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6년도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4,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 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결과를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때보다 시민 본위의 행정 수행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농촌지도소장 및 관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와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강주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농촌지도소 기술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영환 기술담당관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1996년도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업무현황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걸 토대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UR에 대비하고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정부 지원을 농촌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 근교 농가 호수는 예년에 비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농가호수가 1만 1,744호인데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까? 감소 됐습니까?

농가가 작년에 비해서 약 3.7%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돌아 오는 농촌으로 가꾸기 위한 지도 사업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인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농촌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소의 책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농업정책과 그러한 문제점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인구가 줄어들고 또 우리 광주같은 경우는 농가인구가 아무래도 농사를 많이 짓는 쪽으로 밀어주고 그 외에는 다른 업을 택하는 분들이 농촌보다 많지 않는냐 이렇게 봤을때 저희들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도소의 책임을 물을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촌지도소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120% 증가한 20억 6,000만원이 1996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2,500만원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UR에 대비하고 정말 우리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외쳐대면서 국가 고유의 사무인 농촌지도소에 국비 2,5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도소장의 소견을 묻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20억 정도 되는 예산중에서 2,500만원 정도 국비가 왔다는 것은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위주로해서 추진을 하고 시책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의 보조 내지 융자는 농정과를 통해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지역의 실정, 시범위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 사업은 국가 고유사업 아닙니까?

국가 고유사무를 위임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국가 고유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위임 맡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국비가 50% 이상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전액 지원은 못하더라도 그런 국비지원에 대한 노력을 지도소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진흥청에 전체 국비가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뿐만 아니라 순농업도인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비율로 봐서는 저희들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문민정부 들어서서 수조원을 농촌에 풀겠다고 약속한 자금이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 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농촌지도소로 봐서는 진흥청이나 각도 진흥원에 연구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구사업으로 투자가 되고 일반 농가로는 시책사업으로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을 통해서 나온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은 지도소장이나 저희 동료 위원이나 같은 심정이겠습니다만, 특화작목사업이나 기술보급, 농촌환경 개선사업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의 지원이 보다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지도소나 농정과에서도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광역시단위의 농촌지도소 국비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기본 현황에 보면 정원이 51명중에 별정직이 1명이 있거든요. 별정직은 어떤?

별정직은 농기계수리교관입니다.

동료위원들도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도직이 45명이고 기능직은 지방직입니까?

예. 기능직, 별정직 다 지방직입니다.

지도직은 국가직이지요?

현재까지는 국가직입니다. 내년부터 바꿔집니다.

농업정책을 보면 2원화되어 가지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각종 농업환경 여건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배정해서 투자하고 있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주로 시험지도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명년도에 지난번 상임위때 논의를 했습니다만, 명년도에 지방직으로 바꾸어졌을 때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업 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농정과를 흡수하든, 다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당연히 되어져야 됩니다. 어제 농정과에도 여러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농정과 내지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됩니다. 상정과에서나.

그런데 기본 통계자료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농업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명년도 조직개편에 대비한,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바꾸어지는데 따른 조직 개편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농업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서 농촌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짤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시장에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비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요.

저희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됨에 따라서 행정측에서는 시청 당무자들은 지방직으로 되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농가인구가 줄어들고 경지면적이 줄어들면 인원도 당연히 감축되어지리라 봐집니다만, 일단은 지도소 자체를 놔두면서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말이 안맞다, 그러니까 기구를 통·폐합하면서 농촌지도소도 인력이 남기때문에 몇 사람 줄이고 어디다 합치면서 한두사람 줄이고 이렇게해서 통·폐합해서 기능이 다양화되었던 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조직관리계나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통·폐합 문제보다는 인원을 어떻게 감축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광산군에 있을 때 읍, 면이 되겠습니다. 북구 지산에 있고, 서구 서창에 있고 남구 대촌에 있습니다만, 상담소가 하나씩 있습니다. 정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서창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진단을 하는 부서에서는 농민상담소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역설해도 그 분들이 이해가 안되고 분야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조직진단을 할려면 책상위에서 조직진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현장에 나와라, 나와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기관의 장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직원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높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는 안되거든요.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농민들한테 물어보라, 물론 농민들이 없으면 농촌지도소가 필요없으니까 농민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상담소에 있는 농협 또는 축협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의견을 물어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폐합 과정에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이해하겠다 그러나 농촌지도소 그대로 놔두고 인원을 줄이는 것은 저희들 안을 제시를 해서 기획관리실장, 부시 장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2개월정도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직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알고 지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내용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겠다고 그래놓고 밑에서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이원화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농정과에 여러가지 사항을 지적도하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있는 농정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획은 거기서하고 저희들은 따라서 그 분야의 기술지도만 합니다.

거기는 실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실무는 구청이나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실무는 거기서 하고 계획 자체는 저희들한테도 내려오지만 구청이나 출장소, 동사무소로 내려 보낸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가 선정이 된다거나 단지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기술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를 제가 지적한다면 농정과 직원들이 농촌실태를 파악을 심도있게 했냐 그것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실태 파악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예산을 배정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지도소가 현재 진흥원의 국가위임사무를 하면서도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지방직으로 되었을때 기구는 조직개편이 될 수밖에 없다 할 때에는 실무면에서 모든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를 해야된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그 시안을 만들어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상임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원화입니다.

제가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은 타 부서를 저희들한테 흡수하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저희들 자체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루어야할 문제인가하는 것은 크게 참고가 안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한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 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진단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 시안을 농촌지도소장 입장에서 낸 시안도 줘보고, 광주시 농정 발전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 그 안도 만들어 보십시요. 그래가지고 같이 검토해 보게요. 그러시고 신이섭 위원이 아까 지적했는데 국비지원이 95년도에는 4,500만원이 됐어요. 96년도에는 2,500만원정도 됐는데 오히려 UR을 대비해서 국고지원이 많아져야 될텐데 국고지원이 2,000만원 정도가 줄었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줄어질 것입니다. 몇년후에는 전혀.

UR을 대비해서 더 많은 국고가 내려와야 될테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책사업관계로는 저쪽으로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고가 줄어질 것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니까 주곡 안정적 자급달성에 주력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자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쌀 빼놓고.

쌀은 88%이고 곡류는 28%입니다.

그러면 평균치를 내면 50～60% 되겠습니다.

그렇게는 평균치를 안내고요. 주곡인 쌀만의 자급은 몇%냐 따지고, 곡류 전체를 식량 그럽니다. 식량은 몇%냐 그렇게 따지거든요. 쌀은 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주곡이고 식량은 가축의 사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률은 28%, 주곡 자급률은 88%그럽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쌀 재배면적이 해마다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국가에서 작년부터인가 쌀생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이 많이 되었는데 쌀재배를 위해서 고등원예 자체도 제한하는 실정이니까,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전남에서 일본에 고등원예로 오이수출을 한다고 해 가지고 내수보다 가격이 낮으니까 수출을 안 해버리고 내수에 충당해 버린 그런 것이 있던데 시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남에서 가지를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쌀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고등원예 를하는 것이 훨씬 타산이 맞거든요. 쌀농사를 계속 권장할려면 고등원예 타산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현실적으로 해줘야하잖아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포 사업으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지요.

실질적인 수입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쌀농사를 권장할려면 보상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쌀농사를 짓는것보다는 특용작물이나 시설채소를 하는 것이 월등하게 소득이 높다는 것은 최하 2배에서 20배까지 차이가 나옵니다. 화훼같은 경우는 쌀농사보다 20배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농민들이 다 쌀농사 안지어 버리고 그렇게 소득많은 것을 하지 그러냐 그런 말이 오고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농촌에 가서 보면 60세가 넘는 고령 그 분들이 쌀농사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지 소득을 따지고는 그분들이 전업을 할겁니다. 업을 바꾸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농민후계자 문제인데, 농민후계자 관리를 현재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민후계자를 이렇게 합니다. 우선 농민후계자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구청에다 넘겨줍니다. 다시 구청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요. 동사무소나 혹은 출장소 혹은 구청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 농정과에 통보를 해서 그 분이 확정이 됐다는 것을 통보를 해서 자금을 얻어서 추진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후계자 전체적인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후계자 개인별로 기술지도를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후계자 그러면 계획이나 전체적인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는데 그 분야 자금은 농협에서 담당하고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그렇게 나가지요.

그러면 여기 현황을 보니까 융자 개시년도부터 상환기간 만료시까지 관리한다. 융자는 그러면 개인당 얼마씩 해주고 있어요?

그 융자는 정확하게 얼마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시작할때 그 때는 4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던것이 지금은 3,000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얼마전에 기억이 나는 데 컴퓨터를 농민후계자들한테 지원 승인한 기억이 나는데 지도소에서 신청해 승인이 났고 농정과에서 또 신청해서 승인이 났거든요.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사무용 기기이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농민후계자한테 나가면 그 관리는 지도소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담당해서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요즘도 이것이 정부 시책이 아니고 우리 지방의 시책이라도 농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우리는 이것을 뒤따라야 합니다. 사게되면 농가를 불러서 컴퓨터 교육을 저희들이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하고 그것이 지금은 혹시 내년도는 빠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엇을 하냐면 내년에 이것을 할려고 예산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분들이 PC를 준비를 하면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람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저희들 개발센터안에 경영상담실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을 다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갖춰가지고 연결만하면 되지요.

그것까지 되어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직일원화 문제는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때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입니다. 농민후계자 인적사항 및 관리 현황에서 96년도에 35명인데 당초 선정 인원이 562명이 현재는 497명이거든요. 사망했고, 타시·도로 전출 이런 것은 놔두고 기타 포기 단 한명인데 포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까?

바로 자료를 찾아서,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총후계자를 56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562명을 선정해 가지고 아까 3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또 1년에 한번씩 기술도 판단을 합니다. 그 결과 사망을 했다거나 그 직을 떠났다거나,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기타 포기는 어떤 것인가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기타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다른데 취업을 해서 나는 후계자 안하겠다고 포기서를 받아서 상환해 버린 사람이 한사람 있다 그 이야기 입니다.

선정인원 562명 가운데 여성이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97명중에서 26명이 여성후계자입니다.

26명이요. 그러면 이 여성들은 남자들도 다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농민후계자가 되었겠지만 여성들도 그 남성들에 못지않게 농사일에 전업하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농민후계자를 선정하실 때 남자보다도 능력이 월등하다고 그렇게 말하 지는 않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여성에게도 평등하게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562명 가운데 여성 26명은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농촌생활 개선과 농촌여성 능력배양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주거환경개선은 꼭 관에서 주도하기 보다는 본인이 불편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욕구가 있습니다. 혹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부엌개량이나 목욕탕을 설치해 주는 50개소에 충분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든가 그런사람들을 선정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어렵고 정말로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농촌, 정말 관에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금후 추진 방향에 있어서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관리실을 설치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취지로 어떤 계획하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며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먼저 질문하셨던 농민후계자 여성관계, 남성보다도 더 점수는 줄수 없어도 동등한 입장으로해서 심사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정하는데 요강을 보면 총 3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은 50점 가점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을 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적게 되었지 신청한 사람이 많은데도 적게된 것은 아닙니다. 거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성들이 신청했다 하면 90%이상 100% 가까이 된 것으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건강관리실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그럽니다. 농촌의 한 부락에다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요. 건강관리실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농촌의 한부락에다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그럽니다. 각종 운동기구를 비롯해서 목욕탕도 그 안에다 시설해 보고, 또 노인 양반들이 거기와서, 부인들이 와서 미용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미용을 할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미용사도 초빙해서 하고 교육 시설도 하고 운동기구시설 그런 것도 넣고 할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농촌생활개선에 따른 계획이겠지만 건강관리실, 지금 이 인원으로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을 초대해 서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밀한 계획과 운영 방법에 있어서 더 연구하셔서 확실하게 실시할때 이런 문제점이 농촌지도소 이런 인력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사업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회에서 운영합니다.

자료 제출 4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수출 유망작목 육성 실적이 나와있는데 그런데 수출작목은 대충 어느 것이였습니까? 현재까지 수출되고 있는것, 이것은 육성실적이고. 토마토, 오이, 메론, 화훼 이외의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양돈·····.

양돈 나와 있고요.

오이, 토마토, 메론, 화훼, 양돈, 닭 주로 광주에서 수출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화훼는 여기 실적대로 수출이 추진이 됩니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가가지고 거기서 약간 확인한 바인데 화훼 수출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송이가 수출이 가능하냐?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그럽니다만, 일본에서 수입을 해 가는데 사실 자기들은 2등급정도만 돼도 자기네들 내수에서는 유통이 되고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1등급가지고 가도 크레임이 많이 붙거든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5만 5천 송이는 두번에 걸쳐서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3월까지 나가기로 계획을 30만 송이를 계획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96년도 수출작목 수출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수출단지화가 되어 있는곳이 몇 군데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단지화가 되어 있는 곳이 오이가 송정하고 서창하고 해서 단지화가 되어있고, 방울토마토는 평동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메론은 서창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송정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돼지나 닭은 삼도, 임곡, 이렇게 해서 축산지구에 단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단지화된 작목단지하고 수출 작목단지의 지원내력, 그것도 아울러 해주시고,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거기를 갔을 때 어디 움막같은 데에서 상담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농정과에 이야기를 하고 지도소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거기가 개발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축상 여러가지 제약을 받습니다만, 최소한도 앞으로 PC도 활용하고 그러는데 메론단지내에서 서로 재배하는 농민들이 만나서 협의도 하고 또 반면에 자료 정보도 수집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바이어들과 상담할 수 있는 다목적 상담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데에 대해서는 그때 대답하고 끝나 버립니다. 그때 외국인이 상담하러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가서, 여기 수출을 보면 유통공사는 육류종류는 나주에 있는 가공공장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장을 보지 않으면 품질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못봤기 때문에 수출 상담을 안해요. 그랬을때 유망수출품목단지에는 당연하게 걸맞는 상담실을 만들어 줘야된다. 이런 것들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사항들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대개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바이어들이 왔을 때는 주로 행정기관에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현지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현지 방문할 때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앉아서 얘기할만한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출단지에 대해서는 농정과와 협의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형태로든지 바이어들하고 앉아서 음료수라도 먹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을 하도록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논문집을 말씀하셨는데 전직원이 기고를 해서 논문집이 12월달에 발간된다고 하셨지요. 원고료는 현재?

원고료는 없습니다. 수용비 쪽으로 해서 인쇄비만 있습니다.

실비보상 안해 줍니까?

없습니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시보에 기고하는 것은, 시논문집은 다 원고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농촌과 농업이 어울어진 관광농원 조성에 대한 논문이 일부 실어졌단 말씀입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구상한 바가 있고 시범적으로 어디를 설치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광농원을 조직적인 관광농원을 만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등산로나 그렇지 않으면 무등산 주변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도시민들이 사가고 쉬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광농원이 더러 만들어져야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다, 광산이나 서창이나 대촌 거기서 근교농업을 육성시키면서도 관광농업의 자원이 있는 데가 있단 말씀입니다.

북구에도 많습니다.

이것은 모든 논문이 책자로 논문집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대안으로 채택을 해서 무엇인가 만들어져야 돼요. 논문집만 해가지고 이것을 안해 준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 해서 관광농원이 근교농업으로써 상당히 각광 산업이 될 것이다 해서 미리미리 대안을 가지고 어느곳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을 추진한다거나 수출을 완료했다거나 이것이 많이 있는데 어디로 수출을 했고 이것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자료가 너무나 부실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수출 전담 전문지도사 지정을 4명했는데 어디에 누구누구도 전혀 안되어 있어요.

축산이면 축산, 양돈이면 양돈 한사람씩 배치를 해가지고 지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뒤에다 첨부를 해서·····.

그리고 타이핑 쳐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됩니다. 사본을 첨부해야지요. 예를들어서 현대화 시설했다, 어느 지점에, 광산 어디다 했는데 얼마 들었다, 우리가 보조를 얼마해줬고 자부담을 얼마했고 이런 것이 다 나와야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엄청나게 자료 다시 다 해야돼요. 이렇게 성의없이 자료해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민상담 지도실적을 보면 3만 327명이 상담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 자료인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농가호수가 1만 1,744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10월 30일현재 3만명이 했다면 호당 두서넛이 나와서 했다는 내용인데 이 표현이 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횟수로 해야 그래야 맞습니다.

횟수나 명이나 같습니다.

예방농민 지도상담은 1만 4천명이라고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화상담 지도도 1만 5천번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한사람이 두번전화를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신 전번에 전화상담한 일 있습니까하고 일일이 기입은 못할 것 아닙니까? 한사람이 두번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한사람이 세번, 네번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명으로 기재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전화상담 지도같은 것은 횟수로, 내방농민 지도는 사람이 찾아와서 일일이 기입했다고 하면 그것은 명으로 됩니다. 그런데 유형별 농민상담 지도실적같은 것도 횟수로 해야 정확한 자료다.

그것이 아마 자료가 우리가 진흥청에다 보고를 할 때 횟수로 안하고 명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옵니다만, 읍·면 상담소까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전화로 상담.

한가지에 대한 질문을 세번, 네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하란말이요. 횟수가 맞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내가 이 자료 한가지 얼른 말씀드릴께요. 아까 농민후계자 인적사항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3년마다 농민후계자의, 합동으로 경영실태조사, 사업이탈자는 시장과 구청장에게 통보, 사업취소 이것은 96년 조사결과 취합중임.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 관계는 그 이상은 ·····.

앞으로 이 자료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타이핑쳐서 가져오면. 사본이 붙어야 됩니다. 기초자료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 모든 분들이 이야기 하시니까 끝낼려고 하는데, 사본 다붙여야 돼요. 어떻게 알겠어요, 타이핑한것. 사본붙여서 어디에다 현대화 시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평했는데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 자부담 얼마고 이렇게 알고, 수출도 일본에 했는지, 미국했는지, 카나다에 했는지, 소련에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자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요.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해서 이송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와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