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발언

장직무대리, 박균열 위원과 사회교대) ○ 趙昌容 委員 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얘깁니다.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위탁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趙昌容 委員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위탁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 趙昌容 委員 우리가 공공사업지원단이라는 시 산하 부서를 만들 때는 그 임무의 일정한 규모를 만들어주면 그 한도내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신공항관리공단하고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계약이 우선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해가지고 삼목도 주민들이나 영종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보상이 안 돼가지고 또 실제적인 토지라든가 가옥이 수용 당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못받아가지고 지금 난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당한 보상한계라는 것이 저희가 다루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법이 정한 범위내에 일반이 요구하는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趙昌容 委員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

본위원이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용지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삼목도주민이라든지 영종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애로점을 협의하든가 상의하든가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공공사업지원단에 와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용지보상이라든가 여타부분에 대해서 삼목도주민들이 공공사업지원단에 와서 협의를…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죠. ○ 趙昌容 委員 항의를 한다든가 한 예가 있죠?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네,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 趙昌容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무절차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협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아닙니다.

용지보상에 대한 협의는 직접 다 담당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용지매수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조례에 너무 광범위한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었다고 하면 가능한데 용지매수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업무는 저희한테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순전히 설치돼서 하는 업무는 국가에서 하는 업무는 위탁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위탁계약범위 외의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 趙昌容 委員 지난번에도 공공사업지원단의 역할이 굴포천치수공사에 따른 용지보상, 인천국제공항건설에 따른 용지보상이 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영흥도에 발전소를 만드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용지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업무하고 공공사업지원단하고 업무한계를 그어보시죠.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제가 화력발전소 그 문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는 용지에 대한 보상업무만을 협의하고 계약하고 자금에 대한 업무를 지출할 뿐이지 그 이외의 용지에 대한 기본계획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 趙昌容 委員 단장의 인식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업무한계를 어떤 설치규정을 만들었으면 일을 찾아나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지금 영흥도발전소 건립하는데 그쪽에도 용지수용 당하는 것이 많은데 그 양반들은 누구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용지수용하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 하고 있는지 어떤 특정인한테 공단이라든지 위탁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이루어지는 공항공단과 굴포천공사에 대한 보상업무만 인천시에서 위탁을 받을 뿐이지 그 이외의 것은 저희가 위탁을 안 받았습니다. ○ 趙昌容 委員 그러면 영흥도화력발전소는 공공업무가 아닙니까?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공공업무라도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주관이 다 다르죠.

국가가 할 것이냐, 어떤 특정공단이라든가 특정단체가 할 것이냐. ○ 趙昌容 委員 그러면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은 국가가 하는 것입니까?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국가가 하는 것이죠.

건설부에서 하고 다만 사업시행은 공항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건설부에서 확정을 합니다. ○ 趙昌容 委員 인천국제공항도 국가사업이지만 국가공단이 하는 것입니다.

한전도 국가사업이지만 한전이라는 공공기간, 정부투자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항건설사업은 국가에서 하는데 그 사업시행자를 신공항건설공단이라는 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공항건설공단은 우리한테 보상업무를 위탁계약을 받아서 우리한테 위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공항건설공단에서 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국가가 건설부에서 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인가를 해서 그 사람한테 사업시행을 위탁한 것입니다. 국가가, 또 신공항건설공단은 용지보상에 대한 업무를 인천시와 계약해서 보상업무에 대한 것은 인천시 공공사업지원단에서 해달라 해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 趙昌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시산하기관으로서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이 국가기관하고 용지계약만 위탁하는 그런 계약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기관을 만들 때는 포괄적인 의무로 임무를 부여해줬어요. 그러면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특별위원회라든가 우리 건설위원회가 마땅히 협상보상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오셔서 보고도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도 나오셔서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협상되고 있는가를 마땅히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는 시의회사무처에서 실수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더 확대해서 영종도국제공항 여타 보상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찾아나서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것이고, 두번째는 영흥도발전소를 하는데 있어도 그 문제는 이것도 정부가 직접하는 부분을 의미하고는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공공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도 설치규정에 맞게 용지보상문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긋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것도 개입해서 시민을 위한 단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지금 영흥도화력발전소 토지매입관계라든가 기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가가 하는 것을 공공사업지원단에서 일을 맡게끔 해주십오 하고 인력이라든가 기능, 조직면에서 할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자세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27명입니다. 3개과 27명을 가지고 현재 담당해 있는 보상업무도 사실 벅찹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천지역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하고 있는 공공사업이라든가, 보상업무를 공공사업지원단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건설부와 인천시와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사업지원단에서 인력이라든가 업무적으로 봐서는 충분하다. 그것까지 수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단장입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기구라든가 인원, 능력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것까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 趙昌容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하고 사업단의 규모 때문에 일이 더 있어도 못한다는 것인데.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아니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화력발전소 부지용지매입의 업무라도 만약에 건설부라든가 해서 공공사업지원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현재 능력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 趙昌容 委員 그것은 나중에 필요성이 있으면 증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확인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지가 앞으로 영흥도화력발전소가 생깁니다마는 기타 화력발전소든 어떤 형태의 발전소든, 다시 말해서 국가사업이 우리 인천에서 시행될 사안이 많습니다. 이 기구가 내년연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라하더라도 그러한 용지보상업무를 그리고 기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일을 찾아서 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하면 인원도 증원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단기구도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전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워낙에 한정된 업무를 하다보니까 본위원회도 명쾌한 인식이 없어요. 그 일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서 할 수 있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지금 제가 공공사업지원단장의 입장으로서 의지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이 업무한계 이해를 화력발전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인천시에서 맡아서 할 성격인지 아닌지까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 공공국가사업은 공공사업지원단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인천시장 입장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부처와 업무기능상으로 봐서 인천시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가능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루어할 문제이지 일개 지원사업단장의 입장으로 내가 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元美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朴均烈 조창용 위원님 질의 끝났죠?

원미정 위원님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창용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이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의 업무를 왜 안하느냐 했는데 건설부에서 위탁하지 않으면 일거리가 없는 것이죠. 위탁하지 않는 부분을 공공사업지원단이나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그렇죠. ○委員長代理 朴均烈 그러면 그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네요?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조례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조례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용지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건설부라든지 해당사업시행자가 위탁할 때 위임을 해줬으면 넘겨줬으면 가능한데 그것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용지에 대한 기본계획, 매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이 문제는 공항공단이라든지 사업시행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민원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임이 될 수 있는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均烈 그러니까 어쨌든 위임하는 사항하고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 조례에 나와있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지원단의 권한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그렇죠. ○委員長代理 朴均烈 그러면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됐죠.

알았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元美貞 委員 '97년도 말일까지 한시적이죠? ○公共事業支援團長 李完宰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말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