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95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9일 '95사고이월주요사업 건강체련관과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하여 건강체련관과 노인복지회관건립 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자 하는 사항을 관련공무원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폐회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9일 1차 회의시 현지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95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의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일시는 96년11월19일 11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건강체련관 및 노인복지회관 건축현장입니다. 확인단원은 박옥근위원장님, 임종빈간사님, 김경시위원님, 이종득위원님, 임헌성위원님, 이원길위원님, 송달영위원님 '95년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님이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수행은 이종현 전문위원외 1명이 참석하였고 집행부에서는 황인언 사회과장,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시설계장, 관계계장외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방법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관계관으로부터 건립추진상황 설명 청취 및 공사진척상황의 확인을 하였습니다. 건강체련관 및 노인복지회관 건축현장 확인시 박옥근위원장님께서 특위를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하게 된 동기 및 목적등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건강체련관 및 노인복지회관에서 각각 다섯가지씩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위가 구성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43만 전 구민을 대하는 자세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그 동안 자료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과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축과장, 총무국장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길
이원길위원
위원장!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이원길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위원입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기초로 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본조사설계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조사설계도 없이 실시 설계를 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과장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건강체련과 당초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최후에 지금 하고 있는 ......
원길
이원길위원
최후!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다시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다시 질의 하라는 얘기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어떠한 사업이든간에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건강체련관 기본설계서가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건강체련관 뿐아니라 어떠한 사업이든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조사가 있어야 함으로 기초없이 어찌 이러한 공사를 함에 있어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체를 묻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구체적인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체련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다방면으로 조사도 했고 또 노력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사회과장님! 제3차 기본조사설계를 위한 충분한 검토나 기본조사설계를 위한 설계비가 계상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기본조사설계도 검토라든지 기술적인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조사내용 이라든지 설계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부서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했고 그 설계금액은 전체적으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전체적으로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말씀 내용에. ...... 임종빈위원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빈
임종빈간사
기본조사설계비 내역이 없다라는 내용이시죠? 이원길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어떻게 기본조사설계를 했느냐라는 내용하고도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설계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구분을 기본조사설계비가 얼마 또 실시설계비가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그 요율표에 의해서 설계비를 예산에 계상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전체적인 것을! 건강체련관 몇평을 짓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설계비를 계상했다 그 말씀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장소도 이전을 했으면 약간의 어떤 기본조사는 해야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공사발주를 하면서 기본조사설계의 의미가 어떤 타당성 검토와 대략적인 공사비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 기본조사설계의 목적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그런 기본조사도 없이 같이 병행해서 실시설계비에 포함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그냥 실시설계비에 전부다 계상을 하셔서 사업을 하신다라는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충분히 시간적인 사항이 없었고 여러 민원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일단 기본조사 설계없이 실시설계비에서 기본조사설계까지 한다면 조금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렇게, 잘못된 점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당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세밀하고 정밀하게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이상입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체련관 건립공사는 대단위 사업으로 추정이 되고 지금 현재 둔산동 1,300번지에 지하1층, 지하3층, 건평 861평이라는 이런 큰 사업을 전개하는데 사업비가 20억 3,700만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큰 공사를 95년10월28일 착공해서 96년11월7일 약 300일인가요? 준공예정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지난 11월19일날 특위 제1차 회의를 끝내고 현지점검을 해본 결과 사실상 당초 준공예정일인 11월7일이나 19일이면 약 12일간 경과된 상태에서 벌써 공기가 지났습니다. 그 공기 기한내에 하지 못해가지고 12월20일까지 공기를 연장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기사유와 연기일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택하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공기는 금년 11월7일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사감독 공무원의 감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야할 요인이 발생이 되었고 또한 그 동안 강우로 인한 공사가 연장이 되었고 그래서 추가공사라든지 설계변경 말씀드린바와 같이 설계변경사유와 또는 강우로 인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변경계약을 실시했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12월 20일까지 완공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소견으로는 설비공사라든지 내부마감공사 또는 수영장시설이라든가 모두 끝낼 수 없다고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담당하는 저희과에서도 걱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물론 현장에 출장을 해서 사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공사감독 공무원이 공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내장공사라든지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공사를 총동원체제로 해서 지금 주야로 야간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야간에도 하고서 최대한도로 공사를 추진해서 기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만약 12월중 지금 '96년도 연내에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사고이월 시킬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했습니다. 기한내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 사업이 94년도부터 95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2년차 이월이 되고 이번에도 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3년차 이월을 시킨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이 사실상 2회, 3회에 계속해서 몇해고 사고이월 시킬 수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회계법상의 절차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할 수없다고 할적에는 사업주 시공자하고 지체상환금배상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이 될텐데요. 그 방법이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는 기간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회계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사회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우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내가 그것을 모른다. 또 회계법상 그것을 모른다. 이런 방법으로 거의 답변이 일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모르는 부서에서의 일도 다 적극적이고 심오한 연구와 검토가 있으면 다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의 모른 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 뜻이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까 공사에 대한 말씀도 지금 총동원체제로 이렇게 돌입을 해서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공사계약 변경기한 동안에 다 할것으로 전망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세부적인 분야별로 무슨 공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내용이고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회계법상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기간 동안에 저희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만약에 그 기한내에 못할 때는 회계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회계법 절차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른다는 말씀이고 지체가 되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모른다는 일관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이종득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득
이종득위원
제가 현장검증을 가봤는데 지금부터 약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그 동안에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내부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부공사가 아니라 지금 아직 시멘트 벽돌도 아직 덜 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빨리 하려고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부실공사가 물론 일을 촉박하게 또는 추진을 하다보면 물론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걱정이 되고 출장나갈 때마다 그런 걱정을 하고 독려와 아울러서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접 현장의 기술감독 공무원이 주재를 하면서 기술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지도를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밖에는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않은 상태고 거기에 정비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것만 해도 날짜가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식수문제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했을시에 저도 직접 같이 갔었습니다만 그때도 시공자측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지금 걱정하시는 외부적인 공사는 마무리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외부적인 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유리까지 전부 끼워지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부적인 공사는 그와 아울러서 그 기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간에도 추진을 하고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앞으로 만약에 부실공사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부실공사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전부 책임이 있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예, 이상 알았습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임종빈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이종득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종득
이종득위원
예, 건강체련관 제2회 추경에서 약 3억 5,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물가변동에 의해서 공사비 조정내역이 거기에서 약 2억 700만원이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3,3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냥 남아있는데 그 남은 돈은 불용액으로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에 제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2억 700만원이고 기타 포장공사다 또 옹벽공사다 상수도 사용신청이다, 도시가스다 이렇게 해서 총 3억 정확히 4,800을 요구를 했습니다. 3억 5,000인데 여기에서 다시 그 당시에 제일 거기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가 주종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시공회사측에서 물가변동에 관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또 아울러서 같이 감독공무원의 요구와 병행되어서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저희는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공사비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요구한대로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후로 다시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가 3,3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물가변동산출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온 근거가 되겠으며 거기에서 나온 차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설계변경사유 거기에서 다소 저희가 올렸을 때와 또 다시 정비설계를 해보니까 차액이 있어서 거기에 다소의 비용이 상계가 되고 전체적으로 약 9,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요. 그 설계변경을 하게 된 동기는 가스라든지 이런 설계를 갖다가 애당초에 설계변경을 안하고서 해야 되는데 다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게된 동기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부지포장공사, 옹벽공사, 현관로비 화암석 붙이기, 수영장 방수공사, 수영장 바닥공사 타일공사요. 또 전기 사용신청 또는 상수도 사용신청, 도시가스 사용신청 이런 문제같은 것은 애당초 본설계에 들어가야 할 제목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전기사용신청이나 상수도, 도시가스신청 이것은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외선공사로서 별개의 사업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옹벽공사라든지 기타 수영장 방수공사 또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설계에 물론 이것이 되었으면 더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미처, 물론 그때 감안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미비점이 있었고 또 예산상 그런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를 해야할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신청이라든지 상수도 사용신청, 도시가스 신청은 저희 과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예, 그 전기사용 문제도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배선만 따놓고서 다음에 거기에 입주했을 때 보면 다시, 전부 설계를 다시 하는 이런 사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파악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예산요구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부공사로서 그 공사, 그러니까 체련관 계량기까지 오는 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전기배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계량기까지 끌어오는 그런 공사내용입니다. 상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나.........
종득
이종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우리 이종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2회 추경요청금액 3억 5,000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조정금액 2억 700 이 부분을 시공자가 요구한 금액을 검토는 했지만 충분한 검토가 없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저희는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도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정밀조사 내지는 계산한 결과 3,300이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7분의 1에 해당이 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우선 7분의 1에 해당되는 예산밖에 안들어가는데 약 7배되는 예산요구를 했다, 증액요구를 하는 것이 결국 건강체련관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액수가 틀리고 검토가 어느 정도라면 밖으로나 내적으로나 납득이 갈 수 없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임종빈위원님!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송달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준공기일내에 준공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특위도 구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려되는 그런 기후 때문에 현장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보았지만 공기내에 완공이 된다라는 말씀은 조금 답변이 곤란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장이 안된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날씨도 추워지고 있고 또 그렇다라고 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또 시방서를 무시해가면서 건축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 등등으로 볼 때 도저히 준공 공기를 연장해줬다 하더라도 공기내에는 못 맞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어떤 주무, 실무 부서에 책임자로서 사후에 일어날 내용에 대한 일단 공사가 기간내에 끝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그자체는 좀 약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내에, 연장기간내 공사를 완공한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린바는 없고 되도록 최선을 다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갈 때마다 걱정을 합니다. 시공자측과 대담과정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물어보면 공사기한내에 다한다는 내용이고 그 사람들 얘기는 저희는 걱정이 돼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재차 반복이 됩니다만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따름이고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그절차에 따라 지체되면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야 될 것이며 또 기타 회계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송달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주 내용은 사고이월이 두 번이 되었기 때문에 또 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시공자가 준공내에 못 맞춘다면 지체상환금을 무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아마 질의를 하신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구의 관리자라는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어떤 예측가능한 사항들을 뭔가 미리 점검해보는 것도 업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되는 대로 처리를 하겠다 아니면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환금을 물리겠다라는 말씀보다는 조금 현실적으로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더니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라고 하고 답변이 오히려 현실적인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출장을 제가 자주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총동원태세로 지금 주. 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기한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신데 준공기일내에 못한다라고 가정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내용이죠. 가정을 했을 때 어떠 어떠한 일들이 발생될 것이다라는 정도 최소한 그런 정도는 알고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극히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 사업 목적에 부응하는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되겠죠? 따라서 이 사업을 수행하자면 그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일단 확정해야 되죠? 또 그 규모내에서 일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건강체련관이 진행되어온 과정으로 봐서는 우선 1차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 하면 그 예산에 따른 공사에 착수를 하고 예산이 또 확보되는 대로 설계변동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등등 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해의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쭉 답변하신 것으로 「앞으로 이것은 잘하겠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잘 모릅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극히 이론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총사업규모가 확정이 되는대로 그 규모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중간에 사업계획이나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사업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어떻게 시인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시인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사업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규모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정을 한 후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만 본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약간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런 점을 저희가 고려를 안한바는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당초에 복지회관 건립을 할 때부터 사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거기에 대한 조예도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나름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회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95년 9월 9일자로 부대비에서 설계비조로 1,4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상의 모든 모순이 있고 사전계획이 충분히 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예산전용을 하는데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420만원 설계비 지출한 것 이것은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예비비에서 나갔고 ......
옥근
박옥근위원장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부대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부터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이 장소이전을 여러 번 했고 또 설계변경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많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을 때는 부대비도 집행이 되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비비까지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임종빈위원 거수) 임종빈위원님!
종빈
임종빈간사
부대비가 일정률에 의해서 항시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비 사용하신 것을 보니까 어떤 여비외에는 별로 사용을 안하신 것 같더라구요. 특별히 사용을 못하시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부대비에서 여비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 부대비를, 누가 했든지간에 부대비는 일정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접 공사감독이나 준공까지 시설공사계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계적인 절차 또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집행한 것은 출장여비로 밖에 저희는 쓸 수가 없었고 기타 쓰는 용도는 여러 가지 일용잡급을 쓴다든지 기타 용지를 사준다든지 기타 잡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쓸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안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죠. 제가 봐도 부대비가 일정률 잡아주게끔 되어있고 또 예산에 서면 사실은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보면 예산활용을, 표현이 못한다라는 표현이 적정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활용을 적절히 못한다는 자체는 실은 역으로 일도 또 열심히 안한다라는 내용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일을 열심히 안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서 나간 것도 있고 건축과에 제가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장여비인데 가서 출장독려, 공사지도감독한 내용으로써 여비를 뺀 내용이고 기타 아까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처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밖에는 쓸 용도가 없었고 직접 공사를 기술지도감독하는 공사, 시설공사계에서는 거기에서도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다라고 하면 열심히 일도 하시고 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실상 부대비가 많이 계상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부대비야 당초 공사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 무엇 무엇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를 추진함에 그때 그때 따라서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대비는 그래서 요율표에 의해 예산편성을 하는 내용이고 당초부터 그것을 어디 어디 쓰겠다는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디에다 쓸것인가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상을 해서 세우시는 것은 잘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가정복지과도 보니까 부대비에서 사용한 곳이 어떤 전용해준 외에는 실제적으로 업무수행상 쓴 비용은 사실 없습니다. 별로! 그렇다라면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 그런 경우로 봐서는 사실상 좀 부대비가 현실상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본위원이 들게끔 이렇게, 자료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사유에 보면 아까 박옥근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당초 예산문제로 어떤 제외된 물량이라는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의회에서는 예산액을 총공사비로 전부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회계상으로는 장기계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추가로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좀 안해야 되겠다. 또 설계변경을 굳이 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 당초에 예상되는 부분은 총설계가에 의한 앞으로 입찰이 되게끔 이것은 이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임종빈간사
위원장!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우선 위원장인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지질조사가 기본조사설계 없이 실시설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부대비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지질조사용역비 38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사전계획이 미비하여 발생된 예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냥 일반 대지에다 건축을 할 경우에는 지질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현장은 산이기 때문에 기초를 하려고 사실 기초, 땅을 파고보니까 전부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돌산인 것 같아서 그때서 당시 중간에 지질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미처 그것을 판단하지 못해 가지고 지질조사는 하기는 해야 겠고 예산은 세워놓지 않고 해서 부대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선 기본조사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년 8월12일자로 서구청으로 왔습니다. 서구청에 와 보니까 이미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이 다 섰고 설계까지 다 되었었습니다. 설계까지 다 되었는데 중간에 청장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 강당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데가 협소하다 해서 이것을 몇㎡로 전부 넓혀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왔을 당시에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그 현장을 전부 살펴보고서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수행상 기본조사설계가 잘못. ...... 안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원래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기본설계비 하고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그냥 설계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시인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위원 거수)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설계를 하시면서 급수나 도시가스 같은 것 말이죠. 이것은 원래 당초 설계할 때 그때 넣어야 되는 것인데 '96년도 2회 추경예산에 그것을 반영시켰단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원래 공사비라는 것은 계속사업이 되었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사업하는 단계사업이 되었든 간에 총공사비내에서 도시가스나 급수시설 이런 것 등등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예산이 여기보시면 저희가 서류해 드린 것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8억 8,000밖에 예산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8억 8,000을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을 잘 지으려면 얼마가 들을까 하고 전부 예산을 해보니까 약 20억이 소요 되었습니다. 20억의 예산, 20억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돈은 8억 8,000밖에 없고 하니까 이것의 예산을 1차분 2차분으로 나누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에는 무엇무엇을 넣고 2차분의 예산으로는 무엇무엇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섰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1차분이 되었든 2차분이 되었든 총공사비를 세우면 그것을 1차로 총공사비가 20억이라고 가정을 할 때 1차로 8억을 쓰고 2차로 8억을 쓰고 또 3차로 4억을 쓰고 이렇게 해서 도합 20억이라고 맞추는 것이 아니냐구요. 총공사비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지금말씀대로라면 애초에 설계는 8억 8,000으로 하고 다음 또 조금 부족되니까 다음 또 차년도에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하면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는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총공사비가 8억 8,000이면 8억 8,000내에서 1차공사도 하고 2차공사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어떠한 건축을 하려면 총공사비를 얼마해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은 8억 8,000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고 보니까 너무 건축물이 조잡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건평을 넓히고 보니까 예산이 그때 당장에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8억 8,000에 맞는 것만을 계획을 해놓고 나머지 예를들면 전기분야라든지 이런 수도, 도시가스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 2차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 어떠한 건물을 지으려면 20억짜리 건물을 공사 해야겠다하면 20억 예산을 확보한데에서 거기서 20억에 맞는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증가되고 증가되고 예산도 세 번에 걸쳐서 증액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 20억이면 20억원을 세워놓고 했으면 부대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기본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20억에 1.7%든가 프로테이지대로 설계비나 이것이 서는데 ........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보면 말이죠. 가정복지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본예산 8억 8,000이었을 때 시비가 4억 4,000이 시비보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애초 예산으로 이런 경우도 애초 예산을 18억으로 세웠다든가 20억으로 세웠다라면 시비보조가 많아졌을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때에 노인복지회관을 대전시에서 4억 4,000 시비를 지원해줄테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느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고 시비에 따른 구비를 포함해 가지고 8억 8,000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4억 4,000인데 그 뒤에는 시비보조가 안되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95년도에 노인복지회관 계획이 아마 4억 4,000만 시비가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지원을 받고 그 뒤에는 전부 순구비입니다. 2차분, 3차분이 전부 구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는데, 애초에 본예산은 8억 8,000을 세우니까 시에서도 4억 4,400 그 50%는 시비보조를 해주겠다해서 사업자금 4,400이 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비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 구비 플라스도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시비확정이 되면 5억이면 5억이요. 4억이면 4억이지 4억 4,400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는 1차분, 2차분 예산을 별도로 세웠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이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위원입니다. '96년도 제2회추경 요구액중 물가변동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7,000원을 계상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둔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글쎄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영 제64조에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인상될 때는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된다 하는 것이.........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체련관은 3,300만원인가 지급되었고 여기는 7,00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여기에 쓰는 자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상승되었다고 해야 하나 상승된 물가에, 그러니까 그 물건에 비례했겠죠. 상승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 건축자재의 .........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건강체련관의 크기와 노인복지회관의 크기가 엄연히 다르고 건강체련관이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반 밖에 지급이 안되었고 여기는 배지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거가 있는가 하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건물이 거의 저번에 위원님들 가셔서 현장설명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는 노인복지회관이 거의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 지급도 더 됐죠. 저희는 85% 공정에 있고 거기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럼 앞으로 건강체련관을 말이죠. 다시 또 하라면 또 물가상승분을 더 줘야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 건강체련관은 제가 모르죠. 노인복지회관........
종득
이종득위원
노인복지회관 문제가 다 되었다고 해서 7,0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건강체련관 같은 문제도 그런 사항이 될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의 문제가 더 일을 하다보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또 돈을 대주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떠한 규정이나 법에 있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영 제64조에 의해서 물가인상분 7,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영 64조에는 계약을 한 후, 120일 후에 적어도 품목조정률이 5%이상 되거나 기수조정률 5%가 상승했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7,000만원을 시공자가 요청했을 때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요청한 것이 아니구요. 건축과에서 이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자재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고 또 상승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재를 그 자재의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건축과장이 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가변동 인상분을, 인상분이 이만큼이니 이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뢰를 해서 저희는 사실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 규정에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 또 그것이 품목별로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인정하고, 건축과장이 보내온 공문을 인정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오전에 사회과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고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왕에 사업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추가변동사항이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또 그의 숙지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전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업에 관한 적극적인 참여와 검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자재같은 것은 이름을 봐도 전혀 생소하고 전부 외국이름으로 되어있고 자재종류가 많고 그런데 무슨 자재가 뭐가 뭐라고 해놨는데 사실 그것을 몇 번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것은 기술분야의 해당과장이 인정을 하고 이렇다해서 공문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검토는 해봤습니다. 검토는 해봤지만 그 자재 이름도 잘 모르고 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따 건축과 소관을 할 때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실 것입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종빈
임종빈간사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자료요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회 추경 요구금액중 물가변동 인상분에 대한 7,000만원의 근거를 가정복지과에 주셨다고 하셨죠? 건축과에서!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근거서류가 있죠? 7,000만원을 요구하려면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관련 자료좀 지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조금 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득위원 거수) 예, 이종득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한 내역과 설계상 반영되도록 설계자에 의해 자료제공을 협의한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근거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계획?
종득
이종득위원
예.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있죠. 지금 계획을 결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것을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개원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실은 거기에도 제가 볼적에는 노인양반들이 여기 이쪽에 가장동, 변동 같은데에서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근방에 있는 사람들 몇분이서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같은 동네에서 거리만 멀어도 안갑니다. 그런데 이 복지회관은 너무나 시설이 방대한 것 같고 너무, 앞으로 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잘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탁좀 드립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임종빈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임종빈위원님!
종빈
임종빈간사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지출은 안하셨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해당사항이 있다라고 계속 건축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현재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문으로 이만큼 예산이 더 확보해야만 이 노인정을 제대로 계획대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문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공문에 의해서........
종빈
임종빈간사
그럼, 앞으로 지출도 하실 예정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정당하다면 지출을 해야 죠.
종빈
임종빈간사
거기에서 요구 안 했는데도 지출을 한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거듭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설계가에 의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또 의회에서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을 총공사비로 밖에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쭉 추진과정을 볼 때,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작은 금액이 섰을 때 거기에 비례한 설계금액을 선정하셔 가지고 설계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상에 설계금액이 작아서 2,000이 안넘기 때문에 기술용역도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설계과정에서 어떤 큰 문제점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8월 12일자로 여기에 막 와보니까 그것을 설계해 가지고 들어왔더라구요. 1차 설계를 해가지고 그런데 청장님께서 설게를 보시더니 강당이랑 이렇게 적어가지고는 쓸모가 없다 이왕에 할려면 제대로 이정도 크기에 강당을 만들고 시설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설계사에게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이것은 20억도 더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려면 20억도 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억 더 들여서는 못한다 그러니까 20억이라도 그러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20억에 맞는 설계를 한번 해와봐라 설계가 너무 경로당 같은 큰 경로당 같은 그런 내용의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설계를 해온 과정에서 몇 번 바꾼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설계자는 계약당시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 없이 계속 변경을 해왔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몇 번은 아마 그냥 변경을 해왔을꺼에요.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시고 설계를 하기전에는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분한 사업내용에 대한 개념이 계셔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습니다 했는데 과업지시서상에는 기본조사설계를 근거로 실시설계를 해야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본조사설계비를 못 세우고 과업서상에는 기본조사설계를 기초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확인을 해볼때는 설계 과업지시서도 상당히 좀 잘못됐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면으로 볼 때는 너무 표현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뒤가 잘 안맞는다 일괄성이 없고 뭔가 계획자체도 나쁘게 얘기하면 좀 불성실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이 집을 지어도 한번 짓고 보면 아, 이것을 이렇게 할걸 이것은 이렇게 할걸 후회가 굉장히 많이 되고 금액도 내가 10만원 짜리 집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했어도 내집을 지으려면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10만원 짜리 집이 20만원 짜리도 되고 해서 빚지는 이런 것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을 처음 큰 건물을 짓다보니까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건축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건축과의 기사들이 하는 말만 저희들은 들어가면서 하다보니까 정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거울삼아서 다음부터 저희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는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이번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앞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설계비를 당초에 조금 주었다가 금액이 인상되면서 조정을 시켜줬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설계비요?
종빈
임종빈간사
예.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설계비, 한번 조정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종빈
임종빈간사
예, 그 사항은 잘못되셨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20억 짜리를 할려면 20억에 맞는 설계서가 있었어야 됩니다. 기초설계도 20억에 맞는 것, 실시설계도 20억에 맞는 설계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만 8억 8,000을 세워놨으니까 당초 예산이 8억 8,000이니까 8억 8,000에 맞는 모든 설계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 거기에 맞는 차이가 있을 것이......
종빈
임종빈간사
예, 그 근거를 어떻게 하셨나를 모르겠는데 총 지출된 설계금액은, 기술용역비는 2,000만원이 넘어갔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559만 8,700원이네요.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그것을 지불하고 더 이상 지불 안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이말이 기억이 납니다.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설계해준 사람이 자기 굉장히 밑진다고 나중에는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해오면 저희가 마음에 안들으니까 보시고는 이것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또 이것은 이렇게 넓혔으면 좋겠다 하니까 설계비는 예산이 아주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 사람도 아니까 설계비는 얼마밖에 없다 했으니까 그 설계비 그것 받고는 자기가 굉장히 손해 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분한 설계비를 세워가지고 .........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1,500 얼마만 지출하고 더 이상은 안하셨다는 .......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1,559만 8,700원 지출을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그렇구요. 부대비는 계속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같이 증액을 하셨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현재 상황에도 가정복지과에도 보면 부대비를 거의 사용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는 사실 부대비 다른데를 보면 부대비를 여비로 많이 빼서 쓰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우리과 부대비, 여비 못쓰게 해요. 제가 왜냐 하면 이것을 다 짓고 나서 준공식을 한다든지 그럴 때 거기에 또 다시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 쓰려고 지금 두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럼, 별도로 그런 ......... 그러나 직원들이 업무활동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는 부대비 용도에 맞게 적절히 지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여비를 일반여비에서만 하고 여기 부대비에 쓴 여비는 사실 건축기사들만 저희가 빼줬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3회에 걸쳐서 상당히 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계획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말씀이 가정복지과 사항으로는 한계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설계검토시에 나타나서 뭔가 당시에 금액은 조정이 있었지만 설계서에 의해 적절히 시공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구요. 추후 공기가 연장이 될것으로 연장이! 지금 승인하셨나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27일까지로 .........
종빈
임종빈간사
예, 연장승인 하셨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 안에는 될 것으로 이렇게 .........
종빈
임종빈간사
공기내에는 완공이 될 것이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외에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엘리베이터만 기일내에 그러니까 금요일, 내일 온다고 했습니다. 내일 안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와가지고 공사가 잘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제가 일단 서두를 열겠습니다. 건강체련관 설계서 검토시 절대공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설계작업 한다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이 공기가 10개월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면 10개월의 공기는 절대공기가 좀 부족하다고 들은바가 있는데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공기를 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절대공기를 산정하는 것은 어떤 천재지변일 수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정을 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절대공기를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천재지변의 변화로 인해서 예측치 못하는 그런 사항으로 연기사유가 될 때는 그것을 적용해서 연기해 주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천재지변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공기가 책정이 되면 거의가 100% 준공이 되어야 되고 95%정도는 다 준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고이월조사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로는 12월 20일 공기내에는 너무나 못 미치는 그런, 무리라고 생각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의 공정상 공기내에 된다고 생각하시며 절대공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공기에 엄청난 무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하나 이것이 지금 현재 공정이 예정공정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자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원인분석한 것으로는 당초에 이 공사가 롯데아파트 뒤의 기증받은 부지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다시 갈마공원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되면서 건축물 일부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갈마공원에서도 민원에 접하면서 다시 청사부지로 옮기기는, 상당히 진통을 겪었던 공사입니다. 또하나 이렇게 해서 공사가 되다보니까 '94년도인가 당초 공사계약 입찰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했습니다만 제가 오기도 전부터 있던 일이고 이런 일이 진행되다가 2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설계변경등을 하면서 청사가 증가되는 현상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단가시비등 여러 가지 마찰의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에스카레이션도 적용하는 단계가 되었고 설계변경하는 단계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 단가로는 도저히 공사를 집행할 수 없다라는 그 업자측에 강경한 요구가 있었고 또 해당관련 법령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에 본격적인 착공은 상당히 지연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없는 공기를 상당히 소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감안할 때 이 공기는 저희가 산정한 일수에서 엄청나게 부당하다거나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라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금 말씀 하신대로 이 사업의 취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 목욕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사업으로 변질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진통을 겪는 동안에 아무튼 이 사업목적이 정해지고 따라서 무리하지만 그 목적과 공기내에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공기가 무리하게 피동적으로 정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전혀 그런게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 생각을 제3자 입장에서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희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계약할 당시에 사업자가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이 되었을 때 쌍방 합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또 이 계약서에 보면 자기네들이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공정표를 저희한테 제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자 스스로도 이것은 공정이 가능하다라고 사실은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저희한테 예정공정표를 제출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소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등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공기를 상당히 소비한 그런 결과가 되었고 지금 막바지 공사에 와서 다소 공기내에 끝나기는 무리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은 동정은 갑니다만 법규적 규정으로 볼 때 이것은 연체료를 감수하더라도 계약은 이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것은 제가 물은 당초 질문의 취지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히, 과장님이 시공자가 그 공사현황을 파악하고 또 공사입찰유의서나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그분이 자신을 가지고 공사에 임했다, 가능하다라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시공자 대표로부터 공기지연에 관한 표면적 이유를 들어보니까 답변하기를 시공자로서는 좀 무책임한 것 같은 그런 답변을 저는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다면 시공자가 그 공사의 취지를 충분히 모르고 공사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 인상을 저는 받았는데 오히려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나는 이 공사가 한층이 2층과 같은 그런 높이의 공사인지, 해보니까 무척 어렵더라」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응찰자로서의 충분한 마음가짐이나 공사를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시공자로서는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설회사가 금오건설에서 맡았는데 이 회사가 최근 불과 1, 2년 사이에 최초에 설립된 회사라면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저희도 동정은 갑니다만 이 금호건설이라는 회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고 공사에 노하우도 있고 많은 경험이 있는 회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와서 자기들이 공기가 쫓긴다고 해서 애로사항 정도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무책임한 자기가 기술판단을 해서 예정공정표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좀 어렵더라 그래서 공기가, 마치 어떤 대책안을 세워달라 하는 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요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럼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기술이이 축적해 있고 큰 공사에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직한 공사자로 하여금 시공을 하게 했는데 그 시공자가 이 공사가 무리하게 어려운 공사였다라고 얘기한다면 공기책정이 무리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오히려 거꾸로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 공기책정은 저희가 용역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받았던 당시에 설계자도 상당히 오랜기간 설계사무실을 운영 해왔던 경력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판단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했던 사항은 크게 이변이 없어서 이 공기를 정했던 것이고 또 시공자로서도 그 기간내에 가능하다는 공정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에 와서 하나의 이 사람으로서 변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는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공기는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믿겠습니다. 다음 질의......... (임헌성위원 거수) 임헌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임헌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기내에 건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공기내에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밤낮으로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요. 하루가 또 56시간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몰라도 24시간으로는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 사람들 업자들이 공기내에 맞출 수 있도록 계획서도 제출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계획서 제출한 대로 지금까지 진도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중간 착공, 실시 본공사 착공에서부터 상당히 공기를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지 않고 소모시킨 부분들이 상당한 날짜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그때 공기를 소모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감독관들은 계셨을 것이 아니에요. 감독공무원들이 이대로 하면 공기내에 할 수가 없으니까 공기계획대로 소모하지 말고 해라 하는 독촉같은 것은 안했어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구두독촉은 여러 차례 있었고 문서상으로도 있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문서상으로 독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계속 공기를 허비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 것을 볼 때는 어때요.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이 만약의 경우에 공기가 늦어진다면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에요? 계획서대로 일을 진행을 못했으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 이것은 계약의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될 의무는 사업주체에 있고 저희 감독기관으로서는 독촉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업자가 공사를, 시공자가 공사를 지연을 시킨다고 해서 감독자의 책임한계 그것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 감독공무원으로서도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독려나 그런 사항은 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것이 만약에 공기, 지금 과장은 꼭 공기내에 준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셨는데 만약에 공기내에 준공이 안되면 그때 과장님 어떻게 하실꺼에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 이것은 공기를 어느 일반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체상환급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지체상환금이나 물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체상환금이나 물어서 될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금년도에 이것이 못 끝난다 이럴 경우에.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 금년도에 준공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금 임위원님 질문사항중에는 이월사업인데 재이월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예산의 이월은 아니고 사업 스스로가 이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예산이월은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연도폐쇄 이전에 예산이 지출되면 가능하리라는 그런 판단이 되고 .........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연도폐쇄 이전에 공사도 안했는데 예산집행을 할 수 있어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데 이 공사는, 외부공사는 동절기 이전에는 외부공사가 거의 끝나리라고 저희도 보고 단지 내부공사 일부가 미흡하리라고 봅니다. 주로 건축마감 일부하고 기계설비가 해당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은 동계공사에서 특별한 난방시설을 갖추고 집행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계속 안될것으로 말씀이 계신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실시 조사를 하는 것은 그런 공사가 제대로 안된 것 또 착공이 예정대로 안될 것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우려해서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자리에 섰으면 어떤 확실성있고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임종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빈
임종빈간사
착공이 지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착공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해서 사실, 설계변경된 계약이 지연된 것입니까? 아니면 착공이 지연된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계약 사항도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계변경조치를 하면서 단가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공자가 공사를 거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불러서 얘기를 했고 담당 주무과에서도 여러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계속 거부가 되다가 최종에 저희가 불러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결이 되면서 계약을 하고 공사가 착공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재계약이 27일날 되고, 착공계는 28일날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공사 일정대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헌성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절대공기가 모자라지 않다라는 명제하에서는 현재 준공이 연장을 시켜줬음에도 준공이 안된다라는 사항은 시공자가 어떤 능력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역으로 감독부서에서의 어떤 감독소홀 사항이라고 하는 해당사항은 두가지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감독자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명분이 있었든지간에 계약이 되었고 사업이 발주가 되었다라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도감독하고 독려는 했어야 될 책임은 감독관청에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성위원 거수) 예, 임헌성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예, 임헌성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우기라고 해서 26일을 공기연장을 시켜줬고 또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20일간 연장을 시켜준 적이 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건강체련관요. 그런데 그것은 공기를 연장시켜줄 법적 근거는 있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공기연장은 방법이 몇가지 요인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천재지변일수를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일수는 외부공정이나 어떤 복합공정이 우기나 이런 특별한 얘기치 못했던 사항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일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장되었던 사항은 기상청의 기상증명을 이용해서 우기가 있던날 실질적으로 공사를 집행할 수 없었던 날을 추가로 연기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규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먼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질문을 해봤는데 그때에 우기로 인해서 연장이 약 20일 정도 된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정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뽑아온 것을 보니까 26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26일이 맞단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대사업으로 인해서 공기연장은 어때요. 그것도 20일 공기연장을 해줬는데 이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당초 계약사항보다 물량의 증가나 공기가 더 요하는 사항은 그 요하는만큼 당연히 연장을 해줘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물량면으로 보다 모든 것으로 봐서 20일을 연기해 줄 것이 되었어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같이 합산계산이 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달영위원님!
종빈
임종빈간사
잠시만요. 아까 말씀내용들이 26일은 강우로 인한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 20일 연장은 실제적으로 26일 연장을 했을 때 11월 말이면 공사가 끝나야 맞죠? 이미 발주된 공사는! 그렇죠? 어떻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계속적인 공사에 대한 연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없었던 무기일자하고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공정을 산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정하면서 자기네들이 목표달성 못했던 것을 연장해줄 수는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은 인정한다고 했을 때 11월 말쯤 돼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거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리고 지금 추가발주로 인한 공사는 20일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총 46일 해서 12월 21일날까지가 공사기간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6일을 합산한 금액으로 따지면 11월 말경이 되거든요? 공사하고는 상관이 . . . . .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전체가 합산해서 12월 21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왜냐 하면 추가공사요인이 20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26일 자체공기로 기히 발주된 공사는 끝나가야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자기네들이 사실상 예정공기를 정확히 맞춰서 시공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은 자체적인 시공자의 어떠한 실책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할수없이 계속 연기가 되어 나오는 사항이지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이행하지 못한 사항을 저희가 날짜를 보충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지금 20일의 사항은 실은 모든 부대사업은 공기중에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0일, 차후에 20일 연장은 어떻게 보면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상환금을 물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추가로 생겨나는 물량이 저희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경계옹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당초 본공사와 연계해서 복합공정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았잖느냐 이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사 예정공정표를 보더라도 부대공사가 복합적으로 지금 실시하게끔 공정표상에는 나와 있어요. 실은! 그러면 지금 부대사업 발주해준 내용이 꼭 그 사업자체가 20일이 걸린다는 것은 인정을 하나 꼭 총공사 공기를 연장해 줘야 될 이유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건축하고 복합적으로 공사를 해도 되지 않는 일수냐 이거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계약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공정을 나중에 해야 될 공정이라 해서 시공자가 사전에 알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기가 시공자의 말씀은 분명히 무리한 공기를 책정하셔서 내가 연체료를 물고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시공자가 미리 알아서 계약상에 없는 사항을 사전에 사실은 할 수가 없었죠.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11월 말까지가 공기연장 사유가 되거든요. 부대공사가 없다라면 .......... 이해 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죠.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11월 말까지도 사실은 부대공사 제외한 나머지가 못 끝나거든요. 현실적으로 ... 그러면 사실상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20일이 더 늘어나는 거죠. 부대공사 때문에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 부대공사가 꼭 같이 복합으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공정만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공사는 부대공사와 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12월 21일날 못 끝나거든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어차피 겹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기연장 부분은 건축기계에 대한 부분을 연장시켜주는 어떤 하나에 보탬되는 사항은 분명히 있지 않나 이거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일부 몇일은 보탬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계약하는 원칙에서는 추가로, 신규로 생겨나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정을 당연히 산출해 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사실상으로는 건축계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분명히 신규비목이 공기연장 되는 것은 인정을 하나 실질적으로 따지면 건축기계쪽에 20일을 더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실질적인 면으로 볼 때는 .....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죠. 그런 저런 이유에서 사실상은 공기연장이...........
종빈
임종빈간사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혜택을 받는 거죠? 시공사가 공기 지체상환금에 대한 부분은........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일부 혜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질문, 문답이 끝난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유가 많이 개재가 되었는데, 요는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공기 지연에 대한 요인이 궁금합니다. 착공과 계약관계는 우리가 무리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의문나는 것이 첫째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이 철저 했느냐 이것이 어디까지나 독촉을 잘 했으므로 해서 선행이 되었을 것인지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그 다음으로 관급자재공급이 있죠? 관급자재공급이 재때 재때 되어서 무리없는, 시공자로 하여금 무리없는 공사가 추진이 되었겠느냐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공주 회사가 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주어서 했다고 미뤄집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도급자 실체가 정확히 파악이 되고 또 하도급자를 주었었는데 그분이 하다가 못하고서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명의변경된 이유가 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가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건설업법이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세가지 사항으로 질문을 하신 것은 감독사항 그리고 관급자재 수불여부, 적정 여부나 시공자 하도급사항 이렇게 세가지로 제가 간추렸습니다. 먼저 감독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실무자로서 애로사항도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저희 시설계가 생기기 이전부터 진행해오다가 중간에 임시조직이 생기면서 받아서 감독을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초적인 깊은 내막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직이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 충분치 못했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여건에 있어서간에 최선을 다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타했듯이 저희 직원들도 또 저도 역시 역부족인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온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난 달에 와서, 이달 들어서 건축직 한명이 또 계장 한명이 집행을 하던 것이 건축직 2명을 임시 파견을 해서 보충을 받았고 기계직 한명을 파견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계직이 사실은 없는 상태로 감독상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 일부분야가 저희가 다 챙기지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필수불가결 했던 여과시설이나 정화시설 이런 것들이 저희 건축직으로서 파악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또 인원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때 당시 집행할 때 한명의 직원으로 집행하기는 변명같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급자재 수불문제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수불문제는 금년도에 들어서 건설경기가 성수기가 아님에도 어떤 뚜렷한 영문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레미콘의 파동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시공자로서도 불평불만은 당연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적기에 공급이 안되었고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이 2일 내지 3일씩 나누어서 들어온 적이 여러차례 있습니다. 비단 이 현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집행하는 다른 공사현장도 그것은 거의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집행하는 실무부서나 계약한 회계부서나 다 같이 고심을 했습니다만 원만히 공급해주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데에서 사업자가, 시공자가 불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 발주부서의 책임이지 시공계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동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억지성으로 독려를 하고 이행을 시키면서 밀고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죄송합니다. 또하나 시공자 하도급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공사의 규모에 따라 20내지 30%를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나 소방이나 통신이나 전기 이런 분야에 일부하도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저희 경리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관급자재공급이......, 가령 한달이상 두달이 지연되었다고 할적에는 그 시공자는 한마디로 해서 안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그 뚜렷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지급자재를 제때에 공급을 안해줬다라면 그로 인한 차질이 있다라면 사실은 이것은 공기가 연장이 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지 이 공사에 다소 시일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인정을 하나 이 공기를 감안해 주지는 못 했습니다. 이것은 양심을 가진 공직자로서 시공자에게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좀 될 수 있으면 관급자재공급이 재때에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시공자로 하여금 어디까지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런 지도감독이 절대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건축공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유의해서 직원들도 관측좀 하시고 또 앞으로 의회가 계속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할 때 어떤 지적사항이 개입 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 드립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이원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길
이원길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설계변경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가적용은 설계변경시점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노인복지회관도 저희가 예상했던 공기보다는 약간의 차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노인회관도 레미콘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으로 또 발주처로 레미콘업체를 저희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사정도 해봤고 독려는 했습니다만 여기도 사실상 제날짜에 적기 공급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회관의 설계변경작업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특별하게 신규비목이 많은 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하나 에스카레이션 문제도 노인복지에 관한 사실상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20일이 넘는 공기에서 5%이상의 등락이 있을 때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도소매물가가 사실상 아직까지 5%가 넘지 않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에스카레이션은 적용이 안되고 신규비목은 원안대로 규정에 맞춰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단가상승률의 적용은 전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 이것은 설계변경당시를 적용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변경사항이 없이 원안설계대로 공정된 부분은 그대로 되고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별도로 필요로 했다든지 또하나 시공상의,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나 당초 예상보다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으냐 해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의 변경등등에 대해서 따르는 사항만 적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문제점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임종빈위원님!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이원길위원님 말씀은 단가적용은 설계변경 당시의 시점으로 잡기 때문에 현재 아직 설계변경 시점에 있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이미 설계변경된 내용은 기 시공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종빈
임종빈간사
그 사항을 현재 설계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단가적용을 기존 시점으로 적용하느냐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신규비목일때만 그렇구요. 신규비목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설계대로 시공이 진행되어온 부분들은 사실상은 대상이 안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설계변경은 신규비목이 되었든 물량이 증가를 했든 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런 에스카레이션이 적용이 안되는 부분들은 설계변경 당시단가를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이것은 거기에 곱하기 낙찰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 비목에 포함된 부분은 사전에 시공이 되었든 앞으로 시공이 될것이든지 간에 이것은 이미 서구청과 단가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다가 물량증감해서 낙찰률을 곱하기 때문에 실질상 변동사항은 안생기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100이라는 물량이 돼 있다가 기히 이 품목은 A라는 품목이 잡혀 있습니다. 100으로 기준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A라는 품목이 110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에 대해서는 현재단가로 적용해주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것은 기 책정되어 있던 단가이기 때문에 그 단가에다가 낙찰률을 곱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게만 계산을 해준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죠.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설계변경시점으로......,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하되, 기 책정된 비목의 단가는 낙찰률을 곱하기 때문에 그전 단가와 똑 같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나 신규로 된 사항은 현 단가로 가능하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가능하죠.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현 단가로 했을 때는 이미 설계변경된 내용이 기 착공이 되어서 다 끝난 사항이 돼죠. 한 3월중이 기초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제가 지금 알아듣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고, 의심이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암반이 일부 발생한 부분, 그 부분이 신규비목이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기초당시에 들어났던 것을 지금 와서......,
종빈
임종빈간사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랬을 때 단가적용에 그때보다 지금이 물가가 올랐으니까 행정관청의 발주자가 좀 불리하게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단가변동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원가계산에서요.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원가계산에서 유료때의 변경이나 이런 것이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단가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시해서......,
종빈
임종빈간사
인건비 상승요인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계계산을 하더라도......,
석영
이석영축과장
이때 당시에도 저희가 터파기 같은 것을 할 때는 어차피 포크레인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 포크레인 적용단가를 같이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나......,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은 지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자꾸 설계변경을 할 수도 없고 한번에 모아서 설계변경 하는 사항은 이해가 가나 특히 어떤 물가변동요인이 있다라고 할 때는 가급적 전반기, 후반기 적절한 시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2회 추경에 건강체련관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조정으로 2억 700을 그리고 노인 복지회관에는 7,000만원을 승인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7,000만원에 대한 근거제시를 요구했더니 일단 건축과에서 심사를 한 사항이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 사항이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터파기시기에 저희가 예상했던 외로보통토를 추측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실지 암반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추가로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것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겠다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건강체련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강체련관에서는 지금 경계옹벽 부분이라든지 일부포장이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보도블럭, 경계블럭 그 다음에 잔디조경이나 이런 것이 일부 누락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수영장에 여과기, 수영장에는 가장 필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 휠터링은 물을 계속 여과하면서 몇일씩 소독하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초 설계에 일부 반영이 안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 등등해서 한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아니, 그 예산이 추가 전부 예산이 3억 5,000이죠? 3억 5,000인데 그 중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조정만이 2억 700이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합산해서 한번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사회과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물가변동에 의한 인상을 3,310몇 만원으로 계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약 1억 2,300이라는 막대한 차이가 나는데......,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러니까 물가변동증액으로 3,360만원 정도가 되겠구요 부대시설 증가로 해서 약 1억 9,000정도 그렇게 해서 2억 말씀......,
옥근
박옥근위원장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조정이 2억 700인데요. 그리고 전체액이 3억 5,000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데 실지 저희가 정산해서 준 것이 1억 7,300이 에스카레이션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물가변동으로 3,300,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 1억 9,300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얼마가......,
종빈
임종빈간사
과장님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 인허가하고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여기에 조예가 좀 얕은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당초에 금오건설 측에서 주무과에 에스카레이션용으로 추가되는 요인이 2억 700의 예산을 요구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로 저희한테 검증이 사실은 안되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면서는 저희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고 의뢰하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에스카레이션으로 인해서 반영된 설계금액은 3,300입니다. 그렇다니까 한 2,400정도의 오차가 생겼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에스카레이션으로 저희 계약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은 3,300만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이런데서 집행부와 의회의 견해차이가 생기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납득이 갈만한 상식선에서 검토가 없이 예산반영을 해옴으로서 「아! 이것은 납득되고 할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그래서 2억 700이라는 돈이 3,300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7분의 1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런데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노인복지회관의 관계사업부서인 가정복지과장께서 물가변동 인상분에서 7,000만원을 계상하신 것이 있어요. 2차분에, 그런데 그것을 계상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요청이 와서 자기들은 건축자재 상승된 것은 잘 모르고 건축과에서 어떤 공문이 와서 거기에 의해서 승인을 했다 이렇게 말이 있었거든요? 서류를 한번 가져와보라고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축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5억이니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공문이더라구요. 물가상승분에 대한 어떤 조사한 내역같은 것이 있을게 아니에요? 그 자료볼 수 있어요? 7,000만원 물가인상분 요구한 것......, 건강체련관 2억 700......,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물가인상분으로 7,000만원을 가정복지과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카레이션 적용대상은 노인복지회관이 공기나 여러 가지로 봐서 예상만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실제 지금에 와서 최종 저희가 적부심을 해본 결과로는 5%이내의 상승으로 판단이 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과에 좀 잘못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은 그럼 잘못 판단해서 요구를 했단 말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와서 최종 저희가 설계변경한 것을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5%이하로......,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4.78%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에스카레이션 적용은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것은 반영을 않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까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 5%이상 상승요인이 없었을 텐데 하는 얘기도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추측으로 해서 5%를 계산해서 실천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종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입니다. 당초 설계할적에 옹벽이나 잔디밭, 타일 이런 공사외에 관해서 이런 것은 당초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당초에 예상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이 대지도 지금 당초 400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했다가 100평을 그 쪽으로 좀 더 늘려주고 청사와 경계를 설치하자 청장님이 그래서 언덕하고 수목을 시설하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당초예산이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공정의 우선순위를 보고 앞에 먼저 집행을 하고 그런 사항은 뒤로 미뤘다가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이런 것을 나누어서 하지 말고 먼저 할적에 타당성 있게 조사를 잘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놓고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되고 좀 말썽이, 후에 가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좀 앞으로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설계상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시설계에서 하는 일도,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자세히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모든 공사는 설계변경이 없이 당초에 완벽한 설계를 하고 그대로 해서 한번 집행이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대부분이 예측성을 가지고 계획설계를 하고 설계를 해나가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미국에 폴라리드 핵잠수함을 개발할 때 퍼트씨티엠공법을 미국에서 최초로 개발을 해서 연구개발 하면서 예정공정을 수정을 반복하면서 어떤 아이템을 설정하고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에 탄생한 것이 폴라리드 핵잠수함이 세계 최초의 잠수함이 탄생을 했고 그런 어떤 대 전제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출발 할 수도 있고 작은 규모의 어떤 공사도 경험이 충분하고 많으면 실수는 또 시행착오는 최소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도 출력이 다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서 용역도 주고 참신한 설계자의 의견도 듣습니다만 그래도 시행을 하다보면 다소의 시행착오가 생기고 그때그때 보완, 수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예산을 반영할 때도 예측성으로 하다보니까 다소의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혀 저희가 착안치 못했던 사항에 봉착해서 상당히 곤욕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임종빈위원님!
종빈
임종빈간사
건강체련관 물가상승률조정분에 있어서요. 담당자하고도 충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품목조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조정률이 7.3 몇% 나오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직 근무하던 곳은 시 영선계에 근무를 한 14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산하에서 발주되는 제반건축공사를 건축직 2명이 거의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대규모 공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소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한동안 제가 승진한 곳은 유성구청 발령을 받고 서구청 발령을 받다보니까 전혀 다른 인허가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성에서 한 3, 4년 여기와서 제가 약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5년여가 이 업무에서 사실상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법령이 개정되고 규칙들이나 공사 원가계산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도 이 공사관련 서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고 있다라고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다소 시행착오나 그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갑자기 구성되면서 타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오다보니까 이 업무가 상당히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고 했는데 여기에서 상승요인비용 적용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같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에 사실상 의뢰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방법이 정부를 상대로 할 때는 세가지 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설계변경할 당시에 신규비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당시법을 당시단가를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 생겼던 비목이 다시 반복되어서 물량이 증감이 있을 때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1호, 2호는 불구하고 증감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단가의 하나의 방법과 동단가가 낙찰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건강체련관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잠시만요.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가 원인에 의해서 지금 3,300몇 만원을 지불하셨습니다. 지불 하셨잖아요. 계산상......, 품목조정률이라는 것은 산 시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각 품목에 물가등록품을 곱해서 계약단가로 나눈 금액이 품목조정률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조정률을 지금 현재 계산은 어떻게 했느냐면 약간 계약단가로 나눈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나눈 것 같다 저의 견해는! 그래서 7.몇%가 안나와야 될것이 오히려 낮은 금액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7.몇%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가고 있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제가 이것을 할 때는 품목별로 단가적용을 해서 사실상 가중평균을 평균비율이 7.32%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은 하향된 것은 하향된 대로 상향된 것은 상향된 대로 조정을 했고 그 최종 합계액을 가지고 제가 평균한 금액이 그 비율이 7.32%가 나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예규집에 보면 나누는 사항이 계약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나누어진 내용은 계약금액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 이 7.32%가 이 평균을 내서 이것을 일괄적용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품목별로 개개로 적용을 하고 그 차액을 가지고 비율을 내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가지고 금액이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나누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품목조정률이 역으로 높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냐 하면 품목조정률로 했을 때 5%가 넘어야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해주는데 현재 나누는 금액이 적은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7.몇%가 되었지 않았느냐라는 견해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품목조정률을 저희가 산출하는 것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순 등락금액을 산출을 해서 그것을 적용대가 조정 이전 잔여분만, 계산은 그 금액으로 나누어서 사실상 품목조정률 7.32%를 얻어낸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원래 예규에 보면 품목조정률을 그렇게 구하게끔 안되어 있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
종빈
임종빈간사
예, 됐습니다. 그 사항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바쁘실텐데 간담회를 통하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기로 하고, 현재 공사감독공무원이 1인당 감독건수, 무슨 이런 자료를 받아보니까 추진중인 사업 내용만 해도 22건, 설계11건, 공사 21, 완료된 사업 41건 상당히 많은 양들을 시설계가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건강체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도 감독일지를 일단 판단해 본 결과는 사실 감독으로써의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아주신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광역시에 비근한 예로 이런 공사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건설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어떤 특별사업이 대규모 공사가 발주될 때는 별도추진단을 구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광역시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라면 저희가 제시한 내용에서도 보듯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엄청난 큰 공사가 없었습니다만 신년도에 들어서 실내 빙상장이나 이쪽에 내동 체련관이나 청사건립이나 엄청난 구청단위에서 집행하기는 상당히 벅찬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태대로는 이만한 공사를 거기에 잡다한 공사를 따르는데 집행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또 내실성 있게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번 저희 업무보고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건대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것은 별도지원단이 구청을 총 망라한 그런 지원단을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유성에 있으면서 구청청사를 가면서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도 실지 1일 공사비 집행양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대규모 공사에는 하루에 집행물량이 1억 내지 3억 가까이가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지고 집행하면서 법규적으로 감독공무원, 기술직 9급이나 8급으로 형식적으로 한두명 경험이 부족한 자들을 임명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무리합니다. 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집행 행정기관이 유익하다고 사실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사 집행할 때도 시영선계로 2개과에서 분류를 했길래 재무국장님 한테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사는 하루에 집행하는 공사물량이 약 1억 6,000에서 2억 가까이가 집행이 됩니다. 그럴 때 영선계 직원 한두명으로 그것을 감독이 가능하겠느냐, 기술력이 가능하느냐 그렇다면 보완책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입는 손실이 생긴다면 이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행정기관에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단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해서 오늘날 시청건립단이 별도로 파견나와 있고 전담으로 15, 6명이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는 물량이 사실상 지금까지 공사비를 계산해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2,300억에 가까운 것을 건축직 계장하나 직원 하나가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해왔고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나 또 못다 챙겨진 점들은 지금 지적됐듯이 나타나고 있고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차기에 프로젝트를 본다면 이런 지원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풀티오의 행정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별도기구를 신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 여건이 기초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풀 행정운영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발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죠? 단기적으로 대형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치구에서서 무리가 따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무리가 따르고 사실상 그런 무리를 과장께서는 실은 이미 알고 있으셨으리라고 판단은 본위원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업무 추진상황상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기술부서에 요구를 해서 뭔가 검토된 사항을 근거로 예산도 세우고 지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에 어떤 조금이라도 책임은 통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 직원 하나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을 추진하라고 한다면 뭔가 어떤 소속장에게 요구한 사항도 강하게 분명히 있어야 될테고 그런 사항도 불보듯이 뻔히 알 수 있는 분이 지금 저는 과장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항조치가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어떤 명문화 된 요구했던 서류들이나 이런 것은 사실 미약합니다. 저희가 조직진단때나 조직관리때 여러 번 요구했고 구두로 청장님이나 관계 국장님들한테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뜻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저희 행정부 내부에서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외부로 발설이 되고 발산이 된다는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서식이나 근거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구두로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보충도 됐고, 보충되었다고 하나 이것이 하나에 타부서 근무자를 일시방편으로 파견명령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또하나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당장에도 전기직 한명을 받아서 저희가 3개월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아마 이번에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티오가 없으니 당장 이사람도 가야될 형편이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 질타하신 내용대로 어떤 문건을 특별하게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얘기를 외부로 노출화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내부적으로 구두의 종용은 많이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명확하게 따지면 실은 말이 길어지니까 있습니다만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사실 감독공무원의 책임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법규적인 책임은......,
종빈
임종빈간사
예, 그렇죠? 그리고 부서장으로서는 사실 어떤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알면서도 감독에 임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임종빈간사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내용 좀 파악을 해주시고 질의종결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 아까 품목조정률에 대한 내용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임종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갔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지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의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임종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임종빈간사
현재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을 몇가지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실무부서에서 총공사비에 대한 개념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많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납품당시의 가격은 분명히 일정금액이 됐습니다만 예산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 예산금액에 인한 공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착각을 해왔거되는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어차피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총공사금액에 의한 앞으로 입찰을 구하실 때는 사실상 총공사금액으로 입찰을 구하시는 것이 저희나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나 예산배정을 하는 부서에서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련관 관계는 94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연수로 3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그당시에는 저희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최소한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던 사항이고 이것이 사회적인 여론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건강체련관에 대한 규모나 시설,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미래를, 장래를 생각해서 좀더 현대식으로 해서 규모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가 몇차례에 걸쳐서 사업비에 대한 확보를 하느라고 저희가 추경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당초 요전에 임위원께서 기본설계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간 것은 잘못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의당히 그렇게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사가 조그맣고 또 거기에 대한 시기도 없고 기본설계, 기본조사설계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설계비용이 추가로 부담되고 하는 이러한 사항등등을 고려해서 거의 기본조사설계 없이 본설계로 들어가서 설계상에 어떠한 100%를 반영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추가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역시 재원관계가 이런 것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충분한 설계가 안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품목의 어떠한 자료를 빼고 저가품목으로 했다라고 해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거기에 필요한 적정한 품목으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자 일례를 들어서 건강체련관 목욕탕에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부에서도 지금 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부 하나하나 옳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재원관계, 시기관계 또 인력관계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우선 빠른 시일내에 적은 예산으로서 어떻게 맞춰보자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기본적인 수순을 밟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좀 더 큰 사업을, 이런 것 같으면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현재 남선공원에 아이스링크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기본설계라고 해서 현상공모를 한번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본설계에서 빠진 교통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가 또 주위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현재 착공시기가 늦는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저희가 일하고 있는 하나의 단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분야에는 좀더 저희가 현실성있고 구체성이 있는 이러한 구상을 하고 실무진들도 그러한 것에 한해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 되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어서......, (송달영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아니, 임종빈위원님 질의하시죠. 종결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추가질의......,
영달
송영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그럼 송달영위원님 질의하세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공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회계과장님도 나와계시고 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금액이 18억 9,800만원,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9억 8,900만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프로테이지로 하면 약 5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신축공사 선급공사해서 3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집행된 날짜가 96년 3월 22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의 소견으로는 12월 27일날, 전년도 12월 27일날착공하고 3월 22일 선급금으로 3억 3,000만원이라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18%됩니다. 이 집행된 이유 또는 용도, 여러 가지로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사결빙기에 공사중지를 하는데 공사중지 날짜는 몇일이 되겠으며, 또 공사가 재개되는 해지일자는 어느 날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서류를 확인을 안 했지만 그 당시에 계약이 연말에 우리가 가서 계약을 했고 대개 12월말경 가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했고 그리고 2월말 아니면 3월초에 저희가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계약후에 어떠한 공사를 착수 못했기 때문에 3월 22일자로 선급금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3억 3,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무진에서 공사중지 명령한 날짜와 해지한 날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선급금을 지출할 적에는 그것이 무슨 목적사항이 있겠죠. 무슨 인건비를 준다든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준다든지 이런 용도가 되겠는데 그 선급금 지급한 용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선급금관계는 현재 영세업자들이 영세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공사를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는 착수금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항이 50%가량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적으로 봐서 한 3억 3,000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50%까지 선급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선급금을 줄 때에는 사용한 사전사용 근거가 나와야 되겠고 꼭 불여불급하게 방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내역이 나와야 되지 50%를 무조건 덜컥 집어준다는 것은 무슨 앞으로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중간에서 문제가 생길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선급금을 줌으로 해서 그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인면에서는 50% 가량 지급할 수가 있고 저희가 선급금이 얼마정도가 왜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은 신청당시에 저희가 신청내역을 받고 또 금액을 받고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적정하다고 하는 이러한 선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어요.
달영
송달영위원
제가 사전에 생각하기로는 3억 3,000이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선급금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50%까지 한다고 하면 그 범위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중지 하겠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리고 조금전에 서두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말에 공사중지한 날짜는 12월 20일이구요 또 해제날짜는 다음 96년도 2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빈위원 거수) 임종빈위원님!
종빈
임종빈간사
건강체련관에 부지정지작업이 바뀌면서 아니, 부지가 바뀌면서 또 물량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신규비목에 대해서 또 기존물량에 대해서는 단가적용을 낙찰률에 의한 적용을 적절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물량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률 이상의 92.5%를 적용을 해준 것이 조사에 나타났거든요?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당초에 내동으로 위치를 선정을 할 때는 약 575평, 둔산으로 저희가 건립 예정지를 확정한때는 약 861평 규모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당초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한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되는 사항인데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단가하고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국가 법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낙찰률을 85%로 그 당시에 낙찰을 했다고 하면 설계변경 당시의 금액하고 낙찰하고 그 중간 범위내에서 저희 행정기관과 업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당초에 낙찰한 85%를 상회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65조 3항 3호의 내용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1, 2호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라는 것이 그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단가에 낙찰률......,
종빈
임종빈간사
그 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하라고 그랬지 거기에서 현재예를 들어서 낙찰률이 85% 인데 현재 곱해준 금액은 92.5% 거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산정단가 예를 들어서 지난 1월달에 설계를 했는데 낙찰이 100원으로 되었다 그럴적에 지금 신규품목이라든가 설계변경사유가 있어서 설계를 해보니까 120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낙찰률은 지금 말씀드린 85%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낙찰률과 현재 단가 120원으로 나온 그 범위안에서 서로 상대방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종빈
임종빈간사
범위안인데 범위밖으로 지금 계산을 해주셨잖아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범위내죠.
종빈
임종빈간사
어떻게 범위내에요? 92.5%를 하셨는데......,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러니까요.
종빈
임종빈간사
85% 범위내에서 하셔야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85% 범위내가 아니라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 85% 범위내에서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저희는 설계당시의 단가를 설계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단가하고 현재 낙찰률을 곱한단가하고의 범위내에서도록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분명히 단가적용을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95년도 단가적용을 했거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95년도에 저희가 그 단가......,
종빈
임종빈간사
예, 그러면 그 단가에 낙찰률이 85%였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좁혀야죠. 85! 0.85......,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 금액이, 그런 금액의 범위내에서 조정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 내용이!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러니까 「85%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라」라고 한다고 하면 똑부러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설계당시에......,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죠, 왜? 그렇죠. 낙찰률이 여기에서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라고, 낙찰률이 얼마입니까? 금오건설이......,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85%로......,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죠. 금오건설이 85%거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 범위내라고......,
종빈
임종빈간사
범위내에서 한다면 85% 범위내에서 해야죠. 그렇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렇게 한다면 하는데 설계당시의 단가 그것하고 과거의 계약체결 할 적에 낙찰률 그것하고 그 범위내에서 한다 이래서 과거에......,
종빈
임종빈간사
그 말씀이나 똑 같은 말씀이거든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어떤 동일품목에 대한 부분은 94년도에 설계를 했으나 95년도에 설계를 해서 입찰은 94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낙찰률이 85%가 아니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신규품목에 대한 부분을 85%로 적용 안해주고 100%에 적용해줬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요. 왜? 내가 이 돈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조정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지금 현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설계변경 당시가 95년도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95년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했거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왜 낙찰률을 낙찰률이 금오건설이 85%인데 0.85를 곱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0.925로 곱했거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해석하기 차이인데......,
종빈
임종빈간사
해석의 차가 아니죠. 분명히......,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해석의 차 같습니다. 왜냐 하면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임종빈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임종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해석상의 혼돈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조금 정회를 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 업무를 취급했던 사람하고 잠깐만 협의를 한 뒤에 답변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저희가 85%를 해서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 당사자간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100원 짜리를 85%로 낙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해석은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당초 단가 100원이라고 봤다고 하더라도 낙찰률에 대한 85원 하고 100원하고의 중간에서 당사자 계약에 관해 상호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반, 50% 100원과 85원의 반을 저희가 해서 92.5%의 단가를 적용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조금 위배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산하 각 기관에서 이러한 계약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위원님측에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저희가 답변한 사항이 어떤 것이 분명하게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임종빈위원님!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라고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맞네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데 기히 말씀드린 내용대로 적용을 85%에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85%로 되겠다라고 한다면......,
종빈
임종빈간사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85%로 맞춰줄 수도 있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굳이 92.5%를 적용시켜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사항에 단가관계가 80% 이상으로 했다가 작년도에는 88%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최대낙찰률을요. 그 당시에 너무 관에서 계약을 할 때 소위 단가를 너무 하향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국민적인 여론 때문에 88%로 상향조정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 2항에서 보다시피 어느 경우에는 85% 당초에 낙찰률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3항에 가서는 중간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지점인 92.5%를 적용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시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통례상 적용을 동 낙찰률에 거의 적용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입찰방법이 85%에 직상이면 낙찰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설계변경 당시에는 88% 직상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가기 위해서는 실은 88%는 인정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92.5%를 반영시켜준 것은 어떤 저희 예산을 좀 낭비하는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런 측면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자에 저희가 얘기하듯이 물가상승에 따르는 어떠한 공사비 보조를 위해서 업자측에서는 약 2억 700만원 정도의 요인이 생겼다라고 했고 저희는 전문기관과 협의한 결과 최소한도 인정해야 할 금액이 3,300만원 정도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후한계약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면 생각하면 저희가 그 중간선에서 택한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입찰자체가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라고 볼 때 설계변경의 당시에 당사자가 그러니까 시행자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다시 발주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기히 계약이 끝나서 일을 하는 이러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파기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법은 범위내에서 중간지점을 서로 협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너무 낭비다라고 이렇게 해석할지도 모르지만 88%의 최저단가 기준은 96년도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88%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모호......,
종빈
임종빈간사
'96년도에 적용이 되었나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저단가를 88%로 우리가 정부측에서 권장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단가가 있으니까 마무리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중간지점으로 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이해가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사항은 당연히 85%에도 계산을 해줘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92.5%로 계산을 해줘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러한 사항은 법의 근거를 하고 해서 저희가 중간지점으로 해서 당사자간에 협의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물가변동이라고 할까 이런 사항의 배경을 확실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그 당시의 업자의 입장해소와 저희 구청 입장해소의 사정관계를 다시 한번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서 그렇게 했을 만한 소위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옥근
박옥근위원장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3,300에 대한 인상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하고 이것 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만 0.925를 적용했고 신규품목에 대해서는 0.85를 적용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로는!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얼마간의 차이가 난다는 통계자료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0.925를 신규품목에 대해서는 0.85를 곱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에 가격이 반영되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나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금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제 말씀하고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담회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 당시에 우리가 금호건설 업자측에서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100% 적용 해달라는 이러한 요구가 있었고 저희 실무자 차원에서는 그것은 안되겠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규품목에 대해서는 당초에 낙찰률이 85% 적용했고 또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만 100% 하고 85%의 중간 지점인 92.5%의 가격저하를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하는 이러한 사항인데, 이 사항인데 감리측 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그 정도의 금액을 가져야 시공에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해서 예산절감도 생각하고 또 업자의 100% 요구사항도 우리가 일부를 85%, 일부는 92.5%로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설계변경 당시에 일어난 계약사항을 서로 합의를 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임종빈위원님!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 조항에 있어서 법에 의한 집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공사가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3항 3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호 규정을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해주는 그런 현장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산하 어떤 타기관에서 이러할 당시의 사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시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85%로 적용해 주실 의사가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현재 당사자간의 계약이기서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어렵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기왕에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하향조정해서 계약을 한다 라는 이러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없으면, 우리 구에만 해줬으면......,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우리 구에만 해줬다고 그러면 실무진들이 좀더 매끄러운 행정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국장님! 임종빈 위원님 더 말씀하세요.
종빈
임종빈간사
실은 단체장의 모든 사항을 위임을 해서 경리관으로 위임을 받으셔서 일일이 체킹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은 사실 경리관께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업무성격상 일일이 파악이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하시겠지만 좀 이런 부분은 실은 계약당사자가 일을 못한다고 할 때라고 해도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뭔가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연히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앞으로도 잘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그 사례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사례가 전무한 일을 저희 서구에서만 유난히 했다고 한다면 이점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시고 실무자로 하여금이라도 주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의욕적으로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