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현 의원 발언

가. 환경보건국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환경부 차관님이 원주에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면 집행부의 편의를 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안상현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맨 첫날 드린 질문에 추가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를 보면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분노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원도 조례를 한 번 부탁을 드렸더니 오수분노 및 축산폐 수에 대한 강원도 조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시군조례는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이에 대한 조례가 확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단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콘도업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시군조례를 보면 처리용량 100㎥ 미만 10㎥ 이상의 시설은 연 1획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 100㎥ 이상의 시설은 분기별 1회, 처리용량 200㎥ 이상의 시설은 월 1회로 나와 있습니다. 시군조례상.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방류수 실태조사는 연 1회 내지는 연 2회밖에 제가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게 월 1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제출된 자료가 연 1회로 나온 건지 아니면 월 1회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콘도업체 중에서 100㎥ 미만의 시설은 없습니다. 거의 100㎥의 30배에 가까운 3,000㎥ 이상의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 관련조례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반드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과태료 부과기준율 보면 1회 처리용량이 100㎥ 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을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에 1차 위반일 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한국론도의 경우를 보면 수질검사 결과 107.3mg/ℓ나왔습니다. '95년도 기준은 50mg/ℓ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좀더 강화되어서 40mg/ℓ로 변경된 기준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95년도에 50mg/ℓ를 기준으로 할 때 107.3mg/ℓ면 100% 이상을 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1차 위반일 때 과태료 부과내역이 600만원이어야 당연한데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조례에 과태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0만원의 과태료가 딱 도표상으로 나와 있는데 100만원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유에 대해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현지실태 조사를 나갈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하고, 이렇게 조례를 따르지 않고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점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우리 강원도에 강화된 조례를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강원도 맑은 물 지키기의 차원에서 어떤 전망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꼭 질의를 해야되겠다는 분이 계시면 해 주세요. 더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위원장님, 한가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시를 경과하더라도 의회 상임위의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다만 우리 환경보전과장은 12시가 되면 좀 출장을 갈 수 있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어제 손숙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한 건 남아 있고, 오늘 노승현 위원님 그리고 안상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에 앞서서 짤막한 제 얘기를 한 마디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오폐수 문제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환경국장으로 부임한지 1주일만에 지사께서 환경보건국장으로서의 의지를 밝히라고 임명장을 주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보건국장이 자기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1주일만에 의지를 밝히라고 하는데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의지를 밝힘에 있어서는 말로만 의지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폐수 문제를 제일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참모로서 도민에게 오폐수 문제를 잘 관리해 달라고 하는 문제를 지도감독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불경스럽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1주일이 되는 날 도지사 공관의 오폐수를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관사도 수질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지사께 보고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지사 공관도 기준치가 거의 다 상한선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공관에 들어서게 되면 냄새가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는 것이 방류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제를 환경국장의 의지라고 표현하면서 제가 지사께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환경문제를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숙자 위원님께서 시군의 각종 문화재 행사 때 간이음식점을 차려놓고 오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원주의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허가와 지도단속 실적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군의 문화재 행사시에 간이식당영업 등은 사실 시장,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시설기준, 조건 등에 따라서 임시 승인 내지는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충분한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우에는 영업기간이 짧은 것을 이용해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위생환경 등 관계부처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는 한편 앞으로는 무단으로 오폐수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발되면 형사고발을 병행토록 하는 등 시장, 군수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강하게 유념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 자기네들 집안에 경사스러운 행사를 하면서 자기 지역을 오염시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환경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기존의 계획과 방향이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강원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진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정한 도역의 보전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보전 방향과 기준을 우선 설정해야 되겠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종합 지침적인 성격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맥락하에서 '97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간의 계획을 여기에다 담는 것으로써 이것을 이름하여 강원환경 종합계획이라고 저희가 명명했습니다. 기존의 계획이 부분별로는 있습니다. 환경관계의 종합계획은 이것이 최초입니다. 이래서 10년 동안 장기계획으로 세우면서 이것을 소위 전산 GIS쪽까지도 구축을 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대강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환경보건국의 연혁을 보게 되면 '환경'자가 최초로 나온 것이 '86년 1월 29일날 환경위생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사실 최초입니다. 그 때 사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 오폐수 문제와 관계없이 편의하게 이름을 그렇게 붙인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환경보호담당관실이 생기면서 3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서서히 이것이 얘기가 되어서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90년도 에 폐기물관리과,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었고, 사실상 ' 92년도에 환경지도과가 설치되면서 그 때는 중앙부처의 환경처 단위부터 환경부로 최근에 와서 승격한 이 시점으로 봐서 이번의 기구개편과 관련시켜서 환경보건국으로 되면서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는 나온 지가 좀 됩니다만 이제 기본계획들 수립해야 되는 초기단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연구진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원도가 주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대학 교수가 11명, 연세대학, 다음에 상지대학, 관동대학, 삼척산업대학의 교수님들이 각각 한 분씩 참여하고 계십니다. 본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11월달에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서 12월 30일까지 이 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상현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왜 강원대학교에 유독 용역을 줬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강원도 환경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내 대학과 환경관련연구소의 연구인력을 파악해 봤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이런 자료가 기초가 되지 않고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환경관련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인력은 강원개발연구원에 3명, 보건환경연구원에 5명, 산림환경연구소에 2명 등 총 10여명이 우리 도 주변 유관기관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내 4년제 대학이 환경관련 연구소와 환경관련 학과의 박사급 연구인력은 강원도내에 77명이 계십니다. 강원대 부속 환경연구소에 42명,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연세환경과학기술 연구소에 14명, 그리고 한림대학에 3명 상지대학에 6명, 관동대학에 8명, 삼척산업환경학과에 4명, 그리고 강릉대에는 환경관련 학과는 없는 것으로 당시에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이것을 책정할 적에 그럼 전통이 있는 연구소가 어디냐 했더니 강원대학교가 ' 80년 11월에 설치가 됐고 다음에 원주의 연세대학교가 두 번째로 많은 연구진을 가지고 있는데 '95년 12월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로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노승현 위원님께서 강원자연환경 연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설치방안과 장소는 어디이며 여론수렴 후에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장의 생각이 어떠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우리 도에는 자연생태계 연구공원 및 전국민 환경교육의 장이 되는 비범 연구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 도와 환경부의 견해가 일치되어서 착안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연구공원 조성을 위해서 저희는 각계에 자문 및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의 김기원 교수도 찾아 뵙고, 한양대학교의 오이용 교수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릉수목원의 기초자료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고, 외국의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한 독일대사관, 프랑스대사관에 이미 지난 10월에 협조공문을 내서 그 지역에 있는 자료를 좀 수집하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해 봤고, 일본의 닛꼬자연공원 등은 지금 환동해권 시책의 일환으로 일본에 세미나가 열리고있는데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관 한 분하고 우리 담당 계장이 여기에 출장 중에 있는 김에 몇 일 더 기간을 연장해서 현지를 시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자연환경 연구공원은 외국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일본의 닛꼬자연공원이 저희가 추진하는 것과 유사하고 독일에 앰쇼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쇼피아앙떼폴리스라고 하는 자연연구공원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저희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후에 연구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 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갑니다. 기본설계 용역을 할 적에 장소라든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개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가시화 되리라고 생각되고 또 '98년도에 시행할 실시설계는 대부분이 환경부의 국비로서 추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노 위원님께서 강릉 남대천, 오봉댐, 평창 도암댐의 수질 검사 자료에 대한 평가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릉 남대천의 수질검사 결과 환경기준의 분류상 2등급에 해당됩니다. 도암댐은 확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볼 때 3등급에 해당됩니다. 또한 오봉댐은 2등급의 수질상태를 지 금'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상 2등급은 일반적인 정수 처리후에 침전을 한다든가 여과를 한다든가 한 후에 음용이 가능합니다. 3등급은 소위 고도처리라고 합니다. 고도의 정수처리 후에만 음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암댐의 경우는 3등급의 수질이라 하더라도 댐 상류에 대단위 축산단지가 있고 가축분노에 의한 대장균 및 질소성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3급수라 해도 상수원 원수로서는 부적당한 수질입니다. 강릉 남대천과 도암댐의 수질개선 대책은 먼저 도암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평창군 도암면 송천에 건설한 수력발전 전용댐으로서 '91년도에 이미 완공되었으며 평균 5,100만t의 저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암댐에 저수된 물은 강릉수력발전소를 통해서 강릉 남대천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횡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수질개선대책이 필요하나 오염원의 원인제공자인 한전에서 재정적 부담을 기피하고 있어서 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천과 도암댐과 강릉 남대천 오염방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이미 4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강릉시와 한전측의 서로 다른 주장과 현재 시공 중인 선택적 취수시설, 위원님들께서도 이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선택적 취수시설이 완공되면 수질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한전 측의 주장에 따라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일정기간동안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한 후에 재협의 하기로 하고 협의가 현재 더 진전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도암댐 및 강릉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횡계지역에 농촌오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용평리조트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태덕장의 세척금지를 시키면서 축산농가에 폐수처리시설 설치, 오염물 배출시설 단속 등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릉 남대천 수질개선 대책 추진에는 용수의 교환문제도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오봉댐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발전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바꾸자 하는 안, 이 사항도 돈이 200억원이 들기 때문에 현재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징수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미터기 설치를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20%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96년도 10월 말 현재 7개 먹는 물 공장으로부터 10억원을 징수해서 교부금액은 5억 3,500만원이 됩니다. 10%만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터기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시설기준에 유량계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생산량을 측정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강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수질개선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로 10%만이 교부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내에 이것이 관철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요구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청초호, 주문진항 등 오염해역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준설사업을 하면 정화효과가 있는지와 사전에 연구, 검토, 검증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염해역 정화사업은 환경부의 환경개선 준비계획에 의거해서 지난 '92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지형적으로 폐쇄 또는 반 폐쇄 수역으로 오염이 심화된 해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속초 청초호와 주문진항의 경우 사업시행 전에 수년간에 걸친 해수 오염조사 결과와 내륙의" 오염원 등을 참고해서 오염 우심 해역으로 판단되어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었습니다. 해당 시에 건의한 사항을 환경부가 검도해서 국비 70%를 지원하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시행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다음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를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준설을 하면 해수가 정화되는지에 대하여는 오염해역의 수질정화는 근본적으로 육지의 오염원 제거와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청초호 내지 주문진항은 육지에서 유입된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서 항내 에 다량의 퇴적물이 쌓여 있는 상태이므로 퇴적된 오염물 제거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퇴적오니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2차 오염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자연호수 오염의 심각성에 대하여 현재 강릉 경포호와 속초 영랑호에 대하여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고성 송지호 외에 여타 호수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동해안 명승지인 각 호수의 수질보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심의시 에 1억원을 한방장비 구입비로 책정하였으나 한방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만 쓰여지고 9,000만원은 응급장비 구입비로 사용된 사유는 무엇이며, '97년도 한방진료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예산심의시 한방 및 응급장비 구입비로 1억원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본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신청을 받아본 결과 필요예산은 총 1억 5,000만원으로 도비가 1억원, 시군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장비구입을 완료해서 진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내역은 위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한방장비 가 1,300만원을 구입하고 응급장비가 1억 3,700만원에 해당됩니다. 한방장비 구입비가 적은 것은 저희가 지금 3개소에 한방과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보건소는 춘천과 화천, 인제만이 한방장비가 현재 필요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비교를 해 봤었을 적에 적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중보건 한의사가 각 시군 보건소에 배치될 예정에 있고 한방진료가 점차 확대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점차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중보건 한의사가 각 시군에 배치된다면 일반 치료장비에 치우쳤던 이런 인상은 앞으로 가셔질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균형을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인 근무현황을 제출함에 있어서 약사는 의료인이 아닌데 삽입하고 한의사를 누락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 규정과 개념을 정확히 몰랐던 것이냐, 아니면 착오를 일으킨 것이냐, 보다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섭섭하시고 노여움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 하겠다고 하는 저희 의지가 강하다고 애교있게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닮번째로 농어촌 지역의 한방치료는 주민선호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방장비 지원금액은 너무 적음을 지적하시면서 '97년도 한방장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한방진료는 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96년도에는 4개 시군에 1억6,000 을 투자해서 물리치료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97년도에 4개소를 확충할 예정으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실 중 개축으로 총 6,300만원, 국비 4,000만원 정도와 도비 2,5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점차적으로 한방진료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노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 18 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분노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 및 시군에서 분노처리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와 시군조례에 의거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콘도미니엄의 지도점검 횟수 및 속초시에 소재한 한국콘도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분노 및 축산폐수 처리는 법적으로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어서 해당 시군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은 분노 등에 대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95년 6월 2일 강원도 분노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시군 조례로 정한 처리용량별 점검횟수는 동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이지, 시군에서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상 방류수 수질검사는 처리용량 200t 이상만 연 2회 자가측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 과시에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조례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단위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000원임을 알려 드립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오폐수점검을 한 사항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도에서 직접 확인반을 편성해서 시군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 읽었습니다. 이게 단위가 너무 약해서 설마 이게 1,000원일까, 100만원인지 알았는데 잘못 읽었고요, 확인만 좀 해 볼게요. 담당과장님이 잠시만 여기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은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제가 혹시 착오가 있거나 모르는 부분을 잘못 지적할지 몰라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를 보면, ' 95년도를 볼게요. 효산 콘도레저를 보면 개선명령이 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검사실적이 88.6mg/ℓ 나왔어요. 그러면 조례를 볼 경우 처리용량이 이것은 100이상이니까 충분하죠? 다음에 50%, 검사기준이 50mg/ℓ일 경우 75mg/ℓ가 나오면 50%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1차 위반일 경우, 40만원을 받죠. 그런데 20만원이 나왔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자료상으로는 이게 분명히 잘못 된거죠?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게 부과 당시에는 용량이 24t이었습니다.

그 때 용량은 적었는데 여기에는 용량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24%가 나왔는데 그 때는 기준이......

그럼 200㎥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니었죠. '95년 3월 6일에는 이게 24t으로 되어 있다가 용량이 적어 가지고 '95년 11월 14일날에 200t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렇다고 치고요 다음에 삼립개발을 보면 1차에서 개선 명령이 130. 6mg/ℓ가 나와서 6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검사를 했을 때 82. 6mg/ℓ 가 나왔는데 이것은 2차입니다. 2차 위반이에요. 1차 위반을 했었고 2차 위반을 했기 때문에 60만원이 나왔을 경우 이것은 82.6 mg/ℓ니까 100% 미만으로 쳐야 돼요. 미만으로 칠 경우 30만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50% 미만으로 해서 3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2차 위반이기 때문에 50% 이상이니까 50만원이 나와야 돼 요. 그렇죠, 2차 위반이니까? 그런데 30만원이 나왔어요.

이게 2차 위반이니까.. . . .

2차 위반이니까 50만원 이 나와야죠, 2차 위반이니까.

이것은......

50% 이상이니까, 82. 6mg/ℓ니까. 75mg/ℓ이상일 경우는 50% 이상이니까, 그렇죠? 충분하죠? 다음에 접촉산화방식도 50만원이 나와야되는데 30만원이 됐고, 다음에 접촉산화용량 80㎥는 100 미만이기 때문에 30만원으로 했는데 100 미만일 경우를 살펴보면 190.6mg/ℓ가 나올 경우는 세배 이상 이어야죠. 300% 이상이에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300% 이상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200% 이상만 나와 있는데 그래도 70만원이 나와야 돼요. 제가 본 게 맞습니까?

자료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자료상으로는 과태료 부과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본 것이 있을까봐 확인만 해 봤습니다. '95년도 '96년도 전체 자료를 분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좀 주셔야지 저희가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 23개소의 콘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를 취합해서 드리고 또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