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내무위원회의 내무국 사회개발과와 세정과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사회개발과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본 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으로부터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감사위원 여러분 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사회개발과와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개발과와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회근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근 위원입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사항 한 가지하고 세정과 소관 사항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개발과에서 자료제출해 준 33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공동재산 관리현황 및 일제조사후 조치내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용도변경이 5건이 있고, 폐기가 72건, 기타 54건으로 돼 있는데 용도변경한 것과 폐기·기타의 주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금고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되며는 전3대 때부터도 기록에 보면 도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의 문제점을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54년부터 제일은행과 거래를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은행의 현상태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조사해 본 결과 제일은행은 외국인 소유지분이 18%나 됩니다. 또 영리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우리 시중은행인 제일은행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각 시중은행이 다 그런 거니까, 또 그런 관계로 해서 어떤 지역민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은행 자체, 은행 자체의 주주 이 사람들을 위하는 형태의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각 건설업체의 부도율이 상당히 심각한데 제일은행을 주거래로 하는 유원건설이나 우성건설 같은 많은 건설업체가 부도를 맞고 있음으로 해서 제일은행의 불량채권이랄까 이런 것이 무려 3,500 내지 5,000억원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배당금도 없을 뿐 아니라 부실자산 규모가 나날이 증대하고 있고 증시침체로 인해서 그 은행이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일은행에 거래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상당히 희박한 걸로 봐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금고, 본청 금고 뿐만이 아니고 그 산하단체 농촌진흥원이라든가 농민교육원,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등 우리 수원시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제일은행 수원지점 가까이 위치하지 않고 있는 산하기관이 많 습니다. 이러한 산하기관까지도 제일은행에 거래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어떤 거래자라도 가까운 데 있어야 되면서 이용자가 늘 편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자면 단계적으로라도 가까이 있어가지고 비영리적이면서도 우리 지역을 위하고 있는 지방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점포가 각처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점포 산재한 것의 몇 갑절 각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서 차제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산하단체만이라도 우리 금고를 제일은행에서 타금융 기관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우리가 지금 농민들이WTO, OECD 가입이다, 또 주변국가들의 농산물이 덤핑으로 들어오는 걸로 해서 농민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말 만 농민을 위한다, 영세민을 위한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일부터 단계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위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꼭 제일은행만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의아심이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자료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며는 체납액이 금년도 9월말 현재에 1,800억원 이상이 체납돼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8%나 체납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더 늘어가는 이유가 뭔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사회개발과 소관업무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62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 거의 전부가 하계절 피서 휴가지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발생유원지를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관광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유원지를 집중투자 개발할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공립공원에서의 행락질서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행락질서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안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연계하여 하계절 피서객들이 몰리는 시기에 맞추어서 자원봉사자를 현장에서 행락질서계도 및 자연보호 활동이나 쓰레기 수거활동에 같이 병행한다면 한가지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으로 조금전에 권회근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도금고 운영에 대해서 저는 자꾸 부연한 설명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면서 반드시 이번에는 전체적인 경기도의 모든 것을 물론 몇 개 사항은 지금 경기은행 이나 농협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좀더 2년마다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은행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좀더 지역에 맞게 분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현황을 보니까 전체총2,989건에 1,036억원이라는 큰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이, 584억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체납액을 살펴보면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이 파주시에 104억원, 광주군에 92억 3,500만원, 기타 다른 데도 몇 억원씩 있습니다만 이 현황이 1시·군에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체납액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체납자의 신원이 즉 사인인지, 법인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재력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재력조사를 했었는지, 체납자에 대한 재력조사를 한 후에 법적조치를 해서 지금 법적조치가 진행중에 있는지, 그대로 납입 독촉만을 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새마을 공동재산관리 현황일제조사후 조치내역,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회관같은 거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고 사후관리를 잘 안해 가지고 밤낮 공무원들이 가서 유리창 닦아주고 1년씩 몇 번씩 그러는데, 노후건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좀 과감하게 폐기가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사토지가 등기가 안된 게 많이 있는데 이걸 좀 독촉을 하면 읍·면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독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누차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 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가 돼서 이들에게 다소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건전사회개발,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은 마을당 500만원인데 이게 좀 적지 않나,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세정과 소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법적조치 현황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압류순위가 대개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른 은행에서 압류해 놓은 거 나중에 4, 5, 6 순위로 해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조치는 했지만 압류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대 실적 및 전망, 도세 목표대 전망은 4.7%에, 목표 대 실적이 4.7%인데 시·군세 목표 대 전망은 10%로 도세 전망하고 시·군에 실적과 전망이 갭이 큰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권회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백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중복된 말씀입니다. 303페이지 세외수입 추진현황에 있어서 여유자금 이자수입의 목표액이 192억 2,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징수가 283억 2,000만원, 그리고 147.3%의 실적을 거행했다 그랬는데 예치자금이 얼마인지, 얼마에 대한 이자인지, 그 다음에 여유자금의 얼마에 대한 이자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 자금운용 전망을 정확히 예측한 그런 근거서류가 있는지, 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니 뭐를 구성해서 자금운용 전망을 정확히 한 번 예측해 본 근거가 있으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예로 지금 서울시는 1조 7,650억원을 이율 6.8%로 해 가지고 '97년 7월까지 이자수입이 69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고수익 위주로 운영시 145억원 정도를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 실적을 어느 글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금률 1% 인상할 때, 세외수입이 300억원 이상 더 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은행에 OCR 광학식 문자인식기가 있는지 그리고 1년에 은행에서 지급하는 각종 고지서, 세금 그런 것이 대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0만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되는지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자금운용이 전산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관리요원이 반드시 여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금운용관리위원회가 있는지, 만약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금운용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도 검토를 하고 근거보유자금 이자율도 분석을 하고 다른 데 하고의 비교 이런 것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운용 전망을 정확히 예측해서 이자를 하나라도 더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운영해서 9개월로 해야 되는 것도 3개월짜리로 운영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세무조사 추징하고 체납액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세 기동감사를 실시했는데 비자조치결과하고 대개 횡령액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먼젓번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직을 작년 이후에 1년동안 얼마나 더 확보를 했는지, 세무직공무원을.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세무직으로 전원 충원이 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질의를 해놓고 제가 중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도자기모습만들기운동과 관련해서 사회개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 12월 12일 도민의식구조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용역을 발주한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으며 의식구조 조사내용은 어떠한 사항들이 있었고 조사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에 마권세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과천시에는 본장이 있고 장외발매소가 수원시 외 7개시 등 모두 9개소에서 '95년도 모두 1,880억원의 마권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96년 9월 현재도 1,692억원이 징수되었는 바, 이는 계속해서 신장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는 어느 기준에 의해 어떤 절차로 개설할 수 있는 것이며 파주시에도 장외발매소가 가능한지 또한 시·군의 빈약한 재정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설치되지 않은 시·군중 설치가 가능한 시·군은 어느 단체이며 이에 대한 홍보는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에 86페이지를 보면 지금 많은 위원들이 여유자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95년도 행정감사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여유자금 예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유자금은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야 함에도 '96년도 월별자금 영업실적을 몇 개월만 표본으로 지적한다면 여기책자에 나온 걸 제가 퍼센티지로 산출해 봤습니다. 2월에는 3% 이자가 발생되는 정기예금 1개월에 31.4%인 152억원을, 9% 이자가 발생되는 표지어음 및 신종환매채권에 41.3% 인 200억원을 예치했고 10.5 내지 11%의 고율이 발생되는 특정금전신탁에는 겨우26.9%인 130억원만 예치했습니다. 3월에는 3%에 30억원, 9%에 310억원, 고율인10.5% 내지 11%에는 130억원만 예치했고 4, 5, 6월에도 3%에 83억원, 9%에 790억원, 고율인 10.5% 내지 11%에는 540억원만 예치했으며 7, 8, 9월에도 3%에 61억원, 9%에 920억원, 10.5% 내지 11%에는 520억원에 불과하며 10월말 현재는 3% 정기예금에 30억원, 9%인 표지어음 및 신종환매채권에 280억원, 그리고 10.5 내지 11%인 특정금전신탁에는 160억원만 예치하는 등 이자발생률을 매우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300억원에 대해 월 1.5% 내지 2%가 1년이면 얼마의 손해가 있는 것인지 계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는 도금고와 모종의 약속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 공무원을 중징계 문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자료 45페이지에 민간단체 일반현황 및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해병전우회의 지원금액이 나와있고 새마을운동 경기지부의 지원현황이 나와있는데 '96년도 예산에 새마을사업 지원예산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돼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 사안별에 따라서 지원을 했던 것이라면 어떤 사안별에 의해서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에는 언제부터 지원했으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정과,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가 부당하게 부과하는 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벌써 6월중에, 그 자료에 보면 8,000건이 넘어가고 무려 28억원이 넘어가는 이런 부당과세가 자꾸 늘어나는데 문제점이 어디며, 개선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과표 조정에 대한 세액부담이 급격한 이유와 조세저항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조정이 되면 어느 정도, 몇 % 정도의 조세가 조정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부족징수 또는 과세누락,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족 징수금 등 재정상 부당하게 된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화 및 모든 도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한 입력정보 및 치수의 숫자에 믿을 만한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사실이 있다면 언제, 어떤 기관에서 전산화에 대한 검증을 받았는지 자료로 해서 한 번 나중에 답변하고 자료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관에서 검증을 받았는지.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저는 실무보다도 정책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내무국 소관의 사회개발과 업무가 대부분 보면 국토가꾸기사업, 소도읍가꾸기, 농촌주택개량사업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 기구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 업무가 대부분 지역계획국 업무의 소관이 아니냐, 그래서 사회개발과를 지역계획국으로 편입시키는게 어떠냐, 예를 들면 국토가꾸기사업,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도시계획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과로 이렇게 업무가 전부, 대부분 업무가 지역계획국 소관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직개편시에 내무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검토가 안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계획국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무국장께서 답변도 해주시고 차기 조직개편시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남정 위원님이 질의한 우리 경기도의 자기모습 만들기인데 여기 유인물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마디로 경기도의 자기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립돼 있으면 한마디로 경기도의 자기모습은 어떤 것이다, 이것을 우리 도의회 의원이나 도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자기모습에 대해서 정립된 것을 알고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게 아니냐, 예를 들면 과거의 모습을 찾는다면 어떠한 모습이고 미래의 경기도의 모습을 찾는다면 어떠한 것이 경기도의 모습이다, 이 추진 내용을 보면 6월 25일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7월 29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확정내용하고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전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립된 것이 우리 경기도의 모습이 뭐다,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전부 알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지역사회 활동의 활성화라고 해서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원, 성남, 안양, 부천 4개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그대로 시별로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돼 있는지 설치가 됐는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금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전부자원봉사자입니다.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전부 일당, 점심값, 수당을 다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때까지 한 일을 상세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정과 소관으로 상세한 것은 말씀 안 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3개 골프장의 체납액이 166억 9,600만원인데 이 골프장이 어느어느 골프장이냐, 또 그 골프장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느냐, 지금 개장을 하고 있느냐 재산압류 조치를 했느냐 또 신문을 보면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법무당국에다가 출금금지 의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지방신문에 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비리 과거의 횡령유용액이 15억 8,400만원인데 채권을 확보한 것이 10억 6,500만원, 이건 그냥 재산압류만 해 놓고 징수한 게 있느냐, 그냥 아직도 압류만 해 놓고 한푼도 못 받았느냐, 그리고 미확보된 것이 5억 2,000만원인데 이것도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거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전망이 어떠냐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정순희 위원께서 한 도세징수교부률을 내무부장관이 그저 교부율에 대한 내무부령을 개정 안한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는 것을 본 위원은 표명을 하고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사회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운영실태에 대해서 읍·면 복지회관 시설운영실태에 기타 16개소가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 페이지7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써 시·군별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방행정을 이끌어가는 재원은 지방세이나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그간 우리 경기도에서는 각종 지방세의 비리로 인하여 세정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얼룩져 아직까지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세 부과징수분야에 있어서 그간 발생된 비리를 보더라도 이런 지방세의 부과누락 또는 과소부과, 은닉세원의 발굴, 추징 등 실무담당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고의에 의한 비리에서 기인되는 것이니만큼 이에 대하여 맑고 깨끗한 세정업무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신뢰 세정을 구현해야 되겠습니다. 접근방법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각종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진한 세원에 대한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한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체납자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로 견실한 세정구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납세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등록시 완납증명을 첨부토록 하는 방안, 일정규모 이상의 형질변경, 유흥음식점영업 등 허가신고등록시 완납증명을 첨부하는 방안,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제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고액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규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견실한 세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책을 좀더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분께서는 이따 보충질의 시간이 또 있으니까 가급적 그때 해주세요.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 당시 업무보고에서도 조금전에는 질의한 내용중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센터를 4개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이렇게 하시면서 4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과 또 자원봉사활동지원육성에 관한 도조례제정을 '96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됐으며 또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발굴용역을 위해서 국비를 아마 3,000만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용역을 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일전에 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촌 살리기운동에 대한 방안하고 사회개발과에서 했던 제4회 문화의 한마당 행사 지원비 1,150만원, 그 다음에 큰장터 개설 2회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해당없음" 이렇게 했는데 그럼 당시에 사업추진 계획을 그냥 허위로 한 건 아니겠지요? 당시 보고할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새마을 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해서 '96년도부터 정액보조금이 사실 지원 중단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권장하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시·군의 지방세수 증대활동 이를 위해서 매년 아마 '70년도부터 계속해서 시·군의 세수활동비를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1,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사실상 보며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계속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사유와 실질적으로 '70년도부터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재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목적세에 대한 것들이 각 시·군에서 교부금들이 일반회계로 전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이 아까 먼저 신청하셨는데 한 가지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회개발과 소관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 자료에 보며는 도로정비개선 7개 노선하고 철도변 정비 5개 노선을 정비한다 그랬습니다. 매년 보며는 철도변·국도변 정비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철도변·국도변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 무엇을 어떻게 정비했는지 이걸 좀 밝혀주시고 또 농어촌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농어촌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을 하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세분되게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은행이 도금고로서 '95년과 '96년에 경기도에 기여한 사항하고 두 번째는 '96년 이자수입 현황에서 9월말에 목표대비 147.3%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정한 목표치로 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도본청 10월말 예금잔고 증명을 복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도 있고 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회근 위원님께서 새마을 공동재산관리 일제조사후에 조치한 내역 중에서 용도변경, 폐지, 기타에 대한 주요사유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용도변경의 경우는 새마을 회관을 창고나 정미소, 엿공장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였고, 폐지된 경우는 보수 또는 활용할 가치가 없어서 용도폐기 처분한 것이 되겠고, 기타사항은 하수구 정비, 마당고르기 등 건물외의 미미한 이런 보수사업이 되겠음을 보고 올립니다. 또 권회근 위원님께서 백대식 위원님과 함께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금고의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재정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나 수납·보관·관리·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정을 받은, 위임을 받은 자외에는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같은법제64조와 같은법시행령제72조, 또 저희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는 은행법제3조에 정한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금고를 운영토록 현재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954년부터 제일은행과 금고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2년 간격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 계약의 그러한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운영이 부실한 이러한 금융 기관과거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금고 취급은행을 지금 어떻게 은행간의 내용의 신뢰도를 저희가 믿고 이것을 금고 계약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이러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출대행점을 일부 기관의 관서라도 타 은행에 이렇게 계약을 변경해 사용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출대행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 본청 지출원이 지출대상을 하고 있는 금고와 또 제1관서가 저희 도내에산하기관, 외청, 사업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금고, 제1관서장과 저희 사업소까지 포함을 해서 계약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금고의 대행점을 저희가 분류를 해 보니까 제일은행이 11개 관서, 경기은행이 4개 관서, 농협이 29개 관서, 축협이 1개 관서로 지금 이렇게 금고계약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출대행점의 계약은 외청이나 사업소장이 당해 관서가 소재한 지역의 금융기관 이용의 편의도나 지역성을 감안해서 금융기관을 선정 계약한 후에 사업소나 외청은 그 소속의 장이 금고 계약점을 선정을 하고 저희 도에 승인을 받은 후에 계약에 동의를 저희가 해주며는 금고계약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 문화예술회관, 도립박물관 등 지출대행점이 수원지역외에 있는 이러한 기관에서 혹시 금융기관의 선정을 저희 도금고은행점과 같이 하고 있으면서 불편한 이러한 내용이 없는가 하는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제1관서장, 외청, 사업소의 장이 우선 판단을 해야 할 이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저희도 이번에 종합판단을해서 관련기관과 협의 한 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금고의 운영계약이 아무 탈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오는 이러한 사항을 별안간에 점포를 바꾼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가 거기에 결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문제가 있었던 사항도 아닌데 점포를 바꾼다는 것은 제 단독으로 여기서 마음대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소재지가 저희 수원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사업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거래로 인한 소위 불편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도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연구를 좀더 해 봐서 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유가 있는 사항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고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출대행점 45개에 대한 은행별 관서수는 시·군은 포함하지 않고 저희 도단위의 외청과 사업소, 대행기관을 총망라해서 보고를 올린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소방관서도 들어가 있음을 첨가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철 위원님과 박윤국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증가사유와 그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하기 한이 없습니다. 작년말 2,343억원이나 되는 이러한 체납액을 가지고 어제도 잠깐 보고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일부 징수를 하고 징부비율이 아주 미미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자료를 내는 그 기간중에 한 1,800억원 정도 미수액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 이것은 경기불황이나 자금난에 의한 이러한 도산업체의 영향도 있고, 또 지금까지 골프장을 저희 도가 많이 사업승인을 해줘서 운영을 하면서 그 골프장의 고액체납자가 체납이 생기면서 더욱 체납액의 금액이 대형화되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증가원인 그러면 주로 말씀드리는 골프장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자금난이나 경기불황 또 중소기업의 부도, 도산업체 증가 이러한 데 기인을 두어서 앙도소득세할 주민세나 법인세할 주민세나 이런 것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확정자료 통보지연으로 인해서 납세의무자가 어떤 것은 행불이 됐거나 또 재산이 아주 무재산이 된 이러한 후에 저희가 통보접수되는 경우도 일부는 있고, 무단멸실, 도난미신고 등 소멸차량 매매 이후에 이전등록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전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가 계속 과세가 되고 있는 이러한 원인도 있고 또 주변에는 아마 이러한 자동차 소유주들의 피해가 있다는 말씀도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지방세 과세 건수가 매년 증가도 하고 있고 또 이에 비례해서 체납액도 액면이 커지면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럴수록에 세무공무원들이 더욱더 과세된 과세액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과세 물건을 대상으로 하든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하든 그때그때 체납액에 대한 재산의 압류처분, 공매 이러한 노력은 전보다 매우 가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발생 억제에 좀 유의해서 저희도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납기내에 자진납부를 지금 유도하는 방안, 또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하는 이러한 방법 또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처분 등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해본 것 중에서 관허사업의 제한 문제는 지방세법에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강력하게 한 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한달간 9억 4,000만원 체납된 징수액을 저희가 징수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행위에 제한을 좀 하더라도 강력하게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희 위원님께서 새마을 운동의 지원과 주민협동정신으로 지금까지는 활발히 추진이 되어 왔으나 최근 사업기능이 조금 변화가 되고 활발하지 못한 실정으로 새마을 운동을 혁신적으로 현실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러한 하나의 저의 의견을 물어오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기의 새마을 운동과 국민소득 1만불시대 현재의 새마을운동 방향은 이제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과거 정부차원에서 정부지원에서 탈피해서 민간단체 중심의 의식개혁, 환경·도덕성 회복운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아마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청소년선도활동 또는 독거노인 자매결연사업,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토대청결운동 등 현실에 맞는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개혁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70년 4월에 제창된 새마을 운동이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의 큰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밑바탕이 되어온 국민운동으로서의 발생됐던 효과면 이것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국민운동단체보다도 새마을 운동의 맥이 우리 국민들의 정신운동의 주관으로서는 상당히 활발해져야 될 이러한 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 운동의 사업내용과 1만불 시대에 처해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 처한 앞으로의 새마을 운동의 방향은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이제 국민의 의식개혁을 통한 지조있는 이러한 정신적 운동이 주가 되면서 그래도 이 사회운동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운동으로 확산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정순희 위원님께서 건강한 국토사업 93건 중에서 대표적인 큰 사업을 유형별로 설명을 하시면서 추진중 41건의 부진사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건강한 국토 사업의 규모는 개소당 약 1∼2억원 정도가 기준이 되고 주요사업별로 그 유형은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포장, 농로 포장, 소하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선정은 시·군별로 3건씩 주민숙원도가 높은 이러한 지역을 선정을 하고 또 대상사업을 결정을 해서 도에 요청을 해 오며는 시·군의 의견을 존중을 해 가지고 사업으로 선정을 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다만,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는 농작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농작물 추수후에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이 있고 하천정비 등은 홍수기를 피해서 추진해야 하는 문제로 전체사업은 12월말로 대개 소규모사업은 전부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까지 미진된 41건에 대해서는 부진사유를 사업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채근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계획된 이러한 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순희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유예분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물어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징수유예의 요건은 납세의무자가 풍수해·낙뢰·천재·기타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때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그리고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또 납세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납세의무자 행불로 송달이 불능할 때 등이 징수유예처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징수유예조치한 것은 전체 저 도내에는 1만 4,030건에 389억원이 됩니다. 이중에는 지난 7월말 한수이북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에게 징수유예한 것이 1만 3,685건에 8,200만원이고 전체 징수유예건수의 97.5%를 건수로는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송달불능분에 대하여는 징수유예후에 주민등록 전산망이나 물건 소재지 조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 납세의무자를 찾아서 재송달을 하고 그래도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지송달 후에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다음 정순희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신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53조와 동법시행령제41조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50%, 기타 시·군은 30%로 지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세징수교부금을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교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일부 시·군은 실제로 교부금이 적고 또 인구가 많은 여기는 상대적으로 징수교부금 액수가 많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익빈 부익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95년도부터 두 번에 걸쳐서 징수교부율을 40%로 균등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개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올렸고 징수교부금을 균등하게 40%로 교부한다고 해도 시·군간 재원의 불균형 현상은 해소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좌우간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제도를, 징수금액의 일정금액을 시·군에 이렇게 교부를 같이 해주는 것이 그래도 그게 형평성에 맞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40%로 징수교부율을조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두 번씩이나 올린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은 그저께 국무총리실의 자치발전제도위원회에서 저희 도에 방문을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그러한 제도적 사안으로 바꿔야 될 이러한 내용을 내달라고 해서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중점과제로 제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무부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만 몇 번씩이나 올려도 타 시·도와 연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만은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제도를 일률적으로 교부가 되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마침 그저께 자치발전제도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또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위원님과 같이 균일하게 시·군에 배부됨을 지금까지 강조를 하고 있고 그게 또 타당한 것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 중단해 주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어제와 같이 의자에 착석하셔서 국장님이 보고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대식 위원님께서 자연발생유원지의 사계절 활용과 관광지로 확대 활용할 방안, 또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법적으로는 입장료 징수가 제도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료를 받는 것은 쓰레기 적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를 목적으로 한 오물수거료를 시·군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 오물수거료로 그것을 받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광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관련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공립공원이나 관광지등으로 별로 추진해야할 이러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시 시·군과 협의하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발생유원지, 국·공립공원, 관광지 등에 대한 자원봉사단체 활용은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것과 같이 한 기관단체가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고 주말에 자연정화 활동으로 이건 지금 봉사활동을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또주요행락철인 봄, 여름, 가울 철에는 행락질서 확립운동과 국토대청결 운동을 연계해서 추진해 가지고 지금 이용객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는 대로 현지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희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더 뜻있고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홍성호 위원님께서 파주시와 광주군에 체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파주시의 경우에는 체납액이 116억원 중에서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법인이 7개가 있는데 그 체납액이 105억원에 달하며 그중에 골프장인 서울관광주식회사 한 군데가 79억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체납액 116억원 대부분이 법인체납액이고 일반체납액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고 올입니다.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재산압류조치를 취해 놓았고 그중에 서서울관광주식회사 등 2개법인은 지금 소송 진행중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후에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고 나머지 5개 법인은 부도와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체납이 된 건데 그중에 문산시장번영회는 내년도에 토지수용보상금을 체납액으로 징수할 계획이고 3개법인은 현재 공매중이고 1개 법인은 관외사업 제한에 따라서 연말까지 납부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또 광주군 체납액 95억원 중에는 5,000만원 이상이 4개 법인체납액이 93억원입니다. 이중에 태우관광이 운영하는 경기 CC골프장이 85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 체납법인에 대한 조치사항은 태우관광경기골프장의 경우는 공매처분을 우리가 진행을 하던 중에 골프장측이 연말까지 전액 납부 약속을 해 왔기 때문에 징수유예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미납시에는 지금 중단하고 있는 공매를 그대로 지속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낼 계획입니다. 나머지 3개 법인에 대해서는 1개 법인은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고 소송완료 후에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해서 징수할 계획이고 또 한 개 법인은 압류재산 공매처분이 추진중에 있고 또 '97년 3월까지는 납부약속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1개 법인은 부도 후에 파산한 법인으로 재산이 없어서 현재 전국에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파주시와 광주군이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골프장 체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올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골프장 두 군데 것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완징이 될 수 있도록, 이건 다른 체납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낼 것입니다. 다음은 김남정 위원님께서 경기자기모습만들기운동 중에서 '95년 12월에 실시한 도민의식 구조 조사용역을 한 기관과 설정근거, 조사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연구용역의 총 소요예산액은 3,800만원이 되고 연구용역 업체는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설치와육성조례에 의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을 준 바가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계층별 표본단위로 정해서 질문 분석하는 델 파이 조사방법이라는 것을 택해 가지고 2,000명을 무작위로 선출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조사 내용으로는 주민의 지역소속감 또 지역의 역사문화적 인식, 질서 또 소비의식, 주민참여의식 등 경기도민의 의식구조를 조사한 바가 있고 용역조사결과보고서는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또 김남정 위원님께서 마권세입 현황을 보면 '95년도 1,880억원, 또 '96년 9월에 1,692억원으로 장외발매소설치기준, 또 파주시에 이 장외발매소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외발매소 설치는 한국마사회법시행령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느 시·군에 장외발매소가 설치 가능한지 이것은 알 수가 없지만 한국마사회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도내 2 내지 3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국마사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기준이 무엇이며,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별도로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께 이건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도금고의 정기예금 예치관계, 또 도금고의 여유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지 않고 이율이 낮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95년도, '96년도에 도 보유자금을 운영하면서 1개월분 1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운영하게 된 것은 매분기 1,500억원의 자금이 법정경비로 집행이 되고 있고 항상 일정금액은 도 단위의 대기성자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유있는 자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측을 정말 잘 해 가지고 보유자금은 저희가 항상 여유자금 중에서 보유해야할 금액은 언제든지 한도내의 금액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야겠다 하는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똑같은 이러한 생각에서 저축성 예금만을 취급토록 계약이, 금고계약시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모든 수신 금융상품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변경개선을 해 가지고 현재는 특정금전신탁, 표지어음, 신종환매채권 등 고금리 예금으로 여유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96년도 단기정기예금을 신종환매채 등에 예치할 경우에 이자 차액은 '95년도가 55억원, '96년도가 34억원입니다만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여유자금은 전액 단기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96년도에는 징수교부금을 분기별로 주던 것을 저희가 금년 3월에 징수교부금제도를 변경해 가지고 매월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줌으로 인해서 사실 도본청으로서는 대기성 자금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평균 한 4,000억원 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달에 1,500∼1,600억원씩 매월 이렇게 집행이 되면서 다른 일반자금을 집행하는 데에는 상당히 여유성 자금의 계측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금관리 공무원도 열심히 자금운용을 해서 한푼의 이자라도 저희가 증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 이렇게 매월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주면서도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작년과 별반 차이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가면서 연말까지는 아마 390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저희를 좀더 보시고 함께 걱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더욱더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저희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 다음으로 문부촌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지원현황 중에서 새마을운동단체와 해병전우회 지원근거,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금은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정액보조금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주요사업은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새마을 뿐만 아니고 바르게살기나 또는 기타보조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저희 도정시책에 부합되는 이러한 사업이라면 제단체 보조금에서 저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 보조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마을 운동에 그동안 '96년도 주요지원 내용은 새마을 문고 한마당 큰잔치, 또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새마을지도자와 청소년선도발대식, 또 새마을 부녀회 사랑의 노인섬기기 실천다짐대회, 새마을문고 한마당대회 등 이러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또 우리가 장려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와 사업을 시행하는 비용에 따라서 저희가 제단체 보조금에서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일부 지원을 해주었음을 보고 드리고 또 해병전우회는 '95년 2월 4일에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이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제14조와 도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금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청결봉사활동대회, 팔당호 기흥저수지 수중정화활동 이러한 사업에 44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문부촌 위원님께서 지방세 부과 취소권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부과 취소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에 8만 2,000건에 161억원, '95년도에는 7만 9,000건에 289억원, '96년 9월말까지는 6만건에 210억원 등 지난 3년간 총 21만 1,000건에 660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과취소사유로는 과세관청의 착오부과가 15만 1,000건 약 382억원이 되겠고 이중으로 부과돼서 취소한 것이 3만 1,000건에 108억원, 법규적용 잘못으로 소송 패소한 건이 19건에 31억원, 기타 3만 9,000건에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부과취소건의 발생억제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 세정연찬 이러한 업무연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고 지방세부과자료의 컴퓨터 입력에도 철저를 기해서 착오입력으로 인한 부과취소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전산화 초기단체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앞으로 완벽한 자료전산화 입력이 되고 나면 아마 이러한 착오부과 건수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중부과로 인한 부과취소 사유는 명백하게 이건 저희 공무원이나 납세의무자나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공무원의 불신의 이러한 온상이 또 되지 않을까 저희도 이런 걸 우려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완전 전산화가 발전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시고 위원님께서 같이 공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토지과표를 1% 인상할 경우에 추가되는 세수는 어느 정도냐 또 이에 따른 조세저항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토지과표는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서 '96년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이 되었고 '95년도 공시지가 대비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도 평균 31.7%였었습니다. '96년도 공시지가로 전환이 되면서 31.5%로 0.2%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토지과표와 관련된 세목은 주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이나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신고가액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신고가격이 토지과표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토지과표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서 큰 영향은 없는 반면에 종합토지세는 토지 과표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96년도 우리 도에서 부과한 종합토지세는 2,266억원으로써 과표가 1% 상승시 추가되는 세부담은 69억원 정도가 된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과표 관련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과표현실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체 추가부과 예상액이 69억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인당 추가 부담액으로 환산해 보면 3,531원 정도 나옵니다. 방금 문부촌 위원님께서 지방세 전산화 추진 검증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자료입력을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내무부에서 개발해서 보급된 프로그램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지방세 전산화 자료의 관리, 입력에 따른 믿을만한 기관에서 검증받은 사실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사회개발과 업무가 지역계획국 소관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계획국 소속으로 조직개편시에 조정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회개발과 업무는 과거에 사회진흥과라고 있던 것이 지난 1월 26일 조직개편시에 사회개발과로 직제를 바꿨습니다만 지금 사회개발과 업무를 크게 나눈다면 도민의식과 생활개혁업무, 또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이렇게 아마 대분류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계획국은 건설교통부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하고 지역계획국은 더구나 토지의 이용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국에서는 지역정책과, 또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이와 같이 토지의 이용관리계획을 주로 다루고 있고 과거에 있던 상하수도도 이제 환경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업무기능면도 그렇습니다만 사회개발이라는 사회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소위 지역개발사업은 대단위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닌 소규모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지도 감독의 기능, 또 도민의 의식과 생활개혁업무와 연계해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사회개발과에 개발계를 둬 가지고, 지역개발계를 둬 가지고 이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때는 이게, 새마을과 시절에는 지금 지역개발계획의 업무가 새마을과에 같이 들어와 있다가 이게중간에 의식개혁의 사항과 소규모사업을 분류한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게 지역경제 국 지역경제과 개발계에 이게 또 분리가 돼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해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지역경제국에 들어가서 개발계가 있는 것도 업무를 추진 하는데 내용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사회진흥과 개발계로 들어와 있다가 이번에 지난 1월 26일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에 종전과 같이 도민의 의식, 또 생활의 개혁업무 이러한 내용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지역개발계를 사회개발과로 이름을, 명명을 고치면서 사회개발과로 이 업무와 함께 공유를 해야 판단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지난 1월 26일 조직개편시에 사회개발과 지역개발계로 함께 집어넣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너무 장황한 설명······.

네. 또 이재원 위원님께서 경기자기모습만들기운동의 개념, 기본계획,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 전통, 자랑스러운 우리도민들의 가치관 이러한 것을 위한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로 인해서 공동체의식 또는 그러한 전통적 가치관 이런 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여기에 착안을 두어서 경기인으로서 추구해야될 올바른 가치관,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도민의식개혁운동, 또 지역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특색있는 시책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기본계획과 세부내용은 자세하게 위원님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세 유인물이 왔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경기도다 하며는 정치·경제, 일등경기라든지 한마디로 표현한 집약된 모습이 없느냐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과거에 또 미래 등 여러 가지를 여기한 서너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한 가지 모습으로 어떻게 정립이 돼 있느냐.

경기도 그러면 저희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고 역사·문화적 전통과 자랑스런 가치관을 지금 역사적으로 이어 왔던 이러한 장소이다. 그래서 우리 경기인이 그러한 전통적 가치관, 공동체 의식 이것을 도민운동으로 이걸 불러 일으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만들어진 내용이다 하는 걸로 우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설치 추진내용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도조례 이걸 왜 금년 3월까지 제정한다고 했고 여기를 했는데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 등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역사회봉사시범센터는 지금 4개 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인구5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교부세가 2억원, 시비 2억원 이렇게 4억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추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현재 수원과 성남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지역봉사시범센터를 따로 지은 것이 아니고 임대건물을 얻어가지고 일단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은 아직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그랬지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 조례제정은 금년 3월까지 저희가 제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정부에서 자원봉사활동에관한법률을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의 당초 예측은 작년도에 자원봉사활동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될 걸로 보고 금년 3월까지 저희도 조례안을 만들어까지는 놨었습니다. 그런데 제정하지 못했고 이번 회기내에 국회에 이 법률이 지금 입법이 돼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정이 되며는 법률에 맞게 근거를 두고 우리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이 통과가 되며는 바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은 자원봉사센터설치와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2,920만원 이건 교부세 재원입니다마는 강남대학교 자원복지문화연구소 여기에다가 저희가 연구를 줘가지고 이 연구결과 내용은 자원봉사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현실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표준모델, 자원봉사센터 육성을 위한 정책 대안제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납품이 돼 가지고 이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전국 시·도의 50만 이상 시 관계관까지 전부 참석을 해 가지고 저희 도가 연구보고서를 접한 내용을 전국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을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체납골프장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도내 3개 골프장입니다마는 3개 골프장에 166억원의 지방세 체납하고 있는 징수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마는 도내 운영중인 골프장은 9월말 현재 회원제 골프장이 46개, 대중 골프장이 7개 그래서 총53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에서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주시에 소재하는 서서울골프장 등 3개 골프장이 165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 체납된 골프장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은 아까 보고올린 대로 서서울골프장의 체납액은 지금 법원에 소송 중이므로 고등법원 판결후에 징수 독려를 강화해서 저희가 부동산 공매처분 등으로 징수할 이러한 계획이고 화성에 있는 기흥골프장 이건 현재 체납액이 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연말 안에 아주 납부악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까지 약속대로 미납이 될 때에는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광주경기골프장은 82억원입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매진행 중에 연말 까지 완납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매가 일시 중단이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마는 연말 지나서 납부 약속대로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공매를 계속 진행을 해서 체납처분을 할 이러한 계획입니다. 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방세 횡령액에 대한 환수와 채권확보가 미진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전망 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자꾸 세무비리의 표본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돼 가지고 낯을 들 수가 없을 이러한 정도입니다. '94년도 이후에 세무비리 사건으로 발생된 지방세 횡령액이 '94년에 대상인원은 68명에 35억 6,800만원, '96년에 19명에 1억 6,700만원 총 87명에 37억 3,500만원이 여기에 돼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부천시가 44명에 27억 1,000만원이 됩니다. 이중 70명 21억 5,2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다 됐고 나머지 미환수액인 17명 15억 8,400만원에 대해서 채권확보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반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 횡령액 변제촉구에도 불구하고 횡령관련자의 변제회피나 또는 무재산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횡령된 전액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전액 환수를 위해서 채권확보가 안된 5억 2,000만원 이거는 금융재산 또는 불법은닉재산 추적, 또 연대변제책임이 있는 공동행위자 또사용자의 소유재산 조사확대 등을 통해서 추가 채권확보를 지금하고 있는 중이고 무재산 등으로 횡령액 변제가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 소유재산발생여부를 계속 추적 관리하고 또 소멸기간이 이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소멸기간내에 발생되는 소득원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하는 등 하여튼 손실금의 충당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철균 위원님께서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인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태 중 기타로 분류된 16군데 새마을문고 도서관, 또 예식장 부대시설인 폐백실, 피로연장, 영농교육장, 경로잔치 연회장, 야간공부방, 학생예절교육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 건강한 국토사업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시·군별 지원현황은 31개 시·군 93건에 총 사업비가 127억 9,300만원 중에서 도비로 53억원의 지원한 바가 있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15개 시·군 460건에 총 사업비 152억원 중에서 도비로 38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동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시·군별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장 위원님께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철균 위원님께서 지방세 부과징수 신뢰구현과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자동차·예금·전화·급여 등 압류가 가능한 재산, 또 기타 채권병행 압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매분기 1회이상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도와 시·군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액체납자 책임독려제 실시와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을 하고 있으면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인·허가 취소,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의뢰 등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말 현재 체납액 중에서 1,349억원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 조치한 바 있고 이중 173억원에 대해서는 압류된 재산을 공매처분 내지 진행중에 있고, 예금·전화·급여 등 기타채권 53억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이외에도 관허제한 사업으로, 아까 보고드린 숫자가 좀 틀렸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으로 받아들인 건수는 4만 6,625건에 160억원이 징수된 바 있고, 상습 체납자 중에서는 103명을 형사고발 조치까지도 하고 3,720명에 대한 인·허를 취소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명단을 통보하고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제약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지방세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 등을 총 동원해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국 위원님께서 제4회 문화의 한마당 예산지원 내역, 농어촌 살리기 큰장터 개설운영에 관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해당이 없다고 한 사유, 이거는 아까 저희 관계과장이 박 위원님께 설명을 올린대로 농어촌 큰장터 살리기운동은 이게 아마 실국 분류가 농정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한 바가 없어서 해당없다고 이렇게 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4회 문화의 한마당 행사는 7월 16일 가평 대성리 유원지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고 그 내용은 주로 백일장, 독후감 발표, 시 낭송 등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27일부터 28일 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수원장안구청 앞, 또 안양 평촌 뉴코아백화점 앞에서 농산물직거래, 중고 생활용품교환전을개최할 예정으로 있음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박윤국 위원님께서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별도 관리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로 혼용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세인 도세로서 '96년 9월말 현재 397억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세이지만 소방분야에 연간 약 1,235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로만은 저희 도의 소방력에 투입되는 예산을 다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약 800억원 정도를 일반재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는 소방공동시설세를 목적세인 도세로 지금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로 관리하는 비용보다 일반재원에서 더 투입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시·군에 교부하고 있는 소방공동시설세에 징수교부금은 그렇게 세목별로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교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달에 징수한 시·군별 물론, 도세의 세목별 총 징수액을 집계해서 그걸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 세입과목이 일반 세외수입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일반재원과 함께 징수교부금으로 소위 도세를 징수한 반대급부적 성격을 띠고 준 거기 때문에 일반재원화해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했을 때도 '95년도에 아마 143억원의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줬는데 10억원 밖에는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아마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장·군수들이 지금 도가 아무래도 광역소방체계로 운영을 하면서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에서는 일반재원에서 약 800억원 정도를 더 투입하면서까지 광역소방행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은 세목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의용소방대의 운영사항에 대한 경비만은 그 목적에 부합되게 써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저희도 이렇게 시·군에는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책으로 지금 저희 도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그건 시장·군수가 해결을 해라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도비의 시설물 지원은 저희가 지금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에 따르는 소방관서의 시설물만은 저희가 도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시설 지원비는 시·군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순희 위원님께서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을 보면 도에서 2명, 수원시가 9명, 파주시가 20명, 가평군이 1명해서 32명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선발기준,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는 도는 도에서 시·군은 시·군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한 것이고 저희 도가 일괄해서 시·군별로 선정을 받아줬거나 인원을 선별받아서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소요경비도 실시기관이 부담을 했고 도의 경우는 지난 6월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나가와현에 저희는 세무행정 밴치마킹팀을 보내 가지고 연수를 시켜온 바가 있습니다. 이건 시·군별로 시행된 것을 저희가 취합을 했을 뿐이지 도가 도비를 들여서 주관하면서 시·군별로 공무원을 해외연수시킨 것은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세정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세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오전 질의 때 본 위원이 지방세 전산화 및 모든 도정관리시스템 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한 입력정보 및 치수숫자를 믿을 수 있는지, 믿을 만한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데,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없다고 말씀드린 그 사유는 지금 내무부에서 일반 종합전산망으로 추진하는 타이콤 시스템은 프로그램을 내무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외 PC를 가지고 지방세를 추진하는 것은 시·군별로 전산회사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시·군 전부 PC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증을 하고 그런 사항이 지금 없고 시·군별로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입력이라든지, 그 자체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러한 전산화에 따른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기관에서 검증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나와있는 치수나 액수라든지 과세액이라든지 뭘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프로그램을, 시·군에서 필요한 내용을 용역을 줘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전산회사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납품받아서 실질적으로 업무처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을 해봐서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보완하고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게 말입니다. 지금 과거에도 인천, 부천에서 세무비리사건이 터져 나왔을 때도 수작업을 해서 그렇다, 전산입력하면 안 그럴 것이다 했는데, 전산입력 자체도 사람이 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의 세무비리에, 좀 나쁘게 표현해서 세금 도둑질해 먹는데 하나의 면죄부를 주는, 전문성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무비리의 원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하고 일부 개인업체에서는 이런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앙기관에서 검증을 받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제껏 한 번도 검증받은 사실이 없지요?

검증을 저희가 주관해서 한 일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그것은 지방세 세무지도를 통해서 입·출력하는 근거를, 거기 담당자 번호를 반드시 부여하고 만일에 출력을 하거나 삭제를 할 경우에 삭제한 내용이 컴퓨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 결재받는 방법으로 절차를 이행하라 하는 그런 지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2건이나 3∼4건이나 몇 건 같으면 우리가 얼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적사항이 되지만 몇 십만 건, 몇 백만 건, 몇 천만 건이 되는데 그 엄청난 것을 언제 누가 그걸 다 합니까?

그것은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 전산화한 게 있습니다. 지적부서에. 그것하고 저희 종합토지세 과세대장하고 필지라든가, 면적을 상호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만 필지나, 몇 천 필지가 누락되는 것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기업체에서는 검증기관을 거쳐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다 그런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할 겁니다. 그래야 과거의 인천이나 부천 세무비리 사건도 그것이수작업으로 해서 그렇다 하고 전산화되면 괜찮다, 전산화 자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초기단계에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검증을 하는, 좀 의심이 난다든지 어느 지방에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는 검증을 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제가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96년도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징수교부금이 시·군별로 내려가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00분의 1, 또 50분의 1, 20분의 1 정도 되는 교부금인데, 소방공동시설세가 우리 세정과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됩니까?

소방공동시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들어와 가지고 전부 소방서가 시·군 소속이었었는데 도 소속으로 되면서 소방공동시설세 재원 이외에 일반재원에서 더 추가해서 부담을 도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도세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제도가 전체적으로 50%, 30%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그것을 세출예산에서 편성해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게 되면 그것은 시·군에서 세외수입예산으로 잡습니다. 징수교부금 과목이 세외수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서 잡는 그것은 일반회계로 일단 잡고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세출예산에서 얼마만큼 소방시설에, 아니면 소방비용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출예산을 세정부서에서 어떻게 쓰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어디에다 꼭 쓰라는 내용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공동시설세 자체가 지금 목적세로 돼 있기 때문에 교부를 해줄 때 그냥 일괄적으로 교부를, 결국은교부금 중에서 가령 예를 들자면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전체 교부금 중에 30분의 1정도가 소방공동시설세입니다. 그렇지요? 또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또 도에다 요구하는 게 이게 세정과 하고도 어느 정도 연루가 되는 겁니다. 보통 시·군에서도 도에다 요구하는 게, 소방본부에다 예산을 요구하는 게 지난 번 소방본부에서도 교부세에 대한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전혀 집행을 안한 데도 있어요. 교부금을 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집행을 단 돈 1원 하나하지도 않았다고요.

교부금을 사용 안 했다 그 말씀이지요?

네. 교부금을 전혀 사용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세정과의 본 업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 100분의 1 정도의 업무는 챙겨줄 수 있는 업무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 내무국 자체내에서 무슨 권리지침이 아니더라도 그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본부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왜 목적세를 분명히 사용해야 하는데 소방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시설물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한 번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실, 시·군 예산담당계하고 그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방공동시설세에서 나가는 징수교부금을 소방시설에 사옹할 수 있도록, 소방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군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게 시·군의 의용소방대에 대한 아까 내무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예를 들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소방파출소가 있으면 의용소방대하고 거리가 약 40분 이상 됩니다. 그 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의용소방대가 있으면 초동에 진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인명손실이라든가, 재산손실이 온다고요. 화재가 났을 때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10분, 20분, 30분이면 다 나는데 어느 한 파출소에서 거기까지 이동하신데 쉽게얘기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목적세를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우리 도에서도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것이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권회근 위원님.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한 도금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것을 믿겠습니다만 우리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형제 분들이 만약에 시중에서 쌀 장사를 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국장님은 그 쌀을 어디서 구입해서 잡수시겠습니까? 당연히 형제 분들이 장사하는 데서 사 잡수시겠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농민교육원이나 농촌진흥원이나 농협이나 우리 농민을 위한 기구이고 국가정책적으로 만든 기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조그만 초기단계 거래만이라도 이게 엉뚱한 시중은행, 주식회사 다 영리나 추구하고 또 본점이라는 게 소재가 서울에 있고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한다는 것은 기왕에 국장님이 그걸 보살펴 가지고 제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적극적인 자세로 아마 지방은행이나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됐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 소극적인 자세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수십년된 그런 병폐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재강조드리니까 협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은제가 바라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재무회계규칙에 해당관서의 장이 금고계약의 내용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은 관서의 장 의견을 지금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한 번 협의를 저희가 해보고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지금 관서의 장 권한을 제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무국장님의 전적인, 정책적인 판단에 맡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도본청 금고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이관된다든가 그렇다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겠지만 이게 아마 예금잔고가 내가 알기에는 10∼20억원, 몇 십억원에 불과할 겁니다. 물론 도금고 전체가 다 우리 농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하는 데로 가면 그만큼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없지요.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드린 것은 우리 수원지역에, 지역적으로도 불편할 뿐 아니라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형제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어불성설이지요. 농민교육원이 '농'자가 들어가서 농민들을 교육시키고 또 농업작물과학을 연구하고 하는 데서 이게 농협이 아니고 다른, 그런 계통의 금융기관이 없다면 그건 할 수 없겠지만 그게 있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규약이 엄하게 있다고 해도, 세상 없어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권회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데, 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전결규정 사항으로 누구 전결입니까?

이건 해당 관서장이 금융기관과 계악하도록 돼 있는 거지. 제가······.

전결규정에도 그러면 여기 도지사가 결재하게 돼 있습니까?

도지사하고 관계 없습니다. 당해 관서장, 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원장, 농민교육원장의 고유권한이지 도지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지사까지 결심 받습니다.

지사 전결규정에 거기 없습니까?

네.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사용료하고 수수료 현실화 추진해 가지고 현실화율을 이렇게 많이 인상을 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이 우리가 하더라도 그걸 현실화하면 당연히 세외수입증대가 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이러한 세외수입증대 보다도 공격적인 어떤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격적인 세외수입 증대방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 증대를 해야 되겠다.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말씀대로 공격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은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세정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관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은 투자담당관실에서 추진을하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실적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실적만 파악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계획 및 나름대로 투자담당관실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을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하도록 전부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하고 파악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직접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세입예산을 요구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저희가 그사항을 장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게 내무국 세정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세입 전체파악은 예산담당관실 세입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판단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는 누가 합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도 세입수입 관장부서에서 그것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96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숫자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보고된 자료하고 86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을 볼 경우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평잔으로 나와있는데, '96년 10월말 현재로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 28억 8,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86페이지에 보고된 자료에 보면 29억 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입에서 계리업무엔 다른 어떤 공무원들보다 상당히 밝을텐데 숫자의 오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지금 세입추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86페이지, 10월말에 보면 공공예금, 즉 공공예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통예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고된 내용하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265페이지에 보면 보통예금의 차액이 있거든요. 265페이지하고 86페이지를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말 말씀하시는 거지요?

'96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96년거요. 265페이지 '96년 10월말 보면 공공예금이 28억 8,400만원이고요. 86페이지에 10월말 현재 공공예금 29억 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슨 차이냐 하면 이건 10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올 1년분을 전부 합쳐 가지고 그 숫자로 나눈 가액입니다.

평잔 아닙니까? 평잔. 그렇지요? 평잔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평잔이 뭐냐하면요······.

제가 평잔을 계산해 봤을 때 25억 4,800만원이에요. '96년도 10월까지 해서 평잔을 계산해 보니까 25억 4,800만원이고 여기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28억8,4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25억······. 계산해 가지고 그 사항을 제가 또······.

도금고 수익률 같은 경우 그랬을 때는 지금 10월 현재로 해 가지고 자금이 4,719억 8,900만원 여기에 이자수입이 276억 8,900만원 해 가지고 평균이율이 7.04%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구했을 경우에는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때, 1개월에 예치했을 때 예금금리가 얼마냐, 1년을 했을 때 얼마냐, 2년을 했을 때 얼마냐, 금전신탁에 예치했을 때 얼마냐, 표지어음에 했을 때 얼마냐,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는 전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내무부에서 신세원 발굴을 해서 세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면 이게 세외수입 증대에도 상당히 효과를 가져온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정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휴면자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월 지급되는 징수교부금하고 매일수입 지출되는 1개월 동안 자금수급 탐방을 해서······.

그러면 휴면자금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1일 지출액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일반회계 1일 지출액을 평균해서 내보니까 41억원 정도됩니다.

41억원이요. 그러면 41억원이면 한 달이면 1,200억원 됩니까?

25일정도로 그렇게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억원 정도됩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공공예금 내용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보통예금에 예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한 달에 나갈 수 있는 돈이 1,0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양도성예금증서라든가, 금전신탁에 예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검토했습니까?

그래서 1,500∼1,600억원 정도는 징수교부금으로 나가야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나가는 게 평균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만 어떤 때는 더 나갈 때도 있고 덜 나갈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그것을 초과되는 것은 전부60일 내지 90일에 해당되는 단기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된 내용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보면 잔액이 1월 같은 경우는 2,764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세정과장님 말씀이라면 1,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럼 1,700억원, 예를 들어서 10월말 현재로 봤을 때 4,729억원 정도로 지금 잔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지출되는 액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0억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예치해서 이자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시면 2년짜리 예금에다가, 10월말에 2년정기예금에 780억원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요. 그 다음에 특정금전신탁에 820억원, 그 다음 표지어음에 1,800억원, 신종환매채에 1,000억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1개월 300억원하고 공공예금 29억 100만원하고 합해서 4,729억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님께서는 1일 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금배정할 때 여기는 일단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 단기 고금리 상품이나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 이외에 수급되는 것을 판단해서 이것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운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1일 지출준비금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1개월에 1,000억원이다, 이랬을 때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40억원이다 그러면 40억원 중에서 더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그것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 1%짜리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별 효과가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일짜리라든가, 60일짜리라든가, 90일짜리라든가, 1년이나, 2년이나 이런 것을 예치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이자수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정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시금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서울시에서 한 것은 제가 정보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보파악 못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휴면자금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1일 지출액은 알고 계십니까?

특별회계 자금은 제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소관 실·국에서 합니까?

네.

그런 전혀 내무국에서는 그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운영사항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든 수입이 이런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각 실·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서 전체 한 군데로 모아서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자수입이 상당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도상이라는 것은, 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회계는 현재까지는 각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외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면자금 관계 말씀을 자꾸하시는데요. 휴면자금은 제가 생각하기는요. 지금 제가 더 정확하게 세출예측을 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세출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만일에 1억원 이상의 자금이 지출될 요인이 생기면 저희 세정과에 반드시 협조를 해 가지고 지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세정과 모르게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출될 것하고 수입될 것을 예측해 가지고 그것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단기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휴면되는 자금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걸 제가 연구를 해서요 더 단기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수적으로 차이가 났던 것에 대해서도 아직 안 됐습니까?

평잔 계산하는 것은 265페이지에 28억 8,400만원 자체 평잔이 지금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자료상으로 '96년 10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공공예금에 예치한 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치가 틀리잖아요. 그거하고······.

86페이지하고 265페이지의 차이는 평잔과 월말에 숫자를 써넣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잔을 계산해 보셨어요?

평잔계산은 제가 직접은 안해 봤는데요, 평잔은 어떻게 했냐하면 공공예금이 1년간 예치되는, 매일 예치된 걸 전부 합해 가지고 그걸 그 날짜로 나눈 숫자가 평잔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 숫자를 매일 것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그 숫자를 나누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며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계리관계, 계수관계 이런 게 상당히 밝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금방, 자료가 다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겠다 그러면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날짜벌로 매일 일계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고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날짜별로 일계표를 집계해서 별도로 노충호 위원님께 보고 드리기 바랍니다.

평잔은 제가 다시 계산을 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시기적으로 금년을 마무리 지을 시기도 되고 그래서 우선 금년도 사업을 둘러 봤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96년도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사업과 시·군별 추진현황을 보며는 금년도 예산 중에서 아직도 착공이 안된 게 85건입니다.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벌써 조기에 착공이 돼가지고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착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때에 따라서는 도서종합개발이나 오지종합개발이나 철도변 정비사업, 민북지역종합개발사업 이런 대체적인 사업들의 총공정이 30%를 밑도는 그런 공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또 소도읍개발사업에서 각 시·군별로 보며는 50%도 총공정이 안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윤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보호시설물정비사업은 당초에 금년도 총예산 도비가 7억 9,2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것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걸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다 끝났습니다. 하반기는 수해가 난 지역에 이것이 하반기에 사업비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단위당 소요건수가 사업비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내로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고 다만, 민북지역이라든가 소도읍 가꾸기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 등은 관련 토지확보문제, 다음에 군사시설보호법상 군부대와의 동의 여부 등이런 문제가 지연돼서 현재 일부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쪽 한수이북지역 같은 군사시설보호법 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사업하기전에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하는 사업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추진과정속에서 문제점이 도출돼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늦어지는 거죠?

네.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든가 이래 갖고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부실공사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점검해 주시고, 자연보호시설물확충사업에 대해서 보면 아까 민북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자료에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도 있고 광명시, 평택시 이런 경우도 돼 있고, 자료를 보면 미착공이라고 했는데 착공을 안한 걸로, 미착공이면 착공 안한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게 편의상 왜그러냐 하면 여기서 미착공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의 그것을 착공이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토지보상협의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사업자체만 지금······.

그렇습니다.

공정이 제대로 안 나가고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분명히 챙겨야 될 게 전년도에도 그랬었고 최근에 들어서 부실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또 겨울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수이남지역은 기온의 차이 때문에 별문제가 없겠지만 연천지역이나 파주지역이나 이런 데 금년도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같은 경우는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며는 도리어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사업부서인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잘 좀 챙기셔 갖고 그런 어떤 하자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하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라든가 언론으로부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건 과장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건 분명히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저는 개별답변하신 줄 알고······.

265페이지 공공예금 '96년 10월말 현재 평잔은 28억 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86페이지에 10월말 현재 잔액은 29억 100만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86페이지는 말일 현재 잔액이고요. 여기 265페이지의 평잔은 1년동안에 매일매일의 잔액을 합쳐가지고 그 숫자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노 위원님께서 계산을 해 보니까 25억 4,8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25억 4,800만원하고 28억 8,40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 위원님께서 지금 평잔을 계산하신 것은 1월부터 9월까지 매월말 잔고 기준해 가지고 평잔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월말 기준해서 평잔을 내며는 25억4,80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매일 평잔하고 월말 잔액평잔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잔고에 있어가지고 25억 4,800만원 정도는 항상 1%짜리 보통예금에 예치돼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 항상 나가고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아니, 나가고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세정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평잔이 그렇게 돼 있고 잔고에 있어서 평균을 내봤을 경우에 제 계산으로 잔고가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25억 4,800만원이 계속해서 남는 거나 마찬가지죠, 평균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억 4,800만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60%나 70% 에 대해서 금리가 높은 이런 데다 예치를 했을 경우에 가능하잖아요.

지출금액이 모자라게 됩니다.

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세정과장이 하루 지출예산액을 40억원으로 봐 가지고 월 1,000억원을 말씀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나가는 그 금액은 말고 소소하게 일반 경상적 경비가 지출되는 것을 하루 평균했을 때 40억원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월말에 보며는 한달 나가는 것이 아까 40억원 기준해서 25일 근무일수로 따지면 한 1,000억원 정도가 지출되는 걸로 봤을 때에 평잔금액이 됐든 예금잔고가 됐든 26∼27억원 정도, 2,600억원 정도 중에 1,000억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보면 한 1,600억원 정도 여유자금이 더 있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평균지출액에 대한 개념을 조금 우리 세정과장이 일반경상사업에 따른 지출금액만 따진 것이지 그 이외에 징수교부금 월 600억원, 이런 것은 거기 포함이 안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하루에 지출되는 금액 평균은 그것보다 좀 많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며는 노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거나 저희 입장에서나 참 여유자금 한 푼이라도 있으며는 저희가 증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심정이 같다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아까 계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석 달에 한 번씩 징수교부금을 줄 때에도 작년도 이자수입이 약 325억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벌써 매월 그렇게 빼 주고도 저희가 335억원이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으로 들어와 있고, 12월말까지 가며는 약 390억원 작년보다도 한 70억원 정도 더 많이 이자수입을 우리가 증대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 저희도 노력을 열심히 할테니까 노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차이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자료 96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에 보면말입니다. 안산시가 2건, 광명시가 1건, 평택시가 2건, 동두천시가 3건 그런데 오산시가 무려 190건이나 되는데 190건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도 있고 있어도 한두 건, 두세 건인데 무려 오산시만 190건이나 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96페이지요.

제가 징수유예 현황을 시·군별로 명단을 받아서 여기에 작성을 했는데요. 보니까 전부 주민세인데, 주로 주민세······.

주민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주민세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왜 여기 오산시만 그러냐 그 얘기예요.

송달불능이 좀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달불능은 고지서를 송달하게 되며는 반송이 오는 건데요. 지금 고지서 송달하는데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면 요새는 집에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산시 사는 사람들만 송달이 안돼요?

글세 그거는 제가 다시 좀······.

이 관계를 말입니다. 오산시에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 됐어요. 금년 예산안 다루면서 오산시에 나가는 예산을 다 깎든지 해야지 말이야 그리고 비근한 예로 체납현황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광명시가 5건인가 되는데, 5건이 엄청난 액수인데 징수담당자들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징수담당자들이 조금만 의지가 있었으면 이건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나 3대 우리 도의원을 지낸 집권여당의 모 실력자들이 세금을 떼어먹는 이런 버르장머리로 했는데 이건 관과 민이 같이 집권여당하고 같이 말입니다. 손발 맞추고 입맞춰서 뽀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돈을 전혀 안 받아들이고 놔 뒀다가 말이야 다파산되도록, 부도 나도록 몇 년을 놔 뒀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징수의욕이 없는 거예요.

징수관계는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하여튼 강력하게 징수되도록 저희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해서 현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고 있는 상태고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전적으로 그걸 챙겨서 징수할 만한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실력있는 말이에요. 집권당 실세들한테는 전혀 돈 안 받아들이고 다 이렇게 하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악착같이 가서 다 받아들이고, 오산 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우편송달이 왜 오산만 안되느냐, 190건씩 있냐 이말이에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건 별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체납정리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체납자에 대해서 감사보고 자료에만 나와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각 지역신문에다 공고를 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위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명단공개하는 것은 지금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명단공개가 좀 어려운 상태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단공개는 못하고······.

검토해 보셨어요?

네,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고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연합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융불량거래자로 통보를 해서 각종 경제활동이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지방세체납에 대해서 개인정보 누출방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신문지상에 공고하는 것은 어렵다.

네, 저희가 현재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저희가 지금 예금을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하는데요. 그건 은행에다 개인별로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 예금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걸 압류해서 예금을 받고 하는 사항은 그건 공개를 안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은 금융기관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전체적으로 체납자를 공개한다고 하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긴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신문에 공고하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알게 되고······.

실질적으로 지방세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사람을 하든지 관의 어떤 인·허가 사항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 기피하게 되며는 저절로 이게 정리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더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여부에서 만약에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도개선차원에서 내무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 아니면 각 시·도에서도 상당히 골칫거리 아닙니까, 지방세 체납정리하고 이러는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채택이 돼서 국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개인의 정보 그런 것을 보호해 주는 차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세금에 대해서 내야 될 의무에 대해서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낸 그런 예가 없습니까?

지난 번에 저희가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한 번 했습니다.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혹시 문제가 없을까 하고 하긴 했는데 그건 했습니다만 국세청에다 저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국세청에서도 그것은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국세징수법에다 올해 개정할 때 그 사항을 개정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사항을 보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광명의 뉴서울프라자 이런 사람들은요. 2건 해서 2억 5,000만원인데 거기서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버젓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뉴서울프라자는 부도를 냈어도 거기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주택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다하고 이 자체만 부도났고 이런 것은 세금 떼어먹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서 엄청난 실세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문공고를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얼굴 붉어서 떼어먹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뉴서울프라자 그거는 개인일 것 같으면 가능한데 이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재산만 가지고 해야 되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에 고의 부도를 내 가지고 지방세 같은 경우를 내지 않아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고의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며는 고의적으로 냈다고 판단되는 게 뭐냐하며는 다른 데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주변에서 다 주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효과를 보며는 그분이 안 내겠냐 이거죠.

지금 말씀대로 공개를 하게 되면 그런 압박을 받기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연구를 한 번 해보지요.

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고수복 위원님.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면 최고 320억원까지 체납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320억원 체납이요?

101페이지 여주군 종합터미널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얼마씩 안되는 이것도 체납되어서 기록이 돼 있는가 하면 여기는 320억원이 넘는 금액을 체납하고서도 여하간 견디는 모양인데 이런 건 재산상의 압류라든가,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죄송합니다만 숫자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러면 3억2000만원입니까? 3200만원입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잘못된 게 얼마나 잘못됐냐고, 이게.

320억원 현재 체납한 것은 없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잘못된 건 알겠는데.

숫자상으로 잘못된 겁니까?

네, 3200만원이랍니다.

여하간 고액체납자일수록 사업부진이라고 했는데 사업부진이라 해서 이걸 안 받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꼬박꼬박 몇 천원 안되는 것도 내고 받아가는 형편에 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사업부진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밥먹고 살기 어려워서 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사업부진이라고 하는 것도 사유가 들어갑니다만 부동산을 저희가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대개 선순위 압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입장이고 사업부진이라고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돈을 못내니까 못내면 압류를 한 것을 가지고 공매를 해야 되는데 판단해 보면 그게 후순위 압류이기 때문에 공매를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실정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선순위 때문에 후순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은 안되면,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 명을 넣어가지고 지방세 체납한 것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를 낸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그 법인을 공개해야지요.

아니, 법인의 대표자까지 공개를 해야지요. 그랬을 경우에······.

하여튼 공개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박윤국 위원님.

박윤국 위원입니다. 세정과 세정계에서 지방세 체납자 조회를 주로 하고 있지요? 지방세 체납자들.

세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1,810억원 정도가 돼 있는데요.

1,810억원이요? 알겠습니다.

9월말 현재입니다. 그리고 올해 1,100억원 정도를, 올해 것을 징수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보니까 2,900억원 정도가 지금······.

그럼 과장님께서는 12월말까지 최소한의 체납액이, 어느 정도까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목표를, 지금 과년도 체납액을 50%를 징수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 2월 기억나시지요? 업무보고하실 때. 경상남도 체납액 464억원보다 적은 체납액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벤치마킹 방법으로 저희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하다 보면, 사실상 남의 돈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세 결손처분한 것을 보면, 자료 106페이지를 한 번 참고해 보세요. 광명시 하안1동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만 결손처분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그것도 전부 A동에 계시는 분들만. 한번 보세요.

네, 주공아파트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이런 결손처분하는 것도 별반 신경 안 써 보셨어요?

결손처분은 거의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결손처분이 안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랍들, 이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전매하고 가거나 현재 살고 있다고 해도 임대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처분한 거지······.

아니, 임대하면 임대에 대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잖아요, 압류를 할 수가 있지요?

대개 보면 무재산이라는 사람들은 재산을 전부 조회해 봐도······.

알았어요.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세정과에서 최소한의 의지가 있어야겠다.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간에 이런 지방세에 대한 것을 부득이 해서, 할 수 없어서 결손처분하겠지만 또 양주권 회천에 있는 주식회사 세화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4,600만원이 넘습니다, 현재. 이런 경우는 지방세특별감시반이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건 내용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을 저희가 별도로 결손처분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한 건 없습니다.

특별히 관리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냥 그걸로 처리됩니까? 결손되면. 특별관리하는 건 없어요?

특별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특별관리 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지금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모든 권리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가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군에다 일부 보조도 하고 있지요? 징수를 위해서.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더 뭔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장철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고 느낀 사항이 있어서 건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전담기구 전문인력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별도 독립된 기구없이 도에는 내무국 산하 세정과, 군에서는 재무과 내에 부과계, 징수계에서 전문인력 없이 지방세 부과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최근 지방세무직 제도를 도입했으나 전문성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이 됐다고 보며 승진 등 제도적인 제한에 따라 고급인력확보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 산하 지방세무전담사업소가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시·군에도 세입전담과, 세출전담과가 분리돼야만 지방 자주재원 확보의 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기도 산하 지방세무전담사업소가 생겨진다면 고액체납자는 많이 감소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약 2,343억원이 금년 초에 체납세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제도상으로는 전문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행정직과 구분해서 세무직렬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충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확실한 계수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충원이 지금 안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지방세 체납액을 더 줄이면서 또 지방세무직을 전문화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세 부분처럼 변경·개정이 많은 것도 없습니다. 각종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감면조례 등 감면대상이 되고 있는 물권도 상당히 많이 지금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바로 지금 제도화 돼 있는 세무직 공무원의 세무직화하는 직렬조정, 세무직으로 충원하는데 대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충원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전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미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도세징수 사무소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일부 중앙의 내무부와 전국 시·도와의 연계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상 어려움이 있어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만 좌우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함께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전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보충질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소상한 답변을 하신 유희두 내무국장님, 이천식 사회개발고장님, 이해준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과와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심의있는 답변을 해준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시책추진에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사회개발과와 세정과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