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천백만 수도시민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정책개발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는 수도서울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 및 각종공사의 시공과 6개 건설관리사업소 관리를 총괄하는 중요한 부서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요구하셨던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 사항은 물론, 건설안전관리본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거론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아낌 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조직과 업무가 활성화되고 개선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선서에 앞서 선서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7월 제4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시정과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현장 등 활기찬 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잘못된 부분을 채워주시는 등 저희들에게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큰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96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본부 업무전반에 걸쳐 평가와 지도를 받게 되었으며, 특히 97년 예산 예비심의를 통하여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새해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본부로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한해였습니다. 금년 1월 15일 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시공과 유지관리 업무를 연계하여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창설하여 저희 본부가 새롭게 태어난 한해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제1과제로 삼고 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도시관리를 실천하는 최일선에 있는 부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완벽한 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 설치 첫 해인만큼 산적한 많은 과제에 비해서 경험과 시간의 부족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적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관리국장 김진배, 건설국장 장석효, 총무부장 김한영, 안전관리부장 시승일, 도로관리부장 박종오, 교량관리부장 김영걸, 시설관리부장 송경섭, 토목1부장 송현섭, 토목2부장 최태근, 건축부장 전태수, 설비부장 김복동)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반현황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장님과 건설위원님, 저희 본부 산하 전직원들은 금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이라든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보다 새로 태어나는 자세로 열심히 할 계획이며,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불침번이라는 그런 자세로 도시기능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물의 시공과 유지관리 활동에 신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 그대로만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 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자료 몇 가지 요구할 테니까 바로 갖다가 주십시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 8개소와 지하보·차도 18개소에 대한 청소용역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실천의 달 행사 중에 보면 도로시설물 일제점검을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과 합동으로 한 달 동안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청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취합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가지고 오세요.

네.

그리고 시설물 훼손 시민신고센터 실적이 51건인가 되어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과적차량단속 월별 통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 예산중에 내년도로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되는 사업 있지요? 그러니까 96년 예산 중에 내년도로 이월 예정으로 있는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리원 배치계획서를 요청하는데, 여러 현장 하기가 곤란하니까 성수대교 복구공사 부분하고 북부2도시고속도로 이 두 현장에 대한 감리원 배치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역시 성수대교하고 북부2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만 요청하겠습니다. 감리원 교체시 승인 문건이 있을 거예요. 서류상 승인을 하죠? 감리원 교체를 할 때. 감리 회사에서 감리원 교체를 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구두상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인한 문건을 주시고,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이것도 성수대교하고 북부건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안전점검보고서인데 이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보고서입니다. 일상적인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기존시설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성수대교와 북부2도시고속도로, 이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보고서, 그리고 안전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을 할 내용이 있으면 그 진단내용하고, 그 다음 북부2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만 요청합니다. 하도급계약 통지지연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그 영수증,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단 한 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한 건만이 아니예요. 한 건은 제출해 줬는데 일단 북부도시고속도로만 2공구 것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외에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2차 회의 때나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네, 자료요청입니까?

네, 정병권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에 대한 한강교량 관리채무 10억원에 대한, 그리고 일반도로시설물 관리채무 135억원에 대한, 이 채무에 대한 내역을 죽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채무하고 이자율하고 상환방법,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양대교 도면과 시방서 및 관련자료들을 국문에서 영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얼마정도의 비용이 소요됐고, 그 비용의 내역과 영문으로 번역한 기관의 명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토목공사 관련 이전비가 현재 2억 4,000으로 나왔는데 이 이전비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이전비 사용내역하고, 이전비를 당초 계상했던 근거, 이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계공사부분에 1,000만원의 이전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있고 기계공사가 있는데 토목공사에는 2억 4,000, 그 다음에 기계공사에는 1,000만원의 이전비가 있는데 그 이전비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공사원가계산서가 있는데 그 공사 원가계산서중 건축공사부분, 그 안전관리비 중 보관비 알파가 있습니다. 보관비 알파의 근거가 무엇인지, 안전관리비 중 보관비 알파 329만 4,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95년도부터 하면 분량이 많을 것 같고, 96년도 현재 오늘까지 안전사고, 각 현장별 안전사고발생, 그 안전사고 내용과 그 이후에 대한 대책, 원인,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질의신청을 받는데 회의진행순서는 종전과 같이,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네, 자료요청하십시오.

여기 설명 중에서 고가도로 보수대상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방이고가차도 성능개선의 예산이 8억 정도 잡혀 있는데 현재 실제로 공정이 70%지났다면 공정에 따라 대금이 지불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원래 8억 정도 되면 수의계약입니까? 자체 입찰에 의한 입찰계약이에요?

네.

그 계약서하고, 70%진척에 따른 공기별 대금지급금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네, 장하운위원.

유지관리중에서 전산화한다고 그러는데 전산화 지금 어느 정도 했는지 진행된 데에는 진행된 곳별로, 가령 한강대교중에서 지금 성산대교 같은 경우 지금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산화를 몇 % 정도 마쳤다. 전체 재원만 지금 입력돼 있고 유지관리하면서 사고난 것이라든가 적발한 것,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산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는가를 안된 데는 놔두고 된 데만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법은 종전과 같이 질의 먼저 듣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윤복영위원님.

윤복영위원입니다. 저는 일괄이라기보다는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즉석에서 본부장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원체 많아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우리 의원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원님들은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항상 지도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시민의 대표로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원은 천백만 시민의 대표요, 또 시민의 아픔과 가려운 부분을 추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고, 알권리와 시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헌데 집행부의 무성의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바로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도저히 성의가 없어 그런지 두 달이 넘은 후에, 그것도 위원의 원성이 높아지면 그때 그것 했었습니까 하는 식으로 자료를 가져옵니다. 엎드려 절받기 식인데, 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항상 본회의에서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복돼 왔던 일인데 자료가 한 번에 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내라 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여러 분 되시다 보니까 먼저 하신 분이 있고 나중에 하신 분이 있고 이래서 한 권으로 묶으려 하다 보니까 시차관계가 좀 있어서…….

이것 봐요, 본부장! 늦게 하고 일찍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명의로 해서 하는 것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안 들어온 게요. 그런데 어떻게 변명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변명이 아니고요, 실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일에 하는 것도 있고 전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직원들이 우리 총무부 같은 데서는 밤을 새워서 하는데 발간실을 한군데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내 옥상에 발간실이 있는데 거기서 가져온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어제 그저께 4시까지 나온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선 순서를 먼저 온 것부터 발간실에 놓고 나중에 오는 것을 거기다 보완을 해서 제때 드리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의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자료요청하면 미리 줘서 연구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금호건설에서 시공중인 개포지구 있죠? 개포지구의 공사명이 무슨 터널공사죠?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서를 보니까 몇번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문점이 있는 게 암반 반출이 되고 있어요.

포이동이죠.

포이동, 내곡이요? 네, 있습니다.

네, 포이동이요. 포이동 뿐만 아니라 북부고속도로든 많은 공사장에서 암반이 많이 나오면 그것은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m³당, 바닥에 놓은 게 아니라 실어다가 현장에 갖다 주고 2,640원의 판매라기는 뭐합니다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다시 재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닥에다 놓고 약 8,000여원에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³당 보통 1만2,000의 차이가 납니다. 운반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쓰고 있는데, 수십만 m³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수백억을 우리 서울시가 적자를 보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돈회 본부장께서 견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 근처에 크러셔 설치나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설계변경에 따라 모든 물량을 보면 물량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공사현장 소장도 해 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보면 물량이 본위원이 지금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이 터널을, 이 물통을 뚫는다고 봤을 때 전체적인 물량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설계서를 보면 현재 만일 처음에 1만m³였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다보면 이것이 1만 2,000으로 늘고 있어요. 늘은 것을 보면 암반이 예를 들어서 3,000m³였고 토사 7,000m³였다 그러면 1만m³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 되면 암반이 4,000m³요, 토사가 8,000m³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물량이 도대체 몇천 m³씩 늘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만일에 어떤 연장에 더 길어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사장에 변동이 있다든가 했을 때에는 납득이 가지만 그 위치에서 똑같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량이 틀린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구돈회 본부장님께서는 상세한 해명을 해 주시고, 또한 엊그저께 신문·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시공한 어디입니까, 강서건설관리사업소입니까? 남부건설관리사업소로 알고 있는데요. 노량진고가차도 복구공사 있지요. 그 공사가 부실공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가서 보니까 아주 성의가 없는 그러한 공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가셔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마포대교·한강대교, 그 다음에 한남대교·천호대교 등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만, 아직도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이 속출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 외에도 말씀해 주세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견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해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미비한 것은 오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복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병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권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에 상당 부분 많은 시설물에 대한 시설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중에도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 금방 개선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각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자재가 부실하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사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변도시고속도로 1·2공구 상판 세그멘트 제작용 철근이 본위원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정확히 산출을 할 수는 없었지만 약 150여톤 정도가 현장에 남아서 그것이 전혀 관리되지 않아서 녹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철근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강변도시고속도로 1.2공구 세그멘트 제작은 몇 개가 됐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네.

거기에 남아 있는 철근은 어떤 철근입니까?

저희 부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은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토목2부장 최태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1-2공구 남광에서 시공하고 있는 세그장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철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철근이 약 145톤 정도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앞으로 사용할 양은 군 도하시설을 복구하는 등 해서 118톤 정도를 쓸 예정입니다. 녹슨 철근에 대해서는 샌드블라스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녹을 최대한 제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서만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봐요. 그 현장마다 자재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방치되고, 녹은 녹대로 나고, 우리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다 어떤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철근은 세그멘트 제작용 철근 아닙니까?

일반철근으로서, 세그멘트 제작은 며칠 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입된 철근이 세그멘트 제작용 철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군 도하시설로 앞으로 쓸 철근 양과…….

군 도하시설은 뭐예요?

그 바로 옆 성수대교 밑에 군시설인 하수박스같은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 봐요. 현장 관계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감리단장 이하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감리부장·소장은 남아 있는 철근이 세그멘트 제작용 철근으로 반입이 돼서 순수하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세그 몇 개가 남아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나머지 8개 정도 세그멘트 사용에 필요한 철근량은 저쪽에 제외시켜 놓고, 남아 있는 양이 150여톤 된다라는 설명이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얘기를 못해요. 다른 현장으로 가지고 갈 것 같으면 다른 현장으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쪽에 들어갈 철근이냐 했더니, 아닙니다 세그멘트 제작용 철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느냐, 3%를 더 받다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3%는 원래 하도록 되어 있고, 그 3%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철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철근 SD30으로서 세 그 제작용이 아니고 일반구조물에 쓸 철근이 많이 녹슬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장은 답변을 허위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공사 관계자들이나 감리단장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 철근이 순수하게 남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자 내가 지적을 하니까 바로 본부에 협의를 요청했어요. 협의요청이 왔지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요청이 구체적으로는 안 왔고, 위원님 지적하신 후에 바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철근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녹이 상당히 많이 슬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도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근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녹을 제거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자. 그래도 남은 양에 대해서는…….

철근이 왜 그렇게 남게 됐어요?

철근이 일부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부가 남게 됐느냐고요?

일부 남게 된 것은 저희가 일반철근은 교각…….

그 남아 있는 철근이 일반철근입니까?

그러니까 군부대 시설에 들어갈 것인데 항목을…….

그러니까 고강도 철근이에요, 일반철근이에요?

일반철근이 주로 많이 남아 있고, 일부는 고강도가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고강도 철근이 남아 있다면 허위답변하시는 것이고, 이형철근이 남아 있다면 공사 착공 전에 미리 가지고와서 녹이 슬었다는 얘기입니까?

녹이 슨 것은 물론 관리소홀이 주 원인이고, 두 번째는 반입한 지가 오래된 것부터 먼저 써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이형철근이 먼저 들어왔으면 세그멘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그멘트와 교량 상부에는 고강도철근인 SD40을 사용하고 있고, 교대나 기타 우물통에는 SD30인 일반철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철근은 일반철근이 주종이고, 일부 고강도철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남아 있는 것은 정확히 양을 저희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 일부 철근을 사용할 데가 있습니다. 군 도하시설이나 호안부를 복구하는데 사용해도 일부 남을 것 같은데, 남는 것은 저희가…….

이것 봐요. 거기는 강변1·2공구 세그멘트 제작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군 도하시설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군 도하시설은 한강개발을 하면서 예전에 만들었던 것인데, 저희가 그 통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저희 시 부담으로 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복구합니까?

내년 초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철근까지 거기에 쌓여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군 도하시설이 그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왜 현장 관계자들이 그것을 몰라요. 현장 관계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자재가 들어오면 자재 수불부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보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리단장도 모르고, 현장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당신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부장 말고 관련 국장 누구세요? 관련 국장 답변해 봐요. 부장만 알고 있어요. 본부장도 모르고, 관련 국장도 몰라요?

건설국장입니다. 정병권위원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많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담당국장인 저도 지난 월요일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가보니까 저희 부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우선 세그멘트 제작은 완료가 된 것을 저도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거기에 145톤 정도 철근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군 작전용 가교 복구하는데 쓰는 것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군 작전용 도로로 가설하는데 쓰겠다고 이렇게 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 작전에 쓰일 철근을 반입해 들여왔는지 그것을 밝히라는 말이에요.

확인을 하기는 그 군 도하시설 복구용으로 반입을 118톤을 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언제 그것이 반입이 됐습니까? 공사는 언제 할 것인데 언제 반입이 됐어요?

공사는 바로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말이죠, 지금 철근이나 레미콘이 관급이다 보니까 레미콘이 사방에 버려지고 있고, 철근이 사방에 방치돼서 녹이 슬어서 사용을 못할 지경에 있는데 녹을 제거해서 쓰겠다? 어림 반 푼 어치도 없어요. 현장에 가봐요. 얼마나 철근상태가 녹이 많이 슬어있는지. 그것 벗겨가지고 전부 사용하겠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감리단장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얘기해봐요.

저희로서는 우선 녹을 제거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녹이 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급비에서 감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더 해서 조사한 결과를 봐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양해를 하겠는데 우리 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현장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정말 이래서는 안될 이런 현장들이 몇 군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철근알기를 현장에서 쓸데없는 막대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3%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철근 녹슨 것까지 3%로 생각을 하고 그것도 고물장수들한테 팔아넘기고,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팔아넘기기가 뭐하니까 와서 공짜로 제발 철근이나 치워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가져가게 만들고, 철근 녹슬면 그 3%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라고. 사실 3%라고 하는 것은 가공시에 절단되고 사용치 못할 철근을 3%로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3%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다시 봐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공제하는 게 아니예요. 사방에 철근들이 녹이 슬어있으니까 고철로 분류해 가지고 실어내게 만들고 이렇게 공사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현장감독 내지는 건설국장 자신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앞으로는 철근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반규정에 맞춰서 보관을 하고, 이러한 자재들이 철저하게 잘 관리되도록 그렇게 각 현장에 지시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완전에 가깝도록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길어진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괄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가 흥미가 안 나요. 왜냐 하면, 지금 각 위원님들이 각자 다 틀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괄답변을 하라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일괄답변을 하는데 만일에 위원이 바라는 답변이 안 나왔을 때, 어차피 보충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간도 더 지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님.

장하운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하는 날인데, 앞으로 계속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이틀 더 있는데 저는 오늘 포괄적인 내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ESC라든지 하는 합법적인 이유들도 있고, 그외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만, 총계로 따져 보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설계변경해서 시행한 것이, 지금 완공된 것 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총 설계변경을 172회,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이 2,618억원 엄청난 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에는 합당한 원인이 다 있고,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데 대해서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개별적인 사안으로 가면 다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이렇게 많은 양의 설계변경과 증액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합당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가 부실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됐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라도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발주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지명계약, PQ계약, 그 다음에 일반경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용역을 발주하는데 용역발주의 종류가 수의계약이냐, PQ냐, 그렇지 않으면 지명경쟁이냐, 일반경쟁이냐를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PQ로 해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세세한 내용들은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답변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분명히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령 좀 포괄적인 내용은 일괄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한다든지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좀 세워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원칙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듣는 것으로 하되 꼭 필요한 확인사항만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일괄질의를 안하고 일문일답으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총괄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시설물 관리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1차적으로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6년 9월 3/4분기 건설안전관리본부 심사분석 보고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빼고 옥수고가 성능개선공사와 성수대교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수고가 성능개선공사는 사업기간이 95년 6월부터 97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 완료가 96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단순보수공사로 사업변경을 했는데 그 사업변경한 연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 복구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아까 요청한자료가 지금 오지 않아서 정확한 질의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도착을 하면 확인 검토를 해서 다시 세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복구공사는 어제도 현장확인 과정에서 제가 물었습니다만,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영국의 R.P.T사가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부칙 제7조에 보면 외국법인 감리전문회사는 분명히 96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충설명하는 과정에서 영업소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국내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규정을 해 놓은 것은. 그런데 왜 이 법 규정이 제정이 됐는가 그 부분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에게 한 40억원 이상의 감리비를 지출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뭔가, 아마 조세상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수대교 감리는 책임감리로 영국의 R.P.T사가 하고 있지만 보조감리는 한국의 유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물었지만 성수대교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역사를 아주 부끄럽게 만든 하나의 상징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를 복구하는 이 시점에서도 제대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는데, 안전관리상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있는 감리가 계속적으로 감리원이 배치돼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 없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근무한 감리원이 단 1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R.P.T사 감리원과 유신의 감리원을 합해서 최저배치기준에 의한 감리원이 13명이라고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13명 중에서 외국인감리는 빼 놓고 국내 보조감리원 중에서 단 1명만 계속 감리를 했지 나머지는 전부 중간에 교체가 됐습니다. 한 달 근무하다가 나가고, 두달 근무하다가 나가고, 많으면 6·7개월 근무하다가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감리업무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되겠는가, 안전관리상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공사시행상에도 문제가 있겠고 많은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감리가 교체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원 교체와 아울러서 감리회사에서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5명을 교체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5명의 감리원이 교체가 됐는데 이 중에서 보면 미국에서 영문행정을 전공한, 건축이나 감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행정을 전공한 사람이 감리원으로 배치된 사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감리원으로 배치를 했는가, 배치를 할 당시 발주처에서는 왜 확인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어제도 현장에서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만, 감리회사에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착이 아직 안 됐는데 발주처가 분명히 승인을 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한 문건이 안 와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문건과 함께 아울러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런 정도 하고 나머지는 보충질문 때,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했던 자료, 지금 다 준비 안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간단한 것. 하도급 계약을 하고 발주처에 통보를 지연시켜서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단 한 건만 하도급 지연통보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한 실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수십 건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관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건설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괄로 질의할 테니까 일괄로 답변해 주세요.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적출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랑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 건설안전관리본부가 95년부터 96년까지 매해 감사시마다,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에 반복해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5년 12월 7일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기초말뚝공사시 기 계약된 단가를 적용치 아니하고 신규단가를 적용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한 바가 있는데, 또 기 시공된 말뚝 57본이 허용오차를 초과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96년 2월 28일 감사원 감사에서 중랑하수처리장 수처리구조물에 대한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이 때 보면, 폭기조 외벽 및 보에 대한 부실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했다고 했는데 96년 8월 5일, 6개월후죠. 6개월후에 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최초 침전지와 폭기조 횡단 연결벽체에 철근 배근 내지 벽체에 불량으로 시공이 됐다고 해서 또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랑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일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 있지만 반복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지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간 자재구입현황을 보니까 시멘트의 경우를 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물량이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충 짐작을 하겠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자재구입현황에서 시멘트를 보면, 94년도에 33만 18대가 구입이 됐고, 95년도에 30만 9,176대가 구입됐고, 그런데 96년도에는 11만 2,129대 이렇게 해서 1/3로 96년도에는 급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아스콘의 경우를 보면, 94년도에 8만 3,748톤이 구입됐고, 95년도에는 12만 4,289톤이 구입이 됐습니다. 96년도에는 6만 1,031톤인데 95년도가 96년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콘크리트 파일도 94년도에 2만 3,595본, 95년도에 2만 1,195본, 96년도에 1만 813본, 이래서 96년도가 약 1/2가량 감소가 됐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본위원에게 제출한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철근, 강판, PC강선, 콘크리트 파일, 이렇게 각 연도별로 자재구입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연두에 어느 정도 쓰여지고 어느 정도 남았는지, 또 이 재고의 처리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스콘은 납품업체가 한국 아스콘(주)로 다른 자재는 3개 내지 4개 정도로 다변화돼 있는데 아스콘은 한국 아스콘(주)로 이렇게 하나로 특정돼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덧씌우기 공사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94년도에 26개 건수에 1만 4,258a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총 80억 5,800만원 나왔어요. 95년도에는 11개 건수 6,089a의 공사비는 59억 7,100만원, 96년도에는 13개 건수에 1만 3,369a 공사비는 148억 4,300만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95년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94년도하고 96년도의 비교를 보면 물가변동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면적을 비교해 보면, 면적이 1만 4,258a에 80억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이 면적보다 작습니다. 1만 3,369a인데 공사비는 약 170, 180%인 148억 4,3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작은 데도 공사비가 왜 이렇게 1.7, 1.8배가량 높게 지출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수대교 붕괴이후 과적차량 단속현황을 보니까, 각 교량별로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검차를 11만 4,966건을 해서 645건 적발을 했요. 했는데 동호대교의 경우에는 4,568건 검차해서 적발 3건, 반포대교는 5,784건을 검차해서 적발이 한 건도 없고, 지금 2년 동안 통계예요. 동작대교는 3,311건을 검차해서 적발이 2건, 원효대교는 1,691건을 검차해서 적발 2건, 마포대교는 1,806건을 검차해서 적발 5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적발이 전무하다시피 2년 동안 1년에 한 건 정도씩 이렇게 적발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감리회사에서 가양대교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물론 도로국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연관이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대교의 민간위탁관리를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었는데 지금 한보건설로 낙찰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낙찰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낙원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일괄답변이 아니고 간단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실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교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예산 521억원에 9m를 20m로 확장을 해서 96년 12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돼 있는데 그 동안 교량폐쇄이후 사실상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 그간에 긴 세월을 시민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96년 11월 15일 조달청에 계약의뢰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간의 내용을 보면은 일부 여론이지만 광진교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가. 왜냐 하면, 그 밑에 천호대교가 있고 그 위쪽으로 강동대교 계획이 돼 있었고 이런 문제로 해서 그런 여론도 있었고 또 거기에 반해서 그 지역에 사는 다리를 이용했던 많은 시민들은 공사진척이 늦음으로써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조기완공 청원결의까지 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부에서 여러 가지 찬반여론과 교통량 등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겠지만, 너무 결정이 늦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년간 불편을 겪은 그 시민들의 청원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완공시일이 2000년 12월이면 앞으로도 또 4년간 그러한 불편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왕에 이렇게 결정이 된 건이라면 공기를 좀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광진교는 1937년도에 일본사람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인데 그것을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하려고 보니까 지금 물동량이라든가 차량의 크기가 중량이 달라져가지고 기왕 할 것을 당초에는 DB18정도로, 그게 DB13인가 그렇게 돼 있답니다. 당초에 할 때. 그렇게 된 것을 DB18정도로 상판만 걷어내고서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성수대교와 같은 것입니다. 수중을 다시 내려가 보니까 6.25때 폭파가 됐습니다, 폭탄이 떨어져서. 교각을 육안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정밀안전진단을 기계를 가지고 해 보니까 교각도 쓸 수 없는 형편이고, 상판도 도저히 그것을 보수해서는 DB18도 안 되겠다. 그렇게 될 바에는 몇 번 도로국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대로 빨리 해서 개통을 시키자는 교수들도 일부 있는가 하면 지역주민들 중에는 또 이왕 하면 한강다리가 1.23km 되는데 그 먼 데다가 교각을 세우면서 굳이 그것을 2차선으로 해야 되겠느냐, 왕복 2차선씩 4차선은 해야 된다. 그러는 과정에 교각 상판을 보니까 6.25때 폭탄을 맞았고, 또 82년도인가 언제 다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보수해 놓은 데가. 그래서 그 동안 승용차만 보내다가 그것도 또 위험하다고 그래서 사람만 다녔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한 것이지요. 당초대로 2차선만 할 것이냐, 아니면 4차선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다가 교각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폭탄 맞고 홍수 때 떠내려가서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모두 철거를 해 놓고 나니까 강동구 주민들은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번 시의회 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이 이것을 이왕 하려면 4차선으로 해 달라, 왕복 2차선씩. 이렇게 됐다가 이번에 또 강동구 시의원님들이 4차선으로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한 분인가 그것을 당초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먼저 했던 사람한테 설계변경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한두 분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투명성 있게 공개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빨리 하도록 연내에 발주를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자원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시설관리 67건 중 방음벽 설치사업 10건을 도로국으로 업무이관을 했다면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도 경부고속도로나 강변고속도로변에도 소음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원인자에게 부담 없이 100% 방음벽 시설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건설안전관리본부나 도로국이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한 시장 밑에 즉, 도시개발공사가 연중 사용하는 막대한 예산에다가 도로국이 사용하는 연중 10건에 83억원이라는 예산을 포함한다면 시 세출예산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분법 행정을 하는 그러한 결과인데, 이점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검토해 본 사실이 없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교량 관리를 위한 건설연도 구분을 10년 미만, 20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구분한다면 한강대교는 16개 한강교량 중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량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10년 이상의 교량으로 구분을 했는지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한강대교 옆에 신규로 건설된 한강교량을 지칭했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같은 한강대교일지라도 신교인지, 구교인지를 뚜렷하게 구분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2개의 한강대교 중 하나는 가장 오래된 20년 이상에는 들어있지도 않았고, 또 2개 교량을 통합해서 10년 이상에 분류를 시켰다면 분류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며, 분류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괄 자료제출 당시에 본위원이 요구를 하지 않은 2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67건과 건설관리 68건의 사업 중 2회 이상 설계변경한 사업명, 시공회사, 총 예산 및 증감내역, 기타 순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67건과 건설관리 68건의 사업 중 잔재처리현황 사업명, 시공회사, 잔재물량, 계약금, 기타 순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돈회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8개 한강교량에 설치된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의 부착 시설물로 인하여 한강교량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데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전신인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부착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이설조치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96년 11월 현재 이설조치 실적은 어떠한지요? 참고로 상수도관은 천호·잠실·영동대교 이상 3개 교량이고, 통신선로는 천호·잠실·영동·동호대교 이상 4개 교량이며, 전기선로 및 기타는 천호대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번째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각종 서울시 교량 및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시민감시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95년 5월 1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훼손신고센터의 접수실적이 95년도에는 89건이었는데, 96년도부터는 신고센터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이 신고한 내용 중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한 신고인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그리고 현재의 실적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어저께 성수대교 복구공사 현장에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복구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바지선은 8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척의 바지선을 공사완료 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정일위원입니다. 성수대교가 94년 10월 21일 사고 난 이후로 우리 서울시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역점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 이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유지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우리는 매년 업무보고 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수시점검이나 육안점검이나, 또 여러 가지 장비를 투입해서 정밀검사, 또 거기에서 외부용역까지 줘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대다수 이러한 건물은 그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점검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성이 시급한 그런 구조물은 없다 이런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는 서울시 그러한 검사가 도저히 못 믿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측에서는 그것은 이미 점검 다 보수완료했다는 짤막한 논평까지도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본부측의 견해와 과연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한 내용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것이 아닌 그러한 점검이었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우리는 그 다음해인 1월 27일경에 약 350억원의 예산이면 복구가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러한 돈을 동아건설이 내겠다 거기에 덧붙여 약 100억 상당까지도 더 희사를 하겠다 했는데, 그 때 고위층에서 거부하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동아건설에서 변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은 현대건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알기로는 226억 정도가 복구비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계약은 약 190억 정도의 낙찰액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공사비가 670억, 900억이 넘어섰습니다. 물론, 초창기 때 어떠한 방식으로 복구공사를 잘 마무리 짓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성도 완전히 엉터리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설계변경에서 1단계는 3회, 2단계에서는 1회밖에 안 했어요. 안 하면서도 사유는 물량변경에 따른 조정이다. 또는 계약금액 조정이다. 트러스 강상판 가설방법 변경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투입된 것만 해도 약 678억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확장계획공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계획공사는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갈지 추정만 이루어질 뿐인데 이렇게 2년 공사동안에 투입된 비용은 원금에 무려 4배가 넘는 그러한 금액이 중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 발표할 때는 약 18개월 내지 20개월이면 준공예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입니다. 2년에 지금 한 달 정도 모자라는. 그런데 아직도 공정은 계산상은 70%인데 70%가 안 됐거든요.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190억부터 678억원이 사용됐고 그런데도 현재 계획하는 것은 912억원까지는 앞으로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확장비까지 들어가면 1,000억이 훨씬 넘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쉽게 말해서 190억에 계약해 가지고 공사는 1,000억원이 넘는 공사를 딴 셈이 돼 버렸어요. 이것은 현대가 됐든, 동아가 됐든 본위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만, 현대에 대한 엄청난 특혜입니다. 처음부터 좀더 물론, 물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죠.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잘 따져봐 가지고 계약을 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190억짜리 계약공사가 하다 보니까 912억원이 돼요. 912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예요. 1,000억이 넘습니다. 190억에 계약해 가지고 1,000억짜리 공사할 것 같으면이것 문제가 상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따져봤겠지만서도 거의 합의에 의한 수의에 의한 중과, 중과, 중과입니다. 계약방식에도 상당히 모순이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수대교를 또 다른 여러 한강교량을 안전, 그러한 시설물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부장 이하 간부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19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불액이 1,000억이 넘는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좀더 냉철한 우리 공무원이 있었어야 될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저 세간에 시민들은 190억 공사였는지 이것이 늘어나 가지고 900억이 넘는 공사인지 모 릅니다. 그저 성수대교를 잘 지어주려니 하고 그분들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그렇더라도 예산절감을 하면서 완벽한 공사를 하라고 임무 부여받고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부장 생각을 잘 해 보세요. 이게 과연 올바른 계약이었고 특혜성이 없는 것이었는지. 모든 공사가 190억으로 끝났을 것 같았으면 많은 업자들이 덤벼들었을 것이고 가격이 190억이 안 됐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한창 성수대교가 골치 아프니까 그 교량이 표본이다 그래가지고 잘못 입찰에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구설수에 오를 것 같으니까 우리 업체는 이번에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한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대가 어쨌거나 덤벼들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공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산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912억에서 과연 현대가 거기에서 얼마나 마진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인지 처음에 220억짜리 공사를 190억에 계약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계산을 했는데 지금 912억이 넘고 추가공사 그것 분명히 현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옆에 2차선 주는 것 다른 공사 다른 업체한테 줄 수 있어요, 하던 사람들이 해야 되죠, 190억 계약할 때 그 사람들이 아마 큰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그것복구를 했다하는 상징성, 그런 것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것 노다지가 돼 버렸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렇게 계획없이 예산 증액, 증액하고 설계 변경, 변경, 변경하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지어달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또 다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것은 기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를 하는데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기업체든지 보수공사를 하고 설비증설을 한다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땜질 할 것 먼저, 덧붙일 것 나중, 화장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일반상식일겁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강남터미널 옆에 고가차도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도 안전점검 차원에서 보수가 시작이 되는데 94년에 강재 도장공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칠부터 먼저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95년에 균열단면 보수작업을 들어갔습니다. 96년 지금에 아스팔트를 덧씌우고 상판을 보수하고 신축 이음면을 고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딘가는 조금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점검해 가지고 교량에 문제가 있는 부분 균열부터 발견하고 또 덧씌울 것 덧씌우고 이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도장이 뭡니까, 페인트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마무리작업입니다. 해야 되는데, 페인트칠부터 해 놓고 그 뒤에 용접하고, 용접 그냥 합니까, 또 벗겨내야 돼죠, 또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그냥 합니까, 있는 거 다 깎아 냈습니다. 그 도장해 놓은 것 먼지 다 앉고. 이 공사를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만큼 계획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공사를 분칠부터 먼저 합니까? 용접부터 먼저 해야 돼죠. 깎아낼 것부터 먼저 깎아내야 돼죠. 그 옆에서 제가 봤습니다. 공기가 12월 31일로 입간판이 서 있어요. 그래 가지고 소장이 잠바를 입고 왔다 갔다 열심히 합디다. 참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준공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인사도 했습니다. 참 밤낮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한 달 반을 넘게 빨리 끝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 한 쪽 구석은 또 찜찜한게 생겨요. 한 달 반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사를 왜 또 한 달 반을 더 늦게까지 왜 입간판을 세워 놓습니까? 12월 말이면 한 11월 말까지 해서 한 일주일, 열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사기간 계획잡는게 그렇게 고무줄이냐 이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공사, 밤낮 시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돼죠. 해야 되는데 따른 공기단축 그것은 지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것 그 교량 때문에 공사기간에 한 달 반씩이나 오차가 있다 이것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대충대충 그것 몇달 걸릴 것 같애. 한 서너 달 걸립니다. 우리 국민성의 병폐가 그겁니다. 한 두서너 달 정도. 그러면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걸립니다. 대충 그 공사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 업자 불러가지고 한 서너 달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석 달인지 넉 달인지 모르죠. 그래놓고 입간판 붙여놓고 공사 시작하다 보니까 한 달 반이 앞당겨지더라고요. 한 달 반이. 그런 것을 보면 시민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일반시민이 그것 한 달반 씩이나 빨리 끝났더라, 물론 완벽하게 100% 끝난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벽체를 고치고 차만 통행을 하게 해 주었는데 벽체 고치는 것은 차량통행에 별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굳이 안 넣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시민들한테는 엿가락처럼 길게 잡아놓고, 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회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회선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정재천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우선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서울시에서 안전, 안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수대교 이후, 삼풍사고 이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책임감리, 감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설계와 시공이 일치되는지, 또 현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감독시스템이 부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한 것에 의하면 서울시가 지금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현황이 41개지요? 그래도 책임감리가 몇 군데인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몇 개의 공사장이 책임감리를 하고 있다, 50억원 이상. 간단한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앞두고 준비도 안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를 감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한심해요. 지금 저희들이 건설위원이 되고 나서 여러분과 1년 반을 대화를 해 왔습니다. 안전문제, 정말 서울시 건설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개선해 나가자. 그런데 현장이 몇 개인지 자료를 내 주고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두번째, 이 현장에서 감리원의 변동사항을 보면 주로 퇴사, 타 공구 교체 이런 것이 있어요. 다른 요인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립박물관 신축공사, 상계 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설공사, 강변 도시고속도로 1-2공구,상계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일원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또 성수대교 복구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 서강대교 건설공사,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2공구,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4공구 이런 경우는 감리원 교체의 내용이 거의 퇴사나 전출, 그러니까 타 공구 교체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리원이 교체되면 여기서 자료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직률이 많으면, 업무 인수인계도 할 시간이 필요하지, 또 그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감리원이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북부3공구 현장도 가서 감리단장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기는 초반에는 바뀌었는데 지금은 안정적이다 하면서, 감리원이 교체되면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정말 그것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어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적어도 95년과 96년도에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빨리빨리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교체사유가 감리제도가 들어온 지 2년 정도 되고 일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것은 대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받습니다. 적성에 안 맞거나 돈을 더 주는 곳이 있으면 이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는 들어오면 제도적으로 그 공사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데로 못 가게 한다든가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는 한 개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됐어요.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퇴사가 되고, 퇴직이 되거나 타 공구로 배치가 되고 감리원이 자꾸 바뀐다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공사에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슨 설계 잘하고, 시공 잘하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말 그 중에서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설계서가 중요하고 시공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책임감리제가 실시된 지 몇 년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요. 그 사람이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갔다든가, 또 뭐 했다든가, 그러면 영원히 그냥 놔두실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되더라도 그대로 놔 둘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희가 건의를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법 사항도 아니고, 물론 법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시에서 할 수 있어요.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4년 동안이나 이런 업무를 하신 분들이 시의원한테 제시를 해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인데 그만둔다고 할 때 잡아둘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리업체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어요. 감리원에 대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만에 교체한다고 하면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서로간에 쉽게 이루어지니까 감리업체에서도 감리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리원 너 가도 또 다른 사람 받아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부실공사가 되고 안 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승인을 안해 주느냐…….

승인을 해 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업지시서에 제가 보기에는 규정을 강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감리업체가 선정되면 과업을 할 때 초창기 인원이 공정 몇 % 이상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규정에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나온 과업지시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승인과 관련된 내용만 있지 어떤 제시가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나름대로 대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최소한 건교부에다가 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라도 했다는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에다가 나름대로 규정을 넣을 수 있어요. 왜 안합니까? 왜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감리업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감리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정병권위원님이 임시회 때도 이야기 했고, 시정질문 때도 초창기 의원 되셔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깊게 고민해 보고 뭔가 이것이 잘못되면 부실공사로 이어져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 흔적이 없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 우리나라는 감리시장에 비해서 감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96년도에 감리수요 추정인원은 1만 600명인데 상주인원이 9,000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리가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요, 여기서 제시하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에 감리들이 사실은 대우를 못 받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리는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런 점이에요. 과업지시서면 과업지시서, 또 건교부에 건의해서 가능한 노력은 최선을 다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계속 그 사람들을 유지시켜서 아무 일이 없도록, 이쪽에서 승인할 때도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승인을 해 주면, 이것은 승인이아니라 신고예요, 신고. 신고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같은 사건이 없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업지시서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고, 제도적으로 10명이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에 투입이 됐다. 그러면 공정 50% 까지는 감리에 대해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쓸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언제 나가보니까 없더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개선을 할 용의가 있느냐?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못 넣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감리업체가 선정이 되면 과업지시서를 여기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율을 적용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특수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앞으로 특수조건을 만들어서 건교부에 우리 실정을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과업지시서가 건교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돈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이직률이, 한두 달 있다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나가고 안 나가고는 개인의 자유지만 회사자체와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관계지 그것은 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개인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물론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니다가 말 수도 있지만, 퍼센테이지를 어느 정도는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뭔가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건교부에 건의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안 하면 난 안 하겠다. 서울시가 망하든 공사가 부실이 되든 건의서 쪽지 한 장만 올리겠다.

말씀중에 제가 아까 건교부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 과업지시서에 특수조건을 명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막으셨기 때문에 답을 못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프로테이지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조정을 해도 좋고,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고려돼야 할 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앞으로 건설심의위원회하고도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전문가하고도 의견을 모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줄입니다.

양회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전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을 듣고 추가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해 주세요.

아직 오전중 것은 제가 다 못 봤는데 차들 한 잔 잡수시면,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정병권위원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현장이고 집행부 쪽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우리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답변을 정말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답변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길다 그러면 이미 답변할 수 있는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하라 이겁니다. 순서가 틀려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가 틀리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차 한 잔 잡숫고 하라?

그것은 답변준비를 하는 시간을 요청한 건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답변이 준비되는 순서대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또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도별로 뽑아달라는 게 아니고, 연도별 잔량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뽑으려니까 워낙 건수가 많아서.

건수별이 아니고 제가 질문할 때 총량으로 했잖아요. 총량으로 했으면, 예를 들어 94년도에 시멘트가 33만 부대가 들어왔으면 이것에 대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이것은 3년전 것인데 그 현황이 없다면 말이 안돼죠.

있는데, 각 설계서나 변경된 것을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설계서하고 설계변경된 것과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물품에 대해서 정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94년도면 2년 전 것인데 94년도에 시멘트 33만 부대 들여와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이게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한 현장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전체 것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답답하시네.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미 파악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얘기지.

그것은 집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본부장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희 총무부장이 잠깐 보충설명하도록 하시면?

네, 총무부장 답변하세요.

총무부장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전부 정산을 해 가지고 집계가 나오는데요, 각 공사장별로 정산된 것을 뽑으려니까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94년 것도 아직 안 뽑아놨단 말이에요?

완료된 공사는 뽑을 수가 있는데요, 계속되는 공사는 맞춰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아까 질문한 급감,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우선 다음에는 아스콘 납품업체를 한국아스콘에 독점을 시킨 사유가 뭐냐, 한국아스콘은 한 개 회사가 아니고 한국아스콘은 협동조합입니다. 여러 회사가 뭉쳐서 하는 것인데, 그 협동조합내에는 수 개의 업체가 하는 것이지 한국아스콘이라는 특정한 회사에서 준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아스콘은 중소기업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조달청에 등록한 협동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로, 실제로는 여러 회사가 구성되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과적차량 단속실적 중 일부 교량의 단속실적이 비교적 적발건수가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뭐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교량 중 적발실적이 적은 교량은 동호·반포·동작·원효·마포대교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5개 교량으로서, 이 5개 교량의 총 점검실적은 1만 7,160대, 그래서 12건이 과적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량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금년 5월 1일부터 구청에서 하다가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아서 군과 경찰 합동으로 해서 강력하게 단속이 강화되기 때문에 과적차량이 근본적으로 줄어들었고, 또한 앞으로 5개 교량은 화물차량 통행이 제한된, 바로 시내로 직결되는 교량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량에 비해서 화물차 통행이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단속초소에 대한 근무기강도 야간에 나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를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반차량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엽 위원님…….

제 질의 답변 다 끝났어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항은 국장들이 답변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세요.

3년간 덧씌우기 내역 중에서 94년과 96년을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는 뭐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덧씌우기는 포장이 노후되었을 경우 전 노선을 5cm 내외의 아스콘을 가지고 재포장을 했으나 계속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니까 차량 제한높이, 예를 들면 육교 밑에 덧씌우기를 하니까 높이가 낮아집니다. 또 포장이 불량한 문제 등이 있어서 95년부터는 포장이 밀린 데나 또는 높은 데는 평삭기 작업으로 긁어내서 아스콘을 약 5cm 내지10cm 정도 긁어낸 후 다시 아스콘을 재포장하는 표층개량공법과 포장기층변동으로 인해서 파손이 심한 부분에 기존포장을 완전히 긁어낸 후 포장하는 기층개량공법으로 개선함에 따라서 94년도보다 보수단가차이가 있었습니다. a당 비교를 해 보면 덧씌우기는 표층개량이 평삭기 작업을 할 경우 70만원, 기층개량은 450만원이 됩니다. 최근 3년간 덧씌우기 공사내역은 94년, 95년, 96년 해서 건수로 5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26건, 면적이…….

됐어요. 그것은 본위원이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중랑하수처리장 관계는 답변 안합니까?

그것은 건설국장이 종건에 있을 적에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양대교 설계변경 처리는요?

그것도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아스콘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수개의 업체가 조합형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아스콘업체가 이런 조합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아스콘협동조합은 이것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의 협동조합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거기의 업체들이 배당을 해서 물량을 납품한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적단속 건수, 아까 답변하실 때 96년 5월부터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왔기 때문에 과적차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시내로 바로 통과되기 때문에 5개 교량에 대해서는 적발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된 다음에 적발된 건수가 없어요. 2건이나 5건씩 있는 것도 그 전에 적발된 것이지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된 다음에 적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5개 교량에 대한 적발건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타당한 답변을 하셔야지, 통계가 월별로 다 나와 있어요.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업을 이관받은 다음에 5개 교량에서 적발한 건수가 1건에 불과합니다,15건 중에서. 그런데 답변을 우리가 이관받은 다음에는 단속이 강화돼서 적발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요.

총무부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반포·동작·원효·마포·동호대교 이상 5개 교량이 다른 교량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표에 보면 95년 구청에서 했을 때에도 역시 단속실적이 적고, 저희 본부로 넘어와서도 단속실적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드린 군·경합동 단속강화는 저희 전체 교량에 대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했던 실적보다 검차실적은 많은데 단속실적이 적은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5개 교량은 다른 교량보다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지금 현재 도심에는 화물차량의통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량이 도심과 바로 연결되는 교량으로서 일반적으로 화물차량 운행이 적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적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94년도까지는 덧씌우기를 하다가 95년 이후에는 표층까지 긁어냅니까?

예를 들어서 육교가 있으면 워낙 높으면 표층까지 긁어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5.6cm 긁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긁어내는 높이가 다릅니다.

긁어내는데 표층만 긁어내지 기층까지 긁어내지는 않지요?

기층은 긁어내는 것이 원칙이 아닌데 꿀렁꿀렁하거나 문제있는 데는 역시 같이 보수할 때 일부 손을 봐서 합니다.

아스콘의 질이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아스콘의 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답변한 내용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a당 면적이 94년도에 1만 4,258a에 80억원이었는데, 96년에는 그것보다 적은 1만 3,396a당 150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의 차이가 없는데 금액에서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입니다.예를 들어서 물량을 많이 긁어내서 물량에 차이가 있다면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데 물량에는 차이가 없고, 오히려 감소됐는데도 금액이 왜 2배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층개량을 많이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을 개량했다 하더라도 긁어낸만큼 들어갔다면 금액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94년과 96년도의 물가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아스콘의 질에 변화가 있어서 94년도에는 안 좋은 것이 들어갔는데 96년도에는 품질이 좋은 것이 들어가서 단가가 높아졌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이 자료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도로관리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96년도는 1만 3,369a인데 돈이 148억원으로 물량은 94년도와 비슷한데 돈만 올라갔느냐 그 말씀이신데, 평면으로 따져서 우리가 a당이니까 1a면 100m²거든요. 똑같은 평면에 밑을 개량하는 것이 기층이거나 표층은 한번 긁어내고 다시 5cm를 씌우면 돈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층개량은 5cm 씌우는 것을 비가 와서 꿀렁꿀렁하다든지, 아니면 중량이 무거운 차가 다녀서 이완이 됐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층까지 다 파내고 새로 하는 비용이 똑같은 a당 45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94년보다 다소 노임이 상승돼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cm만 계속 씌우던 것을 파내면 일단 2배가 되지 않습니까? 70만원이 또 올라가지요. 그것이 아닌 구간은 450만원에 하니까 고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96년도 공사한 부분은 기층까지 다 들어내고 새로 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네, 많은 게 왜냐 하면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95년부터, 95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오버레일을 5cm만 표층만 거의 하는 게 원칙적이었는데 95년부터는 평삭기 작업으로 육교사고 이후에 클리어런스가 모자라니까 높이제한 때문에 저희들이 4.5m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4m 10이나 20 되는 게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평삭기로 5cm를 깎아내고 다시 오버레일을 4cm 내지 5cm를 하다보니까 높이 때문에요, 돈은 1a당 70만원 들어가던 것이 한 번 긁어내고 다시 씌우면 14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구간은 이제 말씀대로 기층까지 개량하고 하니까 기층개량할 때에는 전체 비용이 1a당 4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이렇게 기층을 개량했다든지 또는 깎아내기를 했다든지 했던 내역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내역은 사업소마다 공사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94년도하고 96년도의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분량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많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6개 사업소니까요, 사업소에 해서…….

다음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내일 말고 또 한 번 더 있죠? 그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께서 답변에 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내용을 숙지를 못하시든지 성의가 없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 번 결산 때 삼풍사고 때 국고보조 본위원이 질문한 것 기억나시죠?

네.

그때 국고보조금을 왜 국가에서 준 돈을 불용시키고 시비인 예비비로 집행을 하였는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시비는, 삼풍사고는 6월에 나고 국고보조는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로 제출하셨잖아요.

담당부장 없어요?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납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예비비 지출보다 훨씬 더 빨라요. 제가 속기록을 읽어볼게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 보조금이 늦게 나오고 시비로 먼저 지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국고보조금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가에서 우리한테 쓰라고 내려보내준 돈인데 그것을 남겨서 보낸 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대, 대우, 삼성, 이런 데서 자원봉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돈을 자기들이 안 가져간다고 그래서 불용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가 뭐냐고 그러니까 삼풍사고는 6월에 나서 먼저 돈을 내고 국고보조금이 나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했더니 12월 말경 나왔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배정일자가 10월 6일에 9억 7,600만원이 나오고,12월 19일에 7,600만원 나오고, 12월 29일에 21억 4,9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을 보면, 95년 10월 25일 최초 5억 9,600만원을 지출했어요. 국고보조는 10월 6일에 나왔는데. 그리고 95년 12월 14일부터 30일까지 4,900만원, 또 96년 2월 29일에 2,8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 7,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국고는 예비비 지출 최초시점인 10월 25일보다 20일 전인 10월 6일에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답변을 상임위에서 엉터리로 합니까? 상임위에서 그냥 되는 대로 답변하고 위원들한테 되는 대로 해도 너희들이 모른다 이 정도로 의회를 생각해서 되겠어요?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고요, 제가 먼저 답변했던 자료를 갖다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보고는 무슨 별도보고예요. 속기록을 제가 빼왔는데. 속기록에 국고보조금이 나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12월말 경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하니까 그것은 7월초부터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보고드리면 총 국고보조액이 32억 1,000만원입니다.

그게 언제 나왔어요? 최초가. 10월 6일에 나왔죠?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답변드릴 때 날짜를 제가 기억을…….

담당부장은 속기록 있으니 와서 보고 빨리 답변준비해 드리세요.

이쪽으로 와 보세요. 여기 자료로 줬죠? 지금 본부장 갖고 있죠? 제출한 자료 아니예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예비비 지출일자는 최초 10월 25일 아니예요? 국고는 10월 6일에 나오고. 왜 이 돈에서 안 쓰고 이 돈에서 썼냐 이 얘기예요.

날짜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의원들은 말이에요, 질문 하나 준비하려고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밤새 공부해서 이 질문 을 준비하는데 답변은 그냥 건성건성 또는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어떻게 알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관계는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줄 문제가 아니죠.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고 하니 맞춰보면 알죠.

오늘 속기록을 일부를 갖고 와서 확인해 본거예요. 다른 발뺌을 하실 것 같아서 속기록까지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국고에서 불용을 시켜 가지고 시비로 약 7억을 결국은 고의로 손실을 보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인정하세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먼저 답변드린 것을 봐야지, 날짜까지 도저히 기억을 못하고 그 당시에 보상비라든가 또는 복구비에 대한 것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보다 국고비가 나중에 나와서 우선 시비로 주고, 추후에 국고보조비가 나와서 나머지를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시네. 10월 6일에 국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 지출이 10월 25일에 나왔습니다. 그 자료가 안전관리본부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어디 딴 데 가서 가져온 자료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 결산 때 질의했던 자료를,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저도 본부장님 말씀을 믿고 그때쯤 먼저 6월에 삼풍사고가 났으니까 7월쯤이면 돈 지출했어야 되겠구나, 국고는 11월이나 12월쯤 나왔으니까 아마 이렇게 착오가 발생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국고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국고가. 그러면 응당 국고에서 먼저 그 돈을 써야지 왜 국고에서 나온 돈은 금고에다 그냥 묵혀두고 시의 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야지 상임위에서 거짓말로 전부 다 답변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거짓말 할 겁니까?

추호도 제가 어떤 고의로 그런 답변을 드리거나 또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예산 쓴 것까지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과정에서…….

아니, 상임위에서 95년 결산을 할 때는 그 당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완료한 것 아니예요? 그때 썼던 돈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본인이 그냥 대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대충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의회에서 이런 활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제출한 것을 보니까 실제 자료에는 본부장께서 얘기한 것과는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내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때 당시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자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찾아오는 대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찾을 필요도 없고, 아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그렇게 됐다면 시정을 하고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명백한 것 같은데요, 부장들 국장들은 빨리 준비하시고 이것 끝나기 전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것 계속합시다.

지금 자료를 갖고 가셨으니까 그 자료를 검토하시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부장, 그 자료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총무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부장이 결산검사 때 답변했던 12월에 배정돼서 했다는 내용은 일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일부는 하지 말고 어느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고 확실히 시인하세요.

국고보조금 배정일자가 10월 6일에 9억 7,600만원이 배정됐고, 그 다음에 95년 12월 19일에 7,600만원이 배정됐고요. 12월 29일에 21억 4,900만원이 배정됐는데, 본부장님은 10월 6일과 12월 19일에 배정된 것은 모르시고, 최종적으로 12월 29일에 배정된 액수만 기억하고 계셨다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10월 6일 최초로 9억 7,600만원이 배정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풍사고로 인해서 지출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6억 7,3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총무부장도 모르십니까?

예비비 지출일자는 10월 25일 5억 9,60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12월 14일부터 30일간 4,900만원이 지출됐고요. 96년 2월 29일에 2,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10월 6일 국고에서 9억 7,60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6억 7,300만원이니까 그것도 10월 25일부터 지출이 됐으니까 국고에서 나온 돈으로도 충분히 배정할 수가 있었지요?

당초에는 그렇게 배정하려고 했는데, 당초 배분비율이 50 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국비와 시비 부담률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62 대 38로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10월 6일과 12월 19일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이 있으니까 10월 25일과 12월 14일에 지출한 예비비를 쓰지 않고 충분히 국고보조금으로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신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당초에 배분율이 50 대 50으로 했다가 국비와 시비 부담률이 62대 38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마 날짜가 늦어져서 지출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풍사고 복구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하자라고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삼풍사고가 난 바로 초기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 끌지 말고 확실히 준비해서 답변하십시오.

그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내일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국비와 시비 분담비율이 50 대 50이라는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국고보조금이 나오면 그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분이 있으면 시비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국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나중에 쓰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총무부장께서 국비 대 시비가 원래 50대 50이었다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네.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위증하면 잘못되는 것 알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근거, 50 대 50이었다가 이렇게 조정된 공문서를 첨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는 이유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또는 의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제대로 관계 부장, 또는 과장들이 검증을 해서, 또 그 내용을 본부장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때마다 내키는 대로, 또는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성의 있게 준비했던 질문들이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자료로서 확인해 보면 완전히 잘못된 답변 이런 태도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기록까지 굳이 예시를 하는 것은 본부장께서 이 정도의 업무파악도 안 되신 상태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한다든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까지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정말 의회활동이나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서글픈 심정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정확히 똑똑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에 임하시고, 나머지 감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날짜라든가, 숫자가 잘못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숫자나 날짜까지…….

숫자나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질문했던 요지는 왜 국고에서 해야 될 것을 시비에서 했느냐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짜가 언제고, 숫자가 얼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정정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할 답변을 다 드렸고, 끝으로 민경엽 위원님의 시설물 훼손시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우수사례가 있느냐, 또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실적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설물훼손시민신고센터는 95년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저희 눈으로 못 보는 것을 시민들이 오고 가다가 국번 없이 15번으로 신고를 해 주면 바로 나가서 보수·보강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에서 실시가 된 것인데, 그 동안 신고접수 건수는 95년도가 89건이 있었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51건, 그래서 모두 140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보상금 1,000만원을 책정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보상키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우수사례, 또는 보상방법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1년 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봄인데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안양천교의 플레이트거더를 화물트럭이 들이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우리 시민이 적발을 해서 저희에게 국번 없이 150에 15번으로 신고를 해서 위험한 상태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님께 표창 상신을 해서 표창을 준 일이 있습니다.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재천위원님께서 성수대교 복구공사에 외국인 감리 시행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과 이자원위원님의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설치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장정일위원님의 성수대교 복구공사에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또 강남터미널고가차도 공기를 제대로 해서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복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장하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변경 기준이라든가, 용역발주 계약기준 등에 대한 내용과 정재천위원님의 하도급 관련 과태료 부과라든가, 지용호위원님의 중랑하수처리장·가양대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국장 김진배입니다. 먼저 이자원위원님께서 강남 올림픽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사업을 취소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방음벽을 도로국, 도시개발공사 등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일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 1월 15일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방음벽 업무가 우리 본부에서 도로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당초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학교주변 및 기 개발된 아파트 밀집지역에 소음이 심한 곳, 65db이상 되는 곳 165개소를 조사해서 93년 5월부터 94년 6월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용역을 의뢰해서 방음벽 설치지역 1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환경관리실에서 선정된 지역인 반포아파트 뒤편 등 10개소에 96년도 예산을 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이 개발되는 아파트지역의 간선도로변, 소음이 심한 곳은 수요가 부담으로 방음벽,방음동산, 이중창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시행 조건으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으며, 기존 시가지 내 학교, 아파트, 밀집지역의 도로변에 소음이 심한 곳은 환경관리실에서 방음벽 설치여부를 검토한 후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와 도로국에서 이원화된 방음벽 설치는 한 기관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도로국에 검토의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천 위원님께서 성수대교 복구공사를 외국인 감리를 시행하면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규정된 국내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유가 무엇이며, 외국업체의 경우 국내영업소를 설치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감리원의 계속적인 전출이라든가 사직 등으로 인해서 교체가 자주 되고 있는데 이는 감리업무의 계속성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감리원 교체시에 5명에 대해서는 능력부족 등으로 판단이 나있는데 발주처가 사전에 확인단속을 못한 사유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복구공사 감리용역은 저희들이 계약당시에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 3항, 시행령 제50조 2항에 의해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절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감리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 감리용역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전에 대통령령 제147445호 95년 8월 4일 개정된 그 규정에 따라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법령에 의해서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토록 조건이 돼 있어서 현재 영국 RPT사에서는 등록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96년 12월중에 등록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외국법인감리전문회사 등록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96년 6월 30일까지 국내영업소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법 개정 이후에 앞으로 참여할 사람에 대해서, 참여할 업체에 대해서 그것이 시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법 개정 전에 그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한시적으로 우리가 법에 의해서 다시 등록을 해서…….

법 개정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그 법에 따라줘야 하는 것이 우리 법의 원칙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법절차에 따라서 지금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94년부터 감리업무 시작됐죠?

95년부터입니다.

95년부터면, 이 영업소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RPT사 감리원들이 받는 봉급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우리는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 근거가 없어서.

맞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실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건교부에서 승인을 할 때 외국감리가 40억이 넘는 감리비를 우리가 지출을 하는데 원천징수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영업소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승인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 승인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는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일찍이 자문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5년 작년 1년하고 지금 전체 40억에 대한 감리비가 지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한 20억 이상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20억 이상이 나가는 동안에 원천징수 하나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현재 등록절차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절차를 진행을 해서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영업소가 있어야만이 원천징수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조건을 달기를 RPT사에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해서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하고 앞으로 추후감리용역 수행시에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감리수행방법서 등을 제작보급하는 등 외국의 감리기술관리법을 국내 감리전문업계에 전파하는 이런 조건으로 건교부에서 승인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연말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등록을 한 날로부터 징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국제법상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만약 그렇다고한다면 소급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감리 도입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국제법과 관련관계를 협의를 하고 그럽니까? 일찍이 그런 것들은 고문변호사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은 추진이 됐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가 이렇게 현장에 감리업무를 시작하면, 계약을 해 가지고 시작이 되면 감리가 배치가 돼 가지고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것 자료요청했는데 안냈어요. 제출한 것을 보니까 감리배치계획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감리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체크해 가지고 보내준 거라고요. 최초에 감리를 배치할 당시에 감리사로부터 어떠어떠한 감리원으로부터 어떤 감리업무를 맡긴다라든가 이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3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근거해서 감리를 배치하고 그 배치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발주처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감리원들의 내용도 파악하고 감리원들의 자격조건도 파악하고, 능력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감리업무가 차질이 없이 수행이 되도록 이런 관리감독을 해낼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배치계획서를 받지 않고 막연하게 발주관리를 해 왔다는 겁니다. 이 계획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감리원에 대한 발주처로서의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치계획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제출하라니까 그것을 제출하지 않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변경된 상황을 보내줬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수대교뿐만이 아니고 각 현장의 감리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양회선위원도 아주 구체적이고 또 감리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 아주 심도있게 다뤄 주셨는데 어느 현장 막론하고 다시 신청해서 온 자료를 봐도 단 한 명도 처음부터 끝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13명이 최저배치기준에 의해서 최초에 배치됐으면 한 명도 처음부터 끝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1년에도 바뀌고 1, 2개월 사이에도 바뀌어버리고 해 가지고 감리업무가 연계가 안돼요. 전혀. 그렇다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감리업무가 연계가 안 되고 불철저할 바에야 왜 많은 예산 들여서 용역비를 들여서 감리업무를 맡기느냐 말이에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이 감리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수대교뿐만 아니고 모든 현장에 있어서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둬야 되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 있어요.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도시고속도로 현장에서 감리원들이 모두 배치되고 있고, 특히 건설안전관리 소관 사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에서, 특히 지하철건설본부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감리업무에 대한 정책방향이 있어야 돼요.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떤 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감리회사와 발주처간의 계약관계니까 이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강도 있는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감리업무를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이렇게 수시로 다뤄져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서 감리업무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감리원들의 이동상황이 다소나마 줄어지고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감리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은 후차적인 거예요. 지금 그 법개정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자체 내에서 감리회사와의 계약당시에 어떤 강한 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감리회사로부터 감리원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복구공사에서 감리원 능력부족으로 5명이 교체됐다 이것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 발주처로부터 감리원의 자질이라든가 능력, 이런 부분들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참 감리업무를 진행하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발주처로서도 감리업무가 여하히 진행되고 있는가, 감리원들의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사실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실이란 얘깁니다. 발주처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제대로 지금 관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정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묵인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감리업무 이 제도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건교부 자체에서도 감리업무자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도에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배부가 되고, 먼저 제도가 시행이 되고 뒤따르면서 거기에 따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나오고 하는 정부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물론 소홀히 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페크 시방서에다가 특별시방서를 만든다든지, 또 이런 사항을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지, 또 안 그러면 갑과 을이 회사와 같이 계약하는 계약 특수조건에다가 명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문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내용은 고치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사과를 드립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외국감리까지 허용을 하면서 감리제도를 확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성수대교사건 바로 그겁니다. 성수대교 사건 때문에 이 감리업무가 책임감리업무가 시작이 되고, 건설관리기술법이 제정이 되고, 서울시에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태어났고, 이렇게 안전관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민적 관심사라는 얘기예요. 이런 속에서 진행되는 안전관리업무가 이렇게 법이 그런 상황에 있고 뒷받침을 못해줬다 하는 것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서울시 자체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성수대교가 서울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어서 삼풍백화점 사건도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감리업무 뿐만이 아니라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 이것은 부실사고방지를 위한 차원에서부터 시작됐어야 되는 것이고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이 됐어야 되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법을 떠나서 자체적인 계획안이 성립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건교부를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법에 의존해서 따라가고, 법이라는 것이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따라가 주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서울시는 특별시입니다. 건교부가 다루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다루는 업무는 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제도가 나와야 되고,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수대교 보수공사를 위한 기술심의 내역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에도 물론 보수공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심의를. 바로 그 문제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기술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수대교 복구공사는 대단히 중요한 공사예요. 그리고 공사비를 보더라도 1,000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932억원 아닙니까, 복구공사비만?

670억원입니다.

추가된 것 보니까 932억원이 되더군요.

네, 지금 현재는 670억원입니다.

67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적은 공사비는 아니고, 성수대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사실상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기술검토를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했잖아요. 안하고 그냥 진행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성수대교를 복구할 때 물류이동에 따른 손실이 또 엄청나니까 어떻게 하면 빠른시간 내에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먼저 떨어진 구간만 새로운 자재로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해서 쓰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통행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술검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저께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판을 뜯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또 그 때는 외국 감리회사도 계약이 되었고 해서 영국 R.P.T사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보수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옛날과 같이 설계를 해서 그대로 쓰더라도 새로운 자재로 쓰는 것이 공사비용이나 기간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술검토는 안 받았지만 여섯 차례에 걸쳐 현장에서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자문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래요. 시설관리국장님으로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서울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국장으로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성수대교가 한 토막 끊어졌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빨리 이어서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주안점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 제대로 된 시각이 아닙니다. 벌써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안전에 관한 문제가 그 때부터 서울시민의 뇌리를 스쳐가고 있고, 지금까지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통행시키는 그런 방향으로만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술검토를 자문위원들의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어떤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심의, 이것은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자문회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무시하고 서울시 내규에 의한 자문검토만 받아서 그런 중요한 성수대교 보수공사를 했다면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문제입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되고, 이미 늦어버린 사항이지만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로자 원천징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에 의해서 외국인은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장정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수대교 복구공사는 동아건설측의 변상제의 건에 반해 현대와 예정가 220억원의 복구비가 책정되어 190억원에 계약한 이유와 2년 공사기간 동안 설계변경으로 예산증가가 678억원이고, 현재 계획에 912억원이 들어가는 등 1,000억원이 넘는데 현대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아닌가, 합의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으로 문제가 많다. 현대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구방법 변경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한 복구방법은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통행을 재개시키기 위해서 당초에는 낙교부분만 새로 제작해서 가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상판만 콘크리트상판을 강상판으로 교체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68억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95년 4월 20일 1단계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하던 중에 상판을 철거하고 기존 교량 부재를 확인한 결과, 용접볼트 체결 등 시공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부재의 뒤틀림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어제 제가 현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보수·보강이 어렵고, 향후 교량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전문가나 외국 RPT사 감리단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전면 철거한 후 새로운 자재로 복구하는 것이 공사비 면에서나 공기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전면 철거를 해서 재건설로 인한 추가공사의 발주방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책임이 명확하고, 또 1단계 공사의 낙찰률이 현대건설에서 86.7%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계속성을 유지해서 원활한 복구공사가 되도록, 조기개통할 수 있도록 기존에 투입된 시공업체에게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달청에다가 수의계약을 의뢰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국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해사항으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95년 1월 27일 그 때 당시에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입니다. 거기에서 보도자료로 제출한 것은 기존교량 복구비가 350억원으로 분명히 발표가 됐습니다. 350억원의 복구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예정가격을 그 때 220억원으로 해 놓고 현대가 190억원에 낙찰을 한 것 아닙니까?

86.7%에 됐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86% 공사금액이라는 것은 거의 받을 것 다 받은 금액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조달청에 수의계약 의뢰한 평균 낙찰률을 보면 거의 99% 이상이 88%입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 탄천2교 안전점검통로 설치공사는 한보에서 했는데 이것은 94.50%예요. 그 나머지 공사는 거의 대다수가 88%입니다. 그런데 190억원에 86%에 낙찰됐다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성수대교의 안전이라든가 보수를 하는데 서울시에 기여를 하겠다는 금액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물론 덤핑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존교량 복구비로 우리 서울시 자체가 35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예정가격은 220억원으로 낮추어 놓았느냐, 그리고 86%로 낙찰된 것에 대해서 잘 했다는 이야기 같으신데, 현대는 받을 것 다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왜 탄천2교처럼 94% 이상 안하고 왜 86%로 했느냐, 이것은 저렴한 가격이고 합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애당초 350억원을 220억원으로 예정한 것도 잘못됐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380억원인데요. 220억원은 상부공사, 1단계 상부공사만 220억원이고 하부공사가 또 160억원 해서 2단계로 해서 380억원입니다.

좋아요. 86%로 낙찰해서 190억원에 공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필요한 추가공사도 있어요. 제가 건설위원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현대 농간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됐다, 또는 추가공사가 삽입이 됐다고는 판단하지 않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190억원에서 670억원, 912억원 이래서 확장공사에 950억원이네요?

네, 확장공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공개경쟁으로 할 것입니다.

확장공사가 약 950억원, 또 추가공사 175억원이네요?

추가공사는 안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추가공사 추정공사액 해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대교가 많이 막히니까 도로국에서 저희들한테 확장공사에 포함된 I.C공사를 먼저 해라 하고 지금 현재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래서 190억원의 공사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든, 아니면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자꾸 변경을 했든간에 4배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과연 현대가 그랬을 거예요. 86%로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속으로 보면 억울한 생각도 들거예요. 88%도 받을 수 있었고, 94%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까도 국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급하다 보니까 물류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전후 좌우 전부 덮어두고 어떻게든지 빨리 다니게만 해 보자, 하다 보니까 처음 예산부터 잘못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발목에 잡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처음에 제가 하나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에서 아파트 구조공사를 하는데 일일이 다 따져서 계약을 하면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지, 우리가 직접 하지 해서 떼어놓고 해 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더 해 주십시오. 저것도 더 해 주십시오 하다 보면 원래 생각했던 공사비보다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왜, 이것 내가 안 하면 너 못하니까. 어느 업자든지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설계변경을 하면 덤핑쳤던 것 다 남는다 그런 소문 못 들었어요, 국장님은?

들었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예로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게 무엇을 하는 장소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장소 같으면 다음에 잘하자. 예산절감합시다가 됩니다. 이게 지금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또는 이것을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제2, 제3의 일들을 방지하자는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게.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겁니다. 200억짜리 공사가 천 몇백억짜리가 됐다고 하면 뭔가 누군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생각이 잘못됐든지, 점검을 잘못했든지, 감사장 아니면 사실 제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현대의 특혜입니다. 이것.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변경을 하게 된 것이 특혜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은 당초에 그것을 육안점검해서 우선 급히 48m 떨어진 구간을 보수해서 우선 연말이라도 차를 통과를 시켜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뜻에서 당초에 정밀진단을 하지 않고, 구상한 것을 가지고 했다가 실제 상판을 뜯어내고 보니까 그 상황에서 도저히 어제 보고드린 대로 상판의 굴곡이 심하고, 기둥이 맞지 않고, 두께가 다르고, 철판 용접한 상태를 그대로 용접해서 쓰면 시간과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판단하에 전체를 새 자재로 바꿔서 쓰도록 정책적인 변경이 된 상황에서 새 자재로 헌 자재를 모두 바꾸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을 현대를 도급액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한 두 번이 아니고 누차 보고드린 사항인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이나 국장이 그렇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95년 1월 27일자 보도자료에 우리가 기존교량 복구비로 350억이 책정돼서 350억 들어간다고…….

그게 1, 2차 앞으로 할 것 다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190억짜리 공사로 엄청나게 평가절하가 됐다고, 그러면서 계약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점검을 잘못했다. 점검 잘못해서 이렇게 계약이, 공사금액이 변동되게 했으면 누군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항이 그 당시에 220억원 1단계이고, 이 1단계는 상부만 해서 차만 보낼려는 것이고, 2단계가 160억이 돼서 2단계로 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은 하부구조를 어제 가보셔서 알겠지만 기둥을 보강하고 이러는 것이 160억이 있어서 350억이라고 한 것인데 그 전체를 기둥만 내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 자재를 새 자재로 바꾸는 과정에서 바꿔서 하는 것이 옳다는 몇회에 걸친 자문회의의 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지 국장이나 본부장이 예산을 350억을 600 몇억으로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장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되고 공사금액이 증액이 될 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잘 따져서 적정한 금액으로 올렸으리라고 믿지만서도 증액되는 그러한 금액, 또 추가되는 공사, 또 거기에 자꾸 다른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현대가 다 한단말이에요. 그랬을 때, 심리적으로 처음 계약하는 그 시점하고 계속 공사를 했던 사람이 자꾸 붙여가지고 공사금액이 늘어나고 공사가 확장될 때는 예산낭비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살림살이 다해 봤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200억짜리 공사를 국장이나 본부장이 670억으로 무턱대고 올려줬다고 이야기…….

헌 자재를 새 자재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재값입니다. 그게…….

본부장님, 지금 장위원님 말씀은 항간에 일간지에도 공개됐었죠? 꼬리는 자르고 200억 공사가 1천억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갔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장위원님은 그 엄청난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갔으며, 수의계약으로 가다보니까 항간에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추호도 그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준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는 일반지명경쟁에 의해 가지고 상판을 철거하고 보니까 도저히 보수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전 자재를 새 자재로 뜯어내고 다시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350억이 670억인가 그렇게 상향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님께서 강남터미널 고가차도 보수공사가 94년에 강재도장공사를 하였고, 95년 균열단면보수를 하였고, 96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신축이음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일괄처리되지 못한 이유와 당초 공사기간을 96년 12월 31일까지 발표하고 나중에 여론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1개월 반이나 줄였는데 이와 같이 공사기간을 무계획적으로 작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일괄시행이 바람직할 것이나 당초 도장공사 및 교각 균열보수는 일상 저희들이 점검시에 발견되는 대로 보수조치함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었고, 96년도에야 비로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및 누수부위를 치유키 위해서 상부 슬라브를 부분교체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차가 생기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통제는, 상부 슬라브 보수에 따른 고가차도상의 교통통제는 96년 12월 31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만, 고가차도 본선의 교통통제는 96년 11월 15일까지 해제하였습니다. 교각, 난간 교좌장치 정비를 위해서는 96년 12월 31일까지 고가차도 옆 또는 밑의 도로를 부분적으로 통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위원께서 마포대교 등 4개 한강교량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포대교 등 3개 교량의 지적사항은 교량의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사항으로써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마포·한남·천호대교 등은 건설된 지가 20년 이상된 노후된 교량이며 3, 4년 후에 철거될 교량이므로 구조적 안전에 이상이 없는 부분은 보수를 생략하였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요. 한강교량 유지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전점검 및 진단은, 일상순찰은 주 1회 이상 하게 돼 있고 일상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하게 돼있으며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1종 시설물로서 5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95년 이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총 4,739건을 적출해서 96년 10월말 현재 3,412건을 조치완료했고, 1,327건을 조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양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교량의 안전에 이상이 있다 없다, 이때까지 업무보고 이렇게 들어보면 주로 교좌장치의 결함, 또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 또 아니면, 거기 빔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식되든지 균열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리나 교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들 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관념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한다 보수비를 투입을 해야 한다 그러셨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한 것의 차이점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포대교는 교좌장치 불량이 32곳이다. 연결핀하고 플랜지 부식이 38곳이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위험하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호대교는 철근노출이 있고, 철강빔이 균열이 막 생긴다. 한남대교는 콘크리트가 8곳이 부식해 들어가더라. 노량대교는 콘크리트강도가 근본적으로 미달된대요. 이렇게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거 문제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업무보고 그 동안에 실력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어디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거더같은 것 부식된 것은 오래 놔두면 문제가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포대교라든가 한남대교는 앞으로 3년만 있으면 철거할 것인데 저기에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플럭스팅 해 가지고 부식방지하기 위해서 칠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곧 철거할 다리에다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안 고친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결론을 어떻게 냈는가 봤더니, 안전불감증이 서울시 안전공무원들한테는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 그것 보셨죠?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신문에, 공보관실에서 내는 것인데요, 감사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나온 박과장은 시장님한테 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서울시만 본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봤는데 서울시에는 정말 잘 하고 있더라.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니까 시장님이 말하시기를, 당신이 지금 말한 것을 우리 기자실에 가서 이야기를 해 달라 하고 감사반장한테 시장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반장이 있다가, 우리가 감사나와 가지고 그런 사항을 어떻게 시청 기자실에 가서 이야기까지 합니까,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추호도 보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개월 후에 보도가 된 것은 조선일보에서 이것이 뭐가 더 새니까, 감사원에서 너희들 이것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감사원에서 나왔다. 감사원에서 그때 감사한 게 무엇이냐 해 가지고 이것이 확대가 돼 가지고 감사원에서 그냥 그때 보도자료를 뿌려서 이것이 사실은 보도가 안 될 것이 보도가 된 것이지 특별히 서울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것을 문제삼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정도 결함내용이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물론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또 3년 동안에 아무런 문제없이 잘 가 주리라 믿는데 자꾸 지나간 것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성수대교가 나 무너지겠소 하고 무너졌어요. 그런 적 없다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건설에서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안전점검 그러면 항상 듣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교좌장치, 이음새 그런데 그것이 지적됐는데도 이것 괜찮다고 하니까 이것 지금까지 어떻게 돌아갔지 궁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감사원이나 언론의 보도라는 것이 다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지만 가감이 있겠지요.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안전관리를 아직도 눈가림으로 한다 하는 보도가 계속 나가면 일할 맛 안 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누군데 내가 오보 냈다고 할 리도 없고, 실질적으로 보도가 됐든 안 됐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안전하게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정립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누가 오더라도 과연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적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돼서 3년까지는 절대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것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 그것 무슨 소리냐, 우리는 벌써 점검 다 되어 있다. 3년 후에 철거하는데 3년 동안에는 천지개벽이 나도 안전하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를 여기에다가 왜 쓰겠느냐라는 점검표가 있든지, 우리 내부 자체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든지 한다면 그것도 좋은 보도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점검에서 빠진 것 같아요, 앞뒤 전후 사정을 보니까.

네, 부분적으로 빠진 것도 있습니다.

물론 다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도 살을 보탠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지만 우리도 상당한 부분은 검검기간이 되지 않아서 지난번 점검하고 다음 점검하는 사이에 탈이 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그러한 점검 소홀도 상당부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좀더 세심하세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재천위원님께서 옥수고가차도 성능개선공사는 96년도 3/4분기 예정공정이 30%로 추정 계획이었는데 현재의 공사현황 및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옥수고가차도는 용산구 한남동 강변북로상에 위치하는 폭 9m, 2차선연장 300m의 콘크리트 교량으로서 197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95년 8월에 성능개선을 하기 위해서 DB18 하중을 DB24 하중으로 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실시용역을 시행해서 당초 96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6년 말까지 50%를 예정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건설기술심의 및 용역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교통통제로 인한 문제점 등으로 성능개선은 향후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우선 부분 보수·보강공사토록 결정되어서 96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공사착공 예정이었습니다만, 동 구간의 강변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1.4km 확장계획이 도로국에서 시장님 방침을 득하여 97년부터 시행예정에 있어 불필요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전면 보수·보강공사는 취소하고 안전상 필요한 최소부분만 일상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관리토록 결정되어서 그 공사를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위험한 곳만 보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로국에서 강변도로 확장계획 방침결정을 세웠기 때문에 이 옥수고가차도의 성능개선계획을 변경해서 부분보수로 하겠다고 방침결정을 했잖아요?

네, 취소하고 우선 위험한 곳만 부분보수를 해라.

그런데 방침결정이 96년 10월에 도로국에서 나온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국에서 확장계획을 세우려면 적어도 1년 이상 주변교통 여건이라든가, 도로사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도로국과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타 부서와의 협조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정이 되어서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손실이란 말이지요. 어차피 향후에는 한다고 하니까 크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는 안전상의 문제예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진단결과에 의해서 성능개선계획을 수립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결과 지적사항이 교대, 교각의 균열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 구조안전상의 중요한 결함부분, 교량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시설물도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생각해보자구요. 교대, 교각의 균열발생 이것은 시설물 구조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진단결과가. 그래서 이것은 즉각 보수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구조물이지요. 그런데 이런 구조물을 강변도로 확장계획 때문에 사업변경을 취소하고 언제 할는지 일정도 안 잡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분보수만으로 사업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 방침이 옳은 것인지를 시설관리국에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부장입니다.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옥수고가차도는 10m 스팬에 300m 구간으로 2차선인 언덕 밑에 있는 고가차도입니다. 바로 옆에는 철도청 선로가 다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교대와 교각 일부에 크랙이 난 것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DB18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용비교와 함께 DB24로 성능개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 10월초에 도로국에서 전체적으로 강변북로의 교통사정으로 볼 때 그 구간만 병목구간이다 해서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에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자문회의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발주할 계획이니까 불필요한 것은 취소하고 최소한 유지보수에 필요한 것만 우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급히 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일상유지는 다 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변북로 확장계획을 도로국에서 세웠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것 확장공사가 끝나면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교량을 뜯어버리고 2층 다리로 해서…….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공사가 끝나면 다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안합니다. 취소해 버리면 뜯어버리니까…….

전체를 철거하고 2층 다리를 새로 놓는 것입니다. 보수할 성질이 아니고, 임시로 쓰다가 그 때 가서 전면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원래 성능개선이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DB18을 DB24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24로 하면서 2차선을 복구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본청에서는 4차선을 하는 것이 지역상 안 되니까 2층 다리로 해서 밑으로 2차선 위로 2차선 해서 새로 하기로 방침이 되니까 저희들 보수·보강은 전혀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됐고요. 어차피 사업계획은 취소해버렸으니까 별 문제는 아닙니다만, 안전진단상의 문제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안전진단결과를 가지고 성능개선을 하기 위한 설계를 했는데 설계심의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이 네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상하부구조에 대해서 기초지반조사와 재하시험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단내용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진단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심의를 받았어요, 기술심의를. 그런데 기술심의결과가 상하부구조에 대해서 기초지반조사와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재하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이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압축강도를 채취한 이 재료를 압축시험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슈미트 해머로 압축강도를 추정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토질조사를 1개소만 조사했다. 옥수고가 구간 중에서 1개 구간 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인 토질을 파악할 수 있겠느냐, 전 구간에 대해서 판단이 곤란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대, 교각의 알카리성 골재반응에 의한 균열여부가 검토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설계심의에 의뢰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계심의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재검토하지 않고 지금 원래 설계했던 방향대로 강변북로 확장계획이 없었다면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을 하기로 당초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용비교가 DB18에서 DB24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수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보니까 동시에 그 기간에 옥수고가가 강변북로에 있는 라인이니까 옥수고가도 다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성능개선을 한 것이 DB18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옹벽과 상판의 상태가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철로변인 지역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데 24로 바꾸려니까 어차피 300m 구간의 상판을 철거하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초지반 재하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원래 재하시험비가 용역비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것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원래 이것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것을 안 한 이유는 이제 말씀대로 DB18을 24로 성능개선을 어차피 할 것이니까 이 돈까지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외됐습니다.

당초부터 완전히 이 고가차도를 뜯어버리고 새로 할 것 같으면 안전진단 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죠. 처음에는 이게 두 번 한 것인데, 당초 안전점검…….

재하시험비를 안 줬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재하시험비를 어차피 뜯을 것 왜 주냐, 추가로 줄 필요가 없어서 안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처음에 그러다보니까 기술심의에 본청에 올렸더니 지적이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다시 해라 그래서 이 재하시험을 하느라고 공기를 조금 연기해서 재하시험을 해 가지고 전체 성능개선을 들어가려고 하는, 저희들이 9월에 실시설계완료 후 10월에 착공예정인데 10월 초순에 방침을 받아, 그 전에는 조사는 했지만 본청에도 이런 방침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 부랴부랴 공문이 와서 22일에 저희들이 전부 사업취소하고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취소가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한 것까지는 알고 좋고요, 다만 이 옥수고가차도부분에 대해서만 연결시켜서 하는 게 아니예요. 서울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이 채택되고 있을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서 기술심의결과에 지적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안전관리본부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설계했던 방식대로 밀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어떤 절차만 고치고는 기술심의에서 지적된 중요한 사항들을 보완조치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옥수고가차도를 제가 선정해서 아까 질의에 활용을 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누락시켜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른 모든 구조물에서도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큰 것은 아니지만, 이 옥수고가차도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강변 도로계획에 맞춰서…….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이미 취소했으니까 됐고, 그 계획에 따라서 취소했고 다시 이게 확장공사된 이후에 새로운 고가도로 만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상에, 안전진단상에 문제점이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안전진단상에 이러한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른 모든 구조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전환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안전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이 용역자체를 재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진단을 했어도 전부 나오면 기술검토에서 이런 내용들이 지적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중요한 부분들이 구조물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진단 그것 뭐 할려고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술심의에서 전문적으로 지적을 해서 했든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했든, 그 동안의 구조물들이 안전이 얼마나 보장될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 정밀안전진단 자체를 지금 시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을, 딴 사항에 대해서도요?

다 그래요. 지금 기술검토의견을 설계를 한 내용에 대한 기술심의를 한 내용을 우리가 다 봐서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 모든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이 구조물에 대해서…….

제가 아주 폭탄적으로 다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뿐만이 아니에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기술심의에서 지적한 내용은 뭐냐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누락시켰다. 빠뜨렸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빠뜨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구조물을 했을 때 안전을 보장할 수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원래의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구조물을 지금 보수·보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 온 이 방향에서 전환되지 않으면 기술심의가 잘못됐으면 몰라도 기술심의를 인정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방향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을 다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귀감을 삼아서 옥수고가 진단은 아까말씀대로 안전검사에서 진단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공사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물으려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꺼낸 거예요. 기술검토가 올바르냐, 정당하냐 안 하냐, 또 믿느냐 안 믿느냐, 서울시가. 서울시 기술심의관이 검토하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기술심의내용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정밀안전진단상에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내용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진단하고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정밀안전진단 그 결과만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보수·보강공사를 바로 이행하는 이런 것,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가고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가 지금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새로이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정위원님 말씀에 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옥수고가는 강변북로 전체의 지역도로를 살리자는 뜻에서 지금 거기는 앞에 철길이 있기 때문에 더 확장이 불가능해서 2층으로라도 해서 그 병목구간을 없애야 되겠다. 여타 구간은 4차선인데 거기만 2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 전체 차원에서 도로기능을 4차선으로 하자는 데서 그런 상황에서 이 사항이 2층 다리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용역이나 점검이 부실하게 돼 가지고 지금 이 사항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네, 다음은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윤복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복영위원은 안 계시니까…….

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위원님께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대형공사장의 설계변경 횟수 및 변경금액이 엄청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설계변경의 주요사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물량정산과 공법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대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이고, 공사계약 후 120일이 경과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설계내용과 현장내용의 불일치는 대부분 지하매설물이나 토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계시 조사를 소홀히 하여 야기되는 점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기성금 지급시나 차수공사 준공시 정산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연간 1, 2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장기계속공사를 할 경우에는 한 공사에 대해서 약 12회 정도 설계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저희 토목1부에서 공사하는 것을 예로 든다면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이 한 21%정도 되고, 나머지 물량증감에 의한 설계변경이 9%정도 증액이 돼서 평균 약 30%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로서는 물가상승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법률상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설계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설계당시부터 주민의견수렴 및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설계변경요인을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위원님께서 설계변경시 심사기준과 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설계변경은 건교부 재정감리업무수행지침 제3장 3, 4절 설계변경및 계약금액의 조정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량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단에서 우선 변경시행을 하고, 발주기관 장에게 사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사업기본계획의 조정이나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단에서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대한 대부분의 검토가 감리단에서 하게 되며, 발주기관에서는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나 여타 현장과의 일관성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위원님께서 용역발주의 계약방법인 일반경쟁, PQ에 의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그 구분기준이 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경쟁계약은 설계계약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PQ에 의한 지명경쟁계약은 계약 설계가격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 수의계약인 경우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이나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당선자, 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천 위원님께서 북부2공구 공사장에서 하도급신고가 늦어져서 과태료를 낸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북부2공구의 지금 현재 하도급계획 현황은 총 17건입니다. 정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는 하도급 신고가 늦어져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아직까지는 파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 서류를 내일,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오늘 제출한 것은 보니까 좀 달라요. 제가 전에 받은 자료는 원래 하도급 계약에 관한, 통보에 관한 규정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15일 이내에 하게 돼 있죠?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받은 자료에는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체결 날짜와 통보일이 7개월까지 틀린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북부도시고속도로 하나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승인날짜로 해서 전부 맞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싶어서, 승인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승인일자 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는 다 맞아요. 그런데 먼저 받은 자료에는 전부 제가 체크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확인해보시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보시고 내일 해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당초에는 제가 내일 질문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답변은 내일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해명을 해서 내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장이 95년, 96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96년 8월 서울시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는 등 감사시에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95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97년 6월 준공예정으로 주식회사 한양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95년, 96년 감사원감사시 지적사항 4건과 96년 서울시 자체감사 4건은 지금 현재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양은 93년 5월 법정관리되고 있는 회사로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잔여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위원님께서 가양대교 감리단에서 설계변경 요청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양대교의 감리단인 영국의 모트 맥도널드사의 설계검토결과 가양대교 주경간의 접속부에 부반력이 발생하고 유지관리에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관계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거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감리단에 검토를 의뢰해서 현재 보고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번 주 중에 본청 도로계획과에 본 내용을 보고해서 변경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확정이 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건설국장님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양대교 설계변경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시의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최종보고서가 감리단에서 나온 것이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7월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본부에도 물어보고, 도로국에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는 그 당시 여러 전문기관과 또 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2월에 보고가 됐으면 거의 10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면 시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변경의 폭이 반턱이음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부분에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주경간의 거리까지도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시기가 많이 남았느냐, 적게 남았느냐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의하면 주경간이 100m, 200m, 100m 이 부분이 다리 전체의 안전, 또는 하중을 지탱해 내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설계변경의 내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이 만약에 고려된다면 근본적인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기가 결코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시에서 저희가 지시받기를 9월말에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경간의 배분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부반력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국에서 그러면 주경간도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면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맥도널드사에 의뢰해서 주경간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한 결과를 받아놓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도로국에 보내서 그 문제도 빠른시일 내에 결정을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시의 방침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그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만약에 주경간의 거리부분까지도 조정한다면 지금 현재 주경간 부분의 우물통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지요?

네, 그 부분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봤을 때 결국은 그런 요인까지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론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답답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월에 보고서를 냈고, 그 다음에 상임위 과정에서도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말하자면 핑퐁하는 것처럼 도로국소관입니다. 또 도로국에서는 시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부진 시간만 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시의 방침을 받아야 된다는데 정확한 책임부서, 책임소재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행정책임 주체가 모호해서 주요한 검토점들을 놓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국에 대한 부분에서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본부에서도 도로국에만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빠른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안이 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만 거쳐서 빠른시일 내에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한양이 부실처리가 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나 시의 감사가 집중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몇 차례의 감사에서 그런 사안들이 적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감독책임도 대단히 소홀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지적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양이 부실기업으로 처리가 돼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더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급 기관의 감사에서 그만큼 노출이 되고 지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완공이 97년 6월이지요?

네.

그래서 그 때까지의 어떤 본부에서의 대책이랄까 그런 부분도 확고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감사에는 안 걸리는 거죠? 절대로. 그때는 국장님이 책임질겁니까? 다음 번에 한 번 더 걸리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하시면서 설계변경의 원인으로서 물량전체로, 예산액으로 해서 21%가 물량상승분이고 9%가 물가변동분이라고 했는데 ESC 빼고 설계변경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반시설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 안한 것 말고.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폭파공법을 일례를 들면, 무진동공법으로 공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비가 증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하고, 지반시설에 대한 조사부실, 이런 내용들인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가령 공법을 통해서도 하고 실제로 내부순환고속도로도 보면, 여러 가지 설계부실해 가지고 공법자체를 많이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설계부실이라는 거죠? 설계가 부실해 가지고 사실은 설계변경을 다 하는데, 그 설계부실하게 된 요인은 어디 있습니까? 설계비가 적게 나가서 그러는 겁니까? 가령 설계용역 줄 때 품셈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반시설에 대한 조사예산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기초조사에 대한 설계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기초조사 하는데, 일례를 들면 한 열 공을 보링해야 되는 것 같으면 설계할 당시에는 한 다섯 공만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설계할 때에는 저희가 어느 공사에 대해서 개략 공사비를 우선 추정을 해서 거기에 설계비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해서 산출을 해서 발주를 하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나서 보면 공사비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추정공사비가 100억이었다면 실제 설계를 하고나서 공사비가 150억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설계비를 더 줘야되는데 사실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부족하고 해서…….

설계용역비도 일정액이 넘어가면, 감리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설계자체가 이런 예산의 문제든지, 아니면 실제로 품셈에서 다 준 내용에 예산을 다 안 쓰고 설계부실하게 해서 심지어는 이전에 비슷한 공사니까 베껴가지고 그냥 오는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그런 결과로 해서 나중에 보면, 실제로 공사중에는 설계변경할 요인들이 턱턱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장하운위원님 생각도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설계가 아주 부실해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계회사에 대해서 적정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품셈자체를 적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95, 96년 용역발주현황에 보면 대부분이 수의경쟁한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이상, 100% 가깝게 되고, 그 외에 지명경쟁했든 일반경쟁했든 거의 지금 90% 이상 넘어가는 게 태반입니다. 이러면 사실 괜찮은 것 아닙니까? 품셈을 잘못 했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낙찰률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 용역비 계상할 때 그 용역비가 적게 계상이 되는 경우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비 자체를 그렇게 잡고 있다면 나중에 설계변경될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되면 나중에 설계변경하면 되지 굳이 용역비 많이 들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해서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용역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제대로 안 되고나서 나중에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되는 과정에서 의혹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방향으로 설계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기술심사위원회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하고 나서도 백날 마찬가지예요. 가령 기술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야지, 설계변경 이렇게 170 몇 회 되는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그렇지 않아도 먼젓번 감사원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때 제가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토론장에 나가서 충분히 감사원 하고 정부 측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통제받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통제받는다는 게 감리단장이 평가해서오는 것 그것 말고는 크게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액수가 얼마이상 될 때는 기술심의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게 사실은 좀더 낫게 횟수든 액수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는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평균 ESC에서 1년에 두 번 하고 그러면 몇 개 된다고 그러는데 ESC가 차지하는 비중은 횟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장하운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내에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경부고속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텐데 이전에 정병권위원이 무자격자 용접하고 그런 것도 실제로 엄청나게 무계획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시도 마찬가지일거라고요. 실제로 설계변경해 가지고 변경된 설계서 가지고 돌아다니지 않고 옛날 설계변경해 놓고 옛날 설계서 갖고 하는 거예요. 옛날 설계서로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잘못됐네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조선일보 보세요. 설계 바뀌어도 옛 도면으로 시공하고 있다고. 이게 경부고속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서울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지하철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감리단에서 그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만약에 그래서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철저하게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때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마침 감사도 되고 그랬으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기존에 시설물들 죽 완성돼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사 진행중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 유지만 하는 그런 정밀진단만 하지 말고 지금 공사 진행중인 것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감리단장에게 엄벌을 내려서 이런 무모한 감리단장이 있지 않게끔 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공중인 구조물들에 대한 안전진단을 대대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면 사실은 우리 내부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경부고속철도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도 제도상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정이 넘어갈 적마다 저희가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내부에 있는 기술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공정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준공이 될 때도 준공이 되기 전에 사전준공검사제도를 도입해서 검사를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가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성원으로 와요. 여기 봐요, 특별한 경우니까 그런데 시설안전관리공단 이것은 수의계약해 가지고 99.48%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보수, 시공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가봤자 자기가 설계해 놓은 거예요. 다 묶어져 있는 사람 말고 진짜 신선한 사람들로 해서 구성해서 실제로 한 번 해 보세요. 안전진단을 진짜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업자들, 자기가 설계한 사람들, 자기가 시공한 사람들 데리고 가봤자 별 이야기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직접 설계한 사람하고 같이 한번 문제점이 도출된 데를 돌아봤는데 자기들이 설계해 놓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행위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자료에 나갔는데 우리 내부순환고속도로 유·출입구문제, 교통처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돌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계해 놓고, 이거 문제 있다고 그래요. 이건 사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실제로 용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요.

저희가 그 사람들 이외에 다른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 설계변경현황 중에서 보면, 6회 설계변경한 데 보면 자료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것은 회사에서 받은 것인데, 우리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 회사 갔을 때 받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전비 해 가지고 홍제국교 앞 육교설치 해서,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홍제국교앞 육교설치 이전비 추가 그래가지고 6억 6,400만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육교설치는?

토목1부장 송현섭입니다. 북부 2공구에 유신상가 앞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기둥에 저촉이 돼 가지고 일부가 철거가 됐고요, 또 육교 안전점검에 의해서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우리 북부 2공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는 구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교는 될 수 있으면 없애자고 지금 걷는 서울,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육교는 될 수 있으면 안 만들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육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교 설치는 그 공사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있어서 된 겁니까? 육교 만들어 주는 게?

그 육교가 홍제국민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없앨 수는 없습니다, 국민학생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철거한 원인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부담하고 시공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설계변경한 내용 중에는 그것이 없어요. 6억 6,400만원이 어디로 날라가 버렸어요. 실제로 설계변경된 액수는 액수대로 딱 맞아요. 6억 6,40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그것은 이설비로 해서 구청으로 나간 돈입니다.

구청으로 나가든, 어디로 나가든간에 예산액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왜 없냐고요. 없는데도 이 금액을 내가 계산해 봤더니 숫자가 맞아요, 52억 2,600만원. 계산기 가지고 한번 더해 보세요.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초소 운영 그랬는데, 무슨 과적차량 단속을 하지요?

북부1공구를 개통을 해서 소형차는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대교북단부터 스위스 그랜드호텔 앞까지 1공구를 작년에 개통을 하고요. 그것을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되어서 저희 자체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양쪽에다가 세워두었습니다, 인부대금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1공구는 1공구고, 2공구는 2공구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자꾸 시설물이 부서지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다른 데서 비용을 넣어서 해야지요. 예산을 이렇게 그냥, 예산은 예산 나름대로 이것은 어디에 써야 된다는 목적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인부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현재도 인부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8회 설계변경한 것이 96년도 7월 30일이지요?

네.

그러면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는 언제 준공했지요. 작년에 했지요?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어디서 받아갔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면 건설국에서 시설관리국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확실히 몇월 며칠부로 끝났다고 답변이 나와야지요. 그러면 실제로 예산항목에 틀린 내용을 집어넣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편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잘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또 임의적이고 편의적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하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정릉천 치수대책 프로젝트 용역 준 것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나와서 답변하실 분이 누굽니까?

정릉천유원지 있는 데서부터 복개구간 끝나는 길음동까지에 대한 치수검토가 확실히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상에. 그래서 연세대학교 조원철 교수가 치수에 대해서 용역을 맡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료되지요?

그것이 내년 4월이 돼야 마무리됩니다.

공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복개도로 절개한 면과 분류하천까지 다 공사 거의 끝나 버리잖아요. 공사 다 끝나 버리고 나서 치수대책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나와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이 있어야 되는데 뚜껑 다 덮고 할 것 다해 버리고나서 치수대책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 다시 팔 거예요?

지금 일부 기둥을 안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기둥을 안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보니까 몇 개 안 남았어요.

아직 시행도 안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만약에 다른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통수면적 자체가 좁아져서 그것을 넓혀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분류하천 다 만들어놓고, 그러면 바닥을 팔 것입니까?

바닥을 파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책이 나오면 가령…….

대책이 하류의 유속을 빨리하기 위해서 턱을 없애는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유속만 빨라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아직 전체적으로 통수단면적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정도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지요.

들어가서 보셨지만 4년을 조사했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반 이상도 안 차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미줄은 부장님도 같이 가서 봤지만 몇 달만 지나도 금방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수대책을 하는 것이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높은 수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몇 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총 기상변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가 제일 많이 왔을 때 얼마 정도 오는가 이런 내용을 판단해서 해야지, 간단하게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몇 년 동안에 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지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대교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물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복원을 해 놓으면 수명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론 피로설계를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반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교각은 어떻습니까?

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옛날에는 우물통이 2기였던 것을 1기로 합쳐서 완전히 밑에 드라이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눈으로도 확인했습니다.

본래 있던 교각 내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양복을 입으면 윗도리와 바지, 그리고 조끼 이렇게 3개가 맞아야지 한 벌 아닙니까? 처음 살 때 3개를 한꺼번에 사서 입고 다녀야지 정상적이지, 성수대교는 윗도리는 새로 산 것이고, 옛날 바지를 새로 다려서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한 저는 아무튼 수명이 각각 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교각은 교각대로 수명이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19년 됐습니까? 교각은 16년, 트러스는 역년이지요. 그 다음에 상판도 역년인데, 그러면 벌써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밑을 완전히 보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받는데 축하중만 받느냐, 또 휨하중도 받느냐 이렇게 볼 때 피어는 대부분 축하중만 받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50년, 60년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도 모든 구조물에 대해서는 라이프사이클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제 방에서 대학교수들과 자문회의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교량을 설계할 때 교량에 대한 교통량, 거기에 피로까지 다 따져서 교량수명이 얼마냐 하는 것까지 라이프사이클을 도입한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피로수명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시방서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RPT사의 감리단장 보고 당신네들이 수명을 얼마로 보느냐 하니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150년 정도는 문제 없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교각과 상판과 트러스 자체가 서로 한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더니 가져왔는데 지금 도면 입력하는 것이 반 정도밖에 안 됐군요. 그리고 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진행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진행이 얼마 안 됐군요. 그리고 실제로 도면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정보가 누적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전산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있군요,

용역중에 있습니다.

너무 실제로 진행이 안 된 내용을 본부장님께서는 자랑만 하시고, 실제로는 아무 것도 없군요. 이것 좀 속도감 있게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량 상판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오는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시라고 그랬더니 자료에 전혀 영향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물이 있을 때 하중을 받아서 콘크리트가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과물이 없을 때가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이 배수가 안 되면 빨리 망가집니다.

아무튼 실험적으로 봐도 그런데, 교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보수만 잘 하고 있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량에 상수도관 및 부착물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상수도관이 지금도 있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교량으로 물어 떨어져서 그것도 하중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협조해서 하신다니까 잘 하시겠지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조금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서울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교량공사 중에서 북부도시고속도로 포함해서 앞으로 할 데까지 합쳐서 MSS공법으로 하는 구간, 그 다음에 거기에서 혹시 감리단의 보고에 의해서 무슨 문제점이 적발됐을 때 보고한 것 있으면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네, 장하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병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권위원입니다.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본부장은 우리 서울시의 모든 시설물 건설과 관리에 대한 측면은 본부장 이미지에만 중점을 두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수박 겉핥기 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제반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을 것은 받고, 또 심사를 받을 것은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4월에 본위원이 서강대교 골재문제가 있노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이 KBS 9시 뉴스시간에 보도가 나감으로 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때 본부장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그 골재를 현장 밖으로 반출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셨죠?

반출한다고 그러지 않고 그것이 우리 시험소에 보내서 합격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반출을 지시하겠다고 했죠?

아니, 그것이 합격품이라면 굳이 반품할 필요가 없죠.

반출을 했습니까? 그냥 뒀습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반출을 했습니다.

왜 반출을 했습니까? 합격품이고 그런데 왜 반출을 했어요?

위원님께서 거기에 먼지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반출을 시켰습니다.

그래 반출시켰다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지금에서 보고받는 겁니까?

네.

보고를 못 받았어요?

지금 받았습니다.

정위원님, 격한 어조는 삼가해 주세요.

지금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그 전에는 보고를 안 했단 말입니까? 왜 안 했습니까? 일들 잘 하고 있구만요. 지난번 제가 11월 10일쯤에 서강대교를 다시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골재가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그 골재를 채취를 해다가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입도곡선에 또 벗어나요. 의원이 시료를 채취해다가 시험을 했으니까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그런 지적을 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서강대교 제대로 공사된 거예요? 이 교량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철근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아닙니까? 콘크리트에 어떤 결함이 생기면 이 도로시설물, 더군다나 교량은 현격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불합격이라고, 또 골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 골재를 반출을 다시켰어요. 이런 일이 몇 번씩 거듭이 돼야 하느냐고요. 답변 한번 해봐요.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제가 먼저 정병권위원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신 이후에 현장을 제가 답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의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한테 보고받은 바가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재를 시험하기 위해서 골재 채취하는 방법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부에서, 또 중간에서, 하부에서 골고루 채취해서 시험의뢰해 가지고 시험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게 돼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고를 받기는 그런 규정에 나와 있는 채취방법이 법하고 조금 채취하시는 방법에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간에 정위원님께서 그 채취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치우고, 다른 골재를 갖다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고, 또 정말 봐서 내가 쓸데없는 이유를 달아서 골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골재 채취방법을 누가 모릅니까? 한 번 지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또 그런 말을 설혹 안 했다고 해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골재를 보니까 모래하고 쇄석골재하고 한데 섞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골재에 각종 이물질, 나무토막이라든가 흙, 이런 것들이 골재가 들어올 때마다 골재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험해 보니까 불합격이라는 말입니다. 자, 감리단장이 이야기하는 시료채취방법을 그것 저것 다 섞어가지고 하려면 아마 문제없을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건설현장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한 번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감리단장은 가 보니까, 제가 가서 그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장은 아주 아니꼬워 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할 테면 해 봐라 하는 그런 태도예요. 어때요, 이것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정병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한테 좋은 충고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속는 셈치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가양대교에 감리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감리단장이 암이 걸려가지고 귀국을 하고 부단장이 일시 수술하는 동안에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리단장이 본국으로 갔으니까 그에 따르는 사후조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감리단장과 부단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가양대교 문제가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M33에서 55, 피어가 경간이 100, 200, 100, 이렇게 돼서 부반력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설계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내일 지적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러한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도로국과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해 가지고 일단 지금 가닥은 잡았는데 그 최종적인 것은 아까 우리 장국장이 보고드렸듯이 도로국과 협조를 해서 조속히 저희들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 경간이라든가 또는 부반력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영국의 감리단과 협의를 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양대교 문제를 내일 다시 더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는 설계를 하고 동시에 감리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개선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일 다시 질문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답변준비를 해 오십시오. 그리고 청담대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담대교의 강재 일부가 브라질에서 수입이 되고 있죠? 아, 이것은 지하철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은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부장이 양해를 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PC파일 항타방법이 설계변경된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는 PC파일로 항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옆에 복지관의 기초도 위험하고 장애자들이 소음이 나기 때문에 SIP무진동파일로 바꾸었습니다.

파일이 몇 m짜리입니까?

8m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질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지요, 8m면 충분합니까?

지질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연암까지가 8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PC파일이지요?

PC파일에서 SIP파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풍암을 지나서 연암까지 보통 보면 풍암에서 1m 50 정도 들어가면 파일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답변하신 그 파일이 연암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풍암이 안 나오고 바로 연암이 나오는 곳도 있고, 풍암 1m 내지 2m를 거쳐서 연암이 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암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풍암을 거쳐서 연암이 나오는 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I.P로 바꾸면서 어떤 곳은 풍암까지 할 수도 없고, 통상적으로는 풍암까지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연암까지 박았고, 한 가지 이유로서는 여기가 쓰레기 매립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연암까지 통일시켜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당초에 지질조사가 약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변경 과정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잘 해야 됩니다. 지질조사가 정착이 덜 되어 있는데, 관련학자들이 지질조사의 중요성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각 현장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관련학자에게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한강교량이나 이런 데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우리 본부에 직접 전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예정 벽면이 석재 또는 타일로 되어 있지요?

네.

이것을 전체 다 석재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물 모양도 그렇고, 타일이 들어가봐야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기에도 그렇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저도 돌로 바꾸는 것을 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 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도 담당하십니까?

네.

제가 현장을 가 봤더니 현장대리인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했더니, 본사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본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날 한창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봐서는 본사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번 본사에 확인해 봅시다 했더니, 그 때서야 오늘아침에 잠깐 나왔다가 다른 데 갔다고 하는데 현장대리인들 자주 자리 비우는 것을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출근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위를 변경한 바가 있는데 당초에는 지하수위가 G.L에서 3m로, 그 다음에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G.L에서 6.2m로 방침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계를 정식으로 변경하지 않고 방침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위가 당초 갈수기 때 조사했기 때문에 6m까지 내려가 있는데 그 하천의 홍수위도 있고 해서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설계자가 3m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위는 그렇게 올렸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뜨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공사는 바쁘고 정식 설계변경은 나중에 하더라도 본부장 방침으로 설계변경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변경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빨리 설계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아직 설계변경에 착수 안 했어요?

착수해서 ESC까지 같이 검토해서 한꺼번에 설계변경 하겠습니다. 매번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 횟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업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문제 하나 지적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현장에서는 급하게 돌아가고 발주처에서는 협의가잘 안 되거나 시간이 지연돼서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목청을 돋우어서 하는 얘기는 모든 현장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건설현장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인력이 태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비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 관급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놓은 철근과 레미콘이 제 때에 공급이 되지 않아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회사들이 지금 우리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아마 탐탁치 않을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민원 하나 생기면 그 민원 해결할 때까지 공사를 못하는데 그 기간에 발생되는 손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사를 잘 해라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장소장이라도 가령, 철근반장 시켜서 당신 이것 고치시오 하면 잘 안하려고 합니다. 정 그러면 다음날 안 나와 버려요. 아니면 그날 보따리 싸서 가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사람들 배짱 앞에서 공사관계자들, 감리고, 소장이고 큰소리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옳으신 것을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선행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본부가 지금 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고, 현장이 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것도 좀 따져보자는 것인데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은 이 마당에 우리 직원들 잘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합니까? 우선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고 현장이 전혀 딴 판인데, 감사기간이니까 감사를 하고 또 그런 와중에서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정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에게만이라도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함께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메스를 한번 들이대 봐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잘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지적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 하나만이라도 고치세요. 철근이고, 콘크리트고 관급을 폐지하세요. 사급으로 다 전환을 하세요.

앞으로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남동의 용비교 앞에 철근도 나중에 갖다가 놓을 것을 자꾸 위에 놓고 쓰니까 밑에 있는 것은 2·3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때 갖다가 쓰도록 사급화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고쳐져야 될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이 마당에서 우리 직원들이 답변하는 것은 한낱 이 순간을 넘어가고, 그리고 어쩌면 좀더 잘해 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느낍니다. 절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께서 이야기하듯이 시정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감사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감사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임시회 하면서 조용하게 넘어가고, 또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본부장 이하 국장님, 부장님, 그 밑에 직원들의 의지와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감에 맡겨보고 양심에 따라서 잘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양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별 특별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도 웬만하면 조용하게 넘어가면서 서로 지적할 것이 없는 감사가 됐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데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일단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도 좋은데 제일 잘 아는 분이 한번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목적을 한 백 자 이내로 간단히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본부장이 아니라도 좋아요.

안전관리부장 시승일 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태동이 된 동기는 최초에는 창선대교가 사고가 나면서부터 안전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안전리특별법이 제정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는데 위 법이 제정된 것은 시설물의 관리에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지관리를 잘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정이 됐고, 또 그 이후에…….

그만 하세요. 그만해. 그 정도 알고 계시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시승일 부장님이십니까? 제일 잘아는 사람이 나와서 백 자 이내로 얘기하시라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성수대교 무너져서 그 인명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재난방지하려고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 또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주간단해요. 길고 말 것이 없어. 그리고 그에 따라서 4조를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수립을 시행하게 돼 있죠? 매 5년에 한 번씩.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해 가지고 3억을 건설안전관리본부측에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문제 있다 해 가지고 6억을 편성해 드린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나와서 답변하세요. 어디인데 지금.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 목적은 뭐예요? 간단히 좀 이야기 하세요. 무엇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만듭니까? 간단히 설명해 봐요. 이렇게 설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설명을. 담당부장이 그런 목적이 무엇이다 개념을 둬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부장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3억을 6억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목적?

그래서 목적을…….

간단히 하시라고요. 간단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의 형식별, 부위별 점검기준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보수·보강 등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하며, 또한 시설물의 손상원인과 그 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체제 환경이 되도록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어책 읽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히 간단히 딱딱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유지관리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보수·보강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똑똑 떨어진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과업내용을 가지고 3월에 기술심의위원회에다가 기술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잠깐만 계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시라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를 믿고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제가 도로부장님한테는 지난 체육대회 때 내가 분명히 이 부분을 거론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준비도 안 하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감사 때 지적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도 안 해 가지고 나와요?

그 얘기를 못 들어서요.

뭘 못 들어요? 같이 점심식사 하면서 분명히 내가 얘기 했잖아요. 엉망진창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심의를 요구한 거죠?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이렇게 할 바에는 예산도 문제고, 311개나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 365일에는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건설교통부에서 96년 3월에 나온,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실적작성요령에 따라 기존의 자료 및 점검실적을 활용하는 방안이 오히려 낫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재심의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의 경우에 이 용역을 주게 된다면 큰 항목으로 9개를 죽 지적했어요. 보는 관점은 재심의고, 만약에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재심의다. 재심의 하면 어떤 내용을 보완해라. 이런 요구가 왔었죠? 그 다음에 재심의 했어요?

네, 했습니다.

재심의한 결과를 가져와 보세요.

네,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심의내용이 6억에 비해서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부 시설물에 맞춰가지고 과업을 줄이고 해서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재심의 서류 가지고 올 때까지 두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8월 28일까지의 건설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사담당관이 보낸 건설심의 내역에는 이게 없어요. 재심의 받은 사실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기 서류상 8월 29일에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 28일까지는 이 내용이 없는데 제가 재심의를 보기에, 그런데 어떻게 8월 29일에 쌍용양회공업하고 5억 2,113만 6,120원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심의 사본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세요. 과업의 개요에 보면 312곳이라고 또 적어진 데가 있네. 과업내용서를 보시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시설,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해 가지고 시설물유지관리계가 건전도 평가기법 개발, 시공등 초기단계부터 유지관리방안 제시, 구조물 점검, 전단기법, 판정기준, 표준화 방안 및 시설물 등급판정, 또 현장점검 및 대책지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365일에는 여기서 우리가 이 계획에, 정말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까 내가 자꾸 목적을 물어본 게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만들어진 법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6억에 맞추기 위해서 적당히 과업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돈만 갖고 그 기간에 해 내기에는.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정말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방향과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5년간 서울시의 중요한 계획이 된다는 말이에요.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돈에 맞추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 과업을 처음에 작성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3억을 보태서 6억인데 저희들이 과업이 너무 과했지 않느냐, 이렇게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태까지 본부가 생겨서 저희들이 자문위원들하고 조사를 하거나 점검 또는 진단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그러면 많은 과업이 줄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좋아요. 건설안전관리본부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런 통계자료 모집해 가지고 하려면, 건설교통부에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실적작성요령 그 지침에 그대로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미쳤다고 도로······.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보수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들 시설을 건교부에서해 주는 게 아니죠.

그 자체가 이미 용역회사의 그 사람들은 그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요. 이미. 자료 보고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니까, 자료수집해서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을 통합하고 그런 것에 불과하지 정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독자성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그런 자금이 못 된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잘못 용역이 나오면 5년간 그 계획이 쓰이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돈, 예산문제가 아니예요. 돈은 들어가도 이 계획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기에 할 때부터 계획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서 어떻게 시설물의 안전부분을 어떻게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해 낼 수 있느냐, 저는 그 점이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심의 사본 지금 가지고 왔어요?

네,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떻게 재심의결과 사본이에요,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지. 재심의결과 사본을 주세요. 그러니까 재심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재심의해서 나온 결과가 그렇잖아요. 용역대상 시설물에 비하여 용역기간과 용역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과업의 범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리발주 또는 기술과 학술분야를 공동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나왔듯이 기본적으로는 이 돈을 가지고는 이런 계획을 수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계획이 특별법의 취지에 맞고, 또 성수대교와 같은 불상사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번씩이나 재심의를 해도 이런 부분이 지적되니 정말 제대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돈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계획답게 수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실한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향후 5년은 쓸 텐데 법에 있는 규정을 지키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안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이것을 해라 했으니까 안 지키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조금 더 사고를 전환해 보세요. 답답하게 앉아서 6억원 가지고 무엇을 해야지 이런 사고가 아니라 정말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명감,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100억원이 들어가든 1,000억원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5년간 쓸 것인데. 맞아요, 틀려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회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그것보다 더 많이 해야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일부 삭제가 돼서 3억원만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6억원으로 증액해 주셨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업에 맞도록, 전국적으로 아직 이것이 제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설물 기본계획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처음 하지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두 번씩이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잖아요? 지적이 됐으니까 좀더 계획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수습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요. 우리가 3억원을 6억원으로 올려준 것도 뭔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라고 올려주었어요. 그러나 우리도그 때 당시 처음이었고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설명을 안해 주었으니까 6억원으로 올려주었으니까 잘 하겠지 그랬지요. 하지만 이렇게 진행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그러면 누군가 와서 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심의결과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겠습니다. 이 법이 수십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용있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위원이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다른 것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적게 예산이 반영돼서 발주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건은 일단 계약이 돼서…….

계약이 됐어도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은 과업에 무슨 추가되는 사항이…….

추가를 해야지요. 원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하라고 했던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정확하게 자료를 못 봤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내용을 받아서 했다면 굉장히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됐습니다.

조금 됐는지 많이 됐는지는 몰라도 축소됐는데, 그러면 정말 내용을 충실하게 하려면 그런 것을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돈에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돈을 올려서 한다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전부 새로이 해서 그런 과업이 좀 추가되고,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은 심의위원회 지적사항 대로 그것을 외부기관에 주어서 점검이나 진단한 자료가 있으니까 현장확인만 더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계약자와 저희들이 회의도 몇 번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 보완을 하면 커지는데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다른 것과 달라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잡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계획을 하려면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검토 후 꼭 설계변경을 하라 그런 차원보다도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설명도 지금이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그마한 사항 같으면 밤늦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애초부터 정말 완벽하게 되고 이런 자세로 근무를 했을 때, 또 일을 했을 때 밑의 일도 그만큼 완벽하게 계획에 따라서 되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제가 분명히 확언하는바,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1년마다 바뀌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정하고 바뀌어질 양이 너무나 많이 나타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장기적인 시각에서 생각을 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시각을 달리 갖는 이런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오늘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미진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