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철 의원 발언

가. 농촌진흥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촌진흥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진흥원에서는 농작물의 생산력 증진 및 첨단농업기술 실용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미래의 강원도정을 이끌어갈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강원도의회 도정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여 예산안 심사의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도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77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농촌진흥원을 선도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온갖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농정의 최대과제인 쌀 자급지속화 시책추진을 위해 휴경논 생산화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10a당 쌀 456kg을 생산, 사상 유래없는 최고 단수를 기록하여 우리 농업공직자로서는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한해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창조된 소양댐 냉수를 이용한 고추냉이의 재배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시군 재량사업으로 추진한 지역특성화 사업도 농업인의 좋은 반응 속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따뜻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끊임없는 채찍과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800여 농촌진흥 공무원은 21세기 강원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증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8일자로 전보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험국 경영과장 사종구입니다. (경영과장 사종구 인사) 작물과장 송수현입니다. (작물과장 송수현 인사) 식물환경과장 강안석입니다. (식물환경과장 강안석 인사) 다음 지도국 생활개선과장 이수자입니다. (생활개선과장 이수자 인사) 다음 홍천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입니다.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 인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성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농촌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럼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홍원장 이창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위원님 주문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금년도 농사의 성과와 반성, '96 주요사업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은 현재 시험국과 지도국 2개국 9개과와 산하에 4개 지역특화시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8개 시군농촌지도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농촌진흥 공무원은 총 882명으로 현재 53명이 결원된 상태이나 지난 10월 27일 연구․지도직 47명을 도내 농과계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 채용하여 임용 대기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시험연구사업 64억 7,500만원, 농촌지도사업 56억 4,900만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20억 5,200만원 등 총 141억 7,600만원으로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여건은 '95년말 현재 농업인구가 28만 1,000명, 경지면적이 12만 5,000ha로 '94년과 비교할 때 인구는 7.6%, 경지면적은 6%가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업특성은 산간고냉지, 냉조풍지 등 지대와 기후가 다양하여 단경기 농산물생산과 환경친화형 농업에 우위성도 확보하고 있으나 경사전 등 농업에 불리한 여건도 상존되고 있습니다. '94년 기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농업 총 생산액은 1조 2,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에 식량작물과 축산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사안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시책사업 추진은 금년에 지역특성화사업 등 총 13건의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종묘산업육성 둥 새로운 사업을 발굴 도정시책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약음독피해 최소화 및 제초제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겨울 영농교육시 농약안전사용 교육강화는 물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600여 농가에 농약보관함을 제작 보급토록 추진하겠으며 중앙과 농약공업협회에 농약병 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10월 28일자로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시험연구사업에 농업인을 참여시켜 전문성과 파급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도 연구사업 종합평가 및 설계심의회에 다수 참여토록 하고 산학협동심의 위원으로 위촉 활용 중에 있습니다. 박병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벼농사 안전영농을 위한 냉해대책은 금년 7월 상순에 일시적인 저온으로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다행히 기상이 빨리 회복되었고 출수기 이후 기상호조건으로 좋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냉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재해성 품종육성과 품종보급 안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이철 위원님의 향토산채 육성과 브랜드화 추진은 그 동안 산마늘, 누룩치 등 재배가 까다로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번식방법과 품질향상 기술을 중점연구한 결과 기술확립 단계에 있어 내년도부터 종묘증식 보급과 실용화 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 심상기 위원님의 환경발효축사 확대보급에 따른 톱밥 공급대책은 현재 11개 시군에 톱밥제조기 11대가 연간 1만여톤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큰 어려움은 없으나 앞으로 부족할 것을 대비 발효축사와 톱밥제조기를 병행 지원토록 노력 중입니다. 양승욱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특화시험장 오지근무자에 대한 사기 앙양책은 본원 시험국과 특화시험장 간에 순환근무제 실시와 시험장 연구원에 대한 승진 가점제도, 우수공무원 시상 등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9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 총 36개 품목에 8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바 품질인증 2종, 상표등록․농축협 계약납품 등으로 지역소득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통산자, 산채국수 등 4개 사업을 추가로 완공하여 주문판매 중에 있으며 앞으로 안정된 판로개척 확보와 제품의 다양화, 고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의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에 대하여는 현재 261품목에 6,124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선도농업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예화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구 위원님의 생활개선운영기금 지원대책에 대한 말씀은 먼저 도 생활개선회는 금년도 도비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 예탁 이윤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기금이 빈약한 실정이고 시군은 평균 20여만원으로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남해화학 등 정부 출연기업과 자매결연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중입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장 어분 비료화 방안검토를 위하여 그 성분을 분석한 결과 계분에 비해 인산함량은 매우 높은 반면 인산함량 축적이 문제되지 않는 지역은 비료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내년도 정밀한 시험을 거쳐 작물시용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높은 관심을 가지는 농촌총각 성혼돕기 사업은 그 동안 본원과 시군지도소에 결혼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1명을 중국교포와 성혼시켰으며 현재 2명이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도내 농촌거주 중국교포 주부교육, 농촌․도시 미혼여성과 만남의 장 개최 등 성혼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배추무사마귀병의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병의 세계적 권위자인 북해도 농업시험장 병리연구실장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 발생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종적인 대책으로 돌려짓기, 토양산도 교정, 높은 이랑재배 그리고 저항성 품종선발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준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부품 수혜폭 확대를 위하여 추진한 결과 지난 10월말 현재 도내 수리실적을 보면 총 2,738회에 걸쳐 2만 3,400여대를 수리하여 지난해보다 수리횟수는 12%, 수리대수는 8%가 늘었으며 부품 지원액도 2억 7,000만원으로 크게 신장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적정하시는 농업인의 수혜폭 확대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 농사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금년도 영농기 기상여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온은 평년과 유사하였고 일조시간은 약간 많았으며 강수량은 적은 경향이었습니다. 특히 8월 출수기부터 9월 등숙기간의 일조량이 충분하였고 주야간 온도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벼농사 작황은 위원님께 보고 드린 108당 예상수량 440kg은 9․15 작황으로 실수확량 조사에서 456kg으로 확정되었기 정정 보고 드리며 이는 사상 유례없는 최고단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올해 풍작을 이룬 것은 도내 모든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이 합심 노력하여 알뜰 영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철원, 화천 등 영서북부 일부지역에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벼생육 기간동안 기상여건이 순조롭게 경과되었으며 특히 출수 개화기부터 충분한 일조의 영향으로 등숙비율이 높아 좋은 작황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풍년농사로 이어지기까지 노심초사 특별한 관심과 걱정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8페이지, 밭작물은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았으나 가격이 낮아 재배농가들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감자는 재배면적 증가와 제주도 식용감자 확대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유리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 생산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는 출사기 전후 충분한 일조량과 적당한 강우의 영향으로 품질이 우수한 꽂옥수수를 생산하였고 여름철 소비 수요증가로 지난해보다 개당 50원 내지 100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10a당 80만원의 비교적 안정된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식용옥수수 중심으로 신품종개발과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냉지 무, 배추와 고추는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호조에 따른 생산과잉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전년대비 45내지 60% 수준에 거래되었습니다. 앞으로 생산자단체 중심 재배면적 자율조정과 식부의향조사 현실화로 적정 재배 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다음은 '96년도 주요사업의 추진입니다. 쌀의 지속적 안정생산과 청정 농업환경의 보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 등 아홉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쌀의 지속적 안정생산입니다. 금년 우리 도의 쌀 생산량은 단보당 456kg을 생산, 총 21만 3,00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21%, 평년보다는 113%를 증수하여 사상 유례없는 최고단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는 쌀 자급 지속화가 농정의 최우선과제로 휴경논 생산화, 포기수 확보, 잡초방제, 이삭도열병 적기방제 등 정성을 다하여 현장지도에 임하였으며 특히 고품질 다수성 품종의 확대재배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 도 특성에 맞는 흑미인 수원 415호와 동해안 지역에 맞는 수원 409호 등 우량 계통을 선발 장려품종으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직파재배와 무경운 기계이앙 시범재배 등 생력 재배 기술이 정착되도록 정밀 지도하였으며 강원쌀 신용도 제고를 위한 얼굴있는 쌀 생산을 위하여 품질인증 쌀 확대재배로 15%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서 농업인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주산 밭작물의 소득화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특산 밭작물인 옥수수는 8,000여ha가 재배되고 있으나 경쟁력이 낮은 종실용옥수수가 5,000여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용옥수수 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관광지를 중심으로 찰옥수수 생산단지 30개소를 운영하여 비교적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특히 수출규격품인 찰옥 2호 품종을 조기 보급하고자 태국에서 겨울 증식하여 3.3ha에 시범보급한 결과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내년도 종자 확대보급을 의한 겨울채종을 현재 태국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신품종 육성을 위한 우수계통 선발도 성공적인 단계에 있어 1～2년내에 새로운 품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 재배면적의 34%를 차지하는 감자는 가공용감자 중심으로 계약새배와 안정생산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씨감자 생산과 칩용감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2기작 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금후 가공용 감자재배 목표인 3,000ha 확대에 필요한 씨감자 생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산기반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우위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냉지 농업은 최근 지역에서 발생되는 종묘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무, 배추 품종비교 전시포를 11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무, 배추에서 풍흉을 좌우하는 바이러스, 뿌리마름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가림하우스 재배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10～11월 일본 수출이 유망한 양채류 재배작형 기술도 확립하였습니다. 시설채소는 소양댐 댐수를 활용한 토마토, 수박, 오이 등의 여름 육묘기술과 농산 부산물을 이용한 국산배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팽화왕겨를 배지로 활용하여 생육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 앞으로 경제성이 높은 양액배지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재배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중난방, 자동환기시설 등의 기술을 보급한 결과 수량증대와 품질향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산지과수는 우량 신품종 선발로 추석용 사과인 서광과 저장용배인 만수품종이 도내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장려품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특히 진흥원에서 자체 선발한 아조변이 배는 기존의 신고배보다 훨씬 크고 단맛이 높은 특성을 보여 우수품종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 특산과수의 조기정착을 위해 2,600여주의 신품종 묘목을 자체 생산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버섯은 시설의 현대화만 갖추어지면 전국 제일의 명품생산이 기대되는 작목으로 폐광을 이용한 단경기 버섯재배사를 108동에서 211동으로 확대 보급하였으며 고급 버섯의 4계절 연중생산을 위하여 첨단시설 재배사 설치와 상자재배 그리고 원형회전식 재배기술 등을 보급하여 단위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한 결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수 톱밥에 의존하던 버섯재배를 값이 싼 왕겨와 옥수수속 등을 활용한 버섯재배 기술의 개발도 확립단계에 있어 '97년부터 농가실용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화훼는 백합수출단지 육성을 위하여 '98년도 도내에서 소요되는 수출용 종구 완전자급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조직배양과 인편번식 방법에 의한 대량증식 기술을 확립하고 금년까지 총 30만구를 생산하였으며 내년초에 10만구를 농가에 첫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진흥원에서 자체 육성한 매발톱 꽃은 자생종과 화란종을 교배하여 얻어진 신품종으로 꽃이 크고 색깔이 다양해 농가 소득원으로 기대됨에 따라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종묘를 1,000여주를 현재 증식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약초에 있어서 당귀의 추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내추 대성 품종을 육성하고자 우수계통 100개체를 선발하여 유전인자를 확인하는 특성 검종 중에 있으며 당귀 정식방법개선에 의한 노력절감과 천궁 비닐멀칭 재배 등에 의한 30%의 단위생산성 제고 기술을 확립하였으며 특히 가시오갈피를 새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정과제 사업으로 대량중식 방법과 가공상품개발연구가 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5페이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향토산채 육성을 위하여 그 동안 가시없는 두릅 등을 선발하는데 이어 금년도에는 취나물 우량계통을 용도별로 선발하였으며 현재 4만본의 종묘를 증식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덕은 3년만에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비 재배를 통해 1년만에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기술 보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마늘, 누룩치 재배기술은 그 동안 번식이 까다로워 재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종자발아 촉진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종묘 대량생산이 가능해 앞으로 농가보급 확산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축산기반 조성사업으로는 저비용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 협업단지를 홍천, 평창 등 4개소에 설치하고 쌍둥이 송아지 생산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우 40두에 수정란 이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축사 환경개선과 맑은 물 보전을 위한 가축분노 시설을 51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재래가축 보전과 지역특산화를 위해 토종닭, 재래돈 등의 희귀가축을 보급하는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역특화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소양댐 냉수를 활용한 고추냉이 재배는 일본과 비교해서 거의 손색없는 우수 상품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양댐을 중심으로 특산화를 위한 연구시설을 470평 규모로 설치 중에 있으며 본 시설이 금년말 완공되면 농가에 보급될 우량종묘 생산과 품질향상 기술을 조기에 확립하여 '98년부터 연차적으로 농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선 가리왕산에 자생하는 생열귀는 사포닌과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 건위제로서 그 동안 번식이 어려웠으나 뿌리에 의해 증식이 용이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생열귀 열매를 이용한 각종 가공상품 개발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는 생열귀 과립차와 젤리를 개발하였습니다. 지역농특산물 저 장가공은 '9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건의 새기술이 특허 확정단계에 있거나 출원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천연방부제를 이용한 식품저장 연장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천마음료, 솔잎음료 등 6건을 개발하여 일부 기술은 도내업체에 이전하였습니다. 17페이지, 우리의 깨끗한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70개 읍면이 청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오염이 덜된 전국 제1의 깨끗한 고장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의 입지적 여건을 최대로 살리기 위한 환경보전 농업을 위해 비파괴 영상분석기 등 10종의 환경평가 시설을 금년말까지 완비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농업인의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 특성화 시범마을 6개소를 조성하여 소금강 오리 쌀, 내촌 오이 등 품질인증과 우수농산물 상표를 등록판매함으로서 농업인과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맑은 물 보전운동의 지속적인 실천확산과 본 운동의 참여의식 함양을 위한 실천다짐 등 학습단체 회원중심의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가 애로기술 현지해결입니다. 농업인의 현장애로 상담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상담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한차원 높은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 각종 최신 정보자료를 컴퓨터 통신망과 월간정보지를 통해 도내 농업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 순회수리는 금년에는 고성 산불지역, 철원, 화천 수해지역 특별자원 등 수혜폭을 확대하여 농업인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밭 토양검정 5개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도내 모든 밭토양 6만여ha를 대상으로 금년말까지 3만 8.000점을 검정하고 이미 2만 7,000점의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급하여 토양 및 시비관리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조기진단을 위하여 가축질병 진단실 12개소에서 유방염, 기생충 등 4,500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예방위주의 방역과 월 3회이상 총 540회에 걸쳐 순회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 활기찬 지역농업 추진입니다.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터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동해시와 평창군 농촌지도소의 청사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기술 실증시범포 4개소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시군별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 시설원예 농산물가공 등 총 6개분야 29개 사업을 추진 92%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97년에도 도 시책사업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구기반 시설의 확충입니다. 강릉근채시험장 청사 및 부대시실이 마무리되어 11월 25일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월 28일 여러 위원님들을 현지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태백 고원농업시험장과 대관령 고냉지시험장 설립을 위해 국비 17억원을 확보하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평창 산채시험장 관리사는 11월 하순에 증축을 완료하여 직원복지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에 의한 것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페이지, 농업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와 시군 산학협동 심의회를 구성, 지역농업개발 촉진을 위한 과제선정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농업개발올 위한 특정 연구과제와 현장애로 기술 둥을 대학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실용기술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제협력 연구강화를 위해 일본과 청정쌀 및 고추냉이 교환 기술연수를 실시하였고 중국 장춘농업과학원과 옥수수 육종기술을 교류하는 한편 해외 명예협력관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총 27종의 유전자원을 입수하였습니다. 연구지도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연수, 전문연구모임, 어학훈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261개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연찬회와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 강원농업의 주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전문인력 육성 및 의식함양입니다. 금년을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의 해로 설정하고 정예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4-H회는 278개회 4,719명으로 재편 정예화 하였으며 첨단농업기술을 주도하는 농업경영인은 4,650명을 2,754명으로 개인영농과 부합되는 작목회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후계자 및 전업농가 교육을 46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첨단농업기술을 주도하는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실태를 정밀분석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품목별 91개회에 5,062명으로 재편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추진을 위한 자조역량 배양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새해 영농교육 및 농정교육을 4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수출특화작목 영농공개강좌 3회와 선진농장 비교시찰 17회 등 농업인 기술수준 향상과 각종 견문을 높일 수 있는 기회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2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입니다. 경쟁력 있는 일터와 보람된 삶의 공간으로 우리 농촌을 가꾸기 위해 도내 120마을 1,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전원적인 생활 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있으며 농부증 예방과 농업인의 건전 여가활동을 위해 건강관리센터 17개소를 설치하여 도농간 생활문화 격차해소는 물론 종합복지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원 개발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4개 사업장을 설치완료하였으며 농촌 생활문화를 선도할 여성전문기능 인력양성을 위해 4만 1,000명의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47명이 한식조리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는 도 및 시군에 성혼 상담창구률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남여 100명을 대상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농업관계 공직자와 도내 모든 농업인들은 보다 지방인으로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농촌진흥 직원들은 보다 창의적인 자세로 살맛나는 강원건설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77회 도의회 정기회 내내 편안한 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우선 '96년도 강원도내에 크게는 산불피해 또 철원, 화천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의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작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진흥원장님 이하 지도직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촌진흥원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93쪽의 일반운영비 중 소양댐 냉방하우스 관계로 433만 4,574원의 납세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6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확보한 가운데에서 금년 년도말까지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 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7년부터는 과장급이하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본 위원이 강조를 합니다만 이런 조직내에 파란이 예상됩니다. 그 조직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 조직은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과장급 이하의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직화가 되었을 때 어떠한 대책이 지금 있는지, 어떤 세부적인 방침이 내려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에 유리하우스가 곳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이 비닐하우스와 다음에 유리하우스와의 비교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지도직 공무원 다수가 지금 농협에서 영농상담 요원으로 지금 채용을 해서 농촌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가를 일일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농협에 농약을 사러온다든지 영농자재를 사러온다든지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상당히 이것을 잘 해 줌으로 해서 호평이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농촌지도직을 퇴직한 분들이 일선 농협창구에서 활약이 크기 때문에 호응이 좋은데 이것을 바로 지도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를 보면 농촌여성 활동기반조성 사업실적 해서 '91년부터 '96년까지 시군별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네곳으로 해서 추진한 실적으로 보아서, 이제 금년이죠. 춘천, 삼척, 인제 이렇게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의 능력과 지역실정에 맞는다든지 농촌여성들에게 활력을 주고 또 농외소득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장했으면 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네곳밖에 안되고 '97년도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간의 실적으로 보아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 일손갖기가 꼭 필요한지, 농촌여성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15쪽입니다. 환경부고시 농업환경 청정지역 70개 읍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뒤에 16쪽에 보면 70개 읍면이 나와 있는데 홍천에서도 남면에서도 북방이 빠져 있습니다. 환경청정 지역으로 3개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 고시가 안된 이유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우위소득작목 경쟁력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농정산림국 감사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홍천군 내면지역이 잘들 아시겠지만 홍천의 이 지역에는 채소하고 감자, 당귀의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채소는 다 밭에서 있고 감자도 저장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항상 비료하고 농약을 많이 써 가지고 산성화되어서 병이 굉장히 생깁니다. 제가 보기에도 토양을 석회석을 뿌려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양을 개량한 성과와 현재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석회석은 현재 50%는 지원해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런지 그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그 대체작목으로 78ha가 감자채종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공급해 줄 수가 없는지 그 부분을 묻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양승욱 위원님.

양숭욱 위원입니다. 이렇게 진흥원을 방문하게 되어서 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기계수리 시군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수리 예산확보액이 5억 6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2억 7,000만원이 현재 11월 30일날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농기계수리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합니다. 과연 일반 농기계보유 농가에서는 지금 지도소에서 지향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에 대한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순회수리를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리반의 요원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것은 수리는 누가 대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준위원입니다.

이상준 위원입니다. 냉수를 이용한 고추냉이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며칠 전 TV에서 일본에서 하고있는 것을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저의 출신인 폐광지 부분에서 냉수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재배하는데 공간같은 것을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종자를 지금 아직까지 분량이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강원도에 분양할 수 있으면 미리 재배할 수 있는 장소를 농촌진흥원에서 먼저 관리를 했다가 일본에 버금가는 빨리 키워가는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또 그렇게 가고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양어장 어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비교적 되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보급해서 송어양식장과 허가권자간의 마찰을 줄여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보호, 자연보호 해서 언제는 정부에서 꼭 권장사업인 양어장이 계곡에 오염이 된다고 하니까 자연호보해서 지금와서 전국적으로 다 없애 치우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말 그대로 가두리양식장이니까 가두리 어분만 제거해 준다면 계곡의 자연보호라든지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강원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으로 해서 양어장을 없애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몇 곳에 위치한 양어장에 그 사람들한테 무슨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자연보호도하고 양식장하고 허가권 단속에 마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어차피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농촌진흥원에서 이런 마찰을 없애고 쌍방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농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농촌의 지도와 연구기능을 담당해 주사는 이창희 원장님 이하 우리 도내 전 진흥원 공직자 여러분에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진흥원의 오늘 업무보고에 일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직 인원이 8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실무에 가담하지 않는 우리 국장님이라돈지 결재권자를 제외하고라도 대략 80명 정도의 연구직이 지금 실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연구과제를 놓고 80명이 한꺼번에 그 과제를 연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상식적인 견해로는 한 과제를 연구과제로 놓고 연구직 공무원이 3명씩 한 과제를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26개의 과제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80명 나누기 3명을 해보면 26개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총무과라든지 일반 서무관리라든지 이 연구과제를 도와주는 보조해 주는 하급공무원을 제외하고라도 연구직에 있는 공무원, 연구관이라든지 연구직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자기한테 주어진 직분은 연구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26개씩의 과제를 분담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정하에 금년도에 진흥청에서도 마찬가지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진흥청과 중복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게끔 진흥청에서 연구한 과제를 이수 받아서 도자체 실정에 맞게 중복되는 과제가 있으면 몇 가지에 무슨 사업이고 또 도 자체로 진흥청과는 상관없이 도 자체로 아까 말씀드린 냉수를 이용한 고추냉이의 재배라든지 이런 도 자체로 연구하는 과제가 몇 건이며 사업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임 과장님이셨던 배자혜 과장님이 분명히 의회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농촌여성들의 일감갖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물론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 중에 특히 농촌여성들은 농업현장과 가사노동,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복지 정책을 본다고 하면 전부 손가락에 메니큐어 바르고 시장바구니들고 여가활용을 하는 그런 도시여성들 위주로 여성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어도 농촌여성들의 권익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본 위원의 질문에 당시 배 과장님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농촌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충남 일대에서 상당히 연구과제로 되고 있는 충농중이라든지 화농성질환에 상당히 특효가 있다라는 작두콩의 연구결과를 우리 도 진흥원에서 한 것이 있는지, 작두콩의 연구결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바에 의하면 자료가 조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불충분한 자료인 것같습니다만 미숙톱밥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톱밥발효 우사가 전국적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톱밥발효 우사가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톱밥발효 우사 중에 사용하는 모든 톱밥이 전부 제재소라든지 이런데서 공급되는, 본 위원이 통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개략 추산을 해서 거의 90% 이상이 침엽수를 이용한, 소나무 등 침엽수 톱밥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발효제를 가미해서 정상대로 원래 목적대로 톱밥을 발효시켜서 우사에 또는 돈사에 까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발효를 시키지 않은 상태, 톱밥상태로 그냥 축사에다 깔았다가 그것이 축분과 같이 혼합되면 바로 토양으로 논밭으로 내는 그런 현실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발효제를 가미해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소수다, 이렇게 보았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 침엽수에는 산리신산균이라는 토양의 미생물을 죽이는 독성을 가진 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산리신산균이 침엽수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침엽수가 많이 있는 입목이 왕성한 소나무 밑에는 하청식생이 안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리신산균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에 나갔을 때는 오히려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킨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행대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면 바로 진흥원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다, 토양에 대한 토양검정결과가 지금 많이 연구과제가 나오는데 토양산성화를 가속시키는 톱밥이 계속적으로 논밭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구하거나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그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다만 분해되지 않은 톱밥을 토양에 시용할 경우 비료의 효과보다는, 비료효과는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토양물리성을 좋게하는 효과가 큼 이렇게만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확인하는 절차로 해서 작년도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우리 원장님 또는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금년도에 시행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농업센터가 잘된 지도소에 기술개발과 신설여부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인 측 신설가능성은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도관련 부서 및 시군에 건의 또는 권유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지도소에 기술개발과 신설여부에 대해서 도 관련부서나 시군에 건의 또는 권유를 한 공문이 있으면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가에 대한 벼직파 기술교육실적에 관해서 금년도 감사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대비로 금년부터 벼직파 재배면적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 우리 지도소를 통해서 영농교육을 벼직파 재배에 관한 교육실적도 작년대비 금년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벼직파 재배는 '95년도와 '93년도 정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권유되었던 사항이고 그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금년부터 교육실적도 줄이고 벼직파 면적도 줄어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자보급종 중에서 인공씨감자 생산기술 보급상황이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공씨감자 기술보급을 기술이전을 하이미디어에다가 기술이전을 하셨다라고 답변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씨감자 조직배양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했는데 인공씨감자 조직배양기술 배지와 숙미에 관해서도 진흥원에서 그것을 인공씨감자 조직배양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하이미디어에 이전을 한 것인지 하이미디어에시 개발한 것을 우리 진흥원이 이전을 받은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공 시감자는 지금 하이미디어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우리 정혁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지금 전국의 인공씨감자에 관심이 있는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 중에 강원도가 개발했다 강원도 진흥원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개발해서 하이미디어에 이전을 해 줬는데 하이미디어의 정혁박사는 자기가 했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인공씨감자를 강원도 내에, 지난번 장관님 다음에 국회 농림수산부인가 위원장님 전부 모시고 평창에서 연찬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창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타 지역에도 인공씨감자의 보급종 재배지가 있는지, 씨감자생산 채종지가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월 업무보고에도 있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주신 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여러 가지가 공식품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진흥원이 그런 방향으로 연구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리라고 보고 이런 연구결과가 나와서 많은 분량의 특허가 출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진흥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개발품들이 예를 들어서 태백농협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기술이전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된 것 중에 로알티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개발성과를 태백농협을 예로 든다면 태백 농협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하면서 로얄티 지분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연간 매출고에 얼마를 내라든지 이런 소득을 챙겨서 가뜩이나 열악한 도 진흥연구과제 사업의 연구비로 충당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이전하는 회사가 진흥원과 같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기관에다 이전을 해 준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기술이전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이윤이 남는다 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지분은 연구과제를 개발한데 주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온천을 개발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천을 어느 특정지역에 개발해도 그 온천을 첫 시추한 사람이 온천수입의 지분을 갖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는 받아야 되겠다. 연구개발비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개발된 특허품 중에 이전된 것과 어디에 이전이 되었는지 또 이전비용을 얼마로 수입으로 잡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산채시험장에 현지감사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장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위원들의 질문이 분양된 산채류의 지역별 시장성을 파악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산채류의 지역별 시장성을 파악한 후에 다음 감사시에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이 보고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성을 파악한 것을 다음 감사에 보고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장성 파악한 것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원교 위원님

정원교 위원입니다. 우리 나라가 채소산업은 고품질 채소생산시설의 지향으로 고품질 채소생산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우량품종은 육성면에서는 육종의 목표가 질 향상보다 우량증대에 치우치고 있고 품종도 개발에 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감사자료 53쪽입니다. 밭 소득작목으로 당귀, 황기 등 재배기술과 참당귀 추대억제 기술을 개발하여 약초재배 농가의 소득실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54쪽에 보면 참나물 재배에 표고 600m 고지대에 최고 품질생산이 가능하다면 품질과 습도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품질에 있어서 다수확 재배를 보면 향후 3년 재배해서 생산하던 것을 1년 재배로 생산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연구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원일 위원님.

동해의 오원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네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태백약초시험장 건립에 대해서 5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실적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 현대화해서 2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18개소 중에 17개소만 되어 있고 1개소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건강관리센터 운영비에 1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1억 3,000만원이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는 지금껏 진흥원에서 모든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 진행이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농민학습단체 내년 1월 10일날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로 50%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년 1월 10일날 완공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강릉근채시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와 부속실 시설만 완공이 되어서 이번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만 시험장하고 유리온실 신축공사는 아직까지 30～40%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의 욕심 같아서는 이 두가지를 같이 함께 준공을 해서 강원도의 근채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같이 이루어 져야지 되는데 청사만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용 위원님.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홍보활동 실적으로 해서 일선농업인 362명으로 집계가 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92년도부터 지금 4월까지 내용인데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농 탈농현상이 생겨서 떠나는 사람의 숫자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명이 떠나고 10명이 온 것을 왔다고 평가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떠나는 농업인의 인구를 대비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는 농촌총각 성혼돕기에 대한 예산은 현재 금년도에 얼마를 배정을 해서 썼으며 내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웠는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정말 애쓰는 또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00명으로 여기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못가는 총각의 심정하고 아들 장가를 못보내는 부모님의 심정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사는 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예산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이 없다면 우리위원들을 이용해서라도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톱밥제조기 실적현황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95년도 실적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보급을 정지한 것인지 또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톱밥우사의 시설은 엄청나게 늘어가는 데도 톱밥은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톱밥제조기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더 확대되어야 된다. 확대될 수 있다면 금년도에 더 보급을 시킬 용의는 없는가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물었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만 농어촌진흥 기금이 금년에 도에서 이렇게 지원한 실적을 보면 춘천시가 14억 8,800만원 하고 원주시가 6,000만원으로 배정된 것을 보면 대비의 현격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진흥원이 위치한 이 우두동 일대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애써주신 그러한 힘을 입어서 이 지역농민들이 농가소득하고 연결시키는데 대단히 공이 컸다고 생각되는 지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농민들이 그래도 농가소득을 올려보겠다고 애썼다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14억 8,800만원을 배정받지 않았겠느냐 제가 그렇게 보았을 때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전무한 상태다. 원인은 여러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진흥원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한 대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우리 진흥원에서 육종사업으로 연구해 주시고 공급시켜 주었던 옥수수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양은 적었지만 농가에서는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단한 농가수익하고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좀 많은 양을 보급시켜 주기를 주문말씀 드리고, 감자나 옥수수나 무, 배추값이 금년에 없었다는 것, 이 부분은 제가 끝으로 주문의 말씀에 곁들여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통계청이 있으면서 통계청에 집계를 보면 허구성이 역력히 드러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882명의 농촌지도직 공무들이 이왕 애써주시고 연구 지도직에만 종사할 것이 아니라 통계업무에도 일익을 담당해 주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도를 보든지 면적으로 보든지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손바닥만하다고 보통 표현들을 합니다만 농산물 통계만큼은 이것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에 대한 문제들이 시시비비 항상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우리 지도소쪽에서 병행내지 관장할 그러한 용의를 원장님이 가져 주시고 현 정부에 확실하게 건의할 필요도 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해 주겠다. 통계청 직원들이 현재 읍면동에 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은 엄연히 다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읍면을 관장하고 통계자료를 뽑는다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무, 배추, 감자 등의 값의 하락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진흥원에서 앞장서서 하는 지도직 공무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으로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이철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특히나 어려운 강원농촌에 대하여 진력하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요구한 지금 현재농촌지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해외연수라든가 또 국내연수, 포상, 연고지배치 등 노력을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시군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이 물론 업무에도 열심히 종사하고 있지만 각종 시범포라든가 옥수수시험장운영 등 당면한 사업현장에서 사실상 엄청난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 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없지만 한 100여명 조사도 해서 데이터를 내보았어요. 하루에 한시간내지 두시간은 노동에 시간을 뺏기는 사람들이 36%이고 다음에 두시간에서 세시간을 하는 사람이 24%, 다음에는 세시간 이상을 나간 사람이 12%이고 기타가 28%였습니다. 지금 기계화가 다되어 가지고 현 농촌에서 일하는 농민들 이상으로 버금가는 근무시간에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앞장선 우리 농촌지도 공무원들은 사실상 금년 4월달에 보면 여섯시에 휴경답으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근무시간 거의 될 때까지 일을 하다가 다음에 아침식사를 하고 또 출근을 해서 휴경납으로 나가고 하는 이런 것을 직접 본 위원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지도사업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일용 인부임을 확보해서 지도공무원들은 기술을 바탕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에 보면 원장님 포상의 실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지도공무원들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연말에 원장님이 각 시군 농촌지도소 거기에서 고생한 사람 원장님이 표창을 해 주시면 사기앙양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톱밥제조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사실상 축산폐수에 따른 양축농가가 톱밥발효 우사라든가 축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물론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은 농가에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톱밥제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도 수요자수에 비하여 공급이 엄청나게 모자란 실정입니다 지금 톱밥제조기 공급실태를 보면 제가 소재하고 있는 양양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톱밥제조기가 그 목재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양양은 흥양제재소라는데다 톱밥제조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생산량이 얼마냐, 이것이 한달에 한 열흘만 되면 바닥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250포를 생산해요. 그럼 250포를 생산하는데 농민들이 와서 가져가는 값이 얼마냐, 지도소에서 싸인을 해주면 전표로 해 가지고 제재소에서 와서 가져가는데 포대당 900원입니다. 그런데 900원해서 하루에 250포하면 하루에 거기에 따른 대금이 2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2만 5,,000원의 돈이 나오는데 여기에 비용을 하면 하루에 제재하기 위해서 남자 인원이 3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균잡아서 4만원씩 잡고 12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경유가 하루에, 이 것이 엔진이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3만원씩 들어갑니다. 다음에 한포대를 파는데 포대당 150원씩 쳐줍니다. 그러면 250포대면 3만 7,5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재소에서 하루에 250포대를 톱밥제조하는데 10만원 정도 싸게 줍니다. 그러면 26만 7,500원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 톱밥제조기를 설치공급하고 있는 제재소에서는 하루에 마이너스 4만 2.500원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리비가 연간 200만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라든가 부속품대 또 톱을 산다고 하면 톱을 갈아줘야죠.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양축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양축농가를 위해서 사실상 2,000만원 정도로 지금 올렸다지만 또 올리는데 있어서는 반반 보조를 50% 해줘야지만 양축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업자도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이런 업자간에 양축농가자체 단위로서 이것 운영을 하려고 하면 금방 톱밥제조 설치를 중단합니다. 지금 이런 업체에서, 지급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원장님의 톱밥제조기 설치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얼마 전에 본 도에도 왔습니다만 한국과학기술원 정혁박사가 개발한 인공씨감자가 대량으로 증식개발에 따라서 지금 하이미디어 씨감자가 지금 중국에서 시험재배해서 기존 생산량에 3, 4배 향상으로 해서 국제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씨감자가 증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지도사업에서는 빨리 이 인공씨감자를 재배농가에 보급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이미디어 씨감자를 우리 강원도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이창희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 중에 누락된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 실천사업 중 이것은 제가 참고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비누제조가 당초에는 140만장을 제조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86만장이 되어서 60%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잔량은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도에 다 140만장을 제조 공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당초 업무보고서에 생활환경 시범마을 육성해서 36개 마을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나 감사자료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생활환경 시범마을육성 36개 마을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가애로기술 현지해결사업 중에 기술보급이나 현지 해결전 중에 농민이 공감을 하거나 또 진흥원에서 보람을 느끼고 더 확산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애로기술 현지사업 중에서 그런 보람을 느꼈거나 현지 농민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 종합적인 현지 처방사업은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우리 나라에 농지가 많이 있어 꼭 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이해하고 '96년도 계획은 1만 1,595ha 중에서 2만 1,000점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토양이나 연작지를 즉시 해결한 계획을 6,000점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 그 6,000점 중에서 6,000점을 실지 했는지 여기 총괄해서 %가 나왔기 때문에 시설토양 연작지 즉시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1,000점올 당초에 계획했는데 실시를 했다면 주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경쟁력있는 양돈수출단지 조성사업에 이 양돈단지 사업도 당초에 양돈단지를 강릉에 1만 2,000두를 생산해서 수출비육소로 생산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68회 임시회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나 감사자료에 자돈 공통생산 및 인공수청으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양돈단지를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양돈단지 강릉에 1만 2,000두 생산규모가 잘 실시되고 있는지 또 인공수정 사업으로 해서 기술도입을 해 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묻는가 하면 금년에 농정산림국에서 현지에 나가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인공수정 사업을 성공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연구한 사업을 금년에 실시해서 생산비를 절감했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농정국에서 2개지역에 인공수정사업소를 지원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술보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표 위원님.

최준표 위원입니다. 양액재배용 대체배지를 개발하는데 진흥원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96년까지 자철잔사 망간잔사, 팽연화 왕겨 모래 등 수입배지 대체가능한 네가지 재료를 선발해서 토마토나 고추, 오이 등에 사용한 결과 수입배지와는 대차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지역별로 구입이 용이한 재료를 선정해서 재료특성별 적정재배를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수입배지에 비해서 생산비 절감을 가져오는데 이에 대한 개발에 대하여 아주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근간 광재에는 아연이 들어 있어서 인체에 해롭다는 말이 나돌고 있어서 이번 진흥원 감사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철 및 망간잔사 공히 납, 구리, 카드늄 등 유해금속 용출은 없는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주셨고 다음에는 망간잔사를 배지로 사용하여 식물체의 식용부위에 망간이 토마토 0.6 풋고추 0.6, 오이 279.5, 상추 13.2ppm이 검출되었으며 석회광 및 자철은 이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을 강원 농촌진흥원에서 시험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망간은 유해물질로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또 적정치 400ppm보다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광재를 배지로 사용시에는 인체에 해로운 아연이 들어 있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작물이 인체에 해롭다는 말이 돌고있는 것으로 지금 유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회의적이고 이러한 말들은 본 사업에 대한 어떤 제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배지를 수입해 오는 업자들의 조작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유해물질이 광재에서 검출이 된다고 했다는 이러한 말 자체가 유포된데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전혀 해가 없고 이런 것으로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생산비 절감은 무엇보다 소중한데 이러한 광재를 배지로 사용해서 절대로 인체에 유해함이 없다는 이러한 어떤 생산자가 안심하고 생산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소비자도 완전히 이해가 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진흥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내용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무순 위원님께서 소양댐 냉수이용 냉방하우스 물사용료 납부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확보액은 170만원인데 '98년까지 물세가 보류되어서 수자원공사가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확보액 중 불용에 대한 예상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불용액은 '96년도 약 5억 5,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5억 5,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은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무순 위원님께서 '97년도 1월 1일 농촌진흥원 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른 사기저하 등 불이익이 없도록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 배경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연구사 6명과 도 원 과장급이상 15명 총 21명을 제외하고 총 697명이 지방직으로 내년부터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직화에 따라 여러가지 예상되는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첫째는 기술직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도․시군간의 적재적소 인력관리문제, 또 우리 도원 계장급이 농촌지도사가 되고 다음에 농업공무원교육원 사무관 그런 문제 또한 시군의 생활지도사도 과장이 전부 농촌지도과정이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막히는 이런 문제, 또 시군 소장은 지금까지 국가직 4급 대우였었는데 하루아침에 지방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처우문제 이런 사기문제가 예상되고 그외에도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의 신분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나름대로 지금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관련 임용이라든지 조례개정이 수반될 때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내 유리하우스와 비닐하우스 소득비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내에는 유리온실이 18ha, 다음에 비닐하우스는 1,076ha가 현재 '95년도 말에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국에서 경영성과 분석을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춘천지역의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은 토마토, 다음에 비닐하우스에는 토마토, 오이 여기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유리온실의 경우는 시설장비 투자액은 108당 1억원, 조수입 은 2,400만원, 여기에 따른 소득은 자부담시 110만원, 정부지원시에는 78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시설장비투자액이 3,600만원, 조수입은 1,100만원 자부담시 소득은 2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에는 소득이 570만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시에는 비닐하우스가 소득이 높고 정부지원시에는 유리온실이 약간 높은 소득을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농촌지도 공무원 퇴임자에 대한 농협 영농상담요원 채용이 매우 호응이 좋은데 지도사업과 연계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의 농촌지도공무원 중에서 춘천시관내 3명이 읍면농협에서 영농상담요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 영농지도 자료를 수시 제공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퇴임한 농촌지도공무원 다수가 영농상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한 성과와 필요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농산물올 가공상품화 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금년까지 도내 90개소에 39개 품목을 생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농촌여성은 1,014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평균소득이 60만원에서 1,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의 현미숭늉은 전통식품업체로 선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제 찰옥수수, 쌀, 셀러드 등 2좀은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촌소득에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사업은 농촌여성의 자긍심을 갖게 해 주고 여성의 능력에 맞는 농외소득원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고 또 기왕에 설치된 90개소에 대해서도 관리해서 농가소득과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구 위원님께서 도내 70개 청정지역이 고시된 근거와 홍천군내 3읍면, 북방면과 남면, 서면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70개 청정지역은 '93년도 9월 13일 환경부 고시 제1993-46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의 기준은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근거로 설정하고 있으나 홍천군의 경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방, 남면, 서면을 제외하고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동면, 내면, 홍천읍 7개읍면은 고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고시기준은 환경부 고시기준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한번 연락해서 그 기준을 자료를 입수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시용효과와 보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양개량제의 공급실적은 석회가 1만 4,217t, 규산은 1만 3,469t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석회가 1만 2,400t 다음 규산이 1만 4,600t으로 지금 계획이 됩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시용효과로는 산성토양의 개량, 미생물의 번식과 뿌리활력을 높이고 또 흙의 조직을 높이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어서 연구자료에 보면 10내지 16%의 증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96년까지는 정부가 지방자치제를 기해서 50% 보조를 공급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6년 1기로 해서 100%, 국비보조 80%, 지방비 20%로 보조하기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감자종서 문제에 대한 질문을 김동열 위원님, 이진호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위원님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천 씨감자 보급종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금년도에 강원도의 보급종 채종면적은 총 562ha가 되겠습니다. 그중 농림부 종자공급소 생산분이 531ha이고 이중에서 홍천 내면이 78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자체 채종사업은 정선군에서 31.2ha를 재배해서 금년도에 500M/T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홍천군 내면은 심사과정에서 농림부 종자공급소 보급종 생산면적을 연차별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민 도 농림국과 협의하여 내면지역에서 감자채종 면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열 위원님께서 인공씨감자 생산기술 이전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인공씨감자 조직배양기술은 당초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착수하여 그 방법을 정립하여 각 도에 전수한 기술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혁박사는 당초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씨감자 조직배양 기술을 개발하다가 한국과학기술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연구소 방법에 인공배지를 일부개량하여 특허를 획득하여 현재 하이디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디어사와의 기술이전은 서로 상호독립적이며 쌍방에 이전된 기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에서는 평창지역에는 재배면적이 없고 타도에서는 경상남도 밀양과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주도에는 내년도에 계획에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진흥기관에서 하이디어 기술의 적극수용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하이디어에서 생산되는 인공씨감자 1개의 공급가격은 400원으로 정부에서 일괄구입 증식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일반씨감자로 생산된 것이 1개당 51원으로 너무나 가격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공씨감자의 대량생산 공급효과는 인정하고 있으나 가격문제 때문에 토양재배쪽으로 계속 생산 공급하고있는 실정으로서 인공씨감자와 양액재배기술이 접목되어 1개당 가격이 50원대이하로 낮아지는 2000년대 초에나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승욱 위원님께서 농기계 순회수리 예산 5억중 10월말 현재 부품지원액이 2억 7,000만원인점을 감안 수리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시며 농기계순회수리 홍보 관계와 수리반 구성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 예산 5억 중에서 1억 2,000만원은 농촌지도소의 수리장비구입비와 공구구입비, 피복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부품지원비는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현재 부품지원액 2억 7,000만원은 부품지원액의 71% 전년동기보다 수리횟수는 304회, 수리대수는 1,800대, 부품지원액은 2,900만원으로 농업인에게 수혜의 폭을 넓혔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홍보는 수리계획을 연초에 계절별로 읍면사무소에 통보하고 반상회보나 상담소장, 각 이장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리반 구성은 현재 도수리반 1개소, 시군수리반 20개소, 총 21개소로 여기에 종사하는 농기계 교관 및 수리기사는 37명으로서 이 분들이 농기계 순회수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준 위원님께서 소양댐 냉수활용 고추냉이 재배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적과 폐광 냉수활용 재배가능성 및 종자, 종묘 신속 공급여부에 대한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양댐 냉수를 이용하여 새소득작목을 개발하고자 '94년도부터 소양댐 하류하천부지에 간이하우스률 만들어 시험한 바 수량은 782kg/10a, 상품률은 87% 일본과 대등한 상품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량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6개품종을 수집하여 특성을 검정하고 있으며 특산화를 위한 연구시설 확보로 PC온실 2동 PE 온실 5동 등을 12월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재배적지를 1차 조사한 바 소양댐 인근 유역에 약 10ha정도의 대상면적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폐광에서 유출되는 냉수이용은 '95년 도 평창군 미탄면에서 실시한 바 수질불량으로 생육이 저조하여 금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자, 종묘증식은 '97년도에 조직배양과 실생번식을 통해서 '98년도부터 농가에 보급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상준 위원님께서 양식장 어분의 활용으로 자연보호와 어분의 효과적인 이용방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삼척시 송어양식장 두곳에서 송어어분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비료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97년도에 송어 어분에 대한 비료효과와 환경오염방지 또 자원활용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시험연구과제 중 중앙과 중복되는 과제는 무엇이고 도자체 연구과제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촌진흥원 시험연구과제는 총 58과제 143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중 강원도 자체 연구과제는 총 53과제 114항목이며 중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과제는 5과제 29항목입니다. 중앙과 중복된 공동연구는 벼, 맥류, 콩 옥수수, 특용작물, 원예작물 등 신품종 개발을 위한 지역적응 시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우리 도자체의 시험연구 결과로서는 특허가 2건, 시책건의 1건 지도사업 반영 27건 등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정책으로 농촌여성의 권익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군 생활개선회를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고 농어촌발전기금 지원대상에 생활개선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조례 개정이 이번 회기 중에 이루어지고 농촌여성들의 활동기반조성을 위해 기금 1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전문기능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금년에 국가기술자격 47명이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충남 일부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두콩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두콩은 열대성 콩과 식물로서 중부이남지방의 일부농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그 특성은 키가 2m정도의 덩굴성으로서 성숙기는 10월하순의 만숙종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식용 또는 생약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남부지방에서도 하우스내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강원도 지방에서는 재배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침엽수 톱밥에는 토양미생물 살균효과와 토양산성을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결과와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톱밥이용은 유기농법재배 농가에서 가축분의 수분조절, 물질로 이용되고 있으며 톱밥발효 가축분을 사용하였을 시는 토양PH 저하, 유기물, 인산 등 무기성분이 계속 축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미숙톱밥의 토양변화에 대한 시험연구한 결과는 아직 없으며 추후 미숙톱밥에 대하여 계속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우수시군에 대해서 기술개발과 신설을 건의 또는 약속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삼척시의 경우 기술개발과 신설을 저희가 권유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과신설에 따른 지도관 정원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 신규증원과 타군정원 이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신설문제는 근본적으로 삼척시에 건의를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총 정원 범위내에서 과신설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척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삼척시에 기술개발과를 신설하게 되면 삼척시 지도소 정원 범위내에서 기술개발과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97년도 벼직파재배 교육과 재배면적 감소에 대하여 질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도의 경우 직파재배의 경우 기계이앙에 비해서 수량성 면에서 약 2～3%가 낮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직파재배가 '91년도부터 농가실증시범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도에서 1,431ha가 재배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372ha가 재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59ha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에 생력재배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으로 계도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쌀 자급지속이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다보니까 이 직파재배가 기계이앙보다 수량성 면에서 2, 3%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직파재배는 농가자율로 재배해서 면적이 줄었다, 또 재배농가 교육은 약 2만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만 5,34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줄어들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동열 위원님께서 가공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건수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기술사용료 징수와 기술이전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출원 건수는 당귀, 과립차외 7건이 있으며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요청업체는 태백농협외 4개 기관으로서 모두 기술사용료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도 자체 심의회에서 농산물 안정생산과 농가소득증대 측면에서 기술사용료를 면제해서 기술이전하기로 일단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앙에서 10월 중에 훈령이 제정되어서 11월 말경이나 11월초에 종합적인 기술사용료 징수문제가 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줌간 협조에 의해서 기술사용료 징수문제는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95년산 산채분양종묘 활용내역 및 시장성 분석결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산 산채종묘 분양실적은 춘천시와 속초시, 평창군, 양구군, 철원군 등 5개 시군에 참취외 5종에 대해서는 2만 2,000본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96년 11월에 조사한 결과 1만 6,000본은 시군 농촌지도소의 견본포로 5개소에 220본을 조성하고 나머지 8,000본은 일반농가에 분양하였는 바 시군별로는 춘천시 4,000본, 속초시 1,500본, 양구군 2,600본으로 총 360평의 농가포장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분양된 산채류는 모두 숙근성인 취나물류이기 때문에 조성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판매실적이 없어 이를 대상으로 시장성 조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는 취나물의 경우 수량은 10a당 1,370kg, 판매단가는 kg당 1,340원으로서 10a당 소득은 150만원선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씨감자 문제는 이상구 위원님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원교 위원님께서 산채류, 산마늘 누룩취 재배와 더덕관비 재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마늘, 누룩치 재배는 표고별로 재배한 결과 표고 600m에서 가장 높은 수량과 우수한 품질이 생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토양분석은 PH의 경우는 5～5.9 로 약산성에서 잘 자라고 유기물은 4.3～6.1로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다음에 인산함량은 230～610ppm으로 함량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 산마늘, 누룩치가 재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더덕 관비재배 시험에 관하여서는 금년도가 1년차 시험이었습니다만 뿌리의 길이가 약 20cm, 굵기는 1.5～2cm로서 관행재배의 3년생과 크기 및 수량성이 같은 것으로 저희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덕의 크기와 그 수량성은 충분히 실용적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만 향기와 딱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도가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만 육묘 또는 본포에서 관비재배률 해서 크기를 키운 후에 2년 차에는 이식재배로 향기와 경도 그리고 수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일 것으로 현재 검토가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도내 약초에 대한 소득분석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약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6년말 현재 당귀가 1,224ha, 황기가 550ha, 오미자 161ha, 사삼 110ha 등 총 3,196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황기와 당기에 대하여 '93년도에 소득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황기는 49만 3,000원, 당귀는 128만 4,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근 약초도 중국산이 많이 반입되고 재배면적 변화가 심해서 가격차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97년 태백고원 농업시험장이 설립되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태백약초시험장 부지매입비 5억원 추진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후보지 선정과 환경조사를 수차에 걸쳐 실시하여 태백시 철암 1동 산60번지 일대를 적지로 판단해서 지난 9월 4일 도지사님께 선정경과를 보고하였고 그후 토지문제를 소유주와 수차 협의해서 현재 측량, 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매입을 완료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현대화 예산 2억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농기계 현대화 예산은 '96년 본예산 심의안보다 5,000만원이 적은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현대화 예산은 1억 5,000만원은 벼 제현율 판정기와 88분무기 22종 29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중 1개소가 아직 미완료된 사유와 1억 3,000만원 지원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18개소 중 인제군 1개소가 마을선정 추진 중 마을회관이 노후되어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종합복지관으로 설치토록 해서 2차 추경에 예산확보로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비 1억 3,000만원 지원내역은 8개 시군에 개소당 3,250만원 사업으로 도비 1,625만원씩 지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회관 신축에 따른 '97년도 1월 10일 완공과 관련 공사지연 이유와 강릉근채시험장 부속연구실 지연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회관은 '95년 실시설계를 거쳐 조기 신축코자 하였으나 신축 부지내에 도시계획 변경협의 및 건축허가 관계로 '96년 7월 10일 공사를 착공 210일간의 공사기간을 갖고 추진하고있으나 여름철 장마기간과 동절기 공사관계로 '96년 12월 상순 공사를 중지 '97년 3월 공사를 재개하여 동년 6월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대시설 및 시설보완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시에는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입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1월 25일 준공되는 강릉근채시험장은 본관건물 284평과 부속시설인 창고 87평, 관리사 100평 등 총 471평의 시설이 완공되었으며 아직 설치 중에 있는 유리온실 130평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시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병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아오는 농촌만들기의 U-턴 농가는 파악되었으나 떠나는 농업인 숫자가 없으므로 떠나는 농업인의 현황에 대한질문을 주셨습니다. 떠나는 농업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는 없습니다만 '92년 이후 매년 1군에서 3% 정도가 감소되는 추세로 '95년은 '94년 대비 약 5,000호가 줄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소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농, 탈농, 영농주 사망 후 후계인력이 없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95년말 농가인구는 10.8%가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에 감원은 10.8%이며 강원도는 현재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4.9%, 미국은 2%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에 실시한 전 농가대상의 경영상담 자료조사 내용을 보완 조치하여서 떠나는 농업인에 대한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성혼돕기에 배정된 '96년 예산과 '97년 예산확보액에 대한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총각 성혼돕기라는 예산부기상의 확보액은 '96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다만 '96년도에 농촌총각과 도시여성과의 만남의 장, 중국교포 여성교육, 신부신랑교실 운영에 교육비에서 이 사업이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86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97년도에는 1,132만원이 농촌총각들과 만남의 장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었음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병용 위원님과 이진호 위원님께서 톱밥제조기의 설치확대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톱밥제조기는 '93년도와 '94년도에 7대를 '95년도에 4대 등 11대를 보급하고 금년도에 3대를 보급코자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후 톱밥수효에 대처하고자 미보급 시군에 대해서는 7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보급에 앞서 성과분석에 대한 정밀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수요량과 생산비 이것에 대한 정밀분석을 해서 보급을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농업기계박람회에 가보니까 톱밥제조기가 250만원짜리로 대단히 고가품인 이런 추세로 새로 보완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농촌진흥 공무원 통계업무담당에 당부의 말씀하셨는데 행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경제기획원, 재경원에는 통계청이 있고 우리 농림부에는 통계담당관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기관은 공인된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실용화되지 않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만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찰옥수수 우수품종 찰옥 2호가 양은 적었지만 농민들의 평이 좋아서 앞으로 종자를 계속 확대보급할 의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고마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개 시군에 3,31ha에 시범재배한 결과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현재 150kg를 생산해서 7.5ha를 재배하려고 현재 태국에서 동계증식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우리 옥수수시험장에서 1ha에 농업인의 수요가 많으면 이것을 빨리 확대해서 '98년도에 특수작목으로 옥수수시험장 자체에서도 1ha 정도를 재배해서 '98년도에는 확대가 되도록, 또 '97년도에 원원종과 원종생산 계획이 수립되어서 '98년도부터는 우수품종 종자가 대량으로 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이철 위원님께서 강원도 특산작물인 옥수수, 감자를 우리 식생활의 주요식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저장, 가공연구실적과 향토산채인 산마늘, 누룩치에 대한 상품화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옥수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옥수수 저장방법은 찰옥수수 통조림 제조 등 6항목을 현재 연구 실시하고 있으면 이중 단옥수수 저장방법이 구명되어 가정용 냉장고 냉장실 온도인 4℃에 저장하면 7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냉동실 온도인 -10℃ 저장시에는 60일이상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험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가공품 생산기술연구는 옥수수차와 옥수수통조림, 옥수수 국수제조 등 여기에 대한 기술을 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감자는 현재까지 저장 가공연구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감자에 대한 연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마늘, 누룩치는 고급산채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재배가 어려워서 인제 점봉산과 평창 오대산 등 극히 일부지역에서 야생종을 채취해서 출하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마늘은 현재 kg당 1만 2,000원내지 1만 5,000원 정도, 다음에 누룩치는 500g 1속당 3,000원내지 5,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부지역의 산마늘과 누룩치 재배농가를 1농가씩 찾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산마늘은 2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4kg을 생산해서 6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누룩치는 3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20kg당 10만원 정도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채시험장에서는 조기에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자생지 환경조사와 재배에 가장 문제점인 발아율 향상, 기술, 시비량, 해가림재배기술 등을 이미 개발하여서 계속해서 고품질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종묘를 증식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농촌지도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일용인부 확대 등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간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비교시찰, 포상, 연고지배치 등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선 지도자에 충분하게 미치지 못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직원들의 권익신장과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서 본연의 농촌지도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톱밥제조기에 대한 질의는 박병용 위원님과 이상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비누제조 계획량이 140만장인데 현재 실적은 86만장으로 연말까지 계획량 제조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폐유 2,300드럼을 수거하여 고형비누 140만장으로 제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세탁기 농촌의 보급으로 인해서 가루비누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많아 현재 폐유 2,074드럼을 수거 서면자료와 같이 고형비누와 가루비누를 제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형비누로 환산하면 114만장으로 나머지량은 연말까지 충분히 보급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농촌생활환경보전 시범마을 36개소 사업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농촌생활환경보전 시범마을 36개소에 1억 800만원의 도비와 시군비의 사업비로서 포말세척식 변기 299조와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대 330조, 쓰레기 압축기 6대를 설치완료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심상기 위원님께서 농가 현지 애로기술사업 중 보람있는 사업과 계속 확대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농가애로기술 현지해결 사업으로 농업경영상담실 운영, 오지중심 농기계순회수리, 흙의 종합진단 현지처방,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등은 보람된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 환경농업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이라든지 다음에 밭작물 작형개선사업이라든지 폐광구 냉풍활용 버섯재배, 다음에 톱밥발효 축사설치 사업 등은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계속해 나가야 할 현지애로기술과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재배 연작지 토양정밀검정 처방 6,000점의 추진실적과 작목별 분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부터 '99년도까지 도와 시군이 도내 전밭토양을 토양정밀검정을 하는 기존사업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0점 내역은 15개 시군 농촌지도소에도 종합검정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시군당 400점의 시설재배 연작지, 고냉치채소 등을 대상으로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해당 농업인 시비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개 시군에서 6,475점을 현재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작목별로 보면 벼 논에 대해서 1,085점, 채소가 2,892점, 과수가 170점, 특작이 511점, 기타 591점이 검증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상기 위원님께서 우량농축산물생산단지 설치에 따른 자돈공동생산과 인공수정사업의 성공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도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는 원주와 강릉에 설치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자돈 공동생산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종묘돈사 330㎡와 스톨돈사 330㎡, 분만돈사, 자돈육성돈 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공정은 강릉이 95%, 원주가 65%가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해서 시설을 가동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량종돈 확보 및 인공수정 기술의 보급으로 자돈생산비를 절감코자 정액채취 및 조제실 99㎡를 신축 중에 있고 종모돈은 단지당 10두씩 구입해서 현재사육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공수정 사례는 지도 행정기관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출규격돈 생산목표는 단지당 '97년도부터 30두씩 출하하고자 수출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최준표 위원님께서 양약재배용 대체 배지재료인 광산부산물의 인체에 해로운 금속성분 용출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납, 카드뮴, 구리, 크롬, 망간 등은 문제가 없고 질의하신 아연 검출량은 오이와 토마토 식물체에서 망간석잔사와 자철광잔사 공히 적정치인 300ppm 이하 이어서 현재 업체에서 공급되고 있는 펄라이트가 400ppm내외임을 감안할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미국 등 유럽에서는 토양에서 1,000ppm내지 2,500ppm까지 인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결과를 연구분석을 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재배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임을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요할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욱 위원님.

양승욱 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원장님의 의견을 다시 몇가지 듣고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농기계 수리지원에 대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수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 농기계를 보관 관리사용을 하기 위한 사전 교육에도 지원이 되어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영농에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60년대 후반에 경운기 보급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농기계 보급률이 보편화되어 일반 농가에서 여러가지 농기계를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급된 농기계가 영농비 절감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농기계 보급이 우리 농가나 지역에 갖다 주는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농가에 부채를 부추길 뿐더러 폐농기계에 대한 공해도 심각한 지역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농정산림국에서도 폐농기계 처리장에 설립에 대한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흥원의 어떠한 지도방안과 대책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농기계 공해가 가져오는 것에 대한 앞으로 농기계 공해를 가장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건의는 하실 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 위원님께서 참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피부에 닿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가부채가 농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용 중에서 농기계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기계 보관관리 문제 또 효율적인 농기계 이용문제 이것은 과거에도 각종 규제를 통해서 일선에 전달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겨울 영농교육시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농업인들에게 이해심을 환기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고 다음에 폐농기계처리장 설립관계 이것은 어제 농정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폐농기계에 대한 공해 최소화 문제 이것은 일단 저희 중앙관계부서와 일단은 건의를 하도록 하였고 농기계에 대한 관리와 효율적 관리 이런 문제, 수리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영농기부터 내년도 수리이전에 중점과제로 저희가 지도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원장님 답변하실 때 농촌여성 일감갖기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효과도 좋고 필요성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고 '97년도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97년도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중앙에서 1개소, 우리 도에서 4개소를 예산보조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누락이 되었어요. 누락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가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여성이 약합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자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97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1개소가 되어 있고 저희가 4개소 사업으로 올렸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었는데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챙겨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진흥원에서 예산부처에다 사업을 올립니다. 그러나 거두어 주지 않고 삭감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많이 요구해서 여성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에서 모든 사업을 하자면 시장, 군수한테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돈을 타다 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무순 위원님

시험국장님,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약초시험장 부지매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5억원의 예산을 언제 확보했나요?

시험국장 박승의입니다. 시험국에서 특화시험장 설립은 기존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특화시험장이 있고 도 자체로 하는 특화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약초시험장은 도 자체에서 설립하는 특화시험장의 경우 지난해에 금년도 기본예산 확보액입니다.

기본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왜 부지매입이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매봉산에 한 200ha 정도의 산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특화시험장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기술분야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거기는 개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다른 부지를 여러군데 가 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백에는 밭의 면적이 적고 구입할 농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군데를 알아보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땅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려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부지가 평당 단가를 얼마로 잠정 결정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사는 것은 원래 사업량에 토지로 되어 있어요. 토지로 은행에서 감정가 평가한 것을 보면 평당 8,000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주는 안 팔려고 그래요. 그래도 평당 2만월선 그 정도는 가야지 주인이 판다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토지를 지목 변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 지주에게 만족을 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면적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 보는 것은 폐광지역특별법이 작년도에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해 5월 달에……

그렇죠. 그렇다면 작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하셨던 2월에서부터 5월까지 조기에 추진을 했더라면 폐광지역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태백지역의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국장님도 많이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 부지매입을 늦게하는 바람에 같은 5억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만평 살 것이라면 7～8,000평밖에 못 사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한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는 것은 면적이 보통 한 2만평 넘게되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은 실제로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람들하고 거래를 쭉 해 왔기 때문에 파는 이 사람들하고 가격을 절충 중에 있는 것이 금방 그 법이 제정되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때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땅은.

국장님, 면적이 적다고 부동산 투기가 안되고 많다고 되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골라서 살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위뭔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다면……

금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벌써 이 계획은 작년부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한 것이라고 했을 때 미리미리 그 예정지 같은 것을 확보를 했더라면 금년도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해서 부동산투기 바람이 일어나고 거기에 부동산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만평 살 것을 7～8,000평밖에 못산다고 하면 이것은 국고낭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앞으로 조기에 추진을 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같은 돈 가지고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태백고원시험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무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97년도에 대관령에 고냉지시험장하고 태백에 고원농업시험장을 설립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년 예산에 국비를 27억원을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대관령에 고냉지시험장의 건설 위치는 어디입니까?

대관령에는 감자원종장 부지를 저희들이 할애해서 쓰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것이죠?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태백에 고원농업시험장은요?

그것은 철암리.

국장님, 이렇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1년반동안 말입니다, 시종일관 본 위원이 주장했고 건의했던 것이 바로 지역에 지역농업개발센터의 기능을 제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1년 반 동안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의 답변 중에 이제는 시기가 한달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시기가 이제는 없다 싶어서 제 스스로도 포기를 그러나 제 개인의 견해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이 바로 지역농업개발센터의 개념이었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바로 권역별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주장하는 것이고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는 각 시군의 지도소를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대관령 지역에는 평창에 산채시험장이 있습니다. 또 태백에는 지도소가 승격되어서 직원들이 얼마되지 않아요. 결국 이런 시험장을 자꾸 늘려가는 것보다도, 물론 목적이 있어서 만들겠습니다만 그 시험장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시군 지도소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확대하고 또 확충하고 이 시험장의 어떤 업무를 지도소가 병행해 나갈 수 있다라면 그 지도소가 그 지역에 그 권역에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태백만 하더라도 말이죠. 아까 이무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태백시 지도소가 승격이 되어서 1개과도 없는데 계만가지고 명칭만 지도소이고 지역 여론을 전달하기 때문에 승격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고원농업시험장 같은 것도 태백시 지도소를 좀더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 해 나간다면 굳이 지도소를 두고 시험장을 두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정부 조직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조직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중앙의 조직을 보게 되면 직렬이 연구직하고 지도직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국을 맡아 가지고 그런 그런 특화시험장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은 그대로 권역별로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설립되어서 그 지역의 농업은 그 지역의 특화시험장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 지도소하고 특화시험장을 합치는 문제, 그것은 저희가 국가에 있는 기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대관령 고냉지시험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비까지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어려운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까지 확보할 정도면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 고냉지시험장에 앞으로 향후 무슨 작목을 시험연구할 것이냐.

사실 고냉지시험장이 중앙의 기관에 고냉지시험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업무하고 지방의 연구기관이 하는 업무가 틀립니다. 중앙에는 주로 기초연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강원도 지방연구를 사실은 충족을 못시켜 줍니다. 그래서 인접되어 있는 중앙기관이 있지만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강원도의 특수농업이 바로 고냉지농업입니다. 그래서 고냉지가 강원도에서 차지하고있는 것이 80%, 강원도는 어차피 특수성을 가질 수 있는 고냉지 농업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을 해 가지고 고냉지에 대한 채소, 고냉지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추냉이, 고추냉이가 두가지입니다. 고추냉이를 밭에다 심으면 밭고추냉이 이고 물에다 키우면 물고추냉이인데 밭고추냉이는 해발 750m 이상 되어야만 뿌리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용작물을 고냉지시험장에서 시험을 하면서 또 한가지는 채소의 근채류, 과채류 등이 고온기에는 묘가 튼튼히 자라지 못합니다. 강릉에 있는 근채시험장하고 대관령에 있는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하는 고냉지시험장 여기에서는 여름에는 생산되는 묘를 이용하고 겨울에는 강릉의 근채시험장과 연계해서 우리 나라 강원도에 종묘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환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고냉지시험장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고랭지시험장과 태백 고원농업시험장이 중복되는 업무가 아닙니까, 태백도 고랭지이니까.

그런데 태백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거기는 고원으로 하거든요.

고냉지와 고원의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통 고냉지라고 하면 온도를 들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런데 온도하고 해발하고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같은 온도가 높은 해발 보통 1,000m 거기에서 잘 자라는 작물을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작물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태백고원시험장에 하려고 하는 것은 목표가 사실은 매봉산에 있습니다. 매봉산에 채소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그 규모 가지고는 저희들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도유지가 거기에 200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개발 되면 그 것을 점차적으로 작물화 할 수 있고 그 재배 경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두고 거기에다 우선 고원시험장을 설치하면서 또 한가지는 태백에는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체산업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원에서 할 수 있는 작물은 약초를 비롯해서 정선의 일부지역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족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두 군데의 시험장이 준공이 되었을 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직원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기존 특화시험장은 그때 가서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원 2명, 연구사 8명 그래서 9명을 국가에서 배정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 신설하는 2개 시험장은 사실 도 자체에서 인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인원보충 문제는 사실 도에서 인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폭으로 검토를 해야지 여기에서 인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인원충원 얘기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건물만 지어놓고 근무할 직원이라든지 시험포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건물만 짓고 보자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죠.

T/O를 냈을 적에 시험장에 기초계획을 냈을 적에 사실은 결재를 맡아서 냈습니다. 기획 관리 실장, 행 정부지사, 지사님의 결재 과정에서 인원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말아라, 우선‥

국장님, 좋습니다. 이 대관령 고냉지시험장하고 태백고원농업시험장을 계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계획은 사실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 하셨습니까? 그러면 금년 7월 15일날 제?3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이것을 보고 안 하셨죠?

특화시험장 설립에 관한 포장확보를 넣었죠.

대관령 고냉지시험장하고 태백고원농업시험장은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요.

부지선정 관계로 해서……

7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 2개 시험장을 보고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계획보고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자꾸 회의 때마다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강원도의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저도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대한 질타성 발언은 아닙니다. 같이 함께 걱정하고 같이 함께 연구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진흥원의 기구를 보았을 때 또한 거의 국비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도비지원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기구와 예산을 보았을 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시험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세 불리기 쪽으로, 표현이 잘못 되었다면 이해하십시오. 세 불리기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이제 시군 지도소도 또 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21명을 제외하고는 697명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지방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시험장들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것이 되겠느냐, 어느 특정분야 또는 특정 권역에 관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저는 해 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 보았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작년에 인공씨감자를 우리 도내에서 2만 4,500kg를 생산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인공씨감자를 금년에는 하나도 강원도에는 재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재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난달인가 김대식 농림해양부 강원도 분과위원장, 우리 진흥청장님 또 두분의 국회의원, 도에서 농정국장님, 진흥원장님도 거기에 참석하셨죠? 거기에 하이미디어에서 생산한 인공씨감자 연찬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하이미디어에서 농가포장을 빌려서 인공시험을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미디어에서 생산한 인공씨 감자를 강원도에서 인수한 면적은 없고 하이미디어에서 직접 농가와 계약을 하는 것이죠. 경남 밀양하고 저희 도도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난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주문진 여학생들의 농약중독 사건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진흥원에서 농약안전관리 교육은 진흥원에서 하고 농약상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의 농약취급자 이런 분들을 모아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을 했습니까?

숫자상으로는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농약안전관리에 관한 농약보관 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추진해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기술사용료 문제말이죠, 그러면 결국 기술개발은 도 진흥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사용료에 관한 것은 왜 진흥청에서 사용료를 결정을 합니까?

그것이 특허청과 진흥청과의 관계에서 우리 농촌진흥법에 그런 것이 약간 비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토되어서 최종적으로 진흥청에서 결정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품목을 특허를 출원하기까지의 연구개발비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것이 100% 국비는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 도비가 들어갔다라면 그것이 강원도의 진흥원에서 개발되었다면 그것은 강원도의자산이지 왜 내 재산권을 가지고 타인이 속된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고 그 금액에 관한 결정권한을 중앙에서 가진다면 우리 농민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농민들은 모든 공산품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은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그와 같은 논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장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지급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강원도의 진흥원에서 정말 힘을 기울여서 특허까지 출원한 강원도 상품이 되어야 합니다. 강원도 자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기술사용료를 받아야된다라고 보고 필요하다면 강원도의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용결정권은 중앙에서 가격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 조례로 만들어서 가격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장님 이 부분은 목 중앙에 전달을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은 다음 임시회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발효 톱밥이 토양산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벌써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강원도 농업에 대단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시책으로 톱밥발효 우사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양축가가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농사를 짓는 농가에 토양을 산성화를 가속화 시킨다라면 농촌에 파문이 일으킬 것 같아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라면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렸을 것입니다, 혹시 언론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알았든 진흥원에서 하루속히 톱밥발효제를 첨가하지 않고 톱밥 그대로 깔았다가 논밭으로 내는 그 토양을 조사를 하셔야 되겠고 그 토양에는 분명히 비료성분표가 나와서 우리 강원도 농민들의 유기질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흥원이 시급하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개선과장님, 새로 부임 하셨는데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시기적으로 다 안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도 원장님 답변 중에 전임과장님이 계실 때 농촌여성들의 지위향상 문제라든지 권위향상을 위해서 강원도내 여성단체협의회에 우리 생활개선협의회 회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농촌여성들의 유급공무원제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과거 5공화국 시절에 새세대 육영인이라고 영부인 육아와 탁아소 비슷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탁아소들이 전국의 읍면단위에 부분적으로 몇개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서 그것이 오늘날의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여성회관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농촌에 노동력이 있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농업현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소로 활용되는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원에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한번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운영을 해오다가 내무부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은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원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죠.

60년대, 70년대 우리 농촌지도기관이 읍면 탁아소를 했습니다.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주일씩 행정에서 충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보사부 계통에서. 그래서 행정에서 몇 년간 잘 하다가 지금은 아주 종식이 되어 버렸고, 도시에 유아원 이런 것만 있고 농촌에는 탁아소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촌에서 아기를 낳으면 금줄을 다는데 금줄보기가 힘든데 농촌에 탁아소를 설치해서 그것이 운영이 될른지 이것은 한번 정밀검토를 한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락단위나 이렇게는 어렵고 면단위나 군단위 그렇게 할 경우에 탁아할 그러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과연 농촌 영농주가 아기를 거기에 맡기고 일터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실시되고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흥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아닌데, 교육청에다 할 얘기인데 원아학교 교육도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이라든지 이런데 나오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해 능력이 없는 네살, 다섯살짜리까지도 지금 시골유아원에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유아원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전부 유아원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다녀요.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의하는 탁아소라는 것은 마을 단위가 아니라 과거에는 마을단위로 했지만 면단위에 세살, 네살, 다섯살짜리 미취학아동들의 탁아소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 임시회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기 위원님

생활환경담당은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생활환경은 여러가지 농업환경은 작물지도과에서 하고 또 이제 가정용 이런 담당은 생활개선과에서 하고.

환경보전 캠페인은 어느 부서입니까? 생활환경보전 시범마을 36개 육성마을에 대해서는 원장님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의식 캠페인을 연중 2만명 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461회에 1만 1,026명이 실천결의 대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461회라는 숫자가 시 시군에서 실시한 숫자입니까?

시군에서도 하고 도단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단위하고 시군하고 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1만 1,026명 했다가 당초에 2만명이 되었는데 그럼 시군단위 행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몇 명이 모여서 했다라는 보고서 통계숫자입니까?

예, 시군지도소에서 .

그런 보고서 숫자이고, 혹시 시군에서 행사할 때 담당관이 누가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군단위에 갈 때는 저희가 참석을 안하고 도단위 행사에만 참석을 했습니다.

시군단위 행사는 보고만 받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환경보전의식 캠페인을 연초에 업무보고 때 2만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2만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인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1만 1,026명이라는 숫자가 했는데 실제 이 행사를 시군단위에서 보고된 통계숫자로만 가늠해서 이렇게 몇 % 했다고 하지 말고, 사실 이런 계획서가 있으면 진흥원에서 몇개 시군 지정해서 한번 나가봐야 돼요. 실제로 했는지 안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제가 지적을 하는데 대부분 유령 숫자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면 실효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현지에 나가보시고 참여를 하도록 해 주시고 환경보전교육 주부환경사랑이야기 이것은 다 제작되었죠,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시군에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몇 군데만 담당관이 참석한다면 시군에서 행사자체가 달라져요. 자기들 멋대로 하라고 그러면 숫자, 몇 회에 몇 명 해 버리지만 461회라는 숫자가 말이죠, 엄청난 숫자인데 아마 시군, 도의원들이 그런 행사에 초청된 적도 없고 적어도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도의원들도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연중 계획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취지를 설명해 주고 시민들한테 참여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시군 지도소에서 이런 행사한다고 초청장 한번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축산담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인공수정을 해서 생산비 절감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 봤는데 아까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자돈 생산 및 인공수정 기술을 투입해서 생산비를 절감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보면 두당 3만 2,000원으로 해서 25% 절감에 2만 5,000원을 절감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보고서에는. 종모사육비는 두당 8만 2,000원의 종모사육비가 들어가는데 17% 절감했다고 합니다, 당초 보고서에는.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계획에만 그치고 하나도 한 실적이 없다면 뭐하러 연초 계획을 합니까?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농축산물 생산단지라고 해서 강릉하고 원주에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어서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사업을 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 자돈생산지가, 생산비가 절감된다는 것은 아마 가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별로 할 경우에 그런 절감비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개 지역에 인공수정을 시켜볼려고 예산요구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보가 덜 되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업무가 맞지 않는 것이 당초 73회 때 업무보고 할 때에는 자돈생산은, 인공수정 실습지구까지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공동생산을 해서 절감을 한다고 공동생산비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공수정 문제가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았고 지금 양돈으로 경쟁력 제고를 하려면 분명히 인공수정사업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때 분명히 호응도가 높고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었고 또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정국에서 두가단지나 한개단지나 실시해 보자고 해서 농정국에서 두개단지를 실시하기로 예산을 세웠어요. 당초예산, 내년도 예산할 때 보면 알겠습니다만 양돈농가들에게는 분명히 앞으로는 인공수정 사업을 해 가지고 자돈생산비나 종돈사육비를 최대한으로 주어야 이제는 양돈농가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돈을 지금대개 강원도 농가들이 어디서 구해 오느냐 하면 경기도 이천 이런 곳에서 전부구입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생산을 못한답니다, 양돈농가들이. 앞으로 인공수정을 해 가지고 종돈을 예를 들어서 100두를 사육해야 하는데 종돈이 25두가 필요하다면 인공수정은 10두면 된답니다. 그런 비율로 사육비를 절감을 한데요. 그래서 진흥원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당초계획을 내야지 좋겠는데 실제로 실적은 아무 것도 없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안을 내놓고도 하지 못할 계획을 왜 세워놓으냐 이것입니다. 당초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었으며 그것을 해 봐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강릉하고 원주가 완공이 되면 연초부터 가동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또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단독으로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축산과하고 노력을 해서 그 지역에다 인공시설을 하도록 그런 사업으로.

강릉 양돈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금년에 생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시설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시설비도 아주 확보 못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 중이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각 실국에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실제 이것이 우리 강원도 농정에 맞느냐, 또 강원도의 각 축산농가들한테 부합이 되는 계획이냐 그것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그것도 보고 받고 그것을 연중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으면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도에서 예산을 더 해야 되겠고 이 사업은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진흥원에 이런 아이템을 많이 내놓는데 결론을 보면 뭔가 하나 결론을 내가지고 실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축산농가나 이런데 직접 줘 가지고 피부로 느껴서 직접 소득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해 봐야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한번도 해본 것이 없다, 당초에 계획은 아주 자돈생산에 대해서는 25% 절감이 되고 종모사육비는 17% 절감이 된다, 투자가 많으니까 25%는 엄청 많은 것이라고요, 실제 소득으로 따지면. 좋은 사업은 맞는데 아직 결과는 실효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당초에 계획이 되면 계획서가 진흥원만이 아니고 각 실국이 다 그래요.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계획서가 100가지가 나왔으면 거기에서 중간 상반기, 하반기 보고서에 일치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다보면 도의원들 이것 좀 빼놓고 해봐야 뭐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짓자 이것이에요.

금년도 우량축산단지를 원주, 강릉에 추진하고 있는데 원주는 당초에는 그것이 양돈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논에다가 하우스를 설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금년 논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준다는 바람에 양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고 다음에 강릉은 공비사건 때문에 두달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벌써 완료가 되어서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장소가 공비나온 장소예요?

예, 그래서 두달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인공수정 관계해서 시설공동 생산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설 중인 팀장한테 알아보니까 시설 중이나 아직 실적을 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임시회 때 그것을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면 1개월 남았는데 내년도로 넘어가면 내년도에 이런 계획서가 또 나오게 되지……

이 관계는 심위원님께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건이라도 이렇게 안이 좋은 것이 나왔으면 마무리가 되어야 또 거기에다 솔직히 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효과가 나는데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우리 산업위원들이 산업위원회 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것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실효를 보았고 대성공을 했는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확산의식을 높여 나가야지 전부 이름만 내놓고 끝이 없으니까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금년에 마무리시키지 않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도 가면 또 이것이 되었느냐, 또 안되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여튼 우리 여기에 계시는 또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하나 점검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가족이 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고 힘을 합치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앞으로 모든 계획이 알차게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용 위원님.

시험국장님, 아까 농업통계사무소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왜 그런 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현재 우리 농촌의 실정이 농산물 가격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산물 가격을 못 받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렵게 지내는 것인데 우리 농산물 가격 그런 문제를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농산물 값이 일부 올라가면 물가를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농산물 가격만 때려잡으면 물가가 잡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 정부의 시각으로 이렇게 평가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염려하다 보니까 대체작목을 내놔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작목도 관계기관에서 내놔 주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타 위원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시험소를 많이 만든다, 농업에 예산을 많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육종과 종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서 앞으로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어떠한 청사진을 내놔 줘야 하는데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옛날 그런 방식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채가 아니면 강원도 밭에는 심을 작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비로소 이제 고추냉이 같은 이런 부분을 연구개발 중이다, 보급 중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희망을 갖습니다만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시험국장님으로 오셔서 재임하는 동안 아무쪼록 강원도 진흥원에서 연구개발한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한 두가지라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 현재 있고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저희 연구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상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중앙의 지시에 의한 경상연구에 치중해 왔는데 사실 제가 여기에 온지 2년 3개월 지났습니다만 제가 와서 나름대로 시험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제중심 연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원도에는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강원도적인 농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시도한 것이 소양댐 냉수를 이용한 새소득원 개발,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고추냉이가 포함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더 비중을 두는 것은 묘생산입니다. 고온기에 찬물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묘를 우리가 생산하면 남부지역에 고 온기에 묘를 공장에서 생산하는 식으로 대량 생산해서 계약을 해서 남부지역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려고 동면시설을 5억원 투자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것을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 연구가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두번째 중점을 두는 것이 고랭지 쪽입니다 우선 고냉지 현장이 대두됩니다만 강원도의 특수농업이 고냉지이니까 타도에서 할 수 없는 것,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고냉지에서 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무, 배추가 너무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 배추 가격이 폭락됨으로 인해서 무, 배추를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양배추라든가 새로운 작물로 아니면 지금 아직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시금치 가격을 보게 되면 강원도가 여름에 시금치가 상당히 가능합니다. 여름에는 대관령의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시금치로 하는 연구, 예를 들면 소양강의 찬물을 이용해서 수경재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 시금치 같은 경우는 한근에 심지어는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름에. 이렇게 되었을 때 강원도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길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그것을 구상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신작목개발, 신작목 개발은 그것은 야생을 작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까지 개발된 것은 조직배양에 의한 묘생산 기술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실내에서 식물체를 분할시켜서 묘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 이것은 정착이 되었고 이것을 대량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작목이 되겠고 다음에 강원도는 특화작목개발 그대서 철원에 삼지구엽초라든가 아니면 지금 지역별로 권역별로 특화시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주로 특화작목을 개발하면서 다른 지역에는 안되지만 그 지역에는 잘되는 이런 작목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하고 저희들 강원도 옥수수시험장에서 한 2년 동안에 도 자체에서 7,000계통을 수집해서 지금 태국에 진출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6개 품종은 현재 작물시험장에서 개발된 찰옥2호 보다도 오히려 월등히 생산량이 높은 그런 품종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품종들도 과거에는 중앙에서 종자심의회를 거쳐야만 품종이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나라도 국제 식물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바로 등록만하면 품종이 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내지 후년도에는 특화시험장에서 완전히 개발된 품종이 농가에 보급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프로젝트를 11개 했습니다. 11개가 다 채택이 되었습니다. 예산면에서는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과제 자체는 채택이 되었고 그래서 그 효과가 강원도적인, 그러니까 지방화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식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험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진흥원이 생겨서 시험국을 시동을 걸었을 것 아닙니까? 시험을 시작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작물시험장의 포지가 1907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시험국이라고 하는 기관이 생겨 가지고 시험사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농촌진흥원은 그 후에 1937년인가요, 그때부터 시험사업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연구원의 수준도 낮고 또 중앙의 지시에 의한 지역현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도간에 경쟁, 중앙하고 저희들도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정보를 도에 안줍니다. 저희들도 개발된 정보는 중앙에 안 주고 타도에 안 주는 이와 같은 경쟁시대에 있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기술을 개발해야만 되고 과거의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진흥원에서 개발된 연구가 진흥청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정책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지방화시대가 되면 우리가 개발한 연구는 바로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체재로 바뀌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도 자체의 연구개발이 되면 바로 농가에 나가는 그렇게 한 단계가 줄어드는 그런 단계축소‥‥

지금 그렇다면 59년이 되는데요, 세기로 넘으면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연구적인 대대적인 여기에서 나간 것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 시험장에서.

과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벼 품종 비교시험 등 과거에는 많이 했지만 보리, 밀 우량 적응시험 이렇게 해 가지고 과거에 중앙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공동연구를 해 왔지 도 자체에 그런 연구를 과거에는 사실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흥원장님, 합간에 들리는 소리가 일반행정기관에서 퇴직공무원들 어떤 연수나 그런 대우가 행정직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보내고, 우리 지도직 공무원이나 농업직 공무원들은 보내면 제주도로 보낸다 항간에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혹시 들어 본 것이 없습니까?

지방자치 단체 시군단위에는 현재 연구직 공무원이 없거든요. 연구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군청에서 중앙에서 퇴직공무원이 해외에 나갈 때에는 우리 지도직 공무원도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도직 공무원이라고 차별하고 그런 것은 그런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농업직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별성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차별성은 없습니다.

우리 생활개선과장님께 물어야겠지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국 당사자의 실적을 보면 딱 한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에 860만원, 내년에 1,132만원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교포들하고 결혼을 주선하는데는 자금이 필요할 것 같은 것이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농촌이 어려울 때 총각 장가보내는 것도 좋지만 자기 경비를 써 가지고 드나든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무래도 3,400만원 그 정도 들어야지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명 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되는 인원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으신지,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여기 말씀드린 300만원은 교육비이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을 가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명 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

개인이 170만원을 부담해서 가서 홍천에 1명이 성혼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9월달에 속초에서 만남의 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 5명이 후보로 되었는데 물어보니까 결혼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없죠.

예, 오원일 위원님

우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오시죠.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원장님 보고에 의하면 인제군 1개소가 복지회관이 마을회관에 복지회관으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회관 인제군이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1월말에 지금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바닥공사가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료는 내년도 5월 중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에는 12월 연말까지 이것을 완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연말에 완공할 수 없는데 왜 연말까지 완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건강관리센터가 인제군에 복지회관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도 조금 있다 해 주시고 8개 시군에 도비를 1,620만원을 줘서 건강관리센터 운영비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의 내용에 대해서 한곳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을 설립하는 이름을 건강관리센터기구를 설치를 해 주고 노래방시설, 문화 교양실 등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시설을 설립하는 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는데 1억 7,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에 1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96년도 예산에 보면 건강관리센터에서 1억 7,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18개 시군에 설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관리센터 운영비 해서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운영비 1억 3,000만원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설치비로 개소당 국비는 3,500만원선에서 설치를 했고 도비는 3,200만원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건강관리센터 운영비해서 1억 3,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강관리센터 운영비 해서 1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525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1억 3,000만원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18개소에서 1억 7,500만원을 갖고 관리센터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억 3,000만원에 대한 건강관리센터 운영비는 어떻게 쓰셨는지.

위원님, 1개소에 건강관리센터 설치비가 3,250만원입니다, 8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도비로 8개소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개소당 1,625만원씩 8개소를 하면 1억 3,000만원이 딱 떨어집니다.

그것이 운영비입니까?

설치비입니다.

그 설치비를 여기에 보면 1억 7,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입니다. 국비 10개소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18개소를 하는데 도비로 8개소, 국비로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도비보다 단가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면 국비로 10개소 하고 도비로 8개소, 그러면 건강관리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비입니다.

물론 설치비인데 예산에서는 운영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왜 이런 운영비가 1억 3,0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건강관리센터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찜질방이니 노래방이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7개소에 대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만약에 역기도 들어가 있을 것이 고 다음에 노래방기기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17개 시군에 들어가 있는 내역을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것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를 한 가지 만 요구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답변 중에 산채시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농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답변서를 저에게 복사를 해서 한부 주시고, 다음에 기술개발과가 있는 5개 시군지도소에서 '94년부터 금년까지, '96년까지 시군 기술개발과에서 기술개발한 실적,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농촌진홍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사무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원만히 추진되고있다고 판단됩니다만 WTO 체제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은 작목개발에 따른 집약적 기술보급, 시험재배 등 농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없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시고 농민이 아닌 농업 경영인으로서의 자신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정렬과 정성스러운 영농지도를 요구하고 있음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원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해서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