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계량기는 계량법에 의해서 공인기관에 성능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필증이 붙어있는 계량기를 써야만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되던 계량기를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기관에 검정을 신청합니다. 검정을 신청하게 되면 검정해서 계량량에, 계측량이 이상이 없을시는 필증이 다시 붙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林敏錫 委員 언제 계량검정을 하는데요? 5년이 넘은 다음에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아니지요. 예를 들면 계량기가 중간에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중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라든지 계량기가 중간에 회수돼서 들어오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계량기 자체를 수리한다든지 해서 재생했던 계량기 또는 신규로 나오는 계량기 이런 모든 것들이 계량법에 의해서 계량시험을 거쳐서 필증이 붙어서 제품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 林敏錫 委員 일반 시민들하고 관계 없잖아요. 재사용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반 시민들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하등의 내가 재검사해 달라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재사용시라고 하는 것은 5년이 경과됐어요 그것을 검정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 내용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 林敏錫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저는 계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답변한 것은 5년 되면 무조건 못 쓰는 것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본다면 5년이 경과됐어도 재사용할 수 있다는 말로 된다면 전혀 말이 다릅니다.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검정을 다시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林敏錫 委員 그렇지요?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렇습니다. ○ 林敏錫 委員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질문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부분에 질서를 잡습니다. 아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사용했을 때는, 5년이 경과돼서 재사용했을 때는 1만 3,0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비 9,000원, 교체비 4,000원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전기계량기도 15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스계량기가 얼마나 가스로 인해서 부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년이라고 하는 자체에 아예 다 못 쓰게 만든다든지 재사용이라는 것은 재생해서 가능한 한 절약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되겠습니다만 재사용한다면 5년이라면 거의 다 쓸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수용가한테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일단 알아본 바로 전력양계와 비교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력양계를 신규 주택에 설치할 경우에 시설부담금을 한전에 납부합니다. 그 시설부담금에는 계량기 요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중간에 한 주택에서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다가 분기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담금을, 시설부담금내에는 계량기 금액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검정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 15년 이상 사용됐을 경우 교체하는 부분은 한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합니다. ○ 林敏錫 委員 15년 지나기 전에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점검해 줍니다. 해주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무료로 교체해 줍니다. 그런데 부득이 가스공사에서는 검사비 명목으로 9,000원을 받고 검사비를 받은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교체비 4,000원을 받고 제가 보기에는 부당한데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자산의 개념을, 저도 이 부분 때문에 한전의 전력양계에 깊은 내용을 알아봤는데 한전에서의 개념은 전력양계가 한전 자산소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규주택에 설치할 때는 시설부담금을 소유자가 일반 개인이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일단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사후관리나 자산소유의 문제는 한전에 소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스계량기는 소유자의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 林敏錫 委員 소유자의 자산으로 되는 법률을 바꾸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한전에서는 계량기를 보급해 주고 교체해 주고 고쳐주고 합니까? 전력을 팔아먹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죠. 가스를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나 일반 공사에서나. 팔아먹기 위해서 팔아먹는 양을 재는 계량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고장났을 때는 누가 손해예요? 잘못 돌아갔을 때는, 적게 돌아갔을 때는 가스공사가 손해고 고장이 나서 많이 돌아갔을 때는 수용가 손해인데 수용가가 많이 돌아가서 이상이 있을 때는 점검을 해달라고 해서 고치는 방법이 있고 또 가스가 적게 나왔을 때는 도시가스가 손해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스를 조절하는 조절기를 도시가스의 자산이 아니고 수용가의 자산이다 해가지고 그것은 부착물이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부착물이에요. 사용하기 위한 부착물이에요.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착물이라고요. 부착물에 대해서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계량기를 도시가스에서 부담하지 않고 수용가가 부담해서 부착하는데 그것이 이상있다 해가지고 재사용하는 데까지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재사용의 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사용을 하기 위한 계량의 이상여부를 검사하는 검사비 비용으로 9,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林敏錫 委員 검사비는 계량기가 이상이 없다 있다라고 검사하는 자체는 자체에서 해줘야지요. 서비스로 해줘야지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아닙니다. 그것은 회사나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기관의 검정필증을 첨부받아야 됩니다. ○ 林敏錫 委員 공인기관에 하든 뭘 하든간에 이것은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잘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양을 재는 기계란 말이에요. 기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에서 해야지 수용가가 이것조차 부담하고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물건을 샀어요. 샀는데 물건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필요해서 사와가지고 내 자체내에서 손해볼 것 같으면 당연하게 내 자산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내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어떤 기관이 됐든 공장이 됐든 회사가 됐든지간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로 한 것은 공급을 하는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에요? 공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공급을 무상으로 해준다면 받는 사람이 아쉽지만 팔아먹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가스를. 팔아먹는 기관인데 팔아먹는 기관에서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팔아먹는 기관에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물건이든지. 그런데 어떻게 도시가스에서는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가스 팔아먹는 양을 재는 기계를, 부착물을 어떻게 해서 검사비가 검사기관에서 하니까 수용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일단 그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상에 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나 이런 법규상에 보면 개인과 회사간의 자산분리가 토지경계선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경계선 이내에, 개인 소유경계 이내의 배관이라든지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량기라든지 하는 것이 개인 자산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문제라든지 제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현행 법규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林敏錫 委員 현행 법규상 타당하다고 하는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법규가 잘못됐으면 고쳐야지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이번에 저희가 용역발주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통산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상, 수탁공사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상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통산부에 제안한 안들이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 저희가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방금 지적하신 계량기 문제도 다시 한번 원천적으로 타계량기와의 관계를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林敏錫 委員 빨리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수도계량기도 관리부족으로 해서 동파가 되면 관리자가 책임지고 관리부족이 아닌 이상이 있을 때는 수도국에서 계량기 교체해 주고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돗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팔아먹기 때문에 계량기를 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수돗물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당연하게 수용가가 필요하니까 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 또한 가스를 팔아먹기 위한 목적에서 도시가스가 생겼고 또 도시가스가 생김으로 해서 부가세가 낮으니까 그것을 쓰는 것이고 쓰기 때문에 양을 재기 위해서 계량기를 부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량기 부착하는 것은 누가 필요하느냐, 도시가스에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1만원으로 책정했다고 가정합시다. 한 집 하는데.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2만원, 3만원도 써요. 그것을 차단하고 정량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계량기를 부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하게 수용가한테 계량기 값은 받으나 나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다시 계량기를 못 써서 교체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가스공사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그 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공급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규정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곤란한 얘기고, 송종식 위원. ○ 宋鍾植 委員 도시가스 부분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도시가스는 뒤로 하고 도시가스조사위원회가 이달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도시가스 부분은 시간이 남으면 하고 다른 것 좀 묻겠습니다. 대규모 유통시설확충 해가지고 22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시지요. 업무보고.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부터 2000년까지지요? 시기가. 그런데 시기도 안 나왔지만 그것은 제가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 2000년까지가 맞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맞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왜 계획이 지난 40회 임시회 보고 때는 추진계획이 분명히 시장 5개소 해가지고 추진한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이번 보고에는 빠졌습니까? (『5년 동안 25개소가 증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96년 추진계획 17페이지 봐요. 옛날이라고 하면 저기하지만 1월 15일에 업무보고한, 2월 6일네요. 2월 6일에 업무보고한 대규모 유통시설확충 해가지고 추진실적은 이번 보고하고 똑같고 추진계획이 개설예정 해가지고 5개소 (시장 5) 해가지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것이 온데 간데 없어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중소유통 구조개선 지원사업 말씀이지요? 중소유통 구조…… ○ 宋鍾植 委員 대규모 유통시설확충 해가지고 22페이지를 보시라니까요.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부터 추진실적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95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올 연초에 보고한 개설예정 해가지고 5개소 시장 괄호 닫고 5군데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여드릴까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아니, 됐습니다. ○ 宋鍾植 委員 알고 있지요? 추진계획에 나와 있다니까. '96년 추진계획이 연초에는 분명히 이렇게 보고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지요? ○委員長 金學仁 88개소에서 113개소로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5년 동안의 계획이고 올해 당초계획이 5개소였습니다.』하는 이 있음) ○ 宋鍾植 委員 당초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97년 추진계획.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5개소인데 지금 3개소로 학익, 작전…… ○ 宋鍾植 委員 내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홀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말이지요. 이것이 2월 6일에 업무보고한 것이잖아요. 추진계획, 실적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5개 정도 시장을 개설하겠다 해놓고는 슬쩍 넘어가버린 것입니까? (관계관간 숙의로 답변지연) 정책적인 사항을 그렇게 무슨, 어디 가게 하나 차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머리에 입력도 안 되어 있고 시장 5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올초에는 추진하겠다고 해놓고는 이번 보고에는 없어져버렸는데 이것 가지고 시간만 보내실래요? ○經濟政策課長 李炳錄 지금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5개소중에서 4개소는 완료되었고 한 군데는 12월중에…… ○ 宋鍾植 委員 그러면 추진실적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政策課長 李炳錄 그 보고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宋鍾植 委員 잘 좀 합시다. 그렇게 위원들이, 위원 나부라기들 지네들이 해보아야 보겠느냐 하고 처삼촌 벌초하듯이 슬슬 갖다주면 안 돼요. 우리 공부한다고요. 위원님들 다 공부해요. 안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봉사하겠습니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국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모금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취지와 목적이.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농촌지도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에서 지도자…… ○ 宋鍾植 委員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연수시킨다든지 기술을 익히게 한다든지 또한 지도자와의 화목, 이러한 것에 목적을 두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농촌발전을 위한 시범영농의 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기금은 어떻습니까? 목적과 취지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기금.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역시 지금 중소기업체의 가장 애로가 자금, 인력, 품질개선, 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인 자금지원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을 적시에 원활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 宋鍾植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은행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내용과는 다른 것이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아닙니다. 이자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 이자의 차액 2.5%를 보전하기 위해서 시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 宋鍾植 委員 하여튼 내용을 제가 몰라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저도 내용은 알거든요. 왜 물어보느냐? 왜 실적이 이렇게 부진하느냐 이것이지요. 집행실적이.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해서 모금한 기금인데 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것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경기은행에 자금을 위탁한 다음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시의 사정이 있는 한은 이제는 시에서도 기금을 확대해서 저리로 적시에, 발생시에 지원하려고 기금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아니,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하기 위해서, 취지와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러니까 일부 저희가 이자차액의 보전을 하면서 일정한 금액에 달성되도록 지속적인…… ○ 宋鍾植 委員 지금도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지요. 지금 '90년부터 '96년까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해가지고 8억 8,500만원, 2000년까지는 2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어쨌든 기금이 조성되면 집행해야지요? 20억원을 모금할 때까지 계속 은행에 놓아둡니까? 현재 육성해야 되는데도 20억원이 안 되었으니까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해 놓자 그런 것은 아니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지원금은 그 기금에 나오는 이자는 농어민후계자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발생한 이자만큼은 그해 그해 사용하고 다만, 기금 원금 자체는 일정한 기금 목표액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방침입니다. 이미 조성한 기금의 이자는 농어민후계자를 위해서…… ○ 宋鍾植 委員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운용방침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융자해 주는 것이지요? 2% 한도내 해가지고.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융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도자에게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연수라든지…… ○ 宋鍾植 委員 그런 것도 있지만 융자해가지고 여기에 지원조건 및 한도가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을 뭐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융자해 주는 것인데 융자만 한번 해주고 영원히 안 받습니까? 그렇다고 기금 원금은 그대로 은행에 예금해 놓고 있어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좌석을 향해)지금 기금 자체는 바로 기금에서 빌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네』하는 이 있음) 빌리는 기금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자금에서 빌려주고 저희들이 기금 자체는 따로 별도 관리합니다. ○ 宋鍾植 委員 어쨌든간에 현재 8억 8,5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6,900만원하고 잔액 7억 1,600만원이 그대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요. 농촌지도자육성기금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자만 가지고 그런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2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집행액은 1억 6,900만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이 '90년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시범영농의 실천을 위한 기술실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90년대에 3억원을 시비출연금으로 해서 당초 출발되었다가 금년도에 강화, 옹진이 들어오는 관계로 수혜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99년까지 20억원을 추가로 더 출연한다는 전제하에 금년도에 시비 3억원을 다시 출연받아서…… ○ 宋鍾植 委員 그 얘기는 업무보고를 들어서도 알고 있고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20억원이 될 때까지 원금, 이자는 은행 통장에 넣어둔다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그렇지요. 그 20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 宋鍾植 委員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을 조성한 다음 은행에 예치해서 고리, 이자나 떼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집행해야지.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원을 가지고 출발해서 금년도에 3억원을 추가해서 6억원이 되는 과정에서 이자로 발생한 것이 2억 8,5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20%는 기금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재예치하고 그 이자발생한 2억 8,500만원중에서 80%에 해당하는 1억 6,900만원은 기곤의 후계자들한테 다 지원해 주어서 20% 추가로 포함된 잔액 7억 1,600만원이 현재 잔고로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운영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원금은 그냥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다?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그렇지요. ○ 宋鍾植 委員 이자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다?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네,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당분간 20억원을 달성할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그리고 원래 3억원이 되었든 20억원이 되었든…… ○ 宋鍾植 委員 그런 기금조성이 어디에 있어요.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인플레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금의 원액을 소멸시키는 것은…… ○ 宋鍾植 委員 그렇다면 도시가스를 지금 보면 원금이 1,300억원인가요? 그렇지요? 100만원, 1,000만원, 아니, 130억원, 그렇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네. ○ 宋鍾植 委員 이자까지 해서 133억 5,000만원. 그런데 왜 거기는 원금을 다 대출해 주었어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이 기금 자체는 좀 취지가 다릅니다. 그 기금조성 관계는 배관 자체에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책으로 보조는 안 되고 일정한 저리의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금의 성질이 다릅니다. ○ 宋鍾植 委員 성질이 틀리지 않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여기도 지원조건 및 한도가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에 보면, 농촌지도자육성현황에 보면 연 2%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도는 1억원내로 하고 추진사업에 따라 차등지원. 왜 이것을 안하느냐 이 말이지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자료에 의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사장시켜 놓고 도시가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것은…… ○委員長 金學仁 지역경제국장님이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고만. 지금 우리 위원들은 우리가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는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자료를 들추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 2%를 한다면 20억원은 20억원 대로 계속 조성하면서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이나 농어민들에게 대출해 가면서, 대출조건은 2%도 좋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놓고, 그러면 기금은 나중에 이자를 합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운영방침은 그대로 놓아두고 내부적으로 업무소홀하고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를 하신 것입니다. ○農村指導所長 蔡熙杰 보충답변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조금 이따 합시다. 정회했다가 나중에 답변하세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지도소장님, 답변드릴 것 있습니까? 송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 宋鍾植 委員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자,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역경제국장님.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네. ○委員長 金學仁 우리 인천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네. ○委員長 金學仁 그래서 기본재산은 200억원. 시에서 50억원을 출연하고 기업체에서 150억원을 출연해서 200억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조례도 우리가 제정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내년 3월에 조합업무를 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네, 저희들이 출연금을 조성중에 있는데 추경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40억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계상중에 있고…… ○委員長 金學仁 추경이라니요? 이번 추경요? 마무리 추경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네, 그러면 시의 부담으로 50억원은 확고하게 되었고 연고 내지는 대기업체의 출연금 관계는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아, 글세, 진행중에 있는 것은 여러번 들었습니다마는 한 푼도 아직 안 들어온 것이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저희 시에 접수된 것은 아직 없는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언제까지 분위기가……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것은 11월말까지 목표로 했는데 조금 내부적으로 시장님께서 해외에 가셨고, 당초에 저희가 11월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하려고 계획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래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왜냐하면 국장이 해야할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 단계까지는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면 구체적으로, 아마 중국에 갔을 때도 일부 얘기가 될 것입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했던 대로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네, 해야지요. 12월에…… ○委員長 金學仁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이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을 설립한 다음 많은 직원들을 모집해서 하느니 200억원을 알뜰히 중소기업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소위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국가에서는 신용보증조합과 신용기술보증조합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상호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 신용보증하는 것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나 대구시나 또 광주, 기타 시·도, 경남도가 하는 원인이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신보에 어떤 협약이나 위탁해서 할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중앙 정부나 어제 국회에 가서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금중 지방에 해당하는 목은 그야말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서 주어야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차지단체에서 그러한 문제 상황하에 신보에 위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委員長 金學仁 위배가 된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위배가 아니고 충분한 기능역할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것은 다르지요. 우리의 기금 200억원을 위탁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조건하에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협약하면 우리는 소위 관리 경상비가 들지 않고 그 기금을 위탁한 데서 일정한 수수료만 신보에 주는 조건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합직원들을 많이 고용해서 엄청난 인건비, 경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그 범위안에서 일정하게 맡겨놓고 그 조항은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운영해 가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내가 우려하는 것은 200억원을 놓고 운영하면서 오히려 인건비나 경상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뜰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1차 위탁관리를 하게 하고 조금 더 400억원이라든가 500억원이 되었을 때 그때 거기에서 한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정확하게, 소위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때 조합을 설립해서 업무를 인수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달리한다면 뭐……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시각으로도 그 업무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보에서 실질적으로 일선의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보완적 신용보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만큼 그것을 위탁한다면 실제로 저희들이 설립한 취지에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委員長 金學仁 알았어요. 의견을 달리하니까, 그러니까 대안으로 했던 사항은 고려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아니요. 앞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그러한 방향제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委員長 金學仁 나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첫째, 조합업무를 개시하면서 신규직원들을 모집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초창기에 적은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경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이것은 마치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위 구직자리로써, 소위 일자리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전제한 대로 거기에 맡기면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과, 그래서 서서히 장기적으로 3년이고 4년 후에 하려면 앞으로 조합업무를 개설할 요원을 파견해서 그 업무를 습득하게 한다든가 등등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입니다. 하여간 그것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은 없고 한번 고려해 보시면 내가 얘기하는 두 가지의 사항을 해소하고 경상비를 덜 들어가게 하면서 자꾸 자금을 출연하고 크게 하면 중소기업을 진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종식 위원님. ○ 宋鍾植 委員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신용보증조합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대기업이라든가 출연이 여의치 않지만 계획대로 잘 될 것이라고 하고 3월에 오픈하게 되는 것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렇게 되도록…… ○ 宋鍾植 委員 만약에 계획대로 기금이 조성이 안 되면, 출연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안 되는데도 그냥 하는 것입니까? 3월에. 시에서 출연한 50억원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아니지요. 저희가 200억원을 목표로 했던 만큼 적어도 거기에 가까울 정도로 출연…… ○ 宋鍾植 委員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오픈시간도 늦어지는 것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어떠한 경우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100억원이다 하면 17배의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은 정상적으로 12월에 발기대회를 개최해서 제반절차를…… ○ 宋鍾植 委員 그 전에 보고받기로는 원래 11월에 법인체를 설립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발기대회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11월이 아니고? 어쨌든 좋습니다. 좌우지간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안 검토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이나 신보같은 신용평가가 되어서는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과학적인 신용평가 능력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지요. 신보도 있고 기술보증조합도 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면, 평가제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흔히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처럼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그런 준비나 대비도 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의 재정능력이나 담보능력에 치우쳐서는 아까 말씀대로 안 된다. 현재 다른 금융기관이나 신보기관처럼 신용평가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신용평가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매출이 떨어지면 신용점수가 자연히 낮지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융자요청을 하게 되는 것은 매출이 떨어지니까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만이 가져다 쓰라는 제도밖에 안 돼요. 현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것은.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면 대상도 안 되지만 설령 된다 하더라도 고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현재 신용평가제라는 것이. 그래서 본사업은 타이틀에 걸맞게 과학적인 신용평가의 능력이 수반되어서 선진국처럼 신용사회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수반되어야 신용보증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다. 그래서 그 점은 꼭 경영진들한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네. ○ 尹昌鎬 委員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윤창호 위원님. ○ 尹昌鎬 委員 위원장님이 정리하실 동안에 아까 임민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비용 분담내역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애당초에. 어떠한 사람들이 만들게 되었어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 宋鍾植 委員 그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텐데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통상산업부에…… ○ 林敏錫 委員 송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할까요? ○ 尹昌鎬 委員 잠깐만,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하세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통상산업부에서 관여하는 관계 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면 업자들은 배제된 가운데 공급규정이 만들어졌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 尹昌鎬 委員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아니,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냐 그것입니다.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도시가스 회사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을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제가 볼 때는 이 업자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고 상대적으로 그때 담당 공무원들은 머리가 나빴거나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뭔가가 있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계량기 교체비용 170원씩 해가지고 60개월을 쓰게 되면 1만 200원, 그것은 수요가 부담, 그리고 도시가스 부담 1만 2,900원 이것은 도시가스 회사 이익금으로 충당한다. 참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내용을 보자고요. 재사용시 계량기 점검비용,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1만 3,000원이라는 액수와 도시가스 부담 1만 2,900원이라는 액수하고 공교롭게 맞아떨어지지요.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렇게 우리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당신네들을 위해서 수용가들에게 우리 이렇게 베풀줄도 압니다 하는 것을 보여만 줬을 뿐이지 계량기는 대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미처 확인이 안 됐는지 모르시겠지만 대체적으로 10년 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네들 이름만 내놓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소비자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수요자가 그냥 계량기 사서 쓰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요. 지금 계량기 가격이 2만 3,100원 아닙니까? 10년을 모으게 되면 2만 400원이지요. 2만 400원에다 1만 3,000원이라는 돈이 한번 더 들어가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중간에 한번 점검합니다. ○ 尹昌鎬 委員 그리면 2만 1,000원인데 계랑기 가격은.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3만원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가요. 이것……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아니, 그런데 법상 5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아니, 글세 내구연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이것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거기에 도시가스 업자들의 이익금이 작용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자꾸 나쁜 쪽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설령 도시가스 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한번은 더 쓰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한번을 더 쓰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제가 계산해 드린 그 내용이에요. 자기네들은 수요가들한테 우리가 당신네들로 인해서 이러한 이익을 챙기고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계량기를 교체할 때 절반 이상, 50% 이상의 돈을 냅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 놓고 실질적으로는 수용가들한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계량기는 전체량을 재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중에 발생된…… ○ 尹昌鎬 委員 계장님,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장님보다 다른 것은 제가 다 모자라도 도시가스 문제만큼은 계장님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체감을 통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거의 다가 10년을 쓰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법규상에 한번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회사 사장님이라고 하면 안 쓸 것 같습니까? 법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이것은 아까 임민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상수도 분야나 전기분야에…… ○ 尹昌鎬 委員 저는 다른 데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계산해 드리잖아요. 5년을 쓸 수 있는 것을 한번을 더 쓰게 되어 있다. 10년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용가가 매월 170원씩 10년을 부으면 2만 400원이다. 거기다 검사비 1만 3,000원하면 3만 3,400원이다. 계량기 값은 2만 3,100원이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1만 2,900원의 돈을 낸다고 생색만 냈지 오히려 2만 3,100원에서 3만 3,400원이니까 오히려 돈을 챙기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자 계산하지 말고. 원금만 가지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기네들이 기 내놓기로 되어 있는 1만 3,000원까지 포함하면 그 돈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제한한 도시가스 업자들은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때 담당 공무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밀착, 상하 개입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한눈에 빤히 나오는 계산입니다. 그러면 수요가들은 당신네들 개인으로 봤을 때 한달에 매월 170원씩 내는 것인데 그것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냐 그런 뜻으로 그냥 넘어갔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자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청구소송 하는데 이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는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셔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만 이 자료준비를 계장님께서 해주셨습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이 영수증 카피를 무엇 때문에 붙여놓으셨어요? 어떤 뜻으로.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이 계량기 170원 징수하는 방법이 현재 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같이 징수가 된다는…… ○ 尹昌鎬 委員 그러면 당연히 170원이 부과된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17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뒷장에도 당연히 실질적으로 발행됐던 영수증 카피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야 아, 계량기로 170원씩 부과가 됐구나를 알 수 있는데 공영수증을 올려놓았거든.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뒷편 오른쪽 하단에 계량기 교체비라고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요금부과 과정에서 같이 된다는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 尹昌鎬 委員 저기 위에 또 봅시다. GM교체비는 뭡니까?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그것이 가스메타 교체기입니다. 사용금액이 기재돼서 수용가에 통보되는 것입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게요. 이것을 누가 읽어보느냐 이 말이에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이것이 요금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 尹昌鎬 委員 그것을 누가 읽어보느냐 이 말입니다. 막말로 여기다 500원을 넣어놓은들 누가 읽어보겠어요? 계장님 같으면 이것 읽어보겠어요? 실제로 부과된 내역에다 표기가 된 것이 올라왔어야지만이 자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알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이번에 자료요구한 것들을 보면 정말로,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의도적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와는 항시 거리가 동떨어진 자료들이 이번 감사자료예요.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아닙니다. 당초 자료에 170원 곱하기 60개월이 부과되는데 부과되는 방법은 이런 고지서 양식에 부과된다 그런 의미로…… ○ 尹昌鎬 委員 아니, 그 말씀을 못 알아듣거나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전번에 GM교체비에다 몇 만원이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봤을 때 여느 누구라도 170원밖에 산정이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실질적으로 발행됐던 영수증이 올라왔다면 그것이 자료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을텐데 그냥 빈 영수증만 올라오니까 자료로서 충분한 역할은 기대키 어렵지 않겠느냐.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잘 알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서도 아까 임위원님과 몇몇 분이 저기하는 것보니까 대답이 굉장히,그 동안 공부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아까 박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12월에 도시가스 문제를 다룰 때는 정말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어려움 없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계장님 그 정도라면 그때는 대답에 막히는 것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다른 위원님, 임민석 위원님. ○ 林敏錫 委員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드는 법안이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법안을 만드시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 林敏錫 委員 거기 기준해서……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거기 기준이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그러한 신용보증 활동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신보와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 林敏錫 委員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매출이 없을시는 평가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것에 검토를 해보셨어요?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아까도 위원장님이나 송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려를 표명해 주신 사항이 되겠는데 신보업무를 실지로 하는 것은 다시 신보조합이 구성되고 거기에 대한 인적구성이 되는데 정말 인적구성은 신보업무에 능통한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구성상의 제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보업무를 하면서 정확한 업무능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신보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공개채용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林敏錫 委員 그럴수록 더 힘들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분은 법안을 따지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국장님 생각과 제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생각입니다. 능력이 그런 쪽에서 융통성의 묘를 갖출 수 있는 능력자라면 좋지만 법을 잘 알고 그간 보증에 대한 신용에 대한, 법에 대해서 많이 다뤄보신 분은 더 비약적인 것을 따지겠지요. 그런데 실제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볼 수 없고 2, 3년 전만 해도 크게 하신 분들이 더 나았습니다. 사업이. 그런데 지금은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직원들이 일을 안해줘요. 그리고 우선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일을 안해주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러니까 전제를 임위원님께서는 매출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겠는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우수한 능력이 있고 일시적인 작업을 할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 없이 어떠한 내부적 사무배분서를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서 그러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들을 보완하고 그러나 원칙적인 대전제는 시보업무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어려운 사정을 적절히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이 안 되면 예측못하는 대의변제율이 발생했을 때는 치명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해서 인적구성이라든지 조합운영을 잘 조화롭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기업체에만 의존해도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고 또 너무 원칙적인 것만 하더라도 설립취지에 다소 불편한, 거리가 먼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타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노하우를 많이 도입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하는 점을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002019B0068 ○林敏錫 委員 신용이라는 자체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불 안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아무리 없어도 빚을 얻어서라도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점수제를 도입한다면 각종 은행의 연체이자라든지 그런 기준을 두고 또 각종 세금에 기준을 두고 아무리 어려워도 돈 잘 냅니다. 신용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기준점의 점수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치중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많은 자문을 받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다른 위원님. ○ 李炳華 委員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결국은 기업이 무형의 재산과 신용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출이 얼마 안 올라가지만 얼마 전에 받은 특허나 이것이 상품화 될 때 큰 부가가치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무형의 재산이거든요. 그것을 인정 평가해 줘서 예를 들어서 보증서를 끊어준다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임위원님이나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무형의 재산을 평가를 정확히 잘 해주느냐 못해주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거든요. 부실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런 얘기인데 지금 기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는 그것을 인정을 안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 안해주고 오직 눈에 보이는 실물부동산 내지는 어떤 눈에 보이는 당기순이익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런 기준을 거기다 넣었다 그것입니다. 그런 쪽에 평가를 잘 해주다 보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역적이라고 잘못 평가하면 부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기술신보나 신용보증서에서 저 사람은 못 끊어준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만든 보증의, 신보에 가서 끊어가지고 잘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측했던 대로 그것은 가능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속된 얘기로 도사가 아니고서는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지가 걱정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다른 위원님. ○ 尹昌鎬 委員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현안사항 별도보고 거기에 보면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나오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인 면에서 국장님 개인적인 저기가 지금 이것이 이대로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겠느냐 어쩌겠느냐 개인적인 사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은.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저는 에너지 관리에 대한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의 어려운 실태를 관심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적어도 영흥면민들이 요망하는, 바라는 것이 충족되면서 국가적으로 볼 때 이것을 발전시키고 시설되어야 될 것으로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것을 사석에서 제가 여쭤봤다고 해도 같은 생각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셨지 않습니까? ○ 尹昌鎬 委員 개인적인 견해를 여쭤봤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공식적인 입장에서 여쭤본 측면일 수도 있고……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영흥도에서 사신다면?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저 옛날에 영흥도에서 살았습니다. ○ 尹昌鎬 委員 지금 거기 사시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사신다고 했을 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생각이 개발과 환경, 여러 가지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많은 발전과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되면 그것을 굳이 초가지붕을 짓고 살아야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발전을 시키자는 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섬과 육지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면 자체가 지역의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혜택이 높아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원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보면 100 몇 십억원씩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도 사실 그간에 시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녹지국에서 검토해 왔는데 크게 보면 에너지 정책, 에너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그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오늘도 사실 깨끗한 시민연합회와 영흥, 화전 관계자와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회가 있는데 사실상 저도 오늘 거기에 갔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저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영흥도에 대한 서류를 보고 앉아 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다만 면민이 바라는, 요망하는 선은 최대한 적중되면서 건설을 해야 되겠다…… ○ 尹昌鎬 委員 여기에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대투쟁위원회에서 계속적인 거부운동을 하면서 반대시위를 하거나 반대급부에 밀리게 되면 그 일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분이 박국장님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지금 업무처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과정은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통상산업부의 허가 과정이라든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일련의 과정이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디에 걸리냐면 폐사장 처리하는 해안매립지 매립인가를 시가 하는 역할입니다. 매립하기 이전에 그러한 문제가 영흥면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 좁혀져서 타개가 되면 매립인가가 되고 총괄적인 에너지 관리는 통상산업부라든지 직접 관장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내의 에너지 관리행정을 저희가 합니다. ○ 尹昌鎬 委員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본회의 때 국장님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반투위 사람들의 청원을 거부해야 된다 하는 쪽에서 제가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유일하게도. 여당의원이 아닌 임민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어나게 된 배경설명을 드리면 저는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립자체에 찬성해서 일어났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청원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기에 원칙을 고수하자는 뜻에서 반대청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일어났었던 것이지 영흥도에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찬성하는 쪽은 절대로 아니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투위에서 우리가 청원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그냥 주저앉을 양반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간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은 보상책이 마련됐다 했을 때 그 양반들이 흡족할만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차선책이고 최선책은 화력발전소 문제는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정 모든 조건을 봤을 때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영흥도가 가장 좋은 위치에 접하고 있다 그런 데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보상대책이 필히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秀默 그런데 윤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여쭤보겠는데요. 국가적으로 에너지 시책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에너지 관리요금을 20%까지 올려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채찍질을 많이 해주신 사항, 물가관리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물가와도 연관이 있으면서 에너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위해서는 불가분합니다. 지금 당장 여름에 전기예비율이 모자랄 때는 모든 기업이 스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오르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이미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또 에너지관리정책상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최소한 면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가장 좁혀나가면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 尹昌鎬 委員 영흥도 말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소관 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처리요구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안정을 위해 지역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항으로,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하는 것은 2항의 식육업소 소비자가격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것 그리고 자꾸 지역경제국장님이 어려움, 어려움 하시는데 지역물가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큰 세 번째 항으로는 어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추진의 계속성 유지가 곤란하고 전문성 제고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합니다. 네 번째 WTO체제 출범에 대비해서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가격표시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이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쩌면 건의입니다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있어서 상환기간의 연장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97년에 출범하는 신용보증조합에 신용평가제를 도입하여 진짜 잠재력있는 중소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신용평가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각종 조성기금은 조성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구월동 농산물시장은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변의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려하고 있는데 신중히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