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행정사무감사 그럼 일정에 따라서 19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 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 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해서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실·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원장 이하 모든 과·부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원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기립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은 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보건환경 분야의 수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평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연구원을 도와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부장 배동원입니다. 김찬중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오대영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홍인희 총무과장입니다. 하동룡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종기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김은선 식품분석과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오차종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강영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동수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승진 발령된 김창홍 가축위생연구부 사업과장입니다. 김용환 시험검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박용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 보건소에서는 약품 구매를 하면서 입찰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원에서 검사약품이라든가, 구매를 조달본부에서 일부는 구매를 해서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귀 원에서 직접 약품구매하고 그런 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실제로 보건소처럼 치료하는 약품 구입은 없습니다. 구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험에 필요한 시약을 구입을 하고, 기구, 초자, 이런 것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재료비 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재료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연간 1억 4,000만원～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분기별로, 석달마다 분기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료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시면 공개경쟁입찰에서 가격이 두 사람 이상, 동 가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귀 원에서는 처리를 하시는지. 보건소 같은데는 동 가격이 5개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추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5개 업체에게 줘가지고 담합의 의혹을 짙게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동 가격이 나오면. 그런 일이 한번이라도 있으셨는지, 그 쪽에서는 없으셨는지?

저희 연구원에서는 소위 낙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총액 입찰을 해서 바로 물품으로 전체 구매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한 12페이지에 보면, 가축위생연구부에서 검사 수수료 과징 실적이 나와있는데 검사 건이 제일 많습니다, 가축위생연구부가. 15만 9,339건이나 돼요. 그런데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볼 때 건당 수수료가 다른 것의100분의 1이나 된다고 할까요? 굉장히 싸게 먹힌 것인데 아까 보고에 보면 유방염이라든지 가축 질병이라든지 그런 검사도 약 7,000～8,000건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어떤 것이 단가가 내려가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사업부가 있을 것이에요, 아까 사업부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업과가 있습니다.

사업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 수와 비교했을 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꼭 수익을 위한 연구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영행정 차원에서 약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부의 사업 실적 중에 검사 건수는 그렇게, 저희들이 검사 건수가 이십몇만건입니다, 가축위생부만 해서. 그런데 수수료 수입은 겨우 1,600만원 밖에 안되느냐 그러는데, 유방염 검사나 병성 감정을 하는 검사는 일체 수수료를 안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전염병 검사를 하면서, 일반인한테 전염병 검사를 당국에서 하면서 전파를 방지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받듯이 가축도 마찬가지로 전염병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않고 이 수수료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도축검사 수수료입니다. 도축장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도축검사를 하는데 도축검사가 저희들 연간 목표가 양개 도축장에서 20만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도축검사를 하는데 소는 한마리에 도축 검사 수수료가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한 마리에 80원입니다. 그래서 이 도축검사를 하면서 검사 수수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은 많지만 총액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축세는 세금이라 별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검사원이 가서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그 검사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사는 무슨 검사를 합니까? 그냥 육안으로 봐가지고 도장 찍어주는 검사입니까? 도축하는 돼지나 소가 질병이 있었다, 없었다를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살아있을 때 생체검사를 합니다, 도축 전에. 검사원이, 생체 검사하고 도축 해가지고 해체 검사를 하고.

생체검사를 하고나면 뭐가 나와요? 뭘 보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가, 수의사들이 가서 진단하고….

수의사들이 질병상태에 있는가 보고 해부해서 잡은 뒤에 간질환이 있었는가, 내장이 나빴는가,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는데 돼지 한 마리 하는데 80원 받아 가지고 생체검사부터, 이건 말이 안돼죠. 80원 받는다면 눈으로 쓱 훑어보고 찍어 주는 것, 그것도 80원 값도 안됩니다, 도장 값도 안됩니다.

도장 색소값도 안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 이상을 못받는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수수료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부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오대영입니다.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검사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받습니다. 소 400원, 돼지 80원입니다. 이것은….

몇년도부터 그러죠?

저희들이 공무원 입문해 가지고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이건 앞으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 세외수입계 소관으로 업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전라남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니오.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경영차원에서 하든지 어쩌든지 말이 안된다구요. 눈으로 한번 쳐다보고 냄새 맡는 값도 안된다구요. 똥 냄새도 나고 더러운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돈 80원 받고 세상에, 말도 안됩니다. 다시한번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시작한 정확한 연도를 아십니까?

제가 기억이….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리 검사하는 검사 수수료?

예. 검사 수수료입니다. 세금은 별도로 도축세라고 따로 냅니다.

돼지는 얼마입니까?

80원.

소 중량이나 돼지 중량하고는 관계가 없이 합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가축이 죽었다, 기형 가축이 나왔다,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축 예찰 방향에서 그 동안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몇 번이나 예찰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가축 질병 예찰은 저희들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개에 대해서는 사건 이전에는 예찰이 별로 없었습니다.

닭이나 이런 것….

닭도 운정동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요한 문제가 대두 되었잖아요?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위생 매립장 주변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분뇨처리장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시 행정적인 일을 하는데 주변에 공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는 쪽의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반드시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운정동, 장등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개가 기형이고 연속 유산이 된다고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현지 실태 조사도 하고 파악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개를 해부 조사도 했습니다. 해본 결과 내용은 기생충 질환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기생충이 너무나 많아서 제대로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생충이 장을 뚫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장 출혈이 되어 가지고 온통 기생충이 복부에 꽉 차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기생충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기생충 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판정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 주변의 개에 대해서 전부 기생충 검사를 했습니다. 65%～70% 정도가 기생충 질환에 감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그런 투약업무나 구제 업무는 북구청 산업과에서 후속 조치해서 광견병 예방 주사도 놓고 기생충 구제약을 투약을 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하고 사전에 예측하지 않았던, 준비하지 않았던 검사를 한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은 평소, 그쪽에서 개 분변 시료 채취해 가지고 그냥 검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는 앞으로 1개월 마다 한번씩 한다거나 3개월 마다 한번씩 한다거나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주변의 가축 같은 것이라든지, 사람은 건강진단을 간혹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돼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관심을 못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사 시약대는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실 개는 가축으로 포함해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병관리 측면에서. 소득 측면에서는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소나 돼지처럼 축산가축 산업분야로 포함시켜서 관리는 안됐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렇게 그쪽 지역의, 더군다나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주민이 소득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손실이 덜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상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 있으면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주기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안생기게 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은 관심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앙에서부터 개는 질병관리 지도는 안하거든요. 소나 돼지는 관심을 갖고 많이 하는데….

개, 염소, 닭, 다 마찬가지예요. 조사 한번 다 해가지고….

보통 가축 업무는 소득을 위한 가축 업무는 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 농림부에서부터 그런 사업 대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시 본청하고 협의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세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한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삼호, 삼국, 유성 이렇게, 현재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환경 검사도 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소, 돼지 잡는 시설이나.

시설 검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냉장차에 실어 올리고 하는 운반 과정도, 어디서 합니까? 아무리 위생적으로 잡아서 했더라도 운반과정이 비위생적이면 오염될 수가 있는데 냉장차에 무조건 실어 버립니까? 그 과정도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감시는 어디서 합니까?

그 업무는 식품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축이 되기 전의 가축은 축산물이죠. 축산물인데 잡고 도장이 찍히게 되면 식품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 위생과에서 합니까?

위생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운반과정은요? 거기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의구심이 나겠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업무 연계를 해가지고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96년도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관한 지도 단속 실적을 보니까, 139개소에 점검 건 수가 277건을 헀고 거기에 위반 건 수가 25건으로 나타나서 위반 내용을 보니까, 수질기준 초과는 없고 폐수 무단 방류도 없고 비정상 가동이 12건, 기타 13건 해가지고 환경보건국 소관 자료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수질 기준초과에 관해서 우리 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질 기준에 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보건연구원으로 축산 폐수로 의뢰해 온 접수건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축장 및 도계장의 축산폐수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검사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저희들 기능이 저희들이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는 부서에서 그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 의뢰 자체를 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사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의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위반 내용에 전혀 없다고 나타났단 말입니다.

의뢰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환경보건국에서 그랬어요. 자료를 보고 내가 이상해서 가져온거예요. 환경보건국 자료를 가져와서 보는데,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환경보건국에서는 위반 내용에 수질기준 초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도 하지 않고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중대한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 연구원이 발족한 이래 축산폐수 검사는, 제 기억으로는 접수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질의했듯이 그 가검물 갖다 준 것에 한해서만 환경연구원에서는 하는 것이에요.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가져다 주지도 않았고, 또 보건연구원에서는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하지도 않고, 또 환경국에서는 주지 도 않았고 위반 내용에 “없음” 해가지고 나왔고, 이건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컨데, 수질에 관해서, 축산폐수에 관해서는 의혹이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축산폐수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시료채취해가지고 의뢰를 한 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과 우선 협의를 해가지고 광주시내 축산, 도축장 및 도계장의 축산폐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정책적으로 한 번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시겠죠?

관계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질기준 초과, 검사는 했는데 초과한 예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료가 제출된….

아니, 그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료가 표현이 분명치 않아서, 김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잘못된 것으로….

환경보건국에서는 이렇게 수질기준 초과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작성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무슨 작성내용요?

환경보건국에서 작성한 내용요.

아니, 작성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가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성은 잘했겠죠.

표현은 정확하게 안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단속실적, 해가지고 수질기준 초과가 없다고 나온 것은 자기들이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아예 행정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단속한 실적이 없다고 표현을 해야지, 했는데 초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애매하게 표현이 됐으니까.

위반내용을 보니까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축장 및 도계장 현황만 나왔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 도축장 및 도계장 현황은 광주시내에 몇군데 있느냐, 이런 것을 알려고 물어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질검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만약에 수질 검사를 했다면 여기에 적혀 있을텐데, 하고 보니까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사각현상이 안일어 나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함께 도계장, 도축장 전체 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도축장, 도계장은 소위 사업장 폐수로 관리될 것으로 압니다. 농장에서 하는 것이 축산폐수구요. 사육하는,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이고 도축장이나 도계장에서 하는 것은 사업장 폐수로 들어 갑니다.

물론 그러죠.

축산폐수의 범주에는 안들어갑니다.

축산폐수의 개념에는 안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이 도축장과 도계장의 수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혹들이 있었는데, 양 국에서는 전혀 관련 자료도 없고 조사도 하지 않고 통계도 안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를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정확히 위원님 질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소위 돼지를 기르거나 소를 기르거나 하는 축산폐수가 아니라 도축장에서 도축 후에 배출되는 폐수, 그런데의 수질관리에 관심을 갖고 검사를 해주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안성례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일부에 불소를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과연 정량이 점적될 것이냐 하는 기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다소 우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면, 상수전 30개소, 간이 상수도 4개소를 검사한 결과 2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불소와 색도, 그리고 질산성 질소가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불소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적합이라고 하는 불소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불소가 상반기 중에는 불소의 수질 기준이 1ppm이 기준이었습니다. 현재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항목이 43개 항목입니다만, 그 중에 불소항목의 수질 기준이 1ppm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먹는 샘물을 시판하게 되면서, 지하수에 자연 상태의 불소 함유량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질기준을 책정하는데 여러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난 5월달에 수질 기준이, 불소의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1.5ppm으로 해가지고 50% 정도 불소가 많이 함유돼도 괜찮은 것으로 완화된 셈이죠. 불소 기준이 완화됨으로 해서 여기에 불합격은 당시에 1.2ppm인가 되어 가지고 약간 초과된 정도였습니다. 지금 수질기준으로는 합격입니다. 그리고 불소의 사용에 대해서 불소가, 안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치아 건강을 위해서 필요해서 일부러 치과의사회에서는 상수도수에 불소를 투입을 해서 공급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검토 단계에서 공청회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소를 일부러도 넣는데 좀 있다고 해서 크게 유해한 것이냐. 그래서 수질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1.5ppm으로 완화돼서 지금은 불소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소가 물 속에 함유돼서 인체에 크게 유해하냐, 안하냐의 전문적인 판단은 지금 토론이 되고 있고 지금 치과의사회나 학회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 불소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불소 양치 사업을 전국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몇 군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 등에서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반기에 이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서로 우리 의회와 수질검사소 조 소장으로부터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아직 여기는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현재 불소 투입한 시·도의 사례에서 그런 좋은 결과를 가진 보고는 갖고 계십니까?

저희 연구원은 수돗물 생산 차원에서 불소를 넣어서 생산 할 것이냐, 그냥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관심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농축산물 유해물질 검사 실적, 해가지고 콩나물 39건을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한 번 나왔다고, 잔류농약이 캡텐이라고 하는 것이 검출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심심찮게 가끔 콩나물에 과량 농약을, 혹은 수은을 첨가를 해가지고 길러서 인체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 보고가 늘 있었는데 여기 콩나물 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료 18페이지 입니다.

콩나물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콩나물은 옛날 전통식품입니다. 주민들이 간단히 집에서도 길러서도 먹을 수 있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콩나물은 생산과정에서 허가가 없는 자유생산, 자유판매입니다. 그래서 콩나물 제조업으로, 아직 우리가 식품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잘 사먹고, 평소에도 잘 해서 먹습니다만, 이것을 식품 품목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임의로 길러서 팔고 합니다만, 콩나물은 콩을 그늘진 곳에서 물을 줘가지고 콩이 발육을 하면서 일어나는 초기의 소위, 연체식품 아닙니까? 그래서 콩에 대해서 씨앗부터 질병이 있고 병이 들면 자라나서 썩고 하기 때문에 그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더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허가 업소 같으면 재배 과정을 일일이 감독하고 생산과정을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허가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집에서 그늘진 곳에서 콩나물을 길러서 시장에다 내다 팔면 소위, 제조 과정에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고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관서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대량생산하고 상품의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콩나물에 농약을 사용해 가지고 길러서 나중에 시판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 중에 잔류농약이 나와서 인체의 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합니다. 저희들이 콩나물 39건을 검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건이 부적합이 나왔는데, 부적합 나온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바로 구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결과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구청이나 경찰,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식품이 문제가 됐을 때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해 오면 저희들은 검사만 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입장이어서 콩나물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밥상이나 모든 해물탕에도 이 콩나물이 필수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섭취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물론, 검사해서 결과 보고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일정정도의 행정적인 규제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39건이라고 하는 것은 채취해다 준 횟수가 작년 1년 동안에 39번을 검사를 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단 한 건, 이렇게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고 나머지는 별 탈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콩나물은 많이 먹어도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콩나물을 많이 먹었는데 항상 농약이니 수은이니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가장 접근도가 좋은 이 콩나물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오늘 꼭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도 콩나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콩이 밭의 쇠고기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더만요. 단백질 식품으로는 좋은 식품이 아닙니까? 그런데 콩나물에서 수은이 검출된 예는 거의 없구요. 캡텐이라는, 식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농약을 가지고 재배를 했을 때도 세척을 장시간하고 잘 끓이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식당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대량 사용하면서 제대로 세척도 안하고 집에서처럼 펄펄 끓여 먹는 것도 아니어서 잔류분의 유해성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콩나물을 많이 드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빨리 자라게 하고 윤기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은도 약간 첨가한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서요. 아무튼 이와같이 식품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임직원들께서 식당에 갔을 경우에 제도적으로 수집해 준 샘플만 가지고 검사할 것이 아니라, 임의로 한번씩 식당에 가서 식사한 후로 이것 의심이 된다 하면 수거해 가지고 해 줄수 있는 적극적인 모습도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던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의 가축폐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인 어운마을이나 장동마을, 주룡마을에 특히, 개를 많이 기르고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들에 최근에 기형이라든지 불임, 유산 등의 현상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비상이 걸렸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뒤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폐사를 부검을 실시토록 해서 부검 결과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질병에 의한, 기생충 감염에 의한 사망 원인이었다. 이렇게 일단락 된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접하면서 이러한 개의 사망원인이 이러한 개의 질병만의 탓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 주변은 많은 악취와 침출수, 그리고 가스가 발생되고 있는지역인데 과연 이러한 환경의 영향 탓은 없을까. 김포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에 혀가 없는 소가 발견이 되었던 그런 충격적인 기형의 현상들이 발견되기도 했었는데 과연 광주의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그러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 가면 대부분 중금속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중금속 물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김포 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 성상과 광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의 성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99년도까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매립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예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쓰레기 매립장의 중금속 검출이 나타남에 따라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모르겠습니다. 실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근본적인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자체가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를 하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기능에 머물러 있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봤을 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이라든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라든지, 또는 거기의 수질, 대기, 토양, 우물, 각종 지하수, 각 분야에 걸친 심층적인 정밀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계획서를 수립해서 이것을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개 폐사 여부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한 마리 죽은 것을 해부 검사 해가지고 기생충 질환으로 나왔습니다만, 보도내용에 의하면 19마리가 계속 죽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보도 내용이 사실 그대로 인가의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개가 19마리 죽은 것을, 그때 당시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었고 사체까지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사실과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기서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소위, 기형발생, 김포매립장과 비교해서 예시를 해주시면서 연구 사업으로 선정해서 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에 필요한 재료나 인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주어지는 업무만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야근, 특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에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고 많은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환경 문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 한계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중점적인 연구과제로 삼아서 여기에 대한 시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특히 주변마을 주민들의 이 부분에 대한 걱정거리를 덜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대응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동안의 피동적인 역할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인력이라든지 예산문제 그것은 충분히 의회에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연구 과제로 삼아서 적극적인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수용을 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군다나 쓰레기 매립장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각 구별로 매립장 선정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같이 개 한마리의 죽음으로써 모든 문제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방금 본 위원의 질의와 원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과제로 세워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에는 현재 약 18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 대부분이 광주시민들이 매일 찾고 있는 무등산 등산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함으로써 시민들이 과연 이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음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가지 의문점이 발생이 되는데요. 첫째는, 분기별로 검사 시기와 항목이정해져 있는데 가령, 1/4분기와 3/4분기, 4/4 분기는 6개 항목이고 2/4분기는 43개 항목이다고 되어 있는데, 또 채수 장소가 틀립니다. 1/4분기에는 12개소를 검사를 했고 2/4 분기에는 18개소 전체를 했고 3/4분기는 15개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약수터의 수질 검사 채수 장소와 조사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 약수터의 수질의 변화 추이를 살피는데 장소와 항목이 일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수질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수터 수질 검사는 43개 항목, 연중 4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43개 항목을 1년에 상·하반기로 한번씩 하고 나머지는 항목 수를 줄여서 간이검사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의 시료 채취 개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부분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분석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약수터 수질 검사는 연 4회 실시하는데 위생과에서 1년의 업무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개소 숫자의 변화는 약수터 고갈로 인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1/4분기에 12개소, 2/4분기는 전체를 다했어요. 3/4분기, 4/4분기는 15개소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4분기 때 했지만 3/4분기 때 하지 않은 것은 고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런데 고갈되지 않은 것도 1/4분기 때 하지 않았어요.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이 돼죠?

저희가 물을 채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이나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채수 계획은 각 구청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죠. 본청에서 계획을 각 구청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채수 장소도 지정해서 내려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광주시가 지금 18개소 입니다.

아니, 18개소는 아는데,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시청 위생과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약수터 수질 검사에 대한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검사 항목과 채수 장소에 대한 선정까지도 시 위생과에서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으로 내려보낸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검사 의뢰를 하는구만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예.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보내주면 구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한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약수터를 각 구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이 18개소 입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시 산하 기관인 무등산의 경우는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거기는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리 계획에 의해서, 그 쪽에서 관리하는 주체, 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 결과만 그 쪽에 통보를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의뢰가 오지 않으면 갯수가 줄어들고 또 고갈이 돼서 한해가 들고 나면 고갈이 돼서 물이 안나올 때는 검사 의뢰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체 수가 들쑥날쑥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항목인 43개 항목을 다 하는 것은 1년에 한 차례이지 않습니까? 2/4분기에 한차례인데 한 차례 하는 것도 시 위생과에서 결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물론 6개 항목으로 줄여서 간이로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약수터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무등산의 등산로에 집중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항상 가서 음용을 하는 약수터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데에 멀리 떨어져서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찾는 곳에 이러한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약수터의 음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년에 많은 횟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약수터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18개소 밖에 되지 않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1년에 네 차례하는 이런 검사에 있어서 43개 전체를 다하고, 채수 장소도 전체를 하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시청 위생과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횟수를 늘리고 검사항목도 6개 항목, 간이 검사를 할 때마다 43개 항목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약수터의 수질이 사실 특별히 변동 요인이 없을 때는 자주하면서 인력이나 예산의 비용이 많이 드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수질의 변화 요인이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고, 일기 변화가 없고 약수가 배출되는, 수량이 특별히 변동이 없고 할 때는 기간을 멀리 해서 필요한 검사항목을 하고 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자주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번째, 지금 수질검사 결과서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 결과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2/4분기 수질검사 결과서에는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그러니까 음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던 봉황대하고 돌샘 약수터가 3/4 분기 검사 결과서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장균이 2/4분기 때는 양성으로 나타난 것이 3/4분기 때는 음성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대장균 수의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질은 수시로 변하고 수질의 변화는 언제고 가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날 무등산 등산로 봉황대를 갔더니 이 물은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음용이 불가합니다 하고 붙여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몇 달 뒤에 보니까 다시 이 물은 기준에 적합합니다. 시민들이 큰 혼동이 와요.

수질이 변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게 수질의 변화 차이인가 라고 하는 의문인데, 이게 세번째 질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기준에 부적합, 그러니까 음용불가 판정을 받은 음용수가 2/4분기 때는 5곳이었고 3/4 분기 때는 6곳입니다. 4/4분기는 현재 조사 중이죠? 그런데 전부 기준의 부적합 사유가 일반세균수의 기준치 초과, 그러니까 100마리가 되어야 하는데 100마리가 넘은 것이 대각사가180마리, 화산부락이 760마리 해서 부적합, 그 다음에 대장균 반응이 음성이 되어야 하는데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래서 기준에 부적합,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말하면, 다른 항목은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질산성 질소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결국은 대장균 반응과 일반 세균 기준치 초과 때문에 음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수터 물을 채수를 할 때,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채수시에서 마지막 검사 때까지 상당히, 대장균이나 미생물 같은 경우는 감염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유때문에 특히, 일반세균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채수 과정의 관리 잘못으로 해서 대장균, 일반세균이 검출된 예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경우는, 원래는 좋은 수질이었어도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염을 시켜 가지고 대장균, 일반 세균이 검출되는 예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약수터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채수요령을 개별적으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대상의 약수터는 채수 과정상의 소홀로 인해서 오염이 되거나 검출이 된 예는 별로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채수과정의 소홀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구요?

기상 상태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등산객이 많을수록 오염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분변 이런 것이 조금만 유입되면 쉽게 검출이 되고, 그것이 씻겨 내려가고 오랫동안 인적이 없는 곳은, 동물의 분변이 없는 곳은 비교적 좋게 나오고 그래서 일반세균, 대장균은 언제고 검출의 개연성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약수터 채수는 누가 하죠?

관리 주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주체인, 무등산의 경우에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이 할 것이고, 각 구청은 구청 직원이 할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채수하는 요령을 지도 교육은 하겠죠. 그렇지만 지도 교육을 받은 그 사람이, 지도 교육을 심층적으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단지, 한 차례나 몇 차례 그 사람들이 가서 채수병, 멸균통을 가져가서 할 것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채수 과정에서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그렇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것이 채수 과정의 소홀로 인해서 이러한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문제이지 않겠는가. 특히 무등산 등산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너덜겅 약수터 같은 경우는 한국 100대의 약수터다, 이렇게 푯말도 붙여진 곳인데 2/4분기도 부적합, 3/4분기도 부적합,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즐겨 찾는 사람들이 너덜겅 약수터가 보통 부적합 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특별한 물질이 나온다거나 이렇게도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이 될 것이고, 이렇게 채수 과정상의 소홀함으로 된다고는 생각치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다분히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채수시의 절차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관리주체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 채수를 자주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1년에 네 차례 채수 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한 차례씩 밖에 채수를 하지 않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입회하에 한다거나 그런 식의 채수과정의 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료채취를 보다 전문가의 입장인 연구원 직원이 같이 입회하에 하는 것이 오히려 시료 채취가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더 낫죠, 낫기는. 그런데 약수터라는 곳이 보통 무등산의 경우, 특히 대부분 무등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채수를 하러 가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1년에 네번 밖에는 아니지만 18개소를 산 구석구석 다니면서 채수를 해야되고 거기 근무자들은 하루 종일 산에 있기 때문에 채수를 하고 그러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런 우려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채수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봤는데, 앞으로 인력이 보강되고 다소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직접 채수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업무형편으로는 어려운 입장이니까 인력이 보강되면 하루 이틀 등산 다니면서 채수도 해오고 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채수의 실수로 인해서 오염되는 예는 지극히 적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계속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채수를 하는 병을 플라스틱 멸균병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줍니다, 가지고 가서. 그래서 물을 오염이 안되게 담아만 오면 되는 것이니까 크게 실수는 안하리라 싶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이 다소 여유라기 보다는 보충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채수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직접 채수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약수터 검사를 4년여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너덜겅은 부적합이 한번도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속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 만큼 너덜겅 약수가 좋다고 그래서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오염이 돼버린 결과입니다. 환경의 오염은 사람이 이용을 하면 반드시 오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이 많을수록 오염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던 너덜겅 약수터가 이렇게 오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광주시민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이야기 하자면 초점이 빗나가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약수터의 채수 과정부터 마지막 검사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채수 과정상의 착오로 인해서 이러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게 맡기기 보다는 직접 채수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다시 박선정 위원에게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례, 박선정 위원과 사회교대)

이어서 김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의약품 검사 현황을 보면, 지금 검사 현황이 96년 10월말 현재, 일반의약품과 화장품은 검사 목표량이 180건에 검사 건 수가 실적이 80.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부외품과 방역약품, 마약류 등은 검사 목표량이 60건인데 비해서 53.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마약류는 검사 건 수가 단 1회인데, 1년에 단 한번인데 이와같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약품 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의약품 검증 목표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내용은, 본청에서 시달된 내용을 저희들이 시달을 받아서 보면 200건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200건은 주로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의약품, 화장품류, 의약부외품류 이런 대상을 목표로 했고, 저희들이 240건으로 조정해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가짜나 마약류나 이런 검사를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건 수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자주 들어 옵니다. 또 방역약품을 각 보건소에서 납품 하거나 어디 기관에 납품 하려면 방역 약품의 함량 검사를 저희들한테 의뢰해 오고 그래서 대충 그런 정도의, 40건 정도 해서 검사 목표를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240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검사를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 받아서 수동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는데 마약류 검사는 이번에 검찰에서 1건 밖에 의뢰를 안했구요.

올해 들어서요?

예. 올해 들어서요. 그리고 방역 약품은 이래저래 납품이 자주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21건이 들어 왔고 해서 검사 목표가 당초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0건 목표 달성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검사가 우리 광주에서 단 한 건 밖에, 연간 안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단 한 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약류에 관해서 왜 이와같은 현상이, 검찰에서 한 건을 조사 의뢰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약 사범 단속 과정에서 히로뽕이나 아편, 이런 것입니다. 사범 단속과정에서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을 때 성분이 뭐냐, 하고 저희들한테 의뢰해 오는 것 확인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단속이 검찰에서, 검찰 외에는….

경찰도 더러 옵니다. 히로뽕이나….

그러면 경찰에서는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방역 약품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주로 의뢰가 됩니까?

각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에 대한 성분함량 검사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먹는 물 수질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 검사를, 보니까 수도전에는 연간 60개소죠? 그리고 간이 상수도는 아까 보고를 들으니까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간이 상수도를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4개소, 상·하반기해서 8개소인데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선정기준.

자꾸 같은 방식의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검체 의뢰를 상수도 관리나 간이 상수도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수도전, 수도전, 간이상수도, 구분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오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통보만 하기 때문에, 지정 선정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자료를 보니까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8군데를 해가지고 상반기에 두 건, 그리고 하반기에 세 건의 부적합이 나타났다고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1/4분기에 128개소, 그 가운데 부적합이 47개소로 36.7%, 2/4분기에 122개소를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32개소로 26.2%, 3/4분기에는 124개소를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34.7%인 43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뢰한 것만 8군데를 한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중복되는 것이긴 하나 명확하게 서로 수질검사를 상호 양 기관에서 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꼭 이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떻게 말하면 물의 생산자 입장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좋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수 검사부터 수도전으로, 가공되지 않은, 체류되지 않은 원수부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수를 하는데 어느 약품을 씀으로써 비용이 적게 들고 하는, 그런 원수 검사부터 하기 때문에 거기 수질 검사 기능이 일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 자기 제품을 검사를 하고 그걸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봐야 신뢰성이 약하고 그래서 최종 판정을 하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수질검사 최종판정 기관으로 지정한 곳이 저희 연구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략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AIDS 항체 검사를 96년도에 목표 건 수가 1만 6천건인데 1만 5,22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95.2%에 달하고 있는데 양성반응이 1건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양성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대개 조치를 합니까? 그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리 같은 것이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반응 1건이 동구 관내에서 확인이 됐는데 다시 동구에 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AIDS 양성 반응자라고 통보를 해서 대상자를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보니까 기왕에 서울에서부터 양성환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취업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관리되고 있던 인원어서, 그 뒤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이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로 옮겨 가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관리되고 있던 사람이 여기서 취업을 하면서 실제로 다시 검사를 하니까 건강진단, 속칭 보건증이라고 하죠. 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출이 된 것입니다.

위생접객 업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했겠구만요.

예. 그래서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입농산물 식품 검사 실적을 보니까 검사실적에 수입 농산물이나 수입식품이 본 원에 수거 될 때, 그리고 의뢰하게 될 때, 국내산 식품 및 농산물과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사실적을 따로 빼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저희들이 수입 농산물 검사는 통관 검사하고 유통검사가 있는데 유통검사는 각 구청이나 이런데, 단속업무를 하는데서 저희들한테 의뢰해오면 검사하고, 목포 세관에서 통관을 위한 검사 의뢰가 자주 들어옵니다.

두 가지 검사를 하는데 통관검사하고 뭐죠?

유통 농산물 검사요.

그런데 통관검사의 경우는 목포 검역소에서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원에서 검사를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목포 검역소에서 의뢰된 수입식품 가운데 검사 실적이 총 26건인데 치즈가 9, 그릇이 8, 퓨레 3, 기타 6건으로 부적합 판정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것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시중 유통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 실적이나 조치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각 구청에서 의뢰해 온 것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수입 농산물이나 식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다해야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무슨 품목, 그렇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의뢰가 없었습니다, 구분해서….

이런 것이 아까도 그랬는데, 이것이 행정사각지대인데 의뢰를 안해버리면 그것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고 시민들은유통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올 때도 국내 식품도 많습니다. 국산식품의 경우도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어디 회사 제품, 어디 수입품, 저희들한테 식품이나 이런 검사의뢰를 해올 때는 암호로, 부호로 들어 옵니다. 그 중에 일부 수입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구분을 못하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올 때는 수입중에 암호해서 구분해서 오면 모르는데 각 구청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구분해서 암호를 부여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우리는 암호별로 결과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이 수입품이고 어떤 것이 일반 유통되는 것인지 구분을 잘 못하겠네요?

예.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걸 분류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 여론은 그래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식품, 여기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국내 제품과 외국 수입품의 전체를 가지고 의뢰를 해오면 여기서는 거기에 대해서, 식품, 전체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서 그 결과만 알려줄 뿐이군요?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세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일반현황에서, 6페이지에 보면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현원은 73명인데 정원은 63명이다. 그것은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10명이 감축되었으나 발령이 났으니까 근무한다. 이렇게 제가 듣기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10명은 다시 조직개편 후에 정원이 보충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고드린 표현이 부적합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정원은 조직개편 이전에 정원은 63명, 현재의 정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하면서 도시개발공사가 폐지되고 저희 청사 업무가 오면서 일부 인원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당초 정원보다 14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연구 분야의 정원 인력이. 14명이 줄었는데 다른 정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연구직 중에 7명이 초과가 되고 기능직이 3명이 초과가 돼서 총 10명이 초과가 되었는데, 조직개편 이전에는 14명이 더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4명이 줄어서도 10명이 초과된 입장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 발령이 나있으니까 근무한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만, 기왕에 임용받은 공무원은 결원시까지는 보충을 못할 뿐이지, 강제로 임의로 퇴직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73명으로 해서 10명이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다 하는 설명이 정확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검사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했었는데 검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도 원장님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 사항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 되겠습니다만, 모두가 광주시민 전체의 뜻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모레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