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창한 의원 발언
준섭
장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기관이 아닌 동반자로서의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200만 도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온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의 목적도 여기 있으니 만큼 감사실시 과정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필요한 자료 요구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3일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준섭
장준섭위원장
정동기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이 최근 북한의 무장간첩 사건 등으로 국가안보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작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수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11월 15일자로 재난상황실 반장 요원으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호 사무관입니다. (인사) 남상능 사무관입니다. (인사) 홍언표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저희 국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이어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내년도에도 업무계획이 또다시 이중 될 수 있는 여건에 있으므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어차피 내년도 1월에 업무보고가 시작되니까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서,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기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도원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천안 유형별 관리모형프로그램 연구용역 준 것이 있죠?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창한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96년도 재난예방을 위한 위험대상 제거 실적이라는 감사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안전점검 기동반이 제가 알기로는 9월 말쯤 구성됐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7월 1부로 구성이 됐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안전점검 기동반이 조례에 통과되고 바로 된 것입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금년도 비상설로 운영했기 때문에 조례에는 언급을......
창한
윤창한위원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지적된 것이 7월달, 안전기동반이 운영돼서 나온 것만, 운영했다는 점검내역, 지적건수, 조치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비상급수시설이 17개 신규는 이번 감사자료에 안넣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포함이 안됐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 17개 내역, 이제 11월 말쯤 됐으니까 나왔을 것으로 아는데 17개 내역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요구를 윤석우 위원님이 하신 것을 윤창한 위원님이 보충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정확히, 17개소중 완료가 3개소, 시설중이 14개소라고 했는데 어느지역, 어느 곳 주소를 확실히, 투자액은 얼마고, 실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맡아서 공사하고 있는지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창한 위원님 요구하고 전영준 위원님 요구하고 같은 것이죠? 다음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허영일위원
국장님! 민방위 교육훈련 자체평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민방위 교육이 항간에는 시간만 때우는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받는 사람이나 밖에서 보는 도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교과과정 편성, 강사 위촉, 교육방법 등에 대한 심층적인 자체 성과분석을 실시해 본 일이 있으신지, 또한 교육 성과도 제고를 위한 방법을 개선하거나 교육과목 편성 개편해 본 일은 있으신지, 없다면 앞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개선에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재난관리 장비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재난관리의 총괄부서로 새롭게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인위적 재난대비 및 신속한 사후 수습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장비인력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위적 재난대비에 절대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지, 장단기계획이 수립됐다면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는 주민안보의식 강화입니다. 지난 9월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사건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안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주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주체가 돼서 추진한 시책들이 있으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입니까? 아니면 일괄답변입니까?
준섭
장준섭위원장
병행해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신 것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구요, 좀 답변준비가 필요하신 것은 일단 질의를 하시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국장님 우리가 항상 감사 때나 혹은 업무보고 시간에 늘상 했던 얘깁니다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관해서, 현재 충청남도에 여러군데 설치가 돼서 운영중에 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운영중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대략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교, 혹은 관공서에서 이런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아니면 폐쇄를 시켜서 비상시만 사용을 하고 있나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은 주민들이 평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평소에도?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윤석우위원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곳을 다 확인해 봤나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기관단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 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파악이 안되어 있구요, 저희가 공공시설 또는 정부주도로 시설된 비상급수시설은 확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민간인이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나 되나요? 어디에 몇군데 되는지 혹시 그 자료 나온 것 있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자료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을 관계자께서는 바로 준비해서 현재 어디에 민간인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 이용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쪽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곳이 있고 또 불가판정을 받은 곳이 있나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수질검사의 기준이 음용수로서 먹어도 되는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있고 혹은 그냥 순수한 어떤 비상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업용수니 이런 생활용수쪽 보다는 먹을 수 있는 기준까지도 마련된 그러한 수질검사가 되어 있는지?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음용수로 가능한 것 또 생활용수로 가능한 것을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음용수가 가능하고 몇개만 생활용수로 활용토록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상황을 한번 잠시 후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급수시설이 설치된 현황판, 안내판 같은 것이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해 봤나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주기적인 점검시에 저희가 꼭 확인을 하는데요, 1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 3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할 적에는 안내판까지 확인을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현황판하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설치된 보통 적은 관정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규모가 큰데는 자가발전기를 별도로 돌려야 될 위치에 있는 곳도 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부에서 지원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가발전기 다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다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자가발전기를 동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주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작동하는 것을 다 확인해 봤나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요, 이장이나 아니면 지역의 유지급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책임자로 지정해서 두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만일의 경우 유사시에 담당자가 다른 업무로 해서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라도 작동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것을 터득하고 있나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우선 군읍면동에 담당자가 있고 또 현재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우리가 무엇을 묻고 답변할 때는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업무가 벌어졌을 경우에 현장에 가보면 당황하고 제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답변을 위한 형식이 돼서는 안 되겠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가 혹은 작동요원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100% 다 됩니다. 가서 또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민방위교육과 민방위사태에 대한 민방위훈련 실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으레 민방위날 훈련이라든가 혹은 민방위교육 때는 정부에서 그저 하라는 대로 잠시 시간만 때우면 되면 이런 경향의 민방위교육 내지는 민방위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돼 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마다 주민들이 과연 제대로 민방위교육에 참여를 했는가, 특히나 시골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런 생활민방위 내지는 민방위사태에 대비해서 그때그때 제대로 현장에 적응하는 그런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게 민방위훈련이라는게 주민들의 자율참여가 필요하다는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민방위 유도요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총동원 돼가지고 민방위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살기 위한 하나의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해 달라는 홍보차원쪽 외에는 별다른 강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민방위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인식을 불어넣기 위해서 생활민방위쪽에 더 강조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결국 교육을 위한 교육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생활민방위교육이 될 수가 없죠. 결국 방금전에 제가 지적한대로 훈련을 위한 훈련, 또 답변을 위한 답변, 이런 것들이 자꾸 되풀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가 그만한 돈을 들여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민방위교육을 하고 또 민방위사태에 대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때는 그만한 성과를 거두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훈련을 주관하는 주관부서 따로 또 주민들 따로, 결국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비용낭비, 시간낭비, 도외지에서는 상당히 많이 인식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시골쪽에서는 민방위 싸이렌이 들리지도 않고 지역별로, 면단위까지 다 파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계도요원들이 나와서 계도해야 되는데 이 요원들 조차도 볼 수도 없고, 주요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은 나와 있지마는 거의 훈련을 실시하는지 실시하지 않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결국 우리 도시민들만 위하는 민방위가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단위라든가 시골단위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도 해가지고 말이죠, 도외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앞으로 저희가 그 쪽에 대해서는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민방위는 대부분 훈련이 읍단위 이상으로 대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단위 이하에 대한 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무튼 내실있는 그런 훈련이 돼서 정말로 생활민방위가 되게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창한
윤창한위원
윤석우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있다는 초점이 흐려질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면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지금 국장님 출장을 할때 출장명세서에 그 내역을 다 씁니까? 기록합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출장사항 말씀입니까?
창한
윤창한위원
예, 부여면 부여, 연기면 연기라고만 씁니까, 아니면 그 출장 목적을 다 기록합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명기합니다. 목적도 명기하고 지역, 시간까지 다 명기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급수시설 관계 우리 윤석우 위원님한테 답변 하는데 아주 국장님이 말입니다, 민방위국장 한 3, 4년 하셔도 도저히 답변 못할 정도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국장님이 비상급수시설 현장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확인한데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하고, 또 내무부에서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제 답변만 하세요 국장님이 확인한 곳이 어느 곳인가. 지금 댈 수 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본데는 공주 한 곳밖에 없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렇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공주 한 곳 가시고서 그 정도 하신다면 국장님은 보통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얻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문제가 있는거야 이건. 거기에 관리책임자의 선정문제, 이장이나 뭐한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인 사실인데 사실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무자 이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는 국장이 이 정도의 실무자 이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제 얘기는 공주 한 곳 갔다 오셨는데 벌써 이미 간파를 하셨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출장시 분명히 출장명세서에 기입하시고 가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때는 과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실무 과장도?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하고 직원이 갔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일반 우리 과장들도, 실무과장이 비상급수시설 확인갈때도 그 목적이 뚜렷하게 나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보통 과장님들 몇번 다닙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보통, 국장님이 몇번 가셨다는데 과장님은 대개 몇 곳을 다니시냐 그 얘기에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도 여러군데 다녀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은 질문 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안내판이 훼손돼서 다시 교체했다는 보고 받으신적 있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안내판에 관련된 것은......
창한
윤창한위원
없죠? 전혀 없었습니까? 이제까지 안내판이 훼손된 사실이 없었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비상급수시설 출장복명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안내판쪽 보다는 수질여부 그리고 또 시설이 작동이 된다든지 주민들이 활용하는 상태라든가 그런쪽을 보고오지 안내판 보고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주민들이 지금 활용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음용수로 활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럼 수질관계니 전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을 하죠.
창한
윤창한위원
수질검사 의뢰도 여기서 합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의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의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개를 했다 같이 이용하게끔 우리가 제공을 했어도 그 물을 먹어서 뒤따르는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책임을 안지잖아요. 시설을 개방했는데 개방하고 그 물을 먹어서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 안지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문제까지는 발생 되리라고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정기점검하는 내규가 있습니까? 며칠만에 한번 해야된다, 몇달만에 한번 해야된다 이런 것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몇번입니까 그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기점검이 2회구요 시군에서는 수시로 점검토록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그 2회를 4회로 분기별로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4회로 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까?2회에서 4회로 늘릴때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현재까지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새 수질오염도가 빨라진다는 그러한 일부 여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2회를 4회로 늘리는 그런 계획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2회를 4회로 늘린거란 얘깁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데 현재 몇회 했는가를 모르시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몇 회 했느냐고. 그러시고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솔직히 탁 까놓고 차라리 처음부터 실무 과장한테 물어봤다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몇회냐고 물어보셨죠? 몇회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회로 늘렸다." 그런 답변하시면 안되죠. 잘 하려고 한다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몇회인지도 지금 실무과장한테 확인하시고서 내년도는 4회로 늘리겠다는 얘기는, 현재도 몇회인지도 모르면서 4회로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박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풍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게 있으시죠?
제풍
유제풍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하십시오.
제풍
유제풍위원
유제풍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있어서 현황과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연도별로 대상지역 등 소상하게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난방지를 위한 일환으로서 위험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지역에 공익요원을 배치하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공익요원 기능에 아직 재난위험요소 확인기능을 아직 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배치를 못하고 있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위험지구다라고하면 어떤 화학물이라든지 이런 것만 위험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량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만 위험물은 아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설물까지 다 들어갑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수원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데 공익요원 배치 않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공익요원 지금 분야배치를 상수원보호라든가 하천, 공원, 그리고 산림감시, 지금 말씀하신 재난위험요인 보고에 관련된 기능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금새에 지적하듯이 재난이 다하면 어떠한 교량, 어떤 위험건물, 이런 너무나 국한된, 소위 외부로 육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이 재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의 하나 어떤 대형 상수원에 어떤 불순분자가 인명에 치명적인 독약을 살포한다든지 했다고 할 경우에 재난으로 간주합니까? 그래서 어떤 피해가 왔다라고 할적에 재난으로 간주합니까, 그냥 딴 분야로 간주합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널리 가지고는 안전사고로 보고 있구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건축물 분야하고 시설물 분야를 중심으로 그렇게 재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약품에 관련된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관리 기능에서 전체적인 터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금새 윤석우 위원이 지적을 하시다시피 기 업무는 바로 훈련을 위한 계획이고 계획을 위한 훈련이냐, 훈련으로 그치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어떠한 이러한 기구가 있으니까 기구에 틀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직무냐, 과연 20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한 직무냐, 한번 반성해 봐야 할 사항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기능은 재난훈련으로 국한되지만 지금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 안전점검기동반의 임무는 지금 박위원님이 정하신 그러한 분야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365일 가동하도록 한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상수원에 대해서 내년부터 할 계획이구요 그 외의 사항 주민들이 그러한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요인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는 재난구축 서비스센타도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든 저희 업무가 아니든 접수해 가지고 기능별로 전파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인명의 소중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명도 소중합니다만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기능만으로 그친다면 어느정도 한정된 건물이라든가 어떤 교량이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한정된 재난구조는 될른지 모르지만서도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넓은 분야에서의 재난구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민방위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불참자에 대한 조치를 하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불참자에 대해서는 다시 고지를 해 가지고요 그래도 불참하게 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다음에 또 불참하면, 그래도 불참을 하면?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과태료 무는 것으로 종결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너무나 비약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서도 한평생 불참을 해도 수치를 불문하고 불참을 해도 30만원 과태료만 내면 된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매년 재부과가 되구요 해마다 저희가 조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과태료를 물게되는 겁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매년 30만원씩 물어야 한다 계속해서 불참하면?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만서도 주민등록말소까지도 조치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서 저희가 말소시키는 게 아니구요 말소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을 못하고 있죠. 주소를 옮기면서 저희가 파악이 되면 모르겠지만 파악이 안 되면 저희가 말소처리를 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파악이 안 되면 말소처리를 한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러면 저 쪽에서 다시 주민등록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민방위교육을 받고 안 받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말소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봐야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주민등록말소에 대한 이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다 답변시에 같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이의대상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장이나 이장 등이 계속 확인을 해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자연말소 되기 때문에 이의까지는 지금 거론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있다 답변시에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답변을 받기로 하고 우선 죄송한 얘기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 사항이 주민등록법상으로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서도 좀 차원높이 생각을 해서 우연의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까? 말소를 시켰다고 할 경우?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생각은 구체적으로 안 해 봤는데요 일단...
태산
박태산위원
물론 훈련도 중요하지만 또 훈련에 불참한 것도 잘못은 잘못이지만서도 그 고유한 국민들 권한인 국민이면 소지할 수 있는 하나의 신분에 관한 것을 교육 1,2회나 얼마 불참했다라고 해서 권한박탈 한다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연의 소지가 있다라고 봐서 그러한 사례를 물었으니 이의를 제기했다든지 아니면 제소를 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있는대로 충청남도에 있었다라고 하면 답변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있다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분 하시고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을 적에 3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걸 납부를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체납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체납처리하면 그래도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이 또 체납을 했을 경우는 그렇게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실적 연도별 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만약에 그것을 안 냈을 경우는, 과태료도 체납도 안 냈을 경우 그 때는 형사적 조치는 안 합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형사조치까지는 안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형사조치는 안 하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관련법규가 있거든요. 지방세법관련 체납시 처분하는 과태료 그런 조항이 있는데......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만약에 체납을 했을 때 재산 가압류까지 해서 처분까지 그렇게 강하게 합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 과태료부과 자료좀 부탁드리고, 한가지 딴 분야좀 물어보겠어요. 지금 민방위재난본부 상황실 운영을 도청 3층에서 하고 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 상황실을 도청 3층서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도 별도로 상황실을 운영하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재난 발생시 피해 유무라든지 상황파악 같은 것이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그래서 HOT LINE을 설치해 가지구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침저녁으로 그 재난상황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실질적인 것은 상황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방위본부하고 상황실 업무자체가 소방 외에는 거의 유사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외에도 몇가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거의 유사한 게 많이 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교통사고라든가 전기사고, 가스사고 그런 사고 건수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인력이라든지 경비라든지 또는 지금 도 본청에도 상당히 공간이 없어가지고 부족한데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소방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기능 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상황실 설치할적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소방장비 설치할 공간이라든가 저희는 또 재해분야까지도 같이 설치했습니다. 광케이블도 설치하고, 그래서 기기설치하는 공간, 그리고 근무하는 인력들 저희가 분석을 누차 하고 토의도 가졌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그 당시 검토사항으로서는 여러가지 공간적인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은 통합을 못했습니다. 맡은 기능차이는 유사합니다마는....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보면 장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장비통신 같은 것은 거의 유사한게 많이 있을거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많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단지 인력면에서만 차이가 있겠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인력차이 보다도 저희는 장비가 예상외로 재해장비도 많이 있구요 소방장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유사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마는 지금 운영을 해본 결과로서는 같이 할 단계도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게 제 생각에도 옳다고 보는데요 각 시도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인데 통합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답변시에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알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일괄질의 하고 정회했다가 답변듣는 것으로 하고, 몇 분 안 남은 것 같은데.
창한
윤창한위원
답변 받고서 정회합시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거의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받으셨고 허영일 위원님 세 건 질의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허위원님께서는 민방위교육훈련이 형식적이고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자체 성과분석한 내용하고 앞으로 더 성과재고를 위한 개선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물음을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장비구입상황, 구체적으로 장단계획까지 저한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주민안보의식을 위한 도차원의 아니면 국차원의 다른 조치를 한 게 있냐, 이 세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이 교육훈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말단직원까지 해서 상당히 논의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현장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흥미를 어쨌거나 교육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 맞는 안을 짜도록 그런 제안도 주시고, 그리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를 취해 오면서,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훈련이 있기 전에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합니다마는 이렇게 민방위교육훈련이 허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회의만 가면 이런 분야를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어떠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어렵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담당자들이 뛰고 더 참여율을 높이고, 이 민방위교육훈련이 왜 필요한가, 나와 내 가정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지키는, 이러한 인식을 부여시키는 길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 외에 중앙에 건의해서 민방위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훈련에 쓸 수 있는 장비 등을 저희가 지원받아 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 미흡한 상태고, 상당한 애로점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교육훈련에 대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저희가 계속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더 뛰고 한다면 언젠가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국장님! 교육훈련관계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태료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또 주민등록 말소문제까지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민방위교육이 거주지 주민등록지에서만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보면 대리교육 많이 참석하고 있다. 대리교육을 참석한다라고 보면 그 교육이 결국 주민들의 인식이 하나의 벌칙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고 또 지금 보면 민방위 대원이 우리 충청남도에 24만8,513명입니다. 그렇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교육을 받은 것이 상반기에 94명, 또 하반기에 6만507명, 그럼 나머지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깁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재고지를 하구요 다른데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교육결과통보가 아직 안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게 마지막 취합이 되면 나머지는 저희가 과태료 처리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도 행정이었던 중앙 행정이었던 요즘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범죄요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과태료로 하던 것을 이제 범칙금으로 합니다. 그런 형태들은 가히 우리 행정부에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바람직한 처사냐, 이게 지금 공무원들도 조그만 훈계를 받든지 정말 경고를 받든지 하나의 징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결국 과거에 과태료로 충분히 하던 것도 이제는 범칙금이다 뭐다 해서 하나의 범법자 형식을 만드는 그런 과정보다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을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제대로 정말 안보측면에서 민방위제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홍보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민방위 총수인 국장님께서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안하셔서 민방위교육도 과거보다는 정말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지방화시대가 돼가지고 저희는 민방위교육 불참한 분들한테 처벌위주 쪽으로 나가는 것을 저 자신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불참하게 된 일정한 동기가 있으면 그 분들 연기를 시켜주고요, 또 일정한 기준까지 되면 민방위훈련을 제해 주기도 하는 조항을 여러개 만들어놓고 그러한 조항이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건의해 가지고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있구요, 그리고 과태료부과 관련해서는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송부되는 사항까지 기다렸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나쁜 말로 해 가지고 고의성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국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사정을 저희가 참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원님께서 두번째 재난관리장비구입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 금년에는 저희가 재난관리과에서 장비를 보유했던 것이 없습니다. 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스관련이라 한다면 지역경제국과 가스안전공사로 송부해 가지고 점검토록, 또 기능별로 소관별로 그렇게 했구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주셔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도 일부가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5억원에 해당하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관계를 저희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인근 부대가 재해나 재난이나 사고가 나면 많이 도와주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군부대까지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필수장비는 구입해서 제공하는 그 차원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더 필요한 장비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해 놓은게 없습니다. 워낙에 장비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쓸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활용하는데 금방 필요한 그런 장비는 한 5억2,300만원이면 당장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립이 되면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아직 장기.....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장기계획은 아직 저희가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동해안사건 이후에 저희 도에서는 안보세미나를 개최한적이 있습니다. 시군도 참여를 하고 도와 관련된 유관기관도 참여해 가지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민신고체제를 일체 정비하고 앞으로 주민신고체제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강구해서 지사님까지도 저희가 보고를 해서 별도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운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에서는 동해안사건 때 신고한 분들처럼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주민신고라든가 안보의식이 너무나 잘 안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현실을 지난번 세미나 때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국장님! 지금 안보의식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면서도 항상 게을리하는 것이 안보의식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애요. 왜냐, 무슨 재난을 당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가서 동원이 되고 하고 있는데 민방위 대원은 몇명, 주민이 몇명, 이런식으로 나와서 보고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민방위대원 거기 몇명 들어가 있습니까? 현지에서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납니다. 산불나면 산불끄러 가는 것이 공무원들하고 의용소방대원들 뿐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거기 민방위 대원이 몇천명 동원됐다, 몇백명 동원됐다, 이렇게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이 거짓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도 이제 솔직해져야 되고 행정도 뭔가 솔직하게 밝힐 것 밝히고 주민들이 정말 뭔가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분담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뭐라고 하면 솔직히 보고하면 상부기관에서 "야 이것좀 늘려서 보고하라고"말야. 그래서 결국 늘려서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솔직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도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솔직한 행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매우 바쁘신 위원님이 계셔서 한 분만, 이시우 위원님 일문일답 방식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자료로는 1371인데 도내 재난위험시설현황을 말이죠 시군별, 등급별, 종류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한도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우
이시우위원
총 도내 140개소에 이르고 있네요, 관리주체별로 보면 각 시군별, 등급별 쭉 나와 있는데 E급, D급, C급 중에서 제일 그래도 재난대책을 더욱 강구해야 될 것이 급수로 봐서 E급이 더 시급하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위험의 요인이 큰 부분을 E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E급이 무려 12개소가 있네요. 본위원 출신 지역도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공주 1, 보령 1, 아산 2, 서산 1, 연기 2, 서천 1, 현황을 말이죠. 본위원 물음이 끝나고 자료가 있거든 바로 답을 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미 우리 본도 이동우 지사 재임시에 이웃 충북도에서 우암상가아파트 화재사고로 인해서 우리 충남도 각종 재난과 재해를 대비해서 안전진단검사도 하고 대상 개소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해서 몇개소에 예산까지 지원한게 있거든요. 보령의 경우는 7.5 상가아파트가 해당되는데 그것도 역시 E급입니다. 그 당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무려 3억을 지원한게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추진이 안되고 안타깝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령시에서 재난경계구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한테 지난 9월말까지 자진퇴거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만들어진 재난관리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법적조치도 뒤따를 수 있단 말이죠. 불응할 때는 사법조치까지 할 수 있어요. 그 후로 주민들이 이 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는 단수, 단전, 물론 퇴거까지 당국에서 재건축을 촉구하는 그러한 여건이 도래되는데 지난 9월이 지난 지금 벌써 두달이 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과 시 당국간에 조짐이 안보여요. '75년도 건립된 7.5상가아파트는 무려 22년이 도래하는데, 당시 행정이 어떻게 탁상행정을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도했든간에 준공검사도 안된 건물이 다 이거예요. 그러면 E급에 해당되는 도내 12개소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도내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개소가 공주, 서산, 논산, 보령, 청양 5개 시군인가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운영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 설치가 그렇고......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 제가 언급하죠. 충남도가 지난번 상반기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결과의 평가까지 나온 것이 있는데 국장님 이것 받으셨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받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이 있는데, 지역단위 재난관리 체계를 보니까 '95년도 11월에 충청남도 안전대책위원회를 27개 기관으로 구성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구성을 했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96년 3월 충청남도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가 구성됐네요, 27개 기관에?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지역대책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구조용 필수경비를 구입하여 군부대에 무상관리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난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예년보다 점진적으로 재난에 필요한 구조장비 같은 것을 점진적으로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군부대에 무상관리 전환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자료에 보니까 17개소에 1억6,8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확보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예산관련 부서하고는 우선 협의가 됐고 아직 위원님들한테는 올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는 미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번에 예산심의때......
시우
이시우위원
앞으로 '97년도 본예산에 상정됐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상정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을 보니까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또는 장애요인이 있는데 일부 위원들은 충청남도가 정원대비 현원, 결원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도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정원제가 그동안 쭉 시행해 오면서 앞으로는 기준정원제로, 물론 정부에는 정원관리에 따라서 인센티브까지, 즉 다시 얘기하면 교부금 같은 것도 정원관리에 따라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내무부가 시군에 권장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오히려 인력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감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는? 종합상황실 현 근무 4명으로는 재난 유형별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조치가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현 4명 가고는 어렵기 때문에 더 증원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번에 3명 사무관급이 충원이 됐고, 앞으로 3명이 더 충원이 되면 3명이 1교대로해서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을 더이상 안늘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부 부서는 업무에 비해서는 인력이 많고, 지금 본위원이 언급한 재난관리국의 종합상황실은 업무성격상 인력이 적다 그 얘기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지난번 107회때 그 문제를 조직관련해서 얘기를 위원님들이 다뤄주셔서 그때 저희는 인력확보를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난번에......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소방인력과 같이 재난상황실 인력은 그때 확보가 됐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번에 사무관.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다음에 직원들은 아직 발령이 안났는데 곧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마지막 E급 해당되는 시군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현황은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언급했던 보령시의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시정명령까지 했는데도 앞으로 준수 안했을 때 해당 시에서 앞으로 조치사항과 충남도가 대응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말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상가 아파트 관련은 날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7월 5일날 경계구역 설정문제가 책정이 됐고, 퇴거에 대해서는 지난달 10월 31일날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면, 이달 말까지 퇴거토록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만약에 안된다면 단전, 단수를 12월 2일부터는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제가 여기오기 바로 직전에 시공 참여회사, 또 시하고 통화를 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적으로는 받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는 어떤 조치든지 될 것으로, 주민들도 호응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부시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이 문제는 잘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에서 본위원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면육교, 공주 금강교 이 두 가지 교량이 앞에서 지적한 공주, 서산, 아산, 연기, 서천 E급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같이 포함됩니까? 거기에 예외입니까? 이 두개 교량은 E급이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E급 조치를 안해 놨습니다. E급에 관련된 사항을 12개소 중에서 11개가 도로교량이고 나머지 보령, 서산해서 시장상가가 한 군데 해서 12개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과적차량은 통과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안면 육교라든지 공주 금강교, 그것이 E급이 아니라구요? 무슨 얘기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그것을 국도라해서......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이 E급이 아니라면 11가지가 교량이라고 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도로교량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는 그 두가지 보다 더 등급이 E급이라면 이것도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위원님 E급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 관리대상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관리대상은 국도라든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대상에 넣어가지고 보고를 안드리고......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니까 교량도 시도가 있다는 말예요. 국도는 대전지방관리청에서......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는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항상 점검하는데 관심을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단,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대상은 지방도 이하, 이도라든가 이런데에 있는 교량같은 것, 주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 그런 것을 뽑아서 보고드리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안전한 시설입니다라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이 관리대상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1개소를 위원들한테 인물로 똑같이 주세요. 마지막, 앞에서 역시 심사평가 결과 유인물을 '95년도 11월 , '96년도 3월 충청남도 안전대책위원회 27개 기관, 이제 실무위원회까지 구성을 하는데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각종 재난과 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를 구성한 거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얘기치 않은 각종 재난이 나고 보면, 결과를 보면 꼭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가 유관기관에 협조가 부족했었다, 이런 자꾸 되풀이 되는 결과가 오고 있는데 우리 도가 구성한 이러한 기구가 앞으로, 물론 재난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될만큼 유관기관이 철저히 협조체제가 잘 될 것으로 봅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안전대책위원회를 열었을 때 각 기관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공조체제, 협조체제, 그것을 제일 먼저 들고 나오고 그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쪽으로 저희는 귀결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27개 기관이 아니라 거기에 언론기관도 포함돼서 33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현지 홍보가 중요하다해서 언론기관을 포함시켜서 33개 기관인데, 공조체제를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이냐 해서, 우선 급한 곳은 핫타임 먼저 설치하자, 사단, 경찰, 소방, 가스안전공사, 핫타임 설치문제를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핫타임 설치를 하고 중앙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재난관련 무슨 일이 있으면 실무위원회는 수시 모여서 토의를 하자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각종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실지 그 대처하려고 하는 그 의지에 바람직한데, 정말 현지에서 일어나는 실상을 보면, 물론 도에도 각 과, 계, 또 시군의 일선 행정에서 이런 체계의 실천과정에서 사고가 나고 보면 꼭 헛점이 드러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개소는 얘기를 않겠어요. 유도선도 역시 항상 재난재해가 뒤를 수 있는 대상이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에 승선해야 될 인원이 몇 명이다 되어 있어요. 사실 지나고 보면 사고는 안났더라도 사고나기 직전의, 정원을 초과하는 것, 철저히 직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물론 인력이 없어 바빠서 미처 계도만 했지 자율적으로 그 사업주가 잘 할 것으로 계도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현장에 일일이 상주 못합니다 하겠죠. 또 자격도 결여된 사람들이 배를 관리한다든지 또 과적, 제반 갖춰야 될 장비, 이것이 허술하다 이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대천해수욕장 그 앞바다 도서를 운영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관광온 사람들이 배도 한 번 타고 싶어해. 정원보다 몇 배 이상 실고서 운행하다가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철저히 지도감독하면 걱정할 까닭이 없는 거예요. 구호는 좋은데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은 외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선자치시대에 과거보다 지도감독을 완전히, 알면서도 등한시하는 것인지 참 걱정돼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위원님의 여러가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국장 입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사전예방활동을 하면 상당수......
시우
이시우위원
사고가 나고 신속히 대처할 생각하지 말고 예방을, 확인행정, 예방행정 부탁합니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부 시군 실정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군의 실정을 제가 솔직하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아직 재난기구 설치가 미비된 부분도 일부 시군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술직 인력확보 문제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실정인데, 그래서 그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리고 시군에 인사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촉구를 해서 수일내에 인력확보도 되고 기구도 설치되고, 기구나 인력이 확보되면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시면 한도원 위원님......
태산
박태산위원
제가 이시우 위원 질의 말미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험시설 지정 등급판결을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지역인 안면도 연육교를 이 위원님께서 지칭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E급 판정이 되지 않고 C급 판정이 됐다, 또 국도는 재난관리국 감독에서 제외다,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서는 안면도 연육교는 국도가 아닙니다, 지방도입니다. 제가 판정기준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정규화물이 즉 20톤 미만 화물이 자기의 적재량도 적재치 못할 경우를 몇급 판정을 합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정하고 있는 A, B, C, D, E에서 A, B급은 외형상으로 큰 하자는 없지만 그래도 우려가 된다는 점이고, C, D, E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등급 기준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C급은 보조보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를 C급으로 보고 있고, D급은 주요보재가 노후화된 상태를 얘기하고, 12개 E급의 경우에는 노후화가 심화되고 단면손상이라든가, 결정적인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상태, 이것은 금지철거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안면도 연육교가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는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교량가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도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판정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냥 막연한, 위험하니까 물론 E급이 됐고 좀 덜 위험하니까 D급이 됐겠습니다만, 기준이 어느 정도는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20톤 미만 트럭이 적재량 초과치도 아니하였는데, 반정밖에, 20톤 화물이면 10톤 정도밖에 적재치 못한다, 그 이상이 된 것은 통행에 제한을 시키겠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면 이런 것도 C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E급은 사람도 못다녀야 E급이 됩니까? 그것은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판정한 기준은 원칙은 이렇게 정해 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어떤 곳은 28톤, 35톤을 금지하는 곳이 C급, E급이다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데 저희가 설정을 했던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설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다양한 요인이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과 현지에 있는 표지판에 게재되어 있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면 더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만, 그래도 뭔가 정확성 있는 답변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종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육이 교육을 위한 교육이냐, 이래서는 안되겠고, 이 감사도 그냥 넘어가기 위한 감사가 돼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시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같은 내용인데 저희 지역은 유별나게도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서지방을 운행하는 정기선박이 이러한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역이용을 하고 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0톤짜리 배가 사람을 10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하면 9명 내지 10명 밖에 태우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묘한 것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저희 출신지역이 안흥항에서 신진도까지 가는 배가 철선이면서 상당히 견고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정원이 아니라면 거의 배가 타도 될겁니다. 그런데 휴가철이 되든지 아니면 휴일 같은데 때, 이용객이 많을 때면 더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왜 지키느냐, 인명을 중시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역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위에는 낚싯배, 유람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결탁을 해서 어떠한 일정 수입을 얻기 위해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이용객이 많을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지킨다, 어떻게 보면 책정된 정원을 승선시킨다는 것은, 이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해야될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되는, 만에 하나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재난이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답변좀 해 주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우선 지금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재난유형별 관리모형의 프로그램 연구용역비가 2,993만원을 세웠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있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현재 얼마에 계약을 했나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제한적 처리가 낙찰기준 상향조정 예정가격 88%보다 저렴한 79.9%로 수의계약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려 2,993만원 중에서 차액이 남은 것이 601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과다한 예산을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산액이 과다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도원
한도원위원
또 수의계약에 79.9%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집행을 안해가지고, 제가 내역을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도원
한도원위원
국장님이 관계되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에 도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회계과에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별도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 예산을 세울 당시도 국장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으로, 못이 박힌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이 일반경쟁 입찰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사실은 재난관련 모형을 별도로 연구하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봐도 없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도 위원이 전문화되어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왜 이런 금액을 용역을 맡기느냐, 충남발전연구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냐, 이러한 특별한 용역을 맡을 만한 인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물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도 인력이 부족한 인원은 다른데에서 데려다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79.9%, 일반경쟁에 88% 가격인데 이상하지 않느냐? 그것은 알아보고서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 여러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난위험 시설이 도가 45개소, 시군이 95개소 해서 140개소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E급, D급, C급으로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등급을 먹였는지, 무슨 기계를 이용한 것인지, 육안으로 봐서 한 것인지?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답변을 일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그것을 이해가 가도록, 기계로 했으면 기계가 무슨 기준에 의해서 강도가 약하다든지, 철근이 덜 들어가서 철근배치가 불합격할 수 있다든지, 또 연도가 길어서 콘크리트가 노후화 됐다든지, 여러가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제가 제일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재난관리국이 창설한지 얼마 안되고 또 열악한 조건입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여의치 않고, 예산 뒷받침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뒷받침 안되는 그런 재난관리국을 몸소 현장을 뛰면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 정동기 국장님 이하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다른때 보다는 그래도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은 대단히 높았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몇 개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한 13페이지를 보면 안전점검 장비구입을 교부세, 도비, 시군에서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희도 이런 부서에 그런 현장을 점검할 때 이런 장비가 없으면 어디서 빌려다 하나, 또 시군에서는 이 장비를 임대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는데 늦게나마 만들었다고 하니까 환영을 하고, 이것을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직 구입 중에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입완료되면 관리를 어떻게 할거예요? 방안이 서 있습니까? 시군에 줄꺼냐, 필요한 곳에 줄 것이냐, 도에서 줄 거냐?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도에도 두고 시군에도 둘겁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구입되는 대로 완전한 장비구입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주세요. 금년 말이면 줄 수 있습니까? 완비되는 대로 주시고, 됐어요. 다음에 6쪽을 보시면 비상급수 시설이 평소의 활용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강구만 했지 실적이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이것을 급수대로 이용하도록, 또 소방시설로 이용하도록......
영준
전영준위원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안됐으면 강구방안을 주시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러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다음에 7쪽을 보시면 화생방 방어대책 강구라고 해서 유독가스 중점관리라고 했는데 중점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직 공무원이 도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얼마정도냐,국장님이 평상시 생각하는 보충인원?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107회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영준
전영준위원
시간이 없어서 줄이는 이런 신문 보셨어요? 1995년 12월 30일날 나온 것도 있고, 1996년 1월 4일날 나왔는데, 가스안전 담당공무원 태부족, 도본청에 화공직 3명이 전부다, 그런 실정이예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인원요청 합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요청을 했고 지금도 계속 저희가 필요성을....
영준
전영준위원
T/O에는 있을 수 있는 현재 보충이 안됩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T/O결정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T/O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인사부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조례로 하는 거예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인사부서에서 결정해서 조례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올립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여지껏 안돼 있어서 문제네요? 시간이 없어서 줄이는데 나중에 개별로 질의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본위원은 재난관리법 제11조, 제13조 지정에 대한 문제는 생략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특별법 제14조에 의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다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렇게 세가지 조치를 했을 때 지금 그 시책이 다소나마 시행되는 것은 공공시설이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만 적용이 되고, 또 예산이 편성돼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인 스스로 안전 진단에 대한 국민의 건강이나 여러가지 안전, 재산, 인명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투자를 하지 않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난관리에 대한 문제는 사상누각이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도 특별히 현장에 다니면서 느껴본 사실이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저도......
영준
전영준위원
됐어요. 느껴봤으면 됐어요. 다음에 민방위 문제인데, 민방위 장비가 되어 있는데 일선 시군에 가면 장비는 있는데 관리가 시원찮아서, 관리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까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엉켜서, 재난관리가 일어났을 때 쓰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충남 도본청 산하에 어느 군인데. 1996년 9월 16일자 이것 보셨어요? "민방위 장비 관리허술" 이것이 그 지역 명예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고, 전용창고 없이 뒤엉켜 보관, 비상때 무용지물, 이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난번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경고했습니까? 무슨 처벌을 했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을 제가 보고 현지확인도 했고, 다른데에 그런 일이 있는가......
영준
전영준위원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15개 시군도 다 이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다면 국장님이 현장갈 때 이런데도 한 번 살폈어야......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러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서두에는 열심히 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아쉬운데가 있네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국가안전관리라든지 재난문제, 비상대책에 의해서 여러가지 안보차원에서의 문제, 민방위 기동대를 읍면동으로 사안별 신설한다고 정책예고가 나왔어요. 특별한 지시가 온 것이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편성지침에서 내년도 지침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내년도 지침 내려온 것이 있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것 좀 사본해서 주세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약 3분 남았는데 끝내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유제풍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풍
유제풍위원
유제풍 위원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자료요구 사항에서 보면 시단위로 역점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시로만 전부 이루어지고 일선 시에서 본다면 군단위나 인구비례로 보면 거의 같은 지역에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군단위는 하나도 그런 계획과 실적이 없고, 또 그런데서 만약 우리지역, 도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런지 몰라도, 종합적으로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안배를 해야지 갑자기 홍성같은 데는 큰 재난이 났는데 상수도가 파괴가 됐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비상급수 시설을 시단위 이상만 하고 군단위는 안해도 되느냐, 이것을 제 생각에는 모든 혜택이 고루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러한 것도 실무진에서 너무 차등을 둬서 형평성이 없다,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군단위에도 고루, 인구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냥 국장 재량권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여러 시군에도 마을단위로 해서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그런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자꾸 군단위 얘기를 하는데 지역 도의원이기 때문에 안할 수 없어요. 그런 점을 앞으로 계속 추궁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홍성군에 장비현황 총괄을 보면 홍성만 45%야, 다른 데는 다 50% 이상 90%, 100%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확보율을 보면 7종, 개인장비는 43.9%, 기본장비는 48.1%, 공동장비는 31.5%,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장비에는 또 홍성군은 아주 그것도 없어. 이렇게 행정을 해서야 지역 도의원이 가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해서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저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주 강력히 촉구할 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께요. 국장님! 지금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교육실시하는 것이 도 직원이 가끔 입회합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입회라기 보다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확인을 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교육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저도 나가보고 간부들도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이번주에 갔다온 곳은 어디입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인해 보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문제는 국장님! 적어도 민방위 교육 시설에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현장에 가서 민방위 강사들이 하는 교육내용, 또는 교육 과정을 체크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전반적으로는 못하고 있고, 저희가 임의로 몇 군데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전지역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현재 교관들에 대한 교육자료는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자료는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리고, 시군에서 안된 곳은 간이자료라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자료는 다 쓰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전부다 일괄적입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준 것은 일괄인데 시군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내용을 강의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가 일괄은 아니고 대부분 저희가 내려준 교재를 쓰고......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민방위 교육은 충남도민이 그래도 최소한도 원고정도는 사전에 미리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국장님!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교재자체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민방위 교육이 과연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교재 자체도 통일돼 있지 않아서 교관들이 때로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면서 시간때우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피교육자들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안하세요? 그런 여론을 못들어 보셨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들어봤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까지 충청남도에 있는데 교관들의 원고라도 미리 사전에 받아서 실제로 그 원고대로,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도 해야 되겠고, 또 민방위 강사들의 자질도 우리 도에서 체크해 봐야 하는데 전혀 그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인 부여에 금년도에 언제 갔다왔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현장에 갔다온 사실이 있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간 곳은 부여가 아니고......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국장님이 아니고 직원들이 갔다온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물어보세요, 있나 없나. (○의석에서 갔다 왔습니다.)
어느 교육현장을 갔다 오셨는지 얘기해 주시오. (○의석에서 직원들이 분담해서.....)
아니, 부여에 다녀오셨다니까 부여 어디, 몇시에, 어느 강사가 하는데 교육을 한 시간 동안 받아 봤다, 얘기해 봐요. (○의석에서 저는 못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뭔데 일어나! 당신한테 물었어? 갔다온 사실이 있고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갔다온 사실도 없는데, 국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일어나. 국장님하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일어나! 죄송합니다. 문제는 제 얘기는 민방위 훈련계획은 민방위과에 있는데 실지로 충청남도 교관이나 민방위 강사 정도는 통일된 교재를 가지고 최소한도 한 시간 교육을 하면 40분 정도는 통일된 교육, 그리고 20분 정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교육을 잘 하느냐, 우리 민방위 강사들 해외 연수도 보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연수를 보냈으면 그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낼 정도 되면 우리가 통제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전혀 강사들의 자질도 체크해 보지도 못하고, 교육내용도 사실상 알찬지 허술한지도 확인도 못하는, 이 훈련을 계속하면 형식에 지나치는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윤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해온 것이 사실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교재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에 특성이 있다면 그것을 집어 넣어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저도 다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국장이 직접 가봐라"해서 몇 군데를 다녀오고 했는데, 전 교육장을 다 돌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방위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의 자질 문제도 체크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청직원이 순회적으로 한 번 정도 그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이 사람이 우리가 볼때는 잘하는지 안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원고자체를 우리가 미리 제시를 받을 권한은 없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는 안받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강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시군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안받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급수시설 같이 잘 아시는데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지, 원고를 받아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민방위 강사가 괜히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때우는 강사가 아니고, 정말 예산을 세워서 중점적으로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도에도 국이 있고 과가 있고 훈련 계가 있는데 명목상 직책만 있지 실지로 그것을 통제를 못하면 해이해 진다 이 얘기요. 그렇다 보니까 피교육자들이 사실상 해이해 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정도 정신무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고 자꾸 재촉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이것이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실천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이 안돼서 다음 질의는 자료 제출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끝까지 다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대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해 주셨고, 제가 두세 개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전 중에 말씀드렸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전달이 안됐습니다. 수질검사 현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보고 수질검사 의뢰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 과연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해 놓고 주변환경이 깨끗한가 하는 것도 확인해 보고, 주민들로 하여금 식수할 수 있는 사항도 같이 협조가 되게끔하고, 다음에 안내표지판도 윤창한 위원이 지적한대로 제대로 부착이 돼 있는가 하는 문제, 다음에 시골쪽에 민방위 훈련때 주민들이 100% 참여를 안합니다. 거의가 100%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시골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민방공 훈련은 도외지만 중심으로 하는 훈련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이 같이 실시를 해야되는데 아까 지적한 사항대로 그러한 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다음에 세번째 마지막으로 민방공 훈련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 시설이 안돼 있다,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시골지역 주민들도 "오늘은 민방공 훈련하는 날이다, 몇 시부터 되어 있다" 이런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주민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시설이 보강이 돼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다면 국장님의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주신 것 외에도 시간이 걸린다든지 하는 사안은 말씀을 해서 양해를 구해 주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외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가급적 최대한 빨리, 그리고 허영일 위원님, 그리고 이시우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히 답변드린 내용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다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께서 위험시설물등급판정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기구가 설치돼 가지고 우선 등급설정에 대한 어떠한 세부적인 지침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봐서 어느정도면 될 것이다 이런 기준을 내려서 실국별, 기능별로, 소관별로, 또 시군에서 정한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등급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장비도 확보돼 있고 전문기관도 협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도원 위원님께서 유형별 모형에 대해서 왜 77.9%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회계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과의 내규조항이 있는데 20%는 별도 제하도록 그렇게 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77.9%로 그렇게 수의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20%를 감해서......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도를 봐주기 위한 일입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가만 확인......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20%를 감해주지않을 때는 99.9%네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한 규정이 있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602만원 을 감액하고서 100% 주는 것이 낫지 과다한 예산을 세워놓고서 79%의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초 충남연구원에 주기로 약속이 된 거라면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청에 인심쓰는 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100% 다 가져야 할 것 아니냐.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도비지출은 그런데요 출연기관에 대해서 별도 그렇게 한 규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앞으로 관계는 국장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에게 용역을 맡길 경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주 20% 디스카운트 예산을 세울것이냐?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구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예산 자체는 국장님이 세우는 거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는 세워놓는데요.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관계는? 그럼 601만원 삭감하고서 100% 다 주는게 낫지 왜 예산을 세워서 601만원 차액을 남기느냐.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기초 세울적에는 그게 출연기관으로 갈 사항인지 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파악이 된 상태라면 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도원
한도원위원
아니, 저번에 예산 세울때도 국장님께서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충남발전위원회에서 용역을 맡을 때는 20%를 삭감해서 용역을 맡는다라고 할 때는 이미 알고 맡기는 거니까 501만원을 삭감한 예산을 세워서 99.9%를 주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제한 경쟁입찰 88%보다 저조한 가격이란 말이예요 77.9%는. 왜 이런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지.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예산을 덜 세워라.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한테 '96년도 계획으로 세울적에는 어디가 이런 업무를 맡는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뒤에 여러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결국은 없더라, 없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러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완전한 기능도 아니고 여러 교수들로 구성된 팀이기 때문에 뒤에 이것을 충남발전으로 갈 사항입니다, 이렇게 구두로 말씀을 드렸구요.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에 그런 인력자원이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용역단체 보다도 저렴하게 20%를 디스카운트 해서 맡고 또 그 자원을 타 지역에서 지원받아서 한다라고 보면 오히려 경비가 더 필요로 할텐데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게 아니냐. 그러면 충남도청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파악을 별도로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시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에 2,993만원을 세워놓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의계약은 2,391만원, 그러면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601만원의 차액이 남는다, 그러면 20%를 디스카운트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맡는다, 이건 사전에 얘기가 조율이 된거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하고 얘기된 것은 아니죠. 본래 가지고 있는......
도원
한도원위원
국장님께서는 본래 몰랐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별도 규정에 의해서 그런게 있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장님께서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길 예산이 선다면 당초 20%를 삭감하고 세울 생각은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한위원님이 지시한 문제점 등을 제시해서 앞으로는 꼭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어요. 그러시다면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충남발전연구원에 그런 기구가 있다라고 할 때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앞으로 신년도 예산요구도 요구액의 100%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20%는 디스카운트를 한다고 하니까 80%를 요구하는 것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왜그러냐 하면 예산부서는 100%를 요구해 가지고 20%를 디스카운트하면 가용재원이 남으니까 좋겠습니다만서도 예산안을 제출할적에는 그 예산의 유효적절한 활용를 생각해서 가용재원을 구태여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80%를 요구할 용의가 있느냐, 앞으로.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앞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직접 다루는 회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계획만 수립하구요......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 자체를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으로 갈 사항이며 이것은 경쟁입찰 대상이 아니고 수의계약 대상이 될적에는 원액의 100%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20%를 디스카운트 하니까 80%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할 때 80%를 요구하겠느냐?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앞서 말씀을 올렸는데요 그런 관계는 회계부서나 예산부서하고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가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연구를 안 해보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창한
윤창한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한도원 위원님이나 박태산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물론 당연한 말씀이신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가령 2,00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2,0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만원 정도를 가져야만 이 용역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해서 2,000만원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런데 1,600만원을 했다 이거야, 400만원이 20%가 디스카운트, 깎인 상태에서도 우리 민방위국장님이 용역을 요구한 당시 답안이 나와요? 그게 문제지.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용역을 하려면 2,000만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1,600만원을 해줬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원활한 답안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400만원 깎이고도. 문제는 거기에 있는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 깎이든, 30% 깎이든, 40% 깎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깎이고 나서 우리가 요구하는 답안이 그대로 나오면 깎인게 고마움을 느끼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20% 깎는게 문제가 아니가 100%를 주더라도 우리가 용역을 준 그 답안이 그대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나오느냐 그 얘깁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나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재난관리모형 같은 케이스는요 사실은 저희가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 문제가 아직 대외적으로 나와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세번인가 네번인가 보완 지시하고, 저희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이 됐기 때문에 더이상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예고에 없던 3,4회 정도 저희가 모임을 가져가지고 토의를 해 봤는데 돈 문제 관련은 제가 그것을 맡은 부서한테 이런......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돈을 제가 얘기는게 아니고 그게 내용이 충실한 용역의 결과가 나왔느냐 그 얘깁니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충실한 용역보고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처음부처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책정한 자체가 민방위국이 잘못 됐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1,6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2,000만원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충남발전위원회 20% 깎지 않고 한 3,000만원 예산 세워주고 거기서 20%니까 2,400만원 줄 수도 있네? 그렇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을 저......
창한
윤창한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20% 깎이면 20% 깎인 그 원 예산이 정확하게 충실하게 짜여져 있다면 20% 깎이면 20% 깎인 것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이거야! 순전히 엿장수 마음대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교량공사나 다리공사 같으면 그 현물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용역비는 이것은 완전히 오야마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냈는데 민방위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어떻게해서 나머지 금액이 줄었는가 그 산정내용을 제가 봐야 알겠지만 말입니다, 더군다나 충남발전연구원은 우리 도의 직접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용역비 계산하는데 외부기관으로 나가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그 용역비 줄인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만 제가 답변을 올릴 것 같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아무리 출연기관이라도 국장님 입장에서 꼭 주라는 원칙을 고수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 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줘서는, 어느 국립대학 교수들한테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고 성실한 용역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20%를 깎을 것이 아니고 100%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국장님의 소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회계과에서 주라고 한다고 무조건 줘? 국장님은 그러면 뭐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예산 세워서 내가 필요한 용역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일을 잘 못할 것 같은데도 줘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출연기관이라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러면 안되죠.
창한
윤창한위원
당연히 이것은 해놓으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라면 차라리 더 짜게, 2,000만원 아니고 1,000만원, 800만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충분하게 세워놓고 실제로 가는 곳은 충남발전연구원으로 가면 이것은 아예 아까 우리 한위원님이나 박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줄여서 나가지 구태여 2,000만원 세워놓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앞으로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출연기관이라도 하더라도 거기에 믿음이 적다고 할 때는 집행자로서 제 3자한테 과감히 용역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지, 뭐 그런식으로 하면 차라리 예산도 다 회계과에서 세우라고 해요. 뭐 예산 집행부서에서 세우지 민방위국장이 하나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필요없는 거라면 뭐하러 민방위국 예산으로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다. 이런 경우에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안 맡길 각오가 있는지? 제 얘기를 이해 못하시는지 몰라도.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낼적에는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맡을만한 회사가 됐든 용역기관이 됐든 시장조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목적인데 거기서 나름대로 코스트를 뽑아가지고 이 정도면 된다 해가지고, 저희는 대략치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구요 그 뒤에 더 이것이 100원이 아니고 60원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구체적인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려않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부터 치밀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유관부서에 이러한 위원님들 지적의 말씀을 제가 꼭 말씀드려가지고 개선점이 있는가는 제가 한번 부서하고 상의한 뒤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설령 맡기라고 하는 그러한 내규나 지침이 있더라도 본 목적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도저히 충실하지 못하겠다 할 때는 다른 곳으로도 용역을 맡길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분명히 예산에서 우리 도민들이 세우신 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출연기관이라고 봐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저는 원인을 지금 80%, 70%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초 세운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충실히 나오느냐가 문제다, 그런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국장님! 이 재난유형별 관리모형책자가 나오기까지 예산의 편성기준,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2,993만원을 세웠는지, 그 기준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또 납품계약 일자가 언제였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3,000원을 들여서 모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작년연말 계획에 의해서 아마 설치한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일자는......
도원
한도원위원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2,993만원을 줬을거 아니예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계약일자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납품일자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납품일자는 8월 29일날.
도원
한도원위원
당초 계획이? 납품 당초계획일자보다 지연된 것은 얼마나 됐느냐?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연된게 아니구요 원래 8월말까지로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29일날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계약일자를 채웠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영준
전영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 용역을 맡긴 충남발전연구원에 신문보도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때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용역이 너무 폭주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용역을 맡을 수 있는 준비가, 이렇게 보도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위원님이 납품일자를 잘 맞췄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실제로 계약날짜 맞췄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맞췄습니다.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모임을 그래서 가졌던 겁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물론 충남인으로서 충남발전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뒷받침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업무자체까지 소홀히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정신은 우리는 가져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 용역을 맡긴 것이 전부 본위원이 자료로 했더니 전부 충남발전연구원이다 이 얘기예요. 알았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태산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문제로 불참자에 대한 주민등록말소 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위헌소지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민방위관련법에 의해서 말소시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읍면동 주민등록법에서 일정기간동안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말소시키도록 그렇게 관련법이 저희 법하고는 틀린 법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태산
박태산위원
그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처벌내용을 보면 ,95년도에 51명, '96년도에 10명을 주민등록말소처분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거주 불확실로 인해서 했다라고 하면 왜 여기에 실시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말소부는 저희 관련법이 아니구요 거기는 저희가 결론적인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과태료를 넣고 나머지 빈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훈련이 한 곳에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거기서 됐는지의 여부는 아직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통보가 되고 여부가 통계자료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주민등록말소로 인해 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을 넣어가지고 보고 드리는 것이지 저희 관련법에 의해서 말소시켰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과태료는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통보도 아직 안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파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받았으면 물론이고 주민등록말소 때문에 또 다른 파악을 못한다는 그런 표시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제출을......
태산
박태산위원
그것은 이제 불참자내역에 대한 것은 주민등록말소자가 이러이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불참자 중에 이것이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료내용으로 보면 불참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다, 주민등록 말소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상황실 통합문제를......
태산
박태산위원
본위원이 도선문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유선과 도선문제.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위헌소지 관계는 저희 관련법이 아니기 때문에......
태산
박태산위원
위헌소지가 아니라 배말입니다 배. 유선, 도선 있지 않습니까? 해안가에서 섬 지대에 소위 국비 내지는 도비 또는 지방비 부담을 해서 운행하는 선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정원 초과를 시키는게 아니라 오히려 적게 시켜서 다른 용도로 변칙 쓰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 다루는게 아니고 해양경찰서하고 같이 다루고 있는데 한번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가 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만서도 제 질의 내용에 이런게 있습니다. 성수기 내지는 주일날 이용객이 많은 날 재난대비를 명목삼아서 정원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그 주위에 있는 유선에는, 유선은 이것은 정원도 없는 겁니다. 일반 선박이 예를 들어서 5톤짜리면 5명밖에 못타는데 여기다 50명,100명을 승선시키고, 이것은 물론 재난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제3자가 볼적에 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볼적에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은 하나의 문제가 그 사고의 문제 이전에 그렇게 정원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원 미만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 실질적인 배의 현상으로 봐서 정원까지도 못탄다. 더 줄여가지고 주위에 있는 유선의 불법영업을 조장시키는 이런 결과, 또 이용객들이 적어도 5배 내지 10배 이상의 승선요금을 부과시키는 부담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만의하나 이러다가, 그것은 뭐 무사하면 좋겠습니다. 사고라도 유발할 때 이런 것을 단속내지는 개도를 해야 할 의도도 없지않 아 있다라고 봐서 질문한 겁니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상황실...
창한
윤창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끝난 겁니까?
태산
박태산위원
답변 해야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해양경찰서에서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안 썼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경찰서하고 저희가 별도로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 실태를 파악해서 현지를 제가 갔다와서 보고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경찰은 경찰로서의 고유업무가 있을 것이고 또 재난당국은 재난차원의 업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경찰은 물론 사전예방도 하지만서도 그 이전에 결과에 대한 조치까지 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의 임무는 오히려 경찰보다도 경찰은 협조기관이고 주체가 재난당국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럴적에 본위원의 질문에 이것을 하겠다든지 않겠다든지......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경찰에다 의존하느냐......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여러가지 조치사항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유람선이 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우리 백마강변에 있는 것 밖에 없죠 충청남도에는? 또 있습니까?예산도 있나?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몇 군데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사전점검하고 지도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소관은 저희업무가 사실은 아닙니다만 기동반운영 차원에서 그 기능별로 파악한 내용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도선문제, 어선문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중앙차원에서 점검이 나갑니다마는 저희도 같이 가서 실태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꼭 분류를 한다면 저희 사항은 사실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업무를......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총괄만 하고 있죠.
창한
윤창한위원
총괄만 하고 나중에 보고나 받고 이러는 겁니까? 사고나면 보고받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기동반이 저희가 가동하는 기동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하는 안전점검 기동반이기 때문에 실제상태를 가서 점검을 하고 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부여 유람선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동반이?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여러번 했답니다. 아산하고 부여 유람선 관계.
창한
윤창한위원
1년에 얼마정도 합니까, 몇 번이나 해요? 봄가을로 합니까? 그러니까 행락철이 봄가을 아니겠느냐 그 얘기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봄가을 계절적으로 하구요 그리고 사고터지면 저희 지역에는 그런게 없는가 확인하는......
창한
윤창한위원
그래서 만일에 위험부담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운행정지를 시킨다든지 무슨 보수명령을 내린다든지 우리 민방위국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기능 실국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치하시오" 이렇게 협조를 구하구요.
창한
윤창한위원
자체적으로는 안됩니까? 재난관리국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 재난관련법에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도확인 차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재난관리법에 지도만 하게 돼 있지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 그것은 국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틀린데, 맞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배관계로는 저희가 치수과에 그런 사항을 통보하면 거기서 관련법규가 유도선법에 의해서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게 있답니다. 그런 조치가 됐는가의 여부는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를 하죠. 그런데 저희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직접 조치하는 사항은 아직 미비된 것 같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실무자 혹시 계신가 몰라도 부여에 지금 선착장이 있거든요. 선착장 혹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험하다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확인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혹시 여기 실무자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실업자가 지금...... (○의석에서 없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감사장에 거기에 대한 실무자가 없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깁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그 답변하신 분이?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담당과장인데요 저희가 지금......
창한
윤창한위원
담당계장이 실무자지 밑에......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현장나간 실무자는 지금 없구요 담당과장하고 계장만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보고 받기에...... (○의석에서 재난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리죠. 원래 치수과 소관인데요, 거기에 대한 실무자는 치수과에 있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부여의 선착장 관계를 확인하셨다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여쭈어 보는건데 지적이 없었나요? (○의석에서 지적사항은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
부여 선착장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없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사항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른다? (○의석에서 예.)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기히 말씀이 나왔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게 문제가 돼서 선착장 보수비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돈 4,000만원이 책정돼서 다시 선착장을 보수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주무 재난관리과장으로서는 도비군비 합쳐서 다시 선착장을 보수할 정도 된다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양해는 하겠지만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조금 관심있게 파고들면 현재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도 알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관심밖에 있기 때문에 으례적으로 그것을 지도감독했기 때 문에 실무 계장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셔서 재난관리과에서 대개 하는 일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내역이나 보고하고 취합하고 팩스받고 전화받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자꾸 잘못,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인식돼 가고 있다는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가 그런 쪽으로 인식되는게 제가 서글픈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것이 바로 실무계장 정도에서는 파악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답변하십시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다음에는 한소환 위원님께서 상황실통합운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관계서류를 보니까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조금 올린대로 당초에는 통합설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의 의견이 나름대로의 특수성, 그 특수성이라는 것은 장비라든가 거기 깔려 있는 케이블 문제, 이미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이 48평 규모에 재해재난소방까지 들어오기에는 공간적인 문제점 등등으로 해서 장기적인 발전과제를 두고 당장은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통합문제를 계속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재난관리국에서는 예방도 있지만 사고가 나면 수습도 해야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습은 저희가 사고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거든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국에...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도 거기에 한 기능이 들어갑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들어가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여기 준 것을 보니까 76쪽 사고대책본부구성에 보면 본부장이 도지사, 차장이 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고서 구조구난본부통제관에 소방본부장이 돼 있거든요. 또 82쪽에 보면 긴급구조구난본부구성에 대해서 도지사, 행정부지사, 통제관이 소방본부장으로 돼 있는데 이 공조체제를 재난본부하고 같이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같이 해야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같이 있는게, 소방본부에서 48평 적다고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4명이 2명씩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서도......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3명씩.
소환
한소환위원
이번에 또 증원되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3명씩 1교대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번에 3명씩 되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은 2명씩 했었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5명씩 해서 하는건데......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재해도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재해도 있고, 재해는 몇명입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2명씩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5명하고 7명이 되나요 그럼?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7명이 됩니다 둘, 둘, 셋하면.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하고 재난관리국하고 해서 재해까지 하면 7명씩 되는건데.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재해는 건설......
소환
한소환위원
건설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여기만이라도 장비도 비슷하고 통신도 비슷하고, 그렇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통신은 비슷한데 장비는 전혀 저희하고는 틀립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구조하는데 장비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구조장비는 같구요 거기 케이블이라든가 이러한 운영장비들은 상당히 저희하고 달리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래서 이게 수습대책본부 지휘체제를 봐서도 같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사무실이 48평이 적다고 그러면 조금 넓은데서 하면 소방본부하고 같이 하면 인력도 절감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했어요. 그런데 공간적인 문제도 있구요 당장 케이블을 옮기는 문제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적인 제약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같이 합동운영을 해야 모든 것이 지휘 체계라든지 보고체계라든지 수습체계라든지 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면 서로들 의견이 안 맞을거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까 수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재난수습차원에서는 전부다 재난상황실에서 들어오도록 사고대책본부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소방파트는 현장지휘 나갑니다. 구조구난 현지지휘로 나가고 나머지 팀들은 상황실에, 다 자기 앉을 공간을 만들어놔가지고 터진 뒤에 사고수습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되구요 평상 상황유지 관계인데 소방하고 저희가 핫라인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은 현재 상태에서는......
소환
한소환위원
직책에 보면 행정부지 밑에 바로 소방본부장이 있잖아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수습할 때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는 기능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재난관련국장이 통제관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국장은 상황유지팀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물론 케이블 관계라고 하는데 영구적으로 본다면 같이 통합을 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그래야 관리체계도 좋고 인원도 절감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좋다고 하면 건설국 뭐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에 자연재해관련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 까지도 통합을 해 가지고 도에서 좀 넓은 공간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 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국장님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추진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추진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영준
전영준위원
한가지 일문일답으로.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이거 몇 부나 제작했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300부 시군하고 유관기관단체 배부를 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됐어요. 그리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재난관리국 민방위강사문제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감초처럼 껴 다니는데 더 좀 질높은 강사를 요구하기 위해서 아마 재난 관리국의 공직자 보다는 민방위강사가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저희 지역구 도의원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걱정되고 우려돼서 민방위, 잘 하는 강사님들의 위상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또 도에서 임명한 민방위강사가 잘못 됐을때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병폐도 고려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특수직에 있어 가지고 그 강사시간을 배정해도 자기 직업하고 관계됐을 때 강의를 못하는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몇 껴 있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사람 정도인데 두사람은 그런 특수직에 있는 사람을 시켰을 때 강사가 없어서 민방위교육을 연기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 저도 민방위강사를 한 10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한테 수당줄 때는 우리는 사명감 가지고 했는데 지금 강사 수당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공직에 가서 특강을 하고 오는 저희들이 받는 수당보다 배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현실화 해야 할 필요성이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충남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대안이 있었으면 해서 생각합니다. 강의하는 도중에 가서 감독하면 벌써 늦었어요, 강의는 나가버렸다 이 얘기예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가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계층간의 갈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해야 될텐데 좀 사려깊게 제대로 처리한다면 적어도 민방위강사 위촉해 가지고 강의 몇 달에 자료를 줘서 이러이런 부분에는 몇 시간 몇 시간해서 자기에게 소유된 시간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받은 교육 내에서 나는 이러이런 강의로 얼마씩 한다고 강의자료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검토해 보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과거에는 강사끼리 모여서 모범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토론도 하고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서 외국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강사료도 현실화 됐든데 더 좀 깊이 이 민방위교육에 대한 수준을 높여서 여기 교육에 참여하는 피교육자들이 지루해서 대신 보내고 가봐야 뭐하냐 자기 소개만 하고 자기피알만 한다, 저 사람 어떤 목적에서 한다, 이런 비평을 받는 교육장이 되지 않도록 충청남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특별히 개발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범이 될만한 그런 생각 없어요?어때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일문일답 드리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아니,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게요
영준
전영준위원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강사요원 문제가요......
영준
전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업무내에서 할 의지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 주내라면 제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알았어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영준
전영준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시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태산
박태산위원
한가지만.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질문이 아니라 제가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타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실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서도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도 충실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적어도 재난관리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이 사전에 뭔가 예방 아니겠습니까?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도, 물론 전권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통보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감사에 임하면서 국장님이 전반에 관한 것은 아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과장님, 계장님 당무자가 배석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을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이 있으면 조치결과가 아니라 "어떠 하더냐?""해당부서로 이관했으니까 모른다." 이런 답변이 옳다라기 보다는 자세가 안 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적어도 이제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서도 앞으로는 감사에 임할적에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할 수는 이러한 자료를 우선 준비하셔 가지고서 감사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남의 일마냥 넘어가는 것, "딴데로 넘겼으니까 모른다, 내가 가긴 갔었는데 기억이 없다." 이러한 답변은 이제는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답변은 이제 마치셨죠? 자료가 배포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관리모형은 배포가 됐죠? 윤창한 위원님과 유제풍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안전점검이동반의 안전점검용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등 자료가 안 됐으면 답변해 주시구요. 또 한소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과태료 미납에 대한 연도별 내역이죠?
소환
한소환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아직 배포가 안 됐죠. 전영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안전장비구입에 따른 문제 및 비상급수실적내용, 화공직 관계공무원 충원계획, 기동대편성지침, 이것은 요청하실 때 그 사안이 시간이 도래 됐을 때 즉시 제출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전위원님 그러시죠?
영준
전영준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지금 자료배포가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준비가 필요한 것이 있고, 지금 준비한 사항은 몇 부를 배부를 해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서 배부를 해 드릴 것을 말씀 올립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제풍
유제풍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단위에 해당되는 얘기라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홍성에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낮은 이유는 뭔가 알고 싶고, 앞으로 시정 사항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아까 공통장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공동장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확보토록 되어 있던 사항인데 홍성에서 확보가 안됐습니다. 나머지 장비 확보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통장비 구입만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홍성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앞으로 형평성을 잃지 않게 해 주셔야 될꺼예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자료 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지금 비상급수 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자료가 지금 도착했네요. 기공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추진사항에서?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뽑는 설계내용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전부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예요?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회계관련 부서에 넘긴 상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이것이 현재 예산에 반영돼서 미착공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이 없는데 설계만 해 놓은 겁니까? 내용이 확실치 않아서 그래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미 예산확보해서 설계까지 다 작성해서 회계관련 부서에 넘겨서 지금 실무부서에서 착공 또는 완공된 상태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니까 기공품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기공품이라는 것은 설계했을 때 어느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뭐는 어떻게 되고 하는 구체적이 내역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실히 확보돼 있는 겁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여지껏 안되면 이것이 명시이월됩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명시이월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말 그대로 비상급수 시설인데, 급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확보돼 있는데 아직도 착공을 못했다는 얘기는, 지금이 11월 23일이예요. 언제하려고 않는 겁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독촉이 아니라 이게 '96년도 예산에 섰으면 당연히 벌써 동절기 전에 착공해서 완료돼야지, 이대로 방치해 놓은 상황 아니냐 그 얘기예요.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설치를 못했고, 그 뒤에 추경에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주민들 선호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그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추경 확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늦는데 저희가 독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독촉이 아니라 이제는 못해요. 동절기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제 얘기는 국장님께 책임추궁이 아니라 기히 예산을 줬으면 빨리 착공해서 최소한도 빨리 완공처리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게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의무인데 예산확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아직 착공을 못했다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지껏 못한 이유가 뭡니까? 실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남작
김남작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제대로 안된 곳이 위치선정, 지역선정 문제로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창한
윤창한위원
다른데는 모르니까 부여군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부여를 잘 아니까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좀 해 보게......
남작
김남작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 자료는 10월 21일 현재로 제출했기 때문에 나눠드린 자료는 그때 기준으로 나눠드렸고, 현재로서는 부여는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11월 2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려서 그런 거예요. 11월 2일 현재니까 사전에 너무 불성실하다는 얘깁니다. 얘깃거리가 안되는 얘깁니다. 11월 2일자로 착공됐으면 괄호하고 11월 2일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는 현재 내가 요구한 것은 오늘 요구한 것 아닙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괄호 열고 11월 21일 현재인데 지금 현재 부여같은 경우는 착공이 됐습니다. 왜 부언설명을 못하느냐 얘기야. 그렇게 성의없이 자료를 내 놓으면, 뭐하러 자료 내놓습니까?
남작
김남작민방위비상대책과장
기히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에 맞추느라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보충자료고,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오늘 날짜입니다. 최소한도 예의나 체면을 지키십시오, 과장님! 아무리 자료도 좋고 대충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낼 때는 신빙성 있게 내 줘야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주는 결과밖에 안돼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불성실하다고 생각해요, 안해요.
남작
김남작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불성실하게 생각하시냐고, 그렇죠?
남작
김남작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했다, 알겠습니다. 됐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태산
박태산위원
자료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 배웁시다. 자료에 안전점검 기동반 운영, 제일 먼저는 운영내용, 이것은 월별로 7월, 8월, 9월, 10월, 토목건축, 기타 여기는 공무원이 점검한 것, 전문직과 합동으로 한 것, 밑에 점검실적에 가서 주무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내용면에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적내용 중에 철근은 물론 교량이 되는지 건축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시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재시공은 현재 착공돼서 작업중에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든다면 벽면을 세웠는데 최근 현장가서 보니까 벽면이 금이 가서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 판단내려서 벽만 다시 세워라 이렇게 지정한 사항들, 그런 내용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겉으로는 미끈하게 설명은 잘됐습니다만서도, 어떠한 부분을, 안전점검을 하러다녀도 예를 들어서 건축 중에 "너 벽을 다시 쌓라, 시공이 잘못됐다" 이것까지 감독합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만 하고 해당 시군으로 그것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으면 어떠한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 시군이나 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으니까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통보하고 됐는지 안됐는지를 또 봐서 확인하고 추적관리를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철거나 어떤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했느냐 안했느냐 점검?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민방위재난관리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보고드린 것은 철거된 것이고, 현지 시정돼서 했던 그런 내용들을 결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미 9개에 대해서는 재시공, 또는 철거 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1월 25일부터는 천안시를 위시로해서 서산, 논산시의 감사와 외청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현지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