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열 의원 발언

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열시민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 조례안심의의건(계속)

우리 의원님들게서 수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자인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정하신대로 수정안으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이것이 지금 현재 상위법에 보상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액수는 얼마입니까?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액수는 법상 상해 등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사망했을 때 얼마, 부상 정도가 심했을때는 얼마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액수가 정해져 있는것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한테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메말라가는 세태를 좀더,

아니, 그거야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 보상을 하게 돼있는 액수를 추가해서 다른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모르겠지만 추가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문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보상비하고 장의비를 분리해가지고 일정액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보았냐는 겁니다. 위배되지 않아요?

예.

예, 박진서 위원님

여기 2조에 보면 의사상자 보호법 제2조 1항 및 2항의 자와 기타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2조 1항하고 2항의 자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2조 1항은 죽은 사람이고 2항은 다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친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정한번 가져와 보세요, 막연하게 하면 안되죠.

예, 김재수 위원님!

보상금으로 이것이 법에 규정돼 있다고 보면 여기서 추가 지급한다면 법에 규정돼 있는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적으니까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잘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에 예를 들어서 위임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것이 아니라 액수가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리고 모든 장제 비용을 부담한다 그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면 일정액을 부담하되 이것을 이런 쪽으로 그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모든 장제 비용을 기타 장제비용으로,

그러니까 기타 장제 비용이라는 것이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액수를 일정액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장제비가 거리가 먼데든지 하면 더 들어갈수도 있는 것이고 덜 들어갈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세세한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다 해주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분을 해가지고 일정액을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적게 드는 사람은 일정액 해준다고 하고 많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되고 비용을 분담을 해주는 것이 되고, 또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에 기준을 할 수도 없는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액을 분담하는 것으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여기에 일정액을 넣어주면 그것이 말하자면 범위가 좁혀지니까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것 아니예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정액이라 넣어가지고 하자 되는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일정액을 할 수 있도록 명시 해주는 것이 좋지 한계가 모호하게 하는것 보다 그렇지 않아요?

예, 채규열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너무나 건수가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액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두 세개 예를 들어 구분해서 일정액을 지급을 해서 가급적이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장례비 사실 쓰기 나름이지 많이 쓸려면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일정액이라고 일단은 삽입을 시켜서 아까 전제를 했지만 상위법에 위배가 안된다고 보면 일정액으로 일단을 여기에 삽입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3조 기타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랬어요. 이 재산상의 피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것을 지적해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재산상의 피해라는 것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차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 그 사람 잡다가 그 차가 사고났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차도 사고났고 나도 피해 입었는데 본인한테 사망했을 경우나 다쳤을때에는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데 자동차가 부서졌을때 손해를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물론 보험처리라도 되서 보상을 받는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산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비용의 한계가 모호하니까 액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액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구 수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규칙으로 정하돼 일정액을 여기에다 삽입을 시켜주면 일정액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때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일정액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규칙에다 일정액을 정해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규칙이 일정액으로 나중에 정해지게끔 여기다 일정액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제안자로써 수정안에 보면 12조 규정은 제외한 모든 장제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라고 제가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하고 사회산업 실무자하고 상의한 결과 기타 장제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되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안으로 하자고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재수 위원님께서 일정액으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일정액도 시장이 부담하는 규칙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액은 규칙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여기 5조에 넣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일정액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 있어요.

될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안될수 있는것은 무엇입니까?

규칙이라는 것이 정하면 규칙이지요!

그러면 일정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정액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규칙은 생각은 안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첫번째 두번째해가지고 장례비가 300만원 상당, 500만원 상당해서 일정액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를들어 500만원도 줄 수 있고 200만원도 줄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게 우리가 일정액으로 우리가 정해놓으면 두 세 가지로 해가지고 일정액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것을 규칙으로 정하자 그런 얘기죠!

김재수 위원님! 이것이 조례안이 하나의 모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시행규칙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모법에다가 어떤 금액을 일정하게 표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규칙에서 지금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어느 경우에는 얼마, 어느 경우에는 얼마 이런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 규정 조례상 개정 원칙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대체적으로 지금 축조심의 체계 자구심사까지를 전부 같이 해주신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체계자구 심사 이런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본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의열 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10 명) 의원 정찬수 의원 최정태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김재수 의원 채규열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만수 의원 이덕영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6년 11월 22일 사회산업위원장 정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