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으며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된 감사이고 답변 준비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니 답변 준비시간을 엄수하여 시간내 답변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건설도시국장 최창주입니다. 본 엄무보고와 관련해서 14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인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등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정주성 회복과 농어민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중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면단위 거점지역에 도시수준의 집단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마을당 50억원 이상을 지원하여 보조금 20억원을 기반조성 사업비로, 융자금은 토지 매입 및 주택건축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마을 조성사업 9개 지구 중 택지분양 중인 곳은 횡성군 둔내지구로서 단독주택 분양가격이 m2당 최저가 9만 7,500원, 최고가 12만 4,000원, 평균가격이 11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평균매입 가격은 6만 5,500원의 1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분양지침에 의거 총 사업비에서 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대상 면적으로 나눈 금액을 조성원가로 하여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타지 입주 희망자에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가격보다 분양가격이 두배 이상 높은 것은 도로, 주차장, 공동작업장 등 공공시설 용지가 총 조성면적의 40%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분양면적은 전체면적의 50~60%이므로 조성원가로 분양하여도 배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마을 택지 분양자에게는 년리 5%,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주택융자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는 희망 농가가 이용하는 표준 설계도로서 설계비가 절약되는 장점은 있지만 지역특성과 농가에 다용도로 이용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 의견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역, 해변지역, 순수한 농촌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표준설계도가 작성되어 농어민이 선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도 확대를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하천과 도면상 차이로 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대책과 하천사용 면적과 사용료 징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 초목생장 성황이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르는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 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제 하천과 도면상의 하천이 차이가 있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하천은 준용하천으로 판단되며 대홍수 등 자연현상에 의거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었거나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하천법시행령 제9조의 규경에 의거 하천법이 정한 행위제한을 하게 되며 폐천화된 국유하천부지는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강원도하천공유 수면점용료및 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이같은 불이익을 보상해서 해소될 수 있으나 이미 제출한 감사자료 102쪽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천법상 사유권이 인정되고 있어 현실상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후 법령 개정과 함께 보상대책이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6년 하천점용허가 면적과 사용료 징수 내역은 '96년 세입결산이 끝나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만 ' 96년 10월 31일 현재 406만 2,000m2를 점용허가하였고 50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고속도로 관련 등 1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 고속도로가 서울～홍천～양양까지 180km에 2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실시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동서 2축으로 계획된 도로로서 '95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96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재경원에 신청하였으나 '96년 2월 22일자 재경원에서는 '96 년도 민자유치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서고속도로 외 10개 사업을 '97, '98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예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97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계속 건교부와 재경원에 건의하였고 현재 건교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7년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건교부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사업자를 선정해서 빠르면 '98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가격이 국도보다 낮은데 그 이유와 보상가격 산정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은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손실을 입은 당해 소유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상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가격 산정 및 결정은 공공용지의 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서 확정된 편입면적에 대하여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된 가격을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금액이 지역별, 용도별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도 편입토지 등은 대부분 토지개별지가가 산간지역등 가격이 낮은 지역에 소재하므로 주요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보다 보상가격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6지방도로 사업 교통안전 시설 등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 지방도사업 실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시설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도로교통 안전과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시 당초 설계에 반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치기준은 도로법 제3조 시행령 제1조3의 도로부속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연속성을 가지도록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선 유도시설과 조명시설, 교량 난간, 노면 표지, 방 호 울타리, 낙석방지 울타리, 교통신호등 충격흡수시설, 교통안전표지, 도로반사경미끄럼 방지시설, 도로표지, 과속방지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편입용지 민원발생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금년에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총 17건에 28.7km이고 편입토지는 886 필지와 지장물 51건이 편입용지 등의 보상대상으로 '96년 10월말 현재 민원발생은 총 19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편입용지에 대한 잔여지 간접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사안으로 현지 출장 조사결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16건은 민원 요구사항을 해결 종결하였으며 나머지 3건 중 1전은 공사 설계 변경이 끝나는대로 처리할 계획이며 2건은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볼때 타당성이 없고 사안 해결이 불가하므로 조치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도 46호선 춘천～오음리간 도로에 연결되는 청평사간 도로는 35억원을 투자하여 산만 파헤쳐 놓고 있는데 앞으로의 처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8호선으로서 국도 46 호선과 천전～청평사를 경유해서 부귀 리～오항리～추곡리를 연결하는 총 29 km의 도로를 춘천시에서 군도사업으로 계속 시행하는 노선입니다. 소양댐 건설이후 교통두절 지역에 대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지방양여금 및 소양댐 주변마을 특별지원금 등 총 99억 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96년말 현재 15.6km를 확포장 완료하고 13.4km가 남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은 본 노선중 46번 국도에서 청평사 유원지를 향해 가는 6km중 '95, '96년도 2차년도에 35억원을 투자 4km를 확장하고 2km가 남은 상태에서 지역 주민이 오항리에서 청평사를 연결하는 구간을 먼저 시행해달라는 건의에 의하여 '96년도는 면사무소를 경유하는 구간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 2km와 산천리 국도 46호선에서 4.7km등 미포장 13. 4km는 군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중기계획에 의거 오항리에서 부귀리 쪽으로 완료된 후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시행 게획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준공 건축물 대책 등 1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기 위원님께서 먼저 장기 미 준공된 대형건축물 17동 중 공사재개 예정인 4건에 대한 추진대책 및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였는지와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발생 이유, 예방 대책, 양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고 건축허가시 차고 확보를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실질적인 활용실적이 저조한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구역내 건축허가시 지번과 배치가 상이한 준공건축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기 미 준공된 건축물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건축공사 중 건축주의 부도 등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우리 도내 장기 미 준공 건축물은 17건으로서 그동안 공사 재개를 위하여 건축주에게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던 바 현재 공사를 재개한 것은 8건이고 ,공사를 재개 예정인 것이 4건이며 공사 재개가 불투명한 것이 5건입니다. 이중 공사 재개 예정인 4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사를 실시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으며 별도의 행정처분을 가한 실적은 없습니다. 공사재개가 불투명한 5건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건축주의 면담을 통해 자금 조달 능력자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 미 등기된 무허가 건축물은 2,721동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만료일인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 2,354동과 이후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 367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들 무허가 건축물은 대부분이 설계도와 상이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는 경우와 관계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양성화를 필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현 시점에서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없는한 양성화가 불가능 상태이므로 중앙부처와 특별법 제정 등의 건의를 하는 등 양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기계식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신축된건축물내 기계식 주차장은 647건으로서 이중 활용이 가능한 주차장이 592건, 고장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주차장이 5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관리실태를 정밀 조사하여 개보수 등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구역내 지번과 상이하게 배치된 건축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릉지역에 지번과 건축 배치가 상이한 준공건축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별도의 조치대책을 마련하는 등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도기 위원님, 유헌수 위원님, 윤승근 위원님의 질문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선별, 분류한 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토사, 폐벽 돌, 폐콘크리트, 폐아스론,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 철근 등이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재 사용하거나 위탁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위탁처리의 경우는 시 관할 환경보호과에 신고후 반출증을 발급받아 위탁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하여 시군 운영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95년도에는 춘천시와 정선, 철원군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였고 그 외의 시군은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였으며 ' 96 년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시는 폐기물처리 업자에게, 나머지 시군은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건축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환경보전과에 확인한 바 '95년도에 8건을 적발하여 고발 2건, 과태료 처분 6건, '96년도에 44건을 적발하여 고발 15건, 과태료 처분 29건을 단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춘천시 녹색산업 등 7개 업체로서 자세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춘천시와 강릉시의 처리내용은 춘천시는 시공회사가 폐기물 처리업체인 녹색산업및 덕호산업에 위탁 처리하였으며 강릉시는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을 동해시 상보산업에 위탁 처리하였고, 상수도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팔트는 원주 대선환경에 위탁 처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96년 2월 5일자로 전문 개정되어 도내 폐기물 처리업자 최초 허가를 '95년 4월 7일 허가한 바 있으므로 공사발주 기관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적용 미숙으로 적법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97년부터 발주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재활용 폐기처분 여 부을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시군에는 행정권고를 함으로써 위법 부당하게 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도시를 대 상오로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계획의 내용은 도시 기본계획과 이를 보다 구체화한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지침을 수용 발전시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계획기간은 20년이고 그 내용이 사회경제적 측면까지도 포괄하는 장기 종합계획이고 장기 도시 개발구상으로서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고 그 내용이 국민의 건축활동 기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적, 구속적 계획에 불과해서 예비적 도시계획 성격을 가진 계획입니다. 둘째,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정착시키는 중기 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을 10년으로 용도지 역 지구, 구역의 지정, 도시계획 시설과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물적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대외 구속적 계획이므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개발행위가 규제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업 시행계획은 도시계획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 실시계획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경우는 그자체로서 목적이 달성된 것이고 도시계획의 도로 등 52개 시설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4개의 사업은 계획결정 후 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서 계획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도시계획 수립대상 도시를 말씀드리면은 도시 기본계획은 시급의 도시계획 구역과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구역으로서 우리 도는 9개 도시로 7개 시와 영월읍, 도암면 횡계가 수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시 또는 읍의 구역과 이 외 구역으로서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구역으로 우리 도는 7개 시, 24개 읍, 34개 면에 65개 지구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수립 고시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 현실에 적합하며 지역 특성에 맞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수립 지도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대책과 조치사항,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도기 위원님과 유헌수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감리감독 및 현장점검 등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공 분야는 현장점검 4회에 총 255개 사업장을 확인하여 재시공 13건을 포함하여 315건을 지적하여 조치 완료 또는 보완 ․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3회 135명을 실시하였고 품질 관리에 있어서는 총 7.078건의 선정 및 검사시험 등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시행하여 품질관리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의 근원이 되는 설계의 적정을 위하여 건설거술 심의 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5회에 33천을 심의하여 재심의 8건, 조건부 채택 25건 등 심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술향상과 인식의 전환 등을 위하여 동절기 품질관리 교육을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차 지적사항 중 재시공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현장점검, 기술교육, 설계 심의 및 품질관리 강화방안 수립 등 부실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원칙적으로 몰아내고 견실시공 풍토확립 및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점검 및 조치현황은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철원군, 화천군 6개 시군에 7개 사업장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용역 설계 부실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설계 용역회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 발주현황은 시군에 조사한 바 '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109건을 설계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중 1건이 과다 설계되어 설계변경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과다설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속초시에서 시행한 조양～청초천간 도로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과다설계 내용은 하천골재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12조에 의거 면세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서 설계변경으로 486 만 9, 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용역설계회사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를 '94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사업지구 선정 경위와 사업비 지원 배정 기준은 어떠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 건강증진과 근검절약,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93년부터 시군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는 가급적 자전거 도로를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95년 1월 5일자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코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연도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춘천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2개 노선 1.8km에 10억원을 투자하였고 '95년도에는 강릉시가 1개 노선 6km에 10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으로는 3개시 춘천, 강릉, 삼척을 내무부에서 선정한 바 강릉시가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1개 노선 4km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시군 자체사업으로는 6개 시군 15개 노선 18.3km에 5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지원기준은 별도로 제정한 바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련법에 의거 '97년 7 월말까지 시군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지원규모, 사업내용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 내지 제39 조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을 통하여 풍요로운 미래지향적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림부의 시책입니다. 관내 89개 면 중 오지개발 면이 아닌 39개 면과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읍으로 승격된 신북읍, 문막읍 등 총 41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3,560억원을 지원하여 지난 '91년부터 2004년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일반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은 사업이 책정된 1개 면당 보조 30억원, 융자 15억원을 3년～5년간 분할지원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과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생활환경, 문화시설 등 도시수준을 향상시켜 농어촌 지역 주민이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정주함으로써 도농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정주권 대상면 중 중심마을 1개지구씩 총 41개 마을을 선정하여 1만평 내지 3만평의 규모로 집단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개 마을당 보조 24억원, 융자 30억원 등 총 54억원 이상을 지원하여 기반시설, 오폐수 시설은 보조금, 용지매입, 주택건축은 융자금에서 지원되며 사업비는 3년에서 5년 분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중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은 대상 41개 면 중 22개 면을 착수해서 13개 면이 완료되었고 9개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 5개년간 도로, 교량등 생활 기반시설 332건, 주택개량 1,444동 에 총 65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대상 41개 마을 중 농림부 시범마을로 추진한 우천지구는 '95년도에 사업 완료하였고 '94년에 착수한 황성 둔내지구는 택지조성, 택지 분양 중에 있고 평창 대화지구는 택지조성이 완료되었고 택지분양 중에 있으며 철원 서면지구는 택지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초 분양 및 건축 예정입니다. '95년에 착수지구인 강릉 구정, 삼척 근덕, 인제 남면, 양양 손양지구는 실시설계 및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96착수지구인 원주 지정, 화천 사내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및 농림부에 생활환경 정비지구 지정 신청 중에 있으며 '97예정지구인 원주 호저, 평창 도암, 정선 북평 지구는 금년 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자금 지원은 총 529억원으로 서 이중 보조가 155억원, 융자가 374억 원을 10개 마을에 지원하였습니다. '97년도의 정주생활권 개발 시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폭설시 도로 월동대책에 대하여 도가 확보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몇대이고 부족장비는 몇대이며, 확보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 지방도는 '95년도에 총연장 34개 노선에 1,007km였으나 '95년말 지방도가 328km가 늘어나고 '96년도에 국가지원 지방도가 301km가 추가 지정되는 등 도내에서 유지 관리하는 지방도가 1,636km로서 종전보다 629km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로원도 122명에서 133명 이 늘어난 255명을 확보할 계획이고 방활사와 염화칼슘은 '95년도보다 배이상 추가 확보하여 지방도 설해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는 제설차를 비롯하여 총 31대를 주요 지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만 제설장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설장비는 총 56대가 필요하며 보유장비 31대를 제외하면 25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연차적으로 제설장비 등 도로 보수용 장비를 확보코자 하며 우선 '97년도에는 덤프트럭 1대를 확보하고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지방도 관리를 본소와 강릉 태백지소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철원 화천, 양구, 인제지역에 지소가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엄문섭 위원님의 질문도 같은 사항이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갈이 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까지는 이동거리가 멀어서 수해, 폭설등 응급사태시 긴급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지소 추가설치 문제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춘천권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영서 접적지역에 지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의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소 추가설치를 적극 건의하여 지소 추가설치가 가능시에는 현행 담당구역의 전면 재조정, 지소의 위치 등 업무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지방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중 준도시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립된 지역과 미 수립 현황, 그리고 미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그 대책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 가능지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 가능지역이란 어떤 지역인지와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같은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용도지역으로서 결정되어 있으며 고시 면적은 총 1만 6,872km2이며 개발가능지는 도시, 준도시, 준농림지역 등 3개 용도지역에 6,296km2로서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발가능지역 중 도시지역 63개소 927.4km2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을 수립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준도시지역은 취락지구, 농어촌 산업지구, 운동 휴양지구, 집단 묘지지구, 시설 용지지구등 5개 용도지구로 세분화하고 각각 관련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도시지역 5개 용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80개소 159.3km2중 67%에 해당하는 113개소 105.8km2에 대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추진 및 준비중에 있으며 나머지 267개소 53.4km2는 개발계획 미 수립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상세하게 지구별 개발계획 수립현황을 보고드리면 취락지구는 231개소, 농어촌 산업지구는 64개소, 운동 휴양지구는 59개소, 집단 묘지지구는 19개소, 시설 용지지구는 7개소로서 취락지구의 경우 계획수립이 가장 부진하나 이는 취락 지구로서의 개발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점과 개발계획 수립 주체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과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도에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용도지역 및 각종 개별 법령으로 정한 토지 이용 규제관련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준도시지역 중 개발여건이 성숙된 지구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이 조기에 수립되도록 추진하고 개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구는 다목적 용도지구인 준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한편, 보전 용도지역 중 개발하여 여건이 성숙된 지구는 개발 용도지역으로 과감히 변경하여 토지 이용의 촉진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농통합 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9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건교부 승인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추진 일경을 밝혀 주실 것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시가 '95년 1월 도농 통합되어 빠른 시일 내에 수립코자 ' 95년 상반기부터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중요한 지연사유는 기본 계획의 지침이 될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아직까지 미 확정되었고 도농 통합 형태의 시 건설 종합계획 등이 지연되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어 상당기간 업무 수행이 미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이상 상위계획 확정시기를 기대할 수 없어 추후 반영키로 하고 현재각 도시별로 여전을 감안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시장으로 하여금 공청회는 '96년 11월에서 '97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해당 시군에 권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춘천시는 '97년 1월에, 원주시는 '96년 11월 25일에, 강릉시는 '96년 11월 28일에, 삼척시는 '97년 1월 20일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획 수립 방법은 기존 시의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도시지역으로 관리가 필요한 읍 및 면과 연계성을 감안하여 확장조정하고 도시 특성과 여건상 확장이 어려울 경우 읍 또는 면단위로 개발하도록 하되 도로, 상하수도등 광역시설을 포함하여 계획을 구상하고 '97년 3월부터 6월중에는 도에 신청하도록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건교부장관에게 신청, 조속히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유수면 빈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해수욕장의 공유수면 빈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으면서 시군에서 공유수면 사용료를 도에 납부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 법에 의한 특정지역내에 있는 공유수면과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내 하천법에 의한 직할하천내 공유수면을 제외한 일반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나 점용료 징수에 대한 업무는 강원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해당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립공원 구역을 제외하고는 시군에서 직접 해수욕장용으로 사용하는 공유수면은 없습니다. 점용료 징수는 강원도하천 ․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조례에 의거 토지가격의 5/10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립공원 구역인 강릉 경포해수욕장과 양양 낙산해수욕장내 공유수면 빈지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7조와 도립공원징수조례에 의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아 시군 공원관리특별회 계로 세입 처리하여 공원관리비용에 재투자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95년, '96년도에 공사등으로 인하여 지적 기준점이 망실된 현황과 보수내역 및 소요예산과 금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6년 3월말 현재 도내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은 총 1만 3,721점이며 공공사업 시행 또는 자연 매몰 등 원인으로 망실된 기준점은 8. 5%에 해당하는 1,168점 이 되겠습니다.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4,200여만원의 시군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 말까지 전량 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1,115점의 망실점 가운데용도 폐기한 72점을 제외한 1,043점에 대하여 2,971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량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제반 공사로 인한 기준점의 망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정기적인 안내문발송을 통하여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도기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춘천간 도로 등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하남~춘천간 도로는 1조 4,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6년 2월 책정 추진 중에 있으나...

국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중에. . . 잠시 휴식을 위해서 중지하시죠. 너무 한꺼번에 하시면 힘드시고 하실텐데 . . .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건설도시국 장입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춘천간 도로 등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도부터 하남～춘천간 도로와 동서고속도로 등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여러차례 건교부와 재경권에 건의해오던 중 '96년 2월 22일 재경원에서 하남 ～춘천간 도로는 '96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 확정시 지방 자체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97, '98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예비적 검토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서고속도로가 '97년도 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건설교통부와 재경원에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유치 희망업체로는 하남～춘천간 도로에는 극동, 동부, 효성 등 3개사가 콘소시엄으로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동서고속도로에는 7개사 (주)용마, 포스코개발, 성신양회공업, 종합전기, 종근당, 낙산관광호텔, 대영 등 7개 회 회사가 콘소시엄으로 가칭 동서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남～춘천간 도로는 당초 우리 도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도와 협의없이 지방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하여 재정경제원에서 최종 사업지구 선정시에도 우리 도와는 별다른 사전 협의없이 지방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협의시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보상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안을 협의해 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재정 형편상 보상비 부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시행자 부담원칙으로 추진해 줄 것을 협의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동서횡단 연결노선의 기능상 문제로 하남～춘천도로와 동서고속도로의 2개 노선이 근접되어 통행량 분산으로 인한 수익성, 투자 효율성, 도로관리, 경제성 등으로 참여업체의 기피가 예상되어 하남～춘천간 도로를 홍천～인제～양양까지 연장해서 국가사업으로 조속 시행해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으로 볼때 하남～춘천간 도로가 양양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 김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 연결도로의 기능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경기도와는 물론 재경원과도 면밀히 협의하여 가급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으며 다음 월요일날 경기도 부지사께서 본 도를 방문해서 본 사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번 국도 4차선 우회도로 확장에 따른 속초시 교동 지하차도 설치 반대 주민 요구사항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속초～간성간 7번국도 확포장공사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93년 8월부터 '97년까지 총 사업비 39억 6,800만원을 투자 시행하는 과정에서 속초시 만천로와 미시로가 교차하는 구간에 폭 17m, 연장 20m의 지하도 개설 및 좌우에 옹벽 260m를 설치하도록 계획하므로써 도로횡단의 사고위험 및 주변지역의 상권침해를 예상하여 평면교차로로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도와 속초시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주민 주요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원주 관리청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평면교차는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계획된 구조물 옹벽길이를 최대한 단축하고 부채형 도로로 포장단면을 재검토지역주민과 협의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강구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홍천～속초～고성까지 국도4차선 확장을 구간별로 공사를 추진하고있어 미시령 터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제 북면 생수공장 부근은 지형이 험준하여 4차선 확장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 부근을 통과하는 4차선 도로 평면계획을 제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홍천～인제～속초를 연결하는 국도 46호선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도로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공장 구간은 지형이 험난하고 암석지대로서 4차선 통과계획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공사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조해서 평면계획 도면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민원처리 소요기간 및 지연처리 현황과 지연처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지적측량 민원처리기간은 시지역이 5일이고 군지역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도내에 접수된 지적측량 민원업무는 총 2만 509건에 3만 9,884필이 접수되어 이중 514건에 1,183필이 지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수로 볼때 약 2. 7%에 해당되는 민원입니다. 지연처리 사유는 일기불순 140건에 276 필지, 신청인 본인 연기신청이 131건에 323필지, 측량 일정 지정 연기가 243건에 584필지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의 지연사유 중에 대행법인의 일손부족 또는 일정기간에 민원접수가 집중되어 발생된 순수한 지연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243건이라 하겠습니다. 지연 처리되고 있는 민원 신청을 조기해결하기 위하여 지적공사 강원도 지사에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장소의 인력을 토, 일요일에 바쁜 출장소에 지원 출장 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등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으로 당초보다 많은 공사비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95년 함백～화암, 토성～정연지구가 5억 1,000만원과 1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러한 자료만 보면 해당업체에 이익을 주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당초 설계시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급적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본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공사 서행은 당초 입찰시 전체 계획노선에 대한 총가 입찰을 실시하여 연차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를 비교해 볼때 당해년도에 배부된 금액 내에서 시공 가능한 연장을 결정하여 계약한 후 입찰 잔액이라든가 사업장 상호간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추가 투자 원인이 발생하면 계약구간 내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하여 대부분 공사시공 연장을 추가하여 설계 변경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에 이익을 주기위해 변경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함 백～화암간 확포장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업비 5억 1,000만원으로 포장 2. 5km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가급적 공사구간 내에서 찾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사 중 설계변경 건수 및 금액과 변경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에서 '96년까지 하천공사 설계변경건수는 한강 삼옥재 개수를 포함해서 총 9건으로 2억 3,900민원이 증액되었으며 '95년 5건에 8,400만원과 '96년 4건에 1억 5, 5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 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개수 인근지역 주민의 건의사항 즉 주민의 민원사항인 횡 배수관, 계단, 용 ․ 배수로 설치와 또한 입찰잔액 발생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설계변경 내용은 주민의 민원사항인 계단설치 1개소와 횡 배수관 2개소 및 용배수로 643m 등을 시공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또한 계속사업이므로 336m를 연장 시공해서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설계 변경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96년도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된 공사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성수기와 하절기에는 평창, 진부, 속사의. 경우 국도 31호선과 영동고속도로의 병목현상 교통체증으로 피서철에는 통행시간이 평소보다 4배가 소요되는 시점으로서 강릉～서울간 12시간이 지연되는 등 종합적인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고속도로의 포화상태로 인하여 인접되어 있는 국도 지방도가 연계하여 교통체증 현상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부, 속사 등 도로 접합지 점은 병목현상으로 관광성수기와 하절기 피서철에는 엄청난 혼잡을 빚고 있어 도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농수산물 운반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고속도로와 국도 등 국가 간선 도로망의 조속 정비가 되어야 하므로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 등 관련 부서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동고속도로 4차선의 경우는 당초 '99년 말까지 완공 계획이었으나 '99동계아시안게임과 본도의 조기완공건의에 따라서 건교부와 도로공사에서는 원주에서 황계간 88.7km에 대해서는 '98 년 12월 25일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 횡계～강릉 구간도 도로공사에서 '96년 12월 중 계약 체결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인제를 거쳐 양양과 고성을 연결하는 국도 44번, 46번선은 2000년에 완공 계획이며 제천～영월～사북～고한을 거쳐 태백～삼척을 연결하는 국도 38호선 동서 연결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는 2004 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인 용대～속초간 미시령터널공사는 '96년 12월 중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실시용역을 발주하여 '97년 10월 중 완료되면 공사시행을 본 도에서 발주하여 빠르면 '97년도에 착수해서 2000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계령과 진부령의 경우 현재 설악산 국립공원으로서 경관이 수려하고 국제적 관광지임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터널 계획과 경관 훼손을 우려한 4차선 확장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고 특히 서울～춘천～홍천～양양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민자유치 사업문제도 '97년도에 국가사업으로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전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서 연결 도로망확충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애쓰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월 삼옥제 개수공사 현장의 계단과 돌망태 접속부분이 30cm 차이가 있어 홍수시 재해위험이 있다는 예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 사목제개수공사는 '96년 4월 8일 착공하여 동년 9월 3일 준공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단이 제방보다 30cm 높이, 설치된 부분은 조속히 조약돌 및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홍수시 반복적 충격으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제방의 호안설계에 돌출 구조물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및 공사시공시 반영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 특별지원으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97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국가에서 집중 지원하고있는데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고한, 사북과 신동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방도 421호선 미 개통구간의 개설공사 조기추진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421호선은 정선 예미에서 삼척 토산까지 총 46.9km인 중부 내륙 간선 지방도로입니다. 함백에서 무릉까지는 미가통노선으로서 우리 도에서도 그 노선의 필요성을 깊이인식하고 있으나 예산관계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미개통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11.2km에 터널이 약 60m이며 약 17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시행기간은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노선은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97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탄광지역 개발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토목직 공무원 충원대책 등 9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도내 토목직 공무원정원은 8,14명이고 결원은 42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결원으로 인하여 각종 시설사업 및 공사감독 등 행정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도 뒤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한 원인은 건설업계와 비교할때 공무원의 보수가 낮은 실정이고 근무여전도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직 공무원 충원을 위해서 인사 주무부서인 내무국과 협조해서'97년도 충원계획에 전체 반영토록 하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때에 공개채용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으로 결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지역 하천골재 상당부분이 타지역으로 반출되어 2, 3월내에 골재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수급대책과 도내에서 바다골재를 사용한 건축시설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하천골재는 자원의 고갈로 매년 공급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월군과 같이 골재가 타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강제할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당초 허가목적대로 반출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강화해서 불법 반출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의 골재 부족량은 760만 7,000m3이며 현재까지 채취량은 193만 5,000m3로서 잔여량은 567만 2,000m3로서 2～3년간의 수요량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며 추가 형성되는 골재 부존량 추이를 봐가면서 매년 골재 수급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수요, 공급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중 도내의 바다골재생산량은 5만m3로서 이는 타 법령에 의한 항만준설 등의 사업추진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채취된 것으로 강릉시 교동 택지개발의 지반 침하 방지용으로 전량 사용되었습니다. 바다모래를 일반 건설자재로 채취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 이전 농어촌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도내 농어촌 미등기 건축물 현황은 59동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 지적 불부합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법 시행 이전의 농어촌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별도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호화주택의 관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화주택은 없으며 별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택은 총 530여동입니다. 지역별로는 시지역의 경우 춘천 15동, 원주가 5동, 강릉이 47동, 동해가 2동 속초가 92동, 삼척이 37동입니다. 군지역의 경우는 평창이 279동, 양양이 23동, 인제가 7동, 정선이 6동, 홍천이 5동, 고성이 5동 순이며 기타 지역은 7동입니다. 도내 별장은 지방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세금관리 부서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체계 불합리로 동절기 강설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신속한 제설작업 대책과 제설장비 보유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모든 도로의 도로 유지관리는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별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국도와 지방도 모두가 국토의 동맥 기능을 수행하고있어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으나 관리청이 달라 긴급한 상황 발생시 기동성이 있는 업무 수행이 지난하고 인력과 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있는 등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절기 강설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신속한 제설작업 대책으로서 도내 도로는 총 245개 노선 6,505km로서 도내 제설작업을 전담하는 부서는 총 29개입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5개 지부, 국도는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3개소, 지방도는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외 2개소, 시군은 18개 시군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총 434대로서 제설차 63대, 페이로다 62대, 그레이다 21대, 도저가 10대, 덤프트럭이 77대, 기타가 201대로 되어 있습니다. 방활사 설치는 1만 5,276개소로서 8만 44m3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염화칼슘은 1만 797개소에 10만 5, 687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설장비는 강설시 교통두절이 예상되는 산간도로, 고개 등 97개소로서 고속도로에 6개소, 국도에 18개소, 지방도에 20개소, 시군도의 53개소에 제설차 등 134대의 장비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정 배치하고 그외의 장비는 관리청별로 대기 중에 있고 상황에 따라 기동 배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설시 신속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전 노선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을 지경,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관리청 별로 긴급사항을 통보하는 등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폭설시는 재해수습에 관한 국무총리령 제20호에 의거 구성된 설해 도로사고 예방대책 실무협의회의의 결정에 의거 군부대 장비동원 및 민간장비를 임대받아 제설작업에 임하는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에 도로방활사 살포를 인력으로 하는것 보다는 기계로 할 수 있도록 기계살포기 확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 제설용 방활사 살포는 도로변에 적치한 방활사를 수로원으로 하여금 인력으로 살포하거나 덤프차량에 방활사를 적재하여 인력으로 살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활사 살포를 최근 개발된 살포기로 살포할 시 신속하게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확보해야 할 살포기는 11대로서 예산은 1억 9,8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살포기 구입이 지난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도로상 사고다발지역 표식이 되어 있는데 관리부서가 어디며 도에서 관리하면 그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로상 사고다발지역은 경찰관서를 표시 관리하고 있어 본 도에서는 별도 대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교통 안전시설정비사업은 국무총리실에서 '92년도를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정하고 5개년을 목표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조사, 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1차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 5개년의 마지막 해로서 '96 교통사고 많은 지검 및 교통안전시설정비 추진 계획은 총 1,023개소에 사업비 393억 4,300만원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90개소에 166억 6,300만원으로서 굴곡부 개량 7개소, 구조개선 35개소, 교차로 횡단보도 정비 12개소, 차선정비 14개소, 신호등 표지판 증설 17개소, 기타 5개소 등으로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은 932개소에 226억 6,500만원으로 위험도로 13개소 지하 육교설치 2개소, 학교앞 사고방지시설 5개소, 도로표지시설 보완 754개소, 방책 방호시설 24개소, 버스 정차시설 25개소, 기타 3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도 분리대 시설 설치사업은 1개소에 1,500만원으로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별로는 지방도에 413개소, 시군도에 610개소로서 대부분 도심지의 교차로 부분과 도로의 굴곡부 및 협소지구에 사고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추진진도는 6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제2차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97 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달라는 주민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고 방지턱 설치시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였는지, 또한 어떠한 곳에 설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상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폭 3.7m 높이 10cm이며 기존 지방도에 설치되어있는 과속방지턱은 10개 노선에 35개소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4개 노선에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과속방지턱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하여 일반도로 중 집단부락 및 학교 앞, 유원지 앞 등에 설치하고 있으며 방지턱 설치 즉시 도로표지판 설치 및 도색을 실시하고 1년에 2회 에 걸쳐 차선 도색시 병행하여 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주민들이 과속방지턱 설치요구가 많으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등 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경찰서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속방지턱 설치를 가능한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년간 측량수수료의 수입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지적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및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초에 내무부장관이 기준단가를 산출하고 이를 지역별, 축척별, 면적별 일람표를 작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촌지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지적하였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 결정은 내무부장관의 소관사항이므로 농촌지역에 대해서만 특별히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며 다만 현행 수수료는 체계가 군지역은 시, 구 지역과 차등을 두어 다소 저가의 단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할측량 기본수수료에 있어서 시지역이 10만 5,500원을 적용하는데 비하여 군지역 수수료는 76% 수준인 8만 200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적측량을 대행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 강원도지사 산하의 18개 출장소가 '95회 계년도에 측량수수료로 수입한 총액은 94억 8, 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수입총액은 6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헌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선도색 관련사항 등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차선은 생명선이라고 하면서 차선도색용, 자재의 품질, 내구년한과 구입처, 구입단가, 구입 예산현황 및 기존차선을 지울 경우 어떻게 지우는지와 야광차선 관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선도색용, 자재의 품질은 모두 KS규격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황색및 흰색페인트는 KSM 5322제품, 즉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로 사용하고 있고 유리알은 KSL 2521제품 도로표지도로용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원료를 배합하지 않고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내구년한은 차선 부위의 교통량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므로 제품상에 일정한 내구년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산업규격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로에 정한 내구성, 내마모성 등 17개 시험 항목에 합격한 품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단가와 구입처는 차선도색용 자재는 물품구매단가 계약을 입찰공고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구입단가는 도로표지용 백색, 황색 페인트는 18리터 1통당 3만 1,000원에 단가계약 되어 있으며 계약 업체는 주식회사 건양진흥상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용 유리알은 kg당 570원으로 단가계약되었고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이화성업이 되겠습니다. 구입예산은 총 1억 4,500만원으로서 폐인트 구입비 1억 1,800만원, 유리알 구입비 2,700만원입니다. 기존 차선의 변경 등으로 차선을 지울 경우에는 검은색 페인트를 살포하여 없애고 있으며 야광차선 관리는 차선 도색시 유리알을 도포하여 야간 운행시 차선반사가 되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차선도색은 전 노선을 년1회 실시하고 있으나 금후에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불량노선은 지체없이 도색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콘도미니엄, 백화점 등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대형 건축물언 콘도미니엄 29개소와 백화점 1개소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분기로 제출되는 보고서에 불법 건축물 현황에는 지금까지 불법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업소와 위법사항을 지역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는 원인이 발생할때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담당부서는 그 폐기물이 폐기장소에 가서 폐기가 되느냐 하는 것을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담당 장소에서 폐기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까지는 공사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처리에 대한 비용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사항을 전부 공사비에다 계상할 계획입니다.

있습니다.

법적인 안전진단 회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전체를 점검을 해 보니까 553개소가 재가설 내지 보수, 정밀진단을 요한다 이렇게 세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 가설하는 것이 209개소, 정밀진단을 요하는 것이 121개소입니다 정밀진단을 요하는 것은 이것을 진단해서 진단결과 재 가설 안해도 되고 해야 되고 이렇게 판단이 나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117개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53개소가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11월 초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신문보도 상에는 11월 14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월 중순경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 되기는. . .

날짜는 저희가 기억을 못합니다.

아니, 강릉시에서 저희들한테 위법건축사 보고한 날짜가. . .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보고하고. . .

보고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4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작품은 구조개선이 안들어갑니다.

당선자가 확정되면 붙여야. . .

예.

대충은 나올수 있죠.

황영조 문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변명이 아니지만 용역발주를 해서 기술자 검토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답변하고 질문하시는데 부드럽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기 위원님도 좀. .. 우리도 어차피 강릉에 훌륭한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 했던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훌륭한 체육관을 짓기 위한 노력이 변질되었다고 보면 서로 이해하시고 정확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봉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휴지에 대한 과태료는 1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유휴지를 과태료를 내고서도 개발하지 않는다든지 자기의 이용계획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업공사라든가 이런 기관에다가 선매 협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상으로 봐서는 수용을 지방자치단체나 시도지사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처리는 제가. . .

그것은 과태료가 두종류거든요? 유휴지로 결정하고 난 뒤에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한 선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21건이 '96년도까지 유휴지로 결정된 전량입니다.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정확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매혐의 유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21건에 대해서 선매협의를 한 사례는 아직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계획과 장 권오동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권이 저 문건설업 감독권만 시장, 군수한테 위임된 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억원 이상이면 합니다.

그 관계로 출장간 적은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함종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누락하셨다고 하셨기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주입니다. 함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춘천 간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건설부, 재경원에서 가시화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소요예산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의 추진내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김길정 위원님의 질문 내용과 같기 때문에 김길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창주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소장님과 과장님 또한 모두 오늘 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더 성의를 다하여 알찬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앞으로 더욱 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모든 사항이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30일 다시 업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2시 5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