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현 의원 발언

가. 환경보건국 (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환경보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어제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산업화, 경제화에 따라서 환경문제가 정책의 제1순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 문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서 6대도시는 물론이지만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지역, 우리 강원도까지도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지대라고는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갑작스럽게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유대수로는 대기환경이 크게 오염되지는 않는다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모두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수장비 빼놓고는. 그 차량을 더하고 그리고 성수기인 여름철 한 달간, 그리고 봄과 가을, 국민 여가지대이다 보니까 수많은 차량들이 매년 수백만대씩 강원도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염물질들을 우리 강원도에 쏟아 붓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강화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소각장시설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 부분만큼은 단속과 점검으로써 가능한 환경보전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의 유류의 종류에 따라서 LPG의 경우는 일산화탄소하고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이 세 가지가 배출이 됩니다. 휘발유에는LPG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매연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가장문제가 되고 있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들에서는 매연이 아주 다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연은 잘 아시다시피 유황산화합물 이나 매진, 카듐, 염소, 불화수소, 납 등이 검출되는 아주 치명적인 대기오염의 주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매년 점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정책을 시달하고 강원도는 그 시달 받은 정책에 따라서 저감정책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택시하고 버스, 대형 경유차는 1년에 두 번 이상씩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고 승합차, 소형화물차는 1년에 1회 이상, 그리고 자가용은 등록된 차량대수의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매년 이 정책에 맞춰서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개선명령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 '96년도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차량배출가스를 점검했는지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허위계수로 일관되어 있다. 자료를 제가 검토 분석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버스가 강원도에 3,152대가 있습니다. '96년도 10월 30일자 기준으로 3,152 대가 있는데 점검한 대수가 1만 5,679 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버스 한 대당 다섯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훌륭한 점검실적을 보였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수치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의 점검입니다. 택시를 보면 1만 3,810회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한 횟수는 689회로 5%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조하죠. 화물차도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가 있고 특수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가 있어서 경유는 2회, 휘발유는 1회 그렇기 때문에 10만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점검대상수인데 3만 3,551회를 해서 33.5%, 자가용은 등록대수가 20만대가 조금 넘기 때문에 25%에 해당이 되어서 5만 1,214회를 해야 되는데 7,080회를 해서 13.8%입니다. 부적합한 것을 점검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것을 적발한 건수는 5만 8,187 검사건수 가운데 826건이 적발이 되어서 1.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위자료를 잠깐 보면, 감사자료 ,89페이지에 보면 차고지외의 점검 및 부적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고지, 차고지이외, 그리고 버스회사별, 택시회사별, 그리고 관용차량, 종합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쪽 검토를 해보니까 강릉시의 버스검사대수가 제 객관적인 의견으로는 잘못된 수치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 도가 확인한 8,400대의 버스를 검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총 버스대수의 3배 정도를 3회씩을 다 도가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화물 3만 3,000대를 점검을 했는데 거기의 50%를 도가 직접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점검을 한 것을 보겠습니다. 차고지 점검한 것을 보면 86페이지, 시군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서 차고지입니다. 차고지라는 개념은 차가 들어가는 집인데 모든 차량들은 그 집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지만 가면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할 수가 있죠. 차고치외에는 일부러 서서 지나가는 차를 붙들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면서 검사를 다 해야 되는데 차고지에만 가면 모든 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 조사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춘천을 보세요. 검사를 했습니다. 버스도 회사별로 쪽 검사를 했는데 한대도 적발된 게 없습니다. 원주는 655만원의 과태료를 한 30대에 대해서 물렸습니다. 안 걸린 데가 없어요. 회사마다 한 대씩 두 대씩은, 열 대되는 회사도 걸렸고 일곱 대가 되는 회사도 걸렸고 다 조치를 해서 원주는 아주 버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검을 실시하고서 적발이 되지 않은 춘천, 동해,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등에는 검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한 대도 적발이 안 되었다.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는 차고지조사를 한 번도 실시를 안 한 데가 속초, 홍천, 인제, 횡성, 영월, 평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부적합한 때 수를 발견 못한 사유, 그리고 왜 연2회 이상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 실시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택시회사도마찬가지 입니다. 택시회사도 점검을 하지 않은 지역이 춘천, 강릉, 삼척, 태백, 동해시 등 다섯 개이고 홍천, 인제, 평창, 고성, 영월등 다섯 개 군도 실시를 안 했으니까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실시를 안 했고, 그리고 버스회사별로도 한번 봐 주세요. 85페이지에 보면 버스회사별로 쪽 배출가스를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버스회사 전체를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보면 그래도 형식이든 어쨌든간에 검사는 회사별로 제대로 했다. 그런 판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유독 금강운수는 차고지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해서 126대가 있는데 이건 여러 버스회사를 조사를 한 것이고 모든 버스회사는 다 조사를 했어요. 어느 버스회사는 시군별로 한 희사도 있습니다. 한개 회사가 4～5개 시군에서 한꺼번에 점검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금강운수는 한 번도 오염물질배출가스에 대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특권의 운수회사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수십 대 수백 대의 차를 다 한꺼번에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운수가 224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네 자료상으로는 한 대도 조사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에 금강운수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감사기간 중에 행정기관 스스로 배출가스를 조사를 해서 224대에 대한 결과표를 보고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용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보면 경고장 발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개선 명령확인서를 받아서 개선명령을 요구하고, 그런데 관용차량 일제점검을 다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50% 는 2,000대 중에 1,000대 정도는 관용차가 아닌 개인차를 점검을 했습니다. 자료를 쪽 들춰보니까 경찰서 그러면 경찰서의 관용차를 조사하면서 개인들 차를 싹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대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고장만 발부를 했습니다. 물론 무료점검이라는 개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건 도대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어느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그러면 관용차는 무료로 확인을 받으면서 일반차들은 점검의 대상이 되어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느냐 그리고 관용차량만 해야지 거기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들의 개인차까지도 다 무료로 점검을 해 주고 엄청난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 그런 배출이 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다 경고장만 발부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월로 확인할 거며 개인 같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에 의해서 운행 킬로까지 규제를 합니다. 당신은 배출가스를 점검받기 위한 공장까지 가는 거리가 20km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거리까지 가서 점검을 해 오시오, 하고 그렇게 강하게 규제하면서 공장으로부터 개선된 확인서를 제출 받아서 공무원한테 갖다 줘야지만 그 차가 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된 모든 차량들은 그렇게 제재를 하고 관용이라는 테두리하에서 의 개인차들은 다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차고지 말씀을 드렸는 데 앞으로는 이 차고지에 대해서는 버스회사별, 택시회사별, 화물차회사 그리고 기관별, 그러니까 차고지를 두고 많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배출가스 나오는 사진입니다만 오토바이부터 이건 금강운수 시내버스이고, 이건 봉고차, 이건 화물차, 이건 봉고트럭, 이건 학원버스, 이건 금강운수버스, 이런데 이걸 검사하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사진 곳에나 언덕을 넘어 와서 배출을 뿜을 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노상에서의 차량검사는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차고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한 배출가스차량들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그런 행위가 아주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보면 적발된 차량은 공장에 가서 확인서를 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확인서를 해 올 때 휘발유차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유차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개선명령을 발부 받고 공장에 가서 다 고쳤다는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오는데 휘발유차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차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작하는 것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기름냄새가 조금 날 겁니다. 이게 경유차에 있는 부란자라는 겁니다. 경유차는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차는 별도의 배출가스 중에서 매연을 여과시키는 장치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차들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건 경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단속을 하면 차가 공장에 입고가 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기준치 이하가 나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봉인을 합니다. 이게 악셀이거든요. 이 악셀을 덜 눌러 주기 위해서 이 보도를 앞으로 당깁니다. 당긴 다음에 봉인을 합니다. 이 부분이 봉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봉인된 부분으로 기름이 들어간 것을 엔진노즐로 연결할 때 기름을 분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유를 사용하는 차들은 경유의 분사량에 따라서 매연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 부분을 조여서 봉인을 해 주는데 이게 다음날 와서 다 절단이 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카센터하고 1, 2급 정비소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이걸 다 절단해 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봉인해 버리면 5,000kg의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차가 30% 마이너스 현상이 나옵니다. 힘이 딸려서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사진 곳을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차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절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인은 누가 합니까?

공장에서 합니다.

공장에서 임의로?

예.

대체적으로 짐을 운송하고 비탈을 올라가는 차들은 현장에서 세워놓고 저것을 열어 보게되면 저 봉인이 하나도 안 되어 있겠군요.

그렇죠. 절단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것이 단 한 건도 없다. 5만 8,168건을 검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사는 한 건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버스들도 이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도 매스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건 반복되는 겁니다 점검하면 뭐 합니까? 갔다 오면 확인 받아 가지고 와서 확인서 제출하고 봉인은. . . . . .

저도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만 엔진구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앞에 본네트를 열면 그게 바로 육안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보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단속반이 우리 강원도에 있습니까?

예, 홍천을 넘어가는 고개, 그 다음에 싸릿재, 치악재, 이렇게 세 군데죠.

상설단속반은?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편성하게 되어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상설단속반을 세 개쯤 강원도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지방비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 요구시에 일시에 다 충족을 시켰으면 좋겠지만 도비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하나만 운영을 해 보자 이래서 예산이 세 개 요구했던 것 중에서 1개반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조처를 하실 건데요?

신년도예산 에 1개 반만. . . . . .

업무관리지침에 보면 우리 강원도가 지키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생략을 하고 한 가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느냐, 저는 지급 이 계수 자체를 무시합니다. 그리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점검이 잘 안 되느냐, 우리가 차량 율 보면 주차위반을 하게 되면, 서울차가 강원도에 와서 주차위반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고장을 발급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죠. 세원의 재원이 되니까 자동차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화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지침을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차량들은 적발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관료들이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복잡해서야 누가 이런 걸 단속을 하겠습니까? 외지차량이 강원도에 와서 적발이 되었다. 확인서를 발급하고 거기다 상대행정기관에다 전송으로 보내서 그 차를 현지공장까지 가서 고치게 한 다음에 거기 공무원하고 몇월 몇일 몇시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는 것까지 기록을 다 해서 만나서 또 50km밖에 못 간다는 거리제한 경고판을 붙이고, 이렇게 복잡해서는 이걸 제대로 단속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을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물론 강원도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에 대해서는 아이쿠, 이거 강원도에 가려면 내 차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거기는 환경을 지키려는 마지막 남은 보루이고 또 국민여가지대이기 때문에 내 차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도 이 제도는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 관할에서 적발된 차량은 주차위반처럼 즉석에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제도로 이것이 바뀌어야지만 제대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지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단속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점검지침에 대한 내용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셔서 그 행정관할에서 적발된 차량은 그 행정관할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저감대책과 점검의 강화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대안을 저는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금 무연차량을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배출가스의 보증 기간을 차량의 연령까지 연장시켜 준다든지 소형 경유차를 연료전환을 한다든지 대형버스, 대형화물들은 연료전환장치를 부착하고 매연여과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단위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매연단속을 좀 상설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대안입니다. 상설반은 한 반만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국도별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 세 개를 당초 환경부에서도 판단했던 건 춘천권, 원주권, 영동권 이렇게 세개쯤 상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장비자동차, 인건비, 거기에 몇 사람의 공익요원이 첨가되는데 그 외에는 증원되는 데에 대해서 별도의 TO를 주지 않고 현재있는 요원 중에서 자체 인력을 가지고 그걸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설로 하라는 것이 매연배출가스단속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국도별로, 지금 여기 보면 주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과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분기별로라든지 1년에 한 번씩 상설로, 1주일이면 1주일의 기간을 둬서 국도별로 시군에다 맡기면 됩니다. 국도를 관할하는 시군이 있는데 국도별로 상설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가 31만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만대 정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이상은 됩니다만 최소한 잡아서 1만대 정도는 매연단속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면 매년 감소하리라고 보고 고정적인 검문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시도계별로 타시도에서 우리 강원도로 진입하는 지역의 매연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타시도의 차량들이 진입하는데 큰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매연단속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대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기순 위원님께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를 보면 '94년도에는 강릉에 소음과 비디오측정이 있습니다. '95년도에도 강릉만 있어요. '96년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각 시군에서 소음과 비디오 측정을 한 번도 안 했는지 강릉만 했는지, 또 한가지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입니다. 수거반이 있고 운반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반은 도로가나 가정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운반하는 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하루의 근무시간이 수거반과 운반반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반은 아침 새벽부터 나옵니다. 운반반은 오후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한 가지는 75페이지에 보면 하천정화를 11개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11개소의 하천정화를 어떻게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산단지가 어디 어디인지, 폐수처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우리 도가 조장행정으로서 시군의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볼 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들이 과연 시군에서 얼마만큼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그 외에 우리 도에서 추진한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96년도 9월 현재까지 도감사실 에서 시군에의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통해서 실시한 감사들 중에 지적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종합감사대상 6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5개 시군에서 환경보건국 소관 지적사항이 행정상 31건의 지적, 재정상 2건 그로 인해서 재정상 23명의 공직자들이 징계, 훈계,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감사를 통한 3개 시군의 맑은 물 보전대책부문에 대한 감사에서는 행정상 46건의 시정 및 주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14명의 공직자들이 징계, 훈계경고를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선정된 몇 개 시군의 감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정, 주의 및 징계, 훈계, 경고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건대 이 내용들은 비단 이번에 실시된 그 시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타 18개 시군에 종합적으로 다 걸쳐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토대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타시군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추후 ,통보해서 받은 적이 있는지, 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가 몇 개 시군을 택해서 진행된다고 하지만 그 해년도의 18개 시군 전체에 걸친 시정 및 지적과 조치를 통한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절실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 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것을 국장님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먼저 짚어 보고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환경보건국 소관 위원회별 회의일수, 안건, 수당 및 여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서 그 자료를 보시고, 지금 직접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의 제목은 환경보건국소관 위원회 별 회의일수와 안전, 수당및 여비지급내역입니다. 먼저 위원회명은 동계대회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시에 위원이 11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7월 24일이었습니다. 이때 내용은 용평스키장 확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였었고 이때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45만원, 여비 140만 9,000원, 합해서 185만 9,000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실국에서 집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이렇게 특별한 안전들에 대해서는 더욱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볼 때는 당연히 총 185만 9,000원의 수당 및 여비가 7월 24일 용평스키장 확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위한, 7월 24일에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과연 환경 보건국의 여비 및 수당지급이 적절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임의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세부자료를 요구한 바 이 예산이 7월 24일날 집행한 것은 수당, 45만원과 여비 41만 4,000원, 나머지액수 99만 5,000원은 '96년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평창 현지시찰 여비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만일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료만 보아서는 모든 금액들이 7월 24 일날 지출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적절하게 어떤 사업에 얼마만한 돈이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제출해 줄 의무가 바로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이 당시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사안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해들 해 주신다면 자는, 물론 우리국장님, 과장님들의 답변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만 직접 이 여비를 지출한 지출책임자를 불러서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적에는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위원들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케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앞으로 심사할 것에 대비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었는데, 이것은 자료를 불성실하게 낸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날짜별로 위원회는 7월 24일날 했지만 그 전의 것을 소급해서 몇월 몇일경에 위원 몇명이 현지답사 했었을 적에 여비를 각각 얼마 지출했었다라고 명시가 되었어야 확실한 거고 지출증빙서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11명외 위원을 이 종전에 현장을 조사했던 그 사람들이고 이 심사에 참여했던 게 또한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묶은 것은 악의가 없지 않았느냐,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담당계장이 있으면, 허락하신다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평창군 용평스키장에 수행을 하신 분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비산출기초를 보면......

나와서 답변하시죠.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대상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도령이 방자한테 말을 들어서 전달하는 걸 취할 수도 없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 제가 살펴본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유왕 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국회 자료하고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크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제출자료를 소상하게 필요하다면 회계에 관계되는 것은 일자별로 증빙서 날짜에 맞춰서 꼭 하도록 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물론 이 부분의 집행에 있어서 악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집행여부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자료를 살펴볼 때 상당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점, 이 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사업과 예산요구액이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의욕적으로 국장님께서 추진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초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안 속에 '97년도 주요사업예산 요구액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챙기셔서 서면으로 다시 정리를 해 주시고 오후에, 다음 답변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는 강원도의 먹는 샘물 개발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입장을 피력해보고자 합니다. 강원도내에 먹는 샘물이 지금 약 일곱 군데가 허가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도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맑은 강원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팔아서 장사를 하면 굉장히 우리 도의 재정수입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먹는 샘물을 개발해서 그걸 판매해서 얻는 수익금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적 이익을 충당을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상당히 펼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에서는 아쉽게도 수천톤, 수만톤의 물이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기여도는 현재 10억 정도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돋은 도에 수입되는 것이고 또 이 돈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시군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적 기여도를 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현재까지의 문제가, 지금 현재는 민간업체가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군에서 독자사업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점들에 대한 강원도에서의 정책적지도, 감독부분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있는지 이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만이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의 먹는 샘물 개발과 관련된 정책적 입장이 수립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오래 전부터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기 판매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무허가업체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 판매는 되고있었고요.

한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올해에서야 허가가 떨어지고 올해부터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볼 때 물론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저희 소관입니다.

직접 부과징수까지 여기서 다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회계업무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 . . . .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사항이 현재까지 표현하신 대로라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분기별로 살펴볼 때 설악음료는 2월 24일날 허가가 떨어졌는데 1/4분기부터 부과징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청일의 거평식품 같은 경우는 '96년 5월 23일날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과징수는 1/4분기부터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만이 제 질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허가와 관련되어 부과함에 있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그 일자가 변동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부과되었던 액수가 과다해서 업체의 형편에 의해서 분할 납부 할 것을 허용해 준 것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신다면 실무자가 알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죠.

수질개선부담 금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 전담하고 행정은 맑은물 보전과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만약 허가 이전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추가로 한다고 하면 과거에 무허가로 샘물을 제조했던 것을 역추적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정확히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거평식품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다른 것은 허가일자와 부과징수일자가 대충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평식품에 대해서만 5월 23일날 허가가 떨어졌는데 그 이전 것까지 추적해서 부과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사실 상 더 많은 강원도 물을 갖다 판 업체에 대해서도 역시 그 이전 판매량을 역추적조사해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본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역추적 조사를 벌였는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사를 벌이지 않고 명목상 허가된 일시 이후에 강원도 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만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했다면 이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각 시군별 재활용품쓰레기 수거실적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저는 어제 이 자료들이 과연 시군으로부터 신뢰성있게 파악되고 있는 자료들인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린 바가 있고 답변에서 계량기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 것이라는 서면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두고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고 또 한 편으로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강원도 18개 시군을 봤을 때 쓰레기 수거실적 대 재활용품 수거 실적을 대비시켜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뭐, 다 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최저 속초시, 삼척시의 경우는 6.2%, 6.9%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단계로서 약 10% 정도의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보이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최저 6.2%에 비해서 몇 개 군은 20% 이상의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거실적이 과연 그 시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비율이 그렇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느냐, 아니면 시군별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노력 여하에 따른 비율분포이겠느냐, 이 점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그 시군별로 재활용품 수거를 하려고 하는 의지의 편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특정 시군들의 역할들을 살펴 보건대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가지 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가 행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재활용품 수거의 높은 실적을 보여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시군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도에서의 보상 및 격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감사 및 부문감사를 통해서 지휘자 및 실무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달랑 이 한 장의 보고자료입니다만 이 보고자료에는 본 국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군별 재활용품수거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급감시원의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국장님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업무와 향후 환경보건국의 추진업무에 대한 면밀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장님의 보고는 상당히 감동적이라고 할만큼 굉장히 잘 준비되시고 국장님의 인격적 고민이 상당히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업무자료를 보건대 업무자료에 맑은 물 보전시책,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강원도에서 맑은 물 보전시책으로서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자료에 보면 유급감시원들이 대단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를 위해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여기에 유급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전담 배치시키겠다. 또한 산지 정화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데 여기도 역시 시군별 유급감시원을 배치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유급감시원의 숫자는 과연 몇 명이냐...... 죄송합니다.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챙기다 보니까 자료를. . . . . .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유급감시원의 숫자가,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못 찾아서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 2명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속초시에 4명인가 5명, 그 다음에 고성에 2명인가 그렇고 그리고 태백시에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유급감시원이 고작 강원도에 10명인데. . . . . .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환경감시원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시군 자체적으로도 보게 되면 하천감시원 에 유급감시원이 있고 산림에도 유급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럼 산림의 유급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내년도에 실시하는 대상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이 쪽에 있는 것을 이 쪽으로 옮겨온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환경감시원을 임용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파악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면 환경감시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유급환경감시원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환경정책기본법 제39조에 의거해서 각 도에 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감시원의 자격기준이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의 기술자격 취득자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학위취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급 환경기사 2급 자격 취득자로 하여금 맡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환경감시원을 임용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몇 개 시 군에 국한되어서 채용되고 있고 처우를 보전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약 1만 8,900원 정도의 일용직 공무원의 수준에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분들이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시도별 환경감시를 위해서 특별히 배치되어야 될 분들인데 과연 이런 처우를 받고 임용이 가능하겠느냐, 이전 분명히 처우문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적어도 이렇게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지금 현재 시군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직의 임금 정도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과연 이런 전문직들이 채용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환경 강원도를 지향하고 있다면 이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적어도 각 시군별로 한 명 이상씩의 이런 환경감시원들은 채용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이전에 이렇게 하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고 속초나 고성지역에 있는 것도 환경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소신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저희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타 지역에 환경감시원이 없는 것은 그나마도 지역자치단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안 한 것이다. 도 비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는 18개 시군을 공히 똑같이 해 줬을 겁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는 좀 다릅니다만 보건소의약무직, 이 사람들도 거기의 급여가 적기 때문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보건소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메꾸지 못하고 넘어 가는 안타까움,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걸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환경감시원의 임면 및 집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지금 준칙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일용직에 불과하죠.

그럼 환경부로부터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아마 처우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칙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강원도 임의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현재 주어지고 있다면 이 점도 면밀히 파악해서 도 정책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처우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조금 쉬어가면서 합시다.

좋습니다. 저도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저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할 분들이 몇분 더 계신 것 같은데 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홍천 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드렸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를 더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도에서도 역시 실태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처리장별 문제점 및 대책을 보완 강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어촌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을 나름대로 살펴본 것 중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감이 되신다면 추후답변을 통한 개선점들에 대해서 모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에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소규모 지역의 오폐수들을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이 없이 다 차집해서 오폐수 처리를 할 때, 그 운영의 적실성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 지역을 살펴본 바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오폐수들이 제대로 차집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 놓고서 물을 다른 데로 흘려보내는 그런 엄청난 결과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강원도의 농어촌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을 좀더 정확하게 운영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직접 하천으로 유입, 방류되고 있는 그러한 관로들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 이상으로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옳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도에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한 개선의 대책들은 가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으로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 식품진흥기금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좋은 식단, 1회 용품 안 쓰기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업체들로 먼저 우선 선정해서 융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사업이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유도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현재까지 이 식품진흥기금융자를 통해서 영업시설개선을 실시한 업체들이 과연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업체들로 분류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단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칫 이 부분이 엄격한 진단 및 조사를 유기하고 있다면 이 기금이 정말 이 돈을 빼 쓸 줄 아는 사람들, 행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업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또 아울러서는 연7%,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는 나름대로의 저리자금을 다른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융자금을 타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자금융자를 받은 업체들이 정말로 정부시책에 우선적으로 앞장서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적절한 지도감독이 계속 뒤따라야 되는데 과연 올 해 강원도에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8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시군별로 문제되고 있는 업소, 계속 시책 상의 주의, 경고 및 정지를 받는 업체들을 문제업소로 분류해서 카드화해서 특별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에서 업소수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몇 개 지역에 아쉽게도 문제업소수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객관적 자료, 정확히 조사되고 관리되고 있는 정책분석의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진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몇 개 지역은 문제업 소수를 170여개나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몇 개 지역은 정말 업소수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적은 수의 문제업소수만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점검결과에 따른 위반건수도 시군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도에서는 시군에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도 나름대로의 정책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하는 것으로 알고 간단한 답변으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환경보건국과 우리 강원도의 복지여성국이 강원도민들의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두 축을 이루는 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보건국에서는 강원도 보건복지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이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파악한 지방정부보건복지 성적표라는 리포트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본 국과 관련된 것을 보면 강원도 보건의료수준은 전체 순위에서 약 7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강원도의 도세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의료수준에서 저는 이 자료에 대한 면밀한 신뢰도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료에서 봤을 때 강원도의 1병원당 인구수는 2,087명으로 나오고 있어서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시한 이 자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저는 바로 이러한 자료들이 우리 도 자체내에서도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정말 더 능력이 있고 제 보좌진이 충실한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해서도 강원도 보전복지 성적표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과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어서 이걸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을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자신은 개인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한다면 저는 강원도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보건국과 복지여성국에서는 강원도 18개 시군의 보건복지성적표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원도에서 어느 시군이 보건복지수준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고 어떤 시군이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해서 그 시군에 대한 지원의 정책적 기준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국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지방정부의 보건복지성적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강원도가 1병원당 인구수가 정말로 전국적 수치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나타난다면 강원도는 앞으로 국가에 종합병원의 설립을 적극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 분석된 여러 가지 수치들을 이용한 정책적 방향성의 고려라는 측면들을 부서에서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나름대로 준비된 첫번째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황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환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황환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예고되면서 준비에 노고가 많은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격려를 드리고 감사가 시작되면서 연일 성의 있는 답변과 답변준비에 대한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환경보건국만이 3일의 감사기간이고 관련업체 및 시설현지감사가 2일, 그래서 환경보건국만 5일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청 실국을 전부 해도 제일 많은 기간을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가 그만큼 우리 강원도민에게 이 시대를 영위하면서 살아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을 늘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수 있게 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은 강원도청 관계 공무원중에서도 우수한 분들로만 구성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시대를 살면서 환경문제가 얼마만큼 중차대하다. 하는 것도 거기에서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은 소신을 갖고 책임도 통감하면서 진취적인 행정과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물 문제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물은 우선 원천적인 산천계곡의 물도 철저히 보전해야 되겠지만 그 모아진 물을, 즉 하천과 댐의 물의 보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와도 직결된다고 볼 때 그 보존과 관리가 왜 중요한지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직제에 맑은물 보전과 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등을 주요정책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생활의 빠른 변화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자타가 공인할 겁니다. 물론 예산과 행정능력의 한계가 있겠지만 도민의 생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임기응변적이고 단기성 정책은 빨리 수정이 되어야 되고 장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소양댐 문제를 제가 여러 번 거론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인제에서 생활하수가 무방비로 소양댐에 유입이 된다. 또 청평사 유원지에서 소양댐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주변으로부터 축산오폐수가 무방비상태로 내려 오고있다. 또 가두리 양식장이 엄청난 절반 이상의 오염원이 되고 있다. 등 중요성을 제가 몇 번이고 오래 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절대 연장해서는 안 된다, 단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연락을 해서 만료기간내에 정리가 되도록 사전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두리 양식장 연장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을 안 해 주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신문지상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여러 달 전에 예고를 해 드려서 사전에 그 가두리하는 분이 피해가 없도록 정리를 할 기간을 줘야 된다. 그것을 연장해 줄거냐, 연장을 안 할 거냐 이걸 고심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이제와서는 그 업자가 갑자기 치우라고 하니까 그것을 7, 8개월 전에 미리 안 된다는 굳은 행정의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행정소송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행정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은 심각성있는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만료기간이 된 가두리 양식장들에게 사전에 언제가 만료기간인데 도저히 불가하다. 그것은 도저히 연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서 언제까지는 이게 만료되니 빨리 정리하라는, 앞으로도 이건 대처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소양댐을 이야기했지만 강원도내 하천, 댐의 수계 도를 작성을 해서 순차를 두더라도 해야 된다. 수계도 작성을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나도 실천이 된게 없고 물보호 정책을 제가 그렇게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료에는 수시 변동되므로 신속한 자료갱신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우리의 장기적인 물보존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질관리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검토라는 추상적인 답변자료는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감사자료 43페이지를 보면 "정보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이러한 추상적인 답변은 검토라는 말은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상투적인 답변술어 아닙니까? 지금 컴퓨터가 도에 보급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와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부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 처리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수계도 작성과 환경을 위한 정보화 처리시스템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힘이 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물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우리농촌의 축산폐수는 지금 무방비적으로 방류가 되고 있다.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공동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 축산농가의 정화시설이 몇 개소, 몇 개소 나와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된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규제 대상이 없어요. 그냥 바로 하천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농촌출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실지 피부로 느끼고,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책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방비로 방류를 보고만 있는 것은 이것도 역시 우리 행정이나 우리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전 도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또 강력한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기타 쓰레기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대란이 말 그대로 큰 난리 아닙니까? 쓰레기대란이라고 지금 그래요. 물론 우리 행정이나 또는 계속해서 쓰레기정책을 아주 고심을 하면서 하고있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예산이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도민들을 계몽하고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도 역시 의식전환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도민들에게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현성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과 쓰레기와 농촌의 축산폐수, 무방비 상태의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종합적인 환경선언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종합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이제 마지막 남은 강원도의 보루는 바로 물 맑고 산 좋고 아직까지는 환경이 좋은데 이것을 초기에 우리가 지키자는 환경선언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간단히 물과 농촌의 무방비상태의 축산폐수, 또 대란이라고 하는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환도 위원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왕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 출신 유왕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몇 가지를 질문할까 합니다. 우선 노후급수관 시설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수도물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너무나 땅에 떨어져서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수도물이 안전하다는 지방까지도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서 생수를 사서 먹다가 근래에는 생수도 믿지 못해서 외국에서 생수를 수입해서까지 먹는다는 가슴아픈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한 단적인 예라고 보겠습니다. 실예로 서울의 수도물 불신율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해서 서울시의 많은 예산투입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96%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물론 서울하고 수질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는 언제 서울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도물의 오염원에 대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급수관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급수관이 부식원 원인도 오염의 한 몫을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한 예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춘천시 가정 수도물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인데 이 자료를 보면 아연으로 도금한 강철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나온 오염원의 주원인인 아연양과 철분의 양은 아연은 정상에서는 0.067～0.07㎎/ℓ 수준인데 비해서 가정수도물에서는 0.23～0.26㎎/ℓ무려 정수장보다 3.5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철도 정수장에서는 1ℓ당 0.04～0.6 수준인데 비해서 가정수도물은 1ℓ당 0.01～0.63으로 무려 2배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노후된 급수관이 수도물의 오염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 가정용급수관의 대부분이 부식되기 쉬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되었다는데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수도관이 노후 되어 있어서 강원도의 경제적 손실이 1년간 무려 100억이라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 액수는 강원도 총수도료 세입총액인 약 300억원의 1/3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인데 이 액수는 웬만한 군의 자체수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상수도관리도 지금까지는 수량관리가 주였지만 수질의 안전성과 누수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서 수도관의 재질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강원도내 상수도 노후 관율은 상수관 총연장 4,947km 중 10년 이하가 60%인 2,928km이고 11년～19년 이하가 30%인 1,460km, 또 20년 이상이 10%로 489km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된 노후수도관이 40%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급수관의 재질에 따른 용출수의 성분분석 연구결과로 보면 부식성이나 내구면에서나 부식되기 쉬운 아연도강관이나 주철관보다는 부식되지 않고 내구성이 강한 스텐레스나 합성수지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스텐레스관이나 합성 수지관이 아연도강관이나 주철관보다 11당 가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1m당 아연도강관, 주철관, 스텐레스관, 합성수지관 수도관의 자재가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자료 164페이지에 보면 기타 자재 49만 575m의 급수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사항은 어떠한 재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홍보, 권장하는 수도관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5년도에 새로 신설된 도내 송수관과 배수관의 시설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 노후관시설 교체는 연차적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폐자재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각 시군에 가면 시장ㆍ군수님이 제일 고통받는 것 중의 하나가 쓰레기 매립장 일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사용이 종료되는 도내 총 매립장이 50%로 표에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은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부지선정도 매우 어려워서 지역이기주의 낭비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종량제를 실시한 원년에 다소 감소하다가 지금은 다시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쓰레기의 주범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쓰레기장에 마구 버려지는 건축물 폐자재의 처리가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또 도시화가 진척됨에 따라 건축물의 증개축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아서 건축물 폐자재는 더 많이 배출될 것으로 봅니다. 이 자료에도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건축물 폐자재를 따로 모아서 처리하는 곳도 있는데 건축물 폐 자재물이 생활폐기물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폐기물에 속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폐기물입니다.

또 건축물 폐자재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해서 버려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에서의 음식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요즘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식장에서의 음식물쓰레기일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예식장음식은 손님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약된 수대로 음식을 차려놓기 때문에 손 하나 대지 않은 음식까지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주위에는 걸식아동이라든지 불우이웃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음식쓰레기를 보고, 나누지 못하는 것이 본 위원은 가슴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예식장음식은 너무나 낭비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로 1년에 버려지는 비용이 약 8조인데 그 처리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액수가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민의식구조상 다소 힘들겠지만 강원도에서 예식장음식을 부페식으 로 서서히 유도를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부페식으로 하면 음식물쓰레기도막을 수 있고 또 쓰레기 처리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또 예식장의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비, 도비, 시군비 예산비율의 합리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없다는 것입 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환경보건국 소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자료에 보면 '97년도 주요사업과 예산배정의 내용을 보면 국비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지만 도비, 시비를 같이 부담해야 할 사업을 보면 도비, 시군비 비율이 너무나 각각입니다. 도비, 시군비가 어떤 것은 1:1인 것이 있고 1:2, 2:1, 1.24:1 이런 식으로 뚜렷한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예산을 잘못 집행할 때 잘못 받아가는 시군에서의 불만과 갈등의 소지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좀 전 황 위원님의 답변에서도, 도에서는 18개 시군에 공히 똑같이 예산을 배정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이나 도에서는 예산책정에 대한 확실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지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군의 예산을 배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성대장균 0-157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병원성대장균 0-157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157문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서울 마장동 도축장 부근의 식육 부산물점에서 수거된 소의 생간 10건 중에서 1건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닌데 0-157은 특성이 열에 약하고 전염성이 3%에 불과하고 또한 항생제 투여로 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만성신부전이라는 고질적인 후유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주로 발생률이 10세 이하의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발생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숙주는 주로 쇠간이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 쇠간뿐만 아니라 샐러드, 요구르트, 유제품, 햄, 베이컨 이런 것 등에서도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환경위생이 비교적 높은 수준인 일본에서도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비교적 환경위생 수준이 낮은 강원도에서는 축산물 수입이 날로 증가하는 이때 0-157에 대한예방과 홍보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0-157의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도민에 대한 홍보와 예방실적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예, 손숙자 위원님 !

원주의 손숙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환도 위원께서 오폐수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또 어제 오폐수, 분노, 축산폐수 등에대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마다 한 번씩은 각 지역의 문화제 행사를 짧게는 3～4일, 1주일 또 그 이상 한 달 가까이 문화제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강원도에서 전국체전을 치웠는데 원주지역에서 예를 들면 고수부지에서 체전기간 동안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향토음식판매 등 간이음식 같은 것을 판매, 운영하도록 허가를 해서 문화제 행사 때 곁들여서 간이음식점을 허락했는데 고수부지에서 모든 폐수를 원주천에 그냥 방류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화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제 행사 때마다 일어나는 오폐수 방류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군 행정부서에서 만약에 이것을 허가했을 때 거기에 대한대책과 지도감독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이 즉시는 어려우시겠죠?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 질의하신 점을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오전에 물음 주신 이기순 위원님, 그리고 허대성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황환도 위원님, 유왕재 위원님, 손숙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위원님께서 본 도를 운행하다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적발된 타시도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개선 및 차고지 단속강화와 향후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단속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및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지에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단속한 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단속은 영업용 및 관공서 차고지, 관광지주차장 등에 대하여 일정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강원도의 진입국도의 경계에 장기적으로 매연단속초소를 설치토록 하여 강원도 진입전에 타시도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를 철저히 금후에는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에 설치, 운영계획중인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및 시군별 단속반을 상시 가동해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특별 관리함은 물론 경유차에 대하여도 연료조절장치인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부란자 봉인여부를 반드시 병행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용차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의 청정한 대기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위원님의 질문에 갈음합니다. 다음으로 이기순 위원님께서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시에 버스에 대하여는 회사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강운수에 대하여는 단속실적이 없는 바 금번 감사기간 중에 동 회사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우선 홍천군이 '96년도에 이 회사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대로 도에서도 그대로 집계가 되어서 여과 없이 오늘 이 감사자료로 내놓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홍천군과 강원도의 이 업무를 담당했던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소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단속을 하고 이 기간 중에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위원님께서 관용차 점검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장을 발부하여 일반차량단속과 형평에 맞지 않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며 초과경고제도 운영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단속반은 별도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율적 정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도민에게 봉사하는 환경정책을 실천하고자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하면서 허용기준초과차량에 대하여는 도 시책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준초과 경고제도를 마련하여 경고장을 받는 차량은 도에서 지정한 18개 시군 23개소의 1급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무료 정비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일반사업용 및 승용차 9,500대 중에 관용차가 약 2,000여대 등 1만 1,500 여대를 무료점검해서 771대의 허용기준초과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토록 계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 무료점검시에 경고장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정비결과를 해당 점검기관에 확인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관용차 배출가스 점검결과 기준초과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없는 것은 도내 관공서 보유차량과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차량에 대하여 실시한 배출가스 무료점검 결과이기 때문에 기준초과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배출가스 단속시에 관용차량이라 하여 단속에서 배제된 사람은 없다고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를 할 때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자도 포함시켰다고 하는 점은 저희가 지나친 서비스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책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이면 공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거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매연단속강화 등 배출가스단속에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관용차량이 솔선 매연 줄이기에 앞장서도록 차량정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차고지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없는 시군 및 단속은 하였으나 부적차량을 발견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청정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중에 일부 시군에서 차고지 배출가스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시 군에 대하여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차량 적발실적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운행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수시 점검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몰라서 안 했는지, 알고도 안 했는지, 일단은 모르고 안 했다면 숙지시켜서 부적차량을 엄격히 선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충실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시군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하실 것이고 감독을 강화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원주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줄 필요성이 있다. 원주시만큼은 운수회사별로, 택시, 개인회사별로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 과태료도 성실히 받고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원주시 관계공무원들은 환경직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시고 아주 철저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격려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시에 위원님께서 각별히 격려를 해 줄 만한 사안이라고 높이 평가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전하겠습니다. 다음 허대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중에 강릉시에만 비디오단속실적이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방법은 측정장비에 의해서 단속과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도의 비디오카메라단속반은 도청과 강릉시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중 강릉만 비디오카메라 단속실적이 표시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을 수거반과 운 반반으로 구분하여 수거반은 아침 일찍 나오고 운반반은 오후에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각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은 금년 10월말일 현재 총 1,583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차량반하고 가로청소반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는데 시군별로 1년 마다 담당업무를 바꾸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의 하루 총 근무시간은 평균 1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시군별로 운영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동절기에는 아침 다섯 시, 춘천시 같은 경우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2시반 내지 3시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근해 가지고 대부분 오후 4시 이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는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청소를 해야 하므로 시민들의 활동시간 이전인 아침 8시 이전까지 시가지 청소를 완료하고 10시부터는 골목길청소 및 재활용품 등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 위원님께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11개소에 대하여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부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에 의해서 도내의 하천 11 개소와 호소 2개소를 대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정화사업은 '88년부터 '98년까지 지방양여금 등 총 4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13개중에 춘천의 공지천 등 4개소는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총 99억원을 투자해서 원주천 등 5개 하천의 계속사업과 태백 철암천 과 정선 지장천 등 2개소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천은 27억 원의 사업비로 가현동 주산교 사이의 1,150m에 대해서 하상정비, 퇴적오니 준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강릉 남대천은 지난 해 이월사업비로 고속도로 다리 상류지역에 대한 퇴적오니 준설과 대관령 밑에 있는 성산면까지 오수분리 관거를 설치합니다. 강릉 경포호는 36억원의 사업비로 사토장 정비와 호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 영랑호는 13억원의 사업비로 신수로 준설사업을 하고 있고 삼척 오십천은 12억원의 사업비로 도심구간 2.6km에 대한 하상정비와 퇴적오니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 철암천과 정선 지장천은 금년도에 착수해서 '98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 1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원주천, 강릉 남대천, 태백 철암천, 정선 지장천 등 앞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만 4개 하천의 정화사업을 완료하고 주문진의 신리천 정화사업을 신규로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 3개소와 축산단지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법규제 미만의 소규모 축산능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수거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군 단위지역에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많이 산재해 있는 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중인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홍천, 횡성 그리고 철원 3개소로 홍천군은 '96년도 6월중에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횡성군은 설계심의중이 었었는데 입찰을 본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낙찰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못 받았고 철원군은 구조물공사가 한창중에 있음을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왔기에 제가 보고드리며 축산협동조합에서 설치 운영 중인 축산단지는 춘천시를 비롯해서 원주, 홍천, 철원, 화천, 양구 등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정역점시책과 관련해서 '96년도 9월 현재까지 5개시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통해서 환경보건분야 공무원의 행정상 및 재정상 지적사항에 때하여 감사를 받지 않은 타시군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삼척, 영월, 철원, 화천정선 등 5개 시군에 종합감사를 하고 4개군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종료한 후에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시정 조치토록 일괄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별도로 주의나 지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제가 감사실장 재임시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도의 이 시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의 재임기간 중에 거의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해당 시군에 감사지적사항을 다 보내줌과 동시에 여타 감사를 받지 않은 시군에도 이걸 전부 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숙지했으리라고 일단은 믿고 있고, 또 저도 그때 당시의 그 경험을 환경국장으로 있으면서 활용하고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사항 중에 '97년도 시책사업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급하게 타자를 치느라고 항목이 한 두어 가지가 틀려서 지금 다시 교정 중에 있습니다. 교정되는대로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요구한 것이 2,300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한 1,200억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항목별로 반영이 안 된 사항은 저희가 타자가 정리 되는대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먹는 샘물 개발은 민간기업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시군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강원도 정책방향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먹는 샘물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개발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이라 저희 실무자들이 좋은 이야기를 써 줬습니다만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현재의 제 보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23개의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일단은 민원서류를 접해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 7개가 먹는 물 공장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외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허가를 출원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외지인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현재법이 허용되어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는 허가서가 출원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과 별개로 규제할 수 있는 예규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수원으로부터의 몇km 지점은 안된다. 공동묘지로부터 혹은 공장으로부터 이웃의 취수장으로부터 몇km 지점은 안된다. 이런 걸 만들어 졌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그 허가를 거부하기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이고 나머지가 허가를 출원했던 사람들이 공장을 만들어 들어온다면 적어도 20여개의 먹는 물 공장이 강원도에 범람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지금 현재는 막을 수가 없고 다만 제가 와서 4개월 되는 동안에 그런 상담을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한 건을 허가를 하면서 참 어렵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도의 방침이라고 하는 걸 이러한 현행법 사항하에서 도지사 권한으로서는 어떻게 읽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먹는 샘물 공장을 허가할 적마다 내몸 속에 있는 12m짜리 창자가 10cm씩 잘라져 나간다고 하는 기분으로 이걸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구성하는건 인제군에서 한 군데 출원을 해서 그 지역에 적정량의 물이 없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이런 경우라든가 저희가 화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주민이 향토기업올 만들어 들어와서 관하고 자치단체하고 제3섹타 방법식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보지 않고라도 그건 허가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운영제도에 나와 있는 방법 중에서 매출액의 20%에 해당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이 20%가 나중에 10%만이 저희 몫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환경부에 개정할 것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군이 단계적으로, 정부에도 사정이 있으니까 일시에 100%를 다 달라고는 못 하지만 단계적으로 해서 적어도 2000년대까지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으로 해 줘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먹는 샘물업체가 허가이전에 판매한 사항에 대해서 역추적조사 등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등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먹는 샘물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먹는 물 관리법을 '95 년도 5월 1일날 제정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소급할 수가 없고, 동법률이 시행된 '95년 당시의 허가업소는 설악음료 1개소였으며 나머지 5개소는 무허가 상태였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은 먹는 물 제조업체의 매분기 판매실적에 따라서 판매금액의 20%를 부담금으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우기 섭섭한 것은 외지에서 나와서 이것을 개발을 해서 개발부담금 20%를 준다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저희는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더욱이 이것에 대한 규제를, 방법이 있다라면 철저하게 강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더 굳게 했습니다. 도에서는 먹는 샘물을 제조해서 판매한 사실이 있는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실시해서 부담금을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95년도에는 허가업체 1개소, 무허가업체 5개소에 부과를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업소에 1억 7,500만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던 데에 3억 9,000만원 해서 5억 6,000만원이 됩니다. 지금 자료제출한 데에는 '96년도만 나와있고 '95년도 것이 없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징수 결정한 것은 10억 800 만원 중에 무허가로 판매된 것은 거평 식품의 1/4분기분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먹는 샘물 제조업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부담금 차액 발견시에는 즉시 추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최저 6.2%, 최고 20% 등 시군별로 편차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잘 하는 시 군은 보상 밑 격려가 있어야 하고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 등을 통해서 촉구하여 재활용품 수거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민간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와 같이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저조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그 기관장의 관심 여하에 따라서 실적이 높은 시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 연말에 청소행정에 따른 종합적인 사항을 평가해서 포상 및 시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상비가 총액이 1,2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녀단체에서 열성적으로 이걸 해 왔던 것인데 사실수거도 제때 되지도 않고 그 금액도 저조하고 그래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사실 의욕을 잃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유급환경감시원의 인건비가 너무 저렴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일부 시군에만 유급감시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군별로 1명 이상은 채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환경감시원의 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일용직으로 일당이 1만 8,480원에 불과합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주휴수당이라는 걸 주고 연ㆍ월차수당, 그리고 분기당 1회 의 상여금 등을 줍니다. 월평균 72만 3,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름을 대서 안됐습니다만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 삼양골프 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초봉은 한 50 만원에 불과합니다. 거기 들어간 것보다는 사실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나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률을 적용해서 임금을 매년 인상을 합니다만 아주 적은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1명 이상의 유급감시원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일용인부 운영계획에 의해서 이들 감시요원의 신규채용이 점점 제한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유급감시원을 채용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추세가 일용직을 감원하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이 차집관로가 미비하여 그대로 하천에 방류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개선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설치 운영 증인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은 57개가 있습니다. 1일 약 1만t의 농촌생활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하수 관로가 미비한 지역은 오수를 전량 차집하지 못하고 일부는 그대로 하천에 방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지난 5월에 57개소 전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정밀검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45개소는 정상가동상태로 아주 양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춘천의 남면 강촌리 처리장 등 6개소는 하수관로 등이 미비해서 농업용수가 대량 유입되는가 하면 하천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고 잘 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는 하였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은 대부분 시설을 보완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집관로설치 등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97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에 한 50호가 있으면 그 중에 한 30호는 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나머지 20여호는 변두리로 집이 산재해있으면 관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고민하던 끝에 지난번에 하수관계 세미나장소가 있어서 한번 찾아가 봤더니 먼데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업체가 새로운 공법으로 개발한 하수관 거가 나왔습니다. 상수도로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었고 이제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흉관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저렴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마침 고성군수께서도 그런 제안을 하고 있어서 원주의 업체를 불러서 지금 타지역에는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는 납품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왕에 강원도에 들어와 있는 업체니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단가가 얼마나 들어간다.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간다. 옛날에 했던 시멘트 콘크리트 관로를 사용했을 때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그게 잘 된다고 하면 강원도 전역에 전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외람되게 연구한다고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의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업체에 대해서 선별하여 융자가 이루어졌는지 또 융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융자받은 업소가 정부시책에 계속하여 호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 안 쓰기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와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제 실시업소 등에 대해서 융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음식업 시군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ㆍ군수가 선별한 후에 도에서 선정하는 절차를 채택해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융자신청시에 시설개선사업계획서와 융자금을 타용도로 사용치 않겠다는 서약도 받고 있으며 시설개선완료와 동시에 각 시군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융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용도로 사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와 조치하에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짐 에 따라서 도에서 대상업소의 선별과정부터 목적외 사용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선 금년도 상반기에 나갔던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체전이 이루어진 4개시에 대해서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그 쪽으로 편중되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이 자금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속발효기 등 이런 것을 구입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융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12월초에 식당업체와 음식업체 도지부하고 시군,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저감방안을 공개토론회에 의해서 저희 시안을 성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중지를 좀 모아서 그때 이런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제시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관리하고 있는 문제업소가 허가업소수에 비하여 차이가 있는 점과 문제업소 점검 횟수에 비하여 위반사항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시군에서 문제업소관리에 따른 향훈 관리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제업소 지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상습, 고질업소와 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위주로 시군에서 선별하고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이를 적용함에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별로 관리업 소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제업소의 세부선정기준을 도에서 별도 수립하여 시군별로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업소 점검횟 수에 비례하여 위반건수가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점은 점검기준, 대상 등에 따른 차이와 더불어서 계속 지도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겠으며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한편 위반업소가 현저히 적은 시군에 대하여는 도에서 직접 단속을 실시해서 상습, 고질업소의 근절과 건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정감사시에 보건복지부 성적보고서에 의하면 강원도 보건의료수준은 전체 7위이며 1병원 당 인구수는 2,087명으로 전국 최하위이고 여기에 대한 자료근거를 제시하고 도의 18개시군의 보건복지성적표를 작성해서 정책적 기준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보건의료수준은 '95년도말 현재 인구 1,500만명에 보건의료기관이 954 개소로서 병원당 인구수가 1,601명이며 의사 1인당 인구가 1,146명, 병상당 인구가 177명으로 의사 1인당 인구는 전국평균의 817명에 비해 많아서 낯은 수준이 되겠으며 병상당 인구는 전국평균 244명 에 비해 적어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정책기준 수립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서 각 시군에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96년도말에 수립하게 되면 앞으로의 각종 보건사업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자료는 제가 깊이있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과에서 메모해 준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도 자체에서 강원도 보건복지시책 현주소, 어떤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그 모델을 표방해서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써 준대로 제가 죄송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현주소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전부 끝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길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일문일답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흘륭한 답변을 주셔서 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다시 되짚고 가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 봤습니다. 지금 저의 질문 중에 도감사실의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통한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감사실장님으로 재임시에 하신 업무로 말씀도 하셨고 잘 숙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국 운영에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례들 중에 상당부분이 18개 시군 전체에 걸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은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받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있을 것이다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감사를 받은 대상지역 이외의 시군에 대해서도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현재 시점에서 같은 업무의 행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점은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감사를 실시한 시군은 같은 업무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적 받고 공무원이 그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같은 업무 행태를 벌이고 있는 타시군의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행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 시군에 걸쳐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별 감사가 끝난 시점에 있어서 감사를 받지 않은 타지역도 공히 바로 개선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감사는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 시군이 같은 감사를 받을 수가 없고 먼저 받는 경우에 문책사항이 나오고 뒤에 받는 경우에 그게 전부 보완되어서 치유가 되면 면책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지금 5개 시군을 했다 하면 내년에 5개 시군은 다른 각도에서 추진되었던 사항이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것하고 당해년도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미 받고 나간 5개 시군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현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감사를 개입하는 그 시점의, 그 장소의, 그 행위자에 대해서 문책한 것을 시정하는 사항을 타 시군으로 전파시키는 것은 행여나 똑같은 사항이 있는 것이 얼마가 더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치유 내지 시정될 수 있다 라고 하면 행정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다. 그렇게 하고 그 죄과는 다음 기회, 혹은 다음 주기의 감사 때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사안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감사결과현황 및 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공문을 보내잖아요? 그 역할로서 나름대로의 감사의 역할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예, 일단 공직의 흐름으로 봐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로 시작되어서 종이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려가는 공문을 공람하고 숙지해서 자기가 시정 개선할 것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무원은 그 조직에 있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월군에서 건설폐재 등 사업장 폐기물 관리 소홀로 훈계 2명, 주의 1명이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안들은 타시군에 서도 역시 본 건과 같이 감사가 진행될 경우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동일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때해서 만일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다음에 지적을 하게 된다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러한 업무는 지적된 사안이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개선이 지금 뒤따르고 있는가는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일반폐기물 처리장에는 건축폐기물을 갖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초같은 데는 허용되어 있을 겁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전설폐기물인 경우에는 톤당 돈을 얼마 내라, 어떤 경우에는 얼마 내라 이렇게 뇌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다르고. 춘천, 원주 갑은 데는 아예 건축폐기물을 갖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항은 일리있으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분 지시했던 걸 발췌해서 과연 저희가 감사 지적한 사항이 내려가서 시정이 되었느냐 하는 걸 확인하는 겸해서 한번 시험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

맑은 물 대책과 관련한 부분감사에 있어서도, 제가 실예를 드는 겁니다 . 농약공병 수거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타시군 에서도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농약공병수거실적이 저조한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감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도가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해서 일단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의 문제를 제기를 했고 앞으로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를 해 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제시하는 방향성이 정말로 자치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 아까도 제가 잠깐 실무자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게 허가되기 이전에 무허가로 판매를 한 생산량에 대해서도 수질개선 부담금을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다 징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한테 온 부과징수내역의 자료를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7개소는 '95년도에도 기 무허가로서 영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히 '95년도부터 부과 징수해야 되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징수내역에 황성청일의 오웰식품과 인제 북면의 내설악음료, 평창의 해태음료 등은 2/4분기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보건국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본 업체들이 실제 판매량에 비해서 부과징수가 되어야 될 대상 생산량으로 보고하는 부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부과징수의 기준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투명하게 파악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실질적으로 자료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가능한 제반 자료들을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함께 연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수질개선부담금의 활용문제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우리가 세입으로서 기타 징수교부금의 형태로 세입을 잡습니다 세입을 잡는데, 이 세입이 수질개선부담 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입 잡은 부분이 우리 강원도 예산의 총 세입액에 포함되어서 결국은 총 세출예산에 나눠서 집행이 되는데 저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수질 개선 부담금이라는 형태로 부과징수가 되고 있다면 앞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징수금액들은 정말로 수질개선을 위한 어떤 특정사업에 쓰일 수 있는 기금으로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여타의 일반 세출예산에서 전출을 받은 기금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특정한 이득금으로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 보전을 외치는 우리 강원도에서 정말로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돈마저도 자체기금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제 몫을 못 찾아 먹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수질개선 부담금을 가칭 맑은 물 보전을 위한 보전기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기금화해서 특정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범칙금 같은 것이 국가로 들어가는데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라면 당연히 그 돈은 돌아 나와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포장하는 사업에 쓰여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에 가서, 어떤 공공 건물이 지어진다든가 다른 용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일정액수가 모여져서 그것이 자가발전을 하므로 인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기금의 효용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우리가 맑은 물 보전시책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된 것이 지금 엄청난 액수가 내년도의 예산에 요구됩니다. 그럼 지사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너희는 물장사해서 번 돈 가지고 맑은 물 시책해라. " 하게 되면 아마 그건 몇 푼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물장사가 20개가 늘어서 돈이 거금이 들어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논리는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에 기금을 우리 강원도에서 만드는데, 노인복지기금이 나 사회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등의 복지기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금이 만들어지면 그 기금이외의 세출예산으로서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라고도. . . . . .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진흥기금 있잖습니까? 그것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융자해 주고 상환하고, 이것도 언젠가 가게 되면 그런 쪽으로 선회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급환경감시원의 처우의 문제에 대해서, 불과 10명입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사실 불가피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만 8,400원 정도의 일당을 주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채용되신 분들이 아주 연소한 분이 아니면 아주 연로한 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령으로 각 시도에 필요해서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둔다라는 것을 명목상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일용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 분들이 적어도 전문직의 입장에 있는 분들일 수 있는데 전문직에 있는 유능한 인력들이 정말 도의 환경감시를 위해서 채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적으로 일용직으로 있다가 나가고 말거나 아니면 그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용직에 합당한 위치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환경감시원을 강원도에서 올바른 환경관리 감독체계의 역할을 할 사람들로 돌리고자 한다면 이건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히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당부분 운영상에 난맥상을 겪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유입수와 방류수의Bod의 차이만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집관로의 문제, 그 다음에 용량의 문제 등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확인이 안됩니다만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본 국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전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원도지사는 이 시설이 도에서 지원할 사업이 못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사업이 농어촌지역에서 자체정화를 해서 애초에 작은 지역부터 오수를 정화하는 사업으로서 올바른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업은 도 차원의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사실 추천과정에 있어서 음식업 시군지부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업 시군지부 추천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융자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밝히기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로서는 지금 시군에서 확인을 합니다만 도차원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융자금액이 투명하게 도에서 지향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이 되었느냐에 대한 확실한 점검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추후에 나름대로의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맨 나중에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병원당 수용인구수에 대한 파악이 '95년도의 파악이라고 하셨습니까?

'95년도 12월

지금 이 국감자료에서는 '96년도 출간예정인 보건복지부 통계연보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95년도 수준에비해서, 제가 예상하건대는 인구는 늘지 않고 병원은 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더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 . . . .

아니, 얼마전에 강원비전21에 대해서 대담할 기회가 있어서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1,000명 단위로 나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2,000몇 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하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연구하는데 자료도 한번 수집해 보고 저희한테 그 자료를 좀 넘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활용한 자료인데 아쉽게도 강원도의 수처에 대해서 허위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아니면 통계시점이 서로 상이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도 합니다. 오폐수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살림을 내놓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자기가 자력으로 자수성가하기를 바라는 심정,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사이가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사로부터, 소위 그것도 일종의 예산부서와의 투쟁이죠. 욕심을 잔뜩 부려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주고 싶은 건 참 많습니다. 간이상수도도 해 주고 싶고 오수처리장도 해 주고 싶고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그 다음에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 미만의 대상농가에 대해서 정화조, 이런 것 다 해 주고 싶죠. 이것은 아버지가 살림 내놓는 사람의 입장, 형편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해 주고 어느 부분은 못 해 주게 되어 있는 거지요. 비단 이 물문제는 어떤 경우냐 하면 산간계곡수를 먼저 지켜야 되겠다. 원수부터, 발원지부터 거기에는 지금 도 비를 줍니다. 그래서 차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점, 그리고 그것은 또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으면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 해결을 해 봐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모두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지사의 의지관계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지정책과 환경정책과 자치시대와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복지나 환경정책이 자치시대에 있어서 오히려 더 강화된 정책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교수들의 출언이 있어서 제가 그 분들한테 제 나름대로의 논리로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시대가 되면 환경이나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보면 오히려 자치시대가 되면 복지정책이나 환경정책은 자치단체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지정책이나 환경정책은 시급한 정책이라고 느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리놓고 길 닦는 데에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부담의 형태로 도와 시군에서 집행될 때만이 가능한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에 뒤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나마 도차원에서의 지원이 병행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기대를 거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주세가 100% 지방세 양여금화해서 넘어오는데 그 중에 약 70%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고 30% 상당이 환경쪽으로 어쩌면 넘어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수용태세를 갖추는 길 아니냐, 그런 기대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보충질의가 더 있으시면 소관 행정감사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피차의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황환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양댐 물문제와 관련해서 가두리 양식장 어업면허 연장허가 불허조치와 하 천수계도 정보화처리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소양호 수질관리, 가두리 양식장 어업면허 연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해출장소장의 권한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양호는 총 면적이 70㎢에 최대의 저수량은 약 29억t에 이르고 있으며 호소 내에는 11개소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3,700 만 마리의 고기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어업면허는 최초의 면허일로부터 10년간이며 면허만료는 금년부터 '99년까지 모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업면허 연장은 내수면 어업면허를 관장하고 있는 동해출장소의 소관사항입니다만 금년 7월에 어업면허가 만료된 정원 수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소양호 수질보호를 위하여 연장신청을 불허 처리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안 된다. 연장을 못 하겠다. 이랬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미리 미리 예고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사항을 검토할 때는 제가 감사실장시절에 지사로부터 명을 받아서 가두리 양식장이 미치는 영향과 이것을 허가를 불허했을 경우에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느냐, 하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면허는 원래 소양호에서 먼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그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감안해서 그때 당시에 경실련인 춘천사회단체에서 소양호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캠페인이 있었고, 제가 그런 명을 받았던 터이고 해서 그런 유관단체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같은 값이면 소양댐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했고 그 힘을 빌려서 저는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진을 데리고 가두리 양식장에 직접 들어가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확실히 오염을 시키고 있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결론을 구했고 전국에서 전개되는 사항을 조사해보니까 전국에 57개소의 가두리 양식장면허 허가취소와 관련해서 사건이 소송계류 중이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 최종심인 고법에서 의 판결내용을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보상해야 될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사항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연장허가를 안 해 줘도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 시책이 채택되었다고 하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하천수계도 작성과 관련해서 전산정보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에 도의회 정기회에서 거론된 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맑은 물 보전 종합대책에 반영해서 시군별로 수질검사 등 기초자료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지도 작성을 위해서 하천별 오염원과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조사하던 중에 수질오염지도는 단순한 현황적인 책자에 불과하고 오염원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수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약 1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전산화했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데이터 베이스화 해야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시책자료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67개소의 산간계곡과 호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견본을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쪽 지도면에 알록달록한 표시가 있듯이 이쪽 지역에 공장이 있어서 생활폐수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농가가 몇 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생활오수하고 개량식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분비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오수처리장이 있다. 없다 이런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상단부하고 하단부를 채수를 해 가지고 지금 상태의 수질기준이 이렇다. 그리고 소위 전문용어로 환경용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환경용량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그렇게 되면 오염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을 때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면 오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황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같이 그 마을에 오수처리장이 있기는 하지만 30%도 활용을 안 하고 하천으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저감을 시켜야 되겠다. 관로를 설치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 환경용량을 찍어보게 되면 현재 몇ppm이다. 그 안에 만약 누가 공장을 하나 짓겠다면 하천에 환경용량이 기준치가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공장을 짓게 되면 이 기준치는 상향된다. 그렇게 되면 이 물은 못 쓰게 된다. 고로 공장은 허가할 수 없다. " 이런 시책자료를 여기서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진작부터 안 되었느냐 속담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게 되면 둘이 다 물에 빠집니다. 전산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전부터 많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벌써 추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워드프로세서를 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그림의 떡 같이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원도내에는 전문 대학교수들도 몇 있습니다만 GIS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한 사람의 두뇌에서 절대 나오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주민등록 전산화를 15년전부터 추진했던 것이 겨우 금년 초에 제주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을 춘천에서 뽑아볼 수 있게 된 걸로 봐서 얼마나 힘이 드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GIS 설치가 도심지에는 되었습니다. 땅바닥에 컴퓨터를 누르게 되면 여기 는 보도블록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에 하수관이 있고 거기부터 몇 미터 사이에 케이블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송유관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몇 센티미터 밑을 파게 되면 거기부터 관이 나온다. 그러면 도로 굴착공사를 할 때에 그 프로그램을 띄워서 복사를 합니다. 여기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곡팽이를 써라, 곡팽이를 쓰고 난 후에는 삽을 쓰고 삼을 쓰고 난 후에는 호미로 흙을 긁어내고 보수작업을 해라, 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춘천시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나서 건물이 몇 채가 그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이러한 GIS 프로그램에 의한 지하 매설관이 춘천시에 있었던들 이런 실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게 그와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시책으로 금년도에 채택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황환도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면서 내년도에 이 시책이 성공리에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의 전산과 물에 관한 두뇌를 총집약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고 저희가 기초자료를 입력을 해서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수계상류 오염원 소위 축산폐수,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의식전환을 위한 환경선언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도 '97년도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저희과 계장들하고 '97년도 6월 5일 에는 우리 강원도의 환경선언을 하자, 하는 시안을 작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선언을 하기에는 우리의 열악한 여건이 자신을 갖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농어촌의 오수처리 그 다음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간이상수도문제, 산간계곡을 정화시키는 문제 이런 중차대한 산적한 일을 체계있게 해결할 수 없는 마당에서 선언만 해 놓으면 과연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봉착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했던 것을 잠시 몇 년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성급하게 하게 되면 모양새는 날지 모르지만 실속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내년도의 행사는 어김없이 할겁니다.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진을 사례를 내고 잘 되어있는 사례도 내고 저희가 지금 화천군 같은 데에 실험을 해서 산간계곡 휴식년제가 2년차에 돌입을 했는데 지금 춘천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도 가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어항을 하나 갖다 놓고 가재를 넣어서 구경올 시키겠고 토종 미꾸라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화지역에서 나면 그것도 두번째 어항에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민물새우도 지금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거기다 넣겠습니다. 버들치도 있고, 이것이 가장 강원도적인 환경의 전시회이고 환경의 시책이라고 저희는 결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생산되는 퇴비,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업협회 강원도 회장인 봉운장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서 나오는 흙처럼 되어 있는 비료,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에서 과립처럼 굳어져 나오는 것으로 농촌진흥원에 야생화를 재배를 해서 거기다 시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성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도 시험을 하고 그 야생화 화분도 한 줄 갖다 놓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토속적이고 신토불이적이고 강원도적인 환경전시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성공을 한다면 그때 가서 환경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황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규제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무방비 상태로 하천에 방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규제 미만의 축산농가가 3만 5,445개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정화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 10마리 미만 키우는 것은 비탈진 밭에서 방목도 아니고 맨밭에서 서 있습니다. 거기를 가까이 가보게 되면 똥하고 오줌을 하도 밟아서 그것이 두께가 무려 한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비탈을 따라서 개울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게 전부 다 쏟아져 나옵니다.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농경지정리 사업할 때 배수관 같은 걸 보게 되면 시멘트가 T자 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라도 몇 미터짜리 거기다 갖다 놓으면 똥이 거기 고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톱밥을 사다 거기다 놓는다면 그게 건기가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밭에다 운반해서 버리면 비료가 되는데 왜 못 하느냐 그거 할 새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거기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소를 있는 대로 다 팔아도 부과료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 지역이나 횡성지역, 철원지역에 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도 저희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도 다만 돈 10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액비통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번에 예산도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하려다가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저희가 상당시간 고민을 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답한 말씀밖에는 현실적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행정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이 적게 들고 국민의식전환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위주로 처리함에 따라서 침출수 등의 발생으로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최근 음식쓰레기의 처리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화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적어도 7개시에서는 시범적으로 500가구 이상되는 공동주택 소위 아파트 같은 것을 선정을 해서 퇴비화 용기를 어떤 시에서는 지금 그냥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1만 4,000개나 사서 그냥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게 있고 이렇게 공급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시에서 수거해 가도록,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이틀이 지나게 되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 통을 서너 가지 모형을 갖다 봤는데 강원도에 플라스틱 제품회사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좀 부담스럽더라도 거기다 금형을 떠서 만들도록 하겠는데 강원도에는 그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기도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두뇌회전을 빨리 해서 거기 적응하는 제품을 많이 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1차적인 제품은 가져왔을 때보고 미비하다, 2차적인 제품도 미비하다. 그래서 3차적으로 보완한 것은 어느 정도 되었으며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 밥 찌꺼기를 넣고 EM 발효제를 넣고 뚜껑을 밀폐시키면 이것이 썩지를 않고 발효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 갖다가 수집관에 버릴 때는 수도꼭지처럼 되어 있는 물을 빼면 밑에 침출수가 빠져 나옵니다. 그건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가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영동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도물을 틀어서 희석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그게 정성스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의 성공여부는 오직 주부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424개소의 대형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이걸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를 함에 있어서 고속 발효기가 500만원이기 때문에 비록 비싸기는 합니다. 이걸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 급식인원이 2,000명 이상이 되는 업체가 강원도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97년도에는 해달라고, 여기에는 반 강요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줄이는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업협회 도지부하고 공동명의로 해서 12월초에 춘천에서 사계의 이 문제에 대한 식견이 있는 분들, 주부들 그리고 요식업조합의 임원들, 실지 한정식을 해서 파시는 분들 또 중국음식을 파시는 분, 일식을 파시는 분, 이런 분들을 불러서 공개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성안해서 예식장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음식문화, 이대로 좋지 않지 않느냐, 이걸 개선하고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을 하자, 이걸 내년도의 시책으로 내놓으면서 여기는 한 푼도 예산이 없는 비예산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이것이 도민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효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단계로 보기에는 승산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과 같이 말을 들어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걸 잘 하도록 권유를 하면서 제 생각 같아서는 행정기관에서 6개월 동안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도계몽만 해 주지 위생검사 등 제재를 하지 말고 같이 이 행정을 가자,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굳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 철저한 위생검사가 들어간다고 하는 소위당근과 채찍을 혼용해 쓰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 시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적어도 내년에 한가지는 가시화되고 한 가지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도계속 고견을 주시고 도움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성공율이 그렇게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황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염려하시면서 상수도에 사용하고 있는 아연도관, 주철관, 스텐레스관, 합성수지관의 종류별 미터당 가격과 급수관의 재질 중 '96년도 노후관 개량실적및 앞으로의 노후관 개량 추진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모두어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에 앞서서 참고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량해야 할 노후관의 물량은 과다합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이 국고융자로 연리 6. 1%의 재특 융자를 정부에서 지원하다 보니 각 시군에서는 노후관 개량사업의 시급성을 알면서도 빈약한 재정압박으로 이자 및 원금상환이 지난해서 사업을 기피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동안 시군 상수도사업은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신규보급과 수요량 증대에 따른 시설확장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우선 투자되어서 유지 보수 측면의 누수방지사업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내 18개 시군의 상수도 총 세입세출은 연간 1,103억원, 이 중에 수도료에 의한 세입은 308억으로 비교도 안 됩니다. 전체 세입의 27%에 불과합니다. 국고보조, 기채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도요금만으로는 상수도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관의 재질별 미터당 단가는 관별 종류의 규격이 달라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250mm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연도강관은 건설부고시에 의거해서 '94년 4월부터 수도용으로 사용을 금하고 있어서 가격조사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철관은 12만 4,000원, 스텐레스관은 8만 1,500원, 동관은 13만 4,000원, 합성수지관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중에 내 충격에 강한 신소재인 것이 3만 1,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급수관 재질 종류 중에 기타 사항은 강관 중에 아연도금이 아닌 폴리에스테르 피복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아스팔트 코팅 등의 피복관 그런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세번째로 수도관의 재질은 현지의 지형, 지질에 맞도록 수도사업자가 선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도에서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정기업의 제품을 권장한다고 하는 오해도 사실은 저희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번째로 '96년도 노후관 개량실적은 총 125억원을 투자해서 93km를 개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302억원을 재특도 거기 들어 있고 지방비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84km의 노후관을 개량할 계획인데 의욕이 있는 자치단체는 좀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추진이 저조하게 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중에 미안한데요. '95년도에 새로 시설된 도내 송수관, 배수관 시설현황을 질문했습니다. 그 현황과 액수를 말씀드렸는데요.

'95년도의 것은 시군별로 해 가지고.....

아니 그냥 도 총 송수관, 배수관의 시설현황 그걸 조금 있다가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방지대책을 위해서 본 도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지방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2004년까지 총 1,286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노후관 1,246km를 개량해서 누수율을 지금 현재 21.8%가 됩니다만 12%를 목표로 해서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생활환경이 개선되면 건축폐기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건축폐기물이 생활쓰레기에 속하는지와 건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음 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소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건축폐기물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 그리고 폐기물을 1회에 1t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1주일에 1회,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중 개축시에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폐기물 사업장으로 원래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죠. 사업장 폐기물에 속하는 건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전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춘천에 4개, 원주에 2개, 동해에 1개소 등 7개소에 불과합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없는 속초시의 경우에는 부득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류된 건축폐기물은 t당 7,000원,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은 t당 8,4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에서 음식쓰레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서 낭비를 막기 위해 부폐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복지여성국의 통계에 의하면 유료예식장이 118개, 복지회관이 123개 그리고 영안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장례예식업무에 이용되고 있는데 결혼식은 춘천 세종 호텔의 경우와 일부 업소에서는 부폐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식장 측에서는 국수와 주류, 음료수를 제공하고 기타 다과류라든가 안주류는 가족측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인 경우에는 음식물 일체를 가족측에서 제공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부폐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음식제공방식의 개발 보급과 국민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쓰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예식장을 좀 다녀 봅니다만 4인 기준으로 차려놓는 것을 보게 되면 보통 오징어회도 한 접시 놓고 떡도 한 접시 놓고 그 다음에 국수도 주고 여러가지를 놓는데 네 사람이 도저히 그걸 다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재생을 합니다. 지금 해장국집도 가보게 되면 아침에 한참 앉아서 해장국을 먹다 보면 반찬이 남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통을 보면 거기는 깍두기 한 조각 없습니다. 전부 재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도의 환경보건국장이오. 당신을 지금 입건하면 금방 간다.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라. " 그리고 명함을 주고 옵니다. 우리 85명의 환경보건국의 직원들은 명함을 똑같이 새겨서 100매씩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명함은 인사할 때 주지 말고 어느 식당에 가서 재생음식물을 줬을 적에,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협박용으로 내놔라, 환경국에서 왔다. 이런 수단까지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도비 예산편성 지원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도 사업이 책정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면서도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놓이게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저희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비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서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있고 매년 시달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예산율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의 경우에 '96년도 11월 13일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과 사업소에 통보된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처리지 침에 의하여 단위사업별 도․시 군비 부담률에 따라 투명하게 편성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7의 비율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55로 나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에서도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일본에서 병원성 대장균 0-157의 집단발생 및 서울 마장동 부근의 푸줏간에서 균 검출과 관련해서 예방대책과 홍보실적이 도에 있느냐고 물음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본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발생과 관련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8월 27일 시군 보건소장과 관련단체회의를 개최해서 발생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검사요원을 소집해서 신종질환의 검사기술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2 일간 실시해서 사전에 대비한 바도 있습니다. 유통 중인 식육, 햄, 소세지 등 유가공품 및 유제품을 수거해서 140건을 검사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설사환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전원 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설사환자는 181명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관내의 집단급식 초등학교 45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병원성 대장균 예방을 위한 주방기구 소독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일제히 실시하고 0-157 식중독 예방홍보 와 관련해서 포스터를 3,700매를 부착하고 신문보도 및 대담방송 4회 그리고 반상회보, 유선방송,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서 연 600여회의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병원에 대하여는 진단 및 치료지침을 배부해서 유사환자 조기발견과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려했던 병원성 대장균 0-157에 대해서 충분한 예방과 홍보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도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96년도 송수관, 배수관 시설현황을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은 '96년도 125억이라는 송수관의 시설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여기 자료를 보면 작년과 올해가 노후관 배수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누수율이 21.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자료는 올해 21.8%로 나와 있고요. 여기 146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149페이지에는 21.2% 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통계가 그 다음 해에 나온 게 22.8%이고 전국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95년도 말에 작성되어있는 건 '96년도 통계로 써먹는 것이 21.2%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전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21.8%라 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세미나에 나와서 발표되어서 강원도가 2 등으로 된 것이 21.8%로 모르고 써먹었습니다.

좋습니다. 큰 차이가 없으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요 여기 올해 받은 자료에 보면 송수관, 배수관 노후현황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송수관이 10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95년도 자료지요. 올해 받았으니까 작년의 총 현황 아닙니까? 길이를 보면 송수관의 길이가 32만 4,408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작년 것은 '94년도의 현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32만 4,408m라는 수치가 하나도 틀리지 않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개량을 하고 올해도 50억,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노후관 개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차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송수관뿐이 아니라 배수관도 통계가 똑같습니다. 배수관을 작년에 보면 168만 992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도 168만 9921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작년의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건지......

아니면 공교롭게도 그 해에 그 쓴 것만큼 그 해가 1년치가 그만한 양이 똑같이 들어 왔는지. .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노후관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누수율을 저감하고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65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작년에 홍천군에 8,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고성군에는 2억 8,000만원이 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군에는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5,253m의 노후관을 개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엄청난 총액수, 강원도에서 총투자한 액수가 53억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했더라면 누수율도 저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나타난 자료에 보면 그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1%의 누수율이었는데 올해 자료는 11.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고성군에는 작년의 누수율이 10.4%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누수방지예산을 책정한 것이 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530m를 노후관개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누수율이 10.4%에서 오히려 올해는 6%가 늘어난 16.3%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그 밑에 양양군의 누수 율을 보면 작년에 14%이고 누수방지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작년에 투입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수율은 10%가 늘어난 23.3%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자료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누수율이 여기는 21.8%로 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거보다 더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치가, 1%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무려 10%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 이해해주셔야 될 게 저희가 송수관이라든가 배수관 교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사무를 저희가 취합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통계 낸 것에 불과하고 누수율의 현격한 변화를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측정을 하는 것보다 기준치가 올라가고 내려간다. 하는 것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여건에 의한 가변성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많은 예산을 작년에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의 누수율과 올해의 누수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아까 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솔직히 건축폐자재가 어디에 속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건축폐자재가 사업장 폐기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아니면 도지사가 같이 권장해서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조항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8쪽에 보면 폐기물처리 기본 계획법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관할 지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빈약해서 못 할 때는 시도지사가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과히 어렵지 않습니다.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춘천 같은 경우에도 쉽게 해 주는데 일정면적만 확보를 하고 파쇄기, 소각로 등 선별기 기준장비만 준비를 한다면 그 지역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 한 허가를 해 주고 건축 폐기물은 큰 돈은 벌지 못해도 사업성 은 밝습니다. 춘천의 경우에 변칙운영을 하다 업자와 공무원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금만 실수를 한다면 저희는 의법 조치하는데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사업장수를 춘천이 4개이고 원주가 2개, 동해가 1개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동, 영북지방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속초 같은 경우를 보면 혼합처리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가서 볼 때도 너무나 난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따로 보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폐기물처리에 대한 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실정법입니다. 관습법이나 관례법이 아니고 하나의 성문화된 실정법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군에서 못 하면 도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영북지방에 하나 설립을 해 주셨으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 선정은 현지실정을 아는 현지에서 선정해서 허가 신청하게 되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저희도 권장하는 사항이에요. 많이 생길수록 좋고, 속초에도 예외 없이 곤도미니엄이나 아파트같은 대형건 축물이 많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 수명이 다해서 허는 시기가 오게 되면 이 업이 전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성이 있으니까 한번 위원님께서 적임자를 물색하셔서 허가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마침 속초지역에서 한 사람이 출원을 했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북지 역에 하나 시설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숙자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환경감시원이 여타의 민간 환경감시단이라든가 유급감시원의 경우와 혼돈되 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환경감시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을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사항은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꺼내실 때 제가 질의했던 환경감시원과 연결한 시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