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건설위원회199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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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건설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치수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 과장은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현재 상태로써는 음향기기 고장으로 수리가 될 때까지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하자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어제 늦었기 때문에 질문을 못 다한 것을 오늘 계속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감사라기보다도 건설위원회 한사람으로써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건설행정 관련에 각종 위원회가 있다고 보고자료에는 나와있는데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도립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그 위원회에 우리 건설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는 우리 건설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하천관리심의위원회도 우리 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5가지의 심의위원회가 우리 건설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여기는 도의회 의원님께서 참여가 안되어 있고 참여돼 있는 데가 전라북도도립공원위원회는 그 해당 도립공원을 심의할 적에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여하도록 돼있고 지방도시위원회는 송시환 위원님과 김영구 위원님이 참여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건축심의위원회하고 하천관리심의위원회도 각각 두 분씩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건축위원회는 박항서 위원님과 유철갑 위원, 하천관리위원회는 한성희 위원과 고영자 위원님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종합계획심의위원회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임기가 아직 안 되어서 교체할 단계가 안되어서...

항서

박항서위원

어디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하고 전라북도 종합토지....

항서

박항서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3년으로 돼있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임기가 안되어서 참여를 못한다니 무슨 소리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임기가 되어야만 교체를 하는데 교체를 할 적에 임기가 아직 미도래 라서 교체를 이번에 못했어요.

항서

박항서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대목은 지방자치는 곧 의회정치 아닙니까?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지, 의원들 배제 한 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하고 부합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의원님들 참여를 안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시키는데 위원수가 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원임기가 끝나면 도의원님들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출범한지 5년이 지났는데 임기가 3년이라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 건설위원들이 3가지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지가 4대 때부터 참여했는데 이 각종심의위원회가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여기에 참여 안된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참여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구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사항 입니다. 따라서 전부 분야별로 토목, 건축, 농업토목, 조경, 전기, 화공 분야별로 기술자들만 들어가요. 지방건설관리심의위원회는 기술사항이니까 해당이 안되고요.

항서

박항서위원

우리 위원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기술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사회인들 기술자만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유철갑 위원님은 건축사로 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의회정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각종 중대한 심의위원회에 의원도 참석할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정할 것은 빨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하천과장 오늘 출장 갔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건교부 건설교통국장 대신 회의를 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주삼천지구 2지구 택지개발사업 하는데 있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에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체불된 쓰레기 약2천톤을 운반처리장이 없어 가지고 단지 내에 현재 야적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시를 감독하는 도 당국에서 알고 있는지, 이것 사업비가 약 251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쓰레기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매립장이 전주시 호성골 매립장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먼저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금년도 12월 말일까지가 기간이에요. 이것 틀림없이 내가 조사한 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치수과장이나 건설국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12월말일이 앞으로 한 40여일도 못 남았어요. 이것을 전주시로 하여금 어떻게 처리하게 할 작정인지, 이 내용을 모르면 몰랐다고 솔직히 이야기 해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 쓰레기는 치수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전주천 옆에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구요. 택지개발지구내 쓰레기 매립한 것을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이 아니라...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이게 잘못되면 하천 제방도 문제가 되어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방재업무를 치수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재업무를 취급하는 관서에서는 이러한 일도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후환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어제 원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가지 꼭 하고 싶은걸 못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내에 중소기업 특히 건설업을 하는 또 전문건설업이랄지 이런 등등 업자 아주 영세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로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부실공사 이런 것도 물론 해야합니다만 보호하는 차원에 대안은 지자체에서 50억원 이상, 국가기관은 20억원 이상 발주 관내업주가 관내업체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96년도 11월까지 지자체의 50억 규모의 관내업체의 발주사항, 또 도내의 국가기관은 20억원 까지는 하게 돼 있는데 2가지를 조사한 것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업자로 하여금 수주를 하게끔 건설국장은 노력을 하셨는가, 했다면 몇 건이나 되는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까 삼천2지구문제는 별도 조사를 해서...

시환

송시환위원

모른다니까 조사를 하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매립된 쓰레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하천제방을 훼손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지역제한입찰제도에 대해서 그 실적, 이런 것이 있냐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역제한입찰제도를 지사산하인 도와 시군 농조까지는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나 국토관리청이나 주택공사나 이건 국가기관에서 잘 안되고 있어서 도내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20억원 미만공사는 지역제한을 해주십사 하는 권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문을 띄웠습니다. 건설유관기관회의 때 지사님이 직접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자체에서 50억 미만, 도내 국가기관 20억 미만에 대한 지역업체가 얼마나 수주했냐,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으니까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 내가 왜 이것을 쟁점화하고 싶어 하는가하면 지금 도내에 자꾸 부도율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계통이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일을 잘못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했다거나 문제점이 나오면 처벌을 할망정 이건 사명감을 가지고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건설국장이 이러한 사항 지금까지 현황파악도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공문만 낸다거나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면허 허가도 건설국장 소관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면허는 저희들이 하는데 계약은 내무국에서 하니까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를...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일반은 익산청에서 하구요.

시환

송시환위원

건설국장은 도내에 잘못한 것은 과감히 철퇴를 가해야지만, 이와 같이 보호를 해야될 업무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공동도급도 있지 않습니까? 공동도급이 대기업에서 하는 것을 공동 도급할 적에 도내에 소재해 있는 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외부업자도 공동도급을 많이 해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업자가 공사를 했을 적에, 타도에 있는 업자가 공사했을적에 우리한테 떨어지는 소득 이런 등등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건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본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다음 이틀간 여유가 있으니까 50억원 이상은 몇 건이나 관내업체로 하여금 발주를 했고 도내 국가기관은 몇 건인데 몇 건이나 도지사가 요구했는데 관리청이랄지 토지개발공사랄지 이런 등등에 건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돌아오는 이틀간 감사기간에 그때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 전북경제의 활성화는 건설업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호하는 그런 자세로써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수해복구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는 특히 우리 건설국장님이 치수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비만 조금 내리면 수해가 계속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금년에도 112건에 20억 4,9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해당 시군에 내려보내고 실제로 복구시설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공사진행사항, 부실공사가 되는가, 여러 가지 등등을 지휘감독을 해야되는데, 그간에 지휘 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수해복구에 돈을 받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수해복구 우리가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구요. 전부 시군에서 하는데 공사추진사항점검을 저희들이 두 차례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을 줬으면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어떻게 복구를 하겠다는 실시설계라던지 이런 것을 건설국에저 지휘감독을 해야지요. 설계도 안 받아보고 지금 막연하게 공사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산 주고는 관여를 안한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연내에 완공해야 할 그러한 수해복구가 현재도 여기 서류 상으로 봐서는 완공은 80건이고 공사비는 32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는 비가와도 수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복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비라고 해서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도에서 돈 준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각 시.군...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준 것은 2건밖에 없고 그것도 규모가 작아 가지고 5,400만원, 9,600만원 2건을 도에서 주고 나머지는 전부 시군비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규모가 작아요. 3백만원, 7백만원, 2백만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수만 백몇건 그렇지 실제는 1억원 넘는 공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치수과 방재계에 사람이 3명 직원이 있고 고용직이 2명해서 5명이 있는데 이것 감독할 수도 없고 또 시군에서 감독을 임명해 가지고 기술자가 전부 감독을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시군한테 보조금 주면은 시장, 군수책임 하에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점검, 추진상황 확인, 이런 것을 합니다만 일일이 현장마다 감독은 어렵습니다. 그것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국비 하나 없이 7억원 넘는 시군이 없어 가지고 도비로 5천만원 나머지 전부 6억 2,800만원이 시군비로 해서 자체 시군 복구를 한 사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지를 꼭 가보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했던 군비가 되었던, 국비가 되었던, 도비를 지원하던지 간에 그 모두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으로 하는 것 다시는 그런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국장님께서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점검한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폐천부지매각추진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점용자들이 영세농민으로써 목돈마련이 어렵고 그래서 매입을 기피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실적을 보면은 폐천부지 측량에 2339필지에서 65만 9천평인데 54%밖에 측량을 안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100% 측량이 되어서 행정에서 태도가 다 결정이 되었을 때에 매각이 부족하다면 점용자들이 영세하고 그래서 목돈마련이 어려워서 상당액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우선 팔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폐천부지측량이 54%인데, 앞으로 한달 만 있으면 금년이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찌해서 이렇게 측량을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책자 보고서 33쪽 밑에서 3번째 줄 한번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이번 9월달 추경에 1억 8천만원이 늦게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8천만원 이걸 가지고 1985필지에 40만 3천평을 측량을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국장님으로써는 예산 뒷받침이 안 되었다, 추경예산 때 늦었다, 이렇게 하나의 답변은 되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금년에 이걸 매각처분 하려고 했으면 이게 처음부터 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측량비가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행정을 목적을 달성 못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 할 것 같으면 금년 예산이 섰어야지, 추경 찾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재해사전대비추진 이렇게 나와있는데 방재훈련을 실시한다고 돼있거든요. 방재훈련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보면, 전산훈련, 방재도상훈련 방재실제훈련 3가지가 있거든요. 전산훈련은 도와 시군하고 내무부하고 컴퓨터가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나면 그것에 의해서 입력을 하고 일선시군에서 피해사항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 입력을 하고 도에서 빼보고 그렇게 하는 연습을 1년에 전산훈련을 4번합니다. 그리고 방제도상훈련은 한번 합니다. 도상훈련은 그야말로 도면에서 어디가 피해나갔다, 어떻게 막냐, 그런 것이고 방재실제훈련도 한번 하는데 매년 5월 15일이 방재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 시군별로 어디 제방이 터졌다, 또는 옹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응급복구 하는 것을 실제 인력과 자재를 동원해서 한번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전산활용이라든지 도상훈련은 행정적으로 컴퓨터를 연결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훈련은 1년에 한번씩 국장님은 한다고 답변하는데 1년에 한번 하는 훈련규모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실제훈련을.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시군재해대책본부장인 시장, 군수가 주관해서 하는데 하천 제방있는 데에 가서 제방둑이 터졌다, 가에 하고 거기에다 PP마대로 축재를 하고 또는 갑바대로 호완을 보하고 그런 훈련을 실제 합니다. 자재 같은 것 운반해 놓고...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이것 서류상으로는 실제 훈련이 될지 몰라도 각 시군에서 실제로 하는 훈련을 저는 아직 구경을 못했어요. 실제 훈련을 횟수도 늘리시고 효과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이것 서류상으로만 훈련했다 하는 것보다는 또 주민들이 봐도 공무원들이 재해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1년을 해도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재실적훈련은 횟수도 늘려주시고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횟수도 많이 늘려야 되고 또 훈련규모도 1개국에서 어디 한군데가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방재실제훈련을 누가 하느냐면요, 그 마을단위, 민방위대하고 소방대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애를 먹는데, 우리마을 앞에 수해가 나면 여러분들이 응급복구를 해야 합니다, 좀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도 안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대 훈련을 하루 면제해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크게 사람이 수백명 동원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무주군 어느 리에 제방이 터졌다 그러면 그 근방에 있는 마을주민들 나와서 한 30∼40명해서 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볼래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주읍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다만 이렇게 합니다. 전국단위의 실제훈련을 각 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군산 하구 둑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한 것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방재실제훈련을 이야기가 한번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로 할 적에는 육.해.공 육지에서 움직이는 사람 또 비행기로 헬기로 구조하는 것 또 배로 하는 것 이것을 육. 해. 공. 경찰, 민간, 군인 합동으로 대대적인 훈련을 하는데 그때는 메스컴도 동원하고 전부해서 돈도 엄청나게 들여서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하는 훈련을 저희들이 실제 주민들 동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횟수 늘리는 것이 어려워서 1년에 한번 방재의 달 5월달에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이해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을 하면은 그 행정이 주민한테 파급이 되어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민방위대원하고 소방서대원이 나와서 이 훈련을 하는데 잘 소집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잘 소집이 안되면 형식적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민방위대원이 하던, 소방대원이 하던 주민이 참여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수혜가 나지 않도록 방재실제 훈련에 들어가야지. 사람이 동원 안 된다고 해서 행정 하다가 말 겁니까? 사람이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행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해보니까 안나온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인원 동원이 안되면 인원이 동원되도록 해당 면장이나 이장이 한다든지 군수가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사람이 안나오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아예 계획도 넣지 말아야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사람 동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재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방제업무실시 누가 보면 서류 거창한데 실제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일수도 늘리고 인원이 동원 안되면 동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걸 시정할 줄 알아야지요. 사람이 안나오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하면 그것 이야기 할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업무가 많으니까 바쁘시겠지만 방제훈련에 대해서는 인원동원문제라든지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해 가지고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집행위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타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치수과장한테 물어봤을 적에 우리 전라북도 치수사업에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치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약 40억 5,900만원정도 되는구만요. 그러는데 치수과장이 오늘 계셨으면 사실 저희가 한번 따져 볼만한 이야기인데 밑에 있는 부하직원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었지만 국장 밑에 계시는 직원들이 이렇게 숫자파악도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는 밑에 있는 과장분들을 잘 독려를 하시고 숫자개념은 꼭 있어야겠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치수사업은 곧 우리 농민들이나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년 작년 올해 예산을 접하다 보면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예산확보에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고 어떻게 예산편성 하는데 관여를 하셨기에 매년 치수사업에 이렇게 적은 예산이 편성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 재해피해액이 얼마나 되시는 가도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는데 방재물자확보가 매년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는데 재해가 있지 않음에도 이렇게 매년 방재물자확보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가. 1996년도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가 없이 방재물자를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은 걸로 사료 되오는데 내년예산에도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을 걸로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중복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항상 김유성 위원님께서 우리 치수사업의 중요성과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번 회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양여금으로 해서 별도의 중앙지원이 있고 또 경지정리 같은 것도 농특세로 지원이 되고 합니다만 치수사업은 전혀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소하천사업만 이번에 주세를 80%에서 100% 양여금으로 넘어오면서 소하천사업만 양여금사업으로 지원하는 걸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치수사업은 주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사업인데 전혀 중앙지원이 없고 도예산으로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업계획에 보면은 위험지구개소 4개 지구 28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도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얼마 없는데 일반 하천계수 11억 7,600만원은 전액 순도비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하도 예산이 없어서 오직 하면 제가 치수과장 가 가지고 은익폐천부지를 찾자, 해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라도 하천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우리가 분할측량을 해서 내년도에 세입을 우리가 상당한 액수를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 돈은 하천사업에 전액 투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윗분한테 건의를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왜 본예산에 못 넣었느냐면 분할측량이다 안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추적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본 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은익폐천부지 매각한 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수정예산.

유성

김유성위원

수정예산에 넣으신다고 했는데 사실 보면은 아까 우리 김영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폐천부지라든가 은닉재산을 찾는 데에도 사실 예산이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측량비 같은 것을 보면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늦어요. 굉장히 모든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듯이 하천부지를 떼어 가지고 사실 건물을 지어놓고 집을 지어놓고도 등기가 나지 않고 준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자기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있다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읍의 일부분은 하천부지가 많이 떼어져 있어 가지고 이번에 측량비가 도비보조가 되었다고 올 봄에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걸로 아는데 이러한 사안이 늦게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올해 해야 할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제업무를 추진하는 데 인원부족 하다고 방금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치수과만이 아닌 다른 부서도 지금 현재 한 개의 계가 이번에 기구개편 때에도 없어진 걸로 아는데 굳이 전번에 농정국에서 한 개의 과를 없앤다고 했을 때에 농민회라던가 아니면 농민 전체가 들고일어났습니다. 그러는데 현재 우리 건설교통국에 있는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때로는 안전진단요원이라던가 이런 데에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에 건설교통국에 필요한 우리 집행요원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인원이 부족해서 사후관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윗분들에게 꼭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실 집행요원이 부족했을 때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부족했을 적에 부실시공이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수사업비가 부족한데 부족한데 항상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러한 예산은 윗분들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지역 같은 데만도 하천개보수공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 가지고 침수되는 농경지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예산 달라고는 안 했습니다. 어쩌면 농정국의 시설기반조성과에서 일부를 준다고 했는데 줄련가, 안 줄려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게끔 수년간 치수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도시에 수백억 때로는 수십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도 수백억씩 듭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에서는 도로 뚫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치수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예산확보에 열의를 다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해사업에 대해서 방재물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이 담당예산을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정말로 울면서 사정합니다. 김 위원님한테 이 소리를 늘 매번 듣는데 정말 공식석상에서 답변 드리지만 제가 예산 활동하는 것을 서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면 은닉 폐천부지를 타도에서 안 한 것을 제가 찾아서 해주겠습니까. 이것이 한 250억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한꺼번에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농민들이 사고는 싶어도 일시다 돈은 못 낸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대지랄지 이런 데는 잘 팔리지만 오지에 있는 농토는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농사지을 사람도 없는데 누가 이걸 사느냐 해서 안 사고 그래서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러고 있는데... 지금 하천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당면하는 예산의 어려움을 가지고 제가 윗분까지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도 전체에 가용이 200억원 밖에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하면 제가 하천사업 이건 절대 안됩니다, 해 가지고 제가 지사님한테 하고 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하는데, 어느 국장이고 다 그럴 겁니다만 저는 유난히 욕심을 나름대로 낸다고 해 가지고 특히 국고보조가 없는 치수사업에 대해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장 치수사업을 잘 확보 안 한다고 질책을 하니까 제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것을 저 혼자도 몹시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따라서 치수사업 예산은 계속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가셨으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분할 측량도 그렇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없어 가지고 1억 6천만원만 본예산에 세워주었어요. 내내야 위원님들이 심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됩니다, 200억원이나 들어오는 사업이니까 분할측량비 세워주어야 합니다, 해서 추경에 1억 8천만원 그것도 제가 우겨서 세운 것입니다. 이게 제 죄입니까? 제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입을 수반하는 돈이니까 1억 8천만원 해서 이것의 100배 이상 가져오니까 해주시오, 해가지고 추경에 1억 8천만원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재해대책은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피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31쪽에 마대 84만점, 모포 1만 2천점, 이것은 작년에 수해 나가지고 올해 도축을 해놓기 위해서 산 것이고 모포랄지 이런 것은 사용연한이 오래되어 가지고 부패되고 뭐해서 처분해서 이건 사회과 계통에서 합니다. 재해구호 이런 것 하고 함께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마대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사고 모포랄지 이런 구호물자에서 함께 쓰는 것은 사회분야에서 삽니다. 절대 중복해서 드는 것이 아니고 쓴 것만큼을 채워놓는 것이지 84만점 이것은 작년에 쓴 것을 올해 채워놓은 것이고 내년에는 줄어들 것입니다, 올해 안 썼기 때문에.

유성

김유성위원

작년에 84만점 마대를 썼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마대랄지 말목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부족하다 해 가지고 사놓은 것이 올해 실적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사회과에서 쓰신다고 그랬지요. 그 예산이 건설교통국에서 편성된 것을 사회과에서 씁니까, 아니면....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모포랄지 침대랄지...

유성

김유성위원

이런 것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구입을...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건 보사국에서 하고 우리는 포대류, 묶음줄, 말목, 비닐, 삽, 곡갱이, 돌망태 이런 것들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삽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마대는 우리가 구입을 하다고 하지만 모포 이런 것은 여기에다 넣지를 말아야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 날 때에도 쓰고 큰 교통사고 났을 때에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대비 하는데 그런 것을 함께 쓰도록 돼있어요.

유성

김유성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으로 샀느냐, 아니면 사회과 예산으로 샀느냐 하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 모포는 사회과 예산으로 샀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늘 상시에 비축물자로 해서 하게 돼 있어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부족한 것은 채워 넣어야 되고 없는 것은 다시 사야되고 하는데 혹시 저는 중복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방금 사회과에서 샀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지, 사회과에서도 구입을 하고 건설교통위에서도 구입을 하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 해서 물어 본 것이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하천부지매각에 대해서 사실 장려도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장려를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셔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금년에 지사서안을 하천부지 점용한 사람도 있거든요. 도에서 직접 지사서안을 전라북도 유종근지사 이름 넣어 가지고 인쇄해서 시군에다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허가한 사람한테 다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보냈고 또 시군에서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차제에 분할측량 해 줄 테니 분할 받으시오,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개별통지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일단 우리 도의회에서는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나 시. 군. 면. 동에 하달을 하고 전달을 하셨다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하천부지를 점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사용료를 내지 않고 점용을 하지 않고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천부지나 때로는 임야로 된 것도 있고 대지로 된 것도 있고 하는데 사고싶어도 몰라 가지고 못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는 그것을 홍보도 하고 매각처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도에서 하부기관인 기초자치단체나 면동에 이야기를 해봤자 때로는 전달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는 도에서 사실 관리감독권은 도에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도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력히 말씀을 하시고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하시라도 점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고 싶어서 사지 못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겠다, 하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폐천부지매각을 하셔 가지고 준용 하천개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매각대금도 상당히 많이 되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현재 12억 5천만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내내야 우리 세입에 잡혀서 올해 하는 하천사업의 아까 일반하천 개수사업비에 11억 7천만원하고 위험지구 개수에 28억원 중에 도비부담 그런 돈으로 쓰여지고 있지요.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꼭 거기에다 쓴다는 것보다도 그런 데에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폐천부지 매각한 것에 대해서만 세입 이것 잡은 것 꼭 넣어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예산당국하고 우리하고 보고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있는 집행요원들이 항상 턱없이 부족한데 또 여기에서 빼서 안전진단관리요원이라던가 이렇게 하는데 그 요원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까? 다른 타부서는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사실 집행요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안인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집행요원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면서 줄어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지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도정감사 행정자료 제일 뒷장을 봐주시지요. 거기에 건설교통국 직위표 6과 19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과가 건설행정과하고 통합되고 도로과에 도로시설계가 도로계획계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 하나하고 3계가 줄었는데 지역개발계가 새마을과에서 하나 와 가지고 실제 줄은 것은 과 하나하고 2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택과하고 지적과 하고 합치자는 그런 안이 나왔었어요. 그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도본청 기구개편에 대한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주었더니 주택하고 지적과하고 합쳐질 수가 있지 않느냐. 지적정보업무는 전산과로 가고 토지관리업무하고 지적과하고 주택하고 해서 하나로 하자 하는 그런 안도 있었고 심지어도 치수과가 재난관리과하고 합치는 걸로 돼있었고 그래가지고 건설교통국이 대폭 축소되는 것을 6개과로 이걸 유지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디 근거도 남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 국장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기구 개편하는 담당 부서 이런 데하고 협의를 거쳐서 현재 기구가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인력기구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내무국 소관인데 타도도 많은 기구개편을 하면서 변화가 있었어요. 어느 국장이 자기 국의 인력을 줄이려고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게 애로가 있어요. 애로가 많으실 줄은 아는데 그러한 사안을 우리 위원들하고라도 한번정도는 상의를 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못하시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저번에 농정국 소관에 한 개 과가 없어진다고 했을 적에 농정국에서 별별 희한한 짓을 다 합디다. 때로는 농민회원들 데모도 하고 아니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필요한 요원은 왜 도본청에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있는 집행요원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위원님들의 힘을 필요할 경우에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우리가 금년도에 8개 지구 9.3㎞에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준용하천을 개수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예산은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겠다, 그런 것이 우리 공직자의 도리라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려동천 같은 경우 불과 2년 전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타부서와의 서로 연계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같으면 이중적으로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도 경지정리할 때 당시 옥려동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개수사업을 실시했더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것을 2년 후에 경지정리가 끝난 뒤에 다시 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어서 더 많은 부담금이 들어가는 그 이유를 내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집행과정에서 충분하게 상호 부서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세원을 혈세 혈세하는데 혈세에 대한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고 그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2년 전에 할 적에는 농민들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ha당 담피를 내리려고 경지정리지구에 있는 하천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감모율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는 경지정리가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재경원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적에 ha당 담피가 있어요. 거기에 하천을 놓으면 이것이 오바 되니까 우리보고 하천사업비에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농정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일반 재해위험지구 같은데도 못한다, 그러니 당신들이 할 적에 해다오, 해 가지고는 농정국에서 별도로 지사님한테 결심을 맡아요. 경지정리지구 내에 하천을 하기 위해서 별수 없이 사업비를 더 단가를 해서 해야겠습니다 해서 지금 하고 있구요. 다만 공사비가 많이 드는 하천은 호안을 못하고 축제만 합니다. 그리고 커브가 물 닿는 데만 우선 호안을 하고 그 이듬해 한 다음에 호안을 우리사업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의 말씀대로 경지정리하고 함께 하면은 돈도 적게들지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모율에다 하니까 별도로 땅값보상이 필요 없지 아주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경지정리지구는 그 안에 있는 하천을 지금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영 돈이 부족해서 한 것은 호안을 우리가 해주는 지구가 몇 군데 내년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경지 정리할 적에 그 안에 하천에 끼면 우리한테 협의를 하도록 돼있어요. 협의하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들이 거의 시군 단위에서 사업을 위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작은 것은 시군에다 주어서...

명수

김명수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지요. 제가 어디를 가 가지고 자료를 못해서 자료가 미비한데 사업한 지구에 설계변경 된 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 치수사업지구에...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올해 하는데요?

명수

김명수위원

알고 있습니까? 바로 자료 나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지요.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별도 자료를 주시고 불용액도 있으리라고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사전에 시군단위 위임해서 사무처리 하다 보니까 철저한 기본설계 근거해 가지고 정말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확한 예산이 완벽하니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천점사용허가권을 전부 시장군수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는 1년에 두 차례 기성하천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1년에 두 차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일어난 불법행위는 시장. 군수가 그때그때 하천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하천구역 내에다가 공작물을 할 경우에는 꼭 허가를 맡아서 하도록 하는데 근래에 들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하천에 차도 주차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일선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직접적으로 도에서 어떤 현안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점검에 들어간다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1년에 두 차례 봄하고 가을하고 일제 하천기선기정비를 하거든요. 그럴 적에 우리 도에서 체크를 하구요. 표본체크를 하고 평소관리는 시장. 군수가 전부 하고 있지요.

명수

김명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폐천부지분할측량비 예산확보가 3억 4천만원이 되는데 3억 4천만원이라고 하면 올 10월말 현재까지 358필지 7만 9천평을 팔아 가지고 10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지금 폐천부지분할측량 2,339필지 이걸 한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건 끝난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54% 여기 감정평가비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우선 분할 측량하구요. 그 중에서 감정평가는 12만 3천평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팔린 것이 7만 9천평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측량은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다음에 매각하거든요.

명수

김명수위원

폐천부지 54%를 한 것 같은데 나머지 예산을 들어 가지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34쪽 밑에 두 번째줄 보면은 1985필지에 42만 3천평 한다고 지금 나와 있지요? 그것 11월말까지 하겠다, 그러는데 요새 비 와서...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다시 측량비를 내년 예산에...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1억 8천만원 이번 추경에 세워준 것 다 해요.

명수

김명수위원

3억 4천만원이 측량비로 현재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이 54% 한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나머지 46%가 이것만 하면 다 끝나요.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다 끝납니다. 올해만 하면 다 끝납니다. 왜냐면 담 필지된 것은 측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찔려서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다 끝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폐천부지는 전부 다 끝난다. 다음에 폐천부지 분할측량 예산은 3억 4천만원 예산 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매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에 덫 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매각할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문제는 연고자들한테 우선순위로 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딴 사람이 사는 것보다 그분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 그 땅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노력해 가지고 꼭 그 사람들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12분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치수과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나머지과는 발언권을 얻어서 할 때에 전부 해당되는 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곤 위원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전 과를 통틀어 총괄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치수과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치수과는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위원 한 분 한 분이 전부 각각 지적해서 말씀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제 하루종일 했어야 한과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해도 치수과가 아직 안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밤 12시를 넘겨도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데 포괄적으로 질의하면 한의원이 전부 통틀어서 할 것 아닙니까?

강선

최강선위원장

좋습니다. 박항서 위원 말씀하세요.

항서

박항서위원

의사진행 발언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그 뜻을 좀 달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별로 우리가 끝나고 해야지 일괄질의 일괄 답변하게 되면은 사실상 심도 있는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뜻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곤 위원님이나 박항서 위원님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어찌했던 두 분의 발언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별로 질의를 하면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령 과별로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기회가 여러 번 있지를 않습니다. 13명의 위원님들이 다 발언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1개 과의 질의사항도 있고 다른 과의 질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원칙은 과별로 하되 위원님들이 더 추가로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과외부분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절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괄적이라는 이야기인데...

병석

김병석위원

총괄적이 아니고, 과별을 원칙으로 하되 하면서 발언을 한번 하면은 다른 위원이 발언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강선

최강선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 조율한 바대로 우선 치수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치수과를 제외한 주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여기는 포괄적으로 서로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앞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치수과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익산 웅포에 하천부지가 굉장히 몇 만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부지를 시에서 일괄 개간비를 보상해 주고 회수하려고 하는 방침과 또 개간을 한 하천부지의 사용자들 간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에서 익산시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고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문제점이라던가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시기가 복잡하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치수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치수과장 때부터 익산시에서 웅포에 금강 하구둑을 막으면서부터 폐천부지가 자꾸 생겨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는데 저걸 그냥 놀릴 것이 아니라 관광지화 한다거나 계획개발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익산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기 점용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개간비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을 파악하고 또 익산시에서 지금까지 추진경위하고 추진상황하고 금후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을 받아서 저희도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왜냐면 기 개간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마찰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쩔 줄을 모르고 지난번 국감에서도 그걸 지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시에서 어떤 사항, 방침, 계획, 조정문제를 상세하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별도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호남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의 호남고속철도를....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석 위원, 지금 치수과 질의중입니다. 치수과 질의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박병열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열

박병열위원

치수과 다른 분야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에 관해서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편입사유지 보상문제 자료를 쭉 보면은 신청 필지수가 하천편입면적 조사한 면적보다 상당히 적은데 82%가 신청이 됐다고 그러는데, 면적으로 보면은 82%이고 필지수로 보면은 반절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것은 필지 규모가 원체 적으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있구요.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신문공고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행불 되고 사망하고 그래가지고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대비 82%이고, 건수는 그보다 못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좋습니다. 신청건수 중에서 보상실적을 보면은 65%밖에 안되었는데 이 보상금이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95년 말까지가 65%이구요, 이 밑에 추진사항 보면 금년에 한 것 있지요. 계획이 157만 2천㎡인데 보상이 120만 6천㎡가 됐거든요. 그것까지 하면은 다 끝난 것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거의 다 끝난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차고라는 게 있는데 차고는 무엇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중신청, 이중편입, 이런 걸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구만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 거야 보고서에 써놓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왜냐면 776필지가 계획인데 보상은 580필지로 다 끝나니까 나머지는 왜 그러냐 할 적에 원인분석 해 보니까 188필지가 차고 이미 나머지 다른 공사 할 적에 국유지로 해서 보상이 된 것, 기타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상재원을 보면은 직할하천이 국비가 2/3, 지방비가 1/3 지방하천은 도비가 1/2, 시군비가 1/2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 관리청은 어디입니까? 직할하천은 국가 건교부이고요, 지방하천은 지사입니다.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보상하는데 시군비를 1/2를 부담을 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무슨 관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건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부칙 2조를 제정할 적에 그때 재원을 분배를 해서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부담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하천법 부칙2조를 보면은 관리청에서 부담을 하게 돼있지, 시군은 관리청이 아니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 부칙2조를 근거로 해 가지고 하천편입사유토지보상지침을 건교부에서 만들어서 내릴 적에 이 재원부담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법이 없는데 어찌해서 건교부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시군에다 부담하십니까? 지방하천 임자가 누구입니까? 전라북도지사가 관리청이지요? 그런데 법에는 분명히 관리청에서 부담하게 돼있지,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시군에다 부담하게 돼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디다. 지침을 한번 보여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직할하천이 국비가 1/3이고 지방비가 1/3로 돼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직할하천은 도지사가 부담할 수 있는 액수가 1/3로 법에 명시돼 있어요. 1/3가량은 지방 도지사가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방하천을 이게 새로 도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유재산을 만드는데 어찌해서 시군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로 지침을 저희들이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지침이 있다고 해서 땅 주인이 돈을 내고 사야지, 어찌해서 지방자치단체 돈도 없는 시군에다 부담시켜 가지고 금년에도 16억원이나 시군에다 부담을 시켜놓았는데, 아니 자기땅 사면서 시군에다 부담시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관리청이 지사라고 하더라도 전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법에 의해서 국유지로 등기를 해요.

병열

박병열위원

국유지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돈 내고 사던지, 도지사가 사던지 하지 왜 힘없는 시군에다 부담을 시키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박 위원님 이제 우리가 시킨 것이 아니라 '94년도부터 쭉 해온 것이라서...

병열

박병열위원

그전에 그렇게 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달라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86년도부터 한 것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렇게 했더라도 법적 근거를 내라니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법적 근거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만일 이 자료가 잘못됐으면 어떤 근거 없이 시군에다 부담시켰으면 그동안에 시군에다 부담시킨 것 다시 환원해 주어야 합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담댐수몰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특히 가물막이지역 영세민에 대해서 이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가물막이댐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명년에 비만 왔다하면 물이 찹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사갔습니다. 갔는데 갈데 올 데 없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나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이고 돈이 없어서 나도 이사갈 데가 없어요, 나도 가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옮길 작정이냐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위원님, 그 부분은 용담댐 할 때에..

병열

박병열위원

치수과가 담당 부서예요. 지원사업소는 이주에 대해서 그 사람들 돈만 어떻게 하지 계획은 이쪽에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인데 왜 자꾸 지원사업소에다만 맡기느냐.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지, 지원사업소 소장한테 맡길 거예요. 그건 말도 아닌 이야기지요.

병석

김병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박병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금년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허위증언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엄격히 제재를 가할 생각입니다. 한시라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내용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용담댐건설로 인한 이주민대책은 용담댐지원사업소의 업무보다는 전라북도 지사가 열의를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협조해 줄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주의를 주십시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천사유토지보상에 있어서 지방하천문제에 시군비부담 한 것은 별도로 지침근거를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담댐 가물막이댐으로 수몰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박병열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가물막이댐으로 수몰되는 수몰민들은 487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미 이주가 260세대가 되고 남은 것이 한 220세대가 남았습니다. 반년 조금 넘게 이주를 했는데 이게 추수가 완료되어 가지고 가을 거의 끝나서 올 연말하고 내년 6월말까지 이주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금년예산으로 댐인근지역 이주단지조성비 10억원을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용담댐부근에 이주단지 조성을 진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담댐이주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은 해당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용담댐이주민들이 진안군 측에 이주하는 분은 진안군에서 이주대책을 하고 진안군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소에다가 사업기술 이주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바로 이주단지 하려고 하는 것이 봉동에다가 이주단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원사업소에서 직접하고 군내에 이주단지 하는 것은 진안군에서 이주 단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한 220세대에 대해서 개인별로 자유이주를 한다 해 가지고 자유이주지 원금 타간 사람이 220세대 중에서도 한 1백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120세대가 아직 의사결정을 않고 있는데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봉동으로 갈 사람은 가고 또 댐주변에 갈 사람은 가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의사 결정은 잘 안 해주어요. 지난 11월 10일부터 지원사업소에서 또 개별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언제쯤 이주하시고 어디로 가시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이주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안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의사결정이 잘 안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이제는 아까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딱 당해서 내년 봄에는 이주를 해야 할 그런 긴박한 실정에 있어서 매달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접견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봉동집단이주단지나 진안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댐주변 지역 단지 이주계획이나 하는 것을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묻는 것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을 받고는 다른 데로 이사갈 수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영세한 사람이 전체의 약 3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가물막이지역에도 약 2할 내지 3할 정도 되는 사람은 보상금 전부 다 받아도 3천만도 안 되는 사람이 2할 내지 3할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돈 가지고, 물론 지금 현재 현지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 돈 10만원도 없어서 부조금 낼 돈 2만원도 없어 가지고 앞뒷집으로 얻으려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3천만원, 4천만원 받으면 액수는 많지요. 하지만 그 돈을 손에 쥐고 이사를 갈려고 생각했을 때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물론 진안군청에서도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다 지어 놓고 들어오시라고 해도 명년 2월달까지 이사가기가 힘든데 지금도 땅도 안 사고 측량도 안하고 설계도 안된 상태인데 명년 6월말까지 이사가라고 졸라대면 어디로 가려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내가 그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우는데 군수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자꾸 묻는것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전라북도에서 TV 나올 때마다 전라북도지사가 용담댐 막아 가지고 전라북도가 획기적인 발전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댐을 막아 가지고 나가서 굶어죽게 생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나 해보았습니까? 당신들 집을 물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몰민이 어리석고 바보 같고 돈도 없고 어디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지. 당신들 담장 안에 있는 감나무에서 감 하나만 공짜로 길 가던 사람이 따 먹도 천불나게 난리일 것입니다. 잘 알아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계획이 서있는가, 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한번 해보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용담댐 영세민에 대한 대책은 아까 잠깐 언급을 박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264세대를 진안에다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수용 하려고 현재 용지매수가 한 50%가 진행이 되었고 설계는 나 있습니다, 주공에서 설계가 돼있어요. 땅만 사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다 넣어주고 무의탁노인이랄지 보호자가 없는 소년소녀가장 이랄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무의탁노인이랄지 이런 분들은 시설로 옮겨 드리려고 합니다. 진안에는 별로 없지만 전주 같은 데는 노인들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3천만원 미만 적게 받는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별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박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적한 말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주대책이 되어야만 한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의 한 20∼30%정도가 영세민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각 개별로 친척을 찾아서 또는 어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전혀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고 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저희들이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한번 저희들이 면담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금을 타 가지고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아들딸이 전부 가져가 버리고 자기 부모 모신다고 하더니 안 모셔 가지고 곤란한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없는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그분들한테 상담한 뒤에 하겠습니다. 연말 내에는 어렵겠구요, 내년부터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내년 7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렵니다. 왜냐면 아파트자체가 고층이 아니고 저층이거든요. 그래서 7월달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서두르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만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대로 영세민이주아파트를 내년 7월달까지 완공을 못해 가지고 이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이 책임지고 그 사람들 하다 못해 임시수용소라도 만들어서 안전하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일 여의치 못해서 그런 시설도 못하고 계획도 없고 이주를 못시켰을 경우에는 가물막이댐을 헐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물을 채울 수 는 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사업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사업계획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들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세울 때에 주민들에 대한 이주라고 하는 것은 이주 이자도 안 써넣고 사업계획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반드시 수몰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우게 돼있는데 이주대책은 없음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세우고 공고하고 사업진행 한 사람들이에요. 그 책임을 당초 계획했던 전라북도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책임을 못 지으면 엄청난 사고가 나도 우리 불쌍한 주민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박병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차질이 안나오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치수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적과는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작년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법률 제5051호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법을 보면은 농촌지붕개량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 법이 다시 만들어져있는데 농어촌주택이라고 하면 법에 제2조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동족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다면 법대로 시행을 하면 주택개량 지원대상지역이 읍면에 한정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이 법이 '95년도 12월 29일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공포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통합시, 더 통합시가 먼저 나오고, 통합시가 아닌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산 같은데 봅시다, 이런 데는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도시계획구역은 녹지지역만 지원하고 있어요. 도시지역의 농촌주민과 읍면도시구역 내의 농어민은 아주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민원을 제일 구호로 내세우고 있고 소위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까지도 생활민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농어민지원중단으로 불만고조 된데 건설국장이나 도지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생활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대책 있으면 국장이나 과장 답변해 주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에서 제일 호응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7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전에는 도시계획 내에도 읍면지역의 농촌주택개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7월부터 법을 개정해 가지고 안 준다면 문제가 야기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부한테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준다, 안 준다 판결을 못 내릴 형편입니다. 왜냐 법은 개정해 놓고 된다, 안 된다고 판결을 못 내릴 형편입니다. 왜냐 법은 개정해 놓고 금방 이 항목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저희들이 이것은 충분히 절충을 해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는 방법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어요. 방금 내무부한테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내무부한테 건의한 사본 다음 건설교통국 감사하는 그 전날까지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 더 고맙게 생각하는데 전혀 공무원들이 내가 보기에는, 좀 혹독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복지부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건설행정과 소관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이건 법규를 찾아서 문제점이 있는 악법이라면 건의하는데 결재 맡았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 건축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와 협조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대정부건의안도 하게끔 이렇게 유기적인 행정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걸 했다니까 그걸 받아보고 다음 이틀 간 있을 때 그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군산의료원, 위험 건물로 의원들이 전원이 나가 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건 저희들 주택과 소관이 아닌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 본 위원 선거구인데, 여기 당초에 우리가 가봤을 적에 산업대학교수팀들이 조사했을 적에 보수를 해도 2,3년밖에 지탱할 수 없다, 입원실이나 이런 등등. 이것 예산과에다 미루지 마세요. 그런데 본 위원 조사된 바로는 '99년도까지 계획이 돼있다, 그거예요. 이것 문제입니다. 이것 위험건물이라니까요.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무너졌을 적에 주택과장 말 안 나올지 압니까. 공무원들이 동문서답만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작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95년 10월달에 보강을 했어요. 그러면 늦어도 '98년도까지는 끝나야되는데 예산당국의 계획을 보면 '99까지로 돼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건설국장의 소관에서 당연히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예산당국하고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에 예산 얼마 선지 아십니까? 50억원 섰어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50억원 서 가지고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해서 50원이 섰어요. 제가 걱정을 한 것은 저는 가서 머리를 다치고 온 사람입니다, 건물조사 하려고 우리 위원들 같이 가서. 이것 건설국장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건설국장은 이러한 이야기를 지사한테도 직보를 하시고 대학교수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도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계획은 '99년도까지 예산당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파헤쳐 가지고 여러 위원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하렵니다. 건설국장 아셨지요, 바로 그 관계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건물관리청에다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바로 조치하세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법을 보면 제가 이번 감사는 주로 법규행정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화물자동차인허가 면허제가 있지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사항에 보면 자동차운수사업 제6조에 면허를 취소하게 돼있어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인, 면허처리요령 제30조, 짐차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97년 1월 1일부터 일반구역화물 대외시장이 전면 개방이 되었지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도 당국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 집 있는데 35m도로에서 8m도로인데 우리 집 대문 앞까지 화물자동차가 서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다가 나와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교통당국에서도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정된 뒤에.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대책 강구 한 것은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런 것이 자꾸 문제점에 노출되면 생활민원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자치시대입니다. 면허조항에서는 국내진출업체에 대응하기 곤란하지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인정합니까?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매년 1회 수송력을 판단해 공급기준을 제시할 경우 아주 급하게 긴급수송 수요에 대체하기가 아주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경영여건에 따라 증감차등록으로 이런 것도 개선요구를 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타도 차가 와서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활보하면서 돈벌게 하지 말고 즉각 즉각 이것 꼭 현행법대로 등록제도로만 해도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런걸 찾아서 앞으로 공무원들 해주었으면 고맙겠어요.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연초에 증차를 하면서 결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이런 것만큼은 등록제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건의를 즉시 하도록 해라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신규업체의 허가는 당연히 면허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차하는 경우에는 꼭 그렇게 애를 먹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서 부조리니 어쩌니 해서 돈 먹느니 어쩌니 하는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중인데, 오늘 기존화물업체의 전국조합에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의사당 앞에서 집회계획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도 121명이 오늘 새벽 5시에 출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해를 시켜야지요. 공무원들 오해를 안 사게끔 이런 것은 이해를 시켜서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교통 과태료관계,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은 지방세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교통 범칙금 경찰관서에서 하는 것 이건 전부다 국비로 들어가지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해 가지고 받아본 바에 의하면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경찰관서에서 도로교통법 제117조에 의해 가지고 부과금액이 78억 6,7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걸 전액 국가재정수입에 귀속되어요. 부과권자가 경찰서장이에요. 법적 근거를 보니까 도로교통법 제75개의 항목에 위반되면 1만원 내지 7만원의 돈을 받아들입디다. 여기에 문제점은 그간 지금까지 제가 도정질문에도 재정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 도로교통법 제3조 시행령 71조의 2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돈을 부담하지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액 부담합니다. 부담하는 액수가 67억 5,1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런 돈을 시군비 도비 합쳐서 신호등이니 안전판이니 다 하는데 어찌해서 이 돈이 국고로 들어가도록 가만히 계시느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목소리를 왜 안내고 있는냐, 이것 문제입니다. 지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이런 것을 여러 공무원들이 추켜들고 안 나서면 안됩니다. 이런 돈 가지고 얼마든지 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돈은 받아서 아마 검찰청으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 지방자치에서 돈 다 내고 돈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국고로 다 가져가고 이런 것도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말 않겠습니다. 국가재정수입을 우리 지방재정으로 귀속되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지적과장, 농지취득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신청시 실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토지거래허가신청지 농지취득자격증빙서를 첨부하게 돼있지요?

재용

정재용지정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토지거래허가 이게 처리기간이 15일이에요. 토지거래허가와 농지법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이건 처리기간이 5일이에요. 이중규제로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의 소모 등 민원인에게 부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규제지역 내 농지거래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빙만 발급 받아 시군에서 건의 및 등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필요 없는 서류를 자꾸 붙이라고 하지요 인정합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저도 동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것은 사후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조사를 해서 사용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선의적인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이 마치 약한 자들만 자꾸 더 그러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1항 2호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거래시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토지는 허가구역에서 제외 이런 특혜를 주고 힘없는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규제하려고 자꾸 필요 없는 것을 만드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연구하세요. 연구하셔 가지고 협조합시다. 저는 행정감사, 이런 감사를 주로 법규에 문제돼 있는 것을 왜 집행부에서 가만히 놔두었느냐 이런 것은 정말로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해서 생활민원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고 동법 제21조 8 제4항을 보면 토지거래신고구역 내 농지거래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대상토지는 신고부에서 당연하게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국토이용관리법을 원용을 해서 이런 것 집행부에서 대정부건의하면 받아줄 거예요. 어떤 법은 이렇게 제외가 되어있고 어떤 법은 그대로 시행을 하게끔 돼있고 농업진흥지역은 제외되어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역은 제외되어있는데 일반지역을 규제한다는 것은 형편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법이념도 다르고 개념도 이게 달라요. 아셨지요?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거나 부당하다는 지적을 했다면 말 해주세요? 있습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또 있습니다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상으로 끝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호남고속철도노선과 관련해서 전문가 회의를 언제 했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난 6월중에 했을 것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6월중에 전라북도 상황실에서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때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의 서강석 박사가 그때에 기조발표를 하면서 8월중에 노선과 관련한 최종 공청회를 한다고 했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를 건설교통부에 제출 하기 전에 최종 공청회를 8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9월, 10월, 11월입니다.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호남고속철도 관련 실시 설계용역 재정경제원이 건설교통부에서 얼마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현재 150억원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병석

김병석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회에 재정경제원에서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이게 국회에 얼마나 넘어갑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알기에는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요구한 것은 300억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구요. 실시설계비가 아니라 용역비로 해서 150억원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물론 본래 의회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 낙후된 SOC확충에 대해서는 아주 지대한 관심이 쓰였던 문제입니다. 현재 새만금유치 못지 않게 중요한 전라북도의 21세기 SOC확충문제 가장 필수 불가결한 문제인데 지금 국회에 최근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넘어간 내년도 호남고속철도관련 예산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럴 것이다, 이것은 조금 저는 답변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실시설계용역비에서 당초에는 삭감편성이 안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최영석 의원이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이, 저는 150억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호남고속철도건설도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처럼 결국은 말만 내놓고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소지가 다분하다. 왜 노선과 관련된 공청회를 8월달에 하기로 해놓고 금년 다 지나가는데 금년에도 안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산하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호남고속철도노선과 관련한 용역결과는 거의 다 나왔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연구는 끝났는데 발표를 않고 있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최종확정은 천상 중앙단위에 공청회를 해 가지고 그것 의견수렴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공청회 자체를 못하니까 마무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은 건설교통부가 호남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건설의지가 아직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공청회를 했다면 기존사실로 강화되기 때문에 차일피일 공청회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노선결정이 최종확정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현안사업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더군다나 언론이 그동안에 호남고속철도노선과 관련해서 무수히 이야기가 됐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관심이 너무나도 지대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년에도 이 사업문제는 매우 지지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강력히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전라북도지사가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것을 11월달에 또 한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계속 이걸 뒤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관련이 되어서 미루고 국정감사 끝나고 한다고 11월중순경에 끝나니까 11월중순경에 할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20일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래요. 이것이 오래가면 갈수록 이게 의지가 있느냐, 없는냐는 소리가 나오고, 그런데 지난번에 김 위원님도 저와 같이 공주까지 갔다오고 그러셨는데 오송역 때문에 서로 왈가왈부 지역 간에 의견이 첨예하다, 그러니까 정밀검토해라, 아마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오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걸 검토를 나름대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할 준비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다 됐다, 이겁니다. 정부에서 오다만 떨어지면 한다, 이거예요, 거기의 입장은. 그런데 주관하는 건교부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연말이 내일 모레 다가오고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사가 강력하니 조속 노선확정을 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건의가지고 될 성질이 아니구요. 국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건교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이미 나온 용역결과도 발표를 지연시키게 하는 것은 오송역 경위로 인한 새로운 노선에 대한 지연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지연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이유라고 보지, 다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간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 갈 수가 없어요. 이론상 멀리상 모든 면이 거기로 갈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예의주시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주권 신공항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예산도 추경에서 1억원 확보됐고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은 타당성에 관련한 용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남원에서 워크샵을 하는데 조찬형교수가 전라북도 한번 오려면 걱정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오기는 와야 하는데. 그만큼 운송기반이 전라북도는 전주권 특히 동부산악지대, 신공항의 건설 없이 전라북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필수 불가결해요. 그래서 타당성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도록 돼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내년 5월. 절대공기가 있어서 그것이 간단히 안 된다는 구만요. 저희들 교통개발연구원하고 가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6개월은 주어야 한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라북도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이미 타당성은 긍정적으로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문제는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더 일찍 강화해서 부지를 전주시와, 내가 전주시장한테도 그랬어요. 전주권 신공항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라. 그리고 도와 같이 공동 대처해라. 문제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마쳤으니까 결과는 5월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전주시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물색을 하는데 좀 치중을 해주세요. 부지물색을 해놓고 건교부에다가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됩니다. 국장, 부지물색을 위해서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공동대처를 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부지물색에 연초부터 나설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시도 그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 어떻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과업지시에다가 전주권 공항에 수요추정 얼마나 과연 공항인구가 있을 것이냐 하는 수요추정하고 입지는 어디가 좋을 것이냐, 현재 있는 기존 공항을 포함해서. 적어도 2,3개소의 대안을 내달라, 그리고 하면은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할 것이냐, 그렇게 과업지시를 넣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건교부의 공항개발과에 가서 상의를 여러 차례 우리 실무자가 올라가고 교통과장이 올라가고 했는데 이 국가사업을 지방단위에서 타당성조사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또 저희들도 피부로 와 닿고 해서 전주권의 공항을 오직 급하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1억원이라면 우리 지방 단위에서는 큰돈입니다. 하여튼 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는 것은 좋다, 다만 자기들이 제일로 걱정하는 것은 내륙공항에서 민원이 없는 데가 없답니다. 기존공항도 여수공항, 제주공항, 강릉 공항 다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원문제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제일 관건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과업지시해서 부지가 전주근교에 어디가 좋을 것이냐,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응 과업하는 교통개발연구원 팀하고 인터령 중간보고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두각이 나오고 그러면 차근차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부지가 물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민원 소지의 유발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부지가 물색되어 놓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냐, 없냐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연초부터 부지물색을 서둘러서 해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도내에 국회의원, 특히 건설위원회 최영석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역량을 다해서 건설교통부의 장기 공항개발계획에 전주권 신공항건설계획이 꼭 들어가도록 범도민적인 차원의 대책활동을 전개할 테니까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해서 관계국장이 이건 민간차원까지도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적극 행정적인 주최를 촉구하겠습니다. 국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연초부터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선 한가지 물어봅시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지금 이 자료 보면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자료가 처리결과자료와 여기에 준 자료가 전혀 다릅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대조해 보셨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 대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느 정도여야 하는데 전혀 달라요.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 어떻게 행정감사를 받겠어요. 누가 자료 한번 대충 보세요, 맞는가, 틀린가. 이렇게 자료가 달라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질의내용도 다르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자료가지고 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국장님 어차피 건설위원회 소속은 우리 국에서 나가서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틀렸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자료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앞으로 착오 없도록 지금 대조해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어가지만 질의합니다. 불법주. 정차문제에 대해서 우선 견인지역 선정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간선을 담당하구요, 시군에서는 지선을 담당하는 그런 걸로 해서 경찰과 시군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 도내에 311㎞가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첫째 목적은 세입보다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작년 초에도 지적을 했는데 남원선에 가령 병무청에서 오목대간 거리는 견인지역으로 돼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는 아주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도 양쪽에 4차선이기 때문에 만들어 주어도 전혀 소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정말로 견인지역을 딱 해놓고 변두리 차도 안 다니는데 견인지역 딱 붙여놨어요. 차도 전혀 안 다니는데,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 입구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가는데는 차는 물론 많지만 주차해 놓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견인지역으로 해놓았어요. 이것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을 불편이 없도록, 제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예를 들렵니다. 1년 전에 익산에 북부시장이 있어요. 차 주차해 놓고 시장 안에 가서 약7,8분 걸렸을 거예요. 그것 받쳐놓고 나온 사이에 벌써 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받쳐놓고 들어간 광경을 한 10m전방에서 목사가 그걸 보고는 이 양반 차 금방 놓고 갔는데 왜 이걸 견인해 나가느냐 말이에요. 그때에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앞뒤로 차가 많고 좌우에도 차가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한바탕 했어요, 물론 견인은 안되었지만. 견인할 때에 사전에 한 30분전에 예고를 합니까, 있으면 막 끌어가는 것입니까?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현재 전주시에서는 5분 경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경고해 놓고 끌어갑니까?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5분 경고제 그것 재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악용한 사람들은 보는 앞에서, 단속하는 앞에서 5분내로 오니까 손대지 마라 해 가지고 일부러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3분 경고제로 단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지를 하느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3,5분, 아마 일보러 올 사람이 3, 5분 가지고 일 볼 수 있겠어요? 이왕에 줄려면 한 10분, 20분 주고 아니면 차라리 받쳐놓으면 끌고 가버리던지 해야지 5분 동안 무슨 일을 보겠어요. 담배 하나만 사도 걸어 갔다오면 5분 되겠어요. 뭔가 합리성 있게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불법주. 정차 51만 4,871건에 37억원 올렸구만요. 그런데 여기서 견인료만 따로 혹시 내 놓았습니까?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평소 50만건을 이렇게 단속해도 불법주. 정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또 그 치유책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단속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런 사태가 빚어지는 것은 의식수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시회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가용차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나오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업체에 있는 기사나 종사원들도 30만원의 과징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실정이다. 그런데 더군다나 자가용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 교육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가 없겠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계속적으로 단속하시면 물론 세수입 올라가서 나쁠 것 없지만 과태료 중에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지금 59% 저희들이 징수실적입니다. 41%가 미 징수 상태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새로난 동부우회도로 같은데 진안사거리에서 아중리역까지 이런 데는 이런 데는 오히려 양쪽에 차를 세우게 만들어서, 병무청 앞에 오목대 그 근방은 아마 양쪽에 받쳐놓아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건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남원이나 임실 사람이 오려면 거기에다 차 받쳐놓고 시내에서 일보고 들어가고 저쪽에 아중리 끝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무진장 그분들이 주차를 해놓고 일보고 갈 수 있도록 또 이쪽 방면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런걸 개발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내에 가서... 그런데 꼭 주차에서 단속되는 분들은 시군에서 올라온 분들입니다. 모처럼 와 가지고 지리도 잘 모르고 제가 이리에서 당한 결과같이. 이런 것은 변두리 지역에 도로변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해서 일을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한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시군에 재검토를 하도록 한번 지시공문을 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사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3가지 내지 4가지만 질의하고 다음에 제 차례 오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택과 소관을 보면 지금 현재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도 있고 시공중인 아파트도 있고 분양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중인 아파트를 보면은 사실 상주감리라고는 하지만 감리사들이 현장을 뜨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현장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다던가 아니면 지하에 매설되어 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준공 후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발생이 되는데 준공검사를 갖다가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준공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실금이 갔다던가 때로는 악취가 난다던가, 때로는 조경 식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던가 하는 등등의 문제점이 준공 후에 민원이 야기된 후에사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공처리과정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책임감리를 하고 있으나 감리사들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추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옛날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 보면은 실시설계변경 자료 요구했을 때에 별로 한 것도 없다고 한 자료를 내가 받아본 것 같은데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약 억대이상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도로현장이 공사현장을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되는 도급액의 변화로 인해서 국고가 많이 손실된다던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은 그 현지를 제대로 답사하지 못하고 현지파악을 못함으로 인해서 1,2천만원이라던가 몇백 만원의 시행착오라던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착오는 인정을 할 수 있으나 약 2억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탁상공론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리 도로과장께서나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전라북도의 몇 개 사업체에서 약 1억원 이상이 감액되었다던가 1억원 이상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다른 타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잠깐만 짚고 넘어갈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각 운수회사가 인. 허가를 낼 때에는 사실 그 부대시설이 갖추어집니다 그러나 매년 차량이 증차되고 있어요. 증차되고 있으나 주차장이나 그에 따른 부대시설은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20대가지고 허가를 낸 회사가 약 5,6년 지났을 적에 30대, 40대가 되는데 그에 따른 사무실이나 부대시설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도 차가 증차됨과 동시에 부대시설도 증차되지 않아야 되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께서나 아니면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추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신문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여기에서 또 비리기 일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고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고생을 엄청나게 하시면서도 그 비리로 인해서 사실 선량하게 열심히 과적차량 단속하는 요원들에게 결과가 치명적으로 도민들이라던가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사례가 있다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단속 요원들을 더 확보를 하시고 단속요원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단속요원들의 교육이 꼭 필요한데,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표적단속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도로구간을 갖다가 표적을 해 가지고 매 그 구간만 표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일체 단속을 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이러한 표적단속이 돼서는 안되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 주택과 소관부터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국장께서 너무나 힘이 드시고 하면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아파트 감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준공검사 후에 하자가 생기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는 건기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고 저희들 도에서는 건축사님들의 감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도지사님의 서한도 보내놓고 또 감리보다도 설계하는 것이나 위법사항이 없도록 서한을 보내놓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 감리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공문을 수 차례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6월달하고 10월달에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감리 상태나 또 부실시공상태나 위법사항에 대해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리나 공사감독에 절처를 기해서 저희들이 또 12월달 초순에 일제 조사를 할 계획으로 공문을 하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면은 거기에 해당 부서에다가 폐기물에 대한 통보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전부 통과하는 걸로 저희들이 현장에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때로는 서류 한 장이나 이렇게 공문서 한 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사현장을 지나다 보면은 콘크리트조각이라던가 아니면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많은 폐기물이 땅속에 매설되어 버리고 지하에 숨어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사실 위원으로써 지나치다보면 이러한 것이 사실 주민들에게 때로는 굉장히 메스꺼울 때도 없잖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 도에 있으니까 도의 업체니까 영세업체니까 보호를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감리문제도 이렇게 됩니다. 사실 시공회사가 감리회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감리회사는 시공회사의 눈치를 봐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법 바뀌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뤄졌단 말이지요. 지금은 그러면 감리회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500세대이상은 도에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도에서 감리회사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은 500세대이하는 시장군수가 김리회사를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옛날에는 사실 건축주가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감리회사가 시공자의 눈치를 너무나 보고...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지금 안 돼지요? 감리회사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이 많으신데요. 사실상은 그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져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감독하고 여기에 보고 한대로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57건이나 처벌한 것도...

유성

김유성위원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보고하시지 말고 추후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시군에서 허가 날 때에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착공 시에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 아파트 현장만 해도 약 2,600현장입니다. 그리고 시공하고 있는 것, 끝난 것까지 전부 합하면. 그런데 저희들과에 직원들이 1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다니면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발견된 즉시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든지 확충을 하셔요. 확충을 하셔 가지고 사실 주택업무야말로 우리 전라북도민들에게 진짜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건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되고 그러한 것이 땅속에 묻혀졌을 적에 엄청난 환경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을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택과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점동

황점동도로과장

김유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일선 행정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설계할 시간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사실상 외국 선진국 같은 데는 설계 조사하는 기간이 10년 걸리면 개발하기가 1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설계해 가지고 10년간 공사를 합니다. 장기간 공사가 걸리기 때문에 그때 착공은 시기적으로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와서는 물량이 뿌려지게 돼있어요. 누락된 것이라던가 그걸 갖다가 하다보니까 저희들 업무량이 뿌려지면 민원이 생겨나기 때문에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통과박스가 없는 것을 더 해주어야 한다든지, 진입로가 빠진 것을 해주어야 한다든지 같은 것 빠진 것 안 해 줄 수 가 없습니다. 배수로라던가, 용수로라던가. 1년이 지나가 버리면 단가인상이라던가 노임인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주어야 해요. 그런 등등으로 봐 가지고서 당초 설계한 금액보다도 인상된 율이 많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계를 하실 때에 물가변동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설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올해 발주를 하지만 그리고 입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점동

황점동도로과장

넘어가니까요.

유성

김유성위원

넘어갔을 적에 어느 정도 물가는 오른다는 것을 감안하고 사실 입찰에 임하는 회사들이 입찰을 보는 것이지. 무조건 임해가지고 우리가 적자를 보니까 채워 달라하는 식의 설계변경은 되어서 안됩니다.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점동

황점동도로과장

저희들이 갑이라고 하면 갑의 잘못으로써 공사를 못하는 것 있어요, 용지매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이듬해 넘어갑니다. 그래서 단가인상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보면 선 보상해 주고 용지매수를 하고 모든 절차 다 끝내주고 공사를 했다고 하면 누락된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게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 저희들도 개방화시대 되어 가지고서 그런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써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외국은 보상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공사비 늦게 내준다든지 그 사업을 연장시키면 보상까지 해주어야 해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설계변경을 하실 때만큼은 심사숙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동

황점동도로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설계변경을 어떤 때는 악 이용해 가지고 사실 이 공사비를 갖다 증액하는 요인으로 때로는 장난을 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때로는 담당공직자들하고 짜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공사비에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없겠지만 설계변경만큼은 하실 때에 심사숙고하고 타당성 여부를 꼭 확인해 가지고 해 주셔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동

황점동도로과장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적차량을 단속합니다만 과적차량이 사실상 다녀서는 안됩니다. 교량도 파손되고 망가지고 그래서, 일선에서 제일로 어려운 단속 중에서 과적하고 노점상 단속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적단속을 한다든지 단속요원의 비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있다고 하면 형사처벌이 되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올 봄에 전라북도요원 4명인가가 단속이 되어 가지고 신문에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어요.

점동

황점동도로과장

그것 있어서는 안되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있었다니까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신문에 없는 것을 갖다가 있다고 그래요. 파악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점동

황점동도로과장

제가 김제에 있다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중에서 무엇이 어려운가하면 단속을 하면 피해서 가버립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방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단속요원의 비리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게 신문과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왜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추후에 없게끔 단속요원들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있었던 것을 없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그러면 근거자료가 없이 말하는 거예요.

점동

황점동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조회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공익요원이라고 와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묶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똑같은 자녀들과 같기 때문에, 자식들 동생들과 같이 잘 단속에 임하게 합니다만 사실상으로 봐서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단속을 하다보면 도망가버립니다. 도망가는 놈 잡으려다가 사고 나가지고 저희들이 수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요원들이 비리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는 줄 저도 알아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 부분 답변 간략하게 해주세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께서 이면의 운송사업체에서 증차할 경우에 이에 따른 차고지 등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증차신청이나 들어오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여객사업체, 화물사업체 합쳐 가지고 413개 업체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차신청이 들어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시장군수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사진 첨부해서 시군 공무원의 확인서로써 갈음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도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것을 어느 정도인지를 했습니다. 매년 시군에서는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미흡할 것 같아서 내년 연초에는 저희들이 도와 시군 합동으로 해서 일제점검을 한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알았습니다. 저의 차례가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는데 다음에 차례가 오면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불법행위단속 자동차운송질서 확립에 불법행위단속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시외버스, 관광버스, 택시회사, 화물 회사 등등이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구가 줄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가용영업행위인데 현재 감사자료를 보면 자가용은 전혀 자가용 자 자도 없이 1년 동안 업무수행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각 시군에 가보면 7인승부터 시작해서 10인승, 16인승 승합차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주말만 되면 저희들이 가서 돈을 주고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카렌다에 딱 나와있어요. 며칠 날은 어디 예식장, 며칠날은 어디 어디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업하는 자체가 하나도 일반주민이 자가용으로 영업을 해서 내가 무슨 제약을 받는다, 무슨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관념이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관허업을 받아서 하는 그 업체가 상당히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따라서 이 자가용영업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어떠한 사회적인 병폐가 오느냐,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내만 해도 우리 택시의 경우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약 3,900대됩니다. 기사가 7,570명, 실제로 부족기사는 약 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택시회사에서 전주시내만 택시회사가 40대내지 50대가 휴차를 하고 있어요, 운전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자가용영업행위에 상당히 원인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선 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자가용승합차가 몇 대나 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2만 1,068대가 되겠구만요. 자가용 승합차만.

영기

김영기위원

승용차까지 포함된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1만 9,998대로 돼있는데...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10월말 현재이구만요.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뽑은 것은 '95년도 12월 30일 현재.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 뒤에 불어나서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현재 이 감사자료를 보면 허가가 난 업체만 과징금도 물리고 면허취소도 시키고 운행정지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자가용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주민한테 심어주어야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단속실적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가용영업행위의 단속을 했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저희 행정에서 직접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합에서 견지차원에서 조합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업체에서 고발을 함으로써 억제하고 방지하는 이런 실적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행정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직접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좋은 것, 인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단속은 사업조합이나 업체에서 고발해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같은 전라북도의원이고 거기는 집행부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야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영업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사업조합에다 미루고 업체에다 미루고 절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전 운수업체가 아주 어렵게 돼 있다구요. 기사문제도 그렇고, 인력문제도 그렇고 수익문제도 그렇고 이게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택시운전하고 버스운전 합니까? 봉고차 돈 1백만원만 주면 하나 주는데 그걸 가지고 일요일날 20,30만원씩 벌어 버리면 되는 것을 왜 이것을 하느냐구요. 어렵게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한테 시달려가면서 누가 관허업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했다면 관허업을 보호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이 자가용은 물론 사업조합이나 업체가 고발하면 처리하겠다,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경찰관이 왜 필요하고 도청 인사행정과가 왜 필요합니까? 고발 안 하면 내버려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아주 관례적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것 사회적으로 아주 큰 병폐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주민의 삶의 질에다 맞추는데 물론 주거환경, 문화환경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 해결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지금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다 도산 위기에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김 위원님 이것 우리 행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해 가지고 경찰이 처리를 하는 이런 제도로 돼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도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운수사업이 전부 다 도산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렵니까? 예를 들어서 다 도산이 된다고 할 때 행정에서 그냥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경찰이 협조를 받는다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게 아주 사회적인 병폐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96년도에는 자가용에 대해서는 글자 한자도 없어요. 자가용 자자도 없어요, 교통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행정에서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우리는 관허업체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체만 우리가 지도 단속할 권한이 있지 자가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이 하게 돼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운수사업을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통과에서 했는데 도중에 버스조합이다, 택시조합이다, 그렇게 돼있는데 물론 거기에다가 위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주무 부서에서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당장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자가용영업행위를 해 가지고 기사도 모자라고 회사도 수익금이 안 올라서 도산에 처해있고 이런 실정인데 내버려둔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내버려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적극 보호를 해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계통에서 조합이나 업체에 연계해 가지고 일제히 계도기간을 두어서 경찰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해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지사이름으로 행정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경찰의 협조의뢰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다른 것같이 1년에 몇 번씩 교육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대책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 달 해 가지고 사회병폐인 자가용 영업행위는 아주 근절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이 일을 주관해서 해야될 업무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거듭이 됩니다만 일정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적발을 위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문제를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도 자가용영업행위만 나오면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계몽을 하고 사업소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해요. 우리 주민이 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관계가 없지만 화물차나 승합차를 사 가지고 말하자면 내가 영업행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학교 같은데 종교단체, 버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버스가 안되고 시외버스가 안 되는 거에요. 대학교, 기타 종교 무슨 교회, 무슨 불교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문제로 대두돼 있어요. 좀더 획기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직 계획을 안 세우셨으면 세밀하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형식적으로 단속하는 것같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지속적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한달 해서 안되면 두 달하고, 두달 해서 안되면 석달 해서 고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무감사 때 한번 나오고 일년에 몇 번 하겠습니다, 이것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교통사고 자가용이 훨씬 많아요. 관에서 허가받은 차량보다도. 지난번 운수연수원, 경찰청에서 통계 나와있어요.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것 감사 끝나기 전에 이달 말에 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 계획서만큼은 신년 초에 저희들이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다음 회의 때라도 한번쯤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말미를 주시지요?

영기

김영기위원

신년도부터 한번 계획을 세워서 아주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어서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전주시내 버스운행 이것이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1014호에 의해 가지고 시내버스 좌석버스 비율은 전체시내버스의 50% 범위 내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는 좌석버스비율은 19.1%입니다. 그런데 물론 언론에서도 제가 보고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내버스표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좌석버스가 하필이면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집중배치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일반 시내버스는 초등학교가 190원이고 중고등학교가 370원입니다, 그런데 좌석버스는 700원이란 말이지요 이 어린 학생들이 부모한테 교통비를 타는데 700원짜리 좌석버스를 약 70%정도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하루에 전주시내에 있는 학생은 약 13만명이 됩니다. 하루에 그 운수회사에 부당하게 들어가는 돈이 3,250만원이 들어가요. 한 달을 따지면 약 9억 7,500만원정도, 1년이면 100억원이에요. 100억원이 그 어린아이들 교통비에 과중한 교통비가 업체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교통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서민들이 출퇴근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금년에도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U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주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무주까지 고속버스를 신설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간에 열심히 추진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부동의를 했다고 해 가지고 사학교육을 변경해 가지고 직행버스를 12월달에 이전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청도에서 부동의를 하면 도저히 고속버스가 못 다니는 제도인지, 그 후에 U대회전에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고속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직접 우리 운수과장이 하는 것은 아닌데, U대회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부선은 영등역이라는 데가 새마을호가 설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시단위도 아니고 군단위지역입니다. 여기에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새마을호를 '96년도 6월달부터 현재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경부선에는 하루에 새마을호가 약 30회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전주에 오는 새마을호는 하루에 3회 정도 밖에 없어 가지고 아까 어떤 의원도 말씀하시는데 전라북도를 찾는 사람들이 왜 전주만 새마을호가 없냐, 도의원들 다 뭐합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은 예가 있어요. 교통과장님께서는 철도청에다 요구를 하던지, 건설부에다 요구를 하던지 서울, 전주 새마을호 증차를 U대회전에 다소 몇 회라도 해서 U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작년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구천동에 U대회가 아니라도 작년에 200만명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명 중에서 전라남북도에서 오는 사람은 16.2%정도밖에 안되어요. 그러면 나머지 83.8%가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무주 고속버스는 필연코 개통이 되어야 된다. 그간에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8월달에 개통한다, 9월달에 개통한다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직행버스로 둔갑이 되어 가지고 1회만 12월달에 한다는데 12월달에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고속버스관계, 서울∼전주새마을호 증차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주∼서울간 고속버스운행관계는 그간에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중간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충북이나 경기도는 합의를 해줍니다. 동의가 오는데, 충남에서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 이유는 금남여객이 같은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충남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남여객업체에서 충남행정을 갖다가 뒤에서 자기들 요구사항을 관철시켜달라,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금남고속이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증회를 해달라 이런 어거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의 업체들은 절대 거기에 불응합니다. 타 업체가 증회를 해서 그걸 전환해 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속버스는 건교부장관이 하는데 기존업체가 뛰고있는 노선에 대해서 고속버스업체를 집어넣으려면 관련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우리 도내에서 뛰고있는 전북고속이 직통으로 쉽게 말하면, 현재는 장수에서 출발해 가지고 무주, 영동, 대전 경위해서 서울 가던 것을 무주에서 직접 출발해 가지고 서울로 가는 직통버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에서 끝까지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설천에서 무주로 해 가지고 가는 그 버스노선 하나 빼 가지고 일응 무주에서 서울까지 직통가는 직행버스로 저희들이 11월달에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인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로 그것을 전환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건교부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11월달에 해놓고 12월중에 올라가서 U대회이전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고속버스로 전환해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전주까지 새마을호 증회 운행관계는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관계를 어느 정도 수송여건이라던지 이런걸 판단해 가지고 철도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속버스관계는 분명히 건교부에 잘 협의를 해 가지고 U대회전에 이게 일단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이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렸는데 어찌했던 U대회전에 단1회라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주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5년 11월부터 '96년 10월 말까지 전라북도 불법건축물 관리가 230건이 발생되었는데 그 중에서 145건은 시정이 됐고 85건은 미시정된 걸로 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85건 속에서 20%에 해당되는 18건만 고발하고 나머지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는 도시골목길 영세민들이 주로 살고 계시는, 생활근거를 마련하고 계시는 도시골목길에 사시는 주민들이 집을 새로 신축을 하고 싶어도 도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건축법시행령 3조 4항에 저촉이 되어서 가령 10m미만은 2m, 10m에 35m는 3m, 35m이상은 6m 이렇게 도로가 나야 건축허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분들 일제시대 때부터 그어놓은 실제 소방도로 같은 것도 물론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개설을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세민들이 집을 다시 신축을 하고 싶어도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지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도 골목안에 지금 더군다나 다 승용차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집을 짓지를 못합니다. 이런데 특별한 어떤 특단의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방법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황설명서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51만 4,871건을 적발해 가지고 37억 6,300만원 벌칙금을 부과한 걸로 돼있는데 아까 59% 징수하고, 41%를 징수하지 못했다는 답변 동료위원한테 해주셨지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과태료입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경찰합동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도민의 시각이 경찰에서 단속하는걸 싫어하는 이유가 딴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적법절차를 밟는 데에 대해서 저항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낸 세금에 대해서 사용처가 중앙으로 올라가 버려서 일방적으로 어디에다 사용한지도 우리는 모르지만 일선에 우리시군 도 행정에 단속하는 돈은 우리 도금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에 단속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우리 지방도에 아무 보탬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부과되는 37억 6,3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순수하게 우리 행정 쪽에서 단속한 금액인가...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은 간선을 담당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선을 담당한다, 담당구역관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구요.

진억

김진억위원

이게 간선이라도 전주시 같은데 이런 골목길 같은데도 경찰이 다 단속하고 다니는데 경찰이 적발해서 벌칙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전부 우리 행정으로 다시 들어옵니까?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안 들어옵니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지방으로 환원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대책같은 것 강구된 것 있어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아까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중앙에다가 행정쇄신개혁위원회에 내무부, 건교부에서 한 5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상당히 도민들이 저항에 부딪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그 벌칙금을 우리도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위반차량 스티커에 발부된 데에 대해서도 수긍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에 가서 검찰청 신축이나 경찰청 어디 보수나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사용해 버리고 우리도에 하나 혜택이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고 지금 도에서 상당한 계획을 세우고 계셔서 선형 같은 것을 바로잡고 계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도로가 선형을 바로 잡지 않는 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기회있을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일반인에게 간접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전군도로 같은 데에 과속차량이 많고 또 시내버스가 주차할 때에 오다가 급정거를 하게 됩니다. 이들 뒤따라오는 승용차 항상 들이받아서 사고율이 많은데 여기에 일정한 간격에 시내버스가 주차한데는 서너평씩, 대여섯평씩 땅 확보해 가지고 도로를 버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 같은 것 세울 용의 없습니까? 내가 정확한 통계,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년 중에 연중 사망자나 사고율 부상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군도로만 가지고도. 이상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듣고 종결하겠습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김 위원이 질의하실 첫 번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95년 11월부터, '96년 11월까지 230동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145동은 원 철거를 하고 나머지 85동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48동을 물리고 거기에서 안되는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18동을 하고 지금 계고처분에 있는 것이 19동으로 돼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89년부터 '97년도까지 9개년 사업으로 해서 6개시에 71개소 달동네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달동네정비사업이 도시계획도로, 안길높이기, 소방도로, 이런 것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달동네 이 지구에 해당되는 것은 무난히 해결될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지금 현행법으로 해서는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점동

황점동도로과장

김진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내버스 주정차장에 있는 버스배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4차선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돼있는 전군선 이라던가 남원선에 좀 빠진 것이 많이 있어요 빠진 것은 현재 전군선에서는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개소를 해야는데 얼마가 빠졌는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만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이라던가 그런데는 개선대책으로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산선 저희들이 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4차선 공사하는 데는 국도나 지방도나 전부 버스배열을 의무적으로 아주 합니다. 앞으로 그것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주택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속에 달동네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 전주시를 기준해서 말씀 드릴때 풍남동, 다가동, 태평동 같은데 소위 한옥 밀집지역을 가지고 지칭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에 어떤 종합적인 가령, 지금 재개발이라는 이야기는 적합하지 않고 개발지역으로 묶는다든지 해서 대단위 어떤 아파트업체를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절충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프랜을 한번 짜보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역조합이라고 해서 지역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계획을...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진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주택과장,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연 2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6개월마다 한번씩 해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96년도 전라북도 총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금액은 안나오던데.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저희들이 전부 총 299건에 9억 8,732만원 중에 164건 3억 4,200만원은...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연 2회라고 하길래, 이것은 조금 폭을 넓혀 가지고 세입에 부과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틀간 있을 때 주택과장한테 건축허가하고 공사를 시작할 때에 미리 대비하세요. 도로가 있는데 이쪽 도로에 기존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건물하고 수평이 되게끔 이쪽에 해주어야 하는데 이쪽은 월등하게 높이 건축을 해도 제재를 안 해요. 제가 군산 우리집 앞에 그 근방이 많이 그런데, 제가 안 살 때 입니다. 제가 살았으면 그걸 제제를 하는데, 도로가 이쪽은 높고 건물이 높아버려요, 그리고 이쪽이 낮아요. 이것 한번 뭔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시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거의 무허가 건물이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연 2회라는 것은 어느 규정입니까, 지침입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법에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이에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 법을 복사해서 저한테, 아까 요구한 것이랑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각 과별로 하나씩만 지적,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35페이지 자료를 보면은 우리 시쪽에 보급율은 주택보급율이 87.9%예요. 군쪽에는 100.2% 이렇게 해 가지고 90.7%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 평균 84.2%보다는 웃도는 수치이고 이는 농촌에 빈집을 처리하지 못해서 보급률이 100%를 넘는 농촌지역의 그런 허구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허구의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매번 주택보급율 환산할 때마다 이를 포함시켜 가지고 전 시행정적인 수치놀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행정이 이렇게 수치를 내도 되는 것인지 먼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답을 다 과별로 질의를 드린 후에 듣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과 소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전군도로 부대도로에 대해서 제가 감사에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용역비 및 설계비를 전부 다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구입한 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된 도로, 땅 그리고 현재 그 나마라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어요. 제가 그 길로 하루에 2번, 4번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군 간 고속화도로를 예상안 했다가 갑자기 그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이것을 추진을 안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마무리는 지어놓고 다음에 그놈의 물동량에 의해서 다시 재추진을 할망정 현재까지 땅을 사놓고 손을 대지 않은 땅은 과연 얼마나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체를 상대로 용역비와 설계비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현재 마무리를 안 짓고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인데 왜 마무리를 안 짓고 있는지 그것을 준비했다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을 지적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 과태료부과 건수와 과태료 징수율은 얼마나 되고 또 단속원들을 운용하는데 드는 경상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과태료만 엄청나게 부과해 놓고 거두어들이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속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지 묻고 지적합니다. 52페이지 자료를 보면 도에서 13건의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과연 그 영향평가를 해서 어떤 조치, 또는 대책을 취했는지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향평가를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담금 몇 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건물이나 시설이 어떻게 하면 교통을 덜 유발시키고 설령 유발되더라도 소통대책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혼잡을 덜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주택보급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는 102%이고, 시부는 87.9%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빈집이 '96년도 조사 한 것이 10965동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할 것이 6,378동이고 그 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 4,587동을 합해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철거를 하고 사용 가능한 것 4,587동을 합해 가지고 군부가 101%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진국가나 이런 데를 보면 보급율이 전부 100%이상으로 돼있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는데, 저희들이 빈집으로 해서 아주 못쓰는 것은 보급율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손만 보면 사용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보급율에 합해서 넣은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치놀음만 할게 아니라 농촌의 지역에 가면 집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102%라면 전부 다 집이 있고도 넘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이런 수치만 가지고 주택보급율을 낸다는 것은 100%이상이 넘는 주택보급율이 어디에가 있어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렇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있는 거주지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으로 해 가지고 100%가 넘은 것으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한 분이 지금 전주시에 보면 79.7%인데 한사람이 여러 동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보급율에서 빼야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말하자면 한사람이 10개있어도 한집뿐 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보급율은 그렇게 따지는 것 아니지요.

병곤

김병곤위원

주택을 계산할 때에는 1가구 1주택을 기준 하세요. 한사람이 10가구가 있더라도 9사람이 집이 없으면 9사람은 집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급율을 따질 때에 100%이상을 잡는다는 것 그것은 숫자만 불리기 위한 것이지 어떻게 주택보급율에 정확한,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 102%가 됐는데 농촌에 집이 없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지어야 되고 그게 보급율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수치를 가지고 따지려면 제대로 보급율을,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100%가 넘는데 그 사람 집 앞으로 몫이 있단 말입니까? 이 %라는 것은 100명이 사는데 102채가 있어요,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도 그 중에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보급율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주택의 소유개념이 아니고 숫자의 개념입니다. 주택수가 몇 동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마을을 기준할 때에 거기에 10가구가 사는데 집이 11가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소유개념이 아니고 숫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102%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급율을 따지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이 수치는 농촌의 빈집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 헐지를 않고 계상을 해서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수치를 계산해야지, 남아 돌아가는데 농촌에 뭐 하려 계속 집을 짓습니까? 앞으로는 빈집이나 이런 것은 다 빼고 보급율을 환산하셔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진안 용담댐안에 있는 빈집들도 전부 이 숫자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보급율을 뺄 때에 우리 주택의 총수 전라북도의 총 대장이라는 사람분께서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하면 집 지을 것도 없고 빈집 수리해서 다 살아야지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앞으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숫자로만 늘리려고 하지말고 연구를 하세요.

점동

황점동도로과장

김병곤 위원님께서 전군도로 부대시설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전체 대상이 52.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8㎞를 했고 앞으로 44.6㎞를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전주에서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산간 산업화도로가 '99년도에 완공된다면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에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만 언젠가는 그 소요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추정합니다만 이들 교통량이 4만 5천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전주에서 군산간 산업화고속도로가 된다면, 분산된다면 2만 5천대정도 되지 않느냐, 그때는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봐 가지고서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경운기라던가 기계화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상춘객들도 충분한 상춘이 되도록 감안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것 보상을 해주고 사용을 안한 땅이, 보상액은 얼마나 되고, 땅은 얼마나 되느냐, 그거 예요.

점동

황점동도로과장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없어요? 조사를 해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지요? 제가 질문한 것에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현재도 구간구간이라도 공사를 하던 중에 마무리 안된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보았어요?

점동

황점동도로과장

봤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 지역이라도 마무리를 지어서 해놓아야 그 구간만이라도 이용이 되지요, 전체 연결은 안되더라도. 그래서 그 구간을 왜 마무리를 안 짓고 있는지, 지금 공사계약 다 끝났을 텐데 여짓껏 가만히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군산업도로 군산에서 나오다가 원대 쪽으로 가자면 농조 그 쪽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쭉 오다보면 드문드문 공사를 않고 방치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점동

황점동도로과장

전북농조 그 구역은 이리∼강경간 4차선도로계획에 대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시켜놨다고 이야기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자료로 주세요. 땅을 구입해 놓고 보상비는 얼마가 되고 구입한 땅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도로로 연계를 안 시켜 가지고 있는 구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용역비와 설계비를 총 우리가 전체 50㎞로 하려고 했을 때 원용역비 설계비는 얼마를 지출했느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먼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이건 도별로 말씀하시고 주. 정차단속요원에 대한 경상비지출내력 관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95년까지 총 저희들 부과액수가 326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징수액이 191억 7,200만원으로써 59%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94년도에 43% 징수실적이 '95년도에는 54%로 증가를 하고 금년 9월 현재 59%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원인을 보면 첫째 자진 납부의식이 시민들이 결여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면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규가 없습니다. 그리고 4만원 내지 5만원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이걸 건건이 재산 압류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이런 실정에서 체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징수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체납자금 명부작성을 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건 이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별도 관리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부들을 포함한 특별징수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징수하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압류해 가지고 폐차시에나 이전시 이때는 징수를 확창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 정차단속요원은 저희 도내에 총 171명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이 167명이고 전담요원이 10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경상비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관계하고 교통유발부담금관계,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저희도내에서는 3개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상주인구 10만 이상, 즉 통합시지역도 면지역은 제외하고 동지역으로써 10만 이상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주, 군산, 익산 3개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것은 당해 사업을 택지 조성사업이라던지, 공동주택 등 일정규모 이상의 18개 사업과 17개 용도의 건축물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 보면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시설물설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교통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허가나 준공검사시에 확정여부를 재확인하는 그런 제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역시 이것도 3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일정 면적이상 즉 바닥면적 1,000㎡이상 이라든지 이런 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시설에 대해서 도시교통촉진법 21조에 근거해 가지고 매년 1회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총 8,320건에 33억 5,6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현재 8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주세요. 처음부터 금년도까지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 총액이 아까 190 얼마 된다고 했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속원 및 거기에 투여된 인원의 경상비 및 지출 대조표를,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돈과 지출된 돈의 차이가 그리고 이렇게 과태료를 매겨놓고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안 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경상비 그 자체가 말하자면 거두어들인 액수보다도 많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이건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대조표를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우선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요하기 전에 우리 감사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요망을 바라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으면 말할 필요 없고,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잘못하면 고발조치까지 합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민선시대에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에 의해서 우리 유종근 지사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열심히 같이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 물어본 말은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 돼있는 사항이 동문서답의 답변이 되어버렸고 결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발간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을 보면은 U대회개최 및 국립공원이 위치한 무주∼서울간 고속버스운행 대책에 대한 지적사항 요망사항을 작년에 했는데 김영기 위원이 그에 대해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처리결과를 보면 한심스러운 답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경기도에서 어쩌니까, 충남도에서 어쩌니까 이것은 못하겠다해서 고속버스는 못하고 직행버스를 엊그제 11월 12일날 운행하도록 돼있다, 이것 보면 기가 막힙니다. U대회 국제 대회 하는 위치에 이런 답변이 있다면 감사에 요망하고 바라는 것 아무 가치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강력히 해서 우리 지방화시대에 경기도를 위해서, 충청남도를 위해서 우리가 개척하고 보람되게 살아야 할 문제인가 생각할 때 이런 답변을 보면 기가 막혀요. 아마 거의 다 이런 답변요소로 만들었다면 이것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분양이 6,900세대로 돼있는데 이건 현재 허가기준입니까, 아니면 준공기준입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사업승인 기준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주공에서 짓고 있는 1,300세대는 이게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사업승인이 안나갔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안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안나갔다면 이것도 허위지 진실이 아니고...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삼천동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영구

김영구위원

주택공사가 삼천동에다 짓는 것만 주택공사가 짓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지역에 짓고 있는데 그 숫자가 아직 안 들어간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이런 것을 상세히 하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이 표시를 할 때는 허가기준인가, 사업승인인가...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사업승인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러면 그게 좀 빠진 것 같고, 또 임대도 들어갔습니까? 임대 안 들어갔지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임대까지 안 들어간다면 이게 엄청난 차이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숫자파악을 잘 지도하고 감독하려면 이러한 자세한, 임대가 지금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그 숫자가 안 들어가고 주택공사에 들어간 것 안 들어가고 그러면 미분양만 생각하고 짓게 되면 전북에 와서 짓는 사람은 경제곤란, 분양이 역경 속에 난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세히 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이제 우리 한국도 소유개념보다 주거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의 혜택과 지도가 절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소유개념보다 주거개념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근무나 어떤 사업으로 일시에 왔다가 떠날 때도 편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임대주택을 많이 장려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택지공급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과거에 지방화시대 아닌 또 민선시대 아닌 그때는 주택업자 지방중소기업을 위해서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에는 그런 것 없이 기왕에 돈 받는 사람이 택지 전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주택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어떠한 기준방법을 취해서 어렵게 있는 우리 지방 주택업자가 지음으로써 지방세 모든 자립도가 발전적으로 이룩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심혈을 다 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하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신 다니까 답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철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최근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내버스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알고 계셔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전라북도는 문제가 없어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니까 노출이 안되어서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전라북도에는 그런 것 아직 전혀 다른데서 언급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시내버스요금 인상하면서 전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했다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요금인상당시부터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구 30만 이상 시, 그러면 저희 도는 전주시하고 익산시입니다. 시는 요율조정을 도지사가 하고 요금인가는 해당시장이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어촌버스 도농통합지역이라든지 30만원미만 시라든지 군지역 여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율을 결정해 가지고 해당시장, 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의 경우 금년에 5월 1일 자로 전주하고 익산하고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2월 23일자로 농어촌버스에 대한 요율결정을 내려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역이 전주하고 익산을 제외한 도내 전지역이 3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일제히 인상된 요금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도의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똑같은 액수의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특이한 문제점이 없었고 현재까지 별 잡음은 없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농어촌버스 인상 요율을 보고 그것에 맞추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자료수집이야 그쪽에서는 버스사업조합에서는 그이상의 28.17%인가 그렇게 해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근시군에 요금이 기왕 건교부에서 나갔는데 그보다 더 이상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을 했다, 그 뜻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인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자료로써의 객관성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얼마 이상은 인상이 안 된다 하는 선을 딱 정해 놓고 인상해준 것이구만요. 그렇지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 위한 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요구한 용역결과가 만약에 우리가 결정한 액수가 쉽게 말하면 일반 시군보다 더 비싸게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분석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용역결과는 아까 말씀대로 현행요금보다는 28.17%가 더 증액된 걸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인근 시군보다 그걸 월등히 높은 액수로 요율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교부지침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건교부지침 내에서 해주어버렸다고, 지사님 결재도 맡고 인상해 주어버리면 되지 뭐 하려고 용역결과를 요구했습니까?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걸 받아서 검토하는 시늉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28.7%를 요구를 했는데 무엇이 자료가 틀려서 그 이상 도저히 못해 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내용 있어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세하게 버스요금인상이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부터 과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사업조합에서 자기들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원가분석을 합니다. 그것이 용역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어떤 견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자료에 의해서 인상신청을 합니다

유철갑위원

신청하라고 안 했는데 신청을 하는구만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일응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내부조정안을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저희도의 경우에는 경제행정과 그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외부기관단체 교수,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소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최종 보호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거기는 행정부지사님께서 위원장으로 돼있고 거기도 역시 대학교수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지사님 결심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요율결정통고를 해줍니다.

유철갑위원

저희가 적어도 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이렇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기까지 행정의 어떤 검토내용이나 절차나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버스 운임인상에 따르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보고서 31페이지에 한 장 있는데 조정기준 몇%내에서 했다, 또 행정사항으로는 냉방고출력,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감안해서 운임인가를 시행했다, 이런 것만 나와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이런 것만 나와있어요. 다시 우리 전문위원이 요구를 했더니 원가계산 및 경영분석이라는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내준 모양인데 이것도 어제사 와서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자료를 해주셔야지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인상이 왜 8.8%이내에서 인상이 되었는가를 집행부의 의견이나 그동안에 결과과정을 자료로 주어야지. 이런걸 덜렁 갖다주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제서야 갖다주고.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정식으로 그런 자료요청을 받은 바가 없구요, 김병곤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그동안의 조정안까지 전부를 일건 서류로 해서 내드렸습니다.

유철갑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리 그때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감사요구서에 들어있다는데 왜 또 정식으로 받은 것이 없다고 그래요. 국장님! 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문서들을 실과장들이 숙지를 안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과로 직접 갑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요구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김병곤 위원님의 명의로 왔기 때문에 이 자료 전부 내드렸어요.

유철갑위원

김병곤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김병곤 위원한테만 주었을 것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한 공문서, 4페이지를 보면은 자료요구서 7번 감사대상 부서의 서류제출 시내버스 요금인상 관련 자료일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 몰랐어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자료가 김병곤 위원님의 명의로 요청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유 위원님, 이렇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입수한 자료가 그걸로 왔는 모양인데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요인, 원가분석 한 것 그것만 보낸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완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정신 차리셔야 해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정기감사중입니다. 1년간 도의회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정기감사예요. 위원회에서 어떤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했는지조차 해당과장이 잘 모르고있어요. 이게 말이 안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서울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구속이 되고 뇌물 준 버스업자들이 구속되고 신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런 신문이 나면 관심을 가지고 뭔가 우리 도에서 내가 집행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는 무슨 문제점이 없겠는가, 검토보고 준비를 해야지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리 솔직한 이야기합시다. 8.8% 인상안을 딱 만들어놓고, 너희들 알아서 자료 만들어놓으면 28.17% 인상요구해서 8.8%했으니까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떳떳한 거예요. 답변하는 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서울시청에서는 뇌물이 왔다갔다하고 구속당하고 그래요. 28.17%를 요구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어서 8.8%만 해준 거예요. 검토한 근거 있으면 한번 여기에서 발표해 봐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검토했던 것은 그동안의 소비자물가인상율 또 건교부에서 결정한 농어촌버스 요율 인상율 타시도 사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이 원가계산서를 검토한 게 아니고 검토한 자료는 외적인 데에 있는 거예요. 원가계산서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검토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부지침 그것이 검토대상이에요. 원가계산서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거예요, 용역내용이. 그것 검토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용역결과가 원가 분석되는 것이 28.17%라는 월등한 인상요인이 나왔는데 그것을 적용했을 경우 2개시를 제외한 전 시군에 요금과 형평이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사항을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28.17%를 올려주었을 때 전라북도 내에 다른 시군에 미치는 영향 있기 때문에 올려줄 수 없다, 그건 인위적으로 긍정을 한 것입니다, 행정의 편의대로. 과장이 지금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서류 뭐 하러 받습니까? 이게 무시되는 서류 아닙니까? 나는 그 행정의 맹점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용역내용이 검토할 가치 할 필요조차 없는 서류를 뭐 하러 받으면 이중에서 잘못 된 부분 있으면 이런 건 너희 용역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자를 다루어야지,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고 너희가 28.17% 그렇게는 못해주어.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 때문에 8.8% 이것만하자, 다 짜고 해먹는 것 아니에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 예 없으면 이것 뭐 하러 받아요. 뭐 하러 받고 용역에 대한 검토는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용역결과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운행여건이 악화되었다, 예를 들면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서 승객이 감소되었다든지 원가보상미흡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되었다든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써 인력난이 심화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28.17%를 해주어야지요. 이것 왜 또 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인상요인이 있다.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인상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다 반영을 시켜줄 수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자체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맡겼다면 또 그것도 이야기가 됩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도 거론이 된바가 있습니다만 그 해당한 업체에서 자기들 유리한 걸로 맡겨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가 그걸 100% 믿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또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 못 믿을 서류를 뭐 하러 요구해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요구는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철갑위원

요금 인상하는데 구색 맞추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인상요인을 입증하기 위해서 업체 측에서 만든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입증자체가 너희 만들어 놓은 것이 잘 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인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나 이것 볼 시간도 없었어요. 산업경제연구원이 누구인지, 누구 책임 하에 했는지조차도 표시가 안되었지만 '96년도 예상원가 추정해 가지고 인건비는 '95년 실적치에다가 예상 물가 상승율 5%를 반영했다. 복리후생비는 '95년 실적치에 예상물가 상승율 5% 반영했다. 경비도 '95년도 실적치를 적용했다. 그러면 '95년도에 따른 모든 버스회사의 실적을 감안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수치라는 것은 이것이 정확성이 있는지 맞는 이야기인지를 검증해 보셨느냐구요. 너희가 '95년도에 이런저런 경비가 났고 인건비가 이렇게 이렇게 들었느냐고 그걸 확인한번 해보셨어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못해 봤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한 페이지에 나와있는 글자 몇 자만 가지고도 완전히 이건 인위적으로 펜으로 만드는 서류예요. 그것을 전혀 검증없이 아, 이런 물가요인이 있다고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29일날, 30일날 또 다시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고 다시 거론 하렵니다. 다만 당장 내일 모레까지라도 여기에 관련된 서류 일체 그동안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회의록 또 교통행정과에서 심사분석 검토한 내용, 교통행정과의 의견,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모든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줘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이 적당히 됐다면 모든 자료나 검토 없이 인상해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검토를 거쳐서 어떻게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서 인상을 해주었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무얼 보고자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성심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조차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바로 제출 가능하지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과장께서 생각할 때에 부산에 있는 운수회사는 버스를 전주까지 운행을 한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있는 버스업체는 부산까지 운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 맞습니까?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철갑위원

듣고 어떻게 했어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건교부에도 제가 문의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현행법 체제 하에서 현 업체가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일체 거기에서는 협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과장님이 그런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관심해요. 들은 걸로 끝나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모 업체에서 이 노선을 개발해 가지고 승인신청을 했는데 건교부까지 올라가고 어쩌고 했다는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데 들었습니다 해요, 그게 남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와 가지고 제 손으로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지요. 주무과장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남의 업무입니까? 이 답변을 도로과장이 옆에서 할 때는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겠지요. 주무과장이 들었습니다, 들은 적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좀 진지하게 답변 못하십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그 다음 이야기가 나가지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을 너무나 깔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럴리가 있습니까?

유철갑위원

지금 자기 주 업무를 의원이 물어보면 들었습니다, 제3자한테 들은 것처럼. 지금 도청에서 관여가 되어 가지고 서류도 건교부에 올리고 그런지 다 알고 있는데. 전임자가 했으니까 들었습니다예요. 건설교통국장님 저렇게 답변 나와야 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잘못되었습니다. 후임자가 당연히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고 그런데 답변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유철갑위원

감사에 임하는 마음들이 너 할 테면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의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교부까지 올라가 있는 사항을 전혀 챙겨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도대체 나 이해가 안가네요. 시원스럽게 답변이 나와야 그 다음 내가 이야기가 나가지, 이것 도저히 갑갑해서 못하겠네요. 질문해서 답변이 성실하게 나오면 간단하게 의견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 막혀서 말이 안나오네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잘못되어 가지고. 물론 저희 행정에서 앞장서 가지고 할 일입니다만 업체에서도 우리보다도 직접 자기들은 피부에 닿은 자기들 업체의 생사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몇 십 배 이상 노력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을 그 업체에서도 인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타도업체가 우리 도내에 새로 들어온다면 절대 우리 도내업체가 협의 안 해 줍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많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구만. 그런데 본 위원의 답변에는 들었습니다로 답변해야 되어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의 보고가 잘못 되었다는 것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건 업체의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전라북도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업체의 동의문제가 아니라 업체가 동의를 안 해주면 건교부에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맡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손을 못 대는 이유는 부산업체 측의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부산업체의 방해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행정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업체의 반대차원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정연 해야지요. 부산업체는 전주까지 오는데 왜 전주업체는 부산을 못 가느냐.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교부에서도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부산업체가 예를 들면 우리 차가 마산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까지 가면은 마산에서 부산까지의 버스시간대를 몇 초대로 부산업체가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초 차이에다가 우리 타도업체를 집어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손을 못 댑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유철갑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전라북도의 행정입장에서 전라북도 업체가 못 들어가고 부산업체는 들어오고 그런 형평성을 이야기해서 관철하려고 노력해야지요. 그 업체가 너희 돈버는 일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열심히 해봐라, 설마 그런 것 은 아니겠지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업자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지요. 나 몰라 라고 내버려두어요. 이건 업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건 업체의 이해관계를 이미 뛰어넘은 것입니다. 건교부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것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주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논리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새해에는 좀 하세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근거를 분명히 제가 받겠습니다. 한 두어가지 더 있는 여러 위원님들을 위해서 다음 29일, 30일날 일정 더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사이에 아까 시내버스인상에 관련된 모든 일체의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방금 유철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뒤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산업체가 그렇게 방해공작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부분의 주차장이나 버스터미널을 임대를 해서 쓰는데 부산업체가 몇 년 임대를 해서 계약이 됐는가는 몰라도 사실 우리 행정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는 것도 조금 뭐한데 우리도 그 사람들 그렇게 방해공작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방해할 수 있는 전라북도사람이 자존심을 걸어놓고라도 방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용터미널이나 터미널에서 그 사람들에게 2년이면 2년, 3년 임대계약이 됐을 것입니다. 그 임대계약이 끝난 직후에 임대계약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스스로 공용터미널을 만들던지 버스회사 터미널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도 써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업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부산까지 갈 수 있게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가건축물에 따른 주차장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리를 두어 가지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200m, 300m 거리를 두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하는데 이러한 주차장시설이 처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지켜지고 있으나 그 직후에는 주차장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 불법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보셨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행정조치를 당한 주차장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행정 조치당한 그 후 벌과금을 물었다던가 하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한 주차장이 많이 있다고 하면 추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법건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중 현장 대리배치라던가, 이중 감리사배치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당한 건축사 사무실이라던가 건축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때에 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감리사를 이중으로 배치한 업체들이 있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당하고 있는데 이 행정처분을 당하고 있는 업체들이 매년 지켜지지 않고 감리사 한사람이 20일이나, 15일, 23일 이렇게 정지만 먹어 가지고 건축사사무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올해도 지적을 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가 그것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중 감리사나 이중 현장대리문제가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올해도 지적이 되는데 최후에도 지적이 되지 않게끔 시정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후에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파트를 보면은 작년에도 정읍 같은데도 그랬지만 전주 같은 데도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등기가 났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실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도 때로는 지장이 있다. 그것이 세월이 가면은 되겠지요. 그러나 등기가 된다던가 아니면 아파트의 입주를 한 다음에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바로 건축물관리대장 정리가 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쓰겠다. 이것이 작년에도 저희가 정읍에 유창아파트 건 때문에 사용승낙으로 인해서 사실 입주자들이 입주를 했는데 등기가 나지 않아 가지고 애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시내에도 이러한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아파트업체들이 상당히 곤란하고 경제적으로 도산 위기에 있다는 업체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체납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도로가 기반시설비 조성되지 않아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겠는데 아파트허가를 내주면서 진입로라던가 아니면 인접도로 확충을 기부체납형식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업체들이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다.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러한 문제를 추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한 데에 대해서 3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주차장,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전라북도에 총5,475개소가 있습니다. 그 대수는 약 한 9만 1,253대를 주차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127개소하고 829개소가 고장된 걸로 적발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이중에서 85개소는 원상복구를 하고 42개소는 행정조치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요, 상당히 악질업자들이 있어요 악질 건축주들이 있어요. 그 주차장을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샷슈 내려놓고 자기 차나 내놓고 차고로 쓰고 사실 시장을 보러온 사람들이라던가 그 상가에 볼일을 보러온 사람들이 차를 넣어야 하는데 아예 사용을 하지 않은 건물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될 걸로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일인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1년에 한 두어번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42개소는 고발도 하고 행정 대집행절차를 다 했습니다. 부실 감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 121개의 사업소가 있고 건축사님이 148분이 계시고 거기에 건축사보건축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분이 약 44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문 감리업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만 감리할 수 있는 6개 업체가 또 있습니다. 1개 업체에서 아파트는 약 35명을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6년 1월 31일까지 위반건축사 57명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이중에서도 18개는 도내업체가 아니고 타도업체이고 나머지 39개는 도내업체인데 여기에서도 감리문제로 해서 상당히 많이 위법사항을 처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같이 감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감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말씀 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소홀하게 감리가 되지 않을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96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업체가 지적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할 때에 사실 감리자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저희들이 감리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 사업소 한군데는 문 닫았습니다. 7개월 영업 자격정지를 시켜놓고, 그렇게 과감하게 하다보니까...

유성

김유성위원

업무정지를 하면 문닫아놓고, 건축사사무실이라던가, 감리사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행정소송까지 붙었습니다. 업무정지를 하면 수주하고 있는 사항만 하지, 새로운 수주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주를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그걸 업무정지하면 건축주한테 큰 피해가 있습니다. 왜냐면 계약상태가 있는데...

유성

김유성위원

사실 그전에 많은 업무를 맡아놓은 업체는 그 기간에 일할 수 있는 물량이 있으니까 아무런 불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딱 업무정지 며칠 이렇게 한다기보다, 지금 벌금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벌금 있지요, 고발도 하고요.

유성

김유성위원

사실 이러한 건축사사무실이라던가 이런 데가 이중현장대리라던가, 감리원을 이중으로 배치했을 적에 안되겠다, 이러한 스스로가 자각을 할 수 있는 무슨 법의 개정이라던가 아니면 이러한 조금 강력한 행정처분조치가 되어야만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감리가 형식적인 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저희들 감리법이 '95년 10월 17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처벌 일수도 6개월 이내, 10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랬는데 이것 강화가 되어 가지고 이내소리가 빠지고 10개월, 5개월, 6개월, 예를 들어서 허위보고를 하면은 3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강화되기 때문에 요새는 이중감리나 감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상...

유성

김유성위원

이 법이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95년 10월 17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95년 10월 17일부터 했는데, '95년에서 '96년 10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업체가 지적을 당하고...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감리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감리문제 보면은 상주감리가 있고, 비상주 감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비상주감리는 조그마한 일반 건물인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전 같은 그러한 것은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적은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책임감리, 준공까지 그 사람들이 다 안 해줍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4층 이하, 2천㎡ 이하 짜리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감리, 준공조서까지 다 해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것이 뭔가 잘못 되어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옛날 같으면 공무원 수는 적고 사실상 건축사가 전부 감리를 하는데 그 뒤에 가서 공무원이 가서 감독을 해 가지고...

유성

김유성위원

설계자가 있지요? 감리를 하는 자가 그 사람이에요. 준공까지도 그 사람들이 맡아서 거의 다 해준단 말이지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는 때로는 뭐가 좀 잘 못되더라도 한사람이 설계하고 감리하고 준공하고 이것까지 다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4층 이하라고는 하지만, 2천㎡이하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부실이 될 소지가 없지 않냐는 것이지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사들의 책임이 자기들이, 나쁜 방법으로 자꾸 사람이 생각하면 나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기술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최과장님, 우리가 그전에 현장에 갔을 때에도 감리가가 버젓이 있는데 부실시공을 하고 있잖아요. 부실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항상 양심만 따지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추스리고 생각을 하시면 무슨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감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에서 무슨 특단을 내려 가지고 1년에 두 차례나, 작년에도 한번 했고, 올해도 한번은 했습니다. 12월달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일제 교환감사, 예를 들어 시 군간 교환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렵니다 사실상 도에서 많은 현장을 다니기는 뭣하고 다만 도에서 한다는 것은 큰, 예를 들어서 500세대이상이나 600세대이상 샘플로 표준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려고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기부체납문제 빨리 말씀해 주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기부체납문제에서는 전라북도에 부도가 난 업체가 예를 들어서 3군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등기가 나지 않고 있는데 효성아파트하고 송천동 송학아파트하고, 그런데 부도가 성원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가 너무나 붙어 가지고 도로와 관계가 되어 가지고 문제해결을 못보고 있는 상태이고, 송학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전주시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얼마 안 있으면 협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고 등기부등본이 등기가 제대로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기부체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사실상 이건 아파트승인 당시에 지금 단지 내에 도로나 또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사업주가... 옛날 같으면 아파트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단지를 한 단지로 만들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해제를 해주니까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을 이루게 되어서 해제를 하면서 옆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체납 하라고 하는 그 조항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그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진입로나 그 주변도로를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업체가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도로를 뚫는다던가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 없어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사실상 시에서 재정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시외에서 해주는 도시계획도로나 내주고 또 그 진입로를 내는데, 재정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업자는 땅을 사 가지고 자기가 산다고 하니까 기부체납을 하라고 하면 요새는 사업주가 이렇게 이렇게 하렵니다 하고 승인을 맡아서 승인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전같이 시에서 강압으로 기부체납 하라고 하거나 하는 것 저희들이 공문도 수없이 보냈어요. 무리한 기부체납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배고픈 사람이 밥 먹기 위해서...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 업체가 중간에 사실 도산을 해버린다거나 했을 때에 그러한 문제점이 도래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기부체납을 강요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실 재정이 빈약하니까 도로를 뚫어주고 너희가 아파트를 지어라 하는 식의 기부체납을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경쟁력 10%높이기 차원에서 앞으로 업체한테 그런 무리한 부담은 않도록 돼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건축물관리대장이라던가 등기가 제대로 나지 않아 가지고 실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 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말씀하세요.

병석

김병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싶고 끝으로 한가지만 교통행정과장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주차장 유료 공용주차장이던 사설주차장이던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차선표시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각 시군에 시달이 되어서 공용주차장은 그게 다 돼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주차장에는 아직도 장애인 전용 차선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차선표시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국장 그렇게 하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감사를 산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조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발전적인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11월 29일, 30일 양일간 마무리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중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