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교수채용 광고를 보면 경제학부에 응용미시경제학에 대한 교수 한 분을 모신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지금 신규임용명단에 보면 두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응용미시경제학에 한 분하고 후생경제학에 한 분하고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진현 후생경제학도 응용미시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응용미시는 공채로 뽑았고요, 그 중에서 한 분 후생경제학 분야는 특채로 했습니다. 특채는 말하자면 공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뽑게 되었습니다만 워낙 우수한 분이 되어서 당초 응용미시분야에 한 분만을 하려고 했다가 그쪽 과에서 두 분이 워낙 다 우수하다고 해서 우리가 특채로 허용을 했습니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인정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잣대로 얘기를 하신다면 모든 분야에 우수한 분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하필이면 응용미시경제학에 한 분을 모시기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다른 학부의 모자라는 교수 증원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채용을 하신다면 다른 학부에 모자라는 교수들을 채용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진현 그것을 특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반기 시립대학 운영위원회를 열었을 때 저희가 시장님께, 그때 금년도에 50명의 신규교수 증원을 의결할 때 교수채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로서는 우리 시립대 역사상 최초의 50명이라고 하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숫자를 1년 동안에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우리 대학에 교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각 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부족감을 느끼시는 과가 많이 생길 테니까 그런 것을 조정하는데 총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으니 총장에게 특별히 재량을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 내지 3명을 총장이 특수하게 특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회의록에 남겼고, 시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장 혼자만이 아니라 각 과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또 교수채용 과정이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라든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서 적당하시다고, 우수하시다고 판정이 되신 분에 대해서는 총장으로서 특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수를 채용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채를 하는데 공채보다 특채를 통해서 더 우수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특채를 통해서 유도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정해진 학부의 현원에서 이탈하는 그런 전공과목을 갖고 계시는 분을 우수하다고 해서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학사운영 발전에 있어서 어떤 보탬이 되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 가지 점, 하나는 쓸데없는 재정의 낭비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학사발전에 어떤 이탈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떨칠 수 없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만 채용에 있어서 학연,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파워게임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는 이런 현상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영순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요는 그것 같아요. 공채에 응시한 사람을 어떻게 특채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 아닙니까? 공채는 어디까지나 공채로 끝나야지 공채에 응시했던 사람이 어떻게 특채로 되느냐, 그런 거죠? 공채를 했으면 누구나 공채에 응시한 자격으로 봐야지 별도로 한 사람만 특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연구원 채용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라도 아주 잘 되어 나가는 시립대학교에서 이런 인사문제에, 대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교수나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되어졌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진현 우리나라 대학교수 채용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문화를 발전 개선하고, 개혁하는 데 있어서 핵심문제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느 나라 대학을 막론하고 대학제도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대학교수 채용과정입니다. 이것을 다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총장으로서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시립대학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의 모순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느냐, 타율적으로 극복이 되느냐 하는 걸림돌이 여기에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나라 대학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제 체험적인 심경을 배경에 깔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연유가 된 것입니다. 각 학부가 각 학과를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경쟁화와 민주화로 가는 대학개혁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각 학과로 세분되기보다는 각 학부로, 가급적이면 학부보다 각 대학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각 학과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에서 건축도시조경학과와 전기전자학과와 경제무역학과가 통합을 해 주었습니다. 3개 분야가 학부로 통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로 새로 통합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교수 TO를 보너스로 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도시조경학과와 전기전자학부는 보너스로 준 교수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경제학부는 지난 봄학기에 보너스를 준 것을 뽑지 못하고 하나 여유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학부에서 미시경제학을 뽑으면서 우수한 교수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부에서, 또 그 학부의 장기계획에 의하면 응용미시분야에 5명을 더 채용을 해 주십사 하는 장기계획을 총장한테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학부만 낸 것이 아니라 각 학과에 5개년계획을 내 주십시오 하니까 경제학부에서 응용미시분야로 5명을 더 추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 게임이론분야의 교수도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5명이 배정되어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이번에 응용미시학 하나를 뽑는 것으로 공채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응용미시를 하는 분야 중에서 게임이론을 하시는 분도 대단히 유능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니 기왕 보너스 주신 것 하나가 여유가 있으니 그것까지 해서 소화를 해 달라 하는 학과의 정식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대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학부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관계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한 분은 그러면 총장이 갖고 있는 권한인 특채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드렸었고요.

총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여하튼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채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공채와 특채가 있을 것입니다, 규정에. 특채도 할 수 있고 공채도 할 수 있는데 공채를 했는데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은 다시 특채절차를 밟으셔야지 다른 사람도 다 같이 공채로 응시를 했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공채로 하고 하나는 특채로 한다는, 그것이 뭐냐 하면 절차상의 방법이 잘못 됐죠. 남들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뽑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별도로 하셨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다 입시해 보고 공채, 특채 다 해 봤는데 그것을 같이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뽑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한 사람 뽑아놓고 다음에 특채절차로 다시 절차를 밟아서 뽑았으면 괜찮죠.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그 얘기죠. 그것은 사실이죠. 공채를 한 사람을 특채로 뽑아준다는 것은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죠.

유대운위원인데요,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공채를 두 사람을 해야 되는데 공채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정해서 특채를 했다는 답변이 아니었고요, 원래 TO는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우선 두 사람 교수를 채용해야 됨에 있어서 두 사람 다 공채를 해야 되는데 특수한 인력이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분은 특채를 하고 한 분만 공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서 견해차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한 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수한 분이 있어서 특채로 한 분을 더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 7월 15일 문화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교무처장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하반기의 교수임용에 있어서 특채는 절대 없다라고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수한 사람이 나타나서 놓치기 아까워서 특채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인사의 무원칙한 부분들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미시경제학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분명히 밝혀졌는데 다른 전공분야를 특채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학과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진현 걱정하신 대목에 대해서 늘 유념은 하겠습니다만 분야가 다르지 않고 같은 분야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미시경제분야입니다만 미시경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그 안의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미 거기에 TO가 하나 여유가 있었다는 사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 과와 해당대학에서 정식으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지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대학에서 원칙을 위배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원칙에 맞으니까 다 그런 절차가 거쳐졌고 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승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일이 됐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총장으로서 걱정하는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립대학에 역사적으로 전례 없이 또 앞으로도 있기 어려울 이만한 교수채용을 하게 해 주신 데 있어서 이만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대학부터라도 대학교수 채용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여러 가지 꼭 고쳐야 될 대목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층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엽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수채용 광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일보하고 세계일보에만 광고를 했습니다. 특히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능한 인적자원을 모셔오는 데 있어서 세계일보를 통해서는 우수한 인원을 모시기에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학교에 있어서는 생각이 따로 있었겠지만 이런 공개성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성을 두었다라고밖에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향후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진현 이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어느 신문에 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대학으로서 의견은 냅니다만 그 결정권은 서울시 공보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보관에서는 동아하고 중앙에 정식으로 광고를 냈고 또 저희가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한국일보의 미주판, 거기는 저희들이 꼭 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서 거기까지 내 주셨습니다. 세계일보는 저희도 서울시 공보관에서도 부탁한 적이 없는데 세계일보에서 일방적으로 낸 것입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님.

임종화위원입니다. 시립대가 종합대학으로서 서울시민에게 또 전국민, 학생들한테 신뢰감과 또 여건 조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려면 훌륭한 교수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좋은 학생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좋은 시설, 그 다음에는 연구라든지 좋은 환경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는 예산이 확보되고 또 예산이 집행됐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이다 그러면 서울을 상징하는 대학이 되고, 또 고대 그러면 안암골 호랑이, 또 연대하면 신촌독수리 이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다 하면 수능점수로 봤을 때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외국어대 밑으로 해서 시립대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 다니는 학생이 시립대에는 뭔가 상징성이 없다, 또 뭉치는 맛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을 다닌 학생이 고대나 연대로 편입을 해야 되겠다,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 1학년 학생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시립대가 분명히 우리 서울시에서 도와주고 있고 또 앞으로 발전계획이 되어 있는데 학생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 할 때에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시립대가 지금 축구부가 서울시청에서 하는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알기로는 서울시청 팀으로 알고 있지 시립대 축구팀으로 알고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계획을 잡아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몰라도 시립대는 학생들이 뭉치지 않고 흩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결력이라든지 집중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운동경기부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좋게 여건을 개선해서 시립대가 뭉치는 상징성을 하나 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보면 재정운용의 공정성 확보가 첫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어떻게 집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또는 결산, 재정 및 자금 관리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법령이라든지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하는 동시에 재정에 의해 실현되는 행정의 내용이 일부이익에 부당하게 편성되지 않으면서 일반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한 타당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의 96년도 예산이 약 340억원에 해당됩니다. 그 예산 중에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종합강의동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많이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건축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한 가지 종합강의동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대에서 약 62억원의 예산을 주어서 종합강의동이 건축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공정이 약 36%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지하 1층, 지상 5층 해서 약 2,700평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총예산은 61억 2,700만원인데 공정은 36%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나가있는 돈이 약 35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은 36%에 해당하는데 지금 예산은 35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공정을 볼 때 거기 현장소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집행도 하겠지만 서울시립대에서도 여러 가지 동을 짓고 있는데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짓게 될 때 개인주택을 지었을 때는 집주인이 감리를 해 가면서 어떻게 해 달라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학에서는 각자에게 또 책임을 맡겨서 분담제로 해서 철저히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실 건축에서 핵심은 뭐냐, 지하에 있어서 방수문제, 그 다음에 또 학교라는 데는 특수여건이 있기 때문에 방음장치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방음의 문제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철저히 지도감독이 되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총장님께서 오전에 간단히 답변하고 오후에 가신다고 하니까 저에 관련된 것은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것만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그냥 요구하신다고 그래서 답변을 안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100% 정도가 아니라 200% 우리 임위원하고 동감입니다. 제가 와서 제일 처량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대학이 대학다운 빌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 빌딩 같은 그런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상징성에서 우리가 다른 대학이 쉽게 할 수 있는 음악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이 말하자면 아까 임위원님 지적한 대로 축구하는 선수는 있으되 시립대학이 아니고 음악과는 있으되 이것이 또 너무 학생은 적은데다 산만하게 분야가 나누어져 있고, 미술도 조각과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완벽한 하나의 완결된 형태의 미술대학이라기보다 쪼가리가 나 있는 형태입니다. 참 모든 것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그런데 이 분야가 잘 아시다시피 돈이 무척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대학에서 돈 제일 덜 들어가는 데가 교수님하고 칠판만 있는 데가 제일 돈이 덜 들어가고, 실험장비가 있어야 하는 공과대학하고 예술, 운동 이쪽이 돈이 제일 엄청나게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으로서는 급한 데가 너무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도시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학의 특성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 대학의 대학문화를 결집시키는 상징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 예산에 우리 시립대학의 상징화, 시립대학의 대학문화를 새로 만들기 위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급한 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은 자체예산으로 해 봐라, 지금 이런 식으로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예산이라면 결국은 기성회비인데 기성회비도 교수님들로 나가고 교육부에서 보조를 주면 주는 대로 매칭펀드로 해서 내야 될 돈도 많고, 또 학생회 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걷은 기성회비는 학생들의 동아리 같은 것도 제대로 키워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유가 없어서 참 저로서는 안타깝기 한량없습니다. 이런 지적을 백 번 받아도 저로서는 뭐라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제일 쉬운 것이 축구부를 시립대학으로 가지고 오는 것인데 저희 예산으로는 그야말로 현재 시에서 서울시 축구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그 돈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보장이 있으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 덜컹 너희 달라니까 준다, 시립대학 축구부로 갖고 가라, 그대신 운영비는 다 너희가 부담해라, 하면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몇 십억 되는 것 엄두를 내기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타령만 할 수도 없습니다만 우선 총장인 저로서는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취임하자마자 우리 대학 장기발전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두말 할 것 없이 장기발전계획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리 대학의 대학문화 학풍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상징성을 보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설문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 대학으로서는 특별히 돈을 쓰면서 연구를 형식상으로는 8개월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 결과가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저도 실망을 많이 했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대학의 제1차의 목표인 도시과학대학으로서의 특성화를 먼저 빨리 끝내고 1차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 3월에 끝내면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질,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과 같이 내년까지 교수님을 대대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대학의 상징건물을 하나 지어주시면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 대학의 상징성의 확보와 대학문화 학풍을 개선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손쓸 여지가 없습니다. 대단히 심려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사무처장께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세상 없어도 내년에 한 번 우리 기성회비 내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지시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만 아마 거의 현재로서는, 내년에 기성회비를 학생들이 많이 올리는 것을 동의해 주면 모를까 학생들이 또 그것을 반대하고 한다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순위원님께서 제기한 교수특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 과정부터 최종심사 과정까지의 절차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실적 목록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공개를 할 수 없는 인사상 그런 것은 빼놓고 이력서, 경력, 출신학교, 연구실적 리스트, 이런 일체의 서류를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현 알겠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윤경위원 말씀하세요.

어윤경위원입니다. 아까 유대운위원이나 양동기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의 보충입니다. 7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필경은 도급하청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도급계약들이 체결이 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아까 요청한 자료에 같이 넣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채용을 많은 인원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족한 교수님들을 메운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몇 %나 메꿔져 있으며, 서울대나 연·고대에 비교해서 부족한 교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는 일반 중류대학과는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지 이것 한 말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오면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형적인 토목공학과에 서울대, 즉 말하자면 학연 때문에 서울대생이나 또는 외국에서 유능한 인재가 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진출할 수 없는 시립대의 고질적인 병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총장님께서는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이 말씀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의동을 지으면서 정말 보람된 건물을 신축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 그 어느 건물보다도 상당히 고가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건물을 짓는 인근학교나, 또는 근처의 건물과 비교한 자료를 오늘이나 며칠 내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해서 한번 비교해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진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법정정원의 약 50%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 금년에 50명을 충원함으로써 약 65%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내년에 예정대로 40명을 더 주시면 한 법정정원의 80%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법정정원으로 봐서 서울대학이 법정정원의 120%고, 일반 국·공립대학이 대강 평균 80%선입니다. 내년에 40명만 더 주시면 다른 일반 국·공립대학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이고, 앞으로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그야말로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이런 시절에 있어서는 적어도 법정정원은 꼭 채워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장으로서도 참 걱정입니다. 뒤에 계신 교수님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싫어하시겠지만 사실은 저도 전 세계 대학의 교수채용 과정을 특별히 해외에 나갈 적마다 현지대학의 총장을 만나고 실무자를 만나서 어떻게 대학교수를 채용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묻고 있습니다만, 제가 또 교육부에 있는 자료도 보고 대학에 온 다음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학교수 채용방식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아주 특수한 이기주의적인 교수채용 방식이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총장에게도 교수추천권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완전히 각 학과에서 교수채용의 전권을 쥐고 있는 이런 행태는 이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가 독일, 블란서, 영국, 미국, 일본 다 가서 보고 직접 총장도 만나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너무 잘못된 것이 많고, 아까 우리 정한식 간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사실은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존경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다소 제 심정까지 말씀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실태가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로 넘어가겠는데, 제가 이것 하나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학생 복지증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생 복지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사실 보수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합니다. 이 시립대학의 교수, 교원이랄지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그런 방향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다소나마 교원복지계획이 있으시면 다음번에 예산편성할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편성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전체 교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신바람이 나서 교육도 잘하고 일도 잘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진현 그런 일련의 이유로 해서 내년 예산에 우리 대학 경영진단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금 안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원이나 학생복지 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생각하는 우리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거기에는 우리 교수님들의 복지문제도 당연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학교수들을 현재보다 여러 가지 대우를 높여주어야 된다는 명제는 분명한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학이 국·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서울대학 기준입니다. 교수 봉급도 그렇고 일체 관례 같은 것이 서울대학 기준이다 보니까 서울대학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국립대학으로서 모든 것을 조달청 기준, 정부 기준으로 하니까 저희 대학은 돈의 여유가 없습니다만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의 여유가 있습니다. 있어도 쓰기가 대단히 어려운, 편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교수의 복지라는 것이 국·공립대학으로서 어려움이 있고요. 둘째는 교수복지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전제가 되려면 교수평가제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정당하게 교수가 평가를 제대로 받으시는 분은 명실공히 후하게 받으시고 조금 감점을 받으시는 분은 감점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대학에서 그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다 그 나름의 이유와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실지로 그것을 실행하자면 똑같이 나누어주려면 쉬운데 딱 나누어주는 것은 감사에 자꾸 걸립니다. 여러 시의원님들 지적을 하시고, 감사에서도 자꾸 왜 이렇게 딱 나누어주느냐 이런 말씀 있고, 여러 가지가 실행상으로는 여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열심히 일하시는 교수님들에게는 현재의 봉급이나 여러 가지 복지수준이 너무 형편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고리를 끊어야 되겠는데 고리 끊는다는 것은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주셔야 되고 우리 자체 안에서도 교수의 연구평가나 교수평가가 엄격하게 제도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다 이번에 대학경영진단에서 중요한 항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영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로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볼 생각이고 또 저 총장으로서도 연구발전기금을 서둘러서 만들고 있는 이유도 대단히 상황은 경제가 나쁘다, 경제가 나쁘다 해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학술연구재단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학생복지문제도 체계적으로 언젠가 진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학생문제는 학생처만 다루는 것으로 놔두고 교수님들이 별로 학생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대단히 서글픕니다. 또 엄격히 따지면 교수님들 책임도 아니죠. 그동안에 너무 정부가 대학을 하나의 정권유지수단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만 대학풍토가 교수님들이 일차적으로 학생문제를 단순히 학업만이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인격지도까지를 맡아야 되는 것이 교육의 장입니다만 이미 우리나라 대학풍토나 문화는 그것과는 대단히 먼 데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문제는 자꾸 일어나는데 이것이 일종의 학생처의 행정업무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업무라는 것이 학생의 인격을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 보자 해서 저희가 한총련사태 난 이후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학생 고유의 활동분야, 동아리방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제대로 돈을 들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신문도 제대로 돈을 들여서 우리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소위 통신과 정보교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무엇보다 장학금 운영도 가급적이면 중산층 이상은 그래도 등록금 가지고 덜 부담을 가지니까 정말 어려운 아이들, 조금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정말 어려운 아이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자살자를 내라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단순히 이념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집이 가난해서 자살, 그것이 또 돈 때문만이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추정해 보면 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추정될 수 있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장학금 운영도 산술적으로 감사에나 안 걸리기 쉽게 성적순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학생이 가정사정이 어떤지 이것을 치밀하게 해서 가정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실제로 성적이 나쁘더라도 품행만 방정하면 장학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 섬세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각 학과에서 각 교수님들이. 그런데 그런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늘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 시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편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본질적인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안 위원장님 말씀은 대학경영진단에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동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일부 위원들이 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로 지적사항은 별로 없었고요, 현재 삼전 원청자가 밑의 전문업체들한테 하청을 주었는데 그 하청업체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물론 감리단에서 하겠지만 시립대학교 자체에서도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인데 원청업자 삼전하고 밑의 전문업체하고 학교 측하고 이 삼자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기계발주라든가 거기에 완전히 중앙난방식이 되어서 냉·난방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비 전문업체에서 기계를 발주해야 제대로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15억원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측에서 좀더 발주하는 데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었고요. 다음에 그런 대로 현재 종합강의동은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해서 골조공사가 끝나고 나면 겨울공사는 조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니까 해동하면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닥트공사라든가 그런 것을 한다고 얘기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현재 보면 금년도에 끝나야 할 공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변전소 신축이라든가 또 온실 신축은 내년 1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공정으로 봐서 온실 신축은 겨우 기초공사만 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1월 23일까지 해서 공사 완료되겠는가 그것도 좀 의아하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저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고 또 총장님 계실 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희 상임위 16명 전원이 정말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시립대학교입니다. 지난해 96년도 예산할 때도 사실은 345억원을 단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우리가 했다는 것은 열악한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느냐, 돈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시립대학교가 서울의 시립대학교로서, 공립학교로서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저희들이 바래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다고 하면 한 가지, 여기 금신도 교수님 나오셨어요? 환경공학연구센터 소장 금신도 교수님, 이 금신도 교수님께서 현재 저희들에게 시립대학교를 방문했을 적에 우리들한테 그때 사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그 교수님의 말씀 한 마디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수님들한테 연구비가 많이 나가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신도 교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연구비를 받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공사하고는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96학술연구용 첨단장비 확보에서 15종 15점 15억원, 이 첨단장비를 어떻게 해서 구매를 완료를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장서 확충에서 96년도 확보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11월이 다 가고 12월인데 2만권 학술정기간행물 750종에 대해서 이것은 확보계획이라고 해 놓고 소요예산액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96년도는 다 가는데 이렇게 확보계획이라고만 해서 애매한 점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보건소,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위생병원에 계약해서 진료를 해서 겨우 96년 10월 말까지 해서 12명이 진료의뢰한 사실밖에 없었고, 그러면 현재 학교보건소 운영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했듯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간호사가 배치가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보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냥 위생병원에다 의뢰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교보건소 운영에 대한 문제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 문화교육 실시라고 해서 생활원예 시민강좌라든가 국화전시회 개최가 있는데 이 행사는 했는데 자금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런 행사를 했는데 소요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요.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민 문화교육 실시 해 놓고 전문반 강좌실시 중 해서 96년 9월 7일에서 12월 21일까지 해서 300명을 15주간 했고, 국화전시회도 했는데 자금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12월에 96년도 예산을 저희 학교가 요구한 대로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통과를 시켜 주시고, 따라서 저희 학교로서는 그러한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금년에 이 공사를 발주를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직접 살피시기 위해서 현장에까지 가셔서 살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일이 공사진척 상황을 체크해 주시고, 업체와 학교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야 된다, 또 발주나 감리감독에 학교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나머지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부서 책임자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무처장 강철규입니다. 양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학술첨단장비 15억원,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구매가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금년 예산이 15억원인데 우리 학교 공과대학 3개 실험실에서 15종의 기계 첨단장비를 구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미 집행된 것이 12억원 정도가 되고, 미집행액이 2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구매장비 현황을 보면 실험실의 구조물 안전도 측정검사 시스템이라고 해서 건축공학과에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6억 5,000 정도 되고요, 토목공학과 지반공학연구실에서 암석시험기 시스템 이것이 1억 2,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공학과의 대기공학실험실에서 가스 메이저링 시스템, 스택크 샘플러 세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구매하는 방법은 학과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경리과에서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서 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구매요구를 들어주는데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억원 중에 12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된 부분이 지금 11월 이달 중에 구매의뢰 예정인 것이 토목공학과의 암석시험기 세트 일부하고, 환경공학과의 하이 템퍼러춰 디콤포우저 세트라는 이런 기계를 구매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는 12월까지 대체로 15억의 첨단장비가 다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상순 교수입니다. 지금 양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6년도 도서계획인데 거기 제출한 것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합쳐서 기성회는 2월 말로 회계가 만료되기 때문에 아직 다 집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실제 96년도 도서구입 현황은 일반회계가 약 1억 2,600만원 가량 되는데 집행액이 일반도서가 1억 2,599만 6,600원 약 몇 백원 차이로 해서 99.99%가 이미 집행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이 저희 예산액이 9,511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4.56% 가량이 집행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학기말을 맞이해서 내년도 학기에 필요한 도서를 교수님들로부터 다시 더 받아서, 또 학과에서 더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구입을 하면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입니다. 도서관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장서구입에 대해서 그 동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고, 제가 시간을 내 드렸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감사장에서 만나뵙자고 얘기한 것은 다른 뜻은 전혀 없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팩스로 보내준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서관 운영과 도서구입이 특수목적을 띤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 장서구입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상당히 많고,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운영을 제가 조금 이해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립대학교의 도서구입 과정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료도 보내줬고 타 서울시 교육청과 시립대학교 장서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서울대학교 장서와는 비교가 됩니다. 서울대학교도 제가 도서와 관련해서 두 번 정도 가서 이번 감사에 대비를 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 결산심사를 할 때 유독 시립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지적받았습니까?

하반기에 도서구입이 집중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높다는 거였죠?

네, 낙찰가에 부적정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반기에 도서구입이 집중되는 이유는 일반회계는 거의 평범하게 잘 되는데 특히 기성회의 경우는 아까······.

그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성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2월 말이 회계 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3월이 넘어서서 기성회 이사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확정되면······.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기성회 가지고는 전공도서, 참고도서, 학생들의 교재용 그쪽으로 많이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주로 학기말, 학기 초에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하반기 집중구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부적정에 대해서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가는 실제로 거기 예시되었던 것은 96.5%가 아니라 93.9%인데 이것은 특히 국외서적······.

죄송한데요, 한 건을 가지고 말씀을 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전체적인 도서구입에 관해서 도서관장의 소신 있는 견해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교육을 가르치는 유능한 교수님들이 계신 곳으로서 그 분야까지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우리 보다 훨씬 나은 전문분야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의 지적이 과연 도서관장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다, 현 입장이. 소신껏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백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우리 안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적기에 싼 예산으로 해서 책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한테는 상당한 힘이 되고 그래서 저로서도 도서관에서 지금 도서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회계법에 묶여가지고 꼭 입찰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정부의 시책은 정가제로 하면서 입찰을 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저희로서는 그것이 모순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차피 저희는 그대로 하지만 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실제로 서울대학이나 다른 큰 대학들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가서 보면, 도서관 자체내에 경리기능을 가진 서무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을 해도 가령 외국도서의 경우에 출판사에 직접 송장을 보내서 책을 구입을 하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업체를 직접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처리하는 비용,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실어나르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상당히 절감이 되고, 또 저희로서는 이런 것들에 플러스해서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그것에 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아까운 도서비가 상당히 많이 그런 데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저로서도 그것은 백분 이해를 하고 저희가 상당한 노력을 해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총장님의 방침을 특별히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상당히 낮춰지고 있고 또 실제로 들어가는 비율도 30%까지 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20%만 인정을 했다가 지금은 그것도 경쟁입찰을 시키고 하니까 상당히 낮아져서 한 16%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제 소신으로서는 다시 총장님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우리 교수님들이 책을 출판사에서 직접 구입하실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구입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면 그것은 소위 하드커버라고 해서 두꺼운 종이로 해 준 것, 보관용인데 교수님들이 직접 가서 구입을 하실 경우에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3분의 1 가격까지도 내려가는 수도 있고 거의 반값까지 상당한 가격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또 적기에 가장 좋은 자료를 저희가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도서관 운영과 소신행정에 기대를 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525종의 책을 구매를 했거든요. 예정가가 2,12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낙찰가가 2,105만원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소위 얘기하는 계약과정에 감사를 피하는 방법만 살짝 돌이켰다, 그래서 이것을 소신있는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의계약이라는 방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지원법 이 두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관공서에까지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정가를 높여놓고 낙찰가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예정가를 정해놓고 예정가와 낙찰가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를 서울시 산하에서 여러 번 지적하게 됩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엊그제 결산감사를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을, 시립대학의 경우는 서울시에 비하면 10만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만, 법원은 판사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교수와 학생이 주인입니다. 사무처의 직원들은 대학교 교수님들의 모든 편의와 또 학생들의 편의를 동시에 도모하는 수단 그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 구입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공무원 일반직이 구입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왕왕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사태가 다시는 우리에게 침입하게 해서도 안 되고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소신행정의 부족에서 오는 소치라고 본위원은 단호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도서관장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에는 93%에서 90%까지로 많이 낮췄는데 어떤 행정규제나 법률조항이나 등등이 있을 때 그것을 저희가 뚫고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기간행물을 수의계약하는 과정도 총장님 방침을 한 번 받아놓으면 되는데 다시 또 한 번 받는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것을 하고서도 실제 처리할 때는 매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로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시비를 아껴서라도 책 한 권이라도 더 살려고 하고 또 빨리 사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그러면 지금 행정공무원이 책을 사지 말고 전문인이 책을 직접 사도록 하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중구조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학과의 교수님들로부터 책을 구입하겠다는 요구가 오고 그 요구 속에서 도서관에서 최종적으로 취합이 되면 예산회계관리법상 사무국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도 공보관실에서 하겠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겠다 그러면 재무국 회계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상당부분이 자존심에 관한 부분도 나타나고 또 회계관리 업무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서 그 부분이 행정공무원의 고집으로 인해서 망가뜨려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신껏 밀고나가서 집행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감사한다는 목적도 끼어 있지만 경직된 부분을 풀어가는 역할도 저희들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민의 심부름꾼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신껏 도서관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한테는 백만원군과 못지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도서관협회나 도서관장회의나 있으면 늘 가서 이 회계법부터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도서관에서 소신껏 도서구입을 하시는데 이를 테면 모든 재무행위는 사무처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도서관에서는 어떤 책을 사달라 하는 것만 계획을 해서 낼 뿐이지 그것을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이 책을 사 달라는 요구만 하지 재무행위라든지 계약사항은 사무처 경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국에 누가 나가는데 책을 사 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직접 회계과에다 요청을 하지 않고 나가는 교수님들이라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도서관이라든가 자료 구입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직접 도서관의 분임지출원을 두어서 그러한 지출행위를 하시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예산회계법상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개정 건의하든가 이런 노력을 점차적으로 도서관의 관장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현재 현행 예산회계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짚어주십시다. 뭐냐 하면 그 도서구입관계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도서라든가 외국서적이라든가 그런 책을 부득이하게 구입할 때는 그 도서관의 분임지출원이 지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부에서 한번 그렇게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분임지출원이 반드시 회계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정도에는 돈을 지출할 수 있게 하는 분임지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저희 도서관의 경우에 수서계장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행정직이 지금 배치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그런 저희 도서관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한번 총장님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교수님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일부는 시도를 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도시공학과 최재성입니다. 양동기위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인력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구성은 지방간호주사보 7급 김순자 또 한 분 지방간호주사보 7급 양규임 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간호사면허증과 양호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구의 예를 보면 구보건소에 의사와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의료에 관련한 책임있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비롯 간호사면허증이 있고 양호교사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TO를 확보해 주시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치료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우리가 감사 나왔을 때도 이야기했던 거라고요, 보건소 문제를. 실질적으로 이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면서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간호사 두 사람 가지고 감기약 이런 것 항상 비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나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를 작년에 우리가 많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학교보건소 운영관계가 너무나도 미약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똑같은 소리구먼, 간호원들 두 사람 놓고 앉아서.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운동하다가도 다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위생병원으로 싣고 갑니까?

네, 지정병원이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위생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급처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생병원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 놨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보건소는 활용을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거리의 이점상 위생병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병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나오는 약,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라든가 이런 약도 동대문구 보건소장하고 구청장하고 얘기가 되어서 거기의 지원을 받으면 돼요, 사소한 약은. 그러니까 일반의 약보다도 싸고, 보건소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생병원 같은 데 의사들을 초빙해서 검진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의 것이니까 우리 서울시 동대문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들을 활용을 하면 좋고, 또 보건소장하고 얘기를 해서 평상시에 비치해 놓는 약이 있잖아요? 그런 약도 보건소의 지원을 빌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장이 한번 해 보세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을 깨우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양동기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학교의 보건시설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미에서 아까 인원을 확보해 주시면 조금 그것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열악한 이런 보건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 책임자로서 그 인원을 확보해 달라는 계획을 대학 측이라든가, 아니면 시쪽에 그 계획을 요구를 해 보셨습니까?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문건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기들의 맡은바 책임지고 있는데 이것이 열악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계획을 해서 모색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금년에 여기 벌써 인원이 행정직 인원이 15명이나 늘어났어요. 이를 테면 사무국이 사무처로 바뀌어서 행정계열 쪽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열악한 이쪽에는 인원이 왜 보충이 안 되느냐 이거죠. 직제를 개편하고 늘릴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여기도 보충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것이 이번에 같이 인원이 증원되든가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시청공무원이시죠?

도시공학과 교수입니다.

교수세요? 하여튼 교수하랴, 이런 것 운영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무처 쪽에 이런 것을 의뢰를 하든가 하셔서 열악한 쪽을 자꾸 보충을 해야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 보려고 한다, 말이 안 돼죠. 이제는 자기가 맡은 곳은 열심히 책임지고 뭔가를 내가 책임졌을 때 뭔가 하나라도 해 놔야겠다는 정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의료관계 TO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니, 보고를 안 하니까 그렇죠. 사무처 한두 사람 늘어나는 것보다 여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위치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응급치료를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하셨어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또 있으세요?

시민생활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학을 전공하는 진보영 교수입니다. 양동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초점은 28페이지에 있는 생활원예 시민강좌에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는 물음이었는데요, 우선 그 답변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성회에서 100만원으로 잡혀서 이 일을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전시회는 기성회 예산에서만 500만원이 잡혀서 이미 이것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기성회에서 잡힌 돈은 주로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팸플릿을 만든다거나 안내장을 만드는 홍보활동에 주고 쓰였고, 또 실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일부 재료비로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문리과대학의 환경원예학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보충질문을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립대학교의 금년도 예산 345억원에서 건설비를 제외한 증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건설에 관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불용액이 많이 나왔을 때는, 또 시립대학교에서 97년도 예산을 우리에게 어떻게 요청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나왔을 때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주시고, 현재로 봐서 12월에 예산집행 합니다, 내년 2월까지 합니다, 지금 이런 답변들이 많이 나왔는데 불용액이 나왔을 때는 97년도 예산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에 예산결산위원들이 5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건소장께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도 했지만 문제는 돈이라고요. 돈이 없이는 보건소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짜서 올려줘야 우리가 어떻게 뭘 만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보충적으로 또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우리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현재 공사장의 관계를 너무 소홀하게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닥치기 때문에 겨울에는 공사에 많이 지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정말 앞으로 시립대학교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상임위원 16명이 지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윤경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침에 내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은 순서를 정확히 알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사무처장 민경태입니다. 오전 중에 임종화위원님께서 지금 양동기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 및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합강의동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몇 몇 위원님께서 아까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대충은 파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종합강의동은 2,070평 규모에 총 공사비가 61억 2,700만원이고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1월에 끝나는 공사입니다. 현재는 골조공사 3층까지 끝내고 4·5층을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정공정은 40%인데 현재 36%로 되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된 이유는 이 바로 옆이 전농중학, 전농여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특성상 수업시간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타일 박을 때 공사를 낮 수업시간에 못했고, 그래서 밤에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런 지연사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이면 정상공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는 건축은 삼전에서 맡고 있고, 감리는 한석엔지니어링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조달청에 공사의뢰를 해서 공개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공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감독을 감리회사에서 맡도록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감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감독에 다소 소홀한 면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족한 점을 저희가 철저히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 공사진행에 철저히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공사 지연사유를 양동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금년 12월 말로 끝나는 예정으로 했습니다만 내년 2월로 한 2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사유는 거기에 현재 기존 도서관 건물이 있습니다. 1,800평 기존건물이 있는데 500평의 증축에 들어갑니다. 기존 도서관의 안전진단을 해서 공사 증축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데 다소 지연이 되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옆에 암반이 생겨 나왔습니다. 암반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공학관도 지금 우측에 보셨겠지만 현재 4층건물입니다. 강의실 부족과 신임교수 연구실 부족의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 5층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증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 가장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학교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철저히 증축에 이상이 없는지를 하는 바람에 다소 공사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 질문요지는 지금 종합강의동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계약체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골조공사가 4층이 되어서 61억 2,700 중에서 3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은 36% 했는데 돈 나간 것은 35억원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36%지만 돈은 50% 이상이 지급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착수금이 얼마, 또 나중에 시설 얼마, 얼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것과,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추진계획에서 지하실 방수 및 조적공사라든지 각층 배관설비 공사, 그 다음에 외부 차돌벽돌 쌓기 및 내부 마무리공사, 뼈대는 제대로 서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뼈대만 서 있는데 지금 돈은 한 50% 이상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무리 공사를 할 것이 많고 이런데 그런 차질이 없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62억원 중에서 올해의 예산이 35억원입니다. 예산이 35억원이고 현재 집행한 것이 24억원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공사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시는 지하실 방수라든가 조적공사 등 내장공사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될 이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답변 다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 어윤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대개 보면 이 학교를 어떻게 같이 돕고 밀어서 일류학교를 만들고 더 좋은 환경의 학교로 만드느냐 하는 데 애정을 가지고 여기에 임하는 동안에 좀더 나은 학교로 발전시키려는 의욕을 가지고들 계십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도 똑같은 맥락에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일조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애정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정원과 현원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들어오려고 하는 지원자들은 정원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다른 어떤 이유로 현원이 이렇게 상당히 모자라는 이런 것이 됐나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의 이 상태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인지, 좀더 다른 노력을 해서 현원을 정원에 가까운 쪽으로 끌어올릴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학생복지 증진문제에서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다. 학생들 휴게실을 좀더 좋게 해 준다든지 동아리방을 설치해 주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한 문제올시다. 금년에도 보면 특례입학으로 이미 외국학생들도 상당수가 입학이 된 것으로 알고 또 이 서울시립대학에는 서울출신 학생보다도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학생들의 복지관계에 투자다 하면 제일 시급한 것이 기숙사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됐었고 또 이번에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기숙사가 방 하나도 없는 대학은 서울시립대학 뿐이지 않느냐 하는 아픔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기숙사에 대한 것은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 크게 기숙사에 대한 것도 들어가서 예산을 짜고 하는 것이 있나 또 아니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느 때쯤이면 기숙사도 상당히 구비를 해서 지방 또는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들 고충을 덜어주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금년에 착공을 해서 거의 금년이나 내년 중으로 준공이 되는 건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일 늦게 되는 것이 99년 6월말에 되는 이공계열 실험동 2,600평이 아마 제일 늦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계획이 돼서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는 이 건물들이 완공이 됐을 적에 과연 실험동이나 강의동이 수요에 얼마만치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것인지, 이 일차적인 계획이 끝나고는 또 이차적으로 어느 때쯤 얼마를 더 증축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학생들 장학금 지급문제에 있어서 대상자가 성적우수자하고 가계곤란자, 품행단정자 이 세 가지가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성적우수자는 선발하기가 가장 쉬울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 아까 총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장학금을 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까 물론 성적도 좋아야 하겠지만 가계가 대단히 곤란해서 이런 학생은 꼭 장학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상당수가 있을 텐데 이런 학생들에게 과연 얼마나 장학금이 베풀어졌는지, 그러니까 가계곤란자, 품행단정자, 또는 성적우수자 몇 명에게 얼마의 액수가 어떻게 나갔다 하는 것을 밝혀주십시오. 특히 품행단정자다 하면 우리 교육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을 위주로 한 것일 텐데 저희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장학금의 배분이 상당비율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여쭤봤습니다.

어윤경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4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하나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정원과 현원에 관한 질문이셨습니다. 두번째로는 학생복지증진 일환으로 학생기숙사를 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셋째로는 신축건물이 완공됐을 경우에 그것이 우리 대학의 시설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가, 또 그후의 건물 증축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할 때의 배분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위원님께서 우리 대학 발전에 대한 성원과 애정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전제하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4가지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각 해당부서의 책임자들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발전처장 권원용 교수입니다. 어윤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숙사의 필요성은 저희 대학도 절감을 하고 있고 학생회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많이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92년 이래로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구체화된 도도 많이 있었고 역대 총장님의 공약사항으로도 많이 들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례행사로 시에 예산투쟁을 할 때, 투쟁이란 표현을 양해해 주십시오. 투쟁을 할 때 항상 기숙사를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면적으로 봐서 1965평 되는 침실, 식당, 휴게실, 독서실 등을 갖춘 수용능력이 480명에 이르는 기숙사를 94년 가격입니다만 약 58억원을 해서 5개년계획에 따라서 건설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 설계용역계약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저희들 학생분포를 보더라도 지방학생하고 서울학생의 비율이 금년 기준입니다만 51:49로 서울학생이 약간 적습니다. 거의 반반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금년 신입생에 관한 한은 역전이 돼 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보직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대학이 지방대학이면서 서울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방학생들을 위한 대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입학금도 내년부터는 차별화해서 서울시내 거주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면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발의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도와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장님한테 운영방침으로 말씀드릴 때 기숙사를 전면적으로 다른 사립대학처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외국대학에 있는 것처럼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정에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라든지 소위 컨벤션센터 같은 것은 적어도 시립대에 하나쯤 있어야 체면이 서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도 좋고 저희 대학도 좋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시가 갖고 있는 시립대학으로서 특성을 살려서 학생 유치도 될 수 있으면, 지방학생도 우수한 학생을 물론 뽑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학생을 많이 저희 대학에 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기숙사는 장기적으로 추진은 계속하되 지금 현재 실험동이라든지 종합강의동이라든지 도시과학관 같은 아주 대형프로젝트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결한 다음에 숨통을 좀 틔여서 2005년 정도까지는 구상을 해서 대충 아까 말씀드린 본격적인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빨리 추진을 하려고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아까 저희들의 장기 캠퍼스의 건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황 자료 5페이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저희 대학은 건축물이 현재 2만 1,245평, 연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연면적이 있고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은 2만 9,291평입니다. 그래서 확보율이 70%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향후 97년에 종합강의동이 완공이 되고 99년에 이공계실험동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2000년까지 도시과학관, 우리 대학의 상징건물까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본부 건물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이 3개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약 1만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1만평이 늘어나게 되면 교육부에서 말한 2만 9,000평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2만평 플러스 해서 3만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확보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100%란 숫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부가 말하는 것은 소위 최적규모가 아니고 그야말로 기본적인 최소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보다 더 좋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장기계획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적률을 200%로 봤을 때 지금 현재 8만평 가용토지에 세울 수 있는 건물의 전체 총량은 방금 말씀드린 3개의 커다란 건물을 하고 기숙사 일부까지 하게 되면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제2캠퍼스, 제3캠퍼스까지를 구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2캠퍼스는 지금 서울시에서 최근에 구상하는 것은 시민대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북과 강남에 하나씩 했을 때 그 건물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캠퍼스의 연장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사카시립대학이나 동경도립대학에서 하고 있는 소위 평생교육 차원의 캠퍼스가 또 다른 데도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이나 마곡지구 같은 곳에 테크노파크를 해서 저희 공대가 초장기적으로 나가면서 1캠퍼스는 소위 인문사회계열의 캠퍼스로 남는 것이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을 8만 몇천평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오전에 임정지위원님께서 장학금 지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학생처장 임상학 교수입니다. 저희 학교의 장학제도가 11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문교부 지침이나 여러 가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매년 장학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성적을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성적을 60%로 하고 그 다음에 가계곤란자를 20%, 그 다음에 지도교수 추천이 10%, 학과장 추천이 10%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금년에 가계곤란자에게 지급한 학생은 42명입니다. 액수는 4,350만원에 대한 지급을 금년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네, 임정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 학교 자살자 수를 명단을 부탁을 드렸더니 가져왔는데요, 원인이······. 네, 알았습니다.

손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학양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립대학이 21세기의 상아탑으로서 비전이 과연 어떻게 제시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대학발전의 단계적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물론 최근 사이에 대학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변화에 채찍질을 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94년도부터 예산규모 또는 학생, 또는 교수 숫자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죠? 94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94년도 예산이 140억원이고 95년도는 197억원, 96년도는 340억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요구액은······.

430억원입니다.

그 다음 학생수는 94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그러면 95년도에는 얼마예요?

입학정원은 1,570······.

그러면 6,000 정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수수는 96년도 현재 222명이죠?

209명이고요, 그 다음에 95년이 164, 94년이 146명입니다.

일반 직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3개년간을 한번 분석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현재 인원은 185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94년도에 164명, 95년도에도 같은 164명입니다. 금년도에 18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현재 물론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시민의 대학으로 시민을 위한 대학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이중적 차원에서 발전구도를 생각해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전문적인 용어이겠지만 도시과학중심대학 육성을 하는 데에는 물론 특수분야의 특성을 가진 그런 하나의 대학으로서 육성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타 대학에도 다 상존하고 있는 학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예산규모를 봤을 때 근 3년 전에 비해서 무려 2·3가 부담이 되는 그러한 재정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매년 이렇게 백몇십억씩 계속 대학에 투자하게 되다 보면, 물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선시장 체제 들어오고 나서 대학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1년도부터 물론 자치시대가 되어서 본격적인 자치는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예산규모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는 110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때 학생규모나 시설규모나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2년 사이에 이렇게 대학이 많이 재정수요를 낳게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큰 액수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수는 크게 늘지 않고 대학도 크게 변하지 않는데 너무 재정투자가 심하다 보면, 물론 서울시가 그만큼 재정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또 앞으로 이 대학이 그야말로 시립대학으로서의 국제적 위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하나의 시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91년도부터 아마 시립대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제가 계속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물론 도시과학중심대학으로서의 육성에 하나의 맥으로서 하고 있지만 지금 또 시립대 캠퍼스 재배치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학술용역도 심사가 완료됐다고 보고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둬서 대학발전, 하나의 미래의 구도를 갖고 계시는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립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전을 해서 새로이 투자를 계속 단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큰 시설비에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 대학의 캠퍼스는 너무 낡아서 그런 것인지, 또 어떤 특성을 가진 특수대학으로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 중장기계획이 너무 갈팡질팡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또 총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학교 시설보수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3년까지 아주 규모가 작은 농업대학이었습니다. 학생총수가 500여 명된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74년부터 산업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종합대학이 될 수 있는 학과가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종합대학이 되었는데 종합대학의 간판은 달았지만 학교의 기반시설은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요새 흔히 쓰는 문자로 학교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않는 대학입니다. 학과구성도 그저 옛날의 농업대학 잔재가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데 명색이 종합대학이라면 그래도 종합대학으로서 갖춰야 될 학과구성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종합대학으로서 갖춰야 될 학과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구색을 가까스로 지금 갖춰가는 단계입니다. 교수수도 아까 교무처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 3월까지만 해도 160여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로서는 상당히 많은 시설투자와 대학의 기반을 갖추는 투자가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을 저희는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대학 구성원으로서는 적어도 세계의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이 대도시라면 대학도 그 정도 되는 대학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그리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작년부터 과거에 전례가 없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97년도도 그런 뜻으로 예산이 과거 2년 전이나 3년 전보다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증액이 많이 이루어져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의 기반시설이나 기타의 학과구성, 그런 모든 조건이 다 잘 갖춰지도록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학교가 저희 학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장기계획이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 참 적절하게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과거에 여러 번 중장기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장기계획이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장기계획이 교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 발전에 대한 구상을 하고 그것을 계획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지로 실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계획이라는 것이 반드시 예산하고 연결되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그것이 빛을 보고 결실을 거두는데 과거에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중장기계획을 지금 깊이 구상을 하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은 우리 대학을 그냥 방만하게 어떤 특성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학에 관련되는 학과들을 도시과학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특성화시켜서 그런 특성화를 통해서 명문화를 지향하는 그런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꿈 그런 뜻을 담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참 좋으신데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의 발전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총장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돈을 안 주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새로이 총장 바뀌고 나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추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전에도 서울시 예산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서울시 예산이 많이 생겨서 여기에 투자한 것은 아닌데, 아니면 시장이 그 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인지, 그것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얼마만한 예산이 단계적으로 더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도 보고를 해 주셔야죠, 무턱 대놓고 무슨 건물 짓고 그냥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손복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누구 책임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 학교가 공립입니다. 서울시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작년까지만 해도 공립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국립은 지금 전국에 45개 내지 50개 가까이 됩니다만 공립은 하나인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공립의 입장이 아주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학사행정의 관할은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시에서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 처음에 취임하신 후에 교육부장관 인사하러 저도 같이 수행해서 갔습니다만 그때 교육부장관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립대학교는 공립이기 때문에 한 다리 건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바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가면 예산은 대는데 전혀 관할권한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장께 의례적으로 승인은 받습니다만 예산할 때나 말씀을 하시지 무슨 학사에 관해서는 관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이관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나마도 교육공무원법이라든가 해당 법적조치는 지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 교수들도 지금 국가공무원입니다만 이번에 국회 통과가 되면 지방공무원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예산은 대면서 별 권한이 없으니 소홀이 했고 저희 학교에서도 애를 썼습니다만 그러한 공립이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5, 6년 죽 회고해 보면 교수채용이 그저 한 해에 4명, 5명, 6명 이렇게 나갔습니다. 서울대학은 지금 교수가 1,400명입니다. 공주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국립대학인데 거기가 지금 교수가 290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교수가 금년에 오십몇명을 채용해서 209명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서울시립대학이 낙후되어 있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대학교육은 하나의 지방교육이 아니고 중앙교육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자체가? 그러면 지금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사장이 돈이 많아서 학교에다 투자를 해서 잘 운영이 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어려운 학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죠? 사립대학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립대학이라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못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특성상? 그런 것은 지금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서구입만 조금 받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립대학하고 공립대학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보조를 시작한 지가 한 4, 5년 됩니다.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재작년에 94년에 1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에 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 금년에 4억 5,000만원의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좀더 교육부가 저희 대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국고보조를 확대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억 5,000만원은 어떤 특정사업을 위한 목적교부로 받으신 거예요? 지원목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몇 가지 용도를 정해서 교육부가 국고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아까 도서관장께서 말씀하신 도서구입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근위원입니다. 지금 손복 위원께서 여러 가지 원론적인 질문을 많이 했는데 상당 부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저도 오늘 감사의 특성상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인 원론적인 말을 함으로써 좀더 시립대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생각은 생각을 달리하는 위원들도 계실 테고 또 교수분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달리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다행인지 어떤지 아까 기획발전처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상당 부분 답변이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조금 더 구체적인 향후의 대책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대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물론 다 알겠지만 인재 양성이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립대학의 특성상 서울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이런 학교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첫번째는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니까 여기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두번째 가지고 있는 특성,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이 그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가 하는 것을 볼 때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서울시, 특히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학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도시대학발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 생각할 것은 서울시립대학은 서울시민을 위한 교육을 다른 대학과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 대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교육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업무보고나 질의시간에 몇 차례 질문을 한 적도 있고 또 답변을 많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민교육의 대표적인 것을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민문화대학 1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원예시민강좌, 이것은 1년에 400명인가요? 그리고 시민을 위한 행사로서 국화전시회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 빼놓고는 아무런 것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시민을 위한 모든 교육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은 이것 세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100여 억원의 돈을 들여서 불과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서울시민 전체가 아닌 전농동 주변의 몇백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은 여러 교수님들이 전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인정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아까 기획발전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아주 나뻐서 죄송합니다. 세번째는 서울시립대학이라는 것은 그 특성상 아까 교무처장께서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이다라고 했는데요, 서울시민을 위한 대학이라고 그러면 서울학생들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대학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방학생들을 더 우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교육의 기회는 동등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립대학이라면 서울학생들에게 우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입학금 면제제도의 도입 같은 것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면서 그보다는 더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최우선적으로 시립대학을 칠만큼 좋은 학교를, 좋은이라기 보다는 선호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학금 면제도 일단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연관시켜서 금년도 장학금 지급명세를 자료로 뽑아봤습니다. 오히려 지방학생보다 서울학생이 %가 훨씬 낮았습니다. 물론 지방학생들이 더 가난한 학생들이 많고 그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이 그런 기준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서울학생들에 대한 장학기준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시장장학금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혈세로서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오히려 서울시 출신 학생들은 거의 받지 않고 지방학생들이 많이 받는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물론 옳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시장의 장학금은 서울시민에 국한한다라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학금 제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제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우수학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얘기고, 그 인센티브는 결국 서울시민의 혈세에 의해서 운영되는 서울시립대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옳든 그르든을 떠나서 서울시 출신 학생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민학교 문제, 그리고 서울시 출신 학생들에 대한 획기적인 조처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시민대학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교설치 의향이 없으신지, 있으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진행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각 구에 하나씩 분교를 설치해도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한 3·4개 분교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대학이 원래 가지고 있던 특성, 그것을 시민들에게 많이 봉사하는, 예를 들어서 원예를 좀더 많이 가르친다든지 도시행정에 대한 시민교육 같은 것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 영어를 많이 가르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런 몇 가지 특성화된 것을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대학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형근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의 기획처에서 여러 교수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해서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처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형근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따가운 질책으로 듣기 보다는 저희 대학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서 저희들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간의 서울시립대학교의 이미지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싸구려였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분명히 남기십시오. 싸구려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시민에게 외면당하는 대학으로서 지금까지 간신히 서바이브해 왔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간에 예산도 형편이 없었고, 아까 손복 위원님 말씀대로 교수님도 충원이 잘 안 되고, 서울시에서 사실은 거의 방치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급작스럽게 분모가 커짐으로써 200%, 300% 하는 숫자라는 것은 타 대학에 비교하면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스케일이 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2·3년 사이의 변화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위원님이 계시다면 그 숫자의 외형적인 노름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대학이 비전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발전계획을 작년부터 사실은 총장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1세기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과학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절대의 컨센서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학의 교수님 충원하고 시설면에서 너무 빈약하다, 적어도 교육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부총장님 말씀대로 베이직한 인프라는 다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캠퍼스 재배치계획을 또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3개의 큰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용적률이 200% 되는 경우에 겨우 교육부에서 말하는 시설기준에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좋은 교수님들을 많이 모시고 또 흡족한 가운데 교육과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교수님들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학생들은 저절로 저희 대학에 올 것으로 저희들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구태의연한 10개년 계획, 20년 계획 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구상으로서 가치는 있습니다만 요즘같이 급변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실현성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학교도 변명 같습니다만, 장기계획을 짜서 대개 총장님이 바뀌시거나 대학을 감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할 때는 그야말로 페이퍼 플랜에 지나지 않고, 별로 쓰임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발전계획을 짜면서 과거 그러한 스타일은 안 되어야 겠다 해서 전략계획으로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많이 쓰는 경영학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경영기법에서 전략계획을 7개 과제 중심으로 해서 비전을 보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육 기본여건 조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과 교수님, 그 다음에 학생에 관한 모든 실험장비를 포함해서, 특히 요즘 정보화 추진에 발맞추어서 저희 대학은 후발이기 때문에 그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정보화라는 새로운 흐름, 그것을 통해서 전체의 어떤 혁신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계를 스킵해서 정보화의 테크놀러지를 가지고 바로 우리 대학 기본여건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첫번째 전략입니다. 두번째는 도시과학중심의 특성화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발전기금도 세번째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대학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시에, 아까 손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에만 기대서 재정적으로 자립을 못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스로 자구노력을 위해서라도 발전기금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조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5일에는 발기인 대회를 끝내고 앞으로 200억원, 적어도 교수님 1인당 1억원이 되는 그런 기금을 단기목표로 우선 잡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대학조직과 운영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대학조직 운영개편은 총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저희 대학을 경영진단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우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인사나 조직뿐이 아니고 커리큘럼 같은 학사행정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문제까지 전부 포함해서 자체 진단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98년에 교육부에서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교직원하고 학생의 복지를 어떻게 증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 교수님들의 여론을 수집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지금까지 공대 같은 경우는 C급 대학이라는 평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는데 패배나 좌절과 열등감에서 다시 우리가 싸구려란 어휘를 보탰습니다만 이것은 성취감과 고품격과, 자신감과 이러한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가 증진되어야 하고, 우선 물리적인 것은 역시 숏다리 집안에는 숏다리 나오고 롱다리 집안에는 롱다리가 나오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설을 잘 갖춰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다 하는 애정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외면도 상당히 달라지고, 위에서도 지금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2·3년만 이 과도기를 지나면 예산도 그렇게 경악할만큼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는 시민사회에 공헌을 증대하겠다는 것이 바로 김형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대학 운영계획을 시에서 방침을 얻어서 아까 말씀대로 강·남북에 1개소를, 물론 구 단위까지 확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강·남북 1개소를 시작해서 학기 중에는 시민 전문교양교육을 하는데 교양교육 주관은 구청에서 물론 모든 것을 뒷받침을 해 줍니다. 그러나 실제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시민대학장이라는 하나의 보직개념으로 해서 단과대학 못지 않은 예우를 해 드려서 그분이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양태로 하고, 시내에는 기타 민간쪽에서 또는 언론매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양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차별화를 해서 우리가 특이한, 시민들이 정말 갈구하는 쪽의 분야를 짜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시민생활교육원장인 진보영 교수께서 지금 그 안을 프로포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가능한 액수입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12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내년에 우선 건물을 빌려서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과제는 이미지 쇄신에 관한 홍보하고 국제교류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 대학의 총장님은 세계화추진위원장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세계화를 내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을 위해서 세계화를 하기 보다는 우리 자신의 내부계획을 위한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대학의 약점 중의 하나가 약간의 촌스러움, 그것을 극복하려면 학생이나 교수님들 포함해서 국제적인 안목을 지닐 수 있게, 물론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인식이나 태도가 완벽하게 바뀌어서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또 한 번 말씀드리죠. 싸구려 이미지를 빨리 벗어나는 길은 국제화하는 것이 첩경이다, 다른 나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국제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내부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은 총장님이 오신 뒤에도 그간에 여러 번 오케스트라 연주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 행사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만 학생들도 우리 시립대학이 시민들한테 인정받고, 특히 이번에 입시홍보는 8학군을 잡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8학군만을 집중공격하는 형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위성도시라든가 이런 쪽은 비교적 동문들이 많아서 자동적으로 다 피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원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8학군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를 잠깐만 할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는데······.

장학금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분교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장기적으로는 제3캠퍼스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동경의 도립대학의 체제가 우리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그런데 동경도립대학은 오히려 오사카시립대학보다 역사도 짧을 뿐더러 굉장히 관료적이고, 국립대학의 단점과 사립대학의 단점을 적당히 잘 갖고 있는 아주 형편없는 대학입니다. 이것은 기록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하고 우리가 자매를 했는데 오사카시립대학은 시내에다 센터대학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전부 교육받고 하는 것을 진작 눈을 떠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립대학도 요즘 약간 열을 받았는지 캠퍼스를 옮긴 뒤로는 또 하나 개설을 해서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우리만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은 더욱 말할 수도 없습니다. 버클리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엑스텐션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마디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의 물리적인 허용용량은 학부 8,000, 대학원 2,000 해서 1만명 이상 수용을 못합니다, 이 캠퍼스는요. 그 이상 하게 되면 과밀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2005년이 되더라도 1만명 수준을 넘지 않도록 장기발전계획의 지침을 그렇게 정해서 캠퍼스계획에 그것을 반영해서 물리적인 계획을 현재 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왕 나온김에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대의 조례도 기왕이면 시정개발연구원처럼 육성조례라고, 육성을 붙여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기분도 좋고요. 그냥 설치조례보다는 육성조례로 바꿔주시면, 정 안 되시면 육성 및 설치조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처장 임상학입니다. 김형근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립대학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들며 금년 10월에 시민장학금을 신설하여 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 97년도 신입생부터 부모 등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서울시에서 고교 졸업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입생 요람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출신 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복지장학금을 운영하며 96년도에 249명에게 2억 4,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참고로서 시장장학금은 각 학년별 최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서울학생과 지방학생의 차별화가 당장은 곤란합니다. 시장님이 각 학과의 성적우수자에게 주게끔 내려보내셨기 때문에 당장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보다 많은 장학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서울출신 학생들을 우대토록 장학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장학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시기 때문에 장학제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장학요원이 부총장님을 위시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장학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장시간 계속되는 질의 답변으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관계교수들께서 상당히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아주 성실한 대답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권원용 기획발전처장의 답변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위원들에 대해 잘못 오해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우리 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분모가 크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답변을 듣고 마음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그런 열악한 조건 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매우 열악한 조건하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간에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등으로 해서 이러한 자리가 자주 있지를 못했어요. 때문에 서로가 어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함에 있어서 조금 어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1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열악한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그 주어진 조건하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에는 자체감사기구가 없다는 것을 조금 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적 또한 전혀 없어요. 서울시 감사를 최근 3년 동안 받은 사실이 없죠? 민경태 사무처장 없죠?

94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95, 96년은 없습니다.

교육부 감사도 없었죠?

교육부는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실사조사는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연구비 때문에 교육부에서 팀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95, 96년 근 2년간을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서울시 감사, 자체감사, 심지어는 국정감사도 없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총장 이하 각 보직교수들이 대학 전체의 물론 큰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작은 문제들은 파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구의 신설은 저도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자체감사기능을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부총장?

지금 공식적인 자체감사기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론을 환기하고 그것이 잘 되는가 못되는가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교수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사절차가 잘 못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교수협의회에서 건의안을 내고 해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그것을 또 많이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협의회가 그런 감사기능을 약간은 할 수가 있겠네요?

공식적인 기구는 아닙니다만 일종의 교수님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그것을 모아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시정할 일은 시정하도록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입니다, 그런 교수협의회의 역할도 좋지만 지금 저희 의회와 학교간에 이런 때 외에는 전혀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자주 좀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서울시 감사실에다 서울시립대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를 한 번도 감사를 안 했으니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교육부 감사원에 서울시립대 감사건의안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같은 이외의 감사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저희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못하니까 서울시 감사실에다 여러분이 시립대 감사를 해 줘야 되겠소 하고 우리가 의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도 모자랄 경우 교육부나 감사원에 서울시립대 감사를 해 주시오 하는 본회의 건의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서울시 아닌 다른 기관에 감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라는 틀로 봐서는 이것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회가 좀더 많아져야 되겠고, 특히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학교 실상을 그대로 알려 주시고, 더 나아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회를 좀 자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직 포기한다고 하는 공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아직 공론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역시 교수협의회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매년 봄철이 되면 교육부에서 새해 다음연도를 앞두고 증원, 증과 신청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신설은 향후 10년간은 서울시 재정으로 봐서 최소한 없지 않겠습니까?

더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포기 또는 몇 년간 유보, 서울시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이것은 서울시 집행부와 여러분들이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번째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의 면모를 보면 상당히 중복된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전문성을 고려한 위촉입니까, 아니면 대충 보직교수 높은 분들만 시켜놓은 것입니까?

전문성과 각 단과대학의 대표성,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굳이 그들의 단체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없는데 꼭 대표성이 필요할까요?

대표성도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그 위원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학부겠죠, 그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 이익을 대변한다라면 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그 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의 이익도 대변하지도 않는데 대표자를 굳이, 보니까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지 않느냐, 주로 보직교수들로 주축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회가 성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컨대 법규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완전히 전문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각 단과대학의 교수님들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그분에 대한 인사문제를 논의할 때에 자세히 신상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과대학별로 대표성을 살리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여타 위원회는 굳이 특정집단의 대표성 이것은 조금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교수도 들어가고 말이죠. 보직교수보다 평교수가 더 전문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실시된 교육개혁 시범학교가 있었죠? 교육개혁 시범학교가 각 특화된 학교별로, 부총장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거기 끼지도 못했죠?

금년 6월 말에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대한민국에 있는 백수십개 대학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이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각 대학마다 그 대학에서 교육개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적이 어떤가에 대해서 교육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 모두 자기 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모두 정리를 해서 냈습니다. 제가 알기에 전국에 120여 개 대학에서 그와 같은 보고를 교육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대학도 7월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언제 알았는고 하니 8월에 교육부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선 40개 대학 안에 서울시립대학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실사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은 실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10월에 23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그 23개 대학에 대해서 이 학교는 교육개혁 계획도 잘 되어 있고 실적도 좋다, 그래서 23개 대학에 대해서 15억원 내지 20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40개 대학 안에는 끼긴 끼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내년 3월 1일부터 도시과학대학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지금 도시과학대학 설립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도시과학대학이라고 하는 우리 대학의 특성화된 그런 교육개혁 그것이 일단 내년 3월 1일부터는 출범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쌓이기 때문에 내년에 교육부로부터 그런 기회를 또 준다면 저희가 내년 여름에는 더 잘 정리를 해서 우리 계획과 실적을 교육부에 보고해서 우리도 교육부로부터 그런 지원의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교육부에서 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꼭 시범학교로 지정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지금 CI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와 발맞추어서 우리 학교의 장기적 발전계획과 맞물리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CI도 개정입니까? 마크도 있으니까 CI로 봐지고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총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임종화위원님께서도 학교의 상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또 정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김진현 총장께서 작년 5월 1일 취임한 이후에 그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발전처장께서 그 일에 많이 관여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처장께서······.

아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상관없죠. 그것이 우리 학교 CI작업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 CI하고 서로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의 CI가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르게, 거의 흡사 또는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상징마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울시 상징마크하고 유사 또는 흡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통합화, 일체화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학교 CI도 개정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을 하기 전에 서울시 관계자, 또는 의회, 전문가,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 모두가 모여서 서울시 CI하고 전혀 동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내후년 1998년이 되면 저희 대학이 창립한지 8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80주년에 맞춰서 무엇인가 우리 대학의 CI가 학교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깊이 유념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발전처장 권처장께서도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본 책자가 바로 서울시립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안입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연구위원회라는 조직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1993년도에. 그런데 권처장의 답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요약하자면 돈은 없는데 장미빛 청사진만 있으면 무엇하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었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무슨 얘기냐, 역으로 말하자면 주위여건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발전계획안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권처장께서 주장하신 대로 페이퍼 플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93년도에 이런 안이 잡혔으면 2년 후에 민선자치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도 예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여건과 환경을 감안을 해서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을 잡아야 할텐데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은 채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놓고 이것은 페이퍼 플랜이다, 이것 책임소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부총장께서 이 발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총장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도 본 계획서가 유효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손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그와 같은 계획이 과거에 우리 학교에서 그와 같은 계획을 할 적에 여러 교수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와 같은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안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계획이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의입니다.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유명무실이 아니라 이것 이제 필요없죠, 필요없잖습니까?

네.

그러면 이 계획안을 추진하는 부서도 없네요?

지금 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연차적 실험계획도 없네요?

그러니까 후속으로 연차계획이 없었고, 특히 재원에 관한 계획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이 조순 시장 취임 이후 조순 시장에 보고가 된 안입니까? 93년도 10월에 이 계획안이 성안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95년 6월에 조시장이 취임을 했으니까 약 1년 6개월 후인데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조순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단 말이죠?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폐기가 언제 되었습니까?

용도폐기를 언제 했다고 하는 날짜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안한 그날로 용도폐기가 된 것이네요?

아닙니다. 그때는 전임 총장 때인데 그 계획의 의지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재정계획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정계획이 없이 계획만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사상누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는데 용도폐기가 되었다니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 총장의 임기가 언제죠?

99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반이 남아 있네요?

네.

그러면 그간에 훌륭한 계획안, 서울시 집행부와 교감이 이루어진, 인준을 받은 계획안이 나올 수 있네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용도폐기된 주요요인 중의 하나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실행계획이 수시로 보완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실행 가능한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획안이 언제쯤 성안이 가능합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님께······.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잖아요. 안이니까 용도폐기고 뭐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성안된 것이 아니라 안이란 말이에요.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일 뿐이지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더 보충할 수도 있고 또 삭제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발전으로 할 수도 있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해서 조금 바꿀 수도 있고 보충할 수도 있는 안이잖아요. 확정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래도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죠.

아니, 기획발전처장의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안에 대해서. 짤막하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본위원이 기획발전처장께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폐기라는 용어가 조금 부적절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총장님 말씀한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예산 없는 계획은 공허하고 계획 없는 예산은 맹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과 연계돼서 이 계획이 나가야 될 텐데 전혀 활용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뼈아픈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적어도 도시과학대학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장기발전구상이 아까 말씀대로 전략계획 형태로는 나와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추진방향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지적하신 문제를 포함해서 또 시와의 교감을 포함해서 또 위원님들의 지혜를 자문을 받아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입니다. 교수채용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 경제학부의 도시경제학에 한 분, 응용미시경제학에 한 분, 그래서 경제학부에 두 분의 교수채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를 통해서 상반기에 교수채용을 도시경제학, 환경경제학 이렇게 각각 한 분씩 모집 채용 공고를 했는데 도시경제학 한 분을 상반기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못다 채용한 환경경제학의 응용미시경제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한 분을 채용 공고를 했는데 지금 두 분을 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가 승인한 이 규정에도 위배하는 채용을 지금 한 것입니다. 아까는 총장께서 총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같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학사 전반하고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총장의 일방적인 재량에 의해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대학운영에 관해서 잘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방식이 모든 학부에 있어서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법정대학의 학과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굉장히 아끼는 후학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규정을 무시하고 나도 어거지로 주장을 하면서 한 사람을 강제하다시피 채용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어느 학부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원칙과 규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공개채용을 하기로 해서 다 이렇게 공고가 나갔습니다. 공개채용으로 나갔는데 원칙으로 위배되는 사람을 더 충원하면서 이것을 또 특채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학부가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아끼는 후학을 이 학교에다 넣으면 이 학교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모든 학부가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강제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대학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재정은 누가 뒷받침하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원칙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렇게 도시경제학과, 환경경제학에 두 분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을 더 채용하기까지 이런 규정과 운영의 원칙에 위배하는 인사행정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상반기 때 인사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뽑기로 된······.

아니요, 상반기를 지적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어쨌든 필요한 교수님들을 다 모셔오기 위해서 63명의 석학을 모십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채용을 안했죠. 안하고 하반기로 넘겼죠. 하반기로 넘겼는데 애초에 채용하고자 한 경제학부의 한 분, 못 채용한 분을 하반기에 다시 채용하기로 공고를 했죠. 했는데 두 분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적한 것이 이거죠. 인원 정원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한 것인데 특채방식을 하면서까지 인원을 증원해서 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절차 설명을 교수 인사문제를 주관하는 교무처장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설명을 드리게 하고 제가 교무처장께서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채용절차에 관한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채용원칙에 대한, 규정에 대한 위반, 그 다음에 공개채용에 관한 방식에 대해서 잘못한 것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무처장이······.

지금 부총장님께서 총장이 안 계시면 대행을 하는 어쨌든 학교행정의 부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시고 교무처장한테 바톤을 넘깁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까. 교무처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무처장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십시오.

이영순위원님께서 아주 교수채용 절차 원칙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경제학부에 두 사람 TO가 주어져서 한 사람은 도시경제학, 한 사람은 환경경제학 이렇게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경제학은 채용을 했고 환경경제학은 몇 분이 지원을 했는데 저희 기준에 비추어볼 때 적당한 분이 안 계시다 그래서 뽑지를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뽑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환경경제학을 뽑는 과정에서 경제학부가 환경경제학이라는 것은 너무 범위가 좁아가지고 훌륭한 분이 지금 이 시점에 안 계시다 그러니 환경경제학을 포함하는 응용미시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에 환경경제학도 들어가고 이번에 뽑은 후생경제학도 들어가고 다 응용미시에 포함됩니다.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훌륭한 분을 모셔보자 이렇게 해서 응용미시경제학 분야를 한 분을 하반기에 뽑게 되었는데 하반기 교수채용 과정에서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만 지난 1월에 교수채용과 관련되어, 지금 안순덕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순 시장이 위원장이시고 또 위원 여러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운영위원회에서 52명 TO를 분야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분야를 승인해 주었는데 총장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거기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52명이라고 하는 큰 인원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학교에 그 외에도 더 많은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학과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 학부제를 한 학과에서는 교수를 더 많이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10개 분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야는 다 안 되지만 한 3, 4명에 대해서는 총장에게 재량을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다 나와 있고 시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명 외에 3, 4명 그래서 56명 TO를 우리가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4명까지는 총장 재량을 운영위원회에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채용할 때 총장이 과연 상반기 52명 채용해 보고 하반기에 필요하냐, 더 총장 재량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를 판단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반기 채용에 3 내지 4명 중에서 3명을 총장이 특별히 배정을 했어요. 학부제 실시한 학부 3부에다 특별히 1명씩 TO를 더 배정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어디냐 하면 학부제가 4개가 되어 4학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건도조는 도시과학대학 추진과정에서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10명 이상 배정되고 했기 때문에 그 건도조를 제외한 전기전자공학부, 경상대학에서 경영학부, 경제학부이 3분야에 TO를 1명씩 배정을 추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부가 환경경제학 말고 TO 1명이 배정이 더 됐습니다. 그러나 경제학부에서는 갑자기 1명이 더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채용을 하겠습니다 해서 7월에는 일단 반환을 했죠. 그런데 응용미시경제학을 공고해서 채용 심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나온 후보자들 중에 아주 우수한 분들이 있었어요. 우수한 분들이 여러 분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거론되고 있는 두 사람이 대단히 우수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학부에서 최초에는 총장께 요청하기를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인사위원회나 학교의 공식기구에서 공고를 한 사람을 했는데 두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교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를 한 사람은 공채, 한 사람은 특채로 별도로 하시오 이런 건의를 총장께 드렸습니다. 학부에서 요청이 있으면 총장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경제학부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특채를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총장이 승인하고 교무위원회가, 다시 승인을 해서 1명을 특채로 채용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부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경제학부에서 요청한 것은 기왕에 TO를 하나 배정해 주었던 것을 내년으로 미뤘던 것입니다만 사람을 보니 훌륭하기 때문에 이번에 채용해 주시오 하는, 그 TO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TO가 원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총장이 받아들이시고, 학교 교무위원회가 받아들였고, 인사위원회에서 논란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수협의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임시총회까지 해서 3·4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학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에서 일단락이 되었고요. 교수협의회에서도 사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면 한 분은 지금 현재 아이오와대학의 조교수입니다. 미국에서도 인정받은 교수고요. 또 한 분은 후생경제학을 하는 복지경제학인데요 이분은 세계의 유명한 경제학부의 유명한 저널인 AR(American Economic Review)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실공히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저널인데 여기에 젊은 나이에 심사위원도 하고요, 또 톱저널에다 3·4편 논문을 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교수 친구분들도 계시고 집안에 교수도 계시겠지만 인문사회과학에서 외국저널에, 이공계는 잘 합니다만 외국저널에 논문을 평생 가야 1·2편 실으면 참 많이 싣는 것입니다. 그것 못하는 분이 90%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분은 아직 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톱저널에 3·4편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교수협의회에서도 사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또 서울시에도 이런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조순 시장도 그런 정도 사람이라면 대단히 훌륭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제가 경제학을 전공해서 압니다만 후생경제학이나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나이에 최고수준이라고 보시면 대개 맞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 리쿠르트도 해 와야 되는 판인데 이런 분을 모신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해서, 다른 학과에 이런 전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배정되었다는 것하고 승인이 위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총장 재량으로 금년에 4명까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법을 보시면 학교에서 전임강사와 조교수까지는 총장에게 임명권이 있습니다. 저희는 관례에 따라서 시에다 전임강사, 조교수 할 것 없이 모두 사전계획, 사후승인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현행 교육법에는 그것을 부교수 이상은 교육부장관이고 교수는 대통령입니다만 조교수 이하는 총장에게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승인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답하네요. 그런 설명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채용과정에서 그분이 똑똑하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영순위원님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을 뽑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훌륭한 분을 뽑았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총장이 재량권이 있다고 해서 원칙에서 벗어난 재량권이 있을수 있느냐 얘기죠. 그래서 뽑는 과정에서 공채에 응시를 했다가 하나는 특채, 하나는 공채로 뽑은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뽑는 과정에 남의 오해도 살 수 있고, 하등의 하자는 아니라도 약간 착오가 있었나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꼭 옳다고, 그러면 총장이 재량이 있다고 4명, 그것도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뽑고 싶다고 해서 뽑겠어요, 그것은 안 돼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된다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내용이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공개가 다 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물론 지금 이분을 채용하고 난 다음에 사후승인을 한것이 아닙니까? 사후승인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모르고 있는 일이 아니고 채용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응용미시경제학 한 분을 채용한다라고 해 놓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유사한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명시하지 않은 학과의 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이 사람을 찍어서 응시를 하도록 하게 해서 공개적으로 공고를 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채라고 하는 이런 편법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응용미시경제학을 공고를 했는데 후생경제학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후생경제학이 응용미시경제학에 들어가는 하나의 분야입니다. 응용미시의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후생경제학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업조직론도 들어가고, 국제경제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물론 속하고요. 이 특채는 형식논리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채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특채절차를 별도로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었죠.

질문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순위원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더 검토해 보시고 조금 이따 다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지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임정지위원입니다. 시립대학의 존립목적 및 특성과 발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11페이지에 보면 8번에 가서 시민생활 수준향상 기여도가 시립대학의 추진실적의 8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시립대학의 존립목적과 특성은 바로 이 시민생활 수준향상 기여에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1번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타 대학과는 달리 이런 특성을 살리는 것만이 시립대학을 존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첫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시립대학이 팽개쳐진 대학으로 되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립대학을 발전시켜야 되는가로 되었는가 하면 서울에 얼마나 문제점이 많습니까? 공해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을 찾다 보니까 국립대학도 아니고 다른 명문대학도 아닌 바로 이 시립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립대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육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어떤 정책대안을 시청에다 내고 해서 문제해결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또 발전하고 해서 나중에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데도 따로 시립대학을 건설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구팀을 만든다, 아니면 의과대학을 설립한다,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서울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적극 지원해 주고,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축구팀도 만들고 의과대학도 설립하는 것이 쉽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하는, 연구하면서 서울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서울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으면 이 대학은 날로 발전하는 대학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국립대학과 명문대학과 비교해서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것만이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서울의 바로 그 시립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지위원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네,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에서 10년 동안 학생의 자살수와 원인을 자료로 받았는데 보면 대개 생활곤란, 원인불명이라고 했는데 원인불명도 역시 생활곤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 학생개인지도를 하는 상담교수가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요?

학생생활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장학금 제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잘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숫자를 다 지원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당국에서 일함으로써 학비보조를 할 수 있도록 매점이나 식당이라든가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선해주고 이런 일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제한된 숫자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장학생 남녀비율을 보면 그런대로 만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30%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과 더불어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 학교에서 꼭 취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작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업체나 공무원이나 정치계에서 세계모임에 나갔을 때 여성을 동반하지 않으면 미개국으로 인정을 받죠. 상대를 안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학부 뿐만 아니라 석·박사에도 좀더 여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수를 채용할 때 어느 한 신문에만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신문에 골고루 내서 그런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여성을 우대함 이런 것을 써서 훌륭한 여성들이 여기 와서 일하고 싶도록 유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재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대운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위원으로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혼돈이 오는 것 같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은 동료위원들께서는 소신이 다르다고 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양해를 바랍니다. 우선 시립대학교가 91년도에 100억원이 조금 넘는 예산이 96년도에 와서는 340억, 그리고 97년도는 430억원 정도 이렇게 상당히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라는 동료위원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제 소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민의 혈세가 부담이 간다 하더라도 투자될 곳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91년도에 이 대학이 그때쯤 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더라면 지금쯤 명실공히 종합대학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립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각 보직교수분들께서 철저한 원칙적인 소신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96년도에 예산이 340억원으로 증액된 원인은 대표로 예산투입되는 곳이 우선 건물 하나 올라가는데 60억원 중 30억원이 금년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 90억원 정도 증액 요구한 것은 연장선상에서 계속사업의 투자성에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답변을 안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예산들이 투입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100의 50 정도라도 충족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계획 세우는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계획 속에서 이 대학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를 해 줄 때만이 모든 여건들이 충족되고 충족된 바탕 선상에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속에서 만이 유능한 학생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꾸준히 노력과 소신을 함께 할 때만이 이 대학이 서울시민이 바라는 대학으로 육성 발전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이 345억 1,952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미집행액이 98억 6,417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미집행액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중에 분야별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바닥이 났습니다, 지금. 제로예요. 앞으로 두 달간의 공과금을 어떤 돈을 전용해다가 이것을 충당할 것입니까? 당초의 예산 요구에 잘못 반영된 것 아닙니까, 이것? 시립대학교에서 준 자료 4쪽을 보십시오. 4쪽의 맨 밑에 보면 경상적 운영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바닥이 났어요. 마이너스예요. 앞으로 두달간은 더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해서 내야 되는데 전용은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아서 전용할 부분만 남아 있지 돈 있다고 해서 전용해서 쓸 돈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서 냈다, 없으면 내야 되겠죠. 이것이 또 다시 내년도의 결산검사에서 아주 치명적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에서 전용해다 두 달간의 공과금을 납부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업무추진비에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총 예산액이 9억 2,442만원인데 지금 미집행액이 3억 2,457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의 특성상 이렇게 두 달 남짓 남은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둘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예산 요구를 해당분야에 너무 많이 했거나 아니면 해당 예산만큼의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게을리 했거나 그래서 이 돈이 남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해외여행비가 있습니다. 해외여행비 좀 한번 찾아 보십시오. 3,550만원의 예산인데 이 기관의 특성으로 볼 때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국제화, 국제화 하기 때문에 국외여행비는 국제교류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립대에 계신 교수님들이 외국의 유명한 대학도 보고 낙후된 대학도 봐서 우리 시립대 육성 발전에 힘이 되어야 될 돈인데 이 열악한 예산속에서도 2,5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치 않았거나 또는 국외여행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실지 소요예산의 50%도 미달되는 돈만 주기 때문에 못 갔거나 이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것 해야 될 것입니다. 열악한 봉급속에서 자기 주머니 털어서 국제교류는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수님들의 후생복지차원과 국제화, 국제화 하니까 말로만 국제화, 국제화 하지 말고 실질적 국제화의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마련은 무엇으로 하느냐, 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 주시고요. 이 시설비 속에서 당초 예산이 49억 9,007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14억 9,400만이란 돈이 남았어요. 아까 점심 먹고 시간을 아껴서 건설현장에 갔는데 총 35억원이 잡힌 이 예산 속에서 금년의 집행액이 20억원, 거기에서 남은 돈 15억원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미집행액이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물품구입비는 50% 소모를 못했어요. 한 9억 18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 4억 7,000만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실지 시립대학교가 요구하는 물품을 전부 다 구입해서 이 돈이 남았다면 서울시의 예산상 우선순위에 투자할 돈이 여기에서 잠을 자면 안 돼죠. 이 부서에서 4억 7,000만원이 잠을 잔다면 서울시 전반에 걸쳐 우선순위 몇백억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세입도 경직되게 끌고갈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는 세입체계를 우리는 확립해 나가야 된다, 그 결과가 금년도의 결산검사를 하면서 1조 9,000억원이라는 세계잉여금을 발생했습니다. 세입을 경직되게 끌고 간 것이 원인이다 그러면 세출은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세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입은 우리 서울시 입장으로 보면 서울시민의 주머니를 덜 털어야 되는데 더 털어가지고 나온 돈이 1조 9,000억원 정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출도 이런 잘못된 주먹구구식 예산 요구 때문에 세출이 더 늘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시민들 주머니를 털게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이 세입과 세출면에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90% 이상은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남는 세출의 재원을 서울시의 중장기계획 속에서 우선순위를 찾아서 그 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내 부서니까 우선 갖다놓고 보자는 이런 사고의 예산 요구는 앞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본위원은 97년도 예산을 짜는 예결위원으로서 그런 예산은 용납하지도 않겠지만 주무부서부터 이런 사고방식은 제거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만 답변도 명료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께서 예산집행에 있어 공과금 또 업무추진비, 국외여행비, 시설비, 물품구입비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비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시고 문제점까지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경복해마지 않습니다. 제가 미거해서 구체적인 비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처장께 양해를 하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추경이 안 되기 때문에 기성회계 예산 예비비에서 두 달 동안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공공요금은 전기가 작년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서 채워넣는다는데 그것에 대한 이의는 안 달겠고요.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공공요금은 기성회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와는 관계 없습니다. 어긋나지 않습니다. 두번째 업무추진비 9억 2,400만원이 많이 남았는데······.

잠깐만요, 어긋나지 않는 것도 동의하는데요, 왜 이렇게 부족되게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이 일반경상비 시에서 편성할 때 작년 수준에서 5% 이렇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그 이상의 요구가 됐는데도 이것이 일반경상비 기준에 오버가 돼서······.

알아들었어요. 내가 바로 이 분야를 캐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얼마 정도의 공공요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예산1과에서 자꾸 잘라대는 가위질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탁상공론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바로 거기에서 따지려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6년도 요구한 공공요금 부분의 자료를 나한테 줄 수 있죠?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했는데 잘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일반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9억 2,4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직급별 직급보조비가 나갑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12월에 집행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비 2,400만원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학교의 특성상 교수분들이 방학동안에 해외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죽 있다가 불가피 하반기 방학기간에 교수님들의 해외경비로 충당이 되는 지금 현재 매월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방학 때는 집행이 가능합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부족해서 저희들이 항상 이 부분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부족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설비는 위원님도 아까 보셨지만 예산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때문에 연말에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가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저희가 아시겠지만 실험실습기자재 부분이 외자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교수연구실의 교수님들이 시장조사를 외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물가조사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집행이 되어 사고 이월이 되고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5페이지 예산세출 현황을 보고드렸는데 10월 말 현재 일반회계 집행률이 71%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동기 69%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기자재라든가, 도서구입비, 외자재이기 때문에 불가피 연말에 집행이 치중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치밀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위원님께서 결산보고를 받으셨고, 결산심의를 하셨습니다만 95년도 동기 69% 였습니다만 저희 학교는 95% 집행률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리 96년도 예산이 5% 미만으로 불용액이 남을 것이다, 또 우리가 계획된 사업이 전혀 안 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집행에 큰 차질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족한 부분, 적절히 예산편성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예측도 정확히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다 철저히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첫째는 작년 대비 금년도에 예산집행률이 만 2% 정도 높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불용액이 많이 남고 적게 남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군사문화 시절에 예산은 잔뜩 받아놓고 연말 되니까 다 쓰지 않으면 그 당해연도 예산을 깎아버리니까 건설분야에 도로를 막 뒤집어 놓는 현상, 그리고 막 갖다 술 먹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거기도 대표적인 교육기관입니다만 교육부 김옥길 장관시절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만두게 된 동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은 불용액이 남을 수 있다, 적정선에 있다가 사업이 밀려나는 경우 불용액이 남을 수 있고, 명시이월도 될 수 있고, 사고 이월도 될 수 있다, 그것 중요한 것 아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깎으라는 법도 없고, 다만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적정한 방법 속에서 예산을 집행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아까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10억원 집행할 것이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10억원 집행이 불가능하리라고 봐요. 왜 불가능하냐, 그것이 현재 조달물가라든가 이런 물건들이 12월 2일 이후에 사용될 것도 있고 사용하지 못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금년 내에 사용 못할 것이면 조달구매가 안 됩니다. 중단됩니다. 돈 지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서울시 전반에 걸친 예산이 건설투자 분야에서의 불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100억원 공사계획밖에는 할 수 없는데 더 많이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눈을 훤히 뜨고 보는데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유는 뭐냐, 공기부족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 분야는 사무처장께서 건축사무관이 갖다준 자료만 그냥 읽지 마시고 보다 더 융통성 있는 예산계획을 해 주고,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그런 예산집행을 앞으로 해 나가시면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대운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참고자료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688억 5,000만원입니다. 물론 기성회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학교는 기성회계 포함 약 450억원입니다. 그나마 이 450억원도 금년에 대폭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450억원인데 이러한 열악한 조건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이렇게 적은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난 일들은 모두 잘했다, 이런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서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더 많은 학교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이루고자 하는 이런 자리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26페이지 시비장학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비장학생은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시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는 장학금이죠, 그렇습니까?

네.

몇 년 의무연한이 되는 것입니까?

학생처장 임상학입니다. 시비장학생이 과거에는 상당숫자가 성적우수자로 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7명인가 8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무연한이 얼마냐고 여쭤봤습니다.

장학금 받은 것에 대해서 2배랍니다. 그러니까 8년을 근무해야 한답니다.

4년 동안 장학금을 계속 받았으면 8년 근무해야 한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37명이었고, 또 그 전에는 얼마인지를 제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비장학생이 줄었는가 하는 것하고, 또 그 14명 중에서도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시비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4사람으로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시립대학이고 또 우리가 서울시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일해 주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지방 사람들만 그나마 신청을 하고 서울 친구들은 왜 신청을 안 하는가, 또 이렇게 줄어들면 그냥 줄어들었나보다가 아니라 왜 줄어들었는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보고 조사를 해 봤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장 답변이 안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비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서 서울시청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수혜받은 것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못한 사람이 아마 29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1억 1,100만원쯤 되는 것으로 아는데 회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지, 또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또 이런 현상을 계속 보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장학금 회수는 연차적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연차적으로 주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바로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인데, 예를 들면 시에서 장학금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이것을 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7급으로 특채가 되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많으니까 서울시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여름에도 교육을 받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그 지역의 공무원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무원 노릇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양심도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방사람들이 오게 되고 서울 사람은 길러내지 못하고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유대운위원께서 예산이 100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430억원 될 정도로 이렇게 늘었다, 그리고 이 대학이 일류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시립대학이 서울시의 예산을 매년 부채도 많은데 늘려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역할하는 것이 뭐냐, 과연 계속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에 어떤 기여하는 면이 있어야 앞으로 시립대학은 이런 위치에 있고 시를 위해서 이런 기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시민의 세금으로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 요즘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 대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수방안이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85명 중에서 29명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전에 숫자가 37명 얼마 있었다고 그러지만 시에 가서 올바로 근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근무조건이 장학금 받은 것의 배라고 하니까 8년이라고 하면 여기에 묶여 있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싫다 이래서 안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혹시 아닌가,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서 의무연한을 줄여달라고 하는 노력은 해 보셨는지요?

그것이 적성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92년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급 특채로 가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92년도부터 시비장학생 선발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줄은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시비장학생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없어진 것입니까?

현재 남은 학생만 취급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졸업한 다음에는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회의 임원들이 일곱 분 계시죠?

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기술사 한 분, 공무원 한 분, 그리고는 학부모님들이신 것 같은데 대개가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의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지하게 의논하셨다 그러기보다는 형식적으로 그냥 모여서 통과의례식으로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혹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이사가 되셨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성회비로 더 많이 내시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꼭 기업체에 계신 분들을 이사로 할 필요가 있는가? 정말 학교 운영에 관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이사가 돼서 실질적으로 검토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그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바쁜 양반한테 하라고 해야 그냥 허겁지겁 와서 빨리 끝내주지 않는가 하고 웬만하면 그냥 끝내고 가지 이런 식의 회의라고 한다면 회의의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정관념이거든요. 지금 초등학교에 가면 옛날의 육성회도 그렇고 지금의 학교운영위원회 그러면 돈 내는 것이 아닌데도 전부 기업체에 있는 양반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바깥분이 운영위원입니다. 그런데 회의는 누가 모여서 하느냐 하면 전부 부인들이 대리참석 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부인을 운영위원으로 뽑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가서 본인 의사 얘기하고 그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한 일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냥 저명한 인사를 죽 나열해 놓을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기성회 이사님들 뽑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기성회원들은 아시지만 학부모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기성회총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학과에 대의원이 있습니다. 대의원총회라고 해서 대의원은 학과마다 학부모님들이 계시고 거기에서 학부모님들이 기성회원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당국에서 기성회원을 누구로 하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성회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아마 여기 교수님들이 와서 계시지만 일반회계보다 더 치열하고 더 치밀한 검증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성회비가 각 학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대학의 학부모 노릇도 하고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문이 옵니다. 며칠날 학부모총회 한다 그러면 사실 몇 명이나입니까? 또 어렵사리 거기에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누가 누구인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안을 만들어 놓은것을 그냥 그대로 추인해 주는 결과가 와요. 지금 전혀 관계 안하시고 다 학부모회에서 뽑았다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몇 명이나 학부모들이 참석을 하셔서 정말 어떤 방법으로 선출됐는지 모르지만 저도 몇 번 오라고 하는 것을 연락받았거든요, 우리 아이 다니는 대학에서. 그런데 못 가고 그리고 가 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디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실질적인 사람들이 또 시간의 여유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립대학에서 학술연구재단을 설립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 아마 4억 8,300만원이 모금이 되어 있고 99년까지 약 100억원을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0억원을 기업체 출연으로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에서 지금까지 출연 의사를 밝혀서 이것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능력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한 70%정도는 기업에다 의지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임의로 해 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학술연구재단은 다음 월요일 25일이 되겠습니다. 25일에 이 재단을 창립하는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말하자면 설립하는 준비를 우리 기획발전처장께서 중심이 돼서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께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치는 99년까지 100억원에서 기업을 70억원 잡은 것은 저희들의 하나의 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이미 그러한 약속을 받아냈거나 언질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희망목표치가 되겠습니다.

희망사항이신 것 같은데 정말 이 계획이 실현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비에 관한 것인데 시정관련연구를 13건 해서 아마 1억 300만원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받아서 연구하신 것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연구결과물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된 것이 있는지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냐 하면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립대학이 서울시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대학이고 여기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되도록이면 다른 데 하지 말고 연구물은 이쪽에 드려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되어 나온 연구결과물들이 시정에 채택이 되고 그럴 수 있어야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구했다고 몇백편 해서 내도 채택 하나도 안 될 연구물만 나왔다 그러면 이쪽에서 돈 줄 일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받아서 하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세제구조개혁에 대한 연구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연구물들이 나갔을 때 용역을 준 쪽에서 어떻게 시정에 참여한다든지 정말 좋은 연구물이 나왔다는 평가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 과제수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학생수가 서울과 지방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방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대학들보다 학비가 아주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울에서 저 지방으로 가면서도 서울로 와 주지 않는가? 그리고 시립대학의 설립목적이 옛날과는 자꾸 달라져간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어야 시에서도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서울시민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비용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텐데 왜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가르쳐야 하느냐, 이것이 아까도 말씀한 대로 시립대학 돈 줄 필요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쪽의 논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장학금도 보니까 3,429명 중에서 서울에 사는 시민학생이 받은 것이 1,432명으로 41%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도 그렇고 장학금을 받는 것도 전부 다 지방사람들이 받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런 것을 그렇지 않는 쪽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학생과 서울학생을 차별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한번 1978년인가요, 그 해에는 지방학생은 응시를 못하고 서울학생으로만 응시자를 한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모자 수가 아주 격감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질이, 말하자면 경쟁이 약해지니까 학생들 질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그것을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많이 변했죠. 과거는 중앙집권시대입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공립학교인 서울시립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우리 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서울시의 그런 대학 설치 운영의 뜻을 많이 반영해서 서울출신 학생들을 좀 우대를 하고 지방학생은 특별한 우대를 안하는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학생, 서울학생 구별해서 하는 것은 좀 실현성이 없고 어려운 것 같고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시립대학이 일류대학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학생들이다 이리 오죠. 뭐하러 지방까지 역류하면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시민들이 보는 시립대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시에서 예산 받아오는 것도 쉽고 시민들이 주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깝다 왜 내 세금 주느냐 이런 얘기 되지 아니하고 시립대학은 정말 일류대학이 되는 것이고 시에 기여하는 대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해결을 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죽 얘기했던 교수채용문제 등등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여기가 탁 올라서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 안에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은 어떻게 풀어갈 길이 없는지 모르지만 장래에 그렇게 가야 하겠다는 방향만은 설정하고 이제부터 풀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러지 않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야, 이것 500억원 1,000억원 주어봤자 서울시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기여하는 바도 없는데 이러자 하고 이렇게 나오면 예산 증액 대단히 어려워지고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이 힘을 합치시고 여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치시고 그러십시오. 군소리 같은 얘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썩 달갑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이것 내가 울타리 안에 제왕식으로 군림하고 하자는 대로 다 끌어왔는데 교사를 위원으로 하고 학부모들하고 지역사람들하면 내 권한 다 빼앗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개중에 좀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시대흐름을 모르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알고 빨리 사고를 바꿔라 그렇게 해야 당신도 살고 학교도 살고 학생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도 좀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점점 더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대학이 그래서 작년부터 눈에 띄게 구관을 탈바꿈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대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발전처장께서 우리 대학이 강남 8학군에 다니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오고자 하는 대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대학이 구조적으로 탈바꿈을 해서 말하자면 정말 매력포인트가 있는 그런 학교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요, 혹시 보건소장님 최재성 교수님 계십니까? 잠깐만 나와 주시고요. 보건소장님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보건소에는 가끔 들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보건소 기자재를 보면 전혀 의료기구라고 할만한 응급처치기구밖에 없는데요, 실제 그것을 보건소라는 개념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용어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구의 구입을 위해서 보건소 예산을 신청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올해에 얼마 정도를 신청하셔서 얼마 정도를 배정을 받으셨습니까?

저희 신청액은 1,8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 이런 저런 상황으로 해서 1,200만원 정도 예산을 할당받았습니다.

1,200만원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어떤 것입니까?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시콘신대 공학박사로 되셨는데요, 그때 대학의 보건소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거기는 보건소가 없고요, 대학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 가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사실 대학의 보건소가 아니라 초등학교의 양호실 수준이거든요. 보건소란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소장이란 직위를 둘 이유도 전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도 간호원 둘에. 사실 학생들 복지 차원에서, 특히 외지에서 온 학생들일수록 더욱 더 그런데 아프면 진짜 학생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렴하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병원시설이 가까이 있다면 좋지만 학생들 호주머니 사정도 그렇고, 또 시골에서 온 학생들 같으면 의료보험증이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또 의료보험이 잘 안 되는 치과나 안과 이런 데, 덴탈치료 같은 것 하나 구비하고 1주일에 1명 정도 치과의사를 초빙해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비용으로도 상당의 복지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예산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몇백억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실제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덴탈치료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밥을 굶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치아가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또 인근에서 사람을 모으다 보면 치과의사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출장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사무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 행정직이 일곱 분이 늘었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곱 분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직이 7명 늘은 것은 입시계하고 홍보교류계가 늘었는데 거기 계장은 6급입니다. 6급 2명하고 7급이 4명하고, 나머지 8급 이렇습니다.

10월 19일 날짜로 된 분 중에 행정6급 계장요원으로 된 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 도시행정대학원, 이분들은 이번에 새로 왔습니까?

네, 새로 왔습니다.

이분들도 6급 아닙니까?

네, 6급입니다. 대학원은 계 제도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2명씩 배치가 됩니다.

6급이 계장요원으로 배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급은 실질적으로 네 분이죠?

늘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원입니다.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충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처가 지금 기획담당관 한 분하고 과가 6개, 그래서 과가 7개고 계가 17개입니다. 더구나 대학원, 도시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의 계장요원까지 하면 계가 20개가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처 소관은 총무과, 경리과, 시설과고 기획과는 기획발전처, 교무과는 교무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일반행정직으로 부임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속은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서울시 어느 부처를 봐도 이것도 국 단위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국보다도 작습니다만 국 단위 수준으로 얘기를 할 때 사실 과가 4개, 작은 데는 3개, 많은 데는 5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이 인원도 얼마 되지도 않는 곳에서 과장이 7명, 계장이 요원까지 포함하면 20명이에요. 그러면 일반행정직 직원, 기직들 다 빼고나면 행정직 3 4명이 계라고 딱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피라미드가 거꾸로 서 있는 직급체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 학교의 행정직 요원이 서울대학교나 다른 국립대학보다도 작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무과의 행정직이 주로 하는 일이 입시관리, 교수님들 수업관리, 인사관리, 그러니까 파트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서직은 도서관, 물론 관장님은 교수님입니다. 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입장에서는 학교규모로 보나 현재 교수님들 숫자로 보나 일반직원들이 적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연구소도 현재 행정직이 1명씩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기성회 직원 형태로 현재 많은 임시직들을 보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과를 세세하게 쪼개서, 또 그 밑에 계를 두고 하는 것들이 과연 필요한 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은 전임부서가 어디시죠?

시의회에 있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 홍보교류계장으로 오신 백동섭씨는 어디 있었어요?

국제교류과, 그것은 영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오기 때문에 국제교류과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계장요원으로 왔습니다.

또 한 분 계장님으로 오신 분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행정대학원에 배치했는데 거기 있는 직원이 본청 재난관리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체된 것입니다. 순증은 2명이고 나머지는 교체된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기획 업무가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할 계를 새로 설치하고, 또 하나의 계가 무슨 관계죠?

입시계입니다. 교무처의 교무과 입시계입니다.

이 사안은 학교의 여러 부서간에 나누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교무과와 학생과를, 물론 업무는 틀리겠죠. 그런데 이 정도 규모라면 교학과라고 통합해서 그 밑에 계를 몇 개로 더 쪼개는 방법도 있을 법 하고요. 왜 이런 느낌을 받냐면 6급, 5급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서울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직급에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서울시립대도 중요하죠. 중요한 업무이지만 사실 여타 대학에 있어서는 기성회 직원들이 많이 관장을 하고 일반행정직이 아니더라도 실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은데 굳이 서울시가 10년, 20년 공들인 유능한 행정직들을 이쪽업무에, 과장급을 7명, 계장급을 20명 가까이 배치해 둘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연구는 해 보겠는데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의 행정체계라는 것이 우리 대학이나 다른 대학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직제나 업무 모든 것이 같습니다. 다른 대학도 학생수나 교수수, 건물수 이런 것에 비례해서 현재 그 체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대학은 입시계가 아니고 벌써 입시과 내지 입시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입시제도가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학교 나름대로의 입시제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이제는 입시를 연구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입시제도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은 벌써 우리 학교 수준의 규모에 입시과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도저히 현재 이 인원 가지고는 감당을 못해서 사실 전 직원이 입시철만 되면 교무과 직원, 심지어는 다른 부서 직원이 거기에 매달리고 이런 입장입니다.

혹시 외부 감사기관이나 서울시 감사실에 업무분석이 있죠?

네.

감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인력분석을 보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인력조직뿐 아니라 예산 모든 면에서 아까 보고에도 드렸지만 경영진단을 종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 맞는 조직의 개편도 그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석보고서가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수강의평가제 실시를 2번에 걸쳐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수 강의평가의 목적으로서 학생간 유대강화와 강의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겠다 했는데, 교수 강의평가로 학생간의 유대가 강화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유대강화가 되었다는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과목별로 교수를 학생들이 평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잘 했다든가, 못했다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학생들간에 유대강화가 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교수강의평가제를 지난 학기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실험적으로 했습니다. 전 교수에 걸쳐서 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학기까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학기부터 시작했는데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담당교수님한테 자료를 드립니다.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 당신이 이 내용을 살펴보십시오,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평가를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평가를 안했습니다. 이 강의평가제를 실험기간을 지나서 내년부터 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험단계에 있는데 학생유대 강화와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벌써 목적을 두었잖아요.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기여도가 나와야 되는데 실험단계에서 그렇게 기여를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 등등이 목표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감사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듣기 좋은, 우리가 정말 선언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아주 간략하고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감사자료를 앞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 때는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충하셔서 자세한 자료를 가져오셔야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조금 참고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하루 동안 노고가 매우 크셨습니다. 또 서울시정의 일부인 우리 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 귀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안순덕 위원장님 인사말씀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9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되도록, 서울시립대학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아가서는 서울시립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정말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 또 시정을 요구하시는 사항을 유념해서 대학을 관리 운영하는 소중한 지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립대학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김진현 총장, 윤재풍 부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립대학교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립대학을 도시과학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 설정과 대학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도시과학대학을 설립하고 교수들의 강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교수강의평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은 시립대학이나 서울시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과학중심대학이라는 특성과 방향을 설정해 놓고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의과대학 설립추진도 소극적인 추진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추진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서울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시 제반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위한 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 제시하는 등 시정에 관한 문제를 집중 연구하여 기획적인 방안을 내 놓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장, 부총장께서는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문제 중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 및 요구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