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건의하고 자치입법, 예산심사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3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충건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자 원장이하 전 직원은 원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전 도민이 바라는 진정한 연구원상의 정립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일을 거울삼아 보다 더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부·과장들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앞으로 모든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도서구입비로 19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금년도에 구입한 도서구입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제국 위원입니다. 도내 먹는 샘물업체 수질검사가 현재 이 자료로 나온 거는 업체에서 채수해서 의뢰해 갖고 조사한 거로다가 돼 있다고 그랬죠?

지도·단속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예산번호부 기재돼 있는 것은 허가나 단속과정에서 의뢰된 사항입니다. 유인물도 의뢰번호로 그것은 허가나 단속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채수해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게 어느…

어느 업체인지를 저희는 모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업체에서 요청을 해서 한 거죠?

예, 업체에서 자가품질관리를 위해서 업체 스스로 사실은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검사장비가 워낙 고가이다보니까 업체별로 검사장비를 확보한다는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수료를 내고 위탁해서 검사한 처리결과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시는 약품에 대한 품명하고 올해 구입량과 그 유효기간 그 다음에 재고 그것 좀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집행부에 바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중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다음, 다른 위원님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송옥순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현행법상 능동적으로 할 수는 없고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시를 했을 때 곧바로 능동적인 연구를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먹는 샘물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조사자료에 보면은 자료 제일 밑에 할티개발에 대해서는 시험 결과 부적합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허가가 났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시중에서 먹는 샘물이 수돗물 보다 더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먹는 물에 관한한은 업소에서는 수돗물을 먹지 않고 거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생수에 대해서 검사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하고 이 자료에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물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물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제도상 어쩔 수 없다, 현행법상 그렇게 수동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이러한 연구가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의 얘기를 다시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티개발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곳이 부적합이 나왔는데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도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업체 스스로가 자기 물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업체 스스로가 검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 결과가 나쁘다고 하면은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금 자칫 오해하기가 쉬운 것은 검사결과 부적합이 나왔다고 해서 자가측정의 경우입니다. 자가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검사 얘기입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물=부적합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물은 자기 스스로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서 부적합이 될 경우에 스스로 보완을 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렇게 잠깐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허가를 얻기위한 검사의뢰를 저희들한테 한 것인지 또는 단속과정에서 들어온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뢰번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외의 사항은 잘 모르겠구요.

지금 현재 그것이 부적합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 부적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수로써 먹는 물로써 부적합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물어봐야 됩니까. 할티개발이 우리 도에서 먹는 샘물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가 지난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져가지고 이것이 허가가 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적합한 물을 어떻게 허가가 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걸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됩니까. 이렇게 원수가 부적합한 판정이 났으면은 당연히 허가가 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허가나 단속을 위해서는 도에서 채취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할 때 2가지로 보시면 돼요. 허가나, 단속을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 이것은 반드시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의뢰번호로다가 저희한테, 어느 업체인지도 모르고 검사해서 그 번호로 통보를 합니다.

박학래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의 위원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은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법에 규정되어 있어 누가 검사 의뢰를 했을 때만이, 요청이 있을 때만이 연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걸로 임무를 수행하는 걸로 끝난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은 부적합 판결이 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날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행정당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처리사항은 아니다 그런 대답이신것 같은데 도의회위원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은 도민의 보건을 염려하는 것이라구요. 그런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여되어 있는 법적 권한은 연구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자체로다가 그걸 검사할 수는 있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국민 보건을 위한 차원에서 비공식으로 여론은 전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비등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이나 민원이나 어디든지 검사 의뢰를 안하고 있을 적에 답답한 것을 느끼실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면 연구하는 차원에서 민원에 의해서 연구를 해서 비공식이나마 횡적으로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차원에서라도 통보를 해주는 걸로다가 요구해 주도록 유도해 줄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2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송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능동적으로 할 수는 없고 현행법 범위내에서만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실예로 지금 우리가 이 먹는 물에 대해서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일반 업소에서나 가정에서 수돗물 보다는 전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을 우리가 먹고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갑작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먹는 물에 대해서 원수보다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물을 한번쯤은 갖다가 성분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적합한 것인가 적합하지 않은 것인가 판단을 내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행정당국에 요구하거나 검사 결과를 신문지상에 발표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도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판단 기준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제도상 안된다 또 그것은 도에서 지시하면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것이 능동적인 연구 사업이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충청북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고 도민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적어도 이런 정도는 계획해서 적어도 특수시책으로 마련해 가지고서 이런 시책을 실행했어야 될 일인데 전도민이 먹는 물을 한번도 검사 안해 가지고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시키는데로 하는 행정이라면은 과연 이것이 올바른 보건환경연구원의 또 주민의 보건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공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서 이것을 향상 발전시키고 정상화 시키자는 김준석 위원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한밖의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이해하고 좀 뭐를 하고 계실 적에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문제는 좀더 성공리에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죠.

예,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있고요. 김준석 위원님께 답변드릴 것은 한마디로 유통되는 먹는 샘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사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저희한테 수거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기능중에 검사기능은 있지만요. 그래서 그것은 단속기관에서 수거를 할 때 유상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무상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한테 수거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어렵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되셔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알아듣는데요. 연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있으니까 연구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맑은 샘물에 관한 특수시책으로 검사를 한달에 한번을 한다든가 두번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연구해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조사연구선정과정에 충청북도내 먹는 샘물에 관한 조사연구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구차원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 자료를, 시료를 채취해다가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검사자료 정도야 어지간히 발표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꼭 우리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년도에 먹는물에 대한 것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수를 공장에서 생산된 물을 대리점에 가면 대리점에서 다시 그 물을 10병을 가져오면 20병으로 증가를 시켜서 시중에 판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공연한 현재 현실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육안으로 구분할 수만 있다면 굳이 여기와서 이런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고 오직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정도는 적어도 행정서비스차원에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그걸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만 한다면 이런 경우는 직무유기입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먹는 샘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먹는 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건차원에서 그러는데 이 수돗물 하고 말이죠. 수돗물은 마치, 하두 먹는 샘물을 가지고, 지하수 물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다가보니까 점점 어느 지역 수돗물할 것 같으면 충주거가 됐든 청주거가 됐든 전국 어느 것도 수돗물은 마치 못먹는 물이고 허드레 물만 쓰는 그런 인상을 점점 확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혹시 먹는 샘물하고 수돗물하고 비교분석이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으로 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 먹어도 먹는 샘물 못지 않다 이런 차원으로 좀 홍보차원이라든가 이럴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실은 없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의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먹는 샘물과 상수도물과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이셨는데 저희가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본 사실은 없지만 이 수돗물은 어느 물보다도 안전한 물이다, 왜 그러냐 하면 원수자체를 뽑아서 먹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

그걸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비교·분석 해서 수돗물이 먹는 샘물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벌써 수돗물보다 먹는샘물이 거의 천배가 더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이익도 줄 수가 있고 또 완전하게 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 지방자치제의 우리 행정이고 연구가 아니겠느냐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수돗물하고 생수하고 비교조차 안해봤다고 그런다면…

대체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홍보차원으로 했든 언론보도라든가 이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충주 수돗물은 어떻고 청주 수돗물 어떻고 이런 것도 전부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마치 수돗물은 못먹는 물이고 이런 느낌을 받도록… 저는 수돗물도 먹지 못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마는 좌우간 이 수돗물이 마치 전연 먹지 못하고 뭐 음식점이라든가 뭐 가정이라든가 전부 못먹는 물이고 무슨 먹는 샘물 그것만 마치 음료수다 이렇게 따지는 그런 감을 자꾸 이게 확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궁금해 하시니까 그걸 자료료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수돗물과 먹는 샘물과 금년 1년 동안에 검사한 결과 그 비교를 저희가 두 김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먹는 샘물의 부적합 비율은 상당히 높고 상수도의 부적합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는 굉장히 안전한 물이 아니냐…

글쎄 그런 걸 자꾸 확산시켜야지요.

그 자료를 구체적인 것을 자료 제시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들 얘기는 여기서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감사안할 때 자료를 주면 지금 비교 연구해서 우리한테 주시면 그 기능을 하고 그걸 집행하는 단체는 보건환경국이니까 거기서 우리 감사반한테 제출해 놓고 그걸 요구할 겁니다. 여기서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럴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실 것 같으면 그 자료를 이번에 올려서 보건환경국에 그걸 요구를 할 겁니다. 아주 그런…

참고로 송옥순 위원님께서 금년도의 상수도 정수에 대해서 검사결과가 자세히 안 나와 있다고 아까 그걸 좀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저희 환경연구부장으로 하여금 금년도의 상수도 정수검사에 대한 결과를 양해를 하신다면 저희 환경부장관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료에 할티개발에 음료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할티개발에서 생산해낸 원수가, 생수가 부적합한 판정을 내렸다는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지요? 지난번에 검사한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게 제가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물이 잘못됐으면 이게 허가, 불허가의 첫째 조건인데 나쁜 물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습니까?

김위원님!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할티개발뿐만 아니라 업소명이 있는 이런 부분은 허가와는 하등의 관계없이 의뢰된 사항입니다.

아니 허가가 됐든 단속이 됐든간에 부적합한 원수를 어떻게 판매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허가가 됐든 단속이 됐든 단속했을 때 벌써 부적합한 물이라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죠.

아, 조치를 받아야죠.

조치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게 생수허가가 났습니다. 시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허가나 단속의 일환으로 검사 의뢰된 것이 아니라 업체 스스로가 자기물을 혹시 나쁘면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가 품질검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이 품질개선이 됩니까?

품질개선이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리적 처리시설로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지금 할티개발인 경우에는 거의가 세균인데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제가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개선이 된다는데 7월 12일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신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의 선우음료에서 수질검사 의뢰했던 내용중에 보면 잔류염소 검출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류염소 결과라고 하는 얘기는 잔류염소라고 하는 것은 대장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제와 비슷한데 그러면 염소가 잔류된 것이 이 먹는 물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생수가 아닌 수돗물을 갖다가 시판한다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일단 염소가 검출이 됐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것도 정수한 게 아닌가요?

지금 수돗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염소를 집어 넣었다고 하면 그것은 먹는 샘물로 못봅니다. 그것은 수돗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학적 처리로 보기 때문에 먹는 샘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결과에 보면 선우음료에 7월 12일자 원수 3제품1, 검사결과 4개가 모두 다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염소는 물론 여기 규정에 48개 항목에는 없지만 그것은 그럼 누가 보더라도 잔류염소가 검출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수돗물과 동등한 물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물이 시판이 됐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먹는 물에서 잔류염소가 검출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문제를 이길하 위원님께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 좀 시간이 늦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 자체의 세균을 소멸하기 위해서 클로리칼키를 집어넣었다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분명히 먹는 물로 볼 수가 없는 거고 그 물을 뽑기 위한 기구 얘기입니다. 파이프를 집어넣는데 파이프 자체가 오염이 됐다든가 또는 뽑아서 저장시설이 오염됐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기구를 소독을 하기 위해서 염소를 쓴다고 하면 그것은 괜찮지 않느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클로리칼키가 물에서 나왔을 때에 기구세척 과정에서 이것이 완전히 파이프같으면 물을 퍼내고서 잔류염소가 안 나오도록 완전히 물을 퍼내고서 해야 될텐데 덜퍼서, 덜푸는 과정에서 채수가 된 것인지 또는 물을 퍼가지고 세척한 저류장에서 잔류염소가 나온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검사기관에서는 사실상 잔류염소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것이 세균을 소멸하기 위해서 잔류염소를 넣은 것인지 아니면 기계나 기기류 세척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하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검사기관에서는 사실상 잔류염소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것이 세균을 사멸하기 위해서 잔류 염소를 넣은 것인지 아니면 기계나 기기류 세척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하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점검이나 채수하는 사람들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성적중에 선우음료에 잔류염소가 원칙은 검사항목에도 없고 그러니까 검사할 필요성도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참고로 검사를 해보니까 잔류염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저희들이 알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판단해라 해서 시험성적서에 비고란에 표기를 했던 겁니다. 그 표기를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부분은 허가내 주는 단속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 먹는 샘물 업체에서 원수를 갖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했어요. 성적표 내에 지금 말씀드린 선우음료외에 잔류염소가 나온 데는 없나요?

그외에도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던 곳이 어느 곳인지 발표를 해 주시죠.

잠시 시간을 주시면은 과에 갖다가 자료를 제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정회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내에 사실 시급한 문제는 먹는 물이 전국에 63%를 차지하는 고질의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도에도 보건환경국에서도 실무 담당자들이 시판되고 있는 음료수도, 생수도 수거해서 정말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만약에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자진 수거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물론 '97년도에도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면 먹는 샘물 원수 수질에 관한 연구조사를 사업추진계획으로 세워놓으셨는데 '97년도 한해만큼이라도 먹는 물에 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신하고 자부하고 우리는 연구결과를 이렇게 내놨다라고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도내의 먹는 샘물의 원수에 대해서 여타할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도록 여기서도 각별하게 연구해 주시고 검사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집행부에, 도에 서로 통보해서 자진 업체에서 수거 폐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부탁드렸던 침출수 연구결과 여러가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도의 보건이나 환경을 위해서 연구원에서는 발표만 하고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고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제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특수시책으로 과제 선정에 있어서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과제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외의 주민들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과제 선정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쓰레기 문제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큰 문제인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수돗물에서는 배수구에서의 수질검사하고 일반 가정에 지역별로다가 가정에서의 수질검사하고 비교 연구같은 것, 어느 부분에서 얼마정도 오염되어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것도 과제로 선정을 했을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타도에서 누가 했는지 콩나물이 우리 음식물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콩나물의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그런것도 병행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를 과제로 선정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거기 원수에서 저온, 중온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어떠한 해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세균을 저온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저온 세균은 0도에서 30도 중온 세균은 5도에서 50도 그렇게 저온에서 살 수 있는 세균, 또 중온에서 살 수있는 세균, 고온에서 살 수 있는 세균 이것을 구분한 것인데 세균이 어느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고온세균은 저온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찬 데에서는…

그런데 부적 내용이라고 그래서 저온, 중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온에서도 부적하고 중온에서도 부적하다 이 말씀이에요?

일반 세균중에는 저온에서 잘 자라나는 세균이 있느냐, 중온에서 잘 자라는, 생활할 수있는 세균이 있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구분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적내용이라고 그래서 원수에서 저온, 중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가지 경우 다 부적합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 고온에서 해야된다 그런 말씀이죠. 처리하자면 은… 먹는 샘물 업체의 수질 검사 업체에 부적 내용으로 저온, 중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온에서도 부적합하고…

저온에서 생육할 수 있는 세균도 있고 중온에서 생장할 수 있는 세균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 도서구입 내역을 아까 처음에 달라고 했습니다. 가져왔습니까? 금년도에 도서구입비가 19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책 구입내역을 아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잠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아직 안 샀습니까.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까.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집행이 됐습니까?

예.

자료 가져오는 동안에 1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먹는 물을 수돗물을 먹습니까, 물을 사다가 먹습니까.

수돗물을 먹습니다.

직원들 드시는 물은 수돗물을 잡수십니까, 먹는 물을 잡수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료가 나올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 제도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건의라고하나, 도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실 말씀 계시면 하는 걸로 마치죠.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아시다시피 연구업무하고 검사업무입니다. 이것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은 어느 정도 우수한 인력이 확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인데 사실은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장비가 없으면 검사결과가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확보에 금년에도 순수 장비만 1,570만원어치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장비확보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 근무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 있고 첨단장비가 있더라도 그 첨단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상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장비가 거의 첨단 전자장비가 들어오는데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섭시 25도가 넘으면 기계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냉·난방 시설이 필수적인데 그것이 안 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장비는 거의가 다 첨단장비가 들어올 것이고 금년에도 들어올 것이고 내년도에도 또 살건데 그 그래서 금년도에 냉·난방 시설비를 2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구요. 특히 저희 직원들한테 굉장히 큰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시약이 거의가 다 휘발성 독극물입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검사를 할려고 시약을 열면은 휘발되어서 전부 발암물질입니다. 뽀얗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냉·난방 시설 또 일부는 난방도 안돼 가지구요. 부끄러운 말이지마는 겨울에 사실상 석유난로를 때지 않으면 안되는, 그 고가장비를 갖다 놓고,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금년에, 지사님에게도 걱정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 것을 진작 건의를 하지 못했 느냐, 이런 걱정도 듣고 했는데.

환경시설이.

그래서 내년도에 냉·난방시설 설치비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만은 꼭 좀, 이게 잘 되어야 먹는 샘물 검사 잘나옵니다. 그 장비 문제하고 냉난방시설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출 자료에 의하면은 할티음료가 부적합한걸로 판정이 나와 있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써도 됩니까. 이 자료 확실히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됩니까.

그런데 원칙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마는 이것이 자기물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 검사 의뢰한 것입니다. 물론 큰 광의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공포가 되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 있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11월 28일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 종합점검 기회를 통하여 다시한번 논의하고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 건의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