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다 성실한 자세로 내용 있는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복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위원입니다. 먼저 교량의 안전점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 14개 교량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94년에는 1,21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1,213건을 100% 조치완료했고,95년도에 보면 총 2,344건이 발생해서 1,637건을 완료하고 707건이 조치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를 보면 1,182건이 발생해서 보수가 570건, 그리고 나머지 612건이 조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호대교를 보면 94년도에 70건이 발생해서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보면 68건이 또 발생했어요, 천호대교에서. 그래서 65건을 보수하고, 3건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보면 38건이 발생해서 32건을 완료하고 6건이 남아 있는데 해마다 도대체 1개 교량마다 건수가 전부 100건이 넘게 발생하고 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동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연일 저희 본부 업무지도를 위해서 그야말로 애써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책임감리에 따른 제도적 보완문제라든가, 철근 등 각종 건설자재의 관리상태가 미비한 점,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미진했던 점 등 우리 본부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건설업무수행에 반영을 해서 알찬 건설행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신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저희 시정발전에 귀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윤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천호대교가 첫 해에 70건이 발생을 해서 다 완료했고, 그 다음에 95년과 96년에도 해마다 이와 같이 보수할 것, 미진한 것이 발생하는 동기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각종 현황을 보면 시설을 과거에 해 놓고 그 동안 저희들 서울시 재정형편이라든가, 또한 교량을 한번 건설해 놓으면 손 안 대도 계속해서 쓰는 것으로 그 동안 점검과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해에 그렇게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 발생이 됐느냐, 저희가 점검을 나갈 적마다 정밀점검을 하고 그리고 육안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이 워낙 노후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월별로,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책임자를 교량별로 1명씩 두어서 확인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면 경미한 것은 바로 사업소나 저희가 조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내년에 하면 또 다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건수가 물론 교량이 거대합니다만, 한두 건이 아니고 반포대교 같은 경우는 878건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94년도에 216건, 95년도에 878건,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41건으로 줄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교량점검은 누가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내하력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것을 주로 기계를 가지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일상점검은 수시 본부장도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가 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확인을 해 봅니다만, 그렇게 건수가 많은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 예를 들어서 플레이트거더나 이런 데 볼트 하나가 풀어진 것도 1건으로다가 따지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데 앞으로는 건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한 스팬에 몇 개소 이렇게 해서 한 스팬 단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발생한 것을 보면 아주 연례행사를 하는 것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건설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 또한 점검이 끝나서 집행부에서 확인해서 보수공사를 주지요. 그 보수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점검을 합니까?

감독관이나 사업소에서 볼트의 경우는 잘 되어 있느냐, 또 빗물받이가 떨어져 나갔으면 제대로 했느냐, 또 어디 빗물받이가 막혔으면 청소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소소한 것은 대개 사업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국립묘지 앞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 복구공사하고 있지요?

동작교입니다.

그것이 언제 건설이 됐습니까?

71년도에 스틸플레이트거더로 건설이 된 것입니다. 약 25년이 됐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때 당시 지금 우리 홍부시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홍부시장님은 건교부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간부 중에서 그 때 당시 교량건설 분야에 계셨던 분 안 계십니까?

대개 그 당시에 교량건설에 종사했던 분들은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본부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71년이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었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29일에 또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물었던 내용 중에서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포이에서 내곡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암반이 1㎥당2,640원에 그것도 현장에 다 실어다 주고 매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8,000원씩에 갖다가쓴다고 했는데 실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8,000원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암반이 발생하면 현장에다가 실어다 줍니다. 백석채석장에다가 갖다가 주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오는 것은 바닥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8,000원입니다. 그러면 차이나는 것이 실제 자재값보다는 운반비가 몇 곱이 비쌉니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암반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크러셔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원래 설계가 자연상태는 건설자재사업소로 운반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건설자재사업소가 94년 4월 10일자로 폐쇄됐기 때문에 안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환경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서울시내에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있었잖아요? 결론은 환경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폐쇄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백석채석장에서는 환경오염을 안 시키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석공영관계를 우리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만, 위원님 말씀중에 폐쇄한 이유를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서울지역 내에는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고 또한 대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역민원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면목동에 돌산도 폐쇄한 바가 있고, 이것을 정말 위원님 지적과 같이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없느냐 해서 시에서는 경기도 저 밑에 난지하수처리장 산밑에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일부 크러셔를 사다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민들의 극렬반대로 해서 바로 치워라 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이 폐쇄하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묻고 있는 것이냐 하면, 개인업체에서 하는 데서는 환경오염을 안 시키고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데, 과연 서울특별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환경오염이 되고 일개 사업장에, 저 본인도 갔다가 왔습니다. 엊그저께요. 확인하고 왔는데 말도 못하게 먼지라든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지를 않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만은 제지를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서울시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낸 세금인데 서울시민들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백석공영 골재회사가 생긴 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내용을 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추정컨대, K16 비행장인가 그것을 할 때 앞에 걸리는 산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돌을 어디 버릴 데가 없으니까 비행장에 쓸 돌도 거기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설국장이 보충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답변해 줄수 있는 분이 나와서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윤복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이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백석공영 골재장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허가를 내 준 것도 아니고 저희는 기이 그 사람들이 강남구청에서 허가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지하철에서 나오는 암을 거기에 우선 적치를 하고 그런 선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암을 갖다가 처리하는 경우에 운반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방침을 결정해서 그쪽에 버린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발생 암에 대한 재활용계획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윤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면목동에 있던 자재사업소가 면목동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내에 새로 만든다는 것은 주변 주민들의 민원관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현장 하나에, 터널 하나에 보면 몇 십만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현재 발주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60여개입니다. 60여개 중에서 터널이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발생 암이 수백만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했을 때 모든 금액을 환산해서 봤을 때 이것은 수천억에 달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수천억을 주고 사오고 있고 우리는 버릴 때 불과 백억 남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서울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믿고 이렇게 내라는 세금을 내고, 또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야 하는가 할 때 너무나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본위원으로서는요.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고, 둘째로 묻겠습니다. 어제도 물었습니다만, 설계변경에 따라 물량변동에 너무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제가 어제 물었는데 처음 설계했을 때 용역단체에 주고 있죠? 용역회사에요?

네.

용역이 끝난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심의관실에서 그것을 심의합니까?

네.

심의관실에서 끝나면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전혀 다시 검토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발주하기 전에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를 합니다.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감리단에서도 시공하기 전에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줬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심의관실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공무원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이 외부의 전문가들을 그때 건건마다…….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공무원이 개입된 것 아닙니까?서울시 공무원이요. 심의관실이요. 심의관실이 바로 공무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감리단에서 하고 그러면 벌써 네 번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어느 한 터널 뚫는데 똑같은 위치고 똑같은 길이인데 1만㎥다 그러면 첫 설계에 암반이 3,000㎥가 나왔는데 다음 설계변경 때는 3,500㎥정도 됩니다. 그러면 토양이 6,500㎥로 줄어들었는데 토양도 물량이 증가가 되고 암반도 증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보면, 설계도면을 그려놓고 그것을 설계서에다가 물량을 뽑는 과정에서 물량산출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도면에 의해서 물량을 산출했을 때, 그 설계서에 있는 물량이 잘못돼 있을 때 고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포이·내곡동 이러한 공사장인 경우에는 그 사면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설계했을 때 사면 처리하는, 그렇게 했을 때에는 공사도중에 사면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물량을 쳐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하다가 공사의 안전성을 위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공무원생활 몇 년 했습니까?

한 21년 했습니다.

그런데 21년을, 어떻게 책임없는 답변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알기 쉽게 노리라고 그러죠? 대충 몇 를 주고 있습니까, 구배를?

대개 1:1, 1:1.5 이런 정도입니다.

주고 있죠?

네.

많은 데는 30% 가량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포이동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벌써 구배 높이가 몇 미터인데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1:1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이 변경이 되니까 자그마치 전체 양이 94만 1,056㎥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5만681㎥ 증가돼서 약 5%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슨 물량이 증가되는 원인은 노리를 몇 대 몇으로 한다면, 이 설계자체도 용역자체에 잘못됐고 심의관실도 잘못됐고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전에 어느 정도를 다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해 온 것은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요.

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토질 조사과정에서 그 토질에 대한 조사가 완전무결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설계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떤 단층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량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몇 차례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슬라이딩이 일어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예측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비단 포이동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서울시 전체를 자료요청을 했다가 너무나 우리 집행부에 많은 일을 준 것 같아서 한 10여건 했었는데 모든 물량을 검토해 본 결과, 거의가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참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어제 우리 장정일 위원께서 지적한 100, 200억짜리 공사가1,000억이 넘는 공사가 되듯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봉급생활자로서 한 달에 월급 받는다는 것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식들, 형제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에 돈 1백만원 월급 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돈 1백만원 타고 있을 동안에 우리 시민들 허리띠 졸라매서 이것 몇백억씩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면, 감사 때나 상임위원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일괄로 이러한 답변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제가 직책을 놓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이런 것을 못했을 때는 그만 둘 각오도 해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은 바로 서울시민의 종입니다. 뜻을 알아야 돼요. 물을 때마다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된 게 뭐 있습니까? 한 건도 없잖아요, 지금. 벌써 우리 4대 의회가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돼 가는데 도대체가 그 안에 상임위도 수십 번 열려 가지고 할 때마다 물어보면, 안일한 답변, 구태의연한 답변, 무책임한 답변, 아주 본위원도싫증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더 심도 있고 정말 책임감을 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윤복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지용호위원.

자료요구가 아니고 어제 자료요청을 5건 했는데 2건이 안 오고 있어요. 터널 8개소, 지하보차도 18개소에 대한 청소용역현황하고, 안전실천의 달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결과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저공해제설재를 95년부터 시험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량과 가격 이것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 양회선위원 요청하세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진단대가를 내려준 것이 있지요? 그 진단대가표와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경우에 대개 과업지시서를 보면 어떤 내하력조사의 경우 실적이 없는 경우는 학술기관이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요? 거기와 관련된 어떤 기관들이 참여했는지, 그것과 관련된 자료 일체,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에 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하지요. 그런데 지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계획을 세우고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데 재난위험시설대상 세부측정기준표에 의해서 평가조사한 조사서 사본 일체를 보내 주세요.

장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일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923페이지를 보면 당초 합계금액이 174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업무보고 때하고는 마음가짐이 달라야 합니다. 사소한 받침의 오기가 아닌 당초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공사금액을 계획했던 합계금액입니다. 내부에 있는 부대금액 같으면 양해가 되겠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923페이지입니다. 174억 8,200만원이 맞습니까? 912페이지를 보면 174억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923페이지에는 174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300만원이 틀립니다. 912페이지와 923페이지 금액이 다릅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착오가 아니고요. 912페이지에 있는 174억 8,500만원이 맞고요. 923페이지에 있는 174억 8,200만원이 틀린 것입니다.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시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제출하신 자료의 앞뒤가 틀린다는 것은 감사를 정말 성실하게 받겠다는 의지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틀리니까 어제 본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안전점검에서도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터지고, 신문에 얻어맞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민의 혈세는 계속 안전관리비에 우리 시 전체예산의 약 10% 정도 되지요? 그런 막대한 숫자가 투입이 됐는데도 계속 잘 한다는 소리는 없고 욕만 먹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감사자료 하나도 숫자를 제대로 못 맞추어서 낸다 이 말입니다.

네, 타자를 칠 때 잘못된 것 같은데 174억 8,500만원이 맞는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타자칠 때에는 본위원이 그것도 생각을 해 봤어요. 912페이지를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백만단위 이상만 쳤기 때문에. 그런데 923페이지는 현황표입니다. 현황표가 틀리면 이것은 합계도 안해 봤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더 감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는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96년도에 발주한 공사가 33건으로 그 중에서 조달계약으로 넘어간 것이 15건, 자체계약이 18건인데,949페이지를 보면 조달도 거의 88% 전후입니다. 하나가 91%짜리가 있고, 우리 자체계약은 다 88%인데 탄천2교 안전점검 통로설치공사는 입찰을 한보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낙찰률이 94.5%입니다. 입찰자가 하나라면 유찰, 유찰되었을 것이고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낙찰률이 88%로 되어 있으면 수의계약할 때라도 88%전후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7억 8,400만원짜리 공사 이것 하나만 유독 94.5%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고가차도, 이수교 입체시설, 동작교 보수공사가 국립묘지 주위로 해서 3개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지역이 엄청나게 교통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이 3개 공사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 불편과 불만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약간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신호등의 위치를 조금 바꾸어준다거나 안할 말로 교통경찰 1명이라도 배치가 되면 능히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사는 동시다발적으로 해 놓고, 불편은 주민이 당해라. 상당히 무책임한 발상인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수교 입체시설을 자꾸 1·2년 연기를 할 때 사당고가차도와 맞물려서 동시에 공사를 하면 많은 교통혼잡이 생긴다, 이래서 사당고가차도를 먼저 준공을 하고 이수교는 조금 나중에 하겠다. 일견 타당성이 있었다고요. 그 때는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서 이원화를 시켜서 공사를 했는데 왜 이 지역은 동시에 공사를 하면서도 외부의 업무협조를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경찰청에다가 업무협조전을 하나 보냈어요, 분명히. 경찰청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회신이 왔을 것입니다. 물론 경찰청 소관입니다만,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상당히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경찰청이 우리 시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 업무협조전 보낸 것으로 내 소임을 다 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경찰청에다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아십니까? 94년부터 200억 이상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 명목이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교통시설비, 교통안전관리비로 우리가 줍니다. 금년에는 315억정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주면서 업무협조 그런 것 하나 못 받아 가지고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본부장 힘으로 안 되면 간부회의 때 시장한테, 이런 돈 주면서 우리가 그런 협조 하나 하는데 저 친구들이 그것도 하나 협조 안 해준다 이야기 해야 됩니다. 300억씩이나 주면서 신호등 하나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바꿔주는 것이 공사하는데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하면 하게 해야 합니다. 300억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내는 돈이에요. 그래놓고 종이 한 장 띄워서 결과를 알아보니까 우리는 타당성이 있어서 업무협조문을 띄웠는데 저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런다 어떡하냐, 그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공사는 세 군데다 벌여놨는데 큰 길이라고 보면 신호등이 예를 들어서, 길 건너에 있는 것하고 길 건너기 전에 있는 것하고 교통체증에 엄청난 해소책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길 건너에 있음으로 해서 교통이 더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버스전용차선제가 우리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버스들이 길 다 막아놔요. 앞길은 텅텅 비어 있는데도 이 차가 막고 저 차가 막고 그래서 못 가는데, 그래서 신호등 하나 건너 띄워주면 교통혼잡이 좀 없어지겠다. 그런 과정에서 공사를 하면 주민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고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줘도 그것 하나 해결을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하게 시세를 국립경찰에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공사 때 그 사람네들에게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의 확고한 생각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부도시고속도로가 성산대교를 지나서 램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밑에 빗물펌프장도 있고, 건너편에 마포구청도 있고, 네거리 뒤가 자동차 정비공장 들어가는 그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북부도시고속도로가 고가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비가 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눈이 왔을 때, 배수구 설치가 돼 있죠? 설비부장. 거기서 이야기해요. 참고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어서서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있습니다.

빗물 배수시설 돼 있죠?

있습니다.

일반도로 같으면 비가 많이 오면 길 양쪽 끝으로 해서 배수구 들어가는데 이것 고가도로기 때문에, 배수구 설치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천구간에는 배수구…….

자유낙하시키게 돼 있죠? 또, 양쪽 끝에는요? 이것은 본부장한테 물을 거니까 설계자로서 참고적으로 묻는 거예요.

일반도로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지나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교각을 따라가지고 배수관에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돼 있는 데가 있는가 확인했습니까? 고가도로 또는 그런 것을 할 때는 교통 편리하고, 또 시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고가도로를 만들었는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만 우리 서울시민이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사람, 요새 한창유행입니다. 보행자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고가도로 밑을 가다가 전부다 비를 뒤집어쓴다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런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은요, 가운데 부분은 하천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네거리 부분은 고가 오른쪽 끝부분이 인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설비부장이 이야기한 대로 인도라면 배수구에 배수관을 설치를 해서 휘어가지고 교각을 따라 내려와서 하천으로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뻥 뚫려서 하늘만 보이는데 그것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하면 바로 인도로 떨어진다는 말이예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죽 살펴봤습니다. 죽 살펴봤더니 이 구간들이예요. 어느 구간에서든지 하수파이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비는 전부 인도로 떨어진다는 말이예요. 그것 사람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보행자는. 모르죠, 지금?

지난번에 조사를 끝내가지고요, 시정을 가을에 하겠습니다.

가을에 해요?

가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안돼 있더라구요.

공사가 위에서 힘들어가지고, 주차장 부분은 다했습니다.

왜 내가 처음에 설비부장한테 물어봤느냐 하면, 설계할 때 아마 이런 것이 전부 다 감안이 됐을 거예요. 준공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 구간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준공했을 때 갔었죠? 그리고 구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해놨어야 돼요. 작년 9월에 준공했고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에 보행자들은 비 다 맞았다고요. 지나가면서 비 맞을 때 그냥 지나갔겠어요? 욕을 태바가지로 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갔을거라구요. 이제 이런 것을 추가공사비 들여가지고 하겠다. 왜 애시당초 설계할 때 처음부터 안 해요. 인도 위로 지나가는 고가도로 같으면 거기에 하수구로 빗물을 빠지게 하겠다고 구멍을 뚫은 설계라면 당연히 이것이 하천으로 떨어지는 공간이니까 이것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죠. 인도에 떨어지는 빗물이라면 그것을 예견을 못해요? 벌써 했어야죠. 설계 나이롱 아닙니까? 지금 할 때 또 그냥 해 주겠어요? 인건비 들어야죠. 인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수 파이프정도 생각을 못하는 건설안전관리본부라면 예산낭비라든가, 하고 난 다음에 효과라든가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데까지 세심한 주의를 안 기울인다면 막대한 예산 들이고도 욕만 먹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은 건설위원들을 욕을 할지도 몰라요. 아는 주민들이라면. 이거 며칠 안 됐습니다. 그냥 비 새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점검을 죽 해 보니까 이런 것도 미리 공사 준공 전에 감안을 못하는가 조금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석위원님. 잠깐, 자료요청이십니까? 네, 장하운위원님.

장하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7월 15일 86회 임시회 때, 한남대교 가변차선 운용에 관해서 한남대교가 오래된 교량이고 27년 됐죠? 그래서 가변차선 운영해도 괜찮은지, 전혀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확장공사를 기본실시설계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로 하여금 구조적 안전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오고, 그리고 용역업체의뢰 구조검토결과를 근거로 본교량의 안전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안전여부 검토, 용역업체에서 검토한 것과 판단내용, 판단조치내용…….

말씀중에 답변을 드리면, 안전하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노영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영석위원입니다. 구돈회 본부장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수도 안전을 위해서 꼭 치러야 하는 중차대한 업무임을 명심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본부장이 관장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그 기구인력과 예산규모면에서 서울시 전체의 1/10에 달하는 방대하고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면에서 정원 956명 중 무려 33명의 부족인원인 923명으로 과연 이 방대한 업무의 수행이 원활히 제대로 돼 가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 부족한인력에 대한 향후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답변은 나중에 일괄로 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으로 본부 기구중 조경과로는 조경업무수행에 미흡하다고 하여서 조경부로 개편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후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현대적 의미는 업무수행의 합법성은 물론 경제적 능률성 및 효과성을 중시하므로 기구 구성 인력의 부족함이나 과도함도 문제고 적정기구의 편성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기본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총체적인 운영관리를 잘 함으로써 지금 감사장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서류의 부분적인 실수라든지 하는 행정서비스의 문제점을 고쳐서 양질의 믿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제고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익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재차 지적하지만 모자라는 33명의 인력은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숫자가 아니고 꼭 필요한 숫자를 왜 이렇게 부족한 대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지탱해 나가야 되는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부족인원 충원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지하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파낸 모래 70여 ㎥의 처리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검단매립지로 무상반출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복토용으로, 그러니까 사용가능한 흙으로 줬다는 얘기인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나오는 건축물 폐자재라든지 기타 검단매립장에 보내는 모든 쓰레기같은 쓸모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 이 복토용의 그 많은 모래를 그냥 방치를 했다고 하니, 구체적인 반출증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6년 8월 10일 올림픽대교 위탁관리조례 제정으로 96년 10월 29일 민간위탁협약체결된 한보건설과의 협약내역서 있죠, 그 과정도 투명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직원은 단 한 명도 우리 서울시의 불명예스러운 비리에 연루됨이 없도록 각별한 직원교육 바라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자랑스러운 우리 서울시의 일급 가는 탁월한 인물이십니다. 거기에 맞게 기술적인 면에서는 1등이지만 관리측면에서는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것이니까 구돈회 본부장께서는 아무쪼록 최고의 기술자이면서도 최고의 관리자로서 마지막 임기를 마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성덕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권위원입니다. 우선 정책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계자가 동시에 감리자가 될 경우 일정한 가점을 주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계자가 감리자로서의 감리수행시 자기회사가 설계한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이 설계변경을 은폐하거나 또는 설계자의 편에 서서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있어서 물가변동을 꼭 설계변경으로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은 물가변동으로 처리하고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을 삼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발주처의 귀책사유, 그러니까 각 기관별 협의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로 인한 공사지연에 있어서는 마땅히 발주처에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르는 보상, 즉 공사비를 증액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설계시 지반조사 및 실험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 교각마다 지질이 달라서 설계변경을 하고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을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시에 지반조사 및 실험 예산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내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2, 3공구가 같이 해당되는 경우이기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시에 지반조사 및 실험예산의 충분한 확보부족으로 지반조사가 미흡해서 터널설계시에 암질의 강도에 따라서 패턴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피의 두께라든가 파쇄대, 그 다음에 절리가 고려되지 않아서 시공중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설계가 되었는데, 이것은 곧 설계시에 지반조사 및 실험예산의 충분한 확보부족에 온 연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보강설계가 확실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우리 본부에서의 안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됐다고 자신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지반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설계당시 설계자의 충분한 현장검토 부족에 의한 PC 세그멘트공법에서 스틸박스공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지하철박스 공동구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제2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 설계당시에 이 부분을 왜 고려치 않았는지, 고려치 않음으로 인한 공사중에 발생된 설변으로 인한 막대한 공사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원조합주택부근 진입차선 시공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적절하게 처리 못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터널 입출구의 대형굴착 암반 사면의 상태가 좋지 않아 암반 사면 안정성 확보 및 유지보수를 위한 소단설계가 당초 높이20m에서 2m, 그리고 10m마다 2,3m로 바꿔서 토공량이 대단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버력운반이 난지도매립지에서 금포대교 남단으로 옮기게 됐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만, 증감요인이 어느 정도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각 가시설공사입니다. 교각 가시설공사를 CIP에서 토류판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저는 상당히 절약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절약이 됐으며, 왜 C.I.P에서 토류판공법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터널 설계시에 문제점으로서 터널내부 배수계획을 중앙의 유공관 계획에서 양쪽 맹암거 배수로 바꿔서 유지관리에 유리하도록 변경을 했는데 애초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그 다음에 이 터널내부 닥트슬래브 받침철근을 설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앙카에 의한 철근배근이 충분한 안정성과, 시공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닥트슬래브 철근을 당초에 설계에서 누락한 이유와 현재 앙카로 인한 철근배근의 안정성 문제, 이런 것이 문제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구쪽 터널이 되겠습니다만, 입구 쪽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2공구에서 시작해서 3공구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피고가 2 내지 3m인데도 토피고가 고려되지 않은 설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에 가양대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어차피 들어야 된다면 질문하실 부분을 다 질문하신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하면, 이따가 중식 후에 또 질문하고 답변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지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 예산이나 96년 예산을 보면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95년 예산을 보면 예산 중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업이 29건에 179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29건 중에 65.5%인 19건이 연말에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이 때에 착공을 하고 있는데 19건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14건이 12월 30일, 31일 이렇게 착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건설 1공구의 경우에는 예산배정이 1월 4일에 됐는데 12월 3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승백이 보도·육교 외 5개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도 예산배정은 5월 17일에 됐는데 12월 30일에 착공이 됐고,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 예산배정이 6월 1일에 됐는데 12월 19일에 착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배정을 받고 이것을 불용을 할 수 없으니까 연말에 이렇게 착공을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6년도를 어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96년도에는 이것이 통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56건에 1,403억원 이렇게 사고이월 예정으로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95년도에 29건에 179억원보다 건수에 있어서는 2배, 액수로는 7·8배가 늘어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56건 중에 50%인 26건이 연말에 공사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청계천, 대방천 등 복개구조물 개수공사가 4월 6일, 2월 12일에 예산배정이 되고 있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됐고, 개봉지하차도 건설 같은 경우는 1월 17일에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오리무중입니다.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차도의 경우도 1월12일에 예산정이 됐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배정을 미리 받아놓고 연말에 무더기로 착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구매의 연간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93년도에 4만600포 해서 2억 360원, 94년도에 2만 9,570포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구매를 했고, 95년도에 1만 6,800포 해서 1억 500만원 가량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실제 사용량을 보면 구매량에 비해서 재고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93년도부터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93년도에는 1포당 5,010원에 구매를 했고, 94년도에는5,07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6,270원으로 1포당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저공해제설재를 95년도부터 구입을 해서 지금 보니까 2,500포를 구입해서 200포를 사용하고 잔량이 2,300포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시험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확대구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200포면 별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 수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난해에 사용해 본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소별 장비보유 실태를 보니까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 사업소인 성동과 강서가 상당히 열악한 장비보유실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예시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서부건설관리사업소가 37대, 북부가 34대입니다. 그런데 성동은 18대, 강서는 16대로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 내역별로 보면 덤프트럭의 경우는 서부가 9대, 북부가 10대, 그리고 성동은 4대, 강서도 4대 이렇고, 제설차의 경우 서부가 5대, 북부가4대, 그리고 성동과 강서가 각각 1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그레이더, 보수트럭, 휘니샤, 평삭기, 추레라는 강서나 성동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소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른 장비나 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도. 보완이 안 되고 운영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서 같은 경우는 청사도 없어서 임시로 쓰고 있는데 이런 장비보유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특히 그 동안에도 제가 죽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동과 강서 같은 경우는 소장들의 직급이 5급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형평성을 기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개선하라고 해서 그 때도 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발주하고 있는 공사량이 실제로 보면 서울시 내년 예산 같은 경우 10조원 중에서 3조원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하철건설이나 다른 데서 발주한 공사까지 해서 3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런 엄청난 물량을 집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건설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업체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며, 감리업체는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만, 국내 건설업체는 업체대로 나름대로 살길을 찾기 위해서 외국 건설업체와 합작회사를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 서울시는 나름대로 변화되는 여건에 맞추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든, 지하철건설본부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협의를 지금까지 해 온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데 대비한 모임을 한 적이 있는지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없다면 향후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번째로는 하도급과 관련해서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도급업체들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하도급이 한편으로는 잘 알아서 하겠지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모든 것이 하도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굴지의 건설업체들도 유통업체라고는 할 수 있을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중간 거간꾼 정도 될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텐데, 일본 같은 경우도 하도급업체들이 대규모 건설업체를 받쳐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틀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급업체들도 부실하고 하도급업체도 부실한 입장에서 발주처인 서울시 입장에서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부실시공이 되고 부실공사가 되어서 나중에 가서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망해서 어디 가 버리면 책임 못 지는 것 아닙니까? 도급업체가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지겠지만 그 동안 하도급업체에 대한 감사라든지, 조사를 죽 해서 하도급 관련 법령에 대해서 위반하고 있는 사항을 한 번이라도 적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적발한 적이 있으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됐으며 위반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세한 내용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답변준비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 답변을 잘 하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착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 구돈회입니다. 먼저 장정일위원님께서 탄천2교 안전점검로 설치공사의 낙찰률이 94.5%로 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본 공사는 탄천2교 당초시공회사가 한보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하자책임이 불분명하고 해서 수의계약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개경쟁시에는 미리 예정가격 10개를 작성해서 미리 공표를 하고 입찰을 함으로써 입찰참가자가 많을 경우, 발표한 예비가격10개 중에서 3개를 조합하여 산술평균한 것이 예정가격이 되겠는데이 예정가격의 88%이거나 직상으로 투찰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경우는 설계금액만 공표하고 예정가격은 봉함된 상태에서 견적서를 제출함으로 해서 낙찰률이 일반공개경쟁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교차로 입체교차시설 설치공사 등과 관련해서 강남고속터미널 부근 고가차도 보수라든가 반포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가차도 아래 사거리 교통신호 등 교통소통을 제대로 조절을 해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이라든가 유관협조기관과 협조를 해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엄청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책이 없느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찰청에 그 지역의 좌회전 허용요청을 한 바 있으나, 사평로에 또 다른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협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공사를 할 때는 교통체증 소통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며, 특히 경찰청에 협의시는 관계자료를 이 분들에게 가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지역에 연관된 공사로 해서 교통불편을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현장을 수시파악을 하고 열심히 시공하도록 공기내에 노력을해서 공기내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작교 개수공사는 교량의 안전상 부득이 공사를 안 할 수없는 상태가, 발표는 못했지만 아주 심하게 좋지 않은 상태라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지금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97년중에는 완료할 계획이고, 다만 강남고속터미널 앞에 고가차도 보수공사는, 교통통제는 상판 얘기입니다. 슬래브는 저희들이 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야작업을 해서 12월까지 할 것을 지난 11월 초에 완료된 상태고, 다만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공사는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나 이 지역의 교통이 워낙 혼잡하기 때문에 공사장의 노면정비라든가 차선 선형유지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줄이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고가차도 공사를 할 때 좌회전을 공사기간 동안에 해 주면 구반포쪽에 터미널까지 안 막힌다고 과거에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경찰청에서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잘 모르고 제대로 검사 안 해보고 한 답변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수교 공사가 본격적인 공사는 안 하고 우회도로 좀 해놨고,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이수교 교차로를 터미널쪽에 가기 전에 보면, 구반포쪽입니다. 구반포에 백화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삼거리인데 신호등이 터미널쪽에서 보면 길을 건너서 신호등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여러 번 거기 가서 봤어요. 그 신호등이 길 건너에 있지 않고 길 건너기 전에 있다면 그 지역에 교통이 엄청나게 소통이 잘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수교하고 백화점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길어봐야 한 300m 전후밖에 안 되는데 앞에서 막히니까 계속 길을 다 막고 있거든요, 그 백화점 가기 전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동작 국립묘지에서 강변도로로 들어와 가지고 그 구반포 아파트단지 안으로 차가 들어가서 터미널쪽으로 좌회전을 하고 동작 국립묘지 쪽으로 우회전이 허용이 되는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네거리, 삼거리만 지나면 이쪽저쪽의 길이 다 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 이 차들이 신호등이 앞에 있다 보니까 교통문화하고 운전문화하고도 연관은 됩니다만 아예 막아놔가지고 차들이. 왜냐 하면, 파란불일 때 길을 막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빨간불일 때 사람들이 보행로가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 1·2m만지나면 좌회전 우회전을 다 소통을 해 주면 그것이 국립묘지까지 안 밀려요. 물론 길 건너서도 계속 막힌다고 보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가 보시면 길 건너쪽에는 이수교에서 터미널가는 쪽은 거의 안 막힌다고요. 그런데 단, 이수교에서 백화점까지 그 짧은 구간에 신호등이 3개입니다. 인도 건너는 것 2개, 본 신호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단지 안에 88올림픽도로 국립묘지입구까지 완전히 일자로 막혀있거든요. 그런 것은 신호를 공사기간동안이라도 건너편 쪽으로 한 개를 더 설치해 주든가, 임시적으로 해 주면 거기 길이 뚫리거든요. 길이 뚫려서 소통이 되게. 도로라는 개념이 막히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뚫어서 지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길은 열려 있는데도 못 가게 전부 다 인위적으로 막아놨으니까, 자동차들이. 막아놓으니까 전부 다 밀리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셔가지고…….

거기는 제가 지역상황을 위원님만큼 모르니까 약도를 하나 해 주시면 시경 교통과장을 한번 언제 제 방으로라도 오라고 그래서 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2,3년 이상 걸릴 공사인데 조금 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옳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국장이 사고이월이 많은 지용호위원님 것과, 염화칼슘 및 단가상승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에 관한 사항은 정병권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내부적인 것을 잘 아는 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이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33명이 부족한데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조경부가 과거에 있다가 일을 그대로 있고 그 조직만 지금 줄어들었는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과연 조경업무를 착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90회 시의회 때도 정책질의를 한 바 있었는데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용호위원님께서 성동과 강서, 사실상 업무량으로 봐서는 면적이나 이런 것이 거의 6개 사업소가 비등한데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사업소가 가건물에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존 사업소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며, 기존 사업소와의 형평성 유지, 또 각종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고려해서 직급상향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실제 TO는 서울시장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를 했고, 특히 신설 사업소에 없는 장비, 예를 들면 그레이더라든가, 굴삭기, 휘니샤, 평삭기, 교량점검차는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기관급 있는 데서 대개 한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고 있고, 추레라 중에 96년도에 평삭기, 휘니샤는 각 1대씩 구매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성동건설관리사업소는 로우더와 보수트럭, 제설로울러 1대씩을 사도록 했고, 강서건설관리사업소는 로우더 1대와 더블캡 2대, 가로등 보수차 1대를 구매할 계획이며, 부족한 장비는 연차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고 사업소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수행이 사실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직급이 낮은 5급 사업소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대민관계라든가 이런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5일 기존 사업소와 직제를 동일하게, 직급상향안을 시에 제출해서 시정개발담당관과 기획관리실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급 상향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수차례 지적을 한 바있는데 11월 5일에서야 그러면 직급상향안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급으로다가 해 주었으면 했는데 서울시 전체 조직에서 서기관 몇 명, 사무관 몇 명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2개 사업소에 대한 직급상향안을 11월 5일에 올렸다고 하니까 이것이 작년말부터 올초에서 지적이 됐는데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이런 안을 올리고,그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부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건설관리사업소과 강서건설관리사업소가 5급으로 금년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5급에서 4급으로 올리는 것을 연초에 본청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성동건설관리사업소와 강서건설관리사업소가 금년초에 5급 직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또 다시 고쳐서 4급으로 올린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서울시 전체에 대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하려고 금년 11월 5일에 올렸습니다.

총 정원의 조정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는 내무부에 이 부분을 건의해서 매달리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중요하지 않은 행정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쪽으로 돌려서라도 그렇게 본청과 상의를 해서라도 빠른시일 내에 보조를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비부분은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구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타 사업소와 비교해서 어떤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하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과 관련해서 법령에 위배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 실적이있느냐, 하도급은 각 공사장에서 원도급자가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각 현장에서 관리하게 되고, 본부 차원에서는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하도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각 사업현장에서 법령에 위배되는 하도급 행위가 없도록 연락관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감리단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수시로 교육도 함으로써 불법하도급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예산은 약 3조원에 해당되는데 향후 건설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장개방에 대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고, 또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특별교육도 받고 왔는데, 9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는 본청의 대책반과 우리 본부 자체에 대책반을 구성해서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각종 자료수집을 한다든가, 분석업무와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원교육을 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시장이 개방되면 공사의 품질향상과 국내건설업체의 체질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나 공사 시행과정에서 각종 크레임으로 공사비를 추가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반에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크레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직원들이 완전히 건설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가 되도록 교육을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크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을 아까 정병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벽하게 해서 가능한 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겠고, 또한 국내 12개 표준시방서를 체계적인 단행본으로 건교부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방서 상호간에 모순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공사기간의 산출 역시 추운겨울과 장마철, 공휴일을 뺀 공기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표준계약서에 국제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사의 특성을 감안한 특별시방서와 특수계약조건을 국제계약 전문가와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산하 모든 부서에서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시청 차원에서 대책반은 기술심의관이 주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드렸고, 나머지 지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국장이 답변을 소상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국장이 지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염화칼슘 구매추이를 보면 해마다 줄어들었는데 적게 구매한 사유와 94년과 95년도 단가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95년도 저공해제설재 사용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염화칼슘 구매는 매년 전년도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사용량과 재고량을 감안해서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설량이 93년도에는 26.1㎝가 왔고, 94년도에는 15.4㎝, 95년도에는 6.9㎝의 강설량으로 인해서 염화칼슘 사용량의 증감에 따라서 구매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공인기관에서 산출한 원가계산을 근거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단가가 상승된 주원인으로 염화칼슘의 원자재인 염산가격이 폭등되었고, 그리고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과적차량 단속 이런 것으로 물류이동비, 운반비가 많이 상승되어서 염화칼슘 1포당 1,200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제설재 사용결과 분석은 저공해 제설재 사용은 작년 겨울에 강설량이 8회에 걸쳐서 6.9cm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고,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저공해제설재에 대한 실내와 실외의 실험을 실시중에 있어 그 시험결과를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리고 또 금년 겨울 강설시에 현장시험을 계속 실시해 가지고 그 비교분석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저공해제설재를 선정해서 사용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중에 절대공기중에서 사고이월된 사업이 29건 중에 19건이 연말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고, 96년도에는 56건 중에 26건이 연말에 공사를 착공예정으로, 사고이월 건수가 연말에 공사가 집중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규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당해연도에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시간이 소요돼서 일부공사에 한해서 하반기에 공사가 집중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어 절대공기도 부족하고, 또 공사진행중에도 민원 등과 사전에 예기치 못한 지장물이 발생돼서 연초계획에 못미처 가지고 당해연도에 지출이 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천호대교 성능개선공사라든가 영동대교 성능개선공사와 같이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설계 등 제반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다음년도의 공사비에 반영을 해서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의한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해 나가겠고, 앞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의 계속비 도입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제도 등을 도입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로 구체적 사유와,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 또는 실무자가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되겠고, 96년도에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5년도가 29건에 179억인데 96년도는 56건에 1,400억,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돼요. 왜 그렇게 액수에 있어서…….

95년도에는 안전관리본부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96년도에는 건설국과 시설국, 전체로 합한 이월이기 때문에 좀 많게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라든지 의회에 미리 승인을 득하는 명시이월이라든지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해 나가시기를 권고를 하고, 이 염화칼슘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이 매년 3·4만포 정도가 매년 이월이 돼죠?

네.

그 이월량에 따라서 말하자면, 다음년도 구매량 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지금 1만 6,800포를 구입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네.

96년도에 1만 6,800포를 했는데 여기에 저공해제설재도 2,500포가 들어있죠?

네.

그런데 이 저공해제설재의 평균 금액이 약 2만 2,000원가량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1만 6,800포에 저공해제설재가 2,500포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만 6,800포에 1억 500만원의 금액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저공해제설재의 금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1억 500만원이 소요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2,500포에 5,400만원이 들었어요. 그 차액을 보면, 1억 500만원에서 5,400만원을 빼면 5,080만원이 남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5,080만원어치는 일반염화칼슘을 구입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5,080만원 가지고 1만 4,300포의 일반염화칼슘을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5,080만원을 1만 4,300으로 나누니까…….

포당 6,270원 아닙니까?

포당 3,250원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산가격의 폭등, 물류이동비 때문에 1,200원의 인상요인이 있다라고하는 이 얘기가 잘못된 얘기 아니예요? 1만 6,800포에 들어가 있느냐 그랬더니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답변을 1만 6,800포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5,400만원이고 나머지 5,000만원을 일반염화칼슘을 했다고 하면 3,500원꼴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말이 완전히 틀려지는 것 아니예요. 국장님, 지금 똑바로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실무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질문을 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지금 했잖아요. 1만 6,000포에 저해제설재가 들어가 있느냐, 그랬더니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금액을 나눠보면 5,400만원 가지고 저공해제설재를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 그 돈 가지고 일반 1만 4,300을 했느냐 했더니 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것 금액이 안 맞는다 했더니 그때서야 또 이게 포함이 안 됐다고 그래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면 과장은 답변이 안 되고,다시 준비해서 하고 다음 것부터 합시다.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대로 좀 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저공해 제설재 자료요구를 오전에 했던 것인데 그것과 이것이 전혀 단가가 맞지 않는데.

빨리 준비하시고, 다른 것부터 답변하세요.

건설국장입니다. 정병권위원님께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설계자가 동시에 감리자가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두번째는 설계변경할 때 ESC를 같이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ESC는 별도로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발주처의 귀책사유인, 다시 말씀드려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정교한 시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계셨고, 그 다음 설계시에 지반조사나 실험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시공하는 데 있어서 설계변경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발전적인 방향제시가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정병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감리PQ를 심사할 때 설계자에게 10점을 가산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감리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자가 감리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이 확보된 자료를 활용해서 감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인 감리감독이 되는 그러한 이점도 있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감리자가 바로 감독자가 되기 때문에 설계가 일부 부실한 경우에도 은폐가 될 경우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신공법 채택 등 어떠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에게 저희가 감리 PQ심사 할 때 설계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이런 것은 제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저희가 공사를 착공할 때 시공사로 하여금 시공전에 설계도서를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설계변경과 별도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설계변경할 때 ESC도 같이 한 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상으로는 ESC에 의한 설계서와 물량변경에 의한 변경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저희가 발주처의 어떠한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난다든지 공사비가 증액된다든지 하는 이러 문제는 저희가 어떠한 공사현장의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 현장에 맞춰서 이런 것은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설계용역비가 예정공사금액에 일정요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저희가 정하고 있고, 또 측량 지질조사비 등은 추가업무비용으로 가산을 해서 용역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비 절감 등 사유로 인해서 주요구조물 위치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설계용역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주요구조물 위치마다 지질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을 해서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부2공구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설계시 지질조사 등 사전조사가 불충분해서 많은 사항이 누락됐는데 이에 대한 사유 및 현재 변경한 사항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설계시에 지반조사가 미흡해서 터널설계시 암패턴별로 설계하여 토피, 파쇄대, 절리 등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강방법을 변경하였는데 보강설계가 확실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공동구 등으로 인해서 세그멘트 구간이 스틸박스공법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지장물 조사가 설계시에 반영이 왜 안 되었는가 물으셨습니다. 세번째, 유원·하나아파트 진입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유와 넷째, 터널입구 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단설치를 변경해서 버력량이 증가하였고, 버력운반이 난지도에서 김포매립지로 변경되었는데 비용증가현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섯번째, 교각 가시설이 CIP공법에서 토류판으로 변경된 사유 및 절감액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여섯번째, 터널배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당초 설계시에 왜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나 하는말씀이 계셨습니다. 일곱번째, 터널 닥트슬래브 설계시 철근누락 사유 및 앙카철근의 안정성 여부 및 시공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고, 여덟번째, 터널토피고가 2·3m에 불과한데 설계시에 누락된 사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당시에 조사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많은 사유는 저희가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저희 본부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본청 도로계획과에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북부2공구의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1990년 당시에 도로계획과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부순환 고속도로 전 공구 및 각종 도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현재 설계변경도 잦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 공동구에 대한 사전조사미흡으로 교량상부 공법을 세그멘트에서 스틸박스로 변경한 사항이나 유원·하나아파트 진입로 문제, 터널닥트 슬래브 철근 누락, 터널 토피고가 낮은 구간에 대한 조사미흡으로 시공과정에서 보강하는 사항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조사가 미흡해서 발생하는 공사지연이나 공사 중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돼서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설계에도 설계감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거보다 지반조사 및 지장물조사를 강화하고 교량의 경우 교각이 설치될 때마다 지반조사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조사 불충분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공사발주 절차에 규정되어 계획시부터 사전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도 본청 도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터널 설계의 경우 전체현장이 1㎞가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반조사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번 발파시마다 막장관찰을 통해서 암질 및 전리균열상태를 관찰하고, 계측기에 의한 측결과를 분석해서 보강패턴을 결정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면 안정을 위한 소단을 변경하는 문제도, 본 사면이 국내에서는 최대로 높은 사면입니다, 높이가 78.4m나 됩니다. 그래서 사면의 안정은 암반의 종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암반의 전리상태나 전리방향, 단층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면 굴착과정에서 암반의 노출상태를 암반전문가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조사하도록 해서 안전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CIP공법에서 토류판으로 변경한 것은 교각의 위치가 홍제천 하상으로 당초에 설계시 용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차수가 가능한 CIP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시공과정에서 실제 조사해 본 결과, 용수량이 적어서 토류판으로 변경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은 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터널배수 설계와 관련해서 터널을 건설한 경험이 저희 본부보다 많은 한국도로공사의 설계지침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터널공사에 대해서 그런 안으로 설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터널 닥트슬래브의 앙카철근은 감리단 및 원설계자의 충분한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안전성 및 시공성에서 보다 향상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각종 설계도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앞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본부의 설계실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안전관리부 1개 과가 전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제 와서 그런 답변밖에 할 수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북부2·3공구에 대한 지반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터널설계에 대한 것을 죽 검토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관련학자와 검토를 하면서 사전에 터널내부 닥트슬래브 받침 철근이 설계에서 누락이 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이런 것이 누락이 되고, 도대체 처음에 감리를 시작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발주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것이 깊이 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망감부터 앞서는 그런 문제인데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책질의를 통해서 제도적 개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만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우리 의회와 서로 협력을 하는 방법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의회와 함게 힘을 합쳐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다분히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의 기피대상이 아니라 서로 협조자라는 측면을 가지고, 그리고 제도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 주고본부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상호 보완·협력자 관계로 인식을 하고,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부장께서는 이런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본위원이 지금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의 답변을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대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법이 우선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다가 건의를 하고 다만, 민원과 관계되는 공기연장 같은 것은 저희가 다 착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량의 교각마다 지질조사 등을 앞으로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다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중간에, 또 양쪽에 하나씩 해서 평균치를 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해서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떻게 지용호위원님 염화칼슘 관련 질의에 답변준비 됐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구매한 것이 아니고 각 사업소에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서 구매를 했든지간에 저한테 감사자료로서 제출한 것과 오늘 아침에 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어쨌든 본부에서 총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근거를 제시하시고, 예를 들어서 1만 6,800포 중에 저공해제설재가 포함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고…….

포함이 안 됐다고 합니다.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만 6,800포에 저공해제설재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 구매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다음 감사가 29일이니까 다음 주초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장하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런 데 대해서 하도급에서 올 수 있는 부실시공의 원인에 대해서 본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도급까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서 모르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저는 듣고 싶었는데.

답변을 드리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원청자를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하도급 관계는 제도적으로 저희에게 최종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적정하냐, 그 사람들의 자금능력이라든가 기술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승인해 주는데 지금까지는 하도급업자까지는 관리할 저희들의 연락관들이 각 큰 현장에 2명 내지 많은 데가 3명입니다. 매일같이 민원처리하고 관급자재 수불관계, 이것 영수증 떼어주러 다니고, 또 경찰청에 가서 교통협의하고 민원관계 처리하고 본청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도적으로 저희는 신고만 받게 돼있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형편이 못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백번 감안을 해서 이들의 능력이라든가 시공성 등을 주시해서 평점같은 것을 매긴다든가 해서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디 하청하는데 공무원이 추천해 줄 수는 없지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본부장 표창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그런 부분 문제뿐만 아니라 입법사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 정도 마치고 다음에 하도급부분을 본격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부에서 하도급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됐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또 질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미진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9일 건설안전관리부 행정사무감사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