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균열 의원 발언

제47회 제차 건설위원회1996-11-22

, 김형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 元美貞委員 지금 정원이 단장님 포함해서 몇분입니까?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27명입니다. ○ 元美貞委員 실제 굴포천종합처리사업이랑 국제공항에서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의를 수렴하고 현장에 나가시는 분이 27명 중에 몇 분입니까?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현장에 나가는 것은 말씀을 드리죠.

용지매수에 대한 기본계획이, 예를 들어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돼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하면서 기본조사를 해서 기본조사에 의해서 해당민원인한테 또는 해당토지소유자한테 물건소유자한테 이의유무를 물어서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쳐서 이의가 있다면 다시… ○ 元美貞委員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27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계신 분은 계실텐데 실제 주민들을 나가서 만나시는 분이 몇분이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그것은…. ○ 元美貞委員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되세요.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전체 2/3 이상은 나가죠. ○ 元美貞委員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는 아니죠?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그렇죠. ○ 元美貞委員 여기 오신 분들이 주로 나가시는 것이죠?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여기 오는 분들보다는 실무자들이 많이 나가죠. ○ 元美貞委員 2/3 정도면 27명에서 15명 정도는..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그렇죠. ○ 元美貞委員 그러면 15명 중에서 영종도국제공항쪽으로 가는 분이 반?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그렇죠. ○ 元美貞委員 굴포천쪽으로 반하고…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지금 영종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주로 영종도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 元美貞委員 굴포천쪽으로 7명 정도 나가시고 저쪽으로 10명 정도 나가시겠네요?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네. ○ 元美貞委員 인원이 적죠?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네, 적습니다. ○ 元美貞委員 네, 적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제가 질의하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원문제 제기하는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굴포천 치수사업 같은 것이 보상이 안 됐었거든요. 지금 보고하신 것을 보면 보상하고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92년 2월부터 5월까지 굴곡이 심해서 홍수피해가 잦은 삼산동 천상교 구간에, 이것은 전체는 아니죠?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전체는 아닙니다. ○ 元美貞委員 토지 117필지 3만 3,000평, 미합의문 토지 67필지 6,000평의 수용재결을 통하여 보상을 했다는 것인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반 정도 약 45% 정도는 수용재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수용재개를 했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그렇죠, 1차 협의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 元美貞委員 예를 들어서 1차로 보상가가 토지든 아니면 가옥이든…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 元美貞委員 가이주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든가 뭔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을 안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1차로 수용을 안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재결했을 것이고 2차로 안해서 공탁에 들었갔을테고 그랬던 부분을 여기 아주 짧게 수용재결을 통해서 절반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을 수용재결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다 끝났습니다. ○ 元美貞委員 강제로 내쫓았습니까?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강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이 되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굴포천 관계는 인천시의 소유토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 토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일로 쉽게 예를 들면 옛날부터 제방이라든가 분할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외지토지이고. ○ 元美貞委員 그런 분들이 주로 수용재결을 안하신 거예요?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그렇죠.

그런 것이 해결이 안되니까, 측량문제라든가 또는 지목상의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천인데 종전에는 다 답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하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상에는 답인데 실제상으로는 하천이거든요.

그런 문제니까 그 분들이 쉽게 안하죠. ○ 元美貞委員 수용재결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 元美貞委員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용지보상추진해서 굴포천 같은 경우가 본류에서 토지 13만 3,000평, 지장물이 353건, 공장 등 17건, 기타 336건이라고 했는데 기타 336건이 어떤 거예요. 공장등은 17건이 있다는 것인데, 보상도 보면 마찬가지로 본류개수사업부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건수가 많거든요.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기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외의 것은 기타로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외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농지면적이면 비닐하우스도 있을 것이고 관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보상을 받아야 할 문제건을 기타로 해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 元美貞委員 혹시 굴포천사업과 관련해서 굴포천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도면을 갖고 있는 것 있으세요?

그래서 '95년 7월달까지 삼산동 천상교 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했거든요. 오늘 저희들한테 자료준 것은 사실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 13만 3,000평, 지장물이 그안에 353건이라는 것, 공장 등 17건 기타 336건 이것은 사실인 것이죠?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네, ○ 元美貞委員 그 건수를 볼 수 있어요?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내역별로요? ○ 元美貞委員 네, 그것 하나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토지는 얼마 건물 얼마.. ○ 元美貞委員 여기서 왜 지장물이 353건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네, 알겠습니다. ○ 元美貞委員 제가 이상한 것은 설명하기 전에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지금 단장님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저것이 '95년도 '96년도 할 때 길이가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公共事業支援團長李完宰 길이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 元美貞委員 지금 설명을 해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것을. (도면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