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전갑길 위원입니다. 정말 민선자치시대 들어와 가지고 감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히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여러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중요성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감사실 운영 방향에 있어서 우리 감사실에서 보면 감사하는 기본 방향의 모든 촛점을 부조리가 사전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 차원으로 하는 감사가 좋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미안한 말씀 같은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예방 차원의 감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방을 이미 넘어버렸어요. 구조적으로 일부가 다 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지적을 해야 돼요. 잡아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감사실이 독립되든지, 사실상 독립이 된 감사실인데도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못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감사실장 직제가 실장이란 말이에요. 실장이면 국장보다 위의 개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감사실장 그래야 돼요. 그런데 감사실이 실은 실인데 지금 모든 위상이나 영향력이 시청의 국만도 못해요. 이런 것이 큰 문제란 말이요. 이것을 독립을 완전히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이 아예 의회로 와버리든지, 의회로 와 가지고 사무처에 들어와 가지고 감사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직제로 하든지 무슨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감사실 그대로 놔둬가지 고는 도저히 공무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뭣이냐면 감사실 하는 일이 목적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할 때 감사를 하면서 목적감사를 하는데 감사실 직원들 시각이 감사를 하러 나갈 때 어떤 시각을 가지냐면 첫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나가면 시장이나 우리 상관 생각이 어디가 있는가, 거기다가 촛점을 맞춰가지고 감사를 하러 나간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상관이나 시장의 구미에 맞는 감사를 해 가지고 온다고요. 거기다가 촛점을 맞춰서 조사를 하고, 쉽게 말하면 감사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엉뚱하게 갈 수 있는 방향도 있다고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시장이 무슨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파 헤쳐봐라 하면 시장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맞춰가지고 감사를 해 가지고 온단 말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전체적인 감사 흐름이 바꿔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되짚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감사실 직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획기적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이 감사실장으로 있는 동안 감사실을 운영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제가 생각한 점과 우리 실장이 생각했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자세히 해 보세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부조리는 극소수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실장님께서 해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반수 이상이 문제가 있어요. 소수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반수 이상으로 나는 판단하고 있어요.

모든 전체를 따진 것이 아니라 과반수 이상이면 큰일날 일이에요. 공직자가 절반 이상이 그런다면, 제 판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하고 견해를 달리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직제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장이 실장으로 있는 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 위상 강화를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있다든가,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분 동의합니까? 공감을 하는 면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감사실 계장들 다섯 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장 다섯 분 중에 토목직이 어느 계를 맡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조사 1, 2계장은 행정직이 맡고 있고요?

건축직에 대해서는 지금 계장은 없고?

밑에 6급으로만 있는데 건축직 계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해 보니까 건축직 계장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습니까?

이 앞전에 건축직이었어요?

그러니까 토목직으로 보한 것은 잘한 거예요. 저도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그 동안에는 건축직으로 쭉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토목직이 오다 보니까 건축직 이 계장에서 빠져버렸단 말이요. 그런 폐단은 없을 것인가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충분히 보완이 되겠어요?

아직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럴 것으로 본다 이거지요?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나가서 양심에 따라서 감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런 애로점은 있을 거예요. 물론 감사를 하다 보면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을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꼭 수사권이 없다 해서 감사를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크게 비중을 두어서 핑계를 삼을 필요는 없어요. 보면, 꼭 수사권이 없어서 그런다는 말 토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요령과 어느 정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능력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감사실 직원이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자질도 갖춰져 있고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투명해지고 깨끗해질려면 공무원 의식개혁이나 자세부터 중요하겠지만 감사실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 대한 여러가지 충고도 해 드리지만 걱정도 많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실 운영 체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보다는 획기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정말로 명실상부한 감사 실 위상도 강화가 되고 감사실 위상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한테 부정이나 부조리에 위축이 될 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라도 시장이 감사실에 대한 위상을 크게 세워주면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그런 효과는 클 거예요. 그런 효과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도 감사실 위상이 실로서 위상을 찾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투명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한번 찾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상태로 가 가지고 감사실 기능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점이 있다고 합디다. 감사실에서 근무한 사람은 비교적,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인식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감사실에서 근무를 하고 나간 사람도 그렇다고 합디다. 자기가 감사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실을 거쳐 나간 공무원들은 비교적 괜찮구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해 봤기 때문에 나가서 양심의 가책도 오고 무엇보다 아니까 조금이라도 잘 한대요. 문제는 우리가 행정직과 기술직의 분포도를 봤을 때 기술직은 감사 5계 중에 1명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인허가 부서나 행정 문제에서도 부조리가 나오지만 근본적인 부조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기술직에서 나오거든요. 거의 공사판이나 일판, 이런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구조적인 부조리가 그런데서 많은데 1계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이 이것도 어불성설이라고요.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3계는 행정직이 맡더라도 2계 정도는 기술직 전담 부서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는 파헤쳐야 한다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 것이나 동료 위원께서 하셨다니까 잘 보완해 가지고 감사실이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감사실의 권위를 높여서, 감사실이 권위가 없으면 안 돼요. 어느 일정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해 버리면 감사실 무서운 줄 모를 것 아니요? 그런 권위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자세나 입장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준엄성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잘 보완을 해 가지고 철저히 감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 체육회 감사가 있구만요? 언제 했습니까?

누가 투서 왔던가요? 어떻게…….

지금 체육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대충 봤는데 이것은 완전히 빙산의 일각이에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형식적인 감사만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따로 우리 체육관리공단과 문화관광국에서 하겠습니다만, 감사실에서도 깊이 체육회 문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재발이 안 되어야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