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어제 감사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금일 답변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선 위원께서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징계요구를 받은 세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조치내역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5년 11월 1일 인구주택 총 조사를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총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동 직원들이 주민등록표 등 내부자료를 참고로 해서 현지조사를 하지 안이한 사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세 사람은 용산구 용문동에 근무하는 행정8급 서만옥, 청파1동 행정8급 이원동 그리고 관악구 신림8동에 근무하는 행정9급 김영택 이 세 사람입니다. 이들은 구의회에서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견책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통계 조사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계청에 대해서 이 인구주택 총 조사는 통계청에서 전액 비용을 대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원 수당을 현실화해야 되겠다. 현재 1인 하루 조사비용이 2만 2,3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2만 2,300원을 가지고 조사원을 채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조사 시기나 방법 등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항목을 단순화하고 또 조사 대상 가구주가 직접 조사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지금은 조사원이 몇 가지 물어보고 체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다음 이정의 위원께서…….

다음 답변 들어가시기 전에요, 똑같은 문제로 저희가 이번에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유재산 행정사무조사를 저희가 하면서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현재 2만 2,300원 일당의 조사원 수당으로 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존의 재산관리관 중심으로 해서 이미 조사했던 서울시 자체의 시유재산 조사실태표 자체가 부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를테면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인구조사를 하듯이 그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발로 뛴 이런 실태 조사서가 아니고, 그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도라든지, 지가라든지 기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중심해서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에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또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어떤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만약에 우리가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어떤 용역을 준다고 할 때는 분명하게 요즘 움직일 수 있도록 일당이 책정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나 우리 서울시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조사에 어떤 실태표 작성에 있어서 정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고, 또 허위로 내지는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제재할 것인지 이러한 규제 내지는 방침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거의 그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고. 그러한 것들이 한번 밑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누가 사인을 하면 그 이후에 2차 감독이라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구주택 센서스 이런 부분도 의심들이 생기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조사 중에 저희가 지금 한 가지를 본 것인데 시유재산 실태조사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것들을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제1차 조사담당자가 작성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감독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취합되고 마지막으로 보고 되어서 저희 의회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의 조사나 그러한 기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2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장치, 기구 이런 것들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백남선 위원님이 이런 인구주택 총 조사에 나와 있는 공무원 제재 문제를 가지고 했지만 동시에 이런 조사업무에 임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감독장치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에서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챙겨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모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협조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1차 조사에 대한 감독체제는 꼭 필요하다고 봐서 전반적인 조사 방법이라든가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인구 및 주택센서스의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기동반을 편성해서 표본적인 점검은 해 왔습니다. 표본적으로 무작위 추출을 해서 그것이 사실 조사를 한 것인지, 책상에 앉아서 조사를 한 것인지 확인하는 그것을 해 왔습니다만, 원래 대상이 시 전역 전 가구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정의 위원께서 금년도 투자심사 때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골프연습장 설치를 승인한 사유와 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근린공원은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약 121만 4,000m²의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에서 99년까지 총 206억 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골프연습장 120타석 규모 300m², 광장 및 주차장 3,300m² 그 외 휴게시설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6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3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써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이고, 또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어서 시민휴식 및 체육공간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우리 25개 구 중에서 가장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강북구에서 자치구의 수익사업으로 골프연습장을 구비로 시설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구비로 약 1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설치 경비로, 이 골프연습장은 공원시설 중에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안에 건설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도시공원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곳이 8개소 입니다. 이 중에서 7개소는 민간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공원개발을 해서 골프연습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산 자연공원안에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습니다. 북악 스카이웨이를 지나면서 있습니다. 여기는 국유지입니다만 관리는 성북구에서 하고 시설도 성북구가 52타석 규모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96년 11월 현재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의 위원께서 해외 채권을 상환기일 도래 전에 상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1,00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상환기일 전에 상환하는 근거가 뭐냐? 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면 전액을 상환할 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외 채권 양키본드는 지하철건설 재원 조달을 위해서 94년 7월에 미국 채권시장에서 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 데는 별도의 근거는 필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매집을 해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억만 예산을 계상한 것은 현지에서 이 채권이 우량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일시에 2,300억원 규모의 채권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전량 매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 하면 개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1,000억원 정도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남 위원께서도 이와 관련한 질의로써 정부에서 상업차관도 허용하고 있는 마당에 조건이 나쁘지 않은 해외채권을 조기 상환할 필요가 있느냐, 대외적 전시용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부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민선시정에서 부채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이자율이 높은 해외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당초 발행할 때 이율이 7.875% 입니다만, 환차손을 고려를 한다면 3.4% 봐서 약 11%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율이 높고 해서 우선 해외채권을 매입할 것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의도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시용의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진 위원장께서 96년 예비비 사용 내역 중에서 서울 인력은행 설치에 따른 건물임차료 등 소유비 중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인력은행이 무엇이며 그 기능과 위치는 어딘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력은행의 설치 동기는 노동부에서 주관해서 국가시책사업의 하나로 잠재 인력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돈을 50% 댈 테니까 시비 50%를 부담해서 인력은행을 설치 운영할 것을 수 차례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 14일자로 봉천동 센츄리빌딩 2층에 임차를 해서, 이것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으로서 위치가 좋습니다. 여기에 약 252평의 규모로 인원이 30명이 충당이 되어서 개관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10억원이고 이것을 서울시와 노동부가 각각 5억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이 인력은행의 설치장소를 여러 방면으로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하는 중에 한 대안으로써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유진상가 B동이 현재 비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술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건물이 노후되어서 이를 수리하는데 보수비가 약 4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든다 하는 이런 측면이 고려가 되어서 장소를 이렇게 옮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력은행이 96년 9월 14일에 설립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최가 어디가 됩니까? 정부입니까, 서울시입니까?

노동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력은행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동부에서 원장과 운영실장, 직업지도관, 상담원 그 외 해서 30명이 근무하는데요, 상담원이 20명으로 되어서 주로 상담과 전산망을 이용한 구직, 정보, 알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서울시가 관여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완전히 노동부에서 다 하고 우리 서울시가 50% 돈 대준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이 다른 시도 주민이 이용하는, 타시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든가 한다면 모르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것이 저희들 인건비 부담도 더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는 모두 노동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만 저희들이 50%를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임차료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되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디서 보고를 받게 됩니까? 인력은행에 대해서 5억원을…….

지역경제국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국에서 합니까, 하여튼 지금 보고들은 내용에 의하면 522평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252평입니다.

252평에 30명이 근무한다는 건데, 그 면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큰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서울시가 거기에 50%를 일단 댔으면서도 그것 외에는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보고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취업현황 같은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기적인 보호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잘못되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대주는 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돈 나눠주는 것보다 더 많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구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정부에 어떤 요청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검토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부에서 서울시가 50% 대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서울 시민들의 취업난을 덜어주고 거기에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담을 종합적으로 하고 특히 노동부에서 함으로써 노동사무소와 각 기업체와의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시민들의 서비스를 높여 준다는 시민들의 서비스를 향상한다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이런 어떤 인력은행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우리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에서 인력은행을 갖고 있는 것은 각 구에 상담창구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각 구별로 취업알선센터라는 팻말을 걸고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상담하려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창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단위로 1개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고 한 사람이 창구를 맡아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인력은행하고 이를테면 서울시가 어떤, 서울 시민의 취업을 위해서 각 구청별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하고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와닿는게 다를 것입니다. 이를테면 좋은 빌딩 2층을 빌려가지고 그 넓은 빌딩에 30명씩 앉아서 상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구청별로 어떤 취업알선센터라고 하는 것을 더 보강해 나간다고 하면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과연 이 노동부에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아무런 어떤 거기에 관여됨이 없이 그저 출자하는 형태로 정부해서 하자는 대로 50%를 그냥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이유는 지금 잠재인력에 대해서 전문인력과 일반인력을 구분하고, 또 인력에 대해서도 각각 적성을 달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인별 적성에 맞는 취업의 알선이라든가, 직업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 담당을 해야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 구청직원이라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잦은 인사도 있고 해서 전문적인 그런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한 취업을 의뢰한 기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대장에 기록해 놓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오면 그것만 연결시켜주는 단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각 취업센터에 와도 연결을 하고 해서 종합적인 정보와 또 훈련된 이런 전문가들이 고용돼서 하면 취업을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데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 보고 받은 내용은 없죠.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인력은행에 대한 어떤 감독이나 아니면 어떤 보고나 어떠한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경제국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다음에 문석진 위원장께서 하천법 개정으로 국유화된 하천편입 토지의 소유자들이 보상을 둘러싸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현황과 가양지구 하천편입 토지 보상청구소송에 대해서 그 진행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71년 1월 19일자로 하천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모두 국유화하는 것으로 하천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국유화 해 놓고 국유화되었다는 것만 있었지 개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86년에 법을 개정을 해서 보상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9년 12월 31일까지 보상신청을 하도록 하는 한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서 많은 토지주들이 보상금을 신청을 해서 보상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금이 낮다고 해서 그 정액을 요구하거나 또 보상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서 이것이 소송으로 전개가 돼서 현재 9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건 중에서 5건의 소송은 지금 현재 소송진행 상황으로 봐서 승소가 예상되고 조기에 매듭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4건은 현재 법원에서 다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재감정 중에 있거나 또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안들로써 결과에 따라서 적정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현재 그 결과를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적정한 보상이 책정되지 않겠느냐 판결로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다음 답변듣기 전에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재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달라지면, 서울시는 그대로 보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까? 또 다시 법정다툼을 합니까?

판단결과에 따라서 대법원에 최종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다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요.

네.

그러면 지금 소송진행에서 승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토지보상 금액을 정해서 원고가 이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지만 말이죠, 국유화 조치이후에 국회에서 이러한 것이 실질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엄청난 침해다 해 가지고 소급입법 형식으로 보상규정을 중간에 만들어서 했는데 문제는 국유화 조치 이전에 있던 사안들은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국유가 되면 그 국유화조치 이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닌데, 지금 서울시의 문제의 한 관점은 뭐냐하면 보상을 하면서 해석을 잘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유화 조치 이전에 것들도 보상받지 못했다면 무조건 다 해 주었다는 식이에요. 그것은 대법원 해석에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유화 조치 이전에 국유화 시켰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미 그 때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거기에 의해서 따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까지도 그저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이를테면 지침식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보상을 해 주었어요. 보상을 해 준 데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보상을 할 때에 임의로 평가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런 분쟁사건이 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몇 백억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지만, 만약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그 당시의 지목에 의해서 평가해라 해 가지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에 대지였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으로 감정평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 예상된 이런 정도, 단순히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니라 엄청난 금액에 보상을 지금에 와서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 하천은 개인의 재산이었는데 하천으로 편입된 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되어진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울시는 800억 이상 보상을 해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무런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지금 하수국에서 그런 조사를 하지도 않고 있다고요. 저는 이러한 것에 어떤 문제제기를 하냐하면, 잘못된 보상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또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열어가지고 일일이 따져야 되냐 이것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하수국에서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보상에 대해서 다시 기준을 따져서 적정 보상인가, 그리고 보상기준에 대한 법률해석이 맞는가를 다시 한 번 분석 검토를 하셔야 돼요. 심지어 하수국장, 하수과장 예전에 전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하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요. 자기가 업무를 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른다.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보직이 바뀌어 자기가 최고책임자가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모든 보고를 받고, 내용 다 숙지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해서 사고나 나고 그러면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이 보상문제, 우리 의회에서 제가 얘기한 것 말고도 이미 국회에서 나와서 여기서 국정감사 때도 이것 이미 지적한 사항이고, 전년 국회에서도 예정 국정감사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다 논의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때 그때 답변만 하고 지나가면 그냥 끝이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아무리 해도 여기서 답변, 그냥 그런 식으로 듣고나서 끝나버리면, 문제제기 안하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항상 문제는 정리가 안 돼요. 서울시의 모든 문제들이 그런 식이라고요. 우리 여기 재무국에 계시는 분들 안 계시지만 재무국에 재산관리과 문서 서고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한 것이 우리가 서울시가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가능하다면 덮고 지나온 이런 행태가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질문을 던졌지만 이러한 질의는 이미 제가 시정질의 때도 했었고, 또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사항입니다. 임채정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했고, 또 지난번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들이라고요. 여기에서 답변이 충분치 아니하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재조사를 하시겠다든지 보상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라도 하시고 재검토를 해 주세요. 그런 식의 답변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재판 판결 9건만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더 많은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동일한 사건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구요. 지금 우리가 하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이죠, 바로 예전에 국유화 되고, 그 다음에 보상하고 이런 식의 과정으로 지나오면서 서울시가 서울시의 관할이냐, 건설교통부의 관할이냐 이렇게 이관 다툼하고 이런 식으로 해 오면서 관리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보상도 많이 있다구요.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에 계류된 이 외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89년 12월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제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각하될 것으로 봐 집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이미 소 제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들은 사항인데요. 71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보상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하천법 개정이후에 국유화되고 나서 보상한 것 중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국에 지시를 해서 그런 지적이 의회에서 있었으니까 재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 시정질의 때도 지적을 했구요. 또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네, 국정감사에서 임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수국에서 특별히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발견한 것이 없다구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수국에 지시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말이죠, 지금 충분한 답변이 안 되시면 어떠한 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앞으로 밝혀 주세요.

그것은 하수국에서 계획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회에서나 국회에서 문제가 지적이 돼서 그 당시에 답변을 하고 끝나는 식으로 돼서는 안됩니다. 한번 문제가 있다. 또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면 해결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해결을 하고, 해결하지 않고 답변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 해결은 행정 쪽으로 해결을 다 끝내는 이런 식에 해결이 나와져야 된다구요. 의회에서도 한번 질의하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되면 그 다음에도 또 다시 챙기는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 집행부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하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사항이 아니라구요. 해결이 안된 사항은 챙겨줘야 됩니다, 해결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국에 지시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의문이 없는 내용으로 조사가 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양지구에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가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안에 편입된 하천구역내에 토지소유자인 이한수 외 99명이 총 250필지 9만 6,000여 평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상한 193억원을 일부 보상금을 수령 해 놓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편입 당시에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했는데 이 분들은 보상금을 수령한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말하자면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택지화 된 상태로 보상을 해 달라 해서 634억원을 정액 보상 해 줄 것으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하천법 부칙과 보상규정에 따라서 하천편입 당시의 현실이용 상황에 따라서 감정평가한 보상이 적정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1심 판결결과 우리 시가 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당시에 법원에서 재감정을 했었는데요, 그 감정평가가 올림픽대로 건설 등으로 해서 그 지가가 많이 상승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개발이익이 포함돼 있었다. 그것은 보상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입장과 그 다음에 72년 당시에 서울시에서 항공사진은 매년 찍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등을 봐서 평가에 대해서 오류가 부분적으로 있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현재 재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항공사진 판독결과 1년에 1, 2회 정도 물에 잠기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하천토지 중에는 이것을 법적으로 포락지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89필지 106,832m² 소유자 중에 본 소송에 제기된 16명에 대해서는 포락지 소유자 중에 16명이 소송을 낸 사람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구하천법 상으로도 보상이 불가한 토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일부 수령한 보상금까지 도로 환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희궁지 발굴조사 학술용역을 명지대학에 3번씩이나 수행하도록 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경희궁은 조선조 4대 궁궐의 하나였습니다만 일제시에 파괴가 되고 경성중학교가 들어서고 나중에 해방이후 서울중학교가 들어선 궁궐로써 우리로서는 이를 복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계획 사업으로 숭정전, 자정전, 태령전 등 전각과 부속 회랑 등을 복원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문화재를 복원할 경우는 확실한 고증을 받아서 이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앞서서 구조물터에 대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복원사업의 특성상 부득이 연차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복원사업을 할 때마다 그 지역에 한해서 발굴을 추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복원함에 있어서는 구조물터 발굴조사할 때 기존 발굴조사와 연계성이 있어야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술용역 주관 부서에서 문화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업체를 선정 할 당시에 특별히 비교 위면에서 우수한 용역수행 기관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한 연차적인 이런 용역에는 기존 용역기관이 계속해서 말하자면 경희궁 전체 중에서 일부를 했으면 그 옆의 부분도 함께 참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명지대학이 계속 3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 온 사업이고 같은 지역에 중복적으로 세 번 수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왜 통합적으로 하나로 조사를 못 합니까?

조사를 못 하는 게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태령전을 복원한다. 그러면 태령전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발굴을 하고 또 그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해서 이렇게 죽 사업을 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숭정전을 복원한다, 그러면 숭정전터 그 일대를 발굴을 해서 옛 고전을 찾아서 또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복원하고 나서 전체를 일시에 발굴을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사업 한 예를 들어 한 10년 걸리면 10년 이후까지 발굴한 터를 전부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위원장께서 시민단체 임의보조금 대상지급 기준과 차등지급 사유와 사후관리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7억 700만원의 예산을 임의단체 시민단체 보조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급기준에 있어서 우선 지원단체와 사업은 다수 단체가 연대한 연합단체, 또 서울지역특성사업 추진단체, 그리고 사업내용으로서는 범죄나 학원폭력예방사업, 또는 자원봉사사업, 장애인 복지사업단체, 과년도 사업추진 실적이 양호한 단체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단체를 선정을 하고 사업을 선정을 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지급규모에 있어서는 지원금액에 대비해서 신청액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최하 한 단체당 500만원, 최고 2,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추진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개별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사업비 기준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출사업별로 인건비, 섭외비 등 경상적인 경비는 제외하고 예비비 단체임원 강사료 등 불필요한 경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차등지급된 주요한 사유는 단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과 선정된 사업수 적정 사업비를 심사 선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는 단체별로 먼저 사업추진의 약정서를 보조하기 전에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의 70%를 우선 선금으로 지급을 하고 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 나머지 잔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느냐 이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보조금은 당해 목적사업 외에는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 경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하고 나서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어떤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간 보고를 다 받고, 아까 사후관리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임의단체에 7억원 배정을 해 준 것이 말이죠, 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았어요?

기본계획서는 미리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서 받은 것은 돈 주기 위해서 받은 것이고.

네, 중간에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10월 16일에 중간발표회를 실시 했습니다. 중간발표회라는 것은 보조를 받은 단체들이 자기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 발표회의를 했구요, 12월 13일에 최종적으로 발표회를 열어서 발표를 시키고 서면심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 많은 단체가 다 와서 발표를 합니까?

단체 선별은 일부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다 받구요, 발표하는 것은 일부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관변단체 지원해 줬으면 거의 사후통제가 안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임의단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알 때에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도 이번에는 많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발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단체가 계속 보조금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러한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활동했는가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후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관변단체 지원에 과거의 형식대로 가 버릴 수밖에 없다구요, 지금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임의를 했는지 하는 것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챙겨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단체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내용을 보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아까 보고 드린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변단체라고 해서 우선 지원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보조금이 제대로 효과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열 분인데요,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고 시의원은 한 분, 대학교수 다섯 분, 시공무원 네 명입니다.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변단체가 건전한 시민단체라고 보는 거예요?

건전한 시민단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관변단체라고 일컬어지는 단체에서 사업내용이 적절한 것이 아니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관변이라는 말은.

관변이란 말은 통상 쓰기 때문에 제가 썼는데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 중에 말씀이 계셔서 그대로 제가 썼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면 관변단체에 제일 많은 예산이 나간다구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예산규모가 제일 커요,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다른 단체들하고.

그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린스카우트라는 단체는 순수한 시민단체 아니겠습니까?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흥사단에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본부 시지부에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새마을운동 시지부에서 하겠다는 운동이 네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흥사단은 한 가지 사업이고, 그린스카우트는 한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2,500만원이 되었는데 단 단위사업으로 보면 거의 비등한 2,000만원 정도 지원 받은 그린스카우트는 한 개의 사업으로 2,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50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고.

그린스카우트가 뭐하는 데예요?

녹색 환경단체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아는데 뭐 하는 데 그렇게 많이 주냐구요. 사업 하나 밖에 안 되는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사업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새마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더 많이 집중적으로 준 것은 아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심의를 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단체가 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7억 7,000.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서울시에서는. 얼마 준 것이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단체 지원을 했느냐 라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본위원이 그랬는데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밝힐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었어요, 몇 번에 걸쳐서 왜냐 하면 단체들끼리 서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기준의 형평성이 제기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을 밝힐 수가 없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 얼마치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밝히게 되면 문제가 야기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감사 때 많은 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공개를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하고 그 관련부서에서는 사회진흥과인가 그런데 그 관련부서에서는 이유가 안 된다 밝힐 수 없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 의회에. 그랬더니 뭐 과장이 몇 번씩 전화를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했다라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의혹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저는 그린단체가 왜 그렇다면 관변단체에 준하는 예산을 제일 많이 가져갔는지 그리고 단체조사는 못 했지만 그런 의혹이 최소한 없도록 그리고 특히 관변단체에 대한 의혹이 많은 문제가 제기 된 것이 아닙니까? 그 동안에. 그러면 설득력 있게 지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구요.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각 소관 각 국에서 잘 생각해서 받아서 심사해서 취합하는 것이죠?

네, 사회진흥과 한 군데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각 국,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사회진흥과에서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신문에 공고를 해서 모든 단체가 다 참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변단체 그러는 것은 선거 때마다 여당 들러리서는 새마을운동본부라든지, 사회정화라든지 그런 단체 때문에 선량한 시민단체에 나가는 돈까지도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민선시대가 되어 가지고 종전의 새마을운동본부도 운동 내역이 탈바꿈이 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탈바꿈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하고 연고를 끊지 못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준 것 아니겠어요?

아니, 공개모집에 응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에 응한 단체들이 제가 아는 단체도 몇 군데가 있는 데 제가 봤을 때는 억울하다고 하고 왔더라구요, 두 개 단체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상당히 이 사업을 하면 좋은 사업인데 한 푼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그 단체들에.

그런데 저희들이 7억 7,000만원 예산 가지고서는.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한 푼의 지원을 못 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해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의회에서 뭐 했느냐고 우리가 사회진흥과 담당하는 위원회는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본위원한테 오히려 항의를 하는 적어도 그러한 것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내무국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좀 더 심사를 적정하게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7억 7,000을 했는데 신청한 단체가 171개 단체에 68억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억으로 커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단체의 사업내역 신청한 것 참고로 알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에서는 혼잡지 교통계도운동 그리고 1동 1지역 환경가꾸기운동 그리고 부녀회 생활가꾸기 노인섬기기운동, 이러한 것들이 주된 사업이구요, 바르게살기는 범국민친절운동 전개,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이런 사업들입니다. 다른 일반단체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같은 데서도 학원폭력근절사업 이런 것 주로 계도적인 사업입니다. 다음 별정직 현황을 보면 각 실국에 분포되어 있고 고령자도 다수 있는데 채용은 부서별로 하느냐 전체적인 채용기준이 있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정직 공무원은 특수한 분야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용되는 경력직 공무원도 있고 또 비서직과 같이 그냥 일정 자격기준이 없는 그런 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면과 또 승진, 전보,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과는 구별되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채용은 특수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부서에 정원이 측정이 되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인원을 충원할 경우라든가 조속히 충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필요한 부서의 필요로 하는 충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임용 연령은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그런 직급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6·7급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40세에서 22세까지 그리고 8·9급의 경우에는 18세에서 40세까지 그 범위에서만 임용이 됩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의 기준은 12개 분야 84개의 직종에 대해서 직종별로 따로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인명 위원께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 97년 3월에 대대적인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뭐냐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95년말 현재 현황은 약 39km²고 전부 시비로 보상을 한다면 7조 6,000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96년 3월에 용역을 줘서 97년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짓는 방안으로 용역을 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존치 여부를 재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시설을 해제를 한다거나 조정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방침을 결정할 것입니다.

1,000억을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등지에 쓴다고 해서 재무국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1,000억을 토지매입비로 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민원이 되는 그런 용지들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미집행공원비로 수용하겠다라는 토의나 결정을 내린 게 언제쯤입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1,000억을 재무국에서…….

전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사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재무국에서는 서울시에서는 땅을 팔은 만큼 다시 사는 차원에서 1,000억을 작년에 706억 산정했다가 이번에 1,000억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 판만큼을 사겠다는 부분에서 그러한 어떤 거시적 정책은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공원시설을 확충할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부분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이제 OB맥주공장 등등해서 대형공장 이적지에 대한 공원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이제 그 돈을 여기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하는게 아닌가 라는.

아닙니다. 금년 예산도 부분적으로 거기에 그런 식으로 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06억 집행결과를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만 522억 어치 산 상태예요, 지금요 706억 산다고 했다가, 그리고 땅 팔은 것은 200% 이상을 팔았다구요, 원래 계획보다 그러면 땅 팔은 만큼 다시 사겠다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면 산 땅은 앞으로 몰라요 앞으로 더 많이 땅을 매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22억 어치도 전혀 공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목적도 앞으로 사업계획도 없이 한 공단에서 사고 또 그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고 그러니까 OB맥주공장 사는 데다가 의회에서 의결해 준다라면 함께 줄 생각이다, 환경관리실에. 그러면 예산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그러면 이 문제의 경우에도 1,000억을 책정을 할 때 장기 미시설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형평성 있게 예산이 미리 짜여지고 계획을 밝히고 그래야 납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미집행 시설이 전부 조사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것이 내년 3월에 나오기 때문에, 3월에 나오면 어떤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폐지시킬 부분도 나올 것이고, 통합할 것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그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1,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금년에도 그것을 못 한 것은 과연 어디부터 손을 대서 사느냐 하는 우선순위 결정도 어렵고 해서 손을 못 댔는데, 내년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근린공원 8개소에 대해서 368억원…….

380억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 1,000억원 가지고 무슨 땅을 사겠다는 것은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려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 시설 공원에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계획…….

내년 3월에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것은 용도폐지를 하고, 어떤 것은 변경을 하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시설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어느 것은 사야겠다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살려고 해도 사실 적절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해공장 이전과 관련해서 황인명 위원께서 아주산업의 경우에는 공원화계획을 수립 중인데 샘표공장은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사유가 뭐냐? 또 공장 이적지를 모두 공원화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레미콘공장이나 연탄공장 등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도시 부적격 시설에 대해서는 26개소를 공원화하겠다고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전계획이 있는 아주산업 섬진류, 삼화주철 등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이전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아니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녹화를 유도하고, 앞으로 이전할 경우에 공원으로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삼표산업에 대해서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해공장 이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자치구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산업의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의 이전 계획에 신고가 되어서 이에 따라서 공원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삼표산업 등은 이전 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공원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원계획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업체의 위치라든가, 지역 여건이라든가 공원조성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황위원님이 질문을 해 달라고 부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는데요. 공장 이적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낸 공장 이적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당장 답변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몇 개인지는.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성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본 경우에도 광진구에 있는 모토로라라는 회사가 내년 3월에 이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공원화 하겠다는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단 하나만 예를 들면 또 OB공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2만평 정도가 되는데, 자세하게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공업특화지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0만m² 이상인가요, 그럴 경우에는 공장이 이전해 갈지라도 반드시 공업에 어떤 공장을 다시 유치한다든지, 물론 거기의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공용지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공업특화지구일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OB공장이 공업특화지구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공장이 이전해 간다고 할지라도 공원을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근데 계획을 보니까 공장을 이전시키고 모두다 그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 라는 부분은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공원화계획을 하겠다는 기본방향은 섰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 근거의 제약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그 지역을 공원화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땅을 매수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만 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무국에 확인을 해서 아직 현재까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구체적인 공원화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공원화 계획에 지금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최소한 2,000억원 이상이고, 실제로 이 땅을 산다고 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사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만 해도 2,000억원이 넘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려고 하면 3,000억원 정도가 들지, 3,000억원 가까이 들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하면서 관계법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9월에서야 그 계획을 세웠고, 투자심사 분석은 10월에서야 하고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겠다고 계획을 세우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요. 공원부지 이전에 관해서도 이전 기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남식 위원께서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월동기에 시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을 월동종합대책 추진기간이라고 정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종합계획의 수립 지침을 시달하고 세부계획이 각 실국별로 마련이 되면 이것을 종합해서 관리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겨울철 시민생활 편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행 부서의 총괄은 기획관리실이고, 도시안전분야는 공사장, 지하철 공사 또 지하철운영 이런 것과 관련한 화재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소방본부 등이 관장을 하고, 눈이 오면 거기에 따르는 제설작업은 건설안전관리본부, 교통대책은 교통관리실, 연말연시에 김장 재료 수급과 물가관리는 지역경제국, 저소득 시민 보호는 가정복지국, 보건사회국 등 총 소관 사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제설기동반이라든가 청소기동반을 편성해서 긴급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고, 이 추진사항에 대한 수시점검은 감사실에서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재경원에서 총괄해서 470여 개 품목의 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인 음식료, 지금 지정된 것이 그 중에서 갈비탕, 냉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용료, 목욕료 등 44개 품목의 가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의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률이 10월 15일자로 봐서 한때 그 지난달에 비해서 8.4% 까지 올랐습니다만, 11월 15일 현재는 7.4% 인상 수준으로 다소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서비스 요금은 사실상 자율화가 되어 있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강제력이 없어서 어렵습니다만, 결국 행정지도력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이·미용업이 대부분 관허업소이기 때문에, 업소를 주관하는 감독부서에서 나가서 권장을 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활용해서 권장 지도를 하고 있다 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꾸준히 각 업소에 다니면서 지도를 해서 많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각 구별로 물가단속반을 편성해서 연말까지 내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물가의 가격을 올린 업소에 대해서는 인하토록 하고, 인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월동기에 저소득 시민보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가 1만 3,699가구에 2만 9,000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월동을 위해서 107억원을 들여서 1인당 7,8만원 정도의 기본 법정생계보호비를 지급하고 1인당 6만 3,000원 정도의 김장, 난방비 등 특별지원을 28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1만 9,000가구 8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38억 5,500만원을 들여서 월동기 취로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특히 내년도의 예산에 있어서는 금년도 보다 대폭 증액을 해서 복지증진에 투자를 늘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정책회의를 하시죠? 정책회의의 목적이라든가, 정책회의를 하는 그 대상 안건, 정책회의를 하는데 참석자의 범위라든가 위원장이 누구신지 또 그때 그때 정하는 것인지 또 원칙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책회의의 결과에 효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책회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의를 하고 무슨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순 시장의 공약과 관련해서 교통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경숙 위원께서 조순 시장의 공약사항과 추진내역이라고 하는 자료요청을 한 것에 보면 우리 조순 시장은 공약이 없는 것으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관해서만 추진하겠다는 의견 내지는 그런 것이 있고, 서울 살리기 조순의 약속이라는 선거운동본부에서 나오는 책자 밖에 없어서 이것이 특별한 공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여튼 어찌 되었거나 공약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약자와의 약속이거든요. 성경의 말씀도 신약하면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하느님의 약속. 조순의 약속, 공약이죠. 공약이 아닌 것은 아니고 그것이 구체성이 없어서 그것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적은 것이지 그것은 약속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잡지라든가 조순 시장님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조순 시장의 공약 중 하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약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자료 내놓은 내용을 보면 공약이 없는 시장 후보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29가지 서울시에 대한 공약을 내서 그 중에 6가지는 완료되고 20가지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두 가지는 예산을 안 줘서 부진하고, 한 가지는 완전히 미군부대 전속부근 민족공원 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것은 착수도 못하고, 그래도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순 시장은 지금 까지 공약이 몇 건인지도 알 수가 없어서 앞으로도 공약 내놓은 것 잘 했네, 못 했네 그 얘기 할 여건도 안되네요. 그렇지만 우리 조순 시장께서 선거운동 할 때 제일로 중점적으로 한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 그 중에 하면서도 정책, 공청회 비슷하게도 하고 해서 참석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바가 있고, 지금도 교통, 안전, 환경, 복지 이런 순으로 조순 시장께서 교통을 제일 우선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교통 중에서도 우리 조순 시장께서 사람 중심의 교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교통을 본인 스스로 정의 내리기를 보행자가 편안히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사람 중심 교통이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사람 중심 교통, 지금 조순 시장께서 지금 취임하시고 반절이 다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절에서 두 달 더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사람중심 교통에 대해서 구체화 된 것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권한이 없네, 힘이 없네, 이런 수단이 없네, 연장이 없네 이런 탓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화문에서 서울시청을 지나서 남대문까지 가는데요 지하도가 몇 개 있죠? 지하도가 몇 개 있는데 횡단보도는 저기 갈월동에 있어요. 서소문 대한빌딩 옆에 가면 거기에 횡단보다 하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사람 중심의 교통입니까? 지금 서울시장 뻔히 보고도 몇 번 지나가요. 어떤 지하도를 건너서 어떻게 갈까, 비올 때는 비 맞기 싫으면 그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냥 횡단보도 하나 그어놓고 신호등도 있어요, 그 앞에 그어놓고 가면 금방 뛰어가면 1분이면 갈 곳을 5분 이상을 걸어야 해요. 저 같이 건강이 좋고 우리 조순 시장처럼 지리산 등반을 9시간 해도 지치지 않는 노익장을 과시하는 어르신 같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소아마비 있어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장애자들, 소외된 시민들이나 또 노약하신 할머니들 힘들어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경찰청과 무슨 협의도 못 합니까? 그리고 지하도가 몇 개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공약을 다해서 다 잘 됐는데 지난번에 어디가서, 루즈벨트 장애인상 아주 큰 상 받아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지하도에 휠체어 타고 건너 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가까운 을지로입구역에 거기에 휠체어 리프트 있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가보셔 가지고 한 시간만 시켜보십시오. 리프트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장애인들 한 명이라도 있는가? 저 광화문에서 지금까지 휠체어 탄 사람이 어떻게 건너요. 무슨 트럭에 올라타고 빙돌아서 그렇게 가야 돼요. 서울 시청에 갈려면. 모르겠어요, 경찰청장한테는 말 못할지 몰라도 이 지하도 만드는 것은 우리 시청 돈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예산파트 여기 다 와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어떻게 지하도를 하나 더 만들든지 거기에다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무슨 연장이 없다고 그래요. 저 철종임금도 안동 김씨 세력에 밀려서 강화도령이라고 하지만 한 일이 많이 있더라구요. 요새 한권으로 나오는 이조실록을 읽어보니까 철종을 무능한 임금으로 내놓았던데 그 양반도 한 일이 많테요. 우리 조순 시장, 지금 말씀하시는데 무슨 옛날에는 한명이 임명을 했는데 지금 1,100만명이 임명을 해 가지고 임명권자가 많다고 말이야, 누가 임명을 해요. 뽑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권한을 위임을 시켰어요. 임명을 한다는 것은 임명권자가 지시를 하고 그 보고를 하게 만든 우리 시민들이 임명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양반한테 어떻게 했냐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젊은 양반이 말이야, 나이 먹었지만 그 양반한테 가서 좋게 얘기를 해 주세요. 시장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어저께도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장과 우리가 7시간 장장 회의하고 그랬는데, 사람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고, 사람 좋아 관악산 산신령 할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마음좋고 눈썹 흰눈썹이고, 호안이고 너무 좋은데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사람 중심의 교통문제를 내놓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배정도 해 주어야 할 것도 아닙니까. 만날 한다는 것이 혼잡통행료하겠다 욕을 얻어먹어도 혼잡통행료하겠다. 오늘 신문에 20%가 감소가 되고 우회도로를 어떻게 한다고 신문에 좋게 나왔습니다. 진짜 그런가 한 달 후에 보자구요.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체증이 되고 있고 내가 지난 번에 상 당해가지고 거기 가는데 2시간 걸렸어요. 이태원 지나가는데 2시간이 걸리더라구요. 답답하더라구요. 뚫리기는 뭐가 뚫려요. 너무나 홍보만 하지 말고 한 달 후에 보자구요. 또 20%인가요, 그 때가서 혼잡료, 주차료 인상, 주행세, 이게 차량중심의 교통행정이지 사람중심의 교통행정이냐 그말이요. 그리고 교통문제 무엇하면 자동차 매연후처리 장치를 뭐 어쩌구 어떤다. 지하철 입체 환승시설 어쩐다. 버스업체 경영지원을 한다. 고급좌석버스 시설을 어쩐다. 교통통합기구를 어떻게……. 이게 다 차량 중심이고 이게 사람중심이에요. 진짜 그 양반이 교통에 관심이 있고 보행자 중심을 하려면 자전거 중심 뭐하려고 하면 예산도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을 모르죠. 총괄과장이 합니까? 예산1과장이, 교통예산은 누가 합니까? 예산2과장이 합니까? 이것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안올렸으면 추가로 해 가지고 좀 관심을 갖고, 제가요 우리 동네 횡단보도가 하나있어요. 횡단보도가 한 300m 넘게 있고 사이에 하나 구청 넘어가는 데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요청을 했더니 경찰서장이 관심도 안 가져요. 다행이 이번에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부릅니다. 불러요. 예결위원이라고 불러요. 며칠 동안 찾았돼요. 제가 있나요. 사무실에 있나요. 서울시에 나와 있고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만나러 다니는데 우리 집에 있지도 않고 밤중 12시에 들어가는데 집에 있겠어요. 나를 찾아도 없죠. 나는 삐삐도 안 가지고 다니고, 헤드폰도 안 가지고 다니고 나는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에요. 댁으로 해도 없고, 모처럼 찾아갔어요. 오라고 해가지고, 정보과장이 가자고 해 가지고, 내가 간다고 자기가 온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간다고 갔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청 예산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두말 없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횡단보도 그어달라고 한지가 1년이 넘는데 안 해 주면서 무슨 소리요. 내가 최광웅 위원과 손잡고 지금 이번에 그냥 80억이고, 400억이고 다 깎을 판인데 알아서 하세요. 아이쿠 그러면 안돼죠. 털으려면 털어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 도둑을 맞았는데 컴퓨터 다 가져가고 누가 형사반장이 왔다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문 찍어갔는데 어떻게 되었다 얘기도 않고 무슨 시의원 대우가 이런데 앞으로 도둑질 안 할 테니까 나 잡아가려면 말만 만들어, 나는 누구처럼 잡혀가면 영웅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횡단보도 하나 긋는 데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장님도 하지만 경찰청장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지도부장이라는 사람을 찾아갈려다가, 알아서 해 줄께요. 아직까지도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내무국장님이 얘기하면 안들어 주겠어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그것 안 되겠어요. 이런 것들 제가 답변 듣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장님한테 잘 보필하십시다. 우리 기획관리실 훌륭하신 분들 정말로 부시장도 되고, 부시장 후보감이 10명쯤이나 있는데, 엘리트들 아니에요. 딴 데는 다 돈 먹어도 기획관리실은 돈 안 먹는다고 소문이 났더라구요. 믿고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아까 요청하셨거든요.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수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그야말로 피부속에 와닿는 시정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이것 웃고 넘길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12시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질문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청 부지선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각 구청들이 시청부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 제외하고 뚝섬하고 동대문운동장 밖에 없다고 하면 두 군데 중 하나를 빨리 결정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할 것이 아니야. 늘 주무르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도 나와 있고, 지방자치 1년을 보내면서 백서에도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정수화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혼잡통행료 징수를 해서 도심지 혼잡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그 삼각지나 한남동쪽으로 외곽도로는 이미 폭주를 해서 교통정체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루 2만대이면 4,000만원씩 한달에 12억 정도 세금 아닌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받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퍽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내용 보다도, 이 시정운영 3개년 계획서에 보면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물류체계를 개선을 하였고, 97년도에 가서는 민관이 합해서 그런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운동장에 서울시청이 들어선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을지로2가부터 저기 중앙시장까지 나가는데 보면 공구상가, 건재상가, 주방기구 상품 전부 이런 것들이라구요. 서울시 4대문 안에 도시계획이 88년 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시청을 중심으로 한 무교동, 소공동 일대는 도시재개발이 되었지만 그 외에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체적인 요인을 상시 유발하는 이 상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능별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스터디는 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정수화 위원이 또 얘기했죠. 조순 시장 진짜 공약이 제대로 없습니다. 아주 도출적이고, 유발적이고 이렇게 해서 이 양반 뭐 하겠다는 것도 럭비공 뛰듯이 이러는데, 환경관리실에서 내놓은 9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29개 건에 걸쳐서 공원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여의도광장 공원화가 역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즉흥적이 아니냐 하는 여론의 비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4억원을 투자를 해서 378,000m² 면적에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재원조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환경관리실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지금 서울특별시내에 임야가 아닌 공원용지 현황이 전체면적의 약 19.5%, 29,479,000m² 임야가 아닌 대지나 잡종지 이런 것으로 구성된 소위 공원용지로 책정이 되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 얘기는 내년 3월이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공원용지로 매수계획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역시 시공문제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작년에 성수대교 붕괴,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전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은 전부다 민간감리회사에다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책임감리를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감리회사에서 책임감리를 붙일 인력이 없어요. 각 공사장마다 20명 내지 30명 책임감리를 붙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우선 없고, 이렇게 책임관리제도를 서울시가 도입을 하면서 모든 권한하고 책임은, 민·형사 책임은 전부 다 민간회사에다 떠넘겨 버리고 서울특별시는 역시 공사감독하고 현장감독관이 계속 나와 가지고 공사현장의 체계가 이원화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공회사가 상전 둘을 모시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고 제대로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능률적인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감독관리제도를 책임감리제도로 할 때,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수한 공사나 아니면 난이도가 아주 높은 그런 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금액을 좀 증액을 시켜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야지 무조건 면피하기 위해서 50억 이상은 책임감리 시키고 앞으로 무너지거나 엎어지면 전부 다 책임감리 한 너희가 책임지고 서울시의 현장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안지겠다 하는 이런 식의 공사감리가 지금 서울특별시내에서 전개되는 지하철공사나 기타 시설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은 직접 기획관리실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도개선을 하거나 할 때 이런 것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리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보상 및 추경으로 서울시가 땅을 매입하겠다고 2,300억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말 그러니까 95년 12월 29일에 국무총리 제2행정조정관 주관 회의시에 합의사항을 보면 선보상금에 대해서는 정부 공공자금에서 융자를 하되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삼풍 재산을 매각해서 정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 이후에 올해 초에는 삼풍 재산으로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부 공공자금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분담비율과 지원방식 절차를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보상은 반드시 중앙사고대책본부가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는 것은 위법성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적으로 보상을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족분도 우리는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부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난 후 갑자기 서울시가 180도로 입장을 바꿔 가지고 서울시 자금을 서울은행에 예치를 하고 서울은행에서 삼풍에 보상 소요금액을 융자하도록 정부에서 조치해 달라 하면서 김의재 부시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서울시가 입장을 돌변했는지 그러니까 위법성 문제까지도 거론을 하면서 서울시가 전혀 보상을 단 한 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을 해서 서울시 자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나선 것인지 그 배경이 분명히 감사기 때문에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서울시가 재해대책예비비로 500억을 재경원에 요청을 했어요, 실제로 그 때 당시에 피해보상금 등등 해서는 몇 천억이 된다고 추정을 했었는데 왜 그렇다면 재경원에 500억밖에 요구를 안 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예비비 집행액이 작년도에 예비비가 전체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4,000억을 질권 설정하는데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의회에도 저는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비비로 왜 그 보상을 하려는 생각을 안 했는지 그리고 또 정부에도 예비비가 지금 거의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예비비로 보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리고 그 500억만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보상비의 반 이상은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요구를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리고 왜 서울시도 굳이 이자가 400억 정도 나가는 것이죠, 이자를 1년에 400억씩 내면서 예비비 집행을 안 하고 돈을 빌려서 보상을 하게 되었는지 돌이켜 보면 반성할 점도 많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고 의회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가 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또한 서울시에서 2,500억원과 자체 자금을 합한 것이 보상 소요금액이라고 그랬었어요,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2,500억이라고 그랬는데 자체 자금을 합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 자체 자금을 뭐라고 봤고 얼마였다고 봤는지 그것은 답변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1,000억 이상을 더 지급보증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차 추경에 2,30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입찰을 해도 거의 입찰에 응하는 경우도 없어서 낙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2,300억으로 설령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2,300억을 왜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내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명백히 반대를 하는데 설령 2,300억으로 그 삼풍 재산을 매입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보증 채무액이 4,000억이에요, 그렇다면 1,700억은 남는 것이거든요, 그럼 1,700억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왜 삼풍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공무원들의 결탁도 그 때 확인이 됐었고, 또 부실시공으로 원인이 밝혀졌었는데 왜 서울시민들이 그 1,700억을 내야 되냐 말입니다. 그리고 2,300억 삼풍이 얼마에 팔릴지 모르지만 2,300억 들죠, 그 다음에 4,000억 보증채무 했지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하겠는데 나산실업에서 삼풍부지를 사기로 했다는 보도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97년도에 공장 이적지 공원화계획 일환으로 공장 매개부지 매입예산을 2,019억원을 정확하게 말하면 책정을 하고 있고, 2차 추경으로 2,300억을 책정하고 있고 앞으로 재무국 예산으로 땅 사들일 1,000억을 또 시유지 부지 매입 예산으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땅을 사들인 돈들이 지금 수천억원이 됩니다. 물론 해마다 체비지를 많이 몇 천억씩 팔아먹지만 이렇게 땅을 많이 판만큼 산다고 한다면 그 취지에도 맞지 않은 거예요. 삼풍 땅 사지요, 공장 이적지 땅 수만평씩 사지요, 또 재무국에서 1,000억씩 보유 해 가지고 땅 사들이고 물론 판만큼 사는 부분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돈들을 이렇게 수천억씩 땅 사들이는 것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데 증가시켜서 더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 갈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 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사업할 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실상 서울시나 시민들이 보상을 떠맡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 붕괴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있고 또 부상당하는 것도 정말 분통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서울시만 책임을 지고 정부는 거의 책임이 없다는 듯이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처리는 또 시민이나 서울시가 다 떠맡아야 되는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도 거의 당사자들은 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시민들로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다칠지 모르고 세금만 만날 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나라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대형사고가 났을 때 많은 예산들을 보상액으로 주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중앙정부가 대부분 책임을 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라도 우리나라가 특수하다고 그렇다면 서울시하고 중앙정부가 최소한 반반 이상의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서울시만 책임을 많이 지고 돈을 많이 시민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정부의 더 많은 보상을 해 달라 처음 입장대로,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위헌적 요소까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것을 다 책임을 못 지겠다고 버틴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자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할 그러한 의향이 없는지 서울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시도 많은 책임이 있고 또 의회도 많이 반성해야 될 점도 있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더 많은 보상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서울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오늘 개인사정으로 좀 늦게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1년 반 동안 상반기를 이제 의정활동이 지나갑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들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는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중에는 정말 심도있고 심층있는 그런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옆에 가까이 앉아 있어서 보면 질문의 답변요지를 만들고 애쓰시는데, 정말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서울시 우리 집행부에서 효과적으로 몇 %나 반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피로하게 말이지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제반 행정업무를 제쳐놓고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서 과연 우리 시민 서울시의 행정에 큰 도움과 반영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답변을 다 듣고 오늘 회의를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면 하시고 자료요구 할 사항 있으면 하셔 가지고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더 답변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책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 주셔서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백남선 위원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이에 앞서서 공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뭐뭐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하는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없고 다만 선거대책본부에서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내면서 시정운영의 방향에 속하는 그런 제시를 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두 반영을 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약사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인간중심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인간중심의 도시가 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하도를 내려가는데 장애자들이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느냐 또 횡단보도를 많이 없애고 불편하게 돌아가든지 지하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정말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받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도 하나 만들었고,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녹색교통계라고 그리고 횡단보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내년도부터 횡단보도를 넓힐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차 없는 거리도 추가로 조성을 하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각 지역에 생활도로 구단위에 생활도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도로 정비를 하며 신호기라든가 안전시설 확충하는데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다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하철역에 있어서는 휠체어 설치는 여러 가지로 시설 구조상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우선 점자 보도 블록을 많이 설치를 해서 우선 맹인들의 이용이라도 편리하게 하고 하는 등으로 해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고 새로 건설한 지하철역사에는 이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등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재동 위원께서 시청부지 신청사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시에서 확정적으로 어디다 하고 결정한 바도 없고, 시에서 결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건립자문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또 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시민여론도 듣는 기회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부지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요즘 신문에서 어디어디 결정된 것처럼 보도 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11월 중에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한을 정해서 하기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금 늦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혼잡통행료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관련되는 대체도로의 혼잡도라든가 또 혼잡통행료 징수되는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의 변동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의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 예를 들면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이런 시점이 지난 후에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물류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요즘 국가경쟁력 10% 향상 계획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가장 직접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류문제가 아니냐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1차적으로 기본조사가 지금까지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중심의 것에 대해서만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물류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써 부족한 도심에 많은 시설들을 이전 할 계획이 있느냐? 지금 공구상이라든가 전자상가 같은 것이 도심에 있었다가 저희들이 이전 계획을 해서 구로동과 용산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된 후에 그 자리에 다시 같은 업종의 이런 업체들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이전 계획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주관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의도의 공원화계획을 비롯해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은 별도의 조달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3년간의 재원조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5개년 동안에 전체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이 1조 4,000억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중기 재정계획을 통해서 5,000억원 정도의 매년 가용재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1,80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은 매년 그 해 세입 예측의 정밀화라든가,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별도로 우선 이를 위해서 차입금이라든가 이런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가 아닌 지역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직까지 이것이 확정적인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매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지난 10월에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하도록 해당 부서인 기술심사담당관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대안을 검토를 한 안이 나오면 세입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책임감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가 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고액책임 범위에 따라서 시공업체도 지겠습니다만 종국적으로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선 위원께서 아까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염려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아까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밀도 지구에 관련된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지난번에 각 지구의 건축기준을 제시한 그것을 가리키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별로 공동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지금 교통관리실에 주차장설치조례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설치를 많이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각 구에 건축심의 할 때 건축허가시 심의 지침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 봐라 하고 권장사항으로 내려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본회의 때 질의를 한 것과 같이 각 구에 지시를 해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정부가 책임을 다 져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가 다 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버텼는데, 결국에는 500억원 외에는 서울시가 다 책임을 떠 안은 셈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합의상 부족한 것은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합의서에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책임은 다 진 것 아니에요, 500억원 외에는. 그리고 보상은 이미…….

지금 아직 집행과정에 있습니다.

보상이 이미…….

은행에서 대출로 나갔습니다.

대출로 나갔는데, 지금까지의 보상집행 결과가 거의 4,000억원에 가깝단 말입니다. 3,800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00억원 외에는 서울시가 다 그것을 쓴 것 아닙니까? 책임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썼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했는데 나중에 재산을 다 팔고 갚고 나서 모자라는 것은 정부하고 그 때 단판을 해서 충당을 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해 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비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지금 까지 집행한 돈이 거의 4,000억원, 보상금만 해도 3,800억원 이상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건은 놔두더라도 500억원 외에는 전부 서울시가 적어도 3,5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빚을 내서 보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빚을 낸 것이 아니고요. 상업은행하고 서울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 것입니다.

대출을 해 주었는데 이자를…….

다만, 서울시가 보증을 선 셈이죠.

그렇죠. 그러나 결국에는 서울시가 이자든,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니까 대신 빚을 내서 해 준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정부하고 정산이 된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자 채권이 나오겠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다 팔아서 청산하고, 부족한 것은 정부하고 협의해서 정산하기로 한다.

그렇죠. 부족한 것 중에 정산을 하는데 500억원은 이미 정부에서 부담을 했으니까 그것은 빼고 그렇게 하겠죠.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처음에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의논해서 협의를 봤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굉장히 강력하게 버티다가 그 이후에 협의를 했어요. 의논한 결과는 뭐냐하면 500억원 정도만 그냥 보상금으로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앞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책임을 지기로 협의는 했지만, 실지로 먼저 돈을 내는 것은 서울시인데 얼마만큼이나 과연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서 많은 책임을 나눠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입장을 바꾼 뜻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민간 사옥이기 때문에 시가 다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정부가 책임자고 버틴 이유는 정부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법이고, 우리가 태도를 바꿈으로써 정부에서 양보를 한 것이 500억원을 주고 정산 후에 부족금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자는 것도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얻어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정산할 단계 그럼 과연 그것을 다 찾을 것이냐 어떨 것이냐 하는 밀리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납을 일단 한 것 아닙니까, 삼풍대신 보상을?

네, 그렇습니다.

4,000억원 우선 대납하고 또 2,300억원…….

대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은행돈으로 준 것이니까요.

새겨듣자고요, 서로. 그런데 우선 서울시가 지급보증을 해서 돈을 지급을 하겠끔 한 것이 아니에요, 은행을 통해서? 그 내용을 모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땅을 2,300억원 들여서 물론 응찰을 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경우에 추경은 이미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2,300억원이 올라 온 것 아니에요?

그 때까지는 전혀 이런 기미가 없어서 나산이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알았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으로 낼 필요가 없겠죠. 전혀 몰랐는데, 우리가 이런 추경편성을 하니까 아마 갑자기 민간업계에서 자극을 받아서 사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만약에 그 땅이 나산이 살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얼마에 팔 수 있을지도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땅도 서울시가 시비로 사주고, 이자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땅도 사주고, 보상도 먼저 지급 보증해서 하고,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삼풍의 책임을 서울시가 결국에 내용적으로는 다 떠 안은 셈이 되는 것인데, 또 2,300억원까지 들여서 하고, 보상금에서도 1,700억원이나 모자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최소한 1,700억원을 정부하고 나눠서 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정부와 서울시가 1,700억원에 민간대신 책임을 져 주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앞으로 그러면 이런 대형사고가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민간 대형사고가 또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재벌들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돈 많이 벌다가 부실시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책임을 언제까지 서울시하고 정부가 다 져야 되고, 결국에는 그것은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세금 낸 돈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서울시도 서울시민들이 돈 낸 것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풍재산이 보상금을 다 갚고도 충분할 만큼 그런 만한 돈을 갖고 있었으면 저희들이 팔아서 다 갚고 남는 것을 되돌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벌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이런 사고가 났으면 저희들이 대행해 준다고 하더라도 시비는 안 들이고 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재벌들이 자기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회사들도 많은데, 삼풍은 그래도 나은 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사고가 나고 나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한 점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제도 같은 것도 전부 화재라든가 이런 보험만 있습니다. 붕괴사고 이런 것에 대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보험제도를 신종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도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질의 답변해서 결론 날 사항 같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개선책으로 내놓게 하시고…….

제 소관이 아니고 해서 더 이상 제가…….

왜, 제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도 열심히 참석했잖아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토론의 장이 아니니까요. 제도개선책으로 되어질 사항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물어주시고, 또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신문에 기사도 난 내용이 있고 해서 추후에 또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기회도 있으니까 그 때로 미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풍얘기가 나와서 나산관계가 있고 하니까 두 가지만 지적하고 답변은 안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나산이 지난번에 목동개발지구에 백화점 부지와 호텔부지 1,500억 했다가 한 1년간 끌고 있다가 해약을 해버렸지요. 그래서 150억, 우리가 잡수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나산이 한다고 하면 그것을 지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시고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나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삼풍백화점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2,300억 그 부분 중에 백화점 옆에 분구지구가 있어요, 지금 340억원 나왔다가 이제 깎여가지고 3,100억인가 뭐 했는데요, 그게 근린시설로 되었습니다. 5층짜리 근린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높은 20층이나 몇 층 올라간 옆에 코딱지 같이 붙어갖고 누가 살 사람이 없겠더라고, 그런데 그게 지금 재무국에서는 말하자면 삼풍백화점만 용도변경을 했지 그것은 안 했어요. 요청을 안 했어요. 내가 도시개발 그쪽에도 물어봤는데요, 안 했다고 하더라고.

네, 안 했습니다.

네, 그것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데모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하려면, 그곳에 가보았더니 지적도 보고 물어보니 이것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주상복합을 해 가지고 풀어서 하는 것이 더 값도 많이 받고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아파트지구에 아파트 계획승인을 할 때 근린 중심지구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도변경할 수, 그것을 법적으로 못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아파트 지구안에는 아파트에 공동업무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몇 층으로 올리고 하면 그 규정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산문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께서 공장 이적지 등 해서 매입되는 부지가 내년에 매우 많은데 판만큼 산다는 이런 원칙에 비춰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을 판만큼 산다는 그 원칙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유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그에 상환하는 토지를 여유토지로 사놓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것은 사업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의 보상비로 나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남식 위원께서 이렇게 질문 답변을 진지하게 하고 답변서 작성을 수고스럽게 하는데 과연 시정에 도움이 되느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 염려를 하신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질문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공중에 뜬 얘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본회의의 질의답변뿐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질의답변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서 이번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금년 상반기까지 지난 7월 8일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질의답변한 내용이 4,049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내용에 따라서 답변함으로써 종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3,597건이고 452건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아예 만들어서 각 국별로 나눠줬습니다. 책자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완료된 것이 44.9%,현재 193건, 42.7%가 추진 중에 있고, 오늘 얘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장기검토 할 과제로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12.4%로서 56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개별적으로 또 종합정리 되면 위원님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립니다. 위원님이 언제 질의하신 사항은 어떻게 했습니다 해서 1차적으로 8월 17일까지 우편으로 한번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이렇게 질의를 하고, 또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로 한 이런 사항들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되더라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안건심의 때 추가로 질의를 하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들이 길어지고 해서 좀 줄인 부분도 있고 또 요청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잠깐 줄여서 좀 요청을 하겠는데요, 아까 골프연습장 그 공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도시공원 8개소에 대한 골프연습장 현황들하고 그리고 민간위탁했을 때 계약 및 운영실태, 수탁관리자 현황, 그리고 현재 골프연습장이 운동시설로써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 조항이라든지 또 오동근린공원 조성에 관련된 골프연습장에 계획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임의단체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받은 보고서, 이러한 것들을 제출을 해 주시고, 또 경희궁지 발굴조사 용역에 관련된 계약서들도 같이 함께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하천에 대한 아까 하수국에 여러 가지로 내용을 통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계획서들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력은행에 관련된 이런 계약서도 제출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받은 그 보고서가 있으면 그러한 보고서 내용도 물론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아까 물류비용체계 개선문제에 대해서 공구상가 이전이 다시 이전하고도 다시 공구상가로 형성이 돼 버렸다고 했는데 공구상가 이전계획과 향후에 이전되면 원래 있던 곳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러한 것이 안되고 다시 공구상가로 다시 형성이 돼 버렸는지 원래 계획 세웠던 내용하고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것들도 추가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답변을 제가 못 들은 게 있는데요, 예비비 집행액이 지금까지 96년도에 얼마인지, 그리고 왜 예비비로 지출을 할 보상금을 지출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안 했는지? 그리고 정부 예비비를 요청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과 덧붙여서 앞으로 대형사고가 났을 때 보상비뿐만 아니라 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의 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삼풍백화점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까? 일반 우리 예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삼풍과 관련한 보상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도 있었는데 꼭 지급보증의 방식으로 왜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것도 역시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서면으로 준비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 때나 아니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안건 심의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우리 기획관리실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반복된 시행착오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