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 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 행정사무감사 (감사실 소 관)

선서 !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3일 전라북도 감사실장 홍영표

감사실장께서는 준비된 선서서에 서명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홍영표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홍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실소관 '9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내무위원님 들께서 도정의 발전과 감사실 활성화를 위하여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업무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고견을 주실 때마다 저희들을 일을 능동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도민위주의 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품행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먼저 민선자치 2000년을 보내면서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체감사 활성화를 통한 비리의 사전 예방과 근원적인 척결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도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애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의 해소를 통한 도민 화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서 저희 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6년도 주요사업계획대실적 별첨) 이상으로 1996년도 주요사업계획대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무주군에 감사원에서 5명, 완주군에 5명, 도 본청에 8명해서 지금 감사원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실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실걸로 아는데, 감사라는 것이 원래 모든 어떤 사고나 그 공무원의 비리나 이런걸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사후감사하고 사전예방감사라고 해서 어떤 비율이라고 할까요. 이런걸 보면은 사후 감사쪽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배치를 해서 원래 본래의 그 의도했던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감사업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딱 집어서 몇 %다 이렇게는 못할지 모르지만 대충 어느 정도 나 됩니까?

지금 비율은 여기에서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 .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한번 정도 파악을 하셔서 기회가 있을 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업무를 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을 예방감사쪽에 이렇게 할애를 하셔 가지고 모든 일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 뒤에 사후조치를 하는 것하고는 그 효과면에서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전예방감사쪽에 좀더 중점을 두어서 즉면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남원의료원에 감사를 했지요? 마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작년도에 의료원에 진정이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어디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실적 중에 의료원 두 군데도 한걸로 된걸 제가 한번 봤는데요. 자료중에 그런걸 봤습니다, 좋습니다. 했든지 안했든지 작년에 했고 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의료기기, 의료 장비 구입과 관련한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한 금전상에 손실, 이런 부분을 회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실에서 특별한 조치를 한게 있습니까?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채권 확보를 해가지고 어제 심리결론을. . .

법원에서 채권확보를 했다고요?

그사람이 지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심리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 관계는. . .

지금 답변을 다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자세 히 내용을 모르시면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겠다든지 이렇게 답변해주세요.

서류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 그부분은 말이지요. 어제 남원의료원장이 한 이야기하고 다르니까 다시 더 알아보시고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남원의료원에서 취하고 있는 모든 채권회수에 대한 조치들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그럴까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작년 감사이후에, 적어도 그런 문제점 이 감사때 지적이 되었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감사실에서 수시로 그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꼭 감사가 아니더래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취한 조치들을 보면은 전혀 감독기관인 우리 도에서 그러한 조치들을 취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간중간에 점검을 했다든가 조치를 취하는데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다든가 그런게 없습니까?

지금 회수가 된 것이 576만 5천원이 되었고.

그점은 알고 있고요. 그동안 회수를 위한 남원의료원에 조치를 취한게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 이런 질의입니다. 좋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게 남원의료원에서 지금 조치를 취한 것들을 보면은 법인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전메디칼에 대한 어떤 재산이 있는지 유. 무를 확인해야함에도 무슨 개인 그 대표의 개인 재산이 있는지 추적을 해봤다 하는 이런 자료들 이 있고. 아주 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들이 진짜 상식이하의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실에서는 작년 감사하고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중간에 점검이라든가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취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어떤 감사 절차상의 문제는 어떤 기관을 1년 주기로 한다. 아니면은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하자가없다고 하더래도 적어도 문제점이 발생한 기관이나 그 기관에 해당 부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어떤 행정적인 지시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 조치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면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감사실에서 상당히 직무를 게을리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튼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1억 7천만원 정도가 지금 회수가 안되었는데 그 회수대책에 대한 것은 그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 그쪽에서 회수 불능일 경우에는 원장이 변상을 하는 쪽으로 책임을 지겠다. 어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의 입장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명확한 잘못이 있어 가지고 그런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세요.

본인이 잘못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책임이 있으면 져야지요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쪽에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남원의료원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하는 질문입니다. 해전메디칼해서 변상을 못할 경우에. . .

회수가 안 될때에는 원장으로 하여금 책임을 짓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좀 답변하는게 서툴고만요.

국가 회계 책임변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이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 .

좋습니다. 원장한테 잘못이 있다면 원장한테 변상조치를 요구를 하고, 회계 책임자가 그랬다면은 그런쪽에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구분을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답변이시지요?

예.

좋습니다.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수대책이 상당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미흡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좀더 철저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가능하면은 잘못이 있는 해전메디칼 측으로 하여금 변상토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감독을 잘 해주시고, 그쪽에서 회수가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회수 내지는 변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니까 '96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상황 한가지 물어 볼려고 하는데요. 감사실 예산안 충분합니까?

저희 감사실의 예산은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만 세워 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러가지 감사활동을 하는 것이랄지 이런걸로 봐가지고는 좀 부족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되었어요. 예산 세웠다는 것은 사후계획에 말하자면 비용 아니겠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계획에 적절한 비용의 예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경상적 비용 같은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했는데도 집행 상황을 보니까 현재까지 1달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잔액이 많이 남았 길래 물어본 것이고 지금 감사실이 일반 국하고 동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이나 같으지요. 달라요?

실. 국 할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은 이제 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국보다는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과보다는 위고 일단은 여기에서는 국으로 지금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실장 밑에가 계장들이 와 있다고, 나는 과장이나 담당관 그런 것이기로 그것도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물어봤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은 한번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과거와 같이 시. 군에서 지금 다 있지 않아요? 감사실이. 시. 군에도 감사실이 다 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전과 같이 도에서 사사건건 사소한 일까지도 감사실에서 권역을 침범해 가지고 하는 그런 마찰은 없는지?

그러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 군에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애매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시한 것이 시. 군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자치권을 침해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솔직한 이야기가 말을 잘 안들어주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데,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도에서 이야기한 것이 시. 군에서 제대로 실천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일요일날 같은데 공휴일 같은 때에는 도 감사실에서 시. 군 숙직현황 그런 것도 일직현황도 체크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한마디 이야기 한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시. 군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습니다.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8페이지 비리 공무원 적발상황 및 조치내용 같은 것 기관별로 유형별로 책임상 조치된 것을 자료 좀 하나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부탁합니다.

기관별 징계조치한 사항입니까?

기관별로 유형별로 말하자면 신분 조치한 상황 '94, '95, 96년도 아직 다 안 끝났지만요. 이상입니다.

다 마치셨어요?

예.

다음 조현식 위원 말씀해주세요.

간단하게 두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서를 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후에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은 회계감사도 있고, 종합감사도 있고 부분감사 기간감사 등등 여러 분야별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두가지 분야에서만 우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한번 해주십시요. 그 조치 결과를 보게되면은 재정상 행정상, 신분상 이런 조치내용이 있는데. 재정상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재정상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은 144건에 17억 7,523만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게되면은 추징이 59건, 감액이 44건, 회수가 39건, 환급이 2건. 그랬거든요. 그 액수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담당공무원들한테 지금 회수를 하고 추징을 하고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업자들한테 그랬다는 겁니까, 다른 민원인들 한테 그랬다는 겁니까?

건설업체랄지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건설업자들한테 일단 추징을 하고 회수를 하고 감액을 하고 환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징하고 회수하고는 우리 도에서 아니면 우리 관에서 추징을 하고 회수를 했는데, 감액이나 환급은 일단 그분들을 감해주었다든지 환급을 해주었다든지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감액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과다 계상을 했다든지 그럴 때는 이것을. . .

감액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성격상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보면은 추징이나 회수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받아 낸거고, 감액이나 환급은 일단 그분들을 감해주었다든지, 환급 다시 내주었다든지 하는 것 그런 성격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건수를 보면은 우리 기관에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받아낸 것은 추징 회수 합쳐보면 한 98건, 그분들한테 감해주었다거나 환급해준 것은, 환급은 물론 단 2건뿐이고 감액은 44건에서 계가 46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도 보수공사 분야 이 조치 내역을 보면은 회수가 17건, 감액이 1건, 추징이 2건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은 그 해당 담당공무원하고 업자면 업자, 민원인은 민원인 그분들하고의 좀더 다르게 보게 되면은,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은 그분들하고 결탁을 했을 소지가 더 훨씬 많지 않느냐 우연의 일치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추징이나 회수는 많이 하면서 그분들한테 하는 것은 내준다거나 환급을 해준다거나 감액해주는 것이 이렇게 건수가 적느냐. 결국은 우리가 공무를 집행을 하면서 부당하게 우리 돈이 우리 시민의 도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더 나갔다는 결과인데,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 자료상 놓고 보면은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은 다분하게 이해 당사자와 우리 행정기관과의 무언가 다분히 결탁을 했을 수 있는 그런 의혹을 제가 제기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물론 감사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렇지 않겠어요?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들이 업자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은 그렇게. . .

알겠습니다. 추징이나 회수가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은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업무착오라든지 또 공무집행 하는데 미숙해서 와서 잘못 해가지고 부당하게 이렇게 많은 돈을 업자나 민원인 이해당사자한테 내주어 가지고 많은 건수를 결국 감사에서 취급하게 되고 추징을 하게 돼있는 건데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우선 얼른 봐 가지고 이 상수도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종합감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

추징은 지방세에다 부과를 해야되는 것 누락이 된 것 이런 것이 이제. . .

물론 거기에는 공사뿐만이 아니라 지방세 관계에도 있을 수 있겠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방세뿐 아니라 대부분. . .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항시 염두해 두셔서 좀더 철저한 감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그다음 두번째는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 지사한테 분명하게 한번 지금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마는 민선지사가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는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선지사가 들어선 이전 1년하고 민선지사가 들어선 이후 1년간하고 그래서 '94년 7월 1일부터 '95년 6. 27 지방선거 이전 6월 30일까지 하고, 민선 지사가 들어선 이후에 1년간 그러니까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그걸 한번 대비를 해봤습니다. 민선지사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얼마나 질이 향상이 되었는가. 그리고 업무의 얼마만큼 충실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해본 결과 민선지사가 들어선지 1년전 그 1년동안에 양정별로 보면은 파면. 해임. 정지. 감봉. 견책. 불문경고. 훈계경고까지 합쳐 가지고 291명. 그리고 민선지사가 들어선 이후에는 497명입니다. 무려 증가가 70%를 두고 있습니다. 70% 증가가 되었어요. 또 시. 군별 유형별로 보면은 민선지사 들어서기 전에는 총계가 291건, 민선지사들어선 이후에는 497명 해가지고 무려 증가가 70%가 되었어요. 우리 도 본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양정별로 보면은 민선지사 들어서기 전에는 20명, 들어선 이후에는 92명에서 무려 증가가 360%를 증가를 했습니다. 또 유형별로 보면은 우리 도 본청입니다마는, 우리 도 본청이 민선지사 이전에는 20명, 민선지사 들어선 이후에는 92명해서 이것도 360%의 공무원 범죄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일단 공무집행이 잘못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계 그 대상자가 많고 그런 것은 민선 들어선 이후에 주민들의 욕구가 워낙 많아 가지고. . .

주민 욕구 많은 것 하고 우리가 정당하게 공무집행 하는 것하고 전혀 별개 사항이지요. 알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도정 질문 때 지사한테 강도 높게 한번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질문하기 앞서서 바로 감사조치 결과에 대한 추징, 감액, 회수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도의 본청만 보더래도 지금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지금 민선지사 들어서기 전에는 파면이라든가 해임, 정직 이런 하는 일은 중징계가 많았고, 우리 민선지사 들어서가지고는 파면이나 해임, 정직 이런 것들은 거의 100%가 없습니다. 감했습니다. 불문 경고나 훈계 경고 이런 것이 거의 한 542%, 100% 이렇게 지금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도 굳이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은 우리 민선지사가 공직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너무 후하게 용서를 해준것 아니냐,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봐주기식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실장께서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전혀 공감이 안됩니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까?

예.

더 이상은 제가 도정질문 때 질문을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병근 위원 말씀하십시요.

방금 조현식 위원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번 '96년도 징계현황을 보면은 거의가 시. 군에 직원들한테 해당이 되고 있고, 지금 도 본청 산하 간부급들이 불문경고라는게 어떤 것보고 불문경고라고 합니까?

불문경고는 비리의 사실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 .

불문에 붙인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면 해준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런 감경요인이 있을 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간부급들은 왠만한 것은 전부 불뮨경고가 되어 버리겠네요? 간부급들은 거의 다 표창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나타나 있는데 4급이상 별정 1급에 이르기까지. . .

이것은 표창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감경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리 사실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표창 같은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행위에 대해서 징계 양병을 감을 시켜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사람이 그런 비리사실이 없다,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문경고 역시도 기록에 남습니까?

기록에 다 남습니다.

다 남아요?

예.

그러면은 일종의 징계의 일종이네요?

일종의 징계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불문경고로 말하자면 조정이 됩니까? 어느 정도의 징계가.

5급 이상은 국무총리 이상 표창이 있고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도지사의. . .

아니요, 어느 정도 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불문경고에 해당이 되느냐, 전체 말하자면 최고가 될만한 사람도 불문경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정직을 해야 할 사람이라든지 감봉을 해야 할 사람들도 불문경고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견책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문경고이고 그 다음에 감봉에 해당되는 사람은 견책으로 또 이제 정직에. . .

그러니까 견책정도의 경징계 정도의 해당되는 사람은 불문경고를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불문경고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결국 간부급 5급 이상들은 그런 특혜를 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징계사항에.

5급 이상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 .

그러니까 수상자에 한해서?

수상자는 전부다 혜택이 있습니다.

5급 이상자는 전부 수상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문화체육과 소속에 별정 7급이 파면 이외에는 전부 시. 군 직원들한테만 지금 징계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사항이. 그리고 산림과 10등급 감봉하나 한것 그외에는 전부 시. 군 산하 직원들이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시나 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예를 본다면은 '93년도에는 파면이 10명이나 있고, 전체 우리 도 산하 전라북도에, 도청 직원이 2명이나 파면이 되어 있고, 해임도 2명이나 있었고. '94년도에는 도 산하가 3명이나 파면이 되었고, 1명이 해임되었고. 말하자면 전라북도 산하에 8명이 파면이 되었고 해임이 5명이 되었고. '95년도에는 2명, 해임이 9명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한다면은 금년에는 별정직 7 급파면 하나 하고는 전부 거의 경징계, 방금 아까 조현식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런 내용의 징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말하자면 어떤 선심성감사인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해가 많이 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그동안에 본위원이 감사 해당 담당 직원들의 동향을 살펴보면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 입니다마는, 같은 동료 직원들끼리 감사를 한다. 또 자기 선배를 감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은 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냉정히 해야 되는데 인지상정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설렁설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린다든지 하는 것도 안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특히 기술직들과 감사와의 소위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뭐라고 할까요. 유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술관계 감사는 전문직이 아닌 사람은 파악하기 어렵단 말이예요. 저희들끼리 유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봐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런걸 내가 파악하고 있고. 특히 상사, 아까도 지적이 되었지만은 상사에 대한 고급관리에 대한 징계가 거의 그동안에 없었다. 사실은 오늘은 3급 이상 도청직원 산하에 불문경고라도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 내가 쭉 3,4년 동안 자료를 뽑아보면은 5급 이상 징계자가 1명 내지 2명밖에 없었는데 숫자만 이번이 많습니다. 4명 정도로 나왔으니까, 그러나 불문경고이기 때문에 전혀 경고, 말하자면 징계가 아닌 이런 처리를 하고 말아 버렸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모든 감사의 결과는 졸병들이 다 짊어지고 말아버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런 벌이나 죄를 졸병들한테만 책임을 지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책임자들이 책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성역이 없이 이번에 새로 가셨기 때문에 좀더 철저한 감사를 하실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문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그런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병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어떤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사항을 문책을 할 때에는 최고감독자, 예를 들어서 시. 군이라고 하면은 시장군수가 1번이고, 그다음에. . .

저도 감사규정을 봤습니다. 1,2,3,4번으로 나와 있는데 대개의 중요한 비리는 거기 책임지고 있는 계장이 거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과장까지도 책임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 사람들은 떠나버리고 밑에 실무자에 한해서 징계를 하고 있는 것 이 지금 거의 그동안에 감사결과로 봐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5급 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5급 이상이 없었어요. 그전에 실례를 든다면은 여기 전주 부시장 하던 김형철씨 다 세상이 아는 구속되었던 그분 하나 빼고는 없었습니다. 이전 3년 동안 자료를 다 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아까 감사에 어려운 점 유착관계라든지 또 지금 현재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깊이 적발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다. 말하자면 피하고 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언제가는 감사실에 오래 있는 게 아니고 한 1년 있다 다른대로 갈 테니까 자꾸 궂은소리 듣기 싫고. 또 어떤 상사 밑으로 들어갈텐데 거기에서 어려운 꼴을 당하기 싫으니까 특히 상사에 대한 감사는 아주 기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성역이 없는 감사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최근에 감사원에서 우리 도에 특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내려와 있지요?

감사원에서 지금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실하고.

지금 총리실은 지난번에 왔다가 갔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감사원이 나온 것은 우리 도 본청에 대해서 사회복지분야 이 걸 보는 분야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무주하고 완주 두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8명이 나와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8명이요?

예.

내무부에서도 내려와 있습니까?

내무부에서는 지금은 안내려 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일선 시장. 군수들에 대한 독선적인 행정, 선심행정 또 소비성 경비의 과다 사용여부, 위법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내려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사항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제에 상당히 위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개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라는 무기를 통해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자체적인 정화의 노력을 제대로 해내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중앙 개입을 불러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감사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 3년간 공무원들의 이 징계현황 자료입니다. '93년도에 1,283명이 징계되었습니다. '94년도에 1,001명이 징계되었습니다. '95년 들어서 1,148명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96년도 9월 30일 현재 795명 이 징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료는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 자체 감사한 자료가 아니고, 감사실 자료뿐만이 아니라 각 수사기관, 감사기관 모든 기관에서 감사한 또는 수사를 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지금 구속되고 또 각종 징계를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지금 수감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체감사 결과내용을 보면은 '94년 7월 1일 부터 '95년 6월30일까지 291명, '95년 7월 1일부터 '96년 8월 30일까지 504명 이 자체감사 결과내용도 상당히 이렇게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은 파면이나 해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료에 의하면은 파면 해임이'95년 들어서 18명, 금품수수 공공횡령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요. '96년 9월 30일 현재만 해도 파면 해임 이 지금 9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지난 민선시대이전보다는 사실 감사기능은 굉장히 강화했다는 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96년 들어서 각종 분야별로 감사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상당히 지금 미진한 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리고 사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우리 또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전부다 주는 자료가 이 자체감사 결과내용만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상당히 중징계에 해당되는 이런 비리들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각종 수사기관이나 이렇데에서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의 어떤 비리나 부조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께서 그동안에 '96 년도에 진행되었던 감사,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못하시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그전과 비교하면서 좀더 강력하게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있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전에는 좀 적고 많고 이걸 떠나서 앞으로 발생하는 또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헤쳐 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시장. 군수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각 시장. 군수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위상이 있고, 독자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선 시. 군과 우리 도에 입장을 보면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대단히 우리 도에서 일체감을 가지고 전북도의 발전을 함께 끌어올리는데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선 시장. 군수들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또 차대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행정이 과거 관선시대 보다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늘어난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감사실에서 지금 일선 시장. 군수와 관련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으시죠?

제가 와 가지고는 자치단체의장에 대해서 한것은. . .

조사계장 없으시지요? 한번도 없지요, 그런 사실이요?

조사계장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 드리세요.

옛날에 부안군수 행락질서 위반을 했다고 해가지고. . .

그것은 어떤 부조리 내용에도 포함되기 미약하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는 일선 시장. 군수와 관련된 어떤 업무내용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그런데 각 일선 시. 군에서 지금 시장. 군수들의 권한이 대단히 막강해졌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시장. 군수의 실질적인 견제를 벗어 나가지고 업무수행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일선 시. 군에서 있어보면 그걸 압니다. 어떤 공사 사업 발주하는 과정도 그렇고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각 우리 본청 뿐만이 아니라 일선시. 군은 도덕적 우월성을 갖출 수 있도록 스스로 어떤 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아울러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1차 질의를 마무리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감사실장께 제가 묻겠는데요.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신분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감사를 강화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시행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동료 직원들 간에 어떤 여러가지 오해나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감사를 하다보면은 제대로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상당히 어떤 모략이 있고, 또 심지어는 투서를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도 본청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시. 군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형식적인 감사, 감사를 위한 감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한 1년 정도 이렇게 감사실에 근무 하다가 다른 부서로 또 이동하게 되면은 또 다른 동료 직원들간에 어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신분상에 어떤 문제 보호를 제도적으로 좀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으로 제대로 된 민선시 대로 가기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종 투서나 이런걸 통해서 모략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인사 이렇게 쭉 실적들을 보면 일선 시. 군도 제가 살펴보았는데 이익보다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대책을 실장님께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신과 원칙에 충실해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께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감사실 직원들이 자기 소신에 의해서 감사를 할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는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모략을 한다고 그럴까 이런 것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지는 때가 이제 우리가 바라는 이런 때인데, 이게 금방 그렇게 없어지지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래도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어떻게 제도적이라고 할까 이런것을. . .

적어도 인사권자가 정말로 소신 있게 이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어떤 신분상의 보호가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장께서 계속 촉구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도 전체에 이렇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정말 감사실의 권한과 위상이, 물론 직원들에게 멀리도 또는 가까이도 느껴서는 안됩니다. 사실 감사실이.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까이도 느껴서도 안 되는 것이 감사실의 위치인데, 그러나 적어도 인사권자가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다른 모든 직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장께서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태서 위원 말씀하십시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감사실에서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다고 하면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한번쯤은 했을 법 한데 현재까지 감사를 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불용액에 대해서는 근무 태만에서도 올 수도 있고, 시기를 해서 올 수도 있고, 시기를 놓쳐 가지고 예산집행을 안 해서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근무태만이나 심기를 해가지고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 피해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지적되었던 부분은 누가 지적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 만이 아니고 감사실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위촉을 해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으로 감사실 역할은 큰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예방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직생활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신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거고, 이런 제도적 기능을 여러분들이 백번 활용했을 때에는 그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에게도 미치고 공직자에게도 미치는 이런 좋은 제도인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불행한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하지 않았던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정보를 입수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해 가지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주고, 공직자의 업무 집행전에 비리 같은 것을 없앨 수 있도록 사전에 바로 잡아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 감사실적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각 상위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도 감사를 한 실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갖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십시요.

감사실이 이제 민선시대가 와 가지고 상당히 강화가 되고 예산도 정립 되어가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감사라는게 이제 감사원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국내에 모든 감사기관들이 이제는 어떤 비리에 관련된 그런 감사, 이런 것에만 취중하지 않고 정책감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감사실도 정책감사도 효율성 있게 사전 사후에 소위 평가되고 앞으로의 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전문기관의 위탁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감사나 조사?

전라북도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한 감사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94년도에 센드매트 시공 도로건설현장에서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센드매트 시공현장에 투입되는 그 자재가 과연 적합한 자재냐, 부적합한 자재냐 그걸 가지고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특수 개소시험이라든가 여러가지 그 시험들을 의뢰를 해가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보니까 이 감사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 전문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쳤을 때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조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난해한 점이 있다. 그런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조사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또한 위탁시킬려면은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지사한테 어떤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얻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감사실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기본적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짜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깊이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되, 그러나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했을때에 장.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이 내려졌을 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감사활동 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비리나 이런 것보다도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도민에 대한 그런 행정서비스 이걸 소홀히 하는 그런 공직자의 풍토 이런 것이 사실상 더 가장 크게 도민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민선시대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활기 있게 시. 군이나 도나 업무가 추진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또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는 복지부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은 항상 인사문제에 가장 불만을 가져올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사기가 저하되고 그렇습니다. 정실인사도 있고 또는 발탁인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불만을 갖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일단 도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요. 이런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요.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걸 지적해 나간다는 것이 감사실에서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그래도 주민 서비스, 행정의 실태는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도 감사실에서 한번 평가하고, 조사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또 잘 된데는 평가도 주는 이런 쪽으로 감사실의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을 촉구를 합니다.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국 위원 말씀하십시요.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금년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약 117건의 행정심판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32건이 민원인 도민이 이긴걸로 참 인용이라고 이것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항은 분명코 행정행위가 잘못된 불법 부당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든지 또 법령 법규의 미숙으로 해서 했던지 간에 이게 잘못된 행정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 군이나 전라북도가 잘못 처리한 행정행위라고 밝힌 것이 32건이나 되는데. 잘못되었으면 그 원인이 고의적으로 잘못했는지 어떤지 그 공무원에 대한 그 업무처리를 행정행위를 처리한 그 공무원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감사가 조사가 있었어야 할텐데 그런 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때가지 별도로 심사를 하거나 그런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행정 심판위원회라든지 소청심사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나와서 그런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처리결과가 그렇게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감사실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선의의 어떤 의도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 경우는 불문에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를 해서 의도적으로 또 고의로 그런 불법부당하게 행정처분을 했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 당해 공무원 에 대해서 응분의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공무원이 관에서 해가지고 관의 최고 심판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없고,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숙박 영업을 한달 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잘못 처리 한 것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지역주민은 한달 동안 숙박 영업에 대한 청구소송을 했을 경우는 그것 어떻게 하겠느냐 이말이예요. 따라서 정기적으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감사실에서 보고가 오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코 그 처리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그 문제를 매듭을 짓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감사 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부석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정책협력관실이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 조직정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위상도 갖추시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별도로 수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협력관실이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교량 역할을 통해서 도정발전에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협력관 뿐만이 아니라 관계 직원들께서 대단히 아마 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96년도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은 조직 구성이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미흡한 점이 여러가지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잘 가슴에 새겨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협력관실에서 지사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96년까지 투자액을 보면은 총사업비 11조 4,815억원 중에서 1조 6,903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로. 14. 7%가 지금 이렇게 투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꼭 임기 중에 모든 것을 완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반에 있어서 민선 도정 1년은 자치시대 기반을 쌓는 해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고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아마 지속적인 지사 공약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될텐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우리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예산 부서와 지사 그리고 대중앙 예산투쟁을 통해서 확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점적인 과리를 위해서 우리 협력관께서 그것 좀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공약사업은 지사가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도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97년도에도 7,466억원을 지금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440억원, 도비가 125 억원, 시. 군비 88억원, 기타 민자투자액 1,913억원이 내년도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물론 저희는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 12개 실. 국원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총괄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공약사업이 말씀드린대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도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 해서 가교역할을 시행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 보면은 이런 부서가 없다 보니까 도정질문이나 4분발언제 그리고 의회 각 상임위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했던 의회에서 사안에 대해서 그 추진 과정이나 성과나 또 각종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상호 논의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4분 발언을 통해서 서울. 청주 사무실을 만들고 그 인원을 배치해서 예산확보 투쟁에 만전을 다해야된다 이런 4분 발언을 한 결과에 대해서 최선의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위원이 한번 문제 제기를 하면은 상당히 어떤 고심을 하고 고뇌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책에 대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걸 이렇게 답변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협력관실이 챙기다 보니까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나 대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수시로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책협력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미흡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책협력관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를 보좌를 하면서 저희가 대의회와 또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하신 자료가 나름대로 정기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두고 많은 자료를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국에 회의까지 불러가면서 지금까지 그 자료가 기간내에 또한 원만하게 위원들이 요구한대로 자료가 작성이 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협력관실 기구가 기획관리실장 그 산하로 지금 되어 있지요?

예.

이 기구표에 보면은 도지사, 정무부지 사, 정책협력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을 정무부지사 산하에서 추진하는 걸로 내용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외형상의 어떤 집행은 기획관리실장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부분 말씀을 드릴까요.

잠시만요,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건 기구표 직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촉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느끼시는 문제점하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무부지사의 권한이나 역할이나 임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지사의 역할이 저는 대단히 지금 미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협력관께서 그동안에 한 2,3개월 동안 느끼셨던 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직제표의 조정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직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운영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무부지사를 보좌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제표를 보면은 지금 기획 관리실 밑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무부지사 밑에는 하부조직을 둘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똑같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법적근거를 찾아볼려다. . .

그것 찾는대로 주어보세요.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똑같습니다마는, 하부조직을 하나도 지금 못 두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정무부지사를 보좌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기구상에 기획관리실장 밑에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이제 지도감독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 나름도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또 상의들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독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결재라인도 실제적으로 정무부 지사, 지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직제문제는 제가 제 소견을 밝힌다면은 직속기관으로 지사 직속으로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규정이나 있다 좀 찾아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