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부석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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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125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기획관리실소 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기획관리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군산, 남원의료원장의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군산, 남원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국제협력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세요.

경삼

이경삼위원

기획관실의 주요기능 가운데서 도정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및 종합평가를 한다고 하는 이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된 발언이 있으면은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3쪽입니다. 도정업무 평가분석이라고 하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3,4분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평가에 우수 사례가 있고, 정상적이다, 그리고 부진한 사례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수사례로써 기업유치촉진을 말씀했고, 세계를 향한 교류확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수하고 부진하고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유치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촉진자체가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계를 향한 교류확대 문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것은 물론 같이 하시겠지마는, 지사가 하는 일이지요, 이것을 우수 사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도립정신병원 증축문제라든가 위도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우선적으로 우수사례로 밝혀져야 할 그런 문제인데,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립정신병원 증축하고 위도종합개발 사업의 부진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부진으로 평가하셨는데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도 이것은 물론 여기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분야의 평가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획실의 업무분야에서만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도립정신병원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치조례도 없이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건물공사를 하게 되어서 부실공사로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환자들이 입원하게 되어 가지고 증축을 하게되었다, 이런 이유를 해 가지고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불과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얼마 직후에 엄청난 돈을 요구해서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았겠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병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한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마는, 만약에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은 근본정신을 살려 가지고 이것이 우수사례로 제대로 되어야 될텐데, 이런 문제가 부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싶은 것이고, 위도종합사업 문제도 제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수백명의 생명을 잃고 폐허가 된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적극 협조를 해서 지원하셔 가지고 우수사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업유치촉진이다, 세계를 향한 교류확대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높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지난 20일 신문에서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외교류라든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유종근 지사의 취임이후 도의 슬로건으로 되다시피한 해외교류업무가 유지사의 연구관 등 몇몇 공무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같이 물론 일을 해야될 것이고, 모든 도민과 발을 맞추어서 이건 세계화다, 해외교류다 이 문제를 추진해 가야되는 겁니다. 특히 민선지사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 기획 평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짚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또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왜 이것을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예산지원을 낭비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군산과 부안 앞 바다의 인공 어초를, 이것은 국비지요. 엄청나게, 수억을 들여 가지고 투하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민간인들의 근거의견을 들어보면은 아무 계획도 없이 인공어초를 투하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 2천만원이 아니고, 수십억 제가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수십억의 이런 엄청난 국고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평가를 해주셔야지, 여기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사의 어떤 뜻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에만 맞추어 가지고 우수사례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업무평가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시각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또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마는 도정업무평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저희들 나름대로 있습니다. 다만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보완하고 내실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수와 부진의 평가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한 평가기준을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의 평가기준은 당초 계획된 기대효과를 상당수준 상회하는 그런 효과를 거양 했거나 또는 일반의 여론이 각종 이해 단체나 언론에서 이런 사업의 성과가 상당히 파급되는 것으로 평가할 경우, 그리고 계획수립의 집행과정에서 능률성을 확보하는 경우, 그리고 종래에 문제가 되었던 사업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던 이런 분야를 우수로 저희가 기준을 삼았고, 부진의 평가는 사업효과가 당초의 기대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또한 세부사업 중 중요한 조처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세부사업 중 중요조치에 대해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예년의 성과나 유사정책보다 훨씬 저하된 그런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를 부진으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위도와 정신병원 증축사업에 대한 부진사유를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도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부진사유가 도서지역의 특성상 일반 육지보다 설계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95년 12월 19일부터 '96년 8월 20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환도로 개설사업으로 '95년까지 시행한 16km의 순환도로와 '97년도 시행 예정인 아스콘 도로포장 사업량까지 용역에 포함되어서 용역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었던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편입토지가 위도 관광종합개발 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그런 주민의 미동의 부분도 위도종합개발 사업 중에 순환도로개설 사업에서 부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내에 사업 완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97년 계획으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위도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그야말로 당시에 엄청난 사고,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던,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참담한 피해였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국비를 주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방비를 투입하는 그런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위도종합개발 사업이 내년도에는 우수사업으로 이것이 판정이 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는 물론이고 기획관리실까지 포함해서 각 부서가 촉구를 하고 또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병원의 증축 부진사유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유는 도유 재산 취득승인 지연으로 기본설계 등 용역발주를 못했다는 점으로 분석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병원증축비가 시설비등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사업추진이 차질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목변경은 도의회에서 예산과목변경이 대행자를 도립소양 정신병원장으로 이렇게 한 바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하여금 이에 대한 부진사유의 점검과 앞으로 이것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제화업무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국제화 추진은 일부의 참여로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집행부는 물론이고 도의회 그리고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인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화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일주일 전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일단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 계획의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 드리고, 또한 공인을 드린 바가 있었고, 거기에서도 앞으로 국제화 업무는 지역의 모든 유관 되는 단체라든가 유관 되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기업인들까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토론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국제화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제 말씀은 이게 기업유치촉진과 세계교류확대에 이것이 우수사례로 말씀을 해놓으니까 이것이 우수사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또 지적하는 것이고, 세계를 향해서는 참 좋습니다. 내실 있게 하자는 뜻에서 지적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같이 이런 일을 동참해서 해야 되는 것이 민선시대고 지금의 시대입니다. 세계화라고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전북도민이 각 지방에서 세계화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그들이 실감하고 정말 가까이 있는 그런 문제인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례가 되고 진짜 우수사례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부진하게 되었다 그 말이예요. 부진한 그 사업을 저희가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온 것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도립정신병원은 상당히 문제 있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년마다 지원을 해 주었단 말예요. 그러니까 용역 때문에 일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로비를 잘 해 가지고 돈만 타가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도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부진한 문제가 용역관계라든가, 지가상승이라든가, 이게 늦어지기 때문에 지가도 상승이 되는 것이고, 또 사실은 용역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셔야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립정신병원 증축공사를 본래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실공사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거든요.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 증축은 민간 목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 공사의 주체는 누굽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현재는 도립 소양정신병원장 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렇지요. 본래 그분이 일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냐 면은 이것을 다시 입찰을 해야되겠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지난번에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맡겨야 되겠다 그 말이예요. 방금 답변은 또다시 원장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설치조례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계속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가지고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부진한 사유가 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업무는 보사 환경국에서 관할할 수 있는 문제지요. 그러나, 저는 예산분야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알고 이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도문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늦어졌기 때문에 지가상승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평가결과 12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지사가 직접 해당 실, 국장으로 하여금 촉구를 했고,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업을 포함해서 관계 실국에 강력히 촉구하고, 부진요인에 대한 더욱 세밀한 분석과 앞으로 효율성있는 정책을 수립토록 위원님들의 뜻을 강력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다른 위원들도 돌아가면서 해야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집행부 정책을 보면은 U대회지원단 사무실 건축등에 7,200만원을 집행한다했어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돌발사태가 발생을 할 때,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할 때 쓰는 돈이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U대회지원단의 사무실이라든가, 우리 도 청사를 보면은 청사가 비좁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청사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될텐데, 특별히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한 그런 원인이 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의 집행은 당초예산에 계상 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천재지변이라든가, 급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 집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저희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항상 유의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U대회 사무실의 경우에는 청사의 종합적인 관리차원에서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옥상에다 건립하는 그런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게 집행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청사 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비비 집행에 앞으로 이런 분야는 가급적 최대한 저희가 주의를 해서 본예산에 계상 할 수 있는 것은 계상을 해서 예비비 집행이 엄밀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은 저희 의회에 상임위가 하나 증설이 되었습니다. 상임위 증설문제가 4대 때부터 거론이 되었었고, 5대의회에 와서는 특히나 그 필요성을 의원들이 거의 공감을 했고, 또 집행부의 입장을 보면은 민선지사 유종근 지사가 취임한 이래 작년도부터 조직개편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직진단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조직개편이 완료됨과 동시에 도의회도 상임위가 증설될 것은 충분히 예견을 했을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그러한 청사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분명히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면 모르지만 의회사무실이 비좁아서 청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런 예산도 확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선 답변 좀 해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그 문제가지고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내무국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저희도 듣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위치를 어디로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예산문제는 '96년도에 기존예산, 이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억 5천만원 가지고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마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억이 소요될 수도 그 이상의 그럴 수도 있는,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전용을 하지 않으면은 예비비를 또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1억 5천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당초 추경에 저희가 이 예산을 예측해서 세울 때는 사무실내에서 현재 기존 건물 내에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내무국의 자료를 받아서 1억 5천이면은 가능치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1억 5천만 계상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좋습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한데 원래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왜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도 정확하게 해야되고 중요하지마는, 일단 편성된 예산은 편성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사용을 한다거나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에도 또는 예산의 전용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사정 변경 등의 요인이 있을 때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실적을 보면은 현재의 실적이 58%밖에 안 되는데, 연말까지 회수가 다 가능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게 10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수로 10월말까지 회수한 것이 234억, 58%입니다. 해서 이게 하반기에 융자회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예측으로는 총 402억 중 11월, 12월에 회수될 금액이 약 168억, 이렇게 되면은,

창수

김창수위원

그게 정상회수지요? 연체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회수를 하는데 11월, 12월에 회수시기가 집중이 되어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42%정도가 연말에 되어있고 원리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융자금은 더 낮은 30%밖에 집행실적이 없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신승호 예산 담담관이 답변해 주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지금 융자계획은 금년도에 764억인데, 시, 군에서 신청 안한 것이 있어서 미 신청 96억을 냈습니다. 융자해야 할 돈은 668억입니다. 그런데 10월말에 225억을 해 가지고 443억만 11월, 12월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해당 시, 군에 가급적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돈을 지출당시에 찾아가기 위해서 미리 가져가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승인이 난 것은 시, 군에서 현금을 연도 내에 가져간다는 의사표시가 다 되어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저조하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시, 군에서 신청하지 않은 96억은 결국에는 자금을 이월할 수밖에 없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역개발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말 그래로 이 기금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 신청한 그 원인이 뭔지 답변을 해주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군에서 신청을 안한 부분은 저희도 계획수정을 했는데, 이것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은 연초에 해 가지고 타 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우선 96억이나 미 신청이 있어 가지고 기금운용이 안되고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공채도 발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채권발행을 줄인다든지, 채권발행을 하는 것은 곧 빚이라는 말이예요. 빚을 지는 것 아닙니까? 만기가 되면은 이자를 얹어서 주어야 되니까. 채권발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뭔가 운영하는 데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채권발행은 6%이자를 부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 군에 빌여 준 것은 상한선이 7%내지 8% 거든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시중은행이 예금이자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저희 기획관리실팀은 시, 군 지원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목적이 각 시,군에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말 그대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해서 만든 기금인데, 이걸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어떤 이자소득을 위주로 한 그렇게 운영을 해서도 안되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역설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뭔가 운용의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되겠다, 앞으로 신청 추이를 봐가면서 신청액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면은 채권발행을 줄인다든지, 거기에 연계해서 맞는 그런 운용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방안을 강구 안하고 신청이 적으면은 1백억이 남든, 2백억이 남든, 은행에 예치하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운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지적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시,군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구에 취지를 공문으로 하달을 하고 이게 각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많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남원의료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손금이 날 지경에 이른, 1억 7천여 만원을 지금 미회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했습니까? 행정적으로.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추진대책에 대해서 우리 예산 담당관님의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지역개발 융자금.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 문제는 끝났고. 남원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1억 7천여만원이 지금 미회수금이 있는데.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파악이 안되면은 바로 이어서 의료원을 하거든요. 그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보고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일단 질문을 이걸로 마치고.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죠.

석영

손석영위원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부분에 있어서 기예산의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항목이 항상 있어서 지원이 되고있는 그런 단체들한테 풀 보조로 해서 또 중복 지원하는 그러한 사례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정면적 도전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작년도의 예비비 집행상황을 가지고 김창수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의회가 열려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써야될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쓰는 것이 타당한 예산의 집행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있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정해진 대로 긴급한 상황, 본예산에서 계상 되지 못한 그런 용도 외에는 쓰지 않아야 된다,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 어떤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엄밀하게 한계를 잡아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예비비사용이 어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를 들자면은 경소성 문제,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방침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민간경상보조 불사업비의 지적이었고요 지금 '96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민방위과에 물품구입비하고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96년 3월 5일에 승인을 해 지출을 했습니다. 또 민방위국에 '96년 7월 15일 신설부서 기본경비로 해서 지출을 했고, 그리고 소방본부에도 '96년 10월 9일날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96년 3월 5일은 그렇게 시급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이 될 뿐더러 우리 의회가 개회 중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농림수산국에 집행한 10월 17일 승인일자인데, 장마피해복구 도비 부담금 8,954만 8천원 이걸 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10월 15일에서 24일까지 우리가 회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7일날 승인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우리 의회의 회기 의사일정하고 불과 몇 일 사이를 두고 집행이 된 것이고 또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그런 재해복구적 차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닌데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이 소위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풀 사업비 같은 성격으로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특히 의회가 열려있는 회기 중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의 견해를 말씀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열거해 주신 민방위과 재난관리국에 3월 5일자 나간 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신설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와 상황실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품구입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있고요. 또 10월달에 나간 소방서에는 완산소방서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겠고요. 여하튼 몇가지 열거해 주신 것을 저희도 그 점을 지적해 주신 점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하고 또한 예비비 지출의 항목 지출을 엄밀하게 따져서 집행하도록 그리고 다른 부서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기 중에 예비비지출 승인을 했는데 컴퓨터나 책상, 전화 등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도 충분히 삽니다. 또 우리 회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소위 그렇게 집행권을 남용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회기 중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한다면 우리는 예비비를 대폭 삭감조정을 예산 심의하는데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장께서 이런 집행부의 의식,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예비비 집행에 관한 소신을 말씀을 해주셔야 앞으로 도움이 됩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비비의 설정취지를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에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그런 사안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특히 예산설정 이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을 저희가 각 부서로 하여금 예산 집행하는 그때마다 저희가 통제와 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통제, 지도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다, 뭐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의회를 만들어 주고 의원들을 이렇게 뽑아서 의회를 구성해 놓은 이유는 편성과 집행은 지사가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법에 확실하게 구분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고 할 경우에는 심의권을 가지고있는 의회에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승인을 받겠다, 안 받겠다, 받을 수 없다, 받겠다 이것을 실장께서 확실하게 소신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린대로 제 소신을 말씀드렸고, 두번째 승인 문제는 저희가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사후 승인이고, 회기 중에 충분히 지방의회에 의회를 존중하고 유종근 지사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찾아서 받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비비의 지출은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 모두의 관례나 법적인 규정이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승인을 받지 말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긴급한 사태가 발생시에 그런걸 집행할 경우에 협의해서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든가 또는 의회가 개회중인 때 이럴 때는 승인을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인 받는 게 좋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는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법적 규정이 없는, 그리고 절차가 관행화 되지 못한 문제를 제가 여기서 개별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법인 논쟁과 아울러서 종전의 관례를 깨뜨리는 그런 파격적인 분야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입장은 못된다고 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폭적인 의식전환이 요구되는 겁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법적인 개정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법적으로 이 예비비라는 것은 사후승인제도가 있는데. 그 사후승인 제도를 명시한 것 이외에 사전승인을 받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꼭 받아야 된다는 규정도 없지만, 그렇다고 볼 때는 가급적이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있는 집행권자라면 승인을 받는 게 정상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예비비를 예산에서 일정 비율을 책정한 이유는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또는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사유를 집행부의 판단의 재량을 주는 것이 법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중을 기하는 문제는 저희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 개정까지를 포함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문제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가급적이면 최상의 길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문제들은 집행부 편의주의를 깔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건 실장께서 그런 의식을 쭉 가지고 계신 것은 지사가 실장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서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의 소신으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신 모양인데, 그렇지만 이건 분명하게 도민들이 원하는 건 예비비라고 할지라도 긴급하지 않은 사항들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지사하고 상의를 해주시고 다음 번 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통해서 직접 물어볼 때는 명쾌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예비비 집행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긴급한 상황들만 사용이 되었다면 이런 지적도 안 나왔을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가능한데도 예측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발생된 문제들이 예비비집행에서 나타났고 또 긴급하지 않은 사항을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또 집행이 된 이런 사례들이 매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예비비를 남용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명시적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국 위원, 말씀하시지요.

강국

이강국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보면 행정권리구제 및 소송수행 등 28쪽에 나와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에 부의된 안건이 약 117건이 됩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89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는 20건을 했고, 기각을 49건 그 다음에 인용을 20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체 약 90건에서 인용이라는 말을 어떤 말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의 청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약 90건에서 20건이 인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용으로 받아들인 내용이 공무원이 행정집행을 하면서 부당하게 처리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를 제가 2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소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저희가 취소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업무 미숙이라든지, 법규를 미지해서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이라든지 또 토석 채취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은 대부분이 법규나 규칙에 규정이 다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잘못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재판과정으로 보면 행정심판에서 원고 상소가 되었어요. 이런 판결이 89건해서 20여건이 행정심판에서 바로 잡아졌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 행정심판 중에서 잘한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0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법률을 미지해서 했건 부당 행정 집행을 고의적으로 했든, 업무 미숙으로 했던 간에 도민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해서 패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숙박영업을 30일 정지를 했는데 그걸 이의신청을 했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한 도민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30일간 정지를 했는데 이것도 무슨 가처분 신청이라는 일반 법률에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이런 심판청구를 했습니까? 숙박영업을 하는 도민이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분은 승소를 했지만 부당한 행정집행의 결과로써 그 도민이 피해를 본 사항이 있다 이 말이예요 영업정지를 해서 영업을 못한 그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 또 그 행정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 행정 미숙이 되었건 고의가 되었건 행정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다시 말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사람에게 보상성격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될텐데 그것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또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 공무원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에서는 행정 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한 행정심판사항에 대한, 그 처리공무원에 대한 감사기관에 감사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공무원의 신분상의 어떤 조치를 했는지의 여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의 위원은 민간인, 다시 말해서 변호사나 대학교수가 저희 공무원과 같은 숫자로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의 한계는 심판에 있습니다. 사법절차와 같은 차원입니다. 마치 재판에서 그것이 잘못을 인정했다고 무슨 고발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정심판은 심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임무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건의 인용 사례에 대한 공무원의 잘못이 있었을 때 그 처분을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해서 저희는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용이 되었을 경우에 공무원의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부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업무 미숙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법률교육이라든가 또는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요청내용과 감사결과를 자료로 내주실 수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행정심판의 감사요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래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심판 결과를 감사 부서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아니, 행정심판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그 심판결과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통보를 한 형식으로 말씀 하셨는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것이 그렇게 감사 부서에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심판자체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는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 정보면에서 업무 감독면에서 부지사께서 감사실장을 불러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파악해봐라, 또 시정을 해봐라 하는 그런 것과 아울러서 또 교육이 필요한 분야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촉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인용으로 처리된 20건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와, 실시했다면 그 처리결과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에게 요구를 해야 할까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분명히 행정심판 위원장인 부지사가 감사 담당관실에 조사의뢰를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의 자료를 보고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용으로 처리된 행정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보상적인 성격이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의 행위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보상도 주민이 바로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에서 응분의 어떤 조치를 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업무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전부 시,군 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시,군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안이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법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청구 없는 보상을 저희 주체적으로 시,군에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심판위원회의 입장은 아닙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 보더라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리부진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위원들의 심의결과 인용으로 처리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분명코 시, 군에서 이루어졌든, 모든 공무원이 처리 미숙이라든지 또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도적으로 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행정심판의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은 당연히 그런걸 시, 군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시, 군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 공무원이라든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라든지,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행정심판에서는 미사료 부문 이렇게 해놓고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처리는 심판자체로 거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과연 이런말로 해서 주민에게 오고 이렇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래야만 공무원도, 본위원이 알고있는 정보로는 인용 20건에 대한 공무원의 어떤 책임문제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공무원이 잘못 처리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징계가 따라야 하고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이 행정집행을 하는데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북학연구에 대한 용역을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9,700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9,700만원이라는 계약금액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산출내력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원고료를 우리가 7,500매 정도로 잡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권비, 원고검토, 편집, 교정까지를 전부 포함한다면은 3,075만원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비, 자료구입비, 사진제작비, 통신비, 회의비, 재료비, 보고서 발간비, 이렇게 전체를 포함해서.

강국

이강국위원

이 9,700만원이라는 수의계약 내용을 지사가 제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라문화연구소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제시를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전북학에 대한 인식은 행정 자체에서 인식을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두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집필진과 그 내용항목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런데 이 전북학이라는 기획관리실장이 주무책임자로서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난번 업무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통과 문화가 옛것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외부에서 볼 때 전라북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공개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서 외부에서 보는 전북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자, 특히 그 부분에서 동학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각종 전통이라든가 또는 판소리라든가 이런것은 몇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학문적으로 깊게 체계있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저희들의 인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도 그 내용은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용역계약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북학이란 어떤 모양을 해야할 것이냐, 과연 어떤 그림으로 그려야 할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모임의 자문을 받은 기회를 가졌었던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전북학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걱정을 했던 것은 어떤 분야를 과연 전북 학의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까 제가 몇가지 상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연환경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또는 지나온 우리의 정치행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제반산업분야라든가 이런 것 중에 학문적으로 정립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지역 내에 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에까지 그 대상에 대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1백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우리가 분야로 삼았습니다. 연구의 분야로 용역상에 넣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여기 보면 사계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집필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만요. 이것은 전라문화연구소 용역의 내용으로 이 집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 이전의 사항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후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이후지요? 전라문화연구회에서 전북학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용역 내에 있는 것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금후에 전북학에 관한 심포지움을 '97년 내년 3월중에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 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사계의 모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심포지움이 이루어진 후에 어떤 그림을 그릴것이냐, 어떤 모양으로 해야할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이 심포지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을 보면 '96년 금년 7월달부터 해가지고 내년 6월달에 납품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포지움은 내년 3월달에 개최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용역계약 이전에 이런 전북학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부분을 해야 할 것이냐? 조금전에 실장께서 사계의 전무가들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연구집필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그런 자문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오고 또 공청회라든지 심포지움을 가져서 거기서 많은 여론과 자문을 받아서 뚜렷한 방향제시, 본위원은 그 용역이라는 것이 계약 당사자에게 용역을 준 그런 분야에서 어떤 획기적인 모양을 주면서 이러 이러하는데 거기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써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전북학이라는 내용은 그래도 학문적인 체계를 정립하고 또 미래 전라북도를 창조하기 위한 그런 학문적인 바탕 우리 예술의 바탕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과정 이전에 그런 사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6월달에 납품을 하는데 3월달에 심포지움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 심포지움도 사실은 용역을 주기 전에 전라북도 도지사가 어떤 방향을 확정하면서 대충 기본골격을 짜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1월달에 전북학으로 해서 12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3월달에 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4월달에 12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북학에 관련되어서 약 4백만원 정도가 이미 4월 이전에 업무추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4백만원을 지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전라북도 주관으로 해서 또 사계의 전문가나 교수 언론계 등에서 대충 이런 심포지움이라도 한번 갖고 거기서 제시된 방향을 가지고 전라문화연구소라든지 용역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어떤 준비라든지 이런 것의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야만 옳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차원이 높게 순서에 대해서 전북학을 편집하고 발간하는 절차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절차는 그것이 마치 거두절미해서 사전절차가 없었던 것처럼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월부터 5월까지 전북학에 대한 문제를 전북에 오래 근무를 하면서 전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있는 학자들, 예를들어서 전북대학교 김재영 교수라든가 최병선 교수라든가 윤덕영 교수라든가 이런분들의 자문을 수차례 받았고, 또한 6월달에 저희가 전북학 연구 방향공모를 또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비용은 그런데에 썼고 원광대, 전북대에서 이것을 응모를 했었고, 그 응모한것이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저희 나름대로 도청내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검토후에 우리가 전북대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저희가 도내 전북학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계 전문가들의 50분을 선정을 하면서 그분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요.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어느정도 초안을 만들어서 3월에 심포지움을 하면은 그때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 나올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이 나온것을 종합하는 기간이 적어도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6월까지 납품기간을 완성기간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북학의 내용이 정말로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학문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옛과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그리고 새로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중에 기획관리실소관을 다 끝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질의답변도 있고 그랬는데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세요.

병근

황병근위원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제가 질문은 장황하게 하더라도 답변은 명료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산하에 도정 사료계가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난 조직개편때 새로 기획관실에 계를 만들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은 지금 직원이 몇명이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계장 1명과 직원 2명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직원 2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서직이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는 현재 확보는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달에 모집을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료직 정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사료계를 신설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당초에 사료계를 만들었을 때는 첫째 도사가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걸 인식을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도사지요? 말하자면은 행정의 변천사를 전부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하나 묻겠습니다마는 해방 후에 현재 지사가 몇 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입니다. 도정사료를 정리한다는 게. 그런데 지금 마치 여유인력을 갖다가 계를 만들어서 처분해 버리는 식으로 계장이나 하나 두고 직원을 1,2명 맡겨 놓아 가지고 일이 잘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배정이 되어서 일을 해야 할텐데 그래서 사서직이 있냐 없냐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 전문인력이 가야 제대로 정리를 해서 소위 우리 도정사를 정리를 해놓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 기획관실에 특히 새로 생긴 사료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업무 분야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내년초에 사서직을 채용을 해서 정원에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업무에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기 업무에 계를 신설해서 추스리고자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형식적으로 계나 하나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기히 늦었지마는 신속히 전문적으로 체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려면은 사서직이 꼭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라도 해서 사서직을 도정사료계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왜 그러냐면은 행정사가 제대로 정리가 안되었으니까 정말로 무관심해지고 우리 지사가 몇 대인지, 해방 당시 초대지사가 누구인지 또 우리 초대 관찰사가 누구인지, 이건 전혀 관심들이 없으실 겁니다. 간단한 문제지마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행정의 변천사를 제대로 갖춰 놓고 거울삼아서 현재를 이끌어 가야 할 것 아니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거기에 도제 1백주년 행사가 기획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도제 1백주년이라고 한다면은 13도가 분할된 뒤에 도제 1백주년인데 도제라고 하면은 8도가 있을 때도 도제입니다. 1413년에 8도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한 5백주년 정도 됩니다. 도제 1백주년이라는 말이 타당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념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많아 가지고 지난번 도제 1백주년 행사를 다른 지역에서는 거창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실제적으로 8도 도제가 있었을 때 8도제에서 13도제로 바뀌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이 반으로 나누어 가는 것이 아니냐, 전라도라는 것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다시 말해서 2개로 나누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기념할 만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도제 1백주년 기념행사를 저희는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 생략을 해버렸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도제 1백주년 기념행사는 생략을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럼 앞으로 생략을 한 것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도제 1백주년은 금년 7월이었습니다. 생략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 금년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 본다면은 남이 구덕 지고 장에 가니까 나도 덩달아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엄밀히 판단을 해서 도제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8도제때 1413년에 만들어졌던 도제를 우리가 해야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붙일 려면은 13도제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마는 도제로써는 타당치 않다, 맞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그전에 21C 전북비전이라는 안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 기획관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 12대 핵심 사업 중에 자랑스러운 전북인 동산 만들기가 있는데 이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간략히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전북의 상징이 되고 기념이 되는 인물, 그리고 기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을 모아서 동산화 하자는 그런 뜻인데 장소를 아직 관계국에서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산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를 정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자 이런 얘기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은 어떤 산을 같이 만들어서 거기까지 모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우리가 전북의 위인들, 빛낸 사람들 그리고 사적지의 모형, 이런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상징이 되는 그런 것을 한데 모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산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되는 동산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차제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로 돈을 들여서 만들고 짓고 하면은 무슨 사업으로 생각하지마는 그것보다는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북 출신의 위인들의 동상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그걸 기릴 수 있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장소만은 굳이 우리가 새로 어디를 가꾼다든지, 만든다든지 그걸 다 투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면은 차제에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교동에 있는 오목대, 오목대가 얼마나 유서가 깊은 곳입니까? 오목대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이씨 조선의 태동과 가장 긴밀한 인연을 갖고 있는 곳이고, 태조가 성산대첩에서 돌아와 가지고 개선의 회포를 푼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 이씨조선 모든 영과 긴밀한 것이 오목대입니다. 그런 것을 갖추어서 사실은 어떤 문화관광의 요소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같은데. . 우선 마이산만 하더라도 바로 우리 이씨조선의 건국을 직접적으로 동기를 부여했던 곳이 바로 마이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럼 다시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거기와 성산대첩과 우리 오목대와 이렇게 연계해서 그것을 체계화 해 가지고 우리 이씨조선과 직결된 그런 사연, 역사성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 면은 전국에 못지 않은 가장 훌륭한 관광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만약에 자랑스러운 전북인 동산같은 것도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런 명소에다가 오목대같은 데에 설치해서 하는 것도 타당치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인동산은 전주근교에 가급적 선택 할 예정으로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국에 정확히 전달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21C 전북비전을 다시 말씀드리자 면은 이 문화를 보면은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문화관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황병근 위원님! 21C 비전문제는 여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중복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병근

황병근위원

내가 하고자하는 부분만 할께요. 다른 부분은 않고. 문화관광에 대한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간단히 좀 해주세요. 시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속에 보면은 10여가지 대목에 문화관광의 중요성을 지적했어요. 왜 내가 이 지적을 하느냐면은 행정이라는 게 과거에 이런 전시 효과적으로 표방만 하고 실질 집행에 들어가서는 과거에 경직된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것을 다 이루어 낼려 면은 종래 예전에 편성했던 그런 예산의 감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파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예산의 투자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대응하는 그런 깊은 의지로써 투자를 해야되는데 예산을 쥐고있는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주문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질려 면은 현재에 있는 소위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나 문화예술단체 행사나 문화유적 또는 문화사적 문화재 등을 정말로 보존하고 개발하는데 역점적으로 집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경직된 사고에서 훨씬 뛰어넘어야 될 것이다 이런 확고한 기획관리실장의 의지가 계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은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투자를 해야된다는,

병근

황병근위원

필요하다면은 투자를 해야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산의 정책적인 문제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 또는 지역단체,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의 전체 의지가 같이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봐서 그런 시대의 흐름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문화예술 분야에도 특히 각별하게 저희가 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왜 이 주문을 하느냐면은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과거에 쭉 해왔던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지 말든지, 주장을 해서 앞으로 장래를 내다 본다면은 여기에 대비하는 예산투자가 필요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모두가 노력하고 예산분야를 포함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인정만 해서는 안되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거기에 의지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업무보고 당시나 행정 감사 시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은 그때만 모면해 버리면 사장화 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다는 결과를 언제든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결과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수시로 협조 드리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잘 부탁하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양 의료원장 나오셨지요? 어제 선서를 했으면은 오후에 이석을 안 했어야지요. 이석을 하려면은 본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이석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어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양 원장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걸 매우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계속했던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민간경상보조비중에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지원비가 풀 예산으로 지금 2억이 서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2억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풀 예산으로 2억이 서있는 경우에 2억을 집행을 다 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난 10월 말까지 해서 집행이 다 끝난 걸로 저희가 문화관광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기획관리실장을 알고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2억이 다 집행되고 별도로 저희 기획관리실에 풀 예산으로 서있는 것은 추경에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추경에 또 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건 기획관리실의 문화관광국 분야가 아니고 도정 전반에 걸친 것으로 서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문화관광 분야에는 2억만 지금 풀 예산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2억 9,200만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한데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이 2억이고 추경에 된 것이 1억 해서 3억 전체가 문화관광국 소관이 되고 그 중에 집행이 다 끝난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금방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문화관광 분야는 추경에는 편성이 안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풀예산으로 본예산에만 2억이 되고 기획관실 소관으로 전체적으로 풀로 추경에는 되고 문화관광쪽에는 안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정정하겠습니다. 추경에 문화관광국으로 1억이 되었고 저희 기획관리실로 1억 7천이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본예산에 2억하고 추경에 1억7천해서 3억 7천이네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문화관광국의 본예산에 2억이고 추경에 1억이고, 그 다음에 저희 기획관리실에 1억 7천이 추경으로 확보된 걸로 정정해서 보고 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 풀예산이 3억이네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본예산하고 추경에 3억을 집행한 내역이 2억 9,200만원. 그러면 8백만원이 집행이 덜 된거네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10월말로 저희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문화관광국으로부터 봐야겠습니다마는 국장으로부터는 제가 구두로 다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풀예산 중에서 1,500만원이 지출되었단 말예요. 왜 그럽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우리 예산담당관께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산담당관 답변하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경비를 당초에 확보해 줬는데 그 해당 과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풀에서 일부가 또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천만원 확보를 해놓았는데 그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풀예산에서 1,500만원을 더 지원해서 결과적으로 4,500만원을 지원한거네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편성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가능한한 풀예산은 정액으로 정해져있는 예산으로만 집행을 하고 풀예산은 사실은 정액을 보조하는 이외에 보조하게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97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급적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라예술제도 5천을 8천으로 늘리고 춘향제, 풍남제 이런 것 등을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세우 하도록 예산의 편성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풀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정액으로 편성해야할 단위가 큰 금액도 '96년 집행내역중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금액을 민간인 정액보조로 이번에 편성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96년도에 편성되었던 민간경상보조는 결과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한거네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큰 금액을 풀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받았는데 심의를 안받고 나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예를들어서 예산계에서 관리하는 공통에서 춘향제 5천이 나갔고, 풍남제 문화 예술과에서 2천만원, 도 미술이 1,500만원, 마한민속예술제 3천만원 등이 나갔었는데 내년도에는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미 '97년도 편성예산에 그러한 것을 가미해서 정액보조가 된 부분에 다시 풀 예산에서 보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현재 풀예산 집행중에 풀예산을 쓰기 위해서 각 단체가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여겨지는데 문화, 예술, 체육행사비로 쓰기 위해서 그동안에 요구한 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정확한 것은 파악할 수 없는데요, 그전 '96년 이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관리를 전액을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든 적든간에 문화체육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과와 국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해서 2억, 추경에 1억해서 해당과로 아예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가 나갔는가는 결론을 알지마는 얼마 들어왔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결국 해당 실과에서 이 금액을 집행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전혀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획관리실장의 협조를 얻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은 담당 실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해당 과에서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기획실장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쪽의 배정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어쨋든 기획실 업무라는 것이 전라북도의 총체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고 조정역할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내주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협조해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에 지원하는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러면은 해당 실과에서 금액을 결정하겠네요? 풀예산에 대해서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실무를 직접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책임 짓고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알아야 할 분야는 이 풀예산들 때문에 각종 단체들간에 이 예산을 따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호 단체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또 능력 있는 단체는 금액을 많이 딸 수 있고 능력이 없는 단체는 오히려 이 풀예산을 전혀 쓸만한 단체도 따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이 해야할 그런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 풀예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실 사항 중에서 당초예산의 일부를 반영하고 나중에 추경이나 풀예산으로 그것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도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자체분석을 해 가지고 이제는 풀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같은 전라예술제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아예 필요액수를 전부 넣는것으로 하자, 또 그밖에도 농어민 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확실히 경비가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만 세우고 추경에 가서 세우거나 풀예산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97년도 예산부터는 본예산에 다 세우는 걸로 하고있고, 두번째 말씀하신 풀예산의 타당성 있는 또는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것의 폐단을 지양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풀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객관성 있는 그러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보면은 제8회 지사 기 배구대회 3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단체 이름이 없고 박효주라는 개인에게 집행을 했는데 그게 무슨 단체인가를 알고싶고요, 제3회 청소년 예술제에 5백만원을 집행했는데 김제상고에다 집행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학교가 수없이 많은데 왜 김제 상고에다만 집행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싶은데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가 그 자료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자료가 없지요? 그 내용도 한번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치단체 자본이전 보조예산에서 전동성당 관리사 개축비로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2천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다 집행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내무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또 당연히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또 보수비로 풀예산에서도 나갔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병철

유병철위원

1,800만원이 나갔구만요? 화장실 개축비로? 이런것도 아까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정액보조로 아예 많이 세워 가지고 풀예산에서 지출이 더블로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이건 전동성당 관리사를 지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관리사를 지었는데 기존 화장실을 철거해 버렸어요. 임시화장실을 교인들이 성금을 모아 가지고 짓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커서 시에서는 이미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했으니 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해서 검토해보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예산이 1,80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측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력으로 하려다가 안되니까 마지막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지원된 상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1,800만원만 있어 가지고 1,800만원만 지원을 한거네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앞으로 더 지원할 의사는 없습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는 이걸 가지면은 신도들 성금하고 끝낸 걸로 알고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있어요? 사실 전동성당이 문화재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향교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이러한 문화 유적지에 대한 보존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천주교쪽 성당도 중앙성당이나 전동성당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값진 문화재고 보물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지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낙표

홍낙표위원

내실있는 예산운영과 또한 기획실장께서 업무추진사항에서 보고해 주신 지사의 내년도 사업정책결정에 있어서 쭉 나열을 해놓았는데 이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어도 도정에 이것만큼은 꼭 반영시켜 주십시요 하고 제안을 해서 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또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동부 산악권과 서부 평야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산악권과 평야지역의 정책이, 말하자면 도에서 어떤 정책을 펼때 권역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지원책을 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획일적으로 펴다보니까 서부 평야권에서 필요한 사업을 그대로 동부 산악권에 적용시키다 보니까 안맞습니다. 물론 전북농정이 실패한 한 표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가령 농업진흥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묶었습니다. 그것은 서부 평야지대에서는 합당하고 좋은 정책인데 동부 산악권에서 그 정책을 폈을때 호응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지원한 것이 전부 남아서 오히려 이 돈 좀 써주시라고 홍보하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반납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단적인 예인데, 도정도 전반적으로 도민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잘사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권역 별 정책을 수립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야겠고, 또한 지사와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을 했던 동부 산악권지역에는 미작농업보다는 약초나 특용작물쪽으로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부 산악권지역이 약초재배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단일면적당 소득도 굉장이 높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가 되고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산악권지역에 약초재배시험소 내지는 약초재배연구원 그런 것을 하나 설립해서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사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이 승인이 되었을 텐데 예산의 어디에도 이것이 반영이 되는 내용이 없고 정책으로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약령시라고 해서 이조 시대부터 아주 활발하게 되었었는데 일제에 의해서 그게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활을 시키자하는 운동이 일어가지고 민선지사가 되기 이전에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꼭 해야겠다고 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지사와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을 했던 그런 사항들도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예산도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사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 시군에 걸쳐서 대화를 실시하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대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께서 약속이나 또는 건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략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민원성 사업, 어떤 경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하면은 정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 산악지역에 약초 시험소 같은 것은 정책적인 분야로 알고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서해안시대를 외치면서 예산이 어느 지역의 어느 특정 대규모사업에 용담댐이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신항이라든가 이런데에 우리가 역점을 주다보니까 산악지역에 전체적인 예산이 큰 대규모사업을 개발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부 산악지역,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관광이라든가 특용작물재배 약초뿐만이 아니고 이런데에 대한 행정적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농림수산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몇년에 걸쳐서 준비작업을 해서 식량자급 차원에서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 실정에 안맞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도 여러가지 각도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약초시험장 설립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진안군에서 '94년도에 시험장을 설립해서 연간 예산을 약 3억정도 들여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예를들면 고창같은데는 무슨 복분자연구소, 고추장연구소 해서 이런게 있기 때문에 특용작물과 재배된 이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약령시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약령시 관계는 전주시에서 시범적으로 검토를 하는걸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이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예, 기획실장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본위원이 굳이 시간을 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전라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까지 소홀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지역차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만금이니, 군장국가공단이니 이렇게 해서 대단히 그런쪽에는 심혈을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들이 소홀히 되고있지 않느냐 해서 특히 동부 산악권이 인구가 적다고 해서 소홀히 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부분까지도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겠다 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낙표 위원께서 좋은 정책대안도 제시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96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대안이라든가 이런것은 예산안을 다룰 때라든가, '97년도의 업무추진보고를 받을때 그때 되도록이면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아껴서 감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금방 위원장이 지적한 것과 같은 얘기인데 예산부서들 때문에 건의적인 차원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있어서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수감자료를 보니까 '96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있어서 119건인데, 완료6건, 우수 9건, 정상 90건, 부진 14건해서 우수사업 9건중에 33페이지를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설치 거기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전에 우리가 일본을 갔을때 쓰레기소각장을 보았는데 동경도에 예속된 요쿠하마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보았거든요. 연결시켜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거기 인구가 3백만이다고 해요. 동경도내 요쿠하마.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기계가 3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4백톤씩 처리능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걸 하나 만드는데 일본돈으로 5백억 엔이 든다고 그래요. 우리돈으로 3천 7. 8백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비하는데 정부에서 30%정도 보조를 해준다고 해요. 거기에 연결시켜서 우리 한국에서도 사방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각 단체에서. 음식점 8백개소에서 1일 2,3톤씩 수거해 가지고 하고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Kg당 일본돈으로 30엔씩을 보조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민간이 만들어 놓으면은. 1톤이라고 하면 3천엔인가? 그렇게 해주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기름같은 것을 별도로 분리수거해 가지고 하고있어요. 필요한 것은 재활용을 해서 팔고 하니까 정부에서 다만 몇푼이라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긍지를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보조해주는 것을 하면 일처리 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위원, 말씀하시지요.

용원

김용원위원

우선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무담당 소관 인력이 몇분 있습니까? 담당관이하 인력이 몇분이시냐구요?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정원이 총 11명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여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니까 조례정비 등등해서 전라북도에 666건, 도에 1백건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기타 다른 업무도 많이 폭주해서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조례규칙이 대략 몇개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조례가 160건이고 규칙이 108건 가지고있습니다. 또한 훈령이 137건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훈령관계는 우리도가 손질할 입장은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그 많은 조례 가운데 구시대에서 개정된 조례안이 많이 있습니다. 4대의회에서도 조례정비를 위한 그런 노력도 해서 일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그러한 지방법규가 제대로 정리정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손질이 안되어있고, 가령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만 손질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좀더 자발적인 우리 전라북도가 도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그때그때 제고를 위한 그런 노력보다는 미리 섬세하게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다고 보십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지금까지 자치시대에 부합되게끔 저희들이 심사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화급히, 전라북도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원이 지적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연초에 작업을 해서 바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는 것보다도 사전 구상이라도 보고해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노력하시겠습니까?

기혁

유기혁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항목 내용을 보면은 정기예산을 편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중으로 지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은 정기예산 같으면은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의 집행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거듭되는 위원님들의 지적 입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문제는 2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당초예산에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전부 반 또는 3/2, 이렇게 필요경비를 알면서도 부족액을 예상하고 하는 경우는 추경이나 풀 보조에서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경상보조 집행의 관점은 저희가 예측하지도 못하고 또한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단체에 대한 필요한 그런 경우에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두가지 경우가 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에 최대한 예측된 필요경비는 계상 해야 옳다고 보고,

용원

김용원위원

예, 되었습니다. 여기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은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 지사가 시대착오적인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분야를 보면은 두번을 지원했는데,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 운동 사업비로 2,500만원 지출을 했고, 9월 19일날 추석맞이 농수산물 알뜰시장보조 사업으로 5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물론 이 발상자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단체의 지금까지 사회에 기여한 공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대감각에 맞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도 바로 생산자 단체에게 지원을 해서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것도 한번쯤은 구상 할법한데, 마치 이런 단체에 계속 도비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지원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말씀을 위원님께서 직접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새마을단체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사회에 공과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마을 운동은 지금에 있어서도 순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부녀단체에 대한 지원을 알뜰시장 문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생산자 단체에 줘야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전주시내라든가 도시지역에 소비자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다시 말해서 주부들을 상대로 한 소비촉진도 결국은 생산자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행사에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이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주체가 72년도에 발족되어서 80년대 초까지는 대단히 국가발전과 모든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단체가 국가 사회에 미친 또 4,500만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그런 단체라고 하면은 우리지사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과연 십리꼬리 3년 모자라도 십리꼬리입니다. 어떻게 그 단체가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반대적부를 노린 그런 발상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2,500만원,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는 3대질서 추진의 계도를 위해서 U대회,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각종 행사를 앞두고 3대질서 운동을 전 도정으로 파급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불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5백만원을 부녀단체에 주었던, 알뜰시장에 지원했던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하는 도내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새마을은 옛날 새마을과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지마는 새로이 태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식개혁이라든가 또는 우리 전 도의 계도운동이라든가 이런 3대질서 운동을 비롯한 계도해서 참여하는 단체가 실제로 일선에 가보면은 새마을을 제외하고 그렇게 많은 단체가 없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만원과 5백만원은 바로 3대질서운동의 전보적인 파급을 위해서, 그리고 5백만원의 알뜰시장 자금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시켜서 결국은 우리도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실효성있는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방금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단체에 예산지원한 부분에 대한 액수 과다를 본 위원이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어도 이러한 전라북도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은 예산이지요.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시각이 틀린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주었을 적에 과연 전라북도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새마을 단체에 대한 조직문제를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새마을만큼은 실제로 제가 일선 기관장을 할 때 보아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청소켐페인을 한다든가, 질서캠페인을 했을 때 나서는 단체가 그래도 새마을이라는 것을.

용원

김용원의원

됐어요. 기획관리실장이 장황한 설명은 안하더라도 본위원은 '72년 이후에 새마을사업에 앞장서서 지도는 안했습니다마는 가장 민족중흥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업이 결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중하게 아끼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구심력있는 그런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본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새마을조직이 건전한 방향으로 새 시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의 자치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말을 이쁘게 하지못해서 집행부측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지사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새로운 의지로 이제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도 맥락을 같이 하면서 모든 걸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몇말씀 드렸습니다. 일전에 정액보조사업에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여기에 2번 3번, 2번까지 경상보조를 해준 이런 항목도 이제는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지원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은 오늘도 하실 말씀있어요

진영

최진영위원

내일도 할 말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모레도 있겠지마는, 계속해서 의료원도 해야되고 국제협력관실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정부에서 경쟁력 10% 높이기 방침아래 각 자치단체별로 정책 시달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방침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경쟁력 10% 높이기에서는 2가지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내부적인 겁니다. 예를들어서 조그마한 겁니다마는 보고서도 1장으로 정리를 하고, 또한 회의도 기업처럼 시탠딩 미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 줄이고 하는 낭비요소를 줄이는 그런 측면에 내부적인 노력과 함께 또한 저희들이 인원에 있어서도 가급적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상비도 줄이는 방향으로 이런 내부적인 생산력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있고, 두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으로써 기업에 완화, 사회적 경비를 줄이는 방안, 이 두가지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계획은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종합적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지금 경쟁력을 높이는 상태는 조직 또는 예산 그 다음에 인력 각종 업무추진과정에서의 절차의 문제, 방금 말씀하신 규제완화의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96년도에 우리 도에서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거둬들이는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항상 빡빡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집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수선과 보수로 7,900만원을 절약한 성과를 저희가 사례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저한테 전달된 자료를 보면은 축산과에서 예산절감을 억제한 노력의 결과를 해서 제출한 자료가 축산과에서 하나밖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우리 도 각 실과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하자는 성과가 있으면은 그 자료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다음에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엊그제 우리 지사께서도 '97년도 예산설명과 관련해서 현대제철의 유치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 이중성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도에서 '96년도에 기업에 대한 규제 또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규제완화 실적이 있습니까? 총 몇 건이고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고 현재 검토중인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현대체철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현대제철 문제가 아니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의 실적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제완화의 순수한 것은 경제통상국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기업에 대한 부분, 또 주민들에 대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의 여러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관실에서 행정쇄신 측면과 관련하여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 측면은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제발굴을 344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 완료된 것이 73건이고요. 현재 추진중인 것이 271건이 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소상하게 각 목차라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최근에 요즘 가장 베스트셀러라는 책을 한권 사서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재발견 '이라는 책을 보니까 인상에 남는 구절이 "현대정부의 대명사가 바로 경쟁정부다" 이런 경쟁력을 갖춘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도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성과를 거뒀지마는 여전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여러 실과가 통폐합되고 신규부서도 생기고 해서 많은 변화가 있지마는 내용적으로는 인력에 대한 어떤 진단이랄까, 과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진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형만 개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내무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통합조정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내무국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지사께도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원부서나 관리 부서에 대한 인력을 과감하게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인력을 재배치하고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생산성 있는 정부형태를 갖추려면은 인력진단부터 이루어져야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도의 조직진단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의 인력과 조직은 부족한 형편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우리도의 여러가지 일을 발굴해서 업무의 확장측면으로 우리의 행정개혁 차원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민에 봉사하고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업무의 확장측면에 중점을 두는 행정혁신 분야가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보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 뿐만이 아니고 정부나 모든 단체가 경쟁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분야에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흔히들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표현으로 21세기 정부정책의 모습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형태는 기구와 인원이 무조건 적은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을 갖춘 정부, 그리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비능률이 없는 그런 형태를 정부의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동감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현실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외국의 지방정부와 비교해서 공무원 1인당 주민 숫자를 비료해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부서나 관리부서의 숫자는, 중앙정부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최소한 2배에서 8배 가까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력진단을 통해서 축소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실장께서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1차 조직개편을 해서 본청은 정비를 마쳤습니다. 2단계로 사업소나 그밖의 기구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직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한 우리 도의 조직이 중앙조직이나 일선조직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자리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업무의 실적평가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위원님께서는 그 분야에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호소하는 부서가 더 많습니다. 1차적으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추이를 보면서 매년 추이를 한번 업무분석을 하는 방향으로,

진영

최진영위원

촛점은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행정개혁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정내부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일상적인 규제완화 부분, 이 두가지 부분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해달라 이것을 촉구하구요.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을 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4군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영개발, 군산, 남원의료원, 시군은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원장님들께 여쭤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남원의료원같은 경우 최근에 남원의 기독병원이 부도상황을 맞고있기 때문에 경영이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호전이 되고 있지마는 지난해 보면 한 10억정도 손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군산의료원같은 경우 최근에 임금체불 현상까지 빚을 정도로 거의 7억 가까이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공기업이 사실은 경영행정 차원에서 도 재정에 순 기능적 역할을 발휘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정압박을 하는 요인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불황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도 대단히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경영의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군산, 남원의료원 지방 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행정의 최소한도의 규제는 필요하지마는 이것은 통제일변도나 규제일변도의 어떠한 장치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 주변에 개인병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력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우리 도에서 도와드려야 될 것은 두 기관의 의료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보다는 협조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우리 도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있는 건 사실입니다 도의 최대 고민입니다.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최대 고민이고, 저희도 이 문제는 해가 가면 갈수록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공사로 되어있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단순히 우리가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공적인 그런 성격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 지금까지 그 지역의 농민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의료혜택을 의료원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여건이 많이 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공적인 성격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이 방면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운영자체는 독자적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노력을 가속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규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는 짐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공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그밖의 운영에 관해서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법적인 규정을 고치는 이런 문제나 저희가 관여할 뿐이지, 운영의 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운영의 독자적인 판단, 그리고 운영에 맡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쪽의 의료원은 참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의료사업이 사실 한편으로 보면 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경영행정 차원에서 경영의 내실화를 가져야되고, 한집에 두 짐을 져야되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중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인데 효과적으로 이 두가지 문제를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같은 경우 민영화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기획관리실에서 향후 그런 현상에서 진지한 검토를 해야되고, 3사분기 우리 도에서 경영평가 실태 분석한 것을 보면은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영상태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료원 중에서는 상위권의 경영실적이 있다고 보고있지마는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도에서 평가를 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경영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촉구성으로 강력하게 촉구를 하면서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안계시면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산, 남원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자리에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 양 의료원장은 남으시고 다른 간부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산, 남원의료원장께서는 '96업무현황을 차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산의료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먼저 도 의정 업무에 애쓰시는 여러 도 위원님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던 병원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가시화되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며, 병원의 여러가지 경영악화에 대해서 송구함을 느낍니다. '9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군산의료원 "업무보고" 별첨)

환배

정환배위원장

다음은 강춘구 남원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96년도 저희 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남원의료원 "업무보고" 별첨)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남원의료원장께서 주요 업무추진 계획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위원들 책상 위에 그 산술치 결과가 지금 와있지 않아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수감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수감자료로 대신하는 겁니까? 지금은 업무보고만 와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에서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신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우리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만 받기로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자리에 가시지요. 군산의료원장과 남원의료원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군산, 남원의료원장께서는 어제 선서한 내용처럼 거짓없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군산의료원장님께 잠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MRI장비대 16억원, 기반시설 3억원 해서 12월초에 가동예정이지요? 이 구입예산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 돈에 대한 예산이 융자를 받았다든가?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CT는 '95년도에 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저희 기획관리실 주요 업무추진 상황 유인물에는 군산의료원 의료장비 보강해서 MRI 16억원, CT 6억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CT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금년도에 납품된 것이 3월달 납품되어서 가동을 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아, 예산은 작년도에 요청을 했고, 납품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남원의료원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저희한테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한 내용이 그래서 다르고 만요? 저희 기획관리실이 의료원을 지도감독을 하는데 양측의 보고내용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이 보고내용이 다른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CT 6억은 작년에 계약해 가지고 납품이 안되니까 사고이월이 되어서 '96년에 다시 지불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렇다면 군산의료원에서도 금년도 의료장비 구입내용을 설명을 하실 때 구체적인 장비내역을 설명을 하셔야지 금년에 구입한 내용만 설명을 하니까, 의료원이 그렇지 않아도 적자운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의료원이 장비싸움입니다. 장비가 굉장히 신경이 쓰여지는데, 기획관리실의 보고 내용하고 군산의료원측의 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통일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내용도, 덧붙여서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거에 교부세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의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에 교부세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 충분한 로비를 안해서 교부세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줄때 의료원의 경우에는 신축하는 경우에 경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대상항목에 넣지 않고 있는 관계라고 이렇게 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금년부터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쭉 그것은 원칙적으로, 예외는 몇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건물을 짓는 다는가 하는 그 문제에 교부세가 운영측면에서 장비구입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하고 교부세가 매년 있었습니다. 금년도만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한테도 이 내용을 물어 봤습니다만, 제가 느낄 때는 중앙에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로비를 충분히 안해서 교부세가 없는지 궁금해서 이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내무부에서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다른 중요한 것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금년 예산은 작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도정은 신축비가 교부세는 안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일부 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도정은 신축 부여해 준 것이 교부세로 준 겁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현재는 국고보조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래요. 국비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부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교부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군산의료원에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남원의료원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금년도에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작년도에 기채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 5천을, 금년도에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그렇게 먼저 작년에 특별히 기채해야 할 그런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 당시에 MRI를 들여오는데 가지고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리스로까지 하는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었던 걸로 압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작년도에 검토를 할때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런데 도의회에서 리스로 한다는 것은 억수로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이고 또 리스인 경우에는 그 장비주인이 병원이 아니고 리스회사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바에는 도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봐라, 그랬던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당초계획은 10억 5천을 가지고 리스를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한 것입니까? 원래 기채를 할때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기채를 할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기채를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장비는 본래 16억원을 최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작년도에?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작년이었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도비를 5억 5천을 받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창수

김창수위원

금년도 예산에서 지원이 된걸로 아까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우선 첫째 질문하는 원인이,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첫 계획은 '95년도에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산의 확보 16억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작년 10월달에 10억 5천을 기채를 했고 나머지 부족분 5억 5천은 금년도 도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조달 구매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을 해보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구입과정을 예산측면에서 설명을 못하시는데, 작년도 16억을 마련해서 MRI를 구입했는데 도비 5억 5천과 지역개발기금 10억 5천해서 16억입니다. 작년 예산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은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으면은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면은 안되었다고 답변을 해야지,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명시이월해서 조달구매 의뢰를 해서 납품이 12월에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납품은 되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 가동이 12월에, 납품까지가 다 완료가 되었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임금체불이 발생을 했다고 그랬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10월달에 임금지불을 충분히 할 수 가 없어서 봉급일인 10월 20일날 수당 부분을 제외한 2/3를 지급하고, 10월 말일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제한 봉급은 임금협상과정에서 생겼던 투급 분까지 해서 11월달에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체불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되었네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공기업 형태의 기관이나 이런 데의 제일 문제점이 공익성을 우선하고 중요시하다 보면은 경영측면에서는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같은 경우는 공기업들이 좀 자생적인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시 이월했던 이런 부분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의료장비에 대한 구입 검토라든가, 구입시기라든가, 구매절 차라든가, 이런게 사전검토가 정확하게 된 뒤에 재원의 확보문제가 시기가 맞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기채를 해 가지고 금년에 구매를 하게되면은 그동안에 이자발생이 제외된다는 말씀이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은 문제 같지만, 이런 적은 돈들이 모여서 큰돈이 되는 건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10% 경비절감 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이런 부분들이 보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보고에는 10%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땠느냐, 해보면은 효과가 지극히 미미합니다. 그런 조그마한 적은 분야라도 세심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할때 경비가 절감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그마한 문제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하고 보다 정확하고 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이런 부탁과 함께 우선 군산의료원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의료원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내무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받은 사항이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1억 7천여 만원을 과다지급을 해 가지고 책임 짓고 회수를 하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회수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조치내역을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11월달에 있었는데 채권확보를 위해서 금년 3월달에 서울에 소재한 동사무소에 가서 재산이 있나 없나를 확인했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작년 11월 달하고 금년 3월하고는 시차가 벌써 4개월 여가 됩니다. 작년에 이미 부당 지급을 했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한다는 사실은 감사 때 확인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있었는데,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4개월 후에 가서나 조사를 하는 이런 태도는 회수를 포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일련의 보고내용을 보면은 행정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능동적으로 채권의 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그런게 하나도 엿보이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현재 채권확보에 관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가지고.

창수

김창수위원

어제 재판한다고 나와있어요. 어제의 재판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 재판일정이. . .

창수

김창수위원

어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해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사실 내용만 파악하는 상태로 되었다고 그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쪽의 심리과정에서 그쪽의 주장이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점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쪽에서 아직 주장한 것은 없고 어제 공판내용은 자료검증 및 사실검토만으로 끝나고 다음 12월 19일날 2차 공판 예정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랬는데 그 날짜도 금년 10월 15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행정적인 요식행위 절차상의 기간이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법적 요인이 있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해전매디컬이라는 그 회사에서 CT구입을 했었는데, 그 사장이 다른 업무추진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계속 구속 수감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한점이 있고, 또 원내사정으로도 사실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금년 여름쯤의 문제이고요. 남원의료원의 사실상의 문제는 이 문제가 발생해서 빨리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해야 겠다는 이런 문제점이 확인된 게 작년 11월 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즉시 그런 조치를 했어야지요. 우선 재산상태를 확인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재산세 부과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능동적인 대처라 볼 수가 없습니다. 전산망도 있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간도 그 즉시, 채권확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원장이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 짓고 변상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본위원은 판단이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소송이 진행중이니까 지급하라는 판결이 되더라도 그 쪽의 변제 능력이 없으면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1억 7천만원에 대해서.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작년에 우리가 빨리 조치하려고 할 때도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피중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인이 도피중이라고 하더라도 남원의료원측의 입장에서 그쪽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도피를 했건, 어쨋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즉시 취했어야지요. 그쪽 사정을 다 봐줘 가면서 채권확보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가지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상태를 점검을 해보고 혹시라도 그런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이 있다면은 가압류조치를 미리 해놓고, 일단 청구소송을 제기를 한다든가,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몇 달후에 동사무소에 가서 재산세 과세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 알아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채권을 확보하겠어요? 안되잖아요? 적어도 즉시 했다고 하더라도 그쪽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그렇게 저적을 받고 이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예산회계법을 위배하고 계약상 처리규칙을 위배하고 한 사실을 모두 시인했잖아요?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적어도 잘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채권을 확보했든, 안 했든, 이것은 2차의 문제입니다. 노력을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조치들을 하나도 안 했다 이거예요 태만이 했다, 그렇다면은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원장이 확보 안되면 내가 책임 짓고 변상하면 그만이지, 유추해석을 하면은 그런 결론 밖에는 달리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소송이 승소를 해 가지고 채권회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쪽의 재산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회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늦게 채권확보 노력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그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 사항은 회수가 안 될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소송중이니까 그 결과를 봐서 처리를 해야할 줄로 압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답변은 지극히 안일한 답변이지요 이미 재산상태가 불량한 것, 조사해서 나와있고,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채권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거의 판명이 나있잖아요? 현재 상태로. 그런 상황에서 안될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7천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안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까?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하면은 이자까지도 다 지급을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권회수가 안될 경우에 변상을 하게되면 물론 이자까지 계상을 해서는 못하겠지요. 그것만해도 손해가 나는 겁니다. 전액 변상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무슨 대책을 안 가지고 막연히 소송 제기해 놓았으니까 되겠지, 안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원장, 대답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답변을 빨리빨리 해보세요. 그동안에 생각한 바가 있을 것이고, 간부회의에서라든가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하세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소송중이지마는 법적 채권확보 후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변상 처리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원장이 책임 짓고 변상을 하겠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했기 때문에 변상한다는 확실한 답변을 했으면은 이걸로 더 이상 추궁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변상을 한다고 구두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변상조치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있겠지만 일단은 원장의 어떤 행정절차나 법적인 이런 걸 떠나서 인격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먼저 군산의료원 원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군산에 큰 병원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병원 이름이 뭐지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한사랑병원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언제 개원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금년도 4월 말경에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우리 군산의료원의 의사들 중에서 한사랑 병원으로 자리를 바꾼 의사가 몇 명입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현직에 있던 사람이 정형외과, 내과, 2명이고요.

대희

유대희위원

정형외과 과장, 내과과장, 또?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한 분은 정형외과 과장인데 2년 전에 저희 병원에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다가,

대희

유대희위원

2년 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

개업을 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군산의료원에 현직으로 있다가 한사랑병원으로 옮긴 사람이 두 사람이다? 정형외과 과장하고 내과과장이다, 이분들은 상당히 오래 근무했던 분들입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정형외과 과장은 공중보건의로 3년 간 근무를 했었고요, 내과과장은 공중보건의로 개정병원에서 3년 근무 후에 저희 병원에 1년 간 근무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분들이 가고 다시 충원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정형외과는 가기 바로 직전 1개월 전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내과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내과는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 4월달에 한사랑병원이 개원하고 나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군산의료원에 환자가 많이 떨어졌다는데, 맞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사실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최고로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전년도 약 3백 3,40대 정도에서 1백명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게 개인병원 같으면 정말 비상이 걸려 가지고 사네, 못사네 큰일이 났을 텐데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에서 알고 있었는가요?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님!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대책 세운 게 있습니까? 330명하던 환자가 군산에 큰 병원이 생김으로써, 더군다나 과장 2사람이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1백명까지 환자가 대폭 격감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오늘 오후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구체적인 얘기를 하십시요. 막연하게 포괄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떤 대책을 세웠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책을 안 세웠으면 안 세웠다, 못 세웠으면 못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대책은 예산담당관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대신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신승호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95년도에 남원 기독병원이 개업하면서 상당한 적자요인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제가 남원이나 군산 의료원의 이사로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해서 감히 제시를 했습니다. 군산이 위험 건물로 판명이 나가지고 신축을 해야하는데, 신축보다는 오히려 의료진들이 정신을 바꾸고 실질적으로 장비를 보강해서 여기에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95년 남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작년 남원이 10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군산은 비롯 흑자가 되었지마는 '96년도에는 바로 타격이 크다 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하고 현재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정신을 바꾸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장비보강에 힘을 써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고 의료장비를 새로 구입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구만요. 그러면 사실 저도 잘은 모릅니다마는 병원이라는 데는 의사에 따라서 환자가 많이 좌우됩니다. 환자를 잘 보던 사람이 병원을 옮겨가면은 환자도 따라서 많이 옮겨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도립병원들이 경영적으로 압박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군산에 큰 병원이 생긴다면은 어차피 경쟁체제에 돌입했는데 우리 군산의료원에 과장 2분이 이와 같이 자리를 옮길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사들이 자리를 옮길 때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보수도 상당히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라도 도에서 직접 나서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병원을 옮기는 일을 막는다든지, 또 옮긴 다음에는 그 보다 훌륭한 분들을 모셔온다든지,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의 말씀은 이사회에 참석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의료장비 잘 구입하고 이런 말 가지고 당장 닥친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할 만큼 충분한 그런 대책을 도에서 세우고 실행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니까 조금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아까 김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공사로 되다보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병원도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흑자를 남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면서 장비를 일부 보강했지마는 그것은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대책은 못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공공재산을 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절대적인 대책이라고는 보지 않고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어느 병원이든지 유명한 진료과목이 하나 있어도 그건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를 초빙하다가 어느 과목이 군산 가면 유명하다, 이렇게 해 봤는데 그것도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 의료원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마는, 현재로써는 근본적인 해결방침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군산의료원장님께 더 여쭈겠는데 내과 과장은 언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내과는 전년도에 1내과, 2내과, 3내과 가 있었습니다. 타병원으로 간 사람은 3내과 과장입니다. 3내과를 보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로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초에는 3내과를 가능하면 갖춰 가지고 좀더 분화된 여러 가지 것을 보이고 싶다는 의지를 가졌었습니다마는, 페이닥터 1명을 더 쓴다는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에 공중보건의로 신청을 돌렸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공중보건의 체제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의료원을 보건소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중보건의는 그야말로 보건소에 처음에 근무하는 걸로 출발했고, 어떤 정하지 않은 가벼운 환자들을 맡을 수밖에 없는데 군산의료원이 새로운 건물도 짓고 잘 해보겠다고 하면서도 페이닥터가 나갔는데 이제는 그 대신 공중보건의를 쓰겠다는 이런 대책밖에 세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경영악화를 우리가 수습할 것이며, 참 큰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한번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병원 문을 닫아봐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든지 말이지. 계속 도에서 부담스럽고 원장님도 못할 일이고, 이것을 질문하는 저희들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기는 뭐하고, 앞으로도 집행부하고 원장님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심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고, 이쪽의 의료전문 지식이 부족하면은 이해도 시켜가면서 어쨋건 과거보다 훌륭한 의료진으로 짜여져 가지고 환자가 많이 찾아오는 그런 군산의료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남원의료원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독병원이 부도가 났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기독병원이 부도가 나면은 우리 남원의료원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가요, 아니면 잘못하면 우리도 부도가 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던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기독병원이 작년 4월 15일날 개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병원 개원한 이후로 '95년도에 기업회계로 봐서 10억이 적자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 '96년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예견을 했었는데, 오히려 우리 의료원 입장에서는 큰 홍역을 치르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군산의료원도 내년에는 전 직원이 거기에 대처하면은 어떤 해법이 나올 걸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지나온걸 분석해 보면은 이제까지 직원들이 안일한 태도로 근무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부 재정을 노조 때 했거나 일반 직원들한테도 전부 경영상태를 개방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잘 된 일이다, 남원의료원 입장에서는 기독병원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상당히 잘된 일이다. 경쟁병원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기독병원이 부도가 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유로 해서 부도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제 판단으로는 장비나 시설 면에서 과잉투자를, 그것을 자기 자본이 아닌 리스자금, 고이자 자금을 사채까지 끌어 당겨서 쓰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병원의 경영상태가 불확실한데도 너무 과잉투자를 해서 이자의 부분은 감당키 어렵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아까 군산의료원까지 염려를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의료장비 문제라든지, 또 다른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여러가지 남원의료원안에 사보 처리된 사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원의료원이 훨씬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을 법했는데, 운이 좋아 가지고 오히려 남원의료원은 군산의료원보다 흑자를 내는 결과가 되었네요. 그야말로 이것은 운으로 돌리고 앞으로 병원도 신축하고 그러니까 기독병원 사례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물론 공기업이니까 부도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계속 예산대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자체가 경영이 악화되어 가지고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은 사실상 부도 아닙니까? 그 부담을 우리 도민들이 다 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심기일전해서 남원의료원이 앞으로 남원 지역에 의료사업, 그렇지 않으면 남원 지역 시민들을 위한, 정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병원이 되길 바라고, 아까 제가 옆에서 질문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채권확보 문제를 쭉 얘기를 하시면서 재판이 끝나면은 책임을 묻고 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료장비 납품계약을 한 것이 전광일 개인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주식회사 해전매디컬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해전매디컬하고 한 것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해전매디컬하고 계약을 했으면은 그 계약에 따른 민사책임을 물으려면은 해전매디컬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전광일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요? 전광일이 동사무소에 가서 재산 파악하는 건 어디다 쓸려고 그랬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사실은 해전매디컬이 전광일 개인소유나 다름없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여기서 제가 법적인 문제를 묻는 겁니다. 민사상 계약당사자가 해전매디컬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전광일이가 지는 건 좋지만 민사상 매매대금 반환이 라든지, 손해배상을 질책임은 해전매디컬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전매디컬이라는 주식회사가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빨리 파악하고 그게 없으면은 사실상 이 재판에서 주식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승소판결이 된다고 해봐야 주식회사 재산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보니까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장의 개인동사무소에 가서 재산파악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병원장께서는 명확히 한계를 그어 가지고 사장 개인이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관대한 판정을 받기 위해서 개인 돈을 내놓는 건 좋지만, 민사 책임은 엄연히 주식회사하고 계약했으면 주식회사가 책임을 질텐데, 설사 이 재판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회사로부터 회수가능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회사가 재산이 없으니까. 부도가 난 회사가 뭔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변상 부분도 마치 여기서 남원의료원 원장께서 변상하겠다면 변상이 되고 끝까지 버티면 변상 안 해도 될 것처럼 제가 들었는데, 여기 기획관리실장도 계시지만 공무원이나 공직에 있는 분이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일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으면 변상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막 추궁해 가지고 여기서 변상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상이 되고 끝까지 버티면 변상이 안되고 마치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라도 올려주는 것처럼, 큰 선심 쓰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그 태도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아닌가, 이 재판결과에 따라서 변상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부분은 엄격하게 관련법에 의해서 회계책임자를 진 책임자가 변상책임을 져야될 걸로 알고있는데, 감사실 관계자 분은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원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니까 법적으로 변상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냐 이거지요? 그저 이런 답변석상에서 변상하겠습니다 해야만이 변상이 되고 끝까지 내가 버티고 있으면은 변상 안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런데 아까 그 대답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게. . .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끝인 일을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셔 가지고 저희들 모두를 곤혹스럽게 만듭니까?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쪽 의료원에 다 관계되는 건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약품구입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잘못된 사항들이 지적되어 가지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훈계도 하고 했다는 것이 결국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96년도 분은?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은 금년도에 376종에 달하는 제약품을 25억 상당의 약품구입을 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대희

유대희위원

금년도 것요! '95년도 것말고 '96년!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이건 작년도 행정 감사시 지적해 주신대로 품목별 단가입찰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희

유대희위원

여러회사로 납품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렇지요. 자기 제품 말하자면, 제약회사와 도매상 계약 후에는 처음에 바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7개업소에서 낙찰을 해갔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7개업소에서? 낙찰해 갔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유찰된 품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찰된 품목에 대해서 8회까지 우리가 입찰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비인기 품목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총액최저가 입찰로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어느 회사에다 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태전.

대희

유대희위원

태전약품에 납품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한 4억정도 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관련된 자료를 금년도에 어느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했고, 태전약품하고는 얼마 상당의 계약을 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저희는 7월 10일날 총액입찰을 공개로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고, 7월 23일날 재공고 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유찰 되어서 폐지하고, 수의계약을 태전에 일부, 이렇게 약품을 몇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전부 태전약품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전부 태전약품에다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8월 24일날 공개입찰로써 태전약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약품의 값을 제대로 지불을 못하고 있으니까 17개월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어지간한 회사들이 다 오지를 못하고, 태전도 경영압박을 막을 수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만든 병원이 그 사업을 하는 사람도 드문 일일텐데, 17개월이 넘도록 약품대금 지급을 못 해 가지고 상당히 큰 업체인 태전약품도 납품을 꺼려한다는, 솔직히 꺼려하는 상태지요? 더이상 질문을 드리기가 난감한 정도고 기획관리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이 계시니까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끌고 가야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때 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업자들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큰 문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17개월씩 약품대금을 지불을 못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전약품 같은 큰 업체도 다시 하라고 해도 돈이 안나오니까 망설일 정도로 이런,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하니까 몇가지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 보겠다해서 의료보험 관계를 어떻게 해서 했는데도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고, 경영적자가 자꾸 누진되니까 자꾸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한번 특별대책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사께 건의 드리고, 이런 거야말로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의료원의 대책에 대해서는 장단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경쟁체제 하에서는 머지않아서 민영화 대상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자체 자고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남원의료원 첫 장에 일반현황, 그랬는데 정원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 인원을 정원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있고, 병원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사무직원들이 정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여기를 보면 정원이 225명인데 현원은 206명으로 되었더라구요. 그러면 19명이 부족한데, 15개 진료과가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19명중에 의사들도 숫자가 모자라는지?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각 15개 진료과는 전문의로 다 확보가 되어있구요. 여타의 주치의 그런 문제는 전공의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15개 진료과는 전부 전문의로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필요한 인원 중에 의사에 한해서 부족한 사람은 없냐, 그 얘기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진료과는 다 확보가 되었구요. 전공의는 정식 직원으로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병실이나 각 주치의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업무추진현황에서 의업 수입 중에 계획이 112억인데 실제로 88억, 아까 원장님이 78%가 되었는데 두 달 남았는데, 이게 10월말 현재 실적 이라면서요? 그러면 112억 계획량은 마련이 될 것 같다고 하길래 두 달 동안에 숫자적으로 봐서는 24억의 예산이 실제로 모자라거든요. 평균적으로 8억 8천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환자라는 것이 물건 사는 것 같이 서비스나 잘하고 한다고 해서 많이 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참고적으로 물어 본 것이고, 군산도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니까 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있잖아요? 현 의료원을 매각한다고 할 때 얼마나 값이 나갑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예상한 것은 1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감정평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살 사람하고 팔 사람하고 가격이 맞아야 되는데.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추정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남원의료원장께 묻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CT 납품계약에 대한 질의를 했을 당시에 위법사항이나 비리 등과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원장께서는 답변을 한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그랬을 겁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런데 금년에 비리와 연루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있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현재까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당시에 경리과장이 업무처리 잘못으로 지금 1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지승 이사는 '96년 5월 6일부로 의원면직 사직으로 처리되었고, 5월 7일날 양지승이는 구속되었고 당시의 경리과장은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판결내용은 양지승 과장은 당시 신경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추징당했고, 박내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 박내식 과장은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에서 기약되고 대법원에 상고 접수된 상태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대법원에 지금 상고중이고만요? 양지승 신경외과 과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기획단장이라고 해주세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기획단장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원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결과가 다르지요 비리나 위법사항이 관련되었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시다면 원장님도 도의적인 관리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당시의 행정감사시에는 그때까지도 기획단장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전적으로 저는 신뢰를 하고 있었고, 설마 이런 사직당국의 제재를 받을 정도의 사항은 제가 모른 것이 사실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요.

부석

강부석위원

책임이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뭔가 주위에서 권하지 않더라도 사직을 한다든가, 그런게 당연한 것 아니예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도의적인 책임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의료원의 원장직을 맡을 때 남원지역 진료권역에 42만 주민들에게 최첨단 시설로 병원을 신축해 가지고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투입해서 신명을 바쳐서 일을 하고있는데 도의적인 책임도 크지마는 어떻게든지 신명을 바쳐서 일을 마무리져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지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저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장으로서 책임을 짓고 지도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사항을 못했고,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걸 문제를 삼을 때는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충분한 심증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도 기획실장한테 왜 남원의료원장은 책임을 짓고 문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지사하고 개인적으로 가깝다든가, 지사가 뭔가 문책을 해야할 사항을 않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까우면 사직서라도 써서 제가 책임 짓고 물러나겠습니다, 뭔가 모션이라도 취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뭘로 질 겁니까? 앞으로?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우리가 확보해야할 채권확보 그런 것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다 확보를 못 한다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져야겠고, 또 신축이전 사업도 지나간 일을 거울 삼아 가지고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그걸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원장께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징계라고 하면 우리 사회로 얘기하면은 전과자입니다. 원장께서 관리를 잘 했으면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원장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전혀 않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주셔야 되고, 실장께서도 지사한테 말씀드리세요. 위원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원장께서 전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않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한가지만 남원의료원장께 묻겠습니다. 양지승 기획단장이 의원면직을 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지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 5월 1일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구속된 날짜는?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5월 7일.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구속을 감지하고 사직원을 제출을 했습니까? 본인이 예견을 하고?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아마 조사과정중에. . .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일련의 사건이 발생할 걸로 예견을 하고 사직원을 냈던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예견이 아니고 검찰 조사 과정중에.

창수

김창수위원

병원에 출근도 용의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누를 끼칠 것 같아서 본인이 사표를 낸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아마 전자가 맞을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물론 기획단장이 그동안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병원에 기여한 부분, 공도 많은 걸로 본위원이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도 많았지만 과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이러는 데, 일반적으로 의원 면직을 하는 것하고 파면처분을 하는 것하고는 틀리단 말씀입니다. 퇴직금 같은 것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지급이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1,200만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어떤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있을 걸로 알고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법적인 위법사항에 의해서 위법판결을 받아 가지고 파면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하게 되어있습니까?

춘구

강춘구남원의료원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파면이 되었더라도 퇴직금은 나오는 걸로.

창수

김창수위원

근로기준법상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좋습니다. 어쨋든 지금 쭉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원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면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께서 본인의 양심이나 이런 걸 믿고 밑에 직원들을 신뢰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었고, 이래서 직원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병원에 어떤 운영상에, 아니면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강부석 위원님께서도 사직용의가 없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답변은 오히려 병원을 정상화하고 신축을 완료하고 봉사적 자세로 임하는 것이 본인의 소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좋으신 분일지는 모르지만 관리능력 면에서는 본인의 자세 자체는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여러가지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서 하겠다, 신축도 완료를 하고 모든 병원의 경영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 받고 금년에 여러가지 다른 문제점들을 지적 받고 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의사로서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관리자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떤 경영자의 입장, 관리자의 입장은 인격이 고매하고 양심적이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되는 거거든요. 탁월한 경영능력이 있고 관리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위원이 권고는 않겠습니다마는 원장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앞으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의석에서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 요구받은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산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국제협력관실소 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국제협력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선서는 국제협력관께서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위증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제협력관은 준비된 선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관 문명수

환배

정환배위원장

국제협력관은 준비된 선서서에 서명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수 국제협력관은 나오셔서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옵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무위원들께서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업무에 동참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관리실에 포함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금년부터 독자적으로 감사를 받게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법정 분가한 느낌이며 국제협력 업무의 역사가 아직은 짧아 이렇다할 성과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국제교류에 한걸음 한걸음씩 전진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답답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의 행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성실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잘 추진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업무는 더욱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행정감사 수감 후에는 한 단계 더 높은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의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국제협력관실 소관 "'96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별첨)

환배

정환배위원장

문명수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세요.

현식

조현식위원

질문에 앞서서 우리 전라북도가 국제화 세계화 때문에 전라북도 재정이 상당히 몸살을 앓고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국제화, 세계화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과연 그 성과물은 무엇이냐, 그런데 보면은 그 성과는 미약하기 짝이 없을 뿐더러 또한 연수를 갔다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목을 넓히고 이제는 국제화 시대기 때문에 세계가 한 지구촌이라 말예요. 갔다오면은 거기 가서 외국의 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배우고 해서 여기 와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관실에 조금전에 협력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산하 공무원들의 국제화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를 확산한다는 그런 취지로 가고시마현에 19명을 보낸걸로 보고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국제협력관실의 정원이 23명인데, 현 인원은 20명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현 인원 중에 가고시마현에 갔다 와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가고시마에 몇년 있었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1년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1년 있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아, 정정하겠습니다. 2년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2년이지요? 이분이 가서 뭐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가고시마현하고 우리하고 교류차원으로 가가지고 가고시마현 지사하고 통역도 하고많은 문화교류도 주선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견문이 넓혀졌다, 이렇게 일단은 봐도 좋겠고만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여기 와서는 무엇을 하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금 김은희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기능직으로 있으면서 중요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여기서 기능직 10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커피잔이나 날라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건 아닙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어디서 뭘 통역을 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일본 가고시마현하고 교류할때 지사님 통역이라든가, 부지사님 통역이라든가, 각종 그 사람들한테 도정소개를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국제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얼마만큼 많이 판촉을 하고 왔느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계약을 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지 바이어하고 직접상담을 통해서 수출계약을 맺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협력관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 국제화 세계화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해야될 사람들이 과연 앉아있는가, 이걸 보니까 지금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결국은 위인 설관격의 사람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과연 제대로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위원 중에 전문 나급으로 되어있는 사람중에는 '96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5월 22일날 임용이 되었는데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 국제협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지적한다면 여럿이 있습니다. 문학박사야 중국어를 잘한다니까 그렇지마는, 전문위원 가급중에는 통상업무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통상업무를 봐 온 사람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전평구 연구관은 실무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어디서 봤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미국에서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전문나급은 어떻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나급은 회계사 1분이 미국에서 계셨는데.

현식

조현식위원

그 회계사 말고.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 다음에 나급 1분 오신분은 해외자본유치 관계로 해서 그 부분 전공입니다. 5년동안. . .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니까 '96년 5월달에 임용이 되었는데 내가 특정인을 거론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5월달에 임용이 되었는데 통상업무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통상업무에 노하우가 있는 분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렇지가 못해요. 증권회사를 다니셨어요. 증권하고 통상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인적 자원이 국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우리 도청 협력관실의 인적자원이 이랬을 때 과연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96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무려 4억 3,251만 1천원입니다. 이게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국외여비관계를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건 투자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효과만 거두면 1백번 이게 투자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가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명심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차후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가급적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실지적으로 보면은 여행성 경비가 조금 있었다는 것도 스스로 자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역별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지역별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본위원이 과거 임시회 상임위때도 가능하면은 도시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전문인들도 갔다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진 지식 습득을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은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게 단체로는 안가고 파트별로는 가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전문직에 갔다온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전문직은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누차 저는 그런 것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이 자료를 보게되면은 추산 액이 합계에 나와 있습니다. 여비하고 항공비하고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어있는데, 여비는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한 확정된 액수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항공료도 물론 마찬가지 겠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사가 외국을 나갔을 때 그쪽 교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만찬을 한다든지, 리셉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무슨 경비로 충당을 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런 경우에는 지사님이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업무추진비로요? 그러면은 여비규정을 이 자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상당한 액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96년 5월 7일자, 유종근 지사께서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다녀오신 여비산출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여러가지 것을 요구하고 싶은데, 이것 가지고는 여비규정에 적법하게 되어있는 건지 안되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자료를 주시고, 우리 지사께서 민선지사가 되셔가지고, 외국에서 오래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문민정부 들어선 이래 국제화, 세계화를 한다고 해서 온통 우리나라가 난리 속인데 그걸 빌미 삼아서 우리가 국제화한답시고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협력관이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 냐면 이 인적구성만 보더라도 정원에는 전문직 나급이 없게 되어있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현 인원에 2명, 정원에는 없게 되어있는데 현재 직원현황을 보게되면은 나급이 2명이나 있어요 이건 위인설관 아니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원래 TO를 받을 때 가급을 받았는데 가급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가급은 무슨 기준입니까? 여기 가급의 TO는 말이지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를 지금 4명입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파트에 적용을 할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본 바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박사학위를 받는다든가 그러면은 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가 없고 석사학위를 받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정분야에 필요한데 하향 조정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정원에는 TO가 있는데도 왜 하향조정을 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자격요건이 미흡하니까요.

현식

조현식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고서를 보면은 국제화, 세계화해서 금방 우리 전라북도가 선진대열 바로 문턱에 들어선 것처럼 나와있는데, TO가 있는데 누가 안 쓰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공개모집을 했을 때 신청자들을 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공개모집을 했으면은 통상업무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사람을 해야지, 조금 전에 증권회사 다니던 분이 통상업무 맡겨놓으면 통상업무가 됩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거 앞으로 시정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제가 전문위원들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업무 뿐이 아니고 사실은 연구기능을. . .

현식

조현식위원

일종의 역할분담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보면 역할분담을 주었어요. 과학기술, 중국어 통역, 통상, 영어통역, 일어통역 이렇게 역할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김은희 같은 경우는 기능직 10등급으로 되어 있고만요.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인사의 난맥상입니다. 김은희같은 경우는 의회의 속기사입니다. 착출해 갔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2년을 보냈어요. 그러면 물론 교환해서 그쪽에서 모든 경비를 댄다고 하지마는 거기서 2년동안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들어 왔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역할을 주어서 우리가 인재를 키워주고 원만하게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차나 끓여주고, 남직원들 커피 심부름하고 재떨이 심부름해서야 되겠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조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조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같이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김용원 위원과 사회교대)

현식

조현식위원

이것 시정을 해줘요. 저는 특정인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인사의 공정은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때도 강도높은 비판을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인사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내부의 결속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사의 공정성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기본요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엄정하고 객관성 있는 그런 인사조치가 확립이 안되면은 우리 공무원들 복지부동하고 안일무사하고 그런거예요. 제대로 적재적소에 가서 일을 해야 능률의 극대화가 있고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가고시마에 보낼 때는 거기에 맞게 써먹을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한 경비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국제협력관실 예산이 14억으로 나와있어요. 본예산에 얼마고 추경에 얼마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추경예산은 사항별로는 알고있는데 총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항별로만 알고있어요? 총액 나왔는가 한번 보세요. 본예산이 얼만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지금 민선지사께서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 그리고 지역경쟁력 강화로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지사가 공무로인한 해외시장개척 등으로 인해서 외국에 많이 그동안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나가서 쓰고 다니는 이 예산이 주로 어느 과목에서 쓰고 있느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국외여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국외여비가 지금 5억 4천이지요? 예산이?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4억 1천하고 1억 3천하고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5억 4천만원? 현재 4억 5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사가 해외시장 개척과 자본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여기에 사용한 경비가 해외시장개척 성과 총괄표에 나와있는데, 나와있는 내용이 엉터리입니다. 본위원이 9월경에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현재 나와있는 총괄표하고 너무나 금액이 상반되게 나왔는데 그 내용을 국제협력관은 알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왜 이렇게 상반된 자료를 내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 이유는 지사님이 가실 때에는 대개 의원님들하고 기자분들이 같이 가십니다. 그러면은 그 비용은 공보관실에서 보상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관련은 의회사무처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산출하는데 공보관실에서 쓰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안 맞아 가지고 총괄하는데 집계가 안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리고 수감자료에 서로 같은 내용을 내주셔야 위원이 혼돈을 가져오지 않고 감사를 제대로 할텐데, 이것은 국제협력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부끄럽습니다마는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마는 이 통계 잡는데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하나씩 고쳐가고 있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통계자료를 내는 것을 국제협력관실에서 일원화해서 내주어야지, 어느 자료에는 보상금을 빼고 내주고, 어느 자료에는 보상금을 포함해서 내주고 그러면은 혼돈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수감자료에 나와있는 보상금을 뺀 내용으로는 지사의 해외출장비를 줄여서 보고하기 위한 감춰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제대로 해외시장에서 자본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유위원님, 그 자료를 볼 때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관계는 통계처리하는데 미숙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현재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무려 1억 4,500만원을 지사가 해외출장 등의 경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보상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거의 7,8천만원으로 줄여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건 보상비가 안 들어가 있는 국외여비만 들어간 것 같은데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금이 예산서에 공보관실이 아니라 국제협력관실에도 예산서에 나와있어요. 예산서에 보상금을 국제협력관실에서 쓰도록 나와있다고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산의 일부는 되어있고요. 일부는 공보관실에서 쓰고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추경할 때 공보관실에 보상비가 바닥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3천을 올린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국외여비도 5억 4천만원인데, 이 국외 여비가 사실상 이런 엄청난 경비를 지출을 하면서 과연 우리 전북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뭐냐, 자신 있게 국제협력관이 내세울만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사님하고 같이 가보지를 않아서 저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지사님이 가시면서 투자유치라든가, 투자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걸보고 기자분 1분이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신다고. 그런걸 감안을 하시고 사실상 보면은 지사님이 가시면서 제품판매 및 계약액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은 77억정도,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은 147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224억정도 했습니다. 사실상은 들어간 것을 비용으로 한번 빼보니까 1억 4,500정도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비용이 1억 4,500이 들어갔는데, 계약 금액이.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224억정도 됩니다. 그외에 실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이나 자매교류를 위한 하나의 전초전으로 만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것은 계량화할 수 없지마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성과가 나타난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은.

병철

유병철위원

물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224억을 계약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몇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고 봅니까? 사실은 클린턴도 돈이 되는 일이면은 가방을 들고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다는 세일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표현을 해서 인기를 끌은 적이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도 지구 끝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돈을 벌지 못하고 적자를 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1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224억을 계약을 했는데, 이익이 얼마가 났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부과가치세로 따진다면 한 10%정도 이익이 났다고 봐야겠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것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도 지금 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이 났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신빙성이 갈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를 주어야 많은 위원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지, 결산을 하는 마당에 1억 4,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투자만 했다, 그러면 돈도 낭비지만 시간도 낭비입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같이 지사를 수행해 가지고 많은 상공인과 심지어 의원, 그리고 집행부의 직원들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기다려라기다려라 하다보면 일이 끝납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유위원님, 결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출장성과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하나하나가 아니라 얼마정도 이익을 남겼는지 몰라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익은 모르고요, 224억.

병철

유병철위원

224억을 계약을 했을 때 원가가 250억 짜리를 224억을 계약을 하고 오면 더 손해가 난다 이거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유위원님! 제가 추후에 산출해서 보고 드리는데요,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개 보면은 지사님이 가시면은 중소기업 제품이나 농특산물입니다.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이건 봐 가지고 전북무역에서 할겁니다. 전북무역에서 하는데 그 전초전으로 지사님이 가서 링크를 시켜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2억이다 3억이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사가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서 팔고있는 물건들의 총이익이 우리도로 직접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안하고 그렇게 어물어물거려요? 다 알고 물어보는데, 전북무역이 장사를 하고 거기에 리베이트를 우리 도로 몇 %줍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도에다는 안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전북무역에서 몇% 보지요? 예산담당관까지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수치에 대해서 어둡습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럼 지사가 뭣하러 갑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북무역으로 이익이 떨어지는가는 국제협력관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익을 남기러 가는 게 아니고요, 시장을 개척하러 갑니다. 사실상은 농특산물은. . .

병철

유병철위원

시장을 개척하는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많이 팔면 그 후에 부속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후에 이익이 생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과정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도비를 들여서 지사가 그동안에 국제교류 내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본위원도 평소에 느끼고 있으나 도민이 납득한 만한 무엇인가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자료에도 경제교류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중국이나 일본의 여건상 효과는 기대치에 미흡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있고, 가급적 인적교류는 지양하고 실 교류위주로 끝내겠다, 신규자매결연 추진시는 경제교류 등 실익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모든걸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해놓았어요. 성과도 그렇게 해놨고 근무추진도 그렇게 했는데, 이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시장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가 손해를 보고도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 1백만원 짜리 갔다가 90만원도 팔 수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 것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도 갔다, 그래야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사실상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만 해 가지고 사실상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이익부분은 몰라서 죄송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감자세는 상호협력이 되는 실과에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전북무역도 그렇고 통상진흥과 하고도 상의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 지금 현재 겉돌고 있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각 부처간에 협력이 안되어 가지고, 그 내용도 지난번에 KBS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국제협력관실하고 경제통상국의 통상진흥과하고, 또 집행부에서 가면 집행부하고, 이게 겉돌아 가지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나 국제협력, 그리고 시장유치를 하는데 각자 부서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개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수감을 받으러 오면서 까지도 협력이 안되어 가지고 나오니까 국제협력관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역경제국에도 이익이 얼마 남았다는 것은 자료는 없을 겁니다. . 다만 유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것은 이것은 초보적인 단계로 전북무역에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저는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전북무역에 받는 것은 대개 2. 5%정도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사님이 하신다는 얘기는 시장개척을 위한 것이지, 이익관계는 시장개척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연결되어서 중소기업이나 농특산물들이 그 지역에서 연계가 된다면은 더 큰 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위해서 지사님은 가시는 겁니다. 단순히 가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 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물론 이해를 하는데, 지금 추진성과가 4개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카길코리아 등 4개 기업을 유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확인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역경제국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유치가 되어있습니까? 유치하는 중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유치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현재 카길코리아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사료공장입니까? LG암스트롱이라든지, 금호보겔이라든지 날코코리아, 이게 무슨 제품을?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카길코리아는 조제 동물사료고요. 그 다음에 LG암스트롱은 흡음천장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뭐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소음을 흡입하는 흡음천장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금호보겔은?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금호보겔은 자동차부품 공장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날코코리아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파이프내의 부식방지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앞으로 국제협력관은 지사를 보필하는 참모로써 지사가 도 비를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이나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정말 도민들의 피땀이 어린 세금을 가지고 사실은 개척도 중요하지마는, 궁극적으로는 도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필을 제대로 해서 정말 낭비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차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효과를 모른다, 또 수치를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답변보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정확히 적자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익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확고하게 답변할 수 있는 국제협력관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명심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장대리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본위원은 국제교류와 해외통상분야하고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하면 우리가 초보적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하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우리 도정의 기본방향이나 목표나 기초가 전부다 국제화, 세계화를 토대로 하고있고, 또 지사 본인이 세일즈 지사를 표방하면서 그러한 구상 하에서 우리 도정지표도 말씀드린 대로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이라는 지표 하에서 국제교류, 해외통상분야에 상당히 무게중심를 두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런 분야에 업무 추진이 방만해 지고 무분별해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되어온 국제교류분야, 해외통상업무 실태를 봤을 때는 아직은 기구도 처음 단계에서 출발이 늦어지고 그동안에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서 업무추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군데에서 헛점이 발견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런 헛점이 발견되는 부분들을 '97년도 들어서는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해야된다는 그런 뜻에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협력관께서도 보고시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수감마저 직접 받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외형적으로로도 국제협력관실의 위상이 대단히 강화되어 있고, 그런 위상강화와 더불어서 업무내용도 상당부분 달라지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경제통상국하고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기적인 어떤 실적체제가 안되어 있을 텐데 앞으로는, 지금 지사 직속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기획관리실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지켜보더라도 지금 어느 부분에서는 경제통상국 업무하고 명목은 예산편성 자체에서는 달리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된 업무가 되었을 때 자칫하면 한정된 재원에서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국제교류의 투자를 쌓는 건데 중복된 업무가 되지 않도록 상당히 협의를 진지하게 하셔야 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경제통상국을 보면 해외시장 상설투자단이라고 해 가지고 5천만원이나, 당초 1억 계상했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5천만원을 자체 삭감을 해 가지고 5천만원만 쓰겠다고 했지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해외상설 투자단이라는게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지사께서 외부적으로 나가셨을 때 각종 장비랄까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여러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중앙감사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미비점이 없도록 보완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가지 내용이 있으셨는데, 조직부분과 관련해서, 인력운용 실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분야하고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나오셨는가요? 협력관측에서 판단하실 때 우리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업무협조가 어떻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금 잘 되고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본인들께서 계시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명과정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행정기관입니다. 조직이고, 조직의 룰을 잘 지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당부말씀을 올리고요. 어떤 경우에도 지사와 핫라인을 연결해서 업무보고가 되는 것도 업무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좋은 면도 있지마는 조직의 위상과 협력관의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정책실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업무보고를 전부 받아보니까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특히 홍보부분에서 우리 전북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 나와있어요. 명예도민증도 수여하고, 행정관도 위촉하고 외국인의 날도 선포하고 여러가지 형태가 나와있지마는 정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알릴 것인가에 대한 업무 보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책실에서 진지한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홍보는 단순화되고 상징화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북이라는 이미지도 대외적으로 외국에 나가 가지고 우리 지사나 각종 개척단교류단이 가서 우리의 이미지를 심을 때 여기서 나가시는 분들이 단일화된 어떤 전북의 상징화된 그런 홍보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가서 그 분들하고 친해지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양대 정부간의 조율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미지가 많이 알려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초보적인 수준이고, 지금부터는 정말로 전라북도의 어떤 문화가, 홍보물을 몇개 말들었다고 하시는데 홍보물은 배포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마는 저는 일례로 제가 남원출신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편할텐데, 그걸 감안해서 양해를 구한다면은 우리 춘향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민족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세계 속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입니다. 세익스피어의 어떠한 작품보다도 훌륭합니다. 단순히 무슨 지조와 정절 차원을 넘어서서 평등사상, 민본사상, 민중의 저항정신 등 모든 것들이 담겨있고, 세계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남원이나 전라북도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상품화시키고 상징화 시켜서 해외교류를 하는데, 전북의 이미지를 쌓는데 집중적으로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번에도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계림하면은 산수화 하듯이 그런 문화를 개발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나와있지만 전혀 그런 것들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민들 해외교포 중에서 전북 도민들의 실태를 각국 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몇 명이라는 것까지만 대충 파악하고 있지요. 누구누구까지는 아직.

진영

최진영위원

어느정도?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추산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집계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지요.

진영

최진영위원

없으시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진영

최진영위원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대충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진기지가 될 수 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도정 질문때도 지사께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앞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사업에 그걸 한번 넣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유치 할 때 오히려 우리 도민 중에서 해외에 가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을 다시 재 환원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주고 정보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우리 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외무부하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각국별로 교포 중에 우리 도민들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예, 최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학태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가고시마현을 갔다왔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89년 10월 30일부터 가고시마현하고.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홍낙표 위원과 사회교대)

학태

김학태위원

여기 보니까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공무원 연수단 50명 찾고 상당한 걸로 되어있는데, '96주요업무계획 실적 45페이지를 보면 '96년도 4월 12일 가고시마현 파견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예요? 여기 보면 장기기술 연수생 및 장기집무관련 7회 36명 되어있고, 공무원 연수단 농림수산 30명 일본어 능력자 등 이렇게 써있단 말예요. 여기하고는 숫자적으로 자료가 하나도 안 맞네요. 그것은 그만두고 그때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도에서 파견한 김모양이 2년 있다가 그만두고, 또 새로 간 사람이 서울 산다고 하더라고요. 성균관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역할이 뭔가 해서 봤더니 선진행정 기술도입 및 문화교류 차원에서 파견 나가있는 것 아니겠어요? 별로 하는 일이 없고 도에서나 한국에서 누가 오면 통역이나 하는 정도 외에는 이상이하도 없는 것 같아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 분들이 파견되는 것은 대개 보면은 일본 자치단체교류원에서 가는 경우가 장기연수생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일본쪽에서 일본의 문화라든가, 습관이라든가, 그런

학태

김학태위원

잠깐만요, 파견근무를 보낼 때 도에서 보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도에서 추천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소관부처가 국제협력관실 아니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시군에도 할애를 해주었고만요? 남원시에서 이번에 간 것은?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시험을 봐가지고 우수자를 보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딴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험 봐서 파견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청아니면 시군에서 선별해서 시험봐서 보냈고 만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여기 보면 장기연수생 같은 경우 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9개월 이상인데요, 대개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9개월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기술 연수 같은 것은 그전에도 보면 2년 이상 장기간 나가있어야 어느 정도 습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 9개월 정도 가지고 그것이 되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내년에 국제교류 한일 가고시마현과 저희들하고 하는데요, 1년전에 했을때 9개월로 하는 게 기술연수는 타당하겠다해서 양국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런 건데요, 내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 하다 면은 연장하는 방향으로,

학태

김학태위원

그전에 농촌지도소에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2년이상 했으니까 볍씨 같은 것, 종묘 같은 것, 신품종, 직접 생산농장에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습득해 왔다고요. 새로운 품종 같은 것, 그 나라에서 수십년 공력 들여서 만들은 것을 힘 안들이고 해왔으니까 큰 이득을 가지고 왔어요. 문익점이 목화씨 가져온 것 같이. 여기에 보면 장기기술 연수생 같은 사람들은 도에서 시험 봐서 데리고 간거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 경우는 일본에서 대개 이런 파트로 해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와 가지고 일본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비용은 거기서 해주는데, 선발할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선발할때는 일본어 능력자들을 선발해 가지고 1명같으면 2명정도 추전을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내가 하고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어학연수하다가 한 1년을 보내고 말아요. 시원찮은 사람을 보내면 9개월 단기간 동안에는 어학연수만 하다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길래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대리

예,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증인채택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요구받은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125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