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저번에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지사님께서도 일본 가나가와현의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일본의 풍토하고 우리 풍토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자금도 지원해 주고 기술도 지원해 주고 또 판매까지도 최대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애를 써 주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뭘 하나 개발이라도 하려고 하면 그것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는 이러한 경제풍토하에서 과연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규제를 푸는 것 그것 외에 더 급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수들이고 연구원들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성공한 사례라든지, 많은 좋은 점을 들어서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만 진짜로 중소기업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말이다, 그리고 인간적인 대우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일어날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중소기업 하는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다년간 애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을 못해 주는데 첫째 1차적으로는 해줘야 될 것은 우선 허가라든지 제반지원을 해주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러한 중대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착잡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을 다 알면서도 어째서 이걸 고쳐주지 않는가, 지금 건설교통부 같은데 가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하나를 과장이 계장한테 고치라고 지시를 해도 안합니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경기도하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해도 응하지를 않고 환경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환경부 전부 두드려 부수려고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사례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중앙부처가 과거의 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우리들의 고충은 그칠 날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데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각 시ㆍ군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 드리면서 그러한데 착안을 해주시고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충정을 우리가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외국에 나가면 전화 한 마디면 대통령 만납니다, 예약도 없이. 우리나라는 장관 만나기도 힘들어요. 지사도 예약이 없이는 못 만납니다. 해당 국장도 예약이 있어야 만나니 이 정도의 풍토하에서 과연 중소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 절실한 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서 시ㆍ군의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지원책이 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ㆍ군의 부담 100억원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시ㆍ군의 재정이 어려운데 10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게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지사님께서 컨벤션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지원센터를 컨벤션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컨벤션 시설,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켄벤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지금 고부가가치로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경주나 제주도 같은 데 컨벤션 단지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시스템, 예를 들여서 2000년도에 아시아 유럽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삼성동에다 오피스텔 40층짜리 2동하고 800실 규모의 호텔하고 지금 그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짓지 않으면 회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화의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회의실처럼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컨벤션화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