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원 소관 전부서 및 산하 시험장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농림수산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3일 충남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매우 노고가 크십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업무는 평소에 농민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지나고 보면 역시 미흡했다는 자성을 해 가면서 계속 분발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 허일범입니다. (인사) 시험국장 문창식 국장입니다. (인사) 지도국장 심구선 국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김형우 과장입니다. (인사) 경영과장 김창영 과장입니다. (인사) 작물과장 신철우 과장입니다. (인사) 원예과장 우인식 과장입니다. (인사) 식물환경과장 한규흥 과장입니다. (인사) 사회지도과장 유한식 과장입니다. (인사) 작물지도과 김영선 과장은 중앙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해외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도과장 윤홍기 과장입니다. (인사) 생활개선과장 심순자 과장입니다. (인사) 논산딸기시험장장 오세현 장장입니다. (인사) 부여토마토시험장장 임엄량 장장입니다. (인사) 예산국화시험장장 송남현 장장입니다. (인사) 태안백합시험장장 권경학 장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허일범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업무보고를 받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의 효율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97년도 업무보고는 예산안을 심의할때 보고를 받기로 하고 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예, 박병호 위원께서 '97 주요업무 보고는 예산심의때 받기로 하고 감사에 임하자고 하는 그런 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출신 이하원입니다. '93년, '95년 사이에 「늘푸른 농촌마을 육성」해서 보령, 아산, 당진, 천안 '95, '97 계획 논산, 부여, 청양, 홍성 8개 지역이 실시 내지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선정할때 기선정된 곳은 빼고 나머지 지역을 선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향목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목장 사업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령, 부여, 홍성 3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차에는 이 지역이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출전문 생산단지 육성 해 가지고 9개소를 선정,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생산단지 육성을 농촌진흥원 차원에서 어떻게 육성을 하고 발전시키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산하의 공무원들로 청남연구회가 만들어졌고 지난 번에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 청남연구회에 금년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또 연간 모임 횟수는 몇 번이었는지? 예산 뒷받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뒷받침이 없이도, 또 근무하는 시간도 바쁠 텐데 이것이 별 효용이 없으면 청남연구회를 없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성과가 없을 경우에, 진흥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 금년 3월 7일날 업무 보고시에 191개반에 쌀 생산 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쌀 생산 종합대책에 적극 대응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쌀 생산 기술지원단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8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관리 실태 또 관리실에 들어가 있는 기자재의 예산 내역, 관리실을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 또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 등과 어떤 상관 관계로 연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농촌진흥원에 눈에 띠는 사업중의 하나가 이벤트사업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 대전MBC, 을지병원 등과 함께 농촌주민 종합검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의 성과, 실적 그리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내년에 계획이 있을 경우에 중복이 되지 않게 금년에 안간 지역으로 해서 선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맞지 않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번째는 연구실적에서 '95, '96 연구시험을 많이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급을 어떻게 했는지? 또는 농민들한테는 과연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이러한 사항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연구실적을 내놓았을 때에는 이것은 연구실적이 없는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물었더니 중앙 단위, 도 단위 해 가지고 해외연수나 시키고 취미활동 조장, 지원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사기진작 대책의 일환으로써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의 페이지를 채우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농산물들이 수출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농가들이 정말 수출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자료에 올라 있는 대로 그런 농가가 없다고 할 때는, 본인들이 부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증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시군별 인사 내역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공평성 있는 인사를 했다고도 생각 됩니다마는, 고유의 진흥원에 인사입니다마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의원면직이 된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의원면직이 되었는지 이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진흥원에 인사 불만으로 애로사항을 얘기했거나 또는 그런 경우의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도비 지원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료의 심사집계표를 보니까 각자 개인의 글씨로 쓰여져야 될 글씨들이 다 똑같은 글씨로 심사집계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례를 들어보면 '96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시범사업 심의 및 대상마을 선정에서 농촌지도소에서 했습니다마는 주교면 신대, 청라, 내현, 남포 재석, 주산, 창암 이렇게 해 가지고 심사집계표가 올라 왔습니다마는 심사자 이름까지도 누가 썼는지 똑같이 썼습니다. 심사집계표까지도 썼습니다. 이것이 누구에 의한 조작이지 조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부여군 농촌지도소에서 '96 원예 지중난방시설 시범사업 선정 농가의 집계표를 봤습니다만 여기도 한 사람이 주소, 점수, 이름까지도 다 한 사람이 썼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글씨가 똑같은 글씨가 나오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또는 4-H기금이 농촌지도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항간에 듣기는 도에 농어촌발전기금과 통폐합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농촌지도자기금 까지도 농어촌발전기금에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농촌지도자들에 대한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백합시험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백합시험장이 특수시책으로 백합종구 생산에 성공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수입종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월등하고 또한 인편의 수나 뿌리가 아주 충실해서 무게 또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호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강원도내 9개 지역에서는 252만개 정도의 구근을 생산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는 구근 생산실적이 약 8만개 정도 생산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어느정도까지 앞서갔냐 하면 수입종구 가격이 1,850원인데 생산가를 1,000원 정도까지 가격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합시험장은 이미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라고 하는 데는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강원도보다 앞서 가려고 하면, 특수시책으로 또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진흥원장님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 의지가 과연 어느정도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95년도 11월달에 우리 감사시에 금산인삼연구소 설치 계획안중 연구기자재 6억200만원을 확보하고 또 연구인력은 농촌지도소에서 충당한다 또 연구인력 중 1명은 5급으로 하고 연구직으로나 지도직으로 충당해서 '96년 12월말까지 완료하겠다 그래서 이런 공문도 받아 보았고, 또 연구기자재에 대한 리스트도 올라 왔습니다마는 '96년말은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예산 상계는 유통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 보강은 안 돼 있다, 인력 보강중에 하급직 4명은 지도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리직 1명은 내무부에 요청한 결과 그것이 캔슬되었다, 그런데 앞으로 한 달 내에 연구실장을 무슨 방법으로 인력 확보를 할 것이냐?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금산군이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금산군 책임이 아닙니다. 이 공문의 내용으로는 틀림없이 농촌지도직에서 지도관 내지 고급직을 연구실장으로 임명한다고 하는 공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97년도 예산안에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예산 상계가 되어 있느냐? 분명히 답하시고, 한달여 밖에 남지 않는 시간 내에 연구인력을 확보해서 연구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이 공문이 있으니까 이 공문은 갖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축질병진단실을 설치하겠다고 태안군에다가 4천만원을 '96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아직 결산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태안은 가까운 홍성이 있고 천안지소가 있고 가축을 시험 진단할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는데도 뒤떨어진 금산이나 이쪽에는 전혀 그런 기관들이 없는데 편중적으로 태안에다 4,000만원을 줘가면서 가축질병진단소를 설치한 이유는 뭐냐? 예산은 고루 배분이 되어야 됨에도 편중적으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배정을 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97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아지 쌍자, 쌍태는 얼마나 됐는지? '96년도에 천안에다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게끔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지급했어요. 송아지는 몇 달만에 낳는지? 4,000만원 들여서 쌍둥이 송아지를 몇 마리 생산해 냈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또 천안 어떤 곳에다 4,000만원을 지급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배현녕 위원입니다.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원장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벼 직파재배 권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들었고, 그런데 벼 직파재배를 해서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유익한가 또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써는 많은 사람들이 벼 직파재배를 했다가 다시 또 벼를 1년에 두 번 심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벼 직파재배 권장보다는 유기농 쌀생산 권장을 할 의향은 없는가요 좀 묻고 싶고, 1면 1특산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립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심사대상 선발은 농촌지도소에서만 지도하는 농민에게만 그런 선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농민단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농민단체에서도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 보니까 중국 하북성 농림과 학원과 농업기술 교류 협정체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보다 과연 중국의 농업기술이 얼마나 앞섰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이 국제교류를 하니까 우리 진흥원에서도 좀 해보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했는가, 정말 우리가 농업기술을 배워야 할 만큼 앞서갔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 수출전문 생산 시범단지 9개소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먼저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일부 중복은 됩니다마는 양돈은 얼마나 수출이 됐으며 양돈 시범단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시범규모와 수출실적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수출하는 방법은 양돈 농가가 직접 하는가, 아니면 수출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또 WTO를 이긴다, WTO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또 T.V에서 보급을 하고 있다는데 정말 WTO를 이길 수 있는가, WTO가 정말 문제 없는가, 지금 현실과 비유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품목이 WTO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가, 자신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5개 시험장을 이번에 도에서 감사를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국화시험장님이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보고자료에 보면은 "산하기관 공동연구 강화" 24페이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우량품종 벼에 대해서 공급현황을 보니까 예년에 그런 대로 신청 분의 공급이 어느 정도 됐었는데 '96년도에 가서 아주 급격히 감소가 됐습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종자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농업인들을 만나면은 선진 농업국가 운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종자마저도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대단히 원망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이건 기본에 속하죠. 이게 무슨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직도 안 됐다, 상당히 실망스러워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늘 느낍니다. 사실 이제 서류로 봐도 100% 수준에서 급격히 7 80% 수준으로 떨어져서 앞으로 상당한 대책이 요망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원인이 우선 무엇인가, 두 번째로, 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게 다시 한 번 재론하지만 뭐 사전에 농민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공급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사전조사도 상당히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농촌 현장에서 보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는 이제 선진국가에 돌입하는 마당에 종자은행 설립을 필히 해야 될 것이다, 기초적으로 벼 종자부터 은행을 설립해 가지고 농민이 원하는 품종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배정하는 형태의 그런 종자공급 형태는 빨리 탈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흥원장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묵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추곡을 해놓고 보니까 진흥원 산하의 기관에 계셨던 지도직들이 수고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미흡된 것이 없었나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선 우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도직이라고 하는 공직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었을 때 농사의 효과하고, 또 지도직이 있어서 지도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효과하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거의 현실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일용인부 하나 쓰는데 1만7,500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라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과연 1만7,500원을 가지고 그 인부를 사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실지 우리가 농가에서 일을 해 본다 하더라도 지금 여자들만 쓰더라도 2만원에서 2만5,000원 사이, 또 남자들 쓸 때 물론 농약같은 것을 한다든지 할 때는 좀 특수한 것이지마는 일반적으로 할 적에도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입니다. 그럼 반도 안 되는 이런 품값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사업을 하며 딴 일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왜 이것을 현실화 할려고 말을 못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기관은 뭐하는 데죠? 사실은 이런데 자기네들 끼리 앉아서 인건비가 이거라고 생각할 때 과연 이 나라가 경제수준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 농민들한테도 내가 1년동안에 벼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했을 때 농업 노동의 인건비를 이 것 밖에는 안 해 줄거 아니예요? 그럼 공직자들은 지금 월급을 타고 계신 분들은 과연 1일 1만7,500원정도 가지고 2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애들 가르쳐가며 살림할 수 있겠어요? 현실화 해 달라고 왜 목소리를 크게 내지를 못 합니까? 이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액수가 과연 이렇게 주어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섯 사람만 가져도 충분히 그 일을 할 것을 품값이 모자라니까 10 11명 넘겨 썼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게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을텐데 이걸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제약을 받아가지고, 이걸 좀 현실화 할 수 있는 길 좀 모색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공주의 서용석이라고 하시는 분이 은행잎을 가지고 특수란을 생산을 해서 7억이라고 하는 소득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7억이라고 한다면은 1가정에서 엄청난 수입입니다.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산란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연간 7억이라고 하는 소득을 올렸는지, 이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WTO 이전에 얼마든지 경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그 분에게만 한할 것이 아니라, 또 충남 일원에만 한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도 계몽을 통해서 이러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지도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농민을 접촉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365일 다 일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농민들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도직 1인당 농민하고 접촉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하나는 농민들도 이제 전과 같지를 않고 상당한 자기 분야에서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도직들이 전문 그 지식이 빈약해 가지고 그 분들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면 돼지를 기르시는 분들, 또 사과를 하시는 분들, 또는 오이를 재배하시는 분들, 이 분들하고는 상대를 자꾸 기피할려고 합니다. 왜, 농민 만큼 수준이 같지를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런 데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해서 전문인력을 어떻게 육성을 해가지고 농민들을 지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방안이 앞으로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해온 것도 또 한 번 반성해야 될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돈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오래 걸릴 뭐가 없을건데.

답변 준비가 한 20분 정도만 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30분정도 시간을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해서 이어서 하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광천, 신창, 청소, 그 대표자 이름이 뭡니까? 3군데 다 좀 일러주세요, 전화번호하고 같이 좀 일러주세요.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성명하고 메모를 별도로 해서 배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위원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남연구회의 금년도 운영 성과라든지 모임 횟수, 또 비예산 사업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앞으로의 존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청남연구회는 도내 지도직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이런 분야별로 29개 분야에 자율적인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모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게 토요일 오후라든지 자기들끼리 필요할 때에 분기별로 1회 기준해서 모여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연구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모임 횟수는 금년에 약 101회가 모인 것으로 돼 있고 이 모임을 통해서 그동안 특별히 연구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건 공동연구도 있고 개인연구도 있습니다. 연말에 연구 논문집을 저희가 낼 예정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전수가 다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품목과 관련된 분야, 이런 중심만 하고 기타 농기계라든지 일반적인 분야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도 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월 7일 업무보고시 쌀생산 기술지원단 구성과 그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도 진흥원과 시군의 우리 지도사들로 하여금 지역분담 책임제를 한 것이 쌀생산 기술지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책임을 지고 순회하면서 단계별로 이양단지에서부터 병충해 예찰단계, 이런 단계별로 7단계에 거쳐서 자기 맡은 지역의 현장지도 활동 또는 점검확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개 반이 면지역에 하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게 그렇게 되나요?

아니, 면별로도 되고 지역별로도 되고요.

이를테면 특정한 면같은 경우에 지도상담소장 한명이 맡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도 진흥원하고, 도는 어떻게 했느냐면 군별로 맡게 이렇게...... 그러니까 15개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시군에는 시군 지도소 직원이 읍면별로 또 분담을 하고요,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농어민 건강관리실 8개소는, 거기에 들어간 기자재는 주로 찜질방이라든지 주로 피로회복을 위한 운동기구 약 10여종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지원된 예산액은 약 3,5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보건지소와 연관 관계는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연결을 해서 하고, 그러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지소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협력지도 하는 방안이 강구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러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협력방안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찜질방이라든지 농민들의 피로를 좀 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인데,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을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까?

마을 부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8개소,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예, 내년도에도 계속 됩니다. 다음에 농민 종합검진 성과와 내년 계획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독특하게 MBC, 을지병원, 진흥원, 3자 협력하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것은 5차례에, 이것은 지대별로 나눴습니다. 하우수 지대, 밭농사 지대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1,487명을 검진을 했는데 현장에서 시술한 것이 70명, 투약이 1,342명, 그리고 이 문제는 을지병원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농어민에 대한 건강지표가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지병원은 을지병원대로 우리 농업인의 건강지표를 설정하는 좋은 계기로 삼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6회에 걸쳐서 2,400명, 물론 지역은 중복이 안 되게끔 전부 바꾸겠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병원에서 농민들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그런 기초조사를 금년에 일단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을지병원에서 하는 것은 입원, 그냥 단순한 검진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카드화 해 가지고 사후통보까지 다 해 주고 아주 사후관리를 다 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병원측 얘기는 농업인들의 건강지표를 설정하겠다 하는 것인데 저도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측컨데 농민 건강상태는 평균 이렇다,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드러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한 것이 1,487명이니까 이 숫자가지고 결론을 낼지 내년도까지 더 해서 낼지 그것은 을지병원하고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검진에서 특히 농민들이 현재 주로 무슨 질병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진흥원에서는 파악이 안 되겠군요?

이미 나와있죠 금년에 해본 결과 역시 하우스를 주로 하는 지대에서는 통증이 많다든지, 태안의 안면도 같은 일반 수도작이나 일반 전작물, 하우스 작업이 아닌 일반 노지작물 재배를 주로 하는 지대의 농민들의 건강은 대개 어디가 나쁘다든지 유의성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동안 도 '96시험연구 결과가 어떻게 농가에 보급이 되었으며 만약 농가에 보급된 일이 없다면 무가치한 것 아니냐 하는 신랄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는 이론적인 학위논문 쓰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라도 농가에 보답할 수 있는 실용화 연구를 하자 하는 쪽으로 금년부터 우리 연구사 한 사람 한 사람 다짐을 하고 이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5년의 연구결과는 35과제가 지도사업 반영과제로 넘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섯증수기술이라든지 또는 딸기자묘증식은 이렇게 하는 게 빠르더라 하는 것이라든지 거기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도 안타까운 것은 사실 가장 빠른 것은 새로운 품종입니다. 품종같은 것이 재빨리 새품종이 나와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아직 혁혁한 업적이 없어서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 업적은 대개 어떻게 하느냐면 연말에 자체평가를 하고 대학교수라든지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통해서 연말까지 한 것을 전부 심사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것은 내년에 다시 연결해서 시험을 더 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전부 합니다. 해가지고 그게 진흥청에 다시 올라가서 최종 진흥청에서 이것은 농민에게 보급할 과제다 아니다 이런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평가를 거쳐야 내년도 지도사업 반영과제가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근본취지는 저희들이 아주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지도직들이 내년도 지방직화에 따라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만 이것 역시 박위원님 생각 못지않게 저희들이 애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도직 공무원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해서 하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을 전국 지도소장들께 하셨고 지금 내무부나 진흥청에서도 여러가지 인사 운영위원회라든지 지방직화 되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실무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 직이 같은 직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뀐다는 것 뿐이지 하등의 업무가 변동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 그 지역 농민들한테 대우받는 지도소, 그런 지도사가 되도록 자기 분발을 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별도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한 시책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박병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민거리의 하나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읍면에 가면 상담소에 상담소장님들이 혼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읍면에는 지도계를 신설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군에는 지도과, 우리 도에는 지도국을 신설해서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승진의 기회도 대폭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볼만 한데 여기에 대한 연구라든가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현재 지방직화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우선 일차적으로 도내 계장급을 지도관급으로 올리는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내무부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직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관이 시군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군별로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군별로는 상담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시군별로 상담소를 없애는 방안도 나올 수가 있을 테고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에서 진흥원이 주관이 되어서 최종 도지사와 시장군수간에 어느정도 형평을 이루는 협력 조정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느 군은 이리 가고 어느 군은 이리로 가고 이러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것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님!

(서산) 위원 충청남도 지도직 공무원이 712중에서 6명, 진흥원의 과장급 6명을 제외한 706명이 지방직이 되는데 제일 문제점이 시군만 앞으로 공무원들끼리 인사교류가 가능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옛날처럼 일사불란한 정보교류가, 기술직에 대한 정보교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어떻게 확정이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지방자립도가 낮은 충청남도 같은 경우 지도직 공무원으로 갔을때 재정부담이 163억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두 가지를 간략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인사교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반행정 같으면 일반행정도 물론 분야가 있습니다. 산림분야 무슨 분야 분야가 있지만 저희 지도직은 하나하나가 전부 축산이냐 원예냐 뭐냐 이런 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무나 갖다 숫자만 채워 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기별로 인력관리가 형평있게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 결원이 있다 하면 타 군에서 데려가는 방법도 있고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랬을 적에 군간의 교류는 시장군수간에 할애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 채용할 때에 그 분야 적격자를 어떻게 채용하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축산이면 축산과 졸업생 중에서 공채를 하든 특채를 하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힙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현재 결론은 안 나있지만 인사권의 위임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무부하고 최종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굉장히 부담을 안는 것은, 내년부터는 시군지도소 분야별 직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도원에서 맡아줘야 합니다. 정보교환 이런 것, 기술정보 교환이라든지 자질향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재원은 여러번 논의가 여러 군데에서 되는 것 같은데 내무부 방침은 처음에는 연차별로 양여금에서 줄여 나가겠다 이랬다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지방재정이 약하니까 양여금으로 봉급재원은 충당해 주겠다 하는 것으로 결말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 위원 됐어요.

다음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수출 농가들이 과연 우리가 자료 제시한 대로 수출이 되고 있는지? 만일 이게 안 되고 있다면 허위서류가 아니냐?하는 매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박위원님께 제공해 드린 자료는 저희가 매 분기말로 수출실적을 시군지도소를 통해서 보고 받습니다. 이 보고가 중앙까지 갑니다. 그 보고에 의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보고가 실사를 해본 결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우리 실무적으로 한번 현지도 샘플로 해서 확인을 하고 해서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105회 임시회에서 농축산물 수출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기감사에서 제출받은 서류와 볼때 한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무가 '96년 6월 30일 날짜로 계약물량은 120톤이고 여기는 176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은 여기 보니까 28톤을 했고 금액은 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여기는 176톤이, 증가된 것이 약 56톤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추가물량으로 다시 재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지금 전화로 확인을 하고, 만나서도 확인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출한 실적이 전무한 사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은 제시를 않겠습니다마는 사과라든지 양돈, 여러가지 볼때 본인들이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실적이 없다고 오히려 저보고 비웃을 정도로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까지 이게 시군 농촌지도소의 인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또는 물량을 늘려잡아 가지고 어느 기회를 삼기 위한 방법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지금 그 수출실적을 제가 받는 것은 수출실적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단순하게 사례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보고자료에 확인하신 바에 의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면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표고를 갖다가 수집해서 서울에 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에서는 이게 수출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서울의 업체에 주어서 수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악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또 어느 창구 일원화해서 수출실적을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현지 지도를 하면서 사례 파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오차가 있을 소지가 많다 하는 것은 예감을 합니다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혀 근거도 없는 것이 올라 있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착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105회 지도소 자료를 갖고 농정유통과에 다시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농정유통과에서는 수출물량이라고 하는 현황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모르는 자료가 진흥원에서 수출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중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초에는 대개 수출 계약한 것을 주축으로 상황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출 실적으로 하는 것은 납품한 실적 그런 것이 자료로 취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상세한 자료를 정말로 얼마나 수출을 했고 또 참여농가는 몇 호며, 수출물량은 얼마를 어느 때 했는지 '95, '96년도 수출물량을 상세하게 각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서 부여군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부여군은 대표가 석성면 비당리 이용환씨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25호로 되어 있고 (부여, 규암, 은산, 내산, 홍산, 옥산, 양화, 임천, 석성, 초촌) 이렇게 해서 부여군 내 거의 다 읍면 이름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부여가 양돈산업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여에 있는 돼지는 성환 또는 홍성 이런데 돼지보다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5농가가 참여해서 수출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또 이런 지역에서 볼때 도저히 수출물량이 나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실적의 수출물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은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소위 수출을 하고도 농가가 수출했을 때는 세금을 물지 아니하고 또 수출실적에 따라서 수출물량에 5/105라고 하는 돈을 국가에서 포상을 해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농가들이 수출한 실적도 없는데 수출을 했다고 가증적으로 얘기를 했을 경우는 수출하는 회사들이 그 농가를 빙자해서 정부에 중요한 재정의 5/105를 소득으로 하고 영세율 적용을 받아서 탈루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냐? 그게 상당한 겁니다. 상정과에 가면 을류무역 등록을 하면 농가도 수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OC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상당한 지식의 수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대기업들의 수출파트가 농가의 이름을 빌려서 수출을 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자기 소득으로 하고 영세율 적용을 받아서 탈루를 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렇게나 자료 내면 안 돼요. 저 농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을 맞은 겁니다. 자료 아무렇게 내는 게 아닙니다. 저것은 저 자료의 현실과 또 상정과에 가서 자료를 대조하시고 혹시 수출하는 회사가 로칼(local) 엘오시(LOC)라고 해가지고 수출계약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해놓고 그 계약의 일부를 농가에다 맡기는 로칼(local) 엘오시(LOC)를 끌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그 국가에서 주는 보상의 혜택은 농가에 소득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짚어서 저런 자료들은, 저게 만약에 올바른 자료라고 했을 경우에 세무서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한 파문이 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인사불만의 경우 의원 면직이 된 이유 또 인사상 애로사항에 대한 보고 받은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의원면직된 것은 11명입니다. 그 중에 주로 타직으로 간 사람이 있고 타도로 간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 또 여직원의 경우 결원에 의해서 한 것이 2명, 이직에 의해서 한 것이 1명, 자기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 면직한 사람이 1명 그래서 별도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무엇 때문에 특별히 의원면직이 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인사는 저희 지도직의 경우는 특히 연고지 고려, 특기 고려 이런 것 때문에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인사문제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일례를 들면 진흥원장님이 직접 대면을 한다거나 해서 인사불만 사항을 해소를 했다거나 또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기회를 가진 일은 없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고유의 업무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진흥원내에 인사불만 창구를 개설해서 각 지도직들의 인사불만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만든다든지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지도자 4-H육성을 위한 시군기금 또 도도 마찬가지 농촌지도자기금이 있습니다만 일간지에 이런 기금들이, 예를 들면 제도적인 것 같으면 농어촌발전기금하고 통폐합을 검토하는 보도가 된 것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히 농민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서 그 단체에 준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촌발전기금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성격상 맞을 수도 없고 또 통합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에 지사님께도 분명히 내가 말씀 드렸고 지사님도 동감하시고 실무선에서도 이게 무슨 언론에 비추었지, 그렇게 깊이있게 검토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백합시험장의 예를 들으셔 가지고 강원도에 송부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데는 특색사업으로 도비지원 해가지고 백합 종구를 자급하는 체제로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타도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강원도의 사례는 사실은 외국에서 소구를 들여다가 그 중에 50%는 보조를 해 주고, 그것을 키워서 종구로 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태안 백합시험장은 완전히 우리 스스로가 여기서 인편번식이라든지 조직배양을 통해서 증식을 해내는 방법입니다. 현재 저희 백합시험장이 금년에 8만 구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30만구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0년 가면 완전 자급체제로 아주 체계적으로 종구 증식체계를 세워서 내년에 국비에서부터 예산 지원도 되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종구자급 체계로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과정으로 봐서 강원도에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백합시험장장님 계시죠? (○의석에서 예)

아니죠. 그것은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일교차 큰 것도 그렇고 고랭지이기 때문에 우선 바이러스 감염하는 매개충 같은 것도 여기보다는 적고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신 지중난방 시설이라든지 생활개선 서류에 보면 동일 필적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개 한문으로, 예를 들어서 대상후보지가 있으면 주로 한 사람이 똑같은 눈으로 보는게 좋겠다 해서, 심사자가 한사람이 봤기 때문에 아마 동일 필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라든가 이런 것 쓸때 한 글씨로 하면 이해가 가지만 배점표에 점수를 쓴 것이 다 동일글씨입니다. 확인 한번 시켜 드릴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점표에 배점 점수가 어떻게 다 한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심사자가 같은 것 아니예요?

심사자가 같을 리가 있습니까? 다 이름이 다르고 싸인이 다 다른데,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농민들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 있습니다마는 글씨가 똑같습니다. 배점 점수가 똑같아요. 싸인만 달라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공정성을 기하자는 것인데,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인삼연구소 설치에 따른 인력충원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구소 인력을 5명을 기준으로 하고 4명은 이미 지도직 인력정원 조정이 되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연구관 1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계약직이라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약직 임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것은 임용권자가 금산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임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도 금산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고, 그래서 이것은 금산군수 소관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96년도에 이 사업을 완결졌더라면 금산군수 소관이 아니겠죠, 그렇죠? '97년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금산군수한테 떠넘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97년도부터 입니다.

그래요. '96년도에 원장께서 이 사업을 만들어 놓았으면, 농촌진흥원에서 책임지고 만들어 놓았으면 그렇게 안 될 건데 '97년으로 이월시켰기 때문에 금산군수가 지방재정을 보태서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금년내 저희가 연구관을 파견 보내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중앙에서 각 도에 배치하는 국가공무원정원령부터 고쳐야 합니다. 총무처를 통해서. 금산연구소에 농업연구관 하나를 파견해야 하겠다는 그것을 위해서 시도에 배치되는 국가공무원정원령부터 전부 고쳐야 하고 T/O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5명중에 4명은 도내에 있는 지도직 중에서 원장이 인력조정을 해가지고 배치하겠다, 그대신 농업연구관 하나는 금산군에서 별도 확보를 해라, 이렇게 조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95년 11월달에는,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이것은 문서로 분명히......

문서가 여기 있는데요.

분명히 금산군에서 하는 것으로......

문서가 여기 있어요. "농촌진흥원에서 지도직, 지도소, 정원조례 해서 하겠다" 이 이상의 입증은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 싸인하고 농촌진흥원장 쓰고.

분명히 되게 되어 있어요. 이위원님! 별도로 그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96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97년도도 정원 조례도 어렵고 이제 연구업무를 하는 인력 확보하기가 어렵다, 어렵게 만든 원인은 허일범 원장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밖에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질병진단실은 금년에 태안에 4,000만원이 갔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으로 마지막입니다. 시군마다 다 설치하는데 '92년부터 시작해서 금산군은 이게 '95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태안으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태안이 제일 늦었습니다. 다음에 송아지 쌍자 생산을 위해서 금년도에 4,000만원 지원인데 천안은 천안 병천면 내성리에 김진우 씨외 14 농가인데 여기에 쌍자송아지 임신을 시켜서 35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분만 예정은 내년도 2월부터 분만 예정입니다. 이 성과는 내년에 가 봐야 성가가 나오겠습니다.

투입 이후에 35마리가 쌍자 생산했다!

아니, 쌍자 생산한 게 아니라 쌍태 송아지를 임신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임신돼 있는데?

임신되어 있는 게 쌍태가 35마리 되어 있다!

예.

그러면 35마리의 쌍태가 나면 상당히 고수익적인 사업입니다. 앞으로 몇개월 후면 35마리의 송아지가 더 얻어지는 거구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충청남도 다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배현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직파재배에 대해서 성과와 실천사례를 신랄하게 지적해 주셨고, 직파 보다는 앞으로 유기농산물 생산쪽으로 지도 방향을 잡는 게 어떠냐?하는 건설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직파재배는 쌀 경쟁력을 높이는, 그러니까 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만 그 시험성적에 의하면 직파재배가 ㏊당 노력이 약 1/3, 비용은 ㏊당 38만4,000원 절약되는 것으로, 모를 길러서 이양하는 것보다 종자를 막바로 뿌리니까, 절약되는 것으로 성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도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실패농가가 있어서 상당히 정밀지도를 요하고, 또 하나는 제초제 처리라든지 문제 또 후기 도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파종 방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정밀지도를 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기농산물 생산쪽은 앞으로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해서 오늘 보고는 생략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저희 진흥원에서도 유기농법에 대한 본격 조사라든지 연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배위원님께서 1면지 1특산품 지정에 대한 이것은 사실은 농정국에서 한 사항 같은데 지적하신 말씀은 당연합니다. 농민단체 뿐이 아니라 사전에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 지도대책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것이 농민단체에도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신 중국 하북성과의 협력관계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요점을 물으셨는데 사실 재배기술이라든지 생산력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저희 하북성하고 노리는 것은 거기는 워낙 유전자원이 많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예를 들면 목화연구소, 조 연구소 품목마다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조 연구소를 가보니까 조 품종이 1만여종의 유전자원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콩도 콩 연구소에 가보니까 약콩이 큰 약콩도 있고 버섯도 아주 독특한 향기가 나는 버섯, 해서 분야별로는 상당히 우리 품종 육성에 필요한 자원을 빼 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는 제일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전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하북성과 관계는 의미가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하우스라는게 있지를 않고 하여튼 웃길 정도의 농사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면 대뜸 우리 재배기술이나 시설농업 측면을 배워가고 싶어 할 겁니다. 다음에 수출에 대한 것은 아까 겸해서 말씀 드렸고 WTO가 이제 강화되는데 어느 품목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이렇게 자신있게 할 수 있는지 질의를 주셨는데 배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저도 느낌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함부로 홍보할 것이 아니다, 다시 생각해야 하겠다 하는 자성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도내에서 경쟁력 있고 자신 있다 하는 품목은 토마토, 딸기, 오이, 사과, 배 등 주로 선인장, 백합, 국화, 장미 등등해서 14품목은 현재 국제시세를 비교해도 그렇고 생산성 또 생산비 무엇을 따져도 이것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14품목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밀어도 되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도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수를 하고 있는 농가는 수출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장님께서는 사과도 확실하게 WTO를 이기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회의를 느낄 정도고 지금 사과나무를 베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전방송에 44회, 충청일보등 2개사 또 마을 엠프, 유선방송, VTR까지 제작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막대한 비용은 그러면 자신없는 일을 한것 밖에 안 되고 또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진흥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과시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마토 같은 것도 그렇고 14개 품종이 자신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현재 분석된 국제시세 또 품질 이런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실 농가들이 안 맞고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데 어떤 자료를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과생산량도 작년의 1/2내지 1/3정도의 수확밖에 못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지금 사과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한 홍보를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흥원장님이 책임을 져주어야 겠는데, 농민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에게 진행상의 문제를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한 시가 되었는데 배위원님까지 합치면 네 분의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김용호(서산) 위원님......

좋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허황된 이런 홍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진흥원장님! 조금 계십시오. 김용호(서산) 위원님하고 이상돈 위원님 답변은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추세로 본다고 하면 2시쯤 가야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또 진흥원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해서 의사를 합의를 해서 진행하든지 중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서산)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나머지 분들은 별로 시간 걸릴게 없습니다. 5분 내지 10분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을 완료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많이나 남았다고 하면 쉬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고, 실질적 잘못된 부분은 계속 추궁을 해 주시더라도, 이런 세밀한 수치나 자료로 정확하게 받아보실 분은 자료로 요구를 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께서 추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이고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 시험장 감사결과에 대해서, 특히 국화시험장분에 대해서 국화시험장장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예요. 국화시험장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국화시험장장 송남현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부끄럽고 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저희 시험장 연구직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 평소에 여러가지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개인 소견을 허심탄회하게 이 기회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지금 제 간단한 소견은 한 마디로 사람을 표현할때, 어느 부모가 절름발이 자식을 낳아놓고 똑바로 걸어가지 못한다고 저 절름발이 자식 바보 같다고 채찍질하는 것과 똑같은 형편입니다. 사실 제가 '94년도 충남국화시험장으로 자원해서 왔습니다. 자원해서 올때 저희 조직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연구직 10명, 행정직 2명, 기능직 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행정직 2명하고 기능직은 전무상태예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 총무과에 와서, 지금도 그 계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은 평생 식물만 하는 연구직이기 때문에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전문화되고 있는 이 실정에 저희들 보고 행정 회계사무를 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것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직위를 요구했습니다. 먹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나 회계직위 문외한입니다. 행정직을 주지 않는 그런 부족한 여건속에서, 뿐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속에서 일을 하느냐?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일관성에서 소신껏 지금까지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 그런 비정상적인 시험장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제와서는 도청이나 진흥원같이 인원이나 예산이나 모든 여건이 불편이 없고 그런 훌륭한 기관하고 저희들같이 행정직도 없고 기능직도 없고 예산요구 의욕이 없고 그런 기관하고 똑같은 도마 위에서 평가하고 감사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때 연구직의 한 사람으로서 뭐를 고향에 희생하면서 일을 할 것인지 착잡합니다. 저희 시험장 5개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시험장장들한테 이 회의장에서 시험장장들한테 "무슨 일을 했느냐?왜 일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시험장장들은 하나 힘이 없습니다. 그 실례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장장들은 명색뿐인 장장입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감독관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장만도 못한 그런 장장입니다. 저희들은 인사권도 없을 뿐더러 인사권은 고사하고 직원 근무평정도 못하는 장장입니다. 그런 힘없는 장장이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인사교류가 안 돼요. 아무리 일 잘하고 그래도 좋은 데로 가지도 못하고 진급이 없습니다. 단일호봉제라는 조건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이 볼때는 한번 영원히 촌구석에 발령받으면 촌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썩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삽니까? 세번째, 조금 전에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내무부에서 진흥원 계장급은 내년에 지도연구관급으로 지방직 지도연구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 시험장은 다 빠져있습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작년에 우리 오명환 위원님하고 장기일 위원님이 이 의회사무실에서 얘기했습니다. 장장직제급 수당이 진흥원은, 내년에는 35만원으로 5만원이 올랐더군요. 저희 시험장장은 15만원입니다. 저희 국가직 농업연구관은 진흥청장이 발령하는, 똑같이 발령해서 오는 연구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진흥원장님이 자리만 바꾸어 주는 것 뿐이 없습니다. 배치시켜 주는 것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분은 35만원을 받아야 되고 어느 분은 15만원 받아야 되고 이런 의미로 볼때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인건비 문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었고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험장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장은 논이 3정이요, 밭이 4정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기능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크레인, 트렉터, 경운기, 여러종의 기계가 있습니다. 누가 움직입니까? 지금 포크레인이나 트렉터 운전하는 사람을 부르려면 8만원 내지 10만원을 주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내년부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마음대로 집행도 못하고 이런 위치에 있는 우리 장장들이 무슨 힘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진행상 장장님! 우리가 장시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화시험장을 감사중에 가니까 그때 말씀을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문제입니다. 저희들 시험장장들이 전부다 시설비도 따고 재산취득비 따려고 무척 애쓰고 가서 애걸도 하고 복걸도 합니다. 그래서 따놓으면 5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은 집행도 못하고 진흥원속에 싹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연구직이기 때문에 시설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연구직이 공사감독관이 됩니까? 모든 마지막 책임은 전부 우리 연구직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것은 전혀 우리가 관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럴때에, 이런 상황속에서 내년부터는 저희 시험장장들이 일을 소신껏 한다고 하기는 사실 어렵고 저희 자신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위원님이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여건속에서 그래도 고향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무척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제 징계뿐이고 나머진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할때 허심탄회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화 품종을 어떻게 해서 그동안 연구해 왔으며 품종은 몇 가지나 되고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여자 일당은 얼마고 남자 일당은 얼마입니까?

제가 '94년도에 오니까......

금년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오니까 품종이 농민들이 재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품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일본에 가서도 품종을 가져오고 해서 지금 절화 품종이 약 200종 그 다음에 다른 일반 관상국이 약 800종, 그래서 약 1,000여종을 현재는 가지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금년말부터는 성과가 나오게 되겠고 금년에도 20여종이 종구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인부임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여자 인부임이 1만6,800원인 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 남자 인부임은 2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원요?

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남자인부를 저희들이 써본 일이 없습니다. 남자 인부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 인부를 써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가 있는데 농기계도 한 번도 안 썼습니까?

농기계는 저희 논이 3정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영농회사에 시켜 가지고 단위 작업별로 할 수 없이 그것을 줘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내기할때 돈 얼마, 벼벨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했고, 다만 직원들이 한 것이 병충해 작업은 직원하고 아주머니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영농회사한테 맡겨서 했다고 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단위별 작업별로 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인원수하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절충해 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94년도에 일본에 가서 장장님께서 국화품종을 몇 종 가지고 왔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일본에 가게된 것하고 종자를 가져와서 기여한 것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예.

저희가 국화시험장을 감사기간 중에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한 부분은 그때 감사의 연장으로 감사중에 가는 거니까, 여기서 다 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아니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원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배위원님 말씀을 막는 것은 아니고 국화시험장에 문제가, 꼭 국화시험장 뿐은 아니지만 모델로 가는 것인데 거기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배위원님도 같이 가시게 되겠습니다만 그 자리를 우리가 가도록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갔다 와서 30일날 진흥원 감사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는데요, 내가 이것을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텐데, 그래서 원장님하고 같이 들으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받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국화시험장 갈때 진흥원장님!

예.

그날 거기 참석 좀 해 주시지요.

예.

배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막는 것은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가기 때문에 위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 진흥원장님 그날 꼭 좀 참석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주 토요일에 하게 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배위원님의 의사가 그러시니까......

아니, 됐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서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처리할 수가 있을텐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9일부터 이 자리에서 다시 현지 방문을 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은 원장이 안 가시더라도 30일날 오셔서, 또 국화시험장님도 오셔서 그 때 우리가 현지를 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실상을 알고 온 다음에 말씀하셔도 늦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알았습니다. 내가 국화시험장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은 5개 시험장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녀와서 29일날이나 30일날 다시 하기로 합시다. 원장님은 참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국화시험장에.

예.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사진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감사를 꺾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 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다음은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하 기관 공동연구 강화는 요구하신 대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 벼의 경우 우량품종 공급현황인데요, '96년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지적을 하시고 원하는 종자는 충분히 공급이 돼야 하는거 아니냐, 또 종자은행 설립의 필요성도 지금 제기를 하시고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95년까지는 이 종자공급 업무가 농정국 행정계통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중앙의 종자공급소가 진흥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진흥원 지도소가 종자공급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농민들이 신청한 것에 비교해서 82%가 공급이 돼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제기하신 종자은행 설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건 정말 심도있게 농정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연구 과제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서산) 위원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서산) 위원 글쎄 뭐 답변이 명쾌하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뭐 딴거는 고하간에 이제 우량 벼종자, 이왕에 진흥청에서 맡았으니까 최대한 행정당국과 연계를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종자가 무엇인가를 사전에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야 뭐 우리가 재배를 해서 공급원을 확보하지, 재배하는 면적이 일정하다 보니까 공급 양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사전에 그 성향을 우리가 잘 파악을 못 해가지고 재배면적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왕에 지도소로 넘어 갔으니까 이제는 지도차원에서 좀 획기적으로 행정에서 하는거 보다는 다른 면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하고, 또 이게 종자공급은행은 농림부나 진흥청에 자꾸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새삼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중묵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직이 없었다면 또 지도했을 때의 차이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어려운 질의이신데, 지도사업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교육적 성격을 띤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다는 계수화라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최위원님 질의의 기본 취지는 일선 지도사들이 자기 몫을 다하도록 다시 한 번 분발하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농민들로부터 신임을 재평가 받는다는 그런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두번째, 인건비가 현실화 되지 않아서 인건비 현실화를 못 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사실상 '96년도의 경우 정부에서 정해진 노임단가는 1인 1일 1만6,400원입니다. 그러나 현지 실정에 따라서 그 단가를 조절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 행정조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종장 같은 데도 액수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일당 2만원씩 한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험장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 실정에 맞게 다소 조정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있습니다. 다음에 공주 은행란을 예를 들으시고 산란기의 규모가 얼마냐 하는 것인데, 현재 4농가에 5만수로 7억 소득을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이의 확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시험단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 지역내 확산이 돼야 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이 자체를 의도적으로 확대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에 지도직이 농민을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야 할 것이고 1인당 농민을 접촉하는 인원은 얼마인지, 또 오히려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피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 문제도 최위원님의 취지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진흥청에서 전국을 통계한 것을 보면은 1인 1일 9.8시간 근무에 현지를 뛰는 것은 6.2시간으로 분석된 수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지도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게 저의 소신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지도사야 된다 하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전시군 지도사에 대한 분야별로 자질향상이나 정보교환을 위한 그런 교육내지 연찬, 이런 것을 대폭확대 해서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 쌀 최고단수 1위 군에 대한 시상 여부는, 농림부 그 시상계획에 보면은 전국 최우수 시군의 1천만원 시상금을 당초부터 시상계획에 발표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 단수최고 시군이 여기에 해당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아직 미확인 된거고, 또 농림부 계획만이 아니라 도 자체 시상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도지사께 한 번 건의드릴 그런 사항인거 같습니다. 제가 단독적으로 뭐 시상운운을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한 가지만 할께요.

예, 말씀하세요.

아까 설명을 주신건데요, 제가 묻는다는 게 그냥 넘어갔는데, 중국 하북성 농민과학원과 기술교류 한거는 종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우리 충남 진흥원에서는 우리 나라 종자를 얼마나 갖고 있고, 또 중국 농민과학원에서 종자를 가져다가 품종개량을 한다고 했는데 충남 진흥원에서 품종개량 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라든가 연구관이 있는지요?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지금 보존되고 있는 자원은 75개 작물에 약 3,500종이 지금 유전자원으로 보존이 돼 있고요, 교배육종의 능력은 전분야에서 숙달된 능력자가 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도육종의 경우는 시험국장은 원래 수도육종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니까, 또 금년에 육종기법에 대해서 별도 연찬을 한 차례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종분야에 부족한 분야는 보충을 해가면서 자체 육종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벼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적이 있다고요? 충남 진흥원에서요?

충남에서 별도 품종을 육종한 것은 없고요, 육종하는 방법은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럼 방법만 알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품종을 갖다가 뭐 보존하는데 쓸려고 그럽니까?

지금까지 농촌진흥원의 시험연구 기능이 거의 중앙에서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는 연락시험 성격 이런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직화가 되기로 하면은 중앙하고도 관계정립이 이제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고, 도는 도대로 그 자체 품종 육성이라든지 자체역량을 키워야 될 때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도......

글쎄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현마다 다 연구소가 있고 육종개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진흥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진흥원에서는 별로 하고 있지 않은데 외국에 교류하면서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류하면서까지 실효를 못거둘 바에는 하나의 전시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점심도 거른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야 많이 계시지마는 저희가 현지확인도 있도 30일날 다시 이 자리에서 진흥원 감사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끝내서 여러 위원들의 귀향이라든가 또는 오찬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다 되셨죠?

예.

자료요구가 좀 있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두 건만 하겠습니다. 그 국화시험장 농기계의 보유현황과 작업일지를 '95년도, '96년도 분을 29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각 시군 농촌지도소에 가축진료 진단실에 대한 지원금 현황을 '95년도가 있고 '96년도가 있으면 그 2년간 지원현황 부분을 29일까지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현지확인을 3박 4일간 실시한 후 11월 30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게 되므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진흥원 전 부서와 산하 시험장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는 11월 30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찬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