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선서)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양해만입니다. 96년도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영강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속에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은 1993년 3월에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이후 각종 나무와 꽃들이 자생하여 푸른 숲을 이루고 야생동물들이 찾아와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복원되고 있어 방송 및 신문사 등 각 언론사에서 취재 보도경쟁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당초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오염방지대책이나 제방붕괴 예방대책 없이 단순매립으로 해발98m의 쓰레기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쓰레기의 분해과정에서 일어나는 들뜸현상과 부등침하로 매립장 여러 곳에서 금이 가는 등 불안전한 상태이고, 침출수와 가스발생 등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조립식주택의 잦은 화재와 침수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과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공장,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등 화재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변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고 화재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금년 2월 13일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운영하는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공장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4월 28일, 5월 3일, 11월 18일 등 3회에 걸쳐서 조립식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4동 소실과 1명이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화재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안겨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승인으로 금년말부터 안정화 공사가 시행되고 조립식주택이 철거되면 위험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이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미비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고견을 받들어 시정함은 물론 매립장 주변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소장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57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6억원 이상이 났는데 아까 설명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것을 지금 몇 개월간 그러면…….

3개월간 집행했습니다.

3개월간인데 57명하고 딴 것하고 해서 6억원이라는 돈, 3개월간 급여라든가 이것을 본청에서 주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만약에 주었다고 가정한다면, 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에 의해서 얼마 지출이 되고 얼마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6억원 이상이 났는데 그러면 전에는 불용액이 안 났었습니까? 전에도 불용액이 났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불용액을 거기에다만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무엇인지 모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인가 TV를 보니까 현장에 주부들이 많이 와서 견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제인가 견학하는 것을 TV에서 내가 봤는데 주부들이 많이 와서, 난지도…….

네, 그렇습니다.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TV에만 그 때 나왔구나, 전에 그것을 해 놓고 말이지. 그것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하나의 홍보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이 많이 견학을 함으로 해서 홍보가 돼서 쓰레기 감량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대책 같은 것을 우리 소장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아파트문제라든가 이주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문제도 있고 그런 데 거기에 상당한 아마 민원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대책관계를 우리 소장이나 우리 시에서는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주어놓고 나가라고 하면 다시 들어와서 상당히 계획적인 것도 같고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아마 관리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양소장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내에는 이미 할 수가 없지만 내년에 확고하게 이주문제라든가, 아파트문제라든가, 또 거기는 우리 전병만위원이 저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는 해 줄 것입니다만 그 관계의 대책이라든가 이것을 철저히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서 그것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통해서 잘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불용액 문제인데 불용액 문제를 철저히 세밀하게 해 주세요. 3개월 동안에 6억원이 나왔다면 57명하고 거기에 경상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6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한두 푼도 아니고 월급을 얼마씩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소상하게 해서, 제가 몰랐기 때문에 방안대책이라든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원은 57명이고 정원은 61명입니다. 황정식 위원님이 첫번째 질의하신 불용액이 6억원이 남았는데 전에는 없었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막연하게 3개월분인데 소상히 밝혀 달라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분을 본청에서, 6억원 중에 약 4억 3,000만원을 본청에서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순수한 불용액이 1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1억 6,500만원 중에는 부득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우에 만일을 대비해서 제방이 붕괴될 시에 사고가 나면 긴급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도록 9,350만원을 책정해서, 다행히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뺀다면 한 6·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공사설계에서 남은 금액, 낙찰차액 이런 것, 또 인원에서 정원이 61명에서 57명으로 적으니까 그런 데서 좀 남아서 순수한 불용액은 한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용액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올해 예상되는 불용액을 적는 것은 처음 봤는데 3개월 동안 사업소 폐지로 인한 미집행분, 이것은 불용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정도 보고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매립장 제방사고 미발생이나, 중기 장비유지비 미집행이나 조립식주택 재해보상비나 이런 것은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꼭 안 난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한 달 이상 남아있는 기간 동안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인데 이것을 불용예상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까지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러한 것을 보고합니까? 결산 때나 보고를 해야지 1년 다 끝나고서 얘기를 해야지,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이렇게 한다면 매립장 제방사고 미발생으로 해서 예산 잡혀있는데 내년에도 잡을 필요 없죠. 이런 사고라는 것이 불시에 오는 사고인데 무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불용예상액이라고 해서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현황지침에, 또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금년도 예산집행현황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목록이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집행하고 나면 좀 정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불시에 사고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끝날 때까지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고 경직성경비 중에서 3개월 동안 폐쇄로 인해서 남은 것 그것은 올해 끝나도 분명한 것이니까 예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적사항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황정식위원님 TV를 보니까 주부들이 현장견학을 많이 하더라,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쓰레기문제 해결에 주부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현황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는 한 2,700명, 2,800명,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기간에는 4,582명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 폐기물시설과나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 가지고 주부들뿐만이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쓰레기문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능력으로는 서울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마포구청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라도 홍보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아파트 이주보상관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강제 철거하는데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잘 해 달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아파트 이주신청을 받으면서부터 주민관리는 마포구청에서 철거관계도 마포구청에서 그 다음에 모든 예산지원, 행정지원은 서울시나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계획을 잡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아파트 특별분양권이나 공공임대 입주신청권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자에게는 도시근로자 2개월 분의 보상비를 4인 가족하면 한 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게 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을 안한 세대는 239세대인데 그 동안 주거대책위원회라든지 이미 집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분양대상이 안된 사람들이 정착단지를 조성하자, 시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았다 이런 감언이설로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다 기대감을 가지고 신청을 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계고장을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청을 안한 분은 강제 철거할 테니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많은 사람들이 응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아파트에 입주해 달라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결과에 있어서 414세대거든요. 이주분양을 해 놓은 것이 273세대, 임대 135세대, 기타 6세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세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이주주택에 있어서 여기 보면 160세대 입주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소장 말씀대로 239세대가 미 신청을 했는데 미 신청관계는 돈을 적게 주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왕 이주주택문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기타 6세대는 사망이 2세대 되어 있고 그 다음 본인이 안받고 이사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239세대가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에 거기 땅을 무료로 달라 아파트를 무료로 지어달라 최종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살테니까 정착단지를 지정해서 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서 이제까지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난지도 매립지 사용현황에 환경보호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하고 퇴비화공장 거기 있지 않나요?

퇴비화공장은 하수처리사업소에 있습니다.

현장교실운영을 전년도 행감때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셔서 업적도 두 배 가까이 올리고 내용도 많이 보강을 하시고 이렇게 반영을 충실히 해 주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욕심이 나서 몇 가지 더 첨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견학코스에 퇴비화공장이 이제 정상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포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매립장의 문제를 부각하면서 그 대안으로써 소각장만을 부각하는데에는 종합적인 청소정책에 반드시 옳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 과정에서 감량과 재활용의 중요성, 그리고 소각, 퇴비, 매립의 방법이 공평하게 주민들에게 판단자료로서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견학코스나 교육내용을 균형있게 잡기를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요즈음에는 주부상대 교육도 많아서 와서 보고 가시는 분들도 익숙해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을 받고 나면 그 교육에 대한 서면으로 평가서를 받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으시죠. 그런데 기왕이면 다음 해에는 서면평가서를 간략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포함되는 내용속에 일단 오늘 받은 교육에 대한 소감, 그 다음에는 더 받고 싶은 내용,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의 개선점 같은 것 이런 것을 물으면 의외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환경관리실 다른 부서에서 시민환경교실을 좀더 심화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소 차원에서는 현장견학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고 좀더 쓰레기문제나 쓰레기로부터 시작되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경우 시민환경교실과 연계시켜주는 그러니까 2차 교육형태를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우선 제 의견으로 드리고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는 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는 지금 두 가지로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각 구청이나교육위원회, 학교, 교회,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것이 있고, 시 본청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각 구청에서 소집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로 직접 오시는 분들이 있고, 본청 계획에 의해서 본청차량을 타고 우리 사업소를 들려서 강의를 받거나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을 들리고 김포매립지로 들리는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경로가 그렇게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 많습니까?

본청에서 지금 4,500명을 분류해 보니까 본청을 통해서 온 분들이 64%이고, 저희 사업소로 직접 오신 분들이 36% 정도…….

내용은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이 조립식주택 거주민 이주대책추진이던데 지금까지 추진현황 보니까 아파트 분양신청접수가 399세대 중에 160세대인데 그러니까 국민주택 입주권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평짜리 주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은 17평 내지 25평 국민주택.

17평하고 25평하는 것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거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분양보상관계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 원하는 대로 해서 국민주택 이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놓은 평수에 따라서 본인들 원하는 지역을 해 주고.

원하는 지역도 되고요?

원하는 지역도 안될 때는 추첨을 하고 되면 그냥 들어가고 동 호수도 추첨하고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25평이라는 것이 뭐예요, 전용면적 18평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주택이니까 25.7평 이하인가요 그렇게…….

25.7평을 주어요, 그래요. 보통 국민주택 입주권이 아마 전용면적 18평 이하인가 그럴 텐데?

정확한 평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수만큼은 이따 다시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시는 것은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간단히 들어 주시고 이것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50%도 아파트 분양신청을 안 해 가지고 50%가 뭡니까 훨씬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의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쪽의 거주민들이 어떠한 원하는 것이 더 있는지, 평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매립지 사용현황을 표로 주셨는데 지금 사용기관이 열 곳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 중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몇 곳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상당수 기관들이 금년말이면 일단 점용허가 기간이, 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내년에도 다시 사용신청을 했거나 사용예정인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금 골재 야적장 및 쇄석장 이것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의 향후계획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자료를 지난번에 한번 요청해서 보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것 사용허가를 받아서 실제로는 건설회사한테 그것을 그냥 대여를 했지요, 쇄석장이? 그래가지고 민간회사들이 다시 그것을 어떤 특정 업체한테 사용을 하게 대여를 해 주어서 거기서 쇄석행위를 하고 나름대로 또 민간 것도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또 사용할 것인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조립식주택 분양 아파트는 평수가 21평에서 25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 평수. 그리고 공공임대는 14평에서 17평형입니다.

분양 평이지요, 그러니까 21에서 25평형이라는 것이? 그것이 분양 평일 거예요.

평형이라고 하면 아마 전용면적까지 포함된 것이고 실제 면적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평 그러면 아마 18평일 거예요. 그런데 그쪽 거주민들이 이 국민주택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정착하게 해 달라는 것 그러한 사유 외에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불만들은 없어요?

실례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한 600여 만원 됩니다.

임대아파트는 그렇고요.

600여 만원 되는데 이주비가 4인 가족이면 한 300만원 나가는데 나머지 한 300 몇 십만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것도 돈이 없다고 이렇게 떼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분양 아파트도 지금 1,200만원 정도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을 더 해 달라.

융자를 더 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지금 아파트 입주권을 팔면 2,2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되고, 입주금 한 300만원 하면 한 이천 칠팔백만원 되니까 이천 칠팔백만원을 우리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땅 사서 집 짓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요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집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또 무허가로 교외에서 그냥 와서 옛날에 한참 복잡할 때 와서 지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간다 딱 잡아서 얘기가 곤란하고 그런 분들이 좀 선동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공짜로 얻자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그런 사항은 서울시에서 수용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거기에 일부 불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것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 융자 1,200만원 해 주어서 실제 입주들이 가능한가요? 난 그것이 궁금해서, 그 사람들 경제력이…….

그러니까 그것이 여유가 없으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라, 지금 4.4평 아주 좁은데 칸막이도 그냥 베니어, 옆에서 부스럭 소리까지 다 나는데 아들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생활환경을 바꾸어서 해야 발전할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회사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구에서 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참 보고드리려면 상당히 복잡한데 그것도 풍수해대책법에서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5년 12월에 풍수해대책법이 바뀌면서 96년 6월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해 놓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이주명령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와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민선 구청장이 있으니까 우리 주민 못 쫓아내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현황 관계는 지금 사용현황 중에서 유상으로 한 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품 선별장밖에 없고 거의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쇄석장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건설하는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원석을 재활용을 목적으로 다시 재가공을 해서 다시 서울시 건설공사장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이랄지, 돌이랄지 이런 것을 먼 데다가 운반해서 판다든가 재가공을 해서 들여오려면 운반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하철 건설공사하는데 경제적으로, 거리가 멀면 공사비도 더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책임을 지고 운영하라 해서 컨소시엄을 설정해서 12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 업체에서도 또 이것을 직접 누가 나서서 하지 못하니까 누구한테다 위탁을 하자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저희한테 지금 무슨 계획이 없고 연장해 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화공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 자원회수시설도 또 해야 되고, 공원관계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전부 비워 달라 하고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이상은 연장해 달라 소리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19쪽에 사용료를 내는데 하고 15쪽를 비교해 보면 서로 좀 안 맞는데 사용료라는 것이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용료가 아니고 다른 것인지 그것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교실 운영에 있어서 시민을 어떻게 모으는 것인가? 교육할 시민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내용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현장교육을 시킨다면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녹색시민연합의 활동분야와 관련된 그런 단체에 부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각 아파트단지에서도 이런 활동을 시작하시려는, 그러니까 쓰레기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시민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을 해 나가려는, 대책을 세워 나가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나가는데 그런 분들과 연계관계를 갖는, 그래서 좀더 교육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까지 그냥 질문을 하고 답변을…….

시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하고 마포구청에 일부 나간 것은 전체가 나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마포구에서 대행업체까지 청소차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마포구청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마포구청 청소책임이 있어서 대행업체에다 위탁을 하지만 대행업체가 들어와 있는 데는 사용료를 내야 되겠다 해서 부과를 해서 한 것이고, 한국전력공사는 계속적으로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철주가 서 있기 때문에 매년 부과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가해 준다는 것보다는 점용하고 있으니까, 시내에 전주가 있으면 또 받듯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 한국환경청화협회는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에 있는 구 위생처리사업소 부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연 한 삼천 오륙백만원을 평가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도 사용허가보다는 연구차원에서 본청에서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매립장 상부에다가, 그것도 또 일반대지가 아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과했던 것입니다. 또 변상금은 난지도관리사업소 내에 한 군데하고, 또 경기도 고양시에 또 한 군데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나갔어요, 무단점용하는 사람들?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는 이렇게 무단점용하는 사람들 못 내 보내고 계속 그렇게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또 내 보내려면 사고가 나잖아요.

계속적으로 내 보내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실…….

현장교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마포구 상암동에 뚝 떨어져 있는 매립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이 주임무인데 거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또 환경관리실 산하 사업소이다 보니까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과거양을 하고 이런 사항은 조금 역부족이고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각 구청에도 동원할 수 있게끔 보내고,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 유치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효과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관 부서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립식주택 화재원인하고 피해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립식주택 화재가 84년 11월에 입주해 가지고 3년이 지난 87년 11월부터 화재가 발생해서 그 동안 아홉 차례 화재가 났습니다. 아홉 차례의 화재가 나가지고 건물이 총 11동이 소실이 되고 재산피해액은 약 3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 2명 있었고, 부상 2명, 이재민이 250세대에 944명이 발생했습니다. 화재원인을 보면 거의 다 전기누전 추정 이런 식으로 납니다 불명, 경찰에서도 조사가 안 되니까 그냥 미상처리해 버리는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원인은 조립식주택이 강판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시설은 베니어합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연성이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나이 많이 드시고 또 술을 많이 드신다든가 정상적이 아니고 무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많은 것 같고 또 연탄이나 가스, 전기사용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에 국정감사할 때 이미경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화재원인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매립쓰레기의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그것은 조립식주택을 짓기 전에 쓰레기장 군데군데에다가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발화 가스로 불이 나고 또…….

그것은 조립식주택에 불나는 것이 아니고 난지도 매립장에 불이 나는…….

이미경의원의 답변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왜 이주시키려고 하느냐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난지도 조립식주택은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사용 당시 폐품수집원들이 매립쓰레기의 자연발화로 화재가 빈발할 위험속에서 매립장 내에 가설 판잣집, 움막집을 짓고 거주하고 있던 것이다.

그것이 맞는 소리고 그것을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립식주택 짓고 나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네.

저는 자연발화 때문에 불이 나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오늘 위원님들께 제가 아는 난지도 조립식주택에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지붕은 강판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는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건물이 지은지 오래 돼 가지고 지붕과 천장하고 사이에 미세한 먼지가 몇 cm두께로 쌓여 있어요. 그것은 소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쥐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 전선을 갉아먹고, 스파크가 일어나서 전기누전이 생겨버리면 화약이 터지듯이 바로 붙어버려요. 그 정도로 취약해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집들도. 그래서 최근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횟수도 빈번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조립식주택이 한 동에 한 20세대가 닭장처럼 살고 있어요. 불이 나버리면 한 동이 전소 돼 버립니다. 최소한 피해가 한 동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침출수 관계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지상으로 표출되는 것에 한해서 일부는 난지도 하수처리사업소로 하수관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고 일부는 지금 동쪽에 있는 샛강으로 흘러서 그냥 한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하루 발생 총량이…….

총량이 평균치로 따져가지고 하루에 2,697㎡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용역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돼요?

그것이 70%이고 한강으로 흘러가는 것이 30%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안정화공사하고 해서…….

폐기물시설과장 조성학입니다. 지금 우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출수문제는 지금 현재 매립지에서 표면으로 방류되어가지고 난지 하수처리사업소로 가는 분류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었는데 그 양은 계측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파악할 수가 없고, 단순히 지금 사업소장이 2,680톤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용역조사를 했을 때에 모델링조사에 의거해서 추측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양이 전적으로 한강으로 방류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 고여있는 것 우수가 침투해서 나갔을 때의 최대의 양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용역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우원식위원님한테 자료로 제공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을 보면 수도권매립지에서도 막 퍼다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소각장도 지금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고 난지도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수질하는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도차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수질에 어떤 균형이 깨진다고 그래요. 양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고농도의 BOD, COD를 많은 하수 안에다 집어넣어서 희석시켜 주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그냥 희석되어서 전체적으로 낮아지지만 그 안에 균형이 깨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가져다가 버리는 것에 대한 검토가 과학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총량이 어느 정도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사된 바가 있으면 난지도 매립장에서는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나빠지고 있는지 크게 두번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기본설계할 때하고 실시설계할 때하고 이것을 제가 표를 받긴 받았는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두표를.

그 자료를 작성해서 월요일까지 위원님한테 직접 드리겠습니다.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침출수가 난지 하수처리사업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전에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난지하수처리장은 독특하더라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수질보다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유입수질이 더 낮아요. 뭐냐하면 하수관이 다 파손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다른 물이 다 스며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수관 정비공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으로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수관 정비 다 끝나고 그쪽이 최우선 지역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 되고 나서 이렇게 침출수가 들어가도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 우위원님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아울러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 지금 난지하수처리장이 그런 문제가 있지요, 거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고용진 위원님 지난번에 수자원에 계실 때도 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난지 하수처리사업소는 다른 하수처리장 유입수보다 불명수의 유입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유입수에 BOD가 굉장히 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ppm 이하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희석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했을 때 희석효과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생각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문제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전병만 위원입니다. 사실 난지도는 본위원의 출신지역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난지도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 난지도를 관리하는 분에게 뭐라고 지적할 만한 그런 것은 제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할 것이 없습니다만 답답한 심정에서 이런 하소연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난지도를 폐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부터, 또 아니면 김포 검단에 우리가 위생매립지를 조성하려는 그런 시점에서 난지도 안정화사업은 구상되고, 폐쇄와 동시에 안정화사업에 들어가서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관공서의 일이라는 것이 실시설계, 용역 이래서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이미 상당량의 오염물질들은 우수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고 가스도 상당량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미 1999년도 안정화사업이 끝날 시점에는 별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조립식주택도 93년도에 처음 실시할 적에 그것을 바짝 주민들을 설득하고 했으면 지금 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 가지면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어서 재산상의 득도 됐는데 지금이야 아파트가 서울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 봐야 재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없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금이 부담스러워서 실지로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실기를 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예를 들어 1,2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3,000만원 융자해 달라면 그것 서울시에서 좀 해 주세요. 그것 아니라도 전세금 융자라든지 서울시에서 많은 영세민들을 융자도 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국가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이유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여서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위의 윗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면 관리사업소장이 설득을 좀 시키고 주민들의 사정을 이해를 좀 시켜서, 아파트 한 채면 돈이 얼마인데 1,200만원 융자를 왜 고집합니까? 2,000만원 더 해 주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거기의 불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서울시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 한 마디 했다가 전병만이 물러나라고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것 봤지요? 오히려 말이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본위원이 오히려 바른 말을 하고, 공무를 집행하고, 바르게 해야 될 공무원들은 거기에 가지도 않고, 또 주민들에게 바르게 얘기를 안해 줌으로 해서 오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완전히 정책을 결정하고 그럴 자리가 아니고 단지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난지도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밑에 말단의 직원에까지 난지도에 대한 실상을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바르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강제집행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강제집행, 상당히 큰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나는 예상을 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 동안에 실기했던 부분을 지금 현재 나무라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단히 좀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난지도매립지 사용현황을 보면 여기 현황표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도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계속 존속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주 좋지 않은 환경들만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3개의 사업소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 1개 말고 나머지 2개는 나가겠다는 어떤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지금 1개는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공장을 지어서 그리로 이전하고, 당초 계획에는 11월에 준공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 다음에 목재 파쇄를 각 구에서 하도록 책임을 지우면서 예산을 1억원씩 배정할 계획을 했었는데…….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동부사업소는 동부에 가 있어야 되고, 남부사업소는 남부의 어디 강남에 가 있든지 해야지 남부사업소, 동부사업소, 북부사업소가 왜 난지도에 다 한꺼번에 들어와 있어요?

대형 생활쓰레기 공장 외에는 전부 내 보내려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가겠다고 지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계속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남부는 남부에 가 있어야 하고, 북부는 북부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와 있느냐 그랬더니 서·북부가 같이 있었는데 북부를 없애버리고 서부로 해서 지역은 그대로 쓰고 그런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본청 지침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쓰고 전부 내 달라 하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업소장의 지금 현재의 위치로는 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을 이렇게 간섭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소장의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부분을 계속 건의함으로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라든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야적장이라든지, 골재 쇄석장이니 이런 것도 결국은 서울시가 필요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개인이 여기에서 돈버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하철건설본부라고 써 놓으니까 꼭 서울시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 지금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이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간섭없이. 그래서 내가 지난번 시의원 돼서 분진막 하나 제대로 설치 안 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분들을 지적하니까 이제 조금은 나아지기는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은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의 입장에서 충분히 간섭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도내동 땅 쓰는 것,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산 것입니까, 경기도 땅을?

당초에 위생처리사업소는 분뇨처리를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경기도 아닙니까?

성산동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전해서 경기도로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분뇨처리가 민원도 많고, 또 우리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낡았고 경기도에서 민원도 제기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샀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고양시 땅을 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산 것만 얘기하면 되지 그것 모르는 사항도 아닌데. 그리고 R.D.F공장 부지현황에 보면 2만 8,000평이라고 해 놓고, 또 마포구청에서 쓰게 하는 것은 9,000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착오 아닙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마포구청에서는 7,000평이라고 하고 보고 올라온 데서는 2만 8,000평이라고 하고, 또 9,000평이라고 하니 도대체 몇 평이에요, 정확한 R.D.F공장 평수가?

당초에는 7,000평으로 대강 스케일로 재서 본청에서 난지도 동쪽부지 이용계획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측량을 해 보니까 한 9,000평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9,000평을 또 도시계획을 하고 보니까 길가의 울타리 옆에 것은 또 빼놓고 해서 지금 정확하게는…….

2만 8,000평이라고 되어 있네, 2만 8,000평.

2만 8,000평이라는 것은 우리 관리동 있는 데까지 R.D.F공장을 하면서 84년도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해 놓았던 부지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로 빌려 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관리사업소장이나 직원은 알지만 우리 위원한테 그렇게 보고하면 R.D.F공장 하면 2만 8,000평인지 알지, 청사는 왜 청사라고 표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R.D.F공장을 마포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이것 마포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허가만 해 주는 거예요?

현재는 사용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냥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확실한 답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개 5급 사업소장이 결정하기도 힘들고, 또 윗분들 의견도 듣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거기에다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내가 질문하지요. 우리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이, 그 R.D.F공장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생기면, 거기 지금 차량이 굉장히 복잡하지요?

네.

그런데 이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생기면 그 차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그냥 주라면 아무말도 안하고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 허가 개설을 하려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영향평가를 받으면 뭐해요.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하기로 하고 이미 다 도시계획으로 변경해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 때 교통영향평가 돼서 그러면 못한다 이렇게 되면 취소하는 거예요?

교통 흐름도를 바꾼다든가, 도로를 좀 더 낸다든가 그런 투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의 입장에서 이것은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됐을 적에 따로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도 제출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제일 걱정은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생기면 대단히 많은 차량이 새벽이든, 언제든 많은 차량들이, 트럭들이 거기에 들이닥칠텐데 지금 현재도 차 한번 빠지려면 1시간, 2시간씩 신호대기를 해야되고, 거기는 우회할 도로도 마땅치 않아요. 어려운 사항인데도 그것을 서울시가 계획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을 개설하고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쓰든지 하여튼 마포주민들이 그 동안에 매립장으로 인해서 고생들을 했으니까 좀 시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이 활용해 봐라 해서 배려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을 개설하면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마포구청에서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겠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대 있잖아요?

네.

재건대는 언제까지 나가라고 계고장을 보냈습니까?

재건대는 지금 마포구청하고 더 협의를 해서 마포구청에서 당초 허가를 해 주었고 그러니까, 해서 마포구청에서도 자기네들이 내 보내겠다, 내 보내고 거기를 재활용센터로 쓰겠다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저희들의 힘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가 마포 땅이에요, 서울시 땅이지.

지금 마포보고 정리해서 내 보내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계획은 지금 이주비만 주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내가 질문하니까 난지도 조립식주택과 똑같은 보상을, 입주권도 주고 해서 처리하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이주비만 준다고 하면…….

그 검토도 이미 본청에서 했는데 조립식주택은 82년도 이전에 지은 무허가 건물들이 항측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보상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를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재건되는 아파트 입주대상이 안 된다 하는 판정을…….

그 사람들 안 나가려면 어떻게, 강제 철거합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난지도를 지금 안정화사업을 하고 또 공원을 만들고 하는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땅을 어떻게 남의 일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대단한 큰 문제인데 재건대 그 사람들이 쉽게 나가겠어요. 오히려 나는 관리소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들어가 있더라고 왜 못 말립니까?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무단점유 돈을 못 물리고 당초에 서울시에서 들여보냈기 때문에, 옆에 인접에 붙은 것은 무단점유로 해서 변상을 물렸고 그랬습니다.

변상만 물리면 아무나 들어가서 무단점유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보내겠습니다.

내가 시켜서 내보내면 또 내가 욕먹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지. 아니, 서울시 땅을 변상만 받고 할 것 같으면 나도 난지도…….

재건대 점유지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고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내보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관리를 잘못한 것이죠, 결국은. 아니, 우리 보통 일반사람들이 서울시 땅을 한 평이라도 어떻게 눌러 앉아있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거기에 협조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공장을 크게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제가 책임회피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부터 들어와 있었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재건대도 원래 마포구청에서 마포경찰서의 요청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재건대를 수용을 했으면 그것도 이제는 마포구청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그것도 철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내년 조립식주택과 같이 정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