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오늘 모처럼 이렇게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서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이런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료위원이시고 최기석위원님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다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64회정기회부의안건

사무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날 11월 25일은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97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구청장으로부터 받고 ’97년도세입세출 제안설명을 구정 관계관으로부터 듣고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에 관한 것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의 건 다음에 마지막으로 휴회의건 이래서 11월 25일 당일 의사일정은 7가지 사항이 상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96년 11월 26일부터 ‘96년 12월 1일까지 7일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확인 실시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6년 12월 16일부터 ’96년 12월 27일까지 제7차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회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7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및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23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24일 잠시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휴회가 되고 다음 12월 26일은 제9차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하여 상정 의결하고 폐회식을 하도록 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의결해 주십시오.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사무국장님하고 의장님이 계시고 저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략 조정을 한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서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건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항에 구정질문에 대한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결정을 하고 원안대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구정질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죠?

1안과 2안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회의 3일 소관 상임위원회 1일씩으로 하고 마지막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해서 1안을 채택해서 전체 “아”항까지를 원안대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최재무위원께서 구정질문 내용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별로 3일 하고 마지막날은 전체회의에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제64회 정기회 회기일정을 사무국장이 제안하신 설명과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64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토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의 건에 대한 동의

안녕하십니까? 김찬중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6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함이며 제안이유로는 구로구의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6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 부의장님이 계신데 모처럼 우리 의회를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합의체를 구성해서 정기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회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들 또 의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회의중이라도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한 현지활동에 관한 건

위원장! 이관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문제는 제1안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전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제1안을 채택해 주고 그 다음에 “나”항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순서는 1안이 상임위원회별 소관별로 1안과 2안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실에서 구청장이 선서하는데 참석하죠? 제2안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안에 “가”항은 선언을 어떤 장소에서 하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나”항은 수감순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러니까 “가”항에 대해서 1안을 할 것이냐 2안을 할 것이냐...

순서는 1안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각 국장님이 선서하는 것으로 “다”항에 상임위원회 감사 강평은 상임위원장과 구청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2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관수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첫날 선서는 각 상임위원장들이 구청장실에 모여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선언을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강평을 하신 후에 최종 강평을 의장님이 하시는 이러한 안입니다. 그리서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대로 몇 위원님들하고 사전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선언을 하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단, 강평을 전년도에는 상임위원회에서만 했는데 이것을 5층 강당에서 전체 모여서 거기에서 전직원이 보는 가운데서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실적을 강평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총괄 의장님께서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끝날 때나 시작할 때 너무 상임위원회들한테 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선서하고 선언을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지 선언하고 선서를 뒤죽박죽하는데 선언은...

선언은 상임위원장님이 하고 우리 의장단이 구청장실에서 선언을 하고 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운영위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일이 있어요. 저번에도 우리 위원들은 구청장이 직접 선서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 나왔던 얘기는 일부 위원은 구청장이 직접 선서를 하고 구청장을 나오게끔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일부 의원은 전례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의원들한테라도 얘기할 수 있게, 상임위원장들은 참고적으로 배석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의결권이 없으니까 판단은 운영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매듭을 지어 주는 것이...

황규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잠시 의논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거론한 일이 있었는데 이 선서에 구청장이 선서를 해야한다는 사항도 없고 하지말라는 사항도 없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도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강평 실시 때는 구청장으로 하시고 또 의장님이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하고 말았거든요. 이것을 가능하면 조정안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강평을 끝내버렸는데 이번에는 강화시키자 해가지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장 참석하에 의장님이 전체적인 강평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어제 그 얘기가 안 나온 것이 아니고 나왔는데 괜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안해서 서로가 실갱이 하다가 상처를 입는 것은 우리쪽인데 그래서 2안이 채택됐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께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감사는 저번에도 모 간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치단체장이 선서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규정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그것은 엄연히 자치단체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장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국장님이나 실장한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 법률적이나 판단할 적에 거기에 꼭 명시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이 없이 어떻게 의원이 있습니까? 또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 없이 어떻게 실ㆍ과장이 있어요? 그것은 납득이 안가는 것이고 차라리 자치단체장이 선서를 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관례적인 지방의회하고 위상유대 관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은 작년도처럼 그 방법을 지원하고 다만 맨 끝에 그러한 방법을 했으면 의원들이 이해를 할텐데 지금 드린대로 그러한 규정이 없고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하면 반박이 심합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 상식이나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명히 장이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고려해 볼 적에 이러한 안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저도 수용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방금 토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선언은 구청장실에서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이 모인 가운데서 하고 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나중에 강평만큼은 6급이상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서 구청 5층 강당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강평을 하고 나중에 최종으로 책무를 의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기간을 여기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10시에 하실 것인지 10시 30분에 하실 것인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통지를 해 드려야 합니다.

감사 시간은 오정에 9시 출근이니까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준비를 해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9시는 어려울 것 같고 그후로 10시로 하느냐 10시 30분으로 하느냐 이것만 결정해 주십시오.

10시에 하죠.

10시에 하자는 이관수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토론한 방법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감사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에 관한 건

질문순서는 접수된 순서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의회사무국에 구정질문을 접수한 의원님 순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하고 구정질문도 종전대로 전체 공무원이다 모인 가운데 무작위로 한 의원이 여러 소관 상임위원회를 다하는냐?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의회사무국에 접수한 순서로 하고 질문답변순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를 이틀간하고 본회의에서 사흘간하기로 돼있고하니까 그렇게해서 하루는 구청장을 참석을 시켜서 구청장에게 낸 질문을 답변을 하는 것으로요. 마지막날에요.

이 방법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이틀간하고 사흘간 소관 총무국이면 총무국에 관한 것만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고 첫날에요. 둘째날에는 도시정비국이면 도시정비국, 셋째날이면 시민국이면 시민국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정기회기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여러 가지 건이 많은데 전체 구청직원들을 여기다 대동시키다 보니까 행정공백을 가져 오고 오히려 구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이런 일도 있을까봐 조금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해서 각 분야별로 지금 국회에도 상임위원회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만큼은 방법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대략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를 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상임위원장님들 이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 1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에 관한 것은 안 정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설명르 했으니까 통과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그후에 각 의원들이 상임위별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고 듣는 겁니까? 따로 따로 한 의원이 세 번할 수도 있고, 네 번할 수도 있습니까?

내무행정위원회가 총무국하고 재무국인데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ㅇ르 하는 방향으로해서 보충질문이 있어야 돼요. 한 분이 총무과장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총무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진행이 안 되는겁니다. 총무국이면 총무국, 재무국이면 재무국에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자는 건데 윤위원장은 그런게 아니잖아요.

한 의원이 두 번, 세 번 질문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틀간하고 상임위원회실에서요. 다음 사흘간은 본회의장에서 각 소관 국별로 일정을 정해서 하시고 마지막날은 최종으로 구청장한테 질문할 사항은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념을 정립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분야별로 전문성ㅇ르 살린다는 것, 둘째 과도한 행정기관의 행정부담을 덜어 준다는 것 양측 측면을 보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첫 날은 경제분야, 둘째 날은 사회분야, 셋째 날은 국방외교분야해서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구정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지난 의정활동 4년보다 한 단계 발전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부도 부담을 덜게 재구고 우리 의원님들도 부담을 덜게 해주고 단 하나 제가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접수순으로 할 것으로 결정을 해주셨는데 접수순으로 하다가 제대로 정립이 안되면 나중에 시끄럽습니다. 실무자의 애로사항으로 오랫동안 경험에 비추어서 동순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누가 먼저하고 누가 늦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니까 하다보면 들쭉날쭉 해가지고 사무국에서 정리하다가보면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순서는 큰 구애를 받지 않고...

문제가 있어요. 먼저 연구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 나중에 한 의원은 먼저한 의원의 재탕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접수대로 했으니까 접수로 해서 시간을 따져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에서 정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접수를 해가지고 먼저 접수한 대로 질문을 하는데 다음 의원이 재탕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동별로 한다면 순서대로...

이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질문하고 한꺼번에 답변하는 경우에 다른 의원께서 무슨 건을 질문하신 것과, 어느 의원께서 무슨 건을 질문하신 것을 모아서 답변하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별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우려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하려면 재탕질문은 할 필요가 없다고요. 상대방이 한 말을 똑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정동 앞에부터 했고, 나중에는 거꾸로도 해봤고, 또 한 번은 접수순으로도 해봤고 그런데 지금은 각 국별로 하기 때문에 먼저나 나중이나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자기가 일괄적으로 갖고 나와가지고 만일에 제가 한다면 각 국의 것을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각 국별로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것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순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국직원들도 정리하기가 소관국별로 안건을 접수한 것을 분류하다보니까 일이 많아요. 일이 많으니까 사무국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의원들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국에서 건의한 대로 동순으로 하지요. 그러면 토론한대로 구정질문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제출기한은 12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97년도 구정질문 우선순위는 11월25일 박원철 구청장님이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하실겁니다. 그 유인물을 토대로 내년도의 구정에 대해서 우선 1차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무자들한테 듣지 못했던 얘기, 다음에 정책적으로 전환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를 받도록 발전시켜서 분야별로 질문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토론한 대로 질문순서는 각 동별로 하고 질문답변 부분은 상임위원회는 국장, 실ㆍ과장순으로 본회의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으로해서 질문자료제출을 ‘96년 12월 7일까지 기한을 엄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7일까지면 행정사무감사가 8일까지인테 감사를 하루 안 하고 7일까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6일이 일요일이라 감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도 질문할 수 있는 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준비기간에 성의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셨고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기회기간중의원중식제공에 관한 건

사무국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안은 제시한 대로 이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초청대상으로 사무관 이상이면 동장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참석은 전의원과 초청은 구청장 이하 5급 이상 간부 및 유관기관장, 의회출입기자, 기타해서 80명 내외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명 곱하기 2만원 정도해서 16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년회 개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무국 직원 격려품 지급에 관한 건

운영위원장님! 사무국장입니다. 이것을 의결해 주시기 전에 지금까지의 일용인부라는 것은 속기사입니다. 정기회동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많은 속기업무가 있어서 해마다 네 사람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여건의 변동으로 속기사들을 확보 하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비상수단으로 1일 고용을 물어봤더니 한 시간에 2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기 두 명의 여직원이 있습니다. 귀한 보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녹음한 것을 풀어서 몇 달이 걸려도 우리 직원들이 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4명의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결을 해 주셔도 결국은 돈은 못 쓰게 될 같은 사정을 말씀 드립니다. 일단 의결을 해 주시고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형편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등 많은 회의가 위원회 별로 계속됨에 따라 현재의 속기사 4명으로는 도저히 속기에 관한 업무를 소화내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기회가 개회되는 ‘96년 11월 25일부터 속기 번문이 끝나는 ’97년 1월 24일까지 약 두 달간 속기사를 채용코자 합니다. 속기사의 일용임금은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 1일 19,600원으로 이 소요경비는 사무국 예산으로 지출되며, 그에 따른 식대 지원이나 연말 격려 차원에 드는 비용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 최기석의원 영결식에 따른 소요경비지출추진의결의 건

사무국장 한동원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의회 관련 예산집행 총괄을 보고드리면 전체 15억원입니다. 사무국 예산이 10억원이고 그 다음에 의원 관련 예산이 4억 7,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총액이 약 9억 2,700만원으로 61.4%를 집행하였고 40% 가까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구분별로 보면 저희 사무국 예산은 10억원에서 6억 3,700만원, 62.8%를 집행하였고 의정활동비는 4억 7,900만원 중에서 2억 9,000만원, 약 60%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집행 예정액은 10월 31일 현재 사무국이 1억 9,276만원이고 의정활동비가 9,70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무국의 총 예산 집행은 약 80%가 되고 나머지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는 총 81%가 집행이 되어 약 9,1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괄보고입니다. 한 장 넘겨 주시면 저희 사무국 예산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억중에서 인건비가 4억 4,900만원인데 집행액이 2억 7,700만원이고 약 1억 7,1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약 72%를 집행하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면 이것이 예산 절약입니다. 저희 정원이 2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22명으로 나머지 7명은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29명이 해야 할 일을 22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 경비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법정액으로 직급별로 나가는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급여성입니다. 6,360만원 중에서 4,410만원을 사용해서 약 60%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포괄비 1,890만원 중에서 1,610만원을 사용하고 278만 7,13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총 1,620만원에서 1,070만원을 쓰고 550만원이 남아 66%를 사용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입니다. 1억 3,100만원에서 7,700만원ㅇ르 집행새서 약 58%가 집행이 되었고 관서당경비는 4,300원에서 2,000만원을 집행해서 46%를 집행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8,800만원에서 58%인 1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도 3,100만원중에서 1,100만원, 약 34%를 집행하고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상금도 5,200만원의 예산중 75%인 4,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269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자산취득비 559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53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신규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2,500만원중 2,400만원을 사용하고 2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앞으로 나갈 돈이 얼마냐? 인건비에서 약 6,0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 22명에 대한 11월, 12월 봉급과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의 일반업무추진비가 1,772만원으로 잔액이 45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도 400만원이 나가고 148만원이 남게되고 복리후생비도 약 3,000만원이 나가고 2,0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의 관서당경비도 1,300만원이 나가고 997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도 3,150만원이 나가고 4,69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남게 되겠습니다. 여비도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남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돈이 남게 되겠습니다. 보상금 역시 급여성 경비입니다. 5,200만원중에서 앞으로 두달간 1,200만원이 나가고 6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앞으로 쓸 돈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연말에 전문위원실하고 부의장실의 내부 수리를 할 비용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인물이 충분히 있으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좀 들어주셔야 의원님들이 이 사항을 알고 계셔야 저희들도 무슨 말씀이 나왔을 때 답변을 해 드리지 자꾸 겉치레로 넘어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로 대치를 하죠. 보면 알겠는데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뒤에 있는 자료가 세분화 된 것입니다. 무슨 내용에 돈이 많이 들어 갔느냐? 4,9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을 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의록 발간 인쇄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또 소모성물품구입도 700만원인데 176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내역을 보면 어느 구청, 어느 기관보다도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보고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돈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늘 구청에만 관심을 두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법정경비가 많습니다. 단순한 포괄비로는 있는 것은 1,6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중에서 900만원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 즉 우리 정규직원 10명에 대해서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직원들의 교육, 전문위원들의 보조, 이렇게 해서 900만원을 가지고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 비용이 4년동안 똑같습니다. 한 해도 늘린 적이 없습니다. 4년동안 이 금액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액수입니다. 물가나 모든 것이 올라 가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증액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 수집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에게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의안자료수집비도 계장들이나 전문위원들에게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의정활동비는 저희가 카드로 구청이나 관계기관한테 식대나 접대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아까 말씀드린 1,600만원중에서 900만원은 우리 7급이하 직원들에게 월 5만원씩 격려금으로 주고 있고 하계절 직원 격려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50만원은 의원과 기타 관계기관의 경조사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을 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 법정경비가 1억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월 35만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현재 83%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회에 출석을 하시면 5만원씩 드리는 돈입니다. 이것 역시 50.3%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의회 비교시찰 4,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3,588만원 약 80%가 집행이 되고 900만원인 20%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몇분의 의원님들이 자진해서 해외를 안 가신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이것은 포괄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1억 1,470만원이 총 예산인데 이중에서 30%를 조금 못 미쳐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활동경비로 의장단 판공비인데 금년부터 계상된 것인데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로 카드로 쓰는 것이 총 2,280만원인데 1,281만 2,980원을 쓰고 998만 7,02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3,1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570만원이 지출이 되고 5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7명의 의원이 하계 의정활동을 안가신 비용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장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인데 1,143만원인 95.2%가 집행이 되고 현재 56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 예정액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급여로 다 나가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불참하신 의원님들 중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부분으로 공통예산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1,470만원에서 30.3%가 못 되는 금액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8,000만원이 남았는데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회의중에 식대가 695만 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임시회 의원 식대 4회가 164만 3,500만원, 상임위원회 의원 식대가 414만 2,000만원입니다. 위원회 별로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 식대가 4회 138만원이고, 내무행정위원회 식대가 7회 110만 5,000원이고 시민보건위원회가 6회 87만 6,000원, 도시건설위원회 식대가 5회 78만 1,000원입니다. 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삭대가 2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28만 1,000원, 그 다음에 지난번 개원 1주년 행사 때 의원님들 식대로 9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식대로 69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회기중 음료대가 167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의원 대기실에 영비천이나 커피, 생수, 종이컵 등을 카드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카드로 결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기관 의회홍보가 있는데 이것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축하 광고 등을 총 7개사에 했는데 여기서 57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연찬회를 제주도로 갔을 때 든 비용으로 항공료 206만원, 식대 108만원, 숙박비 204만원으로 총 567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아니, 이것은 알고 계십시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강사료 30만원, 현수막 6만 3,000원, 홍보용 사진대 12만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의원산업시찰로 목포에 가셨을 때 소요경비로 항공료 181만원, 식대 172만원, 버스임대 25만원, 현지경비 11만원, 방문기념품 25만원으로 총 소요경비가 416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중국 산동성 평도시 방문단의 방문으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 의회에 두 번을 방문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접대비, 기념품, 방문기념품비로 229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내역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예산 1억 얼마 중에 8,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남았다는 말씀만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시죠.

그것은 위원장님 개인의 생각이시고 일부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도 알고 또 써야 할 곳도 알고 이것은 저희 사무국 직원 22명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의회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도서구입, 회의장 비품구입, 카메라 구입, 의장ㆍ부의장 방석세탁, 개원 1주년 행사용 기념타올 구입으로 총 317만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기관 격려로 287만원을 썼습니다. 구청, 경찰서 을지훈련 격려로 150만원, 사무국직원 중추철 격려품을 해 주신 것 72만원, 전문위원 정년퇴직 때 기념품 및 감사패 6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 해외시찰 기념품 구입으로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셨을 때 금관 구입한 것이 39만원, 해병대 순찰발대식 감사패 22만원, 1주년 개원행사용 현수막 6만 2,000원, 구로연합신문 창간 외 3개 축하 화분 구입 40만원으로 총 100만원을 썼습니다. 이렇듯 5만 2,000원이든 6만 2,000원이든 저희 임의대로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 3,300만원이고 8,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 2,28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장님께서 600만원을 내 놓으신 것이고 35만원씩 4개 상임위원장이 내 놓으신 것이 140만원, 도합 2,280만원입니다. 이것이 집행이 1,280만원이 되었고 잔액이 9,98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 해외시찰 때 상임위원장과 의장님, 부의장님이 가실 때 각각 드린 돈입니다. 1차 때 80만원. 그 다음에 민속의 날 의원 격려품 구입에 122만원으로 이것은 갹출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찰 지원액으로 부의장님 가실 때 50만원, 도시건설위원장 25만원으로 총 75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해외시찰 지원으로 의장명의로 4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연찬회에 따른 선물구입으로 옥돔 35개 168만원, 의원 연찬회에 따른 저희 하위직공무원 4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항공료 71만원을 부담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추절 의원 격려품 36개를 해서, 관계관들까지 구청장까지 다 넣었습니다. 3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산업시찰에 따른 격려품 여기에서 행남자기를 구입한 돈이 9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회 대비 의정활동용 가방구입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6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명함제작한 것이 4만 5,000원, 이래서 저희가 9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2,280만원과, 이것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나갈 돈이 3,120만원, 여기에 2,57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55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을 쭉 말씀드리자면 하계 제주도 연찬회 때 330만원을 쓰셨습니다. 의장님이 사무국 직원의 격려로 별도로 30만원을 주셨고 내무행정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각 110만원씩 쓴 것이 33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하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의장님 판공비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판공비는 사무국에서 집행했습니다. 의장님 개인한테는 현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1,200만원 중에서 1,143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56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화환 24개 240만원, 조화 11개 110만원, 화분 8개 80만원, 난 9개 77만원, 꽃바구니 1개 6만원 해서 513만원이 꽃값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식대 6건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사무국직원, 유관기관 등에 의장님이 식사를 대접할 때 카드로, 전부 이것은 현금거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140만원, 격려 조의금이 이것이 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의장님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우리한테는 화환이 필요 없다, 다만 10만원이라도 현금으로 갖다 달라, 이렇게 특수한 모임, 장애자같은 경우는 현금을 저희가 빼서 정희가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현금 뺀 것이 70만원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의장실, 부의장실의 월별 운영비 음료 및 기타, 접대용 담배해서 73만 6,000원, 그 다음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중국 평도시 초청방문에 따른 현지활동비는 150만원을 여기서 가져갔습니다. 의장님 개인 특수활동비니까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의결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라고 사용했고 이 돈의 일부는 위원님들과 사무국직원의 선물, 기념품을 사오신 것으로 제가 수행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장단협의회 결의대회 참가비 10만원, 각종 물품구입, 직원들 것입니다. 민속의 날 의원격려품 24만 5,000원, 의장명함 제작 1만 8,000원, 의원용 뺏지 구입 9만 6,800원, 이래서 의장님 판공비는 현재 바닥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회의 관례를 보면 화분대 500만원 돈은 의정공통비 해서 의회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다 그래도 저희만은 우직하게 의장님 판공비에서 나가는 바람에 의장님 실제 소용되는 비용은 한푼도 못 쓰시고 계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점을 고려해 주셔서 의회 명의의 공동으로 나가는 화분대, 조화대 그런 것은 할애를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은 시간 내에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출일자, 내역, 의결날짜 이것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까지 해 놓았으니까 언제든지 요구하시는 위원님들께는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동완 사무국장께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직원들 특근급량비로 해서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사실 고최기석의원 조식에 보면 직원까지 다 해서 100명이지요? 직원 빼놓고 100명입니까?

저희가, 제가 결벽증이 심한 사람이 되어서요, 특근매식비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1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직원들 보고 사용할 때는 원칙을 지키라고 그립니다. 구청에서는 특근 여부 구분없이 그 돈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정기회때 이외에는 저희가 밤새고 특별히 일하게 될 경우 외에는 일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실무계장이 다 있습니다마는 3분의 1정도 쓴 것입니다. 사실은 안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절약하고 있습니다.

편성했으면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집행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직원이나 타기관의 직원들은 특근매식비 같은 것은 80%, 85% 이상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장은 사무국에서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킨 것 아니냐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중 의정운영 공통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1억 1,400만원인데 집행내역이 3,300만원밖에 안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전자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아껴 쓰고 국가를 위하고 구의회를 위한다는 것은 좋지만 형평에 안 맞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일단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예산에 의원 곱하기 몇 명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습니다. 단 그 집행지침은 내무부지침에 또 따라야 됩니다. 예정된 상황이 아닌 의외 상황이 발생될 때는 이것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예산을 다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집행지침을 무시하고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350만원 곱하기 31명 이렇게 나온 것이 1억 1,100만원입니다. 그것이 편성지침입니다. 그런데 돈 지출지침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써라 지침이 따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가 많이 나오면 그런 행사에 사용하겠습니다만 다행히도 그런 행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 쓴 것입니다. 일부러 안 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근매식비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별반 쓰지를 않았습니다. 일하고 양심을 써야지 저녁에 일 한 했는데 특근을 했다고 특근매식비 거짓서류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면 직원들은 의당히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밝은 사회로 나가자면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수를 받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 배워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과거 관행대로 몽땅 뽑아서 쓴다는 것은 양심상,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1월 25일부터 저희가 특근매식비를 책정을 하는데 계획서를 다 만들어 놓고 그날그날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가 있습니다. 이 업무일지에 누가 누가 특근을 했는가, 누가 누가 오늘 몇시까지 특근을 했다는 것을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 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정운영 공통예산을 예산서에 보면 회의중에 음료대가 나가고 있는데 영비천만 몇 년 동안 먹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다음에는 피로회복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바꾸어 주세요.

그것은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분이 나오셔서 너댓개 자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국장님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식대가 적게 나가는 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97년도에는 좀 생각을 해주세요.

어제 대통령이 해외 나가시면서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경상비를 최소한 50%를 줄이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경상비를 줄이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앞으로 생산성 10% 올린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전체 예산을 10%이상 절약해야 된다는 지상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법규내에서 해야지 그것이 정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예산집행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특별히 이해를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최지무위원님.

‘96년도 구로구 예산집행 보고의 건을 우리 사무국장님께 세세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해주신 데 격려와 치하를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6구로구의회예산집행현황보고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의회사무국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여부 법적검토보고의 건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해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 1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꾸 이것이 일부 특정 의원님들로부터 제기가 되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의 의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규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법규적 검토를 말씀드리자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대상과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1항을 보면 매년 1회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 거기에 두 번째 항에서 본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조사할 수 있다 하고 의회의 감사권을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에다가 국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및 제17조의 3에 보면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까만 글씨로 썼지요? 지방자차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가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하부 행정기관과 소속기구, 사업소, 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17조의 3항입니다. 세 번째 가장 우리 의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회가 의결사항입니다.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4조에 보면 감사대상 기관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의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직속 산하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입니다. 동조례 제6조에 보면 감사대상 사무가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것이 법조항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지금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계에 대한 사항,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농림 상공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시설 및 설치관계에 대한 사항, 교육, 체육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어떤 의원이 작년도에 국회가 청와대도 감사를 하는데 지방의회가 사무국 감사를 왜 못하느냐 하고 본회의 끝나자마자 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들여다 보면 제2조 국정감사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정기감사를 합니다. 전 국정전반에 걸쳐서 국회는 법률로써 권한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7조에 감사의 대상은 제1항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어느 기관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국회법에 원용해서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단어가 꼭 붙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행정이란 용어를 왜 붙였느냐, 원용해서 붙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사무국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의회사무입니다. 아까 열거해 드렸지요? 행정사무가 아닌 즉 여러 위원님들의 입법사무를 보좌하는 보좌하는 기구입니다. 행정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의회사무는 입법사무입니다. 지방행정, 저희 사무는 예를 들어 주민한테 허가를 해주거나 서비스를 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입법사무의 보조기능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행정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상대는 의원님들밖에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대통령령 14841호로 ‘95년 12월 28일날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동규정 제1조에 보면 이 영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 동규정 제2조 제1항에 보면 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의회사무국기구는 지방의회의 사무 즉 입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3항 본청, 서울시나 구본청을 얘기합니다. 본청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보좌하는 기관, 단 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해당이 없지요. 다음 의회사무국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82조로 집행기관 내에 들어가지 않고 의결기관에 제82조에 의회사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한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의 사무는 지방의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의 지도감독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구청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저희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일반 법리적 해석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 지방자치법상 제5장 제12절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설치목적과 기구, 정원, 임명, 직무, 신분보장 등을 집행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구별해서, 제6장은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각각 독립적 성격을 갖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 관하여서도 사무국장에 의장의 명을 받도록 한 동법 제84조 제3항에 규정한 것은 집행부로부터 의회사무국이 간섭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위치를 갖도록 즉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보좌기능이 집행기관장으로부터 조정되지 않고 간섭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 법리적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 처리는 의회 및 의원과 관련된 법정사무 이외의 사무일체를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와 법정사무는 반드시 의장이 결재 처리하도록 저희는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4조 제1항과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1호에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이렇게 사무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에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의회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사무만을 그 대상으로 의회 사무는 그 대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원님들은 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이 되고 의원님들이 의결하는 법규내에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규 아닌 불법적인 사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는 법이 아닌 불법적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가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의결할 경우는 이는 법률이 주어진 의회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결대상이 안 되며 의결해도 당연 무효가 됩니다. 작년에 의결하셨죠. 의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 다음 또한 법리적으로도 의회의 의원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기히 운영위원회 의결과 의장의 결정을 받아 처리한 것이므로 감사대상 기관이라면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어야 하며 이는 곧 불신임이 먼저 제기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의원은 의회나 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있는 사안에는 의사나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제62조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윤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료의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의원과 위원회간의 불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운영위원회하고 의장에 대한 불신이 제기된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현재 의원들이 개인별 보좌관이 없는 제도하에서 1년 반동안 사무국으로부터 갖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적극적인 지원 보좌를 받아온 것은 누구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이를 격려하고 치하하는 대신 오히려 법규에도 없는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얘기는 의원과 사무국간에 필연적인 신뢰 상실과 대립적 관계를 조성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국 이러한 과장은 의회가 자신들을 보좌하는 사무국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행정사무 감사권을 발동하더라도 누구보다도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대립적 관계는 물론 집행부로부터 냉소적인 비판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무국이 상대적으로 비하되고 따라서 의회 운영과 의원 보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품위마저 손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시면 제가 끝으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 법적 검토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무국장께서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위원이 세미나 들을 때 어떤 의원이 질의하니까 교수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또 본위원이 25개 구의회를 전화상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5군데는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하고 또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으면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운영위원회 간담회 할 때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본회의에서 누가 이런 양쪽 의견에 선을 그어줄 사람들을 또 우리 의원들한테 또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든 안 하든 법적 근거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 것인데 다음에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발언이 나오면 우리 운영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황규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과민반응입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의원들이 이것을 아시면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니까 운영위원들이 명확하게 아시면 되지 30명을 다 나누어드린다는 것은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것입니다.

‘96년도 6월부터 운영위원회에 들어왔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의장님 직권으로 다 결의가 돼 가지고 모든 운영을 해 왔거든요. 일단 다른 의원중에서도 해야 된다, 다른 구청에서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 듣고 한 의원님한테 얘기 들었다고 하는데 모의원님께서 실시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답니다. 그런데 지침이라는 얘기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고 그 다음에 규칙이고 그 다음에 조례고 그 밑에 규칙 다음에 훈령이고 그 밑에 예규, 지침이 제일 하위의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법적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상위조례나 상위법이 허용을 안 하고 지침이 허용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어디 지침을 가지고 와서 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25개 구청에서 다 한다 하셨는데 남은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법규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법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흘러가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사무국장님 말씀을 들었고 다음 최재무위원님!

사무국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충분한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무감사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한정된다고 되어 있고 또 사무국은 지방의회의 사무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가 입법사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안 될뿐더러 굳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장님을 우리가 조사하고 아니면 감사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의결을 얻어서 돈을 지출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지출하는 것이고 지출되는 액수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사무국에서 시행하는 것 뿐인데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 자체를 불신임하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감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아까도 ‘96년 관련 예산집행 보고를 충분하게 했고 운영위원들이 거기에 대항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했고 사무국에 답변도 했고 이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다른 위원들이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집행이라든가 사항 보고를 받도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감사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서현영위원님!

최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또 말이라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지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객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른 동료의원들한테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결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홍보하고 또 화합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다 할 수 없다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최위원님 안 대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하신 것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의회사무국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회의록에 남겨가지고 두 번다시 다른 위원님께 착오가 없도록 이해를 못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반박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회의록에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22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제가 일 처리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게 격려도 해주어가면서 여러 위원님들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 울타리는 여러 위원님들 뿐입니다. 그중에서 운영위원님들이 저희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이 업무를 몇 년 동안 누구한테 하소연 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사무국직원을 집행부에서 우리를 도와줍니까? 적대시 하는 우리인데 도와 주실 분은 운영위원밖에 없습니다. 운영위원님 울타리가 부서지는 날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우리가 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얘기 깊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를 개인적이나 공사적으로 직원에 대해 법규에 없거나 부당하게 저희들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얘기가 나오면 저희는 결연히 일어나겠다고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우리를 욕하면 우리가 어떻게 미친 사람 아닌 다음에야 위원님들을 도와 드리겠습니까?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를 잘 도와 주셨고 저희가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운영위원들이 부당하게 불법적인 이것을 스스로 막아 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부득이 저희 살 자구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분히 토론도 되었고 위원장 개인 생각도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 도의적으로도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은 자식도 여럿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도 있는데 의원이 30명이다 보면 개인 생각이 의원 전체의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일단은 운영위원님들이나 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 충분히 설득을 시킬 것이니까 한사람의 얘기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시지 말고 우리 여기 계신 분이나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방금 사무국장께서 앞으로 법적 대응도 하겠다는 말씀은 회의록에서 뺏으면 좋겠습니다.

큰 문제 될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방금 토론한대로 우리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법적 근거도 없고 도의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위원회 안으로서 절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장단, 상임위원장장단 공동경비특수활동경비집행에관한 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50만원의 돈이 남아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1안은 위원회별로 불참의원에 대한 해당 금액을 드려서 다른 의원들과 같이 의정보고하는 인쇄비로 쓰는 이러한 방법, 2안은 그것을 위원장한테 일괄 드려서 처리하는 안, 3안은 전의원이 의정활동비로 20만원 해당되는 인쇄비로 쓰는 안 이 3가지 안입니다. 이 3가지 안 중에서 어느 안이 합리적으로 좋겠습니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제2안으로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2안이 상임위원장한테 위임한다는 것이죠.

불참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은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회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도 하고 했는데 불참한 의원들에게 특별하게 똑같은 대우를 계속하다 보면 운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단합성도 없고 그래서 ‘96년도에 한해서는 상임위원장들에게 잔액을 배분해 드리고 ’97년도부터는 절대 개인적인 것은 없고 불참 의원은 본인이 스스로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경비에 대해서 일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토론한 대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공동경비특수활동경비 집행에 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공동경비중 업무추진경비집행에 관한 건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990만원이 남았는데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연말 격려품비로 이중에서 35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648만 7,000원이 남습니다. 1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연말 의정활동 결산 비용으로 결산하고 분배해서 상임위원장 주관으로 하는 방안 두 번째로 의원 전원 의정활동 보고 인쇄비로 하되 의원들 한 분 당 20만원이 부여되는 안 두가지 안 중에서 어느 안이 좋겠습니까?

위원장! 그것도 역시 1안으로 상임위원장한테 연말 의정활동비로 쓰게끔 거기에 동의합니다.

업무추진비 잔액도 의원수에 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해 드리면 집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단 판공비하고 그분들한테도 활동비를 드려야 되니까 4개 활동비를 하면 맞습니다.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한 개 분야는 의장단 몫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단 또 우리 상임위원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