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성기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 및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에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비공개로 하겠으며 특히 오늘 답변은 지사를 대신하여 국장이 답변토록 되었으므로 국장 이외에는 답변을 허용치 않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도록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관의 답변이 수긍이 가지 않고 성실하지 못할 때에는 지사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의사일 정 제1항, 1996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충청북도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윤태무
성기덕위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윤태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덕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금년도에 대과없이 업무추진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19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추진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성기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위원
유명호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감독권 분리로 능률저하 책임 한계가 모호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권을 일원화하고 복무관리규정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며 그 내용을 보면은 복무관리는 병무청 소속기관으로 일원화 되어 있고 소속기관에서는 또 다시 전담부서와 주무부서로 이원화 되어 있고 관리체계가 복잡하고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서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사고발생시 관련법규 법적 적용시 신분 등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 모든 문제가 어렵고 우려된다고 봅니다. 통제체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직 그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시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최근 국가안보에 따른 일사불란한 민방위체제 훈련과 홍보가 필요한데 특이할 만한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는데 이거 매년 틀에 박힌 업무보고고 또 몇십년전 업무를 답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근무강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다시 건의를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질의하신 그 어느때 보다도 국가안보가 요구되고 하는 이런 시대에 보고내용에 특이할 만한 업무보고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래서 이 관리체제나 우리 경보시설이나 이런 점검등 이런 것만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번 민방위 훈련때도 읍단위 이하에 싸이렌 실명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번 15일 오후 2시에 실제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주 KBS선에서 몇군데 불량한 게 나와 가지고 그 시공회사에 재시공요구를 해서 12월 훈련에 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온적인 걸로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 점검과 있는 대원 활용관계만 우리가 철저히 점검을 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참고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유명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공익요원 관리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몇번 건의 하셨습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중앙에 회의있을 때마다 문제점 도출, 토론시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역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법이 개정이 돼야 된…
유명호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요. 국장님! 그런데 그걸 서류로 건의를 안하고 구두로 하셨단 말이죠?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회의때 중앙회의 때…
유명호위원
건의한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노력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만 건의가 아니고 각 도에서…
유명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시·군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엉망입니다. 엉망.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돼요. 이걸 시·군에서는 도를 쳐다보고 있어요. 도에서는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가서 회의때 내가 얘기했다, 뭐 증거 있습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전부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내무부가 그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병역법을 개정하는 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서면으로 낸 겁니다.
유명호위원
시기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중요성을 아시죠?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결원된 과장은 왜 보충을 안 합니까? 건의했습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건의했죠. 건의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직제가 인삼특작과 요원 충원 여러가지가 맞물려서 인사요인이 되면 그때 하겠다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시 민방위 강사들의 교육 내용에 교육 과목이 있습니까? 달달이 있습니까, 뭐를 교육한다는 것이? 대충 불러줘 보세요.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일반 대원에게는 지진발생시 대처요령이라든지 수상안전관리요령이라든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고 전문 요원반에게는 실기 과목별로 보면 화생방이라 할지 그 분야에 적응한 내용을 주로 해서 합니다.
유명호위원
지금 현재 72명 교체를 하셨다고 했죠?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72명 했는데.
유명호위원
시·군에, 어디에 있는 자원입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시·군에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시·군에 있는 것을 도에서 총괄하는 것이죠?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죠.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유명호위원
그 사람들 중에 교육내용과 같이 부합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뭡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중앙에서 교육을 하죠.
유명호위원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합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교관 요원 교육을 중앙에서 시키는…
유명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방위 강사들이 나와서 잡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안해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진에 대한 대피교육이라든지 적기가 떴을 때 그런 모든 것을 실질적인 실전에 있을때에 필요한 과목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이 그냥 나와서 자기네들 잡담하고 해외 여행 갔다온 얘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물며 어떤 강사는 나와서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음담패설이나 하고 앉아있고 웃기기나 하고 시간만 때우고 실제적인 교육이 안되고 현재 형식적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매년 거듭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교육내용중에 국장님께서 창변경찰제 교육, 생명의 숲 중요 건설사업, 명예연구소 소개, 물론 도정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민방위교육은 도정홍보하는 데가 아닙니다.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시장군수나 출장소장으로 하여금 할애시간에 그것을 하도록 한 것이지 요원들에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유명호위원
시장 군수에게 할애를 왜 합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도정 홍보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유명호위원
민방위 교육 시간이 교육이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방위교육을 받으려고 대원들이 시간을 쪼개서 교육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군수한테 왜 시간을 할애를 합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명호위원
할애를 하시는 이유만 대시면 돼요.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말하자면 도민에게 도정홍보도…
유명호위원
민방위 강사들은 강사료가 시간당으로 지급됩니까, 고정급으로 지급됩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시간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유명호위원
시간당으로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정세도 급변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상황별로 아주 민감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 강사들이 하고 있는 그 교육 형태를 보면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안보상황을 강사 자체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지금 교육이 모두 형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국장님께서 체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교육현장에 나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나가도록 했고 제가 직접은 못 나갔는데 유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그전에도 타성이 생겨서 아마 올해 전원 교체가 되어서 71명이 재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다시 되었고 또 교육을 42명을 실시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확인을 해서 실효성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호위원
지금 지역의 민방위 강사들은 말이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식이 자기가 민방위 강사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자기 지역에서 큰 유지나 된 것같이 생각을 하고 또 민방위 강사니까 도에서 큰 혜택이나 줘 가지고 어떻게 해외여행 같은 것도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런 특혜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중요시 여긴다면 다른 실·국도 다 중요하겠지만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희들 위원들도 그렇고 대개 도민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민방위관리국에 와 계신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가 노는, 편한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 계신 뭐 외람된 얘기지만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중요도가 시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보다 모든 일을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성기덕위원장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시기적으로 민방위 업무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다, 이렇게 유 위원님께서 얘기 해 주셨고 우리가 강릉 무장공비 침투시에 언론을 통해서 군인들이 고생을 하는 것, 예비군이 고생하는 것, 이런 것은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틀림없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주체가 되는 주민 신고망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가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언론에는 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가 소방본부의 소방서의 중요성을 그전에는 불이나 끄는 것으로 인식하고 국민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 사태이후 우리 소방업무가 정말 필요하다 119구조대, 수상해난구조대, 수상구조대 해 가지고 이런 역할이 언론에 많이 비춰져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조직으로 비춰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이렇게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폭넓게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어떤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중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무장공비가 침투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쪽에서 강원도에서 강릉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나 어떻게 고생을 했는가,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 들였나,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가 없는 내륙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바로 접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대처능력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물었습니다만 이것을 교훈삼아 어떤 교훈을 얻었나,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나, 그쪽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주체가 되어서 한 활동이 뭔가 구체적으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가 위기에 당하면 정말로 큰 손해가 오고 국가 위기가 오고 막중한 중요한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평소에 게을리 하기가 쉽고 기피하기가 쉽고 민방위부서 근무하라 하면 공무원 자신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기피하고 싫어하는데가 저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실지로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또 우리 직원들이 경보시설 통제소에 24시간 꼼짝도 안하고 어디 밥을 먹으러 갈때도, 어제 여직원 한명 승진이 돼서 저녁을 먹으러 같이 가도 거기를 못옵니다. 상황실도 못 옵니다. 그럴 때 역시 사명감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책임과 임무부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여직원까지도 그 부서에 근무를 하고 맡겨놓으면 일요일, 토요일도 없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시찰을 가셔도 좋습니다만 아주 통제소 근무하는 사람들,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여름철 같은때 복도가 아주 덥고 방이 조그마한데 문만 열면 땀이 속옷으로 흘러내립니다. 이러한 시설속에서도 꼼짝안하고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책임과 자기 소명을 위해서는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꼈고 강릉에 그런 일이 있었을때도 역시 주민 신고 체계가 평소에 민방위 훈련이나 이런 때 신고 정신 이런 것을 정부가 PR을 하고 교육한 효과가 아니냐 이래서 우리 산하에도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군수로 하여금 서한문도 내고 그런 요령을 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런데 말이죠,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들이 사실은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사실 감사장에서 격려를 드린다 이런 얘기는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격려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 지적을 한다면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요새 홍보매체를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 실정은 아니지만 그쪽 강원도에서 이용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고 민방위 신고체제가 가동이 되고 국장이 이렇게 하고 비쳐져야지 국민들이 필요성을 알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평화시에는 이것이 필요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있으나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유사시에 절대로 필요한 것인데 유사시에 필요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유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민방위 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저도 지적을 한다면 이런 기회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비상시에 대처하는 능력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면 되는데 알려지는 역할을 그쪽의 힘이 약해서인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알렸어야 됐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방서 같은 경우에 소방기능은 삼풍백화점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불만 끄는 것이 아니라 가서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는 그런 것이 알려졌는데 이 기회에 통제소 같은 경우에도 알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긍지를 가지고 일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성기덕위원장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유명호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던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음지에서 일을 하고 실적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에 표출이 잘 안되는 그러한 업무의 특성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문제의 제기를 두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민방위비상대책과하고 재난관리과,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조직개편을 할때 이것이 내무부에서 해 가지고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되고 증원도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 올라와서 부결되었단 말입니다 부결이 되었을때 국장님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꼭 있어야 되고 필요한 그리고 저도 뭐 가끔 통제소라든가 이쪽 근무하는데 가끔 가보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도 있었지만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확대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떤 지원, 또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직의 확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의회에다가 조직개편이 상당히 되었을 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120%에 가까운 그러한 노력을,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120% 정도 발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첨언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감사를 하면서 서면 제출은 되도록 받지 않습니다만 선진 민방위제도 도입을 위해서 해외 연수를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민방위 교육 훈련 이런 시설 보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민방위 체제를 더 확고히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선진지 외국 연수 실적이 해마다 10명 이상되어서 20명 가까이 계속적으로 연수 실적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외국의 민방위 제도 및 시설, 교육 훈련 사항을 시찰하고 비교 시찰된 보고서를 낼 것 아닙니까, 또 내지는 우리 실정에 특성에 맞는 연구된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정말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숙직간부가 실장을 하고 우리 직원과 혼합이 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24시간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매일 을지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실이나 상황실 근무요원들은 정말 고생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주신 것 정말 힘이 되겠습니다만 그 24시간씩 뜨거운데, 그리고 그 이튿날 쉽니다만 정말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되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원이 이제 3교대로 해서 8시간씩 해 가지고 증원을 내무부에서 미리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건 잘 될걸로 믿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증원담당 부서에서 "내가 가서 설명할래"그러니까 "설명 안해도 잘될거 아닙니까" 이래서 참 솔직히 설명을 못 했습니다. 첫번에 부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사정도 하고 그런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뭐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만 안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안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두번째 이게 또 도 직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문화관광국 하고 인삼특작과 하고 그거하고 같이 내려와 가지고 맞물리는 바람에 그게 부결되는데 같이 이렇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된거냐고 들어 왔느냐고 여쭤보니까 아직 안 들어왔다 기획관님하고 관리실장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지금 좀 일부 정비하는 게 있어서 같이 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저는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민방위제도 교육과 관련해서 연수 갖다온 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한번 챙겨서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살펴보지를 못 했습니다. 저 가고 나서는 선진교육을 실시를 한바가 없고 과거 것이라도 있으면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기덕위원장
예, 됐습니까?
윤병태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재삼 민방위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그런 중요 인식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다고 하지만은 지금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는 산업시대에서 상당히 재해재난은 언제고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상시에 재난 재해에 대비한 응급처치가 참 중요한 인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견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 부서에서 확보된 강사분들 중에서 응급처치법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강사를 임용하는 절차는요.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해서 지사가 임명장을 줍니다. 거기에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수분야는 우리 화생방 담당육군소령을 제대한 교관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그런 자격증과 이런 내용이 필요한 분야는 직접 우리 도에서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병태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은 앞서서도 그러한 중요한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십자 산하에 단위 봉사회에 상당히 강사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치 않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속에서 그 중요한 민방위 업무에 같이 적극 참여 하면은 우리 생활속에 평소에 재난 재해에 대비할 수있는 그러한 대책이 아닌가 그래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적십자충북지사와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강사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기하도록 도입을 하겠습니다.
윤병태위원
각 지역별로 보면은 적십자 봉사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거의 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미처 인식을 못하셨다고 하면은 차제에 그 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재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시점인데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먼저 증원에 부결된 것이 그냥 일반행정직이 아닙니다. 그때 증원됐던 내용들이 안전점검요원반이라고 그래가지고 화공직, 전기직, 건축직 이런 기술직들입니다. 그래서 그 요원이 확보가 되면은 우리 자체 점검반을 형성하는 요원인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니까 잘 풀려질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되면은 현재는 가스안전공사 이런데를 의뢰를 해서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좀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적은 인원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시는 국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감사와 노고의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문제를 한번 제기 해보고 싶은 것은 이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직장이나 지역, 연령 이런 거에 따라서 기술적인 그런 민방위대가 편성돼 있지만은 교육현황 체크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체크 상황이라든가 교육현황을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고 있으며 또 불참자가 아무래도 있게 마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자에 대해서 고발이나 안그러면은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또 그렇게 되게 되면은 또 자연히 민원이 생기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민원이 생겼을때 민원 접수사항과 그 처리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교육현장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참여하도록 계도를 하고 그래도 불참하거나 이렇게 위반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무단 불참이 17명, 또 명령위반 등 해가지고 21명이 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21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게 됐을때 민원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이 주위에서도 말입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참석을 했는데 참석이 안된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민원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없는지요? 그런게 있다면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통지서를 내보내고 또 일선 동·면 그러면 통반장이 또다시 통보를 또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참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과징금을 물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평하거나 또 우리에게 민원을 제기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성기덕위원장
됐습니까?
유명호위원
유명호 위원입니다. 유도선 안전관리를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는 거지요?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은 건설국 치수과.
유명호위원
자료가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기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유명호위원
그러면 민방위강사 고정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사안별로 초빙 제도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법에 있는 겁니까 어느 규칙에 있는 겁니까? 뭐예요. 그 옛날 관선시대때 옛날에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제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실정으로는 이렇게 고정강사 제도가 효율성이 적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잠수함이 왔다, 그럼 그 잠수함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괴 도발에 대한 그걸 강의를 해 주시게 됐다, 그렇게 됐을 적에 거기에 필요한 초빙강사 제도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게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그냥 그런 걸 떠나서라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지정된 강사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법상 한번 저도 지금 강사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던 사람이 하고 시장, 군수와 가까운 사람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유명호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참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호위원
교육생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래서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도 뭐 그게 하나의 지역에 참 명예라고할까 뭐 이런 자존심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유명호위원
한번 국장님 그걸 한번 검토 좀…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하여간 검토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기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영훈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당초에 업무계획하고 이번에 추진상황보고하고 몇가지 좀 비교해서 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유명호 위원님이나 권영관 위원님이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질적 향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연초 보고에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강사를 우수 전문강사로다 전체 교체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지 그렇게 하셨는지?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연초에 보고는 안 했고 7월달에 갔기 때문에 연초 보고사항은 모릅니다마는 지금 강사진이 금년도에…
유영훈위원
잠깐만요. 업무계획보고서 국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그거 안 가져왔어요? 업무계획보고서도 안 갖다 놓고 무슨 뭐 추진사항 보고를 합니까? 이거 잘못 됐잖아요? 오늘 사무감사는 분명히 연초 업무추진계획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사무감사로 봐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슨 업무보고를 어떻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연초에 71명이 전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유영훈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됐으면은 거기에 됐다는 것을 여기 상황보고에 분명히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71명이 금년에 전원이 교체가 됐고 41명이…
유영훈위원
그렇게 전원을 바꿨는데 우수강사로 바꿨는데도 우리 유명호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마냥 부실 강사가 나온다는 얘기가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은 더 퇴보한 전문강사를 초빙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건데…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니, 그걸 임용절차가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해서 우리가 하는데 금년도에 2년이 돼가지고 싹 바뀐 겁니다. 금년에 72명이. 그래서 그 중에서 41명이 중앙교육을 받았다, 즉 그렇게 보고를 드린거고…
유영훈위원
그러면은 '95년도 강사 명단하고 '96년도 강사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뭐 참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이 민방위 실적을 좋아하는 것 같애요. 민방위강사 중앙연수교육 41명, 100%로 했는데 보고서에는 분명히 45명으로 해왔다고 보고를 했거든 그럼 100%라는 기준은 어디다 둔 겁니까? 이거.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72명중에 금년도 계획이 41명입니다. 전원이 갔기 때문에…
유영훈위원
그럼 이거 업무보고할 때는 이거 허위로 보고한 겁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어떤게요? 72명은 교체된 거고…
유영훈위원
민방위교육강사 과장님, 이리와 봐요. 분명히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이죠, 그죠? 그럼 민방위 소관에 보면은 민방위교육강사 중앙연수원교육을 45명를 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는데…
기주
남기주민방위과장
45명 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41명으로 돼가지고…
유영훈위원
우리한테 보고해 놓고 자기들 임의대로 교육변경해 놓고 100%로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의원의 입장에서 이거하고 비교해서 봤다, 이거지. 이런 걸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보고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성의껏 만들어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훈위원
그리고 주민신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먼저 번에 계획 보고할때는 활동실적이 부진한 신고요원을 해촉하고 그 신고요원들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신고전화 요금을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여기 보고서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은 뭐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계획이였는데 예산부서하고 이게 잘 안돼서 아마 실적이 없는 걸로 그래서 실적을 넣은 겁니다.
유영훈위원
그러한 문제를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같이 좀 보고를 해줘야지 업무계획보고를 하실적에 추진이 안된점 왜 안됐나 그 사유를 달아서 사무감사때 보고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고 그것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해야될 일이다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훈위원
앞으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거하고 관계된 얘기입니다. 작년도 사무감사나 업무계획보고때 김춘식 위원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 시설장비에 보면은 민방위장비 확보해 놓고 업무보고서 11페이지 100%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3종에 18점에. 우리가 계획보고할 때는 분명히 방독면 200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계획을 세워놓은 화생방 장비중에 방독면을 구입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했는데 여기다 안 올린겁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 4페이지에 보면 자료는 제출이 되었고 여기는 빠졌습니다.
유영훈위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영훈위원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실때 들어있는 사항은 추진사항 보고할때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위원님들이 과연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 이것을 실무 책임자에 의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음이 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선례가 제가 지적한 4가지사항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무감사를 받겠다는 민방위 담당부서의 모든 분들이 좀 무성의 했지 않았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안 빠지도록 하시겠습니까?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기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시간도 많이 되고 간단히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 위험 시설 지역 현황을 보면 말이죠, 교량이나 여러가지 있는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 예를들어보면 청주시내 같은 경우가 무심천 하상보다 저지대인데 근래에는 그런 폭우가 안 와 가지고 별 사고가 없었는데 한 30여년 전인가 한번 큰 폭우가 와서 침수가 돼 가지고 상당히 수해를 입었는데 무심천 뚝방으로 보면 수문이 몇개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재난관리국에서 점검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들면 석교동도 수문이 있는데 작동이 안되는 것이 현재 있습니다. 그럼 몇개가 있는데 그것도 참고로 하셔서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를 들면 남부상가 같은 경우가 우암상가 하고 같이 짓고 그때 같은 업자들이 했던 것인데 내무국 감사에서 보면 세금도 못내고 6천만원 못 내 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안전 관리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든다면 수동의 대성아파트라든지 사실은 문제가 만일 우암상가 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소개도 못시키고 개발도 못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도로 올 것이란 말입니다. 법적으로 강제 철거도 못 시키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수문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착안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넣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가관계 이런 것은 지금 대성연립주택도 역시 시장이 이사가라고 명령을 내렸어도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종용을 하고 이러는 입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조합을 설립을 해서 절충을 해서 건축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두가지 지적사항은 정말 고맙습니다. 수문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에 꼭 넣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철이 되도록 건의 내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오늘 오후 2시에는 통제실을 시설 확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현지 확인 점검으로써 통제실을 다녀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영관
권영관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오면서도 잠시 얘기를했지만 거기가 아까도 질의에서 표현을 했지만 음지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평화시에 잘 인지를 못하고 했는데 우리 내무위원들만은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시고 변환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통제실 자체가 우리가 지금 들어가도 그렇고 여름철에 아마 찜통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기에 에어콘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냉방장치가 잘 되어있는 데에서 하면서도 불만을 가끔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찜통 더위속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하물며 속이 얼마나 끓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민 봉사라는 차원에서 아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는 분이 있으므로써 우리가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함께 합니다. 현지 확인도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재난관리국 감사를 마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덕위원장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식위원
오전에 국장님께서 업무 보고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여러번에 걸친 지적의 얘기가 되고 문제의 제기가 되고 했습니다만 현지를 우리가 경보통제소를 다녀온 결과 근무라든가 통제소의 기능들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무의 환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무소 자체의 여러가지의 제반 시설, 장비 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어떤 환경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함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또 수립이 되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지사님께 보고를 하시든가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다음에 업무보고할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된 내용을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건의가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무
윤태무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 관계관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 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10분 후에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답변은 지사를 대신하여 소방본부장이 답변토록 돼 있으므로 소방본부장외에는 답변을 허용치 않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 관계관의 답변이 수긍이 가지 않고 성실하지 못할 때에는 지사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14시43분
의사일 정 제2항 1996년도소방본부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충청북도소방본부장 이용태 존경하는 성기덕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전반을 보살펴주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방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32회 도의회 정기회 행정감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소방행정은 그동안 열악한 도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에 힘입어 강력 소방체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긴급구조, 구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한 바 있으며 소방력 보강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대형 화재 예방과 유사시 대응체제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위원
유명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이 말이죠. 841명인데요. 매년 소방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선진국이나 우리 지역실정 우리 도민의 인구에 비해서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충원이 돼야 됩니까? 이걸 안해 보셨죠?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구체적인 숫자는 안해 봤습니다.
유명호위원
지금 현재 841명의 인력을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신규 소방장비 구입에 따른 조작 인원이 아직 확보가 안돼 있고 저희가 매년 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350명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그 신규 소방서가 모두 생기고 또 모든 우리 소방업무가 선진국에 다다를 정도로 이게 자리가 잡힐 때까지 소방서장님 말씀은 앞으로 한 350명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위원
인구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위원
다음에는요. 지금 아파트가 고층화돼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런데 고층화에 따른 사다리차가 어느 정도 보급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법상 고층건물이라고 하면은 11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소방대상물 기초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도내에는 687개 동이 고층 건물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방대책을 말씀드리면은 고층 건물에 화재는 첫째, 인명구조 및 다음이 화재진압의 선 인명구조 후 화재진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소방서에서는 건축물신축 당시부터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급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밀집되어 있는 청주지역에는 굴절소방차가 4대가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4대가 있고 32m와 45m 고가사다리차가 2대가 있고 청주에는 충주소방서에는 현재 굴절소방차가 2대가 있고 46m 고가사다리차가 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 영동, 증평 지역은 27m 굴절차가 모두 다해서 4대를 비치하고 지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층아파트 단지별로 현지 적응 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
유명호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요. 42m짜리 몇층까지 카바할 수 있어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15층내지 16층…
유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영동소방서에도 42m짜리가 필요하잖아요. 아파트가 10층 이상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영동소방서장
아파트가 10층 짜리가 영동에는 없습니다.
유명호위원
영동에는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영동소방서장
예.
유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34m짜리는 몇층까지 카바해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10층.
유명호위원
그러면 이거 굴절사다리차가 많이 필요하네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매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화재는 예방인데요. 사전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수장비는 중앙특별교부세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도비를 충당해서 저희가 매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유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말이죠, 율량동에 소방훈련장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사용하십니까? 지금.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율량동에 소재한 소방훈련장 부지 면적은 1,984㎡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94년 10월 27일자 도 회계과에서 저희 소방본부로 소방종합훈련장 부지로 관리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종합훈련장 설치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만은 거기 설치할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기초체력 훈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그런데 한번 사용 안했지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사용은 했습니다. 하다가…
유명호위원
아니 거기 운동장을 지금 닦아 놨습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다 닦아 놨습니다.
유명호위원
그런데 한번도 사용 안 했잖아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청주소방서장이 가끔 활용을 했는데…
유명호위원
아니 본부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사용하셨나 안 하셨나만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해도 괜찮아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사용을 제대로 못했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호위원
안 하신거죠? 청주소방서장님 한번도 안 가보셨죠?
준구
이준구청주소방서장
저희들이 지금 파출소에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으니까…
유명호위원
아니 순찰 도는 것은 좋은데요. 거기가 훈련장이니까 훈련장으로 사용을 해 보셨냐 이 얘기요.
준구
이준구청주소방서장
훈련장으로서 지금 사용하기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번 제대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유명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걸 도에서 이 훈련장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소방서에서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제대로 못했고 그것이 상당히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정비를 해서 앞으로 할 것이며…
유명호위원
아니 우리 충북 소방서에 훈련장이 하나 필요하니 우리 땅을 좀 달라 도에 요구한 일이 있어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요구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솔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서부소방서가 신설이 필요합니다.
유명호위원
그러면 이거 서부소방서 부지란 말이죠?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대토 사업안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지금 저희들이 내무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행정자산을 말이죠. 운용을 못하고 있어요. 운용 못하는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조세부담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도 계속 때리고 있는데 실지 우리 도가 갖고 있는 행정자산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감사에 지적을 했더니 교육훈련장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얘기를 도에서는 훈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도가 위증을 하느냐, 아니면 본부장이 위증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솔직히 말씀해서 한번도 안 가셨다고 그래도 돼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아주. 다만 그냥 확보만 해 놓고 있다 이것도 소방본부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줬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준거지요. 이거 훈련장 하라고…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유명호위원
요구한 서류가 있습니까? 이런 걸 대개 도에서 요구를 하고 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이걸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라고 그러는 서류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다음에 자료를 한번 카피를 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명호위원
왜냐면은 우리가 제가 자꾸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자산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앞으로 그 훈련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유명호위원
아니죠, 훈련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부소방서를 짓는다면서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우선 훈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그때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린겁니다.
유명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훈련장 되지도 않아요. 그거 어렵다면서요. 상당히.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기초체력 훈련은 할 수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본부장님 제가 소방서를 자주 다녀보고 그러면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무조건 무료하게 화재나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그러면 대기할 시간에 그 여가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시간에 무슨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까?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시설이…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관서별로 테니스장이 있는데도 있고요. 또 없는 곳은 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명호위원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그냥 앉아서 잡담하는 것이 되고 그냥 무료하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어디 뒷짐짓고 구경하는 것같이 되고 그냥 여기 저기 그냥 쭈그려 앉아서 있는 거같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기중인 소방관을 위해서 여가시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독서를 할 수 있는 독서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오락실 뭐 바둑을 한다든지 뭐 당구대를 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가 전부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면 안되겠지요. 이렇게 무료한 시간을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을 심지를 단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율랑동에 소방훈련장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 하면은 소방서별로 예를 들어서 청주소방서에서 소방훈련을 해야 되겠다 체력단련 해야 되겠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청주대학 운동장을 빌려쓰던지 어디 국민학교 운동장같은 것이 많을 겁니다. 운동장이. 뭐 우리 충청북도 운동장이 많고 그런데가서 해도 되는데 지금 이걸 훈련장이다 명목만 지어가지고 도에서 행정자산 관리운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대기중인 소방관을 위해서 본부장님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시면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유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다가 어려울때는 위원님께…
유명호위원
그 다음에는요. 민간소방조직 활성화라는 게 있지요? 여기 직장자율소방대 중점육성 여기 있습니다. 그죠? 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 의용소방대를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용소방대를 지금 실지로 의용소방대가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지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읍단위에는 그분들이 역할이 많습니다마는 시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소방서 설치지역에는 조금 진압 역할에는 미비하고 예방활동에 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말로는 예방활동 한다고 그러지만은 의용소방대가 예방활동은 뭐 그렇지 않아요. 의용소방대가 아니라도 불이 났으면 불났다고 쫓아가서 하는데 이것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제가 늘 느끼는 겁니다마는 마을별 단위 자율소방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 의용소방대가 마을별로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그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마을별 자율소방대를 조직하는 것이 어떤가 도시에는 부락별로 자율소방대를 조직해서 그 의용소방대가 대개 보면은 마을 에 1명, 2명씩 다 있습니다. 구성원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별 우리동네 또 우리 도시에 우리 부락에 화재가 났을 적에는 바로 응급하게 대개 화재가 나면은 마음들이 급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는 바로 소방서로 연락을 하고 누구는 바로 소화기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을별 자율소방대 조직을 할 용의는 없으세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연구 하겠습니다.
유명호위원
연구하는데 그 제도가 괜찮겠어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게 법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명호위원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은 의용소방대가 옛날부터 관치시대때 부터 죽 넘어온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죽 이렇게 넘어온 사항인데 늘 그런식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말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 충북소방은 뭔가 그래도 전국 다른 소방서보다는 앞서가는 의미에서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본부장님이 한번 연구하셔서…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유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입대원을 구성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명호위원
그 다음에는요. 원인별 화재발생을 보면 대개 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안전검사는 전기안전협회에서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그런데 대개 불이 나면은 겁이 나니까 왜 불이 났느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말이죠. 전기누전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통사람들이. 그럴때 전기로 났을 때 감지가 확실하게 나타납니까? 이게 감지했을 적에.
중식
김중식충주소방서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호위원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중식
김중식충주소방서장
충주소방서장 김중식입니다. 지금 유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 원인에 대해서 전기 화재가 많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려면 세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탈 수 있는 재료와 공기와 또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재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볼때는 그 세가지 요건을 이렇게 조여 들어가게 되면 전기 화재로 일어나는 것이 전선을 불법적으로 가설했다든지 문어발식으로 여러가지를 꽂아서 썼다든지 합선이 됐다든지 과부하 현상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무조건 전기 화재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전협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화재 원인이 전기라고 할 때는 충분히 수긍을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지금 쓴 지는 오래됩니다만 일반 수용가에서는 아직까지 전기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식을 하지못하고 지금 안전협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일반가정이라든가 이런데에서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공사에서 검사하게 되면 반드시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일반 소소한 장소라든가 개인같은 경우는 그것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화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호위원
서장님, 잠깐만요. 지금 화재 원인 발생을 보면 33.7%가 전기 화재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 미미해요. 별 것 아닙니다. 지금 차량 화재가 22.6%가 있는데 충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책이라든가 화재를 어떻게 보십니까?
중식
김중식충주소방서장
자동차 화재도 계절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많이 틀립니다. 기후가 상당히 높은 여름철에는 거의 장거리 운행하다가 어느 정도 엔진을 식혀서 가고 해야 하는데 계속 달리다가 세워놓으면 타이어가 노면에 마찰이 심해서 자연발화도 됩니다. 두번째는 화재가 나는 것은 정비를 할 줄 모릅니다. 지금 운전기사들은 그냥 운전면허시험만 봐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내의 배관이라든가 누유가 되는 것 이런 것을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헌차를 많이 사 가지고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배선이 합선이 되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배선이 합선이 되면 피복이된 그것이 타 가지고 됩니다만 이것이 놔두게 되면 연료관이라든가 이런데도 연관해서 돼있고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은 충돌이라든가 접촉사고로 인해서 처음에는 화재가 안됐습니다만 배선이라든가 같이 접촉이 되는 바람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미한 사고입니다만 좀 부주의한 소치로서 연소기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이 나서 잘 안되었을 때는 자기네들이 확인을 해보고 심지어는 연료탱크 있는데까지 가스라이터를 켜 가지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정차된 경우에는 방화라든가 기타 옆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교통 사고로 일어 나는 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시 지역에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관할하고 있는 충주소방서 역전지대라든가 용산지대라든가 이런데에서는 사건이 나면 소방서에서 알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자체로서 진화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래식 시장에. 그래서 시의 예산을 얻어가지고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연상소화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기전에 저희 공무원이 그 사람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1년 열두달 365일 시의 예산을 얻어서 경비소를 막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근무를 하고있고 지금 월동기는 숙직 간부가 오늘 저녁에 숙직하면 그 이튿날 확인해서 그 사람들을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표가 안나서 그렇지 열심히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명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을별로 지금 충주소방서장님 말씀대로 마을별로 블럭별로 그렇게 조직을 한번 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나서 본부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기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저는 작금에 들어서서 소방의 업무가 사회가 급변하고 다분화 되면서 여러 가지 소방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로일로 확대되고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 도정에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떤 예방차원에서 소방업무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쪽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95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얼마만큼 이행되었는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소방대상물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방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소방대상물의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횟수에 관해서 연 2회가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있고 1회 하는 대상물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 실적을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95년도에 검사한 실적을 보니까 정기 검사대상이 1만 3,115개소이고 불량개소가 1,724개소로 개수명령,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황에 비춰봤을때 소방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요원의 수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5개 소방서에서 검사하는 요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죠?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소규모 대상물 특별소방 검사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런 파출소에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들이 과연 검사할 수 있는 전문직 소방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명의 검사요원을 가지고 1만 3,115개소의 소방대상물을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검사대상수가 1만3,115개소입니다 그러면 아까 관련 법령에 근거 법령에 의해서 연 2회를 한다, 그러면 이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회 하는 것을 1회로 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1만3,115개소를 12명이 담당한다, 그러면 1명이 검사하는 대상수가 1년에 1,100개가 됩니다. 1,100개소를 검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숫치가 그렇게 되죠. 이것을 전문 검사요원의 확충이 필요로 하지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전문 검사 요원이 소방대상물을 과거 검사를 통해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또 예방에 어떤 우리 소방에 있어서 예방차원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검사 요원에 대한 확충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일을 해보셨는지 앞으로 이런 미비점이 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김춘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는 현재 저희가 12명으로 도내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 대상을 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3,303개소만 그분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2인 1조로 1년에 300일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1일 2개소 정도를 점검을 하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외근 직원이 저희들이 250명을 투입해서 한다면 2인 1조 1일 평균 2개소 정도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12명으로 묶어놓은 그것은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소방검사는 소방관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춘식위원
소방관이면 누구나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러면 12명의 검사요원이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편성하지 않고 담당일선에 소방서가 있으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 재량이 아니고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김춘식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왜 12명으로 검사요원을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의도는 뭡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소방의 치부를 드러내겠습니다만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또 현재 기준에 보면 운영 정원상 늘리지를 못하고 한정을 시켜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소방인력 기준 규칙에
김춘식위원
이것이 언제 적,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T/O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
정원이 우리 충북에는 한정이 12명이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
언제적 규칙입니까? 몇년도에 정한 규칙입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식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 시행규칙이 장관이 정한 것이죠?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내무부령입니다.
김춘식위원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 시행규칙이 아니겠습니까! 시행규칙에 충북의 소방검사 요원은 12명으로 정한다 이렇게 지침이 규칙에 되어있다 이런 얘기죠?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시 단위 소방서에는 4명으로 되어 있고 증평이나 영동 같은 소방서는 3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충북에 12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같은 데에는 대도시는 7명, 중도시는 4명, 소도시는 2명 이렇게…
김춘식위원
그러면 5개 관할 소방서가 있는데 이러한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신 숫자대로 한다면 12명이 부족이죠? 시 단위에 4명이니까. 본부장님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왜 했느냐 하면 시행규칙에 정원에 관한 것은 충북에 12명으로 한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러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 지역에 소방서에는 검사요원을 4명으로 한다, 군지역에는 3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겠죠?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금 12명의 검사요원으로서 이러한 정밀한 소방검사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업소를 소방검사요원의 업소를 출입을 제한한다, 그러면 3,30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만여개소는 일반소방공무원이 업소에 출입하면 무슨 부조리가 생긴다는 겁니까? 그러면 부조리가 있었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정T/O상에 나와있는 숫자대로 운영지침이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만일 비현실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원을 더 세워가지고 정말로 소방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검사가 되게끔 정원을 좀 늘려라 하는 쪽에서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정원 부족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인력증원 억제 방침에 의해서 정원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의 롤링스톤 락카페 사고 이후에 소규모 업소까지 점검업무를 확대한다고 해서 점검대상이 저희도에도 한 8만5천여 개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의 정원 추진이 불가피한 것이 전망되기 때문에 지난번 내무부 회의때도 구두로 건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알고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지금 지방직입니까, 국가직입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지방직입니다.
김춘식위원
지방직이죠? 여기에 대한 정원에 관한 증원과 감원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충청북도 지사가 책임자 아닙니까? 해서 내무부장관이 증원신청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이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정T/O가 되는 것인데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
이것은 본부장님의 의지나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이해를 시켜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1만3,115개소에서 8만7천여개소로 대상 소방검사대상물이 확장이 되었는데 7배 6배 이상 확대가 되었는데 내무부에서도 이것을 검사대상물을 이렇게 확대만 시켜놓고 정원을 동결시킨다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날라 다니면서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서류로만 해놓으라는 겁니까? 내무부에서 그렇게 묶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철저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검사 요원을 조금 더 내실있게 검사가 될 수 있게끔 검사요원을 확대하셔서 할 용의는 없으신가에 대한 그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본부장님, 여러가지로 소방업무에 대해서 수고가 많은신데 작년 '95년도 감사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내주신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개선이 안되고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조금 더 밝게 이행되고 조금 뭔가 비전있는 우리 소방업무가 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태 간사, 성기덕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병태위원장대리
진행에 앞서 성기덕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본인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으신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광역소방응원 체제하고 또 그 다음에 현지 적응능력 훈련을 계속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관 여기 보게 되면은 말입니다. 소방관서가 관내 5개소, 관외 5개 시·도 이렇게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보면은 특히 시 지역인 청주, 충주, 제천시 쪽으로 전부 고가사다리차라든가 또 그다음에 화학차, 굴절 이러한 모든 다양한 장비들이 소방서만 배치돼 있고 파출소라든가 이런데는 배치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광역소방응원 체제를 확보해서 이 현지적응 능력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만일 충주나 제천 같은데 예를 들어도 단양 같은데가 파출소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단양은. 그렇게 됐으면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때 만일 고층아파트 같은데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한 장비가 없을 때 그것을 말씀하신대로 광역소방응원 체제로서 그걸 카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소방서에서 파출소까지 도착 시간하고 화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그러한 장비가 도착하기 전에 완전히 화재가 나서 손실되는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도착 시간대를 최소한 그래도 청주소방서가 하게 되면은 청원, 보은, 청주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충주같으면 음성, 제천은 단양,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이게 좀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도착할 수 있는 시간 또 만일 제천 같으면 거기서 4차선이 새로 확보됐다 그러면 단축될 거 아닙니까? 거리가. 그래서 도착시간이나 그 다음에 그 시간이 경과해서 운영할 수 있는 현황 그런것이 파악돼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광역소방응원 체제가 어떠한 연구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박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방체제가 광역소방 체제로 전환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가 없는 읍 지역도 있고 면 지역도 있습니다. 있겠지만은 인근 소방관서와의 응원 협조체제가 되어 있고 또 소방장비를 가지고 있는 군부대나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부대나 또 일반민간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소방장비 같은 것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응원협조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제천소방서에 현재 관할이 제천시 단양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단위 또는 면단위는 고가사다리차가 배치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안된데는 제천소방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보유하지 못한 매포라든가 이런데는 제천소방서에서 출동하거나 아니면은 단양파출소에서 출동하면은 카바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없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화재가 발생하고 초동진화가 안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청주시가 아닌 청주 같으면 보은까지 되어 있습니다. 청주서 보은까지는 대충 시간이 고가사다리차가 시간이 얼마정도 걸려서 도착할 수 있다든가 안그러면 충주서 음성까지 음성은 다시 소방서를 신축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천서 단양까지 이런 현황이 되어 있느냐…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다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덕위원장
권영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소방본부 자체에서 하는 교육이 올해 주관하는 교육이 올해 있었습니까? 일선 소방서장이 시켜가지고 하는 거 말고 직접 소방본부에서 한 교육?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몇회나 됩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권영관 위원님께서 교육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예방요원 교육을 금년도 2회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85명이 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렇습니까? 그 일선 소방서에서 또 교육을 소방공무원들에게 하지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정신교육이 있고요. 또 실기교육이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실기 교육은 우리가 일상 소방 화재진압이라든지 뭐 군함, 업무라든지 이런 교육이 되겠고 지금 무슨 인성교육 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그것도 사회의 저명인사라든가 그런 분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우리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청주소방서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저명 인사 이런 인성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청주소방서에서는 몇번이나 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준구
이준구청주소방서장
청주소방서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소방서에서는 지난 번에 꽃동네 오웅진 신부님을 모셔가지고 정신교육을 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올해 하신 것만 말씀하세요.
준구
이준구청주소방서장
또 전임 부산 소방본부장으로 계시던 오세혁 전임 본부장님도 모시고 또 한번 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왜 제가 청주소방서님을 지목했는가 하면요. 우리 청주소방서가 제일 맡형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거니까 다른 의미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앞으로 일선 소방서장님이 그것을 느끼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민선시대가 작년에 우리가 자치시대가 처음 시작이 돼 가지고 6개월이 지났고 그때는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올해 1년을 넘기면서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국가직에서 본부장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지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청주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지방화시대라고 합니다. 지방화시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민선 지방자치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치시대에서는 뭔가 변해야 될 게 있지 않느냐 소방공무원들도 물론 다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음은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회가 지금 급변하는 사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 할려면은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은 만물박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만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해난구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많은 도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인간이 소방공무원이 무슨 뭐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그것을 소화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소화를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는데 제가 느낀 것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시대에 대한 교육은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자치시대다 하는데 자치시대에 대한 교육… 없으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없는데 지금 제가 느낀게 뭔가 하면은 우리 의회와 소방 본부 소방공무원들 하고의 관계도 모르는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압니까, 다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느꼈는가 하면은 우리가 동반자 역할이다 동반자 역할인데 내가 열심히 소방본부를 좀 이렇게 좀 잘해서 현대화에도 그렇고 기여를 할려고 그러는데 소방본부의 산하 직원의 하위직 직원들이 도의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도의원도. 그래 제가 두번 느꼈습니다. 두번 일선 소방서를 방문을 했는데 명함을 내놓고 소방서장님을 뵈을려고 했더니 기다리라고 그래요. 소방서장님이 없었어요. 도의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교육을 통해서 동반자적 역할을 해서 가려면은 우리 교육을 통해서 바꿔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구
이준구청주소방서장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지요?
준구
이준구청주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소방 공무원들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해주고 의회에서 정말 짝사랑한다 우리가 소방본부를 너무 짝사랑을 한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지껏 우리 소방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다 내가 의원을 하는 동안은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 현실이지요, 현실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청주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예, 됐습니다. 소장님 이제 들어 가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치시대로 이렇게 변하고 있고 또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부장님께 잘못했다고 하는 것 보다도 이런 일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방을 하고 불 끄는데 하고 이렇게 구조하고 구급하고 이렇게 막 바삐가다 보고 또 소방 공직자들이 삼풍백화점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박수를 쳐도 두손이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지 우리 소방본부도 현대화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혼자 갈 수 없듯이 우리 소방본부와 우리 도의회 내무위원회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반자 기능도 있고 견제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 주셨나 못해 주셨나 이렇게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한 7시까지 하고 질책을 하고 정회를 하고 계속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장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본부장의 책임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이 이렇게 잘해 주셨으니까 그 책임도 있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짝사랑이다 하는 문제제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것은 뭐 도의회하고 관계는 우리가 감사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 막말로 얘기하면은 높은 분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본부장님의 책임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총수로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틀립니까, 맞지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영관
권영관위원
소방공무원들이 내무위원회 위원하고 소방 공무원들하고의 관계는 이렇게 밀접한 가족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장이 갔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재보니까 한 7분을 기다렸어요. 소방서장을 만날려고 그러는데 소방서장이 없으니까 들어가라 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알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명함을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동반자로서 같이 가는 길이 아니다, 그럼 제가 감정적으로 하면은 소방예산 막 날리는 거예요. 정말 나쁜쪽으로 하면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짝사랑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소방공무원들한테 고맙다 소리는 못들을 망정 푸대접은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소방공직자들이 여지껏 잘한다 잘한다 다 칭찬만 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선 공무원 한 두명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되죠? 이것을. 이것을 표출해서는 안되지만은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스스로 살림을 잘해 가지고 우리 도를 잘 살림을 꾸려 나가자고 해서 지방자치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여지껏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을 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예, 그래서요. 이게 사실 자칫 오해가 되면 말이죠. 대접을 잘 해주고 대우를 해 주라 그게 아닙니다. 소방공무원들 뭘 좀 도와드릴까 하고 간 겁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갔는데도 명함을 내놓고 했는데도 몰라요. 직원이.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그럼 수준이 그렇게 낮으냐 그건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봉사정신도 투철하고 우리가 다 존경받고 다 잘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든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야 돼서 우리가 동반자 우리 일선 하위직 소방 공무원도 우리하고 다 동반자예요. 그래 1 : 1로 같이 동반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은 한 예를 들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반 민원인이 갔을 경우에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느낌을 두번을 받았어요. 올해.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 하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또 우리가 곧 예산에도 들어갈텐데 저는 여기서 다른 얘기는 안하고 교육을 좀 통해서 우리 자치시대에 우리가 소방공무원의 역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교육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웅진신부님은 뭐 인성교육은 어떻게 살고 삶에 보람을 찾고 뭐 신앙적인 말씀을 하셨을 테고 이렇게 해서 착하게 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동반자 역할 같은 좋은 일을 우리 도의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거고 우리 또 소방공무원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또 서로 받아서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그런 역할 이런 걸 좀 과제로 삼아가지고서 우리 서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써 거듭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다 소방공무원들 고생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이렇게 하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찾아 갔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직도 소방서가 관료적이 아니냐 문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꼭 말이죠. 그 부분을 서류화하셔 가지고 본부장님이 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올해는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 본부장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우선 내년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영관
권영관위원
예, 지금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윤병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어느 공무원보다 불시에 사고로 인해서 재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부상 당한 재해자가 몇이나 되는지 본부장님 알 수 있을까요?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소방공무원의 부상자의 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명이 발생했습니다.
유영훈위원
8명이 발생했습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위원
자료 좀 지금 바로 저한테 주십시오. 받을 수 있겠죠? 부상당한 소방공무원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공상자에게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소방 공제회로부터 위로금도 받고 있습니다.
유영훈위원
부상으로 인해서 직업을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훈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공무원 재해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해공무원들중에 19명중 소방공무원이 11명입니다. 일반공무원이 8명이고. 이런 것을 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물론 일반공무원들과는 다르겠지만 남모르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구나, 희생을 보는 경우가 많구나 이렇게 된다면 몸도 상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업을 꾸려나가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여쭤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본부장님이 직접 챙겨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유영훈위원
8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중에는 '96년도 2월 3일 한 사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인원이 7명입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한 시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유영훈위원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좀 지목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받을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라고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넣어서 거창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을 때에는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사기앙양대책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본부장님으로서의 추진한 업적이 나열하기가 어려웠는지 몰라도 일단 우리 의회에 와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사기앙양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했으면 사무감사는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안이 미흡하면 미흡한대로 나름대로 발전시켰으면 발전시킨대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야지 위원님들이 덜 궁금할텐데 재해도 많이 당하고 궁금한 것도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 수가 있는데 이런 언급을 안 해주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관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유영훈위원
본부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지금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기 앙양에 대해서 금년도에 진급을 하위직에 대해서 소방장을 16명, 소방교를 20명 승진 임용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30일 추가로 소방장 5명, 소방사 20명에 대해서 승진 시험을 실시해서 특별승진 시키고자 계획에 되어 30일간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봉사상 대상자를 선발해서 한 사람을 소방장으로 승진시켰고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개인 준우승한 직원에 대해서도 소방교를 1계급 특진시킨 바 있습니다.
유영훈위원
승진외에는 사기앙양대책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금년에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도지사 이상 표창이 52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부 포상이 한사람 있고 내무부장관이 16명, 도지사 표창이 35명…
유영훈위원
본부장님이 연초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포상이나 승진이 우리 공무원한테는 희망이고 꽃이겠습니다만 그것이 들어가있고 생계곤란 유가족에 대한 취업알선이나 소방공제회의 자녀학생을 우선 선발해서 선정해준다는 그런 방침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여러가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보여주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승진이나 포상이나 가족에 대한 장학생이나 유가족에 대한 취업알선도 좋겠지만 아까 유명호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좀 뭔가 본부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본부장님이 추진해도 안되면 우리 의회의 힘을 빌리더라도 뭔가 한가지라도 달라지는 변화가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사례가 있다면 같이 사기앙양대책추진의 과정에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방업무는 예방업무로써 다가오는 동절기 대책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서 현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현지방문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위원
지금 모백화점을 한군데 지정을 해서 현지를 조사를 해본결과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다수인이 왕래하는 그러한 대형 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소방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예를들면 오늘 현지를 확인한 결과 내부구조의 어떤 불법적인 변경, 다음에 어떤 소방기기의 제 위치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있는데 이러한 다중 이용시설은 화재시 아주 인명에 커다란 다수의 피해를 보게 되는 시설이므로 해서 일체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방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지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 하시느라고 성의를 다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차 내무위원회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공무원교육원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