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제104회 제차 도시정비위원회199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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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 이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째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는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감사를 마치고, 오늘 아침에는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풍치지구소위원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찍부터 나오시느라 수고하신 구철회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또한 홍종민 도시계획국장 아마 피로가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또한 1년 농사를 짓는 위원회이고, 또한 집행부께서는 돌이켜보는 이러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감사이기 때문에 천백만 시민들이 아마도 관심을 기울여서 지켜 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따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했던 부분을 답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의견조정하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홍종민 국장, 어제 질문했던 부분 준비됐어요?

「답변 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답변을 먼저 듣죠. 그러면 홍종민 국장은 나오셔서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정비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 그 동안 작업한 자료를 가지고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철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뚝섬지구 컨벤션센터 부지를 강원산업이 소유하게 된 경위와 45%내지 50%의 감보범위가 과다하지 않는지 밝혀달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뚝섬지구 내 컨벤션센터 예정부지는 강원산업……. (김석호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백의종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철회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어제 답변듣기 전에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주시고, 위임사무에 대한 자료요청한 것 있죠? 자치구 위임사무 그것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를 갖다 놓고 답변을 해야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서류를 전부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제 밤늦게까지도 찾았습니다만 직원들이 전부, 다른 과 직원들도 퇴근하고 그런 탓에 그것을 전부 집계를 하지 못했는데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면 소상히 서류를 찾아서, 전부 서류를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야 하기 때문.

철회

구철회위원

국장께서 그 사안을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질의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료제출 후에 답변할까요, 그런 정도의 양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당달봉사 문고리잡는 식이지,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갖다 주지도 않고 답변하겠습니다. 우물우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 답변만 듣고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본위원이 어제도 이야기 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리고 3대 도시계획국장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다고 지적을 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온천지구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보고자 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도 제출 않고, 답변한다면 이것이 말이 안 돼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구위원님이 자료제출 요청하신 것은 위임사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목록을 전부 제출하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철회

구철회위원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자료목록을 전부 집계를 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여유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전으로만 답변이 끝납니까, 오후에도 가능합니까?

백의종위원장대리

시간은 신축성 있게 운영 하려고 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시는데, 오전에 어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끝내고 오후에 또 질의를 할 텐데 그 가능성 있냐는 것입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전 중에 되겠어요?

백의종위원장대리

국장님, 어제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일부는 준비가 되고 일부는 준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부 안 됐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일부는 준비가 되고, 일부는 준비가 안 되고 그랬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구철회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뿐만 안 된 것이 아니고 일부는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일부는 준비가 됐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자료가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도 답변 하시겠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가 됐는데 별도의 서류목록 자료제출 요청하신 사항, 그 사항 중에 구위원님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라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가 하도 방대하기 때문에.

백의종위원장대리

구철회위원 건만 자료가 준비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구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철회

구철회위원

양해는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오전 중에 될 것인지, 아니면 며칠 걸려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지 하자고 그러든지 말자든지 이야기가 되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급히 필요하신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집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임사무에 대한 전체적인 목록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이한 위임사항이 무엇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구위원님께서 어느 건 지적하시면…….

백의종위원장대리

국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준비된 것만이라도 구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것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십시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준비된 것에 대해서는, 온천지구를 비롯해서 준비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다 끝마치기 전에 구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본위원이 방대한 자료인지 알면서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아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본위원이 이런 사태가 날 줄 알고 오래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물론 국장님은 방대한 업무 때문에 직접 못 챙기셨겠지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보세요, 온천개발 관련자료 요구를 했는데 1장에다가 국민학생 나무라듯이 뭐라고 썼냐면 지구지정조건에 대해서 본위원을 교육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대한다면 이것이 아전인수격인지 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보시라고. 그래서 어제도 과격한 그런 질의를 않고 이런 사안을 먼저 말씀 안 드리고 자료요구를 했으면 성의를 보이셔야지, 성의를 보여서 몇 장이라도 가져와서 했노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도리이지 지금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자료도 준비 안 됐고, 방대하다, 방대할 줄 알고, 이것 얼마 됩니까,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20일 전에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에요. 국장님, 보이시죠? 이래도 우리 국장께서 변명을 하실 변명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장이 통솔력이 부족해서 밑에 직원들 단속을 못하시는 것인지, 또 아니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한 소치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전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직원들의 통솔력이 부족하거나, 또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해서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당초에는 구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방대한 자료의 요청 의도를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전체를 집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구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온천개발 인허가 서류 여기에 대한 준비도 다소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기 전까지 자료를 전부 드리도록 하고, 기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소상히 자료를 집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동료위원들 질의도 많이 준비가 됐고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낭비를 않기로 하고, 일단은 성의를 보이시고 다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십시다, 위원장님.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먼저 구위원님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뚝섬지구 컨벤션센터부지를 강원산업이 소유하게 된 경위와 45 내지 50% 정도의 감보범위가 과다하지 않는지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뚝섬지구 내 컨벤션센터 예정부지는 강원산업이 72년도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전체토지의 39%정도를 공제하고 현재의 2만 1,880평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제된 토지는 토지 주변의 제방법면이나 도로 등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개발계획 과정에서 감보율을 약 45 내지 50%수준으로 공제하기로 검토하게 된 것은 원래 뚝섬지구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줄 경우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측면과 현재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데 대한 지가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분석해 본 결과 45 내지 50%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역시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잘못 처리되고 있는 구청의 도시계획사항을 보고해 주고, 풍치지구를 과감히 조정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구청에 위임된 도시계획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상세하게 조사하여 감사기관이라든가, 행정기능 등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하여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시의회 풍치지구정비소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현장조사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는 확고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조례에 근거한 완화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에 지침을 시달했고, 풍치지구 해제하는 문제와 2차적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뚝섬지구개발계획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본위원이 어제 70년대 기부채납 받은 법률 근거를 물었어요. 용도는 제방 후 도로로 많이 쓰였다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때 침수지역을 매립해서 기부채납 받았지요, 시에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 법률 근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법률은 공유수면매립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공유수면매립법에 근거해서 2만여 평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합당한 평수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당시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강원산업이 매립을 하고 거기에서 기부채납받은 것은 1만 1,0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유수면매립법에 근거해서 합당한 절차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지금 그 쪽에 시청사 문제도 제기가 되었었고, 또 돔식 축구장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 공영개발을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일대의 시가지조성사업은 말하자면 그 주변지역의 보상이라든가,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이러한 것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시행자를 지정해 놓고, 그리고 컨벤션센터 부지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일정한 율을 감보하고 나서 토지주가 직접 개발을 하도록 시의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다음 답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다음은 박상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힐온천지구 지정에 대해서 워커힐온천지구 지정 전에 온천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지정조건에 개별 법에 적합한 계획으로 기존 호텔시설에 대해서 온천수를 이용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하는 말씀과 서대문 연희동 우정스포츠센터 온천개발 경위와 불법적 온천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용주거지역문제 그리고 부동산가격, 거래실적, 측량수수료 사전 징수개선 등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워커힐 온천지구지정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3년 12월에 온천 발견 신고되어 한국자원연구소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등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온천법에서 규정하는 온천수로 판명되어 94년 6월 광진구청에서 신고 수리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94년 12월부터 2차에 걸쳐 호텔 경내 일부에 온천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왔으나 그간 온천법이 개정중이었고,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하여 지구지정을 유보해 왔었습니다. 그 이후 95년 12월 30일 온천법이 개정되고, 96년 7월 1일 온천법의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호텔시설지 주변으로 최소화한 14만 9,800m²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만 최소한 면적으로 잡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8월 6일자로 기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해서 아예 고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호텔시설에 온천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온천지구를 지정하고, 이 조건을 포함해서 관보에 고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지난 10월 2일자로 광진구청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법에서 정한 절차에 적법하게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구지정하기 전 온천이용근거는 온천법에서 규정한 온천지구 지정과 온천이용허가를 받기 전에는 온천임을 표시하거나 온천광고를 할 수 없으며, 단순히 지하수로만 이용할 수있을 뿐입니다. 지정조건에 개별법에 적합한 계획으로 기존 호텔시설에 온천수를 이용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온천지구 지정을 빙자하여 지방의 대규모 지방 온천같이 자연을 훼손하거나 토지용도변경 의도를 사전에 봉쇄하고, 일종의 지하자원인 온천수를 호텔이 이용하여 관광 진흥에 도움을 받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우정스포츠센터 온천개발경위와 불법적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 있는 온천현황으로는 발견 신고된 것이 9개소이고, 신고 수리된 것이 5개소입니다. 말하자면 서초, 광진, 로원, 중랑, 영등포, 강서구청 등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서대문 연희동 우정스포츠센터온천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어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답변하지 못하고, 아직 구청에서 서류가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그간 서울시에서 온천업무도 처음 시작하는 업무였고, 온천법이 94년과 95년에 걸쳐 개정 추진되다가 금년 7월1일자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으로써 불법 온천개발에 대해 다소 미온적이었으나 향후 지적하신 대로 구청과 함께 이 온천관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등 전용주거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전용주거지역을 모두 없애 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내용과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나 20여 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여건 변화가 많이 발생한 지역도 있고, 또한 계속해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도록 이를 재정비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전용주거지역정비기준을 95년도에 마련하여 96년 1월에 해당 자치구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의식하여 기이 시달된 정비기준에 맞지 않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준에 부적합하게 입안된 것은 재검토토록 하고 일부 견해차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검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최대한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밀도아파트지구계획의 발표에 따라서 부동산가격에 따른 거래동향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재건축사업 발표 이후 부동산투기예방대책은 주택국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이후 가격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11월 16일 토지거래동향을 조사하도록 해당 구청에 지시하여 거래동향을 조사한바 매매의 경우는 발표 전에는 업소별로 3건 내지 5건의 매물을 보유하였으나 발표 후에는 매물을 회수하여 거래 형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잠실지구의 경우 부동산소개업소가 임시로 휴업상태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주택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예방대책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공사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수수료는 대행법인인 지정권자인 내무부장관의 소관사항으로 지적법시행령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수수료를 징수하고, 측량예정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저희들 시 차원에서 마련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박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근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입니다. 워커힐호텔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관광지이고, 외국인 손님이 오기 때문에 외국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자원을 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국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온천개발은 상당히 지하수도 지하수지만 이것이 지하자원인데 지방자치화 시대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제가 광진구 도시정비국장한테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기네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광진구도시정비국장 이야기가 전혀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 이거야, 서울시에서 한 일이라서 온천이 있는지 뭐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국장님의 답변하고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데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세번째로, 서대문구 연희동 우정스포츠센터에 제가 알기로는 온천개발이라고 그래서 일종에 주민들한테 회원권을 고액에 5·600만원씩 팔아서 선전하고 있었어요. 거기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고, 네번째로, 강남구 전용주거지역 말살정책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대문구 연희동 일부에 전용주거지역을 존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남은 것이 강남구인데 강남구 도시계획한 지가 불과 20년밖에 안 되는데 강남구 같은 데서 자꾸 저밀도 관계 때문에 교통사정이 아주 상당히 곤란한 형편인데 또 다시 전용주거지역을 1종으로 풀려면 층수 올라가고 그러면 차량대수가 는다 이것이죠. 이런 것을 과감하게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안 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밀리는 그런 행정을 한다면 서울시 교통관계나 도시정비는 전혀 엉망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다섯번째로 지적과에 어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과는 각 구청의 부동산, 복덕방이나 공인중개사를 통괄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서울시 지적과가 존치만 한다 뿐이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사기능이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가 대한지적협회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과 경쟁을 붙이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수수료만 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서 며칠 전에 신청을 했다가 또 찾아오려면 가서 모시고 와야 돼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과감히 고쳐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온천관계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좋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우리 박상근위원 질의에 대해 같은 건 보충입니다. 워커힐 온천지구지정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워커힐에 물 나오는 온천공이 몇 개나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군데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워커힐 감사자료를 보면 온천지구지정 신청을 94년 12월 13일에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는 지역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자연경관과 녹지가 보전되도록 온천개발 검토하기 위해서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4일 2차 신청을 했고, 결국은 96년 1월 6일 온천지구지정 재요청을 해서 처리된 것으로 돼 있는데 온천공은 언제 완성이 됐습니까, 온천물이 나온다는 것을 94년 12월 13일 전에 알았죠? 그러니까 신청한 것 아니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94년 전에 알았다고 봐아죠, 93년 12월에 온천이 발견되어서 한국자원연구소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온천수로 판명이 됐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우리가 다룰 문제는 물도 중요하고, 동료위원인 박상근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지하자원도 중요하지만 여기 처리내용을 보면 주위의 경관,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쓴 그런 점이 여기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공을 시추를 하고 뭐할 때는 감독을 않고 방치해 뒀다가 물을 전부해서 온천수다, 물 좋다 하니까 그 물 구경하면서 처리를 해준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자연경관 보전을 하러면 온천공 시추를 할 때 가서 감독을 해야지, 나무 몇 그루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 지역은 파서는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지 물나온 뒤에 우리 국장 답변이 아, 94년 12월 13일 전에 온천공 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했더라도 그전에, 그럼 그것 답변해 보세요. 그 전에 온천공 팔 때 우리 관계관들이 가서 감독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박상근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먼저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려야겠습니다. 광진구에서는 구청에서 온천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는 그러한 것은 구청의 어느 직원이 얘기했는지 그것은 전적으로 업무태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천법에 절차는 그 지역에서 온천이 발견이 되면 그것이 해당구청에 신고접수가 되어서 해당구청에서 그것이 적법한가를 검토해서 본청에다 온천지구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서류상으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행하는 절차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는 자기 토지 내에서 온천을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온천구멍을 파서 온천이 나왔다 이렇게 될 때에 신고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온천구멍 4개 뚫는 것은 현장을 기회가 있을 때면 저희들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자체는 별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이만한 장비를 갖다 놓고 면적에서 구멍을 뚫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온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방도시처럼 온천이 개발된다고 해서 그 지역을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이러한 것을 걱정해서 그 동안 수차례 여기에 대한 면적도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래서 지구지정이 나간 면적은 지금 현재 전부 집들이 들어 있는 그 지역만을 최소한으로 면적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을 규정에 절차가 정당한데 처리해 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복지부동이다, 업무태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경관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법 절차도철저히 이행을 한다, 그리고 지하자원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러한 절충조건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예 이 조건을 관보에 게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변경이나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온천물을 쓴다 하는 것을 관보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천지구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이라든지, 시설변경 이러한 것은 하지 못하게…….

백의종위원장대리

국장님, 쉽게 얘기합시다. 온천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땅이 자기가 파니까 그것을 시나 구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한. 그러니 개발할 때는 우리는 알았지만 별 관리감독 안했다 이런 얘기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개발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까, 법상?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개발하기 전에는 신고는 않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여기가 온천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것을 시공해서 온천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절차는 법상 없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백의종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단지 제가 생각되는 것은 나무 한두 그루 훼손하는 것이 있으면 산림법에는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백의종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물 나오기 전에 그런 행위를 시작했을 때 왜 당국에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느냐, 그것이 적법한 것이냐, 적법하지 않은 것이냐 이것을 물은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적법하다 안하다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업무 차원에서 그것은 적법합니다. 관여할 것이 없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위원장님, 적법한데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물론, 자기 땅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온천공을 시추를 하는 것이야 관여치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 처리내용을 보면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실시토록 해야 된다는 처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온천지구지정을 유보를 하고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하도록 처리내용에 나와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법상, 규정상 나와 있는 것이죠.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법상, 규정상 나와 있는데 이 처리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러면 물은 94년 12월 13일 이전에 나왔습니까 하니까 이전에 나왔다 그런데 처리내용상은 지금 우리 국장이 답변한 것하고 다르거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이 지역에는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조건으로, 이것이 이미 집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니까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지 않고 물만 쓴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아예 관보에 이 조건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공무원이 바뀐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확실히 알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온천허가 신청서류 있죠? 그것이 무엇 무엇인지 그것은 간단하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서류가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지금 가져올 수 있죠, 신청서류? 본위원의 요청자료하고 그 자료를 잠시 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서류 일체를 전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광진구청 도시정비국장이 그것을 전혀 몰랐다면 직무유기라고 했는데 분명히 본위원이 전화로도 물어봤고 전혀 모른다고 국장이 답변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 증인신청을 오후에 할 수 있어요? 오후에 증인신청을 정식으로 위원장님?

백의종위원장대리

증인신청을 동료위원들의 뜻을 한번 보자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공문이 와 있으니까 공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광진구청에서 와 있으니까.

박상근위원

내가 전화로 물어볼 때는 전혀 자기네들이 모른다고 했다고, 서울시에서 한 일이지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백의종위원장대리

그러면 좋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오후에 불러주십시오. 불러서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박상근위원님이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지정업무는 이것이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의견청취하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건 처리한 목록도 보시면 의회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과장 전결로 나가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국장 전결로 나가는 것많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취사항이 아닌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정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온천지구 지정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회원권을 벌써 매매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하여튼 아직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그것이 우선 온천법으로 아까와 같이 온천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서 온천법으로 온천이 맞다 하는 서류상의 확인을 받아야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대문구청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본청 도시계획국에 온천지구 지정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아직 구청에서 그러한 서류가 접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을 통해서 우정스포츠센터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의 법규저촉 여부를 확인해서 단속할 대상이 되면 즉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위원

아니, 본위원이 온천을 개발한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온천이 나온다 해서 회원권을 팔아서 많은 폭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얼마 전에 내가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온천이 나오냐고 물었는데 온천이 많이 나오다가 물이 조금 나와서 안 나온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라는 것이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철저히 조사해서…….

박상근위원

온천물이 나오면 하수도세도 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하면 하수도세도 내야 되는데 안한 관계로 해서 똑똑히 내가 물어보라는 것이지, 그 온천을 자기네들이 온천지구를 지정한다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라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지금 홍국장이 답변하는 온천이건, 지하수건 개발하는 데까지는 그 동안 죽 관에서 관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하공을 많이 파 놓고 메꾸지도 않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지하에 있는 수자원이 오염이 많이 된다고 해서 그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94년도부터 그 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본위원이 알기에 95년도에 그 법이 아마 공포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온천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생수를 아무 데나 가서 파서 팔아먹다보니까 생수 안 나오면 시추공을 메꾸지도 않고 그래서 지하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관에서 관여를 못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이후에 이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너 왜 몰랐느냐, 너 왜 알았느냐 이 이야기 안 나오거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낙순위원

뭘 맞기는 맞아요, 이제서. 진작에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최근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 중 전용주거지역 사실 그래서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강남·서초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하면 그것은 최소한 4층까지밖에 못 짓는 1종 주거지역으로 가지만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1종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변경하기 전에 물론 그 지역의 극심한 민원이나 이러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서 전용주거지역의 기능이 훼손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책임자와 그 경위 이러한 것을 전부 철저히 조사를 하고 나서 이것을 진행한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강남구청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그것이 전용주거지역에 맞지 않는 시설이 들어갔든 이러한 경위와 연도, 거기에 대한 담당자 이러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절차를 꼭 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인이나 이러한 것도 종합적으로 규명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수수료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러 시민들이 느끼는, 그리고 박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는 사항입니다. 수수료를 독점기관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 날짜에 나오지도 않고 모시러 가야지만 거들먹거리면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당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횡포인데 이것은 마침 전임 지적과장이 서울시 지적공사 서울시 지사장으로 가 있고 하니까 우선 1차적으로 서울지역만이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협조를 하고, 또한 대한지적공사, 그리고 감독기관인 내무부에도 이러한 것은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즉시 이것이 시정되고, 또 수수료에 대해서도 적정수수료를 검토해서 인하요인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인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공원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공원현황은 서울시의 도시공원은 1,385개소로서 면적은 103.4km²가 되겠습니다. 보상에 필요한 미시설 공원용지는48.9km²로서 예상되는 보상비는 약 7조 5,000억원이 됩니다. 이 중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시설 공원용지는 35.4km²로서 추정 보상비는 약 4조 2,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부족한 시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미시설공원의 조속한 개발이 시급하지만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총 4조 2,000억원이 소요되어 시 재정 여건상 단기간 내에 적극적인 보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의해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공원용지 중 우선 조성이 필요한 생활권 근린공원 8.3km², 평수로는 약 252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에 한하여 주민의 공원조성 요구도, 이용권, 인구밀도, 공원부족정도,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보상과 공원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2000년까지 총 2,932억원을 투입해서 173만m² 평수로는 약 52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상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보상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풍치지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풍치지구는 아까 방금 전에 구철회위원님께도 답변드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풍치지구 재정비는 시의회 풍치지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1월 19일까지 5차례의 간담회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 안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풍치지구소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포함하여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풍치지구정비기준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풍치지구안은 금년말 중으로 구청에 시달하여 내년부터는 정비기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풍치지구의 조정절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치지구정비기준의 기본원칙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그러한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겠고,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확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심지 대단위 공원조성계획과 97년도 공원조성예산편성 및 도심지 소공원 조성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업무는 지난 1월 이후는 환경관리실로 넘어갔습니다만 그 내용을 소상히 한번 더 서울시의 내용을 더 들어보시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공원과의 협조를 얻어서 답변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답변드리면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의거 도심지 대단위 공원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공장이적지 공원화 5개소, 대기오염시설 녹화 2개소, 미시설 학교용지 6개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확충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조 4,000억원 중 97년도 공원사업예산액은 총 3,550억원이고,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도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 및 녹지공간을 증대하기 위하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96년 시정기본연구과제로 도시 소공원 확보 및 조성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내 잠재적 가치가 높은 소규모 공간을 생활속의 공원녹지로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제3조의 도시공원의 종류에 소공원을 추가토록 법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도시 소공원 확보 및 조성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환경관리실에서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의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광장에 대한 공원조성내용…….

백의종위원장대리

국장님, 제 것에 대한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순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 이두학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다소 중복됩니다만 간단히 요약을 하면 공원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가려 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재 환경관리실의 도시공원수행지침의 기본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두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환경관리실에도 위원님들의 뜻을 더 철저히 반영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현재 정부에서는 2000년 ASEM계획과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외국사람들이 많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지원 기반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그 부서의 관계공무원, 그리고 일부 신문지상에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원과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일부는 한시법으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공원은 문체부, 그리고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주관해서 공원에다가 일부 호텔을 한시적으로 지을 수 있는 이러한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했고, 자연녹지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유통시설이나 이러한 것이 설치가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원이나 녹지가 좀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제도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