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용 의원 발언

가. 산림개발연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산림개발연구원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생태계 및 자원발굴에 관한 연구, 산림토목 사업 시공 및 산림휴양시설 여러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문길 산림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정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여 예산안 심사서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산림개발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문길 산림개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최문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원장을 포함한 48명의 직원이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전 직원이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느라고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 또한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책을 하셔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참고삼아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저희 연구원 시설이 부족해서 감사장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헤아림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연구실장 조성록입니다. (임업연구실장 조성록 인사) 이용개발실장 김영명입니다. (이용개발실장 김영명 인사)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최문길 소장님께서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률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문길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럼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길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시험연구, 산림보호, 수묘생산 및 기술지도산림토목, 산림휴양 그리고 도립수목원 조성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40년 강원도 임업시험장으로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어 오다가 1993년에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소로 직제가 개편된 이후에 다시 금년도 7월 19일날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으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명칭이 강원도산림환경 연구소에서 강원도산림 개발연구원으로 바뀌었고, 기구가2과 7개계에서 2개실 8개계로 정원이 45명에서 48명으로 각각 개편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임무는 산림환경과 생태계에 관한 연구산림소득증대 및 자원발굴에 관한 연구 산림종합이용에 관한 관리 운영, 사방임도 등 산림토목사업 시공 그리고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휴양시설을 조성 관리하는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원장 밑에 임업연구실과 임업개발실이 있고 총무계를 비롯한 8개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먼저 시험연구 분야 사업입니다.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피해의 동태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지역내의 대기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산림피해의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대기오염조사 10개소와 산림생태계 조사 9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로서는 강우산 도가 평균 5.16, 아황산가스 농도가 0.0069ppm으로서 아직 저희 강원도는 상당히 청정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단지 강우산도가 다소 산성화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목의 쇠퇴도는 0.8로 아직은 건강한 산림이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온 클마토그래피외 현대적인 연구장비 5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능력을 더욱 향상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자체 처리분석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특히 금년부터 3년간 계획으로 산림유역 물순환 조사를 위한 한․일 공동시험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태적 갱신 육림시험법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실정에 맞는 산림시험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와 북방면 성동리에 시험지를 설정을 하고 임분유형 8개유형과 시업종 4개종을 시험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25ha에 대한 성적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지역을 앞으로 잘 관리를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이고 임분유형별 효과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시업지를 모델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피나무꽃 기호성 식품 개발연구 사업입니다. 피나무꽃은 미원 뿐만 아니라 민간요법으로는 해열과 질병 등에 기호되고 있고 하물며 이에 대한 효용성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피나무꽃 100리터를 채취를 해서 3종의 차를 생산하고 2종은 캔음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소액과제로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서는 꽃의 이화확성 특성조사 결과 독이 없으므로 식품으로 적합하다는 확인을 한 바가 있고 꽃의 개화특성이나 당함량을 규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 식․약용식물 산지재배 시험입니다. 약리효능이 뛰어난 산약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재배방법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증식시험, 채종포 조성, 산지실연 재배, 선도농가 육성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선도농가 육성조사는 평창에 있는 한 농가와 홍천에 있는 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산마늘과 고려엉경퀴를 각각 작년하반기부터 금년까지 조성을 마쳤습니다만 해당 농가에 홍응이 상당히 좋고 내년 부터는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산희귀식물 발굴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생하는 특산 희귀식물을 발굴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큰연영초, 생열귀나무외 8종을 특산식물을 대상을 해서 했고 그외에 배롱나무나 산딸나무, 박쥐나무 등을 분재소재로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멸종위기에 놓여 있거나 또는 생태계 파괴지를 복원할 필요가 있을 때에 종자를 확보할 수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산림내 자원식물로서 종 보존이 가능하고 부산물로서의 소득원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특용활엽수 육성입니다. 활엽수는 침엽수에 비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경제성 수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사람주나무외 4수종을 발굴을 해서 1ha 3,000본 시험조림을 했고 기 조림된 시험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초나무외 6수종에 대해서는 유망수종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 강원대학교 부설 농촌사회교육원 교재로서도 채택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림지는 임업관계자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유망경제 수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잣나무 수형목의 유전적인 특성과 주요 외국수종의 지역적응성을 검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잦나무, 스트로잣나무, 방크스소나무, 독일가문비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임내정리와 간벌 종자채취, 생육상황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용재수종을 유용한 잣나무 51가계를 선정을 해서 육종연구소에 보고한 바가 있고 종자생산을 위한 종자공급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잣나무 수형목의 유전형질 판단으로 종자의 질 개량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복령 및 성황버섯 인공재배 시험이 되겠습니다. 복령과 상황버섯은 한약재로서 자연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공재배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령에 대해서 종균배양과 인공접종을 했고 상황버섯도 종균배양과 인공접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산 상황버섯에서 균주분리를 해서 산지 뽕나무에 접종하는 것까지는 마쳤습니다만 아직까지 균사활착 여부는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은 전부가 임업을 전공한 직원들인데 이것은 균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야 수행이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강원대학 버섯연구소와 공동으로 할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1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입니다. 생물적 방제에 의한 솔잎혹파리 피해지의 회복을 위해서 천적인 먹좀벌을 사육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00ha의 천적을 이식할 계획으로 사육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1,221ha에 이식을 해서 701ha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원도 솔잎혹파리 회복을 위해서 타시도에서 생산한 천적까지 강원도에 양여를 해서 함께 이식했기 때문에 배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천적사육을 할 충영 5,775kg도 채집을 해서 현재 월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망틀을 사용해서 월동시키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솔잎부패 방지와 유충보호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줄호랑하늘소의 생태와 방제연구입니다. 이 해충은 포플러의 피해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피해목은 수간이 절단되는 그런 해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플러 시험지에 대한 피해상황과 줄호랑하늘소의 생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생태조사 결과 줄호랑하늘소의 성충 우화시기나 성충수명, 피해목의 탈출공 등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해충에 대한 생태를 완전히 규명을 하고 방제방법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무장치를 이용한 솔잎혹파리 방제시험입니다. 공원이나 사적지 등과 같이 특정한 지역의 효율적인 방제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독성 농약을 분무장치로 살포해서 방지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데시스라고 하는 농약을 사용을 해서 매일 분무하는 것과 격일제로 분무하는 것, 3일에 한번씩 분무하는 것 등을 실시를 해서 현재 효과를 분석 중에 있는데 작년도에는 2,000배 액을 1일에 1회 시도를 했습니다만 방제효과가 88%이상으로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하는 것을 정밀 분석을 해서 경제성과 실용성을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 조사입니다. 이것은 산림병해충 방제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 피해를 조기에 저지하기 위해서 병해충의 종류와 발생량, 발생시기 등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병해충 발생조사를 매월 2회씩 실시를 했고 지금 일본에서 가장 무서운 소나무해충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의 발생여부와 주요관광사적지에 대한 예찰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 우리 도내에는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산림병해충 발생결과에 의한 2회의 예고를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느티나무벼룩바구미라든가 버즘 나무방패 벌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정 조사구 및 주요사적지에 대한 발생예찰 조사를 적극 실시해서 돌발해충을 조기에 구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실태조사입니다. 야생동물의 보호중식과 수렵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별 분포상황 또는 서식밀도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정조사 및 실태조사와 철새 이동경로 조사를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된 과정에서 특히 금년도에 희귀종으로서 흑기러기, 까막딱다구리, 조롱이, 넓적부리오리, 중백로, 큰기러기 등이 관찰되었습니다. 철새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철새 19마리를 포획을 해서 이동경로를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했고 겸해서 텃새도 그와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행 고정조사구 15개소를 48개소로 대폭 확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며 그 결과는 OECD가입에 따른 국가통계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묘생산과 기술지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기념물 후계목 양성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기념물에 대해서 그 후계목을 양성을 해서 동일 유전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소나무외 8수종 17본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된 바가 있는데 수령이 많은 것은 1,200년 된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600년 이상된 그런 고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체 565본의 후계복을 양성해서 현재 관리 중에 있고 특히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음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63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이 음나무는 발아가 대단히 어려운 수종이기 때문에 현재 4본의 후계목을 확보해서 양성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꽃나무 발굴과 증식 보급입니다. 개발가치가 있는 꽃나무를 발굴하고 재배기술 연구를 함은 물론 이것을 향토꽃나무 전시관 조성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때죽나무 36종 연구생산과 팽나무 20종 분재양성 그외에 자생화 양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배기술을 축적할 수가 있었고 재배중식 기반시설을 완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향토꽃나무 전시관 조성과 연계한 묘목 생산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목 군락지 조성입니다. 현재 점차 감소추세인 자생주목 군락지의 보호를 위해서 조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림 중 고산지대 자산군락지를 연결 조림하는 사업으로서. '96년부터 '98년까지는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99년도에서 2000년은 자체 생산한 묘목을 가지고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춘천시 사북면 오월리 도유림 내에 2ha 3,000본을 조림을 했고 묘목생산을 위해서 유모이식 1만 8,000본과 종자파종 20kg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 4만 6,000본을 조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묘목생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9만 5,700㎡가 됩니다만 이 중에서 양도를 해서 금년 봄에 40수종 20만 4,076본을 매각을 했고 묘목은 40수종 61만 8,000본을 양묘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가 6,600만원이고 묘목을 매각한 금액이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립화목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이 사업과 연계한 포지정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수목에 있어서 조림수종 39만 1,000본을 전량 '97년도에 수급하도록 하고 관상수 22만 7,000본 중에서 18만본을 매각하고 잔여분은 도립화목원 조성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경목도 72본 있습니다만 전량을 화목원 조성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임업기술 지도사업입니다. 임업기술정보지를 분기별 1회씩 발간을 해서 읍, 면. 동과 임업관계기관 임업관련 대학 및 고교 또는 임업후계자 등에 배부를 한 바가 있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산림전시실을 관리하면서 임업기술 지도 및 보급을 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토목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수행한 사방사업으로서는 먼저 춘기에는 산지 예방사방 7ha, 사방지추비 195ha, 야계사방 4km, 사방댐 3 개소를 시공을 했습니다만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고 추기에는 사방댐 3개소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다 개량된 공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이용한 통나무 골막이 시공을 실연사업으로 했습니다. 사방을 함으로써 산사태의 위험지의 항구복구로 재해예방이 가능하고 저사, 저수 겸용댐을 시공해서 농업 및 산불진화용수의 이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연사업을 한 결과를 금년도 전국 사방세미나에 결과를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피해지 복구사업입니다. '95년과 '96년도에 저희 도내에 상당히 많은 양의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복구를 담당하고 있는 규모는 '95년 이월분과 '96년 피해를 합쳐서 산사태가 191.9ha, 야계가 5.56k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춘기에는 '95년도 피해복구를 위한 112.68ha와 야계 1,86km를 7월 21일까지 복구완료를 한 바가 있고 추기에는 '95년도 피해지 중 완료하지 못했던 폐탄광지 복구 3개소 2.4ha와 '96년도 피해지 중에 12개소 19.02ha, 0.2 km를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피해물량 중 시공을 하지 못한 57.8ha와 야계 3.7km를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설계를 마치고 발추를 해서 '97년도 이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유림내 임도시설입니다. 현재 도유림내에 임도를 60km를 개설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95년까지 44km를 마쳤고 금년도에 5km를 시공을 하고 있는데 12월 11일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산림경영과 마을간 연결을 겸한 임도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 시설임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고성산불 피해지 복구입니다. 고성산불 피해지 중에서 강우시 토사유출로 가옥 및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응급복구를 했고 피해임지의 조기피복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항구복구를 했습니다. 응급복구는 490개소에 11km를 금년도 7월 5일까지 완료를 한 바가 있고 항구복구로는 산지사방 42ha, 야계사방 5km, 사방댐 2개소를 10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중호우시 농경지나 가옥피해 우려를 해소할 수가 있었고 산화피해지 조기피복 효과가 가능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산지사방 68ha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입니다. 3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차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운영현황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1일날 개장을 해서 지난 일요일인 11월 17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1만 9,334명이 입장을 했고 입정수입이 7,1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비 투자를 제외한 금년도 운영관리비는 2,687만 4,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도록 하겠고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 종합휴게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100평규모의 휴게소로서 샤워실과 스넥코너, 휴게실 등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11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내년 6월말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립화목원 조성사업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에 보고를 받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저희 포지 9만 5,079㎡에 연구시설과 수목원 조성, 수목전시장, 기타 이용시설과 시험연구 포지 등을 묶어서 도립화목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총 소요액은 9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가 금년도 4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12월 중에는 실시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저희들이 수행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작년도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개발연구원에서는 고급인력에비해서 시설이 부족해 인력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시설확보계획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관급보호적인 도립수목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시설이 갖추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노력을 해서 이온크로마토그래피와 강우자동채취기 질소분해장치, 건조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임도시공시에 절토에 의한 사토로 성토를 할 때에는 옹벽이나 석충을 안전하게 시공해서 성토로 인한 재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도 조림 임도시설 사업은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서 서상리 구간 5km를 시설했는데 성토피해 방지를 위해서 옹벽 80m와 석축 120m를 축조를 했고 특히 집중호우시 산사태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사방사업 2ha를 실시해서 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요소항공시비가 송이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송이주산지인 양양군에서는 금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1,500ha의 항공시비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내에서 실 조사업무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월 18일 동해에 침투한 무장공비로 인해서 산의 입산이 제한 받아서 금년도에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기필코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뽕나무버섯 인공재배 시험연구를 실시해서 다음해에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홍천군 서석면에서 자연산 뽕나무 상황버섯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것을 채취해서 균을 분리배양해서 다시 종균 배양하기 위해 산지인공 접종까지를 마쳤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무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저희 연구직으로서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균을 전공으로 하는 강원대학교의 버섯연구실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령 재배시험 결과에 따른 생산감량과 수익성이 어떻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복령시험은 춘천에 4개소, 홍천에 2개소 화천에 2개소 등 8개소에 시험을 실시를 해서 균사활착은 되었으나 결령단계에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를 담당하고 있던 전담직원이 인사이동으로 화천군에 전출됨으로써 이 직원이 노하우를 화천에다 활용을 해서 대대적으로 성공이 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험지에서는 결령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는 대개 멀리 떨어진 현지에 있기 때문에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고성산불은 민족 최대의 산불로 기록될만큼 큰 산불이었습니다만 각 분야가 공동으로 복구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연구원도 사방복구 분야를 담당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건국이래 최대의 산불임을 감안해서 이것을 일회성 복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두는 것이 교훈도 되고 교육적인 가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준을 좋지 않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비디오로 제작을 한 것이 있습니다. 또 그외에 사업과 관계되는 슬라이드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한 20분 정도 상영을 할까합니다. (비디오 시청)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현재 도에 도유림내 60km를 임도를 개설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60km내에 동물이 건너 다닐 수 있는 건널목 시설을 한 곳은 있습니까?

60km는 기본적인 계획목표량이고 금년도까지는 49km가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가 48km입니까?

49km입니다.

이 49km내에 동물들이 건너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도내에 건너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은 없고 수렵인들이 다닐 수 있는 수렵로가 연결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임도를 잇는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분리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계곡이 있다든지 이론상 한군데를……

동물이 이동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내용 중에 화면에도 봤습니다만 활엽수가 먼저 자라고 활엽수가 경제수종이라는 것이 근간에 연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내 산불지역에 대체적으로 조림하는 수종이 거의 침엽수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전국 대형산불에 진원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수종을 활엽수로 하겠다는 계획에 활엽수 수종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활엽수 조림 식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산불 피해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림복구계획은 사실상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연차별 조림복구분량이라든지 그 대상수종을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지역에 대해서 사방복구에 한해서만 저희 연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엽수가 보고내용에 보면 활엽수가 상당히 경제수종이고 침엽수보다 낫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집행부에 요구했습니까, 연구결과를 보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 담당연구진이 현지에 같이 가서 도 관계관하고 조림수종을 선정할 때 저희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산림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도 자체에서도 활엽수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이 충분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서 활엽수 계획이 조림계획에 수립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 활엽수 식재 계획이 서있습니까?

고성산불 피해지에 우선 농산물이 방화수 이런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활엽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년에 국도변 주변 200ha를 제외하고는 30% 정도가 유용활엽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0%가 수종은 무엇입니까?

수종은 저희 강원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약 12종의 수종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거기에 맞는 것이 해풍이 막아지는 지역 그 다음에 계곡 이런 곳에 수종으로는 자작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푸레나무, 등애나무 그 다음에 단풍나무류, 피나무류 이런 것을 저희가 개발해서 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기에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참나무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가 참나무, 그래서 참나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연구할 때 있었어요. 참나무의 중요성이.

우선 사방수종에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지금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한 자연보호면적을 자연으로 그냥 나두는 그 면적을 위해서 몇ha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관계자 회의를 할 때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면 대학교에서 오신 교수님들은 대부분 생태적인 복구를 주장을 하시고 그러한 면적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을 하는 입장은 그것이 국유림이라고 하면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동참하는 것이 옳겠지만 산림에 대해서는 3대요구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생태복구를 조사하기 위한 것은 국유림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림청에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국유림에 한해서.

국유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연회생을 유도하기로 하고 사유림에도 약 정확한 계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약 400ha는 자연회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생태계 자연복구를 국유림에 한해서 한다면 산 교육장이 된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에게도 그렇고 임업관계자들 한테도 그렇고 그렇다면 임도개설을 그 쪽을 길이 없어서 못가는 수가, 국유림 같은 경우는 거의 고산지대이니까 길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임도시설을 그쪽으로 우선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 조사를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임도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지방도로. 작전도로 이런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임도까지 재설치를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임도신설 계획이.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생태계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연복구를 처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대산불이다 보니까 자연생태계를 배우고 견학을 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자연복구로 얘기가 나왔는데 산림청에서 국유림을 위주로 했다면 실제 연구할 수 있고 실제 가서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누가 가서 보겠습니까?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산불진화 과정에서 여러번 복구작업을 해 왔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현재 작전도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지까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 냐 이것에 대한 문제는 지금 임도망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진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산불이, 대형산불이 강원도 특히 영동지역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93년도에 1년동안 산불이 가장 많이 탄 해 인데 1,700ha가 탔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이것도 강원도 지역이었습니다. 3,834ha가 타다 보니까 아까 화면에 나온 것은 산림만 3,720ha 정도가 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농경지나 대지를 따져보면 3,834ha 이렇게 보는데 여지껏 조림하는 수종이 침엽수로 한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많은 면적이 탄 지역은 그날도 인제 기린면에서도 상당한 면적이 탔고 지금 현재 삼척에 수종되어 있는, 조림되어 있는 나무도 대체적으로 거의 침엽수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활엽수가 경제성이 있고 활엽수가 앞으로 산불예방하는데 좋다라고 아까 과장님도 화면에서 말씀하셨는데 활엽수를 조림할 수 있는 면적을 더 늘려야 된다고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림계획을 활엽수를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이철 위원님.

신이철 위원입니다.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 중에 금년에 빠진 것을 한번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라꽃 보급 운동 차원에서 무궁화를 작년도까지는 색상별로 또 저희 재래농아를 육묘를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년에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농아묘목 보급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사장이유를 알고 싶고요, 무궁화를 분재로 연구 개발을 하셔 가지고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분재를 37종을 개발을 하고 또 분재별 증식을 28동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또 향토꽃나무 발굴 및 중식 보급에 보면 묘목생산을 36수종에 9만 6,000본을 생산 보급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또 126페이지에 묘목생산에 보면 40수종에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매각을 1억 4,400 그래서 수익이, 7,800이 수익이 생겼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나라꽃무궁화는 수익성보다는 나라꽃 사랑운동차원에서 분재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면 주민들이 각자가 다 보고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나라꽃 사랑 차원에서 보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와 분재로 연구 개발을 하셔 가지고 보급할 용의자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무궁화 묘목 보급계획을 금년에 하도록 이것은 없고 아마 저희 자료를 통해서 무궁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궁화 분재 문제는 여기에 무궁화를 별도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한 것 중에 현재 저희가 무궁화 분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100여분이 됩니다. 그것은 분재는 어차피 년도가 지나야 물량이 차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산림청 주관으로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를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출품을 했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출품한 무궁화 분재가 최소한 은상감은 된다. 그런데 금상, 대상을 강원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은상을 또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빠졌으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전달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궁화 분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화 시켜서 더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분재 말씀이십니까?

예.

그 무궁화분재가 다른 것보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분재라고 하면 대개 굵은가지에서 화형성이 되어야 쉽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는 반드시 그 해에 자란 가지가 화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고 그냥 분에다 심어서 종묘모양을 보기 쉽니다만 분재를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현재 훌륭한 무궁화 분재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연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립이 되면 일반 시중에……

앞으로 노지재배를 하시는데 대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기 위원입니다. 원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두가지 부분만 여쭤 보겠습니다. '95년도에 단기 임산소득 사업으로 특용수액음료수 개발에 자작나무와 고로쇠나무 또 개량 양다래 재배법, 산개구리 인공사육법 이렇게 작년에 '95년도 사업을 했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작년에 끝을 낸 것입니까?

음료개발은 연구차원에서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도에서 시책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으로까지 되어서 저희 도로서는 시험이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개량 양다래하고 산개구리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량 양다래가 사실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나라의 재래종 다래하고 키위를 교잡시켜서 만든 그런 것인데 수원까지는 월동기에 별 피해가 없이 월동이 되어서 저희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지난해 겨울을 지나면서 거의 100% 동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여기에서 시험을 할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결을 해서 이번에 보고를 못드린 것이고 산개구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중앙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개구리 사육에 있어서 먹이 문제 때문에 성공한 예가 없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작년에 보고를 드릴 때 올챙이 먹이를 저희가 구명을 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문제가 일단 이것이 개구리 알에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서 여름에는 산에 들어가서 살다가 겨울에 다시 회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지나고 보니까 회귀율이 떨어져서 이것을 더 계속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저희가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량 다래나 산개구리는 당초 '95년도 보고할 때부터도 별로 예산들여 가면서 할 사업으로 큰 실효성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특용 수액 음료수는 자작나무나 고로쇠는 지금 완전히 끝나 가지고 이제 시판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정산림국 보고할 때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령인공재배도 작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를 들여 가지고 그 연구개발을 해서 '95년도 수확을 예상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96년도에 수확할 것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이런 것은 예산도 100%. 다 증가되었는데 작년에 보면 연구한 것은 수확예정이라고 하던 것을 금년에 강원대학교하고 버섯연구소와 공동개발 연구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문제점은 균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진이 없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연구원의 현 전문직원이 없다면 이 사업을 왜 구태여 3,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하며 또 작년 보고 때 금년에 수확을 한다고 해 놓고 계속개발하고 연구한다면 연구직원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강원대학하고 공동으로 해보겠다는 것은 복령이 아니고 상황버섯입니다. 상황버섯에 대해서는 작년도 감사 때 저희가 서로 그렇게 감사시에 말씀이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보고를 한 것이고 복령 문제는 아까 보고 때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그것을 계속 담당하던 사람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화천계장으로 발령받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했던 사람이 가면 다시 다른 사람이 맡아서 그만큼 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 연구하던 사람이 화천에 가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술을 가지고 화천군 시책사업으로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것을 성공을 했다는 보도를 신문을 통해서 보고 비록 저희가 거둔 성과는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희한테서 연구한 직원이 나가서 군에서 시책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지금까지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바뀌다 보니까 그 사업이 기대만큼 저희한테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담하던 공무원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연구사업이 중단이 되고 그 사람이 타지에 가서 자기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성공을 했는지 이런 것은 연구원에서 얘기할 소재가 안된다고 봅니다. 연구원에서 얘기라고 합니까, 이걸. 기왕에 연구원에서 그것을 개발할려고 내놓았으면 그것이 시작에서부터 종점에까지 실효성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던지 성공률이 100% 성공을 해 가지고 실제 임산물 산주들한테 소득과 연계한 무슨 사업에 성공했다든지 이런 무슨 데이터가 하나 나온 것이 있어야지 개발연구원이 생긴 것이 몇 년도입니까, 오랜 세월을 가지고 했어도 가다가 직원이 없어서 끈기고 어떤 때는 내년도에 수확이 되었다고 하던 것이 그 이듬해 가면 다시 또 한번 연구를 해보아야 되고 물론 하다 보면 문제가 자꾸 봉착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을 하려면 한가지 품목이라도 이렇게 전시해서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라도 올바로 하자 이겁니다. 제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인데 지금 산림연구원 뿐만이 아니라 행정감사를 연 2년째 지금 합니다만 각 시군에도 보면 대개 그렇습니다. 전시용으로 쪽 내놓고 어제 했던 것을 다음해 되면 올해 새로운 것을 내놓고 또 여기 며칠째 감사를 다니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잘 해야 되겠다 그래도 자꾸 가다 맥이 끝기니까 혼동이 되고 정신이 없어요. 하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올해 와서 다른 것이 나오고 종결도 안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사업으로 먼저 얘기했습니다만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도 산개구리나 자작나무수액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특용수로 고로쇠나 자작나무 기왕에 시작했으면 우리 강원도내에서 이렇게 임산물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는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이것이 전부 하다가 그치니까 문제가 있다 이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나 직원들에게 한가지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여러가지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강원도의 관광개발 또 먹거리 이런 분야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내셔 가지고 해서 진짜 임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임산물 가지고 관광에도 보탬이 되고 먹거리가 되고, 볼거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산림정책관님을 비롯한 산림공무원 여러분하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6년도는 우리 모두가 아주 수치스러운 한해였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던 산림국이 폐지된 한해였기 때문에 산림직 공무원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우리 산업위원들 모두가 하나의 수치스러운 한해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사북면 소재 집다리골 휴양림 그 다음에 고정수렵장 두가지 시설을 본 위원이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고정수렵장이 언제부터 개장이 되는지 .

내년도 상반기에 휴양시설을 개장을 하고 수렵시설은 후반기에 개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집다리골 휴양지는 벌써 되고 있잖아요.

휴양림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렵장은 내년도 하반기요?

수렵장 안에도 휴양시설이 있고 수렵시설이 있는데……

아니 수렴시설이.

수렵시설은 내년 하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말이죠. 집다리골 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혹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원 몇 명이 거기 오는 손님 토요일, 일요일 때는 많은 경우에 수백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원들 통제에 잘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텐트치고 이러는데 일일이 와서 감시하고 지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인력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지금 이것만 해도 벅찬데 고정수렵장을 설치하면 이 인원을 가지고 고정수렵장을 관리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말이 등에 짐을 지고 갈만큼 실어주어야지 너무 많이 실어주면 가다가 물에 쓰러지면 다 녹아버리고 아주 형체도 못 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영역 한도내에서 일을 시켜야지 하지도 못할 일을 자꾸만 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관님이 어떻게 고정수렵장하고 휴양림에 대해서 인원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전반적인 사업소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도 본청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있었고 하반기에 가서 사업소 2차조직 개편 현황을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사업소 조직개편 관계가 대두될 예상입니다. 이 시기에 지사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자연휴양림, 고정수렵장 또 지암리 마을에 산촌시범마을의 관리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처음에 당초에 명칭 자체를 도유림 산림이용센터 이렇게 개칭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에 맞지 않다. 거기만 관리할 수 없고 강원도내 3개 시군에 홍천, 춘천, 화천에 널려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 유림 사업소를 하나 별도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했고. 지사님께서도 1차는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대두된 것이 지금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사업소가 같이 설치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지금 지사님 의중에만 가지고 계시지 여기까지는 저희가

하여튼 그 사업소가 설치되고 안되는 것은 정책관님을 비롯한 산림직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안되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종합이용센터 말씀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당초에는 지암리 근방에 종합산림이용 센터를 만들어 모든 산림하면, 강원도 지암리에 오면 휴양림, 박물관 그 다음에 향토꽃나무 등등해서 전부 정말 산림하면 거기에 가면 다 볼 수 있다.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 몰라도 산림박물관이 강릉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에 한다는 것을 결정된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는 저희가 여기 도립화목원 내에 최초개발계획은 지암리에 가 있습니다, 산림박물관이 . 그런데 기왕에 도유지에 도립화목원을 별도로 조성을 하느니 여기에다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지금 강릉 그 지역에 가서 현지조사를 해 보았는데 마땅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현지조사까지만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곳에 산림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광객이 유치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지 드문드문 몇 백km씩 되는 곳에 시설을 해 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투자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간략하게, 질의가 아니라 제가 봐서 느낀 점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겠지만 춘천시 남면 소재 문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일전에 한번 갔더니 임도를 닦아서 물론 임도를 닦아서 거기에 농용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운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그런데 거기 문배마을이라는 마을 자체에 고유성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차 같은 것을 안 가지고 오니까 공해가 없고 그 지역에 특산품을 생산해 가지고 먹거리를 제공하고 하니까 그런 맛에 문배마을을 찾는데 임도를 닦아놓으니까 임도로 차가 가서 그 지역이 전부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임도를 농용자재를 싶고 들어가든지 마을 주민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을 빼고는 임도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임도를 개설할 때 거기에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들어가서 오염시키고 하라고 개설한 것은 아니니까 명분이 있으면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마을하고 연결되는 2km구간이 국유림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까지는 임도가 연결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길을 내기 위해서 허가도 안 받고 통로를 내기 위해서 국유림을 전부 벌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서 알고 그 사람들을 입건을 했었습니다. 입건이 되고 그래서 검사가 하도 딱하니 이런 오지 마을에 참 등짐지고 경운기길이 없는 마을이 어디 있겠느냐 해서 관대히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마을에서 국유림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동네에서 마을 안길을 닦은 것이지 이것은 임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쪽에 무공해 식품이 좋다고 해서 자꾸 차를 가치고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 마을에서 차를 막든가 하면 군당국에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차량통제를 중재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것이 비단 거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임도가 있는 곳은 그런 상황이 강원도내 또는 전국으로 비일비재하게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고유의 지역의 특성을 살리수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되다보면 지역은 지역대로 망가지고 예를 들어서 늘 거기에 가던 관광객들이 그런 것을 해 놓아서 차가 다닐 수 없게 되고 오염이 되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안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강원도가 바라고 추진하는 관광강원에 어떤 이미지만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도에 관광차들이 들어가서 오염시키는 지역이 아마 여러군데 있다고 보면 그런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외지관광객들에 의한 마을의 피해가 있을 당시에는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9쪽에 분무장비를 이용한 솔잎혹파리 방제시험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여기 데시스 천착제를 첨가해서 공원 사적지 지역에 소규모로 솔잎혹파리 솔잎피해를 방제한다는 이런 시험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시스는 원예용 농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방제효과는 지급 분석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이 데시스를 사용한 솔잎혹파리 방제가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육안으로 볼 때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장소에 이 사업을 시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올해에도 강원일보나 지방신문을 통해서 구기자나무라는 나무가 강장이나 숙취에 좋다고 해서 마구 도벌이 되고 이래서 군락지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접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강장이나 숙취에 좋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까지도 와 가지고 이 나무를 구입할려고 하니까 보통 지름이 30cm 정도 되는 나무를 도벌을 하면 농가에서 심심치않게 20만원 소득을 본답니다. 그 다음에 열매도 약초상에 가보면 굉장히 잘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단속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 구기자라는 나무가 완전히 지금 소멸되다시피한 상태인데 우리가 이 나무는 유망경제수로서 우리 강원도 산림연구원에서도 묘목생산 사업을 하니까 이런 것을 묘목을 생산을 해서 군락지에 다시 식재를 해서 이런 나무가 항상 자라던 곳에 자랄 수 있는 묘목생산 사업을 전개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데시스에 대한 효과문제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1차시험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대면적 구제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수간주사라든지 이런,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작년도 조림에 약 88% 정도의 조림효과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다시 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매일 분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틀에 한번 하는 것과 3일에 한번 하는 것으로 겸해서 했습니다. 매일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88%의 효과가 있었고 그와 같이 강하게 길게 했을 때의 효과 이것은 적재적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기자나무 문제는 지금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문길 산림환경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 동안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대부분의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미진한 점 또한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연구 개선하여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