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도로관리사업소소 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3일 도로관리사업소소장 안동호 관리과장 강성수 공무과장 소우운 안전과장 황주태 정읍지소장 최규식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호 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우리 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로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 별첨)

안동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관은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적발차량 조치건에 대해서 443건인데 자체에서 적발한 것은 210건이고 타도에서 인수한 것은 116건이라고 했는데 타도에서 적발돼 가지고 이쪽으로 이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발해서 이송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적발해 가지고 타도로 넘어간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데이터가 없는 모양인데 자료로...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를 제출하려면 세밀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소장! 감사기간인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해주는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자료로 대체한다고 그러면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 기간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본 것인데 차량적발조치가 타도에서 우리 도로 넘어온 것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에서 적발해 가지고 타도로 신고해 준 것도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별것 아니지만 좀 성의를 베풀어 주셔야지요.

바로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로과장 오셨지요? 어제도 제가 도로문제하고 교통안전관계, 교통행정과장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도로교통 관리체계가 일원화가 안 돼 있습니다. 어제 교통과장을 상대로 하고, 건설국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이제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사업소장이나 간부들은 이러한 문제점, 과거에 관치시대에 법이나 모든 관행을 그대로 따르려는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교통체계,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점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보고 법규를 검토해 본 바 도로관리는 건설교통국, 지방자치단체, 도로법에 의하지요. 우리 도내에 4,556㎞의 지방도가 있습니다. 차량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34만 8천대를 관리하고 있어요 교통관리를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영단속은 경찰이 하지요. 어제도 이 관계를 제가 쟁점화 했습니다만 '95년도에 교통범칙금이 78억 6,700만원이에요. 전액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에서 합니다. '96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방비가 67억 5,100만원, 이건 주로 신호등 및 안전표지를 시설한 겁니다. 관리사업소장한테 하나의 과제를 줄려고 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봐서 문제점은 도로관리와 교통관리기관의 이원화로 종합적인 교통정책 추진이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교통관계는 특히 교통과장이나 건설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야 할겁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재정수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빈약한 우리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교통범칙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67억원의 예산을 주면서 경찰에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설치 관리를 합니다. 이것 한번이나 체크해 봤습니까? 관리사업소장이 관장하고 있는 도로에도 이런 시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이지요. 개선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단속권을, 소위 통고처분권이지요, 부여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안하고 소위 경찰국과의 작태를 그대로 현재 하고 있어요. 효율적인 교통통제운영으로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원활한 교통행정을 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 범칙금이 지방재정수입으로 귀속돼야, 특히 우리 전라북도와 같이 전국적으로 제일 낙후된 이런 도의, 지방재정 수입을 확충하는데 연구를 해달라 이겁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권도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와야 합니다. 이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의위주의 시설관리가 용이합니다. 군산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보면 건널목이 아주 불합리합니다. 권력층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람 집 앞에는 지나가는 횡단도로를 해주고 이런 작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도로와 교통을 관리하는 기관은 3개 부처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시설관리와 차량관리는 건설교통국 지방자치단체, 도로에서 차량운행, 통제 즉 교통관리를 경찰에서, 일원화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사업소장이 일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겁니다. 도로와 교통의 관리체계를 컴퓨터 개념에 비추어 봐서 생각해 봤어요. 도로개설 및 확포장 등 도로시설과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차량 즉 하드웨어는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도로상에서 차량운행 및 통제 및 교통안전시설 등의 교통관리 즉 소프트웨어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일원화가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와 교통의 관리체계 일원화는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이게 핵인데, 교통정책 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운행 통제권 즉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단속권이 없지 않습니까. 날로 가중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교통소통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특히 횡단보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것 등과 같이 교통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관리권이 없습니다. 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주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의위주의 시설 관리가 어렵다는 결론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권 즉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처분권을 부여한다면 이것만 가지고 오면 자동적으로 법이 개정 안될 수가 없습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78억원이라는 돈이 올 수가 있지요. 이런 행정의 기술적인 것도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소장은 연구해 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단속권은 도심권 교통운영에 꼭 필요한 제한적인 단속권 예를 들면, 이것 연구를 좀 하시라 이겁니다. 신호위반, 횡단보도, 일단정지 위반, 교차로내 정차등 전부 제가 열거한 것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런 제한적인 단속권을 이야기합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권을 지자체로 이관시 예상되는 시설관리의 시행착오는 교통전담 부서나 기술인력을 확충함으로써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히 전라북도 지방도를 총 관리하고 계시는 사업소장은 교통과장이다 도로과장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주요 쟁점은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것을 참고연구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건설교통부 특히 우리 소장님은 과거에 건설교통부에 오래 계셨고 인맥도 많으시고 유능한 분인데 요새 몸이 조금 안 좋으셔 가지고 쉬시는지 알 고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하시기 전에 이것만 하나 해놓는다면 아마 큰, 국회의원이 하는 일보다, 도의원들보다 성과를 거둘 겁니다. 이 2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것을 충분하게, 참고연구를 하는데 자료가 된다면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분한 업무를 주시는 것 같고 이것을 과연 제가 해낼지도 걱정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사업소 소장보다도 본청의 주과장이나 이런 기능에서 해야지 사업소 소장은 거기까지 못 미칩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가지 도로규제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시장·군수가 하지... 그런 등등으로 볼 때 시군에 통솔 능력이 있는 부서에서 해야지 우리가 시군 능력을 통솔할 부서는 못됩니다. 주어진 업무로써 지사께서 위임하신 업무만 우리가 대행할 뿐이지 그러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과연 제 힘으로 이것을 해낼지 의문스럽습니다.

송시환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니까 그런 안을 세워 가지고 한번 건의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답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타이틀을 첫 번째 말씀을, 도로교통관리체계 일원화라는 것인데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3개 부처에서 하는데 잘못하면 서로 이런 업무를 도로과장, 교통과장 떠넘겨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안소장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고학으로써 연구를 해 가지고 용역을 맡긴다 하거나 하면 예산 투쟁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박항서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서 적발해 가지고 타도에 과적차량 의뢰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인계한 것이 120건입니다. 미처 자료를 준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업무협조가 이룩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도로과에서 노후교량관리라고 해서 저희에게 현황을 주셨는데 거기는 지방도가 360개소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신 자료는 382개교가 돼 있네요. 그래서 22개교가 남아 있습니다. 이 교량이 전라북도에 분명히 존재할 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개소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 같으면 지방도가 통과하는 도로의 교량마저도 시장·군수가 관리합니다.

안소장님! 그걸 제가 잘 알아요. 국도, 지방도, 시군도를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는 시군도에 517개교가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나오셨으면 그 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저희 도로과에서 내준 사항 중에 22개소가 시 관내, 사업소에서는 시 관내를 제외해 놓고 한 것이고, 저희들은 시 관내까지 포함시켜서 한 것이고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상에 교량이 382개소인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2개교는 시군도를 편입해서 관리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총 망라를 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개소 그것만 가지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지방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군도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2개교를 더합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나온 노후교량 관리현황에 지방도가 360개, 시군도가 570 개, 농어촌도로가 834개소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가 382개소,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방도는 360개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지방도는 382개교니까 22개교가 남아있는데 그 교량은 어떤 교량이냐 이걸 제가 묻고 있어요.

저희 과 것이 360개 그리고 여기에 382 개인데 저희가 내준 것은 지방도상에만 돼 있는 것만 내줬고 여기에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지방도에 있는 교량 22개가 포함됐기 때문에 382개소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우리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합니다. 22개교는 어떻게 해서 아까운 교량이라 이관을 안하고 관리사업소가 하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82개소로 집계가 돼 있고요, 도로과에서 내주신 자료는 360개로 돼서 22개 교량이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 다만 22개소는 저희들이 관리 않습니다. 시가지에 있고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이 조금 모호해요. 관리를 안 하는데 382개소가 나와 있고 도로과에서는 360개가 나와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통계상으로는 지방도가 이 노선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않더라도 숫자는 맞아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380개 넣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방도상의 교량은 1개가 더 있어도 안되고 덜 있어도 안되고 똑같아야 옳지 않느냐, 이 보고서 내용에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관리를 하다 보니까 22개가 시군도에 있는 교량도 관리한다면 저희는 이해할 수가 있지요.

시군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방도지만 시가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증이 가면 갈수록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유가 어떻든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과나 행정의 일관성은 유지가 돼야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시가지에 있어도 지방도상의 교량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반드시 382개소가 나와있어야 옳다 하는 이야기예요. 도로과장님! 그렇게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하시고 제가 안전진단을 통한 교량을 가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성수대교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인재에 의한 그러한 대형 사고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리고 노후교량이다 하면 새롭게 놓아주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고향을 가봤네요. 그런데 어떤 질문자가, 물론 거의 예산이 수반되는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는 안나옵니다만 구림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진동이 심하고 교량이 움직이고 한다고 지사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듣고 우리 도로과나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교량을 개축, 보수 내지는 새로 놓아주는데 그런 자리도 있다, 지사의 답변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설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약방문 격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위험한 곳이 있다면 반드시 새롭게 놓아져서 우리 국민이 마음놓고 다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한번도 현장에는 안나갔습니까, 시료채취문제에 대해서 나가 본 적이 없습니까?

시료채취로는 검사시험이나 이런 것은 나간 일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할 때는 검사시험을 저희들이 나가서 채취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나갔다. 나간 내역서 나중에 한번...

우리가 시험이 현장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밀도시험이라든가 토질시험이라는 것은 그걸 어떻게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시험을 해줘요. 금방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시채라든가 이런 것은 시험을 해놓고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강도가 나오느냐 이런 등등을 의뢰하기 때문에 공사가 된 후 우리한테 검사자가 의뢰자가 우리한테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하고 특별한 경우는 시험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96년도 예산을 쓰신 걸 보면 사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약 11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예산하고 차액이 생겨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냐 하면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것을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대로 쓰여지지 않고 사실 예산이 저희가 봤을 때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11억 6,947만 1천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996년도에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안전진단기기를 많이 샀습니다. 안전진단기기를 샀는데 어떻게 입찰을 받아 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사셨는가 도 좀 말씀해 주시고 한 업체에서 대부분 장비구입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비라고 하는 것이 업체별로 장단점이 조금씩 있는데 한 업체에서 구입을 다해도 되는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받아 본 장비현황을 보면은 보수트럭이 약 45일간 일했는데 5,668시간으로 적혀 있어요. 과연 보수트럭이 45일간, 5,668시간을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장비 자료가 잘못됐는가 이 자료가 엉터리 자료인가 이런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는 것은 무시하는 꼴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6자가 하나 오자입니다. 568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오자입니다.

이런 것 잘하세요. 쇄석기가 285시간정도 가동되고 있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285시간 생산된 채석 골재의 양이 얼마나 생산됐으며 어떻게 쓰여지고 있었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간단하게 질문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세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라 말씀하시는데 절대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예산지침,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11억원은 이것은 한달 동안 사용할 금액이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분명히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11월 19일 현재 약 11억원 정도 차액이 생기...

차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쓸 돈이 남아 있고 지출해야 할 금액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장비유지비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비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개가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한 것은 예를 들면 크라싱이면 시간당 얼마를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고 또 감가상각도 몇천원씩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2억 얼마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9,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0월 30일에 감액 요구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남겨놨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시설장비 유지비만 본예산에 1억 7,61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9,861만 9천원을 삭감의뢰를 했습니다. 쇄석기가 3,645만 9천원을 삭감 요구했고 그 다음에 선별기, 쇄석기 70t짜리가 4,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9,800만원 정도를 삭감했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돈은 7,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지출할 금액이 2,5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 외에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하는데 약 2억 1,263 만 6천원 정도가 편성이 됐다가 11월 19일 현재 7,935만 8천원을 쓰고 지금 1억 3,327만 8천원 정도가 남아 있단 말이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차량 장비유지비가 남아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연초에 내무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시설장비유지비가 한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아 있다 하는데 아까 결산심의 때 삭감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게 본예산이에요, 추경예산이에요?

추경예산에 삭감요구를 했고요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꼭 장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과목 속에 건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이렇게 10개 항목이 들어가서 시설유지비 항목으로 해서 2억 1,200만원했습니다.

장비유지비만이 아닌데 연초에 세워졌던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1억 3천만원 이미 집행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연초에 예산을 세우실 적에...

그러니까 1억 3,200만원 중에서 9,800만원을 빼야 됩니다. 승인 안 났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예산에 포함된 예산이에요?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절감을 9,800만원 절감했어요 그러니까 1억3천만원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1억 3천만원에서 9,800만원을 뺀 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 1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절감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밖에 계상할 수가 없지요. 어찌 보면 예산절감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내무부 지침이 엉터리 지침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2억 1천만원정도 세워 가지고 7,900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 1억 3,300만원정도가 캔슬이 되고 삭감이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 본예산에서 2억 1,200만원인데 그 중에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비유지비속에 장비 유지비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건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유지비가 포함됐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순수하게 2억 1,200속에는 장비유비만 1억 7,600만원 중에서 저희가 10월 31일자로 쇄석기 2대하고, 선별기 1대 해 가지고 3대분에 대해서 9,800만원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왜 그것은 삭감요인이...

저희들이 내년부터 쇄석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쇄석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든 제반 경비 등등을 따져보니까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게 생겨서 내년도에는 구입해서 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쇄석기를 불용처분하기 위해서...

불용처분을 하는데 그 예산은 내년에 편성될 예산 아닙니까. '96년도에 기 편성됐던 예산이었고...

내년에는 쇄석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 안됐습니다.

내년에는 편성이 안되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쇄석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차액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쇄석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 예산만큼은 제대로 쓰여졌어야 된다 하는 건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는 예산집행과정에서 뭔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액이 생겼지 않는가.

잘못보다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쇄석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자체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인건비, 모든 운영비가 사서 쓰는 것보다 많이 들게 생겨서 그렇게 판단이 서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97년도 예산이고 '96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사서 쓴다고 예산을 세우지 않고 쇄석기를 가동해 가지고 거기서 돌을 빻아 가지고 쓰시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은 것은 그동안에 쇄석을 하지 않고 구입을 해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아까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쇄석기 1대 50t은 3,400만원, 70t은 4,100만원, 그렇게 1대에 연간 운영비가 나와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우선 확보를 해야지요.

확보를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전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했을 때 매년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런 식으로 넘어갔냐 하는 거예요.

편성이 지침이 나와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준해야지요. 장비 1대에 얼마씩 해 가지고...

장비 한대에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지만 사실 매년도 이것이 계획만 세워놓고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침대로만 그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예산계하고 절충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실행예산대로 해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다고 해 가지고 턱없이 약 2억원 정도 세워놓고 1억원도 안 쓴다고 한다든가, 쇄석기가 가동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 안될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기 '96년도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96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저는 잘못 세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됐다고 시정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항상 불용액처리를 한다든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장비구입에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장비구입은 중앙 내무부 교부세가 50%를 지원 받았습니다. 예산은 8,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300만원을 내무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 도비 부담으로 구입했는데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율은 75%의 낙찰율을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특수장비고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장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도와 구입한 관계를 비교해서 우리도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 자료 하나 더 요구를 드리겠는데 타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타도에서 비교해서 사용했을 때 장단점이 나왔을 거예요. 장단점 비교 분석을 하신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말씀한 바와 같이 타도의 좋은 점만 따 가지고 나름대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질문한 사항은 왜 한 업체만이 싹 기종별로 따로 나와있단 말이지요. 기종별로 나와있는데 모든 장비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장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 회사마다에 장단점이 있는 기종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데서 장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기종별로 구입을 했으면 하는데 한 회사에서 싹 구입한 것 이것이 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쇄석기의 생산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58시간동안에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5,985부대를 생산했습니다. 어디다 썼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업무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포장도로 63㎞에 대해서 사리부설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사용한 것이 7,050루베 나머지는 적재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총생산한 량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5,985부대.

이중에서 사리도 몇㎞.

63㎞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양이 몇 루베라고 하셨지요?

금년에 사용한 것이 7,050루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량보다도 사용한 량이 많은데 그전에 크라싱 해서 적재한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 쓰고 남은 것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물량은 얼마정도 남아 있어요?

1만 3천루베정도 됩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려니까 '94년, '95년, '96년도에 생산된 양하고 그동안에 사용처가 나올 거예요 사용처에 대한 사용구간, 사용지역, 물량을 자료 요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자료 주시겠습니까?

드려야지요.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장, 김명수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김명수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정확하게 바로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편제표를 보니까 정원이 83명으로 나와있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일반직이 39명이란 말이지요. 결원이 7명이 됐어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7명이라면 20%에 상당하는 인원인데 이 인원이 없어도 비교적 이 유인물로 봐서는 업무를 잘 추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제가 잘못된 것인가 이 인원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인원을 보충 못하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비포장 도로가 28개 노선에 529㎞다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나와있구만요. 그런데 28개 노선이 어디고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야 포장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관계가 되고 꼭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잘못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도 반영하는 것이고 그런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28개 노선에 대한 자료 이것도 좀 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금 위험도로를 7건에 16억 4,900 만원 중에서 현재 7군데를 보수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도에 위험요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위험도로 개념이 참 복잡하고 어려...

그래도 꼭 고쳐야 된다고 소장님이 보는 견해에서, 이 도로는 위험하다 고쳐야 되겠다고 해 놓은데가 몇 군데나 돼요? 우리 지방도중에서...

위험도로라는 것이 개념이 참 먼데 지금 선형개량이 43개소로 저희들이 통계를

현재 금번에 7군데를 고쳤단 말이지요. 몇%가 얼마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위험요소가 측정하기 어렵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소장님이 판단한 나름대로, 우리 도로사업소는 전부 기술직 아닙니까. 직원들이 판단한대로 해 가지고 위험요소도 분명히 몇 개가 나와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포함해서 위험요소가 없어도 차근차근 진행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지요. 그것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 파악이 안됐다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아까 직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결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가지면 없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인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과시간외에도 근무하는 여건이 생기고 또 업무가 뒤늦게 처리돼서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 인원을 빨리 보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에 조직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끝난 다음에 보충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에는 결원이 보충돼서 도민에 기여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험도로를 하는데 익산∼함열선하고 군산∼회현선 35%정도 실적이란 말이지요. 물론 여기 보면 용지매입이 지연된다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위험도로는 다 100%, 75% 진척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그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했더라면은 이런 결과가 안나왔어야 되고 또 용지매입이 안됐다고 하면은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네요.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죽동도로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보증인 회사로 시행하다 보니까 회사 원도급자가 도급하면 또 대부분 하도급 부분을 주게끔 규정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을 준 회사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늦었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서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 볼 때 어디서 합니까, 업자 선정할 때... 공개입찰 도로사업소에서 하지요? 그런데 왜 부도난 회사에다가 주냐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다른 질의할 위원이 많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몇 군데고 현재 고쳐진 데가 몇%, 비포장도로가 28개 노선, 어디어디에 얼마다 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간사위원, 최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신 자료는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위험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도로상에 사고다발지역이 있지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요소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사고원인은 보면 운전 부주의도 있겠고 자동차 고장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로상태가 잘못돼 가지고 사고가 나는 지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고 한번 나면 개인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전체 국가의 국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은 대강 보면 도로상태가 나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형이 잘못됐거나 도로상태가 여하튼 무슨 이유든 간에 잘못된 겁니다. 겨울철 결빙구간이 있다든지 또 경사도가 잘못됐다든지 커브가 너무 급하다든지 거기서는 틀림없이 사고가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중 몇 개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조사가 됐는지 그것 좀 알아보세요.

사고위험지구하고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선형개량이나 위험지구라고 해서 통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위험지구나 교통사고 잦은 지역으로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다발지역은 아직 파악이 안됐다 그 말씀이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교통 사고 많은 지점은 경찰서로 하여금 우리한테 통보를 해 온 것이 있습니다.

이 사고다발지역 조사는 물론 경찰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고다발지역 보고를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해주는 이유는 여기가 도로상태가 잘못돼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걸 고쳐주시오, 개선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보낸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냐.

그래서 작년도까지 11개소에 4억 3,800만원 투자했고 금년에 1개소에 이건 도로과에서 한 것인데 해리우회도로 12억원을 들여서 개량하고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이라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경찰서에서 보낸 사고다발지역 통보서 내용 있지요? 그것 한 부 좀 복사해 주시고...

경찰청에서 전라북도 도내 일원을 용역을 맡겨 가지고 사고다발지역...

몇 년도에 됐습니까?

보통 2년만에 한번씩.

최근에 된 것 있지요? 도로행정과에다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경찰 핑계만 대고 안해 주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도 혹시 있는가 싶어서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물어보는가를 아시지요?

통제를 해요, 상당히 아깝게 생각해서.

통제를 합니까, 그게 무슨 비밀장부입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지방도에 해당되는 사고다발지역만은 빼 주십시오. 빼줄 수 있지요? 비밀문서는 아니지요? 그것을 받았으면 시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않냐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지요.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나는 이걸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배워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적차량은 주로 화물차만 하고 있지요

대부분이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는 예를 들어서 2.5t짜리 화물차가 과적차량은 3t만 실어도 과적이지요?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과적이 아니에요? 4t짜기 복사차가 과적차량에 단속대상이 되면 몇 t을 실어야 과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중량이 40t이상을 실어야 하고 추가되면 10t이상이 오바 된 것이지 그 이하는...

전 차중이 짐을 실었을 때 중량이 40t이상 짜리다.

그러니까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아까 성수대교 말씀하셨는데 포장도로가 설계하중이 몇t인데 그 이상 통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제하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지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워볼려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경찰에 다루고 있는 도로교통법상 적재량, 우리는 중량으로 따지고 총 하중으로 따집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총 하중으로 따진다. 배우려고 물어봤다니까, 과적차량 단속한다고 하길래... 그리고 아까 시험실 운영 관계는 김병곤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물어보셨는데 그 중에서 아까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중에 시험실, 그건 직접 관리할 수가 있는 도로 아닙니까. 그 시험실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 있느냐. 지방도 사업을 하는 것은 시료채취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시정조치도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박병열 위원이 시험의뢰를 해 가지고 불합격한 것 자료를 받았는데 재시험 해 가지고 전부 합격을 해줬더라 고요. 그러면 한번 불합격 받은 것을 재시험해서 합격시켜주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합격시켜줬다는 어휘는 좀 이상한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의뢰한 것은 이만한 컵이었는데 이 컵이 처음에 깨졌단 말이에요. 깨진 것을 의뢰했을 때는 당연히 불합격인데 깨지지 않고 정당한 컵을 가져왔을 때는 합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느 노반시험을 했을때 다짐이 못 미쳐 가지고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짐시험일 경우에... 물주고 다짐을 원만히 했을 때 시험의뢰 하면 합격이 됩니다. 그런 경우지...

배우려고 그러는데 현지에 가서 코아채취를 하고 해볼 때 그런 불합격 됐던 현장에 가서 또 우리가 감사를 해봐야겠구만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지금 도로표면을 평탄성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평단성을 측정하는 것 말씀하시는데...

그것 왜 없어요?

저희들이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는 안 하려고 구입을 못한 것인가요? 전라북도 내 도로공사 현장에서 평탄성을 측정하는 것은 준공할 때 일절 안하고 있는 가요?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것이 45건밖에 안됩니다. 평탄성 같은 것은...

전라북도 하는데 없어요?

전라북도에서는 하는 데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도로공사는 평탄성에 대한 것은 아예 검사도 않고 준공을 해주는구만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네요. 전라북도에서 시험하는 데가 없다면서요

전라북도에서는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평탄성 문제는 거론 않고 준공 해주고 그러는구만요.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 기계 이름이 뭐예요?

쉽게 알기로는 제가 평탄성 시험기계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구만요.

아시는 분 없어요?

평탄성 시험기로 돼 있습니다.

그냥 평탄성 시험기, 어떻게 생겼는가 보시기나 했어요? 알아요?

차량에다 부탁해 가지고...

차량에다 부탁해 가지고 굴려 가지고 가면 높낮이 하는 대로 표시가 됩니까? 그것이 얼마짜리인데 전라북도에는 없어요? 얼마나 돼요? 몰라요? 아예 관심도 없구만요. 전라북도 내에는 아예 평탄성을 시험하는 기계조차 없고 보지도 않고 준공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 몇 푼이나 가요? 몇 푼 가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을 안 줘서 안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어 놓으면 검사하고 나중에 준공해 줄려면 복잡하니까 안 하는 겁니까

타도의 실정을 알아 가지고 우리도 타도의 비중을 맞춰 가지고 내년도에 명칭이나 이런 것 해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사실 도로과에다 이걸 추궁하려고 하는데 하도 답변하는 것이 나중에 들어 보면 다른 답변하고 해서 미리 공부 좀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보조기층 위에 표층 그것 말로 보조기 층 코아를 떠서 재 볼 수 있습니까? 보조기층을 코아 떠놓는 것 있어요?

보조기층이라 하면은 자갈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코아 떠서 하는 시험기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해요?

현지에 나가서 파보고 깊이를 재는 수밖에 없어요.

파보는 방법밖에 없다. 보조기층은 코아 뜰 수가 없구만요. 그런 기계가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보조기층 재료는 코아 형성이 안됩니다 파서 자로 깊이를 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 봤는데 지금 도로 옆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가드레일이 원래 공장에서 나올 때 강도가 부족하고 엉터리로 만든다 해 가지고 TV에 나왔는데 보셨어요? 전라북도에서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가드레일은 그런 제품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런 제품을 안 썼다고 생각합니다. 안 썼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강도시험 해보거나 그런 적 있어요?

제품을 떼어다가 강도시험은 안 했고요.

그런 제품 안 썼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검수할 때 불량제품 온 것은 메이커 회사 마크가 있으니까요.

회사 마크 달린 제품들이 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끄럽던데 무슨 소리예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는 아닌데 그 중에서 아닌 것만 골라서 쓰셨어요, 전라북도는?

예.

언론에 비쳐졌던 그런 불량제품 메이커는 아니더라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쓰는 어디 어디 현장에 어디 회사 것, 어디 회사 것 제품명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록으로는 안 가지고 있지요.

기록으로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검사자가 검수할 때 그걸 확인할 뿐이지 어느 회사 제품을 쓰고 한 기록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이름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몰라요?

제품 납품회사요? 그런 우리가 납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회사 납품을 받아서 설치했는가는 알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몰라요?

조사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연락해서 어느 제품을 쓰고 또 우리가 검수할 때 어느 제품을 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비쳤던 불량회사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구만요. 모르고 계시면서 그 회사 제품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확실히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렇지 않아요. 업체에서 갔다 쓰는 것 아까 불량제품 메이커는 아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어느 메이커인지를 다, 알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만 대답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샘플 하나 뜯어다가 강도 시험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드레일은 충격이 얼마 줬을 때 휘어져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로과에서 세울 때 함석을 말아 가지고 세웠었고 그것이 너무 약하니까 요즘 나오는 가드레일이 어느 강도로 맞아야 합격품이다는 기준이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쓰는 것도 도로공사나 전국적으로 자꾸 개량해서 나온 것, 좋은 것을 쓴 것이지 기준은 어디다 정할 수가 없... 언론에서 만드는 제조회사를 잡들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하고 시방서에 어느 회사 제품 명시가...

제품 명시는 않습니다. 표준으로 조달청 책자에 보면 판 하나에 4m60㎝에 몇 번 휘어진 것 그것은 한 장에 얼마다 이 가격 나온 것 그것 쓰는 것 두께 몇m 그렇게 해서 가격 나온 것을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하는...

말씀하신 분이 공무과장님이세요? 그럼 조금 잘못된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분명히 보기는 충격시험하고 얼마만한 힘이 가해졌을 때 파손이 되는 가도 텔레비전에 비쳐 가지고 불량제품이라고 터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제품 만들 때 어느 정도의 충격에 견뎌야 한다는 기준도 없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제품이... 그것 확실해요?

저희는 지금까지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타기관에서도 그것 가지고...

없으면 그 사람들이 강도시험하고 그래서 불량품이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드레일을 만들 때 목적이 뭡니까. 뭔가 부딪히는 걸 방지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만들면서 공진청이 해당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 제품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것 만들었겠어요?

그것은 제가 더 연구해서...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잘못이지요. 없는데 왜 텔레비에서 강도가 잘못돼서 불량품이네 어쩌네 그런 것을 실험해서 보여주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당연히 그 기준이 나와있을 거예요. 소장님! 텔레비전 보셨다니까 내 말이 맞잖아요. 텔레비전에 그렇게 안 봤습니까.

저는 그 텔레비전를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설계 보면은 어떤 규격을 아까 이야기하듯이 두께는 어느 정도, 가격정보가 나오잖아요. 가격정보가 나오면 규격이랑 다 나오는데 가격정보의 제품이 아니라 그에 못 미치는 불량한 제품을 썼다 하는 걸로 텔레비전를 그때 나는 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규격에 T가 틀리다든지 뭣이 틀리다든지 이런 것이 나왔지만 그때 강도시험을 하면서도 그게 나왔다니까. 예를 들면 이건 불량하다고... 그러면 가드레일을 만들 때 공업규격이 랄까 그런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난 결산감사할 때 모 의원이 그런 지적을 해서 신문에 난 걸 봤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동안에 집행하는 공사에 입찰을 실적 위주로 제한했어요?

작년에는 1건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에는 그렇게 제한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어느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금년부터는 안 해요?

금년부터는 제한을 안 했습니다.

건설업자들이 세상에 뭘 몇㎞이상 포장실적이 있는 업체 이런 식으로 제한한다. 특수한 기술도 아닌 것 가지고 신규업체는 어떻게 그런데 참가 하냐 그 말이지.

작년에 딱 1건인가 있었어요, 개량보수

신문 보면 1건이 아니에요. 내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 7건인가를 실적제를 도입해 가지고 수 십 명이 응찰을 해야 하는데 한 너댓명이 응찰해 가지고 낙찰율이 98%, 99% 해서 몇 억원이 예산상 결손이 났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됐어요. 이건 예산상 문제를 따진 거고 저는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 적어도 공정하게 참여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공사가 4억원 5억원 이런 공사도 실적제한하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되지요. 금년에 안 하신다고 그래요? 금년에는 안 합니까?

1건도 없어요.

그러시지 마세요. 조그마한 업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불만 뒤에 꼭 육두문자가 따르더라고요.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참여의 폭을 넓혀 줘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실적제한해서 꼭 장난하는 것처럼 그런 의심을 상대방한테 가질 필요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가드레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고요, 평탄면 측정기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공부를 해야겠으니까 알려주시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은데 공무원님들도 배도 고플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간단하게 몇 말씀 물어 보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꼭 바로 이것도 해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 장비유지 보수현황 그 다음에 장비 운용현황 그 다음에 지능직 인원배치 현황 그 다음에 시험기기 현황 그 다음에 이것을 장비운용 보수현황과 장비운용 현황은 3년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년치만 수의 계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현황. 주시겠습니까?

장비현황은 3년간 것을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많거든요. 2년간이나 1년간으로 요구를 해주시면 어떨까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3년간은 부피가 많습니다.

2년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하고 '95년도 분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인원현황을 보니까 가지고 있는 보유 장비현황이 48대로 돼 있는데 기능직이 48명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배치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업무용에 9대가 있는데 여기에 몇 명이 지금 현재 배치돼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기능직이 48명으로 돼 있는데요. 기능직 48명 속에 상시요원 기능직도 있습니다. 장비가 48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한 개인이 장비를 2개, 3개를 맡아 가지고 합니다. 장비 하나에 기사가 한사람씩 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자료는 내드리겠습니다. 장비하고 지금 현재 몇 대 있는가, 9명은 현재 업무와, 다른 것을 배치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가지이상 장비를 맡아 가지고 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관리사업소장님은 기능직이 3명이 오바 돼 있지요?

4명입니다.

이 인원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모자라지요. 그러나 4명은 연말에 정년퇴임을 하기 때문에 기능직 오바 T/O는 연말 뒤에는 없을 것입니다. 왜 인원이 모자라냐면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사업소 인원이 7명이 부족합니다. 7명이 부족한 인원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이쪽에다 쓰고 저쪽에다 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은 내년쯤에는 정상으로 인원이 보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정말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현황 6쪽을 보면 전체도로하고 포장도로하고 미포장도로 현황이 나왔는데 과연 우리 전북이 얼마만큼 자랑스런 전북발전에 노력하고 있는가를 알고 또 아는 것이 우리 도리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전국 대비 관계를 서면으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문제 13쪽을 보면 도로표지판 및 세계 한마당 자리를 만드는 위치를 가다보면 영문으로 써놓아야 할 자리도 안 써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진안가는 몇㎞ 남았다는 표시도 없는 것이 많습니다. 기왕이면 그 이정표를 처음에 오는 사람 그리고 외국인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도로표시판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고, 낙석방지 위험도가 있는 곳에는 지금 부서져 있고 걸쳐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상세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미끄럼 방지 이게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 곳에는 안 돼 있고 전주∼남원간 보면 안전한 지역에도 업자의 편익을 도모해서 그런 곳이 돼있는데 즉 내장산에서 순창 가는 길 그 위험한 길에는 없고 또 적게 돼 있고 그런데 기왕이면 위험도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버스 정차대는 기왕이면 생명이 위험하지 않는 편안히 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장시간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아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업무감사는 마치고 산회를 정식 동의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조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발전적인 도로관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